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문종관 의원 발언

제242회 제5차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7-11-28

문종관 의원 프로필 보기 →

임춘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총무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은 자치행정국의 총무과, 문화체육과, 민원봉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인동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임춘원위원장

네, 박인동 위원님 말씀하시죠.

박인동위원

네, 금일 행정사무감사 진행함에 앞서 출석요구를 했던 구청장께서 불출석사유를 제출한 거에 대한 사전 충분한 조율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지키지않고 납득이 가지 않을만한 사유로 출석하지 않은 거에 대한 차원에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한 관계로 정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임춘원위원장

네, 박인동 위원으로부터 감사중지 요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동의 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동의가 있으므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감사중지 10:04) (감사계속 11:00)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박상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위원회 임춘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총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화 총무팀장입니다. 최민영 인사팀장입니다. 이미숙 교육고과팀장입니다. 총무과 소관 지적사항은 총 1건으로 완결 처리되었습니다. 보고서 32쪽이 되겠습니다. 연번 14번 동 현장업무보조 무기계약근로자 등 각 부서에서 업무별로 많은 공무직이 채용되어 현재 근무하고 있고 또 향후 공무직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내용과 또한 동 주민센터에 대하여는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수 있도록 인력증원 등 전반적인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건의 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로 동 주민센터 결원 해소를 위해서 한시임기제 20명 그다음에 대체인력 5명, 총 25명을 대체 운영 중에 있으며 또한 연내 신규인력으로 20명을 충원할 예정입니다. 향후에도 신규인력을 충원해서 동 주민센터의 인력을 보강하는 등 전반적인 인력증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지적사항 처리결과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춘원위원장

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현 위원님.

최재현위원

네, 최재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네.

최재현위원

저희가 지금 그, 청장님 출석요구를 했잖아요, 상임위에.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네네.

최재현위원

근데 이제 뭐 오늘 신문에는 치과치료를 이유로 해서 하루 연가를 내신 거 같애요, 그죠?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네.

최재현위원

그렇게 이제 기사가 났어요. 치과 치료하는 거는 맞나요?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그렇게 예약을 하고 치료하신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최재현위원

근데 그러면 이거는 저희가 총무위원회에서 저희가 인정하기 힘든 불출석사유에 지금 해당한다고 저희는 보고 있는데. 그리고 저희가 청장님을 상임위에 출석요구를 한 거는 저희가 단지 담당 과장님들한테 물어볼 수 있는 거를 왜 기사에 보면은 뭐 청장님을 불러서 그거를 물어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기사가 났는데 그 이유는 아니고 항상 총무과장님이나 일반 다 전체적인 과장님들이 행정감사든 뭐든 업무보고시간이든 물어보면은 결정권자 인사권자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항상. 그러면 그 결정권자하고 인사권자가 누구냐. 그러면 청장님이잖아요, 결론은. 국장님도 아닐 거고 부구청장님도 아닐 거고 그러면 청장님이 모든 지금 이 남동구의 모든 행정에 대한 거는 지금 청장님의 권한 하에 지금 다 있기 때문에 저희가 물어볼려고 했던 거고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할 수 있는 거는 청장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물어볼려고 출석 증인요구를 한 거예요. 근데 오늘 안오셨어요. 그거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도. 아니면은 저희가 뭐 구정질의나 뭐 이런 내용에 대해서 뭐 하면 된다 얘기를 하지만 저희 항상 구정질의를 지금 3년5개월 동안 해봤는데 구정질의 할 때마다 저희는 진짜 구정질의 한 번 준비하려면은 한 달 정도를 준비해서 구정질의를 해요. 그러면 청장님은 단답형으로 짧게 얘기하니까 그 구정질의에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 행정에 대한 전반적인 거는 모든 결정권자하고 인사권자인 청장님한테 물어봐야 되겠다 해서, 그다음에 저희가 본회의장에서 증인출석요구에 구청장서부터 부구청장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를 수 있는 출석요구의 건은 맞는 거예요. 관례적으로 부른 적이 없기 때문에 안된다는 거는 그거는 핑계에요. 지금 관례적 자꾸 얘기하시는데 관례는 지금 우리 남동구청장님이 남동구의 관례는 지금 다 깨고 있어요. 모든 행사에 뭐 구청장기 행사라든가 모든 행사에 본인만 축사해야 된다 이런 저거로 해서 관례는 지금 모든 관례는 지금 청장님이 다 깨고 있어요. 그런데 그 관례를 지금 여기에 와서만 관례를 적용해야 된다는 거는 그거는 참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지금 이 뭐 담당 과장님한테 제가 뭐 얘기 드리는 거는 알고 계시라는 얘기구요 저희가 너무 이거에 대해서 오늘 타당하지 않다는 거를 지금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최재현위원

그리고 저는 이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성과상여금, 제가 자료는 받았는데 이 성과상여금을 책정할 때 어떻게 지금 책정을 하나요, 상여금 뭐 등급을 매길 때.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저희가 일단 성과상여금은 6급 이하 직원을 대상으로 지금 기준을 잡고 시행을 하고 있구요.

최재현위원

네네, 5급은 안하나요?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네, 저희는 성과연봉을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등급별로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전체 인원의 20%를 S등급, A등급을 40%, B등급을 35%, C등급을 5%로 이렇게 기준을 두고 정하고 있구요. 그 평가에 대한 방법은 기본적으로 근무성적평정을 합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점수를 50% 반영하고,

최재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근무성적이라는 거는 그러면 우리 근무일지 쓰는 거라든가 뭐 이런 내용을 보고서 하는 건가요?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그거는 아니구요 저희가 지금 승진을 위해서 고과평정을 합니다. 그게 이제 그, 근무성적평정이라고 하는데,

최재현위원

네.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거기에 근무성적평정점수가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50% 반영을 하고 그다음에 부서장 평가를 20% 반영을 하고 동료평가도 10% 반영을 하고 그다음에 평정단위별로 쉽게 얘기하면 실?국별로 성과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위원회에서 또 20%의 점수를 부여를 해서 총 100점 만점의 점수가 결정이 되면 거기에 의해서 상위 20%가 S등급, 그다음 40%가 A등급, 그다음 35% B등급, C등급 이렇게 해서 결정이 됩니다.

최재현위원

그러면 이제 등급을 매겼을 때 약간 직원들이 만약에 나는 진짜 열심히 했는데 만약에 본인 생각으로는 나는 S등급을 받아도 되는데 만약에 A등급이나 B등급을 받았어, 그러면 그 항의성 그런 직원들의 얘기는 없나요? 등급에 관련된.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그러한 불만요소들이 발생이 되면은 그것을 제도적으로 구제하기 위해서 이의신청같은 것을 받을 수 있게 돼있구요. 이의신청이 접수가 되면 저희가 이제 다시 재심사위원회를 열어서 어떤 이의신청에 대한 소명이라든지 이런 것이 타당한지 저희가 검토를 해서 타당성이 있다라고 하면은,

최재현위원

그 소명이 받아들여지는 건수가 좀 있나요?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많지는 않지만 있긴 합니다.

최재현위원

아무튼 제가 내용을 봤더니 2015년 16년도를 받아봤더니 일단은 총무과에 지금 4층 부속실을 포함하고 있죠.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재현위원

네, 부속실에는 지금 부속실이라 하면은 누구누구를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비서실장님도 포함되나요?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아니,

최재현위원

비서실장님, 비서,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비서실장님은 지금 5급이기 때문에 아니구요.

최재현위원

거기는 제외구요. 비서님하고 그다음에 또 누가 포함돼있죠?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거기 수행비서하고 운전원도 지금 포함돼있구요, 네, 그렇습니다.

최재현위원

그 세 분만 포함돼있어요? 총무과에 세 분만 포함돼있나요?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비서실장님도 원래 부속실인데 그분은 이제 성과,

최재현위원

등급에서 제외.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네.

