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서재일 의원 발언

제168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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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

업소맑은물사

-맑은물운영과 -맑은물시설과 -하수과

업소

업소지역개발사

-지역개발과 -산림녹지과 -공원과 -시설공사과

10시 05분 감사 계속

병수

조병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조병수 위원입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감사일정과 같이 맑은물사업소와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청취 등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자료수집과 검토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는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표합니다. 아울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만전을 기하고 계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실효성을 평가하고 의정활동을 위한 정보를 획득함으로써 의회본연의 역할인 입법 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원활을 기하고 불합리한 점을 도출ㆍ시정함으로써 자치행정에 대한 통제와 감시기능을 수행하여 궁극적으로 균형 있고 안정된 시정발전을 꾀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집행기관에서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게 업무를 처리하였는지 등을 살피면서 시민 복리증진을 위한 생산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신중하고 엄정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지난 1년간의 성과에 대하여 평가와 피드백을 통해 발전적인 행정을 모색하는 좋은 기회로 삼으시기 바라며 성실하고 책임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부서별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써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및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감사 진행시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부서장 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습니다. 둘째, 행정사무감사 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성실하게 작성ㆍ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맑은물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맑은물운영과장님이 나오셔서 선서를 하신 후 서명 날인하여 증인들의 선서문과 함께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

김정상맑은물운영과장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43조 제5항과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28일 맑은물운영과장 김정상.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병수

조병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맑은물운영과장과 맑은물시설과장을 제외한 부서장께서는 수감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맑은물운영과와 맑은물시설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정상 맑은물운영과장님께서는 팀장 소개 및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

김정상맑은물운영과장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운영과장 김정상입니다. 보고에 앞서 맑은물운영과 담당팀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묵 맑은물행정팀장입니다. 조한익 요금팀장입니다. 이준영 계약관리팀장입니다. 김순교 지하수팀장입니다. (별책 참고)

병수

조병수위원장

다음은 맑은물시설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규석 맑은물시설과장님께서는 팀장 소개 및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이규석맑은물시설과장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시설과장 이규석입니다. 먼저 금일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맑은물시설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오갑석 맑은물관리팀장입니다. 강기철 맑은물시설팀장입니다. 김형운 급수팀장입니다. 김진욱 누수방지팀장입니다. 맑은물시설과 행정감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병수

조병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맑은물운영과, 맑은물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해 감사 자료와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선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13-11 페이지에 보면 태양광 설비 어디에 하신다는 것이죠?

정상

김정상맑은물운영과장

저희 맑은물사업소 옥상에 설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러면 10월 완료 예정이라고 했는데 다 됐어요?

정상

김정상맑은물운영과장

설치완료 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집행 잔액이 꽤 있네요?

정상

김정상맑은물운영과장

그것은 도비하고 시비 나눠서 정리해야 될 사항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13-16 페이지에 보면 감액을 해 주잖아요. 2016년도, 2017년도 보면 감액 건수도 많지만 감액 금액도 많고 2016년을 보면 9만 1천 건이 넘어요. 2017년에는 6만 6천인데 감액하는 이유가 아까 뭐라고 그러셨죠?

정상

김정상맑은물운영과장

다자녀가구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1, 2급하고 학교나 모범음식점, 또 일부 누수에 대한 감면 관계도 됩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런데 왜 건수가 줄어들고 있죠? 지금 답변대로라면 왜 감액해 주는 것이죠?

정상

김정상맑은물운영과장

2016년도는 1년 치이고 2017년도는 자료가 9월까지니까 앞으로 더…….

선주

이선주위원

9월까지인데, 그러면 평균 9만여 건 정도 된다는 것이죠?

정상

김정상맑은물운영과장

네, 거기에 올해 조금 더 장애인1, 2급을 추가해서 한 것이 4천5백 세대거든요. 그게 늘어날 것이죠.

선주

이선주위원

그러면 다자녀가정은 자녀가 몇 명 이상이에요?

정상

김정상맑은물운영과장

다자녀가 6,143가구이고요. 생활보호가 1,338가구.

선주

이선주위원

아니요. 다자녀 기준이 몇 명이냐고요.

정상

김정상맑은물운영과장

3명.

선주

이선주위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이다, 그러면 차상위계층이나 다자녀나 기초생활수급자 는 이해를 하겠는데 모범음식점도 감면을 해 주잖아요.

정상

김정상맑은물운영과장

네, 일부.

선주

이선주위원

그런데 모범음식점 감면해 주는 횟수, 발생시점부터 몇 년간 감면해 줘요?

정상

김정상맑은물운영과장

한번 지정되면 모범업소 폐쇄할 때까지는 가거든요. 저희도 조금 애매하기는 한데 음식점도 어떻게 보면 먹거리를 육성하는 측면에서 모범업소를 위생과에서 지정해서 저희한테 통보해 주면 그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요.

선주

이선주위원

이것은 조금 수정해야 되지 않을까요?

정상

김정상맑은물운영과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한번 지정되면 계속 영원한 모범음식점일 수도 있지만, 위생과에서 물론 지도 관리, 감독 잘 하겠지만 어느 정도 기한을 주고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요. 모범음식점은 재검토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정상

김정상맑은물운영과장

그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신용카드 사용내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릴 텐데요. 19-14쪽에 보면 이틀에 걸쳐서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료가 많이 나갔어요. 어디에 이렇게 많은 공기청정기나 비데 렌탈료가 한꺼번에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까?

정상

김정상맑은물운영과장

사무실 3개 층에 대한 것하고 구내식당하고.

유민

원유민위원

이거를 왜 한꺼번에 다 다시해요? 날짜가 다를 텐데.

정상

김정상맑은물운영과장

따로따로 해서 끊어서 이렇게 나온 사항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뭐를 따로따로 끊어요. 이틀에 걸쳐서 집중적으로 590만 원 카드 돈이 나간 것인데요. 이게 보면 날짜가 다를 것이고, 렌탈해서 서비스하는 날짜도 다르게 되면, 카드 날짜도 그날그날 결제했다고 다를 텐데, 이틀에 걸쳐서 590만 원 정도 결제나 나갔단 말이에요. 이것은 회계 편리를 위해서 한꺼번에 하신 것인지, 어떤 내용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이해가 조금 덜 돼요.

정상

김정상맑은물운영과장

이것은 저도 검토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이 정도는 보고 나오셨어야 될 텐데, 하여튼 그것은 왜 이런지 추가로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요.

정상

김정상맑은물운영과장

알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14-18쪽에 보면 이월사업 현황이 있거든요. 이월된 사업이 있는데요.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이월 현황인데, 지금 사고이월로 다 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규석

이규석맑은물시설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이월사업이면 여기 있는 것인데, 공사는 올해 진행이 됐어야 되는 사업인데 사고이월을 내셨어요. 금액이 적은 것은 제가 이해한다고 하고 공사 금액이 화성1송수관로 공사 같은 경우는 45억 6천만 원 정도 되는데 23억 원 정도를 이월시키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명시이월로 가야되는 것 아닌가, 14-18쪽을 보세요.

규석

이규석맑은물시설과장

이 사업은 장기 계속사업으로요.

유민

원유민위원

어떤 게 장기 사업이라는 거예요?

규석

이규석맑은물시설과장

송수관로 공사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유민

원유민위원

여기 그러면 사업 기간에 2017년 4월 17일로 되어 있는 것은 뭐예요? 사업 기간 한번 보시면, 올해 끝나야 되는 사업 아니에요? 이것 다 이월시킨 게…….

규석

이규석맑은물시설과장

이 내용은 2016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이 사업은 다 완공된 사업입니다. 전체가 완료된 것입니다. 날짜를 보시면 2016년 기준으로 작성했기 때문에 올해는 이 사업이 준공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두건만 계속사업으로 연장되는 겁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두건이 어떤 것입니까?

규석

이규석맑은물시설과장

화성송수관로 매설공사.

유민

원유민위원

지식이 짧아서 그런데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2016년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공사가 다 완료된 부분이 맞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월사업으로 여기에, 2016년 연말까지 마무리가 다 끝났다는 말씀이시죠?

규석

이규석맑은물시설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하여튼 건수는 두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월 현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요. 그리고 수돗물평가위원회라는 게 있죠?

규석

이규석맑은물시설과장

네,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수돗물평가 위원들은 수돗물 검사 등을 위하여 연 몇 회 정도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게 되어 있죠? 연 몇 회 하게 되어 있습니까?

규석

이규석맑은물시설과장

연2회로 되어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연2회하고 있는 수질검사, 수돗물검사를 제대로 하고 계시나 해서 질의 드린 것인데, 올해는 몇 번 했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갑석

오갑석맑은물관리팀장

14-44 페이지를 보시면 저희가 수돗물 수질 평가한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지역 수도꼭지 90개소에 대해서는 매월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노후지역…….

유민

원유민위원

저는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질의 드린 부분에 대해서만, 올해 하셨는지, 2회 이상 하게 되어 있는데.

갑석

오갑석맑은물관리팀장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는 현재 한번 했고요. 한번은 12월 중에 개최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한번 하셨죠?

갑석

오갑석맑은물관리팀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그리고 앞으로 12월 중에 한번 계획을 잡고 계시다는 것이고, 2014년이나 2016년도는 어떻습니까?, 이때는 다 하신 거예요?

갑석

오갑석맑은물관리팀장

다 안했기 때문에 저희가 감사에 지적을 받아서…….

유민

원유민위원

감사 지적사항인데 올해는 위원회 정기회의를 어떻게 하고 계신가 해서 지적을 한 것이고요. 올해는 연말에 하신다니까, 그리고 수돗물평가위원회 구성 중에 남녀 양성평등에 대한 부분 있죠?

갑석

오갑석맑은물관리팀장

네, 그래서 지난번에 여성 3인을 저희가 추가 위촉을 해 드렸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지금 몇 명 중에 몇 명이 여성입니까?

갑석

오갑석맑은물관리팀장

15명 중에서 7명인가가 여성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하나의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되어 있죠?

갑석

오갑석맑은물관리팀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이것도 감사 지적사항이에요.

갑석

오갑석맑은물관리팀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부다 저희가 보완해서 위촉하고 마무리 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니까요. 감사에 지적된 부분을, 제가 읍면동 감사도 하고 과 감사도 하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지적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한번 이렇게 질의를 드리면 감사지적사항임에도 실천을 안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경각심을 드리기 위해서 질의 드린 부분인데, 저는 여기까지 질의하고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다음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원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서재일 위원입니다. 화성시 상수도 업무가 상당히 범위가 넓죠?

규석

이규석맑은물시설과장

네.

재일

서재일위원

상수도 보급률이 몇% 진행되어 있어요?

규석

이규석맑은물시설과장

98% 조금 넘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98%라고 한다면 상당히, 얼추 다 상수도를 이용하고 있다는 얘긴가요?

규석

이규석맑은물시설과장

네.

재일

서재일위원

그렇다면 열심히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위탁사업 예산집행 및 지도감독 현황을 보니까 우리 업체가 바뀌었네요?

정상

김정상맑은물운영과장

바뀌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바뀐 이유가 뭐죠?

정상

김정상맑은물운영과장

금년도 7월 말까지 계약기간이 만료 됐고요. 다시 8월 1일부터 업무하는 업체에 저희가 공개모집을 해서 거기에서 선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열심히 잘 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있겠지만, 공개가 두 군데 들어왔어요?

정상

김정상맑은물운영과장

세 군데요.

재일

서재일위원

선정 기준이 있잖아요. 선정 기준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상

김정상맑은물운영과장

화성에 주소를 둔 업체에 상수나 가스 검침업무를 한 업체 대상으로 해서 저희한테 응시를 한 업체가 3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화성시 전체 선정 업체 중에 화성시에 다 거주하고 있는 업체인가요?

정상

김정상맑은물운영과장

그렇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렇다면 선정 기준이 점수 체계에 의해서 하죠?

정상

김정상맑은물운영과장

당연히 점수 체계로…….

재일

서재일위원

점수체계로 하는데 점수가 잘 나옵니까? 평점이.

정상

김정상맑은물운영과장

저희가 기본적인 점수평가 기준표에 의해서 평가를 했기 때문에 3개 업체가 다 우수평가를 다 받았어요. 그리고 거기에 더 미흡한 것은 세분화적으로 나눌 수 있는 틀이 없었기 때문에 나중에는 심의위원들하고 최종적으로…….

재일

서재일위원

제가 조금 알고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정상

김정상맑은물운영과장

그래서 최종적으로 심의위원회에서 똑같은 점수가 나왔기 때문에 업체들 참관 하에 위원장이 뽑아서 하는 선별로 구분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3개 업체가 신청을 했는데 동일 점수가 나왔다는 얘기예요.

정상

김정상맑은물운영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동일 점수가 나올 수 있습니까?

정상

김정상맑은물운영과장

현재 틀에 의해서 나간 것은 그렇게 나왔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최종적으로 어떻게 선정을 하셨죠?

정상

김정상맑은물운영과장

최종적인 것은 심의 위원들하고 응시한 업체 대표자들 입회하에 위원장이 각자 탁구공에 번호표를 해서 위원장 것과 업체가 뽑은 번호가 같으면 당사자로 선정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동일한 점수까지는 나올 수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어떻게 추첨을 합니까?

정상

김정상맑은물운영과장

똑같은 방식의, 그러면 다른 방식을 위원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재일

서재일위원

엄밀히 세부적인 지침이 있다면 동일점수가 나올 수 없죠. 세부지침이 없기 때문에 동일 점수가 나온 것이죠. 점수체계가 간소하니까,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올 수가 있는데 동일 점수 나온 것이 아무리 심의위원회를 거쳤다고 하지만 어떻게 추첨을 해요. 화성시 10억 원 이상 위탁사업이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정상

김정상맑은물운영과장

그렇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10억 원짜리를 추첨을 해서 준다고요?

정상

김정상맑은물운영과장

그렇지만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것을, 저희가 세분화적인 것 까지 들어가지 못한 것은 아쉬운 점도 많이 있지만 세 군데가 다 똑같아요. 전자에 했던 업체나 현재 뽑힌 업체나 기준을 봤을 때 다 같아요. 그렇다면 전자가 했든, 전자가 또 못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업체도 전자 못지않게 지금 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러니까 선정이 됐겠죠. 그린에너지는 주소가 어디에요?

정상

김정상맑은물운영과장

병점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이것 내용도 없어요. 어디 부분이라는 것도, 그렇다면 주요 예산집행 현황을 본다면, 동일한 거예요? 검수지침에 민간위탁 쪽으로 해서, 위탁기간 동안 예산액이 얼마예요?

정상

김정상맑은물운영과장

1년에 12억 원 정도 됩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12억 6천1백만 원 정도 되죠?

정상

김정상맑은물운영과장

네.

재일

서재일위원

집행액이 얼마나 됐죠?

정상

김정상맑은물운영과장

9월 현재 8억 9천만 원.

재일

서재일위원

8억 9천5백만 원 이상 됐죠?

정상

김정상맑은물운영과장

네.

재일

서재일위원

그러면 봅시다. 위탁업체 한 것이 기간도 그냥 두루뭉술하게 해 놓으셨어요. 2017년 8월 1일부터 2020년 7월 31일까지 집행액이 2억 1천8백만 원으로 했단 말이에요. 이런 것 기간도 정확하게 못해요? 기간 정확하게 할 수 있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총 집행액이 2017년도 1월 1일부터 2017년도 9월 30일까지는 집행액이 8억 9천5백만 원, 7천만 원 이상 했는데 위탁사업 예산집행 지도감독 현황을 보면 집행액이 2억 1천8백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기간을 정해줘야 저도 이해할 수도 있고.

정상

김정상맑은물운영과장

그래서 13-10쪽을 보시면 7월까지 왔던 것에…….

재일

서재일위원

그것은 이해해요. 못 했다는 것은 이해는 하는데 기간을 해 놓으셨어야 될 것 아니에요.

정상

김정상맑은물운영과장

그것은 수탁기관이라고 표시하다 보니까 총괄적으로 2020년 7월까지에 대한 것으로만 표시했습니다. 그것은 죄송합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7월 31일까지 계산해서, 제가 계산한 것은 총액이 맞아요. 이런 식으로 기입해 주셔야 되느냐는 거예요. 어지간해서는 이것 못 찾아내요.

정상

김정상맑은물운영과장

아무튼 합쳐서 전자에 삼도공영에 대해 7월 말까지 한 것과…….

재일

서재일위원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나오기 전에, 월 계산 할 것 아니에요?

정상

김정상맑은물운영과장

그렇습니다. 월 계산했기 때문에 이게 나왔죠.

재일

서재일위원

다음부터는 월별로 기입을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정상

김정상맑은물운영과장

알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충분하잖아요. 이분들도 월급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검침원들, 그렇죠?

정상

김정상맑은물운영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시정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고, 일단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서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아까 이월사업 현황에 대해서 제가 잠깐 질의를 드렸는데 이월사업 현황이 있잖아요, 14-18쪽 보셨어요?

규석

이규석맑은물시설과장

네, 18쪽이요.

유민

원유민위원

이 공사가 다 완료 됐다고요?

규석

이규석맑은물시설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지금 이 사업기간이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2016년도 사업을 지금 2016년도에 이월해서 공사하고 있는 부분에 이월액이 이렇게 발생한 것인데, 공사가 다 완료 됐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2016년도에 착공을 해서, 대부분은 보면 2017년도에 월별로 사업이 준공하게 되어 있는데 완공이 됐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아까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규석

이규석맑은물시설과장

2016년을 기준으로 해서 2017년도 와서는 사업이 다 준공이 됐습니다. 2016년일 때는 이월사업이 된 것인데 2017년도에 와서는 준공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안 된 것은 계속사업으로 두건만, 2018년도까지 가는 게 두건이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이해를 못 하겠네요.

병수

조병수위원장

제가 잠깐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이 맞는 부분 같은데요. 이월사업에 대해서, 이월사업 현황을 보면 사고이월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작년부터 계속 언급됐던 부분인데, 사업 추계가 잘못된 것인지, 정확히 질의 요지에 답변하셔야죠. 사업 추계가 잘못 된 것인지, 준공기간이 회계연도를 넘어가면 명시이월이나 계속비 사업으로 편성돼야 맞는 게 아닌가, 그렇게 저는 질의하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셔야지요. 자꾸 다른 쪽으로 답변 하시면 됩니까? 정확히 답변을 해 주셔야지요. 사업추계가 잘못 된 것이냐, 준공 기간이 회계연도를 넘어가서 명시이월이나 계속사업비로 변경돼야 맞는 것이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답변을 하셔야죠.

