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성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담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10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담양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담양군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담양군옥외광고정비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담양군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담양군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담양군도시림등조성및관리에관한조례안 7. 담양군재난및안전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담양군재난안전대책본부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9. 담양군도로점용료및과태료부과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정애입니다. 제272회 담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조홍천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녹색환경과에서 부의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안번호 제 433호인 담양군 공중화장실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중화장실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등에서 유료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법률의 위임없이 해당기준을 초과하는 규제를 삭제하여 주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7조제1호 ″편의용품을 비치・제공하여야 한다.″를 삭제하고 제17조제4호 ″화장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를 삭제 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안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담양군 공중화장실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선입니다. 담양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련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담양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등에 따라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기준을 정하도록 되어 있어 본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었으나 본 조례안 제17조 규정에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기준에 명시되지 않는 편의용품 비치 및 제공과 군수 지시사항 이행 등의 내용이 규정되어 있어 이를 삭제하는 사항으로 상위법 위반 등의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다만, 편의용품 미 비치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방안 관련이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8조 규정이 현재 조례안으로 되어 있었죠?

예.

그런데 이것은 언제 조례가 발의된 거죠?

2005년입니다.

그러니까 몰랐구나. 편의용품이나 비치품은 조례로 넣는 것이 아니고 규칙에 넣을 수 있도록 해야 할 사항이거든요. 조례가 그때 걸러줘야 되는데 못 걸러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참고로 담양군의 유료화장실은 담양군에 한 개소도 없습니다.

조례에 이런 용품비치를 정한다고 넣으면 안돼요.

관리기준에 관리인을 두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인이 그런 것을 관리하면 됩니다.

관리인이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런 것까지 조례에 넣으면 안 된다니까, 이것은 잘못된 조례예요.

예.

그래서 제가 언제 조례를 제정했는지, 심의를 어떻게 했는지 물어본 본거예요. 2005년에 했다고 하니까 이런 것 자체가 창피한 일이에요. 이상입니다.

김정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조례하고 연관성은 없다고 보는데 지금 담양군에 전체적으로 화장실이 굉장히 깨끗하고 좋습니다. 청소도 잘되어 있고 어제 저녁에 저희 동네 연화주차장에 화장실을 일부러 제가 저녁 늦게 가봤어요. 문을 여는 순간 굉장히 따뜻하고 일을 잘 볼 수 있게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담양군의 흠이 한 곳 있습니다. 과장님, 혹시 어디인줄 아십니까?

글쎄요.

문화회관 안에 화장실은 정말 좋아요. 리모델링도 해서 담양에 맞게 대나무 제품으로 해서 안에 시설은 굉장히 좋은데 밖에 돌아가면 주차장 옆에 화장실 있지요. 거기가 우범지역도 되고 요즘에 대한민국에서 그런 화장실 찾아보라면 찾아볼 수 없을 거예요. 거기를 폐쇄하기는 힘들고 왜 그러냐면 저녁 늦게, 아침 일찍 운동하시는 분들이 이용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예산을 세워서라도 화장실을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죄송한 말씀을 드릴게요. 녹색환경과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은 관리인 관리주체가 없는 데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문화회관 같은 경우는 문화회관을 관리하는 주체가 있기 때문에 그 부서에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회관 관리부서가 지금?

문화체육과.

그러면 화장실 보수도 다 책임집니까?

예, 건물 자체를 문화체육과에서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자하고 여자하고 한 칸씩 있는데 남자화장실은 소변기가 누런 때 있잖아요, 그것은 말도 못하고 여자화장실도 많이 쓰이니까 수리할 때 여자 화장실은 두 칸 정도 늘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과장님도 문화체육과에 말씀해주시고 이 부분은 정말 어떻게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유료화장실 말 자체가 이상하네요.

