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숙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일째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축산과를 제외한 9개 실과소를 대상으로 감사 자료와 관련해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자료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님께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자료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장님께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자료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장께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자료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길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27페이지를 보면 양파부산물 자원화사업 현황이 있죠? 우리가 2013년부터 시작한 양파부산물 자원화사업이 지금 5년째 되고 있잖아요. 이렇게 진척이 늦은 이유를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지금 진척이 늦은 이유가 저희가 설계 과정에서 그곳이 쓰레기 매립장 부지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전부 다 검토하느라 몇 개월 연장이 되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지금 사업비는 48억 원이 확정이 다 되었죠?

예.

그러면 언제 매립 폐기물 발생이 됐습니까? 언제 알았어요? 언제 확인했습니까?

작년에 발견해서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한 결과 성산 분리를 해서 나온 부식이 안 된 것은 분리해서 건물 짓기 전에 한쪽으로 전부 처리하고 그러고 나서 나머지 흙은 재생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검토하느라고 늦었습니다.

앞으로 처리비용은 따로 6억 원 정도 들어간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그 예산은 어떻게 확보합니까?

그것은 자체적으로 우리 예산에서…….

전체 48억 원 중에서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그 안에서 하겠습니다.

그것이 맞아요? 48억 원 예산을 보면 그동안 여러 가지 시설 기계장비 등등해서…….

별개로 하는 것입니다. 군비 자체 수립을 해서.

자체 수립한다면 내년도 예산에 세웠어요? 자체한다면 내년 예산에 세워야지. 내년 2018년도 4월, 5월에 공사에 착수한다고 했는데 6억 원이라는 예산이 처리비용으로 든다고 하면 내년 예산에 반영해야 하는데 했어요?

추경에 추진하겠습니다.

추경이 언제 할 줄 알고 그래요. 작년에 그렇게 금년에 알았다고 하면 내년에 예산을 확보할 수 있게끔 예산을 세워야 빨리 사업이 추진되지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하면 내년에 증원이 되겠어요? 그것이 문제 아닙니까? 이왕 이렇게 5년 동안 다 미뤄왔다면. 사업을 하다 이런 피치 못 할 일들이 발생되었을 때는 내년에 이 처리비용을 세워야지. 그렇지 않아요? 이 사업이 상당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지금 농협이나 저장업체에서 양파부산물을 산업폐기물로 간주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것 알고 있어요? 한 해에 얼마인지 알아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폐기물처리를 하려면 6억 원이라는 예산을 내년 예산에 따로 세워야지 추경에 세우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만큼 사업에 차질이 생길 텐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과장님 생각은 일단 자체적인 예산으로. 지금 사업비로는 할 수 있습니까? 48억 원 사업비 중에서 폐기물 처리비로 사용할 수 있어요?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있어요?

예.

그래도 예산은 내년도 예산에 세워야 할 것 아닙니까? 이런 사업들이 차질 없도록 신경 써주시고. 예산을 이렇게 따로 발생될 내년 예산에 확보해서 우리 위원님들이나 집행부에 이야기를 해야지.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있습니까? 김인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박성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논밭둑 만들기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건강한 논밭둑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보세요. 어떻게 추진하고 있어요?

올해는 9개 읍면에 다 추진하려고 했는데 시행착오도 우려 안할 수 없고 그래서 금년에는 해제면 갯벌센터 인근에만 시범적으로 해보고 효과가 좋으면 다른 읍면도 하게끔 하기 위해서…….