유민

원유민위원

팀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갑석

오갑석맑은물관리팀장

사고이월은 저희가 명시시월을 한번 시켰다가 준공이 안돼서, 사업기간이 도래가 안돼서 사고이월을 시켰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 건의 사고이월 사유가 준공기간 미도래 라는 것은 2016년도 사고이월을 시키면서 사유가 준공기간 미도래로 인해서 사고이월을 시켰던 원인을 적어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올해 공사를 2017년도에 와서 공사를 완료를 해서 대부분은 다 지출을 했고요. 그다음에 2017년 12월 12일까지 되어 있는 것만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것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알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제가 한마디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사업추계를 잘 하셔서 사고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계속 부탁드리는데.

규석

이규석맑은물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그러니까 원유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이 안 나오니까 재차 질의하는 것 아닙니까? 딱딱 끊어서 이것은 이렇게 됐고 저것은 저렇게 됐고, 이월 됐으면 이월되었고 사고가 됐으면 됐고, 회계연도 넘어갔으면 넘어갔고, 정리를 해 주셔야지요.

규석

이규석맑은물시설과장

분리해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위원장님, 제가 이것은 마무리를 하는 차원에서, 여기서는 더 이상 얘기 안 하고요. 일단 사업이 완료된 부분에 대한 것은 여기 이월사업 현황에 나와 있는 자료를 주시고 사업이 완성 안 된 것 분류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이규석맑은물시설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원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마을 공동 상수도시설 있죠?

규석

이규석맑은물시설과장

네.

진섭

박진섭간사

예전에는 많이 있었던 것이잖아요. 지금은 화성시에 어느 정도나 있는 것인가요?

갑석

오갑석맑은물관리팀장

현재 두 군데 있습니다. 형도하고 국화도하고 두 군데.

진섭

박진섭간사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소규모.

갑석

오갑석맑은물관리팀장

그러니까 소규모 시설이 두 군데입니다. 34개 중에서 저희가 2015년도에 다 폐지시키고 현재 두개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소규모 마을에 예전에 썼던 게 하나도 없어졌다는 얘기인가요?

갑석

오갑석맑은물관리팀장

저희가 폐지는 했는데요.

진섭

박진섭간사

쓰고 있는 데는 있는 것이죠?

갑석

오갑석맑은물관리팀장

네.

진섭

박진섭간사

폐지는 시켰는데 일부 주민들이 상수도가 오지 않아서 쓰고 있는 데는 있다는 얘기죠?

갑석

오갑석맑은물관리팀장

그렇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제가 알고 있는데 말씀하시는 것을, 알겠습니다.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그리고 여기 보면 행정심판 진행 사항 액수가 큰데 내용 좀 설명해 주실래요?

규석

이규석맑은물시설과장

택지 개발금인데요. 봉담이라든가 남양이라든가 LH공사에서 부과를 이중부과 했다는 것인데요. 원인자부담금이 LH공사에서는 우리가 깐 것을 또 부과했다는 얘기거든요. 환경부라든가 도청 지침에서 그 부분에서는 본인들이 깔았더라도 우리 관을 또 쓰니까, 우리가 깐 것을 또 같이 쓰는 것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화성시에서 깐 관을 또 내야하고 돈 얼마를 시설비로 왜 내야 하냐고 행정소송이 들어온 것입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이길 수 있는 확률이 있으니까…….

규석

이규석맑은물시설과장

이길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대법원 판례에서, 전국 19개 시도에서 소송이 걸렸는데요. 대법원 판례만 기다리고 있는 데가 19개 시군이 있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화성시가 거의 진다는 얘기인가요?

규석

이규석맑은물시설과장

아직은 계류 중입니다. 1심하고 2심에 가있고…….

진섭

박진섭간사

여러 가지로 보면 그럴 확률이 높다는 얘기죠?

규석

이규석맑은물시설과장

네, 확률이 좀 그런데…….

진섭

박진섭간사

여기 보면 패소가 하나 있네요?

규석

이규석맑은물시설과장

패소는 본인 땅인데 거기에 상수도관을 묻었기 때문에 그걸 이전해 달라고 해서 행정소송 들어와서 저희가 패소했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조금 다른 부분이네요?

규석

이규석맑은물시설과장

네, 다릅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그리고 예민한 사항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조달물품 있죠? 물품 여러 장이 결제되어 있잖아요.

정상

김정상맑은물운영과장

네.

진섭

박진섭간사

물품을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인천지방조달청이라고 쓰여 있는 부분 옆에 보면 소재지 되어 있잖아요. 항목에 소재지가 되어 있는데, 죄송한데 인천광역시로 적지마시고 회사 이름으로 적으시면 안 되나요? 제가 한번 얘기 했던 것 같은데 굳이 인천광역시 적을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요. 물품을 납품하는 회사 있잖아요.

정상

김정상맑은물운영과장

제품 회사요?

진섭

박진섭간사

네, 그거 안 되시나요? 제가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왜냐하면 공사 업체들은 눈으로 확인되는데 물품은 어느 회사인지 확인이 안 되거든요. 가능하지 않은 것인가요? 제가 볼 때는 가능할 것 같은데요.

정상

김정상맑은물운영과장

가능한 내용입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전에 제가 얘기했던 부분이 있었고, 왜냐하면 공평하게 되어 있는지 육안으로 보기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가능하죠?

정상

김정상맑은물운영과장

그렇게 작성을…….

진섭

박진섭간사

소재지 굳이 적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것은 안에 적어도 되잖아요. 많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정상

김정상맑은물운영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달이야 인천청에서 가져오는 것이고…….

진섭

박진섭간사

조달이라도 우리가 필요한 회사하고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것을 안 된다는 말씀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업체가 여러 개를 같이 하는 것은 눈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정상

김정상맑은물운영과장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방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부분인데요. 2천만 원 이상 계약 체결현황을 보면 대부분, 제한경쟁은 상당히 금액이 크죠?

정상

김정상맑은물운영과장

네.

재일

서재일위원

그리고 물품도 조달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렇죠?

정상

김정상맑은물운영과장

그렇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중에 한 건이 소액 수의계약이 되어 있어요. 수의계약에 금액을 보면 계약금액이 1억 4천2백만 원 정도 되는데 이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정상

김정상맑은물운영과장

몇 페이지 보신 겁니까?

재일

서재일위원

잘 아실 거예요. 13-22쪽에 14번이요. 도이배수지 수도공급설비예요. 신축공사,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려야 됩니까? 넘어가요.

정상

김정상맑은물운영과장

죄송합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13-29쪽을 다시 한 번 보실래요? 물품계약현황 2천만 원 이상짜리입니다. 물품이에요. 이 부분도 다 조달청 계약인데 소액 수의계약으로 3건이 있어요. 이러한 부분은 설명을 잘 해 주셔야 돼요.

정상

김정상맑은물운영과장

저희가 지금 소액 수의계약은 2천만 원 초과에 1억 원 이하로 하는 사항을 주로 하거든요.

재일

서재일위원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1억 원 미만짜리들도, 3천만 원 이상짜리들도 조달계약 한 게 얼추 다인데, 총 126건 중에 3건이 소액 수의계약으로 들어갔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조달계약이 3천만 원짜리도 있고 나와 있는데, 수의계약이 3천 8백만 원짜리도 있고 4천만 원짜리도 있고 3천만 원짜리도 있고, 동일한 조건인데도 불구하고 왜 수의계약으로 들어갔냐는 거예요.

정상

김정상맑은물운영과장

이런 사항들은 조달 관계에서 납품이 어려운 업체, 달랑 그것 하나밖에 없는 특이사항 관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게 여기에 해당돼서 들어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물품 수의계약 현황 1천만 원 이상이요. 13-42쪽에 국화도 해수담수화시설에 대해서 주식회사 엘에이치이노베이션에서 하고 있죠?

정상

김정상맑은물운영과장

네.

재일

서재일위원

용역회사 어디에서 합니까?

정상

김정상맑은물운영과장

안산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유지관리 용역을요?

정상

김정상맑은물운영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여기도 엘에이치이노베이션 아니에요?

정상

김정상맑은물운영과장

유지관리 관계가 화성에는 없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런데 자료 보면 유지관리 용역이 엘에이치이노베이션이에요.

정상

김정상맑은물운영과장

네.

재일

서재일위원

그러니까 용역을 받아서 시설을 주고 예산 주고, 예산도 적은 예산이 아니에요. 국도비 다 들어가는 예산이잖아요. 여기도 유지관리 용역비가 주식회사 엘에이치이노베이션이에요. 용역비가 1천4백만 원짜리예요. 용역을 여기서 하고, 여기서 물품을 다 관장하고, 엘에이치이노베이션이 몇 년 됐어요?

정상

김정상맑은물운영과장

올해 처음 시작하는 것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이것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용역까지 같이 줘서 어떻게 같이 업체를 선정해서, 그렇죠? 용역은 따로 주세요. 다른데다가.

정상

김정상맑은물운영과장

지금 그런 관계도 있습니다. 해수 쪽에 담수하다 보니까 저희가 유지보수하면서 긴급으로 고쳐야 되는 것 까지 있다 보니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제가 다른 얘기는 안 하고요. 용역은 다른 데로 줄 수 있잖아요. 전문 업체가 대한민국에 이것 하나뿐입니까? 담수화시설 관계에 대해서, 시설비하고 해수담수화 시설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인데, 26억 원이 넘어가는데 잘 관리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서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선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아까 태양광 설비를 여쭈어봤는데 사업소에 설치했다고 했잖아요. 태양광에너지 설치하는 것은 사업소에 왜 설치하는 거예요? 맑은물사업소 소관 업무인지도 모르겠고, 이것은 에너지 절감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것 아닌가요?

정상

김정상맑은물운영과장

저희는 특별하게 경영평가 관계도 있고 한데요. 저희가 친환경에너지 사업 관련한 것도 같이 경영평가도 되고, 또한 태양광자체가 관공서 입장에서 친환경에너지에 앞장서는 여러 가지 계획도 있고 해서 경기도 사업에 응시해서 참여한 것이고요. 그 에너지 가지고 맑은물사업소 전체적으로 전기를 다 소비한다는 것은 아니고 일부분에 불과한 사항이기는 하지만 전체적인, 그래서 관공서에서 친환경에너지에 솔선하는 평가 관계도 같이 포함돼서 저희가 추진하게 된 과정이 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태양광설비 설치가 어쨌든 에너지 절감차원, 아니면 에너지 소비가 많은 시대에 어쨌든 절감차원에서 짓는 것인데 지금 맑은물사업소 지붕에 하셨냐고 하니까, 경기도에 공모해서 좋은 평가를 받아서 예산 받아서 하셨다는 소리예요?

정상

김정상맑은물운영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 설비는 맑은물사업소에 했지만 궁극적으로 이런 정책은 관공서나 취약계층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 지원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 해서요.

정상

김정상맑은물운영과장

어떻게 보면, 모르겠습니다. 다른 부서도 공공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태양열로 같이 설계에 반영돼서 가는 사항들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공원 같은 데에 가로등이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일 것이고요.

선주

이선주위원

그런 생각이 문득 들어서, 이것을 맑은물사업소에 했다, 모범적인 사례로 할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화성시에서 장려해야 할 정책이 아닌가?

정상

김정상맑은물운영과장

에너지정책팀에서 크게 그려가야 될…….

선주

이선주위원

팀이 다르니까 말씀하시기가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맑은물시설과요, 설계변경 사유를 보면 지장물 저촉에 의해서 설계변경이 상당히 많이 됐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사가 많다보니까 현장을 제대로 파악 안 해서 설계 변경하는 경우가 있고 또한 실시설계 시에 충분한 검토를 하지 않아서 일어나는 경우가 있고, 하여튼 공사를 하다보면 설계변경은 있기 마련인데요. 그런데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실시설계 시에 충분히 검토하셔서 예산이 추가로 투입되는 일이 없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규석

이규석맑은물시설과장

시정하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그다음에 감사 지적사항인데요. 정산 부적정으로 해서 회수된 사례가 80여건 되네요?

규석

이규석맑은물시설과장

네.

병수

조병수위원장

이것도 조금만 신경을 쓰셨으면 좋았을 텐데, 이러한 일들이 예산 누수가 이루어지는 사항인데 앞으로는 정산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맑은물운영과요, 올해 예산에 용역사업이 없었습니까?

정상

김정상맑은물운영과장

네, 없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연구용역비가 없었습니까? 연구용역비 집행 잔액이, 13-12쪽을 보면 연구용역비가 없었는데 제가 질의하면서 여쭤 보겠습니다. 검침업무 민간위탁 원가조성용역 실시했죠? 수익 쪽입니까? 했지요?

정상

김정상맑은물운영과장

네.

병수

조병수위원장

상수도 사용요금 현실화 인상연구용역.

정상

김정상맑은물운영과장

그것은 취소했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그다음에 검침업무 민간위탁 성과평가용역, 그것도 취소했습니까? 본예산에 연구용역비 올라왔잖아요. 세 가지 2천만 원씩 올라왔지 않습니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 중에서 한두 가지가 추경 중간에 감액이 됐는지 몰라도 세 가지가 올라 왔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검침업무 민간위탁 타당성 및 타 도시 사례 연구용역에 틀림없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용역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직영으로 운영했을 때와 민간위탁을 줬을 경우 원가에서 차이가 많이 발생이 되나요? 용역 결과 나왔습니까?

정상

김정상맑은물운영과장

저희가 직영하는 것보다 민간위탁 하는데 있어서 현재 기존에 했던 것에 계량기 개수라든지 지형에 따른 인건비를 포괄적으로 했지 직영을 위해서 하는 측면으로 용역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아까 용역결과, 지금 현재 민간위탁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상

김정상맑은물운영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그러면 민간위탁 하기 위해서 어떤 것이 맞는지 연구용역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연구용역 결과가 나왔으면 민간위탁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직영으로 다시 돌릴 것이냐 답이 나와야죠. 제가 질의하면 답변은 그 정도는 기본적으로 나오셔야죠.

정상

김정상맑은물운영과장

민간위탁으로 가기로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민간위탁으로 가는 게 원가절감에 있어서 용역이 잘 나왔어요?

정상

김정상맑은물운영과장

네.

병수

조병수위원장

그다음에 13-45쪽을 보면 폐공입니다. 지하수 방치공 폐공처리 현황을 보면 4곳을 했는데요. 사업비를 보면 9백만 원 대가 많은데 한번은 5백만 원 대에 했네요?

정상

김정상맑은물운영과장

그렇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5백만 원 대에 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폐공처리 하는데 9백만 원씩 들어갑니까? 저는 5백만 원대가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왜 그러냐면 전년도 2016년 11월 23일하고 12월 17일에 폐공처리 준공일이 들어 왔는데 어떻게 폐공에 있어서 9백만 원대가 나오고 5백만 원대가 나오고.

정상

김정상맑은물운영과장

폐공하고 건물 폐기물까지 같이 해서, 아까 박진섭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옛날에 상수도가 안 들어 왔을 때, 지하수에 마을 상수도 했을 때 지하수 폐공 플러스 건물까지 한 것이 규모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건물까지 철거해 줍니까?

정상

김정상맑은물운영과장

그래서 옛날에는 개인사유지에 공동으로 했었던 것인데 개인사유지들이 내 땅이니 제거해 달라는 게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폐공 알파 가건물.

정상

김정상맑은물운영과장

벽돌 건물에 대한…….

병수

조병수위원장

거기까지 정리를 해 줍니까?

정상

김정상맑은물운영과장

네, 폐기물처리까지 같이 들어갑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그러면 그 비용이 폐공처리 사업으로 들어가는 게 맞아요?

정상

김정상맑은물운영과장

폐공 자체가 전체를 다 걷어내는 취지로 표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그러면 장안면 독정리 것은 폐공만 하고 가건물이 없었던 겁니까?

정상

김정상맑은물운영과장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있는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마을공동상수시설은 저도 시골출신이라 잘 알거든요, 지역마다 있는 것 아는데.

