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최영숙 의원 발언
인근
황인근환경보전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과장 황인근입니다. 연일 구정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기획총무위원회 이의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17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환경보전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명섭 환경관리팀장입니다. 조찬영 산업환경팀장입니다. 곽윤진 생활환경팀장입니다. 이교익 녹색정책팀장입니다. 윤정숙 환경개선팀장입니다. 김석범 오수관리팀장입니다. 김창원 악취관리팀장입니다. 그러면 환경보전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환경보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5-28 보면 여기 지금 사조, 해표 인천공장 있잖아요?
인근
황인근환경보전과장
예.
김용인위원
여기 지금 조업정지 했는데 다른 데는 과태료, 개선명령도 내렸는데 지금 이분들 개선명령 내린 사람들 이거 잘 준수합니까?
인근
황인근환경보전과장
이게 지금 일단은 배출 기준 허용 초과가 되면 다시 우리가 개선명령을 내려가지고 개선명령의 이행에 따라서 우리가 다시 측정을 해가지고 기준치 이내로 나오면 다시 조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김용인위원
그러니까 조업 지금 하고 있어요?
인근
황인근환경보전과장
예.
김용인위원
그런데 다 개선명령으로 냈는데 이거는 조업 정지 할 때 정지했어요?
인근
황인근환경보전과장
네.
김용인위원
이 회사가 정지 안하는가 보던데?
인근
황인근환경보전과장
우리가 그 시설을 전체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방지시설의 일부분, 배치시설의 일부분만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가동된대도 그 초과된 부분만 조업정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김용인위원
우리 구에서 개선명령 내리는 것들이 전부 다 업체들이 잘 지킵니까?
인근
황인근환경보전과장
예.
김용인위원
정확하게?
인근
황인근환경보전과장
예.
김용인위원
또 한 가지 15-41 여기 악취모니터링요원들 거주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지금 청라, 오류, 가좌, 석남, 신현 이분들 20명이 거주는 어떤 식으로.
인근
황인근환경보전과장
거주는요. 자기 집에서 청라면 다섯 분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에서 모니터요원을 선발하면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집에서 냄새난다든가 하면 그 시스템을 핸드폰으로 접속을 해가지고 신고 건수를 올립니다. 그러면 그게 카운트 돼가지고.
김용인위원
집에서요?
인근
황인근환경보전과장
예.
김용인위원
잘 되고 있어요?
인근
황인근환경보전과장
예, 그건 잘 되고 있습니다. 한 1,000건 이상 들어왔습니다.
김용인위원
그러니까 이 분들을 집에서 하지 말고 각 동사무소, 주민센터에서 좀 거주하면 안 돼요? 책상 하나 놓고. 각 동에 전부 다 자리들 많이 있는데. 집에서 있으면.
인근
황인근환경보전과장
모니터링이라 보시면 월 한 3만원 해가지고 5개월 하는데.
김용인위원
조금 더 올리더라도 이게 현재 잘 되고 있느냐 이거죠. 3만원씩 주고 이거를.
인근
황인근환경보전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용인위원
이거를 어차피 하는 거를 이렇게 하지 말고 좀 실효성 있게 이분들에게 해야지. 팀장님 한번 이야기 해보세요.
창원
김창원악취관리팀장
악취모니터링 요원을 저희가 3년에 한 번씩 동사무소를 통해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거주하시는 데가 주택가, 아파트 청라나 그런 데 검단은 주택가하고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고 구도심같은 경우 주택가에서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스마트웹을 개발을 해서 주민들이 쉽게 핸드폰에 접속해서 신고할 수 있게끔 조치를 했고요. 그거를 집에서 생활 하시면서 동네 어디를 가신다던가 지역 다른 동을 가시더라도 그 지역에 발생된 악취를 기타 란에다가 입력할 수 있게끔 그런 조치를 해놨기 때문에 자기 지역구만 아니라 서구 전 지역을 일상생활하면서 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해놨습니다.
김용인위원
이거를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분들이. 제일 악취 나는 게. 물론 아파트단지에서는 보면 바람이 불어와서 악취가 날 수 있는데 아파트 단지에서는 악취가 없겠죠. 그러나 공장 쪽에 있는 사람들은 집에 있으면 잘 냄새가 안 나니까 그래도 공장 인근에 좀 거주를 할 수 있게끔 시간당 따져서 하루에 한두 시간이든지 좀 나와서 일당을 조금 더 주더라도 뭔가 자기가 하고 있다는 걸 좀 인지해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야지 그냥 어디 가고 받고 하는 거보다는 조금 어차피 이 분들이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런 걸 더 좀 신경 써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거를 좀 실효성 있게, 어차피 이 분들 모니터링 임명장 다 주고 하죠?
인근
황인근환경보전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명예환경감시원 임명장 주고요. 이거는 각 주민자치센터에서 선발해가지고 추천해가지고 하는 겁니다.
김용인위원
동사무소에서 선발해가지고 한두 사람 추천해가지고?
인근
황인근환경보전과장
네.
김용인위원
이분들에게 조금 더 일을 할 수 있게끔 그런 걸 마련해 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어차피 이분들이 선정됐으니까 그냥 저거만 바라고 있지 말고 좀 더 신경 썼으면 좋겠습니다.
인근
황인근환경보전과장
예.
김용인위원
이상입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15-34페이지 보면 무허가사업장에 대한 문제점 개선대책의 내용 보면요. 지금 혹시 작년에 점검업소가 작년하고 올해하고 작년에 지도 점검한 업소가 어떻게 되나요?
인근
황인근환경보전과장
작년에는 73건이 적발돼 가지고 조치를 했는데 올해는 34건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그 중요한 게 아니라 조치하고 건수하고, 점검업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중요한 거는 조치내역인데 거기에서 완료한 거 있잖아요? 작년에 혹시 70몇 건 해서 조치는 행정처분하고 폐쇄명령하고 사용중지가 당연히 그렇게 우리 구에서 나가는데 정말 없어졌나요? 그게 중요한 거라서 그게 궁금해서. 작년하고 올해하고. 이게 아마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게 계속 누적될 것 같은데요. 무허가가 금방 행정조치 해가지고 폐쇄되고 없어졌다. 그거야말로 그러면 정확한 조치내역인데 그 내용 좀 한번 과장님 말씀해주실 수 있으면 좀 해주세요.
인근
황인근환경보전과장
2016년도 경우에는 검단지역을 검찰 합동단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꾸 근절이 안 되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벌금 내고 다시 그 자리 또 하는데 그래서 작년에는 아마 세 군데를 구속수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파가 쎄가지고 구속을 하니까 입소문이 돌아가지고 대부분 재적발 되는 데가 올해도 또 단속을 했는데요. 아마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할 겁니다. 재발된 데는. 처음에는 모르겠습니다. 작년에 한번 세 군데를 구속수사 해가지고 김포 쪽으로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앞으로는 우리가 검찰하고 합동단속 할 때는 새로운 무허가보다도 적발된 데를 중심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재범일 때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대부분 근절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조치 내역만 중요한 게 아니라 조치해서 완료된 거하고 남은 무허가업체나 기타 등등에 대해서 그거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금 다른 데도 환경쪽으로 문제가 많은데 무허가에다가 이런 쪽에서도, 이쪽에 주변에 좀 민원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지속적인 단속이 아니라 완료될 때까지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강력한 행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근
황인근환경보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이상입니다.
