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길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6일차로 민원봉사과, 도시건축과, 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 등 변경 사항이 있을 때는 그때그때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어 진행하겠으며 상황에 따라 위원님들과 협의를 통해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감사활동 기간 중 지적사항, 시정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감사 종료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오늘 첫 번째로 민원봉사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2017년도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간략하게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본 감사특별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함에 있어 허위로 증언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어서 선서하는 방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께서는 대표로 증인선서를 하고 배석한 관계공무원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고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배석한 관계공무원은 직제순에 따라 직위 및 성명을 낭독 후 오른손을 내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관계공무원은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 일어나 주시고 최도헌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앞서서 미리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저희 공간정보담당 견용기 담당이 국토부에서 주관하는 공간정보 관련 해외연수 중에 있어서 부득이 이창남 주무관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이나 답변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28일 민원봉사과장 최도헌 민원처리담당 전찬용 지적관리담당 황재흠 토지운영담당 안창균 지방시설주사보 이창남 허가민원TF팀장 오세준

관계공무원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민원봉사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최도헌입니다. 2017년 민원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페이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맞춤형 민원서비스 관련 업무 추진 상황입니다.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를 기본으로 민원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한 번에 처리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실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여권 발급시간을 매주 수요일에는 20시까지 연장해서 실시하였습니다. 실시한 결과 여권 접수 10건 및 교부 5건을 실시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여권 및 국제운전면허증 원스톱 발급 추진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여권신청시 국제운전면허증을 동시에 신청해서 발급하는 그런 사항으로 2017년도 20건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전화 원콜-원트콜 서비스 제공입니다. 이 사항은 담당 업무별로 그 매뉴얼을 업데이트하고 매뉴얼을 만들어서 배포해서 전화상담시 바로 쉽게 담당자와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신속․정확하고 친절한 민원처리를 위해서 행정장비를 교체하였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5대를 교체하였고 전자적 지문등록 장비 9대를 9개 읍면여 교체하였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소통민원실 운영입니다. 지역현장을 직접 찾아가서 군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불편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민원서비스의 선제적 제공으로 소통하는 군정을 구현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2017년도에는 고한읍과 화암면 2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추진내용은 일반행정과 이동진료, 농기계 수리, 자원봉사, 생활법률상담 등을 주로 추진하였고 실적으로는 건의사항과 일반행정 상담도 있었습니다마는 주로 농기계 수리와 이동진료가 상당히 많이 이용을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내년부터는 세 개 읍면을 더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추진방법을 현재 읍면 소재지에서 하는 부분을 자연부락 단위로 실시해서 보다 더 효율적이고 실제적으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적측량 기준점 구축입니다. 이 사항은 토지분할 등 세부 측량의 기준이 되는 지적도근점을 정선군 전역에 설치하여 활용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개요를 보고드리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추진하는 그런 사항으로 군비 1억5천을 들여서 지적도근점 1천 점을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6년까지는 2,100만 원을 들여서 155점을 설치하였고 2017년도에는 2,700만 원으로 여량과 임계면에 지적도근점 243점을 설치했습니다. 현재까지 400점을 설치했고 앞으로 600여점을 더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지적공부의 세계측지계 변환 추진입니다. 기존 동경측지계를 세계측지계로 변환하는 그런 사항으로 2021년부터는 세계측지계에 의한 지적측량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추진하는 사항으로 추진기간은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총 7만7,866필지에 대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6년까지는 2만3,575필지를 변환 추진하였고, 금년도 17년도에는 1만7,476필지에 대해서 세계측지계 변환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상은 지적재조사사업지구를 제외한 모든 필지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비예산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접 담당공무원들이 수행하는 그런 관계로 예산절감을 1억4,500 정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인․허가 준공토지 지목변경 일제조사 정리입니다. 이 사항은 각종 인․허가 준공으로 토지의 용도가 변경되었으나 지목변경 신청을 하지 않아서 실제 이용현황과 공적장부 불부합인 토지를 일제 정리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연중 추진을 하고 대상은 2015년부터 16년까지 2년간 인․허가 돼서 준공된 토지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사업량은 50건 정도 되는데 토지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서 지목변경을 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35건 정도를 추진했습니다. 역시 비예산으로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지적재조사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가적으로 시행하는 그런 사업으로서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가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추진하게 되고 사업량은 총 4만6,311필지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2016년까지 2017년까지 사을기지구에 대한 사업을 완료했고 현재 조정금 지급․징수까지 완료한 상태입니다. 또한 금년도에 북평 장열지구에 대한 추가사업을 실시해서 사업비 3억8,800만 원을 들여서 2,280필지에 대한 측량을 현재 완료한 상태입니다. 앞으로는 재조사 경계 설정을 완료하고 조정금을 지급․징수하는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입니다. 부동산거래신고에 대한 알리미서비스와 부동산 등기 관련 위법행위를 조사해서 관내 부동산중개사무소의 불법행위에 대한 수시 점검을 통해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개요를 말씀드리면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을 수시로 점검했고, 관내에는 20개소의 중개사무소가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거래신고 알리미서비스를 실시해서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에 대한 알리미 서비스를 실시했습니다.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면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행정처분 2개소를 실시했고 등록취소 2개소, 또한 부동산거래 알리미 서비스는 1,064건을 실시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개발이익환수제도 운영입니다. 이 사항은 토지개발사업 시행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일정액을 환수하여 토지 투기를 방지하고 국토의 균형발전 재원으로 활용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개발부담금 대상 사업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서 개발부담금 대상사업장을 관리하는 그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개발부담금 대상사업에 대한 개발이익환수제도를 사전 안내를 했습니다. 23개소에 대해서 실시하였고 개발부담금은 거의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한 건 정도 징수를 2017년도에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도로명주소사업 추진입니다. 도로명주소사업은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의 지속적인 유지관리와 홍보를 통해서 군민의 생활속에 도로명주소 사용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그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군비 1억3,500만 원을 들여서 도로 안내시설물을 보수하고 설치를 했습니다. 안내시설물 일제조사를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실시하였고 보행자용 도로명판 405개를 신규 설치했습니다. 또한 저밀도 지역 기초번호판 228개소, 신․증축 건물 대상 건물번호 부여 219건을 실시했습니다. 주요 홍보사항은 정선아리랑제 및 각종 행사장을 방문해서 5회 정도의 도로명주소 홍보를 실시했고 상세주소 신청 대상자 가구를 직접 방문해서 홍보를 24가구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또한 아라리신문 게재, 9개 읍면 민원실, 정선5일장 등을 통해서 홍보 동영상을 송출하는 등 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왔습니다. 다음 장에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주로 상․하수도의 전산화사업으로 지하시설물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각종 안전사고 예방 및 중복 투자 방지로 예산을 절감하고자 하는 국가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개년에 걸쳐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비 보조금이 좀 넉넉하게 내려 오지 않고 또 지연되는 바람에 사업기간이 연장될 그럴 추세에 있습니다. 사업에 총 소요되는 예산은 25억2,900만 원이고 2017년도 예산은 3억 원을 가지고 추진하였습니다. 사업의 위치는 정선읍, 고한읍, 사북읍 일원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량은 404.176㎞가 되겠습니다. 2016년까지는 116.7㎞를 전산화 사업을 실시하였고 금년도에는 도시기준점 설치․측량을 54점 설치했고 위치 측량, 조사․탐사 등 58.631㎞를 실시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45% 정도 추진한 걸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사항은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각종 용역 시행 현황입니다. 2016년도에는 저희 과에서 지적측량 기준점 설치와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두 건을 추진했습니다. 금년도 2017년도에는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유지보수 및 신규 설치, 지적재조사 측량기준점 설치, 북평․장열지구 지적재조사 측량․조사 대행용역,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 용역, 지적측량 기준점 설치 등 5건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공공요금 집행현황입니다. 2016년도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2017년도가 되어 있어서 별도 자료를 한 부 배부해 드렸습니다. 2016년 자료를 보고 올리겠습니다. 공공요금 집행현황은 총 1억714만3천 원으로 시스템 유지보수비, 통신료, 우편료 등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개발행위 준공 후 지목변경 현황입니다. 개발행위 준공 후 지목변경은 총 144건으로 주로 주택 신축에 따른 대지로 변경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에 무인민원발급기 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총 14대가 있습니다. 정선읍, 고한읍, 사북읍, 9개 읍면과 고한읍에는 고한신협에 한 대가 있고 사북에는 강원랜드에 두 대가 추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운영실적은 2016년에는 8만82건을 발급했고 여기에 따른 수수료 수입은 2,445만5천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6만8,959건을 발급했고 수수료 수입은 2,050만1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 부동산 실거래 신고 의무제 시행에 따른 추진실적입니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 의무제는부동산 매매계약 후 60일 이내에 자진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7년도 실거래 신고는 총 1,604건으로 2,842필지가 되겠습니다. 이중 공인중개사가 실거래 신고한 것은 185건이고 나머지 1,419건 정도가 본인이 신고한 건수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부동산 거래 신고 의무를 위반해서 과태료를 부고한 사항은 총 5건으로 금액은 132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네 건을 징수하였고 한 건은 아직까지 납기가 도래하지 않아서 징수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충분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길우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쪽을 한 번 보겠습니다. 군계획시설 정비사업 중에 사북 관련해서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북교 개량공사는 지금 잘 되고 있는 거죠.

예, 바닥 해 가지고 상층 슬라브치기 위해서…….

이거 그러면 완공이 12월까지인가요?

예, 당초계획은 그렇습니다.

그럼 이 진도대로 나가면 언제쯤 개통…….

늦어도 12월초까지는 완료하겠습니다.

12월초까지요. 사북장 옆에 도시계획도로는 보상이 지금 진행됐나요?

현재 보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보상 대상자들한테 다 통지를 드렸고 총 보상액이 7억8,20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기 왜 묘지가 있잖아요, 옆에. 도로 개설하는데 보면 묘지도 한 두기인가 있는 걸로 알아요. 그건 어떻게 보상이 되는가요?

보상내역까지는…….

뒤에 계장님 어떻게…….

군계획시설사업은 직접적으로도 구획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보상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그거?

계획시설로서의 한계는 고려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보상하려면 어떤 방법을…….

공공부분에서는 사유시설이 포함이 되지 않는 토지를 매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상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마 지주분께서 이전을 하시거나 이러시면 토지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이…….

아니, 그 자투리 땅이 몇 평 남지가 않아 가지고 그걸 이용하기도 애매모호하고 하니까 그거를 좀 어떻게 보상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나요? 그 토지가, 묘지를 이장해서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이 나오면 집을 짓든 뭘 할 수 있는데 면적이 너무 작습니다. 집을 짓기에도 너무 작고, 또 묘지 위에다 뭘 사업을 한다고 그래서 그게 과연 주민들한테, 어떻게 사업하기가 좀 곤란한 점이 있잖아요. 주민들은 또 묘지가 있으니 불편하고. 이거를 도로사업 하면서 어떻게 편입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해당 토지가 저희 사업계획 내에 포함이 되어 있어 가지고 잔여토지로 볼 수 있는 범위 내라면은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저희가 답변을 드릴 수는 없는 사항인 것 같고요…….

방법을 한 번 강구해 보시죠.

한 번 현장 확인을 해 가지고 가능한 부분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북읍사무소 뒤 주차장은 보상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됐나요?

금년도 계획한 분에 대해서는 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한 7억5천 정도 추가로 보상을 더 진행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내년에는 추가로 요구했던 집들 있잖아요. 감리교 앞에 엄창호 씨나 이런 분들. 그런 분들도 보상이 가능한가요, 그러면?

그 부분은 현재로서는 군계획시설 주차장으로 고시 결정된 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사업에 포함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기존에 계획했던 대로만 하는데도 7억5천이 더 추가로 필요하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 한 집이 보상을 거부하고 있는데 그런 집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죠?

일단은 저희가 이해 설득을 최대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 결정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법적인 부분도 가능하겠지만 그러기보다는 최대한 이해 설득시키는 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만의 하나 그 집이 보상을 계속 거부한다 그러면 그 사업 자체는 어떻게 됩니까?

잔여부지에 대해서만 사업을 시행할 수 있고요, 또 그렇더라도 그 주택에 대해서는 시설결정이 된 부지이기 때문에 그분이 별도로 재산권을 행사하시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계속 좀 설득을 해 주시죠, 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10페이지에 미불용지하고 장기미집행시설. 사북쪽에도 이런 부지들이 꽤 많은 걸로 알아요. 그런데 여기 지금 보상이 6건 되어 있고 이러는데 이게 위치가 어디입니까?

철길 옆에도 있고 그 다음에 선명아파트 옆에…….

선명아파트 옆에 들어가는 입구에.

예, 그쪽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미집행 같은 경우에는 지목이 대지에 대해서 추진하는 사항이고 미불용지 같은 경우에는 대지가 아니더라도 도시계획시설로 활용되고 있는 도로나 이런 부분에 대한 보상이 되겠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아랫사북 스타호텔 뒤에 거기 땅 소유자가 계속 이걸 저한테도 여러 번 민원을 제기했는데 그런 데는 불가능한가요, 그게 보상이?

도로로 사용되는 부분이라면 저희한테 신청을 해 주시면은 저희가 순위에 따라서…….

거기가 그렇게 지정은 되어 있더라고요, 도로로.

예, 순위에 따라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내가 봐도 그 사람 사유재산권 침해가 좀 심각합니다, 그런 집들은. 지정돼 있으니까 아무 것도 못하고. 그게 도로라기보다는 뭐라 그러나. 보차혼용도로라 그러나요? 도보도 되고 차도도 되고.

보차 혼용 통로에 대해 가지고는, 소위 골목길 폭이 한 4미터 정도 되는 골목길인데요, 그 부분은 저희 군계획시설상의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이 미불용지나 장기미집행 대지 보상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면 보상이 불가능하네요.

예, 현행 우리 군, 국토계획법에 의한 보상 대상은 아닙니다.

그럼 이렇게 사유재산권을 이 사람들도 심하게 침해를 당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는 거네요.

아마 장기적으로 국가 차원에서 마을안길이나 농로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제도적인 정비가 선행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분들이야 땅 가격도 비싼 땅들인데 골목길이나 이런 거 다 내 주고 행사도 못하고. 이렇다면 이거 큰 문제네. 이게 그러면 법이 재정비 되기 전에는 현행 법에서는 불가능하겠구만요.

예, 현행법 저희 군계획시설로는 불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년 예산이 보면 5억씩 세워서, 10억 정도 이렇게 편성을 해 놓고 계시는데 이거를 이런 신청하는 세대들에 대해서 보상이 다, 100% 안되는 거는 보상 금액이 아무래도 예산이 많이 수반이 안돼서 그런 현상이 나오겠죠?