정상

김정상맑은물운영과장

동네별로, 마을 규모별로 크고 적은 것들이 있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그 정도로 답변 받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운영과장님과 맑은물시설과장님은 위원들께서 시정ㆍ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맑은물운영과와 맑은물시설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선주

이선주위원

정회 요청합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휴식을 위하여 잠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5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7분 감사 중지

11시 37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홍선 하수과장님께서는 팀장 소개 및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 오홍선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병수

조병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와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지금 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점검 하고 계시죠?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거기에 보면 2016년도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2016년도 점검 업체 수를 보면 35개 업체에 위반 업체 수가 21개 업체가 되거든요? 15-52쪽, 위반 업소 수가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적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적어야만, 소위 말하면 어떻게 보면 정화가 안 돼서 나가는 업소라고 할 수 있거든요?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천으로 바로 빠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업체 수가 상당히 줄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줄여야 한다고 하는 계획은 가지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2017년도에도 416개에서 위반 업체 수가 112개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2016년도하고 2017년도 차이가 굉장히, 점검 업소 수도 많이 늘었고 위반 업소 수도 50% 정도 되는데, 다른 것도 중요한 부분이 있겠지만 특히 하수처리시설 지도점검과 관련해서는 아주 세밀하게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죠.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개인하수처리시설에서 연2회를 점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2016년도 10월부터 12월까지 35건이고 금년도 1월부터 9월까지는 416건인데 저희가 우선 1차적으로 행정력이 약간 미진하기는 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점검의 대상을 확대를 해서 어렵더라도 위반 업소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하수과에서는 나름대로 우선 1차적으로 운영도 운영이지만 정화조 설치하는 것부터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근본적으로 하는 게 좋겠죠.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당초에 없었다가 시설물 자체가 아무리 안정적인 것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아예 저희 사무실에 오든지, 아니면 설치 장소를 저희가 안내해서 아예 정화조 자체를 1차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근본적으로는.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네,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위반 업소를 최소한으로 갈 수 있도록 근본에서부터 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점검 업소가 많이 늘어나는 것은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하고요. 대신 위반 업소 수가 줄어야 되는 게 가장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고, 아까 말씀하셨던 근본적인 대책 같은 것을 세워놓고 계시다고 하니까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요. 앞으로 지도 점검을 철저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원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 준비하시는 시간에 제가 한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하수도 사용료 체납액이 현재까지 3만여 건이 되는데요. 일반적인 징수 대책 말고 대안을 강구할 수는 없습니까? 작년에도 5만여 건이 발생했는데.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저희 하수도 사용료가 징수하는 과정 중에서 6억 원까지 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6억 원까지 내서 저희가 금년도에 상수나 하수 마찬가지로 특단의 조치를 해서 2억 원 정도를 실질적으로 결손처리도 하고 징수도 했습니다. 2억 1천7백만 원까지 징수해서 현재는 체납액이 4억 원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요금체계도 상수하고 같이 고지가 나가기 때문에 맑은물사업소 전체적으로 체납에 대한 것은 징수를 하고 있고, 그중에서도 특히 50만 원 이상 건이 3억 6천만 원 정도 됩니다. 50만 원 이상에 대한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단의 조치를 해서 압류라든가 체납에 대한 것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월사업 현황을 보시면 사고이월이 굉장히 많네요. 계속 언급되는 부분인데요. 사업추계가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면 준공기간이 회계연도를 넘어가면 명시이월이나 계속비 사업으로 편성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고이월로 자료가 나왔는데요. 앞으로는 사업 추계를 잘 하셔서 사고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그다음에 2017년에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비용 원가산정용역 하셨죠?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네, 했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사용료 현실화 방안 연구용역을 실시했는데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까?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2017년도 하수도 사용료가 원가대비 445원으로 해서 운영비용이 43%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6년도 기준으로 해서 약 290억 원 정도가 결손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원가대비 용역을 해서 2020년까지 75%의 사용료 인상을 현실화 시키려고 용역 진행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2020년도까지 약 75%까지 가면 결손액을 150억 원 미만으로 운영하고자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현재 사용료 현실화에 있어서는 많이 미치지 못하네요. 현재는 43%되는 거예요?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43.4% 정도 됩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2020년까지 75% 수준으로 현실화 시키겠다?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계획대로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선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15-9페이지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 사항을 보니까 하수도법 제61조 1항, 제61조 2항에 의거해서 소송을 했는데 어떻게 되었어요? 마지막 1건인 것 같은데, 반월지구 SK아파트 1심 계류 중이라고 자료에 있는데 어떻게 진행 됐어요?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자료에 보신 것처럼 반월동에 SK아파트 약 2천 세대가 2015년도에 입주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 말에 원인자부담금 43억 원 정도 저희한테 납부를 했습니다. 공사가 다 끝나고 나서 저희가 소송이 걸렸는데 자료에 보면 하수도법 제61조 1항에 의거해서 보통 부과를 했는데 61조 1항은 건축물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부과합니다. 그렇게 부과해서 43억 원 정도 부과 했더니 사업자가 “61조 2항으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라고 소송이 걸려서 대법원까지 갔는데 저희가 패소했습니다. 중간에 대법원까지 가는 과정 중에서 저희가 61조 2항으로 다시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61조 1항은 패소했지만 61조 2항으로 재부과해서 행정심판은 승소했더니 바로 또 행정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1심 계류 중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계류 중이라고 나왔는데, 그러면 화성시로서는 하수도법에 의해서 원인자부담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금액도 크지만 여태까지는 법조항을 61조 1항으로 다 부과했는데 행정적으로 대법원까지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은 그 법으로 가고 저희는 이것이 승소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알겠어요. 그다음에 공중화장실 위탁을 도시공사에 줬는데 관리감독을 1년에 한번밖에 안 하나 봐요? 지도감독.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저희가 매년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사항이 있어서 금년도부터 수시로 도시공사도 마찬가지고, 도시공사에 관리하는 인원이 12명 정도 됩니다. 저희가 수시로 지도점검도 하고 있고,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자주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정해놓고 하시지 말고 과장님 말씀대로 수시로 불시에 지도감독 좀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행정심판 진행 상황 중에서 피고경정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네요. 15-10쪽에, 표가 바뀐 것인가요?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저희가 보통 도로 맨홀에서 발생된 차량파손이라든가 이런 것은 1차적으로 보험사에서 화성시를 상대로 소송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 도로관리청이 경기도도 있고 국토관리청도 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빠지는 시도로가 아니라 국토관리청이기 때문에 서울청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조정을 했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그러면 화성시에서 다른 데로 바뀐 것이라는 얘기죠?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세목별 불용액 현황 있잖아요. 500만 원 이상, 처리장비에서 민간위탁 금액이 12억 원이 넘어가 있네요. 설명 좀 해주실래요?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저희가 민간이전해서 민간위탁금이 보통 기존에 민자사업으로 추진했던 처리장 4개소에 대한 비용입니다. 보통 추이가 130억 원 정도를 전년도 대비해서 물량대비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감안하고 검토했더니 실제로 생각했던 것보다는 하수 유입량이 적게 들어갔고 유입량이 들어와서 물량을 처리한 비용대로 주는 것인데 전년도 대비해서 추세를 봤을 때 그 취지가 조금 줄어서 약 12억 원 정도가 감액이 됐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예상추계가 조금 잘못됐다는 것이죠?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잘 책정해 주시고요. 밑으로 내려오면 건설 중인 자산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불용액이 많이 남아 있네요?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저희가 양감처리장을 공사를 진행하면서 국비가 실질적으로, 시비를 투자했다가 나중에 국비가 추가로 들어갔기 때문에 시비 투입을 줄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조정이 됐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거기까지는 좋은데 이월액이 너무 많이 발생돼서, 이월액이 너무 많이 발생됐죠?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저희가 이월액이 많습니다. 사업을 하다보니까 적기에 적정하게 예산을 반영해야 되는 것인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명년도부터는 적정한 예산을 세워서 이월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렇게 잘 정리해 주시고요. 설계변경사업 3백만 원 이상 현황을 보다보니, 설계변경은 대부분 증액이 되잖아요. 줄어드는 것은 소수인데 설계변경 사유를 보니까 이런 부분이 나타나서 제가 의아해서 말씀드립니다.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 금액을 조정한다, 물가변동이라는 것은 왜 일어나는 것이죠?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국가계약법상에 계약을 하고 나서 90일이 지나고 물가상승률 3% 이상 되면 발주처는 요청이 들어오면 의무적으로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착공하고 나서 약 90일 지나고 또 물가지수가 오르지 않습니까, 인건비도 오르고, 인건비를 보통 1년에 두 번씩 공고를 합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다 보니까 3% 이상 되면 물가변동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착공신고내면 바로 안 하나요?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법적으로 90일 이상 경과돼야 합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90일 넘었을 때는 적용이 된다는 것이죠?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90일 경과가 되고 3% 이상의 물가가 상승됐을 때 두 가지를…….

재일

서재일위원

두 가지 변동사항이 있을 때는, 그런 부분이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그렇습니다. 두 가지가 충족이 돼야 됩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사업량 부족으로서 예산액이 증액되는 부분도 있네요? 15-15쪽을 보면 하수슬러지 및 협잡물 육상처리 용역 건에 대해서 사업양은 줄어드는데 설계변경으로 해서 예산액이 늘어났어요.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설계변경사유 란에 잔여물량이라는 게 사업양이 줄어든 게 아니고 문구를 잘못 썼습니다. 실질적으로 슬러지 처리용량이 많이 발생됐는데 돈이 부족해서 부족한 양으로 해야 되는데, 내용이 잔여물량이 아니라 “물량증가”를 저희가 잘못 쓴 것 같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아무리 봐도 잔여물량이 부족하면 예산이 줄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설계변경해서 예산이 늘어났다고 하니까 제가 이해가 안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물량증가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앞으로 철저하게 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서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님은 위원들께서 시정ㆍ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하수과를 끝으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4분 감사 중지

14시 04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써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및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이상기 지역개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선서를 하신 후 서명 날인하여 증인들의 선서문과 함께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28일 지역개발사업소장 이상기.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병수

조병수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과 지역개발과장님을 제외한 부서장께서는 수감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개발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용순 지역개발과장님께서는 팀장 소개 및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과장 박용순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지역개발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영남 계약행정팀장입니다. 박주덕 공영개발팀장입니다. 김기두 택지개발팀장입니다. 김동열 복합도시개발팀장입니다. 김대수 신도시팀장입니다. 송민상 지원도시사업팀장입니다. 이어서 지역개발과 소관 2017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병수

조병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와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오늘 행정감사와 관련이 있으면서도 없는, 사전에 제가 봐왔던 부분들을 말씀을 드릴 텐데 제가 7대 의원에 진입을 하면서 집이 동탄이므로 항상 이쪽으로 출퇴근을 하다보니까 시청 조금 못 와서 터널이 하나 있어요. 터널을 보면서 저는 항상 생각했던 것이 “저기 터널이 왜 있지? 무슨 연유로 이 지역에 터널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7대에 진입하면서 부터 생각을 했었어요.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생기게 된 사연에 대해 몇몇 분들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남양 택지개발을 하면서 시청 맞은편 쪽으로 택지가 조성되기 전이었으니까 임야였겠죠? 그 임야에 도로를 연결하면서 에코브릿지라고 해서 동물들 이동통로로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니까, 어차피 그 부분이 있어야 되겠다고 해서 브릿지가 생긴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일단은 협택지가 개발이 됐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동물 이동통로로서의 역할은 못하는 것이고, 특히나 터널을 빠져나오면 앞에 큰 사거리가 있는데 그 전, 시청 후문에 신호등이 하나 필요하다고 해서 신호등을 연결해서 통행하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위험한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생각에 변함이 없습니다만, 사업비는 생각을 하지 않고 “저 터널은 언젠가는 반드시 들어내서 없어져야 되는 터널” 이라고 꾸준히 생각을 해 왔거든요. 동물 이동통로도 아니고 그렇다고 경관에 아름다움을 주는 것도 아니고, 이런 여러 가지 사항으로 봤을 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거기에 사업비를 들여서 대리석 붙이는 경관 개선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하고 있죠? 이 자료는 누가 주신 것입니까? 제가 간단한 자료 받아본 것이 있는데 남양 지하차도 경관 개선 공사.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저희 부서에서.

유민

원유민위원

누가 만든 것입니까?

주덕

박주덕공영개발팀장

공영개발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공영개발? 그러면 전달은 누가 해 준 것이죠, 전문위원님? 이거 누구한테 받았냐고요. 거기서 주신 것이에요? “제가 드렸다” 고 얘기 하시면 되지 뭐하러 돌려서 얘기를 해요. 여기 타이틀로 보면 지하차도입니까? 남양 지하차도 경관 개선 공사라고 되어 있는데 지하차도예요? 터널입니까, 지하차도입니까?

주덕

박주덕공영개발팀장

터널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런데 왜 여기 지하차도로 해 주셨어요? 지하차도 하고 터널 개념이 없으세요? 이런 사소한 자료 하나만 봐도 어떻게 이것을 지하차도로 타이틀을 잡아서 자료를 주실 수가 있어요? 넘어가면 넘어갈 수 있는 일이지만 이런 것도 꼼꼼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저는 그 터널에 공사비를 들여서 해야 될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언젠가는 그 터널이 환경 개선 사업으로 해서 없어져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얼마 전에 마도 쪽에 가면 큰 돌산, 흉물로 되어 있는 돌산을 시에서 돈을 들여서 다 깎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을 본다면 사전에 과장님하고 말씀 나눴던 사업비가 많이 든다, 100억 원 정도 든다, 100억 원 드는 것 확인해 보셨습니까?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저희가 경험상으로 그 정도 든다는…….

유민

원유민위원

어떻게 그렇게 얘기 하실 수가 있느냐고요. 100억 원이 든다는 것은 하기 어렵다는 말씀보다는 시쳇말로 제가 듣기에는 의원을 무시하는 그런 발언입니다. 10억 원인지 100억 원인지 확인해 보셨어요? 또 안전에 대한 문제를 말씀을 드렸더니 “신호등 만들지 말아야 되는데 만든 게 잘못 아니냐”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뭔가 개선 사업이 있으면 한번 검토를 해 본다든지, 이것이 과연 타당성이 있는 얘기인지에 대해서 심사숙고 하겠다 이렇게 접근을 하시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저희가 철거에 대해서는 처음 들어봐서, 검토한 바도 없고요. 답변 드리기가 상당히 난감합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질의를 이렇게 드릴게요. 그 터널의 쓰임새가 뭡니까? 한 가지라도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처음에 터널을 만든 것은 녹지축 연결차원에서 환경부에서 환경영향평가 협의 의견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남양 도시개발 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환지 방식을 하다보니까 주민들 감보율이 49%에 맞추다 보니까 1인당 6제곱미터의 공원면적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면적을 확보하는, 보시면 알겠지만 사업 지구 바깥쪽으로 몇 킬로미터…….

유민

원유민위원

죄송합니다만 그 당시의 논리에 터널을 만들게 된 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 그것은 이미 끝났고, 당연히 그 당시에는 터널, 브릿지 만들고 환경영향평가 받아야지 승인 허가 나오는 것이니까, 어쨌든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런 상태가 아니잖아요. 이미 택지가 다 개발이 돼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이미 물 건너간 얘기예요. 이런 상태에서 터널의 쓰임새가 뭐냐는 거예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철거 부분은 기술적으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환경영향평가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여부하고 또 철거에 대한…….

유민

원유민위원

저는 전혀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그 부분하고 여러 가지, 터널을 철거했을 때 시청 쪽에 사면이, 대사면이 추가적으로 발생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것에 대한 문제, 또 추가적인 문제, 또 지역 주민들의 여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다 판단해 봐야지 오늘 질의하신 것 가지고 이 대규모 사업을 판단하기에는 조금…….

유민

원유민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맞아요. 틀리다는 얘기는 아닌데,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서로 의견이 상충할 때 지금 처음 들었다고 하는데 너무 관심이 없으시고요. 상충되는 부분에 있어서 과연 사업비를 거기에 투자하는 것이 맞느냐는 얘기예요. 기존에 있던 것이야 철거비 많이 들어가면 충분한 여론수렴을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치더라도 거기에 사업비를 투자하는 것은 뭐냐는 것이에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그래서 위원님께서…….

유민

원유민위원

그것도 한두 푼도 아니고 5억 원이 넘는데.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위원님께서 얘기 하시는 부분이 지역 주민들이나 우리 시에 용역 발주를 하기 전에 전달이 됐으면 그것에 대한 검토를 한 다음에 이것을 했을 텐데 터널 철거에 대해서는 오늘 처음 들었기 때문에, 경관개선 사업은 연초부터 시작한 사업이고…….

유민

원유민위원

제가 의회에서 사업 승인해 준 사람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분들이 다 한 것 인정합니다. 솔직한 얘기로 구체적으로 설명하셨어요? 경관개선 사업으로 두루뭉술하게, 저는 몰랐습니다. 모르고 인지 못한 저도 책임이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셨느냐고요. 공사비 5억 원 들어가는데 남양 터널이라고 얘기 하셨느냐고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그것은 제가 속기록을 좀 보겠습니다. 설명은 제가 어떻게 했는지 기억이 없어 가지고.

유민

원유민위원

저도 기억에 없습니다. 저도 남양 터널에 대해서 공사하겠다는 기억은 없습니다. 속기록 보면 알겠죠.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제일 우선 걱정하는 것이 안전 문제입니다. 터널 빠져나와서 바로 앞에 사거리가 있는데 컴컴한 터널을 나와서 바로 나오게 되면 아마 안전에 문제가 크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동물 이동통로에 대한 것들은 택지가 개발되면서 이미 끝난 부분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 경관상 그것은 흉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철거에 방점을 찍고 고민을 하셔야지 거기에 돈을 5억 원씩 투자해서 경관을 살린다고 하는 사업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물 이동통로는 아니고요.

유민

원유민위원

아니, 그 목적으로 지은 것이에요.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그것 아니라니까요. 거기는 동물 이동하는 통로가 아니고 생태 통로 겸해서 녹지축을 과장님께서 설명 드린 것처럼…….

유민

원유민위원

생태통로가 동물도 다니는 것이지 그러면 동물은 안 다닙니까?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그것하고 관계없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그것은 정확하게 자료로…….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터널 상부에는 녹지로 조성, 물론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는 있는데 녹지축으로, 공원 쪽으로 조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사업을 철거할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면 원래는 사면이 거의 90도 간격으로 서 있는 것을 통로박스가, 터널이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철거할 경우에는 대사면이 발생하기 때문에 상당히, 사면의 안식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는 시청 뒷산은 거의 많이 편입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녹지축을, 생태축을 훼손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당시에 그런 의도에서, 환경 측에서 검토가 되어서 통로박스를 설치를 하되 그 위에는 녹지축 내지는 공원을 조성하고 그 안에 도로는 도로로 유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서 추진이 됐던 것이고요.

유민

원유민위원

국장님! 거기 올라가 보셨습니까?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네, 지금 그 통로가 무봉산을 올라가는…….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그 터널 위가 생태 박스가 된다고 생각하세요?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지금 상태에서는 유지를 하고 있으니까 상관없죠.

유민

원유민위원

그 공간이 얼마나 된다고 생태 박스가 됩니까?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상당히 큽니다. 보시기에 좁은 것처럼 보이지만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데크 시설로 계단을…….

유민

원유민위원

거기를 시민들이 몇 분 정도나 이용하십니까?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그 데크 계단을 이용해 가지고 무봉산, 봉림사까지 가는 등산로가 다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횡단보도 하나 만들어서 거기로 걸어가는 것이 훨씬 빠르고 안전합니다.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그런데 지금…….

유민

원유민위원

그 길로 가시는 분들이 없어요. 그 길로 다니시는 분들이.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거기서 출발하는 등산 노선 초입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신호등 하나만 건너면 갈 수 있는 것이 등산로입니다.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그러니까 지금 상황으로서는 그렇지만…….

유민

원유민위원

거기 불과 몇 미터도 되지 않는 곳을 등산로로 올라간다고 하시는 말씀이…….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그것이 등산로 초입이라니까요?

유민

원유민위원

초입인데 올라갈 데가 거기밖에 없냐고요.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시내에서는 올라가는 노선이 그것밖에 없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것이 그렇게 철거를 못하는 가장 큰, 중요한 이유입니까?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철거와 관계없이…….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그렇게 얘기 하시면 안 되죠.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유민

원유민위원

지금 안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어요. 그것이 안전을 우선하는 것입니까?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안전은 지금까지 물론 저희도 설치를 하면서…….

유민

원유민위원

좋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말씀 드리면 이상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안전에 분명히 문제가 생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려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그 도로는 물론 전체적인 구역관리는 지역개발과에서 하지만 실질적으로 도로는 도로부서에서 다 이관이 됐기 때문에 관련 부서에서도 검토가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신호등 체계라든가 후문 체계라든가 그런 것은…….