박삼숙위원
박삼숙 위원입니다. 며칠 전에 석남동에 PS 메디칼인가 화학물질 터져서 주민들 굉장히 분노하고 있던데 이건 처리 어떻게 되셨어요?
인근
황인근환경보전과장
그게 이제 11월 26일 일요일 날 9시 27분경에 PS 캐미칼이라는 주식회사에서 폐염산 유출사고가 났습니다. 저장탱크 파손으로 해서 폐염산 약 8톤이 유출됐는데요. 인명피해는 없고요. 재산 피해는 조사 중인데 일단 가스 폐염산하고 황산하고 결합이 돼가지고 가스가 생겨가지고 옆집에서 폭발사고로 알고 신고를 했답니다. 일단은 우리가 도착해가지고 도로 하수구에 극소량이 유입이 된 걸로 확인을 했는데 얼마가 들어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확실하게. 그런데 한 지금 탱크로리로 8톤이 유출됐다 그러는데 한 4톤을 수거했습니다, 폐염산을. 그리고 남아있는 폐염산을 다른 탱크로 옮기고 난 다음에 추후 정밀조사를 하고 나서 할 예정인데 흡착판 6박스 정도를 우리가 대주고 해서 했는데 인명피해는 없기 때문에 그 냄새도 많이 악취도 가시고 그랬습니다. 사후에 다시 한 번 이걸 철저하게 조사를 해가지고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삼숙위원
아니, 다른 것도 아니고 이게 염산 쪽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 바닥에 흘러내린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분노를 하시는 것 같아요. 전에도 업무보고 받을 때 아파트 쪽 염산 이런 쪽 황산 얘기를 했는데 주로 이렇게 강한 산성 쪽들은 이 공장을 폐쇄를 시키든지 강하게 하셔야지 주민들이 모두 다 SK인줄 알고 있었는데 결국은 이런 사고가 지속적으로 터지고 있잖아요. 몇 달 전에도 화내 사고 나니 모인 주민들 앞에 가보니 그쪽에 가장 SK 주변에 대해서 엄청나게 환경적으로 많이 뭐라 그럴까, 심리적으로 위축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작은 사고들이 강하게 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일어난단 말이에요, 사고들이. 우리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SK 공장은 정기적으로 우리가 점검을 하니까 큰 공장이니까 그렇다 치고 그 주변 공장들은 우리가 지금 손길이 미치지 못해서 하나하나 다 단속을 못하잖아요? 특히 그쪽은 보니까 도금공장 이런 것도 많은 것 같은데 아스콘 타일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힘드시면 직원들을 몇 분 더 채용을 하셔가지고라도 좀 대대적인 단속이 이루어져야할 것 같아요. 그 골목골목 들어가 보면 뒤에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도 벌써 아, 이거 위험하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가석화공업단지 도로라든가, 도로는 가보니까 깨끗하게 많이 정비가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내부들은 결국은 일하는 사람들도 위험하고 주민들도 항상 피해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데하고 틀려요, 거기는 도로 딱 벌써 이미 자동차로 접근을 하면 냄새 자체가 환기구로 들어오는 게 우리 몸속으로 바로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주민들이 이사를 갈수도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단속을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인근
황인근환경보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삼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15-26쪽에 악취 중점관리업체 점검결과하고 행정처분 부분 아까도 동료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이게 기준이 첫 번, 두 번, 세 번 이런 식으로 해갖고 개선명령 외 조치하는 내역이 다르지 않나요?
인근
황인근환경보전과장
네, 다릅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그러는데 보니까 제가 한 곳을 좀 계속 중복적으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부분이 있는데 유성환경이라고 보니까 다달이 그렇게 있어요?
인근
황인근환경보전과장
예.
영숙
최영숙위원
그러면 다른 어떤 좀 강한 벌칙을 가해야 되는데 보니까 전부 다 개선명령, 조업정지 10일 정도, 과태료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게 지금 왜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별다른 게 없는지. 뭣 때문에 계속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인근
황인근환경보전과장
유성환경이라는 데가 오래돼 가지고 노후가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중점관리사업장이지만 이게 폐수수탁업체거든요. 그래서 시설이 노화가 되면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악취개선보조금도 방지보조금도 받은 데는 못 받거든요.
영숙
최영숙위원
보조금도 받았나요?
인근
황인근환경보전과장
받았죠. 받아가지고 했는데도 이게, 보조금도 30%.
영숙
최영숙위원
자부담이죠.
인근
황인근환경보전과장
만약 1억이면 자기가 3천만 원 내야 되니까. 저희도 여기가 계속 초과되고 그래가지고 영업정지도 나가고 조업정지도 하는데 일단 저희도 계속해서 유심하게 보는데도 여기가 좀 시설이 노후가 많이 됐습니다. 노후가 된 걸 현대화를 시키지 않으면 계속,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냄새가 났다하면 가서 측정을 하기 때문에 계속…….
영숙
최영숙위원
원론적으로는 이게 시정이 안 된다는 말씀이네요.
인근
황인근환경보전과장
그렇죠. 이게 제가 보기에는 시설을 개선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그때만 만약에 악취가 초과되면 그 때만 다시 개선명령 내리면 그때 나가서 또 특정하면 그때는 돼요. 그러다보면 또, 전반적인 노후가 됐기 때문에 시설 다 고쳐야 되는데 그걸 못 고치기 때문에, 이게 배출구마다 다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배출구마다 초과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많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배출구마다 초과가 되고 우리가 점검을 나가면 거기만 신경을 써서 개선을 하기 때문에 그때는 괜찮다 이런 말씀이면.
인근
황인근환경보전과장
네.
영숙
최영숙위원
지속적으로 나갈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나갈 때 그렇다 그러면 환경 개선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아무리 노후가 됐다 그래도 할 수가 있다는 건데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셔야지 계속 그렇게 배출되게 두면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인근
황인근환경보전과장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행정처분이니까 계속해서 그런 건데 저희도 사장님을 만나서 그래요. 이 시설 갖고는 안 된다. 그러니까 팔든지 가라는데도 그게 회사의 입장에서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유성환경 쪽도 문제가 많거든요.
영숙
최영숙위원
네, 문제가 많은 것 같네요.
인근
황인근환경보전과장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좀.
영숙
최영숙위원
열심히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신지.
인근
황인근환경보전과장
악취가 났다 하면 그 석남동 일대에는 여기가.
영숙
최영숙위원
찾아가기만 해가지고 개선을 하라고 그렇게밖에는 못한다는 말씀…….
인근
황인근환경보전과장
가서 측정하면 초과될 확률이 커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이런 업체는 조금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위반하는 사업자들은 여기 보니까 계속 위반을 해요. 물론 환경들이 열악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고는 하지만 그렇다손 하더라도 우리가 점검을 나갔을 때는 그래도 개선된다고 하니까 여지는 있는 것 같아요. 신경을 쓰셔가지고.
인근
황인근환경보전과장
우리가 개선명령을 내리면요. 일단은 개선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설은 보완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시설이 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영숙
최영숙위원
워낙 많은 시설들이 복합적으로 돼 있는 곳이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인근
황인근환경보전과장
네.
