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위원장 제의)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입니다. 2018년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2018년 안전건설교통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8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2018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건설교통국, 차량등록사업소, 도로관리사업소 2018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967억 9,652만 1,000원으로 정책사업비 844억 8,625만 5,000원, 행정운영경비 13억 3,678만 1,000원, 재무활동비 105억 7,348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소관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44쪽부터 452쪽입니다. 2018년 안전총괄과 예산은 70억 9,47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용을 설명드리면 배수펌프장 정비 16억 6,347만 5,000원, 자연재해 예방시스템 정비 및 운영 10억 1,007만 4,000원, 사회재난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7,591만 4,000원, 민방위 교육의 내실화 16억 8,948만 1,000원, 행정운영경비로 8,812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난리관리기금 전출금으로 25억 6,76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53쪽부터 459쪽입니다. 2018년 건설과 예산은 210억 2,13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대비 100억 771만 5,000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감액편성사유는 평화누리길 자전거도로 조성, 금촌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및 차입금 이자상환 및 원금상환에 따른 결과입니다. 주요편성내용을 설명드리면 편리한 교통망 확충에 90억 7,550만 원, 건설행정 운영에 2,348만 9,000원, 자연형 하천사업에 63억 6,000만 원, 효율적 하천관리에 21억 3,016만 1,000원, 행정운영경비로 6,0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차입금 이자상환 및 원금상환으로 33억 7,69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철도교통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60쪽부터 462쪽입니다. 2018년 철도교통과 예산은 51억 6,180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용은 교통서비스 공급확대 24억 2,640만 원, 첨단교통체계 운영 12억 6,265만 원, 행정운영경비로 4,930만 원, 교통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4억 2,34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63쪽부터 468쪽입니다. 대중교통과 예산은 286억 5,564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대비 48억 6,682만 5,000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증액편성사유는 사업용 차량 유가보조금 지급증액과 저상버스 도입보조금 등 신규편성때문입니다. 주요편성내용을 설명드리면 대중교통 공급확대에 285억 7,328만 6,000원, 건전한 운송질서 확립에 876만 원, 행정운영경비로 7,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69쪽부터 472쪽입니다. 2018년 주택과 예산은 167억 4,614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대비 64억 9,641만 1,000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증액편성사유는 주거급여 증액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전출금 신규편성때문입니다. 주요편성내용을 설명드리면 깨끗한 주거공간 조성에 5억 350만 원, 도시재생사업에 18억 원, 저소득층 지원확대에 107억 6,597만 9,000원, 행정운영경비로 7,12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전출금으로 36억 54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73쪽부터 474쪽입니다. 2018년 건축과 예산은 3억 6,350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용을 설명드리면 건축행정서비스 지원에 1억 8,540만 원, 주거환경정비 1억 200만 원, 행정운영경비로 7,61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66쪽부터 667쪽입니다. 2018년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은 2억 9,231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용은 차량등록관리 업무추진 1억 8,357만 5,000원, 청사환경개선 6,869만 6,000원, 행정운영경비 4,0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72쪽부터 677쪽입니다. 2018년 도로관리사업소 예산은 147억 6,257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대비 32억 416만 2,000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증액편성사유는 도로유지관리, 도로행정관리, 구조물 유지관리 사업때문입니다. 주요편성내용은 신속한 도로정비에 138억 8,441만 4,000원, 행정운영경비 중 지방도 수로원 인건비 5억 7,116만 원, 기본경비 7,018만 원 총 8억 7,81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안 805쪽부터 807쪽의 예산입니다. 세입은 교통유발부담금 6억 5,000만 원과 순세계잉여금 6억 2,5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14억 2,345만 1,000원 등 총 26억 9,845만 1,000원이며 세출은 교통환경개선사업비 26억 7,840만 원, 교통유발부담금 운영비 2,005만 1,000원 등 총 26억 9,84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93쪽입니다. 2018년 조성액은 98억 1,450만 2,000원으로 전년대비 10억 9,274만 4,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전입금, 보조금, 이자수입 등이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95쪽부터 100쪽까지 자금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지출 규모는 110억 5,511만 1,000원으로 세부수입내역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280만 원, 도비 보조금 1,080만 원, 예치금 회수 83억 6,664만 원, 전입금으로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 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 1%인 25억 6,767만 1,000원입니다. 세부지출내역은 재난예방사업 및 대책사업 15억 8,372만 7,000원으로 전년대비 2억 8,861만 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풍수해 저감종합계획 재수립 용역사업때문입니다. 적립금은 전입금의 15%에 해당되는 3억8,515만 1,000원, 예치금은 94억 5,938만 4,000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택과 소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105쪽이 되겠습니다. 2018년 조성액은 79억 5,167만 6,000원으로 전년대비 36억 6,041만 7,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전입금, 예치금 회수 및 이자수입이 증가한 사항입니다. 107쪽부터 110쪽까지 자금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지출 규모는 40억 9,867만 6,000원으로 세부수입내역은 예치금 이자수입 449만 1,000원, 예치금 회수 4억 1,825만 9,000원, 기타회계 전입금 36억 541만 1,000원, 예탁금 이자 7,051만 5,000원입니다. 세부지출내역은 정비구역 내 공·폐가 관리를 위한 시설비 2,000만 원과 예치금 40억 7,86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8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8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보고된 사항으로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먼저 해당 부서명과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운정역 능안리 구간 도로확포장사업 관련입니다. 설명자료 196페이지 예산안 454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총 소요되는 사업비가 얼마이며 현재 주한미군공여지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이 몇 개가 있는지 설명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마을버스와 2층버스 관련 설명자료 225페이지와 227페이지 예산안 4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최근에 마을버스 운행부족 관련 민원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동안 해결책은 있었는지 또한 2층버스 운행결과를 토대로 향후 운영방향 등을 국장님께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금에 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재난관리기금 지출계획에 침수흔적도 작성예산으로 6,000만 원,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용역에 1억 8,100만 원에 대한 보충설명이 필요하고요. 다음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주택과가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으로 공·폐가 관리에 대한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162쪽 안전총괄과 재난발생대비 훈련에 대해서 2018년도 사업계획을 해주셨는데 요즘 경북 경주·포항 쪽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있는데 지진대비 훈련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 건설과 소관입니다. 188쪽에 도로관리를 이렇게 하겠다고 하셨는데 학교 통학로 확보계획이 따로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설명서 192쪽 보도설치를 하시는데 쭉 사업비 산출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검산동 보도와 대방아파트 주변도로 보도설치계획이 있는데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4쪽 노선버스 재정지원 문제가 있는데요, 지금 파주가 감악산 출렁다리로 상당히 각광도 받고 많은 분들이 거기를 이용하시는데 다른 지역의 대중교통 버스노선이 필요하다고 민원이 들어온 구역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9쪽 택시 불법영업 지도단속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택시 불법영업에 대해서 지도단속은 누가 하고 있고 단속은 몇 시에서 몇 시까지 하고 있고 단속한 실적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5쪽 공동주택관리 이 사업은 어떠한 공동주택을 지원해 주는지 지역이 한정되어 있는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257쪽 용주골 창조문화밸리 프로젝트사업을 하는데 왜, 이 사업을 하게 됐고 그 사업을 함에 있어서 어떤 효과를 기대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리기 전에 큰 틀에서 이번에 경주지진 관련해서 파주시에 어떤 대책을 강구하는지 관점에서 바라봤기 때문에 질의가 많을 겁니다. 그 틀을 이해해주시고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인데요, 설명서 155페이지, 157페이지, 158페이지 재해예방운영, 재해예경보시설 유지관리, 재난피해지원 사업내역을 보니까 지진과 관련된 부분에서 지진가속도 계측기 및 시스템 유지관리 770만 원만 계상되어 있어요. 어쨌든 포항지진으로 인해서 파주시에 내년도 예방대책과 관련된 사업내역을 구체적으로 봤을 때 지진과 관련된 어떤 사업이 구체적으로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민방위대원 화생방 방독면 지급 박재진 위원님도 말씀해주셨는데 설명서 180페이지입니다. 현재 파주시 관내 민방위 대원이 몇 분 정도 계신지 또 방독면 부분에 있어서 접경지역이기 때문에 북한의 화생방 공격에 대해 접경지역 주민분들도 사실 대비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접경지역 주민에 대한 보급계획은 어떤 것이 있는지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근삼 위원님께서 먼저 도로관리에 대해서 질의해주셨지만 설명서 187페이지 교통량 조사 30개소인데 30개소가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도로구역 등 기본조사 및 지형도면 고시라고 했는데 어느 지역을 말씀하시고 조사를 통해서 어떤 기대효과를 낼 수 있는지 구체적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DMZ자전거투어 설명서 195페이지입니다. 이번에 신규사업인지 궁금하고, 어떤 행사인지 구체적 설명도 부탁드리겠고요. 다음은 대중교통과입니다. 설명서 227페이지 2층버스 운영인데요, 굉장히 저는 칭찬해 드리고 싶은 사업인데 지금까지 운행하면서 느꼈던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내년도 사업에서 어떻게 진행하려는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상버스 운영지원입니다. 설명서 238페이지입니다, 본 위원이 6대 내내 북파주권역에 저상버스 도입 관련돼서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국장님의 입장은 어떤 것인지 듣고 싶습니다. 과연 저상버스 북파주 92번 버스에 도입할 수 있는지 국장님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관련해서 자료를 먼저 요청드리겠습니다. 국 소관 과별 2017년도 예산 중에 집행률 80% 미만 사업내역에 대해서 사업명과 예산집행률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교통약자 이동서비스차량 사업이 진행 중인데 교통약자이동차량 운전직 관련된 직원들 현황 무기직과 기간제 등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관내 마을버스 업체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드릴 것은 첫 번째는 예산안 674쪽 설명자료 687쪽 보행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보행자의 안전확보를 위해 실시하는 보행환경 개선사업이 부시장 지시사항으로 되어 있고 사업위치와 규모는 확정되어 있는지 향후 공사 시 민원발생에 대한 해소대책은 마련되어 있는지에 대해 논의와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보고 됐는데요. 보행환경 개선사업 1억 5,000만 원 관련해서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자금운용 관련해서 지출계획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재난예경보시설물 보강 및 교체 예산이 편성됐는데 교체에는 연한이 어떻게 되는 건지 교체시기나 시설물 등의 종류 이런 부분들을 세부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장비임차 시설부대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어떠한 장비인지 세부내역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내용에 대한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입니다. 정회 전 다섯 분 위원님 질의순서에 따라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손배찬 위원님께서 운정역 능안리 간 도로 총 사업비와 주한미군확정사업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운정역 능안리 간 도로확포장공사는 총 사업비 188억 원 연장 1.7km 폭 12m 도로로 상습정체구간인 설문천교와 도원삼거리 200m 구간을 2014년 4월에 준공하였으며 2017년은 행정안전부 특수상황지역 사업비로 20억 원을 확보하여 500m 구간에 대하여 토지보상 및 토공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 대상사업으로 확정사업비 48억 원을 확보하여 내년 상반기 중 전 구간을 개통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에 반영된 도로사업은 3건이 있으며 총 사업비는 407억 원이 확정되었습니다. 운정역 능안리 간 도로사업에 136억 원, 마지-구읍리 간 우회도로 95억 원, 운정역-야당역 앵골과선교 176억 원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마을버스 민원사항과 이에 대한 해결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마을버스의 주요민원사항은 정류소 무정차 통과, 배차시간 미준수가 있으며 정류소 무정차 통과민원의 원인은 운전기사의 전방주시 태만과 승차 의사표시 부족이며 운행기사 수급부족에 따른 운행횟수 준수율 저하로 정시배차시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마을버스 운행종사자의 경우 열악한 근무조건으로 인한 잦은 이직률과 신규채용된 운수종사자의 경험부족으로 무정차 통과 및 배차시간 미준수 등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민원해소를 위해서 마을버스 업체에 대한 운수지도를 통해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손배찬 위원님과 이근삼 위원님, 윤응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감악산 출렁다리 2층버스 운영결과 및 향후 운영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악산 출렁다리 2층버스는 주말, 공휴일 이용승객이 적어 운행하지 않는 2층버스를 활용해서 지난 10월 14일 운행개시 후 현재까지 약 6,000명이 넘는 관광객 및 지역주민이 이용하여 관광객 편의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11대의 2층버스를 임진각, 헤이리, 마장호수 등 파주시의 주요관광지로 확대운영할 계획이며 이로 인한 시 이미지 제고 및 이용승객 편의증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에 편성된 침수흔적도 작성 및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 용역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침수흔적도란 자연재해 대책법 제21조에 근거하여 태풍, 호우 등 풍수해로 인한 침수피해가 발생한 지역에 작성하는 지도를 말합니다. 