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용 의원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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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영동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오늘의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는 민원과, 재무과, 환경과, 농정과, 산림과, 건설교통과, 안전관리과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오늘 각 실과 추진실적 보고는 5분 정도 보고를 전체를 하시지 말고 추진실적을 총괄적으로 주요현안만 간단하게 보고를 해주시고 주요현안 보고 하는 동안에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사항을 정리를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민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예, 민원과장 배재형입니다. 저희 민원과는 군민이 행복한 선진 민원행정구현에 비전을 두고 5대 전략 목표 및 11개 이행과제를 설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7-3페이지 감동주고 신뢰받는 민원행정 추진을 위해 민원을 위한 음료제공 및 건강 측정기를 비치하고 개인보호 및 정보유출방지를 위해 문서세단기 1대를 구입 설치하였습니다. 7-4페이지 이동민원 현장처리제 4회 실시로 470건의 각종 민원을 접수 처리하였고 민원서류 무료 배달제 및 주민불편사항 1444건을 접수처리 하였습니다. 또한 민원처리기간이 2일 이상 되는 민원에 대하여 신속히 처리하는 직원에게 연말 포상토록 하겠습니다. 7-5페이지 고객 눈높이 민원행정서비스 추진으로 여권배송서비스 120건 안내문자서비스 250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고객맞춤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으로 민원서류 위임에 따른 문자서비스 322건을 발송하여 대리발급 했다는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있습니다. 7-6, 빠르고 친절한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원 후견인제를 운영하였으며 처리기간이 6일 이상인 민원은 법정처리기간을 단축하여 처리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군의 각종 생활정보를 담은 레인보우영동 생활안내서 5000부를 제작하여 전입자가 우리 영동군에 빠르게 적응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길라잡이 역할을 하였습니다. 7-7, 인구늘리기 시책 전입세대 지원사업은 569세대 1억 138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7-8페이지 신뢰받는 지적행정구현을 위해 지적측량기준점 관리 및 성과의 정확성제고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국가기준점 조사 및 지적측량검사 실시로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공공용지 지목변경 및 합병대상지 조사로 지목변경과 공부정리 후에 등기촉탁 등 1500필지를 완료하였습니다. 7-9페이지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운영을 위하여 신청안내 및 홍보를 하였으며 신속 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분할처리 등 처리 기간을 단축하여 처리하였습니다. 7-10, 효율적인 지적정보제공을 위해서는 조상땅 찾기 현장방문제를 1회 운영하고 789필지에 대한 조상의 땅을 찾아 주었습니다.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운영에 따른 자료 254건도 제공하였습니다. 7-11, 군민이 감동하고 신뢰하는 소유권 보호를 위해 등기필통지에 의한 토지대장 9248필지를 정리하였으며 비법인 등록번호 부여 및 관리를 위하여 제199건에 대한 처리기간을 3일에서 1일로 단축 처리하였습니다. 7-12, 정확한 지가관리와 부동산거래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투명하고 합리적인 개별공시지가 관리입니다. 정기분 17만 1293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공시 후에 64필지에 대한 이의 신청을 받아 처리하였고 수시분 1560 필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도 부동산평가위원회를 개최 후에 처리를 하였습니다. 7-13, 부동산투기 근절로 효율적인 토지 관리입니다. 부동산거래의 신고접수 및 검인 3597 필지를 처리하였고 부동산 신고대상지 2213건을 조사하여 과태료 5건 중 4건을 징수하였습니다. 7-14,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 단속을 3회 실시하였고 개발부담금 징수금 697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7-15, 부동산등기 관련 민원해소를 위해 5건의 18만 6000원이 등기 혜택 과태료를 징수하였습니다. 7-16, 공유재산 및 청사의 효율적 관리로 공유재산 실태조사계획을 수립하여 112만 1000㎡에 대하여 필지별 조사분을 작성 완료하였으며 무단 점유 변상금 6만 730원도 부과를 하였습니다. 7-17, 소규모 보존부적합 일반재산 매각업무로 군유재산 6필지 도유재산 2필지에 대해서 매각 완료하였고 군유재산 4필지에 대해서는 매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7-18, 신바람 나는 쾌적한 청사 환경 조성입니다. 청사환경정비를 위해 조경사업 등을 실시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청결하고 효율적인 청사관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청사 내 시설물이 정비 점검 강화로 소방시설과 승강기 작동여부를 월 1회 점검하였고 보일러 및 냉방기 등을 수시 점검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7-19, 도로명 주소의 활용도 제고 및 지적제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도로명 주소의 안정적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물 전수조사 및 유지보수로 도로명판 118개를 제작하여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7-20, 버스승강장 기초 번호판 설치 사업으로 278개소에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국가지정 번호판 설치 사업은 도비 500만 원을 투입하여 19개소에 대한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신개축 및 건물 번호판 380개도 제작하여 부착을 완료하였습니다. 7-21, 지적불부합지 해결로 정확한 재산권 관리입니다. 2016년 지적재조사 지구인 매곡면 오리곡 덕정골 지구는 사업완료 후 현재 조정금 지급 및 징수 중에 있으며 2017년 사업지구인 심천면 초강지구 428필지에 대해서는 소유자 입회하에 경계결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 7-22,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추진입니다. 지역측지계 좌표를 세계측지계 좌표로 변환하는 사업으로 영동읍 외 9개 지구 2만 7793필지에 대하여 경계점 조사 및 관측을 완료하였고 12월중으로 좌표전환 및 성과검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민원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남기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7-14쪽이요. 개발부담금 대상사업지 조사 및 부과 징수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추진계획에 부과금액이 개발이익의 20% 또는 25% 라고 하는데 어떤 때는 20% 적용하고 또 어떤 때는 25%를 적용하는지 그리고 또 개발부담금 부과 5건의 4298만 8000원을 부과를 했는데 어찌 6건이 되서 697만 원 밖에는 징수가 안 됐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이 하시려나 봐요.

과장님 잘 숙지가 안 되십니까? 계장님이 답변하도록 할까요? 담당 계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팀장님이 좀 얘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선용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과장님 지금 우리 박선용 의원님이 말씀 하신 것은 지적재조사사업하고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좌표 이것하고는 틀린 사업 아니에요? 이게.

담당 계장님 답변 좀 하십시오.

지금 저거 초강 같은 데 하는 사업을 말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현재 도로로 분할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나중에 매매할 때 편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들여서 분할을 해서 도로라는 것을 확실하게 명시를 해주면 다른 사람이 살 때도 아, 이거 도로구나 우리가 산다고 해서 도로까지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걸 사봐야 필요성이 없다.

제가 알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지금 박선용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우리 지금 초강 동내 하는 사업하고 지금 금정리에 지난번에 간담회 때 지계리를 딱 특정지역을 집어가지고 전체적인

그건 세계측지계

한다는 것이 어느 것이 포함이 되는 거예요? 지계리 얘기했던 것이 어느 사업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지계리는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이라는 것이 초강에 올해 한 걸 말하는 거예요?

한백규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로 그 말이에요. 지금 하는 사업이 초강 동내 하는 사업은 양산면에 했던 사업이랑 똑같은 사업 아니에요. 이런 사업을 계속 하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박선용 의원님이 착각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지적재조사 사업이라는 것이 지난번에 지계리에서 하려고 금방 말씀하신 것 그 사업인줄 알고 착각을 하신 것 같아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일반사업은 제외하고 주요 현안사업만 간략하게 총괄적으로 5분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남동호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무과는 지방재정확충과 효율적인 회계운영으로 14개 이행과제를 추진했습니다. 8-3쪽입니다. 지방세수목표액 달성입니다. 257억을 부과를 해서 233억을 징수를 했습니다. 미수액은 24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체계적인 과세자료수집 및 정비입니다. 과세자료수집 및 정비를 9만 9000건을 하였습니다. 8-5쪽입니다. 지출보고서작성입니다. 지방세 감면에 따른 지출보고서를 작성을 완료를 했습니다. 8-6쪽입니다. 세입세출결산서 작성입니다.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해서 군의회 승인을 받아서 6월에 결산고시를 했습니다. 아울러 재무제표도 작성을 완료했습니다. 8-8쪽입니다. 효율적인 물품 및 차량관리입니다. 정수물품 및 승인심사를 3회를 했고 공용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를 했습니다. 8-9쪽입니다. 투명한 입찰계약 추진입니다. 전자입찰을 278건에 458억을 했습니다. 8-10쪽입니다. 수의계약사항입니다. 수의계약을 670건에 95억을 했습니다. 계약예산 절감율입니다. 계약예산 절감율은 12.4%를 달성을 했습니다. 8-11쪽입니다. 조달자재구입입니다. 물품 및 관급자재를 1027건에 266억 원을 구입했습니다. 8-12쪽 지역업체 보호육성입니다. 지역업체 보호를 위해 지역제한과 하도급과 하도급지킴이를 추진했습니다. 8-13쪽입니다. 지방세 징수율제고 대책입니다. 현년도 체납액 발생률은 현재 한5.4% 이고 부과액은 242억이고 징수액은 229억을 추진했습니다. 8-14쪽입니다.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입니다. 재산압류 공매 관허사업제한 신용정보 등록을 했습니다. 체납차량에 대해서 번호판 영치를 실시했습니다. 8-15쪽입니다. 결손처분입니다. 결손처분은 30명에 100만 원을 추진을 했고 12월에 중심적으로 결손처분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증대입니다. 공공예금의 효율적으로 관리를 위해 월별 자금배정계획에 의한 자금 예치를 했습니다. 아울러 유휴자금에 대해서 단기자금은 3월, 장기자금은 1년 이상으로 예치를 해서 이자수입을 확보했습니다. 현재 이자수입은 약 9억 원이 되겠습니다. 8-17쪽입니다. 개별주택 특성조사입니다. 15000가구에 대해서 특성조사를 완료했습니다. 8-19쪽입니다. 지방세과세대상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을 12월 31일에 고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고시대상은 주택과 건물을 제외한 지방세 과세대상으로 차량, 기계장비, 입목 등이 되겠습니다. 8-20쪽입니다. 지방소득세의 세입기반 강화입니다. 지방소득세 징수액 36억을 징수했습니다. 아울러 신고납부와 신고방법을 홍보를 완료했습니다. 8-21쪽입니다. 세무조사를 통한 지방세수 확정입니다. 총 331건에 1억 2400만 원의 세무조사를 해서 추가 징수를 완료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계용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8-12쪽에 지역업체 이거 관내업체 중에 하도급 받은 관내하고 관외 거 하고 하도급 받은 업체가 어디인지 주시고요. 지금 5억 이상 종합공사 되는 영동군에 몇 개나 돼요?

저희들이 현재 한 20개 업체 정도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건설업체하고 관외 한 거 2017년도 하도급 체결해 가지고 실적 좀 주세요.

예, 그 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세수하고 관련해서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8-3페이지 보면 지방세수목표액을 계획을 잡아서 추진실적을 서면으로 자료를 내셨는데 궁금한 게 몇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도세하고 군세가 분리돼서 지방세수 목표로 잡혀 있는데 증세항목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군세하고 도세하고 봤을 때 군세징수율이 더 적거든요. 그러니까 군세 같은 경우는 87.4%인데 도세는 95.6%입니다. 세수항목이 어떻게 되는지 하고 그리고 왜 군세하고 도세 징수율이 차이가 나는지 설명을 해줄 수 있나요?