영숙
최영숙위원
그러면 그 개선을 그때 임시방편으로 계속 하고 있다는 건데 아까 환경개선자금까지 받으셔가지고 일차적으로 했다고 하는데 이런 환경보조금 예산도 보니까 올해는 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시비가 안 내려오기 때문에 실적이 하나도 없다 하는데 우리 구비 자체적으로도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조금 보전을 해서 자체 부담금을 조금 늘이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개선해 나가야 되지 않나 합니다. 시비 안 내려온다고 이런 사업들을 안 한다는 거는 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인근
황인근환경보전과장
네, 알았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인위원
SK 지난번에 벼락 맞은 거는 어떻게 지금 공사, 한번 이야기 해보세요. 현재 지금 진행이.
인근
황인근환경보전과장
지금 현재는 유수분리덮개가 일부 파손돼가지고요. 보수는 완료되고 이제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일단은 우리가 보수공사를 유수분리시설 보수공사를 10월 26일부터 한 8월, 내년도 한 28일까지 한 4개월에 걸쳐 할 건데요. 기존에는 알루미늄 덮개를 해가지고 낙뢰를 맞았는데 다음에는 콘크리트 구조물로 해가지고.
김용인위원
그게 겨울에 자기들이 공사를 한다고 여태 미뤄 왔잖아요.
인근
황인근환경보전과장
네.
김용인위원
여름에는 공사를 못하니까.
인근
황인근환경보전과장
그 시설하고는 다른 시설입니다, 그거는.
김용인위원
그거는 공사 하고 있어요?
인근
황인근환경보전과장
예.
김용인위원
겨울 공사?
인근
황인근환경보전과장
예, 이거는 그 앞에 있는 유수분리시설이고 그거는 저장조였었습니다.
김용인위원
그 겨울에 공사한다고 하는 거 공사 하고 있어요?
인근
황인근환경보전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용인위원
예.
박삼숙위원
박삼숙 위원입니다. 하나 더 점검하고자, 수도권매립지 주변에 보면 수송차량 청소하는 차량들 하루에 그러니까 여름같은 경우는 물청소하는 거 있잖아요? 굉장히 잘된 것 같더라고요. 요즘 가 보면. 그런데 지금 몇 대씩 움직이는 거예요?
15-32쪽에 보면 차량도 그렇고 여기 있잖아요? 시설악취측정시스템 이 시설들이 약간은 노후화 되어서 매립지주민협의체같은 경우는 새로 교체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랑 관계해서 같이 제가 질문을 드릴려고.
이게 자원순환과에서? 여기 나와 있길래. 15-32쪽에.
다른 거예요, 그럼?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근
황인근환경보전과장
우리 과에서는 행정처분은 없고요. 일단은 폐기물같은 건 다 처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숙
윤정숙환경개선팀장
직원들 나갔을 때는 다 조치가…….
인근
황인근환경보전과장
그리고 나서는 나가본 적이 없습니다.
예.
네.
네.
그게 지금 왜, 그 전에는 우리가 서구지역 특히 석남동, 가좌동 특정유해물질이 나오면 그걸 허가를 안 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게 권익위에서 그거는 좀 부당하다 그래가지고 그걸 내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다시.
예, 저희도 이제 그런 여건에서 코아텍쪽으로라든지 가면 영세기업들이 없어지는 줄 알았는데 그게 저도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권익위원회에서 그건 좀 너무한 것 같다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은 가능하다고…….
재연
이재연경제환경국장
그래서 도금업체가 특히 PCV 이런 업체가 집단적으로 들어오는 거는 그런 업종 지정할 때 허가는 시에서 하는데 우리가 의견을 물어봅니다, 우리 서구에다가.
그럼 우리는 절대 승인을 안 하거든요.
가좌동 건도 한건 그랬고 검단에도 코아텍도 그랬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반대했는데 시에서 기업 유치, 투자 유치 이런 차원에서 기업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하는 그런 차원에서 보다 보니까 우리는 할 수 없이 받아주는데 다만 조업을 하는 데 있어서의 규제 이런 부분은 우리가 강력하게 하는 거죠. 단속 내지는 그 기업의 조건, 공장 허가등록을 할 때 그 조건을 부여해서 이런 정도로 좀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과거에 있었던 좀 노후 된 도금업체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문제가 되고 있죠.
그게 문제예요.
이런 업체는 아까 최영숙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근본적으로 법이 너무 약하니까 우리가 나가면 부분적으로 개선명령을 하고 개선명령을 안 하면 또 그 상응되는 벌과금이나 영업, 조업정지를 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조금씩 자기네들이 지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고 조금씩 해나가 반복되는 겁니다. 큰 예산을 들여서 시설 자체를 개선해가지고 현대화 시키면 많이 저감이 될 텐데 영세기업들이 그렇게 투자를 안 하거든요. 이런 게 현재 문제죠.
네.
인근
황인근환경보전과장
다니시면서 악취라든지 폐수 무단방류라든지 굴뚝에서 연기가 나온다든지 그런 걸 신고하는 건데요.
거의 실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교육을 다시 시키고 이제 83명을 다시 위촉시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교육을 시키면서 그런 내용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같은 경우에는 1건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좀 이게 명예지만 일단은 주민 신고를 하면서도 명예환경감시원 누굽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실적으로 잡으니까 부탁 좀 드렸습니다.
조직이 아니라 이 분들이…….
단체는 아니고 일단은…….
줄이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줄이고 있는데 동별로 하는데 보니까 동에서 위촉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동장님이나 통장님들…….
예.
봉수
김봉수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김봉수입니다. 주민의 건강과 위생 안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후원을 해주시는 기획총무위원회 이의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위생과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용석 생활위생팀장입니다. 박주상 유통식품팀장입니다. 강성원 식품지도팀장입니다. 김갑진 식품관리팀장입니다. 오선옥 식생활안전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위생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인위원
김용인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맛자랑 멋자랑 돈이 4천만원 정도가 들어갔네요?
봉수
김봉수위생과장
네.
김용인위원
4천 4백만 원 정도가 들어갔는데 작년에는 얼마정도 들어갔습니까?
봉수
김봉수위생과장
거의 같습니다.
김용인위원
그거 첫째는 장소가 좀 한군데 딱 지정해서 해야되겠다하는 생각이 들고요.
봉수
김봉수위생과장
네.
김용인위원
장소가 이게 옮기다보니까 지난번에는 또 석남동에서 하다가 또 가좌도, 물론 뭔가가 회피해서 그렇게 하는지는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장소가 제대로 원만치 못하고 문제가 있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아시아주경기장 옆에 보면 행사할 장소가 너무 많고 차도 대기도 좋고 아주 좋은 자리가 있는데 왜 그쪽에서 하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첫째는 그렇고. 그 참여하는 업체들 우리가 지원을 해 줍니까?
봉수
김봉수위생과장
일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인위원
일부요?
봉수
김봉수위생과장
네.
김용인위원
그래서 돈이 이거 4천 4백만 원 정도 나갔는데 이렇게 많이 나가요?
봉수
김봉수위생과장
이게 시설이…….
김용인위원
그분들이 대게 제공하는 거 아닙니까? 참여하는 업체들이 그냥 제공하는 거 아니에요? 일부 다 돈을 줍니까?
봉수
김봉수위생과장
거기 현장 참여하는 사람들은 아주 일부 받는 거고요.
김용인위원
일부요?
봉수
김봉수위생과장
시설 설치라든지 그런 데 많이 들어갑니다.
김용인위원
그게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봉수
김봉수위생과장
예.