침수흔적도의 작성기준은 도심 및 농촌의 주거, 상업, 산업단지에서 30cm 이상 침수되어 상당한 불편을 야기 할 때, 농경지에서는 침수수심이 50cm 이상 발생할 때, 지하공간의 경우 침수로 인한 불편이 야기될 때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2년부터 2017년도에는 침수피해가 발생되지 않아 침수흔적도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내년도에도 침수피해 발생을 대비하여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은 자연재해 대책법 제16조에 근거하여 5년마다 수립하는 방재분야 최상위 종합계획입니다. 2016년 5월에 본 용역에 착수하여 내년도 5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어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현재 진행사항을 말씀드리면 풍수해 위험지구 선정을 완료하고 이에 따른 저감대책을 수립 중에 있으며 전체 공정률은 95%의 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올 12월에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안이 작성되면 주민공청회와 시의회 의견청취 과정을 거쳐 내년도 3월 경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요청할 계획이며 최종승인 후 공람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사업 중 공·폐가 관리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재개발사업이 장기간 추진지연되면서 재개발사업 구역 내 공·폐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노숙자 및 청소년 탈선의 공간으로 활용되면서 화재 및 붕괴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담장철거, 펜스설치, 출입문 폐쇄 등을 통해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안전조치 21개소에 약 2,000만 원을 공·폐가 관리에 사용하였습니다. 재개발구역 내 공·폐가 관리를 위하여 조합과 분기별로 정기점검을 하고 있으며 조합과 연계하여 내년도에도 20개소 2,000만 원의 예산을 수립하여 공·폐가 관리를 하고 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근삼 위원님께서 지진대피 훈련에 대한 계획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2017년 지진대피 훈련은 총 4회 4,400여 명의 인원이 참여하였습니다. 시민참여훈련으로 72개소 2,900여 명, 청소년 체감형 안전훈련으로 800여 명, 전국단위 지진대피훈련에 450명, 유관기관 연계 지진대피 합동훈련에 264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지진대피 훈련계획으로는 실질적인 주민참여훈련을 위하여 민방위훈련과 연계한 지진대피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며 추가적으로 노인회관과 경로당, 어린이집 등 재해취약계층이 있는 시설물을 시범훈련 대상으로 지정하여 실시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현재 파주시 지진대피소는 옥외대피소 80개소, 실내 9개소 44개소로 경기도 31개 시군 인구대비 가장 높은 비율의 대피소를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학교통학로 개선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금신초등학교 등하교길 보도설치는 금촌천에서 금신초교방향 180m 구간 폭 1.5m의 보도를 설치하는 것으로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 공용 중인 도로의 지적불부합으로 인하여 사업추진이 어려워 사업대상지를 금촌체육공원에서 문산제일고 방향 자전거 보행 겸용도로 정비사업으로 대체완료하였습니다. 금번 지적불부합 지역에 대한 측량재조사가 완료됨에 따라서 금신초교 통학로 개선사업은 금촌천 사업에 포함하여 편입토지 보상절차를 이행하고 통학로 개선사업을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검산동 대방아파트 보도설치 사업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해당사업은 2018년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된 사업으로 지방도 360호선 금촌방향 검산동 유승아파트 건너편과 대방아파트 건너편 보행단절 구간에 대하여 보도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5월까지 사업비 1억 6,500만 원을 투입해서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택시 불법영업행위 단속을 어디서 하는지와 단속시간과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택시불법영업행위 단속업무 효율성을 위해 현장단속 전문인력 여섯 명을 채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명 3개조로 운정권역, 금촌·조리권역, 교하권역을 전담 운영단속하고 있습니다. 단속시간은 주간은 9시부터 17시까지 두 명 3개조로, 야간은 18시부터 23시까지 한 명 1개조로, 토요일은 9시부터 17시까지 한 명 1개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현장직결 지도단속실적은 2만 6,000여 건으로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으며 불법주정차단속 CCTV를 활용하여 관외영업 불법단속을 확대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관리 보수비 지원사업 절차 등 대상단지 선정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공동주택관리 보수비 지원사업은 파주시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준공 후 10년 이상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노후시설물에 대하여 보수비를 지원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을 목적으로 2006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지원대상은 사용검사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단지로서 단지 내 도로, 상하수도 배관 등 공동이용시설물 등에 대하여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은 금년 6월에 사전수요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전체 지원신청이 가능한 95개 단지 중 14개 단지가 신청하였습니다. 12월 중에 공고 후 파주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용주골 창조문화밸리 프로젝트 사업의 사업효과 등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용주골 지역은 80년대 미군 철수 후 쇠퇴하기 시작하여 지역경제 정체와 문화소외지역으로 전락되고 있습니다. 또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지닌 용주골을 새로운 지역 브랜딩과 관광명소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긍정적인 이미지로 전환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행정안전부의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으며 2021년까지 주민역량강화, 창작문화거리조성, 관광인프라를 개선하여 지역가치 상승과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 지역주민공동체 활성화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재진 위원님께서 선유4배수펌프장 수배전반교체사업 내용과 기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00년에 준공된 선유4배수펌프장은 수배전반이 노후화되어 신규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변압기반 1면, 기동반 4면, 고압반 1면 등 6면에 대하여 내년도 1월 발주하여 재해대책기간 전인 3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2015년에서 2016년에 특별교부세 20억 원을 확보하여 기존에 노후된 수배전반 및 펌프정비를 대부분 완료하여 내년도에는 추가 정비사업이 없겠습니다. 박재진 위원님과 윤응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방독면 구입내역 및 관리방안과 민방위대원 현황 및 접경지역 보급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자체에 확보보급되는 방독면은 적의 침공 및 테러 등으로 인한 화생방 사태발생 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활동을 위해 민방위 대원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읍면동에서 관리보관하고 있습니다. 민방위대원은 2만 4,931명이며 현재 1만 209개를 보유하고 있어 40%의 확보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접경지역인 문산, 법원, 탄현, 파평, 적성지역에 지역민방위대원은 4,939명이며 그 지역에는 3,008개 방독면이 확보되어 61%를 확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매년 국도비를 지원받아 연차적으로 확보하고 있으나 금년부터 지자체 자체예산 확보율이 정부합동평가에 포함되어 자체예산 2억 원을 추가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까지 연차적으로 구입하여 95% 이상 확보계획에 있습니다. 내년도에 구입하는 방독면은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보급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방독면의 내구연한은 10년입니다. 내구연한이 지난 방독면은 민방위대원 실습용으로 활용하거나 어린이집, 학교 등에 보급해서 체험활동을 할 수 있도록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문산-법원 간 도로사업 설계비 사업내역과 도비·국비확보는 언제쯤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문산-법원 간 도로는 국가지원지방도 78호선으로 문산읍 선유로터리에서 선유사거리 독서삼거리 구간 중 4차선 도로에서 2차선 도로로 줄어드는 구 시가지 구간으로 상습교통정체구간인 400m 폭 20m를 확장하는 사업으로 조기사업 추진을 위하여 실시설계 용역 후 경기도와 협의하여 국도비를 지원받을 계획입니다. 내년도 경기도 추경예산에 확보하여 공사가 착수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법원 시가지 우회도로 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법원 시가지 우회도로 개설은 법원 시가지 통과 골재차량 등 중차량 이용으로 차량정체 및 사고위험이 높아 2017년 특수상황지역 사업으로 350m 폭 12m 도로를 계획 사업비 34억 원 중 1억 3,000만 원으로 설계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보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윤응철 위원님께서 내년도 지진 관련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진을 감지하고 재난예방과 신속한 상황전파를 위하여 지진가속도계측기 유지보수 용역에 7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2014년 10월 설치시점부터 현재까지 지진이 관측된 사항은 없습니다. 또한 내년도 지진 관련 사업으로는 내진성능확보를 위한 내진보강 3개소, 내진성능평가 1개소로 총 6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파주시 내진보강대상 공공시설물은 총 90개소로 이중 내진설계가 반영된 시설물은 70개소이며 미반영 시설물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보강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로교통량 조사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도로교통량 조사는 매년 10월 실시하는 전국교통량 조사계획에 따라 상습정체구간, 도로확장 요구노선 중 기초데이터 확보를 위해 관내 시도 및 농어촌도로에 대하여 1일 동안 실시하는 교통량 조사로 올해는 24개 지점에 대하여 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개통예정도로 및 상습정체도로 6개 지점을 추가하여 교통량을 조사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구역 등 기본조사 및 지형도면 고시효과 및 사업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기 준공된 도로에 대한 전산화 및 지형도면 고시 등 법적절차 이행에 필요한 사업으로 도로관리청으로서 도로 노선폐지, 신규등재, 상위도로 개설에 따른 노선지정 등 사유발생 시 행정절차 이행을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전산화를 통해 시민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내년도 사업예정구간은 지방도 360호선, 지방도 363호선, 시도 2호선, 시도 14호선, 시도 33호선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DMZ자전거 투어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DMZ자전거 투어는 매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시민들이 임진각에서 출발 민통선지역에 지정된 코스로 자전거를 타고 투어함으로써 통일문제와 환경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녹색생활을 실천하는 국민의식 배양을 위한 행사입니다. 보조금은 주로 자전거대여, 셔틀버스 전세, 개막식 무대 제작 등 행사운영경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전 구간 개통을 앞둔 평화누리길 자전거도로에서 행사추진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92번 저상버스 도입확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의 저상버스 도입은 경기도 저상버스 평균도입률 16%보다 경기도에서 세 번째로 높은 23%의 도입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3대의 저상버스를 추가도입할 예정입니다. 시내버스 92번의 경우 CNG충전소 부재 등으로 운송업체에서 도입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나 CNG저상버스 도입 및 향후 경기도에서 추진예정인 경유버스 제로화 사업계획에 맞춰 충전소와 상관없이 전기저상버스 도입 등을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안소희 위원님께서 보행환경 개선사업의 위치, 규모는 확정되었는지와 향후 공사 시 민원발생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노후되고 파손된 보도블록, 경계석, 빗물받이 등을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지를 특정하지 않고 파주시 전역에 존재하는 노후보도블록에 대해 유지보수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장조사와 민원요구 시에 시급성 및 시민의 수요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대상지를 선정하고 보수하는 사업으로 공사 시 민원발생 등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중 재난예경보시설물 보강 및 교체에 대한 내구연한 및 교체시기, 시설물 종류 등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중 재난예경보시설 보강 및 교체사업비 9,000만 원은 예경보시설이 태풍 등 자연재해가 발생되어 파손될 경우 신속하게 정비하여 예경보 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예경보시설물의 종류는 자동음성경보기, 재난감시 CCTV, 수위관측장비, 재해문자전광판 등이 있으며 현재 144개소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예경보시설 내용연수는 시설물별로 5년에서 10년이며 내용연수가 경과된 노후시설물은 경기도 보조사업비를 지원받아 정비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운용 시설물 부대비 장비임차 관련 세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재난사전대비 응급복구 임차장비 운영은 여름철 풍수해 사전대비 일환으로 사전에 배수로나 하천의 퇴적토사 준설 및 비탈면 등을 정비하여 인명 및 재산 등의 피해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피해발생 시에는 현장응급복구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관내 중장비 보유 민간업체와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장비로는 굴삭기, 덤프트럭 등이 있습니다. 2017년에는 2억 원의 예산으로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시와 읍면동에서 사용하였습니다. 위험수목 제거사업은 여건상 일반인이 처리 할 수 없거나 태풍 등에 의해 전도우려가 있는 주택가 주변수목을 제거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속한 업무추진을 위해 2017년도에는 2억 원의 예산으로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439주의 위험수목을 제거한 바 있습니다. 안소희 위원님께서 서면자료 요구한 세 건에 대해서는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회 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버스 민원사항 관련 전체적인 것을 파악해 보고자 질의드렸는데 사실은 어느 정도 주춤했다가 최근에 운정역과 야당역 쪽에 운정신도시 마을버스 민원이 다시 폭증하고 있습니다. 민원쟁점이 다시 부각돼서 과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예전에 어느 정도 용역절차도 거쳤고 과장님 인수인계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어느 정도 파악하는 데 시간적인 부분도 배려했는데 자꾸만 버스기사 수급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예전에도 부각되고 있던 건데 이번 기회에 국장님과 예전에 쟁점이 됐을 때 해결한 부분이 있지 않았습니까, 마을버스 같은 경우 국장님과 협의해서 운수회사까지도 경영체계를 바꿔서 인수인계까지 했던 기억이 떠오르는데 어느 정도까지 잘 되다가, 답변주신 부분에 버스종사자 분들이 열악한 근무조건, 이직률 때문에 이해는 충분히 해요. 그런데 이해하다 보면 거기에 반대로 고통받는 분들이 주민들 아니겠습니까? 원천적으로 대안을 갖고 접근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지금 운정신도시 부분은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관계부서끼리 국장님도 정말 노력을 많이 해주셔서 크나큰 파주시의 기쁨 있지 않습니까, GTX예타 통과가 있고 향후 많이 기대하고 있는데 짧은 일정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경의중앙선 부분 급행열차 교통수단도 해결할 의미가 있고 여러 가지로 풀어갈 해결될 기미가 앞으로 보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마을버스가 조금 일정기간만이라도 해결될 때까지만이라도 예를 들어서 타 운수업체하고 협업을 통해서 거기 투입을, 기사가 부족하니 요청을 한다든지 또 민원이 따르는 특정지역하고 일반지역을 분리해서 일시적으로 손실보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지원을 일시적이라도 묘안을 달리 방법을 찾아본다든지 대안을 해야 해결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국장님이나 저나 지역민들을 위해 애쓰는 분들은 다 마찬가지로 여기 민원적인 것에서 해결을 못하고 나온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간단하게 국장님 대안을 듣고 싶습니다, 해결방법에 대해서.