효과가 아니라 과장님,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강한’ 거기까지는 맞습니다. 건강한 논밭둑을 만들기 위한 목적이 왜 건강한 논밭둑이 되어야 하는지, 어떤 방식이 건강한 논밭둑인지. 건강한 논밭둑에 대한 목적이 풀만 베고 기계 사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추세로 보면 그 ‘건강한’ 파트는 여기에 예산 넣을 필요도 없습니다. 논은 둑을 제대로 건강하게 하지 않으면 물이 다 새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해도 본인들이 합니다. 그러면 밭둑은 왜 해야 하나. 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는 지금 농기계가 무자비하게 대책 없이 들어가서 휘젓고 다니면서 밭둑에 대한 의미가 없게 밭둑을 다 두드려 로타리질을 해 버립니다. 그래서 그 흙이 배수로로 넘어와서 농로길로 넘치고 배수로를 전부 막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지금 건강한 논밭둑을 만들자는 것 아닙니까? 돈 2,000만 원도 안 되는 예산을 갖고 건강한 목적의 필요성에 대한 사업을 진행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됩니다. 아예 안 하는 것이 낫고, 시범적으로 한다면 한 마을에 어느 농가 해서 대표적으로 논이면 논, 밭이면 밭 해서 말 그대로 건강한 논밭둑 필요성에 대한 목적의 실천으로, 밭도 경사진 밭들이 밭둑이 없습니다. 실제로 그 밭둑을 만드는데 본인들이 양파나 고구마를 조금 덜 심더라도 밭에서 발생되어 모아지는 빗물이 도랑을 통해서, 밭둑을 통해서 모아져서 배수로로 가서 흙을 담지 않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다만 한군데라도 모범적으로 해야 하지 않나. 이것이 건강한 논밭둑 만들기 사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시고요. 그래서 저희가 해제 유월리 용산마을 중심으로 해서 시범적으로 1개소를 3,155㎡을 추진했습니다. 1월부터 10월까지. 3,700만 원 사업비는 8만7,000원이 들어갔습니다, 군비가. 그래서 식생매트하고 방초매트하고 식물 맥문동과 잔디를 다양하게 작물도 투입해 보고 그 다음에 매트도 두 가지를 투입한 결과 제초제 문제, 잡초 문제. 제일 문제는 잔디를 했을 때는 잡초가 너무 자주 발생해서 문제가 있고, 또 한가지는 식생매트를 했을 때 식생매트에 종자가 부착되어 있는데 금년에 너무 가물어서 발화가 불균형해서 상태가 안 좋은 상태이고. 그 다음에 도로변 주변에 보면 덮개 종류인데 두꺼운 것인데 그게 잡초가 아예 안 나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을 추진해서 다양하게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위원님 말씀대로 밭둑을 위에 해야 하는데 농가들은 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상태에서 금년에 할 수 없고 그래서 밭둑 경사면만 해서 잔디와 식생매트와 일반 식물 식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갯벌센터 관광지 들어가는 입구 쪽을 중심으로 추진한 바 있습니다.

과장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나눠봅시다. 요즘 도로가 경사진 곳에 고구마를 많이 심더라고요. 그런데 고구마 두둑이 100두둑이든 200두둑이든 설치를 하면 위에서 아래로 낮은 지역으로 국도를 탑니다. 두둑을 만들어요. 그러면 두둑에서 발생하는 모든 물들이 밭 아래쪽으로 내려옵니다. 도로 쪽으로 내려와요. 해제 같은 데 가보면 경사진 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물들이 내려와서 하단부에 밭둑이 없습니다. 바로 도로로 내려와요. 그래서 풀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런 곳은 정상적으로 아래쪽에 튼튼한 밭둑을 만들어 주고 위에서 전체 110 도랑의 밭에 물이 모아져서 내려와서 아래 하단부에 설치되어 있는 밭두렁에 모아져서 배수로로 유도해서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 밭에 거기다 풀만 심어놓으면 뭐합니까? 풀을 베어버리면 오히려 더 흙이 허물어지기가 쉽습니다. 이런 것을 제대로 근본적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건강한 밭둑 만들기이지 풀을 베고, 풀 베는 기계 갖다 주고 이게 건강한 밭둑 만들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2016년부터 금년까지 추진했습니다만 2016년도는 논둑이나 그런 곳에 해서 지적된 사항도 있었고, 금년에는 밭둑 중심으로 경사면을 중심으로 해 봤는데 두 가지 다 해본 결과 저희 집행부에서는 이 사업은 앞으로 종지부를 찍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고?

예.

