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행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참석하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보고는 실과소 소관 업무에 대한 군정추진 실적보고를 듣고 행정사무감사 실시선언을 한 뒤에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 1. 2017년도 군정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 2.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선서” 본인은 장성군의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장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28일 장성군 기획감사실실장 김형근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재무과장 김윤순 보건소장 조미숙

위원님 여러분 정회하지 않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실과장님들은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담당소개와 함께 2017년도 군정 추진실적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1) 기획감사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형근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상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15건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감사실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대익 기획담당입니다. 김충현 예산담당입니다. 박종순 감사담당입니다. 조지연 홍보담당입니다. 김성남 규제개혁법무담당입니다. 백경인 옐로우시티 프로젝트팀장 직무대리입니다. 먼저 2쪽 일반현황입니다. 기획감사실은 6개 담당 28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담당별 업무분장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서 3쪽 옐로우시티 거버넌스 페스티벌 개최입니다. 주민주도 공감행정을 확산하고 주민상호간 그리고 주민 간 행정 간에 공감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거버넌스 페스티벌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읍·면별 거버넌스 운영 실적점검과 수범 사례를 수집하는 등 거버넌스 활동에 대한 우수사례 확산을 목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반기 개최예정이었던 거버넌스 페스티벌은 전라남도 정기감사와 우리 군의회 정례회 일정 등으로 인해서 사실상 대규모 행사개최가 불가피 하다고 판단되어 주민참여 페스티벌 형태가 아닌 읍면별 실적보고서로 평가를 대체하여 12월 중에 우수 읍면을 표창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민선6기 공약사업 추진입니다. 민선6기 선거공약은 6개 분야 52개 사업으로 지난 3분기까지 실적점검 결과 26건의 공약이 완료되고 21건이 정상추진 공약 이행률이 90%를 상회하는 등 군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군정을 추진하는 등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2017년도 메니페스토 우수사례경진대회 도시재생 분야에서 옐로우시티 조성으로 우수상을 수상하면서 대외적으로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실적점검을 통해 민선6기 공약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집중관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군의회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군민의 대의기관인 군의회의 권한을 최대한 존중하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해드리고자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와 제1회 추경예산 조례안 심의를 위해 임시회가 2회 열렸으며 5번의 의원간담회에서 10건의 주요사업을 설명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번 2차 정례회도 의원님들께서 원활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군정성과 분석 및 평가 수상 관리입니다. 역동적인 군정 업무 추진을 위해 지난 3월 2017년 군정 주요사업 268건에 대하여 성과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실적을 매분기 점검, 각종 국·도정 평가에 대비하여 지속적으로 실적을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제2기 장성 희망프로젝트단 운영입니다. 우리군의 현안과제 연구와 토론으로 참실한 아이디어를 제안받고자 7급에서 9급 젊은 공직자로 구성된 제2기 장성 희망프로젝트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성된 프로젝트단은 3개 분임별로 과제를 선정하여 전문가 초청 워크숍 2회 및 컨설팅 실시 등 매주 과제 연구 및 토론을 실시하였습니다. 지난 11월 13일에는 연구과제발표 및 평가를 실시하여 내년 신규시책 반영여부를 검토 중이며 젊은 공직자들의 참신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군정에 적용될 수 있도록 지속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쪽 전략적인 투자재원의 확보추진입니다. 금년도 우리군 교부세는 전년 대비 12.8% 증가한 1,833억원으로 내년도 교부세 확보를 위해 각종 통계자료를 검증하는 등 노력하였으며 지역현안에 맞는 중앙정부 공모사업 발굴을 위하여 내년도 신규국고사업 발굴 보고회를 5회 개최하였고 국·도비 사업 확보를 위해 노력한 결과 53건에 411억원의 국·도비를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 및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기본에 충실한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입니다. 우리군 올해 예산규모는 제2회 추경기준 4,106억원으로 본예산 3,502억원 대비 17.2%가 신장되었고 이중 일반회계가 3,934억원 특별회계가 172억원이며 재정자립도는 8.4%입니다. 현재 2회 추경예산 편성과 12월 중 마지막 추경예산안을 편성 중에 있습니다. 특히, 예산편성 시 예산이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지방 보조금 심의, 투자심사, 용역심의 등 사전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였습니다. 지방채무는 전년도말 89억원 중 올해 22억원을 상환하여 67억원이며 이중 우리 군비로 실제 부담해야 할 채무는 없습니다. 다음은 10쪽 원칙을 중시한 품격있는 감사 운영입니다. 올해는 동화면 등 3개면에 대해 읍·면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재발방지대책 및 방안을 제시하였고 복무감사와 특정감사를 통해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군민에게 신뢰받는 감사행정 구현에 앞장서 왔습니다. 또한, 계약심사 151건을 실시하여 8억5,3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였고 부실공사 방지 기동감찰을 통해 6,3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23건의 고충민원을 해결하여 군민의 애로사항 해결에도 힘써왔습니다. 앞으로도 감사원칙을 준수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감사활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군정홍보 강화입니다. 올 한해 언론매체와 SNS를 통해 군민과 함께 하는 매력있는 장성을 알리는데 다양한 노력을 다 해왔고 또 많은 성과를 얻었습니다. 매일 양질의 보도자료를 언론사에 제공한 결과, 군정관련 보도는 5천 여건에 육박하고 특집기사 또한 어느 해보다 월등한 보도비중을 보였습니다. 또 블로그와 SNS를 통한 홍보를 활성화하여 공식운영을 한지 1년 만에 각 지자체와 주민들의 큰 관심을 받으며 2017년 대한민국 SNS 대상을 수상하는 쾌거도 올렸습니다. 앞으로도 매력있는 장성의 다양한 분야를 잘 알려 장성군의 대내외적 이미지를 대폭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유익하고 참신한 감성 소식지 제작입니다. 장성 21세기 소식지는 분기별 회당 2만 400부를 제작해 관내 주민 및 전국 각지에 있는 향우들에게 배부해 우리군의 소식전달과 애향심 고취에 노력하였습니다. 고품질 사진과 기사를 통해 계절에 맞는 관광지를 소개하고 관광, 맛집 체험활동 등 볼거리가 많은 소식지로 많은 변화를 주었습니다. 특히, 옐로우시티 장성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군민 알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유익한 정보들을 수록 배부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내실있는 법무행정 및 규제개혁 추진입니다. 우리군 자치법규는 405건으로 금년도에 상위법령 재개정 사항 반영과 현실에 맞지 않는 조례는 개정하는 등 총 54건의 자치법규를 정비하였습니다. 소송 및 행정심판의 금년에 35건을 수행하여 현재 19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고문변호사 및 관련부서와 협력하여 승소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정확하고 유익한 통계조사실시입니다. 금년에는 사업체 조사, 광업·제조업 조사 및 전라남도 장성군 사회조사는 계획대로 차질없이 수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정확한 통계조사가 이루어져 우리 지역에 맞는 정책 수립 및 개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향기나는 옐로우시티 조성입니다. 주민의 소득증대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장성군만의 차별화된 지역이미지 구축을 위해 향기나는 옐로우시티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브랜드 마케팅일환으로 BI활용 기업인, 농업인과의 간담회 추진 등 홍보 및 교육과 공공시설물 네이밍 선정단을 구성운영 하였고, 장성 빈센트의 봄, 노란 꽃 잔치에 민관참여유도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도시브랜드화를 통한 지역이미지 향상과 다양한 지역주민 참여로 자긍심 고취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2017년 장성 황룡강 노란 꽃 잔치입니다. 가고싶은 옐로우시티! 걷고 싶은 황룡강! 이라는 주제로 황룡 강변에 노란 꽃을 식재하고 노란색 컬러 마케팅으로 친근하며 따스함과 10억송의 가장 긴 꽃강이라는 특별함을 가미 6개의 테마정원 조성으로 다양한 볼거리 먹거리 등 준비하여 노란 꽃잔치를 개최하였습니다. 평일 3∼4만명, 주말 10만명 이상 방문 그 결과 누적 관광객 수 98만7천명이 장성을 방문하였고, 네이버 가을축제 검색어 1위를 기록하는 등 관광객 100만 시대를 여는 축제가 되었고 내년에도 미비점을 보완하고 개선하여 다시 찾는 황룡강 노란 꽃잔치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17쪽 긍정의 컬러마케팅 노란 예술마을 감성여행입니다. 공모사업으로 신청하여 선정된 사업으로 지역주민의 참여하에 경제적, 문화적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옐로우시티와 연계한 문화관광 사업입니다. 예술마을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전문가 그룹과 사전회의를 거쳐 컨설팅 운영을 추진하여 사업목표와 방향설정 세부내용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문화예술 동아리 활성화를 위해 동아리교육, 콘테스트 추진 등도 함께 추진하였습니다. 옐로우시티 테마에 어울리는 문화사업 추진으로 지역민의 정서함양 및 관광객유입을 꾀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7년도 군정실적보고를 마치며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답변석에 착석)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 자세히 들었습니다. 그중에서 국고사업으로 411억원을 확보했다는데 더 대해서는 이것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행정사무감사가 실시합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책은 달게 받으시고 군정의 잘못은 시정해 나가면서 위원님들의 합리적인 제안은 기쁘게 수용을 해 서 군정에 반영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몇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우수시책 발굴 후에 우리군 추진현황이 있는데 제가 자료를 55건이라고 했는데 어떤 것이 실천이 되고 어떤 것이 실천이 안 됐는지 구분이 안가요. 그래서 실천이 안 된 부분은 왜 실천을 못했는지...,

52개 사업 말이지요?

예.

먼저 저희들이 제출해 준 자료를 보시면 이제 55건 중 발굴 32건 이렇게 있는데 이 자료 중에서 고딕체로 진하게 이렇게 된 것은 반영을 했고요. 이제 나머지는 이제 반영하거나 또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획감사실에 행사축제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이라고 그랬는데 이 운영을 시책발굴의 내용과 의미가 뭡니까? 당연히 이것은..., 축제 예산은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시책발굴로 메모가 돼 있다는 것은 뭔가 조금 구태의연한 것이 아닌가? 기획실장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예산은 효율적으로 운영은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이게 집행과정에서 저희들이 한번 더 심사숙고하고 거기에 따른 내용을 다시 타협하면서 취하는 최선의 대책을 내놓는 그런 차원으로 이해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특별하니 똑 떨어지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요.

근데 시책을 이렇게 제안을 한다는 것은 뚝 떨어지는 것을 제안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애매모호 한 것도 시책이라고 발굴했다라고 얘기하기는 조금은 부담스럽습니다. 실장님 앞으로는 뚝 떨어지게 해 주시고요.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홍보판이 서울에 2개가 있고 광주에 3개가 있다고 했지요.

혹시 몇 쪽이신가 모르겠습니다.

아니 책을..., 우리 홍보판 얘기입니다.

예. 홍보판이 지금 5개가 있습니다. 전광판 광고라고 하는데요. 광주 MBC 광천터미널 사거리에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 있고 또...,

하나있고, 아시아 문화전당 역에 또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그다음에 광주 광천터미널 유스퀘어 안에 있습니다. 광장에...,

그럼 터미널 쪽에 2개가 있네요? 사거리에 하나 있고...,

터미널 사거리에 하나 있고, 유스퀘어 광장 안쪽에 승하차 하는데 있고요. 또 서울 프레스센터에 있고, 서울역 앞에 있습니다. 5개...,

이 시간대는 몇 시에서 몇 시에 홍보가 됩니까?

그것이 이제 노출해서 광고사에서 다른 광고업체가 많은데, 보통 10초에서 15초이렇게 돌아갑니다.

하루에 몇 번? 그 홍보영상이 뜨는 시간이 몇 시쯤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아니요?

저도 현장을 봤거든요. 서울 친척집에 가면서 그게 상당히 15초면 상당히 길거에요.

15초? 그러면 하루에 한번 한다는 얘기인가요?

아닙니다. 계속 돌아갑니다. 전광판에서...,

하루 종일?

예. 그러니까 우리 장성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각 광고매체별로 여러 개 광고가 로테이션으로 이렇게 쭉 돌아가고...,

광주에서도 그렇게 합니까?

광주는 지금 확인을 안 했습니다. 제가 서울에 치는 확인을 했습니다. 광주도 그렇게 돌아갑니다.

그런데 제가 일요일날 같은 경우에 결혼식에 가면서 터미널 앞에 그 빌딩에 있더만 백화점 건너편에..., 근데 시간대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듭니다. 그 시간대 같은 것도 몇 시에서 몇 시 사이에 그런 것이 홍보가 뜬다는 것도 한번쯤 체크를 해보시고...,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그 결과를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컬러 마케팅으로 해서 노란꽃축제 있잖아요. 이게 기획실로 넘어왔죠.

예.

이번에 관광객들이 100만명 이상이 왔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고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생각이 들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금년에 축제를 했던 부분 중에서 고쳐야할 부분이무엇 무엇인가? 그걸 좀 얘기를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 지금 저희들이 용역을 동신대 김이수 교수팀의 용역을 지금..., 결과가 아직 안 나왔거든요...,

제 얘기는 용역말고 공무원들이 담당들이나 실과장님들께서 그런 시간을 안 가지셨습니까?

아니요. 그래서 거기서 자세한 것은 짚어 주겠지만 저희들이 실과별로 느꼈던 것도 저희들이 앉아서 토론했던 과정이 일단 주차, 화장실 또 관광객하고 일반 전동차라 할지 등등 노선 같은 것도 같은 꽃을 보더라도 중간쯤에 위에서 본 것하고 옆에서 보는 것하고 각각의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한번 개선을 좀 또 여러 것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제일 중요했던 것은 통행에 관광객들하고 또 전동차하고 교행하는 데에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제 먹거리 같이 그것도 조금씩은 나오지만 전반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점은 많이 도출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용역결과 하면서 그것을 또 총괄집계해서 내년에는 보완 개선 해 나가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용역이 아직 안 들어왔다는 것이지요.

예. 안 들어왔습니다.

