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박양규 의원 발언
염정환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진천군의회 2017년도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지원과, 세정과, 회계정보과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행정지원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10시01분
그러면 먼저 행정지원과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피 감사공무원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하
이종하행정지원과장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및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28일 행정지원과장 이종하
염정환위원장
다음은 업무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하
이종하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혁헌 행정팀장입니다. (행정팀장 인사) 임승혁 사무지원팀장입니다. (사무지원팀장 인사) 김남현 민간협력팀장입니다. (민간협력팀장 인사) 최명규 청소년수련원팀장입니다. (청소년수련원팀장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염정환위원장
팀장님들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과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하
이종하행정지원과장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행정지원과소관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염정환위원장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박양규 위원입니다. 간단히 몇 개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0쪽에 보면 주민자치 운영 활성화 해가지고 6개 읍면인가, 280만 원씩 지원이 됐네요.
종하
이종하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데 이게 각 면마다 공통적으로 이렇게 똑같이 획일적으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까? 읍면 단위 규모나 소유자들이 틀리면 거기에 따라서 변동되는 것 아니에요?
종하
이종하행정지원과장
이 사항은 6개 읍면에서 공모를 통해서 저희가 접수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진천읍이나 덕산이나 좀 큰 데는 지원을 많이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 같은데요. 하다 보면은 행사 자체를 보면 각 읍면이 공히 비슷한 사항이고 또 행사내용을 봐도 거의 이 정도의 금액이면 동일하게 지원을 해 주는 게 저희가 볼 때는, 특별히 큰 행사라기보다는 자기들이 주민자치 쪽에서 그동안 습득한 것을 갖다 발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금액을 이렇게 배정하게 됐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습득한 것을 발표하는데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더 많은 데도 있고 적은 데도 있을 텐데, 그리고 인원도 그렇고, 그런 문제는 그래도 여기는 보니까 어떤 한 가지를 가지고서 지금 그냥 하는데 행사성격이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도 이거는 차별화를 둬야 되는 것이 맞고, 또 주민자치라는 기본틀에도, 주민자치라는 게 뭐예요, 말 그대로 주민들이 어떤 계획을 해가지고 우리는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고 이런 사업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을 지원해달라고 했을 때 그것을 심사해가지고 맞으면 해 줄 수 있는, 이런 다양한 저기가 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그냥 돈 액수에 맞춰서 얼마 획일적으로 해가지고 너희들 이 돈 안에서 해, 하는 것밖에는 안 되지 않습니까?
종하
이종하행정지원과장
금년도에 한 사업을 보면은 그래도 큰 데는 진천 같은 데는 자담이 또 한 380만 원씩 들고,
양규
박양규위원
아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것은 말은 주민자치라고 하면서 전에마냥 관에서 지시하는 대로 획일적으로 얼마 맞춰서 이것 해, 하는 거지 이게 말 그대로 실질적인 주민자치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이런 것은 좀 지양해서, 지금 여러 가지로 우리가 중앙정부에서도 지방분권화 해가지고 거의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라고 명명하면서까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도 가장 기초가 지방자치거든요, 주민들 자치. 이러면 주민들이 정말 실질적으로 자치를 느낄 수 있도록 하고 그걸 자기들이 스스로가 자립하고 판단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완전하게 거기까지는 못가더라도 그래도 지역에서 요구하는 것을 수렴해가지고 좀 균형있게 해 줘야 되지 않나.
종하
이종하행정지원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리고 12쪽에 자원봉사자 우대가맹점 운영을 30개소 했다고 했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나와 있는 데이터가 있습니까? 다니면서 봐도 자원봉사자 우대가맹점이라고 한 데를 거의 못본 것 같아가지고, 어떤 표시가 되어 있나 아니면 이 사람들에게 어떤, 12쪽이요.
종하
이종하행정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자원봉사자 우대가맹점이 현재 31개소가 되겠습니다. 보면은 세차장부터 병원, 음식점, 터미널, 플라워 화원, 부동산에서 저희가 대략 5%에서 많은 데는 30%까지 할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실적으로,
양규
박양규위원
내가 자원봉사자로 가면 해 주는 거예요?
종하
이종하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아, 자원봉사자들이 운영하는 무슨 가게라는 것이 아니고?
종하
이종하행정지원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면 자원봉사자증은 지금 다 돼 있습니까?
종하
이종하행정지원과장
예, 발급은 다 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우리 진천에 1만 8천여 명이라고 들었는데 그러면 1만 8천여 명들이 다 자원봉사자증들이 있어요? 그렇게 많이 발급을 안 했을 것 같은데.
종하
이종하행정지원과장
자원봉사자증은 자원봉사 시간이 50시간 이상이 되신 분들한테만 자원봉사자증을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1개소에 대해서 이분들에 한해서만 할인혜택을 드리는 것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데 자원봉사자증이 50시간 이상이라고요?
종하
이종하행정지원과장
50시간 이상,
양규
박양규위원
예.
종하
이종하행정지원과장
그리고 50시간 이상 자원봉사를 한 분에 대해서 자원봉사자증을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면 자원봉사 마일리지가 50시간이 되어야 해 준다고요?
종하
이종하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500시간이 넘는데 전혀 그런 것 연락받은 적이 없는데요, 증도 못받고? 이런 내용을 듣는이 처음이라 그래요.
종하
이종하행정지원과장
예, 죄송합니다. 본인이 신청을 해야지 자원봉사자증을 발급을 한다고, 본인 신청주의로.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좀, 그것을 한다고 해서 내가 어디 가서 우대받기 위해서 증을 하기도 사실은 곤란한 문제 같은데, 이런 것은 오히려 파악을 해가지고 그런 시간에 도달하면 자연히 지급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야 그 사람들이 편안하게 저기를 하지 아, 이것 내가 50시간 넘었다고 그것 해달라고 신청을 하겠어요?
종하
이종하행정지원과장
그 사항은 자원봉사센터하고 협의를 거쳐서 자원봉사자들이 원활하게,
양규
박양규위원
아니, 그냥 여기에 서류상으로 실적 해서 뭐했다고 하지 말고 정말 실질적으로 수요자들에게 갈 수 있는 실질적인 업무성과가 됐으면 합니다.
종하
이종하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면 어제 기획조정실 할 때도 했는데 성과분석 결과보고서를 보니까 정말 너무 형식적으로 해놓은 것 같지 않나 하는 생각이 또 들어요. 여기에 매우우수하고 우수, 보통, 이렇게 해놨는데 이것은 내가 봤을 때 예산을 하기 위한 어떤 저기이지, 여기에 보면 전혀 그런 평가가 필요없는 것, 그리고 정말 보면 여기 자원봉사센터 어린이합창단 육성지원 했는데 이것은 우수예요. 이런 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매우우수로 평가해도 가능할 거라고 봐요. 이런 것은 보니까 그렇게 해놓고, 또 이장단 한마음대회 이런 것은 사실 그것도 형식적으로 그냥 행사 하고 마는 건데, 이런 것은 또 매우우수, 그러면 거기도 그냥 정상적으로 돈을 쓴 것 밖에 더 돼요? 그런 것밖에 안 되는데 이런 것은 매우우수, 여기 보면 새마을회 운영비 같은 경우도 이것은 우수, 보통 이런 평가를 어떻게 했어요, 운영비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경상적경비로 그냥 쓰는 거예요.
종하
이종하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실제 어떤 행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성과가 나온 것, 이런 것을 평가해서 그것을 가지고서 예산을 다음 편성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전체 나간 이런 것을 하는데 우수라는 평가다, 이런 평가는 내가 봤을 때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해요.
종하
이종하행정지원과장
예, 동감합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봤을 때 보여주기 위해서 너무 형식적으로 한 것 같다 이거예요. 이런 것은 좀 지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하
이종하행정지원과장
예, 앞으로 분석을 제대로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자
이영자위원
이영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5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실적에 대해서 보면 각 면에 주민자치 발표회하고 주민자치 한마당 개념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종하
이종하행정지원과장
주민자치 발표회는 각 읍면별로 해서 발표회를 개최하고, 한마당은 우리가 생거진천문화축제 때 거기에서 한마당행사를 할 때 들어가는 경비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자
이영자위원
그럼 주민자치 발표회 할 때도 주민자치 한마당에 했던 발표회 작품들을 발표할 때 다 갖다 게시해놓나요?
종하
이종하행정지원과장
그 발표회는 그쪽에서 프로그램 운영하시는 분들 전체적으로 읍면에서 다 거의 하시는 것이고, 이쪽 문화축제 때는 대표적인 날짜를 정해서 읍면별로 시간대별로 해가지고 메인무대에서 해마다 행사하는 것입니다.
영자
이영자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발표회도 중요하지만 물론 예산이 수반이 되는데, 가보면 느끼는 점이 뭐냐 하면 어렵고 힘들다고 해도 단체복은 다 맞춰가지고 입고 오고, 그게 보여주기보다 단체복 무슨 식이 되어 버리니까 그런 것보다는 더 알찬 주민자치 발표회가 돼서, 이렇게 보면 또 주민자치위원회분들이 단체에 한두 개 겹치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소홀히 되고 또 하던 사람만 하게 되고 이런 것 같아서, 좀 더 꼼꼼히 챙겨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게 지금 활성화가 잘 안 되는 데는 구태여 할 필요가 없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좀 더 노력하고 발전이 있는 데는 좀 더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그런 개념에서 지금 면민들이 많이 “저 돈은 다 어디에서 나서 이렇게 단체복을 해입느냐?” 이런 얘기도 하고 엄청 많이 예산이 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주민자치위원님들한테 교육을 좀 더 하시라고 얘기를 해 주시고요. 면별로 보면 주민자치 예산이 다 틀리거든요.
