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국장님 나오셔서 의정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안택근 입니다. 제20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이후 의정활동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익산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제206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익산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안 등 5건,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으로 익산시 성실납세자 지원 조례안 등 15건, 일반안건으로는 익산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등 8건 이상 총 28건이 접수되어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 및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11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김정수 부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는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조례 제정을 위하여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였으며, 11월 21일에는 조례 제정 관련 시민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11월 2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예산 심사를 위하여 집행부와 직무연찬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익산시의회 회의규칙 제40조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두 분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호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송호진 의원입니다.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소병홍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시정에 매진하고 계시는 정헌율 시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지난 월요일 출근해서 신문을 보다가 문득 도대체 우리 위원회에 신문이 몇 부 나오는지 궁금해서 신문부수를 세어봤습니다. 월요일 하루에 온 신문부수만 21부였습니다. 중간에 또 들어오는 주간신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익산시청 전체에는 신문이 얼마나 되는가 파악을 해봤더니 1,253부였습니다. 직원 숫자나 신문구독부수나 별반 차이가 없었습니다. 본의원은 당초 이 자리에서 신문구독료 및 홍보비 등 익산시 언론관련 예산의 집행이 과연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해보는 시간을 갖고 2018년 예산심의자료로 활용하고자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집행부의 비협조로 발언의 방향을 바꿀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 기자단과 시의 집행부 간에 간담회에서 논의 된 기자단의 자정 노력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저희도 반성할 부분이 있으면 반성하겠습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지금 보시는 화면은 본의원이 발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집행부에 요구했던 자료들입니다. 보시다시피 익산시 홍보비 집행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자료들이며, 이는 지방자치법 제40조와 동법 시행령 제38조의 절차에 따른 합법적인 요구입니다. 그러나 집행부는 일부 소소한 자료만 제출했을 뿐 핵심적인 자료는 현재까지 터무니없는 사유로 제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 사유는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익산시의회 서류제출 및 출석요구 등에 관한 처리규정 제3조의 6에 규정되어 있는 자료조사 및 작성에 과다한 인력 및 예산이 소요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부시장님께 두 번이나 말씀드렸습니다. 한번은 부시장님께서 안전행정국장을 대동하고 직접 의회를 방문하셨습니다. 간곡히 부탁드렸습니다. 그 뒤에 이 공문이 왔던 겁니다. 자료 대신 이 공문이 왔습니다.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과 시민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앞서 보여드린 본의원의 요구 자료가 이에 해당된다고 보십니까? 홍보비와 업무추진비의 집행 내역을 정리하는데 과연 과다한 인력과 예산이 소요된다고 보십니까? 그러한 내용은 해당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라면 이미 행정행위가 끝난 서류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지고 있는 자료들입니다. 이 자료들이 쉽게 정리해서 제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출을 지연시키고 있는 것이 과연 실무자가 아니라면 누구의 의도와 지시에 의한 것인지 따져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는 명백하게 의원의 의정활동을 방해하고 있는 처사이며, 더 나아가 의회를 경시하는 행태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관계 동료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흔히들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며, 지방자치라는 수레를 끌고 가는 두개의 바퀴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입니다. 두 기관이 서로 견제하면서도 협력을 통해 상생해 나갈 때 진정한 민주주의가 이 땅에 실현될 수 있으며, 그 열매를 시민과 함께 향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헌율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당부 드립니다. 여러분께서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익 집단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는 것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존재 이유는 특정 집단이 아니라 시민 모두에게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요구한 자료들을 내일까지 제출해주시어 다음 기회에 익산시 홍보비에 적정한 집행을 위한 방안을 함께 고민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송호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수 부의장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맨위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익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중동, 신동 지역구 김정수 의원입니다.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소병홍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익산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정헌율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아낌없는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남중지구 소라산 근린공원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공원은 도시재생 및 기후 조절, 시민들의 다양한 여가활동 촉진과 문화활동이 어우러져 도시를 활성화시키는데 큰 역할을 한다 합니다. 익산시에는 2016년 3월 기준 총 47개의 근린공원이 지정 관리되고 있으며 이 중 소라산에 위치한 소라 근린공원은 남중동, 신동, 영등동 일원에 총 26만 5,000㎡의 면적으로 지난 1991년 1월 공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결정이 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소라 근린공원에 대한 조성 계획을 수립하고 그동안 조성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장기 미집행 면적이 21만 4,000㎡나 남아있는 실정입니다. 그나마, 소라산 근린공원 영등지구는 2013년 환경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2015년 소라산 자연마당을 준공하고 습지가 연결된 생태 숲 복원으로 도심 속에서 자연을 느끼고 호흡하는 공간으로써 아이들의 생태학습 체험장으로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남중지구는 약 7,000만 원의 예산으로 2014년 5월 공원조성계획 용역을 시행하여 사업이 시작되는 듯하였으나 민선6기 재정 비상체제를 선언으로 2014년 6월 용역을 중지하며 또다시 주민들은 실망감에 빠져 있습니다. 2년여가 지난 정헌율 시장의 취임 이후인 2016년 8월에서야 다시 용역이 재개되며, 이번에야 말로 공원조성에 대한 구체화로 주민의 기대감이 높아져 갔습니다. 