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발언
임순애 의원 발언
희율
박희율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양해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박종채 전문위원이 2017년도 공직자 해외연수로 출장중인 관계로 의회운영위원회 안도영 전문위원이 2017년 12월 1일까지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직을 겸직하도록 하겠습니다.위원님 여러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도영
안도영전문위원
제가 업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안도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회부사항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한국인권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등 6건의 일반안건이 지난 11월 23일과 24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17년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예비심사하고 12월 1일에는 조례안과 일반안건 심사를 하시고 12월4일부터 12월 12일까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으며 12월 13일～15일에는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하시면 이번 회기 우리 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2. 2017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이뤄진 추경예산이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적재적소에 편성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추가경정 예산안의 심사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은 의사일정에 따라 각 실·국별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실·국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실·국별로 일괄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계수조정은 제일 마지막에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사항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 ○
경숙
김경숙기획실장
기획실장 김경숙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실 소속 각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존경하는 박희율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심은 물론 기획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실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동주민센터 세출예산, 그리고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 2017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박희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획실 현안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설명드린 예산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실과 동주민센터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편성안 그리고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하고 서면으로 대체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위원님들의 양해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 【참조】 -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그럼 기획실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순애
임순애위원
임순애입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예, 임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애
임순애위원
임순애입니다. 마무리 돼 가는 부분에 있어서 그동안 쪼개 쓰고, 아껴 쓰고, 분배하시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른 이견 사항은 없고요. 제가 지난번에 담당자로부터 설명을 잠깐 들었는데 기금 조성 현황에 있어서 옥외광고정비기금에 대해서 한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8100만 원…… ○
경숙
김경숙기획실장
예, 8,100만원. 옥외광고정비기금 중에서 8100만 원 지출금액은 ’15년도와 ’16년도 옥외광고물 전수조사했던 정보관리시스템의 수수료를 아직도 지급하지 못 하고 있어서 현재 옥외광고정비기금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기금에서 지출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그것 그렇게 변경 해서 지출해도 되는 건가요? ○
경숙
김경숙기획실장
이게 당초에는 저희들 본 예산에 세워서 지출하려고 했던 사항인데 옥외광고정비기금에 기금으로써 들어오는 사항이 있으니까 당연히 광고물 기금 쪽에서 나가야 맞지 않느냐고 해서 본 예산에 세우지는 못 하고 기금 쪽에서 나갈 수 있도록 해당 부서에서 지출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실장님이 한번 더 확인을 해 보십시오. 물론 행감 때 구체적으로 한번 더 살펴는 보겠지만 본 위원이 조금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15년도, ’16년도에 잔액 남아있었던 것을 처리하는 과정에 변경계획을 하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들었었거든요? (예) 이것은 당연히 본예산에 잡아서 했어야 하는 부분인데 이게 추경까지 와서 변경계획을 하면서 마무리를 꼭 해야 되는 부분이었는지…… ○
경숙
김경숙기획실장
그 부분은 해당 부서에서 본 예산에 세우려고 했는데 목적에 맞지 않다고 해당 위원회에서 말씀하신 위원님들도 계셨나 보더라고요. 그 부분은 해당 부서에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서면으로 설명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예, 임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황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아
황경아위원
실장님 저도 기금에 대해서, 재원 충당및 기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통합기금 예치금 10억을 예탁금 10억으로 변경해서 인건비로 사용을 했다는 거잖아요.
경숙
김경숙기획실장
예, 저희들 인건비 부족분으로……
경아
황경아위원
원래 예치금은 어떤 용도로 해 놓는 거예요? ○
경숙
김경숙기획실장
기금에서 여유자금이 있으면 이율이 좀 높은 예탁금으로 예치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일반회계 재원이 부족해서 은행에 차입을 했을 경우에는 이자가 높게 나가거든요. 지금 저희들이 사회복지기금 같은 경우는 여유자금을 은행에 이체해도 이율이 2% 이내입니다. 굉장히 낮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공공예금으로 있기 때문에 이 돈을 저희들이 일반회계로 왔을 경우에는 조금 더 높은 이율로 사회복지기금 쪽으로 이자를 지불하기 때문에 따로 은행에서 차입하지 않고 저희들이 기금을 차입으로 하기로 한 것입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그러니까 원래 이것이 인건비로 사용을 해도 되는 기금인가요? ○
경숙
김경숙기획실장
저희들이 기금에서 일반회계 쪽으로 차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 재원으로 활용을 하고 매년 얼마씩 다시 이쪽으로 갚아주는 사항입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그럼 이 예치금은 어떤 용도로도 다 사용할 수 있나요? 원래 사회복지기금 자활기금으로 해서 일반회계라든지 뒤에 설명이 있잖아요. 사회복지기금으로 해 놓은 건가요? 아니면…… ○
경숙
김경숙기획실장
그러니까 현재의 각각의 기금 목적이 다른데 여기에 있는 여유자금은 사회복지기금이 가장 많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양성평등기금에서 재원이 많다고 하면 거기에서도 빌릴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10억 이상이 안 되기 때문에 빌릴 수 있는 재원이 못 됐고 26억 정도 있는 사회복지기금에서 빌려온 것입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그것을 빌려와서 다시 넣는 방법으로 해서 어떤 목적으로도 쓸 수가 있다고요? ○
경숙
김경숙기획실장
예, 통합관리기금 목적에 서로 재원을 충당할 수 있게끔 그렇게 법적근거가 있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아, 그래요. 그럼 전에도 이게 이미 세워져있는 건가요? 아니면 불시에 필요하면 집행부에서 알아서 쓰는 거예요? ○
경숙
김경숙기획실장
아니요, 복지기금은 계속 운영을 하고 우리가 복지기금에서 차입을 하려면 그쪽 위원회에서 승인을 해 줘야 됩니다. 승인을 해서 저희들이 가져와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매년 채무를 상환하는 계획서까지 붙여줘야 합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이것도 회의 끝나고 다시 설명부탁드릴게요. ○
경숙
김경숙기획실장
알겠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이상입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예, 황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하주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아
하주아위원
하주아입니다. 실장님, 이번에 마지막 추경 예산 부분인데요. 마무리까지 좀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
경숙
김경숙기획실장
감사합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우리 위원님들께서 전부 기금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으신데 저도 마찬가지로 예탁금에 대한 부분, 통합관리기금에 대한 어떤 법적근거가 있는 건가요? ○
경숙
김경숙기획실장
통합관리기금이라고 나머지 6가지 종류에 대해서 별도로 운영할 수 있는 통합관리기금에 관련된……
주아
하주아위원
기본법에 있으시다는 말씀이시죠? ○
경숙
김경숙기획실장
예, 지방기금법에 그 사항이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그 부분에서 사회복지기금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
경숙
김경숙기획실장
예, 그리고 3쪽 ‘근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등 사항이 있고 남구 기금의관리 및 통합관리기금설치에관한조례 제13조～제21조까지 해서 통합관리기금을 설치ㆍ운용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사회복지기금을 가지고 와서 예탁금을 증 해서 통합관리기금에서 운용한다는 게 돈 자체가 10억 정도 되니까 복지기금에 있는 돈을 가지고 오신 것 같은데요. 저도 내용을 쭉 보면서 기금 운용에 대해서 한번 정도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 그게 인건비로 활용을 했다니까 그 부분도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아서요.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세입 예산에 보면 국민디자인과제 활동 지원 성립전 예산이 있잖아요. 그리고 108쪽에 세출예산을 보면 국민디자인단 회의 민간인 참석자 수당이 있는데 여기는 몇 분이나 참석을 하신 거예요? ○
경숙
김경숙기획실장
지금 국민디자인과제는 우리 남구만의 특색과 실정을 반영하는 정책 개발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과제를 그렇게 선정을 했거든요. 지금 양림동이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는 곳으로 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정비를 할 경우에 해당사항이 없어서 양림동의 플랜을 하면서 사업을 그냥 하는 것보다는 주민들의 의견을 먼저 듣고 반영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양림동을 중심으로 국민디자인단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분야별로 해서 11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그럼 주민워크숍을 4회 했고 솔루션회의가 3회, 공유대회가 1회로 구성되었는데 이게 전부 다 하신 내용인가요? ○
경숙
김경숙기획실장
예, 저희가 워크숍은 4회까지 다 끝내고 워크숍 결과보고를 다 만들어서 서면으로 보관하고 있거든요.
주아
하주아위원
워크숍 하실 때 그때 참여하신 분들…… ○
경숙
김경숙기획실장
예, 이런 분들이 참여하시고 또 마을 주민들도 참여를 하십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그럼 민간인 참석자 수당으로는 거기에 참석하신 전문가분들에게 드리는 건가요? ○
경숙
김경숙기획실장
예, 전문가 분들한테만 드리는 거죠.
주아
하주아위원
그럼 디자인 전공자분, 퍼실리테이터 관계된 전문가분에게 드리는 거예요? (예) 일반 주민들은 몇 분이나 참석하시나요? ○
경숙
김경숙기획실장
주민들은 단체에 참여하신 분들이라든가 통장단 회장님, 일반 주민들 중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이 하시는데 그분들한테 점수를 전부 다 주실 수는 없고 그분들은 마을에 있는 불편한 의견들을 이야기 하실 수는 있는데 전문적인 의견을 제시하기에는 뭐하니까 그분들에게까지는 다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주민들에게는 수당이 지급되지 않지만. ○
경숙
김경숙기획실장
의견을 듣죠.
주아
하주아위원
전문가들의 의견만 들으시고요? (예) 결국 양림동에 관계되어 있는 사업이네요? 양림동디자인. ○
경숙
김경숙기획실장
저희들이 다른 쪽을 디자인 해 보려고 했는데 다른 동에서는 이렇게 사업을 하는 부분이 없고, 우선 양림동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선택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알겠습니다. 양림동 말씀하셔서, 뒤에 177쪽 양림동 같은 경우는 타 동이나 이런 데에 비해서 예산액이나…… 항상 보면 추경 때도 이번에 증감이 굉장히 많이 됐어요. 왜 증감이 많이 됐는지 봤더니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있는데 양림동에 별도로 무기계약직이 어디에 계시나요? ○
경숙
김경숙기획실장
예, 무기계약직이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어디에 계신 분이신가요? ○
경숙
김경숙기획실장
동에 필요한 인원이어서 무기계약직이 있는데 당초에 인원과 금액이 적게 세워져 있었어요. 기정금액이 2293만 1000원인데 당초금액이 적게 세워져 있어서 올해 충당분을 세운 것입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어디에서 근무하시는 거예요? ○
경숙
김경숙기획실장
양림동사무소에서 근무합니다. 차량운전을 한다거나, 같이 업무를 보조해 주는 역할입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외부에 계신 분이 아니고 내부에서 근무하시는 분이신가요? (예) 그럼 다른 동에 별도의 무기계약직이라든가 이러한 근로자 보수에 비해서 굉장히 낮게 측정이 돼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
경숙
김경숙기획실장
전액을 다 못 세운 편이죠.
주아
하주아위원
양림동만? ○
경숙
김경숙기획실장
양림동이.
주아
하주아위원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도. ○
경숙
김경숙기획실장
양림동이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경우는 별도로 있는 전시공간이 있어서 다른 동에 비해서 공공요금이 좀 많이 들어가거든요. 동사무소 옆에 별도로 리모델링한 사무실 전시공간이 있어서.