저희가 당초에 보통 한 3억에서 5억 정도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당해연도 예산이 소진될 경우에는 그리고 신청이 들어온 물량을 파악해서 그 다음 해에 보상이 될 수 있도록 그 정도로 수준으로 계속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든 이렇게 신청한 세대들은 100% 보상이 다 되고 있다.

계속, 점진적으로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늦어도 2년 이내에는 지금 계속 보상이 되고 있습니다.

매년 사업비가 그러면 10억 내외면 다 이렇게 가능하다 그렇게 판단이 되나요?

예,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전년에 이월됐던 건에 대해서는 모두 해소를 해 드렸습니다.

올해 또 신청한 사람들은 못하면 또 내년으로 이월시키고.

예.

그런 건수가 몇 건 정도 돼요?

지금 내년에 이월할 게 군계획시설 같은 경우는 9건, 장기미집행 같은 경우는 네 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세대들이 많잖아요. 그거를 좀 당초에 예산을 좀 더 세워서 해결해 주면 안되냐 하는 얘기죠.

그런데 이 부분은 일단 군계획시설 같은 경우에도 2020년에 시설 결정이 자동 해제되는 시설들이 한 4천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게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현재 우선 시행하기도 벅찬 실정이라서 물론 재산권의 침해는 있으시지만 미불용지나 장기미집행에만 전력할 수는 없는 게 또 저희 현실이 되겠습니다.

참 이게 딜레마네요, 그죠? 땅 가진 입장에서 보면 진짜 답답한 거죠. 자기 땅을 가지고 있으면서 전혀 재산권 행사는 못하고, 보상 길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거기다 뭘 할 수도 없고.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30쪽에 묵산아파트 가도교 설치하는 거. 그건 어느 정도 진행이 됐나요?

현재 철도공사와 철도시설공단에 9월부터 업무를 협의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하고 있는데 철도시설공단에서도 현행 철도의 이용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철도시설공단에서는 시설을 관리하는 부분만 담당하고 열차를 운행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또 철도공사에서 하다 보니까 그 의견을 취합해 가지고 다시 저희한테 조회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만간,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 상세내역까지는 아직 다 검토를 못하고 있습니다.

관내에서도 가도교를 한 데도 있어요, 그죠.

예.

골프텔 올라가는데 그쪽도 아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내가 볼 때는 지금 정선선 같은 경우에는 열차 운행 횟수도 많지 않잖아요. 하루에 한 번 있는 걸로 내가 아는데, 그죠. 아리랑열차.

한 번 왔다가 다시 민둥산역까지 갔다 왕복으로 해서…….

그렇죠, 왕복으로 네 번이네?

두 번입니다.

왕복 두 번.

교차로 하면 네 번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렇다 그러면 그게 열차에 지장이 있다 그러면 증산초교 앞까지 그 구간만 안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게? 다른 데는 보면은 가도교 하면서도 열차는 운행 계속 하면서 이걸 하던데.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거는 아마 비용의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태백선이나 중앙선처럼 열차 운행이 많은 교량이라면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열차를 운행하면서 하는 공법이 맞겠지만 여기 같은 경우는 하루에 네 번을 하는데 그렇게 예산을 많이 투입하면서 하기는 또 우리 군비로 추진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같이 고려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하실…….

현재 저희가 철도시설공단하고 빨리 공법하고 그 다음에 연계 교통수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협의를 마쳐 가지고 방향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협의한 내용이 있다 그러면 저한테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주택 지원에 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5쪽요. 현황에 보면은 정선지역도 45개 단지 20가구 이상이, 세대 수가 5,413세대인데 우리 정선인구가 3만8천 명이라고 보면 거의 3분의 1이 지금 공동주택에 거주한다 그래도 거의 비슷하게 맞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럼 공동주택 거주 비율이 굉장히 높은데 우리 지역에 아파트들이 물론 평수가 큰 데도 있지만 서민아파트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니 여기에 좀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지원 금액을 보면 6,400만 원, 올해 7천만 원 정도. 여기 지금 한 해 지원, 공동주택 지원을 해 달라고 요청하는 단지가 몇 단지 정도 됩니까?

금년 같은 경우는 모집 공고를 했을 때 모두 네 개 단지에서 신청을 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 한 개 단지는 우리 지원대상에 해당이 되지 않아서 제외가 됐고 그러다 보니까 신청한 세 개 단지는 모두 지원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도 관리소장을 오래 해서 아파트 실정을 좀 아는데 이게 3년에 한 번씩 지원할 수 있잖아, 그죠?

예, 그렇습니다.

사업을 할 수 있는 범위도 한정되어 있고. 지난 번에 제가 박계장님하고도 조례 개정문제도 협의를 한 적이 있는데 이거를 꼭 법에 한시적으로 하지 말고 탄력적으로, 왜냐하면 아파트에 보면은, 내가 예를 들게요. 오래된 저희 아파트에 보면은 실내 계단들 올라다니는, 어떻게 보면 공용부분입니다, 그것도. 그죠? 개인이 쓰는 게 아니고 그 단지내 사람들이 다 쓰는데 논슬립이 다 망가져 가지고 굉장히 위험해요, 사실. 내려오고 할 때. 그런 걸 수리하려고 해도 거긴 또 지원 대상이 안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지붕 같은 경우도 안되고. 그런 건 좀 해 줘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법이, 물론 기둥, 보, 이래 중요시설물만 하는데 그런 것도 보면은 사실 공용부분이고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파트 주민 전체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런 걸 좀 탄력적으로 운영해 주면 안될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걸 만약에 지원해 줬을 때 문제점이 뭐가 있습니까? 해석하기 나름일텐데. 그랬을 경우에 공무원들이 다치나요?

일단 크게 봐 가지고 저희가 공동주택 정책도 운영하고 있지만 단독이라든가 개인주택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책을 수립하면서 그런 형평성이나 이런 부분도 같이 지켜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법 내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대상을 선정하는데 있어서는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이 되는 거를 모두 지원해 드렸지만 2018년이라도 혹시 저희 예산 규모를 초과해서 지원 신청이 들어오게 된다면은 또 추가 예산 반영이라든가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단지들이 전부 노후되면은 그런 건수들이 점점 늘어날텐데 저는 이런 것도 차등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지금 3년 주기로 딱 묶어 두니까 사실 10년 이상된 아파트들이 대상이 되죠? 처음 대상에.

예.

그럼 10년된 아파트하고 사실 30년, 40년 된 아파트하고는 참 틀리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것도 연수에 따라서 횟수를 좀 더 자주 해 줄 수 있는 부분도 한 번, 이건 조례로 정해져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부분은 횟수를 늘릴 수 있도록 하든지 아니면 한 번 할 때 지원 규모를 늘릴 수 있도록 하든지 저희가 한 번 세밀하게 들여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무래도 오래된 아파트들은 더 필요하잖아요. 자주 또 해야 되고. 한 번에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3천만 원 이하다 보니까 한 번에 이 사업을 다 못하고 또 3년을 기다렸다 하다 보니까 이게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연수가 오래 된 데는 물론 3년이 아니, 어차피 주민 부담이 가야 되는 거니까요.

예, 30% 부담이 있습니다.

100% 해 주는 거 아니니까 주민들이 요구하면은 좀 될 수 있으면 처리할 수 있도록 오래된 아파트들. 10년 된 아파트들은 아무래도 신청 건수가 내가 여기 이래 보니 거의 없어요, 그죠? 대부분 오래된 아파트들, 서민아파트들이 계속 신청을 하시는데 그런 걸 좀 탄력적으로 운영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더 세밀하게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뒤쪽에 주차장 조성공사 했는데 사북초등학교 앞에 주차장 공사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를 민원이 자꾸 생겨서 제가 가 보니까 주차라인을 그렸어요. 그런데 참 방향이 내가 볼 때는 불합리하더라고. 들어가서 바로 사각으로 대게 돼 있는데 대고는 나오는 길이 없어요. 후진으로, 또 상당거리를 뒤로 빠꾸를 해서 나와야 된다는 게 이게 나는 도대체, 왜 주차라인을 그렇게 그렸을까. 참 의아합니다. 그런 거는 조금만 생각해 보면, 주민들이 해 놓고도 얼마나 불편해요. 주차를 했는데 끝머리까지 가 가지고는 나오는 구멍이 없으니까 빠꾸를 해서 또 다시 입구까지 온다는 거 이거 구조적으로 잘못됐고요, 거기 끝으막에 있는 주차라인 한 두 개 정도 지우시고 거기 봉을 박아 놨잖아요. 그거를 빼고 거기 화살표를, 출구표시를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래야 거기 끄트머리 구석까지 가서 댄 사람들이 출구가 끝에 또 있어야, 나가는 출구가. 그죠?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는데 그걸 좀 다시 확인하시고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9쪽에 불법영업 단속실적 해서요, 화물 불법영업 단속은 이게 콜밴 단속인가요?

일반 화물차량들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화물 불법영업이면은 어떤 내용이죠?

그건 저희 담당계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대석 계장님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밤샘 주차는 외지 택시들 와서 하는 그거 단속이죠.

그 부분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간인들이 카메라로 단속을 하셔 갖고 저희한테 신고를 하시는데 그 신고를 하게 되면 현행 있는 포상금 규모가 작아서 그분들이 차를 직접 타고 가서 요금도 내고 이러면서 해야 되니까 증액을 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이번에 그 부분을 증액하는 것으로 개정안을 잡아서 이번 정례회 때 심의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가 개정이 되면은 민간인들을 활용한 단속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증액 규모가 어느 정도 돼요.

지금 한 40만 원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행은 얼마죠?

현행이 30만 원도 있고 더 적은 것도 있습니다.

40만 원이라도 서울까지 가면은 택시비가 한 28만 원인가 그런데 내고 나면은 별로 남는 게 없을 텐데. 그 사람들이 단속에 적극 응할까요?

그 정도 선이면 된다고…….

그래요?

예, 업계쪽이랑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라도 아주 근절을 시켜야 됩니다. 그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잖아요. 사고가 날 확률도 많고 또 우리 지역의 택시업계들 불만도 많으니까 어떻게든 좋은 제도를 만들었으면 그걸 좀 잘 활용해서 꼭 단속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80쪽에 유료주차장 운영 현황 했는데요, 지금 고한사북, 정선 지역이 유료주차장 운영하고 있는데 고한의 주차장은 거의 다 무료입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사북은 거의 다 유료입니다. 그럼 제가 지역에서 가장 비난을 많이 받고 있는 게 왜 고한은 무료인데 사북은 유료냐. 사북은 또 유료를 할 수밖에 없어요. 전당포 차들이 순식간에 다 점령을 해 버리니까 유료를 해야 되는데 지역주민들한테는 좀 유료를 하더라도 혜택이 있다는 인식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30분 단위로 주차요금을 기본으로 하고 10분 간격으로 주차요금을 받잖아요. 이거를 기본 시간을 한 시간으로 연장해 줄 수는 없습니까? 웬만한 볼일은 한 시간 내면 다 보는데 32분, 35분 돼도 요금을 받고 하니 거기에 또 시비가 일고 하니 차라리 주민들 대상으로는 한 시간을 기본으로 해서 500원을 받고 한 시간 이후 추가되는 요금들을 받는 방안을 생각해 주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가 주차요금을 받는 목적이 이걸로 해서 수익을 남긴다기보다도 주차공간을 좀 확보하고, 그죠? 외지에서 온 분들이 편하게 차를 대고 시장이나 식당들 이용하는데 그 취지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어차피 이 주차장, 유료 주차장 해서 군에서 큰 소득도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장애인들 일자리 창출 또 지역경제 활성화 여기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그러면 지역주민들 뿐만 아니라 외지에서 오신 분들도 주차요금에 부담이 안가게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 번 가능하면은 지금 30분으로 되어 있는 기본시간을 한 시간으로 연장해 주시고 주차요율도 30분 단위로 500원씩 하든지 해 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주차장 요금은 주차장 조례 개정을 수반하는 사항이어서 저희가 한 번 타지 사례나 그 다음에 타 지역의 공공주차장 요금이라든가 이런 걸 같이 분석을 한 번 해 봐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좀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조례라는 거는 사실 각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정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공히 뭐 다 똑같이 할 필요는 없고, 그죠? 우리 지역에 맞게 이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지금 새로 생긴 주차장들 또 앞으로 계획되고 있는 주차장들에는 좀 지역주민들이 피해의식이 없다. 지역 주민들이 오면은 주차요금에 대한 불이익이 없다는 거를 좀 확실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주민들이 계속 주차요금을 왜 받느냐고 불평을 하시는데 사실 지금도 보면은 시장을 이용하는 분들이 영수증을 내면은 안 받는다고 그럽니다. 주차요금을. 그건 참 좋은 제도인데 막상 또 주민들 물어보면 그렇지 않다고 그럽니다. 주차요금을 다 받는다고 그러는데 사실 식당하는 집들은 주차요금 표를 사요. 400원인가 관리하는 분들한테 사서 식사하는 분들한테 그걸 제공하면은 되는데 그게 참 좋은 제도 같아요. 그런 게 정착이 되면. 그래서 내가 시장 같은 경우에, 한 번 확인을 해 보십시오. 그게 잘 시행되고 있는지. 시장에 와서 물건을 사신 분들을 주차요금을 낸다는데 굉장히 불만들이 많고 이 시장 상인들하고 주민들간에 이게 어떤 서로의 갈등의 요지가 되니까 그런 것도 한 번 확인해 보시고요, 아무래도 그게 그렇게 자꾸 시비가 일어나는 요인은 시장상인회에서 우리가 주차요금을 받잖아요, 1년에. 그러다 보니까 그거 인건비 맞추고 그거 하다보니 또 그렇게 타이트하게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한 번 추이를 보시고 그런 시비 사소한 것 땜에 지역주민들, 결국은 또 행정의 불신으로 그게 옵니다, 다. 왜냐하면 공평하지 않기 땜에. 어느 지역은 다 무료로 하고 어느 지역은 또 유료로 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지역간의 갈등 소지도 있어요. 내가 사북 지역에서 그런 걸 비난을 많이 받고 있는데 하여튼 그것도 조례 개정을 통해서 현실화 시켜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건거는 업무 설명하실 때 했는데 궁금해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진부에서 오는 교통 아까 이렇게 계획하고 계신다는데 KTX가 곧 개통을 한다 그래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 KTX를 이용해서 정선지역에 올 때는 어떻게 와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현재는 진부에서 정선까지 다니는 버스 노선이 있습니다. 그 버스 노선을 진부역에 들릴 수 있도록 개편을 일차적으로 해 드릴 계획입니다.

정선에서 진부 오는 버스가 하루에 여러 번 없잖아요.