저희들도 대중교통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해소방안을 마련하려고 노력하는데 사실 행정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다. 재정하고 관련된 부분이다 보니까 재정적인 조치가 돼야하는 부분이고, 지금 마을버스 같은 경우에 이직률이 높은 이유 중에 하나가 버스도 마을버스, 시내버스, 광역버스, 고속버스 이런 식으로 그레이드가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하위 그룹에 있는 게 마을버스 종사하시는 분들인데 저희도 노선의 불합리성이라든가 그런 것을 개선하는 방안을 행정적으로 정리가 됐는데 나머지 경제적인 측면 이런 부분은 한계가 있습니다. 대중교통에 대한 것은 시민들의 발 역할을 하는 것이고, 이동성을 확보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어느 순간에 탁 해소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국장님하고 저하고 초창기 때 사실은 어느 운수업체와 해결의 의미가 없고 그때도 사정은 딱해서 나름대로 주민들 편의 쪽에 서다 보니 운수업체가 걸리고, 운수업체가 나름대로 지역에 봉사한 부분도 감안되고 이렇게 해왔던 겁니다. 그런데 너무 심하게 되고 계속 번복되다 보니까 결정적인 방법을 택해서 국장님하고 같이 논의를 통해서 했던 부분이 기억나요. 그럴 때는 해결이 어느 정도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를, 어느 업체를 저도 공적인 부분에서 말씀드리기가 참 어려워요, 이해는 합니다만 또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어느 기간까지는 관리감독하는 게 주무부서 아닙니까? 그것을 주문을 넣어서 해결하고 언제까지는 어떻게 해서라든지 기사수급에 노력하게끔 긴장을 주는 것도, 이게 방법이 없어요. 그렇다고 운수업체에게 계속 편의를 주려고 그분들의 시간적인 것을 기다린다는 것은 해결책이 없다는 것이고, 우리로서는 답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염두에 두셔서 관리감독 주문을 강하게 요청하실 건 요청하시고 아까도 행정적인 지원을 일시적으로도 취할 건 취하고 해결의 실마리를 풀 수 있는 계기로 삼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좀 다시 한번 실무과장님께서 국장님과 의논해서 최근에 다시 불거지는 민원 부분을 해결할 의지를 한번 보여주시길 부탁드리고요. 2층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당히 기대에 부응해서 2층버스를 교통수단 출퇴근용으로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해서 나름대로 예산도 많이 배려해서 11대가 총 준비되고 완비되는 실정인데 출퇴근용으로는 현실에 적용해 보니까 그렇게 기대에 부응치 못한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2층버스가 출퇴근 시간에 도입되다 보니까 한 대가 운행하던 것을 두 대가 운행하는 꼴이 된것이잖아요, 사실상 출퇴근 시간대 왕복거리가 있다 보니까 자주 못갔는데 이번에 열한 대로 확대되고 나면 더 좋아질 것이고요. 현재 상태는 도입에 효과를 보고 있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대했던 것이 뭐냐면 2층버스가 쉽게 말해서 M버스의 대체효과로 출퇴근 하시는 분들의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대체효과를 좀 기대했었는데 이것이 속력이 어느 정도 제한되고 또 속력을 내면 안전성에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한번 운영해보니까 기대보다는, 교통수단보다는 관광 어떻게 보면 이미지 쪽에 더 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는 것에 대해서 조금 기대치에, 저도 상당한 기대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직접 광화문에서 타신 분들 얘기도 들어보고 조금 실제로 예상했던 것보다는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2층버스를 관광 쪽으로만 포진해서 활용하는 것 말고 다른 것 없습니까? 자꾸만 이것을 활용해야 되는 부담감이 생긴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 것은 아니고요. 2층버스 도입배경이 출퇴근 시간대에 입석을 방지하는 목적에서 도입했잖습니까? 그래서 출퇴근 시간대에 배치하다 보니까 분명히 한 대 운행하는 것보다 두 대의 운행효과가 있으니까 효과가 있다고 보는 것이고요. 그 이후에 평일이 아닌 주말시간대에는 운행을 안 하다 보니까 빈 공간을 그대로 고가의 장비를 놀릴 수 없다 그러니까 지역 내 주요관광지의 노선버스가 없는, 있더라도 배차시간이 긴 지역에 대해서 지역 경제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감악산에 세 대를 운행해봤습니다. 실질적으로 주말 이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반 출퇴근 시간대 운행하는 것보다는 경제적으로는 더 효과가 있었습니다. 올해는 세 대만 가지고 운행했는데 내년도에는 11대 모두 주요관광지를 운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말씀을 이해 못하는 게 아니라 도시 이미지로 볼 때는 오히려 관광이미지도 있고 참 좋아요. 그런데 실제로 처음 목적은 교통수단 출퇴근에 많은 도움이 되고 이바지 할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에 출범했는데, 앞 뒤 좌석 좀 과감하게 편리하게 안 되나요, 그건 버스운송회사하고 안 되는 조건입니까?