주아
하주아위원
거기에서 운영하시는 근로자가 아니고 동사무소 내부에서…… ○
경숙
김경숙기획실장
예, 업무를 보조하시는 분입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알겠습니다. 이번에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대통령 대상 받으신 것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
경숙
김경숙기획실장
아, 예 감사합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실장님께서 가셔서 브리핑하신 것 제가 사진으로 봤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경숙
김경숙기획실장
예, 감사합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이상입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하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실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사항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재석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담당 주무관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평소 남구 주민을 위해 불철주야 열과 성을 다하여 노력하시고 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신 박희율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께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참조】 -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 2017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 이번 추경예산은 예산절감액과 시비보조금을 반영한 것으로 주민에게 믿음 주는 청렴남구 건설을 위해 추진중인 사업들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제출원안과 같이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하고 서면으로 대체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위원님들의 양해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 【참조】 -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그럼 감사담당관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경아
황경아위원
그때 저희 인권에 관한 프로그램 예산이 안 내려와서…… 담당관님, 그래도 행사는 다 추진하고 계신 거죠?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몇 가지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 못 한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구비하고 이번에 시비 추가로 좀 받은 것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예, 그러면 전부 다 프로그램 대상이 취약계층 노인ㆍ여성ㆍ장애인ㆍ다문화가족인가요? 영화나 보호 캠페인, 인권교육……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저희가 지금 인권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찾아가는 인권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와 관련된 예산을 주로 시비 보조금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이제 대상이 내년에는 바뀌는 거죠? 대상을 바꿔서……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지금 관련법에 따라서 사회복지 기관 등 특히 인권을 다루는 기관들은 의무적으로 매년 일정 횟수 이상의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는 기관 포함해서 내년에 인권 관련 교육들은 중복되거나 반복되지 않는 선에서 확대 운영하고, 미처 찾아가지 못하는 인권현장 좀 찾아가서 교육하도록 계획 중에 있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아직 못 받은 예산, 내년에도 혹시 시에서 받을 수 있는 예산이 있나요?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일단 시의 인권 관련 보조금은 자체 구비만 가지고 운영하기 어렵기 때문에 5개 구 공통으로 시비 보조 내지 시와 공동으로 하는 사업들을 함께 고민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미리 체크하시고 예산 받아와서 프로그램 전부 다 운영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예, 황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애
임순애위원
덧붙여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권교육에 있어서 지난번에 제가 어느 행사장에 참석을 해서 잠깐 봤는데요. 다문화가족에 대한 인권교육을 집약적으로 치중해서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지금 인권보호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구비는 책정이 얼마 되어 있어요?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예, 1300만 원을 구비로 편성했네요. 제가 기억을 정확하게 못 하고 있어서.
순애
임순애위원
1300만 원이요?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예, 자체 사업으로는……
순애
임순애위원
이게 항상 시ㆍ구비의 매칭사업입니까?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매칭사업은 아니고요. 지금 시비 보조는 저희들이 인권 관련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을 시비보조금을 받도록 보조금 신청을 하고 있고요.
순애
임순애위원
금액에 상관없이?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예, 자체사업은 특별하게 시비 보조에 따른 매칭으로 인권 관련된 예산안 편성을 하고 있지 않고요. 자체적으로 인권 관련 사업들이 필요한 것은 우선 자체 사업비로만으로는 부족하니까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그 프로그램에 소요되는 예산을 시비 보조로 받으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좀 여러 가지로 노력을 많이 해서 기왕이면 합리적이고 명분성 있게 가져오는 것이 영향 있잖아요?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그렇게 하고 지난 번에 봤을 때, 요즘 인권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에 집중적으로 좀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한말씀 드리는 거고. 물론 일제강점기 쪽이나 지금 추경에 들어오는 두 사업은 시에서 지원해서 들어오는 것이니까 별 이견은 없습니다만 조금 더 우리가 효율적으로 더 갈수록 나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예, 임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질의하실 분…… 하주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아
하주아위원
예, 하주아입니다. 마이크를 좀 가까이 하라고 해서…… 보니까 지금까지 인권보호 및 증진사업을 진행하셨던 이성대 주무관님이 지금 자리를 비우셨는데 그것을 이어서 김태우 주무관님이 하시잖아요. 인권취약계층이나 관계된 부분을 잘 부탁드리겠고요. 공백 없이 잘 이어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자리에서 제가 감사담당관님을 못 뵐 줄 알았어요. 공석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자리에서 봬서 마지막인 것 같고요. 그렇죠?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모레까지는 출근합니다.
웃음소리
주아
하주아위원
그런가요. 못 뵐 줄 알았는데 봬서요. 반갑고 지금까지 우리 감사담당관의 소임으로 공직 문화의 청렴 조성에 많이 기여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또 앞으로 여기 나가셔도 발전하시기 바라고요.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걸로 저의 이번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예, 고맙습니다.
ㅇ임순애 위원 의석에서 ― 박수 한번 쳐드리게요.
희율
박희율위원장
그럴까요.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
박수소리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인권을 많이 다루는 부서다 보니까요. 최근 북한병사가 넘어오면서 부상을 당했잖아요. 아주대병원에서 치료해서 지금 완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감사담당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 과정에서 인권 가지고 정의당의 O 국회의원께서.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예, 김종대 의원께서……
희율
박희율위원장
논란이 많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감사담당관 견해를 한번 듣고 싶은데.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저는 개인적으로 전부 다 공감하지는 못한데 김종대 의원께서 “이국종 교수님이 수술과정에 북한병사의 내부 장기에 있었던 기생충 문제나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사실 환자의 인격권에 속한다. 그래서 이런 것이 공개적으로 공개되는 것 자체가 복잡한 남북관계를 떠나서 북한병사의 인격권도 존중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지적은 저는 공감을 하고요. 다만 그것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이국종 교수를 비롯한 의료진의 헌신적인 진료 활동, 수술 이런 것들이 함께 고려되지 못한 불찰이 있었다. 하지만 인권이라는 문제는 국적과 인종과 연령과 모든 것을 초월해서 존중되어야 하기 때문에 비록 북한병사라 할지라도 북한병사가 갖는 환자로서의 인격권들은 보호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박수 한번 쳐 주시죠 일단. (ㅇ남광인 위원 의석에서 ― 제가 김종대 잘 알아요. 그런데 잘못이 하나 없어요. 사실은 언론에서 잘못한 거예요. 언론에서 싸움을 시킨 거예요.) 그래요,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심사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교육사업단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웃음소리
박수소리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문화교육사업단장님 나오셔서 문화교육사업단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및 사항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교육사업단 ○
종현
김종현문화교육사업단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교육사업단장 김종현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박희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문화교육사업단 관련 업무추진에 남다른 관심과 성원,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문화교육사업단 소속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금년도 문화교육사업단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 2017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 이상으로 문화교육사업단 소관 2017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하고 서면으로 대체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위원님들의 양해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 【참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문화관광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하주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아
하주아위원
예, 하주아입니다. 정회시간에 여러 가지 문의를 드려서요. 그런 부분은 넘어가겠는데 오카리나 추진 일정이나 관련된 내용을 들어오기 전에 자료요청 했었거든요. 아직 그 자료가 안 왔으니까 자료를 빨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선상
김선상문화관광과장
지금까지 한 오카리나 정산이 아니고 앞으로 향후 계획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주아
하주아위원
아니요, 지금까지 했던 지출내역이라든가 정산 관계되어 있는 것, 현재까지 했던 부분 그 흐름을 알아야지 이번에 추경 때도 보니까 지금 전년도 이월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환금도 좀 있잖아요. 반환금이 왜 생기는지 그런 부분도 조금…… ○
선상
김선상문화관광과장
그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지금까지 12억을 받아서요. 일반사업비 8억은 지금 다 썼고요. 우리가 정원사업……
주아
하주아위원
예? 어떤 사업요? ○
선상
김선상문화관광과장
잠깐만요. 푸른음악정원사업이라고 해서 12억 중에서 3억 2700만 원인데요. 입찰하는 과정에서 지금 남아있는 게 4347만 7000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이자 포함한 금액입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8억 사용했던 내역을 좀 보여주시고요. 그러면 여기서 푸른음악회라고 말씀하셨나요? ○
선상
김선상문화관광과장
푸른음악정원사업 조형물요. 3군데 설치했는데 말씀을……
주아
하주아위원
이 3군데 조형물은 지금 어디어디에 설치가 됐어요? ○
선상
김선상문화관광과장
푸른길공원 청로정, 무등시장, 사직동 통기타거리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아 무등시장, 통기타거리…… ○
선상
김선상문화관광과장
예, 그다음에 푸른길공원 청로정.
주아
하주아위원
그러면 이게 조형물 같은 경우는 입찰인가요? 아니면…… ○
선상
김선상문화관광과장
예, 입찰했습니다. 최저가 입찰하다보니까 당초 사업비에 비해서 좀 낮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남은 잔액을 반납한 겁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아, 그 남은 잔액을…… 그럼 오카리나 같은 경우는 ’14년부터 ’16년까지 해서 사업이 끝나는 건가요? ○
선상
김선상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그렇게 끝나고요. 이제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해서 다시 해볼 그럴 생각만 갖고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공모사업은 오카리나로? (예) 다른 사업으로 변환을 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타이틀은 오카리나로? ○
선상
김선상문화관광과장
문화 복지…… 전체적으로 합쳐서 큰 타이틀로 그렇게 가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하나의 오카리나로 한정해서 하는 게 아니고. (예) 그럼 일단은 오카리나는 여기서 거의 12억에서 들어왔던 부분이니까 8억 사용했고 나머지 조형물 하시고 일부 입찰에 남은 것에 대해서 반납하는 부분이니까 거의 마무리되는 부분인 거네요? ○
선상
김선상문화관광과장
그렇죠.
주아
하주아위원
오카리나 하시면서 어떤 실적이라든가 하셨던…… 기억에 남는 것 있나요? ○
선상
김선상문화관광과장
기네스북에 8,647명 올라간 것이 크지 않습니까?
주아
하주아위원
그러네요. 그 내용을 자료 좀 주십시오. 그리고 126쪽 양림동에 보니까 ‘역사문화마을주차장’이 조성이 됐잖아요. ○
선상
김선상문화관광과장
예, 이하기관입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무슨 기관이요? ○
선상
김선상문화관광과장
이하기관이요.
주아
하주아위원
이 마을 주차장 관련돼서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
선상
김선상문화관광과장
총면적은 지상과 지하 합쳐서 108면인데요.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운영비율은 7 대 3으로 시가 7이고 저희가 3입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 운영하는 부분이, 구민이 많이 이용을 하긴 하나요? 항상 비어 있었던 것 같아서. ○
선상
김선상문화관광과장
지하는 많이 들어가 있고요. 위에는 조금…… 거의 다 차고는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그 역사문화마을주차장 같은 경우는 지금 시에서 운영을 하지만 나중에는 저희 구에서 위임받아서 운영해야 하는 내용이 있나요? ○
선상
김선상문화관광과장
아니요, 저희들이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시에서 70%는 우리한테 운영비를 주게 되어 있어서.
주아
하주아위원
그러면 여기서 반환금이 생기는 건 뭔가요? ○
선상
김선상문화관광과장
그때 4월에 개관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1월부터 4월 사이에 계산이 조금 파악이 덜 된 것 같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1월부터요? ○
선상
김선상문화관광과장
예, 한 4개월 치가 좀 더 들어가 있다보니까 그런 상황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그럼 여기서 인건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관리하는 주체는 없어요? ○
선상
김선상문화관광과장
아니, 있죠. 자원봉사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그럼 저희가 7 대 3이면 3인만큼에 대한 것은 보수로 들어가는 건가요? ○
선상
김선상문화관광과장
아니요. 자원봉사는 보수는 주는 것 아니니까요.