하지만 2017년 1월 신동 주민센터에서 열린 주민설명회에서는 집행부의 공원 조성 계획안의 공원규모에 대해 주민들과 큰 의견이 있었고, 2월에는 시장님과 신동 주민들과의 대화에서 주민들이 요구한 규모의 공원으로 단계별 사업을 시행한다고 하며 또다시 금년 4월부터 용역이 중지된 상태입니다. 물론 시장님께서 소라산 근린공원 사업을 추진해 국비 확보나 민간공원 추진,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 방식 추진 등 많은 고민과 구상을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본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중지구 소라산 근린공원 조성사업이 그동안 선거 시즌에만 추진 의지를 보이는 단골 메뉴 전략에 신동, 남중동 주민들은 허탈감 및 상실감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시장님께서는 꼭 인지하셔야 할 것이며, 이번에야 말로 어떠한 사업추진 방법이던지 진정성 있게 사업이 추진되고 공원조성을 기대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셔야 합니다. 또한 사업 추진 시에는 주민들과의 지속적인 대화를 통하여 협의점을 찾고 남중지구 소라산 근린공원이 익산시의 또 하나의 명품 공원으로써 시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본의원이 신동, 남중동 지역 주민의 염원을 담아 말씀드린 사항이 시정에 꼭 반영될 수 있기를 당부 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정수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의 발언내용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06회 익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6항 채무관리계획 보고의 건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및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이용연입니다. 존경하는 익산시의회 소병홍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2017년 한 해 동안 시정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한 의정 활동에 진력하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206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채무관리계획에 대해 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먼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 운용될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등 7개 기금으로 기금운용 규모는 금년보다 105억 1,000만 원이 감소한 182억 5천 900만 원입니다. 주된 감소사유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이 2017년 5월 9일 존속기한 만료로 폐지되었기 때문입니다. 기금별 편성액은 재난관리기금 99억 7,600만 원, 청사건립기금 3억 1,700만 원, 자활기금 26억 1,900만 원, 장사시설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1억 300만 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9억 300만 원, 식품진흥기금 14억 2,100만 원, 농어민소득원개발 육성기금 29억 2,000만 원이며, 주요 수입액은 일반회계에서 전입되는 전입금이 15억 3,700만 원, 도비보조금 3억 원, 융자금 회수 2억 원, 예치금 회수 158억 3,100만 원, 이자수입 2억 4,700만 원, 기타수입 1억 4,400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은 재난예방 사업,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 지원사업 등 비융자성 사업비 16억 9,500만 원, 융자금 1억 5,000만 원, 예치금 164억 1,4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2018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재정의 수요를 중 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재정여건변화 및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매년 수정 보완해 나가는 5년간의 연동화 계획입니다. 본 계획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계획기간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이며 2017년도 최종예산을 추계하여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국가 재정 및 우리시 여건을 반영하여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계획기간 중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금을 포함한 총 재정규모는 6조 3,229억 원으로 추계 하였습니다. 계획 기간 중 세입은 자체재원 1조 2,320억 원 중 지방세 수입 6,713억 원, 세외수입 5,607억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4,034억 원으로 전체 세입의 25.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주민세 및 재산세 등의 소폭 상승에 따라 연평균 1.5% 상향되며, 세외수입 또한 연평균 4% 증가할 전망입니다. 이전재원 총 4조 6,875억 원 중 지방 교부세 1조 9,828억 원, 국고 보조금 1조 7,730억 원, 도비 보조금 4,703억 원, 기금 보조금 1,325억 원,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697억 원, 조정교부금 등 1,592억 원으로 전체 세입의 74.1%를 차지하며, 국세 세입증가 등으로 연평균 4.6%가 증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계획 기간 중 세출총액은 6조 3,229억 원으로 행정운영경비 7,504억 원, 재무활동비 3,901억 원, 예비비 836억 원 등 경상지출이 1조 2,241억 원이며, 투자가용재원은 5조 988억 원으로 전망됩니다. 분야별 재원배분은 사회복지분야 2조 1,342억 원으로 33.8%, 농림해양수산분야 9,124억 원, 환경보호분야 5,255억 원으로, 문화 및 관광분야가 4,747억 원으로 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2018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2018년에서 2022년 채무관리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우리시 채무관리에 대한 계획을 말씀드리면 2017년 12월말 지방채 잔액은 1,001억 원으로 당초 상환완료 예정시기보다 5년 이상을 앞당겨 상환 완료할 계획으로 일반회계는 2018년까지, 공기업 특별회계는 2021년까지 상환 완료하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일반회계 채무잔액인 146억 원을 지방채 상환 예산안으로 제출하였으며, 공기업 특별회계 상환 예정액인 253억 원 포함하여 399억 원을 상환하겠습니다. 금후 2019년 253억 원, 2020년 251억 원, 2021년 100억 원 등 총 604억 원을 상환할 계획이며 차질 없는 지방채 상환을 위하여 체납세 징수와 산업단지 분양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또한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예정인 익산시 지방채 상환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지방채 상환 기금에 순세계잉여금의 10%를 적립하여 지방채 상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2018에서 2022년 채무관리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정례회 기간 보람된 의정활동 되시고, 의장님과 의원님 가정마다 항상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 설명과 중기지방재정계획, 채무관리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별로 예비심사한 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7.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맨위로

의회운영위원장 강경숙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6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집행기관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파악하고 시민을 대표한 시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익산시의회 회의규칙 제80조의 규정에 따라 2017년 12월 20일과 21일 2일간 시정질문 실시를 위해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경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기업유치 관련하여 서울 농업중앙회 출장이 계획되어있어 지금 기차시간 때문에 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국비지원 건의안(주유선의원발의,12인찬성)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