종하
이종하행정지원과장
예.
영자
이영자위원
이것은 어디에서 환산이 되는 거예요?
종하
이종하행정지원과장
일단 읍면별로 틀린 것은 프로그램 강사료에서 많이 좌우가 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는 읍면 같은 데는 강사료가 많이 지급이 되고, 좀 적게 운영하는 데는 강사료가 덜 지급되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영자
이영자위원
그래서 좀 더 주민자치에는 주민들이 각 면에 활성화를 해서 해야 된다는 자긍심을 더 불어넣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종하
이종하행정지원과장
예, 주민자치위원연합회 때 회장님들한테 제가 꼭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영자
이영자위원
이상입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장동현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6페이지에 보면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행정구역 조정이라고 했는데, 조정이 7건, 경계조정이 3건, 마을명 변경이 2건 있는데 이게 어디어디쯤 되는 거예요?
종하
이종하행정지원과장
행정구역 조정 7건, 법정리간 경계조정 3건, 마을 변경이 2건이 돼 있는데 현재 저희가 진천읍 신정리 옹정, 덕산면 두촌리 천년나무, 용몽리 아이유쉘, 합목리 상목, 또 덕산 두촌리 아파트 외 지역마을, 광혜원면 석미 이렇게 해서 7군데를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상목마을 거기는 이번에 편입이 되나요, 안 돼요?
종하
이종하행정지원과장
상목마을은 지금 현재 저희가 일부는 조정을 해보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지금 상목마을 같은 경우는 도로로 경계를 해서 그전부터도 문제가 대두됐던 사항인데, 이번에 또 원룸이 많이 생겨가지고 원룸은 서로 마을에서 안 맡으려고 하거든요. 관리 자체도 어렵고 해서 원룸을 따로 법정구역으로 나눠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가능한가요?
종하
이종하행정지원과장
지금 상목 쪽에서는 리를 3개 리로 좀 해달라고 접수가 됐는데 저희가 현재 검토 중인 것은 3개까지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그래서 2개 정도로 해서 행정구역을 조정을 해보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50가구 이상이면 할 수 있는 거 잖아요. 그러면 원룸단지만 따져도 50가구가 훨씬 넘는데.
종하
이종하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개를 갖다가 3개 리로 한다는 것은,
동현
장동현위원
거기가 만약에 분구가 돼서 2개로 분구가 된다고 해도 그것을 지금 서로 안 맡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지혜롭게 풀어갔으면 하는데,
종하
이종하행정지원과장
여하튼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예, 적극 검토 좀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종하
이종하행정지원과장
예.
동현
장동현위원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한 사항인데 10페이지에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와 우리 행정사무감사 8페이지에 보면 사업명이 다르거든요. 마찬가지로 사업의 형평성에 맞게 예산을 편성해서 해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동일하게 해서 사업을 하게끔 만들어 주는 것도 좀 문제가 된다, 여기에 사업명이 다른 이유는 뭐예요?
종하
이종하행정지원과장
그 읍면별로 해서 덕산 같은 데는 덕산 철기문화축제 그 명칭을 주민자치회에서 해서 우리한테 사업계획서를 올릴 때 그런 식으로 사업계획서가 들어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그런데 이게 사업의 본질하고 전혀 다르게 나가고 있거든요. 지금 보면 문백면에 우리 행정사무감사에는 콩클대회로 해놓고 다문화가정과 함께하는 김장 나누기로 돼 있거든요. 이게 사업명이 완전히 다른데,
종하
이종하행정지원과장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2016년도 것이고요. 업무추진 사항은 2017년도 것.
동현
장동현위원
17년도?
종하
이종하행정지원과장
예.
동현
장동현위원
예,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동료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사업의 형평성에 맞게 해 줘야 된다는 생각을 갖거든요.
종하
이종하행정지원과장
예.
동현
장동현위원
그래서 없는 사업을 자꾸 예산을 줘서 하는 것보다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 아까 평가서에도 나왔지만 정말로 잘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더욱 더 예산을 지원해 줘서 잘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고, 또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지원을 끊어서 못하게끔 해서 예산을 적정하게 쓸 수 있게끔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종하
이종하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그리고 12쪽에 보면 자원봉사 관리역량 강화 및 기반 확충에 대해서, 공무원들께서 연 2회에 걸쳐서 봉사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얼마 전에 보니까 신도종에는 지역개발과가, 신평마을에는 농업지원과가 와서 정말 어른들이 하기 힘든 것을 깔끔하게 치우고 가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하
이종하행정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봉사하는 사람들이야 휴일날 나와서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어렵겠지만 그래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상당히 고마움을 느끼고 있으니까 이 자리에서 공무원 여러분들께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31페이지에 기준인건비 페널티 현황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인건비 쪽에 페널티 먹는 게 얼마예요?
종하
이종하행정지원과장
지금 저희 것은 기준인건비 페널티 쪽은 7억 8백 정도 됩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이게 몇 명이 오버돼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종하
이종하행정지원과장
이거는 인원보다 더 총액인건비를 결산을 해서 저희가 2015년도 것을 인건비를 기준으로 해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이 2017년도 기준인건비에 페널티를 받게 된 겁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우리 총액인건비에서 인원이 초과됐을 때 페널티를 먹는 거잖아요?
종하
이종하행정지원과장
글쎄, 저희가 총액인건비하고 그 정원에 증원을 시켜서 산술차이가 좀 있습니다. 정원이 많기 때문에 거의 그렇다고 보는 거죠.
동현
장동현위원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군이 과도기적인 시점에 와있잖아요. 사람도 많이 늘고 공무원은 이렇게 페널티 먹는다는 이유로 해서 증원을 시킬 수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행정의 서비스가 좀 떨어져서 행정의 서비스를 좀 더 확대시키고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라면 페널티를 먹더라도 증원을 좀 해서 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여야 된다는 생각을 갖거든요. 예컨대 우리 덕산 같은 경우는 지금 과거 7,000명 수준에서 지금 1만 4,000명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면 인원이 상당히 많이 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인원은 정체돼 있고 잘 늘지도 않고 누차에 걸쳐서 말씀드리지만, 신규 직원을 처음 받아서 일을 가르쳐서 정말로 잘 적응이 돼서 일을 하려고 하면 다시 본청으로 데려오는 그런 사항이 계속 생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융통성 있게 또 지역 현안을 봐서 좀 인원을 증원시켜서 행정의 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종하
이종하행정지원과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올해까지만 페널티가 부과가 되고 내년부터는 아마 그 페널티는 저희가 받지는 않고, 지금 총액인건비 기준으로 한 22억 정도 저희가 쓸 수 있는 자원이 있기 때문에 이따가 간담회 때도 제가 보고를 드리듯이 2018년도에 정원을 좀 확대를 해서 페널티를 받지 않는 수준까지는 정원을 확대해서 결원이라든지 증원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지금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도 공무원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해서 늘린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도 일맥 같이 연결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형평성에 맞게, 지역현안에 맞게끔 인원 배정을 해서 원활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하
이종하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봉위원
김상봉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쪽 봐 주실래요. 거기 보면 실적 가.감제 제도가 있는데 인정한 것이 771명이 했고, 일부인정이 115명, 불인정이 6명인데, 불인정이나 일부인정 이런 사유는 왜 불인정하고 일부인정하고 그러는지, 어떤 사유로 한 거예요?
종하
이종하행정지원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실적가점부여기준이 저희가 14개 분야에서 한 15개 항목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단위나 도단위 상을 받는다든지 또 창안으로 수상을 받는다든지, 또 예산절감에 기여를 했다든지 또 공모사업에서 국도비 보조사업 확정에 따른 재원을 확보한다든지 또 업무평가, 국도지정평가에 대해서 상사업비를 확보했다든지 하는데, 저희가 일부인정이라는 경우는 본인 혼자서 해서 개인적으로 본인이 다 했을 경우에는 본인 인정이 되는데 또 타 과하고 연계가 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기획실에서 공모신청을 해서 하는데 또 예산은 다른 데서 이렇게 서로 매칭을 해서 하는 것이 좀 있고요. 또 상도 자원봉사 가점 같은 경우도 저희가 넣는데 인정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안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런 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김상봉위원
실적가감제 운영이라는 것은 어쨌든 직원들의 사기진작차원에서 하는 건데,
종하
이종하행정지원과장
예.
김상봉위원
본인이 나는 이것을 인정받고 싶어서 신청을 했는데 지금 말마따나 일부인정이 되는 것이 있고 불인정이 되는 것이 있다 이거죠.
종하
이종하행정지원과장
예, 불인정 되는 것도 있습니다.
김상봉위원
그런 것을 판단을 하실 때 본인이 수긍을 해야 되지 않느냐,
종하
이종하행정지원과장
이 사항도 실적가점부여심의위원회에서,
김상봉위원
심의위원회에서?
