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허인숙 의원 발언

제168회 제2차 교육복지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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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소

보건소

-보건행정과 -동부보건지소 -동탄보건지소 -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

용주

최용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최용주입니다. 오늘의 감사일정은 보건소와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잘못된 점은 적발 및 시정요구를 통하여 효율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입니다. 이러한 취지에 맞게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감사와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증인선서 후 부서별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감사 진행시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국소과장 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습니다. 둘째, 행정사무감사 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는 국ㆍ소 및 출자ㆍ출연기관을 대표하여 국ㆍ소장이 실시하며 중요사항에 대한 보고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 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보건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일어서서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장수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선서를 하신 후 서명하여 증인들의 선서문과 함께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

김장수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보건소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28일 보건소장 김장수.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용주

최용주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사승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팀장소개 및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승

홍사승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홍사승입니다. 화성시 보건행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최용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감사 보고에 앞서 팀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심정식 보건행정팀장입니다. 곽매헌 건강증진팀장입니다. 김희숙 의약무관리팀장입니다. 김미경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송경수 지역보건팀장입니다. 최은영 진료검진팀장입니다. 김은영 재활보건팀장입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김홍성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공준식 동부보건지소장님께서는 팀장소개 및 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공준식동부보건지소장

동부보건지소장 공준식입니다. 시정 발전에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김홍성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동부보건지소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강미경 보건관리팀장입니다. 최미자 건강관리팀장입니다. 이복자 지역보건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동부보건지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김홍성위원장대리

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연희 동탄보건지소장님께서는 팀장소개 및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김연희동탄보건지소장

안녕하십니까? 동탄보건지소장 김연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유종우 보건관리팀장입니다. 이의희 건강관리팀장입니다. 황우연 지역보건팀장입니다. 동탄보건지소 2017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김홍성위원장대리

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명 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장께서는 팀장소개 및 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최종명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장

안녕하십니까? 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장 최종명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임은숙 보건관리팀장입니다. 오재향 건강관리팀장입니다. 안미경 지역보건팀장입니다. 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김홍성위원장대리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일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13쪽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를 내놓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처리 건하고 건의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구급차 구입과 같은 긴급사항은 예산수립 전이라도 조속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을 완료하셨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사승

홍사승보건행정과장

보건소 내에 구급차인데 이월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지적된 사항인데 바로 구입을 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완료 됐습니까?

사승

홍사승보건행정과장

네.

문섭

오문섭위원

쓰는데 지장 없으시고요?

사승

홍사승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다음에 다중이용시설에 제세동기를 설치하라고 했는데 지금 화성시에 다중시설 제세동기는 몇 % 정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사승

홍사승보건행정과장

공공기관에는 100% 다 설치를 했고요. 추가로 많이 있는 데는 섬 지역, 사실 국화도나 제부도에는 한 대씩 설치가 되어 있는데 성수기철에 더 필요해서 내년도에 한 대씩 더 설치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예산편성을 해 줬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러면 일반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에는 우리가 권장할 수 있는 사항은 안 됩니까?

사승

홍사승보건행정과장

그게 500가구 이상 공공주택도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파트에도 500가구 이상 되는 데는 현재 한 90% 정도는 설치를 했고요. 500가구 미만 되는 공공주택도 30개소인가 36개소인가 설치를 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보통 보면 일반적으로 상업시설 대형건물에 들어가면 좌측 편에 통유리로 보이게끔, 누구나 볼 수 있게끔 다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동부지역만 가도 다중이용시설을 하는 서비스 시설 이런 데도 보면 ‘저런 데도 하나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 라는 곳들이 많이 보여요. 특히 대중스포츠 시설이라든가 아니면 대중목욕탕 시설이라든가 이런 데를 보면 잘 눈에 띄지를 않아요. 그런데 들어가 보면 틀림없이 있어야 될 곳인데 그곳에는 그게 안 보이니까 보통 보면 출입구 들어가면서 좌측까지 다 설치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게 없어서 ‘이런 데는 보건소에서 한 번 정도는 권장 아니면 공적 입장에 있는 관공서라든가 여기서 그런 제안을 줘서 설치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설치가 어느 정도 확인된…….