아주 소소한 것들을 저는 느꼈어요. 자식들이 부모님을 모시고 와가지고 나이드신 할머님들이 걸음을 잘 못 걷잖아요. 그랬을 때 그것 뭐라고 합니까? 휠체어라고 합니까? 휠체어를 대여하는 데가 어디가 있냐 라고 저한테 물어보는 사람이 몇 분 있었었요. 그런데 제가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런 것들 조그마한 것이거든요. 그런 것들도 준비를 다음부터는 해주시고 근데 저희들은 입구가 없어가지고 상당히 난잡하게 되어있는데 그런 것들을 잘 감안해서 안내판을 세워주든지 해서 관광객들이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화장실 부족을 실장님도 얘기를 하셨습니다마는 제일교회 있는 쪽에 화장실들 다 고장이 나버렸어요. 화수분 같은 데라 할지 식당, 제일교회 기타 기아자동아 화장실 같은데 그런데도 이렇게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세세하니 조그마한 것이지만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저는 이런 얘기도 또 들었습니다. 관광객들이 꽃을 쫙 보고 오다가 본부 측에 오면 식당이 있잖아요. 냄새가 이렇게 좀 매캐하다고 할까요? 기름튀기는 냄새 그런 것들이 느껴진다고 이런 것들을 밖으로 뺐으면 좋겠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제가 여러 가지 것을 메모를 했습니다마는 다음에 용역이 나오면 의원님들과 같이 한번 서로 미팅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을 마련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입니다. 실장님 올 금년에도 한 달 남았습니다. 마무리 잘 해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 건의와 몇 가지 지적과 몇 가지 개선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합니다. 먼저 지금 우리 예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장성군의 총 예산규모가 4,106억 이렇게 규모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는 세출부분에서는 여러 각 분야의 항목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농업예산은 거의 한 499억 정도가 이렇게 예산이 지금 잡혀 있고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소상공인 지원, 이 부분은 1억 5천 밖에 안 됩니다. 지원예산이..., 그러면 월등히 봤을 때 누가 봤을 때 우리 장성군의 발전은 예산 발전에 대한 분배는 차등이 있다. 그렇게 느껴집니다. 현실이 그렇고 그렇지요?

예.

그래서 실장님께서는 좀더 이게 균등 예산을 이렇게 해가지고 상업도 이렇게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예산증액을 연구를 해주십사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21세기 소식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장성군에서 발행되는 간행물은 무엇 무엇이 있어요.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은 소식지 있고, 다른 옛날로 하면 반상회보...,

반상회 회보?

예.

백양꽃 소식지 자, 또...,

공식적으로 나온 것은요.

그 2가지입니까?

예. 별로 그렇게...,

그렇죠?

예.

그런데 장성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간행물에 대해서 연구를 해봤습니다. 본위원이 물론 간행물로 인해서 이 앞전에 언론에도 나왔습니다마는 문화관광관광과 소관이에요. 시민연대에서 부과금 이렇게 먹인 적이 있어요. 600만원의 과태료를 냈다. 이런 부분을 놓고 본위원이 곰곰이 생각도 해보고 여러 가지 고민도 해봤습니다마는 과연 이 과태료를 내리기전에 물론 잘못해서 등록을 안 한 것은 미시행해서 했던 부분은 사실이나 정말 우리 장성군민이 운행하는 군정에서 군민한테 이 간행물의 과태료를 매기는 것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만 사전에 한번쯤은 이렇게 예고를 줘서 앞으로 향후에 이러지 않도록 재발방지를 해주는 어떤 사전예방대책이 먼저 필요로 했었다고 느껴봅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느낍니다. 본위원이 생각이 잘못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을 가져보는데 지금 장성군의 소식지를 보면 이것은 간행물로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것으로 보고 있습니까? 실장님 21세기소식지...,

간행물로 봐야죠..

간행물로 보고 있습니까? 그러면 현재 간행물로 보고 있다면 이렇게 간행물 진흥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그렇죠? 이 진흥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이 법률에 의해서 이게 기재를 해야 되는 것은 사실이지요.

그런데 그것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될까 요?

예.

먼저 아까 시민연대에서 말씀 하신 그런 절차는 불미스러운 있었던 것은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간행물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주변에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법 조문을 다시 한번 봤습니다. 그런데 관련법 등록 신고조항이 15조, 16조가 있어요. 거기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 또는 관리하는 간행물은 등록 및 신고대상에 제외된다고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일반 분들이 얘기를 할 때에는 분명히 법제에서는 해야 되지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예외조항이 있는데 그걸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실장님 이해는 갑니다. 물론 이 법이 다만 15조에 의해서 지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정기 간행물은 등록 제외대상이 된다라고 표기는 되어 있어요. 그걸 저도 인정은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간행물법에 등록하는 부분은 기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 장성군의회 21세기 소식지를 보면 모든 발행처는 되어있고 발행일도 되어있고 편집위원도 되어있는데 지금 현재 쉽게 말해서 발행소가 기재가 안 되어 있어요. 대해서 이 발행소에 대해서 기재를 안 하는 것은 무슨 이유인가?

그것은 이 건도 아까 등록 제외대상으로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물론 제가 안다니까요. 제외대상이 되는 것은 아는데 우리 행정에서는 이 부분도 제외대상은 되어 있지만 등록이 돼 있지만 그래도 행정은 이 발행소를 기재를 해야 된다.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모든 책자는 이렇게 보면 우리 국회보도 마찬가지에요. 이 국회보도 마찬가지, 우리 도민에서 나오는 소식지도 마찬가지 이것은 전부 관에서 발행하는 것은 사실이나 이게 전부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이게 편집하는 장소가 적어져있다는 말입니다.

예.

근데 우리 장성군만 이렇게 누락이 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 앞으로는 이 장성군의회도 기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물론 등록대상은 제외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 관이기 때문에 등록을 해야 된다. 그것을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하나 덧붙일게요. 확실히 여기서 알고 넘어가야 되니까요.

예. 말씀하십시오.

그 대신 발간등록 번호는 기재를 저희들이 했거든요.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되지요. 안 되면 안 되니까요.

그것은 저희들이 했기 때에 참고하겠습니다.

그래요. 그 부분은 정부간행물 발간등록의 지침을 보면 등록번호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걸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관이기 때문에 발행소도 기재를 해야 된다고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21세기 소식지가 수차 이렇게 배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도 편집위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누차 제안을 드렸어요. 우리 장성군의회 소식에 페이지 수를 딱 보면 2페이지입니다. 4면, 어떨 때는 6면도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좀더 늘려달라고 본위원도 제안도 드렸고 그런 부분을 했는데 왜 자꾸 2페이지로 고정이 딱 되어 버렸는지 그게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는 의회를 어떨 때에는 무시하는 경향도 있다냐, 아니면 너무나 이렇게 따돌림을 받고 있다냐, 제가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더 향후 앞으로는 장성군의회 소식지의 부분도 좀 많이 페이지 수를 늘려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의회에서 그런 홍보안이랄지 의회소식에 관한 사항은 오신대로 저희들이 취사선택을 해본 적이 거의 다 없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문구만 넣고, 책자로 만들 때 감안해서 한 것이니까..., 오해는 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어떤 오해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이렇게 늘려주셨으면 좋겠다는 의회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노란꽃잔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 노란꽃잔치는 축제가 아닙니다. 그렇죠? 장성군의 공식적인 축제는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노란꽃잔치로 인해서 축제에 대한 모든 것이 빛을 가려버린다고 본위원은 그걸 느껴요. 그러기 때문에 차라리 노란꽃 잔치를 이렇게 어떤 우리 황룡강의 노란꽃 잔치해서 축제성으로 변화를 시켜야 될 동기부여가 있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도 큰 뜻에서는 대동소이하다고 봅니다. 근데 용어상에서 그런 점이 있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생각할 때 축제의 개념으로 했지. 소규모적으로 잔치, 그런 개념은 아니었다는 내용적으로는 충분히 축제개념으로 진행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개념은 축제개념인지 압니다. 그렇지만 노란꽃 잔치는 잔치입니다. 외부에서 관광객들이 100만 인파가 넘고 황룡강의 르네상스에 어떤 시발점을 찾아서 우리 장성군의 지역발전을 활성화하는 부분은 본위원도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공식적인 타이틀을 놓고 때 과연 노란꽃 잔치로 계속 갈 것인가? 이 잔치를 어느 시점에서 변환해서 하나의 축제로 연결해서 정말 이게 축제성을 해야 어떤 평점도 받을 것 아닌가요? 정부로부터 축제평가를 받으면 홍길동축제, 백양단풍축제, 축령산축제 또 소축제 몇 군데가 있잖아요. 이 부분으로 인해서 용역의 평가가 이루어지고 하는데 이 부분으로 너무 노란꽃잔치로 치중을 하다보니까 그 부분이 사향되는 축제가 되버리지 않나.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노란꽃잔치를 하면서 우리 언론에 이렇게 표기가 되었던 부분이 자료를 구입을 했어요. 이것이 사실인가 아닌가는 여기에서 궁금하기도 하고 좀 알고 싶기도 하고 또 이런 점이 있었으면 지적을 하고자 본위원이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언론에 나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노란꽃 잔치의 쿠폰의 강매, 고질적인 악습이 비판이 일었다. 실질적으로 부풀리기 관광객 인원수 축제평가 지양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러지 않아야 된다. 그런 부분의 언론이 나왔는데 과연 이 언론이 우리 쿠폰을 실질적으로 강매를 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이 한번 답변을 해 주십시오.

쿠폰 강매라는 말뜻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축제를 추진하는 입장에서 다소 늬앙스가 별로 부정적인 그런 시각이 듭니다. 시각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희들이 추진하는 입장에서 저희들이 그렇게 유도하고 또 권유했다고 이렇게 표현하면 적절치 않았던가 생각은 들어가면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공무원들한테 얘기를 해가면서 동참을 유도한 것. 그러나 각 기관단체에다가 팔아주라. 이렇게 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각 직원들도 자기 가족들이 저 같은 경우에도 4∼5번 우리 가족들이 다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때 활용하고 또 가족들이 공무원들이 많이 약간 소진한 것, 그 외에는 강매했다는 것은 조금 부적절한 표현인 것 같고요. 관광객집계방법도 사실 그렇습니다. 계수기로 일일이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런 것은 축제 자체에도 검사기능 같은 것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이 열감지 형식으로 해가지고 위에다가 오버헤딩이라고 해가지고 개천 그쪽에 있는 곳에 거기 다리에다 하고 또 황룡강 서삼교 그쪽에다가 했는데 그것 가지고는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내년도에 이것도 하나의 개선사항인데 저희들이 상당히 많은 지점에 요소 요소에 해가지고 거의 근접하게는 저희들이 측정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장님.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지금 현재 언론에 보면 모 A공무원에 따르면 지난 23일 군담당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와 쿠폰 구매계획서를 제출하라고 해서 황당했고, 또 알고보니 군청 각 실과와 읍면 사무소에 다 지시를 했다라고 이렇게 내용이 적혀 있어요. 이것은 사실 여부에 따라서 기록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부분이 기재되어 있고, 또 뭐 B용역업체에 관계자도 며칠 전에 수십만원어치의 노란꽃잔치 쿠폰을 구매해 줄 것을 요청하는 전화를 받았다. 이렇게 기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방법론에 놓고 찾았을 때는 서로 참여할 수 있는 물론 권유는 할 수는 있어요. 왜? 이게 어느 정도 우리가 수량을 판매하고 목적이 있다면 할 수는 있는데 정말 이것은 사전에 광고를 해서 쿠폰을 이렇게 구입해서 노란꽃 잔치에 와서 행사장에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예. 좋으신 말씀이고요.

그리고 또 노란꽃 잔치 부스 전대로 인해서 또 한 번의 논란이라고 이렇게 적었어요. 근데 부스를 배정을 받았는데 그 부스 받는 업체가 다른 데로 전대를 했다는 이런 내용이 언론에 나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책임을 회피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고 저는 그 말을 중간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냐. 그래서 축제추진위원회에서 강력히 말씀드렸어요. 축제추진위원회하고 업체하고 상당히 갈등이 있었나봐요. 마지막에는 철수를 시킨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것은 저희들이 사전에 파악하지 못했던 점을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 그것이 그래서는 안 되는데 그러나 내년부터라도 차후에 그런 것에 유념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지난번에 고려시멘트 행정소송관련해서 장성군의 입장발표를 했습니다. 본위원도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모든 언론사 대책위원회 또 군의원 또 그쪽에 관계된 관계자 그 여러 분들이 참석을 해가지고 입장발표문을 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런 하시는 동기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행정에서는 분명히 공개를 해야 되는데 그쪽에서 항간에 도는 얘기가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정말 우리 행정에서도 고생을 하셨지만 정말 개가 고양이를 잡으니까 아니 개가 쥐를 잡아놓으니까 고양이가 그 쥐를 먹어버렸다는 그런 식으로 돌아요. 그 내용은 뭐냐면 물론 행정에서도 고생을 한지는 알지만 그 행정에서 고생하는 과정이 있어요. 이 승소하는 과정이..., 이 과정에 있는 것은 우리 장성군의회도 역할로 하고 그다음에 대책위원회 우리 군민들도 역할을 했고 역할을 했으면 함께 어떤 영광을 같이 누렸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을 느껴요. 그래서 본위원도 물론 장성군 입장에서는 이 입장발표문을 하는 것도 사실이나 그때에 하실 때에 공동대책위원장하고 그다음에 군의회 의장님을 모시고 오시든 군수님하고 하시든 세분이 자리에 한 자리에 놓고 공동 입장표명을 했더라면 정말 빛이 더 나지 않았겠냐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게 아쉽다. 이것은 우리 홍보계에서 주관해서 했던 부분 맞지요? 아니면 민원봉사과에서 주관했던 것입니까?

장성군수이지요. 홍보계나 어디나 민원봉사과나 우리 군민을 대변하는 군수이지요.

그렇죠. 군수님인 줄 아는데 어느 부서에서 주관해서 이 부분을 하셨나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 홍보계...,

그렇죠. 감사실 홍보계라고 본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이 앞으로는 어떤 장성군민관 장성군의회와 집행부와 소통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본위원이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세간에 돌아다니는 얘기입니다. 참고하십사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요. 본위원이 여러 가지를 질의했습니다마는 몇 가지 건의도 했고 또 이렇게 정책제안도 했고 향후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차기 연도에서는 개선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단히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7대의회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인 것 같습니다. 실장님. 저는 아까 김회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이야기를 덧붙이자면 군정 소식지 김회식 위원님이나 저나 편집위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권장도 하고 했었는데 시정이 안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군정 소식은 넣지 않아도 될 것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21세기 책자에 그런데 의정소식은 정말로 아까 말씀 따라 2페이지, 4쪽 항상 그것을 우리가 권고를 했지만 시정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심의위원이 두분이 우리 의원님들이 들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정이 안 되고 있어서 답답한 마음에 한번 더 해봅니다. 군정소식 정말 의원님들 활동을 많이 합니다. 그런 활동 같은 소식들 군민들이 많이 알 수 있게끔, 많은 쪽수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몇 쪽이라도 늘려서 내년부터는 나가야 되지 않을까? 다시 한번 거듭 부탁드리고요.