김용인위원
그래서 그 장소를 잘 좀 선택을 해서 많은 분들이 올 수 있게끔. 그리고 지나갔으니까 하는 말인데 너무 골짜기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잘 몰라요. 찾지도 못하고 또 차도 못 대고. 그러니까 여기 아시아주경기장 북항 이쪽에 보면 넓은 땅도 있고 주차장 좋고 행사하기 좋고 이런데 왜 굳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봉수
김봉수위생과장
그게 원래는 저희가 서구청 뒤에서 정기적으로 사실 했었습니다.
김용인위원
예, 그럼요.
봉수
김봉수위생과장
그랬는데 지역 안배 차원에서 왜냐하면 여기서만 하다보니까 또 멀리 계신 분들은 오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김용인위원
그쪽 가면 이쪽에 있는 사람 가기가 그렇죠.
봉수
김봉수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검단도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좀 시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김용인위원
그거 누가 또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어떤 분이?
봉수
김봉수위생과장
이야기 좀 들어온 부분도 있습니다.
김용인위원
그 이야기 들을 필요 없죠. 대중화 해야죠. 서구 전체에 가운데 중심으로 해서 행사를 하게끔 하고 참여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는 어느 한군데 주차장도 좋고 좋은 위치에 딱 선택해가지고 해마다 하시면 되죠. 검단같은 경우에는 또 지역이 워낙 넓으니까 그쪽에서 한번 한다 하면 이해가 되지만 아니 동마다 찾아가면서 그걸 왜 하느냐, 동 행사도 아니고 서구 행사를 갖다가. 거기에 누가 찾아옵니까? 지난번에 몇 분 정도 오셨어요? 2천명 오셨어요?
봉수
김봉수위생과장
2천 명 정도 온 걸로…….
김용인위원
할머니들 다 동원시켜가지고 한 2천명 또 오게 하셨구만, 보니까.
봉수
김봉수위생과장
그건 아닙니다.
김용인위원
온 사람 누가 있어요.
봉수
김봉수위생과장
어르신들이 많이 계십니다, 원래 그…….
김용인위원
그쪽에 구도심이 돼서 어르신들이 많죠. 아니, 그런데 좀 이렇게 하지마시고 지난번에 석남동 할 때도 문제가 있어서 또 그쪽 이야기를 했는데 또 이번 행사가또 그런 문제가 있어요. 일일이 의원님들이 또 이야기하기가 그러니까 좋은 장소 많고 한데 서구가 좋은 장소가 있는데 왜 그러시는지. 청라 사람이 거기 갑니까? 내가 봤을 땐 안 갈 거 같아요, 그쪽에. 혼자 대표로 가시는지는 모르지만. 검단 사람이 안 가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동네, 동네 행사예요. 그러지 마시고 누가 이야기해도 과장님이 딱 중심을 해가지고 딱 그 쪽에 넓은 데, 지난번에 복지협의체에서 했는데 많이 왔어요. 그렇게 돼야 됩니다. 주차장 좋죠. 넓죠. 엄청나게 왔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그런 행사를 해야죠.
봉수
김봉수위생과장
참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인위원
예, 아니 과장님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제 생각뿐만 아니고.
봉수
김봉수위생과장
동의합니다.
김용인위원
이거는 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각처에 청라 사람, 검단 사람 다 올 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 행사를 해야지요.
봉수
김봉수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용인위원
그리고 돈이 4천 4백만 원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저는 참여하는 업체들이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자기들 제품을 팔고 소개하고 광고비를 받아야죠. 돈을 주는 게 아니라 광고비를 받아야죠.
봉수
김봉수위생과장
제조업소 오시는 분들에게 돈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돈은 안 드립니다. 그거 말고 나머지 제과제빵 하는데다가 일부 후원을 해서 하고요. 이런 식으로 또 외부에서 불러들이는 프로그램 이런 부분에 좀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김용인위원
예,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신경을 써가지고 장소 과장님, 물론 다른 과장님도 그러시겠지만 우리 과장님 또 머리가 더 좋으시고 아주 일 잘 하시니까 딱 중심을 해서 해주시고요. 지금 320개 업체가 가게가 지금 개선명령도 내리고 많은데 이거는 좀 어떻게 다른 방법이 없나요? 구청에서 너무한다 이런 소리를 안 듣습니까? 업주들한테? 와서 하소연하고 막 그러는 업주들 없습니까?
봉수
김봉수위생과장
일부는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은 사실 계도 위주로 많이 하고 있고요. 사실 중한 처분은 외부에서 많이 걸려오고 있는 겁니다. 경찰서라든지 또 시.도 합동이라든지 이런데서 걸려옵니다. 저희들은 최대한 지역을 배려해서 계도 위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인위원
요즘 사업들 안 된다 그러는데 아까도 위원님 말씀드렸지만 소주 한 병 팔면 두 달씩 문 닫고 영업 정지되고 가게 처분하고 그냥 이렇게, 그거는 어떻게 빼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검찰로 넘어가면 그냥 그대로 되기 때문에 참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용인위원
16-27 보면 미용업 하시는 분들이 아니 자격증이 없어요? 보니까 개선명령도 많이 내렸는데 자격증 있는 분들이 대개 업주가 되는데 이런 자격증이 없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까?
봉수
김봉수위생과장
여기 보시면 미게시 그러니까 게시를 하지 않았다. 면허증을 걸어놓아야 하는데 걸지 않고 했다 이게 적발사항입니다.
김용인위원
아, 그래서 그런 건가요?
봉수
김봉수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없이 할 수는 없죠.
김용인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거 좀 안 걸었다고 이렇게.
봉수
김봉수위생과장
그런데 그것도 지도개선명령이니까요. 처분이 미미합니다. 개선하라는 뜻이기 때문에.
김용인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삼숙위원
박삼숙 위원입니다. 16-38쪽에 보면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운영현황에 작년보다 굉장히 많은 시설들이 늘어난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지역아동센터가 지금 20명 이하가 14명이고 20명 이상이 14명이라서 28군데라는 얘기에요?
봉수
김봉수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박삼숙위원
이건 굉장히 많이 늘었고 그 다음에 공동생활가정은 하지 않으세요?
봉수
김봉수위생과장
현재는 예.
박삼숙위원
현재 하지 않아요?
봉수
김봉수위생과장
예.
박삼숙위원
작년까지는 공생이 했거든요? 그런데 빠져있길래.
봉수
김봉수위생과장
네.
박삼숙위원
공동생활도 그렇고 노인지원시설들도 표준레시피 정도는 제공해도 좋을 것 같아요. 거기에 기준이 아직 없기 때문에 그 정도는 한번 건의를 해 보시고요.
봉수
김봉수위생과장
네.
박삼숙위원
그 다음에 급식지원센터에서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계시는데 검단센터가 생기면서 서구센터가 힘을 덜었을 거예요?
봉수
김봉수위생과장
네.