최재현위원

그러니까 네 분 중에 세 분이 지금 여기에 해당된다 이거죠?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네네.

최재현위원

등급 저기 S등급서부터.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네.

최재현위원

그러면은 지금 보면 2015년도에는 지금 열두 분이셨어요. S등급을 받으신 분이.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네.

최재현위원

열두 분이었는데 2016년도에는 지금 여섯 분이에요. 그럼 지금 여섯 분이면 대부분 보면 부속실에 계신 분은 지금 등급을 S등급보다는 뭐 A등급으로 강등을 했나요? 지금 A등급이 훨씬 많은데? 아니면 이분들을 S등급을 많이 줬다 그러면은 일반 직원들은 S등급이 별로 없다는 얘긴데.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제가 여기서 부속실에 있는 직원이 어떤 등급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거는 개인별에 대한 어떤 평가내용이기 때문에. 총무과 전체에 대한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최재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번에 2015년도에 그때 할 때는 얘기하신 게 왜 이렇게 S등급이 총무과에만 많냐 그랬더니 부속실에 있는 분들이 포함이 돼있기 때문에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었어요, 그때.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거기 계신 분들이 받을 확률적으로 높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포함된 숫자가 다른 과보다 많다는 말씀을 드린 거구요. 2016년도에 비교를 하다 보니까 이제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자료에 보면은 숫자상으로 약간 확연히 차이나는 부분이 있지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부속실 인원이 2015년도하고 16년도하고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적용이,

최재현위원

그러니까 아무튼 저희가 부속실에서 구청장님을 모시고 있는 부속실에서 비서실장님이나 비서들이나 수행하시는 분들이 고생하시는 건 알지만은 그분들이 과연 이 남동구 집행부하고, 집행부에 수장을 모시고 있는 분들 아니에요.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네.

최재현위원

집행부하고 의회하고의 관계를 얼만큼 소통을 하느냐, 같이 협치를 하느냐는 제가 보기에는 그 부속실에 계신 그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희 비서실장님 한 번도 의회 와서 제가 그때 처음 비서실로 발령 받았을 때 비서실장님으로 발령 받았을 때 처음 뵙고 그때 우리 현수막 때문에 갔던 거 그때 딱 두 번 봤어요. 이런 분들이 비서실장으로 앉아 계시면서 이 과연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협치가 가능한지 비서실장님의 역할이 그것밖에 그냥 그, 구청 비서실만 지키고 있는 게 비서실장님의 역할인지 참으로 지금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무튼 그리고 저희 성과급같은 경우에는 뭐 권한이 어디까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고생하시는 직원들이 각 구청별로 보면은 각 과별로 진짜 밑에서부터 고생하는 과들도 많아요. 많은데, 마침 보여지는 것만 그거 갖고 평가를 하시지 마시구요, 그 다음에 늘 항상 관심깊게 이 성과급을 책정을 매길 때는 좀 밑에 있는 직원들도 많이 보고 다른 과들을 많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 드린 거구요. 다른 거 하나는 저희가 의회사무국, 지금 이번에 교육 지정하셨죠. 의회사무국 장기교육자 지금 보면은 신청을 했는데 딱 4명 신청해서 우리 의회사무국은 신청하자마자 두 분이 됐어요. 타 구는 전체를 다 접수를 해서 시험을 봐서 그중에 선별을 해서 거기에 합당한 사람을 뺐는데, 혹시 이 의도가 교육을 가게 되면은 의회사무국 직원을 보충을 안해주려고 하는 그런 의도는 아닙니까? 어떻게 의회사무국을 그냥 맨날 미워하시다가 이번에 직원이 신청을 하자마자 그 신청한사람을 교육에 딱 철커덕 이거를 합격을 시키셨어요?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내부적으로 교육에 어떤 적임자라든지 이런 부분을 검토해갖고 결정된 사항이구요 위원님께서 지금 염려하시는 교육을 가고 나서의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뺀다 안뺀다 이런 어떤 단정적인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재현위원

그래서 저희가 구청장님을 여기 증인출석을요구했던 거예요. 지금 인사권자가 아니시잖아요. 아니 지금 의회에 갑자기 밥 먹다말고 의장한테 전화를 해서 직원 2명을 뺀다, 이렇게 전화를 하시지를 않나 그다음에 의회사무국 지금 장기교육 2월달부터 한 8개월인가 9개월 가요. 그럼 교육을 가면은 채워지는 인원이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빼가고서 안채워주면은 그럼 이거를 의회사무국은 지금 손놓고 있으라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저희가 짚고 넘어가겠다는 거는 그래서 청장님을, 정확히 인사권자시니까 오시라고 한 얘기에요. 지금 과장님 지금 정확한 답변 못하시잖아요.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저희가 인사부서에 부서장으로서의 판단은 교육이 이렇게 가게 되면 내부적으로 일하는 데 당연히 따를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구요.

최재현위원

네네.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부서장의 의견은 인력이 보충이 되고 원활히 업무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게 부서장의 판단입니다.

최재현위원

아니 그런 판단은 갖고 계신데 항상 보면은 왜 자꾸 조율도 안하시고 의회사무국 직원들을 본인 감정대로 빼니마니 이런 거를 그냥 구두로라도 얘기를 하시냐는 얘기에요. 정식적인 절차를 밟지 않고 이거는 한마디로 말해서 의회를 경시하는 그거밖에 안되잖아요, 지금. 만약에 지금 얘기하셨으니까 이번에 교육을 간다든가 만약에 뭐 직원이 2년이 된다든가 3년이 되면은 당연히 이직을 해야 되잖아요, 다른 과로. 했을 때 빼갔을 때 분명히 과장님은 의회사무국 직원을 그대로 채우셔야 된다는 거는 명심하고 계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에요.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최재현위원

만약에 빼가고 채우지않거나 이럴 경우에는 또 의회도 의회 나름대로의 또 저희도 지금 근무하는 여건이 지금 있는 우리 의회 직원만으로도 지금 되게 힘들어요. 과장님이 그거는 우리 국장님이랑 계시니까 그거는 최대한으로 해서 만약에 교육을 가서 이직이, 우리 이직이 생기면은 그 이직자리에는 항상 채우셔야 된다는 거를 지금 여기서 얘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 지금 판단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런 염려되는 어떤 일이 되지 않도록 뭐 제가 최종결정은 못내리지만 노력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재현위원

지금 남동구가요 상식적이지가 않아요, 모든 게.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네.

최재현위원

비상식적이에요. 의회 통로를 막지를 않나. 너무 이게 비상식적인 일이 의원이 아무리 그 방에 들어갔다 그래도 본인이 없는 방에 들어갔다 비서실장이 얘기를 잘못 전해서 고발하는 사태까지 이렇게 일어나는 게 지금 우리 남동구에요, 지금. 너무 비상식적이지 않아요? 이게 상식적이면은 그렇게 저희가 이렇게까지 집행부하고 이게 갈등을 불러일으키지 않아요. 근데 너무 청장님이 지금 비상식적으로 남동구의회에 대한 이 대의기관을 지금 겁박을 하고 완전히 경시하고 무시하고 지금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그런 다음에 또 의원들간에 언론을 통해서 갈등을 유발하고 서로. 이게 말이 되냐구요.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임춘원위원장

네, 최재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인동 위원님.

