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신상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입니다. 기업유치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두 번째 농공지구특별회계와 세 번째 지방공단특별회계, 세 가지 분야에 대해서 일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13페이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업유치지원과는 총 국비, 지특비, 도비, 군비 다 통합해서 90억6,167만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단위별 설명 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촉진에서 사무관리비에 5,453만원, 국내여비에 1,68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400만원, 기업유치 촉진지원에서 도비보조 사업으로 자치단체간부담금 강원 이모빌리티 클러스터 조성사업으로 2억6천만원, 이것은 주요사업조서 143페이지 내용과 같은 내용입니다. 414페이지입니다. 기업 활성화 지원에서 사무관리비로 210만원, 국내여비로 1,344만원,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중소기업 전시박람회 지원에 2,400만원, 민간위탁금에서 수요자 맞춤형 기업지원 사업에 1억원, 이것은 주요사업조서 144페이지 내용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수출지원사업에 3억원, 이것도 주요사업조서 145페이지 내용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공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에서 국내 유명 전시박람회 참가지원에 1,056만원, 중소기업 우수제품 디자인개발 지원사업에 1,080만원, 우수중소기업제품 홍보영상물 제작에 2,400만원, 중소기업 경영안정사업 자금지원입니다. 이차보전금에서 횡성군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보전에 6천만원, 자치단체간부담금에서 강원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부담금에 7,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15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이전재원으로 이전기업 보조금지원에 지특, 도비, 군비, 합쳐서 36억2,450만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146페이지 내용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다음은 지역경제활성화입니다. 국내여비에 1,008만원, 시책추진업무 2천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200만원, 노사협력지원에서 행사실비보상금이 328만원, 전통시장 활성화에서 사무관리비 3,722만원, 공공운영비로 1,1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6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전통시장 공동마케팅사업으로 1천만원, 내고향주말장터 운영비로 2,450만원, 시설비로 1천만원, 전통시장 안전관리지원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2,827만2천원, 전통시장 안전관리지도 도비지원에서 전통시장 화재보험 지원에 도비, 군비 합쳐서 168만4천원, 전통시장 안전요원 배치 도비, 군비 합쳐서 4,533만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장경영혁신 지원에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030만원, 시설현대화사업 시설비에서 소방시설정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로 지특비, 도비, 군비 합쳐서 1억1,32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소상공인 활성 및 물가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로 1,439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624만원, 기타보상금에 1,854만원, 민간자본이전에서 소상공인 시설개선지원에 1억원, 이것은 주요사업조서 148페이지 내용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소상공인 활성 및 물가관리 도비지원사업에서 일반보상금으로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추진에 도비 지원사업 도비, 군비 매칭사업으로 1,169만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418페이지입니다. 가스전기시설 개선지원에서 인건비 계량기 검사 인건비입니다. 493만7천원, 사무관리비에 70만원, 서민층 가스시설개선 국비지원사업으로 서민층 LP가스 지원시설 개선사업에 국비, 도비, 군비 합쳐서 1,205만원, 전기시설 개선지원 도비 지원사업으로 저소득층 노후전기시설 개선사업에 도비, 군비 합쳐서 1,0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19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고령가구 가스시설 보급추진에서 도비, 군비 합쳐서 599만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승강기시설 안전관리개선입니다. 승강기 갇힘사고 긴급구조 훈련지원에 국비 매칭사업으로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자리창출입니다. 사무관리비 776만원, 공공운영비 4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20페이지입니다. 행사운영비 좋은일터 취업박람회에 도비, 군비 합쳐서 2,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자리창출 여비에 1,00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50만원, 청년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서 사무관리비에 84만원, 민간자본사업보조 맞춤형 청년창업지원사업에 5천만원, 공공근로사업에서 사무관리비 344만원, 공공근로사업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주요사업조서 149페이지에 내용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공공근로사업비 도비지원사업으로 해서 1,762만6천원, 군비가 공공근로사업이 기간제근로자등보수해서 3억5,380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입니다. 421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로 1,220만원,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인건비 지특, 도비, 군비 매칭으로 해서 2억8천만원입니다. 주요사업조서 150페이지 내용하고 같은 내용이고요, 성인지예산서 75페이지 내용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군비 추가에서 인건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6억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 재료비에 1억원같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국고보조입니다. 지역산업 맞춤형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에서 국비지원 사업으로 국비, 군비 매칭으로 해서 1억6,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151페이지 내용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다음은 기업인력지원센터 취업상담사 지원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인건비로 2,030만원, 청장년일자리보조금 지원 이것은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422페이지입니다. 청장년일자리 보조금 지원사업에 도비, 군비 매칭해서 1억5,600만원, 주요사업조서 152페이지 내용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준고령자 인턴제 인건비 지급에서 도비, 군비 매칭사업으로 2,400만원, 강원도형 사회보험료 지원 도비 지원사업에서 이것은 도비만 해서 11억7,065만2천원, 이것은 주요사업조서 153페이지 내용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강원도형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 이것은 도비, 군비 합쳐서 3억2,6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154페이지 내용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마을기업 및 사회적기업 육성 관련입니다. 423페이지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에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31만5천원, 사회적기업 육성 일자리창출 국고 지원비에서 일자리창출 사업으로 지특, 도비, 군비 매칭으로 해서 5천만원, 사회보험료 지원에서 지특, 도비, 군비 합쳐서 827만1천원입니다. 다음은 규제개혁추진입니다. 사무관리비에 1,0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24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로 672만원, 일반보상금에서 규제개혁추진간담회에 1,005만원, 규제개혁공모시상금으로 1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규제개혁 우수부서 및 공무원 포상금으로 3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중에서 무기계약근로자보수입니다. 기본급 6호봉, 그 다음에 기본급 2호봉 2명입니다. 그래서 5,463만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에서 사무관리비로 1,744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25페이지 내부거래지출중 농공단지 운영비 기타회계전출금에서 5억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2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입니다. 농공지구특별회계입니다. 766페이지입니다. 먼저 농공지구특별회계 2018년도 세입예산입니다. 총계는 48억6,040만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재산임대수입에서 공유재산임대료 창업보육센터 임대료에 977만2천원, 우천 임대공장 임대료에 3,272만5천원, 기타사용료 수입에서 폐수종말처리시설 비용부담 운영관리비에서 4억6,320만원, 사후수익에서 매각사업수입으로 해서 농공단지분양대금 8억800만원, 공공예금이자수입에서 1천만원, 폐수종말처리시설 비용부담 재투자적립금에서 3,670만7천원, 보전수입및내부거래에서 순세계잉여금에서 30억 계상하였습니다. 767페이지입니다. 기타회계전입금 5억원, 앞에 내용하고 같습니다. 다음은 770페이지 횡성농공지구특별회계 이번에 2018년도 세출예산입니다. 농공단지 운영 및 관리에서 농공단지 시설물 유지관리 인건비에 1,708만원, 일반운영비 중에 사무관리비로 1,380만원, 공공운영비 3억8,796만원, 공공운영비 종류는 주요사업조서에 나와 있는 농공단지 공공이용시설 공공요금 2억4천만원, 농공단지 폐수처리장 슬러지처리 8,400만원, 폐수처리장 기계설비 수리 3천만원, 농공단지 공공시설 방화관리자 대행수수료 720만원, 농공단지 전기안전점검 대행수수료 960만원, 우천 임대공장 오수처리시설 위탁관리비 396만원, 우천 임대공장 엘리베이터관리 대행수수료 180만원, 공동단지 무인경비 운영 수수료 900만원, 창업보육센터 석면건축물 안전관리 용역에 240만원, 다음은 국내여비에 1,200만원, 재료비에 농공단지 폐수처리장 약품구입비로 1억2천만원, 이것은 주요사업조서 412페이지 내용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친환경제설제 제설자재 구입에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771페이지입니다. 제설삽날 구입에 200만원, 민간위탁금에서 농공단지공동이용시설 관리운영비 이것은 4개소 운영비입니다. 1억9,200만원, 주요사업조서 413페이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농공단지 재해예방사업에 1억2천만원, 이것은 주요사업조서 414페이지, 농공단지 제설사업에 9천만원, 농공단지 기반시설유지관리에 1억8천만원, 이것도 주요사업조서 415페이지에 나와 있고요, 농공단지 폐수처리장 관리 이것은 2억2천만원, 이것도 주요사업조서 416페이지에 표기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사업비 농공단지폐수처리장 민간대행사업비로 4억800만원, 주요사업조서 417페이지 내용하고 같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우천지역 농공단지 마이크시설 기구구입에 1,500만원, 농공단지 노후 사무집기 교체에 600만원, 농공단지 제설장비 구입에 제설차량 부착용 살포기, 제설기 합쳐서 1억3천만원, 이것은 주요사업조서 418페이지 내용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다음은 예비비로 농공단지 일반 예비비에 29억2,086만3천원 계상되어 있고, 보존지출에서 반환금에 임대공장 및 창업보육센터 임대료 반환에 1,370만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2페이지 지방공단특별회계입니다. 먼저 776페이지 지방공단특별회계 2018년도 세입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공공폐수처리시설 비용 부담 운영관리비 1,125만원, 공공예금이자수입 1천만원, 순세계잉여금 24억7천만원, 합쳐서 총 24억9,125만원이 세입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780페이지 지방공단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4억9,12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산업단지 운영관리에서 인건비로 1,525만원,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산업단지분양홍보를 위한 고속도로 야립간판 광고에 2억2800만원, 이것은 주요사업조서 421페이지 내용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공공운영비에서 산업단지 공공요금, 폐수처리장, 슬러지처리, 방화관리, 전기안전관리, 무인경비운영, 우천3단 폐수 이송처리비 토탈 합쳐서 1억5,30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4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에서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장 약품구입비로 3천만원, 시설비및부대비 산업단지 재해예방사업에 4천만원, 산업단지 기반시설유지관리에 6천만원,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에서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장 민간대행사업비로 1억200만원, 이것은 주요사업조서 422페이지 내용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예비비 일반예비비로 5억5,57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반환금에서 우천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잔액 국고보조금 반납입니다. 이것은 13억원, 주요사업조서 423페이지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기업유치지원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김영숙 위원입니다. 413페이지 사무관리비를 보겠습니다. 사무관리비를 보니까 사무용품에 기업유치계에서 280만원, 산업단지관리계에서 210만원, 지역경제계에서 210만원, 이렇게 기업유치촉진지원 여기에다가 이렇게 묶어야 되는지, 그리고 또 보면 214페이지 상단에 보면 부서별 운영 사무용품이 또 있습니다. 210만원, 이렇게 나눠서 한, 이게 부서별로 하려면 부서에다 넣든지 아니면 이렇게 다른 부서 것까지 묶어서 지원유치촉진 지원 여기에다 묶어야 되는지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단위별 사업으로 묶다 보니까 기업유치촉진지원이라고 단위가 그렇게 되어 있고요, 기업지원은 기업활성화 지원이라고 단위가 또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경제계가 또 따로 있잖아요.

기업지원꺼는 그쪽으로 따로 빼고요, 그 다음에 지역경제 기반구축에서는 그 대신 그 내용이…

그런데 이렇게 소소한 사무용품도 계별로 다 이렇게 나누어 써야 되요?

지금 실과에서는 거의 다 이렇게 나눠서 쓰고 있습니다.

기업유치과만 이렇게 해 놓았어요.

세세한 여비서부터 사무용품 전부 계별로 나눠서 씁니다. 그래서 금액이 더 커지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 총액 예산은 똑같고요…

그렇다고 치면 부서별로 품목을 넣어서 하지 여기다 또 묶을 것은 뭐고, 또 424페이지를 보면 사무용품 사무관리비가 또 있어요. 여기다 묶어가지고 나눠 쓰는 게 낫지 않아요?

사업별 여비, 사무용품비, 사업별로 전부… 그런데 실제 총액예산은 그 범위내에서 더 올라가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총액 예산 범위 내에서 그것을 쪼개서 분야별로 나눠서…

그러니까 제 말은 이 예산을 그 작은 사무용품조차도 이렇게 나눠서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는 거죠?

지금 사업별로 실제 나눠놓은 것이 실과에서 쓰는 것도 훨씬 안정적으로 서로 다툼이 없고…

그것 가지고도 다퉈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예산을 한쪽에서 치우쳐서 써 버리면 한쪽에서 못쓰니까…

그래도 사업성격에 따라서 이렇게 해서 그쪽으로 나눠서 해야지 이것을 그냥 이렇게 조각조각 나눈 게… 그 부서안에서도 조율이 안돼요? 그것을 가지고 따질 만큼… 예산 이렇게 편성한데에 대해서 이렇게 편성한데는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실과별 일반운영비는 전체적인 규모는 총액 예산 범위 내에서 쪼개서 편성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똑같고요…

다른 예산이라면 그럴 수도 있다고 하지만 소소한 사무용품 가지고 이렇게 몫을 지어서 해 놓은 게 좀 보기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두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414페이지 민간이전위탁금 1억원이 증액되었죠, 4억 계상 하셨는데 그 증액된 사유를 듣고 싶습니다. 수요자 맞춤형 민간위탁금해서.

이것은 아시다시피 수요자 맞춤형 기업지원 사업은 기업체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그때그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시제품 제작이나 홍보물 제작이나 이런 것을 주로 해 드리고 있고요, 이것은 1억 강원테크노파크하고 해마다 저희들이 수탁사업으로 해서 지원을 해 오던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증액된 사유는?

작년도에도…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수출지원사업이 2억이 있다가 추경에 1억이 되면서 그게 3억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게 당초 것으로 하면 1억이 더 증가가 되었던 거죠. 작년 추경에 1억이 섰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415페이지 민간자본사업, 거기도 보면 보조지원비가 36억2,400만원,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신규 사업인지?