예, 네 번인가 여섯 번인가 횟수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이용 승객이 충분히 있으시다면 노선 횟수를 늘리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추이를 저희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차적으로는 동계올림픽 기간 중에 그렇게 노선을 운영할 것이기 때문에 그때 수요를 보면은 예측이 가능할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지금 하루에 네 번 정도 운영하고. 기차는 하루에 꽤 여러 번 운영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횟수까지는 제가 미쳐 체크를 못 했습니다.

내가 데이터를 보니까 하루에 10번, 주말에는 18번 이렇게 되어 있던데. 아무튼 정선 지역이 얼마나 이용할지 모르겠지만 그게 편리하다고 소문나면 많이 이용들 하겠죠. 하여튼 추이를 보시고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잘 좀 정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진길우 위원님.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업무추진실적 8쪽을 좀 봐 주시죠. 2035년까지 정선군기본계획수립 용역을 하고 계신데 여기 주민참여단 외에 전문가들도 참여를 하고 계신 거죠. 하단에 보면은 길잡이 지원단 자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민참여단은 지역주민들이 비전설립하는 데까지만 참여를 하시게 되고요, 다음에 세부적인 본 계획에 들어 가게 되면 이 길잡이 지원단이 전문가들로만 순수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참여하시게 됩니다.

지역에 살고 있는 분들의 의견이 좀 반영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고. 이거와 관련해서 지금 북실리 쪽과 제1교를 건너면서 남산 밑의 삼거리에, 다리 건너가면서 삼거리가, 거기 교통 뭐랄까. 불편이랄까 위험 요인이 있는데 그건 군 자체적으로 계획이나 해소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뭔 로터리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거기 상당히 조금 위험하거든요. 건너가면서 좌회전을 하재도 그렇고.

현재 그 부분을 들여다 본 적은 없습니다. 거기가 현재까지는 국도 노선이었기 때문에 국도랑 연결해서 안전건설과에서 같이 파트너가 됐었습니다. 물론 도시계획구역내이긴 했지만. 그러다 보니까 저희과에서 그부분까지 들여다 보지는 않았습니다.

안전건설과와 같이 해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좀 안전건설과 협의 내지는 국토관리사무소하고 그 문제는 조금 뭔가 해소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 계획과 연계해 가지고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은 북실리 지역에 아파트나 다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데 시내와 접속하는 도로망은 제1교 하나 뿐이거든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혹시 그쪽에 교통량을 분산시키기 위한 교량 건립이나 이런 건의는 없었습니까?

예, 교량에 대한 건의는 현재까지 없었습니다.

처음 들어요? 아니, 제가 다니면서 주민들을 만나다 보면은 역전 방향에서 시내 오거나 아니면 강릉․동해 방향으로 가는 거는 이제 3교가 건설되면서 해소가 되지 않습니까? 좀 불편이 해소되는데 지금 42번 도로에서 시내를 접속해 오자면은 제1교 하나 뿐이다 보니까 그게 출퇴근시간이나 아니면 제방을 통한 교통 사거리가 되다 보니까 그 교통량을 분산할 새로운 교량 건의가 좀 있어요. 그래서 장래적으로 이 부분 저는 의원 활동을 하면서 그거는 좀 바람직한 의견이라고 제가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군기본계획을 세우시면서 한 번 좀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8쪽에 공동주택 관리 비용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20세대 이상 되는 가구만 혜택이 가다 보니까 제가 금년 봄에 북실리에 광원아파트 뒤쪽에 보면 또 연립이 있어요. 거기 세대수가 18세대인가 이런데 가구가 빈 곳도 있고 건물이 노후되다 보니까 상당히 입주해 계신 분들이 수도관도 파열되고 해 가지고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제가 군 도시건축과에도 얘기를 했고 그러다 보니 결국에 나중에 읍사무소 직원분이 나오셔 가지고 저한테 민원을 제기하신 분을 설명을 해 드렸는데 그게 참 얘기를 들어 보니 사정이 딱해요. 수도관도 터졌지, 지붕은 낡아 가지고 빗물도 새지 이러다 보니 돈을 걷자니까 또 입주해 계신 분들이 영세하시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도 있는데 물론 개인 사유재산의 가치를 올려준다는 게 공적인 예산으로 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한 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뭔가 해소책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불편한 점들은 저희도 인식하고 또 그때 안전진단이라든가 이런 지원은 방법을 찾아드렸지만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저희도 지원사업을 해야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한계는 있습니다, 그게.

안전진단 정도만이라도 하셔서 입주 여부를 또 계신 분들이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건 필요한 것 같아요.

그거는 마무리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21쪽입니다. 이건 내용이 여기에 지금 업무 다뤄져 있는게 개발행위허가가 다뤄져 있기 때문에 제가 지역경제과 행감시에 요청을 드렸는데 태양광 발전 관련해서 개발행위 허가는 도시건축 부서에서 하고 그다음에 전기사업 허가는 지역경제과, 용량에 따라 강원도, 산자부 이렇게 하는데 개발행위 허가시에 발전시설이 입지하는 토양에 대해서 토양검정, 그 다음에 하류지역에 대한 수질검사 요 부분은 좀 허가 조건이랄까. 부관에다가 좀 명시를 해 주셨으면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이게 제 개인적인, 주관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국제환경전문가가 언급한 내용을 보면은 태양광발전 패널 모듈에서 납이나 크롬, 카드뮴 같은 유해한 중금속이 발생한다는 공개적인 보도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여기 근거해서 요청을 드리니까 이걸 좀 감안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개발행위 허가에 저희가 포괄적으로 환경오염 부분을 다루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을지 세밀하게 검토를 한 번 해 보고 그 부분은 방향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전기사업 허가시에 하면 제일 좋은데 그게 발전용량에 따라서 3천 이상은 또 산자부, 중앙부처에서 하고 1천에서 3천까지는 도지사가 하다 보니까 경제과에서 어떤 핸드링할, 제어할 어떤 그게 또 없더라고요. 그래 최종적으로 군의 도시건축과에서 개발행위 허가를 시설공사를 하자면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한 번 가능한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전흥표 위원님.

과장님 4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아름다운 간판가꾸기 사업인데 완료가 두 건밖에 안되네, 그죠?

예, 올해 신청이 모두 네 건이 있었습니다.

표준 디자인에 하려 그러면은 어떤 신청하신 분들이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보통? 어떻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까?

홈페이지에 아름다운 간판가꾸기를 적용해 가지고 모델을 만들면은 광고 모델 시안이 뜰 수 있도록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쪽을 채택하시려는 분들은 그렇게 해서 먼저 안을 보신 다음에 저희한테 신청을 해 주시면은 저희가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포기가 두 건 있는데 이분들은 그럼 거기에 저거를 무시하고 자기네가 나름 했다는 얘기인가요?

간판을 먼저 설치하시고 신청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기, 어떤 보조사업이든지 기 행위가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 사후 보상적으로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간판이라는 게 상가의 어떤 얼굴인데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간판이 표준 디자인도 좋지만 식당이라든가 일반 상가, 어떤 물건을 가지고 어떤 걸 취급하냐에 따라서 간판은 다 틀리거든요, 제각기. 그런데 이걸 어떻게 도시의 한 미관을 차지하는 부분이 간판이지만 또 자기네들이 취급하는 품목에 맞게 간판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실지 우리가 간판 교체사업을 하다 보면 거의 여량시가지도 간판 교체사업이 거의 일괄되게 똑같이 간판을 다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 실패작이죠, 따지고 보면은. 예산은 많이 들어갔는데. 그래서 제가 지나가는 길에 말씀을 드리는데 요런 부분 앞으로 조금 상가의 그런 취급 품목에 대해서 틀리게끔 제작을 하는 거를 디자인을 하셔야지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현재도 표준 디자인에 각 업종에 따라 가지고 차별화는 해 주고 있습니다. 해 주고 있지만 아무래도 그 점포주들께서 원하시는 것은 사람들 얼굴이 다 제각각이듯이 자기 가게 가장 어울리는 것을 원하시거든요.

그렇죠.

앞으로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표준 디자인을 다각도로 여러 가지로 해 가지고 유도를 하셔야지 저는 간판을 좀 크게 만들고 싶은데 표준 디자인은 간판이 굉장히 작고 이러면 손님들한테 나를 광고하기 위해서는 조금 크기가 작다 이러면 거기에 대한 불만이 또 생기거든요, 실지. 그런 부분도 잘 좀 감안하셔 가지고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고요,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물으셨는데 공동주택에 보면, 18페이지 보면은 전기요금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죠? 그거는 전기요금은 어떻게, 어떤 식으로 지원하는 거죠, 이거?

단지 내에 가로등이라든가 공동 이용하시는 부분들의 전기요금을 저희가 상반기면 상반기 6달치의 납부한 실적을 바탕으로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오면 그만큼 지원해 주는 내용입니다.

신청이 들어 왔을 경우에만 해 주고.

예, 신청주의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렇게 신청받아서 지원해 준 사례가 있습니까, 계속?

지금 23개 단지에 대해 가지고 상반기에만 870만 원 집행해 드렸고 하반기분은 금년도 12월에 신청을 마저 받아서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아파트들은, 공동주택은 다 지원을 하는 거예요, 전기부분. 그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78페이지 좀 봐 주세요. 관내 버스회사를 지원하고 있는데 혹시 버스회사 지원하고 있는데도 이용자들 불편사항이라든가 이런 거 혹시 들으신 적 있으십니까?

저희한테 직접 접수된 경우는 별로 없었습니다.

운영시간이라든가 아니면 운영횟수 아니면 시간이 첫차가 너무 늦게온다든가 아니면 막차가 너무 빨리 끊어진다든가 이런 내용 혹시 들으신 적 없으세요?

예,

그런 부분이, 왜냐 하면 제가 여량면 같은 경우 예를 들면 강릉쪽으로 가는 첫차하고 구절리에서 여량 들어오는 첫차가 타임이 서로 안 맞아 가지고 강릉가는 차를 좀 타야 되는데 첫차를 못 타 가지고 굉장히 많이 기다렸다가 타야되는 이런 애로사항도 있더라고요. 이런 사항들은 버스회사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조정이 가능하면은 조정을 하셔 가지고 이용객들이 최대한 불편사항이 없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데.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지원은 많이 하고 있는데 회사에서 지원 금액에 대한 어떤 또 그런 거는 없습니까? 너무 지원이 약하다든가 이런 거는? 특히 여기 보면, 벽지노선에 보면은 많이 마이너스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회사들하고 무슨 그런 거 따로 간담회라든가 이런 거 가진 적 없으세요?

벽지노선의 경우에는 저희가 재정 분석을 해서 적자보는 금액에 대하여 100% 보전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체쪽에서는 저희가 보전금액을 결정할 때 의견을 제출하도록 사전에 통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없습니다.

버스회사도 그렇지만 하여튼 버스를 이용하시는 이용자들한테 최대한 불편함이 없도록 잘 살펴봐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82페이지 좀 봐 주세요. 장애인택시 운영을 하고 계신데 세 대를 운영하고 계신 거네, 그죠?

예.

그런데 이용현황을 보면은 장애인들도 많이 타시지만 65세 이상 노약자하고 임산부 해 가지고 제일 많이 이용을 하셨네요, 그죠. 보호자는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해 동승하시는 그런 경우 같은데 지금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저희는 원활하게 잘 되고 있습니다. 또 이용하시면서 불편이 있거나 이러면 저희가 계속 신고를 받아 가지고 반영을 해 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협회에서도 그렇고 이용하시는 분들도 잘 이용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탁업체에서도 도움이 많이 되고, 아니면 이용자들은 불편함이 없고. 이정도면 지금 잘 활용이 되고 있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

예, 현재까지는 잘 되고 있습니다.

전혀 뭔 문제가 없죠, 이제?

예.

알겠습니다. 83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주정차 단속 실적이 건수로는 정선읍이고 사북읍 주로 있는데 CCTV나 단속원들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주정차 단속하는데 있어서 단속자들하고 마찰 이런 건 많이 없습니까, 혹시?

저희가 지금 단속하는 직원들이 가장 애를 먹었던 게 공휴일 같은 경우에 현행은 단속을 하지 않는 것으로 지침을 해서 설정해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말에 직원들이 원외로 나가 가지고 단속을 하면서 계도활동을 하는데 거기에 불응하는 경우가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침을 개정을 해서 인도라든가 횡단보도, 그 다음에 교차로에 굴곡진 지점, 이런 부분들은 그분들한테 주말에도 단속권을 줘서 그분들이 계도활동 하는데 주력하지만 불응할 경우에는 단속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지난 번 보니까, 자유게시판에도 보니까 교통단속 당한 거 가지고 외부에서 간만에 정선에 한 번 왔더니만 식사하러 간 사이에 단속이 된 것 같아요. 보니까, 내용이. 그래서 답변 내역을 내가 봤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단속된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기분이 나쁘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나는 단속은 분명히 제대로 해야 된다 생각하는 사람이고 법적으로 어떤 이걸 대응해야지, 저희들 이번에 정선읍 소재지 정비사업 했죠.

예, 지금 추진 중입니다.

했는데 도로 넓혀 놨는데 그 부분은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거기는 주차를 하게 놔두고 있습니까, 지금.

거기 단속 카메라가 세워져 있어 가지고…….

아니, 도로가 넓어진 부분.

예, 계속 단속 중입니다.

그 부분도 단속을 합니까?

예.

그런데 실제 제가 이래 다녀보면, 여량면 쪽으로 이래 가려고 하다 보면 도로는 확장을 하고 인도는 좁혀 놨는데 통행은 또 예전이나 똑같아요, 지금 현재 보면. 차들을 그렇게 많이 대 놓고. 물론 식당의 그런 경기 활성화 때문에 12시부터 1시까지 단속을 저거하고 계신 건 제가 알고 있는데 계속 호루라기 불고 방송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정선에 견인하는 데가 없죠.

현재는 없습니다.

진짜 앞으로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견인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냥 경고문만 붙였다가 조금 있으면 경고문만 붙이고 단속은 안 해. 그냥 30분, 40분씩 그냥 이렇게 방치하고 이런 차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단속을 하되 어떤 불합리하지 않고 합리적으로 똑같이 다 단속을 하면은 분명히 단속을 한다는 걸 주민들이 알아야지만 이 차를 빼고 주차장을 이용하고 아까 유료주차장 얘기도 나왔지만 유료주차장에 차를 대로 볼 일 보시면 되는데 굳이 집앞에다, 상가 앞에다 대놓고 볼 일 보는 거는, 저는 이게 정선군민이나 외지에서 들어온 관광객이나 똑같이 단속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제가 욕먹을 소리 듣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분명히 교통행정계장님 아까 나와서 답변하셨지만 머리 아프신 일이 많으실 거예요. 스트레스 많이 받을 거예요, 그죠? 이런 거 때문에. 그러니까 앞으로 이거는 정해진 시간 내에 하여튼 20분이면 20분 정차할 수 있다 이러면 그거 외에는 오버되면은 주차 단속도 하시고 거기에 더해서 견인시스템도 보완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생각도 저랑 어떻게, 같은 생각이십니까?