종하
이종하행정지원과장
예,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거지, 우리가 개인 인사담당자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김상봉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하
이종하행정지원과장
예.
김상봉위원
그리고 타 시군 전출 문제인데 지금도 하례요청이라는 제도가 있는 건가요?
종하
이종하행정지원과장
전출입 동의,
김상봉위원
동의.
종하
이종하행정지원과장
예.
김상봉위원
그러니까 옛날에 지방자치가 활성화되기 전에는 수시로 하례요청이 오고 갔는데 지금은 그쪽 지자체에서 이쪽 지자체로 전입을 요청하는 분과 여기에서 그쪽으로 전출하는 게 딱 맞아떨어져야 되는 건가요?
종하
이종하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김상봉위원
그렇게 할 경우에만 지금 전출입을 할 수 있나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종하
이종하행정지원과장
그 사항은 만약에 우리가 결원이 많이 있을 때는 여기에서 보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우리한테 전입 온다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지만 중앙부처라든지 교류를 해서 보면 1대1로 원칙을 하고 또 아니면 순환으로 해서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봉위원
인사의 규정은 옛날과 별다름이 없는데,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 신규 공무원들이 결혼하고 부부가 떨어져서 공직생활을 하는데 아마 그렇게 요구하는 사람들이 좀 많지 않을까 해서,
종하
이종하행정지원과장
예, 많습니다.
김상봉위원
많죠?
종하
이종하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봉위원
지금 말마따나 우리 자원 형평성에 맞게 동의를 해 준다는 거죠?
종하
이종하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봉위원
특별한 것은 없고요?
종하
이종하행정지원과장
예.
김상봉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추가자료 1쪽에 보면 각종 출연금 현황 주요성과를 본 위원이 이것을 제출을 좀 받은 건데, 출연금을 각 실과나 각 부서에서 조례로 정하고 해서 이것이 많이 통과가 됐는데, 과연 그게 효율적인가를 보기 위해서 지금 자료를 받았는데 주요성과를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보니까 우리가 매년 3,000만 원의 출연금을 내고 있는데 과연 우리 지역에 돌아오는 효과가 무엇인가를 좀 받아보려고 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고등학생도 12명, 중학생 37명, 우수학생 123명 등 하면 꽤 많은 혜택을 보고 있는 자료로 판단이 되는데, 우리 지역의 효과를 보려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자료인지 모르겠네요.
종하
이종하행정지원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 금고 쪽에서 농협에서 장학금으로 매년 3,000만 원씩 기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회계처리상 장학회 감사를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회계감사하고 교육청감사를 받는데 이 사항을 장학금으로 받으면 안 되고 우리 예산에 3,000만 원을 편성을 해서 출연금으로 납부를 하는 것을 앞으로 해라, 그래서 지적사항에 따라서 옛날에는 장학금으로 3,000만 원을 받았던 것을 우리 예산에 받아서 회계처리를 그렇게 하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상봉위원
그러면 3,000만원 출연금을 가지고 각급 학교나 우리 우수 장학생들이 혜택을 많이 받는다 평가를 하시는 거잖아요?
종하
이종하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봉위원
그리고 11쪽에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 중 잡수입 과목인데 그런데 휴양소 이용하는 것은 해마다 우리 공직자들이 수요는 많다 보니까 추첨을 해서 선정을 하는 거죠? 본 위원이 질문하는 요지가 그것하고 맞는 건가 싶어서, 휴양소 이용료.
종하
이종하행정지원과장
이 사항은 저희가 펜션 같은 데 작년에는 1만 원씩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추첨을 해서 사용을 하는데 안 받을 수 없다 그래가지고 1만 원씩이라도 좀 내자 그랬는데, 올해는 이것도 다 없애고 우리가 예산에서 다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상봉위원
그런데 이게 작년도 수입이거든요.
종하
이종하행정지원과장
예.
김상봉위원
부과를 450건에 450만 원을 했는데,
종하
이종하행정지원과장
예.
김상봉위원
54건하고 54만 원이 덜 걷혔다는 얘기지.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 싶어서 자료를 내신 게 이렇게 냈기 때문에, 11쪽 맨 위에.
승혁
임승혁사무지원팀장
사무지원팀장 임승혁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자료를 낼 때 450건에 450만 원을 했고 396건에 396만 원을 했는데 이것은 징수액이 오타가 난 겁니다. 450건에 450만 원이 맞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다 바꿔드렸는데 위원님 것이 안 바뀌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상봉위원
아, 그래요?
승혁
임승혁사무지원팀장
예.
김상봉위원
알겠습니다. 19쪽 진천군 장학회 운영인데, 본 위원이 이것을 왜 질의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 주는 조례가 얼마 전에 폐지됐어요.
종하
이종하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봉위원
그쪽에서 주민복지과 부서에서 답변을 진천군장학회와 협의해서 거기에서 지급하는 걸로 아마 한다고 답변을 들었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그쪽하고 협의가 돼서 저소득층 장학금을 여기에다 포함할 수 있는지를 좀 묻고 싶어서.
종하
이종하행정지원과장
그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관을 바꿔서 그 내용을 삽입을 하면 이사회를 통과를 먼저 해야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사회 안건으로는 아직 올리지는 않았고요.
김상봉위원
얘기는 들으셨죠?
종하
이종하행정지원과장
저번에 얘기는 들었습니다.
김상봉위원
그런데 이게 조례를 보니까 조례에는 그런 내용이 안 나타나요. 지금 타 시군 지자체의 조례를 보니까 시행규칙에 명시가 돼 있어요. 그런데 유독 우리군은 시행규칙이 없어요. 세부사항이 없어요, 그냥 정관에 의존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정관에는 제가 자료 공유가 안 돼서 전혀 몰라서, 시행규칙에 이걸 담아야 되는지 지금 과장이 답변할 때 정관을 개정을 해야 되는지는 잘 몰라서.
종하
이종하행정지원과장
먼젓번 장학회 이사회 때도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지금은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우리 장학금이 아니어도 다른 국가장학금이나 어떤 장학금이나 많이 받는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도 좀 수정을 해야 될 것 아니냐, 만약에 한다면 저소득층을 거기에다 포함을 해서 해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 이사회에서 이사님들도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정관을 한번 먼저 바꿔서라도 그 사항을 삽입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상봉위원
그래요, 어쨌든 정관이 공개가 안 되니까 저희도 잘 몰라서 물어봤습니다.
종하
이종하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봉위원
정관을 우리 의회에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하
이종하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봉위원
저소득 가정에 이렇게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명예대사에 대해 질의를 하겠는데요. 우리가 명예대사를 11분을 위촉을 했는데 활용실적은 그다지 명쾌하게 많이 하신 것은 아닌 것 같고, 그런데 조례를 아무리 찾아봐도 명예대사 위촉 조례는 없어요. 진천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및 조례는 있어요.
종하
이종하행정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김상봉위원
그러면 이게 어떤 근거로 해서 우리 명예대사를 위촉한 건지, 제가 지금 아무리 찾아봐도 못 찾겠어요, 명예대사를 해야 된다는 근거. 담당팀장이 아시는 분이 좀 답변해 주실래요? 이걸 조례에 담지 않고 명예대사를 위촉을 하고 활용하고 있는 건데.
승혁
임승혁사무지원팀장
이것을 제가 알기로는 훈령에 규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봉위원
훈령으로 했어요?
승혁
임승혁사무지원팀장
예.
김상봉위원
잠깐만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료 검색 후) 행정지원과 훈령은 운영에 관한 규칙, 그렇다면 명예대사 활용실적을 보니까 많이 저조하니까 다양한 방법을 해서라도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하
이종하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상봉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자
이영자위원
잠깐 제가, 아까 행감 35페이지에 주민자치센터 운영실적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잖아요. 그 일부분을 제가 정정하려고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립니다. 단체복 같은 경우는 개인별로 있지만 하시고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발표회 나가고 그러는 부분이 개인들의 부담이 참 많이 간다고 해서 그 부분을 지적했던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좀 의문이 가는 게 주민자치 한마당 이것을 우리 문화축제 때 하는 거라고 아까 하셨잖아요?
종하
이종하행정지원과장
예.
영자
이영자위원
그럼 평생학습센터에서도 그 프로그램을 할 때 평생학습센터도 축제 때 거기에다 좀 설치를 하잖아요.
종하
이종하행정지원과장
예.
영자
이영자위원
그럼 그 예산인가 아니면 축제 때 또 예산이 들어가는 건가 그게 좀 의문점이 있어서.
종하
이종하행정지원과장
예, 평생학습센터에서 평생학습 한마당 행사는 예산 자체가 평생학습센터 예산으로 하는데, 그쪽에서 또 부스값을 별도로 받아요. 그 동아리 별로 부스값도 받기 때문에 그것은 해서 금액을 받기 때문에 그 사항까지도 들어가는 겁니다.
영자
이영자위원
아니, 그러면 저희가 평생학습센터도 부스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주민자치 한마당 거기도 부스가 있잖아요. 그럼 이 기금에 대한 것이 거기 설치에 대한 것만 2백에서 한마당을 열어주시는 건지, 아니면 축제 때 또 포함을 해서 부스별로 다시 또 운영비를 내시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궁금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종하
이종하행정지원과장
양해하시면 우리 팀장께서,
영자
이영자위원
예.