박인동위원

네, 박인동 위원입니다. 최재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상황에 대한 보충 추가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타까움을 금하지 못한다라는 말씀부터 시작을 서두를 꺼내겠는데요. 충분한 시간적이나 여건이 허락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청장을 출석요구를 행정사무감사에 출석요구를 했던 이유에 대해서는 최재현 위원께서 충분한 설명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과장님과 국장님께 명확한 답변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업무보고시나 행정사무감사때 충분한 어떤 논의를 통해서 질의를 통해서 알고자 했던 구민의 알권리, 그거를 대변하는 구민들의 우리 의원들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없는 어떤 지경에 이를 정도로 충분한 답변을 듣지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걸 해소시키기 위하고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의 출석요구였던 겁니다. 근데 관행적으로 관례적으로 행하지 않았다는 사항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구민의 알권리를 제공하고자 하는 대변자의 역할을 하고자 했던 의원들이 몸부림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거 같은데요. 알권리를 제공하기 위한 과정상에서 행정사무감사에 출석은 정말 당연시 됐던 사항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물론 존중합니다. 연가를 내셔서 충분한 치료가 요하는 어떤 사항일지는 제가 당사자가 아니다 보니까 충분히 필요한 긴급을 요하는 사항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동료 의원 중에서도 몸이 굉장히 안좋으셔 가지고 병원진료를 받아야 될 의원이 있습니다. 근데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중대성을 누구보다 인정을 하고 있는 상황인지라 당연히 일이 우선이라는 차원에서 나오신 거죠. 근데 하루이틀도 아니고 여러 차례의 시도에 걸쳐서 충분한 시일이 있었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치는 않습니다, 치과진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치료를 요하는 상황에서의 긴급을 요하는 수술이나 기타등등의 불가피한 어떤 상황에 대한 사항이 아닌 상황에서의 출석을 응하시 않은 상황에 대해서는 정말 개탄해 마지않다는 말씀을 서두에서 드리구요. 본 위원이 이렇게 열정적인 출석에 응하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도 너무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돼집니다. 도무지 의혹을 해소할 수 없는 질의를 통해서 알고자 하는 사항들을 도저히 듣거나 알수가 없습니다. 결재권자가 아니고 인사권자가 아닌 이상 모호한 답변을 어떻게 알권리를 제공할 수 있는 구민들에게 전달할 수도 없고 그리고 이 회의를 통해가지고 알 수 있는 모든 사항이 다 정확치가 않다는 겁니다. 번복을 거듭하고 반복적으로 돼있던 상황에 대해서 이제는 종식을 하자. 구민들의 의혹이라든지 집행부와 협치를 해야 될 의회간의 관계가 견제만의 기구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주민들이 대변인이라고 충분히 말씀드렸잖습니까? 마찬가지로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남동구청도 구민에 대해서 상생하는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단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구민들에 대한 어떤 필요한 사항을, 필요충분조건으로 갖춰지게끔 하는 역할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돼지는데, 그동안 소통이 되지를 않았어요. 근데 저희 의원들의 잘못도 한 번 반성해 봤습니다. 그래서 먼저 손을 내밀어보기도 하고 다가가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 과정을 했다고, 물론 부족하겠죠. 하지만 그 틈을 봉쇄하고 메꾸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바, 그게 충분한 얘기가 전달이 돼서 우리 출석요구의 건에 관련된 부분을 물론 논란의 대상이 된다는 걸 앎에도 불구하고 요구를 드렸던 거였어요. 근데 도저히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는 상황에 대한 불출석 상황에 대해서는 정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서두에 드리구요. 성과금 수혜방식에 대해서 한 번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업무보고시때나 우리 행정사무감사때 누누이 지적했던 사항이었고 지금 현 우리 박상설 과장님을 포함해서 그 전임 과장님도 똑같은 말씀 하셨어요. 업무에 대한 평준화, 차별화없는 어떤 고과 상여 그 성과시스템을 구축하고 그렇게 갖춰나가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부서에서 관계 공무원이 근무하더라도 열정을 가지고 일하면 그에 대한 인센티브는 받게 돼있다라는 차원에서의 말씀을 누누이 들었던 거 같거든요? 근데 어느 희망부서, 선호부서에 대한 집중돼있는 등급에 관련돼있는 S등급은 저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다는 거죠. 최재현 위원님께서도 정확히 지적을 해주셨는데 기획예산실과 총무과에 대부분 다 많이 할애돼 있습니다. 그러면 각 동에서 정말 주민과의 소통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현장 우리 공직자들은 무기계약직으로 해서 열정을 가지고는 있으나 업무적인 전문성이 떨어져 가지고 하고 있는 그분들과의 소통을 위해서도 노력을 해야 될 상황이랑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라는 사실 너무도 잘 아시죠. 그리고 각동으로 무분별한 어떤 구청에 대한 일감들이 내려가가지고 정말 고통에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자기 처신도 못할 정도인데 어떻게 대민, 정확한 대민활동을 할 수 있냐 할 정도로 의문이 갈 정도로 그렇게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고 보면 될 거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정말 열심히 하고 의욕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는 받고있지 않다라는 자괴감에 빠져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선호부서가 존재하고 그 부서에 가야만 어떤 인정을 받는 어떤 상황이 계속 악순환의 반복이라는 것이죠. 이걸 어떻게 해소할 수 있겠습니까, 과장님.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위원님 말씀,

박인동위원

참 제가,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네.

박인동위원

두루뭉술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아 취지를 이해를 했구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인동위원

네.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상세하고 세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성과상여금이 마치 어떤 선호부서나 중요부서에 편중돼가지고 그쪽 사람들이 좋은 등급을 많이 받는 이렇게 겉으로는 이렇게 지금 나타나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걸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각 동에서 일선에서 어렵고 힘든 일을 하는 그런 직원들, 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을 저희가 소홀히 하거나 배제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지금 자료에도 있듯이 뭐 총무과라서 좀 많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긴 하지만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로 평가를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데이터에 있으니까 그대로 보면. 한 실례를 든다면 세무과같은 경우도 6명이 S등급을 받았고 여기 지금 교통과라든지 또 동에도 뭐 구월2동이라든지, 구월2동같은 경우는 여기도 6명이 받았습니다. 이게 어느 부서의 특징이라기 보다는 저희가 평가하는 방식이 개인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부서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러기 때문에 개인이 우수한 직원이 그 어느 부서에 혹시 이렇게 몰려있다면 그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박인동위원

이해를 못하는 바가 아닙니다, 과장님.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네.

박인동위원

이제 본 위원이 지적하는 사항은요 그러니까 예측 가능한 사항에 대한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뭉퉁스럽게 총무과에 부속실도 아까 얘기를 제가 언급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부속실에서 어떤 업무를 할지를 모르겠어요, 부속실에서. 구청장님 운전일을 하시고 아니면 수행을 하는 그 분들, 이제 구청장님 그러니까 결정권자하고 직접 같이 행동을 하다 보니까 받은 인센티브라고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지 않겠습니까?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박인동위원

그 의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두루뭉술하게.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네.

박인동위원

근데 정확한 잣대로 얘기를 하다보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걸 그걸 지적하다 보면 한도끝도 없다라는 생각은 들어져요, 과장님.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네.

박인동위원

근데 민선5기에서도 그랬고 민선6기에서도 그랬고 항상 대두되었던 말씀이 뭐냐면 일선 동에서도 근무하는 사람들의 의기함양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계기의 장을 마련하겠다라는 차원, 그러니까 부서별 어떤 평준화를 둬가지고 어느 부서 어느 과에 어느 해당 동에 근무하더라도 받는 인사고과라든지 근무평점이라든지 그 부분에서 모든 종합적인 상황에서의 불이익은 절대 가지 않겠다라는 차원에서의 소신있는 현직 전직 과장님들의 총무과장님들의 답변이셨어요.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네.