유민

원유민위원

알겠습니다. 분명히 관련 부서 거쳐 와야 되겠죠. 제가 얘기하는 것은 거기에 왜 사업비를 5억 원씩이나 투자 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차피 민 콘크리트거든요. 바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유민

원유민위원

당연히 하면 좋죠.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부식이 돼서 흘러내리게, 까맣게 발생이 됩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소장님! 원유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용도에 대한 검토를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도로과 소관 이전에 지역개발과에서 용도에 대한 검토를 하셔가지고 한번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제가 마무리는 하겠습니다. 맞은 편 쪽 협택지에 계시는 분들 민원을 받아서 하는 사항도 아니고요. 그쪽에 특별한 어떤, 제가 그것을 철거하면서 발생하는 이득 되는 부분도 없고, 단지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처음부터 여기 출근하면서 느껴왔던 생각인데 그런 결정적인 부분들을 얘기를 들어봤을 때 근본적으로는 그것이 철거가 되어야만 미관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이 좋다, 안전상에도 그렇고, 이런 것들을 깊이 있게 크게 고민해 봐야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인데…….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참고적으로 그 사업비는 도시개발 사업 하면서 아까 과장님이 49% 환지, 51%는 지역주민들한테 환지를 주고 49%는 체비지 형식으로 받아가지고 사업비를 재투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회계로 관리를 하는 것인데 그 사업비 일부는 지역주민들이 부담한 비용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어쨌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왕 만들어진 부분이지만 상충된 의견을 가진 이런 사업에 대해서 사업비를 추가로 투자해서 하는 것에 대한 거부반응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다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원유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기산 지구가 지금 집단 민원 처리 결과에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농업진흥구역이 지금도 그대로 있나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진흥구역하고 보호구역으로 있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그대로 있는 것이죠?

지난번에 저도 따로 듣기를 토지주들이 도심 한 가운데에 있고 풀어주셔서 다른 행위를 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하셨던 부분인 것이죠?

그런데 막상 하려니 여러 가지 본전 생각이 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다른 얘기를 하시는 것 맞는 것이죠?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그런데 사실은 이런 것은 아무리 민원이라 하더라도 이것은 시에서 잘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어제도 주민대표들하고 간담회를 했는데 주민들이 격해 있는 상태고요. 시에서도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사업 자체를 많이 반대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도 추진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그러면 토지가가 현재 시세보다 앞으로 풀렸을 때를 말씀드리는 것, 현재 시세보다 상당히 떨어지게 사 들여서 사업을 진행한다는 얘기인가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지금 토지를 매수하게 되면 장래 시점은 검토를 안 하고 현재 시점, 도시개발구역 시점, 금년도에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했기 때문에 금년도 기준으로 해서 대한민국의 모든 토지에 대한 공식적인 감정평가는 표준지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는 표준지가 3개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표준지를 기준으로 해서 도로에 가깝게 접해 있는지, 여러 가지 토지 형상외의 추가적인 요인하고 현 토지 거래 추세라든가 종합적으로 그런 것을 검토해서 감정평가사가 평가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지역주민들은 주변에 진흥구역이 풀렸을 경우 바로 위에는 능동지구인데 현재 500~600만 원 이상 상회하고 있기 때문에 풀리면 “여기도 그 정도로 갈 토지인데 강제적으로 수용하면 내가 재산 손실이 많지 않느냐” 그런 것을 많이…….

진섭

박진섭간사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지금은 구역 지정하고 민간 사업자 공모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 봐서는 사업 추진은 계속해야 되고 주민들의 의견을 조금 줄이고자 여러 가지 협택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공급할 방안을 수립하고 있는데 아직은 의견조율이 안 되고 있는 실정이에요. 반대를 너무 강하게 주장하시다 보니까.

진섭

박진섭간사

그러면 만약에 못 했을 경우는 어떻게 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일단 사업이 안 됐을 경우에는 지금 추진하는 사업비에 대해서는 어차피 불용 처분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민간 사업자가 공모를 했기 때문에 그 분에 대해서는 손해 배상도 해 줘야 될 것 같고, 그것은 그렇게 크게 작용될 것이라고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그것도 그것인데 안 됐을 경우에 용도는 어떻게 남는 것인가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용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정책과에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봐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농정과하고 도시정책과하고…….

진섭

박진섭간사

주민들의 뜻은 뻔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기는 뭐하지만 뻔한 것인데 그런 부분을 잘 생각하시면서 대처를 해야 맞는 것이죠. 다 들어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도 있는 것이잖아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문제는 보상가 때문에 계속 주민들한테 얘기하는 것인데 보상가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병점 역세권 진입도로도 확장하고 수많은 택지 보상이라든가 보상을 주고 있기 때문에 보상은 전부 공토법 보상기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특별히 더 주고 싶어도, 우리도 최대한 주민들이 원하는 수준까지 드리고 싶거든요. 그런데 감정평가사가 그만큼 더 많이 주라고 해도 평가를 못 하더라고요. 최근에 병점역 진입도로도 주민들이 원하는 만큼 최대한 제시를 하면서 그만큼 주려했더니 감정평가사가 자기는…….

진섭

박진섭간사

시에서는 할 수 있는 것이 그 정도 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그렇죠.

진섭

박진섭간사

더 이상 질의해 봐야 답이 없는 것 같아서 마치겠고요. 제가 먼저 번에 한번 국장님한테 말씀드렸나요? 용주사에서 배양동 가는 태안3지구 있죠? 그 도로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그것 검토 한번 꼭 해 주십사하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그리고 병점복합행정타운 부지 있잖아요? 그 뒤에 또 지구단위 허가 난 곳이 하나 있죠?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네, 있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그쪽으로 병점1동 행정사무감사를 나갔더니 주민들이 도서관 부지를 말씀하시더라고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도서관이요?

진섭

박진섭간사

그런데 지금 꼭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지를 여쭤보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그것은 현재 문화시설 부지 일부를 민간사업자 지구단위계획에서 빼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학교를 지을 수도 있고 학교 내에 복합적으로 도서관하고 같이 복합화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진섭

박진섭간사

이음터 개념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네, 소규모적으로, 이음터는 대규모적으로 계속하고 있지만

진섭

박진섭간사

제가 보기에 이음터는 아닌 것 같고.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학교에 도서관 규모를 주민들하고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규모를 키워서.

진섭

박진섭간사

혹시 그것이 가능한지, 가능하게끔 하라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지 검토 한번 해 주십시오. 일단 짓는 것은 나중이고 부지 가능한 것인지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부지는 현재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는데 그것은 도시정책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위원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선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 입니다. 화성시가 대규모 택지개발로 인해서 한동안 노고가 많으십니다. 너무 업무가 많으신 것 같은데 동탄2지구, 보통 용역을 많이 하는데 지난 번 업무보고 때인가 보니까 2지구 전체 시설물이라든가 교통시설물 내지는 신호체계 등 이런 것 전반적으로 다 용역을 발주했다고 했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됐어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그것은 지금 동탄2신도시가 단계별로, 1단계는 준공이 되어 있고요. 2단계, 3단계가 점차적으로 준공이 되어 있는데 아시겠지만 준공되는 면적이 너무 광활하다보니까 공무원들이 세부적으로 다 조사를 하고 자기 업무 보면서 할 수가 없어서 민간업체에 같이 용역을 줘서 기술적인 부분을 점검하도록 저희가 1차에 1억 원을 배정을 해서 용역을 발주 단계에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지금 발주 안한 것인가요? 결과 안 나왔어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네, 그래서 그것이 나오면 1단계하고 2단계 용역도 내년도 본예산에도 올려놨기 때문에 시설물 보완은 철저하게 인수인계 받기 위해서 기반시설 점검 용역비를 올해에 1억 원, 내년에 1억 원으로 해서 2억 원.

선주

이선주위원

그러면 올해 세운 1단계는 언제 용역이 끝났나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1단계는 내년도 6월까지로…….

선주

이선주위원

6월까지? 지난번에 제가 요구했던 것 있는데 그런 것도, 그냥 하나 예를 들게요. 리베라CC후문 관악정하고 그 길 건너 상가하고 아파트가 있거든요. 그런데 관악정 후문에서 나와서 그 상가를 가려면 좌우로 100미터이상 걸어가서, 100미터가 넘을 것 같은데, 걸어가서 횡단보도가 있다 보니까 상가와 연계성이 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데는 신호체계를 넣더라도 횡단보도를 설치해서 보행자가 우선인 도로를 만들었으면 어떻겠나? 거기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그것은 일단 LH하고 1차 협의를 교통영향평가에 반영할 수 있는지 하고, 만약에 안 되면 저희가 인수인계 받은 다음에 화성경찰서랑 협의를 해서 추가적으로 보완적인 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교통영향평가 추가로 받기는 현재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사업 지구가 준공 예정이기 때문에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하는 것이 저희 시에서 효과적으로 빨리 할 것 같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리고 보행자 중심이라고 하면 횡단보도가 대중교통을 이용하기에 편리하도록 되어 있어야 되는데 너무 아닌 곳에 횡단보도가 설치된 것이 몇 군데 있거든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그것도 조사를 해서…….

선주

이선주위원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입주민의 불편 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다시 한 번 현장 검토를 나가서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저는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네, 고맙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매향리 평화생태공원 조성 사업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전반적으로 생태공원 조성이 광범위하게 되어서 현재는 실시 설계의 용역은 거의 다 마무리 됐습니다. 그래서 건설기술심의하고 실시계획인가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끝나면 모든 용역은 거의 다 끝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 조달발주 의뢰를 해서 업체가 선정되면 내년도 3월에서 4월경, 늦으면 5월경까지 되면 공사가 착공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그 안에 마리오 보타라고 세계적인 건축가가 평화기념관의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유민

원유민위원

설계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하고 있습니다. 기본 구상은 했고요. 설계비는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동의 받아서 처리를 했지만 현대산업개발에서 무상으로 설계를 해 주는 것으로 해서 약 10억 원 정도 범위가 되는데, 그래서 했고 지난주에 화성시를 방문을 했습니다. 시장님하고 면담을 다섯차례 했고 기본 구상 도면은 위원님한테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여기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시작해서 2020년까지 되어 있거든요? 착공을 2018년도에 하신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과연 2019년, 2020년으로 2년 만에 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3년입니다. 2020년까지, 3년이면 충분합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20년까지 했을 때, 저는 마리오 보타가 설계하시는 것, 이 분이 지금 설계하고 계시다니까, 설계가 끝난 것입니까, 아니면 설계 중에 있어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기본 구상만 그려놨고요.

유민

원유민위원

얼마나 걸리는 것이에요, 설계 끝나게 되면?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내년…….

유민

원유민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마리오 보타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도 그렇고 엄청나게 훌륭하신 분이 설계를 하시는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충분히 시간을 갖고 저희가 사업에 대한 조기 착공이나 이런 것을 말씀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분 때문에 잠깐 사업기간이 딜레이 된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에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마리오 보타는 현대산업개발에서 계약 관계가 상당히 어려웠고요. 그래서 저희가 수의계약이 안 됐기 때문에 현대산업개발에서 부탁을 해서 다행스럽게도 지난주에 마리오 보타 측하고 계약이 성사가 돼서, 그러는 바람에 설계가 기본 구상만 해 놓은 상태에서 중단되어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실질적인 계약 체결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기본 설계하고 실시 설계까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하시기를 6월 정도면 설계가 마무리 되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시고 가셨거든요.

유민

원유민위원

하여튼 그 설계가 잘 진행되고 있다니까 제가 더 이상은 질의 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원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재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300만 원 이상 설계 변경 현황 주신 것 있죠? 어느 부서나 마찬가지지만 설계 변경 건이 들어오면 대부분 예산이 다 증액이 되잖아요? 증액된 원인이 어디 있어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주로 매향리에서 증액이 많이 됐는데요. 매향리 것이 왜 증액이 됐느냐 하면 처음에는 한꺼번에 용역발주를 전체 50만제곱미터에서 일단 용역 발주를 했는데 용역 추진 중에 야구장이 추가적으로 끼어들어오는 바람에 야구장을 급하게 먼저 하다 보니 환경영향평가를 야구장 먼저하고, 그다음에 2단계로 우리가 평화공원을 하고 교통영향평가도 야구장 먼저하고 저쪽으로 넘어가고, 두 번씩 하다보니까 평화생태공원은 그렇게 됐고.

재일

서재일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야구장 문제점 가지고 주로 얘기를 하시는데 이 자료를 본다면 면적이 늘어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설계변경 시 예산액은 증액이 됐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사업 설명 내용은 자료를 갖고 계시니까 다 아시잖아요. 그런 부분이 왜 늘어났느냐는 것이죠. 동일 사업이고 동일 면적인데도 불구하고.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두 번씩 해서 그렇습니다. 교통영향평가도 두 번 받고 환경영향평가도 두 번에 걸쳐서 받다보니까, 또 시기적으로 상당히 걸리다보니까.

재일

서재일위원

이런 부분은 지양해 주십사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지양토록 하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앞으로 철저히 관리 잘 해 주시고요. 또 이월사업을 봐도 이것이 완료가 된 것이에요, 완료가 안 된 것이에요? 이월 사유에는 계속사업 내지 준공시기 미도래라고 해 주셨는데.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지금 매향리 같은 경우는 설계는 완료 되어 있지만 용역 상에서는 준공이 아직 안 되어 있고요. 백서 발간도 아직 준공이 안 되어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백서 발간은 시기가 2017년 12월까지로 해 주셨는데 백서 발간 2017년 12월까지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지금 용역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2016년도에서 2017년도로 사업비 이월에 대한 사항을 설명 드린 것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면 명시이월 된 부분을 볼까요? 이것도 이월시켜야 됩니까? 매향리 평화공원 지장물 보상비 건에 대해서는, 이런 지장물 보상 건이야 해결할 수 있잖아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이것은 아시겠지만 예산 성립일이 2016년 12월에 마지막으로 하다보니까 불가피하게, 며칠밖에 시간 여유가 없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여유가 없다니요. 벌써 1년이 다 갔는데.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마지막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넘기다보니까 1월에 바로 보상이 다 끝났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보상 관련 얘기해 보세요.

동열

김동열복합도시개발팀장

복합도시개발팀장 김동열입니다. 제가 답변을 조금 추가 보충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 상황으로 보면 철책선 안에는 보상이 완료가 됐고요. 그런데 지적 측량으로 해야 되는데 저희 부지가 바깥으로 5미터 정도 더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인식하시기에는 철책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행정처리 할 때는 지적선을 우선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측으로 보상해야 하는 부분이 건물도 한 채 걸리고요. 그래서 조금 남아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렇다면 지금 자료를 주시려면, 9월 30일까지죠? 그 이전에 대한 것은 보상비 완료가 됐다면 완료하고 집행 잔액이 남았으면 남았다고 해 주셔야지요. 그대로잖아요. 1억 5,000을 그대로 남겼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죠? 전혀 안 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나중에 예산이 편성이 되고 바로 이월이 됐기 때문에 이월된 현황만 쓴 것이지 집행내역을 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2017년도에 이월돼서 그 사업비를 우리가 계속 보상을 주고 있고, 아까 팀장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지구 내에서의 것은 다 보상을 줬는데 지구 외 것은 추가적으로 남았기 때문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1억 5,000 전체가 집행이 안 된 것이 아니라 일부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가 그것이에요. 일부는 집행이 됐잖아요. 자료가 원래는 9월 30일까지죠?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아니요. 이 내용은 저희…….

재일

서재일위원

우리한테 보고할 수 있는 자료가.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그런데 저희가 자료를 뽑은 것은 2016년도에서 2017년도로 이월됐을 그 금액, 그 때를 표기를 하다보니까.

재일

서재일위원

지금 자료 보면 2016년 12월까지 자료가 없어요. 그냥 계속 2018년도까지인지 2019년도까지인지 내용이 없잖아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이것은 집행내역을 다시 한 번…….

재일

서재일위원

그 집행 내역을 제출해 줄…….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현재 2016년도에 집행이 되고 일부 잔액이 남은 상태에서 이월이 됐다면 표기가 되는데 2016년도에 하나도 보상 내지는 계약이 하나도 안 됐기 때문에 그대로 이월된…….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현재는 집행이 됐습니다.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현재는 일부 집행이 됐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일부가 됐잖아요. 일부된 것을 기재해 주셔야지.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이것은 그냥 이 서식상 넘어갔던 내용이기 때문에…….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이월액을 표기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요.

병수

조병수위원장

중간 자료 보내주시면 되잖아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매향리 평화생태공원 조성 계획에 대해서 원래 당초 예산이 16억 원이었죠? 매향리 평화생태공원 조성 계획이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네, 용역이요.

재일

서재일위원

사고이월된 것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계약 금액이 15억 8,600이 조금 넘어가는 것으로 해 주셨는데 정작 매향리 생태공원 조성 계획 예산은 얼마예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지금 용역비가 16억 원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렇다면 16억 원이 본예산이라고 봐도 되죠?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이것을 가지고 집행을 해야 되니까. 그렇다면 이월액이 4억 6,900만 원이 됐단 말이에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2017년도에 이월됐을 때는 4억 6,900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이 부분 전혀 사업한 것 없습니까?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이월된 것은 없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요 사업 예산 집행 현황 10억 원 이상 해 주신 것 있죠? 매향리 생태공원 조성 사업 계획 있잖아요. 10억 원 이상 하셨으니까, 18페이지에요. 사업비 얼마예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매향리 생태공원 조성 계획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가 16억 원인데요. 그것은 10억 원 이상 집행 내역을 거기에 쓴 것입니다. 13억 원에 대해서.

재일

서재일위원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시기를 15억 8,662만 7천 원을 계약금액으로 해 놓으셨는데 지금 여기에는 집행한 내역이 있잖아요. 13억 원 정도 집행하셨잖아요.

동열

김동열복합도시개발팀장

위원님! 복합도시개발팀장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집행한 것은 뒷부분에 보시는 그것이 맞는 것이고요. 다만, 저희가 양식을 만들 때 기간이 앞뒤가 조금 상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이 보시기에 달라 보일 수 있는 부분이어서요.

재일

서재일위원

누가 봐도 그렇죠.

동열

김동열복합도시개발팀장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자료 만들 때는 상의해서 만들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렇게 해 주십사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에요. 그리고 천만 원 이상이 됐던 시설공사 수의계약 건을 봤는데 수의계약 할 때 견적서가 몇 명 들어와요?

영남

박영남계약행정팀장

견적서 두 개 받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두 개 받고 있는데 1인 견적서라는 얘기는 뭐예요?

영남

박영남계약행정팀장

1인 견적서라는 얘기는 수의계약에서 1인 견적이 있고 2인 견적이 있는데요. 2인 견적은 사실상 입찰계약하고 똑같은 절차고요. 1인 수의계약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자료에 기재한 수의계약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비교견적을 하기 위해서 견적서 하나 받으면 비교가 안 되니까 두개를 받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렇죠. 대부분 한 종목에 몇 건 정도 들어와요?