계속 단속 위주보다는 교통 소통이나 지역 주민들 이용에 불편이 없는 쪽으로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만 조금 그게 도로가 교통이 잘 운행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87페이지 터미널 지원 현황인데 지금 보면 일반 간이 터미널 같은 경우에 북평면이나 여량면, 임계면 같은 경우 간이터미널 있잖아요, 그죠. 이런 데는 지금 우리 군에서는 전혀 지원하는 게 없네, 그죠?

예, 정선하고 고한사북은 군유 건물인 공영터미널이라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개인들이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지원하는 게 없다.

예, 꼭 필요한 부분만 저희가…….

그럼 그분들은 지금 차를, 정차하는데 보면은 정차 부지가 있잖아, 그죠. 그 부지 부분은 본인이 그냥, 터미널 운영하시는 분이 다 부담하는 거예요, 그거?

사유지인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터미널 운영하시는 분들이 수익이 좀 줄다 보니까 그 분들은 표 끊어 주면 몇 %를, 그거 가지고 계속 운영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표에 대해서 운영하는데 지금 그게 조금 줄다 보니 문제가, 운영상에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어떻게, 관에서도 파악을 하셔 가지고 여량면 같은 경우는 개인부지거든요, 그게. 그런데 표도 차에서 끊고, 차에서도 표를 끊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요즘은 카드. 그러니까 버스터미널 운영하시는 분들의 수익이 굉장히 줄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거의 손놓을 지경에 있더라고, 보니까. 이런 부분은 어떻게 파악되신 게 없으시죠.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횟수가 줄고 그 다음에 대금 결재 방식이 다 전자화로 바뀌면서 사실 그 중간 영역에 있으신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들을 다 저희가 공공부분에서 다 해소해 드리기에는 아무래도 재원적인 부담이 있습니다.

여량면에서 얼마 전에 터미널 좀 지어달라고 건의도 하셨고 했는데 실제 좀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안전도 문제가 되지만 운영상에도 수익이 줄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 행정에서도 그런 쪽을 인지를 하시고 앞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 정선군에서 도로 개설사업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아쉬운 게 뭐냐면은 도로 개설 사업 할 때 보면 여량면도 요번에 어린이집 도로에 보면 도로가 다 이번에 사업이 완료됐어요, 그죠? 그런데 인도가 없어요. 과장님, 아시죠. 인도가 없는 게. 그런데 저는 도로가, 인도가 없는 도로가 나는 도로라고 제가 표현하기는 어려워요, 실지. 차가 지나가면은 반드시 옆에 인도가 최소한 1미터 폭으라도 있어야지 되는데 지금 예산에 맞추거나, 돈에 맞춰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겠지만 좀 더 사업을 늦추고 예산 확보를 더 해 가지고 하더라도 인도 부분은 반드시 같이 병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저희도 현장에 다녀보면서 인도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고 있고 또 가급적이면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는 게 저희 정책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기존에 6미터 폭으로 설정된, 계획됐던 군계획시설의 경우에는 인도가 반영이 안된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시에 그거를 해소할 수는 없는 부분이들고요, 향후에 시설 결정이나 또는 도로 개설할 때는 현장 여건이나 여러 가지 검토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좀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사업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진행을 해 왔지만 앞으로 계획하는 도로 만큼은 최소 단위로 넣더라도 인도는 반드시 병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최대한 검토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추가, 진길우 위원님.

제가 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주정차 단속에 대해서요, 동료위원도 강조성을 굉장히 강조하셨는데 단속의 중요성을, 저도 거기 동감을 합니다. 여기 지금 자료에 보니까 단속요원이 한 단속이 하루에 한 건 정도예요. 그러면 제가 단속대상 지역이 정선읍하고 사북읍이 제일 심각하다고 저는 봅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주말에 특히 성수기 때 와 보면 완전히 전쟁터입니다. 한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완전히 엉켜 가지고 아주 굉장히 어려운데요, 단속을 하루에 한 건 한다는 거는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는 좀 강력하게 더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단속요원들이 물론 계도 위주로 한다고 그러지만 아주 고질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노리고. 어차피 붙여봐야 단속이 안된다는 거를 이용하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그렇지 않고서는 이게 주차단속이 질서가 잡히지 않아요. 우리가 도회지 나가면 어디 함부로 차를 한 시간씩, 몇십분씩 대놓습니까. 단속당함을 인식하기 땜에 자연히 이렇게 질서가 잡히거든요. 우리 태백만 가도 그렇게 무질서하게 단속, 주차를 안 하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사북만 오면은 그런 게 완전히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단속요원들 두 분이 지금 많이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특히 분수대 있는 데 있잖아요. 거기 CCTV가 있지만 분수대에서 사북 시내로 진입하는 모서리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다 차를 대놓으면 굉장히 들고 나가는데 엄청 힘듭니다. 그 구간을 아주 집중 단속해서, 우리가 단속 시간이 얼마죠?

현재는…….

5분인가요, 20분인가요.

20분입니다.

20분이에요? 그럼 20분 지나면 가차없이 그냥 스티커 발부해 주십시오. 거기 단속이, 여긴 아주 절대 안된다는 거를 인식을 시키기 전에는 이런 혼란을 피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다리 있잖아요. 지금 하는 다리하고 사북초교가 주차장이 만들어 지고 도로가 개설돼서 그리 이용하는 차량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도 보면 다리에 항상 주차들이 되어 있어요. 그것도 다리 위에. 거기도 100% 스티커 발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형차들이, 사북지역에 대형버스 주차장이 없어요. 시내 진입을 하기 힘드니까 단체손님들이 사북 시내에 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식당하는 분들이 불만이 굉장히 많은데 사북초교 부지 있잖아요. 그죠? 거기 그냥 공터로 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북초교에 아파트가 지어지든 다른 행위가 되든 간에 그 전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거기 공터로 있을 테니 그런 걸 활용하자는 거죠. 거기에다 대형버스 전용주차장을 해서 시내에 오는 단체관광객들이 주차 편하게 하고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그럴려면은 그 다리 위에 차들이 있으며 버스가 절대 진입을 못합니다. 그래서 거기 꼭 좀 해 달라고 관광버스 하시는 분들이 아주 신신당부를 하더라고요, 식당주인들이. 그래서 그걸 강력하게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특히 분수대 있는 데는 CCTV가 거리가 먼지 모르지만 CCTV나 단속요원을 집중 투입해 가지고 그 일대를 꼭 좀 단속을 원칙대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현장 단속요원들도 그 부분에 대한 애로를 건의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단속기준이 있기 때문에 현재 기존에는 주말을 단속할 수 없도록 되어 있던 것을 이번에 내년 1월 1일부터는 단속할 수 있도록, 인력 단속을 할 수 있도록 개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교차로라든가 다리 위 여기는 주차가 절대 금지된 구역입니다. 그런데 기존에는 그걸 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걸 개정해서 아마 오늘부터 행정예고가 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행정예고도 하고 주민홍보도 12월까지 해 가지고 1월 1일부터는 그런 위험한 구역은 절대 주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성수기 스키 시즌이래 가 지고 많은 외지 차량들이 올 텐데 하여튼 그게 빨리 좀 시행돼서 요번에는 좀 질서가 잡히고 그걸 지역주민들도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런 지역에는 절대 주차를 하면 안된다는 거를. 그렇게 좀 꼭 질서 잡히도록 해 주시고요, 한 가지난 제가 아파트 관련해서 박용대 계장님께 좀 여쭐게요. 사북지역에 왜, 저탄장 부지. 아파트는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됐나요?

박용대(집행부석에서) 사북지역의 저탄장 부지는 지구단위계획이 구성되어 있는데요, 1단지, 2단지, 3단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3단지 같은 경우는 건축심의가 진행 중에 있고요, 2단지는 신청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니 2단지가 원래 먼저 하겠다고 전번에 와서 설명회 하고 그랬잖아요.

박용대(집행부석에서) 아니, 2단지.

그러니까. 2단지는 그러면은 허가가 아직 안났습니까?

박용대(집행부석에서) 허가가 난 게 아니고 허가 이전에 건축심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심의 신청 중에 있습니다.

신청 중에 있고. 그럼 이게 언제쯤…….

박용대(집행부석에서) 12월…….

절차가 언제쯤 끝나죠?

박용대(집행부석에서) 건축위원회 심의를 12월 7일로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

12월 7일.

박용대(집행부석에서) 그게 끝나면 각종 보완사항이라든가 이런 것 보완되어야 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 내년 상반기쯤 되어서 아마 사업승인이 나지 않을까.

그런데 이분들의 의지는 어떻습니까?

박용대(집행부석에서) 본인들 저희들하고 접촉하고 있는 분들은 실무진인데 실무진들의 판단보다도 그 얘기를 들어 보면 사업주는 의지가 있다라고…….

전번에 와서 설명도 했던 충주상공회의소 회장님. 그리고 3단지도 아마 내가 알기론…….

박용대(집행부석에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준비 중이라고 그러는데 그것도 맨 민간업자들이 와서 하겠죠.

박용대(집행부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거기는 몇 가구 정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지.

박용대(집행부석에서) 2지구가 639세대, 3지구가 288세대로.

그러면은 이분들은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됐나요?

박용대(집행부석에서) 지금 심의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여기도 심의 준비 중. 그것도 맨 그러면 12월 7일 같이 다 심의를 하나요?

박용대(집행부석에서) 아닙니다. 심의 서류가 저희들한테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이건 그 이후에.

박용대(집행부석에서) 예, 그 이후에.

그리고 사북초등학교 부지는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요. 내가 알기론 현대산업개발은 포기를 하셨는데…….

계장님 여기 나오셔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의 계획은 어떠신지요, 초등학교 부지에 대해서.

박용대 사북초교에 임대아파트 건립하기로 한 업체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얼마 전에 업체에서는 사업성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힘들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저희가 다른 방향으로 검토해 볼 계획에 있습니다.

여기 실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고 그런데 우리가 산수빌아파트 강원도시개발공사 거기 지어서 선례도 있는데 그런 공공 부분이 와서 지을 수는 없습니까? LH공사는 워낙 서민형만 짓다 보니까 별로 사업성이 없을 것 같고요.

박용대 강원개발공사 자체적으로 부채 문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북초교 같은 부지 문제, 부지 매입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신중하게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파트를 건립해서 성공 여부는 입지여건인데요, 입지여건은 거기가 제일 좋은 곳이 아닌가. 분양성으로 보나 또 인구유입 정책으로 보나, 그죠? 거긴 다 공감하시짆아요.

박용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도 꼭 좀 아파트가 설립될 수 있도록 군에서도 하여튼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주민들은 제일 이슈가 그 지역에 아파트가 서냐 안 서냐 이게 지금 제일 관건이 되어 있거든요. 어떻든 간에 2단지 지금 신청하신 분들도 행정력으로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잘 해 주시리라 저는 믿지만 제가 알기로는 이분들이 은행 자금이 좀 여의치 않아서 연기도 한다는 그런 소문도 들리더라고요. 그렇진 않죠?

박용대 거기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분들 모델하우스 부지는 어떻게 좀 협의가 됐나요?

박용대 아직, 심의가 끝나야 구체적으로 그 얘기가 진행될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모델하우스 부분은 저희들이 거론을 안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진행되는 사항이 있으면은 저희한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대 알겠습니다.

주민들이 하도 저한테 질문을 많이 해 가지고 저도 아주 굉장히 궁금한 사항이라서요.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본 위원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74쪽을 좀 봐 주시죠. 아까 동료위원이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상갈래, 고한 소3-11호 상갈래 군계획시설. 지금 이게 사실은 도시계획도 추진하다가 일부 보상에 반대하는 분이 있어서 지금 정체된 거죠?

거기 첫 번째 문제점은 소하천 갈래 쪽에서 내려오는 작은 하천이 있고 그 다음 정암사 쪽에서 내려오는 지장천 그게 현재 사시는 집 주변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어 놨던 도시계획도로를 기존에 측량했던 쪽보다 안쪽으로 더 들어가게 되다 보니 집이 한 아홉 집이 편입이 더 됩니다.

당초에는 현성중기에서 반대를 해서 지금 내가 추진이 안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옆집이 내가 알기로는 보상에 응하겠다, 바로 옆에가. 그래서 그 정도만 해결이 되면 진행을 할 것이라고 전번에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정암사쪽에 들어가는 도시계획도로가 오면 그것에 편입되어야 되는 입구쪽이 OK가 안되니까 그뒤에는 저희들이 못하고 있는…….

그럼 현성중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가 사실은 아까 말씀대로 연탄차도 못 들어가고 소방차도 못 들어가고 진짜 취약한 지역입니다. 연탄재도 못 버려요. 연탄재를 하물며 하천으로 버리고 있거든요. 이런 걸 감안하셔서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하는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빨리 좀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80쪽을 좀 봐 주시죠. 지금 고한역앞 주차장이 유료화가 된지가 한 달 정도 됐죠. 얼마나 됐죠?

11월 1일부터 유료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도 채 안됐네, 그죠? 그런데 거기 보면은 바리케이드 있지 않습니까. 들어가는데. 거기 바리케이드가 한 달도 안돼서 고장이 나서 지금 정지가 돼 있고 표 뽑는 것도 요즘은 눌리는 것도 거리가 멀어서 주민들이 많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요즘 추세가 사실은 번호인식기를 해서 나갈 때 계산하는 이런 방식도 다른 지역에서는 많이 쓰고 있는데 지금 개장한지 한 달도 안돼 갖고 이런, 그리고 또 서울 쪽에 연락을 했더니 담당 기사가 내려와서 부속이 없다고 그래서 다시 올라가 갖고 지금 한 일주일째 서있거든요. 그럼 지금 유료화가 안 되고 있는 겁니다. 들어와서 그 자리로 또 나가고 이런 결과만 지금 선행되고 있거든요. 그거를 좀 확인하셔서 하여튼 될 수 있으면 번호인식기를 하든지 좀 교체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번에 장석길 계장님인가? 가로등 말씀입니다. 역앞에. 역전 위에. 옛날 공사를 하면서 가로등이 두 개가 죽었어요. 그런데 전번에 살렸다 또 죽었더라고. 그거 한 번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주차장 나오는 데 보면 표 받는 데가 있어요. 유료 하는데. 거기가 소재지 정비사업을 하면서 자재고 뭐고 많이 갖다 놨다가 그 선을 끊어 버려서 지금 거기 가로등 자체가 안들어 오고 있거든요. 그것도 확인 좀 해 보시고…….