박인동위원

근데 다가오지를 않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만연돼왔던 그 상황들을 갖다가 앞으로 헤쳐나가고 개혁해나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시일이 걸리고 과정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눈에 보이는 식의 그렇게 보이는 게 되지않는다라는 것이죠.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제가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행되고 있고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이것은 총무과의 어떤 부서의 의지갖고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이 평가에 대한 부분이. 왜 그러냐면 그 말씀을 드리냐면 기본적으로 저희가 근무평정도 마찬가지고 실?국 단위로 이렇게 평정을 합니다. 그렇고 이 성과상여금도 마찬가지로 그러나 그 실?국 단위별로 등급별 인원에 대한 거는 어느 정도 안배가 됩니다. 그러면 그 실?국 단위에서 어느 과에 어느 부서에 어떤 직원을 등급을 많이 주고 이렇게 할 것인가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부서장평가라든지 동료평가, 동료들끼리도 평가를 합니다. 근데 A부서에 특정인이 다소 많이 몰릴 수도 있는 부분은 부서장 평가라든지 동료 평가라든지 또 성과 그 심사위원회에서 그 부서 직원들을 평가를 많이 주게 되면 그 부서가 많이 몰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총무과가,

박인동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사항은요,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네.

박인동위원

심사위원회에 계신 분들도 자유롭게 자기 의사표명을 못하시는 상황도 있지 않을까라는 의혹적인 사항들이 발생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평정단위별 실?국별의 등급별 인원이 공정하게 어느 정도 안배,

박인동위원

과장님.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네네.

박인동위원

납득이 가지않은 인사이동이 수 차례 있었어요.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네.

박인동위원

근데 그거에 대한 저희가 의혹을 궁금했던 상황에 대한 의문점을 부여했고 알고자 하는 상황일 때 명확한 답변을 해주신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의문점에 대한 게 자꾸 증폭이 돼지는 상황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인사권자가 물을 수 있는 막대한 권한을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이 의원이 아닙니다. 전문성이 떨어지고 자료라든지 모든 부분, 기타 등등의 상황에 있지 않다 보니까 실지로 연륜이 있고 경력이 있는 우리 고위급 우리 간부공무원들께서 그 상황에 대한 역할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거는 누누이 본 위원이나 다른 위원들이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공감하는 부분도 있지만요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위원님께서는 누누이 뭐 저희 부서 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 행정사무감사 또 기타 여러 가지 의정활동 하시면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는 부분인데요. 저희는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고 법 테두리안에서 결정하고 판단하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박인동위원

법에 어긋나는 건 하나도 없더라구요, 과장님.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아니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기가 좀 어찌보면 외람될 수도 있지만 늘 말씀하시는 인사권자나 임용권자나 그 법 테두리내에서 권한을 지니시고 이렇게 추진하고 시행하는 부분을 아까 간부공무원 말씀을 해주셔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는 최선은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계는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인동위원

관례적으로 관행적으로 기사화돼서 누구나가 회자하는 그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역설하고 반대로 행했던 사람은 지금 거론되고 있는 인사권자고 결정권자인 거였어요. 답변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네.

박인동위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일일 때는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해서 관례적으로 해오지않았던 사항에 대해서 반응을 보였다라는 상황은 우리는 누적이 돼서 이제는 그게 익숙해지지 않아요. 익숙해질 수 없는 민주주의의 기초적인 틀입니다. 근데 그걸 관례적으로 관행적으로 정기인사때 단행되지 않았던 기분에 따라서 좌우되는 어떤 인사행정에 대해서 질의나 질타를 하고 싶어도 국?과장님 답변을 제대로 해주시기 못하세요. 그것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직접 당사자인 본인께 구청장께 질의를 드리고 싶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 자리에 보일 수가 없어요. 정식 회의상에서 그 목소리를 듣고 그에 대한 답변을 정확한 답변을 들어서 정말 가려운 곳을 긁어 줘서 사실은 이렇지 않았다는 명확한 답변을 통해서 정말 의회와 집행부간의 갈등을 해소하는 이런 상황을 연출해보고 싶었었습니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소통을 하기 위한 의원들의 몸부림이라고 생각해주시고 그거에 대한 직접 와서 의원들의 목소리를 갖다가 듣고 하지 않는 그 상황에 대해서는 개탄해마지 않지만 이 말씀을 듣는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충분히 이 의원들의 어떤 발상으로 이 상황을 만들었는지에 대한 걸 전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어떤 질의를 드려도 듣고자 하는 답변은 못듣는다는 건 알아요. 저희가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말씀도 도저히 부끄러워서 말씀도 못드리겠습니다. 정말 소통하고 싶고 그게 구민이 고스란히 피해를 보고 있다라는 걸 누구보다도 과장님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저희가 민원이라든지 저희가 말하고자 하는 사항이 제 개인의 소신적인 그런 일들이 아닙니다. 지역주민들의 목소리를 그대로 대변하는 거였거든요. 그 소통의 창 자체도 단절을 시켰잖습니까. 어떻게 과장님하고 팀장님 직원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길을 갖다가 봉쇄를 했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만, 그나마도 이해를 하기 노력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좀 다가와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꼭 전달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원위원장

네, 박인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종관 위원님.

문종관위원

네, 문종관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역시 남동구청장께서 의회 증인출석요구를 의도적으로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고참석하지 않으신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시하면서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간제근로자 채용방법과 급여수준, 그다음에 그 기간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근무기간이나.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기간제근로자는 각 부서별로 채용을 하고있습니다. 요구자료에 있지만,

문종관위원

각 부서에서 요청이 왔을 때 하는 건가요?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아 저희가 기간제근로자는 일반적으로 전 해에 어느 부서에서 어떤 기간제가 필요한지를 수요파악을 합니다.

문종관위원

네네.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그러면 그 수요인원이 나오게 되면 저희가 내부적으로 조례규칙심의위원회라든지 이런 데서 심의를 합니다, 이 기간제를 꼭 채용을 해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면 그 인원에 대해서 예산을, 인건비예산을 반영하구요.

문종관위원

네.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인건비는 보통 예를 들어서 우리 내부 재원을 갖고 하는 경우는 최저임금을 많이 적용을 하구요. 또 외부재원을 갖고 하는 경우에 예를 들면 국시비보조로 해서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그쪽에서 책정된 인건비를 반영을 해서 그 인원을 그 인원에 맞는 금액을,

문종관위원

기간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보통 기간제라 하면 1년 미만입니다.

문종관위원

지금 저희가 지금 기간제근로자 2017년도 기간제근로자 현황을 보니까 총원이 293명인데 이게 타 구에서 비해서 이 인원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거의 유사한 수준이구요,

문종관위원

다 이 수준에서요.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네.

문종관위원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물론 지역, 지자체별로 어떤 기간제사업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있는데 저희는 뭐 그렇게 더 많거나 더 적거나,

문종관위원

저기 농축수산과를 보면은 지금 주말공공농장 운영이 1명이 계시구요 소래포구 불법낚시행위 단속 관련해서 네 분이 계시죠?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네네.

문종관위원

근데 농축수산과에서 애완동물 그 목줄 미착용이나 배설물 미처리했을 때 그 단속하는 것도 농축수산과에서 하는 거 알고 계십니까?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문종관위원

근데 여기 단속인원이 전체에서 1명이래요. 그리고 2017년도 단속실적이 1건도 없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간제요원이 필요해서 이 애완견 관련해서 이 부분에 좀 과태료 단속을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요?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지금 대부분은 제가 그 업무를 뭐 담당,

문종관위원

아 이 인원을 충원을 해주는 거는 우리 총무과에서 지원해주는데 지금 어저께 농축수산과에 행정감사를 하는데 그 부분이 좀 어려운 거 같은데 만약에 요청이 있으면 총무과에서는 지원해줄 의향이 있으십니까?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말씀드렸듯이 수요를 신청을 하면 저희가 전체적인 수요에 대해서 내부검토를 거치는 과정에서 심의에서 어떤 결정이 되면 반영은 가능한 부분입니다.