예.

관광과 소관입니다마는 엊그제께 개천인도교에 현장답사를 했어요. 옐로우 노란꽃 축제 때 100만이 다녀갔네. 어쩌니 해도 출렁다리가 지금은 무용지물로 그냥 서있어요. 사람 하나도 안 다니고 있습니다. 안타까움을 우리 의원님들이 느끼고 왔습니다마는 거기를 넘어가서 비치 되어 있는 공간들, 인도교 출렁다리를 넘어가서 축제 때 여러 가지 거기서 하고 있대요. 먹거리도 팔고 있고 그런 장소가 그렇게 비어있으면 안 된다는 것. 거기가 뭔가가 우리 군민들이 찾을 수 있는 공간이 됨으로써 그 다리도 많이 이용하지 않을까. 군민들이 밤이든 낮이든 그 장소에 뭔가가 가고 우리가 가고 싶은 것들이 많이 나열되어 있으면 그 다리를 많이 걷지 않을까? 여성의원으로서 간단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실장님 거기에 많은 것을 연구를 해주셔서 거기 공간이 조금 우리 주민들이 볼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장님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죠?

예. 거기는 저도 느끼는 바가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활용방안이랄지 이런 것은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촉구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그렇죠. 이왕에 많은 돈을 들여서 인도교가 설치됐어요. 많은 군민이 활용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예. 고마우신 말씀입니다.

주민복지과에서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효도권 문제, 어느 정도 정착이 되었다라고 생각도 하시겠지만 우리 8개 목욕 업소들의 불만은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보니까 1천원 인상을 해서 5천원이 올려져 있어요. 효도권도 이것이 적은 돈이 아니고 1년 총 예산이 한 22∼23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많은 돈입니다. 정말로 8개 목욕업소들 하나같이 하는 말 실장님도 아시지요. 제가 자료를 부탁드렸더니 이미용업소는 62% 목욕업소가 38%로 나와있어요. 그래서 목욕업소 원래 취지가 목욕을 하자고 주자는 효도권이었습니다. 근데 분리를 원하고 있어요. 색깔분리, 목욕권과 효도권의 분리를 너무 많은 주민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주민들도 원하고 있기도 하지만 목욕업소 업주들이 많은 반발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똑같은 군민이지 않습니까? 많이 참고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색깔분리를 해서 주면 그것도 정착이 되면 잘 될 것 같아요. 목욕권은 목욕만 다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내가 자료를 보니까 정말 이미용업소로 너무 많은 숫자가 빠지고 있고 원취지를 초심을 잃지 않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목욕권으로 시작을 했으면 목욕권으로 조금 대체로 많이 쓸 수 있도록 우리가 많이 유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색깔분리를 해서 정말 내년부터라도 조금 색깔분리해서 목욕권하고 효도권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 개인적인 사견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효도권 자체가 올해까지는 1만 2천씩해서 연 14만 4천원 했지 않습니까? 내년도에는 1만 5천원씩 해서 18만원으로 올라가거든요. 근데 궁극적인 목적은 나이드신 분들한테 청결을 통해서 건강증진을 하자는 기본취지인 것 같습니다. 이미용이 62% 목욕이 38%라고 하지만 그 업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이것이 적정한가는 모르겠습니다. 이건에 대해서도 지금 효도권 모니터단이 발족이 되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세심한 검토를 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 여러 가지 것을 해가지고 그렇게 참고 해주시고, 저도 이런 내용을 담당부서에 전달을 하겠습니다.

아직 결과는 안 나왔고요? 모니터단원들이...,

예, 모니터단이 발족이 되었으니까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저 뿐만 아니라 우리 의원님들이 주민들을 만나기도 하고 효도권 문제도 저는 여성이기 때문에 많이 묻습니다. 그런데 목욕업주들의 불만이 있기도 하지만 본위원이 생각을 했을 때도 이런 것들이 조금 제가 여태 말씀들인 것들이 타당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될 시점이 아닌가. 효도권 정착을 위해서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실장님, 제가 지금 몇 가지만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정을 많이 요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행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섭 위원입니다. 실장님, 군민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알아요?

조금 폭을 줄여주십시오.

군민이 원하는 것은 거짓하지 않고 진실을 이야기하면서 행정하는 그런 장성군을 원하는 겁니다. 쭉 위원님들 질의하고 답변하시는 것 듣고 있자니 가슴이 미어지고 답답합니다. 지금 장성군 예산 2014년보다 많이 오르지 않았죠?

많이 올랐습니다.

얼마나 올랐어요? 한번 설명 해 보세요.

2014년 본예산 대비해서 3,134억에서 2015년에는 3,256억, 2016년에는 3,370억 2017년에는 3,502억, 내년도에는 3,923억 이렇게 본예산 대비 신장세를 나타냅니다. 근데 증가율은 3.9 ∼3.5%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른 것이 아니죠. 여기 21세기 책자에 보면 이분이 누구세요? 이래도 되는 겁니까? 그래도 겨울에는 조금 의원님들이 지적을 하니까 좀 덜 하시더만요. 여기 보면 요. 3개 아파트 전액국비 여기 타이틀에 있어요. 홍보계 오셨으니까 이것 정정보도 좀 해 주실라요. 이것 홍보계도 관여를 했죠? 광주전남 유일 전액국비 공공실버주택 유치하다. 이것이 맞는 말입니까? 그러면 그리 안하면 우리 돈이 다 땅 사는데 한 20억, 30억 들어간 것이 맞는 것입니까? 기획실장님의 올바른 한번 이야기를 좀해 주십시오. 이것이 맞는 겁니까? 이것이 거짓이어요. 왜 이렇게 공익성을 요하는 이 책자에다 이런 거짓을 갖다가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타이틀로 해서..., 대답 한번 해 보세요. 돈 안 들어가요. 우리 돈? 2018년도 28억 올라온 거 그 돈 삭감해도 되죠.

그것이 무슨 거짓을 이렇게 저희들이 이렇겠습니까?

아니, 우리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이야기해 보세요. 우리돈 얼마 들어갑니까? 3차는 얼마 들어갑니까?

LH 3,4차가 28억씩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28억씩요?

예. 토지 매입비...,

그러니까요. 여기다 이런 기사를 써야 쓰겠냐 그 말이에요. 광주·전남 유일 전액국비, 전액국비 실장님!

예.

실버타운에 151억에 2억 5천씩 해 가지고 5년간 해서 12억해 갖고 약 163억인가 왔습니다. 항시 고발한다 하니까 또 공직자들이 또 고발한다면 그러면 나는 고발, 고발 아주 머리 아파 죽겠어요. 사실을 사실대로 이야기해도 검토해라 하고 법리검토해라 하고 고문변호사는 나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실버타운은 우리 돈 얼마 들어갔습니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실장님, 실버타운은 우리 돈 얼마 들어갔습니까?

토지매입까지로 동북실버 주택은 100% 했고, LH단지 3, 4차 28억씩 토지 매입비로 들어간 것은...,

자, 실장님! 보건소 주차장 부지 지금 들어가는 면적을 평당 보상액이 135만원씩 보상해 줬습니다. 김모, 구모, 최모, 그다음에 옮기는데 까지 전부해서 우리 순수한 군비로써 이렇게 실버타운 돈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 주차장 부지가 몇 평 들어갔고, 몇 평 정도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 돈은 지출 안 했죠? 장성군에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가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아니 세부적인...,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담당 실과에...,

왜 그러냐면 내가 그랬잖아요. 거짓과 진실은 자꾸 거짓을 양산 해내는 그런 기계가 되는 거예요.

제가 잘 완전히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말씀드리면 거짓을 또 양산하는 거거든요...,

기획실장님이 그 정도의 파악은 하고 계시야지, 장성군의 모든 전체적인 실장님, 실장님 보고 돈지출하고 예산세우고 하면서 실장님 싸인하는 칸 있습니까? 없습니까?

협의란은 있어요.

협의사항 있죠?

중요사안에 대해서만..,

협의하죠?

협의만...,

자, 그럼 보건소 우리 주차장 사들이고 한모씨거 이 앞전에 그 사들인 땅 가액은 얼마 정도 찾았어요?

그러니까요. 제가 여기서 확실하지 못한 사실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 자체가 거짓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우리 군비가 들어갔다고 판단해야죠. 조금이라도...,

그것도 제가 여기 이 자리에서 확실히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홍보물을 만드면 쓰겠냐 이 말이에요. 자, 봐 보세요. 오늘 감사장이니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장성에 7,140제곱미터 국제규격 축구장 완공됐다 해가지고 신문에다 아주 대들장만 하게 참 진짜 대단한 양반들이요.

제가 볼 때 임동섭 위원장님께서 제일로 환영...,

환영할 일이요. 그런데 이렇게 했어요. 왜 문제점은 여기다가 안 적어요? 왜 문제점을 안 적습니까?

나중에 활용하면서...,

6개팀 와가지고 축구 좀 한다는데 그 뒤에 면적에 주차될 때 없어, 나도 뒤쪽에 대고 행사하기 전에도 왔는데도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어요. 축구하는데 6개팀 왔어요. 이 정도 갖고 사진 찍을 때쯤 되면 그 주차장이 만땅 찼을 거예요. 전라도 말로 만땅. 이 문제없어요? 그리고 여기 시공이 잘됐다고 생각하셔요. 기사를 쓰려면 좋게 써야죠. 내가 왜 이런 것을 대안으로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공설운동장 불 보듯이 주차장이것 문제가 있어요. 내가 거기오신 교수님한테..., 생각해 주십시오. 이야기하십시오. 지금 늦지 않았습니다. 검토해서 여기 축구 하러온 6개팀 온디도 이렇게 만땅입니다. 운동장 한번 밟아보셨어요? 운동장이라는 것은요. 인조고 천연이고 육상트랙이고 반듯해야 돼요. 이 사람의 뛰는 감각이 쭉 이렇게 뛰거든요. 뛰는데 한쪽이 푹 깊어버리면 푹 주저앉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공한 업체가 기가 막히게 해 놨어요. 그래놓고도 이것 사진이라 하고 그리고 또 한마디 덧붙일게요. 공무원들은 토요일, 일요일날 쉬어야 할 권한이 있어요. 문재인정부 들어서 대통령도 주 며칠 쓰는 그것을 쓰기 위해서 어제휴가 갔어요. 하루 휴가 갔어요. 하물며 이 축구장한다고 전 공무원들 저기 뭐야? 삼계면사무소 직원들 와서 의지 닦고 있습디다. 일요일날 아침에 일찍 와서 공무원은 행복추구권을 누릴 권리가 있어요. 우리 공무원노조에서는 뭐 한가 모르겠어요. 정말로 그것 좀 지양하세요. 행사는 행사하는 부서만 몇 명만 약간만 그래야지 사람이 믿고 신뢰가 가는 거예요. 전체 나오라 해서 가족도 있고 애들도 있고 어머니, 아버지도 있고 일요일, 토요일날 전부 놀러가는 거 아닙니까? 금요일날. 요즘 시대가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꽃축제 17일간도 울며 겨자먹기 참 고생을 하시고 행복추구권이라는 것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이런 것은 반영 좀 하십시오.

여하튼 임동섭 위원장님이 이렇게 공무원들 생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나는 공무원들 엄청 생각해요. 내가 지적하는 것은요. 내가 공무원들 이렇게 지적 안 하면 또 누가 하고 그러면 그놈 갖고 반론하고 또..., 또 경찰서에다 할까봐 내가 자제를 할 랍니다.

거기 이제 이 내용은...,

제가 좀 거시기하면 위원장님 망치로 자제를 시켜 주십시오. 고발해서 또 거시기 하니까요.

요약해서 간단간단하게 질문하십시오.

간단간단하니 할 일이 아니에요.

다 알아 들으시니까요.

예산을 김행훈 위원님이 이야기하다시피 세상에 세워놓고 40%를 이월한다 하면 장성경제가 돌아가겠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특수로 하는 것만 싹 해버리고..., 우리요. 26억할 때도 여기서 난상토론을 벌어지고 위원님들 간에 쌍시옷 오가면서 책상 쳐가면서 포돗이 해줘가지고 해줬던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정말로 7억 이쪽에 7억, 14억 40, 41억,다리 5억, 4억, 2억, 1억 3천 해가지고 13억 그건 아니죠. 그래놓고 좋아요. 그건 만들어 놓은 것이니까 축제 때 옐로우시티 때 안 넣는 것은 당연하다고 합시다. 당연시 쳐요. 꽃축제 종자대 얼마 들어갔어요.

그게 제가 알기로는...,

정확해야 합니다.

예. 아니 제가...,

왜 그러냐면 올해 내년도 예산에 7천 올라왔어요. 종자대 내가 물어봤어요. 7천.

근데 우리가 했던 것은 1,700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 거기에는 꽃씨 씨값하고 또 거기에 대한 소독, 영양제 이런 것 전부 다 합쳐서 1,700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이 그것 1,700만원 확인하셨습니까? 실장님, 제가 이 1,700만원 나오기 전에 확보를 해 놓은 것이 있어요. 아니나 다를까 내년도 꽃씨 종묘가 7천이 올라와 있어요. 2018년..., 그러니까 1,700이니까 한 2천만원 세워주고 5천은 삭감해도 된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필요없는 예산인데 뭐하러 많이 세워요.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21세기 책자 이야기가 나온 것이 저 책자가 더 유명하죠. 이 책자 이렇게 뭉땡이 뭉땡이 해 갖고 던져져 있는 거 아세요? 이제 그만합시다. 나 어디 갔더니 식당 앞에가 이렇게 던져져 있어요. 솔찬히 됐어요.

식당 앞에요?

예. 식당 있잖아요.

아마 지금 저희들이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전 공직자들이 군민들에게 가가호호 들어가면서 전달하고 아마 홍보용으로 식당이라할지 다중 집합업소는 놔둔 것 같습니다.

선거법 위반 안 돼요?

군민 알 권리..., 다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군수 치적을..., 군수 치적이라고 봐요. 치적...,

그 치적이 아니죠.