하여간 일단은 지방세하면 도세하면 취득세 또 등록면허세 기타적으로 지역자원시설세 교육세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저희들이 순수하게 군세로 잡고 있는 거는 재산세라든가 주민세라든가 자동차세 기타 부수적으로 도세에 비해서 세목이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도세가 95% 징수율로 보고 군세 같은 경우는 92% 정도 현년도 같은 경우 약 5% 정도의 갭이 지는데요. 일단 도세 같은 경우는 징수하기가 사실은 조금 용이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취득세 같은 경우는 일단 등기라든가 이런 후속 절차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취득세는 이행과정에서 거의 내는 부분이 많고 이러다보니까 도세징수율이 높을 수 있고요. 군세 같은 경우는 이제 상대적으로 세목범위도 넓고 과세대상도 많다 보니까 다소 몇% 정도의 징수률이 차이가 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수 징수하는데 용이성 때문에 차이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거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추진실적하고 관련된 내용이 8-13쪽에 보면 징수율 제고대책 강화 방안으로 해서 추진계획과 추진실적이 되어 있는데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현년도 체납액 발생률이 5.4%고 과년도 체납액 정리율이 34.2%로 추진실적이 되어 있는데 그 앞에 추진실적 도표상으로 보면 현년도 5.4%는 맞아요. 근데 과년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도세 군세 합쳐서 26.7%가 징수율로 되어 있는데 8-13쪽에 추진실적에 보면 과년도 체납액 정리율이 34.2%로 되어 있어서 용어가 제가 헷갈려서 정리가 안 되는 건지 아니면 이게 지금 자료가 다른 내용이 들어가 있는가 한번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과년도 같은 경우는 이제 채납액 징수가 현년도보다는 누적되어 있는 세금이기 때문에 다소 이렇게 어렵다고 봅니다. 어렵다고 보고 여기서 이제 과년도 채납액 정리율이 34.2%고 앞에 내용에서는 과년도가 26%로 약 한 8% 정도 이렇게 징수한 걸로 돼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치상에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일치되도록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여철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절감 내용에 보면 계약 예산절감 10.8% 달성 목표 이래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재무과에서는 어떻게 보면 예산절약하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실제로는 사업부서에서 설계변경을 많이 해가지고 이게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설계변경을 조금씩 하는 것도 아니고 몇 십%씩 설계변경을 하다보면 재무과에서 이런 예산 절감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에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그런 무슨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일단은 저희들이 여기서 이제 12.4%로 얘기한 부분은 기본적으로 계약과정에서의 어떤 낙찰률 적용 이런 차액 부분을 저희들이 수치화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다보면 실과에서 여러 가지 사업 여건에 변경을 갖고 오게 되면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만약에 원설계대로 쭉 추진이 되면 기본적으로 예산절감이 좀 되서 그 사업이 다시 재투자 할 수 있는 이런 입장이 될 수 있는데 웬만한 사업이 다 설계 변경이 되다 보니까 지금 의원님이 하신 말씀 부분이 일단은 맞다고 봅니다. 다만 이것이 조금 줄일 수 있는 이런 부분은 당초에 설계에 조금 사업부서에서 잘해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또 집행잔액이 많이 남다보면 대부분 큰 규모는 국도비 예산이 거의 수반되기 때문에 국도비는 또 반납 이런 절차를 가져오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서 공사하면서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를 해서 아마 설계 변경도 되고 집행부분이 더 효과적으로 하도록 하기 위해서 부서에서 아마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하여튼 과장님 말씀도 이해가 되는데 저는 어쩔 수 없이 설계변경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국도비를 이렇게 입찰차액으로 해서 설계변경하는 정도가 아니고 이게 2∼30%되는 경우도 있어요 영동군에서 그러면 그 금액이 크면 그게 다 군비로 포함 돼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할 때는 어쨌든 재무과에서도 어느 정도 설계변경 하는데 좀 협의를 충분히 하셔가지고 최소한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고요. 또 입찰 볼 때 이제 협상에 의한 입찰을 많이 보잖아요. 영동군에서, 저희 군이 유독 많은 것 같아요. 지금 협상에 의한 계약이 그런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규제가 많아요. 업체들 규제가 그런데 이거 사실은 업체규제를 많이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보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셔요?

이제 그 사업에 기술성이라든가 창의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부서에서 판단을 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의뢰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자료를 보니까 한 20여건의 협상계약을 했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협상계약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죠 한 세,네 건 정도 그 내용은 축제관련해서 문화재단에서 집행하는 부분을 전에는 아마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이렇게 들어왔는데 현재는 자기들이 직접 집행을 하다보니까 줄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이제 일단은 입찰제한이라든가 자격요건 이런 거에 의해서 상당히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불합리한 부분은 있다고 봅니다. 있다고 보는데 향후에 협상에 의한 계약 같은 경우는 지방계약법에 준하는 그런 내용을 적용을 해서 가급적이면 제한사항 이런 거를 좀 오픈을 해서 폭넓게 많은 참가를 해서 치유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예,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이제 저희들 보면 수의계약 많이 하잖아요? 수의계약을 이제 많이 주다보니까 이게 지역업체들끼리도 수의계약을 일괄적으로 어떻게 똑같이 비율대로 못 나눠주잖아요? 그러다보니까 불평불만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것은 제 생각인데 가능할지는 모르지만 지금 수의계약 2,000만 원 미만짜리는 그 지역업체끼리 입찰을 보이면 안 되나요? 그러면 자기들이 어쨌든 입찰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더 받았니 덜 받았니 이런 거 가지고 시비 할일은 없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수의계약상을 입찰로 하는 경우도 간혹 있기는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원래는 웬만한 거는 다 공고에 의해서 입찰로 이렇게 하는 부분인데 소액 예를 들어서 2000만 원 이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제도적으로 지역업체 보호차원에서 수의계약으로 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입찰로 전부 한다 이렇게 하면 입찰이라든가 이런 과정에 어려움이 또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고 갖고 있는 업종이라든가 이런 게 다소 많다보니까 이거를 거기에 일일이 소액을 입찰한다는 것은 사실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일단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으시겠지만 문제는 말이 없어야 되요. 지역에 어쨌든 나름대로 군에서 잘 배분을 하겠지만 이게 그렇지 못한 경우가 간혹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자세하게 따져보지는 않았지만 그런데 그러다보니까 이게 사실인 말만 시내의 말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말까지 막 이렇게 유포가 되고 이러다보니까 결과적으로 욕먹는 건 영동군이라는 얘기죠. 그러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생각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튼 여기 이제 수의계약하시고 여기에 물품 구매하는 데도 500만 원 이상 되는 것도 지역업체 우선 배분 이렇게 있지만 사실 그 물품구입도 어쨌든 2000만 원 수의계약 미만은 다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500만 원 이상이 아니라 이하도 2000만 원 가까이 되는 것도 전부 다 지역업체가 해야지 맞는 거죠 어쨌든

그 부분은 그런 부분인데 다만 물품이 지역에서 조달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은 조달청으로 이렇게 의뢰를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최소화 시켜서

이게 지금요. 과장님이 지금 조달청에다가 의뢰해가지고 물품구입하는 것이 지역에 있는 업체들을 통해서 다 해요.

예,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그거를

아니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를 보면 지역에서 할 수도 있는 또 어느 부서에서는 그 금액이 어느 정도 크면 쪼개서라도 지역업체를 다 줄려고도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참고하셔가지고 지역업체들이 가능한 하면 공정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석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저는 부탁의 말씀 좀 한번 드릴게요. 이게 지금 지역업체들한테 나오는 얘기인데 지금 우리 레미콘을 관급을 주잖아요? 그죠 그러면 충북 도 협회를 줘서 이쪽으로 떨어뜨리잖아요? 3개, 우리가 4개 업체인가요? 3개 업체인가요 지금?

3개.

3개 업체죠? 그런데 물량 공급이 제대로 안 되요. 자기들 차 배차가 해달라고 하면 차가 몇 대 없다고 그래가지고 안 되가지고 일할 사람들이 계속 딜레이가 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피해보는 사람들은 우리 건설업자도 피해를 보지만 농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관급자재 만큼은 물량이 빨리 빨리 좀 배정될 수 있도록 업체에다가 시정통보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도 5분간 일반업무는 제외하고 주요현안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환경과장 박상순입니다. 저희과에서는 아름다운 자연속 행복한 영동비전으로 4대 전략목표 및 12개 이행과제를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9-3쪽입니다. 기후변화에 대응 저탄소녹색생활추진은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서비스사업으로 160가구를 추진하였습니다. 9-4쪽입니다. 온실가스저감 군민실천운동으로 상반기에 탄소 포인트제 인센티브를 146가구에 대해서 지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전기사용량 조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노후경유차배출가스 저감사업으로 조기 폐차 지형군 1차 46대에 대해서 지급 완료 했습니다. 2차분 보조대상자 68대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상반기에 2억 3400만 원을 부과하여 1억 9800만 원을 징수하였고 하반기에 2억 2200만 원을 부과하여 1억 68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체납분 집중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5쪽입니다. 석면철거비용 지원사업입니다. 144가구에 3억 9500만 원을 지급하여 정산 완료했습니다. 추경예산 55가구에 대해서도 보조 결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사업입니다. 9-6쪽입니다. 피해예방시설로 55농가에 6400만 원을 지원 추진하였습니다. 포획 보상금 지급으로 멧돼지 534마리, 고라니 4368마리를 포획하여 1억 7100만 원을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농작물 피해보상금으로 18농가에 21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생태계 교란생물 퇴치사업으로 심천면 고당리에 가시박 제거사업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9-7쪽입니다. 환경오염배출업소 적정관리로 수질대기 배출업소에 대하여 통합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행정처분 4건,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해서 개선명령 3건, 과태료 4건 대형 공사장에 비산먼지 행정처분 1개소를 처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9-8쪽입니다. 반복민원 및 상습위반사업장에 대해서 지도점검 및 기술지원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입니다. 육군종합행정학교에 45대 제8탄약창에 66대 휴가철 주요관광지내에 20대를 실시하였습니다. 대기오염측정망 설치입니다. 9-9쪽입니다. 설치위치를 확정해서 고시를 완료를 했고 금년도 12월 중에 설치 공사 및 시험운영토록 하겠습니다. 9-10쪽입니다.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은 실과소별로 책임청소구간을 지정운영 하였으며 무단투기 계도 감시 시스템을 5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생활폐기물 적정배출 홍보 및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촉진입니다.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으로 8200만 원을 지급하였고 공동보관시설 10개소, 농약빈병 수거함 7개소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폐기물감량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주민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에게 신뢰받는 자원순환센터 운영입니다. 9-12쪽입니다. 정기점검은 3회를 실시하였고 16개 품목에 대해서 재활용품 분리선별을 실시하였으며 수질검사를 9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마을 주민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종합검진사업으로 전주동 13명을 완료를 하였으며 비탄리 7명에 대해서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9-13쪽입니다. 대청호 유입하천 쓰레기 수거 사업으로 장마철 이후에 집중 수거를 하였고 지속적으로 적치쓰레기를 수거토록 하겠습니다. 수변구역 관리입니다. 수질오염원 지도점검 및 하천감시 활동을 전개를 하였습니다. 우리마을 도랑살리기 사업으로 양강면 내만리 도랑사업에 대해서 도랑바닥 정비 및 수생식물 식재를 완료하였습니다. 12월중에 현판식을 거행토록 하겠습니다. 지하수 수질측정망 운영입니다. 5개소에 대하여 2회 수질검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먹는 물 수질관리입니다. 음용지하수 무료 수질검사를 60세대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먹는 물 공동시설에 대해서도 수질검사를 3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수질오염총량 관리제 운영입니다. 2020년 지역개발 할당 부하량 이내에서 공공사업 등에 할당 사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16쪽입니다.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으로 매년 실시하는 사업으로 16개소에 분기 3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영동 하수종말처리장에도 26회를 완료를 하였습니다. 일반 주민지원 사업입니다. 사업완료를 18건을 실시하였고 현재 1건에 대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양강면민 복지회관 건립사업입니다. 편입용지 지장물 보상을 완료를 하였으며 설계용역을 착수 중에 있고 계약 및 착공을 금월 중에 실시를 하겠습니다. 준공은 18년 6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9-18쪽입니다. 영동 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은 공법선정이 경제성 검토를 완료를 하였고 현재 재원협의 및 사업인가 신청 중에 있습니다. 1차분 착공은 2018년 3월경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입니다. 순회점검 및 슬러지 이송처리와 수질 원격감시시스템 총인처리시설 방류수 생태독성 수실검사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지도단속 수검을 4회를 받은 바 있습니다. 하수도운영관리 실태평가도 환경부에서 받은 바 있습니다. 9-20쪽입니다.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사업입니다. 9-21쪽에 계속사업 5개소로 금정 용당은 현공정율 70%, 모리는 공정율 15%, 박계 원당은 공정율 10% 신규사업 1개소 매금 궁촌에 대해서는 일상감사를 완료를 하였고 향후에 금정 용당 원당 박계 매금 궁촌리에 대해서 2018년 9월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및 관련업체 지도점검입니다. 145개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과태료 7건 개선명령 7건을 처분한 바 있습니다. 맑고 깨끗한 도시환경 정비사업으로 상반기에 소하천 이끼 준설을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도 준설 대상지를 조사한 바 있습니다. 영동하수처리구역 차집관로 정비사업입니다. 9-24쪽입니다. 총사업비 변경을 완료를 하였으며 현 공정 10%입니다. 2차분 계약 및 착공은 2018년 5월에 착공해서 19년 4월까지 계획 공정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영동읍 오정 회동 양정 부용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9-25쪽입니다. 현재 인가신청 중으로 집행의뢰를 조달청에 한 바 있습니다. 1차분 착공은 금월 중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환경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남기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9-3쪽이 되겠습니다. 경유차 조기폐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분에 46대에 3079만 원이 지급이 됐고 2차분에 68대에 6464만 원이 예산이 집행된 상태입니까? 아직 집행이 덜된 상태입니까?