주아
하주아위원
그래도 그 시간만큼 한 것에 대해서. ○
선상
김선상문화관광과장
운영비라고 한다면 전기세라든지 공공요금 이런 사항입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가 유료인가요? ○
선상
김선상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유로로 검토를 생각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무료입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임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애
임순애위원
임순애입니다. 고싸움놀이 VR 체험관, 지금 성립전으로 해서 잡았는데 공사가 어느 정도 됐습니까? ○
선상
김선상문화관광과장
아니요. 지금 12월까지 완료를 할 계획이거든요. 지금 하고 있는…… 추진중입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지금 보강하고 교체되는 것 없나요? ○
선상
김선상문화관광과장
아니, 1층 부분에 4명 이상 탈 수 있는 라이더기를 2대 설치하는 게 주거든요.
순애
임순애위원
거기하고 그다음에 김성재 주무관님 그때 저희 갔을 때 안에 공연장을…… (ㅇ문화정책주무관 김성재 직원 좌석에서 ― 아, 4D 영상관 말씀이시죠?) 예, 그때 그것 바꾸기로 하지 않으셨어요? (ㅇ문화정책주무관 김성재 직원 좌석에서 ― 아니요, 그것은 바꾸는 게 아니라…… 말씀드리겠습니다. VR체험관 자체가 오른쪽에 라이더 앞 쪽에 설치하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4D영상관 자체가 고장이 많이 나있어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1억 2000만 원을 해 놨습니다. 빔프로젝트 교체를 2개를 다 해야 하거든요. 그것은 내년도에 할 계획으로 있고요. 2층 부분도 공모사업을 통해서 조금씩 수리해서 쓸 수 있는 방향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럿이 있는 데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정질문을 제가 이것으로 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 뒤로 언론사에서 굉장히 여러 번 취재가 왔었어요. 그것에 대해서 아마언론사에서도 여러 가지로 의구심이 드는 것도 있고 향후 우리 고싸움전수관에 대한 공모사업에 배당받아온 국비, 그런 여러 가지 문제에서부터 시작해서 본 위원이 구정질문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집중해서 더 추가적으로 물어보고 광주일보 기자가 전화상으로만 몇번 그렇게 했는데 사무실에 와서 구체적으로 이것을 논해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원에게 하지 말고 담당부서로 가서 “직접 한번 여쭤봐라.” 그렇게 말을 했는데 이게 지금 밖에서 봤을 때 본위원 뿐만 아니라…… 이 부분이 물론 남구에 특히 기여되는 쪽이 문화재의 큰 자산이기 때문에 더 계승되고 발전되어야 하고 바뀌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예산이 지출이 되면서 나가는 효용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한 것 외에 언론사 측에서도 깊이 거기에 관심을 갖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우리 내부 자체적인 사항인데 그것이 언론에 매칭이 돼서 괜히 구설수에 오를 것 같아서 취재에 응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과장님보다는 실무자시니까 주무관님한테 더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ㅇ문화정책주무관 김성재 직원 좌석에서 ― 알겠습니다.) 잘 마무리를 해서 실현성 있게 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ㅇ문화정책주무관 김성재 직원 좌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예, 임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심사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교육지원과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교육지원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임순애 위원 의석에서 ― 무학초등학교가 어디에 있습니까?) ○
석중
윤석중교육지원과장
대촌에 있습니다. 이번에 성립전 예산으로 학교 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2000만 원 내려왔습니다. 안전한 벽화사업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학교에서 원하는 사업으로 했어요. (ㅇ임순애 위원 의석에서 ― 교부금이 시에서 내려왔어요?) 예, 시에서 2000만 원 내려왔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주아
하주아위원
저 하겠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하주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아
하주아위원
예, 하주아입니다. 과장님, 마을교육공동체 씨앗동아리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이것은 남구 전체를 두고 하시는 사업인건가요? ○
석중
윤석중교육지원과장
이번에 3군데가 마을공동체 사업으로 기 공모 신청을 하셨는데 한울타리하고 마을누리 추가로 200만 원 내려왔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그럼 위치가 방금 말씀하신대로 정해 져 있는 거잖아요. ○
석중
윤석중교육지원과장
공모를 신청한 수피아여중과, 대촌중학교, 봉선초등학교 이렇게 3군데 추가분으로 각자 200만 원씩 내려온 겁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저는 남구 일원이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이 동아리가 지원되는 사업인지…… 3곳인 거네요? (예) 130쪽에 보면 제가 알기로도 교육지원행사가 있어요. 매년 학교장 간담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왜 이번에는 시행하지 않으셨나요? ○
석중
윤석중교육지원과장
이번에 우리가 남구학부모교육포럼이라 든가 그다음에 수시 또는 정시 대입 입시설명회 관련해서 많은 예산이 들어갈 것 같아서 그 부분은 학교장 간담회를 통하다보니까 우리 남구에 재정적인 어려움도 굉장히 많은데 그전에 건의사항을 관철하다보니까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생략을 했습니다. 또 내년도 지방선거가 있어서 선관위 자문도 한번 구해 봤거든요.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번에는 보류했고 내년 선거가 끝나면 학교장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해 보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매년 학교장 간담회라는게 우리가 교육특구이다 보니까 구청장님이 항상 했던 구책사업 중에 하나로 저는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학교장 간담회에서 학교에 대한 어떠한 민원 내용을 듣고 거기에 따라서 해 줄 부분들은 정리해서 진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진행하지 않으셔서 별다른 이유가 있나 싶어서 여쭤봤던 부분인데요. 이게 사실 민원도 많이 있었어요. 학교장 간담회를 하다보니까 학교장이시니까 학교에 계셔야 되는데 그 자리를 잠깐이지만 나와서 했던 부분들이 교육청에 관계된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다른 이유가 있어서 이번에는 취소를 했는지 예산 절감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과장님이 어떤 부분으로 행사를 안 했는지 알고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
석중
윤석중교육지원과장
그러니까 건의사항도 많고 그다음에 선관위에 질의한 결과 ‘가급적이면 지양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보류를 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그러셨군요. 그럼 하나 더 여쭙겠는데요. ‘청소년 건전문화 육성 지원 사업’이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매년 어느 정도 사업비가 투입이 되고 있어요? 작년이나 재작년 보시면. ○
석중
윤석중교육지원과장
우리 구에서 지원한 예산 말씀이십니까?
주아
하주아위원
예, 구비로만 사업비가 지원이 됐는데, 아마 매칭이어서 거의 시ㆍ구…… (ㅇ임순애 위원 의석에서 ― 구비로만나가요.) 구가 거의 50% 내는 거네요? 그렇죠? ○
석중
윤석중교육지원과장
금년에 육성 사업으로 약 9500만 원 정도……
주아
하주아위원
이번에는 9500만 원요? ○
석중
윤석중교육지원과장
예, 금년 예산 전체.
주아
하주아위원
그럼 2차 추경까지 전체 합쳐서 9500만 원이 청소년수련관으로…… ○
석중
윤석중교육지원과장
청소년수련관 이번에 추가로 별도로 3억 6000만 원.
주아
하주아위원
3억 6000만 원 시설비 관련된 건가요? ○
석중
윤석중교육지원과장
시설비와, 이번에 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공공시설로써 실제로는 이용료 현실화를 통해서 공익성과 수익성이 조화 있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동안 내용을 살펴보니까 2013년 1월에 청소년수련관 설치 운영 조례가 개정되면서 감면 조례가 만들어집니다. 청소년수련관의 주 수입원이 수영장인데 낮은 이용료에 또 감면 할인으로 매년 수입ㆍ지출의 불균형으로 그동안 누적되어 적자가 발생돼서 그간 공공요금 체납액이 4억 7500만 원 정도 체납되어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그래도 감면 조례에 따른 이용료 손실분이 ’13～’15년도 3년치 해서 2억 3000만 원 정도 되고 그다음에 ’12년도부터 송원대학교 산학협력단에에서 위탁을 받아서 ’15년에 끝나고, 다시 ’16년에 공모를 통해서 송원대학교에서 내년까지 하는데 ’12년도부터 금년까지 실제 시설개보수 경미한 사항은 자기들이 위탁받는 데서 해야 하는데 그동안 전체…… 그리고 청소년수련관이 ’03년도에 개관이 되었거든요. 거의 14년이 흐르다 보니까 그동안 개보수 노후화로 개보수 비용이 7억 정도 소요됐다고 우리에게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파악한 결과 우리가 실제적으로 구청에서 해 줘야 할 비용 1억 3000만 원 정도 들어갈 것으로 해서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그럼 여기에서 저희가 3억 6000만 원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 문화예술프로그램 및 운영비 지원’으로 되어 있는데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감면 이용료 손실금도 있지만 시설노후화비가 더 큰 거잖아요. 예술프로그램운영 운영비 지원이라고 하지 않고 시설운영비 목을 별도로 하나 더 넣어야 맞지 않나요? 같이 묶어버리니까, 시설노후화가 문화예술프로그램과 관련이 없잖아요. ○
석중
윤석중교육지원과장
그런데요. 공공요금 체납액을 어차피 요금으로 편성해 주시면 이번에 수탁받은 기관에서 우리에게 이 금액을 체납액을 정리를 하거든요. 시설비로 나가버리면 청소년수련관에서 시설에 투자를……
주아
하주아위원
해야죠. ○
석중
윤석중교육지원과장
예, 해야죠.
주아
하주아위원
그러니까 시설 노후화를 위한 별도의 비용을 잡아줘야지…… ○
석중
윤석중교육지원과장
그동안 들어갔던 비용이, 이미 해 버렸기 때문에 투자를 했어요. 그런데 또 우리가 투자를 하게 되면 우리 구 입장에서는 공공요금 체납액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해서 같이 묶어서 잡았습니다. 어차피 이 돈은 우리 세외수입으로 다시 납부를 하거든요.
주아
하주아위원
그렇기는 하지만 여기에서 위탁금 부분에 대해서는 목을 정확히 프로그램이면 프로그램, 운영비면 운영비, 시설노후화면 노후화, 시설비용으로 이렇게 나눠서 해 주셔야지. 공공요금도 말씀은 하셨지만 그런 것은 운영비로 지원이 들어가면 되는데 시설비에 관련돼서 투자한 비용은 거기는 목이 다른 부분이라 별도로 목을 잡아줘야지 자연스럽게 회계 처리가 될 것 같은데요. 세부사업도 그렇고.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청소년수련관 시설 노후화 비용에 대한 세부사업은 한 번도 지원을 해 주지 않은 것으로 돼버리는 거잖아요. ○
석중
윤석중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을 하나 넣어줘야지. ‘수련관에 시설노후화비 2억을 넣어줬다’ 증빙이 되어 있어야 나중에 2억 시설비에 대해서 확인이 된다는 말씀인거죠. 설명서는 그렇게 돼 있지만 문화예술프로그램에 같이 묶어서 넣어버리면 예산서가 중요한 것이지 설명서는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세부사업이 시설비 아니면 시설노후화비, 운영비 이렇게 목을 자세히 한 줄을 더 넣어줘야지 나중에 시설비로 지원을 해 줬고 투자가 돼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않나요? ○
석중
윤석중교육지원과장
그 사항은 한번, 예산부서와 상의해서 조정 가능하면 그렇게 하고 대신 이 돈을 세외수입으로 받아 내려고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혹시 시설비로 편성해서 예산을 그쪽으로 내려준다거나 우리가 시설 개보수를 편성해버리면 해야 할 것 아닙 니까.