유료화장실이라는 게 공중화장실 법에서 유료화장실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이 좋은 나라가 없어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용운입니다. 제272회 담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의정에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도시디자인과에서 제출한 조례안을 심의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본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34호 담양군 옥외광고 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 이유는 법령상 근거없는 규제 관련조항을 변경하여 규제를 정비함으로써 법적 안정성과 신뢰를 확보하는데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0조제1항 중 영 제27조제3항을 영 제27조제4항으로 변경하며 안 제10조제4항에 규제완화 건의내용을 수용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주민협의회 구성원 등 변동사항을 제출하도록 의무를 부과한 조례규정을 변경하여 주민협의회에 대한 불필요한 부담해소 및 자율적 운영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2017년 10월 27일부터 11월 15일까지 20일 동안 사전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분석,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결과 원안 동의로 사전협의하였습니다. 이상 담양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선입니다. 담양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련 부서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담양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레 일부개정조례로 제10조제1항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7조 규정에 맞게 조항을 정비하고 본 조례안은 ″담양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로 제10조제1항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규정에 맞게 조항을 정비하고 아울러 제4항의 관리협정 체결자의 변동내역 제출에 대한 내용을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맞추어 조정한 사항으로써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도시디자인과장께서는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435호 담양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 이유는 상위법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조례 및 기금의 명칭, 용도 등의 개정내용을 우리 군 실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담양군 옥외광고정비기준 설치 및 운영조례를 담양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였으며 상위법 제명에 따라 인용법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용어를 재정비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해 우리 군 관련 조례인 담양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7조에 따라서 통합기금에 예탁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의견을 반영하여 군수가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담양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영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수당지급을 우리 군 관련 조례인 담양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2017년 10월 25일부터 11월 13일까지 20일 동안 사전입법예고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에 개선의견을 제5조에 반영하였으며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결과 원안 동의로 사건협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담양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선입니다. 담양군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련 부서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담양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로 기존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법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법령에 맞게 담양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담양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로 제명변경과 운용법률 및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기금의 보유자금을 담양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담양군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상위법 저촉 등 특별한 문제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도시디자인과장께서는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436호 담양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태양광발전시설의 설치 기준 마련 및 군계획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상위법 개정사항이 미반영된 조항을 정비하는데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5조의2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구역에서의 건페율 등의 완화 적용시설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제1항에서 지구단위계획 구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 또는 조례로 정하는 기반시설부지로 제공하거나 공공시설 등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에 대하여 건폐율 등을 완하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조례로 정하는 기반시설의 종류와 공공시설 등의 설치비용 및 이에 상응하는 부지가액의 산정방법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제20조의2 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 기준 관련입니다.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태양광발전시설에 관한 시설에 대한 관련 규정이 미비함에 따라서 설치기준을 마련하고자 제20조의2, 제1항제4호를 삭제하고 제3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주요 도로 10호 이상 취락지역, 주요 관광지, 공공시설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 내에서는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규제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제29조 이행보증금 등의 예치금액 개정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9조제2항에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총 공사비의 20% 이내가 되도록 하고 그 산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및 예치방법은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행보증금 예치금액 산정 및 예치방법을 제29조에 명확하게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군계획위원회 운영사항에 대한 신설 및 개정사항으로 상위법령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제65조제4항 심의결과 처리방법을 기존에 원안의결, 조건부 의결, 부결, 분과위원회 위임의결에 수정의결, 재심의 의결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의 위원은 대리참석을 인정하지 않으나 공무원인 위원은 해당 소속공무원을 대리참석할 수 있다는 가이드라인 내용을 반영하여 제65조제7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14조 운영세칙에 있는 위원회 또는 신청자의 요청에 의하여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내용을 제65조제8항에 신설하였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의3 위원회 심의의결에서 제척 및 회피되는 경우를 제65조2에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조례안의 내용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안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소요는 발생하지 않아 비용추계서는 미첨부하였습니다. 2017년 10월 27일부터 11월 15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이 1건 있었습니다. 의견내용은 20조의2 태양광발전시설의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하여 제1항제1호 및 제2호도 공평하게 이격거리를 500m에서 200m로 완화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시설, 제3항제2호 및 제3호의 후단에 비 가시권의 경우 100m 아래 입지하지 아니 할 것 등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구체화 해주라는 의견이었습니다. 담양군 계획조례 제20조의2 제1항제1호 및 제2호는 담양의 도시경관과 관광환경을 보호하고 무분별한 난개발 방지를 위해 제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직선거리 500m는 현행대로 유지할 예정이며 건물지붕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불필요한 건축물을 신축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건축물의 목적이 태양광시설이 됨에 따라서 기형적인 형태의 건축물이 양상되고 도시미관을 크게 훼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공작물의 무분별한 설치를 방지하고 생태도시 담양의 경관보호를 위해 제출의견은 미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담양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선입니다. 담양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련부서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담양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기반시설의 종류와 공공시설 등의 설치비용 및 부지가격 등의 산정가격 등을 명시한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 구역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조항을 신설하였고 건물 지붕이나 옥상에 설치하는 공작물에 대한 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 기준이 불분명하여 이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아울러 개발행위허가시 예치금액의 산정 및 군계획위원회의 운영사항 등을 개정된 상위법에 맞도록 규정하는 내용으로 상위법 저촉 등 특별한 문제는 없으나 다만 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 기준 중 제20조2의 제3항 제2호의 고속도로, 일반국도, 지방도, 농촌도로에서를 직선거리 200m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에 대한 사항은 무분별한 개발행위에 따른 난개발방지의 순기능도 있을 수 있겠으나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권장 정책에 부합되는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들으셨죠?