여기 봐보세요. 눈부신 고속성장 황룡강르네상스 시대를 열다. 르네상스가 우리가 보니까 우리 장성군민들을 한쪽에는 좋을란가 모르겠네요. 르네상스가..., 어제, 그제 날마다 어제 그제는 12시 10분에 내가 그 앞길을 한번 몸도 아프고 자연치유법을 개발해서 좀 돌아가야 되나 그래 한번 가 봤어요. 불이 날 것 같아요. 불, 전라도 말로 불이 나. 좀 소등시켜요.

그러나 그런 그 내용은...,

제가 저 너머에다가 좋은 자리에다가 뭐 땅 하나사서 뭐 하려는데 거기다가 혹시 다리 놔 주고 그렇게 해 줄라요.

타당성이 있으면 한번...,

아, 검토해갖고 해요?

예.

그럼 위원이 그렇게 땅 사가지고 해 버리면 뭐라 합니까? 그걸 뭐라고 하죠? 사전정보..., 해 가지고 그것도 법적으로 법리검토하면 걸릴 겁니다. 위원이, 그렇지 마세요. 하지 말아요. 정말로 이제는 그러지 마라고요. 이 일이나 열심히 하시라고요.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월 금액은 40%를 육박한다 하면 일을 안 한 거예요.

조금 소홀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일들을 지켜보면서 우리 장성군 의원들은 그냥 한숨만 쉬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깔판 알죠? 축제 때 깔판 나눠 준 거...,

예.

사진으로 찍어 왔는데 후원해 주신 함께하는 기업 ㈜고려시멘트, 보해양조 우리 거시기에다가 줘가지고 기획실에서 해서 오신 분들한테 하나씩 나눠주고 선물보따리 아세요?

협찬해 준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만들어 가지고 자기들이 나눠준 것이고 또 놔두고...,

아니, 그것만 입력 해주시면 되어요. 알았습니다. 안 줬다 해 버릴까봐..., 나도 녹음이 돼야 하니까..., 혹시...,

그럼 지금 녹음하고 계십니까?

녹음이 되지요. 지금 다 녹음이 되지 안 되겠습니까? 그래도 우리 실장님이 친구를 살려주구만 고맙습니다.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여기 봐보세요. 기간제, 공무원들 정원이 몇 명이라고 그럽니까?

지금 정원이 560∼70명 알고 있습니다.

560명입니까, 565명입니까, 570명입니까?

무기계약이 정규직으로 들어와 가지고 595명입니다.

그러죠.

옛날에는 한 560명..., 정정할 랍니다.

실장님, 무기계약 빼고요. 우리 군민이 지금 12만, 13만 할 때가 있었어요. 13만 군민여러분 관선 때...,

예. 65년도에...,

지금 올해 몇 명까지 줄었습니까?

4만 7천...,

4만 7천도 무너졌죠. 보조금 오는 거 한번 설명 해 주십시오. 우리 군민들이 이 방송을 보니까 인원당 얼마, 면적당 얼마 문재인 정부 했다 해서 장성군에다가 중앙부처에서 똑딱 해가지고 우리군만 몇 천억 주는 거 아니에요.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지금 2회 추경 때1인당 세부담은 지방세 플러스 세외수입, 세부담은 1인당 71만 7천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수혜혜택은 890만 1천인가..., 890만원 정도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10배 이상을 수혜혜택을 받고 있죠.

그렇죠?

예.

우리 지금 자주재원으로 우리가 낸 세금으로 인건비 줍니까? 못 줍니까?

자주재원으로 지금 못주고 있습니다.

못 주죠?

예.

그럼 우리가 장성군에서 무엇을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국도비라할지 의존재원을 저희들이 많이...,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죠?

예. 그렇죠.

노력하는데 우리 장성군이 이렇게 돼선 안돼요. 의존재원 해서 지금 돈 막 내려오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지금 청운동 우리가 쉽게 이야기 한 거예요. 청운동 이것 김흥수 군수님이 2번 해 갖고 2번 다 떨어졌어요. 이낙연 도지사님하고 국회의원 할 때도 떨어졌어요. 이것, 근데 우리가 다시 시험 봐갖고 예산 오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내년도에 배정된 예산이 5억도 안 되어요. 근데 플랜카드는 계속 연일 뜯어버리면, 또 걸고 또 걸고 그래요. 근데 나는 여기만 걸어진 줄 알았더니 각 읍면에 돌아다녔더니 전부 있어요. 황룡면 권역사업, 필암 홍길동 권역사업, 동학 권역사업, 황룡면 권역사업이 누가 해 갖고 막 붙여갖고 이렇게 동네를 현란스럽게 하고 돈이 이렇게 많이 내려온다냐고 사실대로 이야기해 주라 그 말이에요.

아니, 그것은 다 확정된 것을 걸어놓죠. 그리고 연도별로 이렇게 오니까 보통 3년∼ 5년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지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확보는 이렇게 하죠.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요.

예.

우리 예산 이야기 하는데 100억이에요. 기간제 근로자만 예산을 뽑아 달라. 엄청나버려요. 장성군에서 우리들이 낸 세금 국가보전해서 세금 해 가지고 이 공무원외에 기간제라고 이야기 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는가 하고 몇 명이에요?

598명...,

정원이 598명이고 한 200명 넘죠? 몇 명이에요?

인원수는 안 나오는데 지금 예산에 계상된 것이 내년도 자체사업으로 36억 5,800만원, 보조사업비로 54억 6,200만원 자체사업비 둘이 합쳐서 91억입니다.

근 100억 가까이 되죠?

근데 구비나 어떤..., 90단위고...,

좋아요. 90, 하여간 뭐든 우리가 뽑은 것은 95억이에요.

예. 그래요...,

95억 9천만원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뽑은 겁니다. 기획실에다 뽑아주라 하면 빼버릴 건 빼버리니까 우리가 했어요. 근 100억이에요. 100억에 육박하는 공무원의 사람을 쓰고 있는 거예요. 장성군이..., 그리고 아시다시피 계속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용역수립, 용역설계 또 이런 것은 또 이것은 또 한 5천, 6천, 8억, 2억해 가지고 한 20억이나 30억이 넘어요. 용역, 그 공직자들은 고생하고 토요일, 일요일날 금요일날 가셔갖고 토요일, 일요일날 쉬고 전화도 못 받게 해라는 요즘 카톡 안 보셨어요. 행자부에서 내려온 거, 100억이에요. 100억 예산 아까...,

91억으로 얘기 해 주십시오. 또 나가시면서...,

91억이 아니라 95억. 여기 자료에 있어요.

저희들은 예산서에 계상된 것이 91억이니까 91억으로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럼 4억 4천이 어디로 증발되어 버렸네요.

그렇게 해 주시면 대외 주민들이 100억으로 알면..., 위원장님이 거짓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숫자로 몇 명이에요?

그것이 지금 제가 알아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것 정도는 뽑고 있어야죠. 기획실장이..., 불리한 것은 내가 자료를 안했다 하고 좀 이렇게 군민들에 홍보될 것은 있는 정확한 숫자를 짚어라하고 그러면 쓰겠어요. 이것 봐보세요. 100억이라는 방대한 그래 91억이라 합시다. 91억의 방대한 돈이 공무원외에 지금 일들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해 보세요.

지금 이제 우리 사실은 전부다 정규직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저희들도 생각하기에 그러나 그런 여러 정황상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고 이제 거기에는 경제적이라 할지 여러 요인이 적용이 되겠죠. 근데 달리 생각한다면 그분들이 공모를 하잖아요. 우리 공모..., 같은 공직자로서 약간 업무만 다를 뿐이지 이 내용은 전체 우리 군민들한테 행정서비스 그 질을 좀 높인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조금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군민들에게 질을 높이기 위해서...,

예. 아니 그리고...,

여기 저기가도 우리편, 저쪽가다 우리편...,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언어의 비약이고요.

꽃잔치도 또 한번 되새겨야겠습니다.

임 위원님, 꽃잔치 질문 많이 하셨는데 요 동료위원님...,

핵심적인 것은 못 짚으셨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보충질문 하신다고요? 간단히 하십시오.

꽃잔치 하는데 국화가 2억이라 했죠?

아니, 그것이 아니고요. 그 2억이 경관용 꽃 저기 한 것이 그 앞에 공설운동장 주무대에 있는데 그쪽 주변에 쭉 있잖습니까?

그것이 2억이에요?

그것이 2억이 이제...,

2억이고...,

경관용 꽃단지 조성으로 해서 농업기술센터에 서있는데 그 뭔가..., 노란꽃잔치하고 같이 합해져서 시너지효과를 나타내는데 그것이 1억 9천 얼마로..., 계약이 돼 있고요...,

1억9천은 주무대 설치하는데 4천, 그다음에 아까 보니까 1,800만원인가 축제위원회다 용역 줬던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설명 한번 해 보세요.

그게 그 용역이 우리 아까 안 계셔서 그러는데 동신대학교 김이준 교수팀한테 조금이라도 더 축제 개선되고 보완 돼야 할 점, 이런 것에 대한 전반적인 용역을 줬습니다. 그 내용이..., 그래서 곧 용역 성과물이 나올 것 같은데...,

근데 이렇게 서술해야겠어요. 그것을 왜 이렇게 서술을 하냐고요. 여기다가 거기다가 동신대학교 축제용역 이렇게 해서 1,800 이렇게 넣으면 되지 축제위원회 주차관리 용역해가지고 1,800이 뭐예요?

그 용역이 아닌 것 같은데요...,

틀려요? 그것은 올해치 예산입니까?

예. 올해치입니다.

지금요. 꽃 국화 해놓고 모형 만들어 놓은 것, 그것 얼마짜리입니까? 1천만원짜리입니까? 1,200만원짜리 입니까?...,

그 전체적으로 해서 황미르랜드에서부터 제1황룡교까지 거기에 있는 모두 디스플레이 한 것입니다. 꽃을 이렇게 하고...,

그것이 얼마나치예요?

내용이 전부 전체해서 1억 9천 얼마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거시기 해가지고 2억 기술센터에 국화 이것 쓴 것은 필요가 없겠네요.

아니죠.

1억 9천 갖고 행사하는데...,

거기치 갖고..., 거기 치에서...,

아니, 그러면 예산을 합산을 시켜야 할 것 아니에요. 합산을..., 왜 합산을 안 시켜요? 왜 분리해요?

아니죠. 그 내용이... 우리 사업에 들어가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에 사업이 있어요.

축제를 하기 위해서 그 꽃, 국화를 키워라 한 거야. 어떻게 쉽게 보면 아까 김행훈 위원님도 이야기 했잖아요. 그 돈도 2억 그다음에 꽃묘해서 모형 만들어 한 거, 지금 인천업체가 계속 와서 하는데 그 업체가 장성군하고 그렇게...,

그 분야에서는 아주 제일 잘하는 업체로...,

그래요?

예. 안쓰...,

혹시 그 업체가 조경도 하고 다닌가 모르겠어요?

그런 조경은 없습니다. 여기 축제만 관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축제만 해요?

그리고 그때 1회부터 그 사람들이 관여를 해 가지고...,

제가 1회부터 그 양반들을 얼굴봐서 잘 알아요. 근데 그 양반 꽃 하나에 천 얼마씩이에요.

아, 그래요...,

그래서 내가 천 얼마씩이면 좋겠어. 돈이 되겠어. 내가 하는 이야기를 자꾸 하는데 그런 것, 저런 것 합치면 세상에 1,700만원 갖고 황룡강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고 대한민국을 놀라게 했다고 이야기를 왜 거짓을 하냐 그 말이에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죠. 예. 돈이 좀 들어갔습니다. 실은 국화도 이렇게 해서 하면 한 5억, 6억 정도 다 해서 시설 설비하고 뭣하는 것은 나중에 사용을 하니까 다리같은 것은 그래도 올해 쓴것이니까 올해 예산으로 해서 한 20∼30억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내년에는 정말로 꽃묘하고 뭣하고 해서 한 5억이나 가지면 행사를 할 것 같습니다. 더 도와주십시오. 위원님들 얼마나 많은 관광객이 오고 장성에 정말 이미지 노란꽃으로 해서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겠어요. 1,700만원에 누가 보도자료 써서 준거예요.

그렇게 그 자체만으로 우리 장성군...,

그것은 인정을 한다니까요.

계기가 됐고, 이 1,700만원이라는 자체는 일부가 전체를 대변하는 것 아닙니까요.

지금 그러기 때문에 불신하는 거예요. 우리 의회에서 실장님 불신을 해...,거기 26억 다리만 놓은다 했지. 그 앞에 주차장 만든다고 거기다가 프로방스같이 한다고 누구한테 이야기 했습니까? 그 돈을 어서 나서 했습니까? 어디 돈입니까? 내가 이렇게 질문하면 어떻게 대답하실래요?

아니..., 부대시설로 한 것 같습니다. 그쪽에는..., 그 7억인가 들어간 거 말이죠.

예. 그것 어디서 나서 했어요. 호주머니에서 나왔어요? 대출받아서 했습니까?

아니죠.

그럼 어서 놨어요? 어디서 전용되어 갖고 왔냐고요. 우리가...,

지금 이게 주차장입니까? 그 프로방스 한 데입니까?

프로방스 한데 7억.

프로방스...,

싸인해 줬으니까 알 것 아니에요.

이제 제가 오고 나서 그것이 다...,

되어 버린 것이에요?

프로방스 거기는 아마 우리...,

부기가 없어요. 부기가 없는 예산이 7억이 간 거예요.

아마 제가 볼 때는 원전기금으로...,

원전기금을 그렇게 해 갖고 아무데나 묶어놨다가 쓸 수 있는 것이냐고요. 자기 호주머니 돈이냐고요. 그건 잘못된 것이죠. 그다음에 이번에 전남도 감사했죠.

예.

감사한 것 자료를 주세요. 지적하고 한 것...,

지금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아직 도에서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 아직 인자 갖고 왔으니까...,

지적사항을 우리한테 해 줘야죠.

아니죠...,

아, 그것도 갖고 가서 뭐 가서 로비하고 뭐 빼고 넣고 해요?

아직 진행 중이니까...,

아니, 실장님 감출 것을 감추세요.

감춘 것이 아니라 아직 진행 중이라니까요. 그게...,

진행 중이어도 해야죠. 오픈을 시켜야죠. 여기서 지적되는 사항은...,

진행 중에 어떻게 드립니까? 진행 중이니까 그것이 또...,

전남도에다 주라 해서 받고 그러면 쓰겠어요.

아니 도에서 줄 수 없어요. 한번 해 보십시오.