이것은 완전히 신규가 되는 것이고요, 우리 군으로 이전하는 기업 중에서 보조금지원 대상 기업이 들어왔을 경우에 국비, 강원도, 횡성군 이렇게 매칭사업으로 해서 이전기업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군 관내에는 금년도에 지급대상이 2개 기업이 됩니다. 그래서 둘다 수도권기업으로 우리 지역으로 이전한 기업에 대한 보조금이기 때문에 두 개다 지특비가…

로제트하고 예길식품하고…

그래서 지특비 27억이 지원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님.

표한상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기업유치 하시라 일거리 창출 준비하시랴 수고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13페이지 강원 이모빌리티 클러스트 조성사업해서 2억6천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오늘 둔내 웰리힐리에서 포럼 있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작년도에도 했었어요?

포럼은 이번에 처음하는 것이고요, 지금 이 사업도 강원도하고 50%씩 부담하는 사업으로 신규사업입니다.

그러면 강원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용역심사도 도에서 하고 매칭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도비하고 군비하고 같이 하기는 하되 강원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다?

강원도에서 역점 전략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조서 내용을 보니까 생산, 수출, 인프라 조성, 여러 가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기업은 기업대로 들어오지만 그거를 강원도에서 핵심전략사업으로 이거를 중점 육성해 가겠다는 것이 도 방침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우천 산단에 들어와 있는 이모빌리티 사업을 가지고 기업체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딸려있는 모든 것을 정책적으로 키워가면서 볼륨을 넓혀가겠다는 전략입니다.

오늘 포럼을 시작해 보면 발전방향을 알 수 있겠네요?

네, 오늘부터 중점적으로 그런 내용이 다루어질 겁니다.

잘 다녀오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414쪽 중단에 수출지원사업입니다. 방금 전체도 말씀이 계셨는데 이게 전년도에 2억 이었어요. 그리고 1회 추경에 1억 해서 3억이 전년도에 지원이 되었어요. 그래서 올해 3억이 지원이 됐는데 언제까지 지원을 해주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언제까지 기한을 가지고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아시다시피 횡성군이 내수경제만 의존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다보니까 기업인들이 경영에 안정을 도모하고 생산된 제품에 대해서 원활히 소비촉진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자 눈을 돌린 게 해외수출이거든요. 그래서 해외수출이 횡성군 가공식품 같은 경우에도 2015년도에 처음으로 협회를 구성하고 2016년, 금년 2017년까지 어떻게 보면 2년5개월 정도 본격적으로 추진을 해오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생산을 하는 기업들의 제품판로가 안정적 이지 못하다보니까 해외로 돌려야 한다는 것은 다 인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해외로 나가는 방법이나 그런 루트나 절차나 그런 부분 대해서는 사실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그 동안은 우리 군이 예산을 세워서 해외로 나갈 수 있는 기반, 물류수송이나 행사나 판촉이나 그런 기반을 깔아주고 그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얻어지는 것은 기업에서 얻어지는 이익을 창출하겠지만 군에서는 초기단계에는 각 지역별로 새롭게 루트를 뚫고 길을 나가는 것은 군에서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서 길을 만들어주고 그 이후에는 참가하는 기업들이 스스로 바이어들을 지속적으로 연계를 하든 또 새로운 바이어를 만나든 지속적으로 수출판로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 저희들도 그런 거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초기 때는 행정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서 판로를 넓혀주고 나중에 판로가 어느 정도 구축이 되면 우리 참가하는 기업들이 해외수출 노하우가 많이 성장이 되면 그때 가서는 우리 지원도 점진적으로 줄여가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관내 중소기업이 몇 개 업체가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횡성군 전체에 공장으로 등록되어 있는 기업체 수는 어제 현재까지 211개 기업입니다. 211개가 공장으로 등록이 되어있고요 그 중에 수출에 참여할 수 있는 기업, 분야별로 보면 일반기계제품, 그런 거 말고 식품 쪽이 한 50% 정도가 되거든요. 식품 쪽이 50%가 되는데 그중에서도 규모가 있는 큰 기업들은 자가 수출을 스스로하고 있고요 규모가 영세하거나 작은 기업들이 우리 형태로 묶어서 협회형태로 묶어서 해외로 내보내는 상황입니다.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처음 나가는 기업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박람회, 전시회, 수출상담회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지요. 그런 부분에서 길은 열어줘야 되겠지요. 또 이런 부분을 그런 기업체에서도 홀로 설 수 있으면 홀로서는 부분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부분을 얘기 드린 겁니다.

맞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만간 저희들이 기대하는 것은 기업들 스스로 독립을 해서 진짜로 홀로서기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는 것이 저희 역할이라고 봅니다.

네, 꼭 그렇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표한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상 위원님.

김인덕 위원입니다. 417쪽 소상공인지원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착한가격업소 옥외가격표지판제작을 5개소를 합니다. 30만원씩 들여서. 신규업체겠지요?

기존에 저희들이 착한가격업소들을 해마다 안내판을 만들어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선정이 되거나 그러면 새로 달아주고 또 지정되었다 하더라도 어떤 문제가 있어서 지정취소가 되면 그거를 철거를 하고 그렇습니다. 5개 업소는 금년도에 새로 발생될 수 있는 업소숫자를 표시한 겁니다.

신규로다가 발생되면 준비하는 사항이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착한가격업소가 우리 군에는 몇 개 업소나 되지요?

지금 현재 관리는 총 18개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21개 업소 있었는데 금년도에 정리를 했습니다.

3개 업소는 착한가격업소로서 미달, 아니면 본인이 포기를 한 거에요?

본인이 가격을 올리겠다 해서 자진 취소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그거를, 왜냐면 이게 주목적이 가격안정화 정책이거든요.

지금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쪽에 보면 25개 업소에요. 그러면 이 부분은…?

새로 신규로 2018년도에 지정을 하게 되면 숫자가 늘어나니까요.

그런데 숫자가 잘 맞지를 않는 게 표지판도 신규로 5개 업체 예상을 하고 있는 거고 밑에는 25개 업소란 말이에요. 그럼 기존에 만약에 18개 업소인데 5개 업소면은…

연초에도 21개 업소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늘어나게 되면 한 3-4개 정도…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 늘어날 수도 있고 18개 업소에서 더 줄어들 수도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무슨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냐면 착한가격업소를 지정받아서 추진하고 있는 상인들이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무적인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쪽보다는 불평불만들이 더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되어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일부 업소 중에는 가격을 사실 올리고 싶은데 올리다보면 착하가격업소지원요소를 못 받게 되고 가격은 올리고 싶어 하고 그런 부에서 약간 충돌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착한가격업소로 지정을 받으면 일반소비자들이 가격을 보고 업장에 많이 찾아올 것이다 라는 예상을 많이 하면서 나름 착한가격업소를 신청해서 지정을 받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착한가격업소를 시행을 해도 별 손님들이 찾는 것을 못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거기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업소 한 개, 한개 놓고 보면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착한가격업소제를 시행하고 있는 궁극적인 것은 그 몇 개의 가격업소가 가격을 올리지 않고 꾸준하게 영위를 함으로써 주변에서 같이 영업하는 분들이 거기에 대비해서 가격을 사실 덜 올리는 그런 효과를 유발하기 위한 거거든요. 꼭 20개 업체를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정책이라기보다는.

그런 내용으로 질의를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착한가격업소들이 목표했던 그런 사업으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이어져 가야 되고 계속 이게 늘어가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늘어가지 않고 줄어들고 있고 현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방법을 어떤 보완을 한다든가 지원을 늘려준다든가 어떤 대책이 있어야 돼요. 또 과장님 답변 중에 착한가격업소가 기존에 있기 때문에 다른 업소들이 단가를 올리는데 고민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고 했는데 오히려 소주 값을 놓고 보면 소주 값은 요 근간에 1천원 이상이 다 올랐어요. 오히려 늘어났어요. 그렇다면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내용하고는 좀 더 상충되는 그런 부분으로 볼 수 있어서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착한가격업소가 정말 소비자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무언가 방법을 행정기관에서도 찾아줄 수 있는, 또 착한가격업소가 많지 않으니까 어떤 교육을 통하든 간담회를 통하든 어떤 부분들을 소상공인들 업주입장에서 생각을 하고 있는지 행정에서는 그것을 따라가 주고 있는지 이런 것을 해서라도 이런 부분이 늘어나고 또 이런 부분은 좋은 정책인데 계속적으로 현시점에 머물러 있고 줄어든다는 것은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어요. 그런 부분에 검토를 해주실 생각은 있으신지요?

우리가 2017년도에 일부 정리를 했고 2018년도에 또 새로운 착한가격업소를 조사를 해서 더 많은 가격업소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그로 인해서 물가안정, 자율가격경쟁유도 또 지속적으로 물가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그런 방법을 찾아서, 이거 좋은 제도잖아요. 좋은 제도임에도 몇 년째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에서도 관심을 더 높이 가져야 할 때가 되었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리고요 그 밑에 보면 민간자본이전에 소상공인 시설개선에 1천만원씩 10개소해서 1억의 예산을 지원하려고 하는데 이 10개소라고 하는 것은 1억이라는 금액을 산출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놓은 건지 아니면 한 업소에다가 1천만원씩 지원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아시다시피 소상공인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우리 군에서 2018년도 3월부터 해서 연말까지 시행하려고 하는 계획사업입니다. 금액은 1억 예산을 세워서 우리 관내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1개 점포당 50%범위 내에서 한 점포가 최대 1천만원까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사업을 펼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자부담도 있나요?

그렇지요. 50%.

자부담률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정을 받아서 하려고 하는데 2천만원이 들어가면 1천만원은 보조를 해주고 1천만원은 본인이 들어가서 하면 되는데 한 1,300만원 들어갔어요. 그럼 1천만원 지원해 주고 나머지 하는 거에요? 아니면 거기 총액의 50%…

사업계획 총액의.

그럼 1천만원이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렇지요.

이게 또 동계올림픽 관련해서 업소들을 지정을 해서 지원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기존에 했고요. 그런 부분을 놓고 업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선정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들이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나름대로 50%의 지원을 받는 거니까 선정하는데 있어서 많은 이야기들이 나지 않도록 어차피 지원해 주고도 선정을 형평성 있게 하지 못해서 많은 이야기가 도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이 사업은 저희들이 연초에 계획공고를 사전에 내고요 그 공고에 의해서 접수가 들어오면 접수된 내용을 가지고 다시 심의, 선정을 해서 대상자가 선정이 되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자를 주로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신청을 했더라도 그 부분을 선정하는데는 심혈을 기울여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면 거기 아예 신청 자체가 안 되는 제외대상 소상공인이라 하더라도 일반 다른 쪽에서 지원되고 그러는 소상공인들은 다 빠집니다. 그리고서 사치성, 향락성 그런 업종들도 다 빠지고요 실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업체만 선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22쪽 상단부분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청년일자리보조금지원에 있어서 1억5,6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되었어요. 삭감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청장년일자리보조금사업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사실 자원이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도에서 일괄적으로 배정을 했었는데 전체 수요를 따져도 그만한 인력이 안 나오는데 강제로 금액만 높인다고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에 2017년도에 총 지원하는 게 15개 업체에 30명 정도를 지원을 했거든요. 그 정도에서 다시 매칭사업비로 도에서 지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도 신청주의인가요? 업체에서 신청을 해서 이런 사람이 필요하다…

그렇죠. 업체에서 신청을 합니다. 공고는 저희들이 하지만 공고내용에 의해서 해당업체에서 신청을 합니다.

업체에서 신청을 하지 않으면 내년에도 더 많은 예산이 줄어들겠네요? 결과적으로는.

이 정도는 매년 지속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인력규모가 금액이 워낙 크다고 해서 인력을 사올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2017년도에 30명 정도를 해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우리가 기업을 유치하고 많은 돈을 투자하는 목적이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효율성을 가져올 기대를 가지고 하는 거잖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인데 아마 내년에도 그 수준에 머무를 것이다. 이런 답변이 참 사실 안타깝기는 합니다. 기업체들이 농공단지가 되었든 산업단지가 되었든 들어오면 이런 부분에 일자리들이 많이 늘어나서 이런 부분에 예산이 사실은 더 늘어나 줘야 되는데 오히려 인구유입정책을 하고 기업유치를 우리 횡성군에서 대대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볼 때 오히려 기준치를 밑돌아 가고 있고 현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유치가 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그래도 하나둘 업체신청도 늘어야 되고 일자리도 창출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고민이 많이 됩니다. 이런 쪽에, 많은 고민과 관심, 인력지원센터도 운영하고 있지만 이런 일들이 늘어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우리지역에 산단 면적도 늘어나고 새로 기업들도 들어오고 그러다보면 인구가 점진적으로 늘면서 기업인력이 늘어나면 아무래도 젊은층 수요도 그만큼 늘어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이게 어디까지나 청장년일자리보조금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도 공모를 통해서 기업체에서 직접 신청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다보니까 한정된 것은 있는데 가급적이면 우리지역 인력들이 타 지역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업유치지원과에서도 각 사업마다 홍보물을 제작을 합니다. 책자도 만들고 영상물도 만들고 전단지도 만들고 또 현수막도 게첨을 할 준비들을 하고 계시는데 모든 부서에다 본위원이 질의를 합니다. 기업유치지원과도 예산서를 통하면 6가지의 홍보물 가운데 예산이 5,500정도가 서있네요. 타 부서에 비하면 홍보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많아요. 제작되는 홍보물이 정말 소기에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유효적절하게 잘 만들어야 할 것 같고 또 시기에 잘 맞춰져야 할 것 같고 또 배포도 잘 돼야 될 것 같고 현수막 같은 경우는 가능하면 현수막을 게첨하는데 있어서 현수막 관리부서잖아요? 아, 도시행정과에서 하는 구나. 현수막도 가능하면 우리 기관에서 거는 현수막들이 가능하면 게시대에 부착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간단히 해주시고요…

아시다시피 저희 기업유치지원과가 주 핵심업무가 기업과 관련된 유치, 지원, 일자리창출, 그런 게 중점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대외적으로 홍보활동을 많이 하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박람회 같은 경우도 2017년도에 많이 나가서 대외적인 홍보를 했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홍보예산이 허투로 쓰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본위원의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인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김인덕 위원님이 질의하신 417페이지 소상공인 시설개선사업, 이게 조례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마련이 되었어요. 그런데 조례는 일종의 기본설계도라고 본위원장은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다 살을 붙이고 또다시 붙여서 이 조례가 정말 소상공인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조례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전수조사는 해보셨나요?