남현
김남현민간협력팀장
민간협력팀장 김남현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평생학습축제를 하는데 별도로 거기에다 7개 부스를 읍면별로 하나씩 배정을 해 줍니다. 그리고 별도 부스 설치비는 없고 200만 원은 운영비 부자재 사고 그러는 것을 지원하는 겁니다.
영자
이영자위원
아니, 그러면 여기에 그것이 다 포함이 된 건가 여쭤보는 거예요.
남현
김남현민간협력팀장
어디에요?
영자
이영자위원
부스 운영하는데 이 돈을 갖고 다 부스 운영을 하시는 건가,
남현
김남현민간협력팀장
예, 그렇지요.
영자
이영자위원
아니면 별도로 축제 때 하시는 건가 여쭤보느냐고요.
남현
김남현민간협력팀장
예, 거기 축제기간 동안 부스 운영비만,
영자
이영자위원
운영비로, 여기 지금 그러면 주민자치 한마당에 그 예산이 부스 때 하는 예산이라는 얘기신가요?
남현
김남현민간협력팀장
그렇죠. 그게 축제기간 부스 운영하는 비용입니다.
영자
이영자위원
그게 그 비용이에요?
남현
김남현민간협력팀장
예.
영자
이영자위원
아, 그렇구나. 예, 잘 알겠습니다.
남현
김남현민간협력팀장
예.
김상봉위원
김상봉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조직개편을 보니까 먼저 간담회 때 의회에 와서 하신 것 외에는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간담회는 우리 의원들과 실과 해당 부서와의 소통이고, 지금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어떤 방향으로 할 건지는 공개 좀 했으면 좋겠는데 답변해 줄 수 있나요?
종하
이종하행정지원과장
이따 3시에 간담회를 개최할 겁니다.
김상봉위원
간담회를 거기에서 할 거예요?
종하
이종하행정지원과장
거기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봉위원
여기에서는,
종하
이종하행정지원과장
3시에, 지금 대략적으로 말씀을,
김상봉위원
예, 대략적이라도 해 줘야 전체 공무원들이 공유가 될 것 같아서.
종하
이종하행정지원과장
지금 먼젓번에 14일 간담회 때 보고드린 사항 외에 약간 수정되는 부분을 오늘 간담회 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쪽에서 먼저 쟁점이 됐던 청소년수련원은 그냥 행정과에서 존치를 하는 걸로 가닥을 잡았고요. 또 한 가지 변경되는 게 저희가 지방분권이라든지 규제개혁 그게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좀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또 업무량도 늘어나고 해서 기획실에 팀을 하나 신설을 해서 지방분권, 지방이양, 규제개혁을 한 팀으로 해서 팀을 신설하는, 그래서 규제개혁팀에 2명을 더 증원해서, 저희가 먼저 33명을 증원을 한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35명을 지원하는 걸로, 다른 사항은 동일하게 똑같습니다. 수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김상봉위원
규제개혁이 그전에는 경제과에서 했었나요?
종하
이종하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봉위원
경제과에서 하던 것을 기획감사실로 이양하면서 팀을 하나 설치한다는 얘기죠?
종하
이종하행정지원과장
예, 그래서 지방분권, 지방이양까지 다,
김상봉위원
그 업무까지?
종하
이종하행정지원과장
예, 업무까지 다 하는 걸로.
김상봉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정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1시 1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세정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9분 감사중지
11시0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세정과장님은 나오셔서 피 감사공무원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김창우세정과장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및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28일 세정과장 김창우
염정환위원장
다음은 업무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김창우세정과장
세정과 업무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두회 세정팀장입니다. (세정팀장 인사) 김순희 징수팀장입니다. (징수팀장 인사) 박영복 지방소득세 팀장입니다. (지방소득세팀장 인사) 박교동 세외수입팀장입니다. (세외수입팀장 인사) 김대완 재산세팀장입니다. (재산세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염정환위원장
팀장님들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정과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김창우세정과장
세정과장 김창우입니다. 세정과소관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소관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염정환위원장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정과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장동현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8쪽에 고액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 강화라고 있는데 1천만 원 이상 금융재산 일괄조회 해가지고 체납자죠, 79억 5천만 원에 218명이 됐는데, 1천만 원 이상 체납자 명단을 공개해서 11월 15일 인터넷 공개예정이라고 했는데 하셨나요?
창우
김창우세정과장
예, 15일 공개 완료했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그런데 일괄조회는 218명인데 여기에서 공개하는 사람은 20명?
창우
김창우세정과장
공개하는 사람은 20명 대상이었는데 이것은 1월 1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1천만 원 이상 된 체납자한테 우리가 명단 공개를 이렇게 할 테니까 그동안 납부라든지 납부약속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해달라, 이렇게 공문도 보내고 독촉도 하고 그랬는데 6개월 동안 아무 대처가 없고 이런 분들 16명을 15일 도의 승인을 받아서 공개를 완료했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그러면 나머지 4명은 납부계획을 세워서 납부를 한다는 얘기예요?
창우
김창우세정과장
그런 약속이 있었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그런 약속은 있었던 거예요?
창우
김창우세정과장
예.
동현
장동현위원
현재 나머지 20명 빼면 한 192명 정도는 차후에 어떤 계획이 있는 건가요?
창우
김창우세정과장
그런 분들도 계속해서 저희들이 재산압류를 하고 납부 독촉을 하고 이렇게 계속 꾸준히 하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79억이면 미납액이 상당히 많네요. 물론 체납자를 관리하고 받아들이는 데도 애를 많이 쓰시고 있지마는 이런 부분들도 좀 더 관심있게 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고요.
창우
김창우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행정사무감사에 보면은 배분액 부족이라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결손처리가 많이 됐더라고요.
창우
김창우세정과장
예, 결손처분은 저희들이 체납자 중에서 재산조회를 했는데 재산이 없다든지 행방불명이 됐다든지 사망했다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아니, 그런데 배분액 부족이라는 것은 나눠주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창우
김창우세정과장
배분액 부족은 우리가 압류한 것을 법원에 경매의뢰를 하는데 법원에서 압류한 대로 해가지고 배분을 하다 보면 체납액에 부족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체납액에 부족돼서 예를 들어 100만 원에 낙찰이 됐는데 우리 지방세가 한 150만 원이다, 그러면 50만 원은 못받는 거거든요. 그리고 재산이 없으면 그런 경우는 결손처분하고 있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그러면 거기에도 1순위, 2순위가 있을 것 아니에요. 먼저 압류신청을 한 부분이 있을 것이고 1차, 2차, 3차 해서 가격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창우
김창우세정과장
압류해서 배당하는 순위는 압류를 채권자들이 금융기관이라든지 이런 데서 압류한 순위와 그다음에 지방세 같은 경우는 당해세는 우선 쳐주기는 합니다. 예를 들어서 건물이라든지 토지 같은 경우에 재산세가 당해세거든요. 그래서 당해세는 배당을 해 주고 그 이외 다른 자동차세라든지 소득세 같은 것이 체납되어 있다 그러면 순위에서 밀려납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우리 행정에서는 항상 마지막 1차 압류, 2차 이렇게 하고 나서 끄트머리 배분하고 나머지 우리 행정에서 끌어안게 되나요?
창우
김창우세정과장
예, 그 압류순위를 보면 대개 기업체 같은 데는 재산을 담보로 해가지고 자금을 받기 때문에 금융기관들이 우선 담보를 잡아놓는 것이 거의 다이고, 우리가 체납된 것은 일단 고지 발부해서 납기내에 안 내고 다시 또 독촉장을 보내서 안 내면 그때 압류절차가 들어가기 때문에 금융기관보다는 압류시기가 좀 늦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예, 그것을 좀 더 신속하게 대응해서 배분부족, 금액부족으로 해서 결손처리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좀 더 관심있게 가져서 좀 더 신속하게 대응을 하면 그래도 지금 현 시점보다도 더 좋지 않은 상황이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창우
김창우세정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상봉위원
김상봉 위원입니다. 13쪽 출연금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957만 4천 원씩 우리가 출연금을 하는데,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한 이유는 출연금을 우리 군비로, 군민의 세금으로 지출하면서 과연 우리군에, 아니면 우리 세정과 부서에 어느 정도의 이득을 좀 보고 있는가를 보려고 자료요청을 했는데, 주요성과를 보내주셨는데 지방세연구원에서 하는 사업을 제 보내면은 우리가 자료검토를 어떻게 하나 싶어서요. 우리군에 효율적으로 얼마만큼 효과를 보고 있나, 그것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김창우세정과장
예, 한국지방세연구원에 2017년도에 957만 원을 출연하게 됐는데요, 출연한 근거는 지방세기본법 제,
김상봉위원
예, 알아요, 근거까지 다 알아요. 그런 것은 다 아는데, 과연 우리가 군민의 세금을 가지고 출연금을 납부하면서 우리군의 혜택이 뭔지 순기능을 얘기해달라는 얘기죠. 뭐를 혜택을 받고,
창우
김창우세정과장
지방세연구원이라는 것이 우리 진천군에서만 출연을 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김상봉위원
알아요, 글쎄 그것을 모른다는 것이 아니에요.
창우
김창우세정과장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방세에 대해서 연구해가지고,
김상봉위원
그런데 우리군이 혜택을 본 게 뭐냐 이거죠.