주아
하주아위원
개ㆍ보수는 한번 해 줘야 되기는 하죠. 결국 우리 남구청 자산이잖아요. 남구 자산인데 하자 보수비나 그런 비용은 있어야 맞아요. ○
석중
윤석중교육지원과장
그동안 청소년수련관 쪽에서 위탁받는 데에서 시설에 투자를 다 했습니다. 들어갈 돈이 없는데 이 돈을 줬을 때 저희 구 입장에서는 그동안 체납된 액을 받아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시설비를 줬을 때 우리가 공사를 하든 청소년수련관에서 공사를 하든간에 다시 투자를 하게 되거든요. 그럴 것 같아서 염려스러워서 일단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세목 편성 가능하게 되면 그렇게 해서라도.
주아
하주아위원
이 자료를 나중에 보면 남구청에서 시설비를 한 번도 주지 않았어. 그런데 수련관에서 자기들이 업무를 보는데 시설에 투자를 했어요. 나중에 마감할 때 시설비를 투자한 것에 대해서 주장하면 뭘 증빙하실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
석중
윤석중교육지원과장
그러면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검토해서 가능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그게 맞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여기까지 이상입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예, 하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애
임순애위원
임순애입니다. 방금 부연설명을, 저도 조금하겠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물론 과장님 말씀 중에 청소년육성지원 사업에 대해 그때 오셔서 브리핑 했을 때처럼 3억 6600만 원 정도가 이번에 증감되는 부분이잖아요. 이게 사실 문화예술프로그램 및 운영비 지원이라고 3억 6600만 원 정도가 되어 있지만 공공요금 체납의 4억 7000만 원 정도에 대한 것의 일부를 우리가 정리를 해 준다는 거잖아요. ○
석중
윤석중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이 금액을 가지고 정리를 해 주면 나중에 세외수입으로 정리된 금액은 우리에게 다시 차입이 들어온다는 이 말이거든요. ○
석중
윤석중교육지원과장
체납액으로 납부를 합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체납액으로 납부를 하니까 우리는 다시 세입으로 잡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더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
석중
윤석중교육지원과장
아니요, 실제 이용료 감면에 따른 3년 그 부분만 해 주고요. 그다음에 개ㆍ보수 비용도 1억 3000만 원.
순애
임순애위원
그 금액이 3년 동안 얼마인가요? ○
석중
윤석중교육지원과장
2억 3400만 원.
순애
임순애위원
2억 3400만 원? ○
석중
윤석중교육지원과장
예, 나머지 부분은 자구책으로 노력해서 거기에서 납부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그럼 2억 3400만 원만 우리가 프로그램에 대한 손실금액을 해 주고 내부적으로 3억 6600만 원은 나중에 다시 들어오는 거잖아요. ○
석중
윤석중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이것은 기록적으로도 우리가 남아야 하는 거고 과장님이 계속적으로 교육지원과에 계실 것은 아니시잖아요. 그러면 그때그때마다 다 들고 다니시면서 설명을 다 하기는 그렇잖아. ○
석중
윤석중교육지원과장
남구청소년수련관은 주민의 복지나 청소년의 여가 활동을 위해서 필요한 공공시설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운영 방안을 개선하고 차후에…… 수영장 이용요금도 굉장히 현실적으로 낮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다시 인상해서 어느 정도 청소년수련관이 잘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청소년수련관 수영장 한 70～80%만 올려도 작년 대비 7000만 원 정도 수입이……
순애
임순애위원
그럼 과장님 송원산학협력관에서 위탁받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위탁기간 동안에는 자기네들이 운영을 요령있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때 당시에 아마 우리가 거기에 가담해서 조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 나이며, 월 기간을 정해서 그때를 빼니까 수영 입장료가 좀 낮다고 했는데 그렇다고 현재 직영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남구 관할해서 직접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미 산학협력기관인 송원대에서…… 지금 내년까지가 기간인가요? ○
석중
윤석중교육지원과장
예, 내년 말.
순애
임순애위원
운영하는 기간에는 자기네들이 봐서 요금이 너무 낮다고 하면 부서와 잘 협력을 해서 인상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든 뭐 하든 하는 것은 그쪽의 관할사항이지 그 금액이 저조하니까…… 그럼 어떻게 보면 위탁기간 동안 우리가 계속 그 금액을 투자해 줘야 된다는 거잖아요. ○
석중
윤석중교육지원과장
예, 그래서 제도 개선으로 그것을 줄여보기 위해서 자구책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노력만 하시지 말고 그것은. ○
석중
윤석중교육지원과장
이 사항이 2012년도부터 계속 이어서 오다 보니까 공모 때마다 정리가 잘 되었으면 오늘날 이러한 사항까지 오지 않았을 텐데 앞으로도 제가 있는 동안에 정리해서 청소년수련관이 내년부터 정상화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ㅇ남광인 위원 의석에서 ― 지금은 정상화가 아닌가.)
웃음소리
순애
임순애위원
정상화가 아니죠, 아닙니다. 과장님, 이것 심각합니다. 항상 대두되는 문제인데 선을 정확하게 그어서 줄 것 주고 또 우리가 받을 것 받고 차후에 운영하는 면에 있어서 경영에 어떤 손실이안 되도록 우리 남구청에서 전적으로 책임을 다 져준다는 것은, 그것은 제가 봤을 때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
웃음소리
석중
윤석중교육지원과장
전국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대부분 청소년수련관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거의 1억 6000만 원에서 많게는 5억까지 지원하는 데가 있습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5억까지요? (예) (ㅇ남광인 위원 의석에서 ― 매년?) ○
석중
윤석중교육지원과장
예. (ㅇ하주아 위원 의석에서 ― 내용은 좀다르겠죠.) (ㅇ남광인 위원 의석에서 ― 지금 남구가 수련관 개설한 지가 몇 년 됐어요?) 14년요. 2003년도에 개관했습니다. (ㅇ남광인 위원 의석에서 ― 지금 총 책임자가 누구인가요?) 청소년수련관 관장님은 박기수입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질의 끝나셨나요?
순애
임순애위원
아니요. 그럼 우리 남구는 평균적으로 매년 얼마 정도 지원이 나가고 있습니까? ○
석중
윤석중교육지원과장
금년에 9500만 원 했고요. 작년에 1억6000만 원을 해 줘서 체납액이 없었고요. ’15년도에 8000만 원 하고 그전에는 전혀 지원 없었습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그전에는 전혀 지원 없었습니까? (예) 이것 회기 때마다 예ㆍ결산 나올 때마다 담당 집행부에서 굉장히 곤혹스럽고요. 과장님이나 단장님이 마치 개인적인 것을 위해서 쓰는 것처럼 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저희들도 이것이 책정돼서 올 때 삭감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명분성 있는 이유야 들어 보면 알겠지만 이런 가정으로 쭉 번복이 되고 계속 누적이 돼면 나중에는 심각해 질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임시방편으로 ‘그때그때 것을 공과금 체납금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는 알아서 잘하겠습니다. 또 나중에 보면 시설ㆍ운영적인 것이 노후화가 되고 뭐하니까 또 이렇다’ 이런 부분들이 자꾸 나오기 때문에 미연에 어떤 대처적인 방안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시고 공공요금 일부를 해서 ‘나중에 우리가 세외수입으로 다시 환원 받으면 되는 것이고 문제는 없습니다’라고 순간의 해결책으로 생각을 하는 것보다는 큰 방향의 틀을 잡아줬으면 하는 뜻입니다. ○
석중
윤석중교육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자구책도 노력하고요. 예산도 절감해서 효율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이상입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예, 임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자치행정국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사항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 ○
주용
주용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주용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박희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 활동과 더불어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 지대한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고 적극 성원해주신 데 대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자치행정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자치행정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 2017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 감사합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하고 서면으로 대체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위원님들의 양해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 【참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예」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9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직제순으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아
황경아위원
과장님, 회의 시작 전에 제가 금당산 해맞이 행사에 대해 여쭤 봤잖아요. 이 예산액을 보면 다른 위원님도 질문을 하실 것 같아서요. ’17년도 1300만 원 해맞이 행사고 나머지 부분은 다른 행사비용이라고 하셨잖아요. 청원경찰 한마음대회하고 주민참가비, 봉사비. ○
이현
이현총무과장
주민참관제 운영……
경아
황경아위원
예, 그렇게 하셨는데 이 예산서에 항목을 쓰기가 번거로우시면 사업 설명서에 그 내용을 넣었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작년에도 한번 지적을 한 것 같은데 그대로 올라와서 말씀 드리는 거거든요. ○
이현
이현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그리고 해맞이 행사가 ’14년부터 시작을 해서 ’14년도에 900만 원, ’15년～’16년도에 1000만 원, ’17년도에 1300만 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몇 시간 동안 해맞이 행사를 하는데 이 행사비가 늘 볼 때마다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행사비를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줄였으면 좋겠고요. 음향을 대여를 해서 사용을 하시잖아요. 그럼 이 음향기계는 남구청에서 가지고 가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나요? 저희가 행사하면 음향은 항상 다 대여를 해서 사용하나요? ○
이현
이현총무과장
지금 현재 음향과 사회자는 다 한 세트로 하고 있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구청에서 할 수가 없는 부분인가요? ○
이현
이현총무과장
예, 보통 음향기기를 대부분 다 대여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는 일회성 행사라고 해서 해맞이 행사 비용 1000만 원이 많다고 생각하실 수는 있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1300만 원이요. ○
이현
이현총무과장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각 지자체에서 해맞이 행사를 하는데 있어서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가까운 대로 보면 완도군은 한 2500만 원, 그 다음 천관산축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2000만 원 정도, 대부분 새해 모이는 숫자가 한 2000여명 정도 오르고 내려가는데 거기서 전체 새날의 희망을 줄 수 있는 메시지를 주고 이벤트를 한다는 것에 대해 그 정도 예산이면 다른 지자체에 비해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예, 다른 지자체는 예산이 많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2000만 원 넘게 사용을 해도 되는데 저희 남구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늘 부족해서 필요한 예산을 전혀 못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일회성 행사 비용으로 1300만 원은 많다고 생각해요. 다른 지역은 상관이 없겠지만 저희 남구는 너무 힘이 들어서 해 주는 게 많이 없으시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17년도에 이제 300만 원이 더 증가가 돼서 행사를 하잖아요. 그럼 ’18년도에는 또 늘어나는가요. 더 늘려서 하실 계획은 없으시죠? ○
이현
이현총무과장
저희가 계속 1000만 원씩 2년 연속 했잖습니까? 그래서 사실 지금 매 해마다 저희 해맞이에 참가하는 주민들은 더 배로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에 못지 않게 떡국 봉사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부족한 입장이고 새마을회에서도 그러면 그곳에서도 지원을 해 줘야 되고. 지금까지 저희들이 행사운영비에 있어서 풍선, 음향장비 비용들을 한번도 상승해서 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1300만 원 더 올려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광인
남광인위원
제가 덧붙여서 한 가지 물어볼게요. 관에서 왜 그것을 주관을……? ○
이현
이현총무과장
해맞이 행사는 지금 일반적으로 지역 주민들이 주최가 돼서……
광인
남광인위원
그 1300만 원이라는 돈을 소요를 어디 어디에서 합니까? ○
이현
이현총무과장
지금……
광인
남광인위원
이 금당산, 문제가 있어요. 지금 서구와 남구에 2개 분기점이 있잖아요. 내가 알기로는 서구 사람들이 더 많이 와요. 그보다 좋은 데는 ‘덕림산’이라고 MBC 밑에 덕림사 절에서 많이 하고 있어요. 그곳은 매년 민간인들이 주도해서 떡국도 해주고 있거든요. 관에서 이것을 주관해서 하는 이유를 모르겠고 금당산에서 할 것 같으면 서구하고 같이 해야 돼요. 보시면 알지만 서구 사람들이 더 많이 와요. ○
이현
이현총무과장
위원님, 남구 태현사 올라가는 쪽에서 떡국행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 남구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광인
남광인위원
그러면 공평하게 같이 해 줘야지 금당산 쪽에서만 하고 MBC 덕림사 절에도 사람들…… 엄청나게 많이 와요. ○
이현
이현총무과장
그것도 이 다음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인
남광인위원
민간인들이 주도ㆍ주관을 해서 해야지 관에서조차 이런 것을…… ○
주용
주용자치행정국장
서구와 같이 행사하는 문제는 예년에 격년제로 한번 했거든요. 근데 서구에서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해서 우리 남구만 하고 있어요.