전수조사가 아니고요 이거는 연초에 계획을 수립을 해서 군 관내에 공고를 하게 됩니다. 또 해당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안내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해당업체들이 직접 신청을 하게 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본위원장 생각할 때는 지원자가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 하면 다 소상공인들이 돈이 없어서 시설을 개선하고 싶어도 못하잖아요.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못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소상공인들 다른 지원을 못 받는 만큼 이 부분에 사업확대가 돼서 고른 지원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219페이지 상단부분에 승강기사고 긴급구조훈련지원 국비가 1천만원 계상되었는데 이게 시설비인가요? 훈련비인가요?

이거는 승강기안전관리개선 사무관리비로 한 게 국비 매칭비입니다.

아니, 생리가 어떤, 훈련비에요? 시설비에요? 훈련비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1천만원씩 들어가는 것은 이해가 안돼서.

훈련의 지원사업비입니다.

훈련을 지원하는데 1천만원이 들어갑니까?

작년에도 청소년수련원 그쪽에서 행사할 때 위원장님도 보셨을 거에요.

아, 이게 대대적으로 하다보니까 훈련비가 많이 들어가는군요.

소방서, 관계 부처에서 다 와서 행사를 합니다.

아, 이게 소방훈련이군요?

아니, 소방훈련이 아니고 승강기가 중간에 섰거나 했을 때 구조하는 훈련입니다. 그 훈련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겁니다.

소방서에서 대행하는 사업이죠?

아니, 대행이 아니라 합동으로 합니다.

그럼 소방서에서 주관만 하는가 보죠?

참가를 하는 거죠.

훈련비 치고는 상당히 많아서 이해가 안돼서 질의를 했고요 422페이지 상단부분에 청년일자리를 김인덕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삭감이유는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삭감액수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6천만원 정도인데 이 부분이 사업조서하고 틀리게 나왔는데 사업조서가 맞나요? 예산안이 맞나요? 액수는 같아요. 그런데… 사업조서 152쪽입니다. 여기에는 감액이 2,400만원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예산안에는 6천만원이 되어있어요. 이게 같은 사업인데 계상이 틀려서, 이유는 뭐죠? 사업조서하고 예산안하고 틀리다는 얘기에요. 전체적인 것은 같은데.

왜 그러느냐 하면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당초예산만 가지고 비교를 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나중에 추경 때 일부 조정을 하는 게 있고요.

의회에서 심의하기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조금 힘든 경우가 많이 있어요. 당초에 분명히 위원님들이 다 알잖아요. 이게 언제 추경에서 증액이 되었는데 당초예산안에는 표기가 되지 않다보니까 심의하기가 상당히 혼선이 오는 경우가 있다. 이런 표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423페이지 상단부분에 사회적기업 육성에 이게 조금 감액되었죠? 3천만원 감액되었는데 사회적 기업이, 이게 공모사업이죠?

사회적기업은 선정된 기업들이 기존 신청에 의해서 도에서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합니다.

감액이유가 특별한 게 있나요?

대상자가 적어졌다는 얘기잖아요. 신청하는 신청자가. 사회적 기업이 굉장히 좋은 사업이에요. 어려운 사람들한테. 그래서 감액돼서 좀 안타까움으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이 활성화돼서 어려운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또 국비지원 받으면서 일할 수 있는 장을 많이 열어주시기를 기대해보겠습니다. 본위원장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님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으므로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송태근 세무회계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소관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송태근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세무회계과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99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총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3,032억756만5천원에서 336억7,743만2천원이 증액된 3,368억8,499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보다 2억5,619만2천원이 감액된 217억3,642만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세에서 주민세는 1억1,652만6천원이 증액된 9억9,040만6천원으로 개인균등분 1억7,062만원, 개인사업장분 5,455만원, 법인균등분 5,340만원, 재산분 2억1,590만원, 종업원분 4억9,593만6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재산세는 6억9,466만1천원이 감액된 65억8,562만3천원으로 주택분이 6억9,012만원, 건축물분이 12억6,502만원, 토지분이 46억3,048만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세는 51억5,242만2천원으로 자동차소유분 28억7,642만8천원, 승용자동차주행분 7억9,464만2천원, 운수업체 유류세 연동보조금으로 14억8,135만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담배소비세는 32억8,660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소득세는 특별징수분을 포함한 50억2,136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페이지입니다. 지난연도 수입은 전년도보다 6억2,708만6천원이 감액된 7억원으로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골프장 체납액이 해소됨에 따라서 체납액 총액이 감소된 분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으로 전년도보다 4억6,728만8천원이 증액된 118억9,031만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적세외수입은 53억3,003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재산임대수입은 전년보다 4,152만1천원이 증액된 6억5,140만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모두 공유재산임대료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인 도유재산 임대료, 군유재산 임대료, 횡성군 톱밥공장 임대료, 전통시장 주차장 임대료, 농특산물 직거래센터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사용료수입은 도로사용료로서 1억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하천사용료는 5,199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기타사용료는 공설묘지 사용료 등 10가지로서 1억7,504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201페이지입니다. 수수료수입은 1,647만원이 증액된 9억3,517만원으로 증지수입이 2억1,396만원, 쓰레기처리봉투판매수입 4억1천만원, 기타수수료는 사업장폐기물 반입 수수료 등 7종에 대해서 3억1,12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수입은 9억9,068만9천원으로 사업장생산수입 하천준설 부산물 매각수입으로 8,001만원이 되겠습니다. 의료사업수입은 6억7,067만9천원으로 보건지소 진료수입으로 3억2,854만5천원, 202페이지입니다. 보건진료소 진료수입 2억4,796만8천원, 보건소 진료수입 9,416만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사업수입으로 농기계 임대사업에 2억4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수입은 8억2,573만5천원으로 도세 징수교부금 4억7,313만5천원, 농지보전부담금 징수교부금이 1억5,600만원, 하천점용료 징수교부금이 2,600만원,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징수교부금이 6천만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이 3,060만원, 수질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이 8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자수입은 8천만원이 감액된 15억7천만원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에 15억4천만원, 기타이자수입에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세외수입은 전년도보다 3억8,980만1천원이 증액된 65억6,027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부담금에서는 3억5,315만3천원을 계상하였는데 강원도 교육청 부담금에 인건비 증액으로 2억9,729만3천원, 공장임대에 86만원, 개발부담금에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과징금및과태료 등은 2억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과징금은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자동차관리사업 위반과징금 등 1억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변상금은 가로수피해 변상금으로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과태료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에 2천만원,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에 1천만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위반 과태료 1천만원, 부동산실거래법위반 과태료 2천만원, 기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한 과태료 4,800만원, 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 과태료 1천만원, 건축법 위반 과태료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수입은 2억8,144만2천원이 증액된 58억5,912만2천원으로 불용품매각대금은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외 수입으로 카드사용 포인트 적립금에 3,500만원, 지방소비세 보전에 36억원, 경제림조성사업에 1억8,812만2천원, 기타 그 외 수입에 20억원이 되겠습니다. 지난년도수입은 1천만원 증액된 7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지난해 1,621억700만원에서 159억5,250만9천원이 증액된 1,780억5,950만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204페이지입니다. 보통교부세는 159억5,250만9천원이 증액된 1,723억5,950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종합부동산 교부세는 전년과 동일한 57억원이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등에서 시.군조정교부금은 전년도보다 8억원이 증액된 6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으로 전체 보조금은 전년보다 107억1,382만7천원이 증액된 976억2,875만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39억4,040만4천원이 증액된 543억3,661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획실은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 등 3개 분야에 9,138만원, 주민복지지원과는 생계급여 등 68개 분야에 339억5,658만3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06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과는 여권사무 대행경비 등 4개 사업에 1억1,624만3천원, 허가민원과는 가족관계등록사무 지원 등 6개 사업에 11억1,600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7페이지입니다. 세무회계과는 개별주택가격공시 지원에 5,390만5천원, 기업유치지원과는 서민층가스시설 개선 등 3개 사업에 1억5,964만원, 환경산림과는 신재생에너지지원사업 등 36개 사업에 56억4,508만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208페이지입니다. 농업지원과는 농촌관광주체 육성 지원 등 16개 사업에 66억5,284만7천원, 축산지원과는 살처분보상금 등 3개 사업에 8억66만원, 안전건설과는 국가재난대응 등 현장훈련 등 9개 사업에 41억799만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209페이지입니다. 도시행정과에 산림서비스도우미 운영 등 8개 사업에 3억2,468만원, 농업기술센터는 농촌진흥사업 현장기술지도활동 지원 등 27개 사업에 6억2,567만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210페이지입니다. 보건소는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신축 등 9개 사업에 3억4,570만6천원, 청정환경사업소는 농어촌폐비닐 공동집하장 확충사업 등 3개 사업에 3억4,021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입니다. 작년도보다 50억9,038만1천원이 증액된 215억9,791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획감사실은 시.군역량강화 등 8개 사업에 36억6,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11페이지입니다. 주민복지지원과는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등 2개 사업에 9억5,200만원, 허가민원과는 농촌빈집정비에 3,500만원, 기업유치지원과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 5개 사업에 29억6,966만9천원, 환경산림과는 임도사업에 3억6,034만1천원, 농업지원과는 마을단위공동문화복지사업 등 4개 사업에 9억7,040만원, 축산지원과는 내수면 종묘.매입 방류에 2,400만원, 안전건설과는 농업기반정비 등 8개 사업에 74억550만원, 도시행정과는 서원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등 12개 사업에 40억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2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농산물가공기술보급 등 4개 사업에 4억1천만원, 보건소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3,800만원, 상하수도사업소 소규모수도시설개량사업에 4억3천만원, 시설관리사업소 둔내종합체육공원 실내족구장 건립사업에 2억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은 전년도보다 13억9,500만5천원이 증가한 39억6,518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획감사실 통합문화체육관광이용권 7,900만원, 주민복지지원과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지원 등 13건에 2억8,970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배치등 4건에 1억3,118만1천원, 환경산림과 발전소 주변지역 기본지원사업에 1,090만원, 농업지원과 농지이용관리 등 7건에 11억7,762만4천원, 축산지원과는 학교우유급식 지원 등 8건에 5억1,124만7천원, 도시행정과 소외계층녹색공간 조성에 1억원, 보건소 지역 재난현장출동의료팀 운영지원 등 28건에 16억6,552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214페이지 시.도비보조금등 분야에서 전년도보다 2억8,803만7천원 증액된 177억2,904만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획감사실은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 등 15건에 9억1,082만2천원, 주민복지지원과는 생계급여 등 106건에 61억9,058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8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과는 스포츠바우처 지원사업 등 9건에 8억7,402만9천원, 허가민원과 주거급여 등 4건에 2억849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19페이지입니다. 기업유치지원과는 전통시장 안전관리 지원등 15건에 20억4,035만5천원, 환경산림과 야생생물 피해예방 등 38건에 17억2,415만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220페이지입니다. 농업지원과 농촌관광주체 육성지원 등 48건에 17억5,625만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222페이지입니다. 축산지원과 청정양돈 경영선진화 등 43건에 6억2,584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3페이지입니다. 안전건설과 민방위교육훈련 등 18건에 19억5,639만8천원, 도시행정과 산림서비스도우비 운영 등 14건에 2억2,374만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224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촌여성 역량강화 등 7건에 2억1,977만8천원, 보건소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등 41건에 5억5,273만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225페이지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급수취약지역 수도시설 확충에 960만원, 청정환경사업소 공중화장실 개선사업 등 5건에 1억1,025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226페이지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둔내체육공원 실내족구장 건립사업 등 2건에 3억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 전년도보다 60억이 증액된 215억7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의 순세계잉여금에 60억이 증액된 200억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이월금에서 국고보조금 사용전액은 10억,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부거래에서 기타회계전입금으로 청원경찰 인건비에 7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계속해서 세출 예산사업 명세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401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세무회계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82억4,480만원에서 42억2,207만9천원이 감액된 40억2,272만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안정적 자금운영과 세외수입 증대에서 지방세외수입 관리 분야에 47만원이 증액된 2,78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세외수입 고지서 제작과 세외수입 관련 부가가치세에 7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등이전에 세외수입프로그램 유지보수비로 2,04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주재원 확보 및 소통세정 추진에서 지방세 부과관리로 5,857만4천원이 증액된 2억7,565만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도세 및 군세 부과 분야에서 사무관리비에 고지서 제작, 군세심의위원회 수당, 정기분 지방세 홍보, 고지서 봉합기 소모품 구입, 고속프린터 소모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에 1,44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고지서발송용 우편료로 7,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세정시책 및 세무조사 등 여비로 국내여비로 2,379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02페이지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등이전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비로 2,197만2천원, 위택스 운영 및 유지보수에 1,746만원, 과세자료 통합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에 127만3천원, 차세대 지방세.세외수입시스템 구축 컨설팅에 429만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 분야에서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는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수당으로 231만원, 개별주택가격 검증수수료 9,750만원, 개별주택가격 검증프로그램 유지보수에 250만원 개별주택가격 조사용 소모품 구입 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개별주택특성 조사 여비 국내여비에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발전연구 지원에 출연금으로 지방세연구원 자치단체 출연금에 4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성실납세 풍토조성과 조세정의 실현에서 지방세 징수관리에 6,195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납세편의시책 추진에 일반운영비에 신용카드 납부수수료 288만원, 가상계좌서비스 수납수수료 525만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가상계좌수납시스템 유지보수비에 41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체납액 징수관리에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압류촉탁 수수료 150만원, 신용정보조회서비스 사용료에 360만원, 예금압류 전자송달시스템 수수료 50만원, 체납징수 홍보 현수막 제작 60만원, 독촉장 및 체납안내문 제작에 350만원, 체납처분 공매수수료 450만원, 체납차량 영치관리시스템 유지보수에 552만원, 체납액 징수전용 통신장비유지비 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로 국내여비에 2,53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은 세입징수 포상금으로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혁신적인 회계관리에서 지출 및 계약관리 분야에 8,607만5천원 계상하였는데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에 복식부기 공인회계사 검토비 1,984만5천원, 결산서 및 부속서류 제작에 1,6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04페이지입니다. 회계교육교재 250만원, 회계결산 검사에 64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에 72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교육비로 예산결산 검사위원 교육비 4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입찰 및 계약에서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나라장터 이용수수료 1천만원, 계약관련 서식 및 교육자료 인쇄 100만원, 계약프로그램 유지보수비 1,224만원, 계약심의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에 126만원 계상하였으며, 국내여비로서 7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관리에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리더기 유지보수 및 발행기 물품구입에 1,08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05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로 정수 및 업무용 물품 구입에 노트북 등 물품에 5,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38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효율적 재산관리 분야는 전년도보다 42억9,138만6천원이 감액된 32억9,465만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국공유 재산관리에서 사무관리비에 공유재산 측량수수료 1,400만원, 공유재산 임차료에 350만원, 공유재산 감정평가수수료 2,800만원, 공유재산 등기촉탁 수수료 3천만원,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수당에 50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는 국내여비로 1,53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청사관리에서 관용차량 구입 및 유지관리에 3억4,37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고속도로 통행카드 구입 및 하이패스 충전기에 640만원, 관용차량관리 소모품 구입비 600만원, 관용차량 임차료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406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에서 관용차량 세차장 이용료 540만원, 구입차량 탁송료 및 등록비용 350만원, 관용차량 유류대 4,050만원, 관용차량 유지관리비 1,800만원, 자동차세에 225만원, 자동차 보험료에 630만원, 차량환경개선부담금에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1,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관용차량 구입비로 의원 의전용 차량 1대에 7,200만원, 본청 업무용 차량 1대에 3천만원, 읍.면 업무용 차량에 1억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사경영관리 본청에서는 전년도보다 768만원 증액된 6억5,798만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에서 청사정원 조경 및 환경정비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1,602만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위생관리용품 구입에 1,080만원, 청사환경정비용 소모품 구입에 720만원, 전기관리소모품에 600만원, 소방협회 및 가스설비 점검수수료에 60만원, 청사저수조 청소수수료에 400만원, 방화관리대행수수료에 660만원, 승강기 관리대행수수료에 1,260만원, 전기안전관리대행 수수료에 1,920만원, 석면안전관리 대행수수료에 1,200만원, 공공청사 안전진단 수수료 2,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에서 냉난방 연료비에 7,433만4천원, 시스템냉난방기 유지관리비에 1천만원, 청사 전력사용료 1억5,876만원, 청사 상하수도요금에 1,424만4천원, 청사소독 수수료에 900만원, 본청 건물유지비에 2,061만6천원, 청소용역비에 600만원, 도시가스 압력조정기 안전점검비 150만원, 지방공제회비 재해복구보상회비, 손해보상공제회비, 재해복구 및 손해배상공제 수시분 등 1억9,052만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손해배상공제 자부담으로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에서 청사유지보수에 5,497만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본청외 청사경영관리에 13억1,902만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전력사용료 6,300만원, 상하수도요금 1,084만8천원, 부속시설 연료비 1,614만9천원, 2호 관사 관리비 480만원, 건물유지비에 1,515만6천원, 시설비에서 청사유지보수비로 4,041만6천원, 군의회 청사 등 옥상 방수공사에 1억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08페이지입니다. 갑천면청사 외벽 설치공사에 1억5천만원, 갑천면사무소 창고 신축에 3억5,865만8천원, 공용차량 차고 및 통합창고 신축에 5억원, 감리비에서 갑천면사무소 창고신축 감리비로 699만4천원, 시설부대비에서 갑천면사무소 창고신축 부대비에 150만원, 공용차량 차고 통합창고 신축부대비에 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횡성읍사무소 신축에서 사무관리비로 횡성읍사무소 이사에 3천만원, 시설비로 구 보건소 리모델링비로 8억4,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2억980만6천원 계상하였는데 인건비에서 무기계약근로자보수로 개별주택가격조사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에 2,671만4천원, 세정관리 인건비에 2,689만원, 청사관리인건비에 1억707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9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는 4,913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사무관리비로 기본사무용품비등을 포함해서 4,08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사무기기 수리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52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김은숙 위원입니다. 우리가 지방세 조기상환도 했고 신규발행도 억제를 했고 지방세 수입액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징수율도 높아지고 있고 체납액도 아주 적극적으로 징수를 해 주셔서 재정건전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오시고 있음에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99페이지입니다. 재산세가 7억정도 작년 대비 감 요인이 있는데 지가가 달라지고 있나요?

