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김윤순 의원 발언
최규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검단보건지소 소관 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철영 과장님 나오셔서 보건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영
이철영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철영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규술 복지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의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장준영 예방의약팀장입니다. 주옥자 질병예방팀장입니다. 이정화 감영병관리팀장입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4-4쪽 사업별 예산집행 내역 및 14-10쪽 법정 전염병 관련예산 집행 내역과 관련하여 일부 누락된 사업 등을 보완하여 수정 자료를 별지로 배부하였습니다.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추후로는 감사자료 작성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럼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부록별첨)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규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형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형렬위원
박형렬 위원입니다. 14-14를 한번 보세요. 의약업소 지도단속 실적 이렇게 나왔는데 상당히 심각한 것이 있네요. 시정명령 불이행 1백 5만원 고발 그 다음에 무면허 자격정지 2개월 이런 것들은 어떻게 제보를 받고 가나요 어떻게 우리 보건소 공무원들이 가서 찾아보는 가요. 의사 처방전에 따르지 않고 전문의약품 일반의약품 조제 이런 것은 어떻게.
철영
이철영보건행정과장
몇 쪽 말씀하시는 것이죠?
박형렬위원
14-14쪽 밑에 위반내역에 약사가 의사 처방전 따르지 않았다 자격정지 15일 한 군데는 긴급 의료거부 12개월 2개월 의뢰 및 고발...
철영
이철영보건행정과장
이 건은 응급의료 거부 건은 우리 국제성모병원 있잖아요. 지난번에 거기 이물질 위반 그 건이고 그 건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응급의료법 위반으로 질의회신 결과가 내려와서 결정되었어요.
박형렬위원
어떻게 된 것인가 국제성모병원 다시 한 번 얘기해 보세요 국제성모병원 뭐 했다고요?
철영
이철영보건행정과장
지난번에 어린이집 이물질 껴가지고 길병원 가서 조치했지만 사망한 사건 있지 않습니까? 그 건이에요.
박형렬위원
그것을 왜 거부를 했던 것입니까?
철영
이철영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사실 이게 응급의료법 위반인지 자체를 저희들로서는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보건복지부에 의뢰를 했어요.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결론이 나기를 그것은 응급의료법 위반으로 본다 이렇게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결과에 대해서 일단 해당 의사에 대해서는 자격정지하고 조치를 했습니다.
박형렬위원
그때 응급의료를 거기서 거부했나요?
철영
이철영보건행정과장
거부라고 보기에는 저희들이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왜냐하면 이게 일부에서 환자를 데리고 이송하는 중간에 일부가 통화한 내용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통화내역에 유아용 응급지원 기구가 있느냐 그러니까 병원에서는 그것은 사실은 어렵다 우리는 준비되어 있지 않으니까 차라리 길병원으로 빨리 가는 것이 좋겠다 그게 전부에요. 그거가지고 사실 응급의료법 위반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는 저희들은 굉장히 까다롭죠. 그래서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 질의를 했던 것이고 보건복지부에서 응급의료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조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형렬위원
그러니까 그때 유아 사망사건 등 그 얘기에요. 빨리 응급조치를 했으면 살았으면 이게 왔다 갔다하고 이렇게 보니까 국제성모에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구만요?
철영
이철영보건행정과장
네.
박형렬위원
그렇다니까 그게 문제가 되었고 그 다음에 처방전 따르지 않는 것은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서 제보를 한 거예요 가서 찾아본 거예요?
철영
이철영보건행정과장
이것은 민원사항입니다.
박형렬위원
민원사항.
철영
이철영보건행정과장
네.
박형렬위원
앞으로 민원사항이 아니면 이거 찾을 수가 없잖아요?
철영
이철영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아까 보고 드렸지만 금년도에 545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권역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시하고 있는데 저희 자체적으로 나가서 적발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민원에 의해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박형렬위원
하여튼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잘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이거 중대한 것 아닙니까? 의료거부라든가 처방전에 따르지 않고 약사 마음대로 한다든가 이런 것들 그렇잖아요.
철영
이철영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형렬위원
주민건강에 큰 관심이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시고 하여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영
이철영보건행정과장
네.
박형렬위원
이상입니다.
최규술위원장
박형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전옥자 위원님.
옥자
전옥자위원
보고 잘 받았습니다.14-7쪽에 보면 양방과 한방과 물리치료가 있잖아요. 그렇죠?
철영
이철영보건행정과장
네.
옥자
전옥자위원
여기서 보면 일반진료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환자가 없는 거에요 아니면 어떤 상황인거에요 얘기해 보세요?
호추
박호추보건소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옥자
전옥자위원
네.
호추
박호추보건소장
일반진료 중에 가장 많은 것은 해외여행 갈 때에 말라리아 예방약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보험을 할 때에 의사 소견서를 띠지 않습니까?
옥자
전옥자위원
네.
호추
박호추보건소장
그런 것이 전부다 일반진료로 들어갑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일반진료.
호추
박호추보건소장
네 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그래서 여기 부분이 그렇게 빠졌나 보죠?
호추
박호추보건소장
네.
옥자
전옥자위원
그 다음에 14-11쪽에 보면 에이즈환자 관리 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혹시 과장님 에이즈 환자들 1년 치료가 얼마인지 혹시 아세요?
철영
이철영보건행정과장
치료비요.
옥자
전옥자위원
네 여기는 안 나왔지만.
철영
이철영보건행정과장
생각해 보면 지금 전체 예산액이 9천 9백입니다. 치료비 9천 9백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7천 7백이 집행이 되었고...
옥자
전옥자위원
제가 질문하는 것은 환자가 약을 먹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냐 이거지.
철영
이철영보건행정과장
그거 한도는 없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한도 없습니까?
철영
이철영보건행정과장
등록된 환자에 대해서는 전액 국시비 지원입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제가 상식적으로 알기로는 그게 1인당 천만원에서 4천만원까지 그런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아서 이해하고 여기서 보면 환자수가 조금 증가 되었죠?
철영
이철영보건행정과장
네.
옥자
전옥자위원
증가된 이유가 뭐에요?
철영
이철영보건행정과장
여기 보시면 전입이 6명이 되어 있고 타 지역에 있던 환자가 주민등록을 저희 구로 옮긴 사례가 6명이 있거든요.
옥자
전옥자위원
사망도 있어요?
철영
이철영보건행정과장
사망도 한사람 있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사망되신 분은 잠복기간이 얼마나 된 사람입니까 그 사람은.
철영
이철영보건행정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우리 서구가 여러 가지로 공항도 가깝고 또 주변 환경들이 여러 가지로 불편한 부분들도 있고 또 사람들이 외국 사람들이 많이 유입이 되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외국인으로 인해 가지고 그러한 부분들이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혐오스럽고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방송 들어보니까 많이 좋아진 것 같은데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입니다.
최규술위원장
전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순
김윤순위원
김윤순 위원입니다. 15-10페이지 치매환자 관리현황하고 할 것인데 일단은 치매환자 관리현황에 대해서 보니까 치매관리 관리현황 15-10페이지...
호추
박호추보건소장
위원님 그것은 다음 건강증진과입니다.
윤순
김윤순위원
다음에 하겠습니다.
최규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천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천성주위원
천성주 위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신데 14-8쪽에 블레스 병원 관련해서 워낙 얘기들이 많이 나왔던 부분들이라 많이 알고는 계실 것인데 지금 상황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 추세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철영
이철영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 그 부분은 알고 계신 바와 같이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거든요. 1심 선고가 얼마 전에 났습니다. 1심 선고 났는데 1심 선고에서는 저희 구청이 승소를 했습니다. 승소를 한 가장 결정적인 계기는 아마 블레스 병원에서 정신환자 한명이 병원 밖으로 나간 그런 예가 있던 것 같아요. 그게 그렇다면 병원에서 거기에 대한 어떤 개선책이 없는 상태에서 병원환자 배드 수만 늘리는 합당하지 않다 그래서 재판부에서는 사업부에서는 그렇게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성주위원
그러면 일단 증설은 불허가 되는 것인가요?
철영
이철영보건행정과장
이제 2심에서 항소를...
천성주위원
그쪽에서 항소를 또 할 예정인가요?
