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선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담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13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담양군공익신고처리및신고자보호등에관한조례안 2. 담양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일부개정조례안 3. 담양군영유아보육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담양군축제지원및운영조례안 5. 담양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담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담양군사무의민간위탁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담양군주민자치활성화조례안 9. 담양군지적재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담양군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 2017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2. 담양군건강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13.2018년도출연금지원동의안

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황태호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박종원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지속가능경영기획실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안번호 제429호 담양군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의한 공익신고를 처리하고 공익신고자 등을 보호·지원함으로써 공익침해 행위를 예방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며 투명하고 깨끗한 지역사회 풍토를 확립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담양군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주요 내용입니다. 제1조부터 제2조는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부터 제5조까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9조부터 제10조까지는 공익신고자 보호·지원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는 우수기업 선정 및 공익신고자 보호 환경조성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담양군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문입니다. 담양군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해당 부서장이 보고하였으므로 검토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의한 공익신고를 처리 및 공익신고자등을 보호·지원함으로써 공익침해 행위를 예방하고 군민의 권익을 보호하며 투명하고 깨끗한 지역사회의 풍토를 확립코자 공익신고센터의 설치·운영 및 공익신고자 보호·지원위원회 설치와 우수기업 선정 지원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8조에서 보면 축제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서 축제 지원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해서 ″(1)추진사항 발굴 및 선정″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문맥상으로 보면 제 생각에는 ″둘 수 있다″ 부분을 ″축제 지원 심의위원회를 두며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이런 식으로 넣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문구는 비슷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둘 수 있다 하면 약간 융통성이 있고.

아니, 융통성의 문제가 아니라 축제 지원 심의위원회가 무슨 역할을 하는 것인지 그것이 명확하게 돼야 하는데 그런 말은 없이 ″(1) 추진사항 발굴 및 선정″ 이렇게 나와 버리니까.

위에 보시면 ″각 호를 심의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위에 보시면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돌려서 문맥을 정리를 하면 더 낫지 않을까요?

어떻게 하신다고요? ″축제 지원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를 수정발의하시면 어떻게?

굳이 해도 상관없습니다마는...

어차피 명칭을 변경하면 의원님들이 수정발의를 해야 되잖아요, 이 조례안을.

문맥상으로는 큰 틀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아마 이규현 위원님께서는 ″둘 수 있다″라는 조항이 어떻게 보면 집행부의 권한의 재량권을 좀 더 허용하고 남용할 수도 있다 그런 우려의 목소리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하면 저는 더 좋겠다는 겁니다. ″군수는 축제의 발전과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담양군 축제 지원 심의위원회를 두며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야 더 매끄럽게 될 것 같아서.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명확한 문구가 된다는 것이죠.

매끄럽게,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순서만 바꾸자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이 조례를 저희들이 의결할 때 이규현 의원님 수정발의로 해서 의결을 해야 되나요?

저희들끼리 상의를 해보시게요.

그럼 그냥 놔둬요, 원안대로?

아니, 이야기를 해보시자고. 여기서 지금 정할 것은 아니잖아요.

의결할 때요? 의결할 때 있으니까. 그러면 기존의 우리 대나무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어떻게 됩니까?

폐지됩니다.

폐지가 되고 지금 이...

모든 것을 통합으로.