이것은 지난번 추경 때도 설명을 드린바 있습니다만 골프장 3개소가 종전에는 회원제 중과세 부분에서 대중제로 일반과세로 전환됨에 따라서 세입 감소분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영하게 된 겁니다.

지가산정 같은 것은 1년에 한번 하나요?

지가산정은 1년에 한 번씩 하게 되는데 그 지가산정분에서는 여기에 지금 재산세에는 그렇게 큰…

200페이지입니다. 지난년도 수입에 골프장 체납액으로 설명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기타사용료도 전년에 비해서 3천정도고 늘고 있는데 주된 원인이 뭔가요,

거기는 201페이지에 보면 국유재산 사용료가 있습니다. 그게 전 페이지에 보면 공유재산임대료에 있는데 그것이 이쪽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게 넘어가게 되고 나머지는 자연 증가분을 조금씩 반영한 겁니다.

전년도 예산이 크게 늘어난 데는 표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지소 같은 경우도 보니까 노령화 때문에 그런지 계속적으로 늘고 있고요, 202페이지 저축성예금 같은 경우에는 변동이 크게 없는데 세입세출외현금관리 등에 이자가 8천만원 큰 폭으로 떨어졌는데 이자율 하락이 급격히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텐데요, 작년하고?

지금 세외수입에 통장에 잔고가 갑자기 줄게 되면서 세외수입 정리를 하면서 통장의 잔고가 줄어들어서 이쪽으로 이관이 되게 되었습니다.

작년하고 올해 이자율 변동은 없었는데 너무 큰 차이가 나서… 그리고 우리가 통합기금조례를 개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4억 정도가 아무래도 통합기금으로 가다보면 이 부분도 저축성예금이라든가 해서 이율이 높은 쪽으로 옮겨갈 것 같은데 거기에는…

얼마 전에도 5억을 예치를 했는데 그게 1년 해야 700만원밖에 안됩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1.4%이니까 기금 4억으로 계산할 때 588만원 정도가 되더라구요. 그래도 그게 어디에요. 그냥 기금에 그냥 있었더라면 적용이 굉장히 적었을 텐데… 그러면 통합기금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다시 세입으로 계상을 하시나요?

발생분이 생기게 되면 그때그때 바로…

지방세지출보고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방세특례제한 같은 것을 둬가지고 비과세감면액이 주로 증감이 되는 경우가 있겠죠. 그런데 본위원이 볼 때 페이지수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방세지출보고서에 페이지가 없어 보기가 그런데 비과세.감면액 주요 증감사유별 분석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종료, 제사단체에 대한 과세특례가 작년보다 4억8천정도 이렇게 되었는데 이게 어디서 오는 원인이죠?

이게 대형교회 준공으로 인해서 취득세 감면이 주요 원인으로…

대형 교회라 하면 어디죠? 횡성읍에는 한빛교회인가가 하나 있었고, 거기가 적은데… 4억8천에 대한 자료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장입니다.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분도 8억 정도 추계가 확 늘었는데 이 부분은…

이 부분은 감면이 아니고 증가…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감면인데 이것은 저희가 세입이 들어왔기 때문에 8억이 증가를 한 상태입니다.

증가가 되었는데 그 증가폭은 뭐냐 이거죠?

이 사항은…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부분은 자료로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법인.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아마 우천산단에 대한 로제트하고 예길식품 그 부분입니까?

지금 현재 이것도 법규내용만 나와 있고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면 그 사항을 저희가 다시 정리를 해 가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처럼 크게 된 데는 괄호 열고 짤막하게라도 하면 궁금증이 해소될 것 같았습니다.

이것은 지적만 해 주시면 저희가 그거에 대한 자료를 별도로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브리드자동차, 이거 전기자동차는 지금 우리가 많이 늘고 있나요?

지금 그 사항도…

그런 사항도 알려 주시고요, 그 다음에 노후 자동차건은 2017년도부터 지원이 되다보니까 이것은 이해가 되더라구요. 정책적인 것이니까요. 그 뒤에 보겠습니다. 산업단지에 대한 감면 이것도 지금 1억3,600만원이 증가가 되었는데 이전기업 때문에 그런 것인지 이런 것도 알려 주시고요, 국가에 대한 비과세 부분도 그렇습니다. 금액이 11억 정도가 전년도 비교해서 큰 차이가 있고요,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것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거 보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를 보고 금액은 미미하지만 사실 이게 큰 세액공제를 해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차이가 난다 하면 신용카드납부로 전환이 되어서 그렇지 않나 그냥 이렇게 예측할 뿐입니다. 지금 우리가 자동계좌이체를 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편의제공이라든가 또 지방세 징수율이 상당히 향상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본 위원 같은 경우도 자동납부를 신청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잃어버리지 않다 보니까 체납할 걱정도 없고 그런데 오히려 신용카드 때문인지는 확실치 않지만 금액이 미미한 것이 여기 이렇게 마이너스로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도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 이어서 세출, 세출하기 전에 먼저도 단체에서 항의를 여러 번 했던 경우가 있었는데요 2017년 지방세 지출보고서 페이지 수는 어떻게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뒤에서 두 번째 장에 있는데 새마을운동조직에 대한 감면이라든가 자유총맹에 대한 것, 재향군인회에 대한 것, 여러 가지 조직에 대한 감면사항이 나오지 않습니까? 작년에 불미스러운 건이 여러 건 있었죠.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보훈회관에 대한 재산세라든가 재향군인회 등 몇 건이 갑자기 폭이 오르면서 행정에서 아무런 안내도 없이 납부고지서가 나감으로써 여러 가지 시끄럽고 의회에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오고 이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올해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방세특례법에 의해서 취득세, 등록세, 비과세 이 감면대상 물건들이 목적대로 정말 사용하고 있는지 정기 확인 조사는 하고 계시나요?

네, 그거는 1년에 분기조사를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정기적으로 잘 되고 있다면 이러한 편차가 그렇게 크게 되지는 않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잘 좀 살펴봐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요 세출 1건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동납부 건 하고 연이어서 질의를 드리면요 402쪽에 위택스 운영 및 유지보수 건이 있는데요 긍금한 게 전자신고율이 우리 군이 어느 정도 되지요?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신고율이 잘 되면 행정이 굉장히 효율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착오납부금도 확인하기가 쉽고요 그래서 이런 유지보수에 대한 것은 참 잘 하신다고 생각이 들면서 이런 것도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본위원장이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203 상단부분에 과징금 및 과태료 부분이 있어요. 여기에 ‘무엇이겠다’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이게 과징금 과태료가 굉장히 많이 늘었잖아요. 어디에서 늘었나 여러 가지 보니까 건축위반에 들어있어요. 이게 무허가축사죠?

그거보다도 건축법 위반…

그렇게 150건씩 되는 과태료위반이 있습니까?

이건 모든 허가민원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저희가 세입으로 잡았는데요 사유를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건축분 이행강제금이 지속적으로 매년 증가를 하고 있는 상태로 돼서 거기에 증가분 비율에 맞춰서 1억5천만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럼 무허가축사도 과징금이 있는데 그거는 세입을 어디에 잡았죠?