아직 집행 중에 있습니다.

1차분에는 46대 평균 67만 원 정도가 평균 돌아갔고 2차분에 나온 것은 68대 95만 원 정도가 지원되는 것으로 예산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연식에 따라서 차등지원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일괄 지원되는 거예요?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이건 연식에 따라서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저희들이 차량가격을 조회를 합니다. 그럼 거기서 결정된 가격에 의해서 연식에 따라서 상한선 165만 원 이런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폐차지원금을 보조금을 지급할 때는 어떤 요건을 갖춰야 지급하는 거예요? 폐차증명서를 지급해야지 주는 건가?

폐차를 완료를 하고 등록원 원부를 말소한 후에 폐증을 갖고 오면 바로 통장으로 확인을 한 다음에 통장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폐차를 지원하게 되면 폐차금액도 폐차장에서 별도로 받지요? 그 사람들도.

그거는 아마 별도로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받고 보조금을 별도로도 받는다?

예.

이상입니다.

정진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9-6쪽에 보면 생태계교란생물 퇴치사업이라고 해서 도비로 12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가시박제거 사업을 하셨어요. 근데 여기가 지금 심천 고당리하고 2개소로 되어 있고 했는데 그럼 이게 가시박제거를 어느 시기에 하셨는가요?

그게 새싹이 나와서 확인이 가능할 때 그때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거한 것은 전부다 소각처리 합니까? 아니면 매립처리 합니까? 어떤 식으로 처리하시나요?

모아서 소각처리를 하지요.

지금 사실 추진한 실적에 보면 심천면 고당리 일대 외 2개소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보면 하천변에 굉장히 심하게 오염된 부분이 많더라고요. 가시박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또 이게 편성이 되어 있는지 제가 확인은 못했지만 이게 우리가 보통 보면 예초기로 풀 잡초제거 사업도 다른 실과에서 하고 있는 부서가 있거든요. 그런데 환경과에서도 이게 하천변을 실태조사를 하셔가지고 가시밭 제거하는데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심각한 부분이 많더라고요.

저희들도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사항에 동감이 들고 그런 생태계에 관한 사항을 수시로 읍면에 출장을 다니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도비를 더 요청을 해서 조기에 제거가 완료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가 우수하고 하수만 하수처리시설에서 나오는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나오거나 아니면 직접 개인화장실에서 나오는 하수만 차집 하는 관로가 있고 우수하고 하수하고 섞여서 같이 쓰는 관로가 같이 있습니까?

그거는 분리식으로 처리가 된 지역은 오수하고 하수는 모아가지고 종말처리장으로 다 들어가서 처리가 되고 우수는 별도로 우수관을 통해서 배출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구교동 안에 현대교인가요? 그 근처에 있는 관로는 우수하고 하수하고 같이 별도로 분리되어 있는 구간입니까?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대부분 분리관으로 영동읍 시내는 대부분 분리식으로 설치가 완료됐는데 일부분 공사가 난해한 데는 합류식으로 나가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금 영산동 있는 쪽에서 그쪽에서 저희들이 평상시에는 잡아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거는 다름이 아니고 거기가 비가 오면 물이 고이는 부분이 있다고 제가 민원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배수시설 관계를 갖다가 협의를 하다보니까 이게 전체적인 관로를 설계를 다시 해야만 이게 배수가 되지 한부분만 손을 봐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들어서 환경과 관련된 부분인가 해서 그것 때문에 질문드린 거예요.

그거는 지역개발사업으로 소규모사업으로도 추진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아니면 도시계획사업으로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거는 한번 실과 간에 협의를 통해서

분리돼서 한다고 하면 하수분리가 되면 환경과 소관은 아니고요. 만약에 같이 해서 혼합해서 분리되지 않고 하면 환경과도 같이 해당되는 물었던 거니까 분리돼서 관리가 되고 있으면 제가 드렸던 질문은 참고사항으로만 알고 계십시오.

예, 잘 확인해서 적정하게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님, 여철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 마차다리 밑에 보면 영동천 있잖아요. 보도 막아놓고 하는데 지금 거기가 유독 이끼가 많이 끼고 거기가 물이 이렇게 보를 잠깐 막아놓으면 금방 물이 더러워지는데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어요. 영동군에서?

저희들이 하천수에 대해서도 수시로 정기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한번 면밀히 관찰을 해서

저도 확실하게 확인은 안 해봤지만 들은 얘기에 의하면 이쪽 양강 쪽에서 내려오는 물보다는 이쪽 중학교 쪽에서 내려오는 쪽에 보면 그 거품이 이렇게 생겨서 내려온다고 해요. 그래서 그게 오수물이 어디서 세는 것이 아니겠냐하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지금 영동군에서 행사 때마다 다 포크레인으로 다 버리고나도 금방 그 물이 또 이렇게 오염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이렇게 있을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그거를 찾아봐야 될 거라고 보거든요.

현재 저희들이 차집관로 정비공사를 영동시내에 하고 있거든요. 하천변에 전 구간을 CCTV로 조사를 해서 유입되는 그런 구간을 전수조사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공사가 완료가 되면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은 해소가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그때 공사를 다시 하면 그런 거 해결되는 문제도 있지만 지금 당장이라도 도대체가 이게 어디서 무슨 이유가 있을 거에요. 그게 그러니까 하여튼 참고해서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면 좋겠고, 9-5페이지 보면 슬레이트 철거비용 지원이 있잖아요? 그게 지금 영동군에는 이게 얼마 정도나 남았어요? 이거를 해야 될게 얼마 정도에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주택에 대해서만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양이 아직도 많이 남았어요?

예.

그런데 이제 이게 주택만 지금 지원을 하는데 오히려 옛날에 군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준 곶감타래라든지 이런 창고 비스듬하게 이렇게 있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철거를 해야 될 입장인데 이 슬레이트 때문에 지금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군에서 적극적으로 해결을 해줘야 되지 않겠냐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 부분도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인데요. 문제는 지침사항에 보면 그게 국도비가 보조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지침에 의해서 지급을 하다보니까 주택에 한해서만 할 수 있도록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주택을 철거하면서 딸리는 슬레이트에 대해서는 같이 지금 처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고라든지 그것만 동 떨어져있는 부분까지는 아직 미처 행정력이 뒤따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참고를 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유해조수 퇴치하시는 것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저희 영동군에서 투자도 많이 하고 많이 퇴치를 하긴 하는데 극히 일부겠죠? 극히 일부인데 참고하시면 될 거예요. 이게 돼지를 잡고 고라니를 잡고 고라니는 가져오잖아요. 일로 돼지는 안 가지고 오잖아요. 일로

예, 돼지는 사료로 전송을 합니다.

그죠 이제 그러다보니까 우리 군에서 있는 일은 아니겠지만 따른 타 시·군에는 생기는 문제가 있대요. 그래서 이게 우리군에도 올해 같은 경우도 1억 9000만 원 지급을 해도 퇴치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산돼지가 상당히 많은 걸로 지금 되잖아요? 그리고 많이 잡는 걸로 되고 그래서 그것도 군에서 하여튼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다고 보거든요.