철영
이철영보건행정과장
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성주위원
당하동 쪽에서는 워낙 민원들도 많이 있었고 주민들도 사실 걱정을 많이 하는 부분이라서 굉장히 저희들도 신경이 많이 쓰이는데 저도 재판결과는 지금 들었거든요. 중간에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한테 알려줘야지 내용을 알 것 같아요. 일일이 다 확인하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철영
이철영보건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성주위원
하여튼 블레스 병원 관련해서는 오늘 일단 선고가 그렇게 났다고 하니까 추후 어떤 결과를 좀 더 지켜보고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철영
이철영보건행정과장
그런 사항들을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천성주위원
이상입니다.
최규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옥자 위원님 하십시오.
옥자
전옥자위원
제가 추가 질문 하나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14-14쪽에 보면 약사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르지 않고 전문약품 및 일반약품 조제로 인해서 행정처분 15일간 받았잖아요. 오른 쪽에 보니까 또 똑같은 방법이 단속결과 조치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부분은 그냥 정비로 끝나는 거예요 아니면 과태료나 이런 것이 전혀 없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영
이철영보건행정과장
그게 지금 고발조치까지 같이 병행한 사항입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그러세요?
철영
이철영보건행정과장
네.
옥자
전옥자위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약사가 의사 처방전 따르지 않는다고 하면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철영
이철영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이상입니다.
최규술위원장
다음 문순석 위원님.
문순석위원
자꾸 똑같은 질문을 하게 되는데 지금 보면 면허증을 빌려주는 경우인데 면허증을 면허취소를 의뢰했다고 하는데 이게 결과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나중에 확인을 하나요. 의뢰만 하고 여기서 마는 것인가요 아니면 취소된 것 확인을 하고 또 면허가 취소가 되면 그 면허증을 재취득 하려면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가요. 아주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평생을.
호추
박호추보건소장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순석위원
답변 한번 해 보세요?
호추
박호추보건소장
면허 의뢰를 하게 되면 두 가지로 나갑니다. 한 군데는 보건복지부로 의뢰를 하고 하나는 대한의사협회에다 두 군데에다 합니다. 그래서 이게 느 정도에 따라서 3개월 6개월 처분이 다 다릅니다. 그 정지는 보통 평균적으로는 6개월 정도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대한의사협회에서도 6개월 하면 1년 정도까지는 면허정지하고 또 사안에 따라서는 평생 면허정지도 가능합니다.
문순석위원
사안에 따라서 정하는 것은 누가 정합니까?
호추
박호추보건소장
그것은 복지부에서.
문순석위원
복지부에서 정하는 것입니까?
호추
박호추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문순석위원
이것은 그냥 의뢰만 하는 거예요?
호추
박호추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문순석위원
그리고 결과만 받는 것이고.
호추
박호추보건소장
네.
문순석위원
다른 것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시체에 대한 예의 위반은 이게 어떤 것을 예의 위반이라고 하는 거예요 시체에 대한 예우 위반 과태료 50만원 그랬는데. 담당자가 한번 설명해 보세요?
준영
장준영예방의약팀장
환자가 사망하게 되면 기증을 하잖아요. 기증을 하고 기증을 한 환자를 실험하고 그렇게 해서 잘 보존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사진 찍고 이래가지고 한번 매스컴에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 의원이 서구에 있어서...
문순석위원
그것은 시체를 놓고 사진 찍은 것이 아니고 수술대에 올려놓고 사진 찍어서 매스컴에 예전에 나왔었죠? 자기들끼리 환자 열어 놓고 무엇을 먹고 파티인가 무엇인가 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이 지금 서구에서 일어났다는 말이에요?
준영
장준영예방의약팀장
그게 서울 어디에서 그 행위가 이루어졌는데 그 당시에 실험에 참여했던 사진 찍었던 의사가 서구에 있었습니다. 그 의사를 처분을 한 것이죠.
문순석위원
나쁜 사람이구먼 그런 사람이 어떻게 서구에서 살아 이상입니다.
최규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건의를 하겠습니다. 14-6페이지 보면 자동심장충격기 이번에는 보니까 이게 국․시비 사업으로 내려왔는데 지금 계속적으로 우리 구비에서도 나가고 있는 사업이고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가까운 일본 같은 경우는 이게 아파트 100세대 이상은 무조건 이게 의무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규제가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00세대 넘는 것은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좀 안타까운 것이 있어가지고 그런데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단 한 번도 지금 큰 아파트단지라든지 대형 상가에 우리 보건소 직원들이 나가서 심장 재세용기를 설치를 쉽게 말해가지고 이거 꼭 필요합니다 그래가지고 설치를 공고한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이거 끝까지 구 돈이나 국․시비 받아가지고 설치해줘야만 설치하는 것이고 교육하라고 하면 가서 교육하는 것이고 그러지 마시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정말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장비인데 이거 주민들한테 들어가서 홍보를 해 가지고 우리가 솔직하게 말해가지고 여기에서 사니까 2백 19만원이지 외부에서 사면 이 가격보다 훨씬 저렴해요. 그러면 대형 상가라든지 아파트단지 요즘은 아파트단지 가지고 있는 돈 많습니다. 이 정도는 준비할 수 있게끔 얘기를 좀 하셔가지고 이것이 보건소가 찾아가는 행정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하실 수 있겠죠 소장님.
호추
박호추보건소장
네.
최규술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천성주위원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규술위원장
천성주 위원님 하십시오.
천성주위원
질의가 아니고 위원장님하고 전문위원님께 잠깐만 문의를 할겸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미 감사를 했던 내용입니다. 건설과에서 했던 내용인데 오늘 아침에도 보고 자료가 다시 와서 제가 확인을 했는데 사실 이 부분을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호두산로 하수관거 정비에서3억 예산 세웠던 것 그 다음에 도로포장 1억 8천 세웠던 것이 지금 3차 정리추경 때 삭감을 확인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내용을 확인해봤더니 이게 다 중복으로 예산이 세워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미 다른 곳에서 예산이 세워진 것을 또 예산을 우리가 세운 것이고 그래서 집행할 수가 없어서 삭감을 하는 사항이고 이런 것들을 우리 행감에서 나왔 때 이거 정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요?
기운
안기운전문위원
자료 정리하고 나서 내용에 대해서 파악된 것이 없으니까 정회하고 나서 이것을 같이 파악하는 것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천성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규술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철영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 5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ㅇ 건강증진과
10시 35분 감사중지
10시 44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유광희 과장님 나오셔서 건강증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유광희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유광희입니다.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적극 후원과 격려를 해 주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최규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을 통하여 건강 서구를 만드는 건강증진과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숙 건강증진팀장입니다. 김미숙 모자보건팀장입니다. 안은숙 방문보건팀장입니다. 허재순 가좌건강생활지원센터팀장입니다. 이은정 석남건강생활지원센터팀장입니다. 그럼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부록별첨)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규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성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성주위원
천성주 위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고 검단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왜 안 나오셨죠?
광희
유광희건강증진과장
여기는 아직까지 팀장이 안 계십니다.
호추
박호추보건소장
아직까지 조직개편이 안 되어가지고 거기는 지금 팀장 직위를 못 달았기 때문에 안 나온 것입니다.
광희
유광희건강증진과장
조직개편 때 팀을 만들어가지고 정식적으로 팀장하고 발령 내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성주위원
그럼 지금 현재는 팀장 체제로 가고 있는 것인가요?
광희
유광희건강증진과장
네.
최규술위원장
빨리 만드셔야지 지금 시간이 그만큼 지났는데.
광희
유광희건강증진과장
빨리하고 싶은데 그것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천성주위원
알겠습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 관련해서 하나만 더 확인하고 갈게요. 여기 가좌하고 석남하고 검단이 있는데 검단은 지금 몇 개월 되지 않아서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 석남 같은 경우에 운영비가 다른 가좌에 비해서 월등하게 많은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광희
유광희건강증진과장
거기는 면적이 170평 되어가지고 다른데 비해 가지고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프로그램도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봤는데 아동체험관 그것은 정말 잘해 놓아가지고 전국에서 많이 견학오고 있습니다.
천성주위원
임대료나 그런 때문에 그러는 것인가요?
광희
유광희건강증진과장
네 거기 관리비가 비싸더라고요. 성안 뉴캐슬이라고 했는데 거기가 석남동에서 제일 높은 빌딩하고 있어서 관리비가 많이...
천성주위원
알아요. 저도 가봐서 알고 있는데 알고는 있는데 그게 건물 때문에 임대료가 많이 나오는 것 아니에요?
광희
유광희건강증진과장
임대료는 아니고 관리비 좀 나옵니다. 그 건물이 우리 서구에서 매입해가지고 관리비가 많이...