박삼숙위원
그래서 저는 뭘 교육을 더 넣고 싶냐면 여기 위원회 가 보면 항상, 제가 2년을 했는데 지금은 하지 않지만 주로 도시락 위생교육 쪽 그런 쪽으로 많이 해요. 그런데 부모교육은 부모교육 중에 도시락, 위생교육은 빠져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어린이집 쪽에서는 굉장히 잘 하셔요. 이제 완전 자리 잡았는데 오히려 부모님들이 안한다는 거예요. 도시락 가져다니잖아요, 아이들이. 그럼 집에 가면 테두리 이런 데가 고무바킹이 들어 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거기 안에 빼가지고 일일이 소독해서 보내야 되는데 씻지도 않고 곰팡이 피고 막 이런 게 되게 많은가 봐요. 가장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양쪽 센터에서 그냥 일반 위생부모교육 그 부분 한 꼭지 넣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봉수
김봉수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삼숙위원
그리고 주로 보니까 청소년 주류가 가장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청소년주류가 지속적으로 반복됨으로 걸리고 36쪽에 보면 청소년주류가 가장 많이 걸리는데 이거는 없어지지 않고 더 늘어날 것 같아요, 계속적으로. 그래서 어떤 방법이 없을까 하고 제가 쭉 찾아보니까 어제 우리 전국에서 보니까 중고생대상 드림바이러스라는 교육단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단체에서 쿨드링크 캠페인 해가지고 많이 벌이는가 봐요, 교육부하고.
봉수
김봉수위생과장
네.
박삼숙위원
그래서 이게 우리 구도 아이들이 몰래 가는 데는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우리 영업소에 너무 많은 피해가 가니까 영업정지가 이루어지고 또 아이들이 아르바이트하면서 몰래 또 서로 숨겨가지고 막 GS 이런 데 가서 사가지고 가고 이런가 봐요. 그래서 이런 교육을 통해서 많이 변화된대요.
봉수
김봉수위생과장
네.
박삼숙위원
그래서 우리 구도 학교 쪽이나 교육청에다 건의를 한번 해보시라고.
봉수
김봉수위생과장
네.
박삼숙위원
쿨드링크캠페인 해가지고 그게 아이들이 술을 먹으면 얼마만큼 그 알코올이 몸에 해롭고 또 어떤 건 유익한가 그런 것도 알게 되고 그래서 우리 어른들도 아마 우리 서구가 모범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교육을. 야, 우리 오늘 기분 좋은데 한잔 하자. 이런 말 자체가 그게 음주문화를 확산하는 그런 예가 된대요. 그래서 부모 자체가 지금 음주교육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무질서한 음주문화가 점점 양산된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교육은 조금 교육부에 가서 일단은 건의를 하시든지 우리 구에서도 그런 캠페인 교육을 벌였으면 좋겠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생과장
서부교육청과 해서.
박삼숙위원
네, 이런 업체가 있으니까 거기 인터넷 쳐보세요. 한국대학생 알코올문제 예방협회 이렇게 해서. 어제 통화를 하니까 이게 굉장히 반응이 좋대요. 그래서 이제 국회 법제화가 되면 더 좋겠다 이러시더라고요.
봉수
김봉수위생과장
네.
박삼숙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제가 한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한시적 영업허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봉수
김봉수위생과장
네, 한시적 영업허가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42조3항 규정에 의해서 신고한 영업소 소재지 이외의 장소에서 1개월 정도 한정 하에 한시적으로 영업을 하는 거를 말하는 겁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그러면 자기 소재지 외의 곳에 가서도 장사를 할 수 있게?
봉수
김봉수위생과장
네.
영숙
최영숙위원
그러면 그 소재지에서 허가를 받나요? 아니면 자기가 장사할 수 있는 곳에 가서 허가를 받나요? 이게 구청장 권한이죠?
봉수
김봉수위생과장
처음에 낼 때는 자기 업소 있는 소재지에 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자기가 가서 할 곳에서 한시적으로 내는 겁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우리 구에도 보니까 이 한시적 영업신고가 꽤 많아요. 거의 300건 가까이 연중 그렇게 되는데.
봉수
김봉수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보니까 제가 받은 집행부에서 주신 자료를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건도 불법행위를 저지른 건이 없다고 신고가 들어온 것도 없고 처분한 건도 없고 아무것도 없던데 맞나요?
봉수
김봉수위생과장
네.
영숙
최영숙위원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죠?
봉수
김봉수위생과장
이게 한시적 영업이라는 게 하루 정도 보통 하루나 이틀 하는 거기 때문에요. 크게 적발사항이 나타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그래서 이게 지방자치장의 권한이죠?
봉수
김봉수위생과장
네.
영숙
최영숙위원
허가권이 부여된 것인만큼 또 책임도 크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한시적 영업 허가를 받지 않고 우리가 그냥 지역에서 영업을 했을 때는 어떤 처벌이 제일 강한가요? 처벌 규정이 어떻게 되죠?
봉수
김봉수위생과장
보통 고발하는 겁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고발하면 우리는 가서 확인을 하고 어떤 처벌같은 규정은 없나요?
봉수
김봉수위생과장
거기서는 그렇죠, 이제 고발하면 그 업소한테 처분이 넘어가는 거고요.
영숙
최영숙위원
처분이 어떤 처분이 내려가나요?
봉수
김봉수위생과장
고발하면 벌금 나오는 거고요. 무신고로 했을 때. 허가가 있는 곳에서의 위반사항이 발견되는 있는 쪽에다 통보를 하게 되면 행정처분을 하게 되겠습니다. 식품위생법을 따져서 거기에 위법사항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게 됩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우리 위생과에서 한시적 영업신고가 들어오면 그거를 허가해주는 기준이 있나요? 무조건 나가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봉수
김봉수위생과장
기준은 있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기준은 어떤 기준.
봉수
김봉수위생과장
간단한 기준을 근거로 해서 내주게 됩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현장도 나가보나요?
봉수
김봉수위생과장
사실은 못 나갑니다, 현장은. 왜냐하면 세시간 안에 처리를 해야 하는 그런 업무이기 때문에.
영숙
최영숙위원
세시간 안에 처리를 해야 되는?
봉수
김봉수위생과장
예.
영숙
최영숙위원
왜 그런 규정이 있죠?
봉수
김봉수위생과장
신고사항은 다 그렇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신고사항은 세시간 안에?
봉수
김봉수위생과장
세시간 안에 처리하기 때문에 나갈 그런 저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신고 다른 업소는 우리 서구 관내에 하는 업소는 한 달 안에 그 현장을 방문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시적인 거는 하루 하고 빠져나가기 때문에 나갈 시간조차…….
영숙
최영숙위원
그럼 그 한시적 영업신고같은 경우는 며칠 행사가 있기 전 어느 곳에 물건을 팔기 전 언제까지가 없고 그 전날이라도 하면 가능하다는 말씀이에요?
봉수
김봉수위생과장
네, 거의 그렇게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규정이 조금 그러네요. 왜냐하면 이게 식품위생법상 이런 규정이라 그러면 국민들의 건강과 그런 것에도 결부돼있는 문제인데 거기 와서 한시적 영업허가를 냈다고 그래갖고 와르륵 팔고 이게 진짜 검증도 안 된 물건이잖아요. 어쨌거나 우리가 직접 가서 검증을 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고 포장해서 판다 그래도 그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봉수
김봉수위생과장
정부에서 규제완화 차원에서 많이 풀어준 것 같습니다, 보니까. 영업도 안 되고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게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파는 거는 다 제조업소에서 만들거나 아니면 즉석에서 자기들이 한 걸 하기 때문에 그거는 나름대로 인정된다라고 보는 거죠.
영숙
최영숙위원
그런데 문제점이 몇 개가 있는 것 같아요. 한시적 영업허가 건에, 신고죠. 허가가 아니고 신고죠.
봉수
김봉수위생과장
네, 신고입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무조건 신고만 하면 어떤 물건이든 현장에서 팔수 있다 이런 소리로 들리는데.
봉수
김봉수위생과장
그건 아니고요. 뭘 팔겠다고 들어옵니다. 그것까지.