사승

홍사승보건행정과장

파악을 해서 조치토록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하여튼 열심히 노력해 주셔서 이렇게 완료가 된 사항인데 공공시설은 되지만 전반적으로 거기만 신경 쓰지 마시고 다른 데도 함께 해 달라는 의미입니다.

사승

홍사승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다음에 뒷장에 보면 처리에 외국인근로자 질병예방 사업 진로결과 파악 및 외국인 성매매 여성 건강관리 철저로 했는데 이것도 완료됐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사승

홍사승보건행정과장

네.

문섭

오문섭위원

이것은 유관기관과 관계해서 하는 겁니까?

사승

홍사승보건행정과장

열린 의사회하고 합동으로 주말마다 계속은 하지 않고 저희가 현재 연6회 정도 해서 외국인 대상으로 외국인보호센터라든지 이런 데에 가서 홍보를 했고요. 저희 보건소 내에 외국인 대상으로 해서 결핵관리를 무료로 하는 센터가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수시로 찾아와서 진료를 받는다든지 검사를 받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국가 수준에 따라서 의료보호시설이 잘 되어 있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외국인들을 환대해 주는 곳은, 저 솔직히 외국 많이 다녀봤지만, 위원들 많이 다녀봤죠. 외국도 많이 살다 들어왔어요. 그런데 실제 우리나라만큼 잘해 주는 데 없어요. 정말 우리는 굉장히 홀대 받으면서 외국 생활하고 들어온 사람들이라, 정말입니다. 그렇게 하는데 어차피 우리나라에서 살기 위해서 들어 오셨으니까 이분들한테도 이러한 것들을 해 줌으로 인해서 국가 위신도 상위로 올라갈 수 있는 거니까 좀 더 노력해 주시라는 말씀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위탁 관련 예산집행 지도감독 현황인데 대다수 내용을 쭉 보니까 집행 잔액도 깔끔하게 잘 쓰시고 잘 하셨는데 산학협력단체가 도대체 이 일을 하면서 뒷장을 쭉 보면 ‘이분들이 뭘 했지?’, 예산을 보면 항목별로만 적어놨지 개인적으로 한 일에 대해서는 별로 나와 있지 않아요, 산학협력단체들이. 그래서 다음에는 세부사항으로, 어차피 우리가 위탁사업 줄 때는 세부사업계획서를 충분히 받아서, 산출근거 받아서 할 건데 도대체 이 내용을 보면 우리가 협력을 하기는 했지만 이분들이 무엇을 했는지 도대체 그런 것들이 별로 띄질 않아서 이런 것들도 어차피 보건소에서는 다 하겠지만 우리가 봤을 때는 위탁만 했지, 위탁 내용이 뭐예요?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산정이 되어 있는 것은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들밖에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 알 수가 없다,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고려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17-20쪽에 보면 에이즈 및 성병 예방에 관련돼서 해 주셨는데 제가 지난 주 금요일에 화성시에 모니터링 하는 분들하고 얘기가 있었는데 청소년들에 대한 에이즈 사항은 혹시 알고 있는 게 있습니까? 어느 정도 된다는 것,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막막할 정도예요. 이 단계가 너무 낮아졌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저한테 초등학생부터 시작해서 중학교 애들까지도 포함이 돼서 얘기를 해 줬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그 정도로 우리나라가 성에 대해 개방이 되어 있는 거냐.”, 그런데 그분들이 모니터링하고 조사대상 연구기관에서 하다보면 많이들 그 얘기가 나온대요. 그래서 혹시 그런 쪽에는 과장님이 한번 생각해 본 적도 별로 없겠죠? 솔직히 말해서 그 정도까지는 아니니까, 그렇죠?