예, 그 부분도 타·시군 사례 같은 것을 저희들도 파악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유해조수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봉사활동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봉사활동 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한 달 기준으로 보면 나와서 이렇게 봉사 활동하는 기간이 며칠 안 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쭉 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자기 이제 보상해주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오히려 보상을 안 받아도 좋다하는 것도 그런 차원이고 어쨌든 자원봉사 활동하는데 자기가 바쁘니까 일을 안 하다보니까 실제로 퇴치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한 달을 기준으로 할 때 그래도 며칠 정도는 와서 같이 동참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일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 그런 부분도 철저히 홍보를 해서 같이 동참이 많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박선용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박선용 의원님 질의한 것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장에서 나오는 것이 박선용 의원님 말씀도 맞아요. 맞는데 우리 농민들이 그걸 완제품을 사용할 때는 일일이 그걸 다 뜯어가지고 사용을 하기 때문에 농민들한테는 또 엄청 불편하다고 이것이 비료를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요. 푸대 거름을 갖다가 1년에 한 3년 주기로 썼다면 걸쭉한 퇴비 거름을 3년에 한 번씩을 넣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센터에서 트랙터나 이런 바가지로 떠가지고 비료 살포를 막 뿌려주는데 그거 하나하나 뜯어가지고 그러면 농민들이 엄청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일부 업체에서는 그걸 그냥 관철하고 하는 모양인데 그것 장단점이 있으니까 법에 너무 어긋난 게 아니다하면 봐줄 수 있는 꼭 그렇게 해야 된다하면 100% 해야 되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농민들한테 많은 피해를 보니까 그런 것도 잘 참작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순복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환경에 엄청 의원님들이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요즘에 귀농귀촌인들이 많이 들어와서 개인적으로 집을 짓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집들이 안쪽으로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다보니까 9-22쪽에 개인하수처리를 많이 하게 되는데 이분들이 개인하수처리시설을 하면서 나오는 물이 계속 흐르는 곳이면 상관이 없는데 일시적으로 비가 올 때만 나가는 곳이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제가 몇 군데 가서 봤더니 지금 집을 지은 지 한 6개월 정도 밖에 안됐는데 거기가 조금 낮아가지고 그 물 자체도 잘 흐르지 못하는 곳에 썩어서 까맣게 되어있는 부분을 여러 군데 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개인하수 처리시설이 지금 여기 지도점검 하셔가지고 과태료도 받으시고 개선명령도 하시고 했는데 앞으로 더 많이 늘어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운영의 묘를 잘 기해서 가보면 여기가 좋은 곳이라고 해서 환경이 좋은 데로 가보면 요즘은 냄새가 많이 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 년에 한 번씩 지도점검을 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을 잘 검토하셔가지고 이런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수시로 지도점검을 해서 잘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정과장 손경수입니다. 저희 농정과에서는 농업의 명품화와 살맛나는 복지농촌을 목표로 5대 전략목표와 19개 이행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10-3쪽입니다.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사업으로 행복바우처 발급과 여성 농업인 출산도우미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신규 사업인 다문화농가 주거환경사업은 상반기에 완료 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도농교류 활성화를 통한 상생기반 구축을 위해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인건비와 난계국악축제시 우리군 농산물 전시 홍보를 하였습니다. 공적사업으로 추진한 숙박형 관광시설은 학산면 모리마을에서 숙박시설 2동을 설치 완료 하였습니다. 10-6쪽입니다. 친환경농업 생산기반구축 사업으로 유기농산물 생산지원 외 5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기반을 조성하도록 지원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편리한 영농장비공급 사업으로 농업인 농기계 사업으로 SS기 외 4종 120대와 영농기계화장비 사업으로 경운기, 관리기, 곡물건조기 등을 공급을 완료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농가소득안정을 위한 직불제도사업입니다. 쌀 소득 등 보존직불제 외 3개 직불제 사업은 신청을 완료하였으며 금년 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공공비축미곡 매입은 삼광벼와 추청벼 품종에 대해서 산물벼는 11월 16일까지 추풍령RPC에서 매입을 완료하였고 건조벼는 12월 19일까지 읍면별로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매입가격은 작년에 1등 기준으로 4만 4130원이며 금년 11월 15일 기준해서 금년 가격은 1등 기준 5만 2020원으로 잠정 결정 되었습니다. 중간 정상급으로 11월 28일까지 수매한분에 대해서는 11월 28일 농협에서 일시에 중간급으로 정산을 해드리고 11월 28일 부터 수매하는 것에 대해서는 당일 날 중간급을 정산해 드리고 연말까지 정상급을 지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10쪽입니다. 농산물유통 가공시설 확충사업입니다. 공약사업인 포도 등 과일가공을 위한 가공시설지원 사업 2개소와 학산 농협 용화지소에 집하선별장은 연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저온저장고 신축하는 산지유통 사업은 대상자를 선정하였으나 중간에 포기자가 발생하여 연말까지 추가 대상자를 선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농산물포장재 지원입니다. 통일포장재 사업비를 4억에서 10억으로 대폭 증액하였고 금년 신규 사업으로 완충제인 팬케익과 난자, 블루베리 포장재사업을 추진하여 농업인에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농특산물 수출지원입니다. 황간 포도 수출협의회 수출포장재와 농산물 수출을 위해 미국과 태국 등 해외시장 판촉행사를 추진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과수시설 현대화 및 품질향상 시범사업으로 생명농업특화육성사업은 포도 관수시설 외 13종 사업과 과수품질향상 분야로 고품질시설현대화 사업으로 관정 외 6개 사업과 과일봉지, 은박비닐 등을 지원하였으며 과수장비 지원 분야로 안전생산장비, 노력절감장비, 생력화장비 등 3개 사업에 동력운반차 외 8종 633대를 지원하였습니다. 농기계 공급으로 농업인에 여건개선과 농가 고령화에 따른 일손부족을 덜어주는 사업 위주로 추진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안정적인 소 사육기반조성입니다. 한우에 체계적인 계량과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한우등록 인공수정료 등 청풍명월 일류브랜드 육성사업 외 5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신규 사업으로 송아지 경매장 출하지원으로 마리당 3만 원씩 410두를 지원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양봉전업농 및 곤충산업 육성사업으로 양봉산업발전을 위해서 설탕과 벌집, 채밀기 등 기계장비와 맞춤형 곤충사업으로 장수풍뎅이와 흰점박이꽃무지 사육에 필요한 저장고, 기자재 등을 20여 농가에 추진을 지원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공약사업인 축산업의 기계화, 자동화를 위해서 축사시설개보수 사업과 환풍기, CCTV 등 각종 장비와 신규 사업으로 사료급여기, 출하전선별기 등을 지원하여 축산업의 현대화 사업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사업은 제2회 추경에 군비 1억 원을 확보하여 경계측량 등의 사업비를 추가지원하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예방중심의 가축방역체제구축 사업으로 공동방재단 2개단을 편성하여 차량운행과 약품구입비, 인건비 등을 축협으로 지원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가축전염병발생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구제역, 낭충봉아부패병 등 예방주사약 등을 구입 공급하여 예방중심에 방역체제를 구축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내수면 어족자원조성입니다. 내수면 자원증식을 위해 동자개를 24000미, 대농갱이 82000미를 심천면 금정리, 용산면 한성리, 영동천 하상주차장변 하천에 방류를 하였습니다. 이상 농정과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계용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내수면어업 사업에서 낚시사업 선진화사업 이게 뭐예요?

하천변 정리하는 사업입니다. 읍면으로 금강변이 있는데 양산, 양강, 심천면에 읍면에 돈을 배정해서 하천정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수거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낚시사업이 쓰레기 사업이라고요?

낚시터 주변을 정리하는 사업인데요. 쓰레기 수거할 때 낚시터 주변을……

낚시터 사업을 언제 했어요? 우리 군에서? 낚시터 주변을 청소했다는 거예요? 낚시 사업을 했다는 거예요? 명칭이!

명칭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사업지침에는 하천변이나 낚시터 주변을 청소하는 것을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박선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1쪽에 농정과에서 자료 제출한 걸 보면 미흡한 점 및 개선사항으로 무허가축사 사업하고 관련해서 자료를 주셨는데 지금 기존에 있는 축사들이 허가받은 면적 외에 추가로 퇴비사라든가 아니면 축사관련 부대시설을 증축하는 과정에서 무허가축사가 된 부분이 문제가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 부분도 있고요. 기존 축사도 무허가로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건축자체가 무허가로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건폐율초과라고 되어 있는데 기존에 처음에 축사로 허가를 받고 증축한 부분 그 부분이 적법화로 가는 과정에서 부지를 더 확보하지 않으면 건폐율 조정이 안 되면 결과적으로 적법화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농정과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계시는 거예요?

불법 증축한 부분도 많고요. 축사와 축사 2동을 져서 중간에 이어 달면 건폐율 처음에 당초에 할 때 건폐율에 맞춰서 2동을 별도로 지었다가 준공검사 끝나고 중간에 이어달면 이어다는 부분만큼이 불법건축물이 되고 건폐율이 초과돼서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계를 벗어난 부분이 있고 일부농가에서는 건폐율을 맞추기 위해서 철거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철거를 해도 건폐율을 못 맞추는 부분은 포기까지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적법화 사업이라는 건 허가기준에 안 맞는 축사는 없애라 이 얘기 아닙니까?

허가기준으로 들어오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양성화라는 건 있는 거 사실상 해 주려고 하면 지금 현재에 있는 건축물을 특별법을 만들어 그대로 다 인정해주면 양성화가 되는 데 법 테두리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끔 하는 게 적법화가 돼서 추진에 어려운 점이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물론 적법화 관련해서 미리 사전에 축산농가들한테 고지도 되고 준비기간도 몇 년 가진 걸로 기억을 하는 데 사실 축산 우리 농가들이 다 그렇듯이 축산농가도 대형축사를 갖고 있는 농가보다는 소규모로 하는 축사들이 많거든요. 그럼 축사할 능력이 안 되면 축산을 더 이상 하지 말라는 의미로 밖에는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축산농가한테, 과연 내년 12월 28일 까지 적법화 추진이 안 되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농정과에서는?

그게 기준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적법화가 안 되면 축산업등록이 허가제로 바뀝니다. 허가제로 바뀌었을 때 그 부분에 대한 허가제를 인정을 못해주는 수가 있습니다.

그럼 더 이상 축사에다 입식도 못 할뿐더러 축사로써 인정 못 받으면 가축을 못 기르는 거 아닙니까?

등록까지는 불법건축물까지도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등록해서 허가로 안 넘어갔다 하더라도 등록만 해놓으면 일단 축사로 쓸 수가 있다.

기준이 조금 감해져서 그렇고 가능합니다.

제가 축산농가에서 우려하는 점이 그거예요. 기존에 축사를 개선을 하는 것은 할 용의가 있다. 그런데 법적으로 너무 기준에 맞추려고 하면 둘 중의 하나, 더 이상 축산업을 하지 않던가 아니면 법에 맞추는 게 안되니까 이제 못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포기를 해야 되느냐하는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가축사육제한 조례의 일부 한 회에 한해서, 한 축사에 한해서, 이제 100m로 해서 기존에 축사를 갖고 있던 분들이 하는 경우는 풀어놨지만, 사실 거기에 해당 되시는 분들은 또 일정부분 밖에 없기 때문에 걱정이 많으신데 농정과에서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홍보를 해서 불필요하게, 즉 말씀하신 것처럼 등록으로 해서 하면은 입식해서 축사를 계속 운영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려드려서 불필요하게 불안감을 가지지 않도록 하는 부분도 필요할 것 같고, 또 하나는 정 허가제로 해야 되는데 허가제로 돌아서지 못하면 축사를 더 이상 유지하지 못해서 축산업을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 온다고 하면, 이 문제는 영동군만의 문제가 아니고 제가 볼 땐 전국적으로 축산업을 하시는 모든 분들의 공통사항이라고 한다면 제가 볼 때 농정과에서도 상이 관련 부서에 심각성을 좀 해서 이걸 좀 유예를 하든 아니면 관련법을 좀 정비를 해서 적법화 하는데 있어서 농가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적법화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든가 그것을 좀 고민을 해주셔야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이제 지금 우리가 사실 적법화 한지는 오래됐는데 적극적으로 추진을 한지가 얼마 안돼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자꾸 조금 지연되는 부분이 당연히 안 되면 유예를 해주겠지 하는 기대심리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중앙부처에 건의해가지고 피해가 없도록 최소한도로 한번 할 수 있는데 까지는 행정적인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연이어서 두 가지 정도만 제가 질문을 더 드리고 싶은데요. 10-5쪽에 보면 이제 그 농업정보통계 구축 관련해서 자료를 주셨는데 이게 올해 구축이 다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서면자료에 보면, 재배현황에 대해서만 쭉 이제 과수면 과수대로 그리고 이제 쌀하고 밭작물은 밭작물대로 이렇게 해서 분류가 됐는데 그러면 이 재배면적하고 또 기타 어떤 사항들이 지금 이 정보통계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이 부분은 읍면별 하고 리동까지 다 구분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것도 확인을 전체적으로 추려놔서 그러는데요. 재배상황이 뭐 지금 포도 같으면 1324㎡에 대해서 읍면별로 몇 ㏊, 마을별로 몇 ㏊ 해가지고 구분 다 그리고 생산량까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정리를 하면 재배면적, 그 다음에 생산량, 또 이 두 가지입니까? 그러면? 통계자료가?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그걸 도표로 되어 있어 가지고 항목까지는 다……

아, 그러면 서면으로

예 예.