영숙
최영숙위원
그러면 그 물건에 대해서 우리가 위생과에서 검증도 안한다는 말씀이잖아요.
봉수
김봉수위생과장
행사할 때는 한번 나가보는데요. 제품 자체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기간, 시간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왜냐하면 이게 한번쯤은 나가보셔야 될 것 같아요.
봉수
김봉수위생과장
나가는 봅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그 현장에서 어떤 식으로 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판매를 하는지. 그 식품을 잘못, 겨울에는 또 몰라요 그죠? 바깥에서 하는 행사들이 별로 없으니까. 여름같은 경우는 위생법에 많이 저촉이 되는 것 같아요. 진짜 식중독 균도 제대로 관리를 안 하고 팔게 되면, 김밥도 우리가 사서 얼마 안 되면 식중독 균이 있어가지고 못 먹게 하잖아요. 그러는데 이런 거는 좀 단속을 직접 현장에 가셔가지고 한 번씩은 단속을 꼭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봉수
김봉수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그리고 법이 미비하다 그러면 조금 보완을, 우리 서구청만의 그런 법으로 보완을 좀 하셔가지고 그분들도 잘못된 관행으로 인해가지고 손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막아줄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봉수
김봉수위생과장
네.
영숙
최영숙위원
그러니까 좀 이런 일이 있으면 좀 가서 직접 현장에도 가시고, 하도 많으니까 우리 직원들로는 다 이렇게 할 수 없죠.
봉수
김봉수위생과장
네.
영숙
최영숙위원
그렇지만 한 번씩은 나가셔가지고 현장을 보시고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민원 사항들이 있는지 미리 짚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이런 건 시정을 좀 하셔가지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다른 거는 위생과 과장님이나 팀장님 여러 직원분들께서 다 잘 하시는 것 같아서 한 가지만 좀 확인하겠습니다. 제안, 건의라기보다도 제안이 있는데요. 3년 동안에 본 위원이 청소년 주류 때문에 행정감사 때마다 계속 이 내용이 계속 기록돼 있습니다. 소상공인 여러분들께서 너무 고생하시고 너무 치명타라서 다른 부서 관련된 부서도 본 위원이 질의를 했었고요. 직접적인 위생과에다가 지금 우리 부서에다가 좀 제안 드리는 게 뭐냐면요. 혹시 청소년을 업소에서 옛날처럼 일명 삐끼라는 단어로 해가지고 와서 먹게 했다. 하면 그거는 1년이고 10년이고 그거는 가차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가령 청소년들이 들어가면 안 되는데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혹시 지금 현재 업소에 대한 처분은 1개월이나 벌금이나 이렇게 나가는데 그 들어간 청소년들한테 예를 들어서 이제동안, 결론은 보니까 가해지거나 알리는 거나 그게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래 그 결과에 대해서 지금 이 조례나 규칙이나 지금 없으니까 그런데요. 혹시 제안을 하는데 그 집에 예를 들어서 집에다가 우편 발송이라도 귀하의 누구누구께서 어느 업소에 들어가서 청소년 주류행위에 대한 행위를 해서 업소가 1개월 영업정지를 당했습니다. 그렇게 했으니 예를 들어서 그런 내용을 집에다가 우편발송 할 수 있는 걸 만들어보려고 하는데 한번 여기 관련된 조례나 규칙이나 본 위원한테 자료 요청을 좀 하고요. 관계부서 전문 우리 팀 우리 전문위원이나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의회 끝나는 시기해서 한번 좀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해당 부서의 의견은 혹시라도 지금 와서는 좀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그런 의향이 있는데 같이 한번 부서에서는 협조해서 좀 요청 드립니다.
봉수
김봉수위생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지금 3년 동안 임기 내에 계속 좀 너무 좀 공유가 돼있기 때문에 이제 본 위원은 소상공인에 대해서 20년, 30년 전의 그런 행위가 이젠 없고 오늘이나 1년 전이나 언제부터인가 청소년을 억지로 하는 행위가 없다고 저는 판단 하에 저희 서구의 우리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서 그걸 한번 만들어보려고 하니까 우리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줘서 차기 회의 추경이나 이때 좀 만들어볼 의향이 있으니까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게 한쪽만 너무 일방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좀 쌍벌이 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는 저희들 사이에서도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청소년도 처벌해야 되지 않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청소년은 청소년을 보호해야 될 이런 부분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네, 결론은 그거죠. 결과에 대해서 집에다가 통보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거는 큰 저기가 없을 것 같아서 저도 연구 좀 해봤거든요. 한번 그거는 적극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검찰에 가서요. 기소유예를 받아오면 2분의1로 감경이 됩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과표에 따라서 과징금이 부과되는데요.
예, 그러니까 과징금 과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득이 얼마냐에 따라서.
그런데 공중위생법에 과표가 굉장히 낮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네, 맞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하여튼 그런 거에 의해서 이렇게 낮게 나와서 저희도 좀 상당히 의아한 그런 부분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공중 그 과표 자체가 워낙 낮게 잡혀 있습니다.
이게 모범음식점이라든지 우수음식점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이렇게 제작해서.
예, 각 100개씩이니까 60개 업소에다, 한 업소에다 한 100개 정도 이렇게.
그렇습니다. 선정되는 거니까요. 모범음식점이라든지 이렇게 저희들이 선정한 업소에 대해서 좀 혜택을 드리는 차원에서.
재연
이재연경제환경국장
좋은 말씀입니다. 이게 우리 식품기금 이자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돈 가지고 시책을 하려다보니까 좀 적은데 저도 작년에도 이런 생각을 좀 했는데 많은 업소, 우리가 모범음식점이나 맛있는 음식점 말고도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음식점은 많이 활용을 하기 때문에 또 음식물 쓰레기도 저감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식품기금 예산이 좀 부족하면 일반회계 예산이라도 좀 세워서 더 많이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생과장
네.
그런 경우는 다른 사람이 들어왔을 때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들어왔을 때 알게 되면 또 다시 조치를 해서 그 사람 못 찾으면 저희들이 직권으로 말소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충분히 안내를 해서 사업자등록 폐업할 때도 동시에 폐업을 할 수가 있거든요, 두 개를. 그래서 그렇게 유도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석
김동석자원순환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동석입니다. 선진 의정 구현을 위해 애쓰시는 이의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세한 자원순환팀장입니다. 전원석 수도권매립지팀장입니다. 신형철 음식물자원화팀장입니다. 박승일 폐기물관리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자원순환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삼숙위원
박삼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열심히 하고 있는 건 누구든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전체 다 고생도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청라자동집하시설 악취 문제가 사실 작년까지는 굉장히 많았잖아요?
동석
김동석자원순환과장
네.
박삼숙위원
그런데 작년 여름부터는 어떻게 된 건지 뭘 썼는지 민원이 거의 없어졌어요. 이제 앞으로도 계속 이게 지속되어야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신 거예요?