확인하고 조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과장님 택시회사하고 이런 얘기 들어 보셨어요? 경찰서 가서 카지노 불법 택시 단속을 좀 해 달라고 얘기를 했더니 경찰서에서는 단속에 대한 필요성은 얘기를 했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운수사업법에 보면 주무 관청이 정선군이라서 정선군에서 요청을 하면은 경찰서하고 같이 합동단속을 나가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저는 거기까지는 체크된 적 없는 것 같습니다.

몰랐습니까? 지금 카지노에 불법 택시들이 영업을 많이 하고 있고 않습니까? 그래서 택시업계에서도 사실은 많은 고민을 하고 그런 것 선행이 안되다 보니까 경찰서까지 가서 단속을 해 달라고 했더니 경찰서에서는 주무관청이 군이니까 군에서 협조요청을 하면 같이 가서 하겠다. 그렇게 제안이 들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확인해 보시고 합동단속을 나가든지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기 정선군 자동차 운수사업 포상 조례가 있는데 지금 여기 밤샘 주차가 2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타지역 택시 영업이 3만 원으로 되어 있고. 조례에. 그런데 이런, 지금 고한사북 지역에 보면은 외지 불법 택시들이 저녁에 50에서 100대 정도가 거기 주차를 하고 아침에 손님을 실어 가려고 대기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하는 얘기가 돈 2만 원, 3만 원 받자고 이거를 누가 신고를 하겠느냐. 그리고 이 돈을 받으려면 어차피 법원에서, 경찰이나 법원에서 판결이 나야 되지 않습니까. 돈을 집행하려면.

아닙니다. 신고포상금 저희한테 신청이, 신고가 들어오면 증빙서류 갖춰 오면 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그런 부분이 너무 금액이 약소하다고 얘기하니까 사실은 택시 업체들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지역의 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포상제도는 2만 원 3만 원 갖고는 안되거든요, 이게. 밤에 한 50대 이상이 지금 고한사북에 와서 택시들이 손님을 실어 가려고 호객 행위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조례를 고쳐서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예.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그리고 또 한 가지 아라리콜택시, 정선군에서 공문을 보냈어요. 아라리콜택시 운영 정상화 촉구에 따른 조치사항 이래 갖고 보냈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은 택시회사가 영신, 카지노, 보성, 삼화택시 이 업체들이 네 군데가 지금 교통회관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법인택시.

법인택시조합이 들어와 있습니다.

예, 조합하고 개인택시하고. 그런데 지금 거기 보면 592-5000번이 옛날에 콜 운영하던 전화번호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는 7979만 쓰고 있고. 그런데 이 592-5000번이 태백에서 지금 콜을 받고 있어요. 그 내용 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공문을 이렇게, 뭐냐면 제4항 조치사항 미이행시 정선군 지방보조금 관리법에 의해 아래와 같이 행정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니 이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고 교부결정 취소, 지방보조금 보조금과 이자 반환, 지방보조금 취소 및 향후 5년내 지방보조금 교부 제한 이래 해 갖고 공문을 보낸 게 있는데 이게 어떻게 실행이 됐나요?

아라리콜 법인택시조합이 되겠습니다. 법인택시 협의체 간에 내부 분쟁이 생겨 가지고 현재 법인택시의 전체 이익을 반영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까지 행정지도를 할 수는 없는 부분이어서 포괄적으로 그렇게 협회에 요구를 드렸습니다. 요구드렸고 그 다음에 번호에 관한 부분은 재산권 부분이어서 저희가 봤을 때는 법인의 협의체 귀속이 맞다고 봅니다마는 그 협의체에서 재산권 명의나 이런 것 등등 명확하게 하지 않은 사항이 되고 거기에 직접 개입하지 못하지만……,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다만 보조단체로서 보조 목적에 맞게끔 잔여 나머지 법인택시들 간에도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여기 공문에 보시면은 교부금이라든지 이런 거를 반환한다고 얘기되어 있는데 그럼 사업을 여기 정선군에 하면서 콜은 태백서 받고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로서는 거기에 대한 제한이 없는 게 현실입니다.

하여튼 법적으로 조항이 없는 겁니까?

예, 그거까지는…….

아니 그럼 정선에서 교통회관을 그렇게 좋게 지어놓고 이런 것도 하나 관리 못하면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과거에 협의체에서 너무, 지금 봤을 때 서로 신뢰 관계만 가지고 업무처리를 하시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방법을 취해서라도 사업을 정선군에서 하면서 콜은 태백서 받고 이거는 진짜 불합리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법도로 안되면은 다른 방법을 취해서라도 이거를 환수를 해야죠. 이걸 그냥 놔두시면 됩니까, 이거?

합법적인 범위에서 최대한 검토하겠습니다.

하여튼 권고를 해서 시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번에 택시요금 할증에 대해서 제가 알기론 6월 30일 용역 결과가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왜 시행이 안되고 있는 거죠?