천성주위원
관리비가 그렇게 아니 그래도 뒤에서 가좌 같은 경우에는 1천 4백만원 정도 되는데 여기는 거의 4천만원 가까이 되니까 이것은 차이가 월등이 많은데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것은 운영비는 나중에 좀 더 확인해 보기로 하고 우리 건강증진과가 우리 업무를 어디에 제일 비중을 두고 많이 하시나요?
광희
유광희건강증진과장
우리가 치매하고 예방접종 그 분야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천성주위원
치매나 예방접종 제가 질의를 드린 내용은 건강증진과가 선제적 조치의 어떤 비중을 많이 두고 하지 않나 그러니까 나중에 어떤 발병이 되고나서 어떤 치료부분이 아니라 발병되기 전에 선제적 조치에 더 우선적인 목표를 두고 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런 상황이고 그와 덧붙여서 15-10쪽에 보시면 치매관련 부분도 지금 치매관련도12,495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서구 전체 노인 인구에 비례하면 몇 %나 되나요?
광희
유광희건강증진과장
약 10% 정도 된다고 봅니다.
천성주위원
노인 인구가 몇 명 정도나 되나요 65세 이상 노인 인구 대상자가.
호추
박호추보건소장
6만 8~9천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천성주위원
7만 정도 잡고 그러니까 치매대상자에 노출되어 있는 대상 7만명 정도 잡고 거기에 만 2~3천명 정도가 지금 치매검사를 받고 있다는 것이죠?
광희
유광희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천성주위원
이게 좀 더 확대할 예정인가요. 정확하게 얘기를 해 보세요 그렇게 아무런 막 얘기하지 마시고.
광희
유광희건강증진과장
정부시책이 치매관리를 확대하는 것으로 있고 내년도에는 치매 안심센터 이게 전국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만드는 것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천성주위원
그러니까 그게 본 위원도 확인해 봤을 때는 권역별로 아마 그게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광희
유광희건강증진과장
네.
천성주위원
권역별로 진행이 되는데 우리 서구 쪽에 그게 올지는 모르겠지만 치매관련 센터가 지금 우리가 구축이 되어 있는 곳에서라도 제대로 이루어졌습니까? 대상자가 사실 7만명 정도 된다고 하면 최대한 이것을 늘려줬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광희
유광희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천성주위원
전체적인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몇 가지만 드릴게요. 우리가 사업별 예산들을 여러 군데 집행을 하고 있는데 제일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곳이 어디에요?
광희
유광희건강증진과장
암환자 진료비 지원 그게 많이 예산이 들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천성주위원
15-4쪽 한번 보시고 말씀하세요. 잘 파악이 안 되시면. 사업별 예산집행이 어디가 제일 많이 되는 거예요?
광희
유광희건강증진과장
예방접종사업에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천성주위원
그 다음에 어디입니까?
광희
유광희건강증진과장
다음에 모자보건사업에 많이...
천성주위원
제가 글을 몰라서 확인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 보건의료 부분은 전문적인 부분들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일반행정직들이 가서 보건행정 일을 하다 보면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개략적인 것이라도 업무파악이 어느 정도나 되시는지 제가 몇 가지만 그냥 체크만 해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부족해 보입니다 죄송하지만. 그래서 업무파악을 하시는데 최대한도 시간을 많이 할애하시고 일단 기본적으로 보건의료에 대해서 어떤 깊이까지는 알지를 못하더라도 대략적인 부분들을 알아야 거기에 대한 행정을 펼 수 있는 거예요 맞나요?
광희
유광희건강증진과장
네.
천성주위원
거기에 대비를 하셔서 관련적인 내용들은 정확하게 파악을 하셨으면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선제적 조치에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치매나 예방접종이나 이런 부분에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라는 말씀이에요?
광희
유광희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천성주위원
이상입니다.
최규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순
김윤순위원
김윤순 위원입니다. 지금 천성주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저도 치매환자 관리현황을 보면서 좀 안타까운 그런 부분들이 많아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먼저 일단은 천성주 위원님께서도 선제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물론 선제적으로 예방도 좋고 다 좋은데 진짜 이분들이 사실 예방도 해 주시고 검사도 해 주시고 이런 부분은 일시적인 것인데 정말 부모를 혼자 이혼을 했거나 사별을 했거나 이래서 혼자 남자 분이든 여자 분이든 지금 부모를 모시고 살아요. 모시고 사는데 치매는 걸려가지고 계시는데 회사는 가야 돼 그래야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잖아요.그런데 어머니를 두고 갈 수도 없고 회사는 갖다 오면 어머니가 집에서 이상한 행동들을 많이 하시고 그러니까 회사를 가기가 참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저는 지금 여기 15-11페이지를 보면 치매 주간보호센터라고 해서 우리가 연희노인문화센터에서도 28명을 지금 주간이라도 보살핌을 받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저는 좀 더 많아져서 아까 안심센터가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그게 이러한 개념으로 가는 것인가요?
광희
유광희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순
김윤순위원
그러면 서구에도 이런 것이 많아지겠네요?
광희
유광희건강증진과장
네.
윤순
김윤순위원
그래서 이런 관리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치매환자들이 물론 검사도 받고 이렇게 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이런 분들을 보살필 보호 이런 센터들이 많아야 그분들 가족들이 지금 피해를 보고 하는 것이 더 많잖아요. 좀 삶이 보살핌으로 인해서 어디 두고 가지를 못하는 상황에서 가정의 삶이 깨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이 가족들도 부양도 해야 되고 하는 부분을 우리 보건소에서는 다 못하겠지만 이런 치매환자들이 주간만이라도 밤에는 퇴근해서 보살핌을 가족이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좀 낮에 이렇게 주간센터들이 많아져서 치매환자들이 많이 가서 보살핌을 받는 이런 기관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도...
광희
유광희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여기 노인복지회관 문화센터에 있는 치매 주간보호센터 거기 갑자기 가거든요. 그리고 그 보호자 분들이 그 애로사항을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치매 주간보호센터 이것은 확대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윤순
김윤순위원
이런데 점점 예산을 차라리 투자하는 것이...
광희
유광희건강증진과장
그래가지고 시에서도 심각성을 알고 시에서도 치매 안심센터 이것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호추
박호추보건소장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2019년도 준비 단계입니다. 말씀하신 독거노인들이라든지 아니면 가족이 부양을 위해서 직업으로 인해서 혼자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IT를 이용해가지고 센서를 답니다. 달아가지고 어떤 경우에 움직임이 덜하다 떨어진다 이러면 바로 출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저희들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윤순
김윤순위원
1년.
호추
박호추보건소장
2년.
윤순
김윤순위원
2년요?
호추
박호추보건소장
네.
윤순
김윤순위원
지금 여기 관리하는 분들이 총 9명이에요. 그런데 9명 가지고 이 많은 인원을 관리하기가 조금 어렵지 않나요?
호추
박호추보건소장
그래서 지금 국가 책임제로 들어서면서 인구수에 따라가지고 대상인원에 따라가지고 최소 25인까지는 인력을 충원하려고 이번 말 되면 아마 기초 안은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치매 안심센터도 다 가칭이고 아직은 정확하게 법리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더 정비기간이 2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윤순
김윤순위원
그래서 인원도 늘리셔야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 우리 미래요양원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환자가 입원을 했어요. 입원을 했는데 몸이 움직인 상태에서 입원을 했는데 이분이 거기에서 다치셨어요. 넘어지셔 가지고 그런데 여기 관리가 어디인지를 알아 보니까 수도권매립지에서 관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맞는가요. 잘 모르시죠?
호추
박호추보건소장
그게 매립지공사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매립지에 미래복지재단이 있지 않습니까?
윤순
김윤순위원
네.
호추
박호추보건소장
거기서 주민협의체가 있습니다. 거기가 주관이 되어서 아마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순
김윤순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니까 보험이 거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다쳤을 때 거동을 해서 들어온 사람은 보험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병원에서. 그러면 거동하지 못하는 사람은 사실 다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면 거동하는 사람이 다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분들을 보험을 들어줘야 되는데 이분들은 병원에서 다쳤는데도 보험을 못 받아요.
최규술위원장
그런 것은 아니죠.
호추
박호추보건소장
건강보험은 됩니다.
윤순
김윤순위원
건강보험 자체는 되는데 이게 다쳐가지고 넘어졌을 때 어떤 그런 상해나 이런 부분은 보험혜택을 못 받더라고요. 골절 이렇게 물론 입원을 했으면...
최규술위원장
아니 다시 알아보세요. 잘못 알고 계시는 거예요.