예, 잘 들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물론 우리 담양군의 생태도시에 맞게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강제성 있는 조례도 필요하기는 해요. 그런데 현재 정부차원에서 시책상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권장하고 있고 그에 대한 법률도 완화시켜서 시도에 지침서까지 내려보내는 실정이거든요. 잘못된 것은 짚고 담양의 기준보다 강한 조례가 되더라도 담양을 보호하고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이미 아시다피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보다 강한 조례는 만들 수 없거든요. 법령의 위임사항 한계 안에서 조례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저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하신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상위법령보다도 더 기준이 강화되고 범위와 한계가 벗어난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농어촌도로라든가 10% 이상 이격거리 제한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이미 상위법에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군은 과도한 제한으로 인해 민원의 갈등이라든가 행정처분 등 여러 가지 발생요인이 되고 있는데 객관적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다만 법령에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의회에서 조례입법을 발의하고 조례를 심의하고 그 조례가 담양군민들에게 전달되어서 군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느냐 그런 것도 의원의 임무라고 생각하거든요. 난감할 때가 있어요. 저도 개발행위 심의에 들어가서 보면 여러 가지 난개발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피해도 발생하고 합니다마는 저도 그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깊게, 주민들도 피해를 덜 보고 더불어 담양군의 난개발도 방지되고 신재생 사업을 위해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주민들에게 소득보탬이 될 수 그런 조율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장님 뜻은 어떠십니까?

위원님 말씀은 저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민선3기부터 지금까지 생태도시정책을 꾸준히 이어왔고 관광산업쪽에 정책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개정하려고 하는 내용이 그런 것입니다. 저희가 부지 내에서 500m 내에는 태양광시설을 못하도록 해놓으니까 편법적으로 건물을 지어서 건물위에 태양광시설을 하려고 많이 하고 있어요. 그 건물이 꼭 필요해서 건물을 지어서 태양광을 지으면 되는데 그 태양광을 목적으로, 건물용도가 태양광이에요. 그런 시설들이 너무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건물이 있는 곳은 200m로 제한해 놨습니다. 주요 도로에서 200m 벗어나면 경관에 크게 저해되지 않는 것들은 밀착형으로 해서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구례같은 경우는 도로에서, 농어촌도로까지 포함합니다. 1,000m로 제한해 놨어요. 다른 시군도 대부분 농어촌도로까지 제한해놨는데 농어촌도로가 구분이 면도, 리도, 농도가 농어촌도로입니다. 대부분 시군에서는 면도까지는 제한해놨고 2차선 포장도로 이런 것을 한계로 해서 태양광시설을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저희는 농어촌도로까지 제한해 놨습니다. 당분간은 이렇게 유지해야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는 차원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번에 제안하게 됐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을 제가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그쪽에서 심의하고 있기 때문에 잘 알고 있고 그렇습니다만 사실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는 법률상 100m예요. 모든 것이 100m입니다. 100m를 초과할 때는 주민들의 동의도 구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제도적인 것들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방금 도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도로라는 것은 도로법상 도로에 국한되어 있는 법을 말하거든요. 도로라는 것은 2차선 도로, 여기에서 말하는 도로는 2차선의 도로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일부 시군에서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농어촌도로라든가 기타 모든 도로까지 포함해서 하다보니까 너무나 주민들의 제한사항이 걸려서 민원이 얘기되고 그로 인해서 행정처분으로 가게 되고 나중에는 패소하고 비용까지 부담해야 되는 그런 조례가 되기 때문에 염려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무튼 조만간 또 조례를 개정해서 국가시책에 맞게 해야 할 것으로 생각돼요. 내년 상반기 정도는 국가 시책이 시달될 것입니다. 해봐야 몇 개월인데 아무튼 융통성 있게 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서 김정오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도 생각이 비슷하거든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받은 적이 있어요. 과장님이 생태도시도 다 얘기했었지만 기존에 민원이 상당히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개인적으로도 완화돼서 주민 자체적으로 소득창출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담양군 정책상 그렇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긴 하거든요. 앞으로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있을 것인데 주민편에 서서 생각해서 잘 해결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민원인들하고 부딪치더라도 한발 뒤로 물러서서 생각해주시길 바라고요. 민원발생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염려하고 걱정하는 부분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과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들어왔잖아요. 담당 부서에서 상당히 머리 아팠을 것입니다. 만들고자 하는 내용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완화도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튼 최군수님이 잘 하셔야 할 텐데 민원인들이 대부분 잘못되면 군수를 욕하지 않습니까? 특히 부동산업자들 타지에서 담양에서 이사 오려는 그분들이 이야기를 해요. 담양은 너무 강하다고 여러 가지 말을 하는데 알겠습니다.