이 조례안으로요?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병노입니다. 존경하는 박종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먼저 담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공무원법 제59조에 따라서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근거를 명확히 하고 장기재직휴가에 대한 규정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실정에 맞게 개정하여 복무제도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목적입니다. 담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가 지방공무원법 제59조 위임규정에 의해 제정되었음을 명문화하였습니다. 안 제12조 복장 등은 공무원증 규칙을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으로 정정하였으며, 안 제18조제2항 재직기간이라 함은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에 따른 재직기간을 말하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 개정에 따라서 현행화 시켰습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법 제70조 개정으로 징계의 종류 중 강등이 신설됨에 따라서 동 조례 제3항에 강등을 포함시켰습니다. 안 제23조 장기재직특별휴가에 대한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3 개정으로 제2항 출산휴가에 대한 사항을 수정하였으며 장기재직특별휴가 일수를 재직기간 10년 이상에서 20년 미만은 10일로,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은 15일로, 재직기간 30년 이상은 20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군 입영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 입영당일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는 사람으로 당해연도는 해당연도로, 방어원은 청원경찰로, 소수점은 소수점으로, 구술 또는 문서로 복명하라는 결과보고서 제출로, 전화전보는 전화전자메일로 정정하는 등 한글 맞춤법 규정과 공문서 바로쓰기 규정에 의해 현행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문입니다. 담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관련부서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담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담양군 지방공무원의 복무규정 일부와 연가 및 특별휴가일자 등의 규정을 명확히 하는 것으로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번 조례개정은 국가정책수요를 반영하여 당초 공무원정원을 594명을 600명으로 순증하면서 기준인건비 확보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4, 5급 및 5급 공무원의 정수 조정으로 조직운영의 유연성과 효율성 도모의 근거를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기 위하여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지자체의 현장대응력 강화를 위해서 국가정책수요를 반영하여 정원을 순 증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증원사항으로는 공동체사업의 효율적 추진체계 구축을 위한 인력증원 1명, 그리고 저출산 인구감소의 통합적 대응체계 구축·기능강화를 위한 증원 1명, 효율적인 가축전염병 대응 방역체계 마련을 위한 수의직 인력증원 2명, 맞춤형 복지팀 지원을 위한 사회복지 분야에 2명으로 업무전문성 향상을 도모하고 공무원 정원에 따라 반영되는 기준인건비를 추가로 확보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또한 조직의 외부환경 변화에 적응력 향상을 위해서 4, 5급 공무원의 정수를 5명에서 2명으로 3명 감하였으며 5급 공무원 정수는 당초 27명에서 30명으로 3명을 증하였습니다. 위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조례안을 마련했습니다. 이상으로 담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문입니다. 담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관련 부서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국가정책수요를 반영한 정원 순증으로 복합적 행정수요 증대와 적시 대응을 위한 4급에서 5급 및 5급 공무원의 정수 조정으로 조직운영의 유연성, 효율성을 도모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담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민간의 행정참여기회 확대 및 행정능률의 향상을 위한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신설에 따라서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기 위하여 일부개정한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별표 1의 지역경제과 소관 담양군 풀뿌리공동체 지원센터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역 내의 전문인력 확보와 경험 축적을 통해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마을 만들기, 사회적 경제를 추진하는 시스템구축을 목적으로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운영하여 공공서비스 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상기사항에 대해 우리 군 조례에 규정하여 민간위탁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이며 위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조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담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문입니다. 담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관련부서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민간의 행정참여기회의 확대 및 행정능률의 향상을 위한 민간위탁 대상사무 중 지속가능한 마을만들기 등을 위해 지역경제과 담양군풀뿌리공동체 지원센터를 추가한 것으로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비영리법인단체에게 민간사무위탁으로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

비영리법인단체의 선정기준에 있어서 앞으로 그 단체를 심의하거나 대상자를 선정할 때 혹시 그것은 어떻게 하죠?

이것은 심의기준을 별도로 만들어서 공고를 해서 민간위탁 사무를 공고하고 수탁기관을 모집할 때.

공고하고 접수받아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겠다?

예.