그거는 저희한테 지금 현재 자료는 없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액수도 많지만 150건이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관행적으로 불법을 하는 것도 있을테고 오히려 지금까지 새로운 것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관행적인 것은 무허가축사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인허가를 다시 과징금을 물려가면서 하는 것은 알고 계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축사가 전에는 신고제로 축사를 지은적도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관리하기가 힘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새로운 허가기준을 마련해서 강력한 단속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이 축사 때문에 여러 가지 환경문제가 불거지다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다른 건도 있다니까 이런 과징금이나 이행과태료가 적을수록 좋잖아요. 그런데 상당히 증액돼서 그 부분 표기도 예산안의 표기도 세입부분에 전에가 신규였으면 신규로 표시를 했으면 이해하기가 좀 쉬웠는데 표시가 없어서 이해하기가 어려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예산계하고 협의를 해서 다음부터 반영을 해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축분 과징금이나 과태료도 어느 건축에서 어떻게 나오느냐를 의회에서 관심 있게 보고 있으니까 그런 것도 분리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김은숙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의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지원과장 송석구입니다. 2018년도 농업지원과 당초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지원과 당초예산은 2017년도 대비 33억6,993만6천원이 증액된 240억5,169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463쪽이 되겠습니다. 농지이용관리비 인건비에 2,393만3천원, 농지이용관리비운영비에 180만원, 사무관리비로 농지이행강제금 체납 처분비에 300만원,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 공고문 신문광고에 800만원, 농지현장조사시스템사용료에 600만원, 국내여비에 농지관리업무추진여비에 2,246만4천원, 연구용역비로 농업진흥지역변경해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등재 용역에 1천만원, 다음은 464쪽이 되겠습니다. 농업 및 축산분야 지원사업 안내 책자에 2천만원, 강원농수산포럼 기관운영비에 120만원, 농업분야정책심의회 운영수당에 630만원, 농정보조사업 지원시스템 유지보수에 4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농촌융복합사업 인증사업자 교육참석에 450만원, 품목별 농업인 교육참석자 지원에 612만원, 다음은 민간경상보조사업에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에 1억,2350만원, 다음은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에 6,7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5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농업인단체 교육참석자 여비보상에 300만원, 한여농 강원도대회 참가자 여비보상에 800만원, 이 한여농 강원도대회는 내년도에는 인제군이 되겠습니다. 한여농 전국대회 참석자 여비에 1,200만원, 이것은 아직 확정은 안 되었는데 대구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한여농 군읍.면임원 교육 여비 보상에 300만원, 농촌관광활성화 행사 및 교육참석에 300만원, 농업경영인 역량강화 교육에 500만원, 시.군 농업경영인 읍.면동 임원단 교육에 1천만원, 이 사업이 신규사업이 내년에 되는데요 18개 시.군 읍.면 임원단 회의를 횡성군에서 개최합니다. 그래서 오시는 분들에 대한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여성농업인 맞춤형 교육지원에 700만원, 여성농업인 개인작업장 지원에 3,600만원, 여성농업인 교육문화 지원사업에 1천만원, 전통식생활 교육 및 체험학습 지원에 720만원, 한농연 한마음가족체육대회 1천만원, 농업인회관 운영비에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로 농업인회관 유지보수에 400만원, 사무관리비로 농업인단체 농업정보 신문구독 지원에 5,178만원, 이것은 4개 단체가 되겠는데요 농업경연인과 농민회, 여성농민회, 여성농업경영인 이렇게 4개 단체 619명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에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에 3,600만원인데 이 사업은 내년도 신규사업으로서 여성농업인 가사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20명이상 급식이 가능한 마을을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려고 하는 사업인데 인건비와 부식비해서 40일 정도 운영하는 것으로 계상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6쪽에 외국인 근로자 근로편익 개선사업에 3천만원, 이것도 내년도 도비 신규사업이 되겠는데요 법무부를 통해서 외국인들을 허가받아서 입국한 사람을 사용하는 농가로서 보험료라든가 환경개선사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을공동체사업 추진마을 사무장 채용에 5,760만원, 행복만들기 공모사업에 3천만원, 기업형새농촌기초추진마을 역량강화에 900만원, 기업형새농촌사업 도단위 참석자 여비 보상에 250만원, 기업형 새농촌 추진단 우수마을 견학에 200만원, 다음은 467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 기업형 새농촌사업에 4,100만원, 민간위탁금 농촌현장포럼에 2,200만원, 다음은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서 청용리 창조적마을만들기 사업에 1억4,300만원, 이것은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매곡리 창조적마을만들기에 3억9천만원, 민박지정농가 간판제작 지원에 100만원, 농어촌민박활성화 홍보에 2,400만원 다음은 468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휴양마을 체험학습 운영지원에 1천만원, 농어촌휴양마을 사후관리지원에 3천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농촌체험마을 역량강화 및 교육지원에 500만원, 농촌체험휴양마을협의회 홍보부스 운영에 800만원, 농촌체험마을 청소년체험학습유치 지원에 1,500만원, 다음은 농어촌민박 서비스 안전교육에 350만원,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농촌유학센터 지원에 3,400만원, 밤두둑 허수아비축제 지원에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9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채용에 1억7,380만원, 농촌체험휴양마을 보험가입지원에 1,067만원, 농촌체험휴양마을 역량강화교육에 336만원, 다음은 재료비로서 예비못자리 육묘지원에 1,200만원, 벼 육묘용상토 지원에 4억5,543만4천원, 맞춤형비료지원에 3억1,500만원, 강원쌀 수출전문생산단지 조성에 2천만원, 벼 육묘상자운반기 지원에 270만원, 다음은 사무관리비로 홍보용 소포장재 어사진미 구입에 1,800만원, 쌀 전업농가 유통정보지 보급에 302만4천원,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공공비축 종사원 급식보상에 210만원, 쌀전업농 전국대회 등 참가지원에 500만원, 횡성쌀 브랜드 포장재 지원에 3천만원, 어사진미 브랜드 수매약정체결 농가 규산지원에 5,500만원, 민간경상보조사업에 유기질비료지원에 27억9,6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1쪽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가공용감자 계약재배지원에 2,880만원, 다음 민간경상보조사업에 밭작물 원예용상토 지원에 3억2,700만원, 강원감자 자조금 조성에 1천만원, 고령영세농업인 대상 멀칭비닐 지원에 2억2천만원,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감자광역브랜드계열화지원에 1,740만원, 찰옥수수명품화에 400만원, 잡곡산업기반조성에 500만원, 친환경콩재배단지조성에 250만원, 다음은 472쪽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서 인삼 친환경 재배지원에 1,950만원, 인삼시설 현대화 지원에 3,270만원, 잎담배전용 비료, 약재 지원에 1,650만원, 오미자 재배시설 지원에 3천만원, 무인헬기 운영에 4천만원, 고령,장애농업인 소형농기계 지원에 5천만원, 농작업용 관리기 지원에 1억원, 육묘용 볍씨 파종기 지원에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73쪽이 되겠습니다. 여성 및 노약자 인력절감 장비지원은 4,895만원인데 이 동력운반차는 150만원에 50%, 동력살포기는 140만원의 50%, 동력분무기는 40만원의 20만원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웰빙잡곡 계약재배 지원에 1억4,450만원, 고령, 장애농업인 영농작업비 지원에 1억6천만원, 고령농업인 영농작업비 지원에 도비보조사업으로 1,143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쌀 생산조정제 지원에 4억7,600만원인데 이거는 내년도 농림부에 신규사업으로 하는 사업인데 140헥터당 조사료를 심었을때 340만원을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로 양곡관리비에 150만원, 다음 474쪽이 되겠습니다. 추곡수매 업무추진여비에 5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가공용쌀 계약재배지원에 1억원,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지원에 4억7천만원, 다음 재료비로 소규모 재해농가 긴급복구 지원에 5천만원, 재해복구인력급식 지원에 500만원, 소규모재해농가 복구지원에 5천만원, 농작물재해보험지원에 2억1,290만원, 농기계종합보험지원에 750만원, 농업인안전재해보험에 2억4,337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5쪽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보수 등에 9,556만1천원, 다음은 사무관리비로 횡성농특산물 홍보책자 제작에 500만원, 횡성군농특산물 수도권 홍보에 2억원, 공공운영비로 농특산물마케팅 및 행사지원 우편 발송요금에 360만원, 수도권 농특산물 직거래행사에 2천만원, 토마토축제 등 농산물 판매장 지원에 1,500만원, 농특산물 직거래행사에 1,500만원, 도시민 농촌투어 행사에 500만원, 다음 국내여비로 농산물판매지원 업무추진여비에 2,246만4천원, 농정업무추진에 200만원, 다음은 476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농산물 출하전 안전성 검사지원에 600만원, 도비사업에 농산물 안전성 검사비에 1,088만원, 도지사품질보증제 지원에 1천만원, 농산물 안전관리 보관장비 지원에 675만원, 이것이 내년도 도비 신규사업이 되겠는데요 기존 저장고를 5년 이상 보유한 농가가 농산물의 변질을 예방하기 위해서 탈취기나 제습기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산물우수관리인증 검사비 지원사업에 1천만원, 이것은 인증받은 농가가 인증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검사료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주산지 농산물우수관리 안정성 분석 사무관리비에 60만원, 477쪽이 되겠습니다. 주산지 농산물우수관리안정성분석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400만원. 주산지 농산물우수관리안전성 분석에 7,500만원, 이것은 인증을 받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가가 인증을 받기 위해서 토양이나 용수검사를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농특산물 홍보도우미 여비보상에 300만원, 농산물 유통분야 교육참가자 여비 보상에 308만4천원, 연합마케팅 농산물 포장재 지원에 2억5천만원, 공동브랜드 포장재 제작지원에 2억원, 횡성더덕 명품화사업에 5천만원, 소량 판매용 소포장재 지원에 2천만원,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다목적 농산물 건조기에 2억원, 농산물산지유통 저온저장고 이것은 15평방미터 5평에 3억4,750만원, 농산물 산지유통 저온저장고 지원에 이거는 33평방미터형 10평형 2,475만원, 다음 농산물산지유통 저온저장고 지원에 10제곱미터 3평형 6억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수요조사를 하고 금년도에 못한 거를 포함하면 300대 정도가 저장고를 5평형하고 3평형이 수요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강원쌀 수출포장비 지원에 3,200만원, 수출유망업체 육성에 1억5천만원, 농식품 수출 자조금 조성에 2,600만원, 농식품산업 활성화 지원에 5천만원, 횡성군농특산물직거래장터 운영에 3억원, 로컬푸드 활성화 기반조성에 600만원, 홈쇼핑 판매 활성화 지원에 2,400만원, 농산물산지유통시설 지원 19억3,800만원인데 이거는 APC지원사업에 내년도 안흥농협이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0쪽이 되겠습니다. 공동출하확대지원사업에 1억9,353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에 6억4,212만5천원, 기타보상금에 쌀소득보전직불금에 28억1,282만7천원, 직불제사업 홍보 현수막에 54만원, 직접지불제 안내 우편발송요금에 286만원, 다음은 481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서 쌀직불제사업 추진여비에 754만원, 토양검사비에 176만원, 기타보상금으로 쌀직불제 심사위원회 운영비에 490만원, 직접지불제 안내 우편요금에 350만원, 밭농업직불제사업 추진 운영비에 500만원, 밭농업직불제사업 추진여비에 809만9천원, 기타보상금에 밭농업직접지불금에 8억원, 이게 2016년도까지는 진흥지역이나 비진흥지역 관계없이 40만원씩 줬는데 금년부터는 진흥지역, 비진흥지역, 논 이모작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진흥지역은 57만5천원, 비진흥지역은 43만3천원, 논 이모작은 5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482쪽에 친환경농업직불금에 1억3,90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밭농업직불금 도비에 3억8천만원, 이거는 강원도에서 국.도비를 지원하는 거 외에 헥터당 올해까지는 5만원을 주는데 내년도에는 10만원을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논농업경영안전 직불금지원에 2억240만원, 이거는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강원도에서 도비 보조사업을 하는데 헥터당 10만원을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성농업인농가지원 도우미지원에 878만4천원, 농업인고교자녀학자금지원에 1억6천만원, 농촌여성결혼이민자 모국방문지원에 330만원, 귀농귀촌 홍보책자 제작에 200만원, 귀농귀촌 관련 홍보부스 운영에 500만원, 귀농귀촌 화합프로그램운영에 600만원, 귀농귀촌 정착지원금 지원사업에 3,180만원, 이 사업은 20세 이상, 45세 이하 귀농하시는 분 중에서 2인 이상이 오고 50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이랬을 때 조건이 맞는 사람은 신규로 선정이 되었을 경우는 1년은 80만원, 2년차는 50만원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횡성군에 4명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귀농귀촌지원센터 인건비에 2,100만4천원, 다음은 484쪽이 되겠습니다. 귀농귀촌지원센터 인건비에 국비사업으로 5,009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귀농귀촌홍보센터 현지 출장비에 792만원, 귀농귀촌지원센터 운영경비에 198만6천원, 귀농귀촌 홍보 및 가이드북 제작에 1,400만원, 귀농귀촌 박람회 참가에 1,800만원, 귀농인 정주지원농가 귀농멘토 육성에 900만원, 485쪽이 되겠습니다. 귀농귀촌 마을화합 및 교류활성화 프로그램 지원에 800만원, 귀농귀촌인 주민초청행사 지원에 800만원,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 귀농귀촌 종합학교 운영에 7,300만원, 귀농귀촌 희망 도시민 농촌체험 프로그램에 1천만원, 다음은 친환경,원예농산물 홍보관 운영에 800만원, 친환경농업육성 업무추진벼비에 2,246만4천원, 다음은 486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단지 우렁이입식 지원에 5,880만원, 민간경상보조사업에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에 15억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친환경농가에서 내년도 공모사업으로 신청한 건데 공근 봉하마을하고 영농조합법인 텃밭이 신청을 했습니다. 공근 봉하마을 대표는 정규철씨가 되겠고 영농조합법인 텃밭은 장용주씨가 대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가 공근 봉하마을은 9억4천만원, 영농조합법인은 10억원을 신청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으로 5억868만6천원, 유기농자재지원에 1,517난4천원, 다음은 487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유기농자재 지원사업에 3억450만원, 친환경농자재 공급지원에 1,326만원, 친환경인증 실천농가 유기농자재 지원사업에 3,500만원, 친환경농자재 목초탄 지원사업에 8,640만원, 다음 사무관리비로 친환경실천농업인 전문기술 정보제공에 96만원, 친환경농업활성화 농업인 교육지원에 80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친환경농산물 인증심사비지원에 800만원, 친환경농산물 인증촉진비에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친환경유기농자재공급센터 지원에 1천만원, 친환경농산물 포장재 지원에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8쪽이 되겠습니다. 시설원예수정벌 지원에 6,600만원, 비닐하우스 지원에 3억9천만원, 원예용작목반 지원사업에 900만원, 시설원예환경개선에 2억2,500만원,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에 1억3천만원, 채소병해충방제에 1억8,880만원, 채소류 수급안정자금 조성에 4,260만원, 489쪽이 되겠습니다. 사과명품과원조성에 4,900만원, 과수생력화 작업기 지원에 2천만원, 과수경쟁력제고사업에 2,500만원, 유망화훼생산지원에 3,750만원, 농특산물 수출촉진비로 5천만원, 이거는 수출하는 농가는 15%를 주고요 수출자는 10%를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추비가림재배시설에 1억2,278만원, 다음 에너지절감시설에 8,725만원, 시설원예현대화사업에 2억2,500만원, 사무실 및 업무용자동차 관리에 600만원, 농업행정운영지원에 2,560만8천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420만원, 다음은 기금운영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에서는 농업안정기금 설치운영조례에 의해서 2002년도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금조성 현황을 보면 2017년도를 했을 경우 29억8,647만4천원이 예상이 되고 수입과 지출을 하면 내년도 말 되면 4억2천만원이 감액될 것으로 25억6,425만3천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 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금 총 조성규모는 25억6,425만3천원으로 45쪽에 자금수지총괄을 설명드리면 내년도에는 융자금회수가 1억4,247만9천원과 예치금회수와 이자수입에서 31억7,225만원이 될 것 같고요 지출계약으로서는 비융자성사업비는 농협대행수수료가 800만원이 예상이 되고 융자사업비를 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치금이 25억6,425만3천원에서 31억7,225만3천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 쪽 수입계획은 앞에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공공예금이자수입이 4,330만원 예상되고 민간융자금회수수입이 1,500만원, 민간융자자금회수수입이 1억2,749만7천원, 예치금회수가 29억8,647만4천원 해서 31억7,225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으로서는 농협횡성군지부 대행수수료가 800만원, 농가가 신청한 대여금 나가는 것이 6억원, 예치금이 25억6,253만원 그래서 31억7,225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48쪽, 49쪽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님.