500m, 200m 그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도시디자인과장께서는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437호 담양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른 조항변경과 위임조례 관련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이며 또한 공동주택의 층간소음과 대기문제 등 해소를 위한 입주민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써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제3조 건축법 시행령 조항변경으로 담양군 건축조례 제3조 중 건축법 시행령 제5조제4항을 건축법시행령 제5조의5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조례 제4조제6항 건축법시행령 조항변경으로 담양군 건축조례 제4조제6항 중 영 제5조제4항제6호를 영 제105조의5, 제6항제1호 다목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조례 제6조제1항 건축법시행령 조항변경으로 담양군 건축조례 제6조제1항 중 영 제5조제4항을 영 제5조의5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조례 제6조제3항 건축법시행령 조항의 변경과 공동주택의 층간소음과 관련하여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써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을 강화하고자 담양군 건축조례 제6조제3항 중 영 제5조의4항, 제6호에 따라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써 위원회심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은 주택법에 의하여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건축물에 한한다는, 영 제5조의5, 제1항제6호에 따라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써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가.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대상 건축물, 라. 3층 이상 또는 1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그 외 개정사항은 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담양군 건축조례 일부개정보조례안 심의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선입니다. 담양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련 부서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담양군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로 건축법 시행령 개정내용에 맞게 조항 변경과 제27조 건축물의 유지관리 조항 및 제36조 건축물의 높이 제한 조항을 삭제하였고, 아울러 제6조제3항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할 건축물을 3층 이상 또는 1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강화하여 층간소음 등으로 인한 민원 및 분쟁을 최소화 하기 위한 내용으로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항변경 등은 타당하나 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 강화 내용에 대해서는 주택사업자의 민원이 제기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층 이상 1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서 심의한다는 말이죠?

예, 층간소음 관련해서요.

층간소음 관련해서 법령으로 어떻게 돼 있습니까, 심의내용이?

현재는 주택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건축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계획에 승인만 가능해요?

예.

심의위원회는 없죠?

승인을 받는 건축물에 한해서는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는 범위가 이번에 구체적으로 인하시킴으로써 웬만한 건축물은 해당됩니다. 전에는 공동주택이나 이런 경우는 해당됐는데 이번에는 10세대 이상 경우에도 심의를 받아서 층간소음 문제 이런 것들은 해결하고 건축을 하란 차원에서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령에서 몇 세대 이상 심의위원을 둔다고 안 나와 있어요?

현재는 주택법에서 하는 것인데...

공동주택아파트 그런 것만 되어 있죠?

현재는 30세대.

30세대?

예.

그러니까.

그다음에 공동주택의 경우 50세대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3층 이상 또는 10세대 이상으로 낮췄습니다.

그러니까요. 심의를 강화했는데 방금전문위원님이 말했듯이 심의를 강화했을 때 어떻게 말하면 30세대에서 50세대 이상이면 대기업 공동주택 업자들이 시설하는 공동주택일 것이고 말 그대로 10세대 이상 30세대 미만, 20세대는 소규모 영세사업자 건축사들이 일반주택을 내서 분양하는 사업이 많이 이루어질 것이에요. 그런 사업들에게 심의를 강화하면 안 그래도 힘든 판국에 민원의 소지가 발생할텐데 어차피 민원으로 들어가면 다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염려되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건축위원회 심의를 사전에 받았습니다. 건축사들 대부분의 이야기가 조그마한 소규모 주택도 이제는 층간소음 문제나 요새는 지진도 많이 일어나잖아요. 강화해서, 돈은 많이 안 든다고 하네요.