용역은 나왔습니다마는 관내 택시업체들이 현재까지, 2017년까지 구간복합할증제도를 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택시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 입장이 조금 크고 작은 차이에 따라서 제각각 다른 겁니다. 현재는 안을 두 개 안을 가지고 업계의 의견, 저희 정선군에서 봤을 때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의견을 용역 결과에 담아 가지고 제시해 드렸습니다. 일단은 택시업계에서 의견 정리를 하셔야 된다. 그리고 그 의견이 정리되는 방향은 택시업계 뿐만 아니라 정선군민들의 이용편의나 재정적인 부담도 크게 늘지 않는 쪽으로 검토되어야 된다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현재까지는 내부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용역 결과가 나왔으니까 업계하고 잘 상의하셔서 하루 속히 할증구간을 정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17년도 도시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30분까지 감사활동 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이나 답변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28일 보건소장 전희자 보건행정담당 안철용 군립병원지원TF팀장 송덕한 예방의약담당 백은주 감염병관리담당 심정미 지방의료기술주사 정혜정 건강관리담당 신애정 진료담당 윤애경 지방간호서기 전문기 치매안심센터TF팀장 전선영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보건소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전희자입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명희 위생담당이 행안부 주관 동계올림픽 대비 음식․숙박업소 관련 회의에 참석하였으며 박연숙 방문보건담당은 자녀 군입대로 연가로 인해서 불참하여 팀의 선임자 순에 의거하여 주무관이 배석하였습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3쪽이 되겠습니다. 군립병원 운영 및 기능보강입니다. 사업비는 168억8,100만 원으로 기능보강에 138억8,100만 원, 운영비 지원에 30억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병원 리모델링 및 장례식장 증축공사가 공정률 30%입니다. 운영현황으로는 진료현황에 10월말까지 입원, 외래를 포함한 총 3만9,778명을 진료하였습니다. 다음 수입․지출 현황입니다. 수입은 47억854만3천 원이며 지출은 40억4,533만8천 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군립병원 부설주차장 설치 설계 발주 용역을 내년 2월까지 완료하고 병원 리모델링 및 장례식장 증축공사와 의료장비 보강을 내년 6월까지 완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료취약지 원격건강관리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4,300만 원으로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보건소, 보건지소와 10개 보건진료소간 원격관리를 총 3,926건을 실시하고 보건소와 종합병원인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간 치매 조기발견 원격관리를 42명 250건을 실시했습니다. 참고로 만성질환 원격건강관리사업 유공으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지난 주 24일 고성에 있은 강원도 건강증진사업 발전대회에서 강원도지사 기관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지역응급의료체계 지속 추진입니다. 지역응급의료기관인 정선병원과 당직의료기관인 군립병원을 사업비 6억4,200만 원을 지원하여 24시간 응급진료체계를 유지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정선병원에 5억1천만 원과 군립병원에 1억3,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응급의료 전용 닥터헬기 인계점 및 착륙장 운영을 4개소에 33건을 이송하였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 신규 설치 3개소를 설치하고 관내에는 총 42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6쪽입니다. 건강한 노후 어르신 건강관리에 60세 이상 지역주민 대상으로 7억6,800만 원의 사업비로 치매상담센터 운영 외 6개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치매상담센터 운영을 1,841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치매환자 조기검진 및 약제비 지원도 250명을 2,50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치매안심센터 증축 및 개소를 올 10월부터 내년 12월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치매안심센터 설치 관련해서 설치비는 6억1,800만 원, 운영비는 9,400만 원 확정 내시 교부되어 있습니다. 진행상황으로는 자체사업비 32억8,200만 원을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 요구하였으며 기본계획 설계 용역 발주가 10월에 완료되었습니다. 또한 운영 관련해서는 기간제 채용을 공고 중에 있습니다. 7쪽입니다. 출산율 제고 및 여성과 어린이 건강관리입니다. 사업비는 4억2,100만 원으로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 외 6개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찾아가는 산과․부인과 운영을 인구보건복지협회 강원지회와 연계 추진으로 월 2회 21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난임부부 지원사업을 29명, 영양플러스 보충식품 지원도 189명, 산후 돌봄 지원은 12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산후 돌봄 지원은 강원도 6개월 이상 거주자에 한해서 17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에 대해서 의료비 및 약제비를 출생 순위별로 차등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8쪽입니다. 찾아가는 맞춤형 건강관리사업입니다. 대상은 취약계층 중 건강위험군 및 질환군 중 의료급여수급자, 다문화가족, 독거노인 우선 대상으로 사업비 7,600만 원이며 생애주기별 취약가구 등록 관리 외 4개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생애주기별 취약가구 등록을 2,224가구, 허약노인 88한 노후 만들기 34회를 운영하였습니다. 허약노인 88한 노후는 만 65세 이상 고위험 허약노인을 대상으로 근력강화 운동이라든가 영양, 우울 관리를 경로당 방문해서 실시한 사업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청소년 푸른척추 지킴이교실 운영입니다. 대상은 관내 청소년인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 대상으로 척추질환 등 조기검사 및 운동 프로그램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학교를 방문하여 간이검사 및 중재프로그램 운영을 2개교 109명을 실시하고 대상자 만족도 조사 결과 수업 후 통증 경감 등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었다는 답변이 80%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취약계층 주요질환자 관리입니다. 대상은 60세 이상 노인 및 저소득 취약계층으로 사업비 4억3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국가 암검진 외 6개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국가 암검진은 8,744건, 암 의료비 지원은 46명, 의료 수급자 건강검진은 150명, 재가진폐환자 의료비 지원은, 여기는 본인 및 배우자 포함입니다. 1만2,312명, 1억5,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지원은 26명입니다. 이 질환은 만성신장질환 외 총 133종이 해당됩니다. 다음 쪽입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 지속 추진입니다. 사업비는 6천만 원으로 신체활동사업, 비만 및 영양관리 등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신체활동 프로그램 운영을 404회 5,144명 실시하고 어르신 건강체조 발표회를 15개소 340명 실시하였습니다. 걷기 모바일 앱 운영에 250명 가입하였습니다. 걷기 모바일 앱 운영은 정선군의 낮은 걷기 실천율 개선을 위해서 정선군과 주식회사 스왈라비와 협약 체결해서 걷기 모바일 앱인 워크온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생애주기별 구강건강 증진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100만 원으로 엄마랑 아가랑 구강건겅교실 외 6개 사업이 해당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엄마랑 아가랑 구강건강교실 8회 87명을 실시하였으며 학교 구강보건실 2개소, 정선초등학교와 사북초등학교가 해당됩니다. 691명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자살 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입니다. 대상은 중증 정신질환자, 자살고위험군, 독거노인 및 취약계층으로 사업비는 3억 원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정신질환자 사례관리 외 7개 사업이 포함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중증정신질환자 등록 및 사례관리를 137명 879건을 실시하고 중증정신질환자 주간 재활프로그램인 공예 또는 노래교실 등을 주 1회 실시하는 운영을 97건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농약 안전보관함 관리 및 모니터링을 111가구와 번개탄 판매 개선사업 모니터링을 4개소 실시하였습니다. 이 번개탄 판매 개선사업은 농협 하나로마트 4개소를 선정해서 번개탄 안전보관함을 설치하고 자체 제작한 스티커 및 비닐봉지를 배정하고 월 1회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천만 원으로 신규환자 등록관리 외 5개 사업이 해당됩니다. 추진실적으로 보건지소 활성화로 고한사북지소와 신동, 남면 3개 지소가 해당이 됩니다. 신규 환자 등록을 198명, 만성질환 합병증 검진을 200명 실시하였습니다. 참고로 만성질환사업기획 및 건강조사 FMTP 부분에서 강원도에서 정선군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15일 경주에서 있던 전국 종합평가대회에서 질병관리본부장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 중심 금연․절주지원 서비스입니다. 사업비는 2억4,200만 원으로 금연클리닉 운영, 금연․절주 홍보가 내용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금연클리닉 운영 2개소, 보건소와 고한사북지소는 상시 운영하고 그외 지소는 월 2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연구역 지정도 1,841개소를 지정하였습니다. 또 간접흡연 없는 환경 조성을 위해서 금연 안내방송 시스템인 금연벨 관리를 30개소에 설치하였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선제적 감염병 예방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사업비 5억8,500만 원으로 국가예방접종사업 외 2개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예방접종비용 지원을 인플루엔자 15종 등 1억4,8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계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도 1만1천 명을 실시하였습니다. 급․만성 감염병 예방사업으로 방역소독은 501회, 에이즈․성병 예방검진은 815건과 600건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동계올림픽 대비 위생서비스 선진화입니다. 대상은 음식업소 946개소, 숙박 145개소 대상으로 사업비는 2억1,9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음식 및 숙박업소 환경개선 지원을 30개소 지원하였으며 음식업소 입식테이블 설치는 5개소, 음식업소 입식테이블 설치는 문화관광과의 예산으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으뜸․모범음식점 지정 확대를 47개소에서 48개소로 지정하였습니다. 여기에도 주방문화 개선 유공으로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표창이 연말에 수상 예정되어 있습니다. 식품 안전관리 대응체계 강화입니다. 대상은 1,049개소로 사업비가 1억2,600만 원입니다. 식품관련 업체 지도점검 외 5개 사업이 해당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관내 유통 유해식품 수거 검사 96건을 10회에 실시하였으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을 18개소 운영하였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은 영양사 고용 의무가 없는 100인 미만의 어린이 급식소 대상으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식품안전 추진 유공으로 연말에 강원도지사 기관 표창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의료기관 및 의약품 등 판매업소 관리입니다. 의료기관 22소개와 의약품 등 판매업소 122개소를 대상으로 의약업소 정기점검 외 3개 사업이 내용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의약업소 정기점검을 128개소 실시했으며 의약품 등 판매업소 폐업처리는 16개소입니다. 불법 마약류 퇴치 캠페인 및 예방 홍보를 2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건강검진 유소견자 사후관리 강화입니다. 대상은 의료급여수급자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200명으로 사업비는 2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일반건강검진 수검자는 94명, 생애전환기검진 수검자는 18명입니다. 다음 21쪽입니다. 쾌적한 환경조성 모기유충구제사업입니다. 대상은 정선군 관내 전 지역이 해당되며 사업비는 2,5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주택가 정화조 또는 대형건물, 물 웅덩이 등 대상지를 파악해서 대형건물은 정선, 고한, 사북이 141개소입니다. 거기에 따른 9개 읍면 사무소와 18개 보건기관에 약품 배부를 총 1,512통을 배부하였습니다. 또한 보건소 방역요원 유충구제활동도 4월과 11월에 실시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저소득층 응급환자 타지역 이송지원입니다. 관내 의료급여수급자를 대상으로 사업비 2,5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저소득층 타지역 이송을 35회, 관내 행사 의료지원을 70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억 원 이상 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 9월말 현재 정선군립병원 기능보강사업으로 병원 리모델링과 장례식장 증축, 장비보강에 사업비가 138억8,100만 원입니다. 사업기간은 17년부터 2018년까지 현재 사업 진도는 30%입니다. 다음 25쪽입니다. 1억 원 이상 투자사업 현황입니다. 먼저 16년도에는 사북읍에 군립병원 토지 및 건물 매입으로 토지는 1만1,578㎡와 건물은 8,368㎡로 사업비는 64억1,929만1천 원입니다. 사업기간은 16년 1월부터 3월 31일까지였습니다. 다음은 사북읍에 군립병원 시설보수 및 장비 구입으로 기숙사 진입로 보수 공사 외 3개 공사와 DR, 초음파 검사장비 등 19종 21대 장비 구입으로 7억7,198만8천 원으로 16년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7년도 10월말 현재 사북읍 군립병원 1차 리모델링사업으로 병원 리모델링과 장례식장 증축으로 138억8,100만 원으로 사업기간은 2017년도입니다. 26쪽입니다. 연초순방시 건의사항 처리실적입니다. 고한읍에서 군립병원 시설 개선 건의사항으로 군립병원 기능보강 추진을 2017년부터 18년까지 사업비 138억 원을 들여서 병원 전면 리모델링 및 장례식장 증축과 MRI, CT 등 장비 구입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화암면에서 대마씨 상품화 및 판매허가 여부 건의한 내용으로 대마씨 상품화 및 판매계획과 관련하여 대마시악 사용유무와 제품 생산 절차에 대한 내용으로 이 부분에 식품제조가공업 등록 절차와 구비서류, 검사기관 등에 대해서 건의인에게 이미 안내하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7쪽입니다. 각종 용역 시행 현황입니다. 2016년도에는 정선군립병원 CI 개발 연구용역을 2,100만 원으로 계약을 16년 11월 4일 하여 16년 12월 13일 준공되었습니다. 용역사는 범신사입니다. 28쪽입니다. 공공요금 집행현황입니다. 2016년에는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통신요금 등 총 예산액 2억8,576만4천 원으로 집행은 2억8,562만5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9쪽입니다. 수의계약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 업체별 현황입니다. 2016년도에는 한국병원 정밀안전진단 용역 등 26건에 대해서 3억6,510만4천 원으로 계약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쪽에 2017년도에는 보건기관 시설물 보수공사 등 총 15건을 4억1,410만6천 원으로 계약하였습니다. 여기 부분도 상세한 부분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1쪽입니다. 정선군에서 매입한 농지, 토지 등 현황입니다. 2016년도에는 남면 무릉리 630-1번지와 630-5번지에 1,058㎡의 토지를 4억3,434만5천 원으로 증산 보건진료소 신축을 위하여 매입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북읍 사북리 305-16 외 4필지와 사북리 산72-22번지에 1만1,578㎡의 토지를 39억3,300만 원에 정선군립병원 기존 건물 인수를 위하여 매입하였습니다. 32쪽입니다. 정선군립병원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 및 인적자원 현황입니다. 운영현황으로 개원은 2016년 4월 1일이며 인력은 56명입니다. 병상수는 16실 61병상이며 진료과목 6개 과목입니다. 17년 10월말 진료실적입니다. 입원, 외래, 검진, 응급을 포함한 총 3만9,778명을 진료하였습니다. 인력 현황입니다. 병원장을 포함한 53명의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33쪽입니다. 군립병원 시설 투자 현황으로 군립병원 기능보강에 138억8,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군립병원 향후 투자계획입니다. 시설 보강으로 리모델링에 23억8천만 원과 부설주차장 설치에 29억 원입니다. 장비보강으로는 23억2,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도가 되겠습니다. 34쪽입니다. 군립병원운영위원회 활동 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립병원운영위원회 활동 실적으로 1차는 2016년 12월 1일에 운영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군립병원 제규정 심의안과 17년 군립병원 사업계획 심의안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17년도에는 2차, 3차, 4차, 5차에 걸쳐서 심의위원회를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5쪽입니다. 6차는 2017년 9월 22일에 심의사항으로는 내년도 군립병원 사업계획 심의안과 군립병원 장례식장 개장 연기 심의안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영위원회 명부입니다. 우영남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으로 구체적인 위원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운영위원회 선정 근거로는 군립의료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0명 이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군립병원운영위원회 임기는 운영위원회 규정 제5조에 동인병원의 군립병원 위탁운영 종료시까지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음 운영위원회 역할로는 군립의료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예산 편성, 결산 및 사업계획 심의와 기타 군립병원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운영위원회 참석수당은 7만 원으로 군청, 동인병원, 군립병원 소속을 제외한 외부 위원에게만 지급되겠습니다. 다음 36쪽입니다. 군립병원 위탁 운영업체 홍보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립병원 홍보 및 활동 실적입니다. 강원랜드 건강증진실(물리치료실)입니다. 업무지도 협약을 2016년도 7월부터 17년 6월까지 1,728명, 2017년 8월부터 11월까지 2차는 운영 중에 있습니다. 강원남부주민과 업무협약으로 신규 입사사원 채용신체검사 실시를 16년도에는 109명, 17년도에는 10월말 현재 68명 실시했습니다. 또한 고한 탄광촌요양원과의 건강검진 및 진료 업무협약도 실시하였으며 관내 키즈카페 소아과 진료관련 배너 설치 및 홍보도 하였습니다. 또한 대외원장과 업무과장 두 분이 11월 둘째주 강원랜드를 방문해서 새로운 경영진을 구성한 후에는 MOU 체결 등 본격 논의도 하였으며 내년 하반기에는 리모델링이 다 완료된 개장 즈음에는 최신 장비 건강검진을 적극 홍보할 계획입니다. 다음 37쪽입니다. 군립병원 인수 및 시설 투자 비용, 향후 투자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립병원 인수 및 시설 투자 현황입니다. 2016년도에는 보상비, 시설비, 장비보강, 2017년도에는 군립병원 기능보강을 포함하여 소요예산이 210억7,227만9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립병원 향후 투자계획으로 시설보강에 52억8천만 원과 장비보강에 23억2,800만 원이 해당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입니다. 38쪽입니다. 군립병원 수입․지출 내역 및 향후 운영 방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립병원 수입․지출 내역입니다. 10월말 현재 진료수입으로는 16억8천만2천 원입니다. 기타 임대수입, 국고보조 및 군에서 지원한 운영비를 포함해서 총 수입은 47억854만3천 원입니다. 지출항목으로는 10월말 현재 인건비가 27억1,595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와 관리비를 포함한 총 지출은 40억4,533만8천 원이 되겠습니다. 39쪽입니다. 군립병원 향후 운영방안으로는 군립병원 시설 확장 운영은 응급센터 및 건강검진센터 확장 운영과 인공신장실 및 운동치료실 등 추가설치와 요양병원 개설 및 운영 75병상을 내년 하반기에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건강검진센터 활성화입니다. 또한 조직 역량강화를 위한 직원 직무교육도 실시하고 지역특성화 진료과목 개발 및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0쪽입니다. 군립의료원에서 군립병원으로 변경 추진한 경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립병원 건립 전 추진되던 정선군의료원 건립사업은 사업비 293억 원에서 건축비가 증가되고 진입로 확보 등 의료환경 개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건복지부 조건부 승인에 따라서 300억 원 가량의 추가 사업비가 필요한 것으로 추정되어 사업비가 과다하게 투자되어야 하며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중앙 투융자심사를 통한 사업진행이 필요하였지만 당시 강원도 투융자심사 조건부 사항인 강원랜드의 참여와 실시설계시 설계규모 축소 등 이행이 어려운 상황에서 중앙 투융자심사 승인은 사실상 어려워 군립의료원 건립사업이 부득이하게 중단되었습니다. 또한 병원 규모의 축소는 보건복지부에서 승인된 사항이 변경되는 부분으로 타당성조사부터 보건복지부의 승인 등 그간 추진한 행정절차를 원점에서 새롭게 추진해야 되기에 상당기간의 시간이 소요되고 정선군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적정 규모의 병원이 아닌 보건복지부의 공공의료기능에 맞춘 법정 진료과목 및 시설 규모 등을 갖춰야 함으로써 실질적 병원 운영에 따른 재정 지출과 적자 규모 축소는 어려운 상황으로 지속적인 의료원 건립을 추진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사북지역의 유일한 병원이었던 한국병원이 경영악화로 폐업을 검토하는 등 지역의 의료환경이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그래서 2015년 4월에 의료원 건립사업 추진의 재검토 용역을 통해서 의료원 건립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의료원을 축소하여 건립하는 방안과 두 번째는 기존 병원에 지원금을 늘려 지속하는 방안 또 세번째는 민간병원을 인수하여 군립병원을 개설하는 방안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여 지역의 의료공백을 최소화 하고 조속한 공공의료기관의 설립이 필요하여 우리 군 실정에 맞는 규모의 병원을 운영하기 위하여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군립병원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41쪽입니다. 보건소 상담실 운영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담실별 내소자 상담 실적입니다. 치매관리상담실은 219명, 정신건강복지센터는 344명, 방문보건실은 73명, 금연상담실은 901명 총 1,237명의 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상담실 부족에 따른 문제점으로 사업별 오픈된 공간에서 상담을 실시하고 있어서 환자 프라이버시 침해로 인한 질적인 상담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신질환자의 경우에는 상담시간이 한 시간에서 두 시간 소요되므로 전용 상담실이 필요하나 현재는 산부인과 진료실을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정신질환자를 위한 상담공간으로는 적절치 않습니다. 또한 여성흡연자의 경우에는 프라이버시가 보장되는 공간에서 상담하고 싶어 하는 경우가 많아 상담실이 필요함에 따라서 현재 보건소에서는 2017년 10월 치매안심센터TF팀 운영에 따라 건강증진실의 탈의실을 개조하여 상담실 1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18년도 치매정신통합센터 신축시에는 치매환자 및 가족을 위한 상담실 2실과 정신질환자 상담실 2실을 설치 계획하고 있습니다. 치매정신건강복지센터 신축 건물로 이전하면 구 건물 공실에 금연․심뇌혈관 예방사업을 위한 상담실 1개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42쪽입니다.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지원 현황 및 응급 처리 실적입니다. 사업개요로는 관내 응급의료기관은 정선병원과 군립병원이 되겠습니다. 응급의료기관 지원 현황입니다. 2016년도에는 정선병원에 5억3천만 원, 한국병원에 7,500만 원, 군립병원에 2억2,500만 원, 총 8억3천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17년도 10월말 현재까지는 정선병원에 5억1천만 원, 군립병원에 1억3,200만 원으로 6억4,2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응급처리 실적입니다. 2017년 10월말 현재 정선병원은 4,957명, 군립병원에는 5,588명을 응급진료 하였습니다. 다음 43쪽입니다. 방문진료 추진 현황 및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방문진료 추진 현황으로는 오․벽지마을 주민과 노인요양시설 입소자 대상으로 정선노인요양원 주1회, 이동보건소 연 10회 내과, 한의과 진료를 실시하였습니다. 방문진료 추진실적으로는 2015년도, 16년도는 10회를 운영하였으며 17년도에는 8회 운영 총 189명의 이동보건소 진료를 하였고 한방진료는 35회 302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44쪽입니다. 숙박 및 음식점 신규 개업․폐업 및 모범업소 지정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숙박업소 현황입니다. 2015년도 신규는 4개소, 폐업은 2개소, 2016년도는 신규 2개소, 폐업 5개소, 2017년도 10월말 현재 신규 5개소, 폐업 1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업소 현황입니다. 2015년도에 신규는 101개소, 폐업은 81개소, 2016년도는 92개소의 신규 업소와 폐업은 96개소, 2017년도는 10월말 현재 신규 112개소고 폐업은 59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모범음식점 지정 현황입니다. 2015년도에는 43개소, 16년도에는 44개소, 17년도는 45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5쪽입니다. 읍면 보건소별 의료인 현황 및 진료실적입니다. 의료인 현황으로는 보건소는 44명, 7개 보건지소에 32명, 보건진료소 11개소에 11명 총 87명과 의료인으로 계약직으로는 보건소 18명이고, 보건지소, 진료소를 포함한 24명 총 111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최근 3년간 진료실적입니다. 보건소와 보건지소, 진료소 총 19개소에 15년도에는 7만 명, 16년도에는 6만8,009명, 17년도 10월말 기준 5만1,673명을 진료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략하게 요점만 질의해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충분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길우 위원님.

소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행감 자료 28쪽을 한 번 봐 주세요. 공공요금 집행현황인데 제가 실과 받아본 중에 보건소가 아주 알뜰하게 집행을 하셨어요. 제가 계산기를 가지고 두드려 보니까 99.9%야. 예산을 이렇게 효율적으로 잘 집행하는데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41쪽에 보시면은 상담실 운영 현황이 있는데 치매관리상담실을 연인원을 보면 322명이 내소해서 상당하신 걸로 했는데 그 업무추진실적 6페이지에 보시면은 치매센터 등록한 분은 1,841명이거든요.

상담실적입니다.

상담?

예, 1,841명은 상담한 실적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여기 이용한, 내소해서 이용한 실적이 연 횟수. 여기 연인원 횟수라고 되어 있는데 322회인데요…….

322회에 인원이 1,841명이다.

예, 상담 실적입니다. 등록은 한 350명 정도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상담은 그렇게 하고.

인원이 많으시네, 그죠. 이 치매상담센터는 지금 어디다가 지으시는 거예요.

지금 보건소 뒤쪽 아파트하고 사이에 있습니다.

공터 있는 부분.

지금 직원들이 주차를 하고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주차장은 아닌데. 그 공간에다가.