사승

홍사승보건행정과장

성병에 대해서는 병의원에서 진료를 하게 되면 저희 시스템하고 연결이 돼서 저희한테 바로 연락이 옵니다. 그래서 조사가 되도록 되어 있는데 혹시라도 그들이 진료를 안 받거나 이런 것은 솔직히 파악할 수는 없고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거나 이러면 저희하고 연결이 돼서 바로 연락이 돼서 하는데 대부분의 성병 환자의 인적사항이나 이런 것은 비밀에 부쳐있기 때문에 그 인적사항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대부분 저희도 여성분들이 많은 걸로 통상 판단을 하고 있는데 남성분이 사실은 많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많습니다.

사승

홍사승보건행정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청소년들의 문제는 조사도 사실 어렵고 병의원하고 연결해서 파악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왜 이 얘기가 나왔느냐 하면 다른 상담을 하는데 상담을 하면서 이 얘기가 나왔다는 겁니다, 많은 아이들이. 그래서 저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거기에 모니터하는 분이 거기와 정치적으로 같이 관련돼서, 그분이 얘기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사각지대에 청소년들이 놓여 있구나.’ 라는 생각이, 그네들은 절대 얘기를 안 하죠. 진료 받으러 가지도 않죠, 내용도 잘 모르니까. 그래서 보건소에서도 연령대를 낮춰서 한번 고민해 볼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돼서요.

사승

홍사승보건행정과장

학교 교육이나 아니면 청소년 대상으로 해서 건강 교육을 할 때 세밀하게 해서 교육을 더 심도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러면서 덧붙여서 한 얘기가 성교육에 관련된 사업을 어느 부서에서 하는 건지 그것을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것들을 저희들한테 주문을 해 줬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이것을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어떻게 되어 가는 건지. 아무래도 보건행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 모르고 의료를 잘 모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쪽 파트에서 그런 관계를 좀 더 심도 있게 관찰하고 그것을 예방하기 위한 접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승

홍사승보건행정과장

실무 팀하고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7-48쪽에 보면 감염병 발생 및 관리현황이 나와 있는데 내용을 보니까 1번, 2번, 3번, 4번 되어 있는데 연도 수가 갈수록 감염병 발생 현황이 높아져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될까, 우리가 2010년도보다는 2017년도에 감염 발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수치상으로는 줄어들고 낮아져야 되는데 자꾸 올라간다는 것에 대해서는 걱정스럽다, 통계가 이렇게 나오면 보건소에서, 그러니까 보건업에서 종사해야 되는 분들이 어떤 방향으로 대체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사승

홍사승보건행정과장

그래서 해마다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방역 활동을 철저히 하고 있는데요. 인구 증가라든가 핑계인지는 모르지만 저희가 해마다, 내년도 예산에도 방역 팀을 한 개 팀을 또 늘리려고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방역을 하는데 있어서 철저를 기해서 줄어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염병이라는 게 과거의 메르스라든지 이런 신종 전염병이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그래서 화성시에는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승

홍사승보건행정과장

네.

문섭

오문섭위원

제가 조금 빠르게 진행을 하는데요. 그다음에 17-62쪽에 보면 출산장려지원금 해서 3명 이상 출산가정 현황이 쭉 나와 있는데 이분들한테 지원금의 대상이 잘 되리라고 개인적으로 믿고 제가 어제 일요일 날 세 자녀 학부형하고 얘기가 있었는데 그 아이들이 고학년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자기 사업상 먹고 살기 위해서 차량을 한 대를, 중고차를 한 7백만 원 주고 구입을 했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사업장에서 차량이 두 대가 되어 버린 거예요. 그것은 생계를 위해서 살 수밖에 없는 차라서 중고차를, 탑차를 사가지고 했는데 금액은 7백만 원 정도 됩니다. 이렇게 돼서 차를 샀더니 그다음부터 어떻게 했느냐, 지원금이 하다못해 여성에 대해 한 달에 지정해 주는 생리대 값까지, 그런 것까지도 전부 다 삭제가 되어 버리고 또 세금도 더 나와 버리고 모든 혜택 받던 게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돈 700만 원짜리 생업을 위해서 그것을 샀는데 차 중에도 새 차가 아닌 중고차를 가지고 샀는데 보조해 주는 것까지 다 없애버리니까…….