그런데 지금 다른 방법을 보완해서 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밭기반 조성을 하고 선진농업으로 가는 기계화 경작을 하려면 지금 그 밭둑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밭둑을 근본적으로 해야 하고. 저는 그런 생각도 해 보았습니다. 밭둑 주변에 농로길이나 개거랄지 밭 그런 것은 안 하면서 자기 집 밭 주변에 개거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집행부에서는 그 밭에 밭둑을 제대로 만들어주고 이런 상황에 있는 농가는 정상적으로 개거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하든지 그래서 자기 밭에 필요한 밭둑이 설치되지 않고 또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 농가들은 불이익을 주는. 지금부터라도 그렇게 가야 밭둑에 대한 의미를 농가들도 알고 같이 자기 주변에 밭둑을 설치할 것 아닙니까? 지금 시범적으로 하신다고 하니까 그 지역 사진 촬영해서, 현장에 같이 갈 수 있으면 좋고, 저한테 보고하기에는 너무 길어서 안 되겠고 그래서 저한테 현장사진을 촬영해서 보고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있습니까? 김인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은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면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아까 김인숙 위원님이 양파 부산물 자원화사업 사업지를 고려를 해 봐라, 다른 지역으로.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참작해 보겠다고 하셨죠?

종합적으로 검토를…….

이게 종합적으로 검토될 일입니까? 2015년도 11월 2일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및 의회 승인을 원안가결 한 사업지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위원님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제가 안 된다고…….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면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몇 년 전부터 이렇게 추진해 왔고 이런 설명을 해서. 또 각 마을에 돌아다니시면서 그런 설명회 하셨죠?

예.

그런 이야기도 하고. 피치 못할 폐기물 처리비가 6억 원 정도 들어오니까 사전에 이런 지질조사도 해 봐야 하는데 잘못 됐습니다, 예산이 이렇게 책정되어 있는데 예산을 내년에 확보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야기를 하시고 또 사업지 선정 문제도 지금 김인숙 위원님이 이야기 하셨다고 해서 참작한다고 그렇게 이야기 하지 마시고 그 절차를 이야기해서 또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야 해요. 그런 문제도 설명해 드리고 그러면 김인숙 위원님은 또 한 것이다. 또 나중에 질의할 것 아닙니까? 정확하게 실무담당끼리 다시 한 번 연구를 하셔서. 지금 어디까지 왔어요? 2013년부터, 내년 발주를 앞두고 있는데 사업지를 또 선정한다? 그것이 말이 맞습니까? 과장님 이야기해 보세요. 이런 문제는 얼렁뚱땅 넘어가지 말고 정확하게 하셔야 해요. 이런 문제는 그렇지 않아요? 아무튼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다른 실무 담당부서들과 정확히 연구하고 의논도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이정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죠? 위원님들께서 바로 전에 했던 3개 과장님들한테는 특별히 감사나 지적 내지는 질의가 없었는데 과장님한테 질의를 전 위원님들이 하신 것은 그만큼 과장님의 일이 무겁다는 뜻입니다. 일도 많고 중요하고. 저는 방금 정길수 위원님이 지적했던 부분을 짚고 가려고 했는데 정길수 위원님이 하셔서 별도로 하고요. 당부 말씀을 드리고 두 가지 정도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주무과가 힘들고 많은 업무를 추진하고 중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와 더불어서 지금 우리 친환경농업과는 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양파·마늘부터 시작해서 벼·과수·새기술 보급·원예 모든 농업인이 다 해당되는 부서입니다.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과장님도 업무를 추진하실 때 대충 추진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정확하게 고민도 하고 연구도 하시고 공모도 하셔야 할 입장인 것 같습니다. 더불어 계장님들도 과장님이 잘 대처할 수 있도록 많은 자료도 드리고 토론도 하시고, 어떻게 보면 우리 농민들이 친환경농업과의 손에 달렸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명심해 주시고 더 노력하시고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시범포 조성단지는 별도로 후에 있을 본회의에서 군정보고 때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고, 46페이지 땅이 산성화되면서 토양개량제 공급은 지금까지 몇 년간 해 온 사업입니다. 그렇죠?

예.

토양개량제 공급을 언제부터 추진하고 있습니까? 오래 됐죠? 왜 한 거예요?

지금 산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중성화시키기 위해서 연작지도 방제도 하지만 논에 규산질을 공급하는 이유는 병해충에 강하게 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고요.