이런 것이 있을 거예요. 건축사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심의 받고 설계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들 측면에서 이야기하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물론 우리가 2층 이상은 지진에 대비해서 건축법이 강화됐잖아요. 그런 것은 설계부분에서 담당건축계에서 접수할 때부터 걸러내겠지만 그쪽 편만 들어 볼 것이 아니라 일반사업자, 건축사업자도 같이 공론화할 수 있는 자리를 해서 서로 의견을 들어 보고했으면 좋겠어요. 그런게 필요한데 우리 군은 그런 게 부족하더라고요.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았고 규제심의위원회가 있어요. 규제위원회 위원들 하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대부분의 의견이 그렇더라고요. 이것은 강화해서 사전에 방지해서 분양해야 된다. 개인이 짓는 것은 아니고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크게 비용도 많이 추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해요. 그래야 층간소음이라든가 민원도 발생 안 되고 여러 가지로 꼭 필요한데 어떻게 한쪽으로 생각하면 개인영세업자들이 하는 사업에 너무나 과하게 적용되지 않나 생각이 드니까 서로 그런 것들을 완만하게 조율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충분히 설득을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도 강제성 있는 조례잖아요. 법령에 맞지 않게 하는 것인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긴 한데 고민해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정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늘 여러 가지 조례 설명하시느라 굉장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정말 건축에 대해서는 많이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보려는데 건축조례가 있잖아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포장에 지진도 났고 공동주택 층간소음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요즘에 대한민국도 안전하다고 볼 수 없잖아요. 설계할 때 기본적으로 내진설계 이런 게 다 들어가 있나요?

현행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층 이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내진설계를 하도록 돼 있고요. 목조주택인 경우에는 2층도 지진에 안전하기 때문에 목조주택은 예외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건축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내진설계가 돼 있는데 그 전에 시설했던 건축물 중에서 필로티건축물이라고 원룸 지을 때 바닥에 기둥이 네 개 있고 위에 건물만 올라가는...

이번에 그런 건축물이 많더라고요, 포항이.

그런 건축물에 대해서는 이번에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는 경우 보완하도록 조치를 해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궁금해서 담양군은 정말 안전할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층간소음이 문제되고 있는데 층간소음이 설계때 규정이 있잖아요.

있습니다.

소음이 발생되지 않나?

그러니까 현 조례에는 30세대 이상, 50세대 이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 층간소음이요?

예, 층간소음.

설계 자체부터가?

예, 심의대상이 아니면 그렇게 안 하거든요. 심의를 해야 만이 그분들이 그것을 감안해서 설계를 해서 오거든요. 그래서 심의대상을 이번에 확대하려고 합니다.

층간소음 대상이 30세대 이상...

사업 승인대상은 30세대 이상이지요. 도시형 생활주택이 50세대 이상이고.

그 이하로는 층간소음 설계에서 빼버렸다는 말이에요?

예, 심의를 안했지요.

설계 상관없이 승인해줬는데 그러다보니까 층간소음이 발생하니까 강제조항을 넣어서 한다는 그 말이지요?

예, 그런 차원입니다.

저는 그 전에도 2층, 3층, 4층도 층간소음이 기본적인 것들이 법률에 있는 줄 알았다는 말이에요.

없었습니다.

그러면 상위법이 잘못됐네요.

그러니까 일정규모 이상만 하도록 그렇게...

법령을 개정해야 해요.

그래서 10세대 이상으로 해놓는 것입니다.

국회에 이야기해서 위법이 안 되니까 법령이 없는데 해버리면 위법이잖아요.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많은 세대수가 있었잖아요. 요즘 지자체에도 전부 다 보면 적은 층수가 있으니까 층간소음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안 돼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적은 층수는 없었으니까 그렇게 했겠지요.

그러니까 분양을 목적으로 오는 것만 규제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자기가 집을 지어서 2층 세 내어주고 그런 것은 아직 규제를 안 하고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것만 규제를...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참에 저도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12개 읍면 고도제한된 지역이 어디 입니까?

고도제한을 별도로 하는 데는 없고요. 조례로 제한만 해놓을 뿐입니다. 2종 같으면 10층 이하, 3종에서는...

고도제한 풀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창평은 왜 4층 이상은 못 짓게 해요.

아, 거기는 역사문화미관 지역으로 지정돼 있고 창평 슬로우시티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한옥으로...

최근에 말씀하신 것이고 슬로시티 지정도 얼마나 됐습니까?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역사문화해서...