왜냐하면 제가 궁금한 것은 우리가 이제 농업정보통계 체계를 구축했다고 하는데 과연 농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것들이 어떤 항목별로 정리가 돼서 통계자료가 나올 수 있는지를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기 때문에 통계자료 항목을 어떤 항목별로 정리가 되고 있는지, 그것을 서면으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이 한해의 자료가 아니고, 제가 알기에는 5년치 자료를 쭉 해서 변동사항까지 다 정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항목만 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질문을 드리면, 10-12쪽에 농특산물 수출 지원하고 관련해서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가 원래 계획상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8,000만 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12회가 3,600만 원인데, 이제 하반기 출하실적에 따라서 지급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신선농산물 수출이 지금 우리가 전년도 대비해서 증가를 한건가요, 아니면 감소를 했다던가 아니면 전년하고 같은 양이 수출이 되는 건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저희 군에서는 수출하는 물량이 어지간히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상․하반기로 나눠져 있는데, 수출하고 나서 6개월 이내에 수출한 농가하고, 수출업체에서 신청하는 대로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현재 수출 물량까지 하고 지급 금액까지 서면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년하고 비슷한 수준이다 생각하시면 되는데 단지, 저희가 황간 캠벨 수출이 작년보다는 양이 좀 많이 줄었습니다. 작년에 100톤 가까이 했었는데, 그 부분이 줄었다는 부분 외에는 타 부분은 품종은 훨씬 다양해 졌습니다. 전에는 캠벨하고 곶감위주가 됐었는데 지금은 샤인마스캇 하고 여러 가지 하고 업체도 많아 졌다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박순복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거기 미흡한 점에 보면 그 농산물 저온저장고 가공시설이 보조사업이 결정이 됐었는데 그 외 대상자가 포기를 했어요. 이 대상자가 포기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연초에는 사업을 하신다고 이게 영농조합으로 나갔던 사업이거든요. 영농조합으로 나갔었는데 당초에는 하신다고 그러다 10월말 돼가지고 포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 의지가 없다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요, 개인사정으로 다른 데에 경제적으로 들어가는 게 있어가지고 10월말에 포기를 했습니다.

아니 이게 작년에도 이런 경우가 좀 발생이 됐었는데 포기하는 게, 이렇게 해서 또 포기하는데 혹시 이건 제 생각인데 혹시 이게 보조사업 비율이 적어서 금액이 크다보니까 그게 아닌지 궁금해서 한 번 여쭤 봅니다.

이번 사항은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네, 하여튼 보조사업 선정을 해서 이게 또 1억 8400만 원이라는 돈이 또 사장되는 거잖아요.

내년 이월해서 사용을 하는데요. 당년도에 써야 하는데 좀 그런 부분이 미흡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하여튼 선정을 하는데 좀 철저를 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장 박래성입니다. 산림과 소관 2017년 주요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과평가결과 잘된 점은 자체 양묘한 감나무 묘목을 활용해서 가로수 보식사업을 실시해서 우리군 만이 특색 있는 가로경관을 조성한데 기여한 바 있습니다. 미흡한 점은 소나무재선충병이 추가로 발생해서 청정지역을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예찰․방제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봄철에 예년보다 많은 건수의 산불이 발생하였습니다. 산불예방과 감시활동을 통해서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방지활동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의 비전은 쾌적한 산림 행복한 군민입니다. 주 업무 순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림사업은 봄철에 소나무 외 10종을 64㏊에 12만 6,000본 식재하였으며 가을철에 홍단풍 외 1종 4.50㏊에 1,200본 식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숲가꾸기 사업은, 숲가꾸기 사업 350㏊와 조림지가꾸기 사업 331㏊를 완료하고 바이오매스 수집단을 운영하여 산물 560㎥을 수집, 매각한 바 있습니다. 11-7쪽입니다. 영동곶감 축제는 12월 15일부터 17일까지 사업비를 (재)영동축제관광재단에 2억 600만 원 출연해서 하상주차장과, 특산물 거리에서 판매행사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연계 행사로 12월 13일부터 15일까지는 부산역에서, 12월 20일부터 22일까지는 서울 용산역 맞이방에서 대도시 직거래 판매행사로 생산농가의 곶감 판로를 개척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11쪽입니다. 산불방지 대책으로 산불방지대책본부를 봄철에 5월31일까지 군과 읍면에서 운영하고, 입산통제와 전문진화대 산불감시원 등 208명이 활동하였으나 봄철에 3건의 산불이 발생하여 산림피해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가을철에는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산행 예방활동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12쪽 산림병충해 방제입니다. 산림병충 예찰방제단을 운영하고 갈색여치, 꽃매미 등 돌발해충 260㏊를 방제하였으며, 2017년에 소나무재선충병이 발생한 학산면 박계리와 학산면 범화리 잣나무 발송균염 30m 이내 잣나무류를 전량 제거해서 소각, 완료하였으며 송호리 솔밭주변 소나무재선충병 예방나무주사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1-16쪽입니다. 군유림 경영관리로 군유림은 354필지 7491㏊를 관리하고 있으며, 2017년도 국유림 대부지 대부료 징수를 완료하고 감나무 재배단지와 양묘장에서, 묘목을 굴취해서 5214본이 감나무 가로수용 묘목을 공급해서 1억 8100만 원 상당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11-21쪽, 임산물 유통기반 조성지원 사업입니다. 감, 곶감, 호두 생산장비 지원 등 324명에게 3억 9862만 2000원의 보조금을 교부 결정하여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미완료 보조사업자에 대해서 사업추진을 독려하고 보조사업 완료지역을 현재 확인해서 보조금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23쪽 임산물 클러스터 사업입니다. 영동군 당곡리 군유림 내에 감 관련 체험시설 및 생산가공 유통시설 조성을 위해서 20억 원의 사업비로 금년에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고 인허가절차를 이행한 후에 조성공사를 2018년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30쪽 영동 웰니스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명시이월사업비 33억 3000만 원과 본예산 50억 8000만 원, 총 84억 1000만 원의 사업비로 건축, 기계, 토목, 전기, 통신, 소방과 감리를 계약해서 연차별 사업계획에 의거 추진 중으로 2018년 사업비 41억 원은 당초계획대로 국도비 보조내시 받았습니다. 연차별 사업계획에 따라서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34쪽 도시민 농촌유치지원 사업입니다. 귀농귀촌인 지원센터 운영과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도시민 농촌유치 행사참가, 귀농귀촌인 시골살이 체험행사 등 다양한 귀농귀촌 유치지원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귀농귀촌인 정착현황을 조사한 결과, 2015년에 귀농귀촌인은 82%가, 2016년 귀농귀촌인은 83%가 정착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전입한 귀농귀촌인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1-39쪽 마지막으로 산림소득 사업지원으로 농림사업은 임산물 포장재지원 등 16종의 사업을 40% 보조해서 영동읍 김흥덕 외 785명에게 보조금을 교부 결정하여 사업완료 현장을 확인해서 보조금을 지급하였으며 생명농업특화지구 육성사업은 유실수관수시설 등 9종의 사업을 50% 보조해서 109명에게 보조금 교부 결정하여 보조사업 완료지역은 현재 확인하여 보조금 지급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201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산불 또 조심할 시기가 와서 고생이 많으실 텐데 몇 가지만 몰아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11-3쪽에 보면 오동나무 보급사업을 지금 하고 계신데 지금 어떻게 보급사업을 하는지 그것 좀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오동나무 묘목을 양묘를 관내에서 시켰는데 지금 그것이 안돼서 전국적으로 알아봐가지고 괴산군 산림조합에 의뢰를 해서 양묘를 해서 우리 군유림 내에 인도변에 적제에만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대량은 아니고 양도가 되는 대로 5000본에서 1만 본 사이 구입해서 군유림 내에다 적지에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게 계획이 국악특화지역 이미지 제고하기 위해서 오동나무 보급 한다고 사업계획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오동나무를 심어가지고 우리가 국악기 제작에 필요한 목재를 얻는다고 하면 이게 1, 2년에 되는 사업도 아닌 것 같고요. 이걸 계속해서 이게 우리가 사업비를 추진해야 되는지 사실 궁금해서 그래서 여쭤봤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 곶감 관련 대도시 판매행사를 하신다고 11-7쪽에 되어있는데요. 이번 우리 대도시 판매를 할 때 그러면 가시는, 참여하는 곶감생산농가, 아니면 생산 안하고 곶감을 판매하는 업체가 됐든 단체가 됐든 거기에 대해서 일정부분 행사에 필요한 비용을 지금 이렇게 쓰신다는 겁니까? 이게?

서울 용산역하고 부산역에 맞이방에 판매대를 설치하고 또 역에서 요구하는 불우이웃돕기나 그런 걸 우리 예산으로 충당을 하고 나머지 두 군데서 7000여 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나머지 생산자들이 참가하는 것은 거기 시식용 곶감이나 이런 부분만 저희들이 거기서 참가하는 사람들한테 구입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있고 참가자들한테 별도 보상은 없고 거기에 이벤트행사나 이런 걸 하는데 사업비가 7000만 원 들어갑니다.

대도시 판매행사는 그렇게 한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곶감축제 행사를 하면서 부산역하고 대도시 서울 용산역인가요? 거기 곶감판매행사를 한다고 하는 데 참여하려고 하는 곶감생산농가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왜 없냐 제가 물어봤더니만 그분 하시는 말씀으로는 거기 가면 자비부담으로 거기까지 가야되고 거기서 시식용 나가거나 이런 것도 보조를 못 받고 단지 거기다가 자기가 생산한 곶감만 놓고 판매하면 판매하는 것만 이득이 돌아온다 하셨는데 맞는 말씀입니까?

전체적으로 저희가 보상을 안 해 주는 건 맞고요. 거기에 올해도 서울 용산역 같은 데는 여덟 가구 참가를 하는데요. 거기는 신청자들이 넘쳐서 조정 중에 있고 부산역도 단체별로 추천을 받았는데 문제없이 참가 하고 있습니다. 개인별로 자기가 팔기 위해서 시식용으로 주는 거는 보상을 안 해주고 명함을 넣어서 군 홍보차원에서 하는 건 우리가 구입을 해 주는데 개인별로 판매하기 위해서 시식용 주는 건 보상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차피 우리가 곶감을 판촉행사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지역을 알리고 그럼 최소한 타 지역에 나가서 그것도 개인이 개별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군에서 계획한 판촉행사에 참여하는 농가라고 하면 어느 정도 최소한에 경비정도는 나올 수 있게끔 지원을 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곶감상자하고 관련해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11-21쪽 임산물산지유통기반조성 사업하고 관련해서 우리가 몇 년 전부터 감정량제를 실시하면서 거래용 상자를 어떻게 할 것이냐 얘기가 나와서 결국 종이상자로 결정이 돼서 종이상자로 했는데 그 동안에 계속 플라스틱 컨테이너형식으로 했는데 이에 대한 여러 가지 불만사항도 요구사항도 나오고 했는데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까지는 종이상자만 지원해 줬는데 지난해 문제점이 장기보관에 문제점이 있어 종이상자하고 컨테이너 하고 병행해서 같이 보조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컨테이너를 농협에서 지원하면 3000원 정도 종이상자는 1900원 정도 이렇게 되는 데 컨테이너상자를 회수하는 조건으로 하면 50% 지원을 하는 걸 검토 하겠는데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하고 보조사업자들도 회수가 아니고 1회용으로 쓰겠다는 방침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 똑같이 종이상자랑 같이 850원 정액으로 올해도 보조를 했습니다. 일부 컨테이너 하시는 분들이 있는 데 앞으로도 컨테이너를 꼭 원하시는 분들은 병행해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단지 컨테이너를 50% 보조를 못해 주는 건 1회용으로 1회성으로 곶감 깎으시는 분들한테 가는데 그걸 회수하려면 다시 2000원 정도 회수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계속해서 50%씩 지원하는 건 불합리 하고 종이상자처럼 소모성으로 850원 정액으로 지원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병행해서 지원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민주지산자연휴양림하고 치유의 숲 시설 운영하고 관련해서 휴양치유시설하고 관련해서 산림치유 영동메리트 영상캠프 운영해서 캠프운영 위탁비, 숙박비 해서 6000만 원이죠. 6000만 원 사업계획이 잡혀서 운영실적으로 보면 그동안에 8월부터 10월까지 해서 약 200여명 정도 참가를 하시고 사업비 6000만 원 사용하셨어요. 6000만 원에 대한 내용이 이 캠프를 운영하는 운영비로 쓰였습니까? 준공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내용이 분명하지 않아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지금 치유프로그램을 두 가지로 재원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비 보조 사업으로 두드림 캠프라고 해서 충청북도 특수시책으로 하는 두드림캠프가 있고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메리트명상은 건설교통과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거기서 쓰는 건데 행사운영비로 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는 업체에 일단 계약을 하고 시설사용료 숙소사용료라든지 간식비라든지 이런 정도는 군에서 우리가 집행을 해서 한 10회 정도 해서 노인복지관에 노인분들, 임산부들, 다문화가정 소외계층에 대해서 우리가 모집을 해서 1회에 3,40명 정도씩 치유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보통 한 해가 기간을 보니까 2박 3일 1박 2일인가요?