과장님, 한마디로 말해서 필요성을 보시면 지력을 유지·보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에요. 꼭 이 방법 밖에 없나 이것을 수 년차 해 왔는데 효과분석 해 보셨어요?

이미 효과 분석은 된 상태에서 이것을 국가 차원에서 하고 있는…….

제가 만나본 분은 이미 규산질 공급가지고는 땅의 지력을 보전하고 유지하기에는 이미 늦었다, 다른 노력이 필요하다. 규산질 하고 있는 농민들 전 농민이 다 하잖아요. 만나보니까 길에 그냥 버려둔 것이 많아요. 이게 효과가 크다면 투입하고 안 남아야 맞죠. 이미 이것은 끝났다. 이것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도 과장님이 더 고민해 보시고 더 좋은 토양개량제가 있는지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매년 했던 대로 답습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위원님, 저희 군만 추진한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사안이라서…….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국가 차원으로 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양파 전용비료는 무슨 차원으로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을 해 봅니다.

군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군 차원이 중요한 것이에요, 이 목적사업이 지력 유지·보전이 중요한 거예요? 국가 차원이니까 따라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은 국비가 붙어있기 때문에 저희가…….

국비 안 쓰고 우리 군비로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군비를 별도로 다른 대처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을 내가 물어본 것 아니에요. 국비사업이냐, 우리 자체사업이냐가 문제가 아니라 토양개량제 공급을 여러 해 해 보았지만 효과가 없다.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니죠.

그러면 왜 효과가 없는데 농민들은 절반 이상 안 쓰고 길가에 놔둡니까?

그것은 노령화되어서 움직이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논에 하려면 그래서…….

효과분석 해 보셨어요?

이미 규정이 정부차원으로…….

효과 분석 해 보셨냐고.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되어 있는 것 가지고 와보세요. 있어요?

예, 다 있습니다.

위원장님, 오후에 자료 요청하고 다시 이 부분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알았습니다.

다음은 양파 전용비료 여쭤보겠습니다. 양파 농가가 총 몇 농가 있습니까? 봐보세요, 과장님. 아까 양파 부산물 문제도 나왔고 우리 지역이 양파로서 최소한 기본적인 자료를 파악하지도 않는……. 위원장님, 저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 정도로 기본적인 준비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별도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의미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오후에 그 부분 다시 해 줄 수 있도록 허락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운 위원 요청으로 오후에 친환경농업과는 다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죠? 오후에 하는 것으로 하고요.

위원장님!

김원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를 오후에 다시 불러서 한다고요?

예.

그 이유가 뭡니까?

당장 자료도 다 제출이 안 되고 궁금한 사항이 많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준비해서 오후 첫 시간에 하겠습니다.

오전에 다 끝나버리면 오후에 또 다시…….

오전에 안 끝나고 오후까지 하겠습니다. 만약의 경우 지금 바로 가셔서 자료 준비를 해 오면 마지막 오후까지 안 가더라도 다른 과가 일찍 끝나면 그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정회해 주시고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언성을 높인 부분에 대해서는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했던 내용이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토양계량제와 양파 전용비료 부분을 현장에 가보니까 미비하더라. 양파 전용비료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계속 확대를 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지금 그 부분도 과장님이 체크를 해 보세요. 토양비료도 효과가 미비할뿐더러 양파 전용비료도 농민들이 크게 느끼지 못하고 있어요. 아마 제가 만났던 분들 세 분 중에 두 분은 그것을 못 느끼고 있어요. 지금 양파 전용비료를 하는 이유는 횟수를 줄여서 노동력을 절감하고 양파를 잘 기르겠다고 만든 전용비료인데 실질적으로 농민들은 그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개선되지 못한 것으로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 두 가지를 합쳐서 결국은 토양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토양개량제를 공급하는 것을 더 고민해 보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과장님한테 당부를 부탁드린 내용인데 그것을 가지고 소신 아닌 소신을 비치길래 제가 언성을 높였습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은 아까 정부로부터 효과에 대한 통보가 있다고 하니까 서류로 대체하고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으로서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가 참 복잡하고 힘들어요. 그러나 힘들수록 더 세밀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건의하시고 말씀하신 내용을 잘 종합해서 하나 하나 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장께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자료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체육시설사업소는 제가 보기에 민원처리를 빨리 잘하시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군민의 건강과 민원처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자료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길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상수도 보급률이 99% 되죠?