거기에 그러면 일전에 우리가 들렀던 정신건강복지센터도 같이…….

예, 통합으로. 2층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그날 우리가 현장확인 시에 들러 봤을 때 어쩌면은 현대에 질환이 여러 가지 있는데 공간이나 이런 부분 확보가 필요한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소장님 의지가 중요하거든요. 돈 걱정은 소장님이 하실 게 없고 저는 보건소장으로서 이러한 시설이 필요하다고 정말이지 확실한 보건소장님의 의지를 담아서 여기 계시는 기감실장님이나 군수님께 보고를 하셔서 그러면은 시설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 당초예산에 군비가 거의 32억8천 정도 반영이 돼 있습니다.

잘 하셨네요.

그래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병원도 지으셔야 되고 다른 의료시설도 해야 되는데 하여튼 열심히 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주영 위원님.

32쪽을 보겠습니다. 진료실적을 보면 죽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이런데 아직은 병원이 완전 궤도에 올라서지 않았기 땜에 이렇게 들쑥날쑥하리라 보고요, 검진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보면은 당초보다 좀 많이 줄었어요. 검진이 줄은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지금 공사땜에 그런 건가요?

예,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지금 건강검진 하면은 아무래도 장비 위주가 많이 돼서 그게 보강이 되어야지만 대부분의 건강검진은 시설도 중요하지만 장비의 문제가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다 나가서 하게 되는데 이게 완비가 된다 그러면 아마 늘어나지 않겠나 싶고요, 또 군에서, 이게 다 완비가 되면 군청 소속 공무원들도 거기를 이용할 수 있는, 아니면 이장님들, 이반장님들 건강검진도 그쪽에 유치를 해서 하는 방안이면 좀 늘어날 것 같습니다. 다 완비가 된다면.

제가 보더라도 이 건강검진센터 이거를 진짜 잘 만들어 가지고 우리 지역에 큰 강원랜드 회사에도 사실은 대상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거기도 한 5천 명 정도가 근무를 하고 있고 우리 공무원들, 또 기타 공공기관, 사기업들 많습니다. 여기 뒤에 보니까 남부랑 우리가 지금 MOU가 되어 있어 가지고 남부주민주식회사에서 한 100여명 정도가 받았네요. 저는 일단은 우리 공무원부터, 그죠? 거기를 이용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걸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시설을 잘 해 놔야지 이분들이 오거든요. 그래서 울진병원에를 제가 두 번 갔다 왔어요. 그 울진병원이 군립병원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 가서 운영 전반에 대해서 설명을 다 들었고 거긴 지금 군청내 과장급 한 분하고 계장 한 분이 가서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거기가 실패를 했어요. 거기 울진원자력이 거기도 한 3천 명 정도 있는데 거의 건강검진 받으러 안 옵니다. 건강검진센터를 가 보니까 시설이 한 마디로 표현해서 좀 허접해요. 그래서 우리는 좀 돈이 들더라도 정말 도회지 못지않게 해 놔야 이게 된다. 이래 생각합니다. 그죠? 소장님 그 내용을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계시니까 좀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돈이 좀 들더라도 건강검진센터 만큼은 제대로 만들어 놔야 된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적자폭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이 건강검진만 관내에 있는 주민들이 이용을 해도 큰 도움이 되니까 아주 유념해서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병원에 가서 팔이 부러지거나 다리가 부러져서 의뢰를 하면 장비가 없다는 이유로 거의 외지병원으로 다 보냅니다. 그런데 저는 한 가지 의아한 게 옛날에 한국병원에 있던 그 장비들이 그대로 있는데 그때 한국병원은 사실 정형외과 의사가 수술 잘한다고 소문이 나서 외지에서도 와서 하시고 그랬거든요. 오히려 허리 디스크나 이런 골절 같은 건 이분이 아주 잘 본다고 해서 그렇게 외지에서도 오고 받았는데 왜 지금 똑같은 장비인데 지금 의사들은 못한다고 자꾸 외지로 보낼까요?

지금 장비는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노후돼서 많이 교체를 하는 과정이고요, 또 의사분들의 어떤 성향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에 연세도 많으신데 불구하고 간단한 수술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오신 분들도 거의 연세들이 좀 많기는 합니다.

많은 정도가 아니라 아주 많죠, 뭐 사실. 저도 가 진료를 받아 봤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계속 동인병원측에다 건의를 합니다. 가능하면 젊은 분들, 실력있는 분들 교체를 해 다오라고 건의를 하는데 그쪽에서는 그런 분들을 모시고 오기가 상당히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쪽에서, 지금 연세도 많고 또 그렇게 실력이 다 안갖춰졌지만 인건비는 훨씬 다른 병원보다도 거의 배 가까이를 지원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오신다는 분이 없기 때문에 지금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의료인 확보가 참 어렵습니다.

그거를 소장님, 그 동인병원 얘기만 듣지 마시고요, 그때 당시에 한국병원의 정형외과 의사는 왜 시골인데 와 계셨을까요? 지금 우리가 의사들 주는 연봉도 작은 게 아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충분히 의사들이야 돈 많이 들이고 처우 좋게 해 주면 오겠죠. 하도 의사 수급이 어렵다고 하도 강조하시니까 저희들도 거기에 참 걱정을 했는데 실지로 알아보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지금 동인병원에서 관리를, 위탁을 하고 있는데 너무 거기에 의지해서 할 필요는 없다. 우리 스스로도 뭔가 개선할 수 있는 점이 있으면 우리도 진단을 해 봐야 된다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자꾸 지역이 불신이 강해지는 거예요. 군립병원 여기 몇 백억씩 투자해 놓고 주민들이 오히려 더 외면한다 그러면은 이거 진짜 난감하잖아요. 왜 군립병원 종합병원 막대한 시설, 최신 장비를 갖춰놓고도 수술이 안돼서 다른 병원으로 가라. 이렇게 계속 앞으로 이런 기조가 유지된다면 이거 실패하는 게 불보듯이 뻔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들어올 장비 중에는, 기존에 장비 보강도 많이 됐잖아요, 그죠? CT하고 MRI 오는 게 주요 관점인데 옛날 그거 없이도 수술들 잘 했는데 지금도 가면은 수술 전혀 안 합니다. 그냥 다른 병원에 다 보내거든요. 우리 송덕한 계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런 거는 우리 군에서 어차피 위탁을 했다 그래도 강력하게 요구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앞으로 병원이 내년 상반기, 늦어도 하반기에는 리모델링이 끝나고 다 되잖아요. 진영이 갖춰 지면은 검진도 적극 나서야 됩니다. 어떻든 간에 대외원장 역할이라든가 공무원들도 관내에 있는 기업들 대상으로 검진을 진짜 우리 지역에서 받을 수 있도록, 특히 중요한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솔선수범 해서 거기를 가 줘야 됩니다. 공무원들이 외면하면서 다른 기관 오라고 그러면 오겠어요, 그죠? 그런 것도 군에서 적극 유도해 주시고 제가 영월의료원에 가서 또 설명을 들었어요. 영월 군청공무원이 거의 다 영월의료원을 많이 이용한다 그럽니다. 그게 좋은 사례가 되니까요, 그죠? 일단 공무원들부터 솔선수범해 주시고 특히 적자나는 부분은 어쩔 수 없어요. 울진병원도 10년이 넘었지만 1년에 10억 이상씩 적자가 납니다. 그건 우리가 감안하고 있는 거니까 차치하고라도 앞으로 운영하는데 적자를 줄일 수 있으면 그걸 적극 발굴해 가지고 지금부터 대처를 해야 된다. 장례식장 같은 경우도 내년 상반기에 개장하는 걸로 지금 나와 있는데 그게 올해 말이면 거의 완공이 되잖아요.

올해, 원래 12월 26일 완공이었는데 한 달이 늦어집니다. 그 이유는 그쪽에 설계 빠진 이유가 전체적인, 건물이 워낙 오래되다 보니까 도면 자체도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그쪽에서 생각지도 않은 오수라든가, 화장실 폐수 처리도 해야 되고 그래서 한 달 정도가 늦어집니다. 원래는 올 12월 26일인데 내년 1월말…….

그러면 1월에 개장한다 치고, 그러면 전번에 주차장이 없어서 장례식장을 운영을 못한다 하는 그거는 어떻게 하실 거죠?

주차타워가 완공을 좀 빨리 서둘러서 빨리 된다라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장례식장을 동시에, 병원 리모델링이 덜 되더라도 주차장 타워가 완공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장례식장을 개장할 계획입니다.

타워 주차장 그러면 언제쯤 완공으로 보셔요.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됐죠?

지금 설계 발주를 2월까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럼 설계 발주가 끝나고 바로 공사가 가능합니까?

그러면 또 계약이 이루어 지고 조금…….

또 업체도 선정해야 되고. 그러면 어영부영 하다 보면 공사 시작 시점이 5월~6월 가야 되겠네요. 그죠? 그때 가서도 주차장이 안되면은 계속 이거는 보류를 해야 되는 사항인가요?

빨리 서둘러서 가능하면…….

그런데 주민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주차장이야 사정이 그러니 그렇다 해도 지금도 보세요. 내가 저번주에는 장례식장을 세 군데 갔습니다. 태백에 한 번, 정선에 한 번, 영월에 한 번. 전부 뿔뿔이 이산가족이 되어 있는데 주차장이 없더라도 주민들 입장은 그래요. 일단 열어 달라. 차는 자기들이 알아서 대고 올라갈 거고 그 장례하는 당사자들만 차를 댈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고 그렇게 운영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현재도 겨울철 되면 강원랜드 스키어들이 많이 옵니다. 그러면 또 병원을, 지금까지는 진료 인원이 적지만 겨울철이 훨씬 많습니다. 하루에 100명 정도, 스키시즌이다 보면. 그 이용하는 사람들의 문제도 많은데 장례식장을 동시에 한다라고는 이거는 좀 어려운 상황아닌가. 병원이 운영이 먼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도 부족한데 스키시즌에 하루에 100명 정도 온다라고 하면 주차할 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도 거의 매일 증축 때문에 팀장님과 같이 출장을 나가면 그쪽 밑에 부분하고 그 위에도 주차할 공간이 없다고 합니다.

주차가 원래도 없었어요. 원래 좁은데.

그래서 더군다나 스키시즌이 되면 병원을 이용하는 환자도 늘어난다라고 하면 이게 더 힘들지 않나 싶습니다. 빨리 주차 타워를 완공해서 거기에 맞춰서 개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땡길 수 있는 공기가 있으면 땡겨 주시고 그래서 좀 빨리 해 주시고요, 본관은 언제 시작되죠? 옆에도 지금 보니까 계획대로 되겠습니까, 그게?

지금 현재…….

신관도 지금 리모델링이 다 안 끝났잖아요.

30%라고 공정률 저희가 보고를 드렸는데 지금 외관 쪽에는 거의 되고요, 한 40% 정도는 진행이 됐고요, 안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안이 더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죠. 그럼 계획대로 되는 거예요, 지금? 당초 계획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냐 이 말씀을 좀 묻고 싶습니다.

거의…….

거의 맞춰서 가고 있어요?

예.

그리고 전번에 도면을 보니까 바깥에 차양막 치는 거 있잖아요. 공사할 때 이렇게…….

공사할 때 안전망…….

예, 안전시설. 그거를 좀 안쪽으로 들이칠 수는 없나요? 보니 바깥에 있는 대로 쳐 가지고 주차공간이 거의 확보가 안돼 있던데.

그거는 공사…….

건물에서 그래 떨어져서 쳐야 될 이유가 있나?

공사하는데 필요 공간하고 맞춰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은…….

글쎄, 그건 뭐 내가 인식을 하지만 어차피 우리가 건물을 타설해서 처음 신축이 아니고 기존 건물 뼈대가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외부적으로 크게 낙하시설물이라든가 등등 요인이 많이 발생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제 생각에는 안전시설물들이 최대한 건물과 붙어서 시설이 될 수 있으면 해서 바깥의 공간을 확보하는 게 어떨까 싶기도 하네요. 물론 공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넓게 해 가지고 자기들 공사 편의를 하면 모르지만 응급실 올라가는 계단이고 이런 게 다 없어 지잖아, 그죠? 새로 짓게 되면은. 그럼 거기서도 상당한 공간이 나올 것 같은데 그건 하여튼 연구를 해 보시고요.

예, 그거를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요양병원이 75병상인가요?

예.

75병상이라고 하는 거는 개념이 입원실이 75개라는 건가요?

아니죠. 베드 수입니다.

배드 수가 75.

예.

그럼 규모가 너무 작지 않아요?

지금 거기 나올 수 있는 공간이 그렇게 되고요.

아니 그러면 신관 건물에도 입원실이 있었고 기존에 구관에도 입원실이 3, 4층 있었는데 그 공간들이 다 어떻게 쓰여지길래 75병상밖에 안되나요? 그 덩치가 큰 병원에 75병상이면 너무 작지 않습니까? 베드 수가 75개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면은 병실 하나에 6명씩 입원도 되고 이러던데 그러면…….

네 명인 경우도 있고 두 명인 경우도 있고.

네 명 정도 본다고 해도 20개도 안되는데, 병실이.

아마 병실 기준은 2인실은 몇 개 둬야 된다거나 이런 기준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그건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럼 여기 총 입원할 수 있는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요양병원요.

요양병원 말고 또 일반 병실은.

일반은 본관 리모델링 하면 53병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얼마 안되네. 53병상이라 그래봐야 한 10개, 입원실 10개 정도?

지금 아까 보고드린 대로 16실에 61병상이 당초에 개원할 때…….

지금도 꽤 입원실이 여러 개잖아요. 3층, 4층이 다 입원실 아닌가?

예, 입원실이죠.

거기 그러면 뭘로 쓰길래 이렇게 입원실이 줄어드는 겁니까? 신관에도 입원실이 상당히 많았던 걸로 내가 아는데 옛날에 진폐환자들을, 그죠? 이래 가지고 뭘로 그래 큰 건물에다 쓰는지 모르지만 입원 숫자가 너무 적은데요. 내가 알기로는 이 요양병원 하는 이유가 요양병원은 그래도 지방이라도 좀 인기가 있잖아요. 요양환자들이 많아서. 그래서 병원 경영개선에 도움을 주고자 요양병원 하는 걸로 아는데 이것도 한 번 수지분석을 정확하게, 이거 어디 다 해 보시고 이렇게 결정을 하셨겠지만.

병상수에 따른 의료 인력이 법적인 기준을 맞추려면 의사는 40병상당 한 명이라 그러면 80병상 이상 되면 세 명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또 간호인력도 필요하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 운영비 쪽에는 거의 인건비가 70% 정도 들어 갑니다. 그러면 지금 병상 수가 많으면 거기에 대한 인력이 추가되고 운영비는 또 그만큼 더, 몇 배로 더 들어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적정 규모라고 판단이 돼서 이 정도로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내가 볼 때는 외래 환자 받아 가지고 경영 개선을 한다는 건 사실 쉬운 건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입원 환자이어야 되고…….