창우
김창우세정과장
그것은 연구한 자료,
김상봉위원
구체적인 게 어떤 자료를 주는 거예요?
창우
김창우세정과장
구체적으로는 답변드리기가,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전국지방세공무원들 교육도 시키고 우리가 질의하고 그러면 그런 것을,
김상봉위원
아니, 우리가 지방세공무원 교육을 갔다 왔어요?
창우
김창우세정과장
1년에 한 번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봉위원
글쎄, 그런 답변을 요구한 건데 엉뚱한 이런, 연구원에서 하는 성과를 보내면 우리가 어떻게,
창우
김창우세정과장
16페이지에 보면 자치단체 지원 강화해가지고, 지방세무공무원 교육 강화해가지고 금년부터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김상봉위원
그러니까 연구원에서 우리 지자체 세무공무원들 교육을 언제 어떻게 시켰나, 이런 것하고 아까 말마따나 연구를 줬는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활용했는지 이런 성과를 해달라고 보낸 거지, 연구원에서 한 성과를 보내주면, 지금 이걸 본 위원이 왜 자꾸 얘기하느냐 하면 각 실과별로 출연기관에 갖다 우리 군민의 세금을 주는 돈이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것을 각 실과별로 지금 추가자료를 요구한 것이 그것을 한번 보려고, 과연 군민의 세금 출연금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세무공무원들이 얼마만큼 가서 교육을 받아서, 또 아까 말마따나 연구자료를 뭐를 받아서 어떻게 활용했고, 이런 것을 줘야 되지 이런 광범위한 자료를 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걸 보려고 하는 거예요.
창우
김창우세정과장
예, 그것은 검토해가지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도 공감하고 그런데, 앞으로 좀 보완해서 이 사람들을 더 활용해가지고 우리 세정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상봉위원
그래서 여기에서 연구과제를 줬는데 좋은 과제로 받아안아서 우리가 세금징수 하는데 무슨 도움을 받았다는 둥, 그런 것이 나와야 출연금을 내면서 효과를 보는 거지, 그냥 막연하게 교육시켰다, 연구과제 받았다 하면 그렇지 않아요?
창우
김창우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봉위원
이것은 주요성과를 연구분석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다시 한번 면밀히 분석 좀 해보라고요.
창우
김창우세정과장
그러면 우리 주무팀장께서 보충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봉위원
아니, 본 위원의 얘기를 잘 모르나, 안다는 얘기죠. 왜 이런 근거법에 의해서 출연을 할 수 밖에 없고, 했는데 우리군의 성과는 어떤가 그것만 나중에 간략하게 얘기하시라고요.
창우
김창우세정과장
예.
김상봉위원
28쪽에 보면 결손처분 현황이 있는데, 국유재산사용료 2건을 결손처리했는데, 그러면 어쨌든 결손처리하면 세금을 못받는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 종결시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창우
김창우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봉위원
그렇다면은 국유재산을 이 사람하고 임대계약을 했을 것 아니에요.
창우
김창우세정과장
예.
김상봉위원
그러면 세금을 못받았으면 결손처분하면 쉽게 얘기하면 임대계약을 해지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죠. 자동차세 이런 것은 어쩔 수 없이 그렇다 치더라도 이런 부분 임대료, 국공유 사용료 이런 것은 그 사람들과 세금을 못받았는데 계속 임대를 유지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거지, 그래서 이것을 계약해지를 담당부서하고 협의가 되어야 할 것 아니냐, 그냥 결손처분만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죠.
창우
김창우세정과장
예, 그것은 담당부서와 협의해가지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계약해지가 됐나 확인하고 안 됐으면 해지토록 하겠습니다.
김상봉위원
그렇죠, 그것까지 해야 이게 마무리가 되는 거지 그냥 결손처분만 해 준다고 끝나는 것이 아닌 것 같아서.
창우
김창우세정과장
예.
김상봉위원
끝까지 한번 추적을 해서 해지까지 하는 걸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박양규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과 중복된 사항도 있겠는데, 행정사무감사 3쪽에 보면 우리 과태료 체납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과태료 체납 현황 총액이 16억 정도가 되거든요.
창우
김창우세정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과태료가 16억이면 상당히 많은 것 아닙니까?
창우
김창우세정과장
예, 많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면 이것이 아직까지 체납이 됐다고 하면 글쎄요, 어떻게 세금 독려나 어떤 방법을 최대한 강구해서라도 이것을 받아야지, 지금 보니까 특히 경제교통과 쪽이 액수가 상당히 많은데, 여기에 대한 어떤 다른 특수한 대책은 갖고 있는 것은 있어요?
창우
김창우세정과장
예,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보면은 저희들 과태료 체납액이 한 16억 중에서 자동차검사지연과태료하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과태료 이 2건이 거의 한 90% 이상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경제교통과 교통팀에 징수하는데 협조 좀 해달라고 하는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대개 검사지연이라든지 책임보험을 제때 가입 못한 사람들이 사실은 어려운 사람들이거든요. 나가보거나 해도 돈 낼 것도 없고 그래서 체납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아니, 이 사람들이 차는 운행하고 있을 것 아니에요.
창우
김창우세정과장
예, 차는 운행합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차는 운행하고, 차를 운행하려면 연료비나 이런 것은 다 낼 것 아니에요.
창우
김창우세정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면 그것에 따른 이걸 안 해가지고 과태료를 난대고 하면,
창우
김창우세정과장
이 차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압류는 다 해놨고 수시로 또 저희들이 번호판 영치, 그때 적발되면 번호판 영치도 해서 일부 받기는 하는데 이 사람들이 매우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어렵다는 것만 가지고, 그렇게 생각하면 다 어려워서 못내지 아니, 돈 쌓아놓고서 안 내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이건 어떤 특수한 대책을 강구해가지고 해야 되고,
창우
김창우세정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동료위원들이 계속 질의를 했지만 19쪽을 보면 결손 상세내역이 뒤에 쭉 있는데 지금 결손처분 현황도 19억 6,700만 원이나 돼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평가액 부족이라고 한 것이 많은데, 이것은 아까 동료위원의 질의에 따르면 재산처분을 했는데 남은 액을 결손처리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 재산 같은 것을 처분할 때 우리가 보면 국세가 제일 우선권이고 그다음에 지방세 세금을 먼저 우선 공제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개인처분압류대상은 그 다음 아닙니까?
창우
김창우세정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해세금만 해당되고요. 당해세금이라는 것이 재산세거든요. 재산세만 우선 해 주고 다른 지방소득세라든지 자동차세 이런 것들은 압류순위에 의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다른 세는 그럼 세금우선 저기에서 반영이 안 되는 거예요?
창우
김창우세정과장
예, 그것은 압류순위에 의해서 반영해 주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래서 그런지 지금 19억이라는 것은, 지금 1년 우리 예산을 보면 거기에 한 0.5% 정도가 되는 거예요, 1년 예산에. 0.5%는 상당히 큰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다른 대책을 강구해서라도 좀 줄일 수 있도록, 다른 세금 물론 열심히 우리가 90몇% 예산 해가지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그런 데도 중요하겠지만 이런 것이 결손되지 않도록 계속 독려해서 이런 것을 빨리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창우
김창우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이상입니다.
영자
이영자위원
이영자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42페이지에 지방세 부과 징수현황, 동료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부과액, 징수액, 미징수액이 있는데 담배소비세는 다 걷혔네요?
창우
김창우세정과장
예, 담배소비세는 체납이 없습니다.
영자
이영자위원
그렇죠?
창우
김창우세정과장
예.
영자
이영자위원
그런데 보니까 주민세, 지방소득세도 얼마 안 되는데 이게 미징수로 돼 있네요, 그렇죠?
창우
김창우세정과장
지방소득세요?
영자
이영자위원
지방세 부과 징수에 보면 주민세 또 지방소득세 이것은 많지 않은데도 아직 미수가 돼 있어요.
창우
김창우세정과장
주민세 같은 경우는 개인이라든지 법인한테 균등할 부과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납기내에 못내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고요.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는 법인소득세라든지 양도소득세를 국세를 납부하면 그것에 10%를 더 저희들이 부과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제때 못내시는 분들이 미징수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영자
이영자위원
그래서 보니까 그렇게 좀 남아 있는 것 같아서, 물론 힘드시겠지만 더 적극적으로 독려 좀 해 주셔서 낼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창우
김창우세정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영자
이영자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염정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정과장님께서는 김상봉 위원님이 요구하신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사업 주요 성과를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우
김창우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염정환위원장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4시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회계정보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11시43분 감사중지
13시5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회계정보과장님은 나오셔서 피 감사공무원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방승원회계정보과장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및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28일 회계정보과장 방승원
염정환위원장
다음은 업무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방승원회계정보과장
예, 회계정보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은천 경리팀장입니다. (경리팀장 인사) 김의년 계약팀장입니다. (계약팀장 인사) 김수정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재산관리팀장 인사) 이은선 전산팀장입니다. (전산팀장 인사) 오미영 통신팀장입니다. (통신팀장 인사) 최감목 차량팀장입니다. (차량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염정환위원장
팀장님들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방승원회계정보과장
회계정보과장 방승원입니다.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염정환위원장
회계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봉위원
김상봉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9쪽, 당초 선수단이 사용하던 관사를 매각할 거잖아요.