윤순
김윤순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가지고 불편사항 때문에 저한테 전화가 와서 제가 알아 보겠다 했더니 해당부서에서 말씀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저희가 주관은 할 수 없는 것이라서 거기에서 운영하는 책에 거기에서 들은 보험약관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리는 할 수 없다 그런데 이 보험의 약관이 병원의 어떠한 기준으로 환자의 기준으로 하지 않아서 그래서 이런 부분을 혹시 여기에서 좀 핸드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이런 병원에 대해서 그게 궁금했거든요?
호추
박호추보건소장
지금 미래복지센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요양병원이 아니고 요양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양병원은 치료가 원칙이고 요양원은 복지 위주로 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촉탁의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순
김윤순위원
뭐가 있다고요?
호추
박호추보건소장
촉탁의사는 있습니다. 거기서 일주일에 한번이나 한 달에 한번 방문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환자를 볼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양원입니다.
윤순
김윤순위원
그래서 움직임이 있는 분들이 들어가서 거기에서 다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 자체가 안 된다고 그 부분에...
호추
박호추보건소장
알아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순
김윤순위원
그런데 제가 병원에 전화를 해 봤어요.
최규술위원장
김윤순 위원님 됩니다.
윤순
김윤순위원
해당 병원에 미래요양원에도 제가 전화를 했더니 그 부분이 안 된다고 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호추
박호추보건소장
알아보겠습니다.
윤순
김윤순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한번 보건소에서도 다시 한 번 확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추
박호추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윤순
김윤순위원
이상입니다.
최규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전옥자 위원님.
옥자
전옥자위원
수고하십니다. 15-14쪽에 볼까요. 결핵환자 현황 및 관리계획에 대해서 쭉 나와 있는데 보니까 보건소하고 병․의원 그 다음에 결핵환자 관리 그 다음에 입원명령 소집단 이렇게 쭉쭉 나와 있는데 다들 감소추세 나와 있어요. 과장님 그렇죠?
광희
유광희건강증진과장
네.
옥자
전옥자위원
감소추세 나와 있어서 안정된 그런 분위기가 되고 여러 가지로 많이 열심히 했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중에서 병원이 감소가 많이 안 되었네요 그렇죠?
광희
유광희건강증진과장
네.
옥자
전옥자위원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광희
유광희건강증진과장
저도 보건소 오기 전에는 우리나라의 약이 좋아가지고 결핵환자가 없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보건소에 오니까 결핵환자가 수시로 이렇게 발생이 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관리도 보건소에 철저하게 하고 그래가지고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하여튼 조금 더 신경 쓰시면 저희 서구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많이 벗어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질문으로 15-23쪽에 보시겠습니까? 맨 밑에 한번 보세요. 위에 것 생략하고 16년도하고 17년도 예산이 많이 차이가 나네요. 예산이 16년도 1억 4천 2백이면 17년도에는 1억 2천 4백으로 줄어들었네요 그렇죠?
광희
유광희건강증진과장
네.
옥자
전옥자위원
감소 원인에 대해서는 어떤 분석을 하셨습니까? 저출산인가요 아니면...
광희
유광희건강증진과장
영양 플러스 지원 대상자가 신청하시는 분들이 조금 줄었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신청자가 줄은 것입니까 아니면 뭐라고 할까 임신부들이 줄어든 것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얘기한 번 해 보세요 과장님.
광희
유광희건강증진과장
여기에 보먼 개월 수 차이가 있어가지고 2016년은 1월부터 12월까지 이게 사용한 것인데 금년에는 10월 달까지 사용한 예산입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그런데 보통 임신부 출산부 수유부 보니까 66개월이하 영유아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그런 부분인데 가구 실제소득액이기준중위 소득의 80% 미만으로 나와 있으면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받는 사람들이 금액이. 담당 팀장님이 설명해 주시겠어요?
광희
유광희건강증진과장
팀장이 보충설명 해 드리겠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발언대 나와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정숙
이정숙건강증진팀장
건강증진팀장이 대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구에서 기준으로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 기준 주민소득 1가구일 경우에는 이게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에 따라 좀 차이가 나는데 직장 같은 경우에 4만 3천원 정도 되고 지역가입자 같은 경우에 만 7천 2백 18만원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2인부터 3인 계속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 6인 기준으로 예를 들어서 할 경우에는 직장가입자는 16만 천원 정도 되고 지역가입자는 18만 천원 정도 됩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그러면 요즘 많은 사람들이 기피하고 이런 부분들을 저출산을 위해서 여성들의 생명존중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을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좀 더 나은 환경에서 그렇게 임신도 하고 또 출산도 할 수 있고 또 수유도 할 수 있도록 이것을 좀 늘려주세요 예산을. 다른 데서는 예산을 많이 쓰고 있는데 여기는 예산이 너무 작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뭐라고 할까 여러 환경에 처한 입장에서 어려움들 많이 겪고 있는데 우리 임신부들이 마음 놓고 아이를 이렇게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갖고 출산도 하고 수유도 할 수 있고 또 이렇게 임신에 대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독려도 해 주고 그 다음에 서구의 출산율을 높이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나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 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좀 늘렸으면 좋겠어요 예산을.
정숙
이정숙건강증진팀장
영양 플러스 사업 예산이 사실 저희한테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 예산 안에서 일부를 배정해서 쓰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향후 조금 더 증액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영양 플러스 지원 사업내역 보니까 이게 아니신 것 같아요. 이것을 좀 늘려서 여성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안 그래도 이런 부분은 반드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이정숙건강증진팀장
네 알겠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이상입니다.
광희
유광희건강증진과장
소득 기준은 4인 가족 기준으로 해 가지고 4백 79만원 이하자가 그렇게 해당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규술위원장
버스 지나갔습니다. 문순석 위원님.
문순석위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15-4쪽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2017년도 집행내역인데 언제까지 집행내역입니까?
광희
유광희건강증진과장
금년 10월 말까지입니다.
문순석위원
10월 말까지에요?
광희
유광희건강증진과장
네.
문순석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보면 이게 많이 남아 있는 데는 11억, 23억, 5천 3백, 2억 5천 이런 식으로 다 남아 있는데 이게 12월 달까지 소진이 다 되나요?
광희
유광희건강증진과장
연말에 많이 사용됩니다. 금년도 11월 다갔지만 남은 기간에 많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문순석위원
미리 예방하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연말에 왜 이렇게 12월 달까지 미루어놓아 가지고 마지막에 예산집행을 해요 그 이유를 한 번 설명해 보세요? 이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게 집행이 되는 과목들이 많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예방차원에서 선 집행을 해도 모자랄 이런 예산들을 전부 12월 달로 미루어가지고 마지막에 예산집행을 한다면 이게 좀 형평성에 안 맞는 것 아니에요. 뒤에 담당이신가요. 이거 설명 한 번 해 보세요 왜 이게 집행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아가지고 11월, 12월 달에 이렇게 몰려 있는지.
미숙
김미숙모자보건팀장
모자보건팀 결핵 이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핵관리사법에서 8천 3백이 남은 것은 저희가 올해 어린이집, 유치원 그 다음에 의료기관 이런 부분들 잠복 결핵검사라는 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검사는 저희가 직접 한 것은 아니고 검사센터에 의뢰해서 했기 때문에 의뢰해서 첨부된 금액이 아직 안 들어와서 아직까지 남아 있는 부분입니다.
문순석위원
그것은 그렇고 모자보건사업이나 예방접종사업은 미리 해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요?
미숙
김미숙모자보건팀장
네 맞습니다. 그리고 예방접종사업도 저희가 접종하는 부분보다 병원에서 접종해서 청구하는 부분이 많은데 지금 이게 많이 남은 부분은 저희가 독감접종을 10월, 11월 말까지 했는데 이게 10월까지는 많이 안 했고 11월 부분에 많이 접종했는데 의료기관 청구가 조금 늦어가지고 저희가 집행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문순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10월 달에 다 했는데 지금 이거 집행 잔액으로 남아 있다는 얘기에요 이미 했는데.
미숙
김미숙모자보건팀장
네.
문순석위원
그래서 오해의 소지가 생기는 거예요. 예방접종이라는 것은 10월 달이나 9월 달에 미리 해야지 왜 12월 달까지 미루어가지고 하느냐 잔액이 이렇게 남아 있으면 당연히 이거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렇죠?
미숙
김미숙모자보건팀장
네.
문순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자료에 남아 있는 것하고 실제 집행하는 것하고는 다르다는 얘기 아니에요?
