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일 의원 발언

박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충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황수진입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손배옥 위원님께서 지난 3년간 1억 원 이상 공매처분 현황 질의하셨습니다. 2015년 13명 34억 1,100만 원, 2016년 4명 9억 7,100만 원, 2017년 7명 23억 5,500만 원 합계 24명 67억 3,700만 원에 대해서 공매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공매처분은 체납처분의 최후 방법 중 하나로 파주시에서는 500만 원 이상 체납자 중 부동산 압류 후 1년이 경과한 모든 체납자에 대해 공매처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의 신청, 심사청구,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와 가처분, 가등기가 설정된 재산, 학교용 재산 등 관련 법령에 의거 공매 불가 재산, 국세 선압류 및 근저당 설정 과다 등 공매실익이 없는 경우와 법원 경매 진행 중인 재산에 대해서는 공매를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손배옥 위원님이 금촌동 1025번지 매각 진행사항과 아동동 산28번지 등 네 필지 토지 매입 진행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금촌동 1025번지 매각 진행사항은 감정평가 실시 후 건보로부터 매수면적을 협의 완료 하였으며 11월 24일까지 부서 및 주민의견 청취를 거쳐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중으로 향후 계획으로는 12월 초에 위원회 개최 결과를 반영, 지형도면 고시 후 분할측량을 실시하여 건강보험공단에 매각할 예정입니다. 파주시의회 증축 및 부설주차장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비는 금촌동 1025번지 매각 세입이 발생하면 편성할 계획이며 현재 금촌동 1025번지는 매각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토지주 협의 및 감정평가 등을 사전 진행하여 토지매입 절차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박희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학교, 대학원 위탁교육비 지원방법과 2013년 이후 폐지된 사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 대학 및 대학원 위탁교육비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전 직원 대상으로 대학, 대학원 재학 및 신입생 현황을 파악한 결과 2018년 기준 총 12명으로 파악되어 1인당 최고 150만 원씩 총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원은 상하반기 각각 10명 내외 선발 예정이며 등록금의 70%까지 최대 150만 원을 지원하고 직무연관성과 시정발전 연계 등 교육훈련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위탁교육 대상자를 선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13년 이후 지원이 폐지된 사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시는 2008년부터 매년 50명 내외 직원들을 대상으로 대학, 대학원 학비지원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2014년 행정자치부 예산 편성 운영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개별적인 학위취득에 대한 지원금 근거가 삭제되어 2014년부터 사업을 중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지자체의 경우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9조에 따라 개별적인 학사취득이 아닌 위탁교육에 의한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어 지난 6월 행정사무감사 시 위탁교육비 지원 시정개선사항과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지침을 근거로 2018년부터 위탁교육비를 지원하도록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박희준 위원님께서 파주읍 청사 도서관 증축 진행사항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읍 행정복지센터 도서관 증축은 증축계획 수립,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완료하였으며 재산관리관인 파주읍에서 설계 및 시공을 위하여 예산편성을 지금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 박희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0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 선진지 시찰에 대하여 순번대기하다 퇴직한 사유가 있는지와 예산 편성의 문제점은 없는지, 최근 선진지 시찰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30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 선진지 시찰은 30년 이상 파주 시정 발전을 위해 헌신한 노고를 격려하고 선진 행정 벤치마킹을 위한 사업으로 순번 대기하다 퇴직한 사례는 없으며 예산은 국제화 여비로 집행함에 따라 예산 편성 및 운영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나성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직원 심리상담실 운영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원 심리상담실 운영과 관련하여 심리상담사는 11월 22일에 면접을 실시한 후 현재 신원조회가 진행 중입니다. 심리상담실은 직원들이 접근하기 쉬운 신축민원실 2층에 설치할 계획이며 개인 심리 상담을 위한 공간과 그룹상담 및 힐링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회의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축청사 준공식 일정에 맞추어 현판식을 실시하고 업무를 개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사무실 운영비는 2018년 예산에 편성하였으며 심리상담실 운영은 처음에는 민원부서, 격무부서 위주로 스트레스 검사 등을 실시하고 차차 전 직원을 대상으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직원들의 심리치료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개인 상담을 병행하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상담결과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면서 직원들의 고충이나 애로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나성민 위원님께서 자산취득비 신규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무인민원발급기는 총 34대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2018년에는 운정홈플러스와 파주세무서에 신규 설치할 예정입니다. 운정홈플러스는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지역으로 설치할 예정이며 파주세무서는 국세증명 발급 수요의 증가와 방문 민원이 급증하는 추세임에 따라 국세청에서 관공서 1회 방문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 제공을 위해 관할세무서 내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를 요청하여 본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파주세무서는 사업자등록, 각종 민원증명 관련으로 1일 350여 명이 방문, 연간 8만 7,000여 명이 민원 접수를 위해 파주세무서를 방문, 민원편의를 위하여 무인민원발급기 신규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손희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지석동, 야당동 인구 증가에 따른 행정서비스 제공 지원 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파주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지석동, 야당동을 비롯해 2018년 운정롯데캐슬 파크타운 2차, 대우 센트럴 푸르지오, 현대 힐스테이트 준공에 따른 인구 유입이 예상되고 있고 운정3지구 개발 사업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행정구역 및 행정서비스 지원을 위한 조직의 개편은 지역 주민 의견, 인구증가 상황 등 주변 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추진해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합니다.