그러죠, 수술을 좀 해야…….

병원이 적자나는 부분은 응급실 운영 때문에 대부분 적자가 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구조를 놓고 봤을 때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요양병동 또 건강검진센터 이런 데서 돈을 만들고, 장례식장 특히. 그것도 물론 직영으로 하겠지만, 직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 거. 민간한테 위탁줘서 할 건 아니고요. 돈이 될만한 거는 다 직영을 해야 되는데 그런 데서 우리가 경영 개선할 수 있다 그러면 그런 데 더 많이 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여튼 그런 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고 어차피 병원운영회의가 또 있고 하니까 그때 또 좀 더 깊게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문진료를 연간, 이동보건소가 8회. 이동보건소라고 하는 거는 마을에 옮겨서 하는 건가요? 어떤 개념인가요, 이게?

내과하고 한의과에서 조금 취약한 부분, 보건소나 지소 거리가 먼 지역을 마을회관이나 이런 데 이용해서 진료를 나가는 겁니다. 내과하고 한의과.

보건소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동네, 오지마을에. 그 팀들이 다 이동해 가지고 본다. 한방진료 하면은 우리 한의사가 배정이 되어 있나요?

보건소에 한의사, 예. 계셔요. 화암면에도 계시고.

한방진료는 굉장히 숫자가 많네. 한 분이 이거 다 커버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이분은 거의 방문진료 쪽에 많이 가서 일을 하시겠네요.

이분이 재가방문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이동진료 나가면서도 하는…….

그러니까. 이분이 바쁘시네요. 이분도 맨 공중보건의…….

공중보건의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숙박․음식점 개․폐업 현황을 보면 모범업소가 정선읍이 특히 많아요. 이거는 여기에 음식점업이나 숙박업이 많아서 이렇게 된 건가요?

그런 부분도 있고 여기에 또 지정을 하려면 평가기준이 있습니다. 위원들에 의해서 그 기준에 적합한 데를 선정하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내가 알기로는 고한사북 쪽에도 대형식당들이 있고 식당 숫자는 오히려 그쪽이 더 많지 않을까 싶은데 오히려 개수를 보면 너무 차이가 나 가지고요. 네 배, 다섯 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래서 이게 도대체 지정 기준이 뭐길래 이래 차이가 나느냐.

배점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청결이라든가 아니면 시설 부분, 화장실이라든가 메뉴 다,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 업소들은 그런 기준을 못맞춘다는 얘기네요?

심사위원들이 보건소 자체만 하는 게 아니라 외부 심사도 하고 하니까.

글쎄요, 그렇게 했겠죠. 그러면은 이거는 1년에 한 번씩 신청을 받나요?

예, 1년에 한 번씩 기존에 있던 부분도 다시 재지정을 하고 하는데요…….

심사를 해 가지고.

올해는 원래 기존에 있던 44개소 중에서 2개소는 취소가 됐고요, 신규 지정이 3개소입니다. 그러니까 정선읍의 산마실하고 예가낙지마을이고 한우돈이라고 해서 고한사북쪽에 있는 해서 3개소가 신규로 됐고 기존에 2개소는 탈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45개소입니다.

이거 45개, 계속 보면은 43개에서 45개 그 수준을 유지하는데 이건 뭔 의미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은 더 늘릴 수도 있고 더 줄일 수도 있는 건가요. 정선군에 배당된 수가 이겁니까? 그건 아니고. 자격 요건이 요렇게 돼서 그 숫자를 유지하는 거고.

예. 기존에 지정됐다가도 취소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이 숫자가 항상 그 수준인 것 같습니다. 유지를 못해서.

대부분 보면은 각 지역마다 비슷한 숫자로 매년 유지해 놓은 거 보면, 그죠? 이게 거의 고착화 되어 있는데. 그러면 1년에 신규로 신청하는 업소들은 많습니까?

신규 신청 업소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 않죠. 이거 몰라서 못하는 거 아니에요? 홍보가 안돼 가지고. 아니면은 자격이 안돼서 안하는 겁니까.

글쎄, 몰라서 못하는 경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궁금한 거는 왜 음식점에 지금 소상공인 지원 해 가지고…….

지역경제과에서…….

예, 경제과에서 하고 있고 문화관광과에서도 하고 있는데 보건소에서는 하는 게 뭐가 있나요?

환경 개선사업을.

환경개선사업은 내용이 어떤 겹니까?

음식점 화장실이라든가 남녀 공동으로 되어 있는 부분, 출입구가, 이걸 분리한다거나 그런 부분도 있고요, 숙박업소 같은 경우는 베드를 퀸에서 트윈으로 바꾼다거나 아니면 복도 같은…….

그러면 신청하게 되면은 보건소에서 얼마 지원을 해 줍니까?

지원은 1천만 원까지입니다.

1천만 원까지. 자부담 50 대 50으로?

1천만 원. 제가 1천만 원인지 700만 원이지 좀, 지원이 있습니다. 도비보조로.

그러면 그렇게 보건소를 통해서 시설 개선한 사람들은 실적이 어떻게 되나요?

총 환경개선은 30개소 했습니다, 올해.

올해만 30개소.

예, 올해 30개소.

그거 굉장히 많은 숫자인데. 지역경제과 빼고 보건소…….

환경개선만. 그래서 이게 700만 원까지입니다. 제가 1천만 원은 아마 소상공인 그 부분하고 헷갈려서…….

그러면은 지역경제과랑 여기랑 중복해서는 해 주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 그럼 중복해서도 가능…….

아니, 아니요. 중복해서는…….

안 될 거 아닙니까? 어느 자기에 맞는 사업을 세 개 과 중에 선정해서 한 군데만 신청을 해야 되나요.

예, 이 부분도 거의 심사를 다 해서 해당되는, 자격요건이 되는 분만 지원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 거야 식당이나 숙박업소들이 잘 알겠죠, 내용을. 그죠?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전흥표 위원님.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페이지 좀 봐 주세요. 지금 우리 군에서도 금연지도원 네 분이 운영되시네, 그죠?

예.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까?

이분들은 단속보다는 계도하고 지도하는 부분입니다. 단속 건은 없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도 흡연하시는 분들이 많이 줄었으리라 생각하는데 26페이지 보면은 연초순방시 건의사항 실적에 보면은 제가 이거 북평면에 군수님하고 연초순방 할 때 아는데 북평면의 주민 한 분이 각 읍면에도 흡연부스를, 흡연실을 좀 지어 달라 이런 얘기가 나왔던 거 혹시 모르십니까?

흡연실요. 그건 못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정선군에서 흡연실을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까? 군청 빼고. 없죠.

그건 자료까지는 제가 파악이…….

그럼 혹시 5일장 내에는 다 금연구역이죠, 거기가. 정해 놨나요, 그렇게?

5일장 구역 내에는 정해지지 않은 걸로 알고…….

지정 안됐습니까? 그럼 시장 안에서 담배 물고 다녀도 상관 없습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은 어차피 금연을 자꾸 전개를 하시지만 사실 담배피우시는 분들도 우리 세외수입이, 지금 정선군 담배 수입이 1위에요, 실지. 너무 저기, 제가 담배 펴서 그러는 게 아니라 너무 담배 피우시는 분들 홀대하는 거예요, 실지. 그리고 뭐냐면은 식당 앞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재떨이를 비치해 놓고 있는데 그 앞을 지나, 우리가 그 담배를 피우고 있으면은 거기서는 담배를 피울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담배를 피우고 있는 거는 정당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여성분들이 지나가시다 보면 담배를 피우고 있다 해 가지고 간접 흡연을 한단 말이에요, 그분들이. 결국은 우리가 그냥 거의 범죄자 취급 당하는데, 담배 피시는 분들이, 제가 볼 때는 담배회사에서 흡연부스를 지어주는 그런 지원 제도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어디 공항에 가니까 그 공항에 보니까 부스가 거기서 지원해 준 문구가 있는데 제가 사진을 찍어 갖고 잃어 버렸는데 무조건 담배를 못 피우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들도 지금 시장 같은 데는 사실 담배 피면 안되고 그런, 약간 외곽지역 가면 여지없이 담배꽁초가 많이 있어요, 실지. 요런 거는 홍보도 중요하고 이렇지만 그분들의 사는 그것도 있는데 제가 얼마 전 뉴스에 보니까 어느 뉴스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나는데 담배가 뇌의 기억력에 도움이 된다는 그런 것도 나왔어요. 혹시 들어 보셨어요?

금시초문입니다.

금시초문이죠. 뉴스에 그런 것도 나온 게 있는데 담배를 권장하는 건 아니고 금연하는 거는 맞는데 어느 정도는 풀어줘 가면서 담배를 피지 못하게 해야지 너무 조이면 오히려 더 역반응이 나오지 않을까하는 생각도 하고 정선군에서도 흡연실도 좀 어디 관광객이 많이 오시는 데 있잖아요. 정선5일장은, 정선 같은 경우는 정선의 대표적인 관광지에요. 그럼 외부인들도 많이 오는데 최소한의 그분들한테도 담배 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도 관광객에 대한 배려라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흡연시설 지원에 관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시면 이 부분은 알아 보겠습니다. 지원받을 수 있는, 알아보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조금, 무조건 금연하라고 하는 거보다도 조금 그렇게, 그런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도 방법론이 아닐까 생각해 보고요, 마지막에 46페이지 좀 봐 주세요. 읍면별 의료인 현황 및 진료실적인데 이건 우리 동료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하신 건데 제가 그 마지막 페이지 46쪽을 보다 보니까 진료실적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제가 죽 내려가다 보니까 남면지소 같은 경우 그리고 여량면지소 같은 경우는 보면은 그 아래 보건진료소 보면은 증산보건진료소가 오히려 실적이 굉장히 많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여량면 같은 경우 구절보건지소가 실적이 더 많고, 그죠? 그렇게 되면은 이건 어떻게 보면은 실적으로 봤을 때는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서로? 아니 여기 근무하시는 분은 진료소에는 한 분이 근무하시잖아, 그죠.

예.

그리고 보건소에는 세 분, 네 분이 근무를 하시는데 한 분이 이렇게 많은 저거를 다 하셨다는, 커버를 하셨다는 거는 좀 무리하게 하셨다는 얘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산진료소나 여기 진료소쪽에, 조동진료소와 증산진료소가 진료 인원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보조인력을 한 명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절리 같은 경우는 지금 혼자 계시잖아요, 그죠.

예.

여량면지소에서는 7,422건인데 여기는 7,700. 이건 진료소장님께서 혼자 엄청나게 많이 감당하셨다는 얘기인데. 이런 거는 어떻게 보완을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요?

이 많은 진료지역에는 보조인력을 쓰고 있고요, 지소에 있는 분들, 남면이나 여량 쪽은 적은 건 사실입니다, 진료인원은.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진료소 직원이 지소 가서 근무를 하거나 지소 직원이 진료소 근무는 할 수 없습니다. 왜냐 하면 진료소에 있는 분들은 소정의 1년 기간이간이라는 교육을 받고 발령을 받은 분이래서 별도 교육이 필요합니다.

제가 왜, 이래 보다 보니 그런데 구절리 보건진료소 같은 경우는 진료소장님이 그걸 잘하시는지 소문이 났더라고요. 그래서 여량분들이 구절리쪽으로 많이 가셔요, 실제 지금. 그래서 여량에 여량도 보건소에 계신 분들이 들으시면 그러실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혼자 하시기에는, 앞에 화상 저거는 좀 많이 저조하더라고요, 그죠? 진료는. 그런데 이거 진짜 일이 너무 많은 거 아닌가. 그리고 혹시 보건소에서도 어떻게 지속적으로는 못하더라도 저럴 때는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해 가지고, 그런 방법을 한 번 소장님께서 알아보시고요, 너무 일에 힘들면 그만 두시는 것도 곤란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길우 위원님.

소장님, 이 감사가 왜 있습니까? 위원들이 감사 자료를 냈을 때는 그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오셔야 돼요, 그죠? 그런데 소장님 거기 앉아 가지고 지금 답변도 제대로 못 하시고. 지난번 군립의료원 그 때 그 내용을 나도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소장님이 그거 답변도 잘 못 하시고 그거를 그런 식으로 하면 됩니까? 지난 소장님한테나 그때 담당 계장들한테 내용을 확실히 알고 오셨어야죠. 왜 지금 군립병원으로 갔는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잖아요, 그때. 그때 당시에 400억이 아니고 670억이 들어가요. 그게 불가능했기 땜에 군립병원으로 간 겁니다. 그런 내용도 전혀 모르고 와서 답변한다고 앉아 계셔요, 그래? 그리고 병원 운영 문제도 그렇습니다. 저도 병원의 운영위원으로서 적자 나는 거 누구나 다 예상했어요. 그때 당시 군수님도 30억 폐광기금에서 무조건 지원해서 적자폭을 줄이겠다. 우리가 울진병원에도 다 가서 확인을 했고. 그걸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서 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지를 좀 납득이 가게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군립병원 해서 우리가 돈을 벌자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군민의 건강, 군민의 삶의 질을 위해서 적자가 나는 거 뻔히 알면서도 이거 설립을 했는데, 충분히 내용을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계속 나올 거예요, 그죠? 충분한 내용을 숙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소장님은 어디 다른 직종으로 옮기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여기 계신, 물론 밑에 계신 계장님들도 마찬가지고. 적어도 이런 자기 분야에서 만큼은 내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확실히 알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군립병원에 관한 운영 문제도 좀 공부를 하세요. 어떻게 돌아가는지. 적자가 왜 나는지. 의사 수급이 어떻게 되는지. 동인병원하고의 문제가 뭔지. 이런 거를 알아야 되잖아요. 누가 그걸 그럼 책임질 겁니까? 군에 계신 담당 책임자들이 그건 어느 정도 내용을 알고 커버할 건 해야 되도 또 설명할 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적어도 우리가 낸 이 자료에 대해서 만큼은 확실한 뭔가 답을 가지고 오셔서 소신있게 답변을 해야지. 나는 잘 모르겠다. 그게 무슨 답변입니까? 앞으로는 절대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됩니다. 내용을 좀 더 확실히 알고 그렇게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후임자가 오더라도 그 내용을 또 전달해서 그게 확실히 명확하게 규명이 되지 않겠어요, 그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17년도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능률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시 시정요구사항이나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처분의견서를 작성하여 본 위원장에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모두 마치고 7일차 행정사무감사 활동은 2017년 11월 29일 10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2017년 6일차 행정사무감사 활동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