미숙
김미숙모자보건팀장
네 지금 11월이니까 많이 집행이 되었고 12월까지 예방접종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접종이...
문순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정산내역이 안 올라와서 지금 여기 집행 잔액을 털어내지 못한 것이지 실제로는 집행했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미숙
김미숙모자보건팀장
네.
문순석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것만 보면 왜 예방을 미리하지 않고 11월, 12월로 미루어서 하는가 이것을 당연히 지적할 수밖에 없죠?
미숙
김미숙모자보건팀장
다음부터는 조금 미리 하겠습니다.
문순석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빨리빨리 해서 집행 잔액을 털어내고 잔액을 적게 놔둬야지 위원들이 볼 적에 이게 예방의 날짜에 맞춰서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는 것이지 잔액얼 갖다가 몇 수억원을 수십 억원을 남겨 놓으면 이거 아무리 빨리 한다고 해도 12월 달에 다 집행이 되겠느냐 이거 의아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미숙
김미숙모자보건팀장
네 알겠습니다.
광희
유광희건강증진과장
그런 것은 청구 들어오는 것 다 이렇게 지급하면 잔액이 많이...
문순석위원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이것을 빨리 서류정리를 해 가지고 올리시고 들어가세요. 15-5쪽 한번 봐요. 의료장비 구입현황을 보면 신규로 다 대체했다는 말이에요?
광희
유광희건강증진과장
네.
문순석위원
이게 일시에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었나요 아니면 이게 부분적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날짜들이 나와 있는데 2017년도 1월 달부터 9월 달까지 해서 다 교체를 했네요?
광희
유광희건강증진과장
이것은 검단 건강생활지원센터를 개소하면서 거의 구입했습니다.
문순석위원
1월부터 이게 다.
광희
유광희건강증진과장
9월 달에 구입한 것은 거의 다 거기 검단...
문순석위원
9월 달 것은 한 것이죠? 1월 달 것은 아니잖아요?
광희
유광희건강증진과장
네 이것은 노후 되고 그래가지고...
문순석위원
하여튼 노후 되어서 장비를 교체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고 건강에 직결되는 일이니까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규술위원장
김윤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순
김윤순위원
15-17페이지에 우리 임신 출산 있잖아요. 우리 구에서는 우리 임신 분들이 보호되는 어떤 보호시설 같은 것도 관리를 하고 있나요 미혼모나 미성년자들이 아이를 낳았을 때 집에 갈 수가 없는 사람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분들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어요?
호추
박호추보건소장
그것은 보건소 소관이 아니라서 저희도 잘 모릅니다.
윤순
김윤순위원
그러면 산전 산후 관리를 했다고 여기에 써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아이를 낳을 때 병원에 물론 가서 아기는 낳겠지만 이 아이들이 가서 어디선가 산후조리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호추
박호추보건소장
그것은 복지과로 다.
윤순
김윤순위원
이관을 했어요?
호추
박호추보건소장
네.
광희
유광희건강증진과장
그전에는 사회복지과에 이것을 한번 했는데 거기에 옛날에 가정복지과 오면서 미혼모 자녀 그런 것 다 이렇게 보호해주고...
윤순
김윤순위원
하는데 이런 보호시설 자체가 있느냐는 것이지 지원은 하지만.
광희
유광희건강증진과장
그것은 우리 건강증진과 소관이 아닌데 여기 사회복지 한다.
윤순
김윤순위원
제공을 한다는 거예요?
광희
유광희건강증진과장
네.
윤순
김윤순위원
그런 것을 그러면 해당부서하고 연결을 하셔가지고 미혼나 이런 미성년자 아이들이 아이를 낳고 몸조리를 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 많아요. 여성이다 보니까 이런데 관심이 많아서 이런 부분이 연결이 되어서 이렇게 같이 중복되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많이 신경 좀 써주세요?
광희
유광희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윤순
김윤순위원
이상입니다.
최규술위원장
제가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15-8페이지 보시면 각종 예방접종 실적에 보면 국가 필수 예방접종에 보면 영유 및 학생 이런데 보면 자궁경부암이 있습니다. 이거 소장님 자궁경부암 17년 10월말까지 66명이 맞았다는 것 아닙니까?
호추
박호추보건소장
몇 쪽입니까?
최규술위원장
15-8페이지 얘기하면 어디를 듣습니까? 15-8페이지 보면 국가 필수 예방접종에 보면 영유아 및 학생에 보면 자궁경부암이 있습니다. 이게 보면 자궁경부암이 영유아 및 학생이라고 하면 66명이 지금 맞았다는 것 아닙니까? 66명이 카운트가 되어 있으니까.
호추
박호추보건소장
네.
최규술위원장
이게 우리 구 말고 또 다른 구에서도 자궁경부암 영유아한테 놓고 있나요?
호추
박호추보건소장
전국적으로 놓고 있습니다.
최규술위원장
놓고 있다고요?
호추
박호추보건소장
네 그런데 이게 지금...
최규술위원장
아니 잠시만요. 이게 지금 12세 이상 여자아이들한테 놓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호추
박호추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최규술위원장
다른 나라에는 12세 16세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없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이게 문제가 많은 것을 이것을 왜 보건소에서 놓고 있어요.
호추
박호추보건소장
이것은 국가에서 국가 필수 예방접종이라 해 가지고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시행을 하고 있는 부분일 뿐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 중에서 여러 가지 일본에 있던 사건이라든지 선진국에서 어떤 이런 것이라든지 그 다음에 효율성이나 이런 것이 부족한 것은 맞습니다.
최규술위원장
아니 자궁경부암이 소장님 의사시잖아요?
호추
박호추보건소장
네.
최규술위원장
자궁경부암이 지금 나타나는 데이터가 이런 아이들이 아니고 성적으로 해 가지고 문제 되어가지고 이미 위에 균이 남아 있을 때 자궁경부암으로 간다는 것이 그냥 다 맡아 있는 이 시점에 이 아이들한테 이게 맞는다고 생각하세요? 소장님이 만약에 딸이 있으면 12살 때 이거 공짜로 놔준다고 하면 자궁경부암 맞겠습니까? 한 번 대답해 보십시오.
호추
박호추보건소장
개인적인 것은 제가 좀 그렇지만 과학적인 말씀은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전 세계적은 흐름으로 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최규술위원장
왜 이게 자궁경부암을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자궁경부암이 무료로 놔주고 있다는 데도 66명밖에 안 맞겠다는 것은 벌써 다 알고 있다는 사실인데 이것을 끝까지 여기에 넣어가지고 같이 간다는 자체가 과장님이야 의료인이 아니시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소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국가에서 예방접종을 한다고 하니까 할 말이 없지만 이것은 우리 구만이라도 개선해야 될 부분 아닐까요. 이거 계속 시하고 나라에서 돈 주니까 이것을 계속한다고 하면...
호추
박호추보건소장
고려하겠습니다.
최규술위원장
이거 빨리 한번 이쪽으로 올리셔가지고 고칠 부분은 밑에서 필드에 뛰고 있는 분들이 얘기를 해야지 이것을 계속 돈 내려온다고 하라고 한다고 독약을 맞추고 있으면 됩니까?
호추
박호추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최규술위원장
이거 빨리 시정하십시오.
호추
박호추보건소장
네.
최규술위원장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가정방문하는 간호사 국․시비 지원 받아가지고 아홉 분입니까 일곱입니까?
광희
유광희건강증진과장
아홉 명입니다.
최규술위원장
아홉 명이시죠?
광희
유광희건강증진과장
네.
최규술위원장
그러면 그 소속이 치매센터 소속입니까 보건소 소속입니까?
광희
유광희건강증진과장
보건소 소속인데 기간제근로자거든요. 23개월씩 계약해가지고...
최규술위원장
그게 소속이 그냥 보건소.
호추
박호추보건소장
방문보건팀 소속입니다.
최규술위원장
방문보건팀 소속입니까? 원래 예산이 얼마죠 우리가 받은 예산이.
광희
유광희건강증진과장
1억 5천 9백만원인가 그 정도...
최규술위원장
정확한 예산 봐 보십시오. 없습니까? 없는 그냥 대충. 제가 저번에도 한번 소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에 1억 5천이라고 하면 이분들 예산을 충분히 그러니까 이게 기간제 아닙니까 이분들도? 맞죠?
호추
박호추보건소장
23개월 기간제입니다.
최규술위원장
이거 이 정도 예산이면 저희가 병원 쪽으로 위탁을 줘가지고 충분히 케어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추
박호추보건소장
아직까지는 방문보건사업을 위탁 준 데가 없어가지고...