1박 2일도 있고 다문화가정은 2박 3일도 하는 데 평균 1박 2일 원칙으로 하는 데 특별한 경우는 2박 3일도 한 두해 정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럼 산림치유 두드림 캠프하고 산림치유 영동메리트명상 캠프하고 하는데 이게 결국 비슷한 내용일 것 같고요. 위탁 운영하는 회사 이름도 동일한 업체인 것 같은데 한 쪽은 202명을 기준으로 해서 3300만 원이 소요가 되고 한쪽은 210명인데 6000만 원에 사업비가 소요가 됐어요.

계획이 210명이고 같은 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도내에 업체가 같은 건 아직 치유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행사를 운영할 수 있는 업체가 포레스트 뭔가 청주에 있는 업체 1군데라서 우선은 그렇고 지금 여러 군데가 설립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적은 두드림 캠프는 충청북도 도비보조사업으로 한 것이 210명 그것은 일찍이 끝났고 여름철 전에 완료가 됐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은 명상메리트사업인데 1인당 들어가는 비용은 평균 같은 사업에 같은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나중에 최종적으로 실적은 금액에 비례해서 실적이 나올 것입니다. 인원이

제가 실적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명상메리트는 아직 안 끝났습니다. 진행 중입니다.

실적을 놓고 보면 7월 두드림 캠프는

완료됐습니다.

완료 됐는데 3300만 원 소요된 것이고 지금 영동메리트명상캠프는 6월 5일부터 12월 30일이니까 아직 1달 여유는 있다고 하지만 지금 그럼 운영실적으로 들어가 있단 말이죠. 사업비도 그럼 실제 명상메리트캠프 같은 경우는 1회부터 5회까지 210명을 하는 데 사용된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6000만 원이 아니면

지금 우리가 5회까지인데 10회 이번에 8회 입소했는데 12월중에 9회 10회 들어갑니다. 최소 10회 정도는 기본적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나머지 기본적으로 10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건 자료를 정리하셔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볼게 있는데 하나는 영동 메리트명상캠프를 운영하는 장소가 어디죠?

민주지산 치유의 숲입니다.

영동메리트명상하고 관련해서 명상센터를 만든 곳은 어디입니까?

명산센터는 치유센터를 병행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올 여름에 행정사무조사하고 관련해서 노근리 평화공원을 갔었거든요. 노근리 평화공원 2층에 대회의실이 있던 장소가 영동메리트명상 사업비를 받아가지고 명상을 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었다고 제가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럼 메리트명상과 관련한 사업비를 받아서 명상을 할 수 있는 장소를 확보를 했으면 당연히 캠프도 거기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관내에 건설교통과 주관으로 한 것이 민주지산자연휴양림, 노근리평화공원, 그 다음에 국악기체험촌 다양하게 여러 군데를 해서 우리는 치유의 숲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하고 노근리 평화공원에서는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별도로 운영하는 그런 체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6000만 원이 다가 아니고 건설교통과에는 사업비가 더 있을 겁니다. 우리 치유의 숲에서만 하는 사업비만 우리가 운영하는 그런 체제가 되겠습니다. 예산도 건설교통과에 편성되어 있는 걸 집행하는 사업을 했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건설교통과에서는 영동메리트명상캠프하고 관련된 별도 프로그램 사업을 한다는 것이죠?

예 총괄적으로 거기서 관리를 합니다.

그건 제가 건설교통과 질의 때 하도록 하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우리가 지금 우리가 노근리평화공원이 공원으로써 잘 가꾸었단 말이죠! 그걸 잘 활용을 하기 위해서 제가 듣기로는 보고받기로는 영동메리트명상 관련 사업을 일부를 거기 받아서 명상장을 하고 거기에 명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겠다고 하셔서 산림과에서 명상메리트 명상캠프를 총괄적으로 원사업부서가 산림과였으니까 그렇다고 하면 명상캠프를 운영할 때 일부에 명상캠프 프로그램을 노근리 평화공원에 명상센터에서 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취지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건 아닙니다. 명상메리트사업은 건설교통과에서 하고 우리가 야외에서 하고 산림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만 산림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건 건설교통과에 질문을 드려야 할 사항이고요. 마지막 하나 질문을 드릴게요. 11-46쪽에 보면 우리가 귀농귀촌인을 유치하기 위해서 지원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어서 그 효과로 귀농귀촌인이 충청북도로 봤을 때 순위권에 들 정도로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이 영동으로 많이 오시는데 하나 걱정스러운 건 막상 귀농귀촌 하러왔다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귀농귀촌을 포기하시는 분들이 제가 있다고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귀농귀촌 한다고 해서 지원 사업을 많이 해드렸는데 이분들이 정착을 잘 하셔서 영동에 잘 살고 계시면 가장 좋지만 그렇지 못하신 분들이 있으면 얼마나 많은 분들이 우리가 정착지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착을 포기를 하셨는지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6쪽에 보면 정착율 15년 16년 82%, 83% 하셨는데 우리가 귀농귀촌하시는 분들한테 농기계를 지원하던가 아니면 저온저장고를 하게 되면 군에서 보조금 관리하는 연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보조금을 관리하는 기간 동안에 그 사이에 몇 분이나 정착을 못하고 실태조사를 해보시면 정말정착해서 살고 계신지 아니면 원래 목적대로 정착하지 않고 이사를 가셨다든가 주거를 더 이상 하지 않는다든가 영농은 포기를 하셨다든가 그런 내용을 자료를 확보를 해서 주셨으면 좋겠어요.

2013년부터 16년까지 귀농귀촌 정착율 조사한 걸 제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괄적으로 보면 80% 정도 정착한 걸로 돼 있는데 보고 드리고 그 다음에 지원 사업에 대한 이탈자들에 대한 건 충청북도에서 시·군 6 교차단속을 해서 지난번에 해서 저희들 군에서 사실 3건이 지적을 받아서 회수명령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도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남기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귀농귀촌 정착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귀농귀촌인들 주택신축설계비 지원을 해주고 있죠? 가구당 150만 원씩 일률지급을 지원해주고 있는데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하는 거예요?

건축인허가를 받고 건축설계를 계약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더 상세한 내용은 인허가를 받고 설계가 진행 계약이 된 사람들을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더 상세한 내용은 제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러면 인허가를 받고 지금 절차를 밟는 관계에서 모든 건축허가 행위를 전부다 완료를 했을 때 보조금이 집행 되리라 보고 있는데 사실 귀농귀촌 하는 사람들이 군에서 정착지원금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건축을 신축하고 있는 단계에서 귀농귀촌인들한테 귀동냥으로 해서 군에서 신축설계비 지원을 하는 관계도 있다하더라 그래서 보조금을 요청했더니, 군에서 거절을 하더라 이런 얘기가 들리는 데 제가 본의원이 생각하기로 사실 귀농귀촌인들이 군에서 실시하는 정책들을 전부다 파악하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건축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모든 절차를 거쳐서 건축행위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거 설계비 지원을 미처 몰라서 못했던 건데 지원요청을 하면 해줘야하지 안되겠느냐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과장님 생각하세요?

지금 설계가 끝나고 공사가 집행 중이라 하면 완료된 사업이기 때문에 보조사업을 뒤로 소급해서 하는 경우는 좀 규정상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홍보를 더 많이 해서 지금 전입하시는 분들한테 최선을 다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업이 끝나기 전이라도 신청을 하면 뭐 어느 정도 그렇게 하겠지만 완료가 돼서

이제 제 말은 건축행위를 전부다가 건축물을 완공해서 준공검사를 받았다면 모르는데 건축을 지금 짓고 있는 진행 상태에서 보조금을 지원해줘야 안되느냐 본의원은 그렇게 보는데……

하여튼 그것은 건별로 더 자세한 건 검토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선용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곶감축제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실 텐데, 이게 여기 보면 광고하는 게 축제기간이 끝나고 1월 달부터, 1월 달 한 달 동안은 3개의 공중파를 해서 홍보를 하거든요. 그런데 곶감축제 할 때는 곶감축제 기간에서 연말연시에 공중파를 활용한다고 돼 있는데 본 의원 생각으로는 곶감축제가 15일에서 17일까지 열리면 적어도 12월 1일부터 늦어도 15일전쯤에는 공중파 방송을 한번 타서 영동에서 곶감축제를 하고 판매를 한다. 라는 것이 좀 연결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러면 아마 전국적으로도 홍보가 많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홍보예산 총 2억 예산을 가지고 연초에 설 명절 전후해서 금년 같은 경우 한 7000만 원 정도 썼고, 나머지 1억 3000만 원 가지고 지금 12월 1일부터 곶감축제기간 포함해서 공중파 케이블TV 밖에 못합니다. KBS 2TV 같은 데는 15초짜리 한 번 나가는데 1000만 원 정도가 들기 때문에 못하고, 케이블TV 3개소하고, 수도권지역 야외 전광판 그 다음에 지하철, 전철 이런 쪽으로 해서 1억 3000만 원 계획 세워가지고 지금 집행을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12월 2일부터는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 시작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부득이 한 사정이 있어 지방자치법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부의장인 제가 회의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주요업무 순으로 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유재웅입니다. 건설교통과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과평가는 생략하고 4대 전략목표 13개의 이행과제에 대한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4쪽입니다. 믿음과 신뢰받는 건설행정 추진을 위해 가로 보안등 신규설치는 10개 읍면에 179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가로 보안등 조도개선 사업은 LED 고효율 등기구로 7개 구간에 157개소를 설치 완료했습니다. 12-6쪽에 노상적치물 질서유지 계도를 통한 거리질서 확립에 있어서는 질서유지반 편성 운영 및 노상적치물 지도단속을 10회 실시하였습니다. 12-8쪽입니다. 도로표지판 이면 홍보물 16개소를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12-9쪽에 도로변 차량통행 방해목 제거사업은 방해목 전수조사 및 동의서징구 가지치기를 2차에 걸쳐 완료하였습니다. 12-11쪽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문화 구축을 위해 운수업체 재정지원 및 손실보상은 재정지원금 6억 5600만 원과 손실보상금 14억 1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유가보조금 지급은 농어촌버스 26대 등 295대에 대해서 9억 6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2-13쪽에 70세 이상 어르신 관내 버스비 무료지원사업은 70나들이카드를 9400건을 발급해서 무료탑승을 지원했습니다. 무지개택시운영은 30개 마을에 대해서 주 3일 1일 4회로 증회해서 7650회를 운행 지원했습니다. 올바른 주정차문화 정착을 위해 교통질서 계도요원 활동지원 및 불법주정차 CCTV 단속 운영을 8개소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자동차 관련 체납 과태료 징수는 1억 9500만 원을 부과해서 6500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다음은 희망영동건설을 위한 도로기반 확충으로 군도 확․포장사업은 2개 노선을 추진 중으로 구강∼죽산간 도로는 대전청과 노선 협의 중에 있으며 율리∼한석간 도로는 금년 6월 착공해서 현재 토공 작업 중에 있습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은 12개 노선을 추진 중으로 5개 노선은 보상 및 인허가를 추진 중에 있으며 2개 노선을 착공하고 5개 노선은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은 3개 지구를 추진 중으로 군도 9호선은 보상 협의가 지연되고 있으나 연내 사업을 착공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12-21쪽에 도로시설개선사업은 3개 지구를 추진 중으로 현재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은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2-22쪽 살기 좋은 복지농촌 실현을 위해서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7개 면을 대상으로 추진 중으로 용산면은 시행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계속지구인 추풍령, 상촌, 학산, 심천면은 세부공정별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은 11개 지구를 대상으로 추진 중으로 범화권역은 90%, 흥덕권역은 80%를 추진하였으며 마곡지구도 80%를 추진하였습니다. 죽촌지구는 시행계획을, 임계지구는 기본계획을 완료하였고 유점지구는 세부공정별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12-25쪽입니다. 농산어촌개발사업 공모 중심지활성화 사업은 양강면이 선정되었고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은 5건이 선정되었습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사업은 23건을 추진 중으로 상반기에는 16건을 집행하였으며 하반기에는 7건을 집행하였습니다. 소규모 수리시설 정비사업은 양강교동저수지를 개보수하는 사업으로 금년 9월 공사를 발주해서 착공하였습니다. 길현지구 소규모 용수개발사업은 금년 10월 시행계획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인허가 등 사전절차 이행 후 2018년 3월 사업을 발주토록 할 계획입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은 수중펌프설치 및 취입보 하상준설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양수장 보강 2개소와 암반관정 2개 지구를 착수하였습니다. 드론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은 금년 10월 사업을 발주해서 2018년 10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으로 영동 추풍령간 국도4차선 도로개설공사는 전구간이 준공되었으며 용산-영동간 국도4차선 도로개설공사도 부용리에서 영동병원까지는 준공되었으며 나머지 구간은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송원지구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사업은 현재 제방성토 및 평야부 용수로를 시공 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몇 가지 질문 드리려고 하는데 자료에 보면 12-13쪽에 보면 초고령화 사회에 맞는 교통서비스제공해서 70세 이상 어르신 관내 버스비 무료지원 공약사업을 추진하고 계시고 일정부분 성과도 올리고 계시는데 추진실적에 보면 70세 이상 어르신이 총10300분이 되시는데 그중에 9600건해서 발급율이 93% 되시거든요 그러면 이게 전산으로 관리가 되니까 실제 사용률도 확인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실제 전산상에서는 횟수만 나오니까요. 사용횟수.

