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원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담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1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담양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월정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일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 박종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본의원이 대표발의한 담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구금된 지방의원에 대한 의정활동비를 지급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행정안전부 제도개선 요청에 따라 이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제5항이 개정됨에 따라 의정비 등의 지급기준 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선거가 있는 해에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임기만료가 되는 해까지 적용할 의정비를 결정하기로 함에 따라 지난 ′14년도 의회 의견을 반영한 의정비 심의위원회 결정내용대로 다음해 월정수당 지급액은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 한도 내에서 인상키로 하여 2018년에 지급할 월정수당을 본 조례에 적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2조제3항 ″의원이 공소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고 명시하였으며, 안 제7조는 현재 월정수당 월 160만1,000원을 월 165만7,000원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2017년 공무원 보수인상률인 3.5% 한도 내에서 인상하는 내용을 적용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제도개선 요청에 따라 불합리하다고 판단된 사항과 임기 4년 동안의 월정수당 지급 결정사항을 본 조례에 명시한 개정안이므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작되는 시점.

아까 제가 설명했잖아요.

예, 그렇죠.

좀 많이 올리자고 그런 질의도 한 번씩 하세요. 지금은 안 되지만 앞으로는 없다고...

다음 8대 의회는 선거 끝나고 심의위원회에서 한번 그런 이야기를 강하게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