동석
김동석자원순환과장
일단 작년같은 경우는 사실 여름철에 청라자동집하시설에 각종 악취 민원이 많았습니다. 매일 한두 건씩 발생됐는데 올해는 전반적으로 제가 따져보니까 한 달에 한 두건 내지 세건 정도밖에 발생 안됐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해당 업체에 대한 지도감독도 열심히 했지만 악취처리업체에는 세정수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운영관리업체에다가 수시로 요구해가지고 이틀에 한번 정도는 수시로 바꿀 수 있도록 요구를 했었고 또 각종 민원이 발생될 시에는 우리가 즉각적으로 대처해가지고 해결을 해가지고 제2-3의 민원을 없도록 했습니다. 또한 핵심적인 사유가 뭐냐면 우리가 미생물발효액인 EM이라는 게 있습니다. 올해 저희가 105,600리터를 해가지고 21개 동주민센터에 배부했는데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신 덕분으로 1회때 추경예산 때 저희가 또 24,000리터를 예산을 세워가지고 보급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는 우리가 760개 청라지역의 아파트 및 상가 지역에 있는 투입구에다가 집중적으로 배포를 했고 살포도 했었고 또 청라1,2,3동의 주민센터에도 보급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투입구쪽에서 발생되는 집화장쪽에 발생되는 악취 민원을 좀 많이 절감했는데 내년에는 더 민원이 없어지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해나가겠습니다.
박삼숙위원
네, 참 잘 하셨습니다. 그게 이제 조금 느슨해지면 또 안 하시는 수가 있으니까 계속적으로 긴장하시고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김동석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박삼숙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상가주택 재활용 분리수거함 설치현황 보면 분리수거가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놓고 분리수거를 하라 그러면 안 되죠. 지금 불법으로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투척해가지고 쓰레기가 한곳에 오늘 요만큼 모이면 내일은 그 몇 배의 쓰레기가 한곳에 집하되는 그런 상황들이 도출되는데 지금 보면 동별 설치현황을 보면 검암.경서동이나 이런 동에 비해가지고 청라쪽에는 굉장히 넓잖아요. 주택도 많고 상가주택도 많고 우리 크린넷시설이라는 게 있어서 거기에 넣을 수 있는 건 한정이 돼 있어요, 그죠? 소각하거나 음식물쓰레기 이런 것만 들어가서 처리를 할 수 있는 거고 상가주택 쪽에 아파트 쪽에는 분리수거함이 잘 돼 있어요. 업체들이 있고 하니까 잘 돼 있는데 상가주택 쪽이 문제인 것 같아요. 그게 시설들이 미비돼 있고 없기 때문에 아무데나 버린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조금 설치하기로 했는데 그 상황들이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요.
동석
김동석자원순환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재활용 분리수거함은 여기 내용에도 나오겠지만 빌라 및 일반주택 10세대 이상의 동의와 관리자가 선정시 저희가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검암.경서동에 거의 한 50% 이상이 나갔는데 사실 상가주택에 나가지 못한 게 뭐냐면 사실 이게 3종세트이기 때문에 한 13만 5천원입니다. 예산이 만만치 않은 예산인데 상가주택 쪽에 집중적으로 나가지 못한 게 뭐냐하면 관리자가 선정이 좀 안 된 게 있습니다. 빌라 및 일반주택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리자가 선정되고 관리하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저희가 이제 배부를 하는데 상가주택에는 사실은 좀 관리를 못하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좀 애로점이 있어가지고 했는데 다만 이번에 청라3동에 하나가 나갔는데 청라쪽에 상가주택 쪽에서 자기들이 관리하겠다는 조건으로 해서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재활용 분리수거가 매주 수요일에 한번 하기 때문에 조금 한번 가지고는 부족한 게 사실이기 때문에 만약에 또 많이 있게 되면 우리 업체에다가 얘기를 해가지고 수시로 융통성 있게 하는데 아무튼 우리가 상가주택 쪽에도 융통성 있게 앞으로는 좀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네, 많은 곳은 많고 지금 보니까.
동석
김동석자원순환과장
네.
영숙
최영숙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가좌동도 하나밖에 없고 검단도 보면 아주 작은 숫자, 많은 동은 많은데 그렇게 돼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아무 곳에나 막 버리게 되면 또 그거 수거하는 데 또 비용이 들잖아요.
동석
김동석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비용이 드는데 한 곳에 그래도 모아놓으면 아까 말씀하셨는데 관리자가 선정이 안 됐다는데 이 관리자는 통장이나 이런 분들로 하면 안 되나요?
동석
김동석자원순환과장
통장이 할 수도 있고 그 지역에 설치되는 쪽에 가장 가까운 집에 있는 세대주가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영숙
최영숙위원
그러면 상가연합회에서도 각 동마다 상가연합회들이 결성되어 있을 텐데.
동석
김동석자원순환과장
그것도 가능해요.
영숙
최영숙위원
연합회들이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 그런 걸 좀 이렇게 가르쳐주고 알려주고 그런 부분들이 그래야 주위가 환경이 깨끗해지는 거잖아요. 프랭카드만 붙여서 되는 것도 아니고 CCTV를 달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보면 CCTV를 좀 감독하기 위해가지고 불법으로 투척하는 사람들 잡기 위해서 설치를 해 달라 그러면 또 설치가 가능한 곳이 있고 또 진짜 안 되는 곳이 있더라고요. 관할들이 전부 다 틀려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렇게 되니까 전체적으로 어떻게 그 거리가 환경이 깨끗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동석
김동석자원순환과장
예.
영숙
최영숙위원
조금의 돈이 들더라도 다른 기금을 받아서 하더라도 설치는 가능해야 되고 우리 1동에 지금 다섯 곳인가 지금 이거 설치하기로 돼있지 않나요?
동석
김동석자원순환과장
있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그건 어떻게 설치가 됐나요?
동석
김동석자원순환과장
그거는 이번에 발전소특별기금으로 해가지고 다 토지주 승낙도 받아가지고 이제 설치가 될 겁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그런데 저번에도 말씀드렸…….
동석
김동석자원순환과장
크린하우스입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크린하우스든 뭐 어쨌든 통이 작으면 진짜 조금밖에 못 들어가요. 그래서 통을, 이것도 마찬가지 조그만한 것이 아니라 좀 더 크게 해서 공간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설치하는 방안들을 좀 마련하세요. 크린하우스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동석
김동석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명심하고 청라1동, 2동, 3동 주민센터 한번 알아보고 상가연합회 좀 알아봐 가지고 설치하는 장소를 우리가 알아봐가지고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그런데 이렇게 민원이 들어오거나 하는 장소만 하는 게 아니라 민원이 들어오면 그 주위에도 아니면 크게는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해가지고 확인을 하셔가지고 한 개만 설치해 달란다고 한 개만 설치하지 말고 보세요. 여기저기 보시고 전체적으로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도 나중에 수거하는 비용이 덜 들어가잖아요.
동석
김동석자원순환과장
사실 저희가 청라지역은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청라지역은 저희 많이 신경 쓰고 있는데.
영숙
최영숙위원
예, 청라지역도 마찬가지이고 다른 지역도 그렇게 신경을 쓰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동석
김동석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용인위원
과장님 17-9페이지요. 지금 우리 환경미화원 여성분들이 여섯 분이 계시는데.
동석
김동석자원순환과장
네.
김용인위원
쓰시니까 좀 어떠세요?
동석
김동석자원순환과장
이게 또 성차별, 남자 여자와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민감한 얘기인데 일반적으로 남자 직원들도 잘 하지만 또 여자 직원들이 섬세한 면도 있고 꼼꼼하게 잘 처리, 근무를 잘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건 뭐 제 생각이 아니, 저도 그렇지만 각 구역 반장들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 하여튼 여성들이 또 잘 하더라고요. 세심하고 꼼꼼하게.
김용인위원
남자 분들 반발이 안 일어나세요?
동석
김동석자원순환과장
반발은 없죠.