승원
방승원회계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봉위원
그런데 이게 2017년 7월 매각 이행절차를 밟았는데 2018년 12월까지 매각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늦어져요?
승원
방승원회계정보과장
그 부분은 지금 현재 7월달에 매각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마는 경제불황으로 해서 아직 매매가 안 되고 있습니다.
김상봉위원
부동산은 매각 공고를 했는데,
승원
방승원회계정보과장
예.
김상봉위원
우리 관에서 하려면 공고를 해야 되는 건가요?
승원
방승원회계정보과장
그렇죠, 그런데 지금 상급 관사가,
김상봉위원
아니, 2017년 7월에 매각 절차를 이행이 끝났으면 얼른 공고를 해서 처분을 해야지 굳이 2018년 12월까지 매각한다는 계획이라고 보고가 되니까, 우리 관내 물건을 매각하려면 공고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승원
방승원회계정보과장
그 부분은 관리계획이 아직 승인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승인을 하고 나서 상반기에 매각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김상봉위원
아니, 우리가 필요해서 매각을 하는데 관리계획 변경도 해야 되나요?
승원
방승원회계정보과장
예,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을 한 다음에 절차를 밟도록 돼 있습니다.
김상봉위원
그런데 굳이 왜 그렇게 늦게까지 내년도 12월까지 가는 이유가 뭐냐고요. 얼른얼른 절차를 밟아서 하면 되지 1년이 넘도록 매각을 할 필요가 없느냐 이거지.
승원
방승원회계정보과장
1년이 넘은 것은 아니고요, 이제 2월 달에 관사가 이전이 되고,
김상봉위원
아니,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2018년 12월에 문화홍보체육과 3급 관사 매각 예정 이렇게,
승원
방승원회계정보과장
예, 내년도 연말까지 매각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가능하면 관리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김상봉위원
그러니까 계획을 이런 식으로 하니까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마는 2017년 7월에 절차를 이행해서 아까 무슨 변경이라고 했죠?
승원
방승원회계정보과장
관리계획 승인을 변경한다고,
김상봉위원
관리계획 승인을 몇 월 달에 하고 그것 끝난 다음에 바로 매각 공고를 하고,
승원
방승원회계정보과장
예, 내년 상반기에 바로 매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봉위원
이런 식으로 업무보고를 했으면 질의를 안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승원
방승원회계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김상봉위원
그렇게 하고 행정사무감사자료 43쪽을 보면 우리 군유재산을 79건에 80억 정도를 매각을 했는데, 43쪽입니다.
승원
방승원회계정보과장
예, 군유재산이요?
김상봉위원
예, 매각을 하셨는데 저번에도 군정질문을 통해서도 본 위원이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 80억 원을 예산 어디에다 존치를 하고 있나 설명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승원
방승원회계정보과장
그 군유재산은,
김상봉위원
일반회계에다 그냥 잡수입으로 다 잡는 건가요, 들어오면?
승원
방승원회계정보과장
아니, 일반예산으로,
김상봉위원
글쎄, 일반회계,
승원
방승원회계정보과장
예, 일반회계로 잡습니다.
김상봉위원
일반회계 목은 뭘로 잡아놨어요?
승원
방승원회계정보과장
세입 일반회계로,
김상봉위원
그냥 일반회계 세입?
승원
방승원회계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김상봉위원
잡수입으로 하는 거예요, 매각?
승원
방승원회계정보과장
예, 일반회계 세외수입으로.
김상봉위원
그러니까 세외수입. 그러면 이것을 몇 년간 이렇게 계속 1년마다 예산심의가 되면 이것을 어디에다 쓸 건가 계획은 좀 있으신가 하고.
승원
방승원회계정보과장
그 부분은,
김상봉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의 공통된 얘기가 군유지를 매각하면 그것을 일반회계에 쓰지 말고 대체 토지를 매입을 해야지 나중에 군에서 필요한 사업이나 대규모 사업을 할 때 그 부지를 활용해야 되지 않느냐,
승원
방승원회계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김상봉위원
비싸게 주고 일반 토지를 매각하면,
승원
방승원회계정보과장
예, 그래서 군유재산 매입 중장기계획을 금년도에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반재산하고 행정재산 그것이 한 66건에 24필지, 이것을 매입계획을 세워가지고 그쪽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상봉위원
계획은 잘 세워가지고 있는 거죠?
승원
방승원회계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김상봉위원
의회에 그런 게 전혀, 우리가 잘 알지 못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 계획서를 한번 의회에 제출해 주시겠어요?
승원
방승원회계정보과장
예, 중장기 매입계획,
김상봉위원
예,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것을 봐야 그래도 아, 이렇게 추진하고 있구나를 알지 그냥 매각만 해놓고 어떻게 추진하는지를 몰라서 좀 알고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승원
방승원회계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봉위원
이상입니다.
영자
이영자위원
이영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월면 행정복지센터 재건축 공사에 대해서 지금 그것이 전국 입찰에서 공모돼가지고 한 거죠, 건축?
승원
방승원회계정보과장
예, 도내 입찰입니다.
영자
이영자위원
도내 입찰이에요?
승원
방승원회계정보과장
예.
영자
이영자위원
그럼 그것을 입찰해서 설계할 때 어떤 자문을 구하고 하는 건가 아니면 설계 이미지대로 하는 건가?
승원
방승원회계정보과장
설계는 용역을 줘가지고 설계 나온 저기에서 입찰을 놓은 겁니다.
영자
이영자위원
아니, 용역을 주면 용역착수 해가지고 불편한 건가 이런 거를 다시 이렇게 설계해서 반영을 해서 하지 않나요? 본 위원이 질문드리는 것은 물론 세우기도 힘든 것을 해서 재건축을 했는데, 바깥에 주차장 시설이 지금 어떻게 보면 거기에 걸맞지 않게 돼 있어서 불편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들어가면서 가운데 라인이 굉장히 좀 불편하고, 또 설계한 데에서 해도 안 안 해도 될 부분을 하다 보니까 차량이 한 2대나 4대가 더 주차할 수 있는 부분도 그냥 그 설계대로 용역대로 하다 보니까 그런 불편한 점도 있고, 또 그게 길게 이쪽 창고 옆에서 나오다 보니까 예를 들어 큰 버스가 뒤로 유턴을 못하는 거예요. 그게 설계가 이만큼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더 좀 신속히 용역 보고할 때 해 주셨으면 좋았을 것을, 지금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승원
방승원회계정보과장
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대로 사실 주차량이 좀 부족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태양광 그쪽에 설치를 하다 보니까 더 좀 협소하고 그런데 설계할 때에는 주민들한테 설명도 구했고, 또 자치위원들한테 의견 들어서 이렇게 설계에 반영된 사항입니다. 그런 부족한 면이 있다는 것은 저도 마찬가지로 위원님 생각하고 같습니다.
영자
이영자위원
글쎄, 주민설명회를 했어도 그것을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셨으면 더 효율적으로 쓸 것을, 그것을 추진하느라 몇 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런데 지금에서 딱 설계를 해서 보니까 착공을 하고 완성이 돼서, 본인들도 그것을 승인을 해줬지만 지금 이 불편한 사항을 같이 호소를 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된다는 얘기지. 좀 더 이런 사항에는 아마 용역이 지역민들하고 설명회도 갖고 이랬을 때 그런 부분을 더 좀 체크를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것을 한 지도 얼마 안 돼서 지금에 와서 그것을 다시 하라고 하시기도 뭐하고 지금 그것 참, 가보면 굉장히 불편해요. 그 태양광 설치가 이쪽 가생이로 뒤로 밀려도 충분할 것을, 그렇게 해놓으니까 지금 몇 대가 손실이 되고 지금 하나같이 민원을 볼 때는 다 차로 가서 볼일을 보기 때문에, 이 주차시설이 막힘으로 인해서 조금 거기가 불편한 사항이 많이 초래되고 있거든요.
승원
방승원회계정보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영자
이영자위원
지금에 와서 인도 이렇게 해놓고 그런 거는 다시 못하는 거죠?
승원
방승원회계정보과장
예.
영자
이영자위원
그것 참 어떻게 해야 될지, 한지도 얼마 안 돼서 저게 지금 고민이 돼가지고. 제가 또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다음부터라도 어떤 공공청사가 되든, 이럴 때에는 용역에만 하시지 하시고 정말 피부에 와닿고 앞으로 활용도를 갖게 좀 더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게 머지않아 아마 민원으로 많이 제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도 과장님도 그렇고, 다함께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겠나 이 차원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승원
방승원회계정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자
이영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장동현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6페이지에 보면 공유재산 관리 실태라고 했는데, 우리군에 군유지 전부 다 파악이 됐나요?
승원
방승원회계정보과장
예, 전부 다 파악이 됐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우리가 도면상으로 딱 보면 군유지인지 아니면 도유지인지 국유지인지 딱 볼 수 있게끔 지금 유지가 돼 있어요? 그것 지금 하고 있잖아요.
승원
방승원회계정보과장
예, 잡종재산도 있고 행정재산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우리 부서에서는 파악을 못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행정재산이라든지 잡종재산 전부 다 일제조사를 해서 그 예산을 확보해서 일제조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지금 하고 있는 것 있잖아요.