줄 수가 없어요?

도에서도...,

아, 그러면 장성군에서 오픈 안 하면 절대 못 받겠네요.

아니죠. 그것이 아니고...,

무엇이 무섭습니까?

지금 진행 중이다니까요. 처분지시 수여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 오픈을 안 시킵니다. 지금 그 내용은...,

공무원 시간외 수당 주요? 안 주요?

공무원 시간외 수당 주죠.

6시 이후에 근무하는 것...,

줍니다.

줍니까?

예.

6시 이후에 식당같은 데 다니면서 이렇게 술을 마시다가 교통사고 난다든지 재해위험에 따르면 그것은 대법판례에 의하면 보상을 해줍디다. 요즘은 본인이 실수가 아니다고 엊그저께 판례가 나왔어요. 회식을 하고 나서 가다가 사고 났는데 대법에서 재해인정을 해 줬어요. 하물며 장성군은 6시 이후에는 관용차량 타면 안 됩니다. 타게 돼 있습니까? 관용차량..., 여기서 명확하니 한번 해 주세요. 도덕적으로 자가용을 시간외에 그렇게 타고 다닐 수 있는가 한번 명확하니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그리고 공직자들이 어디 식당가면 기사, 비서, 과장, 팀장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저녁 10시, 9시까지 있어야 하는 그것 규정이 있어요?

거기는 이제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 돈이 나가니까 하는 것 아닙니까...,

공무사항은 충분히 시간외에 6시 넘어서...,

공무기준이 어디가 있어요. 그러면 공무기준... 공무기준이 없어요.

공무기준이 공무죠. 뭔...,

공무기준이 우리가 보조금 주는데 가서 거기가서 밥 먹고 고맙다하고 이런 것은 공무규정에 될 일이요. 대답 한번 해보세요. 명확하니 한번 해 주세요. 이래하면 내가 갖고 선거관리위원회로 갈라니까..., 그래도 이 앞전에 김양수 군수는 자꾸 들먹거리지 말라고 그러는데 김양수 군수는 시간외에 딱 6시 땡 되면 관용차량 안탔습니다. 직원들 떨쳐놓고 그래도 홀가분하니 다니셨어요.

임 의원님 됐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 사람을 존경하고 우리가 본받는 거예요. 제가 이런 질문을 하면 그래 이것도 장성군 행정사무감사니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이 자리에서 못해요. 나를 또 고발해요. 어떻게 해서 명예훼손으로요? 어떻게 고발할랍니까?

임 의원님 됐습니다.

그것 정확하니 짚으세요.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싶으면...,

그만하시고...,

자가용 한 대 사셔. 사셔가지고 하나 개인적으로 해서 한다든지 해야지. 그 사람들도 사생활을 해야죠. 날마다 그것이 그래서야 쓰겠습니까. 제 말이 틀린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런 이야기한다 해서 ‘저새끼 나쁜 놈, 저놈 죽여할 놈’, 죽을 때 되면 다 망가져서 사람이 죽게끔 돼 있어요. 가만있는 사람 고발해라. 뭔 놈의 고발해라. 고발해라. 법적검토해라. 그러면 쓰겠어요. 의원이 지적을 하면...,

임 위원님, 목 아프시니까 좀 쉬었다 하시게...,

아니, 지금 다 이렇게 해서 공부 엄청 해버렸어요. 몸도 아픈디..., 근데 못하시게 하려 그러시네..., 이상입니다.

위원장인 저도 질문 할 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간단히..., 답변은 놔두시기 바랍니다. 예산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 질문 하셨어요. 예산집행은 제때 우리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가지고 추경을 한 이유가 아시죠?

예. 일자리...,

경기활성화.

예.

중요합니다. 우리 소규모 사업들도 집행을 안 하고 있어요. 답답해요. 우리 지금 조기집행 성과표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는데 누각을 봄에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래야 잔디에다 보전하는데..., 작년 본예산 거를 이제 주었습니다. 쌓아놔..., 추경에 거는 지금도 공급을 안 했어요. 그러듯이 우리 공직자들께서 다른 것들 책상 속에 담아놓지 말고 빨리 조기집행해서 또 경기활성화 또 우리 농민들 바로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또 전에는 보면요. 소규모 사업들이 추경에 세운 것을 꼭 가을에 다 했어요. 그 현장에 문제점에 있는 것은 이월을 시키고 그렇듯이 지금 가을에 보면 공사가 하나도 안하고 있어요. 우리 경기활성화를 위해서 해야 해요. 꽃 그려놓고 벌어먹고 또 일용인부들도 벌어먹고 그것을 일하면서 또 식당도 돌아가고 그래야 되는데 이것 지금 문제점이 있다. 이 예산은 제때 집행을 해서 우리 문재인 정부가 대통령이 바로 되어 가지고 뭐하게 예산을 세웠어요. 경기활성화를 위해서 돈을 풀어서 돈이 돌아야 지역이 돌기 때문에 그렇듯이 그런 것을 감안해서 빨리빨리 이월시키지 말고 유용시키지 말고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예.

우리 노란꽃축제 때 사람이 많이 와서 지금 밀리고 그랬는데 읍면의 날을 정해 가지고 또 이렇게 동원을 하는 것은 가을에 잘못 되었다. 본위원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담양, 곡성, 함평도 동원을 했 는가 저도 알아볼랍니다마는 가을에 바쁜데 읍면의 날을 정해서 동원을 시켜 이것 잘못 되었다. 동원 안 해도 그분은 활동하신 분들을 몇 번씩 왔다 가거든요. 그것을 감안해 주시고 우리 임위원께서 아까 좋은 말씀을 정말 우리 공직자 문재인 정부 들어서 추석 때..., 길게 쉬게끔 해 줬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경기활성화, 내수경기 활성화 이런 것을 감안해서 그리고 또 공직자분들이 쉬게끔 근로자들이 쉬게끔 우리 손학규 전)민주당 대표 ‘저녁있는 삶’ 우리 공직자들이 시간에는 열심히 일 하되, 제때퇴근해서 가정도 살피고 얘들하고도 놀아주고 그러는데 토요일, 일요일 막 동원하고 이런 것은 좀 지양했으면 쓰겠다. 공직자들도 다 개개인의 삶이 있습니다. 가정을 또 돌봐야 우리가 나와서 즐겁게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분위기를 실장님, 내가 총무과에 질문할 랍니다. 내가 5분 발언하려다가 이것도 안 했어요.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듯이 휴가도 또 제때 찾아먹고 정말로 공직자들 고생해요. 내가 삼서면사무소 보면 10시, 11시까지 불 켜져 있을 때 왜 이렇게 일하고 내일 나와서 어떻게 일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듯이 우리 기획실장님께서는 군수님한테 건의도 하셔가지고 수행도 간소화 이렇게 토요일, 일요일 임 위원님이 좋은 지적하셨어요. 간소화해서 공직자들이 가정에서 가족들하고 보내고 부모들하고 보낼 수 있도록 이런 분위기가 되어야지 즐거운 마음으로 출근해서 일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문재인 정부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그런 것을 감안해서 우리 실장님은 분위기 조성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저희들이 설명은 간단하게 설명은 생략하고...,

설명없이요? 아니, 그래도 설명을 들어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장님 요약해서 간단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담당소개와 함께 2017년도 군정 추진실적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2) 문화관광과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신정욱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상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7년도 군정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담당 간부공무원과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문화예술단체 활동 지원입니다. 저희들은 문화원 예총 등 25개 사업에 총 2억 9,500만원을 지원하여 추진하는 사업이고, AI로 인해서 입암산성 위령제를 제외한 24개 사업은 추진하거나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4쪽 군민 문화향유 기회확대입니다. 문화재청 공모사업인 서원향교 활용사업과 생생문화재 사업은 각각 21회, 8회 추진하였으며 국악협회는 제39회 남도 국악제와 제43회 전남민속예술축제에 참여하여 일반부 청년부 장려상과 일반부 개인지도상을 수상하였습니다.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쪽 문화재 보수정비 및 보전관리입니다. 지정문화재 18건 중 10건을 완료하였고 6건은 현재 추진 중이며 비지정문화재 5건의 보수사업은 금년에 완공하기로 하였으며 백양사 화장실 개축과 탐방로 정비는 내년 8월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명품 축제육성으로 지역경제활성화 도모입니다. 군축제인 홍길동축제, 백양단풍축제와 소규모 축제인 서삼 산소축제, 황토 단감축제는 계획대로 추진하였으며 백양 고로쇠 축제는 AI확산으로 취소되었습니다. 다소 금년도 홍길동축제에서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으나 앞으로 이런 점들을 위원님들과 충분히 의견수렴을 하고 토의를 거쳐서 보다 더 발전적인 축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다양한 홍보로 적극적 관광마케팅 추진입니다. 관광홍보물 제작과 서울 서초구 및 금천구와 광주 광천버스 터미널 및 KTX 송정리역에 다중이용시설에 우리군 관광 자원을 상시 홍보하고 있으며 실존인물 홍길동을 소재로 한 MBC 드라마 역적 제작비를 지원하여 홍길동의 고장 장성을 알리는데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K-Festival 한국축제 박람회와 대한민국 국제 관광박람회에 참가하여 관광 장성 홍보관을 운영하였으며 군축제와 관광지를 전국적으로 홍보하였습니다. 8쪽 장성 공설운동장 조성입니다. 장성읍 기산리 일원에 부지면적 약 7만6,240평방미터 규모로 경기장 본부석 등 공설운동장을 건립할 계획으로 편입토지 18필지 중 15필지는 매입을 완료하였으며 명품운동장 건립을 위하여 선진지 벤치마킹과 현재는 실시설계용역을 마무리 파악 중으로 향후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으며 최종 보고시 위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려서 의견을 수렴토록 하여 설계에 반영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상무평화공원 축구장 조성입니다. 2016년 6월 착공하여 장성군 최초 국제규격의 축구장을 금년 11월에 준공하였으며 지난 준공식 전 임동섭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개선하겠으며, 앞으로 이용자들이 불편이 없도록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장성호 관광지 조성 사업입니다. 장성호 관광지는 금년에 10억원의 예산으로 수변공원 조성과 함께 노후된 산책로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앞으로도 관광지 정비와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상무 평화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상무대와 연계한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고 상무대 유입인구와 면회객을 위한 관광기반 시설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66억원입니다. 현재 주차장과 진입도로를 개설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단지 내 조경 및 시설물에 대하여 2018년 가내시된 21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조성계획에 의결하여 차질없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축령산 치유의 숲 가는 날 정비공사입니다. 축령산 치유의 숲을 찾는 관광객들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시행중인 축령산 치유의 숲 가는 길 정비공사의 총 사업비는 30억원입니다. 두 번째 사방댐에서 세 번째 사방댐가지 연장 500m내에 계류구 정비 및 산책로 조성 등을 8억 3천만원을 투입하여 조성하였으며, 앞으로도 18년도에도 추가 사업비를 투입하여 마무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전문 체육인 육성 및 대회지원입니다. 지난 4월 제56회 전라남도 체육대회 22개 종목 308명의 선수가 참가하였으며 종합성적은 전년도보다 2위가 상승한 14위의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으며 제19회 한국학생 근대5종 경기와 대통령기 조정선수권 대회를 장성에 유치하였으며 생활체육에서는 지난 11월에 29회 전라남도 생활체육대전에 참가하여 동호인 간의 화합과 우의를 다지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아울러서 감투상을 수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4쪽 군민과 함께하는 생활체육 활성화입니다. 관내 저소득층 유·청소년 59명에게 스포츠 강좌 이용권을 1인 월 8만원까지 지원하여 학생체육활동 여건 개선에 노력하였으며 게이트볼 등 15개 종목에 옐로우시티배 대회도 지원하여 동호인 상호간 우의를 다지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군민체육대회는 지난 9월말에 개최하여 10개 종목 6천여명이 참가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9쪽 군민회관 노후시설 개선사업입니다. 5억 1,400만원 사업비를 투입 노후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금년 9월에 마무리하였으며 대집회장, 방음시설 등 개보수, 냉난방기 교체 등을 완료하였고 사회단체 사무실도 아울러서 개선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6쪽 동네체육시설의 적기 점검 및 유지관리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들이 숫자 개소수에서 다소착오가 있어서 서류상으로 166개소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107개소 414기가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습니다. 아울러서 금년에는 노후시설물에 운동기구에 대해서는 점검결과 장성공원 등 18개소 70개에 대하여 부품교체 상·하부 도색 등 유지보수를 완료하거나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에는 사업비 1억 2,800만원으로 20개소 53개의 동네 체육시설을 설치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답변석에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행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차상현 위원입니다. 김행훈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제가 필암서원 세계유산등재 사업추진현황 자료요구를 했었잖아요.

예.

근데 예산집행 내역을 2017년도만 간결하게 해놓으셨는데 제가 원했던 것은 2011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예산집행된 것을 원했었습니다. 그런 게 부족했고 MOU체결을 2012년도에 했는데 이 MOU체결을 하면 주최가 어디가 되어서 MOU체결을 했었습니까?

여기 MOU체결은 국가브랜드 위원회하고 문화재청하고 지자체와 공동하고 국가브랜드 위원회가 모든 것들을 주관해서 일을 하지요.

국가브랜드 위원회?

예.

그러면 우리들 예산이 국가브랜드 위원회로 예산이 투입이 됩니까?

예.

이월이 됩니까?

예. 그래가지고 그쪽에서 사업단을 운영을 하지요. 세계유산 등재사업단에서...,

그러면 우리군에서는 2011년도부터 지금까지 지원한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사용을 했는가라고 한번쯤 문의를 해보거나 답을 얻어본 일이 있었습니까? 그런 것은 없었지요.

예.

그런 것이 그냥 예산만 지원해 줘 버리고 우리군에서는 보고만 있는 상황이 됐죠? 지금까지...,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좀 잘못 되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네요.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전에 저희들한테 이런 것들이 정산이 돼서 왔는가 어쨌는가 근데 제가 1년이 조금 넘었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받은 적이 없거든요.

그건 잘못된 것이지요.

예. 확인 해보겠습니다.

그걸 확인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2016년도 4월에 등재신청을 철회를 했는데 철회를 한 것이 맞는가 아니면 등재로서 자격이 없어서 반려가 되었는가?

반려가 되면 다시 신청을 못한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철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회를 하면 우리가 재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 철회가 아니고 반려가 예를 들어서 세계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에서 반려가 되어버리면 다시 신청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회를 했다. 철회한 사유는 뭐에요?