표한상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횡성군의 농업을 위해서 이번에도 예산이 증액이 되었네요. 농민들이 바라는 부분은 더 증액되기를 바라겠지요. 총 495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주시고 설명해 주신데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64페이지 하단에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사업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여성농업인 바우처 사업으로는 쉽게 말해서 10만원이 되는 거죠?

10만원 카드로…

군지부나 회원농협에서 다 되고요?

회원농협에서는 신청을 할 수가 있고요 카드발급은 군지부에서만 가능합니다. 읍.면 농협에서 신청 받는 것을 대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80대 20 이잖아요?

8만원 보조이고 2만원 자부담입니다.

2만원 주고 카드를 만들면 10만원을 쓸 수 있는 거잖아요?

네.

타 시.군에는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 보셨나요?

이게 강원도에서 하기 때문에 다 똑같이 하는 사업인데 시.군별로다가 물량금액 자체가 좀 틀릴 수 있는데 저희는 금년도 같은 경우는 650명인데 내년도에는 190명이 증액된 840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보다 내년도에는 190명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에서 일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시.군별로 농업인 비례에 의해서 배분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466페이지 상단에 외국인근로자 근로편익개선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주셨는데 이 부분이 보험료만 지급이 되나요?

아닙니다. 보험료도 해당이 되고요 외국인들이 와서 있으려면 집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컨테이너 같은 데 환경개선, 이런 데 집을 수리해서 한다든가 이런 것도 다 대상이 됩니다.

대상이 되는데 물론 합법자들이겠지요?

합법자에 한해서, 법무부를 통해서 정식루트를 통해서 들어온 사람에 한해서 입니다.

그런 개선사업도 좋은데 우리 군도 좀 어렵기는 할 거에요. 이게 군에서 당국을 얘기하다보니까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개선사업도 중요하지만 외국인 근로자를 알선해주는 그런 제도는 생각해 보셨나요?

그거는 저희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외국인근로자 채용하는 방법이 한 가지는 외국인들 다문화가정이 친척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오는 방법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신청을 1월달까지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자치단체가 국가와 국가간에 자매결연을 맺어서 그 나라에서 신청을 받아서 오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저희가 그런 사항을 자치단체 간에 자매결연을 맺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얀마에 계시는 분이 한번 왔다갔어요. 그래서 섭외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잘 되면 상반기 이전에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다니까 그래도 길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합법에 대해서 오는 부분은 문제가 안 되는데 불법자들이 문제가 되는 거에요, 일손은 부족하고 불법을 쓰다보니까 외국인들이 많이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지금 얘기하셨듯이 다문화가정이라든가 아니면 지자체와 그 나라와 연결인데 그것은 쉽지 않으리라고 보고요, 그거 외에도 3개월 관광 이렇게 나와 가지고 있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런 부분을 찾아보면 타 시.군 같은 데는 농협에서도 그런 알선을 해 주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횡성군 같은 데서도 이런 외국인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일을 할 수 있는 부분이면 우리 군에서도 조금 신경을 써주는 것도 좋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농협에서 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와서 일할 수 있는 시간이 3개월입니다.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는 것도 90일이고, 3개월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법무부에서 허가 나가는 게. 그래서 조금 문제점은 있지만 현재 지침상에 법무부상에 해 줄 수 있는 게 90일뿐이 안되게 되어 있어요.

하여튼 그런 외국인들이 일할 수 있도록 이런 제도를 한번 찾아봐 주시기를…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하려고 신청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내년도 사업을 추진하고 계신다니까 더 이상 얘기는 안 드리는데 일손이 부족되는 부분만큼은 현실이 닥쳐와 있으니까 개선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479페이지 로컬푸드 활성화 기반 조성해서 도비, 군비가 섰는데 이 2개소가 어디에요?

이것은 텃밭 있잖아요, 언니네 텃밭 거기 하우스라든가 장비구입 이런 것을 해 주는 사업인데 금년도에도 이 사업을 하고 있지만 지금 이것은 일반적인 조금씩 이렇게 운영하는 사업이고 로컬푸드 관련해서 횡성농협에서 내년도에 하려고 기반조성이라든가 허가관련 사항은 이미 다 끝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국비사업도 이미 확정이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이 로컬푸드가 둔내농협이나 제8전투비행단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고…

이것은 그런 사업이 아니고…

지금 둔내농협이나, 물론 횡성농협도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로컬푸드 운영되는 부분이 어떤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로컬푸드를 공군부대하고 웰리힐리, 둔내농협 숍인숍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둔내농협 같은 경우를 보면 작년도에 7월달인가 했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 9,500만원, 금년도 10월달까지를 해 보니까 1억4,400만원 정도, 웰리힐리하고 공군부대는 980만원, 1,1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 팔렸고, 앞으로 아마 이 둔내농협 같은 데는 예상보다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둔내농협 같은 경우 12농가가 지금 거기다 갖다놓고 판매하고 있습니다.

물론 안 되는 곳도 있어요. 둔내농협같은 경우는 자리가 좁아가지고 서로 자리싸움하는 경우도 봤는데…

그래서 둔내농협에서 30평에서 50평정도 부지를 마련해서 계획을 가지고 있더라구요. 저도 그때 당시 이거 할 적에 숍인숍으로 하지 말고 별도로 30평-50평 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는 사정이 여의치 않아가지고 아마 거기다 한 것 같은데 지금 계획은 내년이나 후년정도에 둔내농협에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컬푸드사업은 어떤 방법이든, 어떤 방향이든 더 활성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지원해서 안흥농협인데 선정이 되었잖아요?

네,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런 허가권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문제는 없어요?

지금 계속 농지전용이라든가 개발행위라든가 이것을 내년 3월까지 다 모든 것을 끝내고 착공하려고 지금 계속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기다 하는 거죠, 삼형제바위 가는…

강림 내려가는데 우측에… 땅까지 다 구입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농업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농업인들에게는 많은 소득과 연결이 되는 부분이 되어야 되는데 하여튼 농업인들도 이모저모 많이 움직여야 되겠지만 우리 행정에서도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농업인들이 활개 펴고 살 수 있게 좋은제도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표한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김은숙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의 보충질의를 드리고, 또 교육비 지원에 대한 질의도 드리겠습니다. 464페이지입니다.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이 650명이었는데 이번에 증원이 되었는데 우리 횡성군에 20세 이상 65세 미만의 여성농업인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그것은 별도로 해 보지 않았는데 우리 농지원부상에 등록되어 있는 인원이 1만명 내외 지금 세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5세 이하 별도로 자료를 뽑아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상당히 많겠죠.

지금 이 인원이 매년 저희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650명이 아직도 다 신청이 안 되어서 못쓰고 있습니다.

이게 참 그렇잖아요. 어떤 생활의 활력소라도 되고 문화를 느끼게 하려고 정부 차원에서는 이렇게 한 것 같은데 강원도에서도 우리 군이 좀 상당히 안 되고 있지 않나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른 시.군하고?

신청이 안 되는 것은 아닌데요, 신청을 해 놓고도 카드를 만들어 놓고도 사용을 안 하시는, 사용을 하실 줄 몰라서 그런 건지… 그래서 우리가 독촉을 계속 합니다. 안 쓴 분한테.

이런 것을 보면서 자비 2만원을 내서 10만원짜리 카드를 받아요. 그렇다면 어떤 문제가 되어서 쓰지 않지 않겠습니까. 본위원이라면 카드발급에 대한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또는 홍보가 좀 안되었을지, 아니면 이 카드가 해당이 되는 그런데 보다 내가 요구하는 데가 좀 적든지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것을 물론 지키고 보시지는 않겠죠. 그냥 지키고 보시지는 않을 것 같은데 홍보며 사용처도 증가시키게 하고 여러 가지 과장님께서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2015년도에 처음 시행을 해서 지금 현재는 마을 이장님들께 신청하라고 연락을 주고 이러는 과정에서 이런 것도 있는 겁니다. 여성이장이 지금 횡성군 같은 경우는 사실 별로 없으셔요. 한, 두 분, 이 정도 계시는 것 같은데 또 여성 이장이 계시는 데는 조금 더 말씀을 자주하고 이러다보니까 좀 낫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을 이장님들께도 좀 더 부탁을 드리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이 좋은 제도를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위원의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 쭉 봤더니 물론 강원도에서 우리 똑같이 10만원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처음에 충북 같은 데에서 12년도에 최초실행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보완 이런 것을 거쳐서 지금은 대상 연령을 73세로 높여놓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액수도 16만원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연령에 대한 좀 더 높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과장님께서 도에다 올리시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심지어 경기도에서는 지금 20만원씩 이렇게 하고 있다 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사용처를 보니까 병원하고 약국이 계속 되고 있다가 이번에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또 다른 쪽으로 사용처를 늘리는 방법은 없을까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세 가지 정도를 말씀하였는데 홍보 관련 사업은 저희가 이장님을 통해서도 받고 있지만 매년 연초에 만드는 안내책자를 전 농가한테 배부가 됩니다. 그래서 몰라서 못했다 이런 얘기는 사실 나올 수가 없는 것이 안내책자를 1만부를 만들어서 저희가 배부를…

모르시는 분들이 꽤 있으세요.

농가들이 보지 않았을 뿐이니 책자는 농가한테까지 간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연령 관련은 제가 회의를 한번 갔었습니다. 지금 65세미만으로 해 놓았는데 지금 농촌에 65세미만 되는 사람이 많지 않다, 최하 70세로 올려야 된다. 저희가 정식 문서로 건의를 했는데 그쪽 노령 관련되어서 법에 상충이 되는 것으로 해서, 도에서 얘기가. 이중으로 지원이 된다 그래서…

이중지원은 배우자나 이런 사람들이 받으면 물론 못 받겠죠.

그래서 그런 것에서 저도 65세미만은 너무 나이가 적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70세로 저희가 올려달라고…

여성농업인들이 65세 이상이 더 많은데…

농촌에 사실 70, 80대가 대부분인데…

현실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정식으로 문서로 건의했던 사항이 있고요, 사용처 관련은 사실 초창기에는 쓸데가 별로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확대해 놓았습니다. 확대해 놓았기 때문에 어디 사용할 데가 없어서 못쓰지는 않을 것 같고요,그래서 저희가 바우처 관련이 내년도에 190명이 증액이 되었는데 사실 신청하는 것도 사실은 군지부에서만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가들이 여기 읍.면에서 군지부까지 나오기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회원농협하고 군지부하고 협의해서 신청을 회원농협에서 받아서 군지부에서 카드를 받아서 전달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그런 사항도 개선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침상에는 군지부에서만 카드를 발급받게 되어 있습니다.

지침상에는 그렇죠. 지금 여러 가지 노력은 하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는데 이제 이를테면 이런 거죠. 여성농업인들 모임이 있거나 교육이 있거나 그럴 때에도 누군가가 나와서 그때 그냥 하면 안 될까라는 생각도 있는 거에요. 그러는 경우도 이제 실질적으로 말은 생활의 활력소가 되게 하려고 했는데 책자를 다 보냈다 이렇게 말씀은 하시지만 본 위원 같아도 책자를 못 볼 수도 있는 것이고, 사실 아직까지 여성분들이 아직은 문맹에 대한 이해도 이런 측면에서 아직은 좀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으로 볼 때는 어떤 방법을 강구해 주십사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지바우처 지원에 대한 홍보도 물론 하고 계시겠지만 이렇게 여성들이 많이 모일 때 여성농업인들이 많이 모일 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일 때 마다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농협에서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좋은 제도가 잘 정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 자료로 우리 시.군에 지금 복지바우처 신청이 어떻게 되고 사용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대략적으로 받아볼 수 있을까요?

신청은 저희가 다 되었는데요…

사용여부?

사용처는 저희들이 안 된 농가에 대해서는 개별로 다 연락을 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우리 18개 시.군에 이 사용에 대한 집행, 다 쓰고 있는 것을 한번 살펴보셨을 텐데…

제가 18개 시.군 것은 안 보고요, 우리 것만 제가 확인을 해서 안 된 것을 담당 여직원이 개인들한테 신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군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확인을 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과장님 잘 알아서 다시 한 번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465페이지 여성농업인 맞춤형 교육지원, 여기가 한연농인가요, 어디 교육지원이죠?