광인
남광인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가 그 얘기에요. ○
주용
주용자치행정국장
서구는 서구대로 하고요. 우리와 돌아가면서 하는 게 아니라 서구는 서구대로, 남구는 남구대로 이런 식으로……
광인
남광인위원
내가 알기로는 서구 사람들이 많아요. 진짜에요. ○
이현
이현총무과장
원래 도시 행정이라는 게 자치구의 경계가 우리 남구에서 행사를 하게 되면 서구 지역 주민들도 많이 오고, 서구에서 행사하면 남구 지역 주민들도 많이 가고 그렇습니다.
광인
남광인위원
예, 알았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예, 황경아 위원님, 남광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임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애
임순애위원
예, 임순애 위원입니다. 금당산 해맞이는 과장님, 지금 올해 굉장히 금액이 많이 오른 거예요. 1500만 원으로 해서 조금 절약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부가적인 것은 삭감하자 해서 매년마다 연 2년, 3년에 걸쳐서 본 예산 잡을 때부터 문제되어 있는 것인데 뭐 좀 더 행사다운 행사의 면모를 갖추려면 행사비의 금액은 한이 없겠죠. 하지만 검토를 하시면서 갈수록 이렇게 물가적인 상승에 맞춰서 올라갔으면 올라갔지 내려가기는 어려운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검토해 보시고. 다른 것을 보니까 교부금이라든가 아니면 시에서 내려오는 금액이기 때문에 별 이견은 없습니다.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자율방범대 활성화 지원 사업’은 시에서 전체적으로 지원되는 금액인가요? ○
이현
이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비입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그럼 남구는 지금 예산이 얼마 잡혀있나요? ○
이현
이현총무과장
원래 남구 구비는 당초에 없습니다, 기정 예산은.
순애
임순애위원
그럼 구비는 아예…… ○
이현
이현총무과장
없었습니다. 실비 지원은 3000만 원 있었습니다. 차량운영비와 간식비, 피복비, 구비로.
순애
임순애위원
구비가 없는 것인데…… ○
이현
이현총무과장
지금 추경 예산 내역에는 작성이 안 되어 있는데……
순애
임순애위원
3000만 원 속에 피복비 등이 되어 있는 거죠? 지원이 중복돼서 이번에 시비로 나오나요? ○
이현
이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1160만 원에 대해서는 피복비와 장비구입비와 순찰활동 지원비가 나오는데 피복비는 겨울철에 입을 방한복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의 3000만 원 내에서는 차량운영비와 간식비, 피복비가 있는데 그 피복비는 하절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추가적인 것은 행감 때 자료 요청해서 받아 보면 되고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과장님, 인력운영비 총괄 부분 있잖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충설명을 해줘 보십시오. ○
이현
이현총무과장
어떤 부분……
순애
임순애위원
대략적으로 한번. 지금 나가는 사업내용이 분기별로 연금 부담금 납부를 하기 위해서 나갔는데 이번에 증감되는 부분이…… ○
이현
이현총무과장
지금 연금 부담금 납부현황은 1년에 4회씩하고 있습니다. 1월 말, 4월 말, 7월 말, 10월 말 하고 있는데……
순애
임순애위원
분기별로? ○
이현
이현총무과장
예, 분기별로 공단에 납입하는 금액입니다. 그에 따른 부족분 연금부담금 보존 등에 대한 11억 8943만 2000원, 국민건강보험 부담금 등 6371만 7000원, 청원경찰 등 고용산재보험 부담금 등에 대해서 295만 1000원 정도 당초에 세웠던 부족분을 지금 이번에 세우는 것입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건데 어떻게 이게…… ○
이현
이현총무과장
인력운영비는 저희들이 예산 세울 때 전체적으로 다 못 세웠다가 나중에 추경예산 때 부담하고 있는 해마다……
순애
임순애위원
이해가 가게 좀 해줘보세요. ○
이현
이현총무과장
저희들 720명 정도의 인력운영비를 예산 당초의……
순애
임순애위원
이게 분기별로 납부가 되는 것인데 금액이 어느 정도 산정이 되어 있을 건데 이렇게…… ○
주용
주용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왜냐면 저희가 내년 본 예산에도 10개월분밖에 못 세웠거든요. 예산은 원래 본 예산에서 전체 인력 운영비를 다 세워야 하는데, 못 세우고 못 세운 부분은 대부분 2회 추경에서 세워요. 지금까지 관례로 그렇게 돼 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분기에 지급하는 돈이 있지만 매 해마다 부담비율이 조금씩 올라갑니다. 그렇다보니까……
순애
임순애위원
그게 약 12억 정도가 된가요? ○
주용
주용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이게 분기별로 나갔던 것이 누적되어 12억인가요? ○
주용
주용자치행정국장
아니죠. 예를 들어서 2017년에는 8.25%가 부담을 해야 하고 연금 보존금은 4.17%, 퇴직수당 부담금은 5.9% 이렇게 부담률이 정해져 있어요. 1월부터 쭉 내는데 그것에 대한 금년 보수액이 있잖아요. 그것을 곱한 것이 얼마냐면, 부족분이 나온다 이 말이죠.
순애
임순애위원
그것에 대한 부족분, 잔여분에 대한 것…… 그렇게 설명을 해주셔야죠. ○
이현
이현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설명을 잘 못해서……
웃음소리
순애
임순애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른 것은 뭐 전체적으로 교부금에 책정돼서 나와서 하는 것이라 별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예, 임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예, 하주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주아
하주아위원
예, 하주아입니다. 과장님, 지금 민원봉사과가 별도로 별관에 지어졌잖아요. 거기에 직장어린이집 설치 운영에 대해서 지금 우리 구비 3억이 추경에 올라가 있는 건가요? ○
이현
이현총무과장
추경에 올라가 있지 않습니다. 기존의 시설비를 세웠던 것을 자산취득을 위해서 1500만 원을 깎아서 시설비에서 3000만 원 정도를 자산취득비로 바꿨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그런데 11월에 아직 인테리어라든가 비품 구입을 아직 안 하신 건가요? ○
이현
이현총무과장
예, 그게 지금 11월 초에 들어갑니다. 발주해 놨습니다. 20일까지 전부 다 완공이 됩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감사담당관 하고 관계가 돼요? 43쪽에 남구청 직장어린이집. ○
이현
이현총무과장
저희들 시설 공사한 것과 물품 구입한 것에 대해서 정당한지 감사담당관에 계약심사 의뢰를 합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그러면 지금이 11월 말이고, 12월 초 되면…… ○
이현
이현총무과장
완료 다 됐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저희가 입찰 들어가게 되나요? ○
이현
이현총무과장
예, 완료됐습니다. (ㅇ임순애 위원 의석에서 ― 입찰이 아니고 위탁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금 회계과에 기자재 구입과 제작 발주를 의뢰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아, 그럼 계약심사라는 게 인테리어에 대한 계약심사잖아요? ○
이현
이현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그러면 최종 완공은 언제 되나요? ○
이현
이현총무과장
20일 안에 완료가 됩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그러면 남구청 직장어린이집이 언제 오픈을 해요? ○
이현
이현총무과장
내년 3월에 오픈합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그럼 3월에 들어갈 수 있는 구청 직원 분들은 몇 분으로…… ○
이현
이현총무과장
저희들이 현재 조사하는 바로는 지금 한 스물……
주아
하주아위원
변동이 없나요. 그때 조사했던 내용 수요와 완공된 상태에서 수요가 다를 수도 있어서. ○
이현
이현총무과장
수요조사 다시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왜냐면 옛날에는 밖에 외청에 했던 것과 2층에서 했던 것과 또 새로 건물에 다시 신설을 했기 때문에 다시 조사를 한번 해보려고 실ㆍ과에 공문을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위탁업체는 광주대학교에 선정이 됐고요. 그러면 직장어린이집이기 때문에 우리 구청 직원 아이들만 다니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주변에 있는 어린이도 올 수가 있나요? 요건이…… ○
이현
이현총무과장
지금 현재는 구청 직원들만 대상이 되고요.
주아
하주아위원
지금 현재는요? ○
이현
이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현재까지는 그렇게 운영하면 플러스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
이현
이현총무과장
시청 같은 경우에는 시청직원들을 하다가 잘 안 차기 때문에 가까운 외부에서 일부 받았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만 저희들은 아직 거기까지 검토를 안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직원 가족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ㅇ임순애 위원 의석에서 ― 직장어린이집 설치 처음 취지에 맞게 그렇게 하세요. 운영이 되든 안 되든 어떤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아이들 수가 부족하니까 직장 내가 아닌 외까지 섭외를 한다는 것은 본연의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ㅇ임순애 위원 의석에서 ― 그것은 분명히 누차에 걸쳐서 본 위원이 설명을 했었던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차량운영 하지 않는 것은 몇 번이고 과장님 오시기 전부터 제가 말씀을 드려서 대부분이 숙지하고 계실 겁니다. 혹시라도 방금 말씀하신 발언 중에 ‘시청은……’ 이런 예시가 있던데 ‘우리는 아직 거기까지는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 그 말씀은 어떤 여지를 가지고 하시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것은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국장님 그렇죠?) ○
주용
주용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우려는 저희들이 모르는 바 아니고요. 저희들도 직장어린이집에 직장 직원 아닌 다른 분들의 아이들을 받을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맞지도 않고요. (ㅇ임순애 위원 의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저는 이왕이면 구청에서 운영하고 우리 직원들이 들어가서 이용하는 곳이라서 질적으로도 그렇고 조금 더 퀄리티 있는 운영체계를 갖췄으면 좋겠어요. 수요조사를 아직 안 하셨다는데, 커리큘럼이나 그런 것들이 알려지면 오히려 우리 구청 내에 있는 분들이 그때 수요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여기에 아이들을 맡길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어차피 광주대학교에 유아교육과가 있고 또 그쪽에서 운영하시는 거니까. ○
주용
주용자치행정국장
이번에 본관 구성이라든가, 비품 구입 이라든가 모든 것들을 위탁운영 하실 분과 같이 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전문가 분들과 같이 하셨으니까, 그런 게 기대가 되긴 해요. 어떻게 보면 모범적인 샘플링이 될 수 있는 그런 유아교육의 첫 번째 디딤돌이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저희 봉선테니스장 관리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봉선테니스장 같은 경우는 지금 2년인가요? 3년 줄어있는 상태 아닌가요? ○
이현
이현총무과장
예?