문종관위원

그래요? 그러면은 좀 농축수산과랑 협의하셔서 애완동물 관련해서 단속할 수 있는 기간제근로자가 좀 채용될 수 있도록 이 부분 좀 신경 써주시구요. 무기계약직 있죠, 저희 동에 현장인력 충원 지금 무기계약직이 이용되고 있는데 지금 70명이 맞나요?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네, 현재 70명이,

문종관위원

근데 추가로 10명 더 모집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것도 맞는 얘긴가요?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위민과에서 추가로 모집한다는 얘기를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문종관위원

저희가 예전에 청소과가 처음으로 이 청소업무를 동으로 이관했을 때 더 이상 충원은 않겠다 계속 이렇게 하고 그때 당시 저희가 통과를 시켜드리고 했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계속 인원은 충원되고 그러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께서는?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지금 동 현장인력 공무직 채용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저희 부서에서 직접 채용을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직접적인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지금 현재 동에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뭐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문종관위원

네네.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그래서 또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애로라고 그럴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방법으로라도 해소를 하려고 아마 노력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종관위원

그럼 한없이 그냥 기간제인원을 충원을 해서 계속 이렇게 운영을 하실 건가요?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그렇다라고 생각하진 않구요 지금 예를 들어서 현장에서 일하는,

문종관위원

지금 정문에서 보면은 청소과 현장인력들이 데모하는 거 있죠.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환경미화원들,

문종관위원

네, 환경미화원들 데모하시죠.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네네.

문종관위원

그 데모하는 사유가 뭐에요.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지금 당초에 있었던 정원보다 인력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문종관위원

그 인력 빼서 동에다 다 넣으신 거 아니에요.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그 분들이 하는 일을 공무직 현장인력으로 대체해서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을 같이 하는 거로 그렇게 진행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문종관위원

근데 저분의 불만사항은 뭐에요. 저분, 환경미화원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뭐에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환경미화원을 뽑아 달라는 거죠.

문종관위원

그에 타당한 사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그 분들이 환경미화원을 뽑아 달라고 그랬을까요, 기간제요원으로 하지 말고. 아니 공무직직원으로 하지 말고 환경미화원을 뽑아 달라는 구체적인 사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뭐 그건 입장의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환경미화원은 환경미화원이라는 그 직종의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유리하고 일하기도 또 용이한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죠. 그런 차원에서 그 인력을 더 확보를 하려고,

문종관위원

업무가 과중해서 그런 건 아닐까요? 지금 환경미화원 인원을 빼서 동으로 다 배치하니까 환경미화원들의 업무가 과중하다 보니까 저렇게 불만사항이 있고 데모하는 거 아닐까요?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글쎄 그거는 뭐 업무에 대한 부분을 좀더,

문종관위원

아니 우리 총무과에서 인력수급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하시고 이걸 바로 잡아줘야지 이 문제들이 해결되는데,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저희가 지금 환경미화원이나 동 현장인력에 대한 부분은 소관사항이,

문종관위원

아 소관사항이 아니더라도 과에서 협의를 할 거 아니에요, 우리 총무과에서 인원 충원은 총무과에서 해주는 거니까.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아니 그것도 지금 저희 소관이 아니고 위민과에서 지금 전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종관위원

아 위민과에서 다해요?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종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 신규공무원을 채용 안했죠?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2017년도요?

문종관위원

네네.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네네.

문종관위원

그 안한 사유는 뭐였습니까?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저희가 지난번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원과 현원이라는 개념에서 볼 때 물론 생각하는 부분의 차이는 있습니다. 저희는 현원의 개념을 휴직자를 포함한 우리 남동구가 채용한 인원은 현원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문종관위원

근데 타구에서도 현원에 휴직자까지 다 포함해서 계산하나요?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그건 그 지자체별로 적용을 달리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문종관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뭐 남동구,

문종관위원

우리처럼 현원에다가 그런 결손인원을 포함한 경우가 있나요? 인천 10개 시?군?구에서.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제가 아는 바로는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종관위원

우리만 유독 그렇게 하는 건가요?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네.

문종관위원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에요?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채용인원을 우리는 현원으로 보겠다라는 의지구요 그쪽은 채용인원,

문종관위원

채용인원을 현원인원으로 본다는 게 무슨 말씀이신지.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남동구에서 채용을 해가지고 우리 공무원이 된 사람들은 다 현원이다의 개념,

문종관위원

근데 실질적으로 업무를 임하지 않으면 그게 실질적으로 인원이 될 수 있나요?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아니 그런 부분이 채용을 할 때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남동구는 그런 기준을 갖고 있다보니까,

문종관위원

그러니까 그런 기준을 가지니까 담당 공무원들이 인원이 없다 보니까 업무가 과중해지는 거예요. 결손인원이잖아요, 결국에는. 휴직이나 이렇게 돼서 비어있기 때문에 그 사람 업무까지 본인이 다 맡아서 하다 보니까 업무가 과중한 거 아닙니까.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는 뭐 담당 부서장으로서 공감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집행부의 어떤 판단이라 그럴까요 이런 부분은 그 사람들도 우리 현원으로 봐야 될 것이고 또 그 외에 그,

문종관위원

아니 그러니까 타구에서, 자꾸 타구를 비교해서 그런데 타구는 그런 생각이 없어서 그걸 포함을 안시켰을까요?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저희는 방법의 차이가 있다라고 보는,

문종관위원

아니 그러니까 방법이 잘못됐으면 바꿔야죠.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아니 그러니까 저희는 그러한,

문종관위원

왜 저희 방식만 고집을 하세요.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아니 그러니까 저희는 그런 결손인력을 대신할 수 있는 대체인력이라든지 또 한시인력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운영을 해보겠다라는 게 판단인 겁니다.

문종관위원

아니 공무직을 늘리는 게 대안이 아니잖아요.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아니 공무직이 아니구요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반영해주신 한시임기제공무원이라든지 또,

문종관위원

네, 아니 근데 그게 업무를 한시적으로 채용하는 인원은 전문성이라든가 그 업무에 대해서, 뭐 일이 익숙할만 하면 또 그만둬야 되잖아요. 그게 장기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잖아요.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뭐,

문종관위원

그래서 2018년도에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인제 이 부분도 계속 앞으로 이와 같이 현원에다가 휴직자를 다 포함해서 그냥 끌고가실 계획이세요? 아니면은 이 부분은 분리해서 부족한 인원을 좀 적극적으로 충원하셔서 이렇게 직원들이,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지금 2018년도에는 올해 이제 공로연수라든지 퇴직자가 많이 발생하는 부분을 다 감안을 해서 신규자를 추가로 채용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문종관위원

몇 명이나 채용할 계획을 갖고 계세요.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채용인원에 대한 부분을 다 감안하면 한 결원이 한 4명 정도 있구요, 또 공로연수라든지 퇴직한 사람들까지 다 판단을 하면 한 15명에서 20명 정도 내외로,

문종관위원

충원할 계획은 갖고 있어요.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네네.

문종관위원

장석현 청장님이 취임하면서 지금 한 4년이 돼가는데 지금 우리 남동구청에 채용한 인원이 몇 명입니까, 신규채용한 인원이.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대략 한 60명 정도 되는 거 같습니다.

문종관위원

신규 채용인원이 60명이에요?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네.

문종관위원

연도별로 한 번 말씀해주세요. 언제 얼마나 채용을 하셨는지.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2015년도에 사회직 채용이 한 11명 정도 있었구요. 그다음에,

문종관위원

사회직,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네.

문종관위원

사회복지사 말씀하시는 건가요?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네네. 그리고,

문종관위원

그분이 11명.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네, 일반직 채용이 한 48명 정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종관위원

일반직 채용이 15년도에요?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네.

문종관위원

그럼 16년도에는요.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16년도에는, 16년도에는 없었던 거 같습니다.

문종관위원

17년도에도 없을 거구요.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아 16년도에 그 11명, 15년도에 그 48명 그리고 17년도에는 없었구요.

문종관위원

그러니까 16년도 11명은 사회복지사는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채용하는 기준이 있었죠, 그 당시에.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아…,

문종관위원

사회복지사를 써야 되는,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네네.