그래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담양군 주민 자치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주민발의 조례안으로 10월 25일자 청구가 되었으며 관내주민 총 1,610명의 청구인 서명을 받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라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청구요건 심사 및 청구대상 적법여부를 확인한 결과, 유효서명인 수 총 1,476명으로 우리 군 주민발의 청구조건인 30분의 1 이하 1,457명을 상이하여 청구요건을 충족하였습니다. 그럼 제정취지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8조에 의거 주민 편의 및 복리증진 도모를 위한 주민 자치 실현과 마을주민 스스로 만드는 행복한 마을공동체 구현을 목적으로 기존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규정되었던 주민자치위원회의 명칭이 읍면 주민자치회로 변경되어 그 기능을 더욱 강화하였으며 마을자치회의 신설로 마을단위의 주민 특성과 다양성을 중시한 공동체생활자치가 실현되게 될 것입니다. 사전 협의사항으로는 지난 11월 10일부터 11월 20일 사이에 10일간 청구인 명부의 서명에 관한 이의신청은 접수된 건이 없었으나 주민들과의 간담회 및 주민설명회 시 건의된 사항을 관계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반영한 내용을 수정안으로 첨부 제출하였습니다. 참고로 수정조례안은 관련 학과 교수 및 변호사, 법제처의 검토를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제정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제1장 총칙에는 목적과 정의, 기본이념에 대해서 규정을 하였으며, 제2장 주민자치센터에는 기존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됐던 주민자치센터에 관한 내용이 조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3장 읍면 주민자치회에서는 기존주민자치위원회라고 불리었던 위원회가 군수를 임명권자로 하여 읍면 주민자치회로 명칭이 변경되게 됩니다. 그리고 제4장 주민자치연합회에서는 읍면 주민자치회와 주민센터 활성화를 위한 연합회의 기능과 지원에 관한 부분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5장 마을자치회에서는 제28조 이장을 회장으로 9인 이상, 21인 이하의 마을자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당연직으로 노인회장과 부녀회장, 청년회장을 두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임원진 임명 및 임기에 관한 사항은 마을자치 규약에 따르도록 마을별 독립성과 자율성을 부여하였습니다. 또한 제29조제2항에 따라 마을자치회를 추진하는 마을에서는 종전 리개발위원회 조례에 따른 개발위원회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아 개발위원회의 기능이 흡수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제6장에서는 마을자치회의 사업을 지원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담양군 마을자치회 활성화사업 심의위원회를 규정하였습니다. 제7장에서는 담양군 갈등조정위원회에서 군 변호사를 당연직위원으로 담양군 갈등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마을자치회의 조정 및 중재에도 불구하고 조정되지 않은 갈등에 대하여 마을자치회의 추천을 받아서 2차적인 갈등의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심의조정을 수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읍면이나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현안사업에 대한 갈등도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을 첨가를 하고자 합니다. 제8장 사무의 위탁에서는 마을자치회의 활성화사업에 대한 전문적 관리를 위한 사무위탁 및 실비보상, 포상 등에 관한 규정을 두었습니다. 부칙으로 이 조례의 시행으로 기존담양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하는 것으로 하며 담양군 리개발위원회 조례는 2023년 1월 1일자로 폐지하는 것으로 폐지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담양군 주민 자치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문입니다. 담양군 주민 자치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관련부서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담양군 주민 자치 활성화 조례안은 주민발의 조례 청구의 접수에 따른 것으로 주민 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의 기능을 강화하여 담양군 주민자치 실현과 마을주민 스스로 만드는 행복한 마을공동체 구현을 위한 선도적 목적은 타당하나 향후 담양군 주민 자치 활성화를 위한 세부사항은 세심한 검토와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어제 위원님들과 충분한 연석회의를 통해서 많은 질의 답변을 했었습니다. 중대한 사항인 만큼 앞으로도 담양군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의 정책을 중요한 시점에서 어제 질의 답변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외에 위원님들이 추가 질의하실 사항 있으면 해주시고 자유롭게 질의 답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제 충분히 다 이야기하셔서 크게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민지입니다.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박종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민원봉사과 소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안번호 제441호 담양군 지적재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일부개정이유는 상위법인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인용법제명의 수정 및 지적재조사위원회 기능과 구성을 구체화하여 자치법규를 정비하는 등 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 안 제2조 중 상위법 개정에 따라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수정하고, 안 제3조제1호 중 상위법 개정에 따라 제12조에 따른 지적 공보정리 등의 정지대상을 제12조제2항제3호에 따른 경계보건측량 또는 지적공보정리의 허용 여부로 수정하고, 같은 조 제4호의 조정금 이의신청에 관한 신설하여 지적재조사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였으며 기존 제4호는 제5호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4조제4항 중 당연직위원 녹지과장을 도시디자인과장으로 수정하여 도시계획선의 변경, 건축물 관리대장의 정리, 개발행위의 허가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업무협의를 원활히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위촉직위원의 성별영향분석평가 개선 의견을 반영하여 성별을 고려하고 추가하여 위원회 구성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이상으로 담양군 지적재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문입니다. 담양군 지적재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관련 부서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의 정의와 지적재조사위원회의 기능과 조직구성을 상위법과 일치시켜 지적재조사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는 것으로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속기한을 5년으로 한다고 했는데 5년이 될 때까지 청사가 건립되지 않으면 그냥 일반회계로 바로 전환된다는 겁니까?