최규술위원장
없습니까?
호추
박호추보건소장
네 다른 일본 같은 데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만약에 다른 나라에 보면 저희들은 기간제로 되지만 위탁을 주게 되면 정규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최규술위원장
아니 병원에다가 위탁을 줘도 됩니까?
호추
박호추보건소장
그러니까 병원에다 위탁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례는 있습니다. 저희들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아직 위탁 준 사례가 없는데 일본 같은 데는 위탁 준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그게 저희들이 전환을 할 때에 위탁을 주고 어떤 감시체계를 동원해가지고 저희들이 잘되면 좋은데 그런 부분 또 감시체계 하는 데도 저희들도 인력이 들어가야 되고 가장 큰 문제는 이분들이 저희들이 주는 급여하고 위탁 준 기관에서 받는 급여가 낮은 경우에는 그것을 원하지를 않습니다.
최규술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모 단체하고 봉사활동 하면서 서구에 70여 군데 이렇게 병원에 봉사단하고 같이 해 가지고 70여 군데의 노인정을 방문했습니다. 우리가 간호사 분들만 모시고 갔을 때하고 닥터 분 의사 분하고 같이 갔을 때하고의 경로당에서 느끼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느끼는 것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이제 이분들도 100세 시대에 접어드시면서 우리가 의료 선진국 정도에 왔기 때문에 그냥 아프시면 가까운 아무데 가서 이렇게 케어를 받으면 되는 정도의 수준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상담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있는 여러 가지를 상담을 받고 싶어 하시지 간호사 분들한테 물파스 하나 받고 그 다음 파스 하나 받아가지고 언제 한번 다른데 가시죠 이런 얘기를 듣고 싶어 하시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수준이 꽤 올라가셨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보건소에 굉장히 의사 분들은 딸리고 있고 그 다음 서비스 받는 분들은 더욱 더 양질의 서비스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것을 맞추어가지고 갈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고 하면 결국 지역에 있는 병원하고 협력을 해 가지고 외주를 주든지 해 가지고 돌릴 수밖에 없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 때문에 한번 여쭈어본 것입니다.
호추
박호추보건소장
그래서 그 차선책으로 저희들이 1월 달이 되면 인천 의사회 안에 인천 의료사회 봉사회가 있습니다. 그 인천시 의사회하고 저희 서구청하고 협약을 맺어 가지고 인천시 의료사회 봉사회 소속된 우리 대학병원 교수들부터 해 가지고 7~80명 정도 됩니다. 초음파 장비라든지 엑스레이 장비 다하고 직접 방문해서 하기 위해서 내년부터는 인천시 의사회에서는 그렇게 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서구 의사회 검단 의사회 약사회 한의사회 치과의사회 다 협약을 맺어 가지고 경로당을 일대일 매칭으로 해 가지고 점심시간에 이것을 이용해가지고 하기로 일단 1월 달에 협약식을 맺을 것인데 일단 그런 식으로 차선책을 마련해놓았습니다.
최규술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자궁경부암 같은 경우는 빨리 조속하게 처리해 주십시오.
호추
박호추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최규술위원장
2013년도부터 다른 나라에서 다 끝마치는 것을 아직까지 여기 영유아도 놓고 있다는 것은 딸 키우는 아버지로서 저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유광희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쉬었다 할까요? (“네.” 하는 위원 있음) 약 5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ㅇ 검단보건지소
11시 34분 감사중지
11시 4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검단보건지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배광익 지소장님 나오셔서 검단보건지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익
배광익검단보건지소장
안녕하십니까? 검단보건지소장 배광익입니다. 먼저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적극적 후원을 해 주시는 최규술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지소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운우 보건사업팀장입니다. 김경희 지역보건팀장입니다. 검단보건지소 소관 2017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부록별첨) 이상으로 검단보건지소 소관 2017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규술위원장
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렬위원
박형렬 위원입니다. 보건지소의 인원이 몇 명이나 되나요?
광익
배광익검단보건지소장
지금 16명.
박형렬위원
정식직원이 16명이라는 얘기인가요?
광익
배광익검단보건지소장
네.
박형렬위원
지소장님을 포함해서 16명 팀장님은 2명.
광익
배광익검단보건지소장
네 2명 있습니다.
박형렬위원
이게 지금 서구만 지소가 있나요 광역시 중에 인천광역시에 지소 있는 데가 지금 어디 어디 인가요?
호추
박호추보건소장
인천에는 여섯 군데 있습니다. 서구 우리하고 남구, 계양구, 부평구, 연수구, 남동구가 있었습니다.
박형렬위원
남구는 어디가 있나요?
광익
배광익검단보건지소장
숭의보건지소라고 숭의동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박형렬위원
보건지소가.
광익
배광익검단보건지소장
네.
박형렬위원
우리는 범위가 넓고 광역에서 지소가 있는 줄 알았더니 그런 데도 지소가 있는 것이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남구 같은 경우는.
광익
배광익검단보건지소장
도시형 보건지소라고 옛날에는 구 농촌지역에만 있었는데 도시형 지소라고 동에서 인구가 5만 이상 되는 그런 동에는 도시 보건지소를 설치를 권장해서 생긴 것입니다.
박형렬위원
인구가 5만 이상 되면 할 수 있다.
광익
배광익검단보건지소장
네.
박형렬위원
그러면 보건지소 많아서 나쁜 것은 없겠죠 국민건강을 위해서도.
광익
배광익검단보건지소장
네.
박형렬위원
잘 알았고 16-11쪽에 금연클리닉 이거 효과 있나요. 금연클리닉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이 있는데 이거 교육 받으면 정말 금연하는 성공률이 몇%나 되나요?
광익
배광익검단보건지소장
지금 6개월 금연 성공률이 44%정도 되고 있습니다.
박형렬위원
1년 후에 또 어떻게 변화 있는 것 아니에요?
광익
배광익검단보건지소장
저희가 6개월 관리하기 때문에 1년 후까지 통계는 나와 있지 않은데...
박형렬위원
그것은 조사를 않고 6개월 동안 관리하니까 그것만 봤다.
광익
배광익검단보건지소장
네.
박형렬위원
그런데 44% 6개월 한 거예요?
광익
배광익검단보건지소장
등록자 중에서 44% 성공하고 있습니다.
박형렬위원
그러면 대단한 효과네요 6개월 정도면 거의 성공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그렇지 않나요?
광익
배광익검단보건지소장
네 맞습니다.
박형렬위원
소장님 생각은 어때요 6개월 정도면.
호추
박호추보건소장
처음에는 담배값 인상과 여러 가지 사업을 해 가지고 일시적으로 감소한 적은 있지만 원상회복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가에서도 방향을 지금 바꾸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시작할 때는 상담이나 교육이나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좀 줄어들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질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보면 가장 성공한 나라가 지금 미국이라든지 파나마라고 있습니다. 거기는 제도적으로 아주 강력한 규제를 가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규제 쪽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박형렬위원
어떻게 제도적으로 강하게 하나요?
호추
박호추보건소장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금연시설 해 가지고 공공기관이라든가 의료기관 이렇게 대충 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만약에 지금 지하철 같은 경우에 입구에서 10미터 이러면 미국이나 파나마는 100미터를 합니다. 그리고 시설을 민간시설까지 전부다 확대를 해 가지고 규제가 저희들은 국가에서 하는 과태료가 10만원이고 저희 지자체에서는 지금 5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태료 같은 경우도 50만 백만원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가장 전 세계적으로 성공적인 나라가 파나마가 1등이고 그 다음에 미국도 아주 비중하게 지금 더더욱 많은 규제를 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그런 정책방향으로 갈 것 같습니다.
박형렬위원
캐나다도 굉장히 규제가 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호추
박호추보건소장
강합니다.
박형렬위원
캐나다 갔는데 주민들이 아주 그냥 벌벌 떨더라고요 담배 피우면 큰일 난다고.
호추
박호추보건소장
그러니까 10년 전부터 연 연방은 아주 규제가 강해졌습니다.
박형렬위원
그래요 하여튼 6개월에 44% 정도면 대단한 교육이죠. 하여튼 단속이고 또 금연 단속원은 어떻게 해요. 지소에도 단속원 있나요?
호추
박호추보건소장
지소는 없고 보건소만 있습니다.
박형렬위원
보건소에만 몇 명 근무하죠?
호추
박호추보건소장
단속원하고 점검하는 해서 토털 여섯 분 계십니다.