그것은 저희가 결정하는 건 아니고요. 차량 구조에 대한 결정은 국토부에서 하다 보니까 그쪽에다 지난번에 의원님들도 2층버스 타시고 난 다음에 두 번째 했을 때는 최초에 도입됐을 때 2층버스보다는 두 번째 도입했을 때는 좌석수도 좀 줄이고……

줄였는데도 아직까지 서울까지 한 시간, 두 시간 걸리는 거리는 불편하다 그래서 조금 더 완화시켜줬으면 좋겠다, 속도가 제한되어 있는 만큼 편하게 좀 갔으면 좋겠다 그래야 교통수단으로서 M버스를 대체하고 직행버스를 대체할 수 있는 효과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해요. 어느 구미에 맞게끔 다 해줄 수는 없지만 해줄 수 있다면 국장님……

그런 부분은 이용승객들의 편익이 도모돼야 하는 것이니까 관계기관에 이런 불편사항이 있다는 것을 요청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협조요청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침수흔적도, 풍수해저감계획 재수립 용역 국장님하고 예전에 논의를 깊이 한 적이 있는데 침수흔적도가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침수피해가 발생하지 않아 침수흔적도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그랬는데 작년에도 6,000만 원 하셨는데.

침수가 되면 사용하려고 예산을 편성해 놓는 것이고요. 만약 침수가 안 됐을 때는 그 예산이 불용처리되는 겁니다.

작년에 불용처리 안 하셨잖아요?

불용처리했습니다.

제가 기억을 못하는 부분인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요. 왜, 질의를 드렸냐면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에 재수립이 예전에도 조금 용역이 과하게 잡혔다, 국장님은 여러 가지 설명을 해주셨고 올해 그런데도 불구하고 1억 8,000만 원이 또 재수립이에요. 그러면 국장님, 이것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9억 8,000만 원이에요, 어떻게 설명해 주실 건가요?

이런 계획을 수립하는 데는 정부에서 고시한 용역대가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맞춰서 하는 건데 풍수해저감 종합계획도 정부가 고시한 총액의 전체를 비용부담을 하는 것은 아니고 거기서 일부를 우리가 절감해서 용역계약을 했기 때문에……

국장님하고 시간도 없는데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타 시군 예를 비교해 볼 수 있잖아요, 해봐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파주시만 어떻게 보면 8억 원이란 게 너무……

아니, 그게 위원님 과업의 규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업의 규모는 다 살펴봤고……

자치단체마다 다릅니다.

자치단체마다 다른데 그때 무슨 말씀해 주셨냐면 아무래도 우리가 예전에 침수를 한번 크게 당한 적도 있고 북쪽에 접하고 있기 때문에 위험성도 많이 있고 여러 가지로 말씀해 주셔서 이해를 했습니다만 그래도 그때 당시 높아서 했는데 어쨌든 충분히 논의를 통해서 이해하고 그때 당시는 예산이 편성됐는데 올해 또 1억 8,000만 원 재수립이 또 되니 이것은……

아니, 추가로 예산을 편성하는 게 아니고요. 2016년도에 총액 계약을 한 겁니다, 총액계약을 6억 원으로 계약했고 연도별로 3년 에 걸쳐서 지출되다 보니까 6억 원 중에서 2억 원씩 연도별로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총 6억 원으로 2016년도에 계약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마지막이란 얘기죠?

그렇죠, 그 용역 건에 대해서는 마지막이죠.

저는 설명이 충분치 못해서 마지막으로 이 부분을 국장님하고 논의드리고 싶냐면 어쨌든 크나큰 예산을 배정해서 용역을 수립하는데 최근에 풍수해종합계획 재수립용역 안에 아까도 위원님들이 다 관심 있고 설마 설마 했는데 포항지진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지진부분이 풍수해보험이라든지 이쪽에 할애를 많이 해줘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용역을 이렇게 과다설정했는데 담아야 할 내용이 사실은 지진이나 해일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천재지변 이런 부분에 할애해야 되는 입장인데 이것이 예산배정이 제대로 되고 있나 내년도 예산을 짜는데 지진 부분은 우리가 편성하기 전에 발생했는지 몰라도 이런 부분이 감안돼야 기금이나 뭐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사항에서 질의드린 거예요.

위원님 그것은 말씀드려야할 사항이 있는데요,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은 우리 시가 특별히 하는 사업이 아니고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5년마다 한 번씩 법정계획으로 수립하도록 국가가 해놓은 겁니다. 거기에 보면 저감종합계획에 내용은 뭐를 담아야 되는지 수립기준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기준에 의해서 종합계획이 마련되는 겁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지진과 관련한 것이 근래에 부각이 많이 됐는데 그런 부분도 충분히 자연재해와 관련해서 담고 정리될 겁니다.

침수흔적도도 작년에 불용처리했는데 올해도 침수흔적도 꼭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데 예비비나 이런 데로 편성해서 대비하면 안 되는 부분입니까? 제가 자료조사를 조금 해보니까 국가에서 제공하는 국토정보공사 LX라고 거기에 대신 의뢰하면 지자체에 제공해주는 방법도 있고, 최근에 전체 침수흔적도와 풍수해저감계획 보험 이런 것도 설치되어 있어서 즉각 즉각 대응할 수 있는 특히 침수흔적도는 그런 데 의뢰하면……

지적공사에서 해주는 게 무료로 해주는 게 아니라 이런 비용을 그쪽에다 주면 그 자료를 통해서 우리한테 데이터를 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6,000만 원이 작년에도 그런 한번 예가 있는데 올해 또 그대로 한 것은 조금……

이것은 혹시 모를 재해가 발생했을 때……

저는 우회적으로 한번 그 방법을 선택해보면 어떻겠냐는 얘기지, 아까 말씀하신 정보공사에 의뢰해서 하면 이렇게 하는데 지자체 의뢰만 하면 탁 나온다는데……

그것은 비용을 줘야 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예산은 편성해야 됩니다.

그런데 비용이 6,000만 원이 안 들 것 아니에요?

아니, 더 들 수도 있는 것이죠.

한번 의뢰해서 국장님 말씀대로 더 든다면 이 방법이 낫겠지만 제가 볼 때는 타 지자체에서 이것을 활용하는데 우리 파주시도 활용하면 예를 들어 6,000만 원 예산이 3,000만 원이면 3,000만 원 다른 데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이 6,000만 원이란 것은 파주가 침수가 몇 번 됐었는데 그것을 평균을 내서 데이터를 해보니까 이 정도 예산을 갖고 운영해야 되겠다 해서 만든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침수가 더 많이 됐다, 우리가 생각했던 규모보다 더 크게 됐다 그랬을 때는 예산이 추가로 더 들어가야 하는 것이고 만약에 침수가 없었다면 불용처리하는 것이지만 좀 작아졌다 그러면 예산 6,000만 원에서 조정이 가능한 것이죠.

국장님, 불용처리해서 6,000만 원이 재난관리기금이나 이쪽으로 다시 편입된다면……

이것은 재난관리기금에서 사용을, 풍수해저감계획도 기금으로 사용하는 것이고 이것도 침수흔적도도 기금에서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출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것 아니에요, 지출편성을 이렇게 들어가는 비용을 잡으신 것 아니에요?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에 여기도 2,000만 원이 똑같은 부분이에요, 작년에도 2,000만 원 기금으로 하셨죠, 올해도 2,000만 원인데. 답변서에 보면 금년도에 21개소 2,000만 원을 다 소진하셨어요. 올해도 20개소가 다 되어 있나요?

예년에 20개소 정도가 정비되고 있으니까 내년도도 계상을 그렇게 한 겁니다.