주아
하주아위원
그곳이 지금 줄었잖아요? (예) 줄었는데, 오히려 뭐 공사라든가, 시설물 보강이라든가 비용들이 계속 추가가 되고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
이현
이현총무과장
지금 봉선테니스장은 2가지 개선 사업입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기존에 있는 것 보다 4면이 줄었나요? (예) 2면인가요? 4면인가요? ○
이현
이현총무과장
기존에 6면에서 4면으로 2면 줄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예, 그럼 현재 4면이고요? ○
이현
이현총무과장
지금 시 특별교부금은 테니스 동호인들이 3000만 원을 요구해서 가져와서 옛날에 4면으로 줄이면서 관리동에 있는 불법 건축물을 철거하고 그 다음에 관리동에 있는 옥상 방수와 야외 펜스가 오래 돼서3000만 원 주고 일단 보수는 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그리고 또 그것 외에…… ○
이현
이현총무과장
저희 국고 보조 사업을 통해서 2억 9500만 원 정도, 국비 6억 3000만 원, 시비 7억 3000만 원, 특별교부금 1억 5800만 원 해서 테니스코트장이 너무 오래됐습니다. 인조잔디로 해놨는데, 그게 다 마모돼서 기능이 상실돼서 하트 코트로 교체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아, 전체 4면을 걷어서…… ○
이현
이현총무과장
코트를 6면에서 4면으로 줄이면서 동호인들이 받았던 상처를 시설을 개선하면서 이번에 좀 더 테니스 동호인들 사기 진작 차원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개선하게 되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테니스 하시는 동호인들이 그만큼 줄어 들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보상해주고 또 좀 오래 되긴 했어요. 그럴 수 있다 하니까 잘 하신 것 같고요, 그러면 효천생활체육관 건립 공사 추진이 어느 정도나 되고 있습니까? ○
이현
이현총무과장
효천생활…… 지금 현재 설계가…… 중간 단계 정도, 중간 설명회 정도 했습니다. 내년 2월에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3월에 착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최근에 효천생활체육관 설명회하지 않았나요? ○
이현
이현총무과장
예?
주아
하주아위원
생활체육관 설명회하지 않았어요? ○
이현
이현총무과장
예, 중간보고회 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중간보고였어요? (예) 중간보고 내용에 공사내용이 어디까지 진행이 된다는 말씀이셨어요? ○
이현
이현총무과장
아, 설계 중간설명회. 설계 중에 기초 기본설계단계에서 관계자들, 광주대학교와 우리 남구청 공무원들, 설계용역업체와 같이 기본설계 끝나고 난 다음에 실시설계 들어가면서 중간설명회 한번 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아직 실시설계 들어간 것 아니시죠? ○
이현
이현총무과장
실시설계는 들어갔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들어가셨어요? (예) 효천생활체육관 이용자는 누구에요? ○
이현
이현총무과장
학생들과 주민들이 되겠죠.
주아
하주아위원
주민들이죠? (예) 효천권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 중간보고회나 기본설계 할 때도 왜 주민들의 의견은 전혀 반영이 되지 않습니까? ○
이현
이현총무과장
주민들의 의견도 많이 반영됐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통장단이라든가.
주아
하주아위원
무슨 동의 주민자치위원이 의견수렴을 하셨어요? ○
이현
이현총무과장
그때 중간설명회 자료를 나중에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중간보고회 때도 어떻게 보면 기존에 기본설계 반영할 때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이 됐으면 어느 정도 반영이 됐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꼭 이렇게…… 다른 것도 아니고 주민들이 이용하는 효천생활체육관이라는 말이에요. 주민들이 정말 숙원했던 부분이고. 그분들은 사실 요청하는 부분이 ‘남구다목적체육관에 수영장이 있으니까, 효천에도 앞으로는 인구가 계속 늘어날 건데 그쪽에도 그러한 생활이 되는 체육관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바라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전혀 반영이 되어 있는 것도 모르고, 이게 체육관에 대한 개념도 없으신 것 같고 그분들은 ‘정말 세워지는가’ 홍보나 이런 것들이 안 되어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의구심이 많이 들고 있고요. 그분들이 요청했던 것도 그렇고 저희기획총무 상임위원회에서도 효천생활체육관 건립에 대해서도 들어오는 통로라든가 도로를 언급을 했었잖아요. 그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어 있는지 저희도 사실 궁금해요. 중간에 그런 보고가 있다고 했으면 저희한테도 참여할 수 있는 것을 보내주셨다면 저희들도 관심을 가졌을 텐데 그런 것 없이 일단 청에서 설계 중간보고만 들으셨다고 하니까 지금 이 시점에 와서 어떻게 진행됐는지 궁금해서 물어보고 있는 거거든요. 주민들이 그때 말씀하셨던 부분들에 있어서 어떤 부분이 반영이 되었습니까? ○
이현
이현총무과장
그 부분은, 현재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주민들과 의회가 중간설명회에 참여를 못 했다면 한번 더 중간보고회를 개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좋죠. ○
이현
이현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주민들께도 홍보가 되는 것이고 차후에도 어차피 이용은 주민들이 하는 거니까.
이현
이현총무과장
기본설계 할 때 중간설계 착수보고회를 같이 했기 때문에 완료보고회 전에 지역주민들, 대표 의원님, 설계용역업체, 광주대 관계자들 모시고 한번 더 보고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예, 효천생활체육관이라고 이름은 해 놓고 한 학교에 개인사유체육관이 될까봐 그런 부분이 심히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저희가 계속 관심을 가질 것이니까요.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설계나 건립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이현
이현총무과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예, 다른 분 안 하시면 제가 더 해도 되나요. 남구다목적체육관 부분인데요. 시설비와 부대비가 있는데 ’16년도에 특별교부금 재사용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
이현
이현총무과장
저희들이 특별교부금 2200만 원을 받았는데 그것은 옥상실외기 가림막입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그것을 이제 지금…… 그것은 이미. ○
이현
이현총무과장
실외기를 돌렸는데 아파트 주민들이 실외기가 보이는 게 혐오감이 있다고 해서 그쪽 부분을 가림막을 설치해 달라고 해서 이번에 설치를 하게 됐습니다. 수영장 샤워시설과 화장실 배수로를 고치게 됐고요. 중점적인 것은 옥상 실외기 가림막 시설을 하게 됐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실외기 가림막은 처음에 완공되고 나서 바로 진행을 하셨잖아요. ○
이현
이현총무과장
추가분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어디를 추가하셨어요? 추가할 데가 또 있나요? 그러니까 외곽도로에서 가다 보면 거기에서 보이는 부분이 전부 다 사각형 테두리로 쌓여져 있잖아요. 그것 말고…… ○
집행부 직원 좌석에서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 말고 그 옆에 설치가 되어 있어서 그 부분까지 이번에 가림막으로 설치를 했습니다」하는 이 있음
집행부 직원 좌석에서 ―「그렇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현
이현총무과장
그 옆에 아파트에서 보이는……
주아
하주아위원
실외기만 가리는 건가요? ○
집행부 직원 좌석에서 ―「그렇죠. 아파트 쪽에서 안 보이게」하는 이 있음
이현
이현총무과장
위에서 안 보이게.
주아
하주아위원
가려도 다 보이실텐데. 옥상은 개방하고 있지는 않죠? 실외기 가림막 말고 아파트 쪽에 별도로 진행하셨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영산강 하천 내 운동장 조성이 있어요. (예) 여기 같은 경우는 국비 5억 원과 특별교부금인가요? 교부금 4000만 원 해서 어디까지 진행을 하고 있는 건가요? ○
집행부 직원 좌석에서 ―「예, 개방하지는 않고 잠가져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현
이현총무과장
현재 저희들 축구장시설 기본계획 설계 단계에 있고요. 그다음에 소규모환경영향성 평가 용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축구인들이 굉장히 바라고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남구에도 운동장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원했던 부분인데 2면인거죠? (예) 축구장 위치가 대략 설명이 되나요? ○
이현
이현총무과장
축구장 위치는…… (체육지원주무관 양동석, 하주아 위원에게 자료 직접 전달)
주아
하주아위원
아, 화장보건진료소 쪽에서 사선으로 해서요. ○
주용
주용자치행정국장
승촌보 쪽에 있으면 냄새가 많이 날 겁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일단은 보니까 환경영향평가 용역 발주를 해서 현재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언제 완성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
이현
이현총무과장
용역은 저희가 올 말까지로 해 놨는데 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이 80% 정도 완성이 되면 사전에 영산강은 환경유역청과 협의를 해야 되거든요. 협의 과정과 하천점사용 허가를 익산청에 받아야 합니다. 2개의 행정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언제 용역이 끝나겠다는 것은 조금 유동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그럼 아직 하천점용허가도 사전에 협의가 안 돼 있는 상태네요? ○
이현
이현총무과장
예, 용역이 9월에 들어갔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이왕이면 우리 남구에도 축구장이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사전에 원활한 협의가 돼서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하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행정과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39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안전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아
황경아위원
과장님, 올여름에 엄청 더웠잖아요. 횡단보도 건널 때 그늘막쉼터가 있으니까 되게 시원하고 참 괜찮다는 것을 많이 느꼈거든요. 참 좋은 아이디어였어요. 그리고 과장님, 아이스 스카프라고 사업설명서 62쪽에 있거든요. 아이스 스카프 5,214장을 만들어서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
인석
김인석안전행정과장
아이스 스카프라고 손수건 같이 긴 게 있습니다. 그 속에 입자가 들었는데 찬물에 담가놓으면 부풉니다. 부풀어서 목에 하면 굉장히 시원하거든요. 저희가 동 세대수에 따라서 각 동에 배부를 했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그럼 누가 사용을 해요? ○
인석
김인석안전행정과장
동에 각 통장들을 통해서 경로당과 그늘막쉼터에 나눠드렸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거기에 배치를 해서요? (예) 이것은 1회에 사용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
인석
김인석안전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일회용이 아닙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이 사업은 내년에도 또 하시고 계속 진행이 되는 건가요? 시비지원을 많이 해 주셨는데…… ○
인석
김인석안전행정과장
관내 124개소에 무더위쉼터가 있는데 요. 내년도 예산에 계상해 주신다면 구입을 해서 필요한데 보급을 할 계획입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텐트도 임대해서 사용을 한 거잖아요. ○
인석
김인석안전행정과장
예, 임대했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저희가 구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돌려주신 거죠? ○
인석
김인석안전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그러면 사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나요? ○
인석
김인석안전행정과장
사면 보관 장소도 마땅치 않고, 일회성이기 때문에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임대하는 게 나은 것으로 판단돼서.
경아
황경아위원
내년에도 하게 된다면 또 임대를 해야겠네요. ○
인석
김인석안전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예, 황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하주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아
하주아위원
예, 하주아입니다. 예산서 150쪽 안전벨트 구축에 대한 부분에서 대촌동 방범용 CCTV 설치사업 있죠. 원래 처음에 특별교부금으로 얼마를 가져오셨어요? ○
인석
김인석안전행정과장
특별교부금으로 2억 5000만 원 가져왔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더 가져오신 것 아니에요? ○
인석
김인석안전행정과장
예?