사유는 쉽게 말해서 서류상으로라든지 아니면 현장여건이라든지...,

그것도 정확하게 지금 모르지요.

그때는 2016년도에 그렇게 했던 것이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에 등재한다는 것이 보통 쉬운일은 아닐 거에요. 군에서는 너무 소홀히 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십니까?

그것은 군에서 꼭 소홀히 한다는 것보다도 이게 장성군만 추진한다하면 모르지만 이것은 9개 서원이 동시에 신청을 한 것이기 때문에 한국의 서원 통합관리단에서 판단을 하거든요. 그 관리단에서 판단을 해서 현재 신청하기에 부족하다. 미비한 부분 있다고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 전부다 철회를 한 것이지. 장성군만 철회를 한 것이 아닙니다.

제 얘기는 거기에서 철회를 했다고 하면 철회를 왜 했는지 그런 내용들은 통보를 했을 것이 아니에요.

그 통보는 왔을 것입니다. 2016년도 4월달에 철회했으니까 근데 제가 작년에 사실 문화관광과장으로 와서 그 내용까지는 모르고 있던 것입니다.

예. 그래요. 그런 내용들 한번 저한테, 위원님들한테...,

더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금곡영화마을 제2주차장이 있지요. 그때 위원님들께서 현장확인도 했었어요. 과장님이 이쪽으로 오기 전에 그때 그래가지고 건의사항을 어떻게 했느냐 여기는 금곡마을하고 거리도 멀고 그래서 주차는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이걸 주택지로 전원주택단지로 보완을 해서 분양을 했으면 좋겠다 라고 건의를 했었어요. 근데 그 뒤로는 지금 아무런 얘기가 없다는 말입니다. 근데 문화관광과에서는 이런 부분들 계속 그냥 그대로 방치해 둘 것인가 이게 좀 궁금하고 아까워서 얘기를 드립니다.

지금 2주차장 여기서 들어가다 보면 오른쪽에 그것이 주택지로 특히, 김회식부의장님이 요구를 많이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활용방안에 대해서 그래서 했는데 그걸로는 안 맞고 그래서 저희가 그쪽을 캠핑장, 야외캠핑장으로 하도록 우리가 정비해서 일반 공모해가지고 캠핑장으로 활용하도록 저희들이 안을 잡고...,

캠핑장으로 활용하도록 계획을 잡은 지가 언제입니까?

그렇게 금년에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그렇게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어떤 구체적인 계획서는 안 나왔지만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는 형질변경이나...,

그런 것이 전혀 없이...,

전혀없이?

예.

그러면 빨리 빨리 해서 활용을 해야지. 이런 것 그때 아마 제 생각으로는 이게 28억인가 얼마인가 들여서 주차장을 조성을 해놓은 것 같은데...,

저도 현장을 3번이나 다녀왔는데 정말...,

아깝지요.

예.

그런 것들도 빨리 빨리 액션을 취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백양단풍축제 때 백양사로 지원이 되는 예산이 얼마씩이나 됩니까?

3천만원입니다.

그 3천만원에 대한 정산서를 한번이라도 받아 본적이 있습니까?

매번 받죠.

근데 정산서를 제가 달라고 했는데 안줬어요. 이번에 제가...,

금년도 치는...,

작년도치도 달라고 했고, 금년도에는 안됐다고 그러지만 작년도 치는 줄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정산서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임권택 시네마테크 시설이 있지요. 거기에 지금 입장객수가 몇 명이나 오는지 혹시 파악하셨습니까?

성수기 때는 그래도 150명 이상 이렇게 오는데 비수기 때는 주말 빼놓고는 거의...,

그러면 연평균...,

연평균까지는..., 2016년도에는 9,733명이고 금년에는 8월말까지는 5,270명...,

9,700근 1만여명이 왔는데 그 통계는 어떻게 냈습니까?

거기에 저희 관리하는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인원을 하나씩 셌을까요.

하나씩 센 것보다도 예를 들어서 단체가 오면 몇 명 이렇게 체크를 하지요.

제가 봤을 때는 여기가 거미줄은 안 쳐져 있습니다마는 정말 이 많은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너무 아까워요. 누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활용방안을 다시 강구해주십시오

지금 그것을 개인들한테 이렇게 내주려고 봤더니 장성호 관광지 전체를 주라고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검토를 해봐야할 부분이고요...,

그런 얘기는 어떻게 해서 나온 것입니까? 우리가 뭐 입찰공고를...,

아니, 그냥 제안이 그렇게 들어옵니다. 가끔가다가 그런 사람들이 한 두번씩 있어요.

그런 것은 무시하고 군에서는 군대로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주시고 마지막으로 마을 체육시설있지요. 그걸 제가 언제인가 건의를 해가지고 코드넘버를 지정해서 관리를 해달라고 했는데 그렇게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는데도 운동기구가 많이 고장이 나가지고 방치되어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관심을 가져주셔 가지고 보수할 것은 빨리 보수하고 철거할 것은 빨리 철거해서 보기도 좋고 주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금년에 2차례에 걸쳐서 보수를 했습니다. 그래도 아무래도 또 보수하고 나면 또 고장난 것이 발생하고 하는데..., 주기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용하지 않은 것은 다른 곳에 원하는 쪽으로 옮겨줘 버리십시오.

근데 욕심이 더 해주라고 했으면 해주라 했지. 사용하지 않으니까 다른 데로 옮기겠다고 하면 난리가 납니다.

그것은 공무원들의 몫이지요. 그 주민들 설명 설득도 시키고 잘 좀 해주시고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차상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김옥 위원입니다. 저는 많이는 아니고 한 두어가지만 우리 축령산 관광안내판 지적하고 싶은 어요. 축령산 백련동 입구에 한번 가보셨는지..., 백련동 입구에 올라서면 안내지도판이 세워진 것이 있잖아요.

예.

제가 10월달 쯤에 한번 여럿이 등산겸 가봤는데 외지들인 얼굴을 따갑게 저에게 질문을 많이 했어요. 그 입구의 지도가 하나도 안보이고 흐려져 있어서 다 뒤죽박죽 되어 있어요. 담당이 안 보셨을까요. 축령산 백련동 입구에 지도 안내판이 아무것도 보이지도 않고 비에 젖어서 벌어져 있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그것을 산림편백과에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해보겠습니다.

관광과가 아니고?

예.

너무나 많이 훼손이 되어서 알아볼 수 가 없고 사람들이 어디로 갈지를 모르고 우왕좌왕하면서 물어보더라고요. 축령산은 정말로 황룡강도 중요하고 노란꽃 축제도 중요합니다마는 축령산은 장성의 보물입니다. 그래서 노란꽃 축제는 잠깐이지만 축령산은 사시사철 관광객들이 많이 외부에서 찾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안내 제작, 안내판 같은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 저희들이 이 정표 같은 경우는 정비를 했거든요. 근데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다른 쪽도 산림편백과에서 한 것 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확인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하고 산림과하고 다릅니까?

예.

그런 것들이 한군데에서 해야 되는데 그래야 서로 거시기 할 것인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백련동 상가들 관광과 소관이 아닌가요. 백련동에 올라서는 상가들 굉장히 지저분하게 하고 외부인들한테 특산품이다고 판매하고 있어요. 상가를 이렇게 다 이미지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다시 지어서 나누어 준다든지 이런 것들은 계획이 없는가요.

글쎄, 상가까지는...,

아시잖아요. 과장님 상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상가까지는 저희들이 한 적은 없는데 어떤 내용인지 먼저 한번 파악해서 관련부서가 있다고 하면 협의해서...,

파악이 아니고 상인들이 널브러져서 천막을 쳐서 장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도 하나같이 그걸 원하더라고요.이걸 군 자체에서 자기들이 장사하기 좋게끔 해 주지 않느냐 이런 것들을 자꾸 물어서 군에서는 그런 대책이 전혀 없는지 한번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예.

그래서 축령산은 사시사철 외부인들이 찾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 것 하나하나신경을 써야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특산품들을 많이 팔고 계시는 분들이 하나같이 원하고 있어요. 우리들을 이렇게 해서 안전하게 물건을 팔 수 있게끔 해주면 안 되느냐 그걸 지적을 많이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축령산이나 제봉산에 등산로에 등산을 하고 내려오면 먼지를 털어주는 먼지털이 기계 혹시 아시지요.

예.

무등산에서 등산하고 내려오면 입구에가 있어요. 아시죠. 과장님, 장성군에는 그런 것을 도입할 계획이 없으신지...,

지금 제봉산은 저희가 잘 모르겠지만 축령산 쪽은 제가 금년에 지난 달엔가 그런 의견을 들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한번 검토를 해보라고 실무진에다가 이야기를 해놨는데...,

아니,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알아보시면 제봉산이나 우리 장성은 축령산하고 두군데가 대표적인 산 아닙니까? 그 내려오면 먼지를 털고 내려오면 그렇게 좋더라고요. 무등산을 가보면 그런 것들을...,

등산로 정비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산림편백과에서 하는 것인데 저희가 일단은 축령산은 저희들 쪽에서 할 수 있는가 한번 검토를 해보라고 지금 해놨습니다.

그런 것들이 조금 내년부터는 뭔가 달라져야 되지 않겠느냐 축령산을 찾는 관광객들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먼지털이 같은 것 많이 해주시고 관광안내판 잘 파악 해 주시고 상인들 판매하는데 조금 우리 군차원에서 어떻게 시정해 줄수 없는가 이런 것들 제가 제일로 묻고 싶은 것입니다.

제 소관이 설령 아니더라도 제가 알아가지고 관련과 하고 협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항상 저도 관심이 많은 우리 차상현 위원님 말씀하신 동네 체육시설 아무리 매월 한번씩 점검을 한다고 써져 있는데 그러리라고 믿습니다. 하여튼 제 눈에도 많이 파손된 것이 군데군데 잘 보입니다. 제가 운동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여튼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부터는 많이줄어 들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옥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회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본위원이 한 2∼3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본위원이 자료를 입수를 했는데요. 우리 장성시민연대에다가 지금 현재 행정처분을 해서 어떤 과태료 부분을 처분을 했지요.

예. 아니 첫 과태료를 처분한 것은 아니고...,

처분을 했죠.

하겠다는 예고...,

예고입니까?

예.

지금 현재 과태료에 600만원에 대한 예고입니까?

예.

예고했는데 이것 납부했어요?

예고는 납부가 아니라 거기에 대한 자기들이 저희들한테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제출했습니까?

예.

그러면 현재 의견서를 제출했는데 이게 600만원이라는 금액이 나와 있잖아요. 과태료, 이 부분은 어떻게 산정이 되었어요.

과태료 부과할 때에 거기 필수규제사항을 1회 이상 규제를 안 했을 경우에는 아니 1회가 아니라 1개월 이상 기재를 안했을 경우에는 400만원 과태료를 묻는데 그게 반복되었을 경우에는 가산금, 2분의1 가산금을 가산하도록 돼 있어서 400만에 대한 2분의1이 200만원이서 600만원...,

그 산정지침은 어디에 근거해서 있는 것입니까? 과태료 산정 지침 정하는 것은 어느 조항을 따라서 정하는 것이에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의해서...,

시행령이요?

예.

본위원이 시행령을 자료를 입수를 못했는데...,

거기에 따른 규칙이 있는데 시행령 별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행령 별표에가 있다 이말이에요.

예.

지금 현재 그 부분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어요.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아니, 본위원이 그 자료가 없어서 그래 요. 지금 현재 본위원이 갖고 있는 것은 잡지 등 정기간행물 진흥에 관한 법률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본위원이 시행령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못했던 부분이었고, 그래서 법률상 조항을 보면 각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그렇게 개시가 되어 있어요. 그게 어느 조항이냐면 31조에 보면 31조 별지...,

시행령 말씀이십니까?

그렇죠. 아니에요. 법률이에요. 법률을 보면 31조, 32조 벌금..., 33조 과태료 부과에서 명시되어있어요. 여기에 보면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이 2013년 3월 23일날 33조 2항에가 이렇게 개재가 되어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본위원이 600만원이라는 것에서 이해를 못해서 본위원이 물어본 것이고 지금 현재 이 사항에 대해서 발견은 3건이라고 이렇게 개재가 된..., 3회 이상 미기재라고 되어있는데 3회 이상은 언제를 말하는 것이에요.

1호부터 5호까지는 신고를 아예 안 해서 저희들이 신고토록 종용해서 신고를 했습니다. 6, 7, 8 그때에 아마 신고를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호에서 5호까지는 신고를 하라고 주의를 주고 감독을 했었지요.

등록하라고...,

등록을 하라고 일단 안내를 하셨고 그러면 6, 7, 8은 안내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등록은 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기재를 안했다는 얘기입니다.

등록을 했는데 우리 소식지에 등록을 안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해서 과태료를 부과를 했는데요. 리가 그래요. 통상적인 과태료를 하기 전에 정말 장성 시민연대는 장성군민을 대표하는 기관이라고 봅니다. 어찌되었든 누가 이렇게 조성을 했던 법인이 됐든 개인이 됐든 간에 그런 부분인데 한번쯤은 더 주의와 감독을 해서 했더라면 좋았을 것인데 그러면 6월, 7월, 8월 3개월을 안했다는 것은 언제 발견된 것이에요.

처음부터 저희들이...,

6호, 7호, 8호 했을 때에 안했을 경우에는 언제 발견을 해서 3개월 미기재를 한 것이에요. 최후통보를 할 때에 그렇더라면 차라리 6호에 발견했을 때 등록이 안되었으면 그때 주의를 줘서 등록을 하게끔 해야 맞다는 것이지. 우리 행정은 그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런데 이것을 계속해서 연장선상에서 흘러갔는데 어떤 의미에서 3개월 기존에 해가지고 이렇게 과태료 부과를 많이 시켰으면 이런 부분은 행정에서 책임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물론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등록을 하고 나서 매월 확인을 해가지고 지도 감독을 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은 못했던 부분은 시인을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저희들이 일상적으로 늘 접해서 소식지를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사실은 저도 이 업무를 보면서 시민연대에서 소식지가 나온 것을 봤어요. 그것도 처음부터 본 것이 아니라 나중에 등록을 하라고 하면서 소식지를 발간한지를 알았어요. 저희들한테 일상적으로 배부가 되면 알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안 되다보니까 저희들이 미처 발견했으면 바로 그때 했을 것인데 그때 발견을 못하고 추후에 발견하게 되어서 그런 현상이 빚어졌습니다.