일부러 예산을 적게 해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범지역이다, 재개발지역이다 그러면 어떤 시점에 맞춰서 어느 정도 예산을 과다하게 잡아서 완비하는 추세 아닙니까?

연중 사용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 그때 조합과 같이 현장조사를 통해서……

조합에서는 좋아해요?

좋아하죠.

재개발 앞둔 데 시에서 투입해서 나쁠 건 없지만 공폐가 아닙니까, 아무도 안 사는 집.

거기 출입을 못하게 하거나 정비해 주는 겁니다.

재개발에 반영되는 원가상승이나 이런 것 없어요?

이것은 시비로 들어가는 것이니까……

아니, 재개발 측에서 보면 재개발 앞둔 데 내지역의 테두리 안에 시에서 우범지역이나 학생들 대비해서 폐가 처리해서 펜스 쳐주고 이런 것 아닙니까, 관리도 해주고 이런 건데. 재개발 앞둔 확정지역에서 보면 괜한 쓸데없는 데 돈 쓰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금촌 시내면 이해하는데 외곽지역 문산재개발이나 이런 것 다 해당될 것 아니에요?

재개발 하는 지역이 다 도심지역 내에 있는 겁니다. 문산, 파주, 금촌이나 다 도심지역 내에 있고요. 거기에 살고 계신 분들도 있고 재개발 된다고 그래서 이주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이주하신 분들이 그냥 방치해놓고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처리도 안 하고. 그러니까 거기 기존에 재개발사업 구역 내에서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 엄청나게 불편한 것이죠,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깨끗하게 정리해주는 그런 대상이 되겠습니다.

읍면동에서 신청해도 마찬가지로 받습니까?

이것은 재개발사업구역에서만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2시 4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진대피 훈련과 지진대비에 대해서 파주시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질의드렸는데 국장님 답변을 듣고 국장님 답변에 공감하면서도 파주가 그래도 지진으로부터는 피해가 덜하고 안전하다고 느꼈던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뉴스를 접하고 여러 신문을 보면서 정말 지진에 막상 당한 당사자들의 입장은 어땠을까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이런 질의를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훈련도 중요하고 철저히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안전건설교통국장님과 과장님들, 공직자들, 의원들 모두가 정말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파주시도 지진으로부터 예외가 아니고 방심할 수 없구나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파주시에 많은 관공서 건물도 있고 개인건물도 있고 많은 주민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도 있고 많은 건물들이 있는데 이런 건물들이 지진에 대한 내진설계라든가 지진에 대한 준비는 많이 안 됐을 거란 말이죠.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지금까지는 준비를 못했다고 하더라도 지금부터라도 우리 파주시에서 그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관공서 건물이라든가 내진설계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인허가 신규로 들어온 건물에 대해서 지진에 대한 대비를 철저하게 준비하셔야 되지 않겠는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공감하시는지요?

네.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길 주문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감악산 출렁다리 2층버스 운행을 요구한 게 아니라 좀 잘못 전달된 것 같습니다. 마을버스 연계에 대해서 방금 전에도 국장님, 과장님하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프로방스 쪽에서 축제를 했죠, 그 자리에 부시장님이 오시고, 경제복지국장님도 오시고, 도시산업위원회 손배찬 위원님도 참석하시고 상당히 좋은 라디오 프로그램에 파주시를 홍보하는, 파주 맛고을을 홍보하는, 프로방스를 홍보하는 좋은 행사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그 자리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 그전부터도 계속 프로방스 맛고을 쪽에 대중교통 마을버스를 주문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악산 쪽도 신경 쓰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쪽도 중요하지만 프로방스 헤이리 마을 그쪽으로도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보현산이라는 아주 좋은 산이 있어서 거기서 보면 망원경이나 전망대 올라가지 않고도 북한을 직접 볼 수 있는 좋은 산이 있으므로 파주를 모르는 내외국인들이 오셔서 ‘북한이 어디야?’ 의문을 가진 분들이 보현산을 올라가 보면 깜짝 놀랄 수 있는 위치가 있다는 것을 저는 현장에서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악산은 감악산으로 개발하고 관광객들을 유치하더라도 보현산 그런 산도 개발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대중교통 연계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씀도 주문하고 싶고요. 왜, 여기가 대중교통 마을버스가 필요하냐면 사실은 거기가 경기도 음식문화거리로 조성되어 있는데 식당이 한 60개 업소가 있습니다. 거기 종사자들이 파주 분도 계시지만 외지에서 오신 분도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가용 갖고 출퇴근 하시는 분은 덜 불편하겠지만 자가용 없는 분들은 대중교통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함을 느껴요. 그래서 우리가 일자리, 일자리 말하지만 정말 양질의 일자리는 대중교통도 한 몫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 대중교통이 좋아야만이 일자리 구하기도 좋고 사람이 일자리 구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업주들도 인력 구하기가 보통 힘든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마을버스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마을버스가 저기하기 때문에 영업시간 식사하고 한 잔 먹으면 대리운전해야 되는데 대리운전이 오지 않는 답니다, 또 부르는 게 값이에요, 거기가 아주 어려운 저기에요. 그런 말씀하실 때 정말 시에서 어떤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노선개설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지원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주문을 국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거예요. 꼭 좀 참고해서 과장님과 국장님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접근해나가는데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학교통학로 개설계획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 제가 그 지역에 살고 있고 또 얼마 전에 안소희 위원님도 같이 갔었습니다만 금신초등학교 통학로가 개설이 안 되어 있고 보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어린 학생들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안타까운 현실이거든요, 그런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시에서도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모든 공직자들이 파주 시민들이 이런 데 신경을 안 쓰고 어디다 신경써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신경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자녀분들은 초등학생은 아니겠습니다만 조카가 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손자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는데 학교 통행로가 확보가 안 되어 있어서 수년간 해도 그냥 공염불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개인이 못하면 시에서 해주고, 시에서 못하면 나라에서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신초등학교 등하교길 보도설치가 지금도 안 되어 있어서 계속 그렇게 진짜 학생을 학교에 보내는 학부모 입장, 가족의 입장은 늘 불안해하고 언제 저기 해주나 하는 기대 속에서 시만 쳐다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시간을 통해서 국장님께, 과장님들께 정말 이것은 남의 일이 아니다, 우리 자녀가, 우리 조카가, 우리 손자가 학교 갔을 때 그런 입장이 되어 보십사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에 대해서 국장님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신초등학교 통학로 개선사업은 그 지역에 대한 토지 지적불부합 사업이 올해 마무리돼서 그동안은 그런 지적불부합 내용 때문에 도로사업을 할 수 없고, 보상을 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절차이행을 할 수 없는 지역이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요. 그게 올해 마무리돼서 금촌천 하천정비사업에서 그 부분을 하도록 아까 질의에 답변드렸다시피 조속히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국장님, 이렇게 함께 공감하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주려고 노력해 주신 데 대해서 학교 주변에 사는 주민의 한 사람으로 다시 한 번 고맙게 생각하면서 꼭 좀 신경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고맙다는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 과장님을 아무리 둘러봐도 안 계십니다. 한광우 팀장님이 과장님이 되셔서 오셨죠, 그 팀장님을 현장에 모셨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질의드렸던 검산동 대방아파트 건너편에 보도설치에요, 거기 주민이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가 없었어요, 그래서 정말 어르신이 버스에서 내려서 당신 집으로 가기 위해서 걸어가는데 겨울에는 버스가 달려버리면 휘청휘청 하거든요, 차도 휘청하는데 사람 같은 경우 그냥 이렇게 저기 하거든요, 나무들도 막 흔들리잖아요? 그럴 때 그 주민들이 “왜, 우리는 파주시민이 아닙니까, 이런 것도 안 해줍니까?” 할 때 도로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해주신 것 참 고맙게 생각하고 그 당시 한광우 팀장님께 정말 감사드리고 이렇게 현장에 나와 보고 이런 문제가 있다 하면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반기 도시산업위원회 위원장님 하셨던 윤응철 위원장님도 ‘현장에 답이 있다.’ 현장을 많이 다니셔서 많은 일을 하신 분이에요. 이런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함께 공감하고 해결해 나가는데 함께 해주시고 2018년도에 해주신 한광우 과장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려야 되는데 이 자리에 안 계셔서 안타깝습니다. 정말 이런 사업이 꼭 필요하거든요. 왜, 과장님, 국장님, 전 직원들이 다 아시겠지만 경기도에서는 한 사람의 학생도 포기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우리 파주시도 파주시민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정말 불편함이 없도록 다가가는 행정서비스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꼭 그렇게 해주시길 국장님께 부탁드리고 한광우 과장님한테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택시 불법영업행위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 왜, 했냐면 제 아는 분들이 택시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좋은 분도 있고 나쁜 사람이 다 있겠죠, 그런데 어찌 보면 제가 볼 때 정말 고양시 택시들이 파주에서 버젓이 영업을 많이 합니다. 과장님 웃어 버리시는데 이게 다 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파주시민을 위한 발인 택시와 버스인데 택시가 모자라니까 고양시 택시들이 와서 영업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파주 택시들은 파주시에서 보호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에도 신경 써주십사 국장님, 과장님한테 주문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믿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용주골 창조문화밸리 프로젝트 사업의 효과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만 정말 잘 하는 사업이고요, 앞으로도 각 지역마다 물론 다 똑같이 잘 될 수는 없습니다마는 잘 되는 지역도 있고 안 되는 지역도 있는데 특히 용주골 같은 데는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80년대 이후 어찌 말하면 성장이 멈춘 지역이라고 말씀 드릴 수 있죠. 그래서 여기 한번 가봤었습니다, 물론 제 지역구니까. 가보니까 마중물사업을 했더라고요, 위원장님 알고 계시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마중물사업을 했는데 자투리 예산을 가지고 마을안길 좁은 데를 굉장히 활력이 넘치게 해놓은 게 있어요, 보이더라고요. ‘야, 이것 정말 잘 하셨구나.’ 그러면 앞에 예산을 들여서 관광명소화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거기 보니까 빈집도 많이 있어요 또 거기 사시는 분들은 젊은 사람이 아니라 나이드신 어르신들입니다. 어르신들은 제발 젊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했으면 좋겠다, 사람이 왔다 갔다하고 애들 울음소리가 나고, 사람 부르는 소리도 나고 이랬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큰 사업도 중요하겠지만 그 마을 안에 아까 전에는 안 갖고 들어왔었는데 제가 지금 핸드폰을 가지고 들어 왔어요, 보니까 상당히 좋은 사업을 해서 그 마을에 굉장히 아기자기한 사업들을 (핸드폰 들어서 사진 보여 주면서) 이렇게 벽화도 만들어 놓고 잘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도 병행해 주십사 그래야만 어르신들도 좋고, 주민들도 좋고, 지역경제도 살고 어떤 창조밸리 특수상황도 함께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전체사업 안에 포함돼서 같이 연동되는 겁니다.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해서 많은 주민들이 같이 공감하고 한쪽은 따로 놀고 물과 기름이 돼서는 안 되고 같이 융화돼서 정말 우리 지역이 살기 좋은 지역이 될 수 있고, 뭔가 시에서 해주다 보니까 자생력이 생기고 마을주민들도 거기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이것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물도 줘야 되고.’ 만드신 분이 말씀하시니까- 이름만대도 국장님도 아시는 분이에요,- 거기 가면 어르신들한테 ‘물도 주고 관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것을 관리하는 재미에 사신다고 합니다, 요즘에 가보니까. 얼마나 행복한 것이에요? 꼭 이런 사업을 하더라도 주민이 함께 공감하고 같이 만들어내는 공동체로 발전될 수 있도록 꼭 좀 심혈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파주시에서 새로 지은 건물도 있고 지은 지 오래된 건물에 대해서 자력으로 관리를 못했을 경우 상당히 볼품도 사납고 관리하는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그런데 시에서 관심을 가져주고 지원해준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사업이 정말 시민에게 다가가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안전건설교통국에서 특히 주택과에서 신경써 주시길 주문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사업 계속 해주실 것이죠?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에서 최근에 지진난 적이 있나요, 없나요?