영남

박영남계약행정팀장

견적이요?

재일

서재일위원

네, 견적이요.

영남

박영남계약행정팀장

견적은 저희가 수의계약하기 때문에, 업체를 지정해서 하기 때문에 두 개만 받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두 개 받을 수도 있고 하나 받을 수도 있잖아요.

영남

박영남계약행정팀장

통상 두 개 받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 중복되는 회사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영남

박영남계약행정팀장

그것은 관내업체 위주로 해서 되도록 중복되지 않게, 특별한 법령이나 호환이나 이런 문제가 없으면 중복되지 않게 지정하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조례상에도 관내 분을 이용하시라는 얘기도 있어요.

영남

박영남계약행정팀장

관내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우선순위로 하는데 관외 분들도 꽤 많이 있으니까…….

영남

박영남계약행정팀장

그것은 법령이나 아니면 특허라든가 호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제외하고는 관내업체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러면 이것도 관외를 써야 됩니까?

영남

박영남계약행정팀장

그것은 저희가…….

재일

서재일위원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이것이 별 것도 아닌데 양감면 신축공사에 대한 관급 자재 변경 사항 요구해서 주방기구 들어간 것 있죠? 이 부분은 얼마 되지도 않는데 관외잖아요.

영남

박영남계약행정팀장

그런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정정보시스템이 있거든요? 거기에 없는 업체가 있을 경우에는 관외로 하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주방 기구 같은 것은 화성시에서도 충분히 하고 남잖아요. 어려운 것도 아닌데.

영남

박영남계약행정팀장

개별적인 특별한 사항은 제가 일일이 기억하지 못하는데 부득이한 사유는 있을 수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렇죠. 부득이한 사정이라면 있을 수 있겠죠. 부득이하다고 판단을 하셨다면, 고려해 주십사 하는 뜻이고요. 유아숲체험장, 원심력 화장실은 뭔예요? 1-31쪽 맨 끝에, 수의계약 1인 견적.

영남

박영남계약행정팀장

이것은 솔직히 전문적인 정보는 제가 아직 잘 모르겠고요. 알아보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계약을 하셨는데 모르면 어떻게 해요?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이 사항은 지역개발과는 계약부서고요. 실제 사업 추진하는 부서는 각 공원과 내지는 산림녹지과에서 집행 건의를 한 것이기 때문에, 27번에 대해서는 이따가 산림녹지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계약이 허무맹랑하게 이루어지면 안 된다는 얘기죠. 계약행정담당이시잖아요. 계약을 해 놓고 내용을 모르시면 어떻게 해요.

영남

박영남계약행정팀장

원심력 화장실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제가 알기로는 흡입식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계약을 하실 때는 내용을 철저히 봐주셔서 잘 계약을 해 달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앞으로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말 철저하게 계약을 심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영남

박영남계약행정팀장

네, 알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서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제가 한 가지만 할게요. 태안3지구 4차선에서 6차선 늘리는 것 있잖아요. 거기 안녕IC하고 닿는 부분 있죠?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안녕IC가 서부우회도로까지 가는 것이에요. 안녕IC 접합부.

진섭

박진섭간사

그쪽에 안녕IC 나오는 부분 있잖아요. 그쪽이 지금 굉장히 상황이 어렵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같이 참고해서, 도로과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을 반영 했으면 좋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알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LH하고 소송이 두 건 있었네요?

「네」하는 위원 있음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네, 있었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지역 도로 사업에 대해 20억 원 미납 부분에 대해서 패소를 하셨는데 패소원인도 있겠습니다마는 2심 안 갔습니까? 1심에서 그냥 끝내버렸어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이것은 저희가 패소한 원인이 1,782억 원을 당초에 지역개발 선투자 협약을 맺은 것인데 1,762억 원을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나머지 20억 원을 안 받았는데 그 중간에 감사원에서 “무슨 돈을 LH가 화성시에 주느냐?” 이것도 감사원 감사 받은 것도 있고, 1,762억 원은 협약에 의해서 무상으로 받은 것입니다. 이 패소 원인이 당초에 협약을 하면서 서부지역 거점도시를 만들도록 되어 있었고요. 거점도시 만들면서 도로개설 투자비를 하도록 했는데 서부지역 거점도시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소송에서는 “이루어지지도 않는데 왜 돈을 줘야 되느냐?” 고 그래서 소송에서 패소를 했고, 또 이것은 우리가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을 한 것인데 변호사도 2차 변론에서도 승소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여기서 종결하는 것이 낫겠다고 이야기를 해서…….

병수

조병수위원장

자체 판단하신 것입니까?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아니요. 변호사 자문 구해서…….

병수

조병수위원장

자문을 구해서 함께 판단을 하셨다?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네, 더 이상 승소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병수

조병수위원장

그러면 그것으로 답변을 듣고요. 공공업무용지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에 대해서는 지금 소송 중이죠?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패소하면 안 되겠죠? 대응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이 소송에 대해서는 시에다가 특별소송 수행 요청을 해서, 보통 소송 수행은 2백만 원인가 3백만 원 범위 내에서 소액 소송을 하는데 이것은 특별소송으로 해서 천만 원에서 2천만 원 이상까지 소송가액을 더 해서 변호사를 더 좋은 변호사를 구해서 법무법인에서 대응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일부 100%소송은 아니라도 일부 소송을 할 것 같고요. 소송가액이 5억 원이지만 지금 LH로부터 땅 산 것이 이것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체 땅 산 것 포함하면 20, 30억이 넘을 것으로 판단되거든요. 우리시만 20, 30억 원이고 또 거기에 조성원가로 반영돼서 LH가 매각한 것이 단독주택용지하고 임대주택용지하고 종교시설용지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4,300억 원 정도가 나머지 용도에 전부 추가 반영됐기 때문에 우리가 30억 원 추가 소송이지만 우리가 승소하면 LH는 4,300억 원에 대한 부담이 생기는 것입니다. LH가 상당히 부담을 갖고 있고요. 저희도 이것은 감사원 감사에서 감사결과에 따라 소송을 한 것이기 때문에 아마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변호사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하여튼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20억 원 부분에 대해서 패소를 하셨는데 2심으로 안 간 것이 안타깝게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동탄2 택지개발사업 있죠? 택지개발사업이 있는데, 16-36쪽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8가지 사업이 있는데요. 그다음에 사업시행기관에 보면 한국토지주택공사인데 80%, 경기도시공사 20%해서 했는데, 이 추진계획 8가지가 전부 다 우리 시비는 하나도 안 들어가는 것입니까?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네, 시비는 없습니다. 전부 사업시행자가 토지주택공사하고 도시공사하고 그렇게 해서.

병수

조병수위원장

지금 현재 해무리 공원 내 지하주차장 공사가 착공이 됐죠?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해무리 공원 지하주차장 설치는 착공을 못 했고요. 그것은 설계를 완료를 해서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했는데 당초에 LH하고 저희가 강제적으로 지하주차장 설치 요구할 때는 500대에 상당한 범위 내에서 사전 협의를 했던 것인데, 그래서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올렸더니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800대에서 1,000대까지 추가적으로 더 하라고 해서 심의가 부결됐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교통정책과하고 협의한 것이 당초보다는 50대 정도 더 포함해서 580대 정도 설치하는 것으로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하여튼 끝까지 자기 업무에 최선을 다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화성에서는 택지지구, 택지개발사업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모든 지구에서 조성완료 전까지 공원 등 기반 조성 부분은 될 수 있으면 시비 투입은 지양하고 LH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특별히 인수인계 시에는 차후 시비가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직원들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다음 질의사항은 16-39인데 봉담2택지지구 내 조성사업이 있는데 봉담체육공원이 12월에 조기 준공한다고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보고를 하셨는데 현재 진행이 어디까지 되고 있습니까?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 드린 것은 2018년 6월에 일단은 준공하겠다고 보고 드렸는데 아시겠지만 봉담2지구 공공주택지구에서도 기반시설이 상당히 부족하고 주차장도 부족한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체육공원 하단부에 지하주차장을 추가 설치하도록 LH랑 끊임없는 협상 끝에 228대의 지하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협의가 돼서 그러는 바람에 체육공원 밑에다가 주차장을 설치하다보니 사업기간이 당초 위원장님한테 보고 드린 2018년 6월보다는 6개월이 더 지연된 12월에 체육공원을 설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순연이 될 수밖에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12월에 가능합니까?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일단은 LH하고 협상이 된 것은 12월에 하는 것으로 했는데.

병수

조병수위원장

혹시 현장 가보셨어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현장은 가 봤는데 아직도…….

병수

조병수위원장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전혀 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그래도 지하주차장이 아니었으면 아마 조기 준공이 됐을 텐데.

병수

조병수위원장

지역개발과로 안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박주덕 팀장님이신가요? 봉담 내리체육공원 조성 사업 있죠?

주덕

박주덕공영개발팀장

네, 있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그 일을 하시다가 지역개발과로 가셨죠? 그 체육공원은 진행이 어디까지 됐습니까?

주덕

박주덕공영개발팀장

제가 알기로는 용역비가 세워져서 용역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용역이 무슨 용역입니까? 어떤 부분…….

주덕

박주덕공영개발팀장

그린벨트 해제하고 관리계획 변경.

병수

조병수위원장

아직까지도 용역 중이에요?

주덕

박주덕공영개발팀장

그 이후에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4년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체육진흥과?

주덕

박주덕공영개발팀장

네, 체육진흥과.

병수

조병수위원장

체육진흥과로 확인을 해 봐야 되겠네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직원 분들이 열심히 일을 하신 것입니까? 안 하신 것입니까? 어떻게 판단해야 돼요? 4년차가 되어 가는데.

주덕

박주덕공영개발팀장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계세요? 그러면 열심히 하셨겠죠. 결과가 바로 나오겠죠. 그렇게 믿고요. 그다음에 봉담2 근린공원 내 커피복합문화시설 있죠? 그 옆에 봉담 주민의 숙원사업의 일원으로 다목적 체육관 부지 지정 문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일단 커피문화관은 위치에 대한 것을 LH랑 협의해서 부지선정을 해서 지난번에 도비 받은 것하고 해서 해당 부서에서 설계를 해서 거기에 착공하는 것으로 했고, 또 다목적 체육관에 대해서도 일단 그 옆에 부지를 할 수 있는 공간은 마련을 했는데 사업은 체육진흥과에서 해야 되는데 LH하고는 협상을 했지만 그 부분은 안 된다고 얘기를 했고 공원은…….

병수

조병수위원장

사업부분에 있어서요? LH로부터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까?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건축비에 대해서는 불가하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얘기 들으신 것이에요, 아니면 공문 상으로 받으신 것 있습니까?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아니요, 얘기를 들었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협상은 해 보셨어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네.

병수

조병수위원장

언제쯤입니까?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지난번에 얘기 나와서 한 3개월 정도 된 것 같은데요.

병수

조병수위원장

3개월이요? 3개월이 안 됐을 텐데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아니요, 3개월, 지난번에 그 사항…….

병수

조병수위원장

죄송합니다만 LH 어느 부서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그때 담당팀하고만 얘기를 했었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제가 알고 있는 것하고 조금 다르네요? LH에서 공사비에 대해서 불가하다는 답변을 들으셨다?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네.

병수

조병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알아보도록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봉담에 공공하수처리 시설 있죠? 그 위에 체육공원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업체에서 모든 시설비, 공사비 투입이 되는 것인데요. 진행 과정에 대해서 지역개발과하고는 업무적으로 무관한가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거기는 하수과에서…….

병수

조병수위원장

하수과에서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종말처리장 지상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지역개발과하고는 무관하다? 그러면 봉담에 체육공원 택지지구 내와 밖에 용역 준 부분이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그 추진일정은 위원장님께서 얘기하신 바깥하고 안에 있는 것 지금까지 추진된 것하고 앞으로 추진계획은 해당 부서하고 저희부서에서 LH한테 받아가지고 서면으로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됐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재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천만 원 이상 수의계약 체결현황에 시설공사 수의계약 한 것 있죠? 법령으로 되어 있는데 16-24쪽 56번, 2017년도 숲가꾸기 사업 괄호 열고 닫고 큰나무 가꾸기 사업인데 화성수원오산산림조합에서 계약을 하셨네요?

영남

박영남계약행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이 부분 설명 해 주실래요?

영남

박영남계약행정팀장

이것은 저희가 수의계약을 받을 때 일단 품의를 하면 그것에 대해서 적격업체를 지정정보시스템에서 견적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보통 산림 숲가꾸기 큰 사업은 화성수원오산산림조합에서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내용 상 보니까 거기서 다 계약을 하고 있더라고요.

영남

박영남계약행정팀장

네, 거기서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계약만 하면 관리는요?

영남

박영남계약행정팀장

관리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관리는 당연히 준공검사 때 입회해서 지출을 하고요. 관리는 산림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산림녹지과에서 하는 것이죠? 숲가꾸기 때문에, 그러면 위탁을 주는 것이에요,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영남

박영남계약행정팀장

아닙니다. 여기서 사업만 하고요. 관리는 산림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일단 사업 계약을 했으니까 여기서 계속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위원님! 계약하는 과정을 제가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도 포함 하지만 시설공사과, 공원과, 산림녹지과에서 내부 품의를 집행건의를 합니다. 그래서 계약을 우리 계약부서에 통보를 해 주면 계약부서에서는 그 내용을 가지고 계약만 하고요. 계약만 해 주고 나머지 것은 사업 집행이라든가 사업 진행 관계는 각 부서에서, 품의한 부서에서 다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약부서에서는 그 내용을 잘 인지를 못 합니다. 법적인 사항만 판단을 하기 때문에.

재일

서재일위원

그러니까 계약만 하고 담당부서에서 관리를 한다?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감독도 하고 준공도 하고.

재일

서재일위원

그렇다면 뭔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시스템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각 과별로 계약을 하게 되면 4개과가 계약부서가 다 있어야 하는 것을 한 팀으로 구성을 해서 사업소 전체에서 한 팀에서 다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또 본청에서도 마찬가지로 회계과 계약부서가 따로 있고요. 동부출장소도 마찬가지이고 맑은물사업소도 마찬가지이고, 각 사업소별로 그 팀이 다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러면 일단은 계약부서가 선정을 잘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영남

박영남계약행정팀장

네, 맞습니다. 그것은 자격여부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정정보시스템이 있어서 그것에 맞는 업종을 선택을 해서 적격여부를 판단한 다음에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적격여부야 판단이 되었으니까 계약을 하셨겠죠.

영남

박영남계약행정팀장

네, 그리고 준공할 때 우리가 입회해서 지출을 하면 저희 계약부서는 거기까지가 임무가 완수되는 것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러면 일단은 이원화가 되는 것이네요?

영남

박영남계약행정팀장

그렇습니다. 계약 부서는 어느 부서든지 시스템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래서 제가 보면 이 숲가꾸기 사업만큼은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다른 것은 한번 보면 눈에 확 띄는데, 그렇죠? 물품 같은 것이야 금방 확 띄죠. 조그만 사업 같은 것은.

영남

박영남계약행정팀장

네, 맞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런데 숲가꾸기 사업 같은 것은 어떤 것을 했는지, 뭘 했는지 관리감독이 자주 안 되면 이런 부분을 놓치는 것이에요. 이런 것 신경 잘 써주셔서 계약부서가 됐든 앞으로 사후 관리부서가 됐든 연계를 잘 시켜서 예상 금액에 적정성이 있게끔 관리감독을 해 달라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영남

박영남계약행정팀장

네, 세심하게 하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서재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은 위원들께서 시정․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30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2분 감사 중지

15시 44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형남 산림녹지과장님께서는 팀장 소개 및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문형남입니다. 보고에 앞서 산림녹지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현영신 산림자원팀장입니다. 김윤영 산림보호팀장입니다. 이광희 녹지팀장입니다. 2017년 산림녹지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병수

조병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와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17-39쪽 한번 봐주세요. 보호수 관리 현황이 나오는데 보호수라고 한다면 기준이 어떤 것이에요? 답변이 조금 만만치 않으시면…….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우리 관내에 총 77개소가 있는데요. 그 지역에 역사성이 있거나 대부분 보호수가 200년 이상 된 보호수들이 대부분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노령목에 속하는 지정인데요. 그것이 저희가 조사를 해 가지고 도로 올리면 도에서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도에서 지정을 해야 됩니까?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도에서 지정을 해야 된다? 역사성도 있어야 되고 200년 정도 이상이 되어야 되고? 수종이나 이런 것에는 관계없이?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네, 수종 등 어떤 제한이 없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일단 도에 지정이 되어야 되는 것이네요?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안 되면 안 되는 것이고, 보호수로 지정할 수 없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어쨌든 보호수 같은 경우는 잘만 관리하면 어떻게 보면 그 지역의 하나의 명물이 될 수가 있거든요? 관리를 잘못하면 아까운, 유산이라고 하면 거창하지만 하여튼 그런 자원을 잃어버리는 것이고, 그래서 보호하시는데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되는데요. 지금 이것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사후관리는 저희가 매년 예산을 수립을 해서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서 매년 주변…….

유민

원유민위원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데에는 어떤 사업계획이 들어있나요?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전체 조사를 실시를 합니다. 총 77개소를 조사를 해서 가장 시급한 사후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우선 선정을 해서 사업…….

유민

원유민위원

선정은 누가 해요? 누가 가서 직접 봐야 될 텐데, 용역을 주나요?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일단 실무 담당자가 현장을…….

유민

원유민위원

공무원들이 직접 현장을 다니시면서 확인하세요?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네, 나무병원 관리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니까 나무병원 업체에서 나가서?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나가서 실무 담당자하고 같이 나가서…….

유민

원유민위원

같이 조사를 한다? 그래서 치료가 필요하거나 나름대로 이렇게.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고사가 계속 진행이 된 나무 같은 것을…….

유민

원유민위원

그런 것들을 관리를 하신다, 그 얘기죠?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네,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서 사업계획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지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실질적으로 이것이 한번 고사가 되면 역사성을 잃어버리는 것이거든요. 특히나 신도시 같은 데는 사실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거의 토목을 해서 아파트를 짓게 되면 이런 보호해야 될 나무들이 어떻게 보면 다 없어지는 그런 시점에 특히나 신도시 같은 데는 이런 보호수들을 보호를 잘 하셔서 역사성이나 이런 것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관리를 잘 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고요.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리고 제가 지난번 추경 때인가 한번 동절기 관목 보호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때 어떻게 결론이 났는지 모르겠네요. 현수막이…….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수거된 폐현수막 재활용.