5년으로 하고 5년 다시 연장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 말씀하셨죠?

예.

그때의 상황에 따라 효율적으로 대체하기 위해서 만든 것 아니에요?

맞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세무회계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신명섭입니다. 의안번호 제451호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사유는 지침리 근대문화유산 가옥 부지취득에 관한 내용으로 현재 문화체육과에서 전통가옥 보존은 물론 인근의 해동주조장, 담빛길과 5일시장 등 문화재생사업과 연계하여 문화향유공간으로 활용도가 높은 장기적으로 담양을 찾는 많은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지침리 근대문화유산 가옥을 매입하고자 금번 회기 중 의회 의결을 거쳐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주요 내용 및 세부적인 사항은 문화체육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주호입니다. 아까 세무회계과장님이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의문사항이나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해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저는 현재 담양읍의 고가들이 전체적으로 몇 채 안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총체적으로 조사를 하셔서 앞으로 전반적으로 읍의 현재 해동주조장도 있고 담빛길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그런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와 관련해서 문화체육과에서 나름대로 조사해서 계획을 잡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비단 이 1채만 매입한다 이런 것이 아니라 뭔가 계획을 좀 잡고 연차적으로 매입가능한 곳이라면 그렇게 하고, 또 그 부분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사전계획이 구체화 되어야지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번 같은 경우도 사실 개인적으로 동의를 합니다마는 구체적인 활용에 대한 방안들이 심도 있게 고민되지 못하고 우선 철거하려고 하다보니까 급하게 매입을 하게 된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위원님들에게 충분하게 이러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활용을 하면 앞으로 굉장히 좋겠습니다, 하는 이런 것들이 나와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고민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거 국가에서 지정된 문화재라든가 도에서 지정된 문화재 외에 1945년 이전의 가옥들이 담양읍에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해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고요. 한 20여동을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소유자들이 동의를 해줘야 됩니다. 그분들하고 동의를 해서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해서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라든가 개보수 이런 부분들은 군에서 지원해서 할 계획이고, 이번에 이 주택은 어찌됐건 사전에 계획을 세워서 활용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긴급하게 소유자가 매입을 해서 그것을 뽑고 다른 데로 자재를 이송하려고 하다보니까 저희 군에서 긴급하게 중지를 시키고 담양의료원으로 활용됐던 주택들은 근대문화유산으로서 가치가 있어서 긴급하게 준비시키고 매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한번 물어볼게요. 출연금은 방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법적 근거나 조례에 위반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출연금이 과다로 지출됐을 때 회계처리법에서 보조금으로 처리할 것과 출연금으로 해야 할 경우에 약간의 차이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할 때 출연금으로 예산심의 할 때와 일반보조금으로 예산심의 할 때의 각 항목별 세부적인 명칭에 따라서 우리가 그 사업을 자세히 내다보고 예산을 심의할 수가 있는데 출연금으로 줬을 때 그 부분들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출연금이 과다하게 책정된 것은 좀 우리 의회차원에서는 좋은 현상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대신 출연금으로 지급된 부분에 대해서는 서류의 결재, 보완해야 할 것들이 충분히 갖춰져야 되는데 결산보고 때 보면 그러한 것들이 미비한 점이 있더라고요. 그러한 것들을 사전에 용도에 맞게 다른 데에 목적 없이 쓰이는 것보다 목적을 정해서 명확하게 예산이 집행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각오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방금 김정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동감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대안을 주시고 발전적 제시안을 주신 점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출연금은 사용용도를 지정하지 않은 채 포괄적으로 지원을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에 좀 문제점이 있고 보조금은 용도의 한정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법적 근거가 없으면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우리가 출연기관에 대한 정산의무화는 법적으로는 돼 있지 않지만 어찌됐건 출연기관 지도‧감독을 우리 부서장이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것을 강화해 나가고 있고 특히 우리 위원님들께서 사무감사 조례에 의거 회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계통을 통해서 출연기관에 대한 정산을 정확하게 해 나갈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출연금은 의회의 제재 없이 출연기관에서 어떤 비용으로도 쓸 수 있는 부분입니다. 출연금이란 성격이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무를 처리하는데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수탁자 입장에서는 아주 편할 거예요. 그런데 의회차원에서 사무감사를 하고 조정을 하고 개선을 하고 그랬을 때는 약간 힘든 부분이 있어요, 출연금을 한번 주다 보면.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출연금을 받는 재단대표가 예산심의 전에 한번 자리를 만들어서 출연금에 대해서 사용처, 사용방법, 목적에 대해서 잠깐이라도 위원들에게 설명을 해줄 수 있게끔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께 여쭤보고 싶어요. 진흥재단에서 하는 우리 직거래장터 운영 있잖아요. 이게 지금 해년마다 하고 있죠?