지진계측기를 2014년도에 설치했는데 그 이후에 지진 계측된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답변서에 나온 것에 보면 시설별 세부현황들 나와 있습니다. 나름대로 근거기준을 갖고 하지 않습니까, 이 시설의 기준은 뭡니까?

이것은 공공시설물인데도 불구하고 내진설계 기준이 각 시설물별로 다르게 되어 있는데요, 그중에서 현재 90개 대상시설 중에서 70개소는 내진보강이 완료된 것이고요. 아직까지 못하고 있는 게 건축물 7개, 교량 13개소 그래서 20개가 아직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예산편성해서 할 겁니다.

세부현황의 근거기준이 1992년 도로 및 교량 표준시방서 계정교량도 내진설계 근거에 의해서 지금 이 숫자가 나온 겁니까?

네.

건축물도 있는데 1988년 이전에 설계 및 시공된 건물에 대한 부분들은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 이후에 내진설계가 된 부분인데. 파주시가 지진이 2014년 이후라고 했는데 50년 동안 자료를 훑어 봤어요, 파주시에 지진이 있었습니다, 딱 30년 전에. 30년 전 1997년 경기 파주 북쪽 5km 지점이었고, 연천에서 두 번 있었고, 경기도에는 시흥시 우리 주변에는 강화도, 위쪽으로는 황해도, 평안남도, 평안북도 파주가 인근지역을 보게 되면 지진안전지대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번에 포항에서 지진이 남으로 해서 질의요지는 뭐냐면 유비무환이라고 지진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안전총괄과에서 다루는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지진이 우리나라에서 왜 났냐는 부분하고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액상화 현상이지 않습니까? 당연히 국장님 아시겠죠, 액상화 현상에 대한 파주시의 지도를 놓고 본다면 위험한 곳이 몇 군데 있어요. 대표적인 게 사실 제 지역구지만 문산입니다. 거기는 하수관거 공사할 때 높이를 못 맞춘대요, 왜 못 맞추냐 했더니 다 펄이 돼서, 연약지반이 아니라 그 자체 밑에다 건물을 지을 때는 그쪽의 암반하고 박아야 되는데 하천협회 부회장님이 옛날에 저한테 그런 말씀 해주신 게 있는데 문산은 거기다 도시를 지으면 안 되는 곳에 도시를 지었다고 그래서 맨날 수해 때문에 고생한 원인이 그것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놓고 있다 갑자기 지진이 나오니까 지진 관점에서 돌려서 보면 너무 위험한 곳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시한폭탄이라 할 수 있는 건물들 내진설계에 대한 부분들 제가 볼 때는 반면교사 삼아서 포항, 경주에서 발생된 지진의 원인을 우리가 정밀분석하고 데이터가 없다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30년, 50년 그 위로 올라가서라도 우리 지역 주변을 보더라도 결코 우리 파주는 안전지대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안전합니다하는 부분은 2014년 이후에 지진가속도계측기에 의존하는 데이터가 아니라 주변에서 보더라도 지진이 일어났는데 정부의 법으로 보게 되면 1992년 도로 및 교량 표준시방제 교량도에 의해서 다 교정되고 있는 부분에서 보면 시설별 세부현황에 대한 것 이것밖에 없을까, 하는 게 위원의 입장에서 보면 좀……

이 부분은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만 표시한 겁니다. 민간시설은 집계되어 있지 않습니다.

포항에서 이번에 지진 났는데 지진 난 시설물들을 보더라도 어마어마합니다. 3,000가구 넘는 피해에서 공공시설물만 피해 집계됩니까? 그런 관점에서 제 질의의 의도는 이번에 한번 우리 파주시가 이러한 역사가 없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된 방지대책을 세우는 관점에서 보면 지금 주신 답변서는 아쉬워요, 그냥 응급식으로 주신 것 같은데. 저는 위원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을 제대로 해서 과거의 데이터도 경주는 양산단층이고 포항은 장사단층이잖아요, 단층지대가 가장 많은 지역인데 우리는 뭐냐면 액상화 현상에서 펄이 많은 지역이에요, 서해안은. 우리는 어떻게 보면 액상화현상이라고 하고 있는 그 지역보다 더 위험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하수관거 공사를 통해서 현장에서 나온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다면 안전총괄과에서 이 기회를 통해서 제대로 된 매뉴얼이라든지 제대로 된 정책을 이번에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 차원에서 질의한 겁니다.

지진시설물에 대해서는……

지진관련해서 3층 이상 건축물이나 연면적 500㎡ 이상 건물은 의무적으로 내진설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예전에 지은 건축물들이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새로 지은 건물들은 강화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 생각하고요.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 본인들이 내진설계를 강화하거나 할 때는 지원해주는 방법도 있으니까요, 혹시 그런 것 관련해서 건축과, 주택과 문의해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안하면 어떨까요? 지금 문제가 되는 게 1988년 이전 설계 및 시공된 건물이거든요, 그러면 파주시 나름대로 지진 진도가 3이냐, 5냐, 7이면 큰일 나죠, 피해우려지역의 등급을 나눠서 그에 따라서 안전총괄과가 그런 매뉴얼을 만들어서 홍보를 하든지 연계되는 과하고 이런 것을 같이 공유해서 그쪽 관계자분들 보강시설을 한다든지 계도를 한다든지 실질적으로 뭔가 안전에 대한 것을-저희한테 답변했다고 해서 현장에서 전혀 감도 안 잡히는 부분은 우려되니까- 그런 부분도 매뉴얼을 이참에 만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50년 자료를 보니까 우리 주변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는 지진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보다는 유비무환 자세로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지진보다 더 무서운 겁니다. 박재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북한이 한 달간 좀 조용하죠,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불씨를 위에 안고 있습니다. 가끔 자유로를 달리다가 북한 쪽을 바라보면서 저놈들이 화생방을 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나 바로 근접거리에 있고 그렇다면 군인들은 문제가 안 되는데 민간인들 냄새 안 나는 것이 됐을 때는 걱정이 심각하게 되더라고요. 또 아시다시피 재작년인가요, 포격 도발사태까지 간 상황에서 보면 지금 답변 자료에 보게 되면 그전에 보급률이 굉장히 낮았던 거네요. 이제 보급률을 높인 부분인데 한마디로 표현하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겁니다, 무방비 상태라는 것이죠, 그것도 접경지역인데. 제가 질의한 요지는 일반시민들이에요, 민방위대원분, 군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다 구비하겠지만 일반시민에 대해서 제 지역구가 접경지역이니까 문산, 파평, 적성, 법원, 군내, 탄현 민간인들은 화생방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그게 진짜 궁금합니다.

방독면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정부에서 전 국민한테 보급하면 좋겠는데 그런 실정은 아니다 보니까 그런 화생방 사고가 발생됐을 때 질서유지라든가 안내, 대피 그렇게 종사해야 될 그런 대상을 민방위 대원으로 보고 민방위 대원을 대상으로 확보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민간인입니다.

민간인은 현재 별도로 없고 본인들이 직접 재난구호키트를 구입해서 갖고 있어야 하는 실정이죠.

오늘 알게 됐습니다, 민간인들은 본인 스스로 알아서……

위원님 것도 없습니다.

신분고하를 떠나서 화생방 전쟁이 터지면 다 몰살이네요, 맨 처음 이렇게 생각했어요, 북한이 쏘는 미사일 다 구경할 것이라고 가장 무서운 화생방 바로 앞에서 냄새도 없는 거예요, 저희가 다 노출된 것 아닙니까?