박형렬위원
여섯 분이 서구 전역을 하는데 과태료 같은 것도 많이 하고 그런가요. 계도 정도 하고 있죠?
호추
박호추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박형렬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규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전옥자 위원님.
옥자
전옥자위원
전옥자 위원입니다. 16-14쪽에 보면 왜 예산액이 작년 대비 줄어들었죠?
호추
박호추보건소장
30만원 정도 줄었는데 특별한 것은...
옥자
전옥자위원
네 맞아요. 이것은 장애인재활사업에 우리 참여자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많이 줄어 든 거예요?
호추
박호추보건소장
줄지는 않고 이게 지금 뭐냐 하면 지금 검단보건지소에서만 시행하고 있는데 후천적 장애를 위한 낙상예방교실을 합니다. 그런데 학교가 수학여행 가기 전에 안전예방교실을 두 시간을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지금 지소에서는 국립재활원 소속 후천적 장애를 가진 강사가 있습니다. 그분들을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눈으로 보면서 학생들 교육을 할 때에 국립재활원에서 국비로 강사료로 5만원을 지원해주고 저희들 예산으로 5만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횟수가 줄어드는 경우는 호응도가 좋으니까 그분들이 너무 바빠서 강사가 횟수가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의 문제이지 특별한 부분의 문제는 아닙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6-15쪽에 보면 임신, 출산 지원 내용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거 작년 대비 참석자들이 이게 작년 대비 임신부등록에 대해서 많이 어떻게 변화가 있습니까?
광익
배광익검단보건지소장
작년에 비해서는 좀 줄어들었습니다. 임산부 등록관리 인원이 작년에는 1,100여명 되었는데 992명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몇 명이라고요?
광익
배광익검단보건지소장
992명이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등록관리하고 있어요 여기 실적에 보니까 659명으 되어 있는데 이게 아닌가요?
광익
배광익검단보건지소장
거기 임신 출산 지원 사업 첫 번째 992명이 등록관리.
옥자
전옥자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조한 실적은 왜 그러는 거예요?
광익
배광익검단보건지소장
출산율이 떨어져가지고 등록관리가 저조한 것으로...
옥자
전옥자위원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독려차원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물론 우리가 다할 수는 없겠지만 홍보라든가 아니면 아이 낳아서 잘 기를 수 있는 그런 어떤 분위기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서 대책을 세워야 되겠네요. 크게 놓고 보면.
광익
배광익검단보건지소장
네 출산지원 교육이라든가 또 교육프로그램을 유치해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작은 것부터 하나씩 하나씩 더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서구의 출산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광익
배광익검단보건지소장
네 알겠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이상입니다.
최규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천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천성주위원
천성주 위원입니다. 좀전 답변에 전체 근무인원이 16명이라고 하셨죠?
광익
배광익검단보건지소장
네.
천성주위원
16명 중에 행정직 몇 분이고 간호사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광익
배광익검단보건지소장
저희 행정직은 한 명 있습니다. 주무팀장 행정직 한명 있고 그 다음에 간호사 네다 섯 분.
천성주위원
네다섯 분이 뭐예요 4~5명 근무하는 것인지 네다섯 분이 무슨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광익
배광익검단보건지소장
한 5명 정도 5~6명 정확하게는 그리고 또 재활, 물리치료 작업치료사가 두 분 있고 구강 쪽에 두 분 치과위생사하고 의사선생님 합해서 두 분이 계시고.
천성주위원
치과의사가 근무를 하세요?
광익
배광익검단보건지소장
치과의사는 근무하고 있습니다.
천성주위원
한분요?
광익
배광익검단보건지소장
네 한명입니다.
천성주위원
매일 근무하시나요?
광익
배광익검단보건지소장
네.
천성주위원
구강치료사는.
광익
배광익검단보건지소장
거기 치위생사 한명 같이 계속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규술위원장
아니 네분 다섯 분인데 네 명인지 다섯 명인지도 똑바로 알지 못하는데 네명 다섯 명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지.
천성주위원
전체 16명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열두 분밖에 안 되는데 나머지는 어디 가셨어요?
광익
배광익검단보건지소장
보건직이 또 세명 있습니다.
천성주위원
네다섯 분 근무한다니까 제가 뭐라고 말을 못하겠네요. 치과용 의료기구를 하나 구입을 하셨던데 치과용 진료장비 의자 유니트체어.
광익
배광익검단보건지소장
네 맞습니다.
천성주위원
이게 어떤 연수 연한이 다 지나서 교체하시는 것인가요?
광익
배광익검단보건지소장
네.
천성주위원
근무인원도 그렇고 제가 여러 가지 질의를 드려보는 것은 모르겠어요 이게 보건지소장님께서 정확하게 지금 답변도 거의 소관 소장님이 다 하시고 지소장님은 정확하게 내용을 파악하고 계신 것인지 어떤 것인지 제가 모르보기가 겁이 나는데 검단보건지소는 그러면 지금 의료행정을 제일 우선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들에 중점을 두고 하시는 거예요?
광익
배광익검단보건지소장
저희 지소는 예방행정으로서 만성질환 예방하고 또 운동 역량 금연사업에 또 중점을 두고 하고 구강 보건사업 예방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재활사업도 같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천성주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쭉 내용을 봤더니 연도별로 이용자나 이 대상자들 이용자수가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맞나요? 전체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이용인원도 그렇고 실적 각종 치료 진료실 이용자 전체적으로 다 줄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에요? 그거 안 보셔도 돼요 다 보시면 전체적으로 다 줄고 있어요?
광익
배광익검단보건지소장
특별히 주는 부분이 모자보건사업 부분이...
천성주위원
전체가 다 줄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셨을 때 보건지소에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이용자가 줄고 있다고 생각하시나고요?
광익
배광익검단보건지소장
죄송한데 작년대비 2.9% 늘었거든요 전체 이용자수가.
천성주위원
어디가 늘었습니까?
광익
배광익검단보건지소장
16-10쪽에 보시면 보건소 이용 연인원 및 전년대비 증감 현황에서 보면...
천성주위원
그것은 전년 대비이고 보시면 2016년도에 81,000 2015년도에 75,000에서 81,000 그 다음에 2016년도 말에는 71,000 이게 구분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헷갈리지만 그리고 비율은 또 2.9% 늘었다고 여기 되어 있어요. 그런데 봐서는 2016년도에 81,000 2017년도에 73,000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줄어 보입니다. 이게 내용을 어떻게 그것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줄어 있어요. 줄어 있는데 왜 이런 현상들이 보건지소에 대한 이용자들이나 이런 대상들이 줄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지소장님이 나름대로 보시는 시각이 있을 것 아니에요. 왜 예를 들어서 의료서비스가 잘못되어서 그런 것인지 의료행정서비스가 잘못되어서 그런 것인지 어떤 내용이 있기 때문에 아니면 보건지소가 거기 있다는 것이 홍보가 안 되어서 어떤 이유가 있기 때문에 줄고 있다는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줄고 있다고 생각하시냐고요?
광익
배광익검단보건지소장
진료 부분에서 좀 줄었다는 부분으로 생각되면 작년도에 우리가 진료의사 선생님이 2월 달에 퇴직하셔가지고 자진 퇴직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진료시간을 줄였습니다.
천성주위원
언제 퇴직하셨다고요?
광익
배광익검단보건지소장
2월까지는 근무하셨는데...
천성주위원
올 2월요?
광익
배광익검단보건지소장
네 그 후에는...
천성주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오시는 분은 대체의사였나요?
광익
배광익검단보건지소장
아닙니다. 없어가지고 우리 소장님하고 보건소에 계시는 의사선생님이 둘이서 교대로 근무를 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진료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을 올 8월부터는 오전으로만 제한하는 바람에 조금 이용하는데 지장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천성주위원
진료의사 때문에요?
광익
배광익검단보건지소장
네.
천성주위원
그래요 제가 묻고 싶은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진료의사가 안 계셔서 이용자가 줄고 있다고 하면 그것을 말씀을 하시라는 아니에요. 당연히 거기 계시니까 원인들을 정확히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진료의사가 당연히 지금 상황에서 구하기도 힘들고 채용하기도 힘든 부분들은 알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부분들을 얘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게 줄고 있는지를 그렇잖아요?
광익
배광익검단보건지소장
네.