예, 그렇습니다.

상수도 보급률이 높은데 제가 한 가지 염려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고 싶네요. 2페이지를 보면 우리 수도정비 기본계획이 5년마다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5년마다 있습니다.

그런데 성암수원지 용도 폐지 관련 탄원이 작년에도 있었고 금년에도 있었습니다만 지금 우리 군에서 어때요? 성암수원지 물을 폐지해야 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장흥 탐진댐에서 전남 9개 시군에 대해서 물 공급을 확정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전체 물 량을 쓰는 시군이 장흥과 무안입니다. 나머지 시군은 일부 자기들이 정수를 해서 쓰는 군도 있고 전체는 무안과 장흥만 쓰는데 우리가 당초 무안 정수장이 2011년 1월 6일에 폐지되었습니다. 정수장 시설을 폐지한다고 정식으로 인가를 받아서 폐지했고 현재 상수도보호구역만 존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현재 토지 소유자들이 사유권 침해다, 왜 상수도를 폐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수도 보호구역을 폐지를 안 해 주냐 이것은 위헌이라고 해서 각종 진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버티고 있는 상태인데 몇 년 간은 버텼어요. 조금 더 있어 보자고 했는데 금년에도 두 번 진정을 해서 우리가 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을 해서 다시 검토를 세부적으로 해서 결과에 의해서 과연 무안 상수도 보호구역을 해지할 것인가 아니면 존치를 할 것인지 판단을 하자고 통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어제 포항도 지진 때문에 의장님과 다녀왔습니다만 거기도 상수도가 파손되어서 문제가 많이 있대요. 상수도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재해재난이 느닷없이 와버려요. 우리 무안군에 상수도 보호구역이 몇 군데 있어요. 달산수원지도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됐죠?

다 해지되고 여기 무안읍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참 다행한 일이다. 나중에 탐진강 물이 극심한 가뭄 때문에 저수량이 부족하면 온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랬을 때 이런 상수도 보호구역은 1급수예요. 약 64만 t, 최대 저수량이 64만 t 쯤 돼요, 1급수에다가. 그래서 어떤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는 그 물이라도 식수용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느냐. 다행한 일이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부 몇 몇 분들이 사유재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죠. 따지고 보면 그런다고 해서 못 한다는 것은 없잖아요. 행위를 못한다는 것은 크게 지장이 없잖아요. 큰 틀로 봐야 해요. 우리가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앞으로라도 묶어놔야 되는데, 군에서는 폐지 신청을 환경부에 폐지 인가를 내려고 노력하는 것을 보니까 염려되어서 이것은 아니다. 그래서 무안읍민들 식수원이었는데 지금 그런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무안에서 돌고 있어요. 군에서 상수도 보호지역을 폐지시키려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일부 분들은 염려가 되어서 위원님이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이야기를 나누자고 해서 무슨 문제가 있으면 탄원서라도 우리도 환경부에 해야 한다, 이것은 보존 가치가 있는 식수원으로 비상 식수원으로 사용하는데 이것을 폐지시키면 되겠느냐? 그러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도 일부 몇 몇 사람들의 사유재산 때문에 탄원 진정서를 낼 수 있습니다. 큰 틀로 장기적으로 봐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 부서에서 이것을 정확하게 보존 위주로 가야지 폐지 위주로 가서는 나중에 큰 문제가 발생해요.

보다 장래적으로 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 물은 참 좋은 물이에요. 연징산 물맞이골 치유의 숲 조성 여러 가지 연결되는 문제가 커요. 그리고 성암 주민들이나 밑에 있는 몽탄 주민들이 그 물을 많이 사용하는데 나중에 폐지시키면 어디로 갑니까? 상수도 보호구역을 폐지시키면?