유민

원유민위원

그것 어떻게 하기로 했죠? 기억이 날듯 말듯한데 안 하기로 한 것 아니에요?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올해 시범적으로…….

유민

원유민위원

하십니까?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네, 지금 제작에 들어가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래요? 그러면 어디에 활용하실 계획이세요?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지역은 우선…….

유민

원유민위원

지역선정 안 됐어요?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지역은 선정이 됐는데요.

유민

원유민위원

어디에요?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서부권 지역에.

유민

원유민위원

서부권이요? 여기 자료에 보면 “서부권의 산업단지 내”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를 얘기하는 것이죠? 산업단지 내에 할 데가 어디 있을까요? 팀장님이 한번 말씀해 보세요. 담당자가 직접.

광희

이광희녹지팀장

녹지팀장 이광희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간단하게만 얘기하세요.

광희

이광희녹지팀장

전곡산단 내에 설치 예정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전곡산단이요? 전곡산단 내에 중앙분리대 쪽에 심어놓은 관목들?

광희

이광희녹지팀장

네, 띠녹지하고 중앙분리대에 심어 놓은…….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띠녹지하고 관목들이 계속…….

유민

원유민위원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가만히 생각을 해 보니까 그때 소장님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한 것 같은데 그때는 현수막을 수거해서 재단을 해서 써야 되잖아요. 크기가 일정해야 되니까, 이렇게 하다보니까 단가 면에서 기존에, 기존은 뭐로 하고 있죠? 짚으로 엮어서 하나요?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네, 볏짚.

유민

원유민위원

그것하고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아서 “이것은 그냥 사업을 접는 게 낫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 소장님 혹시 기억 안 나세요?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그 말씀 들은 적이 있는데 그래도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보자고 해서.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신 것이군요. 이것은 진짜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시고 예산을 줄이는 대안으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또 짚하고 현수막하고 염분이 바닥에, 겨울철에는 눈이 녹고 그러면 물이 튀면 그 물로 인해서 쉽게 말하면 관목이 고사하기 때문에 설치를 하는 것인데 어느 것이 효과가 있는지 한번쯤은 해 볼 필요가 있는데…….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장단점을 비교해 가지고…….

유민

원유민위원

비교 검토 하셔가지고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만약에 이것이 진짜 효과가 있다고 하면, 전체 현수막을 다 하게 되면 지금 현수막 수거해서 버리는 데도 엄청나게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좋으니까 이번에 시범 케이스로 관찰하셔가지고 결과를 나중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원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재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시설비 풀예산 집행 내역 올려주신 것 있죠? 17-20쪽이에요. 2016년도는 사업이 굉장히 많은데 2017년도 사업은 없나요?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2017년도는 개별사업으로 자료로 반영을 시켜놓은 것인데요.

재일

서재일위원

어떤 자료를 반영시키셨어요?

병수

조병수위원장

팀장님이 답변하세요.

영신

현영신산림자원팀장

저희가 2016년도에 풀비 사업을 한 것을 그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받아서 2017년도에 다 세부사업으로 별도 편성을 해서 풀비 사업이 없는 것으로 자료를 낸 것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렇다면 2017년도 예산 집행 내역을 2016년도 예산 집행 내역으로 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영신

현영신산림자원팀장

감사 자료에는 풀비 관련 사업을 내는 항목에 대해서만, 해당되는 것만 내고 전체 사업을 내라는 자료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서 제출을 하지 않았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국장님이 얘기해 주세요.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쉽게 말씀드리면 각 가로수 정비 사업으로 해서 5억 원 편성을 해 놓고 거기서 그냥 빼서 쓰는 것으로, 빼서 쓰는 것을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5억 원을 가지고 50건으로 나누면 그 50건을 세부 세목을 정해서 한 건으로 해서 발주를 해라, 그러면 풀비가 형성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2016년도에는 예를 들면 5억 원을 편성을 해 놓고 실무자, 과장이 필요에 따라서 빼서 쓴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적은 것이고요. 2017년도에는 그것을 풀비를 대신해 각 세목별로 편성을 해서 집행을 했기 때문에 풀비가 예산에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편성이 안 된 것이죠. 작성이 안 된 것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러니까 하는 얘기죠. 내용상으로 본다면 도대체 뭐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예산 감사가 2017년도 9월 30일까지잖아요.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그러니까 이 서식이 말씀드린 것처럼 시설비, 풀예산 집행내역, 그런데 시설비를 편성을 하는데 풀성으로 편성을 하는 그 내역을 뽑으라고 해서 그것을 뽑은 것이고요.

재일

서재일위원

그렇다면 2017년도 숲가꾸기 큰나무 가꾸기 사업에 당초 예산이 1억 9,691만 8천원이에요. 17-14쪽, 3백만 원 이상 설계 변경 사업 현황이에요.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17-14쪽 2017년도 숲가꾸기 큰나무 가꾸기 사업…….

재일

서재일위원

당초 예산이 1억 9,691만 8천 원이죠. 설계 변경이 들어갔는데 2억 6백만 원 이상 넘어갔습니다.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네, 설계 변경해서 넘어갔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이 설계 변경이에요. 설계 변경은 마음대로 하시는 것입니까?

영신

현영신산림자원팀장

저희가 현장 조사를 대상지를 했는데 현장 조사한 결과 현장 여건이 변경된 사항과 정부 합동평가에서 산식이 변경이 됐습니다. 산물 수집 달성률을 높이기 위해서 산물 수집을 조금 더 추가로 하는 과정에서 설계비가 증액된 사항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것은 누구든지 얘기할 수도 있고 어느 분도 말할 수 있는 부분인데 당초 설계했을 때 제대로 했으면 설계 변경이 안 들어오잖아요.

영신

현영신산림자원팀장

당초에는 정부 합동 평가 기준에 산물 수집이…….

재일

서재일위원

안 나가봤다는 것 아니에요.

영신

현영신산림자원팀장

수집이 원래는 안 들어있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안 나가봤다는 것 아니에요?

영신

현영신산림자원팀장

더 면밀히 검토해서…….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위원님! 설계라는 것은 물론 완벽하게, 실제 사업을 하기 위한 수량을 산출해야 되는데 현장 여건 상 부족한 부분, 누락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어느 정도는 저도 이해를 해요.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추가로 정확하게 업체가 선정이 돼서 현장 조사 해서 그 사업을 벌일 때 무엇이 누락됐다고 하면 그런 반영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물론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이 아주 정확한 지적이신데.

재일

서재일위원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는데 설계 변경이 빈번하게 이루어져요. 어느 부서든 간에.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부단하게 노력해서 최소화하는 방향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러면 당초 설계비가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금액인데, 여기서 잘 들으셔야 돼요. 지역개발과에서 위탁받은 것 있죠? 숲가꾸기에 대해서 예산 준 것 있죠?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지역개발과에서는 없고요.

영신

현영신산림자원팀장

지역개발과는 없습니다.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그것은 과별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과에서 과로 주는 예산은 없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렇다면 조금 전에 지역개발과에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그 부분은 지역개발과에서는 계약업무만 하는 것이고요.

재일

서재일위원

계약업무 사업은 어디서 해요?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사업은 각 과별로 추진…….

재일

서재일위원

사업은 어디서 하느냐고요?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숲가꾸기는 산림녹지과.

재일

서재일위원

산림녹지과에서 하죠?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네.

재일

서재일위원

그것을 제가 묻는 것이에요.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그래서 사업계획이라든가 설계라든가 모든 것은 각 과에서 추진을 하고 그것이 설계가 완료되면 그것을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계약을 해야 되잖아요, 업체를 선정해야 되니까, 그 업무를 지역개발과에 의뢰를 해서 “우리가 이 사업을 하려니까 업체를 선정해 주세요.” 하게 되면 계약 관리 부서에서는 예산회계법의 절차에 의해서 업체를 선정하고 난 다음에 “업체가 선정됐으니까 사업을 추진하라” 고 하면 그 부서에서 추진을 하고…….

재일

서재일위원

그 부서에서는 사업추진을 하는 것이잖아요.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추진하는 데에 이상 없어요?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추진하는 데에는 문제는 없고 많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당초 설계량보다 늘어나니까 그것이 설계 변경이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검토를 해서 최소화하도록…….

재일

서재일위원

다시 넘어 갑니다. 풀예산 집행 내역에 대해서, 이것이 업체 몇 군데가 하는 것이에요? 예산 집행을 했는데 사업을…….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그러면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가로수 조성 및 정비 사업예산액이 5억 7,500만 원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6건으로 나눴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것이 10건이 될 수도 있고 20건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산을 편성했을 때에는 가로수 조성 및 정비 사업으로 5억 7,515만 원을 편성을 해 놓고 세목을 쓰지를 않은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담당 팀 부서에서 이것을 발주하겠다고 해서 5억 7천에서 빼서 쓰는 것이죠. 그것을 풀예산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것 같은 경우에는 6건만 하고 나머지는 마무리를 지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서식 내용으로 풀예산을 편성하고 난 다음에 그 내역을 어떻게 썼느냐는 것을 의회에서 내라고 해서 작성을 한 것이죠.

재일

서재일위원

잔액은 어디서 남은 것이에요?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잔액은 입찰 차액, 입찰 차액 내지는 예산 잔액.

재일

서재일위원

예산 잔액이죠?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네, 나올 수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어떤 부분은 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았기 때문에 하는 얘기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잔액이 완전 소멸이 된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누가 봐도 좀 그렇잖아요?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그것은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가지고 2017년도는 그렇게 편성을 했고, 또 내년도 예산도 마찬가지로 70, 80건씩 될 것입니다. 100건도 넘는 것이 있습니다. 리스트가 상당히 많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리스트가 많죠? 리스크는 안 나와요?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위험요소는 없고요. 하여튼 예산은 투명하게 편성을 하고 사업 집행도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개별 세목별로 부기로 편성을 했다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이 내용 설명 해 주십사 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는데, 17-19쪽이에요. 10억 원 이상 집행 내역 있죠? 2016년도에요.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2016년도 숲가꾸기 사업.

재일

서재일위원

사업내용을 보면 불량목, 피해목, 고사목 제거하는데 총 예산액이 10억 원이 넘어가요. 설명 해 보세요. 집행액이 9억 4,800이 넘어가는데…….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5천만 원정도 잔액이 남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미집행 사유, 집행 내역, 집행 잔액도 또 기재를 안 해 주셨어요.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그러니까 이 서식은 저희가 만드는 것이 아니고 의회에서 준 서식을 가지고 저희가 대입을 시킨 것이거든요.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주어진 서식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준 서식을 가지고 한다고 하더라도 집행 내역, 미집행 사유, 미집행한 내역을 해 주셔야지요.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그렇게 저희도, 저도…….

재일

서재일위원

다른 부서도 다 이렇게 갔습니까?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예산액하고 집행하고 잔액이 나오면 잔액에 대해서 “왜 미집행을 하느냐?” 하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맞는데 이것이 의회에서 준 자료이다 보니까 우리 직원은 응용을 해서 작성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작성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의회에서 줬다고 하더라도 앞으로는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좋게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러면 불량목, 피해목에 대해서 사업내용이 어떤 식으로 결제됩니까? 예산 집행 어떤 식으로 결제되느냐고요.

영신

현영신산림자원팀장

전체 숲가꾸기 안에는 큰나무 가꾸기, 조림지 가꾸기, 도로변 덩굴 제거 사업, 어린나무 가꾸기 등 항목별로 사업이 있고요. 이것을 저희가 입찰로 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입찰처가 어디에요? 입찰한 입찰처.

병수

조병수위원장

입찰 업체.

영신

현영신산림자원팀장

업체요? 큰나무 가꾸기는 화성수원오산산림조합에서 했고요. 어린나무 풀베기의 경우는 저희가 권역별로 나눠서 사업하는 업체가 그린텍 엔지니어링 외 7개 업체에서 처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큰나무 가꾸기를 집행 잔액으로 조금 더 추가한 사업은 산림조합에다가 입찰을 해서 사업을 준 사항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입찰 줄 때는 세분화해서 주시잖아요.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지금 팀장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하게 되면 10억 원 이상이 안 되기 때문에 작성할 필요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한꺼번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 보니까 거기서, 이것도 풀성 인데, 풀성 맞지요?

영신

현영신산림자원팀장

풀성은 아닙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차라리 그렇게 사업체별로 분류를 해 주셨다면 300만 원 이상에도 들어갈 수 있었던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시는 것인지, 차라리 3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사업자마다 정확하게 나온다고요. 무조건 10억 원 이상으로 하니까 한 업체가 한 것으로 알고 있잖아요.

영신

현영신산림자원팀장

죄송합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철저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해 주십시오.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서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선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입니다. 산림녹지과에서는 어찌됐든 화성시 전역에 있는 산림을 보호하고 병충해 예방 및 가로 경관을 위해서 많은 예산이 투입 되고 있고 그것을 관리하는 것 같아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가로 경관을 위해서 여러 가지 수목이나 꽃을 식재하고 있어요. 어느 행사나 이럴 때 일시적인 꽃 조형물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17-37페이지 보세요. 사업명을 보니까 남양교차로, 왕림교차로, 매송교차로 등 이런 교차로 변에 있는 꽃 조형물 설치를 하고 있으니까 지나가는 차량도 그렇고 매우 아름답기는 합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별로 특색 있는 수목을 식재해서 특색 있는 수목이나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고도 연결이 될 수 있겠지만 지역 특성, 면 단위, 리 단위에 보호수 내지는 보호목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특색 있게 식재했으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위원님께서 말씀 하셨다시피 특색 있는 가로수를 식재해서 그 지역에 맞는 수종을 특색 있게 조성하라는 지적도 하셨고요. 지금 17-38쪽에 나와 있는 방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은 우리 관내에 매년 행사가 연례행사처럼 이루어진 가로 경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조사를 해서 연간 꽃으로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특색 있는 가로수를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래서 교차로 주변이나 주차로변은 누차 말씀드리는 우리나라 꽃 무궁화라든가 시화인 목백일홍이라든가 이런 것을 식재를 더 많이 해 주셔서 우리 화성시에 오면 누가 봐도 “화성시목, 시화다” 이런 것을 느낄 수 있게 해 주세요.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어쨌든 산림 조성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그런 업무에도 노고가 많으신데요. 조금 더 우리 화성시의 경관을 위해서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이선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안녕동에도 산림휴양시설이 되어 있는 것이 있는가 봐요? 태안읍에 유일하게 되어 있는데, 제가 먼저 번에 수원과학대라든가 휴양림 시설 안에 체육시설 있죠?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등산로변 체육시설 말씀하시는…….

진섭

박진섭간사

네, 그것 했다가 민원이 발생해서 철거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지금 상황이 어떤 것인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저희가 당초에는 정비를 하려고 계획을 잡았었는데요. 추진하는 과정에서 산주의 동의가 필요해서 저희가 산주 분한테 통보를 했는데 산주 분께서 동의할 의사가 없다는 그런 의견을 받았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그래서 지금 백지화된 상태예요?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네.

진섭

박진섭간사

제가 작년인가 한번 가봤더니 뭔가 깐 흔적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뒤로 그것으로 끝난 것이죠?

영신

현영신산림자원팀장

저희가 영구적인 시설물은 동의가 안 되는 부분은 설치를 못 하였지만 일부는 현재 산주들이 반대를 하지 않는 부분에는 몇 개는 설치를 하였고요. 그리고 야자매트 같은 경우는 필요한 구간에는 시공을 하였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그러니까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런 민원을 제가 받았던 것이거든요. 산주인들 있죠? 그런데 이제 그것가지고 간접적으로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었고, 그런데 운동시설물 외에 그냥 제가 봤을 때는 그것은 큰 문제될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말씀을 했던 것은 아니에요. 그런 부분은 제가 보기에 태안 쪽에 있는 유일한 산림휴양시설 같은데요?

영신

현영신산림자원팀장

그냥 등산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운동시설 말고 그렇게 하셔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 보고요. 검토를 한번, 그렇다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는 생각을 저도 안 해요. 아무것도 없으니 그 많은 사람이 이용할 때 한 군데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한번 현장 확인을 해서 조사를 해가지고 필요한 시설을 더 보강해서 그렇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그리고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가로수 밑에 풀 깎는 것 있잖아요.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제초작업.

진섭

박진섭간사

그것을 시기적절하게 그냥 5월, 8월, 9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자라는 속도를 봐서 예산을 맞춰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만 풍부하다면 아무 때나 해도 되겠지만 그런 부분은 3회나 많이 해야 4회 정도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4회 정도 하나요?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통상 4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4회를 하는데도 보면 잘 안 되는 부분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요. 4회면 충분하지 않아요?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풀이 자라는 시기가 있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6, 7, 8, 9 한 달에 한 번씩만 깎아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을…….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풀이 잘 자라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조정을 해서 거기에 맞게…….

진섭

박진섭간사

시기 조절을 꼭 해 주세요.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재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토석채취 허가지 현황에 보면 복구 중인 토석채취 허가지 현황 주신 것 있죠? 그러면 허가 기간이 지난 것들도 있단 말이에요. 복구 완료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저희가 운영 중에 있는 것이 총 4개소고요. 허가 기간이 끝나고 복구 중에 있는 개소수가 총 5개소가 있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5개 중에 한 개는 재승인 해 줬죠?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그 위치가?

재일

서재일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실 텐데요. 주식회사 삼표 있잖아요.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삼표 사업장은 사업장이 굉장히 광범위하기 때문에 그 지역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재일

서재일위원

연장해 준 건이 있잖아요.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연장 부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재일

서재일위원

네, 연장 건이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려야 됩니까? 그런데 그것을 떠나서 채취를 다하고 나서 복구가 제대로 잘 되어 가고 있는가?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채취가 끝난 데는 복구가 바로…….

재일

서재일위원

잘 되고 있는가?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복구는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담당이 누구세요? 담당아시면 말씀해 주세요.

광희

이광희녹지팀장

녹지팀장 이광희입니다. 삼표 사업장 같은 경우는 지하 채취가 이루어진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복구하느라고 시간이 더 걸리는 부분이 있고요.

재일

서재일위원

많이 걸릴 것이죠?

광희

이광희녹지팀장

지금 2020년까지는 다 복구 완료할 예정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2020년 5월 31일까지로 나와 있거든요.

광희

이광희녹지팀장

네, 그때까지는 다 완료할 예정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러면 그것은 완료를 해 주는 것으로 보고 삼표에서 조금 더 허가 연장 건이 들어온 것은 없어요?