그러니까 총10300분이 대상인데 그중에 9600건이 발급됐으면 카드를 가지신분이 9600명 정도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1회 이상 사용하신분이 몇 분이나 되고 한 번도 사용안하신분도 계실 것 아니에요. 발급은 받았지만, 그거를 한번 데이터 있으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다름이 아니고 지금 영동읍에 거주하시는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아마 발급대상도 되고 그리고 이 카드도 발급을 받으셨겠지만 실제 읍내에서는 이 고령화 그러니까 70세 이상 어르신 버스비 무료지원 혜택을 제가 못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대상자는 되지만, 물론 현실적으로 예를 들면 조심동에서 읍에 장에 나오시는데 버스를 이용하시거나 걸어 나오시는 분도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 부분을 어차피 어르신들을 위해서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거라고 하면 그리고 우리가 1300원에 해당되는 버스비를 무료로 제공한다고 하면 골고루 그 혜택이 갈 수 있게 하는 방법을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저희들이 확인하는데 지난번에 횟수제한을 저희들이 두려고 조사를 해봤더니 개인정보 문제도 발생이 되고 해서 저희들이 그거는 시스템 지금 용역회사에 다시 한 번 그것이 가능한지 알아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골고루 혜택을 받아야 된다는 입장에서 지금 현재 보건소 경유 시내 경유하는 버스를 15회 증액하였고 조심동 같은 경우 기타 부락도 마찬가지지만 별도로 저희들이 신경 쓰고 있습니다. 내역은 저희들이 가능하면 뽑아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문을 드릴게요. 12-26에 보면 영동매리트 명상 네트워크사업이라는 사업을 이게 사업 주무부서가 건설교통과 맞습니까?

예,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이 예산을 하는데 산림과에도 일부 예산이 매리트명상네트워크사업으로 지원이 되고 추진하고 계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하나 궁금했던 것이 산림과에서는 매리트명상캠프 이름으로 해서 지금 6000만 원의 예산을 실적을 거의 채울 정도로 사업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지금 실제 주부부서인 건설교통과에서는 지금 노근리평화공원에 명상장을 만들어 놨는데 실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게 자료상에 나와 있지 않아서 좀 이게 같은 사업이라고 하면 다른 산림과나 아니면 이렇게 해서 서로 협조를 하셔야 된다고 하나 말은 좀 그렇지만 그래서 이거를 지금 노근리평화공원에 만들어 놓은 명상장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본래의 목적대로 그래서 거기서 명상프로그램을 잘 해서 노근리평화공원도 도움이 되고 실제 예산을 투입한 명상장소가 이용률이 높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4개 부서에서 각각하고 있는데 각각 명상장 조성과 명상프로그램 운영을 각각하고 그다음에 공통적으로 수반되는 거에 대해서는 분담을 했습니다. 해서 명상콘텐츠개발은 생활지원과에서 전체 그다음에 명상지도사 양성은 산림과에서 그렇게 해서 하는 걸로 하고 명상홍보는 시설사업소에서 전담해서 이렇게 하는 걸로 해서 운영은 4개부서가 각각 프로그램 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하고 내년하고 이후년까지인데요. 2019년까지, 그렇게 프로그램개발, 콘텐츠개발 홍보하면서 하여튼 말씀하신대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여철구 의원님.

과장님 뭐 좀 하나 물어볼게요. 그 지금 지중화사업하면서 로타리에서 역전까지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놨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만들어 놓다보니까 그것이 장기주차를 하는 거예요. 거기다 받쳐놓으니까 그러다보니까 앞에 있는 가게 주인들하고 차를 받치시는 분들하고 불화가 자꾸만 생기는데 거기하고 전체적으로 지금 거기하고 저쪽 영동천 그쪽 뒤로도 주차장을 쭉 만들어 놨는데 그걸 유료화할 수 있는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지금 저희들이 유료화할 수 있는 기본조사하고 선진지 견학 이런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산동에 복지관 계획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유료화로 가야 된다는 게 주민들도 여론이 되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지금 거기가 주차를 하시는 분들도 여기서 군에서 정해주는 시간에 맞춰서 뺐다댔다 하고 그거를 또 일부 가게 주인들은 자기차 아니면 차를 못 받치게 다른 이런 거를 해놓고 해서 자꾸 말썽이 생기는데 그것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12-23페이지 보면 살기 좋은 복지농촌실현해 가지고 7개면에 이렇게 사업을 죽 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엄청 늦어지는 것 같아요. 이 사업이 늦어지는, 이게 하면 계약은 몇 년간 하는 거예요?

이게 3년 내지 4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한 1년 정도씩은 지금 지연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해결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심천 같은 경우는 특히나 지금 벌써 준공을 했어야 되지 맞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심천 같은 경우도 엄청 늦어지는 것 같고 여기에 다른 데 추풍령이나 이런 데 보면 생각 같이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제 생각은 각 면에 추진 위원님들이 계시는데 추진 위원님들이 전문적인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냥 자기들 이해관계 이래해서 그냥 나눠먹기식으로 사업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다보니까 이게 문제가 더 생긴다고 보거든요. 이거를 군에서 적극적으로 중재를 해주실 용의는 없으신가 싶어서요.

현재까지는 사유가 큰문제가 주민 동의문제 용지보상 문제가 가장 컸고 방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추진 위원간 문제 이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향후 지금 전개되는 발주되는 사업들은 저희들이 착수 단계서부터 동참을 해서 저희 군청 직원들이 해서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서 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13페이지 보면 아까도 정진규 의원님도 잠깐 질문을 하셨는데 70세 이상 어르신들 관내버스 무료지원 하시는데 사실은 이게 제일 그래도 노인분들도 많이 가는 데가 영동읍인데 읍은 어떻게 보면 혜택을 제일 안 보는 데가 읍이에요. 그런 면도 있고 또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금 대도시 이런 타지자체 보면 국가유공자들은 교통비를 무료로 지원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을 제가 대충 알아보니까 지금 이분들이 70세 미만인 사람들은 한 100여명 정도뿐이 안 되더라고요. 영동군, 그래서 이분들도 어차피 영동군에서 좋은 일한다고 하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국가를 위해서 고생하신 분들을 여기다 포함을 시켜주는 게 어떻겠냐 생각이 들어요.

저희들도 미처 생각 못한 내용인데요. 아주 좋은 의견 같은데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계용 의원님.

과장님 이거 지난 번 작년에도 우리가 심천초강 뜰에 물이 불어가지고 난리가 난적 있지요? 현장에 나간 적 있지요?

예.

그럼 그때 당시에 기반공사하고 이거 매칭을 해가지고 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올해 전혀 사업도 어떻게 하나 올해 한 것도 하나도 없고 예비측량한 실적도 하나도 없고 지금 남들이 초강 뜰에 물 찬다고 하면 이해를 못할 겁니다. 아마, 이거 지금 내가 볼 때는 우리 지금 농촌에 먹고 살 일이 제일 중요하고 한데 백년 먹거리 만든다고 테마공원 힐링타운에 돈만 쏟아 붓고 이거를 안 한다고 난리예요. 농민들이 먹고 살아야 되는 거지 힐링타운 지어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진짜 왜 말씀드리냐면 여기 기록이 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좋은 뜰에 물이 찬다,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되고 물을 다른 데로 얼마든지 뺄 수가 있는데 그걸 왜 안 하냐 이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초강 같은 경우는 인구수로 보나 그래도 다른 적은 면보다도 따진다면 사실 만만치 않은 인원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균형에 맞게끔 발전도 시키고 해야 되는데 하여간 한35년 전에 농로포장 한번 하고 나서는 지금 초강 동네 가봐요. 벽돌 담장부터 손댄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다못해 하수공사 정비하고 나서 땜빵도 제대로 하나도 안 했어요. 하여간 과장님 나는 더 긴 얘기 안 할 테니까 전체적으로 이걸 다 잡아가지고 이제 물을 뺀다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갈 테니까 현재 농사짓는 사람들 하고 상의를 해서 저쪽 제방뚝으로 뺄 때는 빼고 한쪽으로 몰리다보니까 물이 그렇게 차니까 이쪽으로 좀 내년에는 사업계획서를 넣어가지고요. 사업 좀 할 수 있게끔 해줘 봐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거는 배수개선사업으로 신청을 저희들이 한 상태인데 그것이 아마 안 되면 저희들이 별도로 한번 농업기반공사하고 해서 구역이 이제 나눠져 있습니다. 거기