언제 용역을 하십시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창평은 발전의 소지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건물을 몇 개 짓고 있잖아요. 그런 소리를 많이 들어요. 아까 역사도 마찬가지지만 슬로시티도 얼마 안 됐잖아요. 예전부터 돼 있는 것이라 주민들이 자꾸 저한테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많은가 봐요. 4층 이상 못 짓게 하니까, 발전성도 없고. 경제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창평에 사람이 많이 오니까, 한번 알아보십시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용역을 검토해줘서 정비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읍 외 지역도 중요한 부분이에요.

담양발전에 중요한 부분이에요.

법하고 조례에서 정하는 내용 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층수는 제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창평같은 경우도 아파트도 진작 들어섰을 것이에요.

창평도 소재지 일부만 역사문화미관지역으로 지정돼있고 외곽지역은 지정 안 돼 있습니다.

용역할 필요성이 있어요. 옛날 그대로 묶여있으니까 답답하지. 시대 맞춰서 풀 때는 풀고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예산을 세워서 용역을 세우세요.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산림지원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자원과장 임홍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조홍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과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안번호 제443호 담양군 도시림 등 조성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림 등의 공익적 기능을 향상시키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총 4장 제24조와 부칙 제2조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안 제1조에는 본 조례의 목적을, 안 제3조에는 도시림 등 조성관리계획수립 시행사항을, 안 제4조에는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제9조까지는 도시림의 조성대상지와 조성방법, 조성관리대상, 가로수 식재시 계획단계에서부터 협의사항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 제13조까지는 식재수종 선정과 식재의 위치와 범위, 식재기준, 보호관리시설물 등 설치기준을 정하였으며 안 제14조부터 제19조에는 도시림 등에서의 보식, 가지치기, 병해충 방제, 외과수술시 전문가 위탁, 수목 및 관리시설물을 손괴할 경우 훼손자 신고보상금에 관한 사항을, 안 제21조에서 도시림 등의 조성사업을 위하여 주민참여시 재료나 물품구입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안 제23조에는 태풍 등 자연재해가 있을 시 가로수 응급조치와 함께 수목의 생명이나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가 있을 때는 신속하게 조치하도록 읍면장에게 관리위임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은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담양군 도시림 등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선입니다. 담양군 도시림 등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련 부서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담양군 도시림 등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및 제21조에 따라 도시림 및 가로수 조성 대상지 및 조성방법, 수종선정 및 식재위치, 유지관리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한 사항으로 도시림 등의 체계적 관리을 통해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상위법 저촉 등 특별한 문제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위원회를 구성, 심의위원회의 자격에 대해서는 안 나와 있네요? 정해 놓지요. 왜 안 해놨어요? 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그것도 넣어놔야해요. 조례심의위원회 조건이 없어요.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요? 삽입해서 통과시키세요.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여쭤볼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조례하고 별개의 문제로 건의를 드리고 싶어서요. 대나무박물관 있죠. 데크자리로 산책할 수 있는 코스가 돌아가면 있잖아요. 거기가 뭐라고 하지요. 물 흐르는 통로라고 그럴까? 그게 있거든요. 데크 옆에 바로 잔디밭이 있고, 물이 흐를 수 있게 해서 물속에서 자생할 수 있는 꽃을 해놓으면 거기를 산책하시는 분들, 관광객분들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제가 거기를 걸을 때마다 생각해보거든요. 과장님께서 거기를 가보시고 검토를 해보셔서 맞는 게 뭐가 있는지, 지금 거기를 가보면 도랑이라고 그러잖아요. 도랑 속에 낙엽만 쌓여가지고 굉장히 그렇거든요. 제가 함평 나비축제 때 가보니까 큰 냇가에 자생할 수 있는 것을 해놨더라고요. 보기가 정말 좋았거든요. 이런 부분을 담양에도 길이가 길지 않기 때문에 현장을 가보시고 거기에 맞게 해봤으면 훨씬 더 낫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련 과와 현장을 가서 수초 등을 식재해볼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정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오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이것만 삽입해주세요. 심의위원회 몇 명 이내로 둘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인원을 명시해주고 각 분야별 전문가나 해서 넣을 수 있게 해주고 의원도 위원으로 의무적으로 들어 갈 수 있게 해주고 그것만 정리를 해주세요.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항을 넣어줘야 해요.