이것은 여성농업인 교육하는 거 다 대상이 되겠습니다. 한연농에 따로 국한된 것이 아니고.

이게 600만원에서 100만원 인상된 부분인지…

우리가 여기에 드는 게 여성농업인단체협의회에 들어가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여성농업인종합복지센터에 체험학습비…

그 다음에 이를테면 이런 말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여성단체 쪽에서도 계속 본위원이 드리고 있는 말씀인데 12개의 각각의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위단체들이 어떤 보조금 신청이나 포트폴리오 같은 거 할 때에 참 어려움을 느껴요. 일을 도와주시는 분들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말씀을 주민과 여성계에도 계속하고 있는데 특히 어떤 보조금을 받은 다음에 정산 과정에서 또 서류작성에 어려움이 있고, 그러다보니까 일이 귀찮아지고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성농업인 쪽에서도 아마 입장은 같은 겁니다. 그래서 보면 농업경영이나 이런 쪽에서는 사무장이 계세요. 사무장이 계시는데 이런 분들의 힘을 얻어서 그런 보조금 관련이라든가 여러 하고자 하는 일들이 좀 매끄럽게 되면 참 좋은데 이런 부분에서 결론은 여성농업경영인, 남성 농업경영인을 분류해서 어차피 우리가 지금 간사나 그런 분에 대한 사무장에 대한 급여나 이런 것을 그래도 보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남성경영인이다, 여성농업경영인이다 이렇게 분류하는 것 보다 일을 같이 봐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도 단체에만 맡기지 마시고 과장님께서 폭넓게 담아서 이런 일에 어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배려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 건입니다. 10개 마을에 시범적으로 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것도 본위원이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고, 저쪽 아래 지역에서는 상당히 일찍부터 이 사업을 시작해서 이미 정착을 하고 또 사업이 지금 잘 되다보니까 이제는 예산이 예를 들어 3천으로 시작을 했으면 3억, 4억으로 이렇게 배정을 하고 이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선적으로 우리 10개 마을을 어떻게 선정하셨나요?

선정이 된 것은 아니고요, 20일이상 급식이 가능한 마을을 신청을 저희가 받을 겁니다. 1월달까지.

아직 받지 않으신 거에요?

아직 안 받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업계획을 이렇게 가지고 계신 거죠?

네.

그러면 계획을 어떻게 짜셨나요?

마을당 400만원 정도 예상되는데 밥하는 아줌마 1일 인건비 4만원 정도 계산했고, 부식비로 1인당 3천원 계산해서 40일 범위 내에서 해서 계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굉장히 좋은 것이고 전국적으로 쭉 보니까 다들 확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10개 마을이 시작을 했어도 60-70개 마을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런 사업을 하실 때 물론 잘 고려를 하시겠지만 특히 공동급식기반시설이 잘 되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위생하고 관련이 있고 하니까. 그리고 또 이것은 선정위원회 같은 것도 두시나요? 농번기에 공동급식 마을들이 예를 들어서 서로 하겠다고 할 경우에 10군데를 시범으로 운영하시려면 선정위원회 같은 것을 두고 하실 건가요?

심의를 해야 되겠죠. 만약에 10개든 예산에 맞게 들어오면 문제가 없는데, 그래서 읍.면별로 하나씩 시범으로 해 보려고 합니다. 읍.면별로 하나씩 시범을 해 보고 만약에 이게 상당히 많이 들어올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집단지역으로 20일이상 급식 가능한 게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농업인이 아닌 사람, 비농업인이 가서 식사를 할 사항은 아니고 농업인에 한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예상은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이것보다 더 들어올 것으로 예상을 해서 일단 심의를 거쳐서 읍.면별로 시범적으로 하나씩 운영해 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20인 이상도 좋지만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20인 이상에 대한 기준을 15명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선 저희가 효율성이 떨어지면, 5명이 한다, 3명이 한다 이랬을 경우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인건비 주고 이러는 것은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인원이 되는 마을을 기준으로 먼저 우선 해 보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게 호응이 좋다 할 경우에 확대해서 하는 것이… 처음서부터 마을을 확대를 해서 늘 것 같지는 않고요.

그렇죠.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전국적으로 다 확대가 되었습니다. 한번 하고 만 데는 없고요, 다들 하겠다고 다 난리입니다. 그래서 예산에 대한 걱정도 사실 들고 처음에 선정했을 때에 이런저런 잡음도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어떤 측면에서 보면 지금 경로당 주민과에서 들어온 경로당 점심에 도우미 그런 것으로도 우리 의원님들이 걱정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그래도 농번기 때 여성들의 일손을 한시적으로 똑같이 일을 하고 나와서도 여성 부담이 너무 많다보니까 이렇게 하면서 서로 마을사람들끼리 힘든 일도 서로 북돋아주고 이러려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서 좋은 취지지만 그런 사회에 대한 그런 걱정도 안 드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걱정이 되어서 여쭤 보았습니다. 선정 마을이나 이런 거 할 때 뒷얘기 없도록 충분히 선정위원회나 이런 제도가 도입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시게 되면 상, 하반기로 하시나요?

선정된 마을에서 정하기 나름입니다. 기간은 40일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한 거니까요.

이상입니다.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김영숙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468페이지 농촌유학센터에 3,400만원 계상하셨는데 유학센터는 어떻게 운영하시는 것인지?

농촌유학센터가 안흥 사재산마을에 대표가 김희철씨가 되는데 여기에 타 지역에서 학생이 와 있습니다. 초등학생 12명과 중학생 1명해서 13명이 안흥초등학교, 중학교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 학생들을 거기 와서 있는 식사제공이라든가 학교 관련해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매년…

매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국비사업이 선정되어서 현재 내년도에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489페이지 사과명품과원조성해서 예산이 섰는데 우리 군에도 사과단지가 자꾸 늘어나는 추세죠?

지금 저희가 사과를 2015년부터 조성을 해서 현재 94농가가 20헥터 내외 정도가 사과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판로는 어때요?

현재는 아직 수확량이 3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확량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횡성사과가 맛있기로 소문이 나서 현재까지는 판로에…

지금까지는 판로에 걱정이 없는데 향후에 대책은 세우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사과가 농가가 현재 물량도 많이 안 나오고 면적도 사실 개별농가 면적은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과수원 관련하는 사람은 저장고 이런 사업을 위주하고 그 다음에 가장 농가들이 어려워하는 약 치는데에 전지라든가 약 치는 것, 그 밑에 보면 과수생력화작업기 지원 이런 것이 작업을 하는 전지를 한다든가 이런데 필요한 기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하고, 그 다음에 사과 농가들한테 저온저장고 이런 사업을 해서 물량조절해서 나갈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미 사과농가들은 저장고가 거의 있더라구요.

거의 있습니다. 신규로다 하신 분들, 아직 필요치 않은 분들은… 그 다음에 3년 이상 된 사람, 5년 이상 된 사람들은 거의 저장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과가 잘 되어서 아직은 물량이 작아서 다 출하를 하면 다행이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사과가 우박을 맞았어요. 그래서 사과가 상품가치가 사실 맛은 괜찮은데 상품가치가 떨어져서 아주 애를 쓰고 계시더라구요. 그래서 우리 의회사무과에서도 팔아드리고 그랬는데 그럴 때는 제 값을 못 받고 팔다보니까 지난번에 우리 기술센터에도 말씀드렸지만 가공할 수 있는 그런 시설과 아니면 우리가 이 맛있는 사과를 양구처럼 홍콩으로 수출을 한다든지 이런 계획을 향후에는 세워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수출까지 물량은 아직 안되고요, 지금 그래서 홍콩 수출을 쌀을 하고 있습니다만 쌀 외에 참기름이라든가 들기름이라든가 가공제품을 하려고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과농가가 94농가면 적지 않은 농가거든요.

농가수는 많은데 면적은 1천평, 2천명, 많아야 3천평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래도 사과 가공하는 거, 건조해서 판매할 수 있는…

즙을 만든다든가…

즙 만드는 것도 여기에서 대량으로 즙을 생산하기가 우리 군에서는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던데… 대량이라서 제천인 강릉이나 여기 가서 즙을 내려온다고 얘기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사과가 맛있으니까 자꾸 늘어날 것으로 예상해서 그런 쪽에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상 위원님.

김인덕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내용도 있고요, 보충질의를 하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64페이지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 카드를 신청할 때 군지부에서만 한다고 했나요?

지금 카드발급은 군지부에서만 가능하고요, 신청은 읍.면 회원농협에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단위농협에서도 받고?

네.

발급만?

발급은 거기에서 신청된 것을 군지부에다 신청서를 제출하면 발급을 받아서 면으로 보내주면 읍.면 회원농협에서 농가들한테 배부해 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469페이지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채용지원 1식해서 1억7,3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물론 국도비 사업이지만 이 사무장을 한번 채용하면 임기를 몇 년으로 채용하죠?

1년 단위인데요, 마을에 줄 수 있는 기간은 8년입니다.

채용을 1년 하는데 마을에서 일할 수 있는 기한은 8년이다?

휴양마을로 지정이 되면 매년 저희가 평가를 합니다. 저희가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요 중앙에서. 중앙에서 평가를 해서 그 마을 괜찮다 이래서 평가가 점수 이상으로 되었을 때에 다시 국비사업을 주는 것인데 8년까지 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횡성군에서는 몇 년차까지 받고 있는 거죠?

지금 6년차, 7년차 정도 됩니다. 저희가 7개 마을인데 1억7,380만원이 10명입니다.

7개 마을인데 10명이에요?

마을사무장 10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도 사무장하고 군협의회 사무장 4명해서 14명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 사무장은 근무를 어디서 해요?

지금 여기 횡성 대동여중 들어가는데 농어촌공사 2층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장들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휴양마을을 잘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사무장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은데 1년 주기로 계속 지원을 하는데 채용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다면 1년의 체험휴양마을을 잘 운영하기 위해서 교육을 몇 회 정도나 받으시나요?

사무장하고 이장님들이 수시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도를 통해서,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역량강화교육이 있습니다. 그게 운영자들, 리더자들 교육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시 교육을 하는데 참석률은 어때요?

거의 참석을 합니다.

채용된 사람들이니까 다 참석이 아니라 100% 참석을 해줘야 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특별하게 예를 들어서 사무장이 못가면 리더자가 가고 그렇게 마을별로 참석은 반드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무장중심교육이 있을 수도 있고 추진위원장 중심교육도 있을 수 있는데 가능하면 이런 분들이 교육에 열정을 다해서 휴양마을을 이끌어 가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국도비 내시가 돼서 군비 매칭해서 사업을 하는 거지만 그래야만 8년 후에 계속 지속사업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년이라는 기한은 반석 위에 올려놓기 위한 기한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리더자로 키워야 한다는 기한이거든요. 그러니까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471쪽에 강원감자자조금조성 지원이 1천만원 있어요. 이 부분이 조성을 해서 어디로 지원을 하죠?

강원감자법인이 있습니다.

그 법인 이름이 뭐죠?

강원도 조곡영농조합법인입니다. 이거 관련해서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에 강원감자자조금 관련해서 문제가 사실 많다 그래서 강원도에서 아마 금년도 12월까지 조곡법인에서 혁신사업계획을 내놔서 내년도에 아마 새롭게 탄생이 될 것 같습니다.

도에서 지금까지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돌출되고 있으니까 이런 방법으로 유지하면서 자조금을 걷는 것은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혁신적인 사업계획안을 내놔라, 그래서 사업계획안이 올바르면 계속적으로 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패널티 적용을 하려고 하는 것 같지요?

네, 그렇습니다. 저하고 둔내농협장하고 회의를 같이 다녀왔는데 그런 문제점이 사실 많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까지 지원은 했지만 지원하고 난 후에 어떤 나름대로의 감자농사를 짓는 분들이나 여러 감자씨를 재배하는 농가들이나 이야기를 들어보면 거기에 굳이 그렇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느냐 까지도 얘기들이 있어요. 도에서 그런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려고 한다니까 다행입니다. 그 다음에 476쪽 중간 부분에 민간자본사업보조에 농산물안전관리 보관 장비지원에 있어서 아까 설명하실 때 신규사업으로서 저장고가 5년 이상 경과돼서 노후 저장고들이 탈취기나 제습기가 문제가 발생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지원을 해서 교체를 하든가 수리를 하든가 이렇게 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기계를 설치하는 건데 농산물의 변질을 막는 기계를 추가로 설치하는 겁니다.

기존에 탈취기나 제습기가 저장고에 달려있지 않나요?

탈취기나 이런 거는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5년 이상된 것은 탈취기나 제습기를 신청하면 다 달아줘야 되겠네요?

다 달아준다는 것보다도 시범사업으로다 도에서 내년도에…

지금 9개 동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선정되지는 않았을 것 같고 이 정도 범위에서 추진해보려고 하실 것 같은데 그렇다면 저장고 5년 이상 된 것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렇다면 이게 시범사업이에요. 시범사업은 사실 계속사업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 주느냐 이 논리 때문에 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그렇다면 이 부분도 저온저장고 3평, 5평, 10평 해주는 거나 똑 같은 방법으로 이어져 가야 된다는 생각이 되어져요. 그렇다면 이 부분도 내년도부터 첫 시행사업인 만큼 관리, 수요 이런 것을 잘 파악을 해서 지원하는데 이런 저런 이야기들이 없이 해야 될 것 같고 또 3평, 5평 방금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하고 똑 같아요. 그것도 면산업계에서 나름대로 수량을 정리해서 농정과로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상당히 이런저런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이 부분도 신규사업인 만큼 그런 나름대로의 계획은 가지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다음에 478쪽 상단부에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인데 이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을 몇 년도부터 시행했지요?