사승

홍사승보건행정과장

재산이 증가했다는…….

문섭

오문섭위원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승

홍사승보건행정과장

아니요. 세 자녀는 재산하고 관계없습니다. 관계없이 세 자녀 이상은 지원이 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기저귀, 조제분유 이런 부분은 저소득층에 한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파악을 해 봐야겠지만 저는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현장을 가서 한번 파악을 해 봐라,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검토보고를 작성해서 하게 되면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섭

오문섭위원

그분이 바로 사업장은 정남이고 사는 곳은 화산동이에요. 거기에 사시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해 주셨는데…….

사승

홍사승보건행정과장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제가 무슨 내용인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한번 그렇게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누가 애를 낳겠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있는 것도 다 없애버리면 그 자녀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런 얘기가 나와서, 볼멘소리가 나오길래 제가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치매 관련돼서 정부예산 지원은 전체 지원,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사승

홍사승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 운영비하고 시설비가 내려와서, 별안간 생각이 안 나네요. 향남에 폐교된 초등학교에, 구 상신초등학교인데 10억 원 예산을 들여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바로 끝나면 사업을 착수할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문섭

오문섭위원

치매라는 게 만병의, 정말 누구나 예측할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본인도 본인이지만 그 가족이 정말 힘든 과정을 걷기 때문에 이것은 현 대통령도 거기에 대해서는 전체 지원을 해 주겠다는 메시지도 있었기 때문에 아마 잘 진행되리라 보고 우리 화성시에서는 가족들에 대해 좀 더 깊이 생각을 해서 그분들의 활동, 사실 치료할 수 있는 곳만 정해 줄 것이 아니라 해 나가야 되는 프로그램 정도까지 깊이 관여해서 완전히 병이 낫는다기보다도 그분들이 세상을 같이 아름답게 동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과정이 중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관점을 좀 더 높이 관철해 달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사승

홍사승보건행정과장

네.

문섭

오문섭위원

예산도 잘해 주시고요.

사승

홍사승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아까 말씀드린 위탁기관단체 정산서를 쭉 보면 제가 약간 답답해서, 이게 뭐예요? 전부 사업비, 재료비, 출장비 이것만 나와 있지 무슨 치료를 하고 무엇을 했는지 제가 몰라서 이렇게 한참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사승

홍사승보건행정과장

사업계획서를 드릴까요?

문섭

오문섭위원

네, 그것을 봤으면 진짜 좋겠어요.

사승

홍사승보건행정과장

취합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차라리 그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풀예산 문제 때문에 그러는데 항목을 정하지 않고 쓰기 위해서 우리가 비항목 쪽으로 만들어서 나온 건데 이것을 쓰시되 이것은 예산을 아주 광범위하게 아니면 자유롭게,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설계를 해서 하는 게 더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풀예산 쓸 때는 기준 계획대로 잘 정리를 해서 쓰시는 게 많은 사람들한테, 많은 분들한테 혜택이 갈 수도 있고 업무도 유용하게 하리라 믿고 있기 때문에 맹점이 되지 않도록 풀예산 가지고 해 주시기를,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승

홍사승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열심히 하셨는데 대체적으로 전부 다 같이 질의를 드리니까, 제가 선임 부서에 다 했습니다.

사승

홍사승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다른 데에 또 해 드릴까요? 동부보건지소하고 향남 보건행정과하고 동탄보건지소, 어떻게 개별사항으로 해요? 전부 같은 것 같아서 제가 그냥 여기에만 집중해서 했으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허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허인숙 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어르신들 예방접종, 그것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죠?

사승

홍사승보건행정과장

폐렴 부분…….

인숙

허인숙위원

폐렴하고…….

사승

홍사승보건행정과장

폐렴 부분은 65세 이상, 금년도에는 1952년생까지는 다 무료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또 우리 시군 평가 항목에 들어가기 때문에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 90% 정도 접종을 했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무료로 해 드리는 거예요?

사승

홍사승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사승

홍사승보건행정과장

또 한 가지는 어떤 것을 말씀…….