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재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조홍천 위원장님과 이정옥 간사님, 추연욱, 김정오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과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안번호 제444호 담양군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위원회, 안전대책본부, 재난관리기금, 안전관리자문단, 안전문화운동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담양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 현행화와 일부 내용을 보완하고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권한사항을 삭제하고 담양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 목적내용 중 재난안전대책본부에 관한 사항인 제16조와 담양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을 삭제하였으며 제2조의 정의 중 자연재난, 인적재난, 기반재난 3개의 유형에서 인적재난과 기반재난이 사회재난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인적재난을 사회재난으로 하고 기반재산은 삭제하였습니다. 제2조부터 제26조까지 담양군 조직개편에 따라 명칭이 변경된 건설방재과장을 안전건설과장으로, 재난관리담당을 안전총괄담당으로, 과장, 담당 명칭을 현행화 하였습니다. 담양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제3장 안전대책본부와 제12조부터 제17조까지 삭제하였습니다. 제18조 기금의 재원을 기금의 조성으로 내용에 맞도록 수정하였으며 제19조 제1호 나목 중 영 제32조제2항을 법 제27조제1항으로, 제7호 중 법 제3조제1호 다목을 법 제3조제1호 나목으로 개정하였고 제25조 재난관리기금의 회의 제2항에 다만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담양군 재난 및 안전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선입니다. 담양군 재난 및 안전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련 부서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담양군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등의 개정에 따라 담양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별도로 제정하고자 관련 내용을 삭제하였고 아울러 인적재난과 기반재난이 사회적 재난으로 통합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조직개편 내용과 일부 법조항을 현행화한 사항으로 상위법 저촉 등 특별한 문제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잘 들었고요. 제25조2항에 보면 단서조항 신설하는 것 있죠. 다만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했거든요. 세부적인 내용은 규칙에 넣을 것입니까?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 한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차후에 담당계장님과 연구해서 세부적으로 어떤 것이 경미하고 긴급한 사유인지 부칙에 넣어야 할 것입니다. 한계를 정해줘야 해요. 그래야 부칙에 조례로 다룰 수 있어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 사항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안전건설과장께서는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445호 담양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제정취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21조의2에 따라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자치단체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재난유형에 따라 소관 담당부서를 명확히 규정하여 관할구역에서의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담양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안 제1조에는 이 조례의 목적을, 안 제2조에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에는 대책본부의 업무수행을 위한 기능을 9가지로 구체적으로 명문화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는 대책본부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재난유형별 소관 담당부서를 명확히 규정하여 실무관 편성 및 재난수습 등의 업무대행은 재난수습 기관부서에서 관장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는 상위법령에 맞춰 재난유형을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구분하고 대책본부의 편성기준을 제시하였으며 안 제10조부터 제13조에는 상황판단해 관계기관 근무자 파견요청, 파견근무자의 복무, 파견근무자의 사전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는 상위법령에 맞춰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구성 및 대책본부회의의 소집·운영, 대책본부회의 심의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17조부터 제23조까지는 현장상황관리관의 파견, 재난현장조치 및 대응조치, 재난사항의 통보, 위기경보의 관련 요청, 재난 예·경보 실시, 위기관리매뉴얼 활용, 재난수습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담양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선입니다. 담양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련 부서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담양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 등에 따라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담양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기능, 본부의 구성, 구성원의 임무 등의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한 사항으로 재난예방과 재난발생시 신속한 수습 등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재난에 효율적 대처를 위해 필요한 조례로 사료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잘 들었는데요. 운영 등에 관한 새로운 조례안은 만드는 것이지요? 재난대책본부?