광희

이광희녹지팀장

그것이 연장돼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나머지 4건에 대해서는 복구가 잘 되고 있는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지금 복구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광희

이광희녹지팀장

수원하고 우리하고는 올해 연말에 준공을 들어올 예정이었는데 사면이 일부 덜 된 부분이 있어서 내년 6월까지 연장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내년 6월에 우리하고 수원하고는 다 준공될 예정이고요. 원일하고 현대 같은 경우는 현대도 거의 90% 공정으로 준비가 되고 있고요.

재일

서재일위원

그래요. 열심히 해 주시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 토석이 끝난 후유증이 상당히 발생이 되거든요. 이 사람들 복구했다고 해서 복구 허가 끝나면 그냥 가면 그만이잖아요. 자연 치유가 되어야 될 텐데 자연 치유하려면 20~30년이 가야 되잖아요. 철저하게 해 주십사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광희

이광희녹지팀장

네, 알겠습니다.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앞으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서재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 하겠습니다. 국지도 98호선에 메타세콰이어가 몇 주 정도 되죠? 됐습니다. 몇 주까지 묻는 것은 제가 조금 깊이 들어간 것이고요.

「네」하는 위원 있음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한 350.

병수

조병수위원장

넘지요. 제가 전체적인 것을 묻는 것은 작년에도 생육 개선 예산으로 해서 2억 6천만 원이 들어 갔었고요. 올해도 7천만 원이 투입이 됐습니다. 매년 이렇게 예산 투입되는 곳입니까?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그 부분은 메타세콰이어를 식재하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물론 사후관리는 어느 가로수나 다 마찬가지인데요.

병수

조병수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98호선, 예를 들면 사업을 10킬로미터면 10킬로미터, 20킬로미터면 20킬로미터를 식재를 해야 되는데 장기사업으로, 연장 사업으로 해서 올해는 몇 주 이렇게 해서 사업계획서를 잡은 것이냐, 아니면 작년에는 2억 6천만 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했는데 올해 7천만 원 정도 투입을 했으니까 그런 사업 같지도 않고, 아니면 식재를 해 놓고 난 다음에 고사로 인해서 7천만 원어치 예산을 투입해서 더 식재를 한 것인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 총 몇 주가 있냐고 여쭤본 것입니다.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주로 사후관리를 하는 것인데요. 이 구간은 전체 구간을 다 관리합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지금 다 식재되어 있어요?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추가로 식재한 부분은 없고요.

병수

조병수위원장

앞으로 추가할 식재 부분은 없다?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네, 없고 관리…….

병수

조병수위원장

그러면 거기서 고사가 되면 관리를 하는데 고사가 되면 또 예산을 잡아서 식재를 하겠다, 간단하게 이렇게 결론 내리면 되겠습니까?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주로 수관주사 실시를 하고요. 풀 깎기, 잡목 제거 이런 사업이 추가가 되고 있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그런데 여기에 잡목 관리비가 아니에요. 7천만 원 봐도 몇 주라고 감사 자료에 나와 있어요. 그다음에 2억 6천만 원에 대한 작년도 것도 그렇게 나와 있고, 그래서 여쭌 것이니까 관리 잘 하시고요. 봉담 서봉산 산림욕장의 관리에 있어서 거기에 팔각정이 있는 것은 봤어도 거기에 약수터나 잔디광장 있는 것은 못 봤어요. 약수터나 잔디광장이 있습니까? 잔디광장이 개인 묘를 잔디광장이라고 표기하신 것입니까? 서봉산 꼭대기에 어디 잔디광장이 있어요?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잔디광장이 초입 부분에 한 두세 군데 정도 있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네, 됐습니다. 서봉산 약수터 폐쇄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폐쇄된 것입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그런데 지금 그것 관리하고 있어요?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맑은물사업소에서 약수터 관리는 하는 부분으로.

병수

조병수위원장

그런데 시설 현황을 보면 기재가 되어 있어서, 제가 주로 등산을 하는 곳인데 아니다싶어서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한 것이고요.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지금 현재는 폐쇄.

병수

조병수위원장

서봉산 산림욕장 사업 진행과정은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지금 내년도 예산에…….

병수

조병수위원장

반영시켰습니까?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네, 반영했고요. 총 소요 예산이 13억 원 정도 되는데 우선 9억 원 정도 편성…….

병수

조병수위원장

13억 원이면 토지 비용까지 합니까? 공유 재산 취득까지 되는 가격입니까?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네.

병수

조병수위원장

답변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은 위원들께서 시정․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5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9분 감사 중지

16시 50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최병주 공원과장님께서는 팀장 소개 및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과장 최병주입니다. 먼저 공원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원기획팀 인미경 팀장입니다. 공원조성팀 이문희 팀장입니다. 공원관리1팀 이재정 팀장입니다. 공원관리2팀 이재헌 팀장입니다. 생태운영팀 김용진 팀장입니다. 2017년도 공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병수

조병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와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원 내 물놀이장이 여덟군데 있는 것이 다 인가요?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현재는 여덟곳에 있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앞으로 차후에는 계획이 또 있나요?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가급적 운영이 많이 필요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바닥분수보다 약간 자연스럽게 운영을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렇게 많지는 않고 추경 예산에 1개소가 국도비 시책 추진금으로 내려와 있어 가지고…….

진섭

박진섭간사

어디에요?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현재 봉담읍 와우리 쪽으로.

진섭

박진섭간사

안 했으면 좋겠는데요. 되도록 이면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고요. 그것 때문에 질의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 도시공사 앞에 여름에 물놀이장을 크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시공사에서 해서 외부에 입찰을 줘서 하고 있는 것이죠?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그런데 사실 처음에 시작할 때만 해도 공원 내 물놀이장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무렵에 화성시에서 공원 내 물놀이장을 시작하면서 사실은 서로에게 우리가, 아무리 도시공사라도 우리의 산하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로 이렇게 엉키는 것이 없어야 되는데 제가 여러 경우를 통해 들어보면 그렇게 입찰을 본 업체에서 손해가 막대한 것 같아요. 혹시 들은 바 있습니까?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네, 들은 바가 있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그런데 이것은 자꾸 늘리는데 그러면 기간도 다 된 것 같은데 이렇게 놔둬도 되는 것인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무슨 결정권자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자리가 타당한지 아닌지도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그 자리에서 했던 것이 어느 정도 타당하니까 시작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물놀이장을 늘리기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공원과에서 한번 그것을 그쪽에서 시도하는 것은 어떻겠어요? 검토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방식이 됐든 간에 그분들한테 그렇게 해서 입찰을 내보냈는데 사실은 그 옆에 얼마 안 가면 물놀이장을 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느 회사는 손해를 보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주위의 말들도 저한테 수도 없이 들어왔는데 제가 처음, 힘들게 꺼내는 것이에요. 쉽지 않은 문제인데 그 부분은 진짜 면밀히 검토하셔가지고 꼭 저하고 한번 상의했으면 좋겠습니다.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박진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공원과에서 반려견 공원 하고 있죠? 반려견 공원 만드는 것.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네, 맞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얼마 전에 매스컴에서 반려견한테 물려서 파상풍으로 돌아가신 분이 굉장히 이슈화가 되었지 않았습니까? 그것 때문에 오히려 애완견 키우시는 분이 많이 위축이 되고 “애완견 키우는 것이 죄인가?” 이런 생각도 가지고 계시고, 그래서 키우시는 분들한테는 뭐라고 해야 되나요? 좋지 않은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라디오 어느 지상파인지 모르겠지만 성남시에서 “반려견 공원을 6개 정도 만들었으니 애완견이 있으면 마음껏 공원으로 가세요.” 라고 하는 그런 광고를 봤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출구전략을 이미 마련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 동탄에는 반려견 공원이 있습니까?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지금 동탄2신도시 중앙에 위치한 여울공원이라고요.

유민

원유민위원

2신도시 여울공원?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네, 30만제곱미터가 넘는 공원 내에 일부 1,500제곱미터에 LH하고 협의해서 LH가 조성하는 상태입니다. 아직 개장만 남아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제가 그것은 들은 것 같아요. 민원의 여지도 없고 적당한 부지를 선정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거기 말고는 없잖아요?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한 곳이 더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어디에 있어요?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동탄1신도시 동탄-기흥IC 교차로 램프구간하고 붙은 곳에 공원부지가 하나 있습니다. 저류지 쪽인데요.

유민

원유민위원

기흥IC요?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거기에 현재는 계획만 잡아놓은 상태인데 도로 계획이 있어서 보류 상태에 있습니다. 주변에 아파트 단지나 민가들이 없어서 크게 충돌할 우려가 없기 때문에 동탄1신도시에도 예정지로는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물론 충돌될 부분만 생각하면 외지로 나가야 되는데 저는 꼭 그것은 바람직스럽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결국 반려견을 키우시는 분들이 가까운 장소에 나갈 때는 걸어가지 차타고 가겠어요? 차 타고 가시는 분도 있겠지만 가까운 곳에 반려견을 풀어놓고 운동을 시키는 과정을 하고 싶어 하는데 그렇게 멀리 떨어져있는 외곽지로 하면 반응이 있겠어요? 괜히 잘못하면 만들어만 놓고 이용을 안 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가까운 지역, 만약에 그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고 한다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애완견 인구가 한 천만 명 정도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특히 아파트에서 많이 키우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2신도시는 일단 하나가 크게 조성이 된다고 하니까 거기는 됐다고 생각하고, 1신도시 같은 데도 장소를 하나 선정을 해서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돼요. 제가 지역까지 말씀을 드리면 거기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동탄3동 맞은 편 쪽에 보면 자율방범대 컨테이너 있는 데 있죠?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거기 얼마 전에 보수했죠? 기억나시죠?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네, 기억납니다. 산책로 조성.

유민

원유민위원

거기가 저류지로 되어 있을 것이에요. 맞나요?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맞습니다. 저류지.

유민

원유민위원

그런 부분은 사실 아파트하고 조금 떨어져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지역이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요. 옛날부터 거기를 완전히 손보지 않을 때는 우범 지역 같이 되어버렸는데 그런 쪽도 반려견 공원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장소로서는 제가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한번 고민을 그쪽에 해 보시는 것으로 하시면 어떨까 싶은데.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고민 한번 해 봐주시고요. 그리고 공원시설 안전사고 발생과 관련해서요. 요즘에 신도시가 생기다보니까 공원들도 기존에 있는 것 플러스 신규 설치들이 많이 되고 있는데 지금 자료에 보면 안전사고 발생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안전사고가 났을 때 사고내용이나 시설물 조치에 대한 내용, 데크를 보수했다는 것이 있는데 이것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시설물만 보수하고 마는 것이에요? 어떻게 되죠?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어린이놀이시설 주변에는 안전시설에 대한 내용을 안내를 하고 사고가 발생했을 시에는 시나 도시공사로 연락을 하도록 안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고가 접수되면 바로 영조물 보상을 신청합니다. 그래서 보험회사에서 사고 피해자나 보호자하고 연결이 되어서 실비를 보상해 주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보험처리가 된다?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네, 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공원 내에서 혹시 안전사고가 생겼을 때는 보험과 연계 된 시하고 그런 부분에서 보험처리가 된다?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네, 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런 말씀이신 것이죠?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네, 안내도 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실비차원이라고 그러면 얼마 정도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그것은 병원비 정도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병원비도 천차만별일 텐데요. 금액적인 부분.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금액은 저희가 보험 들 때 5천만 원, 1억 원 이렇게 들거든요. 지금 정확히 확인은 안 되지만 제가 실무자였을 때 큰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1억 원까지 지원을 해 주는 쪽으로 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보장은 그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큰 금액을 탄 사례가 있습니까?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그런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명확하게 어떻게 되어 있나 궁금하고요. 그것을 자료를 나중에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조그만 사고가 아니라 중상일 때, 그럴 때 보험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것이 시민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모르는 분들은 내가 놀다가 다쳤으니까 자비로 보험처리 해야 되겠다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깊숙이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계를 명확하게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차후부터는 보상금 지급 내역을 여기에 명시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시민들이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공원 내 물놀이 시설이 사실 아까 박진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과 박진섭 위원님이 하는 얘기하고는 별개입니다.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아니고, 저는 실질적으로 지금 없던 물놀이 시설이 하나둘씩 생기는 부분인데, 그렇죠? 보통 물놀이 시설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면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기준 면적이 정해진 것은 없을 것이고, 그때그때 상황 봐서 물놀이 시설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장소에 어느 정도 면적을 잡을 텐데, 물놀이 시설을 7, 8월에 집중적으로 하죠?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맞습니다. 2개월에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2개월이나 될까요? 요즘에는 온난화 때문에 2개월 정도, 7, 8월 정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동탄1동에 수변공원에 가면 물놀이 시설도 여름에는 굉장히 호응이 좋은데, 면적도 꽤 크고, 그런데 물놀이 7, 8월 이후에 사용할 때 연계해서 사용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아예 지을 때부터 다목적용으로, 지난번에 그것 때문에 한참동안 소장님하고 말씀하실 때 “이것은 다목적용으로 짓기 때문에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사용하는 그런 용도로 쓰기 때문에 굉장히 필요한 시설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시설들을 보면 대부분은 다목적용으로 쓰는 시설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공원 같은 데에 2개월 정도는 행복하겠지만 나머지 10개월 정도는 사실 시민들이 그 공간을 못 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것이 필요하기는 한데 이것이 또 반대로 생각하면 필요악까지는 아니지만 다른 뒷면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고민을 한번 해 보셔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시는 게 혹시 있어요?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18-34쪽 공원 내 물놀이 시설 현황인데 이중 총 8개 중에 두개소를 아마 위원님께서 보신 것인데 크게 저희가 공원 물놀이 시설은 수조형하고 워터파크형이라고 해서 조합놀이대를 그대로 물만 나오게 하는 것으로 크게 두 가지로 하는데 8개 중에 6개소가 사계절 이용할 수 있게, 평상시에 물놀이 시설을 안 할 때는 그냥 아이들이 접근해서 그네도 타고 미끄럼틀 타게 하는 것이 6개소가 있고요. 노작공원하고 다람산의 경우에만 기존 주변에 어린이놀이시설이 있거나 아니면 지형적으로 상황을 봐서 지형에 맞춰서, 경관에 맞춰서 조성하다 보니까 수조형이 들어간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조성되는 데는 가급적 사계절용으로 평상시에는 조합놀이대로 이용하고 여름철 2개월 동안에만 물놀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시설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이것이 지금 폰드형 수조라고 하는 것이 여름철에만 쓸 수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네, 폰드형이요.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이 2개를 뺀 나머지 6개는 사계절 다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변형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이잖아요. 그러면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세요? 만약에 이런 물놀이 시설이 들어온다고 하면.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그 부분은 아까 내부 방침, 시설 설치 기준도 그렇고 공원의 현황에 맞춰서 들어가는데 가급적이면 사계절용으로 가려고 하고는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만약에 물놀이 시설을 하시게 된다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다목적용으로 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사용할 수 있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지난번에도 우리 위원장님께서 물놀이 시설과 관련해서 굉장히 예민하시거든요. 과연 각 지역마다 다 물놀이 시설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냐는 말씀도 하신 기억이 나는데, 그것과 관련해서도 정말 필요한 지역이 아니면, 꼭 이것이 필요하다고 하지 않는다면 가급적이면 저도 지양해 주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심사숙고해서 신규 시설을 할 때는 잘 선택을 해 주시는 것으로, 결정을 해 주시는 것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원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선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저는 질의보다도 그냥 여쭐게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를 지금 공원과하고 도시공사에서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구분을 어떻게 해서 하고 있다고 그랬죠? 공원 내 어린이놀이시설은 공원과, 그 외 기타.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기타 놀이시설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선주

이선주위원

기타놀이공사는 도시공사에서 안전관리를 하는 것인가요?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이라든가 안전점검과 관련된 정기검사 내지는 행정사항들하고 모래 소독하는 부분은 공원과에서 직접 실행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일반적인 보수라든가 유지는 도시공사에서 청소인력들이 다니면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는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러면 청소인력들이 다니면서 확인되면 바로바로 조치하는 것이죠?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네, 바로 조치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18-14, 18-15페이지 보면 근린공원에 조형물을 설치하잖아요. 우리 화성시가 워낙에 공원이 많이 생기고 또한 동탄2신도시는 특히 더 많이 생기는데 조형물 설치할 때 조형물 선정은 어떻게 해요?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저희가 조형물 설치 선정을 일반적인 계약방식으로 하지 않았고요. 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선정위원회 구성 위원들은 어느 분?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경관이라든가 디자인 전공하신 분들, 조경 전공하신 분들로 하여금 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몇 명이 있어요?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그 부분은 작년에 구성한 것이라서 제가 지금 인지를 못하고 있는데…….

선주

이선주위원

그러면 그것은 자료를 주시고요.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보통 우리 화성의 랜드마크라고 할까요? 코리아케라톱스 등 이런 조형물들이 많이 지어지고 있잖아요. 그런 조형물도 좋지만 근린공원 같은 데는 시민들이 자주 찾는 공원이다 보니 화성시에 조각가나 작가들이 많으세요. 그런 작품도 전시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봤어요. 그래서 관내는 작가들 작품도 전시를 해야지, 외국의 어디 유명한 작가라든가 타 시에서 활동하는 작가보다는 화성시 관내 작가의 작품도 공원 내에 설치하면 좋겠다는 것을 제안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네, 고맙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다른 위원님 준비하실 시간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젊으셔서 그러신지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특이합니다. 아주 굵직굵직하고 간단하게 정리를 하셨는데 맞는 것인지, 옳은 것인지 아닌 것인지는 판단의 문제고요. 18-25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꼭대기부터 사업 내용을 보겠습니다. 서부권 공원 수목관리 단가공사 봉담, 남양 등 서부권 공원, 서부권 공원이 어디어디입니까?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마도, 서신, 송산 등.

병수

조병수위원장

그것은 왜 기재 안 했어요? 그다음에 사업량 있죠? 우기피해, 방생대비, 그 밑에 보면 교목전정, 인력제초 등 있는데 사업량은 뭡니까? 사업량의 뜻을 저는 그렇게 인식을 안 하거든요? 예를 들면 사업량이라는 뜻은 수목 몇 그루를 심었다든가 잔디 몇 헥타르를 방제했다든가, 몇 헥타르를 교체했다든가 실질적인 내용이고, 지금 사업량은 사업내용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태안권 공원은 어디어디입니까?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태안권 공원은 반월동, 병점동 일원, 화산동.

병수

조병수위원장

그것을 과장님만 알고 계시지 여기 위원님들한테 한번 숙제를 내보세요. “동부권 공원이 어디어디입니까?” 하고 서재일 위원님한테 한번 여쭤보세요. 맞히나 못 맞히나?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죄송합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그렇죠?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앞으로는 이런…….