행정적으로는 상수도 시설이 폐지됐기 때문에 당연히 폐지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상수도를 안 쓴다고 했는데 상수도 보호구역만 정해 놓으면 그것은 밸런스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원님 말씀이 맞듯이 장래적으로는 다시 비상급수용으로 쓸 수 있다는 그런 경우로 보는데 그것은 향후의 일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나중에 다시 지정할 수 있고, 현재로서는 아마 소송을 한다면 이것은 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광범위하게 장래적으로 생각하기는 하는데 일단은 지정한 것이 불합리하지 않냐 폐지하지 않는 것이. 그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소송까지 간다고 하면 지더라도 우리 주민들이 비상급수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가지고 그런다고 해서 따라가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탄원서를 받을 수 있으면 읍면 기관 단체장들 다 있잖아요. 도움도 요청을 받을 수 있고 또 국가적으로도 그것을 해야 돼요. 따지고 보면 믿을 수 없잖아요.

환경부와 긴밀히 협조해서 그 부분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언제 어느 때 재난이 발생할지 모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누수 현상이 많이 나는 편입니까?

상수도 관로 매설한 지가 20∼30년 된 곳은 조임 부분에서 누수가 나는 편입니다.

누수가 안 되도록, 상하수도사업소는 상수도나 하수도나 주민들 민원처리를 잘한다고 제가 여러 군데에서 들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누수현상을 최대한 잘 막으면 아마 100%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께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자료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산백련지시설사업소장께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자료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산백련지시설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안생태갯벌사업소장께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자료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리하느라고 수고가 많겠습니다.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우리 갯벌센터가 새로운 면모를 갖추고 있는데 숙박시설이랄지 방갈로랄지 아직 개장이 안됐죠?

예, 그렇습니다.

행사 때 보고 지금까지 쭉 다녀보면 해제로 들어가는 2차선 도로 있잖아요, 사거리. 들으니까 거기 진입로 시작하는 부분부터 입간판도 크게 한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렇게 하고 거기에서 인근 마을이 한 마을이 있더라고요.

예, 용산마을이 있습니다.

용산마을이 행사장 가기 전에 센터 가기 전에 접하고 있어요. 그런데 좋은 갯벌센터 공원을 만들고 있는데 외부에서 손님들이 왔을 때 선입감이 너무 허술해요. 우리 마을 가꾸기를 해서 누구든지 진입했을 때 갯벌센터에 들어가기 전에 선입감이 뭔가 있을 수 있도록 마을 가꾸기, 주변 진입로 가꾸기를 시작해서 마을 주변 가꾸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계획이 있습니까?

그것은 지역개발과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우리 집 행사 안에서만 멋지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집 주변 가꾸기도 해서 들어오는 관광객들 외부 손님들이 왔을 때 선입감이 뭐 이런 곳도 있어 해서 아무리 진입로를 거쳐서 들어와서 좋을망정 그 진입로에 막 진입했을 때 그 마을이 상당히 가꿔지지 않고 1%도 신경을 안 쓴 것 같아요. 꽃밭 가꾸기도 해서 가로수도 심든지 용역을 해서 가꾸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꽃 가꾸기 이런 것은 우리 사업소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 주변을 그렇게 해 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정길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은 아니고 우리 황토이글루나 황토움막 찜질방을 현장에 가봤잖아요. 그런데 보면 토질이 마사토보다 더 약한 토질이에요. 그 주변에 보면,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 가보면 뻘로 도로가 범벅이 되어 버립니다. 비가 많이 오면. 그래서 그 연결된 도로들이 나중에 비가 많이 왔을 때, 지금 잔디를 심어놨잖아요. 잔디가 크기 전에도 마사토 토질이라 흘러내려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변에 그 도로보다 높은 잔디로 조성된 공원은 배수로도 정비를 해 주고 또 울타리나무라고 있어요. 그런 나무들도 가에 심어서 토사가 흘러내리지 않게 식재도 해 줘야 할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 울타리나무 식재 예산으로 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토사가 안 밀리게 그런 것을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무안생태갯벌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실과소 감사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에 따른 지적사항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서식에 작성하여 내일까지 전문위원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이 제출한 의견들을 종합한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오는 12월 6일 오전 10시에 보고서 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일째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