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시의 행‧재정적 여건을 판단하여 적정한 시기를 조율하여 조례 개정 및 행정구역 개편 등을 통해 주민생활 환경 편의를 위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남북교류협력기금 조성액과 그에 도달하지 못한 이유, 2017년도 사업실적 및 2018년 사업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예산은 전입액과 자체 발생하는 이자수입으로 조성됩니다. 남북교류협력 조례 사항에는 목표액이 명기되어 있지 않으며 2005년 당시 자체 계획에 따라 목표액을 30억 원 설정한 것은 남북관계의 호전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시에서는 전입금을 확보할 수 있는 상태였으며 남북협력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대외적인 환경뿐만 아니라 높은 이자율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남북 대치상황이 호전될 것을 대비해 2017년 2,500만 원의 사업예산을 세웠으나 현재까지 민간의 대북지원 사업이 재개되지는 못하였습니다. 대내외적인 상황변화에 따라 남북관계가 호전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에 2018년에는 남북교류사업 집행을 지원하기 위해 2,500만 원을 지출예산으로 세워두었으며 남북교류 상황 변화에 따라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파주시 이통장 여성 참여율 제고를 위한 방안을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파주시 이통장 남녀 비율이 남자 312명, 여성 8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통장으로 임명한 각 마을의 이통장은 파주시 이통장 임명에 관한 규칙에 따라 마을별 투표결과를 거쳐 마을별 선관위 추천에 의하여 임명되고 있어 특정 성별을 우선하여 임명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운정, 금촌 등 도시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의 사회활동이 농촌지역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왕성하여 도시지역의 통장 읍면교육이 남성 91명, 여성 65명으로 나타나고 있어 점진적으로 균형을 이룰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향후 남성에 비해 사회적 참여기회가 적었던 여성 이통장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시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 역량강화 워크숍 여성참여 유도방법 및 워크숍의 구체적인 추진방안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파주시 주민자치 위원 수는 총 494명으로 남성위원 수가 302명, 여성위원 수가 192명으로 여성위원의 전체 비율은 39%에 달하고 있어 파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른 여성위원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이상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여성위원 수가 상대적으로 적으므로 위원 위촉 시에는 읍면동장이 여성 단체 등에서 적극적으로 추천을 받아 여성 위원의 숫자가 상향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주민자치 워크숍에 여성 위원의 참여율이 낮았던 이유는 읍면동별 최소 교육 인원을 한정하여 주요 임원인 남성위원의 참여율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2018년 주민자치워크숍 교육대상 선정 시 그동안 교육에 참석하지 않았던 여성 위원을 우선 선발하도록 하고 일부 프로그램에 여성 위원이 주민자치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고충을 함께 나누고 공감하며 지역사회를 이끌 여성 리더의 바람직한 역할과 자세에 대하여 이해하는 시간을 마련함으로써 참여율을 높일 계획입니다. 또한 내년도 워크숍은 기존의 역량강화 교육을 확대하여 1박 2일 동안 심화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며 주민자치 기본교육, 우수사례, 주민자치 활성화 토론, 우수 주민자치 현장을 방문함으로써 교육, 토론, 견학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박찬일 위원님께서 징수포상금 예산액 증액사유와 고액체납자를 징수함에 있어 우수사례가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징수요원의 2017년 징수실적이 연초 목표액인 10억 원을 초과달성하여 2017년 연말까지 징수 예상액이 16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난 추경 예산안 편성 시 징수포상금을 3,000만 원 증액 편성한 바 있습니다. 2018년에도 2017년 징수예상액과 비슷한 수준의 징수성과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포상금의 2017년 추경예산 편성액인 1억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징수사례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보건소 통합 운영에 따른 민원발생 대책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시에서는 조직 및 인력 운영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2015년 1월에서 7월까지 조직진단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보건진료소 인력 효율성 확보 및 보건소의 찾아가는 서비스 확대를 위해 지소 및 진료소의 통폐합 운영이 바람직하다는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또한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일 평균 방문인원 확인 결과 일 평균 최소 1명에서 최대 5명이 방문함에 따라 각 진료소당 1명의 인력을 배치하기가 어려워 거리와 진료 인원을 감안하여 가장 효율적인 인력통합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쇠퇴하는 기능을 폐지하여 보건소의 찾아가는 서비스 확대 등 꼭 필요한 기능에 인력을 재배치하라는 행안부의 기능인력 재배치 지침에 따라 2016년 10월부터 탄현지소와 월롱지소, 적성지소와 파평지소의 인력을 통합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공중보건의가 진료소마다 상주하고 간호사가 격일 근무를 하고 있으며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공중보건의 복무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보건진료소 운영시간 홍보를 통해 진료소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황수진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는 1시 30분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저도 그런 얘기를 듣고 적성, 파평에 한번 갔다 왔거든요. 실질적으로 보니까 근무하시는 분은 있는데 진료 받으러 오시는 분이 없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과연 그렇게 해가지고 간호직이나 보건직을 배치하는 것이 맞는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격일제 근무는 다 홍보가 됐거든요. 이장단 회의를 통해서 다 홍보가 됐는데 실질적으로 보건소 가시는 분들보다는 병원이나 의원 같은 데 찾아가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다시 한 번 파악해보겠습니다.

인력 얘기까지 나오면 저희 파주시 인력을 늘리는 것이 우리 마음대로 공무원을 100명 늘리겠다, 200명 늘리겠다가 아니고 행안부에서 정해준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늘리다 보니까 다른 곳도 필요한 인력이 많거든요.

방문보건서비스를 강화시켜서라도 다른 대책을 강구해보겠습니다.

리별로 방문을 하다 보면 또 사무실 근무를 못하게 되는데요.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