인숙

허인숙위원

대상포진이요.

사승

홍사승보건행정과장

대상포진은 아직 무료접종은 아니고요. 이것은 향후에…….

인숙

허인숙위원

그것을 예산을 해서 저소득층부터 대상포진을 해 주시죠. 그것은 한번 걸리면 뼛속에 잠재하고 있어서 또 앓고, 또 앓고 그런대요. 어차피 보건행정이 예방을 위주로 하시는 거니까 그렇게 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산을 세우셔서…….

사승

홍사승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굉장히 고통스럽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한 사람들은 미리 예방을 하는데 어르신들은 사실 돈이 많이 드니까 못하거든요.

사승

홍사승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그것을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어요. 그리고 희귀성 난치병 환자들이 많아요?

사승

홍사승보건행정과장

네.

인숙

허인숙위원

그런데 등록은 많지 않아요?

사승

홍사승보건행정과장

대상 질환이 여기에 기록된 것은 134종입니다. 그런데 진료비나 장애인 보장구라든지 간병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질환명을 포함해서, 그래서 희귀난치성 질환은 전액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전액 지원을 해 주는데 이렇게 등록한 사람이 명수가 적잖아요. 그러면 홍보가 안 돼서 등록을 못하는 건지 아니면 등록하는데 무슨 규제가 있는 건지…….

사승

홍사승보건행정과장

그건 아니고요. 말 그대로 희귀난치성이기 때문에 인원이 그렇게…….

인숙

허인숙위원

많지는 않아요?

사승

홍사승보건행정과장

네, 많지는 않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파킨슨병, 그런 건 많을 것 같은데요?

장수

김장수보건소장

희귀난치성이 아니고요. 치매…….

인숙

허인숙위원

파킨슨병도 있는데요?

사승

홍사승보건행정과장

있어요. 있는데 등록되거나 이런 인원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그러니까요. 몰라서 못하는 것 아니에요?

사승

홍사승보건행정과장

검사를 해서 병명이 판정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는 파킨슨병이라고 대개 손 흔들고 다니거나 이런 사람들이 있긴 있는데 풍 맞아도 그러고 다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병이 확정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등록 인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제 주위에도 파킨슨병을 진료 판정을 받은 사람들이 몇 사람 있어요.

사승

홍사승보건행정과장

있으시면 저희한테 연락을…….

인숙

허인숙위원

있는데 몰라서 못하는가 싶어요.

사승

홍사승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규제가 없는데 못한 건가요?

사승

홍사승보건행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병원하고 저희하고는…….

인숙

허인숙위원

연계가 되죠?

사승

홍사승보건행정과장

시스템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누락되거나 그런 실적은 없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가만히 보면 근육병들이 많이 나오네요?

사승

홍사승보건행정과장

네.

인숙

허인숙위원

지금 환경이 이래서 그러나요?

사승

홍사승보건행정과장

글쎄요.

인숙

허인숙위원

백 몇 가지가 희귀난치성 병이라니까 무섭기는 한데 보건소에서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이런 것은 아마 제가 보기에는 몰라서 못하는 사람이 많을 것 같습니다.

사승

홍사승보건행정과장

네.

인숙

허인숙위원

그래서 홍보도 좀 해 주시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승

홍사승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수

김장수보건소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파킨슨병 부분이요. 희귀난치성에 대응해서 들어가는 병은 아닌데요. 여기에 들어가 있는 부분은 소득 수준이 아주 낮기 때문에 일부가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소득 수준이…….

장수

김장수보건소장

너무 낮기 때문에요.

인숙

허인숙위원

한 명밖에 안 들어와 있어요.

장수

김장수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희귀난치성…….

인숙

허인숙위원

그러니까 소득이 있으면 또 안 되는 거예요?

장수

김장수보건소장

너무 적었을 때 우리가 지원하는 목록에 들어 있는 거지 이게 희귀난치성 질환은 아니라는 거죠.