문종관위원

이건 뭐 어쩔 수 없었던 부분이고. 그 15년도에 사십팔 분은 어느 부서로 다 배치됐어요. 이,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실?과뿐만 아니라 동에까지 다 배치가 됐습니다.

문종관위원

그때 다시 마흔여덟 분이 채용이 됐었나요?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네.

문종관위원

2014년도에는 어떻게 됐어요.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그때는 상반기에,

문종관위원

네네, 상반기엔 저희가, 네.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그 채용된 게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종관위원

하반기엔 없었죠.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종관위원

그럼 실질적으로는 2015년도에 마흔여덟 분 채용한 게 전부인 거 같네요.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공채의 개념으로 진행했던 것은 그때가, 네.

문종관위원

지금 과장님이 생각할 때 우리 남동구청은 인력수급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위원님이 공감하시는 부분처럼 저희도 또 우리 실무직원들하고 같이 일을 하고 하는 입장에서 보면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은 공감합니다.

문종관위원

지금 동에서 지금 업무 과중은 어떤 거 같애요. 지금 인원은 지금 아직도 동에서 인원이 부족한가요? 지금 한시적 인원이 저희가 한시적계약직도 충원, 한시임기제공무원도 충원 해드렸는데 지금 동은 원활히 돌아가고 있나요? 뭐 부족한 인원은 없나요, 지금 현재?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지금 뭐 잘 아시겠지만 동 인력이 저희 본청의 과 인력보다 적지않은 인력이 내려가 있구요. 또 다만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과에서 하던 일들이 많이 동에 위임이 돼가지고 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과부족을 따지기 보다는 동에도 업무량이 많이 내려갔기 때문에 또 그 반면에 인원도 그 거기에 상응하는 인원이 많이 내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동은 현장민원업무를 하고 또 창구에서 민원발급을 하다 보니까 인원이 많이 달리는 건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시임기제같은 경우를 저희가 왜 요구를 했냐면은 단순업무나 이런 부분은 한시임기제가 처리가 가능하거든요.

문종관위원

그럼 과장님 말씀은 앞으로도 한시임기제를 더 충원할 필요성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네요?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무실에 근무하고 있지않은 부족인력에 대해서는 뭔가 보충할 대안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년도에도 신규자를 좀 뽑긴 하는데 그 인력 갖고도 저는 많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시임기제를 위원님들께서 좀 수용을 해주신다면 좀 그, 뽑아서 직원들이 어떤 그런 업무를 조금 다소 완화시켜주는 그런,

문종관위원

지금 한시임기제는 지금 급여수준은 어느 정도 되고 있어요?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한시임기제는 지금 한 9급 공무원 정도 수준 됩니다.

문종관위원

생활임금 정도 수준은 받고 있다는 얘기죠?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네네. 저희가 생활임금이 남동구 생활임금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걸 다 적용을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문종관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원위원장

네, 문종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한민수 위원님.

한민수위원

네, 한민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인사이동은 언제 어떻게 이뤄지나요?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뭐 인사라는 게 대부분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정기인사를 기본적으로,

한민수위원

그렇죠, 대부분?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또 어떤 결원이나 이런 충원할 요소가 있으면 그때도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민수위원

업무적임자발탁은 뭡니까?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사실은 뭐 인사, 모든 인사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A부서에 B부서로 갈 때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이렇게 한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한민수위원

지금 263페이지 보면은 인사발령사항에 보면 뭐 거의다가 업무적임자 발탁이라고 돼있어요, 그죠?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2백,

한민수위원

맞죠? 263페이지.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아, 네네.

한민수위원

근데 쭉 보다 보면 끝자락에 265페이지에 보면 9월 25일 25일 25일 세 분이 발탁된 게 있어요.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구월2동이요?

한민수위원

69번.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아, 69번. 의회사무국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민수위원

네네.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네네.

한민수위원

또 72, 73, 74, 75 네 명이 또 바뀌었어요, 그죠? 맞죠?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민수위원

인사이동 이후에 지시불이행이라는 건 뭡니까.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네? 인사이동,

한민수위원

이후에 지시불이행.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인사이동이후에 지시,

한민수위원

아니 인사이동때,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네네.

한민수위원

그 지시이행불이행이라서 인사이동 조치 난 게 있죠.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지금 뭐 저희 자료 내용에는 뭐 그런 내용이 제출한 거는 없구요. 인사 사유를 뭐 저희가 구체적으로 그렇게 표현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민수위원

소래포구하고 해오름공원하고 관계가 있나요? 그 인사이동 한 게? 72, 73, 74, 75쪽에?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인사사유를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제가 이 자리에서 사유가 뭔지를,

한민수위원

과장님이 답변을 못하면 누가 합니까?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그, 인사배치가 전보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대부분 총무과장이 판단할 때 A라는 직원이 B직원으로 가는 게 적합하다해서 그렇게 결정되고 하는 부분은 아니라는 겁니다.

한민수위원

그럼 해오름공원 때문에, 다른 거 물어볼게요. 공무원들이 경찰조사를 많이 받았죠.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네?

한민수위원

소래 때문에,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네네.

한민수위원

공무원들이 경찰조사를 많이 좀 많이 받았죠.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민수위원

몇 명이 받았어요?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한 일고여덟 명 정도 간 걸로,

한민수위원

과장급들이.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네네.

한민수위원

사무관들이.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저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한민수위원

사무관들이.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네네.

한민수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공무원들은 법을 지키는 분들이라고 말했어요, 그죠?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네네.

한민수위원

맞죠?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네.

한민수위원

그럼 공무원들이 사무관들이 6명 8명 정도가 5시간 6시간씩 이렇게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근무 못하고 거기 가서 받을 때는 얼마나 힘들어요. 그 피해가 고스란히 누구한테 갑니까. 우리 지구 주민들이 보는 거예요, 피해를.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네.

한민수위원

공무원들이 법을 지키는데 왜 그 사람들이 조사를 받겠습니까, 가서?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그,

한민수위원

뭐 잘못한 게 있어요?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지금 가서 받은 분들은 피의자신분으로 고발조치된 부분 때문에 조사받은 걸로 알고 있구요 또 뭐 일부는 뭐 참고인으로 가서 조사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민수위원

아니 참고인으로 가서 받았겠지 왜 피의자에요 그 사람들이?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피의자로 가서 받은 사람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민수위원

그 사람들이 법을 우리 공무원들이 법을 집행하는 분들인데 왜 피의자로, 왜 피의자가 되고 거기 가서 조사를 받아야 됩니까. 그것도 몇 시간씩이나.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뭐, 내용은 그렇습니다.

한민수위원

어쨌든 그 사무관들이 6명 8명 이 정도가 가서 6시간씩 받을 정도면 그 근무 못하고 그분들은 또 얼마나 힘들어요.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간 비는 거는 고스란히 주민들 피해고.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그거는 뭐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한민수위원

이상입니다.

임춘원위원장

네, 한민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재현 위원님.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오후 1시30분까지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감사중지 11:51) (감사계속 13:37)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재현 위원님.

정회하고 오후에 하자는 위원 있음

최재현위원

네, 최재현 위원입니다. 저는 과장님께 이번에 복수직렬로 바꿨잖아요, 많이.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네.

최재현위원

근데 저희 속기를 복수직렬로 바꾸는 거는 이거는 무슨 의미를 지금 부여한 겁니까? 지금 우리 남동구에 만약에 속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지금 몇 명이나 돼요?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전문위원실에 3명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재현위원

네, 세 분, 네.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네네.