천성주위원
그 답변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전체적으로 똑같은 또 얘기를 다시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용자가 줄고 있다면 어디인가 모르게 의료 우리가 어떤 서비스가 부족하기 때문에 서비스 질이 낮기 때문에 이용자가 떨어지고 있다는 상황을 인식을 하시고 그 원인을 바로 체크를 하시라는 얘기에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보완을 빨리 하셔야죠. 소장님께 건의를 하시든 다른 지역에 건의를 하셔서라도 당연히 어떤 개선점을 찾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대로 두고만 있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광익
배광익검단보건지소장
네 알겠습니다.
천성주위원
그리고 지금 검단생활지원센터가 생겼는데 보건소하고 두 군데 업무 물론 좀 다르기는 하지만 겹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이런 업무들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광익
배광익검단보건지소장
지금 일단 지역적으로 관할구역이 조금 나눠가지고 그래서 나눠서 지역을 구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천성주위원
그래서 좀 줄은 경우도 있나요 줄었을 수도 있나요?
호추
박호추보건소장
그런 것은 아니고 사실 지금은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생기면서 거기 지역적으로 그 앞에 아파트가 길 건너편에는 조금 저소득층이고 이쪽에는 조금 나은 편입니다. 그래서 특화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런 대상자 방문은 좀 줍니다. 그래서 그게 지소에 아직까지 영향은 가지 않겠지만 지금 검단생활지원센터에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 대기자가 아주 많이 보통 프로그램에 두 분 정도 턴을 돌릴 정도로 대기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줄 수 있으나 그 다음에 진료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고 전체적인 부분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16년도 것은 실질적으로는 1년 것을 보신 것이고 17년 것은 10월말까지입니다. 2개월이 빕니다.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용인원은 지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2,000명 정도가 늘은 것입니다. 그래서 연말 대비하면 최소 81,000 이상은 다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천성주위원
여기는 그렇다 하더라도 하여튼 그 뒤쪽에 보면 세부적으로 쭉 자세히 보면 늘은 부분들은 거의 부족해 보입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좀 그런 것 같아요 검단지역에 의료서비스를 수요자들이 요구하는 의료서비스 수준을 보건지소에서 못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용자라든가 이용의 불편이라든가 여러 가지 민원사항들이 발생하고 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속히 개선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고 의료행정 자체도 다가가는 서비스로 되어야 됩니다. 앉아서 대상자들을 기다리는 그런 서비스가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좀 다가가는 서비스가 되어야 할 것 같고 한 가지만 더 확인해볼게요. 16-13쪽에 돌봄 여성 근로자 관리내역이 있는데 이것도 2016년도에 200명, 2017년 200명 하면 200명 이것으로 끝나는 것인가요. 더있는 것인가요?
호추
박호추보건소장
이것도 16년도는 1년간이고 이것은 10개월간 조금 늘어나는데 돌봄 여성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게 이분들을 모아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이러한 부분이 힘든 것이 왜냐하면 일대일로 식사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시간을 틈이 나는 것이 길어봐야 20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그 대신 나머지 반은 한사람이 두 분을 돌보게 되면 이분은 프로그램 제공을 못 받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저희들도 노력하려고 했는데 현장조사도 하고 현황조사도 다 확인해 보았는데 상당히 힘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가장 많은 부분은 근골계질환이겠지만 하여튼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성주위원
아니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기술이 용해서 해년마다 200명씩 다 맞추니까 하는 얘기이고 하여튼 마무리하겠습니다. 검단 쪽에 새로운 인구들이 사실 많이 유입이 되고 있고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보건지소에서 따라가기 위해서는 의료행정서비스 자체가 한차원 더 높게 책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눈높이를 맞출 수 있지 계속 똑같은 수준으로 앉아서 그분들을 기다린다고 하면 우리 보건지소에 존재의 이유가 사실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을 하시고 그 의료 수준을 따라갈 수 있도록 전 직원이 제대로 서비스에 최선의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익
배광익검단보건지소장
네 알겠습니다.
천성주위원
이상입니다.
최규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보건소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지금 검단보건지소에 진료보시는 선생님이 지금 안 계시는데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호추
박호추보건소장
그래서 지금 뭐냐 하면 도시형 보건지소가 2005년에서 2006년까지 2년간 시범사업을 통해 전국 7개소가 지정이 되어가지고 운영이 되었다가 2007년도부터 정규사업으로 전환이 됩니다. 전환이 되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국비가 책정이 시범사업 할 때에 76억부터 해 가지고 92억까지 올라갔다가 그러니까 2012년도부터 예산이 30억으로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13년도부터는 건강생활지원센터라는 호칭을 지역의료법에다가 정식 명칭으로 넣습니다. 그래서 도시 보건지소라는 명칭은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설치 시행령에 보면 10조에 보면 그러니까 읍면에 설치할 수 있다 되어 있고 2015년에 개정된 내용에서는 건강생활지원센터라는 명칭이 11조에 있는데 그것은 읍면동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검단보건지소가 법적 근거는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건강생활지원센터로 지금 전국적으로도 바뀌고 있는데 도시형 보건지소는 처음에는 36개까지는 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33개이고 지금 2013년도부터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전국에 지원되어가지고 51개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최규술위원장
소장님 건강지원센터로 가든 보건지소로 가든 주민들은 별로 관심도 없습니다. 가장 관심이 있는 것은 뭐냐고 하면 내 몸 아플 때 검단보건지소 가서 처방전 받을 수 있고 진료 받을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이름이 바뀌고 무엇이 바뀐들 무슨 관심이 있습니까? 동사무소가 아무리 복지센터로 바뀌어 보십시오. 동사무소를 가보시면 다 동사무소라고 하지 그러면 뭐 복지 무슨 센터라고 얘기하는 사람 몇 있습니까? 그것은 다 우리들만의 리그이고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배광익 지소장님이 얘기했던 우리 박형렬 위원님이 얘기한 송림동에 보건지소가 5만명 이상 있는데 거기 보건지소를 왜 합니까? 도시형 보건지소라면서요.
광익
배광익검단보건지소장
네.
최규술위원장
새로 생기고 있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이름이 다 바뀝니까?
호추
박호추보건소장
점진적으로 바뀌고 지금은 도시형 보건지소 사업이 없어졌습니다.
최규술위원장
가장 중요한 것은 닥터를 못 구하니까 바꾸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솔직하게 말씀하셔야지 무슨 있고 없고 뭐가 어쩌니 닥터를 못 구해서 지금 이렇게 간다고 하면 지금 검단에 처방전 그동안 닥터 있을 때 예를 들어 소장님이 검단보건지소장님을 할 때에 처방전이 달에 얼마나 나갔습니까? 대충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호추
박호추보건소장
600에서 700건 정도 나갔습니다.
최규술위원장
600에서 700건이 나갔다는 것은 그러면 하루에 진료를 20일도 안 되죠. 외부에 나가시고 그런다고 하면 15일 진료를 보신다고 하면 하루에 600건이라고 하면 하루에 30분씩 오셨다는 거예요 환자분이. 그러면 지금 만약에 닥터 분이 안 계시다고 하면 30여분 그다음 또 외부로 나가서 방문 진료 하셨을 때 그 방문 진료를 받았던 그분들을 생각한다고 하면 다른 것은 다 양질의 서비스로 바뀌어가고 있는 이 시점에 닥터를 못 구해 가지고 다시 퇴화하는 꼴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것이 인천의료원에 10여년 전에 10년이니까 닥터 못 구했습니다. 왜 못 구했는지 소장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호추
박호추보건소장
네.
최규술위원장
그 월급으로 올 수 있는 분이 없었는데 외주를 주었습니다. 외주를 줘가지고 환자 간을 올리고 다른 방법을 취하다 보니까 지금 신경외과가 닥터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이 부분에 의사선생님을 없애는 것에 대해서 정말 반대합니다.지금 우리가 보건소가 맡고 있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인데 가서 할아버지 할머니 들이 진료 보는 단가 대비 굉장히 저렴하고 또 일반적인 것보다 더 좋은 서비스를 받고 계셨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의사선생님을 못 구해 가지고 이 사업을 포기한다는 것은 그동안 오신 분들한테 다른 복지 일자리복지하고 의료복지가 첫 번째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의료복지를 포기하는 느낌을 준다는 말입니다.
호추
박호추보건소장
그렇게 되지 않도록 대안이나 대책을 충분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규술위원장
저는 소장님이 대안도 알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안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호추
박호추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제가 따로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규술위원장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십시오.
호추
박호추보건소장
네.
최규술위원장
하시는 것으로 믿고 그쪽 부분에 믿고 그냥 행감은 여기에서 하겠습니다.
호추
박호추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최규술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검단보건지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고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하여 부서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 및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작성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