하고 있습니다.

해년마다 하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부담감을 갖고 참석하는 업체도 있고 그렇지 않고 자발적으로 참석하는 횟수는 적을 거라고 알고 있었거든요. 직거래장터들이 운영이 되면서 기금으로 출연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명절에 우리가 직거래장터에서 담양군의 농축산물을 홍보를 하게 되는데 끝나고 나서도 농특산물 홍보로 인해서 우리 담양군에 지속적으로 주문이 되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이정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활용실적을 보면 2017년도 4월에 한번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정부청사에서 직거래장터 운영을 3일간 했었고요, 또 추석 맞이해서 서울청사에서 3일간 했었습니다. 매출을 보면 2회 6일간 5천만원까지 올렸어요. 그 주에 주문을 받고 이어지냐, 지속가능하게 되냐 그런 부분이거든요. 참사랑 맛김, 귀순도 죽염도 이런 것들은 워낙 신용도가 높아서 지속적으로 주문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고요, 나머지 부분은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 부분은 홍보할 필요가 있어서 출연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귀순도 라든지 참사랑 맛김이라든지 기존에 가공품으로 해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 지역에서 계절마다 나온 농특산물도 꾸준하게 주문량이 있어서 담양의 농특산물을 많이 홍보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기에도 우리 군 참여 분야 적극 발굴했는데 이 분야를 좀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담양군의 농특산물이 한국에 전체적으로 퍼질 수 있게끔 지속적인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계절용 농특산물 참여 홍보에 대한 부분은 정말 미약했습니다. 솔직히 대응을 못했는데 그런 부분은 보완해서 앞으로도 더욱 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시간도 많이 됐고요, 간단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정오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셨던 보조금사업비 출연지원사업 예산심의, 우리가 의결 후 책임강화를 위해서 강화 대책방안도 해주시고요. 아까 사전에 재단대표자들과 위원님들이 간담회를 통해서 질의·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윤영선 위원님께서도 반복되는 이야기인데 출연지원금에 따른 정산자료 이런 부분들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옥 위원님의 직거래장터 사업 이후 지속적인 활용방안도 같이 대책방안들도 마련해서 추후 연계성 있게 사업이 추진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심사한 동의안 및 조례안은 좀 더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본 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11월 29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