주아
하주아위원
대촌동 CCTV 설치사업으로 가져온 금액이 총 얼마에요? ○
인석
김인석안전행정과장
CCTV로 2억 5000만 원입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2억 5000만 원 밖에 안 가져 왔어요? (예) 제가 알고 있는 금액과 좀 달라서. 대촌동에 CCTV 설치가 15개소라고 되어 있어요. 15개소면 대촌동 그 주변은 전부 다 충분히 커버할 수 있나요? ○
인석
김인석안전행정과장
전체는 아니고요. 기존에 방범등이 있는 데를 제외하고 15군데, 45개 카메라를 설치할 계획이거든요. 동에 협의해서 사각지대나 동네 입구에 설치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전수조사가 이미 끝난 상태에서 15개소로 선정이 된 건가요? ○
인석
김인석안전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이것 언제 하실 거예요? ○
인석
김인석안전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대상지는 이미 3월부터 7월까지 선정을 했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예, 선정이 다 됐잖아요. ○
인석
김인석안전행정과장
예, 선정을 했고.
주아
하주아위원
그때도 15개소 맞았어요? ○
인석
김인석안전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홈페이지에 행정예고 20일간 해야 하거든요.
주아
하주아위원
그럼 아직 예고는 없으시고? ○
인석
김인석안전행정과장
했어요.
주아
하주아위원
아, 하셨으면. ○
인석
김인석안전행정과장
예, 그리고 11월 3일날 계약의뢰를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계약까지 하셨으면 설치만 하면 되는 거네요? ○
인석
김인석안전행정과장
예, 지금 설치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현재 추진과정이 폴대를 세워야 할 부분이 있고 전신주가 있는 것은 전신주에 설치를 하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애초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교부금이 순수하게 대촌동에 방범용 CCTV 설치사업으로 이 금액보다 더 많이 들어왔던 것으로 알고 있고 처음에 ’16년도 교부금이었나요. ○
인석
김인석안전행정과장
예, 2016년도 특별교부금이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여기 CCTV 설치장소도 더 많은 수가 있었던 것 같은데 15개소로 대촌동을 다 커버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이 염려스러워서. 언제 빨리 진행을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이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번에 예고까지 다 하셨으니까 바로 시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인석
김인석안전행정과장
예,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주민들의 숙원사업 중에 하나가 이것이다 보니까. 도난도 많고, 혼자 계시는 어르신들이안전적으로 위협을 느낄 때도 많이 있다고 하시거든요. 우선적으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기까지, 이상입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하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행정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8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주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아
하주아위원
예, 하주아 입니다. 안녕하셨어요. (예)사업설명서에 공공청사 보수 및 직원 주차공간 조성 부분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청사 보수 하고…… 직원 주차 공간 어디에 조성했다는 것인가요? ○
병관
전병관회계과장
아, 지금 있는 보훈병원 부지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보훈병원 부지요? (예) 그것을 이제 올리신 건가요? 그전에 다…… ○
병관
전병관회계과장
그전에 ’16년도 특별교부금이었는데…… 사업을 쪼개서 저희들이 그곳에 추가 주차장 공사했던 것을 지금 집행한 것입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공사는 이미 됐는데 지금 나중에 금액만 집행한다는 뜻인가요? ○
병관
전병관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한창 하고 있는 것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지금 조성을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
병관
전병관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그런데 그 전에 보훈병원에도 이미 주차 공간 조성 됐었잖아요? ○
병관
전병관회계과장
공용주차장은 했고 그동안 나대지로 나눴던 것에 대해 이번에 도색작업 하고 저희들 큰 관용차량들 주차할 수 있도록 아래 쇄석 까는 공사를 생각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나머지 부분에 대한 부분인거네요. 그러면 여기 아웃렛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그걸 대비해서, 우리 직원 주차장을 확장시키는 거죠? 그럼 그때 잠깐 청장님 말씀 하셨던데, 그 옆에 교회 근처 인가요? ○
병관
전병관회계과장
순복음 교회입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거기를 임차를 하신다는 말은…… ○
병관
전병관회계과장
임차가 아니고, 무상으로 낮동안에 저희들이 200명 정도, 주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아, 협의가 완료가 됐어요? 그럼 지금 저희가 사용할 수 있어요? ○
병관
전병관회계과장
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200명이면 앞에 막 들어가는 초입 부분에 말씀 하시는 거죠? ○
병관
전병관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초입부터……
주아
하주아위원
구청과 거리가 멀어서 또 겨울에 추운데, 가까운데 놔두고 거기까지 가기가요…… ○
병관
전병관회계과장
저희가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좀 더 가까운데 주차장을 조성할 수 있도록 2019년도 주차장 조성사업에 한번 신청해 보고 저희가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까요? ○
병관
전병관회계과장
일단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처럼 거리감이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접근성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 청사를 이용하시는 우리 주민들의 편의가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일단은 인근이 적정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두번째는 이제 집값 문제도 저희들이 또……
주아
하주아위원
비싸죠…… ○
병관
전병관회계과장
예, 그것도 고려를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후보지 안을 몇 개를 선정해서 적정안이 만들어지면 검토하고 또 상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공직자분들이 근무를 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굉장히 불편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밑에 상가들은 아웃렛 들어와서 또 번잡해서 업무상에 많은 지장을 주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염려가 되더라고요. 지금부터 이러는데 실제로 오픈하고 나서는 얼마나 초기에 혼란스러울까 싶은 우려가 있어요. 사업설명서 68쪽에 보니까 관리비가 부족해서 미확보 했다는 부분을 넣었다는데요. 그 부분은 무슨 관리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
병관
전병관회계과장
아, 지금 이번에 편성한 부분 말씀 하십니까? (예) 저희가 다달이 현재 청사를 5층부터 9층까지 쓰고 있고 또 지하층에 쓰고 있는 저희 공간에 대한 청사관리를 자산관리공사에 맡겨서 하고 있습니다. 그 돈을 저희가 현재 월 1억 2500만 원씩 주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관리비가 1회분이 부족해서 그것을 반영한 것입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연으로 나가나요? 아니면 월이죠? ○
병관
전병관회계과장
달마다, “월” 줘야 될 것입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왜 부족했나요? ○
웃음소리
병관
전병관회계과장
편성하는 과정에서 총액을 편성 못해 놓고, 일단 먼저 좀 11개월로 세워놓고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예, 예산서 157쪽에 있는 우리 구의 공공청사 기능 보강에서요. 구의회 기능 보강은 뭘 말하는 건가요? ○
병관
전병관회계과장
아, 저희 위원님들 재석등 들어오시는 사업을 생각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그것 누가 요청하셨습니까? ○
병관
전병관회계과장
돈 갖고 와서……
주아
하주아위원
예? ○
병관
전병관회계과장
의회 차원에서……
주아
하주아위원
예? 뭐라고요? ○
병관
전병관회계과장
사업의 필요성을 말씀 하셔서, 교부금으로 가져올 사업중에서, 그때 의회에 상의해서 이렇게……
주아
하주아위원
사업의 필요성은 누가 요청하셨어요? ○
병관
전병관회계과장
정회하고 말씀드려도 될까요?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죠?
순애
임순애위원
저 있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예, 임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애
임순애위원
예, 임순애 위원입니다. 말의 어투와 어의에 따라서 상대방의 심금을 울리고 내리고 그렇게 되는 건데 두 귀로 듣고 한입으로 전달을 해서 서로가 소통이 돼야 되는데, 한쪽 귀만 열리고 한쪽 입만 열려서, 마음을 좀 다치게 한 것 같습니다. 일단 물품관리 면에서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물품관리 보면 총 사업비가 지금 나와 있는 금액에 복사기라든가 이것은 지금 임대로 하고 있죠? ○
병관
전병관회계과장
예, 빌려서 쓰고 있습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지금 우리 사업내용에 나와 있는 전자태그 활용, 물품관리, 복사기 임차, 미술품 관리. 이게 1년에 소요되는 예산이 총 얼마인가요? ○
병관
전병관회계과장
올해 6723만 원 필요한데 지금 1차추경까지 해서 5900만 원까지 못 세워서 750만 원이 좀 필요합니다. 두달분 복사기 임차료가……
순애
임순애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항상 6700만 원정도? ○
병관
전병관회계과장
예, 항상 6700만 원 정도 필요합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그것이…… ○
병관
전병관회계과장
고정적인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그것이 고정비용인가요? (예) 미술품관리라는 것은 뭘……? ○
병관
전병관회계과장
저희 청에 개청 당시 미술품에 보험 들어가는 비용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아, 저기 옥상에 있는 거요? ○
병관
전병관회계과장
옥상이나 층마다, 위원님실 복도에 설치되어 있는 미술품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아, 그건가요? 그것 보험이에요? ○
병관
전병관회계과장
예, 보험가입 해야 됩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따로 인력이…… ○
병관
전병관회계과장
그것은 아니고 보험비용입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그러면 우리가 물품관리에 대한 소요 예산액은 맥시멈 항상 6700～6800만 원 이 정도 잡으면 되겠네요? ○
병관
전병관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그것에 대한 2차 추경…… 예, 알겠습니다. 금액이 어느 정도 선인가 본 위원이 좀 궁금했고 잘 알겠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예, 임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하주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아
하주아위원
예, 예산서 158쪽에, 저희가 지금 효덕동 같은 경우에 ’15년도에 경관숲을 조성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와서 무슨 반환금이 나와 있어서 이 부분은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효덕동에 경관숲 조성을 했는데 조성할 때는 괜찮은데 뒤에 관리가 지금 그렇게 썩 잘 되고 있지 않아서, 그 부분도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 부분 좀 말씀을 드리면서 왜 반환금이 생기는지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
병관
전병관회계과장
반환금은 일종의 보조사업 같은 것으로 국ㆍ시비 보조사업을 추진하고 나면 저희가 모든 사업을 공사를 다 집행 하잖습니까? 거기서 남은 잔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국ㆍ구ㆍ시비를 나눠 쓰기 때문에, 거기서 발생하고 남은 잔액이다. 이렇게 생각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오히려 이게 경관숲 조성할 때 추가로 더 비용이…… 저희가 교부금이든지 해서 들어가서 조성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오히려 부족하면 부족 했을텐데 조금이라도 회계처리가 남았기에 어떤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 있는가…… ○
병관
전병관회계과장
그것이 예산 세울 때 기술적으로 자산취득비로 세운다든가 시설비 공사비로 세웠을 때 돈을 마지막까지 되돌리지 못하고 공사비가 남아서 잔금으로 반환하는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15년 공사를 지금 하시는 건가요? ○
병관
전병관회계과장
’15～’17이니까 올해 저희들이 공사 끝났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올해 것까지 ’15～’17 이말 나오신 김에 여기 경관숲 조성공사 하신 부분도 한번…… ○
병관
전병관회계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다른 사업부서에 둘러 좀 봐주십사 하고 말씀 좀 해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예, 하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회의중지
15시3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주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아
하주아위원
하주아입니다. 방금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듯이 세무과는 ‘남구청의 효자’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세입 부분에서 많이 고생하고 계시는데요. 제가 어떤 부분에 의문이 있어서라기보다는, 보니까 고지서 발송에 대해서 2건 이상 봉투작업을 했을 때 되게 절감을 할 수 있네요? (예) 사실 저도 한꺼번에 2～3장이 겹쳐서 온 고지서를 받았어요. 전에는 아니었는데 이번부터인가요. 2～3건을 한꺼번에 받은 기억이 있는데 그게 절감이 되는지 몰랐어요. 보니까 액수가 굉장히 크네요. ○
석연
이석연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이런 부분은 타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남구에서 처음 시도한 것인지. ○
석연
이석연세무과장
아마 타 시도는 제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만 저희 남구에서는 예산 절감 차원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이것은 잘 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전에는 우편이 한꺼번에 오는데 1～2개 겹쳐서 따로 따로 우편 직인이 찍혀서 그렇게 받았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가 어디로 가버리고 나머지 부분만 낸 적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2～5개가 묶여서 한꺼번에 들어오니까 저희들도 받는 입장에서 좋은 아이디어다 해서 이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몰랐는데 추경예산서를 보니까 2건 이상 봉투작업을 하면서 우리 구 세입 절감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구나를 보면서 앞으로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계속 해 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 계십니다. ○
석연
이석연세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예, 하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5개 구 중에서도 남구가 처음으로 이렇게 고지서 발급을 한건가요?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석연
이석연세무과장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만 아마 다른 구도 이렇게 했을 수도 있고요. (ㅇ임순애 위원 의석에서 ― 다른 구도 해요.) 이게 노력이 좀 필요하거든요. 저희들이 일괄 출력을 해서 통합작업을 하려면 거의 전체가 날을 잡아서 밤을 새서 출력을 합니다. 직원들의 노력이 필요한 것인 데 보면 40% 정도 절감이 되는 것으로. (ㅇ하주아 위원 의석에서 ― 아…… 출력기에서 자동으로 하시는 게 아니고.) 저희가 고속출력기가 2대가 있는데 그게 그냥 돌리면 되는 게 아니라 계속 해서 많은 양을 출력하기 때문에 자주 걸려요. (ㅇ하주아 위원 의석에서 ― 고속출력기가 5000만 원짜리인가요?) 그게 1억이 좀 넘을 것입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국장님 일을 잘 하는 부서는 회식도 한번 시켜 주시고. ○
웃음소리
주용
주용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41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하주아 위원 의석에서 ― 도로명주소 담당자는 없는 건가요?) ○
경칠
진경칠민원봉사과장
이상원 계장님이 방림1동장으로 승진발령되고 이후 후속 인사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공석입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주아
하주아위원
저 하나만 할게요.