연도는… 그 전에는 10대, 20대 조금씩 했는데 본격적으로 사업을 한 것은 2013년부터 100대, 이렇게 사업을 했는데요 지금 사실 지금 횡성군에 저온저장고를 매년 보면 올해도 186대, 매년 100대 이상씩 계속 했거든요. 그런데 금년도에 수요조사를 저희가 받아봤더니 200대 정도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금년도에 못한 게 100여대 정도 됩니다. 그럼 내년도에 이거보다 신청을 받으면 더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240동을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이 정도면 어느 정도는 70%-80% 정도는 소화를 시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하려고 했던 내용이 그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기존에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충 지원된 것이 3평, 5평, 10평짜리가 거의 600-700대 이상은 지원이 됐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내년도 정도 하면은 어느 정도 70-80% 정도는 마무리가 된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이 부분도 물론 농가가 귀농농가들도 생기고 이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늘어나리라고는, 100% 언제까지 한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고 계속사업으로 가야 되는데 예상치는 가지고 가야 될 것 같아서 지난해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했을 때 이 정도면 가능할 것이다 했는데 계속적으로 대수는 매년 전혀 줄어들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예측을 해 가면서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 어차피 70-80%의 어느 정도 된다고 하면 신청을 받아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갈급하고 있는 농가들에게 아예 100대든, 200대든 지원을 해줄 필요성은 없나요?

100% 소화를…

아니, 100%는 아니고 지금 가상치를 해서 그다음에 다만 몇 십대씩 이렇게 해야지 이거는…

이거 지금 240대 예상이 되면요 내년도에는 아마 거의 소화가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내년도에만 소화되고 후년도에 또 200대 나오면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내년도에 사업을 추경에 세워서, 농가들은 사실 저온저장고가 없으면 농산물가격안정에 문제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해서 이거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왕 해주는 거 200대 선에서 몇 년씩 계속 가는 거보다 올해 신청한 사람이 내년에도 못 받을 수도 있잖아요. 후년에도 못 받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주 요하는 지원사업이다 보니까 이 부분을 확대를 해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그래서 농가들의 갈급한 마음을 헤아려줄 수 있는 부분이 되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장고에만 투자할 수가 없고 그런데 저희가…

확대범위를 조금 늘릴 수 있는 방법.

사실 이 정도면 금년보다 100대 이상 늘어난 거거든요.

아니, 늘어났는데 이 정도면 신청자들 2억 가지고 다 지원이 돼요?

100%는 안 될 것 같고요 80% 정도는 되지 않겠나 제 생각에, 금년도 수요조사 한 게 200대 정도 들어왔는데 금년도 못한 것까지 포함하면 한 300대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240대 정도 되니까 어느 정도 소화가 되지 않겠나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당초에 계획을 못 세웠으면 추경에 계획을 세워보든가 아니면 19년도까지 해서 어느 정도는 갈망하는 부분이 지원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480쪽 하단부에 직불제사업홍보현수막 54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현수막을 게첨을 할 때 게시대에다 게첨을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 때문에… 게시대에다 게첨을 하지 않고 관에서 게첨하는 것이 거리의 불법현수막으로 다 되어 있다 보니까 일반인들도 너무 많이 불법현수막이 성행이 돼서 가능하면 군민들이 많이 볼 수 있는 곳, 그런 게첨 장소를 협의를 해서 게첨대에다 게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홍보비에 관련된 부분을 짚어보는데 물론 현수막도 포함되고 책자도 포함되고 홍보부스도 물론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한 4천만원 돈의 예산이 서있어요. 그런 홍보 관련된 농업지원과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홍보비가 크게 좀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책을 세우시고요 또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했습니다마는 농업에 관련된 사업책자가 매년 나오잖아요. 물론 그거를 세대주로 해서 전 가구에 배부를 하죠?

전 가구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우편발송을 하는 게 아니고요 이장님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마을회관에 많이 쌓여있나요?

마을회관에서 회의하면서 하나씩 나눠드리는 것으로.

그렇다면 오히려 전달이 안 되는 농가도 있을 수는 있겠네요. 회의참석을 안 했다든가 마을회관에 잘 안 나오는 분들은 받아보기 어려울 수도 있겠는데…

귀농귀촌인 같은 경우에 겨울에 안 와있고 나가있다가 3월 달에 오시는 그런 분들도 더러 전화가 오시는 분도 있더라구요.

가능하면 마을회관에 보니까 상당히 책자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마을회관에도 비치하지만 반장님을 통해서 사실 저희마을도 보면 배부를 하더라구요. 반장님을 통해서 배부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농가들한테 만들어진 책자가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의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465페이지 하단 중간부분에 농어민신문구독이 있지요? 이 신문구독을 지금 잘 보고 있는지 확인절차는 안 해보시죠?

농업경영인하고 4개 단체한테 나가는 건데요 농업경영인, 농민회, 여성농민회, 여성농업경영인들한테 나가는데 아마 농업부분관련 신문이기 때문에 아마 100잘% 보고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은 신문도 많이 있더라구요. 이 농업인 신문을 저도 보고 있는데 또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볼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보면 농업을 하는데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문을 안보는 분도 상당히 많아요. 시골에 나가서 보면 신문이 그냥 뜯지도 않고 쌓여있는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보는 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전수조사를 해서 필요하신 분이 신청을 받아서 하면 어떨까 싶은데…

이거는 도비보조사업에서 지침에의 해서 대상자가 사실 정해져 있습니다. 이거는 대상자가 정해져 있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아니, 대상자가 필요하지 않다면 군비가 줄어들 것 아니에요. 도비매칭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몰라도…

도비하고 군비하고 하는 사업인데 이거는 대상자가 등록된 농업경영인, 여성농업경영인 뭐 이렇게 대상자가 정해져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469페이지 상단부분에 김인덕 위원이 질의하셨는데 전에 농어촌체험 휴양마을 사무장에 대해서 의회에서 여러 번 이야기 했어요. 사무장의 역할에 대해서 충실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다는 얘기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충실하게 해서 마을에 발전을 하는데 모체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이 돼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관리인은 교육뿐만 아닌 다른 관리는 하고 계시나요?

저희가 정기적으로 1주일 근무하는 것을 저희가 수시로 확인을 합니다. 정상적으로 근무를 잘 하는지. 그 다음에 이거 근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거를 평가를 하기 때문에 매년 평가를 해서 일정방문자수가 줄어든다든가 판매물량이 줄어든다든가 이랬을 경우는 패널티를 받게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장님이 열심히 안 했을 경우에는 그 마을은 체험마을의 사무장이 떨어지기 때문에 열심히들 하고 있습니다.

잘 관리가 돼서 영향력 있는 마을이 탄생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472페이지 아랫부분에 농기계지원이 있는데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무인헬기 운영 지원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무인헬기를 2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횡성군에서 6-7년 된 것 같아요. 이게 농협 50%, 횡성군 50%로 돼서 지원이 됐잖아요. 그 때 당시에는 운영을 농협이 다하는 것으로 승인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해에 보험료 이 부분이 이거보다 훨씬 적게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승인의 절차를 굉장히 어렵게 해서 승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4천만원을 어떤 부분에 사용하고 있지요?

이 무인헬기 운영지원에 4천만원은 보험료라든가 수수료라든가 운영비 이런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운영비라 하면 어떤 운영비죠?

거기 들어가는 게 장비를 이용하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또 이장비가 횡성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다른 자치단체의 농협에 가서 또 우리 것도 데려오고 가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총망라해서…

농협이 방제를 하기 위해서는 시기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횡성에 2대 있어가지고 2대가 다 한꺼번에 시기에 맞춰서 하기는 어려우니까 다른 농협하고 다른 지자체 하고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산승인 할 때 그런 거를 다 알고 했는데 이 관리비가 어떤 법인에 지원한 50% 부분에 대해서 횡성군에서 계속 지원하는 것은 관계부서에서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이 보험료라든가 수수료 이런 게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게 농업인들한테, 사실 농협한테 주고 있다는 것은 농업인한테 주는 거거든요. 농업인들을 위해서 이 사업은 계속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니, 사업에 대한 문제점이 아니라 관리비를 계속 대줘야 되느냐…

네, 줘야 됩니다.

그런데 맨 문제점에는 이걸 승인할 때 그렇게 승인하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이게 헬기 승인할 때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다가 점점 살이 붙어서 1대에 2천만원 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관계부서에서 조절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목적에 농작업 관리기가 있는데 이 관리기가 지원을 계속해 왔나요?

2013년도까지 인가 하고 안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예산이 5천만원 있었는데 5천만원은 어떤 것을 지원했었죠?

그거는 소형농기계입니다.

품목이 다른 거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관리기를 지원하는데 지금 100대분이 올라왔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의회에서 전에 삭감을 했었어요. 농업용 예산을 처음으로 삭감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관리기에요. 관리기는 나이 드신 분이 관리기를 하다가 사고 나는 율이 굉장히 높았어요. 알고 계시죠? 사망한 사람도 있고. 이게 뒷걸음질을 하면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넘어지면 그 관리기가 타고 넘어가서 사망하고 다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그래서 이 관리기를 처음에는 고령농업인한테 했었어요. 그랬는데 이거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의회에서 여러 가지 고민 끝에 이거를 농업기술센터 임대은행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원을 할 생각이신가보죠?

네, 그렇습니다.

필요하다는 분은 많이 있어요.

많습니다. 사실.

이거는 집집마다 갖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사실 관리기가 일정한 면적이하 사람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직 세부지침을 만들지 못했습니다마는 일정이상 면적을 가진 분 중에서 신청자격을 주는 게 어떻겠나 하고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시 군에서 지원한 품목을 확인해 봤어요. 그 중에 100만원 이상의 관리기도 많이 들어있었잖아요. 그런데 관리기가 그 때 지원했는데 지금 가지고 있는지 확인의 전수조사는 해본 일이 없지요?

금년도에 조사를 싹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요?

사망자 세 사람 빼고는 싹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확인을 하셨죠?

지금 우리가 보조사업 한 거, 2012, 2013 관리기간 내에 있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보조사업해서 5년 동안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5년 동안 관리기간 안에 드는 것을 일제조사를 싹 했는데 세 사람이 사망자로 인해서 승계자가 없어서 세 사람만 나왔고 나머지는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이 관리기를 의회에서 더 이상 지원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이유 중에 관리기를 받아만 놓고 필요 없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다른 분이 가지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또 지역에 가면 누구네는 지원을 받았는데 누구는 어디다 줬대, 어디다 팔았대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지원을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사망자 외에는 다 가지고 있다고 하시니…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482페이지 장학금지원이 있어요. 학자금지원, 이게 조금 감액되었는데 감액이유가 있나요?

저희가 매년 농업인들 고교장학생 학자금을 주고 있습니다. 금년도하고 변동이 없는데 지금 보면은 이거는 고교장학생이 감액된 게 아니고 금년도에도 200명 기준으로 해서 주고 있거든요.

표시는 감액된 것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금년도에도 200명 주고 있거든요 저희가 인원수가 금년도에도 200명, 내년도에도 200명 계산을 한 겁니다.

그럼 전년도에 예산계상을 잘못했다는 얘기죠?

아닌 예산계상을 잘못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럼 올해 감액됐는데 이유가 없다면… 감액의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2017년도에는 저희가 전업농이 아닌 사람이 일부 발견이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직장을 다니면서 신청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탈락이 됐습니다.

대상자에서 자격미달로 인해서 감액된 것이다… 어떤 조건에 맞게 잘하시는 것은 정말 감사드리고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489페이지 하단부분에 고추비가림재배시설이 있는데 여기는 상당히 많은 액수가 감액되었는데 고추농사가 괜찮잖아요? 이게 비가림 하는 거 하고 안 하는 거하고 고추농사가 훨씬 차이가 지던데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감액이 많지요? 이유가 있나요?

이거는 국비사업으로 저희가 신청을 하는 건데 배정을 이렇게 받은 겁니다.

기금도 있고 도비도 있고 군비도 있는데 이 사업은 어떤 영향력 있는 사업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올해 고추농사가 괜찮았잖아요. 비가림을 하면 여러 가지 관리하기가 쉽고 또 농약을 쳤을 때도 효과가 크잖아요. 여러 가지 영향력 있는 사업이 감액되기 보다는 군비를 더 투여해서라도 소득향상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필요하다면 추경에 더 확보를 하셔서 더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는 장을 열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비가림하우스사업은 이거 외에도 비닐하우스지원사업에 3억9천만원이 있고요 원예작목반지원에 9천만원이 있고 또 뒤에 490쪽에 시설현대화사업으로 2억2,5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명칭을 고추비가림으로 되어 있지 나머지 예산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하우스 사업하고 같다?

네, 같다고 봅니다.

제가 하우스에 고추농사 하는 분들 가봤거든요. 굉장히 뜨겁고 힘들더라구요. 도리어 고추농사는 비가림시설만 하는 게 낫지 하우스 안에 고추농사는 정말 힘들어서 쉽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농촌이 여러 가지로 어렵기 때문에 또 이 사업이 1차산업 이잖아요. 포기할 수도 없고 포기해서도 안 되고 더 역량을 키워야 된다고 봅니다. 모든 산업의 기초는 1차산업에서부터 이루어진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어떤 발상의 전환으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1차산업을 포기할 수도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원을 해서 우리 농업이 어려운 만큼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많이 애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장신상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민간자본사업보조사업 중 장기적 계획수립내용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님, 추가질의 있으시다고 하셨는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만 요구를 하겠습니다. 무인헬기관련해서 사업 시행년도가 있지 않습니까? 사업시행년도부터 보험료, 수수료, 운영비, 기타 지출비용이 있는지 그 다음에 타 지역으로 사업을 하러 갔을 텐데 타 지역도 연도별로 해서 면적하고 또 거기에 비용을 받았을 것 아니겠어요? 그런 내용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농업지원과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으로 금일 계획된 실과소별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및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11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축산지원과, 상하수도사업소, 도시행정과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