예, 그렇습니다.

대책본부 구성에서 대변인은 어떤 사람을 말합니까? 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을 말합니까? 대변인은 어떤 사람으로 할 것입니까? 담당계장님이 조례를 발의했으니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가 안 돼 있어서...

안전총괄담당이?

조례안 끝나는 부분에 보면 구성도가 나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대책본부 구성시 경찰서라든가 소방분들도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다잡고 했습니다.

그분들도 한명식 명시해서 하는 것이 나아요, 구성요원에. 대책본부 구성도는 담양군 통틀어서 하는 것이고 이것은 자문을 구하고 회의를 하기 때문에 넣어줘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분들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대책본부 운영기간 있지요. 재난발생 했을 때 하절기는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동절기는 11월 15일부터 다음연도 3월 15일까지인데 이 기간이 상시가 아니고 정할 필요성이 있나? 재난이라는 것이 꼭 그 기간에만 발생하는 것이 아닌데.

위원님, 재난상황실은 24시간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시적으로 필요할 때는 항시 열 수 있다고 하면 간단하게 끝나는데 구태여 기간을 정할 필요가 있냐는 말입니다.

특별히 재난이 발생되는 기간 내에서 강조해서 넣어놓은 기간입니다.

지금은 기간이 없다니까요. 아무 때나 지진이 일어나고 일기예보가 갈수록 심각한데 제 말은 그것보다도 광범위하게 해놓으면 그때 상황에 따라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기간을 정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 조항을 여기 조례에 넣으면 되거든요. 수시에 따라서 기간을 정할 수 있다, 기간은. 그렇게 해놓으면 편해요. 과장님도 일하기 편하고 그러면 아무 때라도 큰 재난이 발생할 때 바로 소집해서 할 수 있다 말이지이요. 이왕이면 더 효율적으로 해야지. 그것도 수정했으면 좋겠다는 말이에요. 날짜를 정하는 것보다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해서 물어보겠는데요. 제13조제1항에 따른 사전교육 및 후원받는 사람을 우선하여 파견하여야 한다 그렇게 해놨거든요. 그리고 뒤에 보니까 재난재해 발생시 담양군 대책본부 편성기준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긴급생활안전 지원반, 주민복지실, 안전건설과 이렇게 다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공무원들도 그 과마다 사전교육이나 훈련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수시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과에서 파견 나간다는 말이죠?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 물어볼게요. 담양에 대형사건이 과거에 있었지요. 최근에 대덕 인명사고 심각한 사건. 그때 당시에는 조직이 구성돼 있었어요? 안 돼 있었죠?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안전건설과장께서는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446호 담양군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도로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서 정하고 있는 점용료 산정기준 및 조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도로를 계속하여 2개년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 지가변동에 따라 전년도 점용료 보다 최대 30%까지 증액 부과하였으나 점용자의 금전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증가율에 관계없이 전년도 점용료의 최대 10%로 제한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4조 점용료의 조정내용 중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해당연도의 점용료는 그 증가율에 따라 도로법시행령 별표 4의 점용료 조정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를 10/100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10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담양군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선입니다. 담양군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련 부서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담양군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로 2개년도 이상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 점용자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로법시행령 개정 내용에 맞도록 점용료의 부과방식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담양군군민안전보험운영에관한조례안

요즘 예기치 못한 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5조에서 보험료 납입방법에서 보험료는 군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험기관에 직접 납입한다 이랬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정옥이 이 보험을 들었단 말이에요. 이 보험을 담양군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는 거예요?

방법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타고 담양군에 제출하면 된다는 말이죠?

군민안전보험은 꼭 필요한 보험이거든요. 꼭 필요한데 세부적으로 나왔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현재 담양군에 가입대상자는 몇 가구나 됩니까? 보험은 인구수로 들어갑니까 가구수로 들어갑니까?

담양군 인구 전체를 말하는 건가요?

그러면 약 4만8천을 잡고요. 4만8천을 보험료로 1년에 한달 얼마를 잡고 있나요? 보험한도는 1천만원이라고 했나요?

1천만원 했을 대 보험료가 얼마 나오던가요?

구체적으로 산정한 것은 없습니다.

보상범위에서 현재 인적피해하고 물적피해하고 같이 보상됩니까?

그런데 제가 아는 보험법에는 화재보험하고 상해보험은 중복보상이 안 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어떻게 되나요? 중복보상이 안 됩니다. 상해의료비하고 화재 물적피해.

나주시에서 55백만원으로 안전보험을 넣었거든요. 거기에서는 폭발·화재·붕괴 사망시는 1천만원으로 됐는데...

되는데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 김정오가 개인적으로 보험을 넣었는데 또 담양군에서 김정오 이름으로 넣어준다는 말입니다. 피보험자는 개인 이름이 들어갑니다.

개인이름이 안 들어가면 보험을 들을 수 없습니다.

아닙니다. 몇 명 대상으로는 안 되고 대한민국 어디를 가나 피보험자 주민등록 안 들어가면 입력이 안 됩니다. 제가 보험에 대해서는 잘 알아요. 그런데 담양군으로 넣으면 이름이 전부 들어갑니다. 주민등록 번호가 들어가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담양군의 인구수 4만8천명...

4만8천명 다 입력해야 해요.

아, 개개인 이름을 다?

그렇죠. 주민등록번호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야 피보험자예요. 담양군이라는 것은 자체가 없어요. 군청 상해보험 넣더라도 전 직원들 주민등록 번호 이름 다 들어가잖아요, 똑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 번...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의장님 설명하셨는데 고서 화재피해, 이번에 창평도 났어요. 불을 껐는데 잔불이 남아서 그 이튿날 또 화재가 나서 완전히 전소됐어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