희율
박희율위원장
하주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아
하주아위원
도로명주소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했더니 공석이라고 하시니까. 도로명주소 보면 건물 앞에 붙여져 있는 ‘27’이면 ‘27’ 건물번호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
경칠
진경칠민원봉사과장
2가지가 있습니다. 도로에 있는 부분이 있고 건물에 있는 부분이 있고. 저희들이 주로 하는 것은 도로 또는 골목에 있는 것을 주로 많이 하고.
주아
하주아위원
그럼 보행자용 도로명판은 뭔가요? ○
경칠
진경칠민원봉사과장
그것은 골목길 내에 표시된 것이 보행자용으로 표시된, 그러니까 차량을 위주로 한 것이고 보행자용은 걸어다니신 분을 위주로.
주아
하주아위원
차량용은 교통과에서 하시는 것 아닌가요? ○
경칠
진경칠민원봉사과장
통괄적으로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로명주소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그럼 보행자용 도로명판은 보행자용…… 왜 제가 이 부분을 여쭙냐면 도로건물번호판 같은 경우에 건물을 새로 인테리어 하거나 리모델링을 해요. 번호판이 붙여져 있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탈ㆍ부착 하는데 처음의 모습이 아니고 굉장히 낡거나 구겨지거나 훼손이 되어 있는 상태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교체라든가 신규로 발급이 되나요? ○
경칠
진경칠민원봉사과장
최초에 붙일 때는 저희들이 배부를 해서 붙였었거든요. 그런데 신규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별로 하고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건물주가 요청을 해서 하는 건가요? (예) 비용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
경칠
진경칠민원봉사과장
비용 부분은 개인이 하는 것은 개인이 내죠. 처음에 일괄적으로 했을 때는 행정기관에서 부담을 해서 했고요.
주아
하주아위원
그럼 그 정도 비용은 얼마 정도 건물주가 자부담으로 내야하나요? ○
경칠
진경칠민원봉사과장
대략적으로 2만 5000원에서 3만 원 정도 됩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그 크기가 균일한 거죠? ○
경칠
진경칠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전국 공통규격이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2만 5000원 정도? (예) 만약 그럼 자가에 붙여져 있는 번지라든가 이런 게 훼손됐으면 구청에 말씀드려서 새로 발급받을 수 있다는 거죠? ○
경칠
진경칠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이게 건물용이 따로 있고 단독주택에도 보면 단독주택 몇 번지, 도로 무슨길, 각 집에 붙어 있잖아요. ○
경칠
진경칠민원봉사과장
그러니까 가정용에 대해서는 최초에 배부를 했고요. 이후에 신축된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배부하지 않고 개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그런데 꼭 그것을 설치를 해야 하나요? 안 해도 되죠? ○
경칠
진경칠민원봉사과장
아니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권유사항이지 꼭 거기에 붙일 필요는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안 붙여도 되나요? ○
경칠
진경칠민원봉사과장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단독주택, 더 나아가서 원룸까지도 지구별로 지정을 해서 건물 상세신고 번호를 부여하고 있거든요. 원룸은 보통 2층, 3층, 4층 이런 부분은 몇 호, 몇 호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것까지도 부여를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이것도 그러면 부여해 주는 부분이 명확하게 의무적으로 도로명판이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
경칠
진경칠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원룸에 대해서는 현재는 다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지구별로 지정을 해서 점차적으로 건물번호를 부여해 나가고 있습니다. 2～3년 내에는 건물번호가 부여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그럼 우리가 도로의 대지 위에 신축을 했을 때 신축의 건물번호라든가 이런 것을 요청을 하나요? 아니면 민봉과에서. ○
경칠
진경칠민원봉사과장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부여를 해 줍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요청 안 해도 되죠? ○
경칠
진경칠민원봉사과장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안 붙여도 된다면 굳이…… ○
경칠
진경칠민원봉사과장
아니죠, 부착을 해야 합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그럼 우리가 건축행위를 했을 때 마지막에 준공처리 할 때 그 부분에 있는 것까지 보라, 그런 것은 없겠네요? 그렇죠? 그것까지 확인하나요? ○
경칠
진경칠민원봉사과장
예, 허가사항에 통보가 되기 때문에 누락되는 일이 없이 다 부착되고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그럼 필수적으로 붙여야겠네요? (예) 훼손된 게 많이 있고 어디에는 건물이 새로 지어졌는데 안 붙어 있더라고요. 전수조사를 한번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요. ○
경칠
진경칠민원봉사과장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악을 해서 충분히 권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상업지역 같은 경우에는 자주 업종이 바뀌잖아요. 그러면서 인테리어를 하는데 처음에 생겼을 때는 분명히 있었는데 나중에 어느 순간 없어졌어. 번지나 건물번호가 없더라고요. 중심지역 주변으로 해서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겠다 싶어서.
경칠
진경칠민원봉사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겸해서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고생 많이 해 주십시오.
희율
박희율위원장
하주아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서관과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50분 회의중지
15시5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도서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특별한 것은 없고요. 과장님, 청소년도서관 개관 준비 하시면서 추경이 삭감된 이유가? ○
의남
윤의남도서관과장
시설비를 3000만 원 정도 절감을 했는데요. 개관예산이 총 11억이었는데 일반운영비 2500만 원과 그다음에 시설부대비 1억 4700만 원, 그다음에 기간제인간비 이렇게 했었는데 도서구입비나 자산취득비는 다 집행이 됐어요. 그런데 도서구입이 아직도 3만권밖에 안 돼서, 내년 예산으로 2만권 이상은 더 준비해야 하는데 내년 예산도 3000만 원밖에 안 세워져 있으니까 도서구입비는 100% 다 집행했고 자산취득비는 집기 같은 것 다 구입했는데 개관에 총 11억 액수 중에서 구청 준공하면서 전체적인 예산 5%를 절감 유보를 전부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다른 과ㆍ목은 전부 다 집행하는 것으로 하고 시설비는 절감을 더 하자고 해서 11억 중에서 5억 5000만 원 정도는 더 절감을 하라고 해서 했는데 시설비도 불가분으로 해서 다 집행하고 3000만 원만 절감하는 집행 현황입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3000만 원 절감하는 것에 있어서는 큰 무리수가 없다는 거죠? (예) 그 부분을 더 명확하게 한번 더 짚어봐야 할 것 같아서 여쭤본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예, 임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하주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아
하주아위원
예, 하주아입니다. 과장님, 처음에 민봉과 1층에 있었던 진다리도서관인가요? 작은도서관? (예) 그것은 앞으로 어떻게 진행하실 거예요? ○
의남
윤의남도서관과장
저희들도 될 수 있으면 회계과와 협의를 하면서 많은 평수가 아니고 최소 10평 이상만 되면 되거든요?
주아
하주아위원
민원봉사과 현재 있는 공간은 나오지 않나요? ○
의남
윤의남도서관과장
예, 별관에는 도저히 여건상 추진 불가능하다고 해서 협의했습니다만 어쨌든 별관은 안 되더라도 본관이랄지 이왕 등록된 도서관이니까 죽이지 말고 유지를 할 수 있도록 많은 평수 아니니까 10평 이상만 확보해 달라는 데 협의 중에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예산에 보면 대부분 작은도서관 이런 데도 지원이 되고 전에 보면 추경에도 올라와있던데 이번에는 진다리도서관이 없다 보니까, 별도의 예산도 내년에 세워져 있는 게 없겠네요? ○
의남
윤의남도서관과장
운영비는 있는데 우리 공립 14개 도서관 중 진다리와 동사무소에 3군데 있는데, 나머지는 민간위탁을 주고 4개는 직영하는 체제거든요. 운영하는 예산은 내년 예산에도 세워졌는데 아무튼 다른 공공청사로 확보를 했을 때 거기에 도서관 리모델링을 하는 것은 얼마 안 되니까 회계과 청사관리 예산에서 확보하도록 회계과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말씀하신대로 이왕에 등록이 되어 있는 도서관이니까 그대로 살려서 주민들을 위해서 이 큰 청사 내에 있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
의남
윤의남도서관과장
예, 저희들도 본관에만 있으면 아주 좋겠습니다만 청사관리팀에서는 또 어려운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예,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노력하시면 얼마든지 공간 확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
의남
윤의남도서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9층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
의남
윤의남도서관과장
감사합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예, 이상입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하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을 끝으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이제 결과를 정리하는 단계로 위원님들께서 불요불급하다고 지적한 예산에 대해 협의하셔서 계수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예산안 사업설명서를 넘겨가면서 축조심사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불요불급한 예산안으로 편성되었다고 생각하신 부분은 심사 과정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조심사를 하는데 정회를 잠시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59분 회의중지
17시4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위원님들께서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어 교육지원과 소관 1억 3157만 원, 총 1억 3157만 원을 삭감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계수조정 내용에 이의 없으시죠?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에 대해 삭감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과 같이 그외 부분은 제출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예비 심사의 건에 대해 제출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