그래요. 물론 행정에서 어떤 처분을 이렇게 경고하고 주의주고 훈계하고 안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기전에 이게 장성시민연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장성을 대표하는 명색이 군민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좀 더 정말 가볍게 망치로 칠 부분을 해머로 쳐버리면 안 되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그 부분은 앞으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도감독을 더 이루어지셔서 시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앞으로는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다음에는 축제시 백양사 단풍축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가장 문제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한 3∼4건이된다고 보는데 본위원이 이렇게 직접 말씀을 안 드려도 아실 것이에요. 그렇죠?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화장실 문제가 이번에 대두가 되었습니다.

이번에요?

이번에 화장실 문제가 대두가 됐다. 백양사 단풍축제 때 화장실 문제, 왜 그런 문제가 대두가 되냐면 우리가 현재 말하는 단풍축제 기간은 단 3일간은 이상이 없어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취지가 그것입니다. 그때는 이동화장실을 축제기간에 대여를 했기 때문에 이상이 없는데 그 이후에 백양사 단풍이 절정일 시기에 관광객들이 많이 왔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먼저 모든 이동화장실 설치했던 것을 다 철거를 했어요. 그럼 나머지 기간은 어디에서 해야 할 것인가 백양사에서 하든가 아니면 어떤 조치를 취해서 이런 부분은 인계를 하든가 이런 부분이 이루어졌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장성군에서 관여하는 축제기간에 모든 행사는 3일간 끝난 것으로 만족하고 나머지 절정기간이 한 2주 정도는 정말 난리가 났다는 말이에요. 가장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전화가 빗발친 것이 화장실 문제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것은 작년에도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해결, 해소를 하셔야 합니다. 장성군에서 화장실을 더 조성을 해주든지 아니면 백양사에 요청해서 정말 화장실을 증설해서 모든 관광객들이 찾아왔을 때에 일시적으로 점차적으로 찾아왔을때는 해결하는데 이 절정시기에 왔을 때에는 해결을 못한다는 이야기에요. 그렇다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장성군에서도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는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하고 싶어요.

화장실문제는 축제기간동안 저희들이 임차해서 썼고 그 외에 기간에 대해서는 사실은 국립공원 관리공단 구역 내에서는 국립공원 관리공단이 책임을 져야하고 그래서 그 부분은 작년에도 국립공원 관리공단에 이야기를 했고 그외에 국립공원 관리공단이 아닌 지금 식당가 주변 여기에는 공원 밖에 지역이라고 해요. 저도 작년에서 알았는데 밖에 지역인데 지금 현재 그 화장실은 환경 위생과에서 관리를 해요. 그래서 화장실이 너무 좁다해서 건의했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내년도에 예산안이 올라오지 않을까? 제가 군수님한테도 현장에서 건의를 제가 드렸어요. 이런 화장실 문제가 노후되었다고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그러나 문화관광과장이 답변을 해야 할 부분이 한계가 있어서...,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얘기는 했습니다.

환경위생과하고 국립공원관리공단 그쪽 2군데다가 질의를 해야 합니까?

예.

그런데 본위원이 그러잖아요. 이 앞전에도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마는 정말 장성군에서는 백양사 단풍축제를 홍보기간에 홍보를 위한 차원에서 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본위원이나 위원님들의 생각은 절정시기에 해야 한다. 그래서 뭐든 것이 장성군에서 있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1억 8천입니다.

1억 8천의 예산은 그때 투입이 되어서 관광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만족시켜야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조기에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발생된다는 말이에요. 이걸 정말 지적을 한다는 것이에요. 내년도부터는 정말 이런 부분을 그 절정시기에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은 지난 번에 고재진 위원님이 질문하셔서 답변해 드렸듯이 저희 신중하게 생각해서 하고 화장실 문제는 제가 작년에도 그래가지고 환경위생과도 이야기를 했고 국립공원 관리공단에 제가 직접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 관광객들의 불편, 불만이 많으니까 개선을 해주. 또 백양에서 잘못한 것..., 저도 엊그제께도 청사 개소식에도 가서 제가 국립공원 관리공단에다가 이야기하고 백양사에다가 이야기를 했거든요, 제 소관이 아니더라도 위원님들이나 다른 분들이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전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그래서 본위원이 총무과 소관입니다마는 장성군에서 토요일, 일요일 공무원이 근무 안하는 시간에 과연 이게 백양사 단풍축제 때 걸려오는 민원이 몇 건이나 발생되는지 파악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파악이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전화로 많이 와요.

예.

그러면 장성군에서 축제기간에 가장 많이 밀려드는 기간이 단풍 절정시기인데 이것 주관은 모든 것이 백양사에 국립관광센터에서 한다는 말에요. 그래서 백양사측에서 하는데 모든 전화는 장성군으로 온다는 말이에요. 이 부분이 왜 그럴까요. 서로 소통이 되지 않아서 그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았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장성군은 끝났는데 그 이후에 이용하는 모든 것을 장성군한테 민원이 발생 되어요. 전화가 오고 그러면 여기서 어떤 민원 전화를 받으면 바로바로 해결을 해 줘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환경위생과로 한다면 환경위생과는 나가서 조치를 해야 될 것이고 그러지 않으면 환경위생과에서는 우리가 아니다. 백양사측이다. 그럼 백양사 스님들이 하셔야 될 것이고 그 관광객 관리인들이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이 발생된다고 해서 이런 것은 정말 행정에서도 중요시 생각을 하시고 도울것은 도와주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 3) 보건소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조미숙입니다. 먼저 보건의료사업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김상복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소개 않고 그냥 일반현황도 빼고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3쪽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보건기관 조성입니다. 먼저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환경개선사업에 많은 배려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는 물리치료실, 임상병리실 리모델링과 LED조명 교체공사를 실시하며 의료환경 시설이 눈에 띄게 개선되었습니다. 또 북일, 북하 보건지소는 누수 보수 공사 등을 실시하였고 보건진료소는 방범창 설치 및 방수공사, 소수선공사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주민밀착 보건지소 진료소 운영입니다. 보건지소와 진료소는 진료뿐만 아니라 건강교실, 응급처지 순회교육, 경로당 방문사업 등 다양한 보건의료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프로그램으로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순회교육을 전군민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체조, 웃음치료, 노래 공예 등 주민맞춤형 건강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노후화된 자동혈압기계, 마사지기 등 의료 및 건강증진용 장비를 보강하였습니다. 5쪽 공공의료기관 운영관리입니다. 공립노인 전문요양병원과 치매병동 일체에 대한 건축물 안전진단을 실시하였고 병원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지도 점검을 9월 중에 실시하였습니다. 생활권 치매전문 거점센터 운영으로는 치매환자 인지 및 재활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치매예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춘하추동 방역소독 시스템운영입니다. 3월 해빙기 일제 방역을 시작으로 인구밀집지역 및 하수구에 방역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자율방역단 및 양봉농가와 SNS메신지를 활용하여 소통함으로써 양봉농가에 대한 피해가 없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노후된 방역소독 장비를 교체 수리 하여 원활한 방역소독을 하였습니다. 7쪽 감염병 위기관리 대응체계 강화입니다. 감염병 신속대응을 위하여 질병정보 모니터 요원을 위촉하였고, 신종감염병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관내 발생률이 높은 쯔쯔가무시증 예방을 위하여 진드기 기피제를 전 농가에 보급하였으며 또한 국가예방접종 및 결핵예방 조기 검진을 적기에 실시하여 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건강 취약자를 방문하여 맞춤형 건강관리를 실시하였으며 건강지킴이 경로당 운영과 한의학 경로당순회진료 실시로 찾아가는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한의학 건강증진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등은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군민건강관리에 주력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건강 원스톱 고혈압 당뇨병등록관리 사업입니다. 고혈압 당뇨병 환자를 등록관리하고 진료비와 약재비를 지원하여 의료비부담을 경감하였으며 고혈압, 당뇨병 건강교실과 권역별 건강광좌를 실시하여 군민에게 건강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강걷기 대회와 건강캠페인 추진 등 합병증 예방관리에 매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힘이 되는 암관리사업입니다. 암 조기 발견을 위한 검진비를 지원하고 진단받은 암환자 150명에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제가 암환자를 등록관리하고 영양제를 지원하였으며 암 종별 자조모임을 확대하여 다양한 지지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암환자 간 정보나눔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11쪽 군민과 함께 하는 건강생활 실천사업입니다. 보건지소 팀장과 함께하는 경로당 방문사업은 전 경로당 월1회 이상 방문으로 주민밀착형 보건의료사업을 구현하였습니다. 특히, 노인회 장성체육회등과 협업행정을 통해 완성도 높은 경로당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맞춤형 건강증진 프로그램으로 생활터별 옐로우시티 건강걷기와 비만 탈출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건강한 생활습관 확산에 기여하였습니다. 12쪽 향기나는 옐로우시티 금연환경조성입니다. 보건소 금연클리닉에서는 금연희망자 등록관리와 이동 금연클리닉운영으로 체계적인 금연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와 청소년, 직장인, 군인 등을 대상으로 금연교육을 실시하고 축령산 편백숲에서 흡연예방 프로그램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공중이용시설 금연지도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금연환경 조성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13쪽 맞춤형 구강건강 관리사업입니다. 유치원 및 초등학교 어린이를 대상으로 불소양치와 불소도포를 실시하였으며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시설, 임산부 등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구강검진과 불소도포사업을 운영하였습니다. 생활터별 구강보건 사업확대로 예방중심의 평생치약 건강관리 강화에 주력하였습니다. 14쪽 공감하는 출산장려 사업입니다. 인구를 유입하고 출산율을 높이고자 신생아 양육비 및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지원하고 건강상태가 취약한 임산부 등에는 영양보충식품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난임부부, 미숙아, 청소년 산모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였으며 신규사업으로 임산부 요가 교실과 찾아가는 산부인과 산전검사를 실시하여 건강한 출산을 도모하였습니다. 15쪽 고객중심 보건의료 서비스입니다.보건소를 방문하는 고객에게 진료서비스와 건강진단서 등 각종 제증명을 발급하고 있으며 특히 주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보건지소에서도 운전면허 적성검사와 제증명을 발급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종합재활센터에서는 맞춤형재활운동과 물리치료 등 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보다나은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희망을 키우는 정신건강사업입니다. 정신질환자에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정신 장애인으로 등록관리하고 정신주간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자살예방사업으로 정신건강 교육과 우울증 선별검사를 실시하였으며 또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정서발달 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5월에는 관내 병의원 3개소와 우리동네 마음 건강 주치의 사업인 MOU를 체결하여 민관 의료기관과의 협업행정을 추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7쪽 함께해요. 치매관리 사업입니다. 치매환자 및 노인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검진과 진단 검사비, 치매치료 관리비를 지원하였고 치매인지 재활프로그램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위원님의 배려로 조호물품 구입 예산을 추경에 증액하여 치매환자들에게 영양제, 기저귀 등을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앞으로도 어르신들의 치매예방은 물론 치매질환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도와 주민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군정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소장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답변석에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소장님, 제가 제일 먼저 질의를 합니다. 항상 먼저 안 하는데 이유는 잘 아시리라 믿고, 제가 항상 권장하고 있는 우리 심폐소생 자료를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경로당이 제일 많이 돼 있는데 경로당은 다 나이드신 어르신들만 있는데 거기 많이 해 봤자. 원 취지가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어쩌십니까? 소장님.

예. 경로당은 저희가 월1회 이상 지금 방문을 하고 있어서 이제 실시를 했는데 특히 어르신들이 너무 실은 저희도 처음에 경로당 빼려고 했습니다. 젊은사람 위주로 장년층으로 하려고 하는데 하는 데마다 어르신들이 너무 좋아했습니다. 할머니들..., 이럴 줄 알았으면 배워 가지고 말씀대로 남편분 이렇게 해서 살릴 수도 있었는데 그런 사람도 있었고 이런 일도 있으니까 배워서 너무 좋다고 호응이 좋았습니다.

좋아하셨다 하니까 제가 뭔 말은 안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심폐소생술 제대로 배우시겠냐 배워도 어디 못 쓰실 것이다. 힘이 요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시술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학교가 두 번째로 있었고 그다음에 보건지소라고 해 놨는데 보건지소도 평·야 주민들이 와서 하죠.

예. 주민들...,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안타까운 건 공무원들도 소수 있었고, 유치원도 있는데 장성군에 위치하고 있는 회사들, 공장들, 전자공단이라든지 동화 이런 공장지대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보건소가 해야 할 일은 그런 회사나 공장들한테 이런 것을 요청을 하셔서 그런데도 한번씩 가끔 들어가면 어쩔까 그런데가 정말로 이것을 배워야 할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무도 거기 회사 쪽에는 통계가 없어서 안타까워서 지금 한 17%로 올려져 있다고 나와있어요. 제 자료요청에 작년에 1%도 안 돼 있었던 많이 노력을 한 걸로 제가 칭찬은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이게 실효과가 있을 만한 데를 중점적으로 노려야 되겠다. 경로당이나 학생들보다는 학생은 청소년들은 괜찮은데 유치원들은 좀 그렇고 일반회사, 청장년이 많이 있는 곳 이런 데로 많이 좀 전파를 시켰으면 하는 아쉬움 때문에 질의를 드렸고요. 소장님, 이렇게 열심히 17%까지 올렸다는 것은 경하드리고 싶고 고생 많이 하셨어요. 앞으로 제가 원하는 것은 더 많이 정말로 보급이 필요한 데 많이 써야 할 그런 중년들, 그런 데가 많이 좀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정 좀 많이 해 주시고 내년도 사무감사를 할지 안할지는 제가 장담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열심히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만약에 제가 사무감사 자리에 앉아있다면 이것을 많은 %를 바라고 싶습니다. 제7대 마지막 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금연 정말로 좋습니다. 금연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금연사업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한가지 간단히 짚고 넘어 갈 것은 제가 항상 외치고 있는 1층에 저쪽 왼쪽에 지금도 담배를 피우고 있는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 눈에는 왜 그렇게 많이 띄는지..., 사진도 찍어놓고 싶지만 그렇지는 못했어요. 많이 조금 소장님이 보건위 금연담당 소장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의 권고도 많이 하셔서 밖에서 다니면서 보이지 않도록 4층에 있다 하니까 나는 항상 권장하고 있습니다.

예.