재정을 빨리 키워서, 파주의 접경지역 주민들한테 최소한 방독면 정도를 구입해주려고 해도 2,000억 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한번 정부에 접경지역에 대해서는 특별히 민방위대원 뿐 아니라 주민까지 보급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협의하겠습니다.

제가 드리려는 제안에 대안적 제안이 바로 그겁니다. 여기 답변서에 ‘매년 국도비를 지원받아 연차적으로 확보하고 있으나’ 국도비를 받잖아요? 그러면 우리 파주, 연천, 화천 이러한 접경지역에 대해서 제가 볼 때 참 이 양반들 답답합니다. 주민들을 전혀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매년 국도비를 받는다면 최소한 이쪽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사에 대한 부분은 지자체가 이런 답답한 면을 중앙정부나 도한테 얘기해서 돈 달라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는 돈 받았기 때문에 1년에 10억 원, 20억 원 예산에서 하고 그러는 게. 지자체의 문제점에 대해 우리 주민들이 저희 의원한테 민원내듯이 지자체가 거꾸로 우리 파주시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달라, 예산을 더 증액해 달라 이렇게 해야만 파주시 접경지역주민들의 안전을 우리가 담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이참에 저희가 문제를 거론했으니까 대안적 제안으로 제안을 드립니다. 일단 주무부서에서도 중앙정부나 도한테 거꾸로 민원을 내주시고요, 홍보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들 알아서 구입해야 된다면 저희도 홍보해 주세요, 일반주민들이 살 때는 한 5만 원 넘지 않습니까?

4만 2,000원입니다.

홍보해서 안 되면 사고 안 사고는 본인들이 결정하는 것이니까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층버스 계속 이슈화되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고맙습니다. 정말 잘 하신 정책인 것 같아요, 10월 14일부터 28일까지 1일 한 400명 넘게 다섯 편 운행하고 계신 것이죠?

두 편에서 세 편.

운행횟수가 다섯 번 아니에요?

운행횟수는 더 되죠. 지금 두 대가 운행하다가 이용자가 늘어서 세 대를 운행했습니다. 다시 이용객이 줄어서 지금 두 대……

지금 겨울철이니까, 계절별로 요인……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너무 잘 하시고 올해 11대가 도입되지 않습니까? 지금 두 대, 세 대, 정말 효율적 운영사례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혹시 이용객들 중에 주민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체크 못하셨죠, 다 관광객으로만.

이용자 중에서 금촌역에서 타시는 분들이 제일 많거든요. 그러면 금촌역에 경의선을 타고 오셔서 타시는 분들이 될 것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내 지역주민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은 아직 안 됐는데 그래도 관내 지역 주민들이 더 많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구사항이 또 있지 않습니까, 노선을 좀 연장해달라, 교하까지 해달라.

그런 것 있습니다.

아무튼 이것은 좀 더 활성화에 대해서 버스의 순기능이 아니라 관광의 기능에 지역사회를 교통이 담당하고 있는 좋은 사례거든요. 제가 하도 저상버스, 저상버스 하니까 그래서 저상버스의 개념을 갖고 2층버스로 해서 지역주민들 문산, 파평, 적성 주민들도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다 했는데 파평도 좀 넣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장파리. 왜냐하면 이게 관광목적도 크지 않습니까, 그런 지역분들도 한번 새로운 혜택, 새로운 볼거리도 한번 해주면 어떻겠나, 버스의 기능적인 역할을 크게 한 것이죠.

지금 파평 장파리에 있는 리비교 정리가 어느 정도 돼서 우선 보행권을 확보하는 교량으로 내년도부터 사업추진이 되는데요, 그게 관광화가 되면 같은 노선상에 있기 때문에 2층버스를 연계해서 확대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근처에 경기도지사님 못 오셔서 부지사님이 오셨는데 라스트 찬스라고 있잖아요, 월남 퍼스트 찬스라고 했다가 라스트 찬스로 바꿨는데 거기 보면 문화재로 지정하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현장에 있었는데. 그것도 좋은 자원이 될 수 있는 특히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조용필 팬클럽 부회장님도 그 역사를 듣고 좋아하는데 그런 특정계층이 될 수 있고 7080이 될 수 있는 그런 분들한테 지나온 향수거리로 맛보기로 주면 새로운 거리가 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도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본론적으로 저상버스에 대한 부분인데요. 결론은 국장님, 전기저상버스 도입 때까지 기다려 달라 이겁니까?

내년도에 세 대 저상버스 추가 도입할 예정에 있고요. 그게 92번 노선에 도입되는지 여부는 좀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고 실적으로는 저상버스 도입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저상버스 운영비에 대한 지원확대 업체에서 지금 이것을 기피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에 따른 사후관리 차원에서 재정지원에 대한 것을 조금 강화 확대운영해서 운수업체에서 저상버스 도입하는 데 긍정적인 신호가 갈 수 있도록 해서 확대, 저상버스가 사실은 이용자 측면에서 보면 일반버스보다 훨씬 좋은 겁니다. 그래서 가격도 비싸고 이용자 측면에서 봤을 때 편익이 확대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상버스는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대중교통의 질적수준 확산측면에서 꾸준히 해나가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제가 누구한테 들었는데 도로가 그렇더라고요, 접근성 부분인데 도로는 복지라고 그러더라고요. 이장단협의회에 가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저상버스를 왜 도입하냐면 계단 두 개가 65세 이상 어르신들한테 하차할 때 잘못하면 골절도 되고 골절로 인해 집안 자식들이 다 병원으로 갑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상버스를 도입하는 것이다 했더니 저번에 누가 하나 골절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디까지 의원으로서 할 범위인지 몰라도 그래도 꼭 자식 같은 마음으로 부모님들한테 이것만큼은 꼭 해드리고 싶은, 지역민들한테 꼭 해드리고 싶은 사업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그러니까 대중교통 질적확산이 아니라요, 교통을 이용하는 분들의 보행권에 대한 상식적 평균을 만들어드리고 싶고 효도하고 싶어요, 안심하고 타시라고. 그 마음으로 정말 어떻게 보면 담당부서에서는 귀찮다고 하실지 몰라도 자식된 마음으로 제가 계속 다루고 있으니까요, 내년도에 세 대 부분에 있어서 꼭 효도할 수 있게끔 과장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예산 중에 재난관리기금 운용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첫째로 장비임차는 응급복구 경우 외에도 사전대비 일환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비율이 얼마나 되나요?

거의 80% 정도 사전대비에 사용할 것 같습니다.

사전대비 일환으로도 주요 장비들을 계속 임차하고 있는 것이죠?

네.

사전대비에도 여러 가지 하천유수 장애물을 제거한다거나 여러 등등의 사유에 의해 사전대비 차원에 할 텐데, 주로 굴삭기, 덤프 등을 2017년도에는 몇 대 정도 지원한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이종칠입니다. 대수 부분은 확인해서 알려드리고요, 시가 직접 예방차원에서 하는 사업도 있고요. 읍면에서 직접 임차장비를 사용해서 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읍면동에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지출결의서라든지 이런 것을 부서로 제출하면 되는 건가요?

시에서는 직접 하고요, 읍면에서는 일정부분 재배정합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직접 사업비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응급복구 같은 경우는 1인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법령에 되어 있어서 아는데 사전대비도 관계없이 1인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 건가요?

연간 단가 계약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간업체랑 하고 있다는데 민간업체는 어디인가요?

시는 계약에 의해서 입찰절차를 밟아서 한 개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고요. 읍면동도 마찬가지로……

파주시 같은 경우 파주골재를 선임해서 단가계약 체결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요?

매년 바뀌는 겁니다. 매년 계약절차를 다시 밟는 겁니다.

이것 관련해서 매월 임차료를 지급하는 건가요, 아니면 선금으로 하는 건가요?

사용 후.

기금이 이렇게 하천유수소통 장애물제거뿐만 아니고 과장님 아시겠지만 안전처에서 6월에 지침이 내려 왔다고 해요, 그 지침내용은 재난안전기금을 더 확대활용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응급복구 행동지침에 대한 교육도 있었지만 이러이러한 것은 기금운용에 빨리 편성해라, 이런 지침을 6월에 내렸다고 하거든요. 그 중에 눈에 띈 게 하천유수소통 장애물제거는 계속해왔던 것이고 제설장비도 계속 해왔던 것인데 요즘 물놀이 안전요원에 대한 인건비를 기금에 넣는 거예요, 실제 이렇게 넣은 것을 기금 운용 조례에 넣기도 하고 아니면 기금 사업에 넣기도 했는데 우리 시는 지금 어떠한 입장인 건가요?

금년도에 아시겠지만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재난기금관련 조례를 제정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우리도 인건비라든지 이런 예산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기금운용 계획에는 그 내용까지 세세하게 포함은 안되어 있고요. 만약에 그런 사항이 발생할 경우 집행할 수 있는 항목은 별도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필요 시라고 할 때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맞습니다. 99페이지 보시면 응급복구 6억 4,200만 원 예산을 편성해놨습니다. 조례가 금년도 개정되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집행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남아있습니다.

집행할 수 있는 여지는 남아 있지만 정식사업으로 딱 결정져서 사업목이 생겨서 정책사업이 돼야 한다고 보거든요. 적어도 지침으로 나와 있는 부분들은 왜냐하면 가장 사고 빈도수가 높은 것이기 때문에 물놀이 안전요원과 관련된 것은 좀 명시해서 사업으로 결정해서 집행될 수 있었으면 하는 의견을 드리고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했던 것은 응급복구 장비를 민간분야랑 할 때 표준협약서나 협약을 체결하는 부분들도 궁금하고 이런 예산들이 방만하지 않게 잘 집행되는지, 투명하게 잘 집행되는지 궁금한 것이고 이런 예산에 대한 심사를 더 면밀하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관련해서도 향후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요청드리도록 하겠고요. 재난예경보시설물의 종류를 답변서를 주셨는데 재난감시 CCTV는 현재 몇 대 인가요?