최재현위원

근데 이 분을 그냥 왜 느닷없이 복수직렬로 속기사들까지 포함해서 복수직렬로 이거를 만든 거예요?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제가 지금 전문위원실에 그 속기하고 다른 직렬하고 이렇게 복수직렬 만든 거까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사실 복수직렬 만들고 안만들고 하는 부분은 총무과 소관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답변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최재현위원

그래서 저희가 그래서 여러 가지가 사항이 있으니까 그거를 좀 물어보고 싶어서 이제, 국장님은 답변 좀 해주세요 그럼, 국장님이.
인석

윤인석자치행정국장

그 사항도 우리가 이제 기획실에서 이걸 주관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일단은 폭을 넓게 한다는 취지가 있구요, 네.

최재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폭을 넓게 하는 거는 이해를 하는데 이게 행정이 아니고 저희같은 경우에는 속기같은 거는 솔직히 이게 특수한 직종 아니에요. 속기를 할 수 있는 게,
인석

윤인석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최재현위원

공무원 중에 그렇게, 공무원이 아무데나 놓고서 속기를 하라고 그럴 수도 없는 일인데 왜 갑자기 여태까지 없었던 속기사나 뭐 기술직 같은 거를 이렇게 복수직렬로 한다는 거는 이거를 옮길 수 있다는 여지를 지금 남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왜 갑자기 의회 속기를 왜 복수직렬로 만들었는지 저 그 의문점이 생겨서 그래요.
인석

윤인석자치행정국장

그거는 저희도 그거를 저희가 주관해서 하는 사항이 아니고 기획실에서 그거를 좀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최재현위원

그러니까 이런 전반적인 내용을 저희가 좀,
인석

윤인석자치행정국장

아니 이건 좀 단순히 기술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는…,

최재현위원

그럼 이거는 답변을 누구한테 저희가 들어야 돼요? 기획예산실에다 들어야 되나요?
인석

윤인석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재현위원

그러면은 이 내용을 어떻게 무슨 이유로 복수직으로 했는지 그럼 기획예산실장님이 오셔서 답변을 할 수 있던가 아니면은 좀 자료를, 네.
인석

윤인석자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최재현위원

네네. 확인요청을 부탁드립니다. 잠깐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임춘원위원장

그럼 이 사안에 대해서 그럼 확인할 때까지 정회를 하는 게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감사중지 13:41) (감사계속 13:53)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정회시간 중 최재현 위원님의 요청이 있어서 기획예산실장이 출석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은 질의자를 정해가지고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재현 위원님.

최재현위원

네, 기획예산실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재구

유재구기획예산실장

네.

최재현위원

지금 그 남동구에 저희 남동구의회에 지금 속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분이나 돼요?
재구

유재구기획예산실장

지금 속기직이 6급 1명 7급 2명, 3명이 이제,

최재현위원

우리 남동구 지금 의회에 계신 분들이 다죠?
재구

유재구기획예산실장

네? 남동구의회에 계신 분들이 세 분이 다죠?
그렇죠, 네.

최재현위원

근데 복수직렬로 만든 이유는 뭐에요? 지금 한 분은 뭐 한 25년 정도, 보니까 20년 넘게 계셨는데,
재구

유재구기획예산실장

지금 7급 이하는 속기가 단수로 돼있고 6급 이상 속기가 1명 있는데 사무운영이랑 지금 복수로 했어요.

최재현위원

네.
재구

유재구기획예산실장

근데 6급 이상은 어떻게 보면 중견관리자잖아요.

최재현위원

네네.
재구

유재구기획예산실장

그래서 이제 5급뿐만 아니라 6급 이상은 모든 직렬을 다 지금 정리하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뭐 속기라고 해가지고 단수로 놔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복수를 하다 보니까 모든 직렬, 지금 단수로 된 6급 이상에 단수로 된 직렬은 1명도 없습니다. 이제 그런 차원으로 복수로 한 거지 뭐 특별한 의도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재현위원

그러면은 6급 이상을 복수직렬로 바꾸는 이유가 똑같이 적용을, 뭐 승진이나 이런 걸 똑같이 적용을 하기 위해서 그러셨다는 거로 지금 들으면 돼요?
재구

유재구기획예산실장

네, 승진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소수직렬들이 유리한 점도 있을 거 같고 또 이제 뭐 인사의 폭도 이렇게 넓게 할 수 있고 이제 그런 게 작용할 수도 있는 거죠.

최재현위원

근데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여태까지는 행정직이나 이런 거는 뭐 행정직이나 기술직같은 경우 대부분 복수직렬 해서 옮기는 거는 저희가 봤어도 그런 거는 봤어도 지금같이 속기직같은 경우 이게 특수직이잖아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만약에 그러면 속기직도 복수직렬로 바꿨다면은 나중에 5급 과장 승진도 갈 수 있다는 얘긴가요?
재구

유재구기획예산실장

그것도 가능한 부분이죠, 인사에 있어서는.

최재현위원

그러니까 과장을 그러면 어디 행정직 뭐 저기, 행정직이면은 의회 아니면은 뭐 동밖에 없을텐데 동이나 뭐 일반 담당 과로 가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의도는 지금 6급이상을 복수직으로 만든 거는 언제든지 빼서 다른 직종으로도 만들 수 있다는 그런 지금 암시밖에 안돼요, 지금 현 청장님이 생각하는 거로 봐서는.
재구

유재구기획예산실장

그런 의도로 이렇게 복수직렬을 만든 거는 아닙니다.

최재현위원

아니 그러면 여태까지 남동구의회가 생긴 개청이래 여태까지 이런 사례가 없었는데 왜 갑자기 그 특수직인 업무를 갖고 있는 속기직을 왜 복수직렬로 갑자기 바꾼 이유를 몰라서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이런 걸 전반적으로 물어보기 위해서 구청장님께 물어볼려고 이번에 증인출석요구를 한 겁니다. 우리가 뭐 단순히 구청장님을 무슨 뭐 욕보이기 위해서 부른 게 아니고, 지금 전반적인 얘기는 지금 기획예산실장님이나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다 모르시잖아요. 그 머리 속에 알고 계신 분은 오로지 지금 인사권자고 그런 청장님밖에 지금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전반적인 행정감사때라도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해서 물어보려고 했는데 지금 과장님, 지금 실장님 답변도 지금 별로 그렇게 썩 명쾌한 답은 아니에요, 지금. 지금 속기도 과장으로 만들 수 있다는 그런 지금 암시를 지금 저희한테 준 거는 그냥 그거는 면피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고. 아니면은 속기를 막말로 하나를, 왜 속기가 3명이나 필요있냐 한 명 빼도 된다 이런 느낌으로 해서 하나는 행정직으로 바꾸든가 어디 다른 데로 보낼 수 있다는 지금 암시밖에 안되는 걸로 지금 보여서 그래요.
재구

유재구기획예산실장

글쎄요, 너무 확대해석할 필요는 없는 거 같구요.

최재현위원

여태까지 보면은 확대해석이 돼요.
재구

유재구기획예산실장

저희가 조직을 하면서, 조직을 운영하면서 그게 더 복수로 가는 게 효율적이다 싶어 가지고 이렇게 모든 직렬을 복수로 만든 거 뿐입니다.

최재현위원

아니 지금 그러면 의회에서 속기만 하셨던 분들이 다른 데 행정직으로 가서 뭐를, 5급으로 만약에 된다면 뭐를 할 수 있겠어요. 만약에 6급 다른 데로 갔어요 다른 과로. 그러면 뭐를 주실 려고, 어떤 업무를 주실려구요.
재구

유재구기획예산실장

거기까지 인사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했습니다.