인숙

허인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허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이성희 위원입니다. 저도 간단하게만 여쭤 보고 싶은데요. 조금 전에 허인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상포진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많이 비싸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전액 무료를 원하는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 금액에 대해서 일반병원에서 만약에 그것을 무료로 한다고 그러면 아마 또 민원이 들어올 것 같아요. 그렇죠? 19만 원 정도 얘기하시던데요.

사승

홍사승보건행정과장

그것은 먼저 한번 검토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 시군하고 협의를 했었는데…….

성희

이성희위원

안 되죠?

사승

홍사승보건행정과장

네.

성희

이성희위원

금액이 크니까 더 안 되는…….

사승

홍사승보건행정과장

내년도에는 분명히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지원을 하시면 전액 지원이 아니라, 그러면 병원 같은…….

사승

홍사승보건행정과장

일부라도 어떻게 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아마 이것은 전액 지원하고 그렇게 하면…….

사승

홍사승보건행정과장

먼저 말씀하셔서 저희가 실무 팀하고 협의를 해서 단가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인근 시군에서 그렇게 많은 호응도 사실은 없었고 그래서 말씀을 드렸는데…….

성희

이성희위원

홍보가 적어서 모르고 지나가시는 분들도 많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여기 들어와서 보니까, 의외로 대상포진을 앓고 계신 분들을 보니까 젊으신 분이 아니라 나이 드시는 것하고는 상관없이 이 병이 오는 것 같은데 아마 그룹으로 몇 분이 병원을 가면 금액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전액 지원을 한다고 그러면 일반병원에서 그냥, 아마 보건소에서도 민원이 많이 들어갈 것 같은 예감이 드는데 그것을 적정선을 잘해서 일반인들이 가기에는…….

사승

홍사승보건행정과장

아까도 허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저소득층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검토를 해서 내년도에는 추진토록 해 보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네, 이것도 신경을 써 주세요.

장수

김장수보건소장

저도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게 금액이 워낙 비싸다보니까 단가가 보통 한 명당 11만 원, 12만 원이 되니까요. 대상 잡기가 상당히, 그러니까 금액이 워낙 비싼 거죠.

성희

이성희위원

그렇죠. 그러면 금액이 비싸면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많으신, 홍보를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예산이 엄청 많이 들어가겠죠?

장수

김장수보건소장

네.

성희

이성희위원

그러면 그것은 알아서 파악하셔서 방안을 해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여기에서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고요. 17-18쪽과 17-38쪽에 저희가 수탁지도사업 준 현황을 보면 지도감독이 기본으로 연 1회는 한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서 집행한 잔액이 남은 것은…….

사승

홍사승보건행정과장

연 2회를 지도감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 1회에 한 것은 대개 기간이 12월까지 종료가 되기 때문에 두 번째는 익년도 1, 2월까지는 추진 점검이 다 되게 되어 있고요. 나머지 잔액은 2017년도에는 현재 추진 중이기 때문에 잔액이 남아있는 거고요.

성희

이성희위원

그러면 여기에 그냥 추진 중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으면, 조치 결과가 아무 얘기가 없었으니까, 거기가 지금 집행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아무 얘기가 없어서 제가 여쭤본 거거든요.

사승

홍사승보건행정과장

대부분 수탁기관의 예산을 한꺼번에 내려 줍니다. 그래서 거기 자체적으로 서무나 회계가 있기 때문에 인건비라든지 사업을 하고 나서 집행하고 정산 보고를 저희한테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사업을 끝내기 때문에, 현재 2017년도 예산은 아마 저희한테는 다 위탁기간 이내에 집행이 되어 있을 겁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그래요? 보니까 아직까지는, 지금 17-18쪽을 보면 아마 이게 경산복지재단이라고 해서 여기서만 계속 불용액이, 지금 상황에서 보면 아무런 내역이 없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불용액으로 간다고 그러면 예산을 너무 많이 잡은 거잖아요. 그렇죠?

사승

홍사승보건행정과장

정신건강증진센터는 분기별로 예산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게 마지막 분기 것이 남아 있거든요. 아마 다 집행을 할 겁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집행이 다 될 수 있나요?

사승

홍사승보건행정과장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