예,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지금 약목리도 지대가 낮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반공사 해가지고 배수펌프장 시설도 했지만 나는 진짜 약목리나 초강하고 같이 묶어가지고 광역권사업 하나 좀 만들어가지고 어쨌든 제대로 된 사업을 해야지 임시 댐 방식으로 이렇게 해서는 내가 볼 때는 절대 안 된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도 주요업무 사업 순으로 이렇게 설명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전관리과장 서동석입니다. 201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 성과평가입니다. 잘된 점으로는 2018년 신규 국고보조 사업으로 재해위험지구와 소하천에 대하여 4건, 140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2017년 재해예방사업추진 중앙평가 결과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미흡한 점으로는 지방하천 및 소하천의 하천준설과 수목제거 민원이 많아 예산확보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13-2페이지 2017년 비전 및 추진전략입니다. 비전은 재해 없는 안전영동 실현을 위한 체계적 재난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또한 선진화된 재난안전관리 체제 구축 등 5대 전략목표와 14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3-3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인 선진화된 안전관리 체제 구축입니다. 재난에 즉각 대응하기 위해 재난안전 대책본부를 상시운영하고 있습니다. 선진화된 Non-Stop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으로 재난안전상황실을 하절기와 동절기로 나누어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 유관기관 간 간담회를 실시하였으며 안전관리 민간협력위원회를 구성 운영 중에 있습니다. 13-5페이지 재난관리기금 운영입니다. 재난관리기금 2억 5000만 원을 전입 조치하였고 급경사지 정밀점검용역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안전문화운동 확산 추진입니다. 범 군민적 안전문화 운동을 4회 실시 하였고 매월 4일에는 안전점검의 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놀이 안전관리 추진입니다. 물놀이 취약․위험지역 22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6월에서 8월까지 3개월간을 물놀이 안전관리 대책기간으로 운영하였습니다. 13-8페이지입니다. 특정관리대상시설 지정관리로 총 127개 시설물에 대하여 상반기와 하반기 2회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취약시기별 점검으로 해빙기 안전점검과 다중이용시설 점검 국가대안전등을 실시하였습니다. 13-9페이지 축제행사장 안전점검 실시입니다. 포도축제, 난계국악축제 등 시행 전에 안전관리계획 심의 및 안전점검을 5회 실시하였습니다. 곶감축제 전에도 안전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배수펌프장 사전점검 및 즉시 가동체제 완비입니다. 배수펌프장을 매월 1회 이상 상시 가동 점검 하였으며 전기설비 안전진단, 유수지 바닥슬러지 제거, 배수펌프장 실제가동등을 실시하였습니다. 13-12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인 소하천정비 및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소하천정비 보조사업입니다. 총 5개 사업 중 독점천등 4개소는 준공하였고 오정천은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12월중에 착공하겠습니다. 소하천정비 자체사업으로 하가천등 6개소를 모두 준공하였습니다. 소하천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당초 계획한 22개소는 모두 완료하였으며 추경에 반영된 15개소 중 7개소는 완료하였고 8개소는 12월중 완료하겠습니다. 영동군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재수립입니다. 2014년 6월 과업 착수하였으며 현재 최종 성과에 대하여 관계기관 협의 중에 있습니다. 12월중에 용역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3-15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인 국가․지방하천관리 및 사전 재난예방입니다. 국가하천 유지관리사업은 호탄, 수두지구 수목제거와 친수공간 예초작업을 완료했습니다. 호탄, 장동, 고당지구 수목제거는 12월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초강 고향의 강 정비사업입니다. 6차분은 6월에 준공하였고 3월에 착공한 7차분은 2018년 3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3-17페이지 마산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현재 조달청에서 공사계약을 완료하였으며 보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2월 4일에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암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금년 3월에 공사 착공하였으며 2018년 4월까지 준공하겠습니다. 구촌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은 보상업무와 계약 사전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12월중에 착공하겠습니다. 월류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은 9월에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영동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금년 3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2018년 4월 이전에 공사를 착공하겠습니다. 13-22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전략목표인 비상대비태세 확립입니다. 민방위 교육 및 훈련은 민방위 교육 민방위 비상소집 민방공 대피훈련 등을 적기에 실시하였습니다. 민․관․군 통합방위 훈련으로 영동군 통합방위협의회 운영과 중점관리 자원의 날 행사, 을지연습 등을 차질 없이 실시하였습니다. 예비군 육성 및 지원사업과 민방위 사회단체 지원사업도 적기에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13-26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전략목표인 정보통신시설 현대화 및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인터넷망 노후 디도스 보안장비는 지난 2월에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농촌지역 광대역 통합망 구축은 7월에 착공하였으며 12월에 준공하겠습니다. 노후 마을방송시설 개선은 9월에 1차 사업을 준공하였으며 추경예산인 2차 사업은 12월에 준공하겠습니다. 13-28페이지입니다. 군수님 공약사업인 전지역 CCTV 확대설치로 안전한 영동 확보입니다. 안전취약근무지 CCTV는 여성이 단독 근무하는 17개 보건지소에 대하여 4월에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목적별 CCTV 시스템 설치는 95개소에 대하여 9월에 준공하였습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입니다. 관제센터를 24시간 상시운영 중에 있으며 2018년 2월까지 스마트시티합플랫폼과 관제센터를 연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계용 의원님.

예 과장님 설명해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초강의 강 정비사업이 지금 언제까지 이걸로 봐서는 2018년 4월 또 이거 또 7차분 준공을 한다고 그랬는데요.

예, 초강 고향의 강 정비사업은 당초에는 2017년 12월에 완료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32억을 추가로 확보를 함으로써, 사업량이 늘어나면서 공사 기간이 연장이 되어서 2018년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아니 진짜 의원님들도 가봐서 알겠지만 너무나 잘해놓은 건지 돈이 많아서 거기다 한 건지, 진짜 나는 말을 여기서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과장님이 봤을 때 초강의 강의 구역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 생각합니까?

초강은 상촌면에서 심천면 소재지에서 금강 합류됩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냐 하면은 진짜 용산에다 한 사업에는 너무나 터무니없는 일을 많이 했고 지금 사실 합쳐가지고, 초강의 강 끄트머리 합치는 부분에서 많은 나무가 흙 같은 게 체이고 나무가 있다 보니까 용당리 쪽으로 침수가 되고 용당리 저수지 앞에 지난번에도 한번 토사를 긁어낸 적이 있어요.

예.

철도 위로, 그런데 지금 현재 밑으로 가보시면 알지만은 철도 밑 다리하고 중간부분하고 그 밑에 삼각지하고 합친 부분이 많은 골재가 쌓여 가지고 지금 물 흐름도 안 좋고 초강에 물이 차는 원인도 거기에 많은 적재물이 있기 때문에 초강에 물이 차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좀 초강의 강, 빙벽장에만 그렇게 투자하지 마시고 밑에 많이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밑에 좀 돌 같은 것 걷어낼 건 걷어내고 물길을 제대로 잡아줘 가지고 아까 제가 건설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제대로 밑에서 물 빠짐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니까 과장님께서 잘 판단 좀 하셔가지고 내년에는 물길 좀 잘 잡아주시고 나무 좀 싹 뽑아가지고 일차적으로 물이 차올라오면 용당리 주민들이 다니질 못해요. 그래서 지금 뭐 배수펌프장도 만든다하고 여러 가지 한다고 그러지만 그런 것 해가지고 제대로 작동되고 제대로 한 적이 없어요.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간단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염려하시는 부분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 소방안전특별교부세를 지원 요청을 해서 저희 영동군으로 10억 원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금강 합류점부터 상류 1.5㎞에서 한 2㎞ 정도 되는 구간을 완전히 준설토록 하겠고요. 또 용당리 쪽도 이제 우려를 하셨는데 그 부분 같이 하천준설을 하되 용당리 쪽에 배수펌프시설이 2개가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 1개만 설치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행정안전부에 특별안전교부세 10억 원을 신청해놓은 상태로 금년 12월 초중에 아마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천 준설은 내년에 무조건 하는 것이고요. 배수펌프장도 내년에 설치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과장님 아까 내가 건설과장님한테 얘기할 때 뒤에서 제가 얘기 하는 것 들었나요?

예, 들었습니다.

그거는 같이 연관이 안 되는가요? 초강사업하는 거에 대해서 연관되는 사업이 없어요? 연관되는 점이 없냐고

연관되는 부분이 이제 일부 역류로 인한 침수피해 예방에 대해서는 연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호서루 밑에 우리가 정비 배수펌프장을 해놨잖아요?

예.

그런데 지난번에도 작동이 안 되가지고 사실상 작동이 안 되가지고 마침 군수님 갔을 때도 작동이 안 된 거에요. 그런데 그걸 완전히 기반공사한테 이전을 해준 상태입니까? 안 그러면 우리 군에서 어차피 기반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은 완전히 거기로 넘겨준 겁니까? 아니면 군에서도 관여를 하는 겁니까?

제가 위치가 궁금한데요.

양강 호서루 밑에요. 호서루 밑에 배수펌프장.

저번에 저희랑 현장 가보셨던 그 장소?

아니 거기는 심천이고 더 올라와 가지고.

거기는 저희들이 농어촌공사로 전부 관리권이 위임된 현장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기반공사로 위탁을 줬다고 하면 위탁을 줬어도 가서 확인 감독을 안 하다보니까 마침 물이 불었을 때 기계가 작동 안 되면 뭐가 되는 겨 그러니까 수시로 공무원님들이 바쁘더라도 한 번씩 가서 작동해봐요. 해보면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물만 불면 안 된다고 하지 말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선용 의원님.

과장님, 지금 들으니까 진짜 황당하네요. 영동군에서 행정을 그런 식으로 해요. 이게 의원님들이 거기다 축구장하고 체육시설 하라고 할 때는 안 된다고 해가지고 체육시설 뭐 해가지고 200억 들여서 한다고 해놓고 그거 안 된다고 해가지고 그거 시설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영동군이 이상한 사람들이네 그럼 그걸 다시 거기다 체육시설을 다 하면 영동체육시설 하는 것 또 뭐예요?

저희들이 아직 설계변경이나 계약을 확정지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 확정이 아니라 이게 어느 정도 그런 얘기가 의원님들한테 없었다고 하면 모르지만 의원님들이 현장에 가서 확인도 하고 다 해서 여기다 하면 좋겠다 해가지고 그때는 여기는 뭐 하천이라 무조건 안 됩니다. 해가지고 그래 가지고 지금 체육시설 하는데 200억 들여 가지고 지금 한다는 거 아니에요. 2021년까지 그래 놓고 이제 와서 그거는 또 그거대로 하고 이 체육시설은 이거대로 하고 영동군이 무슨 뭐 인구가 몇 명이에요? 영동군 인구가.

의원님 저희들이 지금 안이기 때문에 안이 확정이 되면 그런 내용을 의원님들과 상의를 한 후에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런 식으로 하면 예산이 내년에 어떻게 올라오려나 모르지만 예산 체육공원 하는데 다 깎을 거예요. 이거 말도 안 되는 거 하고 있어요. 영동군에서, 영동군에서 이런 식으로 계획성 없이 이렇게 무슨 사업을 한다고 하면 어떻게 영동 의원들이 믿고 하겠어요.

의원님 제가 양해 말씀을 구하겠는데요. 제가 금년에 왔다 보니까 옛날에 레퍼토리를 전체 기억하기는 사실 어려운 실정이고 각종 운동단체들이 저한테 많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제가 구상하고 있는 단계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제가 구상이 끝나면 의원님들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하고 안 하고는 그때 가서 결정할 일이지만 그런 생각을 조금이라도 영동군에서 가지고 있다고 하면 스포츠파크 하는데 신중을 기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거 무조건 안 되니까 이거 안 되면 스포츠파크 안 됩니다. 하고 의원들한테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공유재산 변경승인도 다 받은 거 아니에요. 그래 놓고 이제 와서 거기다 체육시설을 또 하겠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제 전임자가 체육시설이 어렵다고 한 부분은 사실 이해가 가는 부분이고요. 그런 상세한 부분은 시간을 요하니까 제가 의원님께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안전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