거기는 정말 조심하도록 여러 번 실례가 될까봐 찍어놓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많이 지켜져야 된다고 봅니다. 금연사업이 지장이 없도록 공무원이 먼저 앞장서야 되지 않겠어요. 바라고요. 또 출산장려 지원금 지금 잘 나가고 있죠.

예.

제가 제일 처음에 의회 들어와서 하고자 하는 일이 그것여서 처음했던...,

1천만원...,

제가 했는데 지금 네 번째 아이 1천만원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몇 명 정도 됩니까?

네 번째 아이가 2016년에 8명 있고 2017년 올해는 10월말까지 해서 8명이 지금 있습니다.

넷째 아이...,

넷째 예...,

둘째, 셋째는 물론 많이 있죠.

예.

그래서 제가 그때 아시겠지만 안타까운 것은 셋째 정도부터 줘야 되는데 우리예산상 그렇게 못한다 해서 그냥 짚고 넘어갔는데 이제 앞으로는 더 우리 셋째 아이까지라도 조금 우리가..., 첫째 둘째는 조금 그렇더라도 셋째 아이부터는 조금 더 우리가 좀 더 줘야 되지 않을까 물론 이런 것들을 준다고 해서 나진 않겠지만 출산을 하는 과정에 조금 도움이 되고자 하는 취지에서 그러는 거 아시죠.

예.

그리고 출산장려지원금은 문제점이 주소지만 전입한분들이 더러 있다는 거. 이게 많이 지금 관리하고 있어요?

예. 저희가 지금 읍면을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확인을 해서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민원인들을 만나고 다니다 보면 우리 여성들이기 때문에 부담없이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르신들이 우리 며느리 여기 살지 않는데 여기 해 놨다. 이런 것들을 저한테 스스럼 없이 합니다. 어르신들이 뭘 모르시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내가 잘 듣고 있기 때문에 주소전입만 해놓은 분들 돈 타고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예.

광주 같은 시단위권은 그게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광주 살더라도 장성다 주소지를 옮겨놓는 며느리, 딸 이런 사람들이 더러 있다는 것. 저희 귀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철저히 그런 것을 검증하셔야 됩니다. 살지 않으면 출산장려를 줘선 안 됩니다. 장려금을 실제로 이사와서 사신 분들한테 주도록 돼 있는 건데 인구유입을 위해서도 우리가 중요하고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조사해 주셔서 그런 것들이 우리 위원님들 귀에 들어오지 않도록 어르신들은 뭣 모르고 합니다. 며느리도 이리 옮겨져 있다. 우리 딸도 옮겨져 있다. 이런 말들이 앞으로는 안 들려야 됩니다.

예. 취지에 맞게 하겠습니다.

여기사는 사람에 한해서 주소를 두고 직접사는 사람에 한해서 나가야 됩니다.

예.

잘 아시겠지만 그럽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보건소는 제가 궁금한 것도 많고 많이 협조도 구하고 싶습니다마는 우리 위원장님의 2건 이상하지 말라는 부탁도 있어서, 4건했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거 많이 줄이고 우리 치매환자 분들 조호물품 끊이지 않도록 나가니까 ‘올해 다 떨어졌다 하더라.’ 이런 말 안 들리도록 해 주세요.

예.

부족하면 내가 추경에 많이 올려서 주시라고 했잖아요. 어르신들 엄청 좋아합니다. 그 약이 당신한테 맞지 않아도 약을 주면 크게 좋아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떨어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해 주시고 우리 보건소 잘하고 계시지만 앞으로 우리 여성분들만 저렇게 와 계시는데 제일로 주민들하고 밀착되는 데가 보건소입니다. 우리 노령인구가 제일 27%가 넘는 우리장성에 보건소는 정말 중요한 자리인줄 아시죠.

예.

책임감을 굉장히 막중하게 느끼시면서 제가 오늘 4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철저하게 내년에는 정말 이런 말들이 제가 좀 덜 나오도록 감사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행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자격이 안 되죠.

예. 자격에 안 됩니다.

김회식 위원입니다. 김행훈 위원님에 질의에 보충하겠습니다. 의료서비스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장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출장검진을 한다 하면 의사없이 이렇게 한다. 이것은 불법입니다

예. 불법입니다.

그러면 우리 장성군에서 그렇게 시행하고 있는 것은 잡아야 됩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지적을 하고 잡아야 합니다.

잡는 것은 건강관리공단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연락을 해 주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

우리 보건소에서 거기다 고발을 해 주셔야 돼요.

고발은 저희가...,

알면서도 안 하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된다. 이렇제 직무유기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본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할까해요. 수없이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만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장성군이당초에 있는 의료원에서 모든 환자의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진료과목에 따라서 건강검진 그때 장비도 다 있었어요. 출장검진 장비도 있었고 모든 장비가 있었는데 보건소로 이렇게 하향을 하면서 모든 장비를 없앴어요. 인정하죠? 그 장비를 없앴을 때에 그 가격이 어디로 가느냐 어쩌냐 중고가 어떻게 됐냐 상당히 그런 문제도 야기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그 내용을 잘 알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두 마리 토끼를 키웠어요. 우리군에서 키우고 있는데 한마리는 1년간 키우고 있는데 한마리는 이렇게 컸습니다. 이 한마리는 안 커요. 그러면 우리군에서 봤을 때는 어떤 생각이 들어가겠어요. 소장님 이 안 큰거에 대해서는 짠하다는 생각이 들어가잖아요. 왜 안 컸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현재 우리 보건소에서는 모든 중점이 이게 환자의 중심이 아닌 어떤 홍보와 예방과 이런 것으로 모든 것이 가다 보니까 이 의료사업에 대한 부분이 적다는 겁니다. 김행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그 부분이 발생이 돼요. 그러면 지금 현재 환자진료가 우리가 연간 3천명을 보고 있는데 이것 1년에 2개 딱 때려보면 하루에 10명입니다. 우리 보건소을 찾는 환자는 1년 하루에 10명이 온다. 이런 평균값이 나오고 그다음에 여기서 수익이 발생된다는 것은 얼마겠습니까? 15%로 되는 의료보험료, 아니면 수급자는 그냥 무료로 받는 것이고 이 발생 수익률은 너무 적을 것이다. 누가봐도 뻔히 안다는 거예요. 그렇죠? 소장님, 그래서 일종에 저희들이 말하는 것은 이런 것을 개선해 보자. 그런 부분은 이 두마리 토끼가 양쪽에 균등하게 컸다라면 얼마나 좋았겠냐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 부분을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회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소장님 작년에 2016년도에 우리 보건소 잘한다고 표창 몇 개 받았어요.

제 기억으로는 5개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지금 현재 3개가 연락이 왔습니다.

무슨 무슨 상을 받아요.

하나는 심내혈관 질환 전국 우수기관 표창해서 이번 주 목요일날...,

상당히 어렵네요.

심내혈관 질환, 심혈관 질환 교육을 주민 상대로 잘했다라고 그것에 대한 이번 주 목요일날 경주에서 받게 되고요. 그다음에는 원격의료시스템 그것을 장성병원하고 전대병원하고 협진, 응급실 그것을 해서 최우수기관 표창을 받았고요. 또 하나는 암 관리사업으로 기관표창을 받았습니다. 3개 받았습니다.

암 관리는 잘하시더만 같은 환자들끼리 모여서 하는 것을 뭐라 하던가요?

자조모임, 자조명 모임...,

자조모임?

예.

거기에 암환자들이 가는 것 상당히 즐겨하고 그러던데 그중에서 원격진료시범으로 해 가지고 상을 받으신다 그러는데 우리 장성군에서 이 원격시범진료를 몇 명이나 했어요.

그때 그것은 장성병원에서 응급실에서 전대병원으로 원격진료 그것은 우리예산이 아니라 광주시 예산으로 해서 하는 건데요. 광주시 시책사업으로 해서 우리군이 뛰어 들어서 했거든요. 우리 주민을 위해서 우리도 여기서 해도 되겠다. 그래서 했는데 그것은 제가 환자를..., 정확히 실적을 그때 했는데 잊어버렸습니다.

상 받은다면서 이런 것을 모르고 있어요? 상 받은다면서요...,

예. 근데 실적은 몇 명...,

그런 상들이 로비를 해서 받아버린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것은...,

그래요. 원격시범, 원격진료시범지로 선정됐다 그래가지고 작년인가 됐죠?

예. 2016년도에...,

그래가지고 상당히 좋아하고 그랬는데 보건소에서 몇 명을 진료했다는 토탈...,

아, 그것은 원격의료고요. 그것은 원격의료 보건소 보건진료소간 의사들하고 하는 거고요. 그것 말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최우수상은 받는 것은 그것 말고 장성병원 응급실하고 전대병원 응급실하고 화상진료를 말하는 겁니다.

긍께 그게 몇 명이냐 됐냐고요.

그것은 제가 장성병원에다..., 죄송합니다.

그래요. 이런 것들을 좀 내가 생각할 때 는 형식적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 것들도 조금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잘 좀 해주시고 잘하고 계시지 잖아요. 내년에는 상을 이제 7개를 받아야지. 그리고 성산지역에 진료소, 보건지소죠?

예.

그게 진행과정이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 아직 보건지소는 국가에서 주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이것 예산이라기보다도 저희가 아무리 노력을 했는데 읍에 보건소가 있는데 또 보건지소를 짓은 것은 허가를 실은 안 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력을 많이 했는데 아직 그 결정이 안됐습니다.

그때 조소장님, 그 자리에서 금년에 마무리 될 것이다 라고 자신있게 이야기를 하신 걸로 내가 기억이 나는데...,

예. 노력을 지금 했는데 근데...,

그러면 금년에는 안 된다 치고 내년에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내년에 한 번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근데 읍에..., 면으로 떨어지면 줍니다. 근데 읍에 보건소가 있는데 또 보건지소를 지을 수는 없어요. 그게 그래서 지 금 안 주는 겁니다.

제가 ‘12년도부터 성산지역, 북부지역에 보건진료소 하나 합시다. 합시다 하니까 조 소장님은 안 된다 라고 그랬잖아요.

보건진료진소는 아예...,

보건지소.

예. 지금 아직 정부예산이 아직 안 끝나서 했는데 많이 노력을 했는데 그게 좀 전국적으로 안 해 줍니다. 보건소가 있는데 왜 지소를 해 주냐...,

그러면 확실하게 안 된다는 겁니까? 할 수 있다 라는 겁니까?

할 수는 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안 된다는 것이지 뭐예요.

예. 그래서 지금 계속...,

그럼 안 되는 걸로 정리를 합시다.

지금 그럴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안 되는 걸 되게끔 하는 게...,

아니, 그때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그게 어려운 거니까 그것을 좀 더 안 된다라고 자포자기하지 마시고...,

노력은 했는데...,

할 수 있는 데까지 노력을 좀 하십시오.

예.

이런 것은 안 된다고 말씀드려요. 그래야지...,

저는 그게 안 되지만 실은 정말 하고 싶었습니다. 그쪽 보건지소가...,

근데 박노원 부군수가 있을 때는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소장님도...,

예.

박노원 부군수도 할 수 있다 라고 한다라고 했고...,

그때 같이...,

그것 때문에 서울에도 몇 번 올라갔다고 그러는데 박노원 부군수가 가고 나니까 이게 수면 아래 가라앉은 거예요.

예. 그때 부군수님도 많이...,

그러면 부군수님이라도 찾아가서 조 소장님이 허리를 붙들어 잡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한 번도 안 찾아갔죠?

예.

조 소장님, 그것 좀 해 주세요. 정 그러시면 나하고 같이 가도록 하든지...,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 성인예방접종은 몇 가지를 합니까?

성인예방접종은 독감하고 폐렴하고 또 유행성 출혈열하고요. 한 5가지 정도하고 있습니다.

5가지?

예.

뭐 뭐 5가지? 근데 주민들은요. 보건소에서 무료로 예방접종하는 것은 독감밖에 모르고 있어요. 폐렴이라할지 감염이라할지 이런 것들을 무료로 예방접종 한 줄 모르고 있어요.

B형 감염은 3,500원 받고 있습니다.

3,500원이면 무진장 저렴한 거잖아요.

무료가 아니고요...,

예. 그럼 폐렴은?

폐렴은 65세 이상 무료입니다.

그것 봐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폐렴이라는 것은 나이드신 분들이 폐렴이 와버리면 정말 힘들거든요. 근데 주민들은 그걸 모르고 있다니까...,

홍보가 부족했나 봅니다. 더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정말 이건 보건소에 큰 잘못한 거예요.

예.

제가 보건소에 마을회관에 다니면서 폐렴예방주사 맞으십시오 하면 돈이 비싸니까 안 간데요. B형 감염도 그렇고 그 보건소에서 무료로 접종합니다 라고 하면 그때서 ‘아, 그래요.’ 깜짝 놀랍니다. 홍보 좀 오늘부터라도...,

실은 경로당에는 계속 지금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에 다 하고...,

하고는 있는데도 모르는 것은 왜 그러느냐 이동장회의 때 한번이라도 가서 얘기하셨어요?

이동장 회의 때는 팀장들이 다 가서 하고 있습니다. 일렬로 저희가...,

언제 했어요?

홍보를...,

홍보를 폐렴하고 B형 감염을 예방접종한다고 언제 이동장회의 때 가셨냐고요.

수시로 몇 번 냈습니다. 지금 예방..., 반상회부에도 내고 경로당에다 내고 지금...,

아무튼 결과는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소장님, 이건 정말 중대한 거예요.

더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예. 홍보 좀 해 가지고 접종을 많이 받도록 합시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우리 치매환자 조호물품 있죠. 그것이 부족하진 않아요?

지금 추경에 올해 세워서 그런대로 딱 맞게...,

부족하진 않고?

예. 위원님들이 해 주셔서...,

내년에 본예산에도 충분히 해 가지고 이런 것들은 아낌없이 좀 도와주십시오. 치매환자들한테...,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우리 공공노인요양병원이죠. 공립노인요양병원. 거기에 병상이 지금 몇 병상입니까?

거기 168병상입니다.

치매하고 같이 합쳐서...,

치매병상 26병동 그다음에 일반병상 142병동 그래서 168병동입니다.

치매병상은 부족하다는 생각 안 하시나요?

아직은 여유분이 그래도 지금...,

있어요?

예.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일반인들이 가면 병상이 없어서 못 받는다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이제 일반환자 병실 있고, 치매병동 따로 있고 그래서...,

그러니까 치매 일반병동 말고 치매병상 거기는 좀 안 부족하냐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