승원
방승원회계정보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는 군유재산이 있습니다. 그것은 실태조사를 군유재산이나 도유재산은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해마다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읍면에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재산은 한국영상관리시스템에서 소유자별로 확인은 할 수가 있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어느 곳을 이렇게 찾아서 물어보면 군에서도 알지도 못하는 사항이고, 그런데 이게 군 땅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아니면 국유지라고도 얘기하고 도유지라고도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명확하게 우리 군유재산이 어디어디에 있는지 또 도유재산이 어디어디에 있는지 이걸 명확하게 알아야지, 이것도 또 세입원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군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또 우리가 땅을 찾는데 무슨 시설을 하는데 땅을 못찾아가지고 시설 자체를 못하고 필요에 따라서 땅을 사야 하는 입장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전산화가 빨리 돼서 한눈에 딱 들어올 수 있도록 군유지면 군유지, 도유지면 도유지 이렇게 볼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을 빨리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승원
방승원회계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행정재산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산 같은 데가 일부 군유재산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전답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원래 잡종재산으로 분리돼야만 저희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관리가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확보를 해서 전체적으로 행정재산이든 잡종재산이든 전부 다 조사를 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사무감사자료에 보면 우리가 군유재산 매각할 때 2,000만 원 이상이면 입찰을 보게 돼 있죠?
승원
방승원회계정보과장
3,000만 원입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3,000만 원이에요?
승원
방승원회계정보과장
예.
동현
장동현위원
3,000만 원이 넘어도 수의계약한 것이 몇 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무슨 사연이 있는 건가요?
승원
방승원회계정보과장
그 부분은 공장 같은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동현
장동현위원
아니, 여기 감사자료에 나온 것을 보면, 44페이지에 보면 이월면 송림리에 4,100만 원이 넘는데 수의계약을 했고 이런 부분들이 몇 가지 있더라고요.
승원
방승원회계정보과장
이 부분은 우리 팀장님이 답변을 해도,
동현
장동현위원
예.
수정
김수정재산관리팀장
재산관리팀장 김수정입니다. 방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도로를 내고서 모서리 땅인데 그 동일소유자 땅이 둘러싸고 있는 땅이라서 그런 땅은 5,000만 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수의계약한 겁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도로부지가 나고 나서 나머지 자투리 땅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수정
김수정재산관리팀장
동일한 소유자가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떻게 저희가 군유지로서 그런 보존가치가 없기 때문에 5,000만 원까지는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그런 내용이에요?
수정
김수정재산관리팀장
예.
동현
장동현위원
그리고 31쪽에 보면 초평 은암산업단지 진입도로 토지매입가격이 나와 있는데, 그게 공시지가가 얼마로 되어 있어요?
승원
방승원회계정보과장
그 부분은 제곱미터당 1만 8천 원, 3만 2천 원, 3만 7천 원 그렇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예, 천차만별인데 이것을 지금 우리가 평당가격으로 따져 보면 어느 때는 13만원 꼴이 넘는데, 그게 도시계획도로가 산업단지 내기 이전에 그 도로가 도시계획에 잡혀 있었다고 하면 임야값이 그렇게 비싸게 됐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승원
방승원회계정보과장
이게 매입금액이 2만 1,728원인데요, 평당 따지면 한 6～7만 원 정도 되는 겁니다. 평당 금액이 한 5만 4천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5만 4천 원이요?
승원
방승원회계정보과장
예.
동현
장동현위원
우리가 그 도로를 은암산업단지가 개발되기 이전에 도로로 잡아줘서 개발하지 않고 우리도 도로편입을 해놨었다고 하면 그렇게 가격이 안 됐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은 이제 산업단지로 됐으니까 땅값이 상당히 많이 올랐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우리가 중장기계획에 잡혀 있어서 했다고 하면 적은 가격으로도 도로를 개설할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박양규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3쪽에 재무보고서 작성에 보면 우리 부채 총계가 1,005억 4,7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부채가 1천 억이 넘었네요?
승원
방승원회계정보과장
예, 1천 억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글쎄, 부채가 우리가 몇 년 전만 해도 부채 제로로 해가지고 됐었는데, 지금 한 7～8년 정도 지나면서 이렇게 1천 억이 됐는 데 이 세부적인 내용이 어떤 부채가 주로 돼 있습니까?
승원
방승원회계정보과장
글쎄, 이 부분은 제가 아직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별도 보고를 드리는 걸로,
양규
박양규위원
이것 부채 세부내역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방승원회계정보과장
예,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승열
박승열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제가 간단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예.
승열
박승열기획조정실장
세부내용은 해당 부서에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고요. 금년 말이 되면은 일반부채, 일반 우리 남는 부채는 지금 97억을 예정하고 있고요. 여기에는 BTL사업 이런 부분 들어간 것, 상하수도사업소 이런 부분, 이것까지 총괄적으로 들어간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순수 우리 부채 이쪽에 있는 것은 지금 올 연말로 97억 정도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세부내역을 한번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승원
방승원회계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리고 11쪽에, 금년도에 CCTV 892대가 지금 설치됐다고 그랬는데.
승원
방승원회계정보과장
금년도에 설치한 것은 51대이고요,
양규
박양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금년도까지 되어 있는 것이?
승원
방승원회계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관제센터 운영하는 것이 892대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 892대를 운영하려면 동시에 모니터가 그 저기를 관장할 수 있도록 지금 우리가 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승원
방승원회계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거기에 문제점은 없어요?
승원
방승원회계정보과장
지금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지금 모니터요원 한 14명이 계속 모니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점이 되는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인원이 몇 명도 중요하지만 그 시설이나 모니터에 우리가 용량이나 이런 것이 설치한 대수를 얼마만큼이나 쓸 수 있는 거예요, 몇 대까지 운영이 가능한 거예요?
승원
방승원회계정보과장
글쎄요, 그 부분은,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면 이것은 팀장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승원
방승원회계정보과장
예, 통신팀장이 답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미영
오미영통신팀장
통신팀장 오미영입니다. 저희 관제센터는 처음에는 1,000대를 목표로 했었는데요. 지금은 가상화라는 최신기술이 나와가지고 한 1,500대까지는 관제센터 운영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고,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지능형이라고 해서요, 저희가 귀달린 CCTV를 했었지만 사람이 관제하는 것보다는 기술의 힘을 빌려서 인공지능, 이런 것을 빌려가지고요, 듣고 말하는 이런 CCTV 같은 것이 나와가지고요, 그 소리에 대한 관제를 저희가 2013년도에 전국 최초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한 103대 되고요. 그리고 또 지금 새로 나오는 기술들은 움직이는 화면에 대해서만 관제가 가능하도록, 그러니까 화면이 한 100대 이상 되더라도 밤 같은 때는 카메라에서 움직임이 없는 화면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지능형 기술이 많이 발전해서 그 기술을 많이 도입하면 관제센터 CCTV 통합대수는 많아지지만 그것에 대한 인력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용량은 1,500대까지는 관제에서 수용할 수 있다, 이거죠?
미영
오미영통신팀장
예, 공간적으로,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면 유휴가 지금도 한 700여 대가 되네요?
미영
오미영통신팀장
예, 맞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면 700여 대가 우리가 예산이 가능하면 지금도 아직 취약지역이 많이 있거든요.
미영
오미영통신팀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그래서 그것을 좀 더 협조를 해가지고 예산을, 물론 다른 예산도 중요하지만 주민의 안전이나, 우리가 치안도 치안이지만 이것도 하나의 주민복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에 좀 더 신중을 기해서 빨리 설치를 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좀 안심하고, 그리고 누구나 이런 것을 공평하게 누릴 수 있어야지, 어디는 그것을 잘 누리고 있는데 또 어디는 그런 저기가 안 되어지고 그 혜택을 못본다고 하면 그것도 주민으로서 불공평하다고 생각할 겁니다.
미영
오미영통신팀장
예, 그래서 저희군은 국비나 도비 예산지원을 할 때 더 많이 요청을 하고 요. 그리고 경찰서와 협의해서 우범지역에 많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예, 앞으로 좀 더 개선책이 있다고 하면 계속 연구를 해가지고 조속히 우리 지역에 사각지대가 정말 없어서, 말 그대로 우리가 지향하는 대로 살기좋은 진천이 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오미영통신팀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예, 그리고 이것은 본 위원이 못 저기해서 그런데, 여기에 보다 보니까 우리 재산매입현황 취득현황이 있는데, 어떤 것은 협의취득을 하고 어떤 것은 기부채납을 했는데, 어떤 것은 협의취득을 하면서도 돈을 안 주고서 그냥 취득한 것이 있고, 이게 여러 가지예요. 어떤 경우에 그렇게 되는 겁니까? 가격도 보니까 공시지가 금액하고 매입금액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경우도 많고.