김용인위원
별로 없어요?
동석
김동석자원순환과장
예.
김용인위원
여성분을, 저도 이쪽에 보니까 한분 하시더라고.
동석
김동석자원순환과장
예, 여기 있습니다.
김용인위원
그래서 제가 쓰는 거 쭉 보니까 좀 상세하세 잘 하시더라고요.
동석
김동석자원순환과장
네.
김용인위원
그래서 여성분들을 많이 뽑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성분들이 섬세하고 또 좀 책임감도 있고 이런 걸 하면 책임감 있겠다 싶습니다. 남자분들은 또 가끔가다가 음주도 하고 하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여성분들은 그런 게 없으니까 좀 더 잘 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모집 안합니까?
동석
김동석자원순환과장
이번에 다 끝났습니다. 이번에 여섯 명에서 한명은 여자입니다.
김용인위원
한분 뽑으시고.
동석
김동석자원순환과장
네.
김용인위원
그러니까 해마다 한 몇 분씩 더 뽑게끔 그렇게 해서 여성분들도 좀 좋은 자리를 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네. 여기 보니까 17-3쪽에 알뜰장이 네 번 열렸어요?
동석
김동석자원순환과장
네.
영숙
최영숙위원
네 번 열렸는데 주민참여인원이 다른 장보다 현저히 낮은데 이유가 있나요?
동석
김동석자원순환과장
이건 사실 저희가 이거는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예산이 참 작아요. 우리가 대략 한 450만 원 정도 해가지고 열 번 정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중.고등학생들.
영숙
최영숙위원
중고등학생들도 이렇게 진짜 사용하지 않는 그런 물건들을 갖고 나와서 바꾸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동석
김동석자원순환과장
예, 순수한 알뜰 그런 행사입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아, 그런 행사는 참 좋은 것 같은데요?
동석
김동석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이제 좀 더 확대할 생각도 있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확대 좀 하셔가지고 매달 언제라든가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것도 자리를 잡으면 굉장히 활용도가 높을 것 같아요. 요즘 진짜 물자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진짜 옛날에는 겨울이 되면 옷 한 벌 가지고 겨울을 나고 이랬는데 옷이 너무 많아가지고 애들도 유행 바뀌면 부모님들을 졸라가지고 구입하고 이런 사례들도 있고 장난감같은 것도 너무 많은데 초.중.고 이렇게 나눠서 하나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하나요?
동석
김동석자원순환과장
한 번에 다.
영숙
최영숙위원
그러면 참가 인원이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동석
김동석자원순환과장
그런데 사실 우리가 학생들 공문도 보내고 그랬는데 사실 학교 측에서 우리가 공문 보내요. 그런데 참석을 많이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또 학교 일정도 있고 그래서 그런데 하여튼 좀 더 활성화되도록 좀 노력을 해야죠.
영숙
최영숙위원
학교보다는 학교에다가 그렇게 하는 것 보다는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아이들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 물건을 조금이라도 갖고 나오고 동화책이라든가 갖고 나와 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환원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고, 그죠? 나눠 본다는 그런 의미도 있으니까 이런 거는 좀 구체화 해가지고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석
김동석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이상입니다.
동석
김동석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자원재활용 차원에서 사실 알뜰마당 운영을 하는 겁니다. 특히 이게 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반 주민들보다는 자라나는 청소년들한테 자원의 재활용 그런 걸 강조하고 교육의 한 단면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사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상징적인 면도 있고 자라는 청소년들에 대해서…….
하여튼 감안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좀 불에 타긴 탑니다. 이게 완전히 플라스틱이라고 볼 순 없고 좀 재질은 제가 좀 그런데 불에 타긴 타요. 아주 안 탈 순 없죠.
그런데 이거는 조달청에 이게 등록된 제품이기 때문에 이런 제품 사양 이외에는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다시 또 알아보겠습니다.
240리터짜리에요. 이게 조달청에 등록된 품목이에요.
아마 그럴 겁니다.
일단은 안전총괄실에 있는 것은 주된 목적이 방범용 CCTV인데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통보가 오게 되면 우리가 적발을 해가지고 과태료를 매깁니다.
그런데 만약에 증거가 화면에 나오게 되면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한번 저희가 알아봐야죠. 어차피 투기하는 상황이 나오니까.
지금 안전총괄실에서 그 내용 받아가지고 과태료 매긴 실적은 별로 좀 없습니다.
좀 있긴 있는데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저희도 우리 부서 입장도 있기 때문에 먼젓번에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로 해가지고 3억 2천 정도를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가 단속용 CCTV를 설치해가지고 우리가 나름대로 운영해서 무단투기사항을 근절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40대는 임대해서 쓰는 거고 또 안전총괄실에 있는 거하고 저희가 유대해가지고 업무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재연
이재연경제환경국장
한 15년 이상 됐습니다.
동에 저렇게 도시환경미화원들은 간선도로변하고 또 동에서 이면도로 동네 구석구석 조금씩 있으면 청소가 안 되니까 한명씩 있는 것이 효율적이라서 하는데 이제 운영을 동장이 잘 해야죠.
동석
김동석자원순환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동에 미화원이 18명이 있고 기동처리반, 2부지 다 해가지고 기동처리반 차량반 해가지고 21명 있는데 사실 노선에 100명 있는데 노선에서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동에 18명.
청라1,2,3동은 없습니다. 거기는 왜냐하면 도로청소 용역을 줬기 때문에 거기는 없고.
그 다음에 2부지 포함해가지고 기동반에 21명. 총 39명 그 다음에 100명은 노선에 있기 때문에 139명인데 사실 이제 이게 휴일수당같은 경우는 낙엽철하고 비낙엽철 좀 차이가 있긴 있는데 보통 한 60만원 나갑니다. 휴일수당이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다 해가지고. 그 다음에 야간수당은 보통 한 20만 원 정도. 그런데 노선에 있는 사람들은 새벽에 5시부터 9시까지 했을 때 야간수당 1시간, 휴일수당은 토요일 날 나가는 거 하고 또 지금 낙엽처리 때문에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노선에 있는 사람들은 휴일수당하고 야간수당을 받는데 동사무소나 2부지에 있는 기동반에 있는 사람들은 야간에 안하고 휴일도 근무 안하기 때문에 야간수당이나 휴일수당은 나가면 좀 그런 게 있는데 이게 뭐냐하면 인천시 환경미화원 노동조합에서 단체협약을 맺은 게 있습니다. 이건 우리구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구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2부지에 있든 노선에 있든 동사무소에 있든간에 다 휴일수당과 야간수당을 다 지급하게끔 인천시 환경미화원 단체협약에 명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미화원들이 위원장님 잘 아시겠지만 동사무소에 있다가 노선에 갈수도 있고 노선에 갔다가 동사무소로 갈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만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항상 돌아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천시 환경미화원 단체협약에 그렇게 다 지급할 수 있도록 나온 사항이기 때문에 이건 우리 구만 그러는 게 아니라 모든 9개 구.군이 다 협약에 따라가지고 다 휴일수당과 단체수당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저희가.
아닙니다. 노면에 있는 사람들하고 동사무소, 2부지에 있는 사람들 해가지고 2년마다 순환배치를 합니다, 2년마다.
그럼요. 당연하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순환보직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사람마다 노선하고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게 다 일장일단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동에 근무하기를 희망하지 않고 노선에서만 근무하기를 희망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다 순환배치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