CCTV는 140대가 있습니다.

윤응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고 거기에 답변하셨는데 지진 관련해서도 지진가속도계측기 있는데 우리도 이게 여기에서 측정한 자료가 소방재청으로 가는 건가요?

맞습니다.

내진성능평가가 한 개소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이 얼마인 것이죠? 중앙도서관 관련해서 편성됐잖아요?

성능평가 관련된 내년도 예산은 2,000만 원 편성됐습니다.

1회 한 개소 하는 데 2,000만 원 정도 든다는 것이죠? 내진성능 평가를 하는 이유는 뭔가요, 그러니까 평가가 어떤 이유가 있으니까 이것을 선정하잖아요?

그 건축물이 내진에 어느 정도 안전한 것이냐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업량 한 개소를 선정했는데 그 이유는 뭔가요?

공공건축물 중에서 내진의 기준이 바뀌었거든요, 그 기준 바뀐 것에 대해서 적합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이냐 성능검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전 시기에도 다 성능검사를 했기 때문에 필요한 사업량이 중앙도서관 한 개소밖에 없는 건가요?

건축물이 세 개동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를 우선하는 것이죠?

왜 말씀드리냐면 내진성능 평가를 하는 게 예방사업을 하는 것이잖아요, 예방사업에서 2,000만 원 정도 드는데 필요한 대상이 있으면 빨리 한 해라도 세 개 다 하지, 이것을 하나 해놓고 그다음하고 이게 예방은 아닌 것 같고 오히려 교통특별회계에서 버스정류장 LED교체 이번에 전체 다 넣으셨잖아요? 만약에 이런 것과 선후를 따진다고 하면 사실은 재난안전 관련된 예산에서 필요한 평가들은 만약에 사업량이 없으면 모르겠지만 있으면 하는 게 맞지 않나 저는 전체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서 한 개인가 생각했거든요, 이런 부분도 좀 빨리 검토가 돼야 할 것 같고요. 학교 관련된 내진보강은 지자체 의무는 아닌 건가요?

교육청, 관리주체에서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학교내진보강도 마찬가지로 학교가 이번에 대학교에서 지진이 나서 난리가 났지만 중요한 문제로 갑자기 부각되다 보니까 교육청 예산으로 안 되니까 지자체에서 여러 모로 학교에 관련된 것은 서로 이렇게 해서 지자체로 학교내진보강 실태를 점검하고 지원하는 지자체도 있는 것을 제가 알거든요, 우리 시는 어떤지 현황을 여쭤본 겁니다. 우리는 아직 학교 관련해서 지원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집행률 80% 미만 관련된 사업은 제출해주시면 관련해서 예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님한테 최근에 심의한 것 같은데 아스팔트 도로에 좌회전, 직진표시가 되어 있어요. 좌회전은 녹색이고 직진은 분홍색 포장을 해주셨는데 어떤 사유가 있는 건지, 하게 된 경위가 어떤 것인지 직접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행유도선은 경기도에서 시흥시인가요, 시행했던 사업입니다. 경기도에서 각 시군에 권장하는 사업인데 주행유도선을 설치한 이후에 교통사고라든지 직진선이라든지 교통상황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도입해서 13개소를 주행유도선을 설치했는데요, 시민들의 반응도 좋고 교통사고도 발생 안 되고 그래서 상당히 좋습니다.

소장님 말씀대로 의외로 굉장히 호응이 좋아요, 그래서 미관상도 그렇고 안전도 그렇고 말씀하신 대로 어느 날 아침에 시민들이 이게 뭐냐 의아해 하고 의문해서 알려드릴 수 있는 저것도 있고 앞으로 확대할 사업입니까?

내년도에도 주행유도선을 파주시 전 지역에 도입해서 교통사고 위험이 있는 지역에 충분히 검토해서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전 방위로 확대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805쪽부터 교통사업 특별회계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의원간담회에서 신규사업 보고하실 때 교통사업 특별회계 전출하시는 것이랑 신규사업 버스정류장 유지관리비 3억 6,000만 원에 대해 보고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 포함해서 전년대비 교통특별회계가 많이 예산이 확충됐잖아요, 그런 것만큼 이 예산에 대해서도 의회가 관심을 가지고 심사를 강화해야 한다. 그래서 그만큼 효율적이게 사업집행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어쨌든 올해 첫 사업하는 게 더 많으니까 내년에도 평가해 봐야 알겠지만 또 하기 전에 몇 가지 이 사업을 연차별로 할 수 있는 것인가, 아닌 것인가도 올해 예산편성 할 때 판단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중에 하나가 버스정류장 유지관리인데 여기 보면 831개소 중에 221개소는 기 설치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언제부터 사업을 시작한 것이죠?

그게 버스쉘터를 설치할 때 같이 설치한 것이 대부분이고요. 어느 일정 시점 이후에 설치한 것은 조명시설이 같이 설치됐는데 그 시점 이전에 설치했었던 기존에 있었던 쉘터는 조명시설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따로 따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게 정리해야 될 것 같아서 내년도에 나머지 조명시설이 없는 버스정류장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설치할 겁니다.

그러면 221개소가 기 설치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것에 대한 보수라든지 만약에 파손에 따른 교체라든지 건수도 있었을 텐데요. 그런 예산들도 여기 특별회계 유지관리비에 반영해서 진행하고 계신 건가요? 특별회계에 버스정류장 유지관리비가 6억 4,600만 원 정도 있는 것이잖아요, 그 예산으로 만약에 LED교체 필요성이 있다면 그 예산으로 하신다는 것이잖아요?

네.

많은 양이 늘어나게 되잖아요, 이것에 따른 교체라든지 발생되는 예산들도 늘어나게 될 텐데.

새로이 신설한 것이기 때문에 고장은 나면 안 되죠, 하자보수를 시켜야죠.

이런 것들이 지자체에서 우려하는 것이 뭐냐면 필요성에서 하는데 향후 교체라든지 비용이 늘어날 것이다, 막대하게. 그래서 어느 지자체는 해놓긴 처음에 했는데 잘 들어오다가 고장나거나 교체해야 할 시점에서 예산 투자가 안 되는 거예요, 양은 막 늘리는데 실제 그것을 유지해 나가거나 바로 신속하게 교체하거나 이럴 때 예산투자가 더딘 것이죠. 그런 지자체들의 고민 중에 하나가 양적으로 늘리지만 이것에 대한 대비, 교체, 보수 이런 예산들도 검토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나머지 조명등이 설치되지 않은 버스정류장에 대한 사업은 시민의 방범, 안전하고 관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도시안전에 대한 안전성 확보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필히 꼭 해야 될 사업입니다.

다른 시민들이 직접 공모하는 제안사업에 많은 부분이 버스정류장 LED사업으로 추천돼서 정책으로 반영되는 것들이 많아서 시민들이 요구하는 수요가 높은 사업이라는 생각은 저는 동의하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에 따른 유지관리 예산도 더 확충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그것에 대한 대비를 그래서 우리가 예산범위 안에서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유지관리 예산은 기 편성되어 있잖아요, 거기 버스정류장의 조명시설이 일부분이기 때문에 유지관리 비용이 추가적으로 많이 들어가거나 그렇지 않고 지금 조명시설의 내구연한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LED등이 내구연한이 일반조명시설에 비해서 월등히 높기 때문에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유지관리비가 큰 폭으로 변동되거나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한 개소당 설치비 60만 원으로 한 것인데 이것은 최적이란 말씀이세요?

네.

이 비용만큼 내구연한이라든지 성능이라든지 담보돼야 하는 부분인데 한 개소 설치당 대다수 지자체가 이런 비용인가요?

예전에는 LED등으로 설치를 안 하고 일반조명으로 하다 보니까 유지관리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그랬는데 지금은 초기투자 비용이 성능이 좋은 LED등으로 하다 보니까 사후 유지관리 비용은 큰 폭으로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면 221개소의 LED조명등과 거의 유사한 같은 성능의 설치라는 말씀이죠?

네.

자료로는 221개소 기 설치된 것의 유지보수 현황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을 보니까 이 생각이 나서 질의 안 할 수 없고 짧게 하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가 있고 안전건설교통국에서는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이 계속 강조하죠. 국장님, 파주시에서 옐로우카펫 설치사업 하죠, 그게 올해 예산이 섰어요?

그것은 예산으로 하는 게 아니라 기업에서……

그러니까 에브리데이 이마트 예를 들어서 그날 제가 교육문화회관가니까 교육청, 경찰서, 파주시, 에브리데이 이마트,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각 저기에서 오셔 가지고 옐로우카펫 학교 앞 보행도로 안전하게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서울에서는 상당히 반응이 좋은가 봐요. 그래서 우리 파주시에서도 국장님이나 도로관리사업소, 교육지원과, 체육청소년과 다 연계해서 학생들에게 안전한 학교 보행로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전건설교통국에서 준비해야 된다고 하는데 계속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하죠?

네.

국장님 심혈을 쓰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도 참 파주는 시민이 행복한 파주를 만드는데 안전한 파주를 만드는데 애쓰시는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이하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에 앞서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최귀남 과장님, 과장님들, 직원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옆에는 좀 일찍 끝났는데 늦게 끝나다 보니까 그리고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도시 성석 간 도로계보를 조정해서 최귀남 과장님께서 경기도에 가서 하셔 가지고 평면화에서 교차로를 개설하게끔 돼서 경기도에서 혁신상을 받으셨습니다. 여기에서 박수칠 수는 없고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 수고 하셨다고 그래서 끝나면 우리 위원님들하고 자리를 한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사실 이렇게 우리가 위에서 내려와서 하라고 그래서 하라는 대로 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 지역실정에 맞게 주민편의를 위해서 혁신적으로 해주셨을 때 진짜 공직자의 본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환경정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안건검토를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