병수

조병수위원장

그다음에 뒤로 넘어가면 추진사업들을 하시는데 추진사업도 아주 칼로 무 자르듯이 오늘 현재까지 진행 사항만 정리를 하셨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수인선 지상화 공원 있지 않습니까? 수인선 공원 조성 추진현황 같은 데 보면 2017년 9월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여기까지는 그동안에 보고받고 진행되는 사항은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진행 사항과 추진 현황이라는 것이 착공은 어느 정도에 하고 완공은 어느 정도까지 한다, 이렇게 조금은 구체적으로 있어야 되는 부분 같고요. 그다음에 풀예산 집행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풀 예산이 빠른 행정이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주민의 민원을 금방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풀 예산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인데요. 그런데 여기 풀예산에 전년도나 올해 쓰신 것 보면 공원에 쓴 데의 목적은 대개 공원과니까 공원에 쓰셨단 말이에요. 사업에 그렇게 큰 변동은 없어요. 공원에 전부 다 풀예산을 쓰시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풀예산을 공원에 쓰시는데 있어서 적은 금액의 부분은 풀예산으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3억 원, 1억 원, 2억 원 이렇게 되는 예산은 계획 있게 써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3억 원 정도 넘는 것을 풀예산으로 쓰시고, 3억 원을 풀예산으로 쓰십니까? 이런 것은 그때 상황이 그렇게 돼서 풀예산으로 쓰셨겠죠. 이러한 큰 금액은 계획을 가지고 본예산에 틀림없는 사업명을 제시해서 계획 있게 쓰시고, 풀예산은 말 그대로 비상시, 조그마한 예산에 집행해야 맞는 것이 아니냐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감사 자료 작성을 열심히 하셨는데 조금 부실하다고 표현하면 아닌 것 같고 앞으로는 조금 더 자세한 자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그래서 제가 드리는 질의가 조금 긍정적으로 받아주셨으면 하는 그런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과에 팀장님들 다 나오셨는데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한번 보세요. 다른 과를 전부 다 보시고, 그렇다고 해서 공원과가 다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조금 더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위원님들께서 구체적으로 볼 수 있게끔, 얼마든지 기재할 수 있는 칸이 있는데 너무나 굵직하게 큰대목만 나열하셨다는 것을 제가 질의 겸, 앞으로 충실한 그런 자료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는 끝내겠습니다.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재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서재일 위원이에요. 세외수입 부과 징수 내역에서, 간단하게 말씀 드릴 거예요. 2016년도나 2017년도에나 그외 수입이 상당히 많아졌네요? 세부 내역서에 보면, 그외 수입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그외 수입 4억 4백만 원인데…….

재일

서재일위원

그외 수입의 내역만 설명 해 주세요. 그외가 어떤 종류, 어떤 항목인가, 작성하셨으면 금방 나올 텐데요?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죄송합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죄송할 것이 따로 있죠. 이것을 죄송하다고 말씀 못하시면 어떻게 해요? 징수금액이 나와 있고, 그런데 그외에는 뭐가 있느냐는 것이에요, 어떤 종류냐? 이것을 말씀 못하시고, 그러면 검토 안 하고 오신 것이에요? 2016년도에는 그외 수입이 징수가 5,600만 원이 넘어갔죠. 2017년도에는 4억 원이 넘어가요. 이것을 모르시면 어떻게 해요? 답변을 못하시면, 무엇으로 수입을 했기에, 간단한 것이에요. 징수 건수도 8건이에요. 8건을 기억을 못하세요?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잘 해 주세요.

병수

조병수위원장

서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과장님은 위원들께서 시정․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원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공사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태경 시설공사과장님께서는 팀장 소개 및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태경

박태경시설공사과장

안녕하십니까? 시설공사과장 박태경입니다. 먼저 시설공사과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저희 시설공사과 업무 담당 팀장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소개에 앞서 시설계획팀장과 시설공사2팀장은 선진국 공공건축물 벤치마킹 목적으로 국외 연수 중이므로 차석 주무관이 참석하게 된 점 양해 말씀드립니다. 시설공사1팀장 김영성 팀장입니다. 시설공사3팀 이건표 팀장입니다. 시설공사4팀 하미영 팀장입니다. 시설계획팀의 고창우 주무관입니다. 시설공사2팀의 김정현 주무관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설공사과의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병수

조병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와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재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공사가 많아서 힘드실 것이에요. 진행되는 것은 어려워지고, 그렇죠?

태경

박태경시설공사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예산이 뒷받침되어야지 예산대로 나갈 텐데 예산은 적고 시작은 많이 해 놓으셨고 답답한 부분이 없지 않아있으실 것이에요. 근래 와서 상당히 많이 늘어났죠?

태경

박태경시설공사과장

네, 많이 늘어났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열심히 해 주십사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을 하느라고 하기는 했는데 살펴보지 않으셨네요. 세외수입 부과징수 내역서를 보니까, 한번 보세요. 19-15, 19-16쪽을 보세요. 하느라고 했어요. 이것이 계가 얼마예요?

태경

박태경시설공사과장

전체 금액 말씀하시는 것이죠? 2016년도에는 8,407만 7천 원이고요.

재일

서재일위원

계가 얼마냐고요. 2016년도, 2017년도 계가 2억 원 넘죠?

태경

박태경시설공사과장

네, 계를 작성을 안 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작성 안 했죠. 얼른 얘기를 하셔야지요. 그다음에 세부내역도 계를 작성 안 해 주시고, 계가 2억 80만 37백원이에요. 그렇죠?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태경

박태경시설공사과장

네, 성실히 작성하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일단 넘어가는데 2016년도에 그외 수입이 8,400만 원이 조금 넘어가고요. 2017년도에는 1억 1,600이 넘어가요. 그외 수입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태경

박태경시설공사과장

제가 조금 전에 설명 드렸다시피 2016년도 6건은 통합교통정보센터라고 구도시안전센터의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과태료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8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팔탄면사무소에 지상으로 넘어가 있는 전선을 지중화 하려고 했었는데 공사비가 너무 크게 나와서 그것을 취소했다는 공사비 환불액, 그다음에 팔탄면사무소에 관급자재 아스콘 단가가 저희들이 조달을 통해서 전부 구매를 하고 있는데 단가가 낮아지면서 단가 차액 171만 원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런 부분이 공사비에 대해서 그외 수입으로 잡아야 되나요?

태경

박태경시설공사과장

네, 이것들이 저희가 지출을 한 다음에 다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세외수입 절차를 거쳐서 고지서를 발부해서 다시 징수하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사업을 하다가 잘못됐으면 사업 변경 명목에 집어넣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태경

박태경시설공사과장

그것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저희들이 사업비에서 지출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러면 2017년도에 것은 1억 1,676만 원이에요?

태경

박태경시설공사과장

이것은 농지전용부담금이 두 건이 있었는데 팔탄하고 태안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농지전용부담금은 명목이 있잖아요.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많이 내가지고 계산을, 부과를 잘못해 가지고 우리가 더 냈어요. 더 낸 것을 가지고 농어촌공사에서 다시 저희한테 환불해 준 내용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농어촌공사에?

태경

박태경시설공사과장

이것은 저희가 농지전용부담금을 납부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지목이 농지여야지 부과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시설전문직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직원들이 필지별로 다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기존에 농지의 효용가치가 없이 사용되던 것들은 농지전용부담금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저희들이 이의를 제기해서 다시 찾아온 것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환불한 금액이라는 것이죠?

태경

박태경시설공사과장

네, 저희 직원들이 노력을 해서 찾아온 것입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서재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노력해서 찾아왔는데 고맙다고 얘기를 해 주셔야지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동탄과 관련해서 지금 동탄5동 주민센터 건립 공사 현황이 있고요. 그다음에 동탄8동 주민센터 건립 공사 현황이 있는데요. 동탄에는 4동까지는 건립이 완공이 됐고, 시간차는 있지만 어쨌든 4동까지는 되고 5, 6, 7, 8동까지, 9동인가요?

태경

박태경시설공사과장

9동까지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9동까지 건립을 완성을 해야 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 동탄신도시에 있는 동사무소의 모양, 디자인이 많이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동소이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태경

박태경시설공사과장

디자인을 새롭게 하려고 동탄4동하고 7동은 복합화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주민센터 플러스 실내체육관, 로컬푸드센터 등이 4동하고 7동에 들어갔고요.

유민

원유민위원

제가 질의할 것을 미리 대답을 해 주시네요. 답변은 안 해 주시고, 어쨌든 3동까지는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보고요. 과거에는 그런 식으로 모양이나 디자인에 관계없이 거의 비슷하게 디자인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4동부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설명을 다시 한 번 해 주세요.

태경

박태경시설공사과장

그렇게 하고 있고 5동하고 8동은 한옥디자인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현상설계 공모를 끝냈고요. 그것을 저희들이 언론보도를 했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한옥 콘셉트 들어가는 부분은 민원동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주민자치프로그램 활용 공간으로.

유민

원유민위원

주민자치프로그램으로 활용 하겠다?

태경

박태경시설공사과장

네, 그렇게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궁금하기도 했고, 마치 시설공사과라면 발주되면 공사만 하고 마는 것으로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지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설계나 디자인은 또 시설공사과에서 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어떻습니까?

태경

박태경시설공사과장

행정 절차는 저희들이 거의 다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보상 문제부터 해서 투자 심사 등 이런 것들도 다 저희가 수행합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니까 디자인이나 건물을 어떻게 모양을 낼 것인지 이런 것도 다 하시잖아요.

태경

박태경시설공사과장

네, 그런 것도 기획을 다 합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부서란 말이죠. 지금 설명하신 대로 8동까지 한옥이 추가된 디자인으로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새롭게 디자인이 달라진다는 얘기인데 굉장히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을 하고요. 설계비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그런 마인드를 가지셔서 어느 동 가면 이런 디자인인데 또 저 동 가니까 저런 디자인의 콘셉트가 생기고, 이런 다양한 디자인이 되기를 저는 정말 학수고대하거든요. 이것이 한번 지어지면 특별한 경우가 없는 한 실질적으로 관공서라고 하는 것이 몇 년을 쓸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이용을 할 것인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4동부터라고 해야 되나요? 4동부터 9동까지의 디자인은 정말 다양하게 디자인이 된다고 알고 있으면 되는 것이죠?

태경

박태경시설공사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디자인 쪽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디자인을 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다음에 추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원유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선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원유민 위원님 질의하고 비슷한데요. 어쨌든 지금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4동사무소가 늦게 지어지는 바람에 동탄2 입주민들의 민원 처리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거의 9만이 넘고 10만 인구가 다 되어가도록 4동, 5동, 6동사무소가 지어지지 않아서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어쨌든 9동까지 계획된 대로 차질 없이 지어져서 민원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릴게요.

태경

박태경시설공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러면 이런 동사무소 짓는 데에 있어서 어찌됐든 빨리 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대로 짓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디자인뿐만 아니라 견고하게,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뒤에 보면 리모델링 내지는 오래된 읍청사들, 봉담, 남양, 향남읍 청사들이 다 리모델링을 하고 있고 “정밀안전진단 D등급 받은 곳을 또 리모델링 해야 되나?” 이런 것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을 다 전면재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런 만큼 건물을 신축하는 데에 정말 신중을 기해서 견고한 건물이 지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태경

박태경시설공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래서 여기 시설공사과는 어찌됐든 발주된 공사를 하고 계시지만 그런 것까지 신경을 쓰셔서 차후에도 자꾸 리모델링하고 병점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증개축도 하잖아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박태경시설공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동탄2에 배드민턴장 건립하는 계획이 있죠?

태경

박태경시설공사과장

네, 동탄2지구 내에.

유민

원유민위원

그것이 지난번 업무보고 올라왔을 때는 10면으로 돼서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십시오” 라고 말씀드려서 확인을 하신 것 같은데 그것을 10면으로 할지 20면으로 할지 아직 결론이 안 난 상태입니까?

태경

박태경시설공사과장

네,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유민

원유민위원

저도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어느 특정인에 의해서 10면짜리가 20면으로 가고 20면짜리가 10면으로 가는 것은 옳다고 생각은 안 하거든요? 단지 면적에는 한계가 있고 거기에 양적으로 갈 것이냐, 경기도 도대회를 위해서 면수가 어느 정도 되어야 하니까 양적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질적으로 갈 것이냐,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그것을 쾌적하게 활용할 수 있는 질적으로 갈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은 저도 정답이 어디 있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가야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기가 조심스러운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과장님이 관계되시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니까 여론을 한번 들어볼 필요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태경

박태경시설공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양감지역에도 배드민턴장을 건립하고 있는데요. 가급적이면 그 건물의 용도에 맞는 모양을 갖추고, 그다음에 이용하는 사람들이 시설을 편안하게 이용하고 또 만족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건축 현상설계 할 때부터 배드민턴장으로서의 이미지를 갖출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 쓰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으로 종합해서 보면 질적으로 가겠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태경

박태경시설공사과장

네, 그렇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양이 필요한데, 그것에 대한 딜레마에 빠질 수가 있는데.

태경

박태경시설공사과장

저희가 동탄 나래울 쪽을 가봤는데요. 저희가 봤더니 배드민턴 코트와 코트 사이가 너무 좁아서 민원이 잘 생기더라고요.

유민

원유민위원

그것은 본인들이 원해서 그렇게 늘린 것이잖아요.

태경

박태경시설공사과장

했긴 했는데도 너무 코트 간격이 좁다보니까 치면서 서로 상대방끼리 조금 간섭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향후에 짓는 배드민턴장은 가급적이면…….

유민

원유민위원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전문지식이 깊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애매하다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경기도대회나 이런 것을 치르려면 큰 면적에 15면, 20면 지어서 1년에 한두 번이라도 도대회까지 다 치를 수 있게끔 생각을 할 수 있고, 또 “도대회가 필요한가? 시민들이 즐기면 되지” 그런데 거기에 바로 불과 몇 면 차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런 예를 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옛날에 동학산체육공원 건립을 할 때 동학산11호공원은 정규 규장으로 나와서 대회도 치르고 시합도 하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동학산14호공원 같은 경우는 충분히 정규 구장이 나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테니스장이 들어가는 바람에 사실은 정규 구장이 안 나와서 시합을 못하는 구장으로 되어 버렸거든요? 미니구장으로 되어버렸어요. 그러면 제 아쉬움은 뭐냐 하면 테니스장이 제 기억으로는 지금 8면인가 그럴 텐데, 2면만 줄이면 충분히 정규 구장을 만들어서 양쪽이 상생을 할 수가 있는데, 2면 줄어든다고 거기 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거든요. 센트럴파크가 있는 데에다가 또 만든 것이니까, 그런데 그렇게 애매하게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것을 과연 누가 책임질 것이냐, 책임의 소재는 아니지만 조금만 신중하게 생각했으면 정말 훌륭한 구장이 나와서 대회를 치를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을 지금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런 연장선상에서 저는 우리 과장님한테 고민을 많이 하셔서 실제로 사용하는 시민들이 다 만족할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하는 그런 정말 중요한 부분을 찾아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몇몇 사람들 입에서 나오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여러 사람들의 여론을 형성해서 “이런데 어떤 것이 좋으냐” 고 다수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좋지 않은가 싶어서, 저는 어떻게 보면 20면 주장하는 사람이거든요? 특정인이기 때문에, 그것은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태경

박태경시설공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결과적으로 큰 그림은 못 그릴 것 같아서 나중에 그런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태경

박태경시설공사과장

네,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원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 좀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매년 건립 공사 사업이 많아지고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경

박태경시설공사과장

네,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계속 늘어나고 있죠? 봉담은 언제쯤 변화가 올까요?

태경

박태경시설공사과장

봉담에도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이 어린이복합문화센터도 굉장히 큰 건물이고요. 그다음에 커피복합문화센터도 굉장히 지역의 자랑거리 건물로 될 것 같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청사 문제도 신경 써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로컬푸드복합센터 공사 금액이 한 40억 원 정도 사고이월 시켰네요?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는 것보다도 사고이월 시킨 것에 대해서 저는 틀림없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다음부터는 반드시 명시이월 사업에 편성해서 의회의 승인을 득하시길 바랍니다.

태경

박태경시설공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그렇게 하시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건축과와 주택과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많은 지적과 부탁을 했는데요. 현재 시설공사과에서 추진하는 공사는 내진설계가 반영될 수 있도록 공사 설계와 시공 시에 그 부분을 확실히 신경 써 주시고 지진에 취약한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조치해 나갈 것인가를 계획을 조속히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박태경시설공사과장

네, 저희 공공청사 같은 경우에는 진도 6이상의 내진설계를 다 반영해서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옛날 건축물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태경

박태경시설공사과장

과거에 지어진 것들은 저희들이 미처 챙겨보지 못했는데요. 저희들이 최근에 건립하고 있는 모든 공공청사…….

병수

조병수위원장

취약한 공공시설물에도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태경

박태경시설공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제가 어리석은 질의 하나만 드릴게요. 내진설계에 대해서 6이상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7이나 8정도로 하는 것은 왜 어려워서 안 하고, 그것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태경

박태경시설공사과장

저희가 참고적으로 조사를 해봤는데요. 원자력발전소 같은 그런 건물을 짓는 것이 거의 진도 7이상의 내진을 반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유민

원유민위원

7~8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태경

박태경시설공사과장

진도 6정도면 사람이 서 있기 불편할 정도랍니다. 서 있지 못할 정도의 진동도 견딜 수 있게끔 저희들이 반영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유민

원유민위원

제 질의는 6하고 7하고의 어떤 관계가 6에서 7로 올라갈 때 건립비나 공사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볼 수 있나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태경

박태경시설공사과장

건축을 설계하면 그냥 진도 5~6으로 해서 어디를 보강하느냐의 차원이 아니라 건물 전체에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문에도 저렇게 단창으로 해서 중간에 창이 없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도 이중으로 칸막이를 해서 들어가든가, 아니면 벽체에도 스프링 같은 완충, 충격을 완화시킬 수 있는 것들이 벽체 속에 들어가거나 이런 식으로.

유민

원유민위원

건물 전체에 들어간다는 말이죠?

태경

박태경시설공사과장

네, 전체에 다 들어갑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바닥은요?

태경

박태경시설공사과장

바닥에도 당연히 들어갑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공사비 문제네요. 그렇죠?

태경

박태경시설공사과장

공사비는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 보면 그것이겠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원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공사과장님은 위원들께서 시정․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시설공사과를 끝으로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감사일정과 같이 오전 10시부터 환경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8시 08분 감사 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