승원
방승원회계정보과장
그래서 도로 내면서 기부채납 되는 것은 필요에 따라서 소유자가 기부하는 토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협의토지는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하면서 편입토지를 협의하는 것,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니까 어느 토지는 가격도 싸고 면적도 더 적은데도 협의해서 그 돈을 주고 사는데 상당히 비싼 가격을 주고 사고, 또 어디는 공시지가 금액도 더 높고 면적도 큰데 이런 것은 그냥 기부채납으로 받은 것이 있고, 이것을 했을 때 사람들이 다 자기 자산적가치를 갖고 해놓으면 똑같을 텐데, 그게 어떻게 사람마다 그렇게 달라질 수 있느냐,
승원
방승원회계정보과장
글쎄,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마는 기부채납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원해서 도로를 내면서 필요하기 때문에 기부채납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 소유자가 저희들한테 기부채납을 하는 거고요. 가격은 공시지가이기 때문에 가격이 좀 비싼 것이 있고 좀 저렴한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승열
박승열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는 부분은 아파트라든가 이런 것을 개발할 때 주변도로 이런 것은 여럿이 쓰기 때문에 공공성이 보장되는 이런 땅들은 자기네들이 관리를 하더라도 앞으로 사후적으로 공공성이 있어서 우리 관이 관리주체가 되는 도로, 이런 것들은 기부채납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 개인들이 산단이나 토지개발을 해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는 도로들 이런 도로가 장기적으로 봐가지고는 공공성이 있잖아요. 소유자가 여럿이 되고 그러니까 관리상의 문제라든가 도로를 해놨을 때 사후적관리 이런 측면을 군에다 주면 군이 소유자가 되니까 도로를 관리하게 되죠. 그런 측면에서 관리전환을 관에다 기부채납을 하는 거죠. 이런 경우가 편입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 기부채납은 이해가 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용소하천정비공사 이런 것을 하는데 전부 보면 이런 데는 땅을 다 샀거든요. 그것도 다 공공성 아니에요?
승열
박승열기획조정실장
그런데 관에서 주관이 돼서 하는 공사, 그래서 새로 산단을 조성하는데 들어가는 진입도로를 내는데 들어가는 땅 이런 것은 매입을 해야지 개인이 땅을, 도로를 내주죠. 하천정비공사를 할 때도 하천에 편입되거나 이런 땅들은 우리가 보상을 해 줘야만 공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관이 필요에 의해서 사는 땅은 매입이고 개인들이나 이런 부분에서 개발할 때 들어가는 공공성이 있어서 관리주체를 군에다 아주 줘놓으면 그것이 공동의 땅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기부채납 주는 것은 관이, 우리가 그 땅을 취득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승원
방승원회계정보과장
그래서 용소소하천공사는 저희 관에서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토지매입을 해서 공사한 부분입니다, 용소소하천 정비공사는요.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데 24쪽 같은 데 보면 공시지가가 없는 것이 있는데, 없는데도 가격이 상당히 비싼 것이 있어요. 7,000만 원도 있고 4,300만 원도 있고, 지금 공시지가도 없는 땅이 있어요?
승원
방승원회계정보과장
도로부지는 아마 공시지가가 지금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0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지금 151평방미터에 7,000만 원 되어 있는 것은 감정평가해가지고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데 도로부지인데 그 소유는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땅을 우리가 사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승원
방승원회계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리고 토지 군유지 매각현황에 보면 아까 동료위원이 했을 때 3천만 원까지가 수의계약이고 3천만 원 이상은 지명입찰이나 경쟁입찰을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승원
방승원회계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데 거기를 싸고 있으면, 그것을 5천만 원이라고 하는데 그 기준은 어떻게 정하는 거예요?
승원
방승원회계정보과장
아, 금액이요?
양규
박양규위원
예. 아니, 5천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그랬는데 그것을 싸고 있다는 기준을 어떤 기준으로 해서 하느냐고요?
승원
방승원회계정보과장
아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공유재산 진천군 관리조례에 그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아니,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이 그 땅을 갖고서 꼭꼭 싸고 있다는 것은 어떤 기준으로 싸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냐고요. 이 사람이 아니면 이 땅을 활용을 못하겠다 하는 그런 기준이냐, 그 기준을 어디에다 두고서 하는 거예요.
승원
방승원회계정보과장
기준은 도로가 나면서 아까 우리 팀장님이 얘기했듯이 뺑 돌아서 개인토지가 있지 않습니까, 남은 잔여토지가.
양규
박양규위원
예.
승원
방승원회계정보과장
그런 것에 한해서만 됩니다. 다른 사람 토지가 아니고,
양규
박양규위원
아니, 그런데 잔여토지가 있어도 이 땅이 어디가 맹지가 됐다든가 해서 이 사람 토지를 거치지 않으면 이 땅을 도저히 활용하지 못하겠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도로에 붙어서 했다고 하면 그 땅을 거치지 않고도 그 땅을 활용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될 텐데, 그 뒤에 그 부분이 싸고 있다고 해가지고,
승원
방승원회계정보과장
도로로 개설을 하면서 소유자 토지를 매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남은 토지는 어떤 도로라든지 우리가 관리하는데 부적합 토지로 해서 매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데 그런 기준이 3천만 원 이상이면 똑같이 해서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왜 이 질문을 하느냐 하면 이런 조건보다도 사실은 10년, 20년 임대를 했던 땅들이 3천만 원이 넘었다고 지금 입찰을 하지 않습니까?
승원
방승원회계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은 오히려 그런 것을 우리가 조례를 하든지 해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소유권을 인정해서 해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 아니냐, 10년, 20년 군유지를 임대해서 계속 자기 소유는 아니지만 소유와 동일하게 지금까지 썼으면 그 사람에게 소유를 인정해 줄 수 있도록 그 사람에게 수의계약을 해서 매각을 할 수 있으면 그것이 더 바람직한데, 그런 것은 법에 없어서 안 된다고 하고, 만약에 도로 옆에 붙었는데 그 주변에 개인땅이 있다, 쓸 사람이 이 사람이 제일 유력하다 해서 그 사람에게 준다, 이것은 내가 봤을 때 형평성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승원
방승원회계정보과장
이 부분은 팀장님이 보충답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정
김수정재산관리팀장
재산관리팀장 김수정입니다. 저희 군유재산 관리 조례에 보면은 수의계약 매각할 수 있는 경우로 해서 농지법에 따라 농지로서 광역시도의 시군에 위치한 군유지를 사용허가 또는 대부받아 5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 중인 1만㎡ 이하의 범위에서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임대했던 것, 우리가 소규모 토지 그때 군유지 매각계획 가져온 것 있잖아요.
승원
방승원회계정보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거기에서 3천만 원 이상인가 얼마는 전부 입찰을 실시한다고 그랬었잖아요, 수의계약이 아니고.
수정
김수정재산관리팀장
그런데 3천만 원이 넘더라도 5년 이상 그분이 경작을 했으면 1만㎡ 이하로는 수의계약이 가능한 겁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요?
수정
김수정재산관리팀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거의 5년, 10년 이상은 계속 그 토지를 임대하고서 자기 소유는 아니지만, 재산상의 소유는 아니지만 실질적인 소유를 하고 있었으면 그 사람에게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맞는 거다, 그런데 지금 아까는 그렇게 제가 안 들었기 때문에, 전에는 분명히 3천만 원 이상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안 된다고 지난번에 간담회 때 얘기를 했었거든요.
수정
김수정재산관리팀장
법에서 예외규정을 이렇게 조례에 정해지면 할 수 있는 걸로 해서 저희가 조례에 예외규정을 둔 겁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예, 하여튼 그 규정대로 해서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뭐든지 어떤 것이 주민편익에, 주민권익에 부합이 된다고 하면 그쪽 방향에서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저는 법의 원칙에서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염정환위원장
회계정보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물어봐야 되겠네요. 21페이지에 보니까 차고지를 증축하셨네요. 차고지는 우천 등으로 인하여 차량의 노화를 방지하고 부식을 막기 위해서 차량을 더 깨끗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차고지를 짓는 거죠?
승원
방승원회계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염정환위원장
개념이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의회사무과 차고지를 누가 지었느냐고 물어봤었죠?
승원
방승원회계정보과장
예.
염정환위원장
그래서 회계정보과에서 지었다고 해서 저것 행정사무감사에서 한번 짚어봐야 되겠다고 했더니 쫓아오셔가지고 원하는 대로 잘해놓겠다고 했는데, 지금 감사기간이 그때서부터 벌써 한 열흘 남짓 된 것 같은데 장 그대로 있더라고요.
승원
방승원회계정보과장
아, 지금 계약을 했습니다.
염정환위원장
그래서 왜 묻느냐 하면 다른 부서도 아니고 회계정보과 경리계가 있고 돈 현찰이 다 있는 데서 지금 업자들한테 일을 시키면 요즘에는 금방 할 텐데 뭐가 저렇게 더딘지 모르겠네요.
승원
방승원회계정보과장
지난 목요일, 금요일 계약을 했기 때문에요, 바로 아마 다음주에 시작할 겁니다.
염정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기사들하고 상의해서, 차고지의 개념은 그대로 차를 깨끗하게 보관하려고 차고지를 짓는 건데 아니, 우산 받친 것마냥 차고지를 지어놓으면 그게 차고지의 역할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다음에 어느 부서에서 그런 것을 요구하더라도 두 번 다시 손보지 않게끔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방승원회계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염정환위원장
회계정보과장님께서는 김상봉 위원님이 요구하신 군유재산 매각에 따른 중장기 매입계획서와 박양규 위원님이 요구하신 우리군 부채 세부내역을 11월 3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하겠습니까?
승원
방승원회계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염정환위원장
회계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계정보과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