최재현위원

아무튼 이런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저희는 지금 진짜 궁금한 게 많아요. 남동구 이 전반적인 내용은 누구, 진짜 위에 청장님만이 알고 있는 이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진짜 알고 싶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임춘원위원장

네, 최재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네, 서점원 위원님.
점원

서점원위원

서점원 위원입니다. 뭐 여러 위원님들이 청장님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말이 나오고 하는데 시원한 답변은 없구요. 저도 지금 2층에 통로를 그걸 막은 거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우리 과장님한테.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네.
점원

서점원위원

그거 막기까지의 어떤 일이 있었죠?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뭐 진행된 사항을 말씀을 드린다면 청장님께서 지시를 하셨고 말씀에 의하면 회기가 아닌 비회기 중에 우리 직원이나 또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서로 왕래하고 하는 부분이 필요성이 있냐 이런 부분에 대한 말씀을 좀 하셔 가지고,
점원

서점원위원

그럼 청장님이 막아라 하셨어요?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지시를 받았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딱 떨어지게 딱 막아라.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한편으로는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의회쪽 통로도 한쪽으로만 통행이 지금 가능하도록 이렇게 돼있잖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점원

서점원위원

지금은 왜 열어놨어요?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아 지금은 회기 중이니까. 회기 중에는 의원님들하고 회기활동 의정활동 이런 부분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점원

서점원위원

그것도 청장님이 회기 중이니까 열어라 하셨어요?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애초에 시작 자체가 그랬습니다. 회기 중에는 의회하고 같이 의정활동에 대한 부분을 협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고.
점원

서점원위원

거기가 길이죠. 밖으로 말하면 길.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통로라고 말씀을 드려야겠죠.
점원

서점원위원

그러니까 통로가 다 사람 다니는 통로나 길이나 똑같은 의미잖아요.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네네.
점원

서점원위원

자, 밖에서 사람이 내 땅이라고 해서 길을 막았을 때는 그 주변에 그 통로를 그 길을 다니던 사람들의 불편이 어떻게 민원이 될까요.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뭐 기존에 있던 길을 막는다고 하면 당연히 불편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과장님, 그러면 안되시죠. 한 번 생각해보세요. 아니 아무리 청장님이 그거를 막으라고 그랬다라고 총무과에서 가서 그거를 막아야 되는 일입니까, 그게?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근데 그거,
점원

서점원위원

그거는 아니라고 말씀을 하실 줄도 아셔야죠.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드렸던 건 아닙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그런데도 무조건 막으라고 그래요?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근데 그 시행이 되게 된,
점원

서점원위원

그럼 과장님, 청장님이 그거를 막으라는 게 잘된 겁니까 못된 겁니까.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개인적인 의견으로 말씀드린다면 불편합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아니 청장이 그 잘못된 거 시켜도 그냥 무조건 가서 해요?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아니 근데 이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우리 구청이라든지 또 의회라든지 청사를 관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청사관리에 대한 예를 들어서 거기 관리에는 출입에 대한 부분도 포함이 된다고 판단이 되구요.
점원

서점원위원

네, 무슨 말인지 알아요. 관리,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네.
점원

서점원위원

말 그대로 좋아요, 관리라는 뜻이 그대로 말씀대로 좋은데 관리를 문 막으랜다고 막고 그래요? 우리가 막으라 그랬으면 막으셨었어요? 아니죠?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아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청사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 권한을 가지신 분이 청장님이시고 청장님께서 판단을 하셔서 막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셔서,
점원

서점원위원

그러면,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네.
점원

서점원위원

그러면 우리 여기 의회는 누가 권한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의회는 의장님께서,
점원

서점원위원

그렇죠.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네.
점원

서점원위원

그럼 저쪽으로 막든지 하지 왜 이쪽으로 막아놨어요, 그러면? 반 잘라서 저쪽으로 막아 놓으시지.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아니 지역에 대한 부분까지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 부분이구요. 그렇게 이제 뭐 어느 지역까지 말씀드린다고 그러면 복도 건물에 관리권이 어디에 있냐까지 말씀을 드려야 되는 부분이 나오니까 그 말씀까지는 지금,
점원

서점원위원

과장님, 사람이 세상에 살면서 밖에서도 조금만 길을 내 땅이다 그러고 막아놓으면은 거기 다니던 평소에 다니던 사람들이 이거 어떤 미친놈이 했냐고 욕해요.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저도 말씀드렸듯이 불편하다는 거는 공감을 합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청장님이 55만 대표를 하시는 분이 그렇게 할 일이 없으셔서 그런 걸 막으라고까지 하세요?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필요성 여부에 대한 판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냥 말했는데 과장님이 그냥 그 문을 와서 탁 막았다는 생각밖에 안드는데.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도 의원님들하고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원활한 의정활동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구요 그런 부분을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이구요.
점원

서점원위원

그런 그렇구요. 지금 268페이지에 보면 굿모닝아카데미 지금 열 번을 했어요. 근데 저번에 회기때도 제가 이거 말씀을 드렸는데 통장님들이 같이 교육을 받죠, 이거에 대해서.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통장님들 교육이요?
점원

서점원위원

268페이지.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268페이지에,
점원

서점원위원

굿모닝 남동아카데미.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네네. 10회.
점원

서점원위원

우리 통장님들 받죠.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네네, 같이.
점원

서점원위원

반장님들도 받나요?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반장님들도 일부 오시는 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근데 이거 지금 민원이 이거 받기가 너무 힘들다고 아침에 일찍 와서 받기가 너무 힘들고,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네.
점원

서점원위원

그렇다고 이거 옛날에 없던 거를 왜 이거를 이렇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라는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거든요. 이거 좀 어떻게 개정 좀 해주세요.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노력해보겠습니다. 뭐 저희도 사실은 그런 건의를 안드린 거는 아니구요 아침 이른 시간에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부담을 갖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 우리 통?반장님들 뿐만 아니라 우리 직원들도 아침 일찍 나와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점원

서점원위원

지금 각 동에서는 통장님들을 선출할 때 많은 데서는 많고 없는 데는 없어요. 지금 없는 데도 많이 있죠? 몇 군데 있을 거예요, 지금.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반장님들이,
점원

서점원위원

아니 통장님들도 그럴 거예요.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통장님들은,
점원

서점원위원

통장님들 다 차있어요?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의 다 차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점원

서점원위원

아닐텐데. 없는 데도 있을 때는 그분들이 넘치는 데도 있지만 없는 데는, 왜 직장 다니고 이렇기 때문에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일부, 일부, 네.
점원

서점원위원

있는데 그 분들을 억지로 하나 통장님을 비워놓을 수도 없고 만들어 놓으면 아침에 이거일찍 와서 이거 해서 하라고 그러고 와서 밥도 주는 것도 아니고 각자 돈 내서 밥 먹어야 되고. 그러니깐 불만이 엄청 많거든요.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네.
점원

서점원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앞으로 좀 어떻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네, 이상입니다.

임춘원위원장

네, 서점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인동 위원님.

박인동위원

네, 박인동 위원입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획예산실 행정사무감사가 끝났음에도 종료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름에 응해주셔서 찾아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구요. 최재현 위원이 질의하셨던 건에 대한 보충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수직렬에 대한 뭐 장?단점이 다 어디든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결정권자, 결재권자의 입장에서의 장?단점이 우리 의원으로서 납득이 가지 않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지금 정황을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편중돼있는 상황이 저희가 의회, 남동구의회에 소속돼 있습니다. 근데 남동구의회에 그동안, 또 똑같은 관행이나 관례라는 단어를 제가 많이 쓰게 되는데요, 그동안 남동구청, 남동구의회 개청 이래 가장 많은 남동구의회 예산이 지금 올라와있지 않은 상황에 대한 것도 결부시킬 수밖에 없는 막연한 입장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급자들 우리 공직자분들에 대한 전체가 다 복수직렬이라고 말씀하셨죠?
재구

유재구기획예산실장

네.

박인동위원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잖습니까?
재구

유재구기획예산실장

네?

박인동위원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고 다 그렇게 지금 정해져있는 상황이라고 말씀 주셨잖습니까?
재구

유재구기획예산실장

네.

박인동위원

네, 근데 왜 유독 남동구의회 소속으로 계시는 속기사들 세 분에 관한 언급을 저희가 하고 있을까요?
재구

유재구기획예산실장

아 두 분은 그대로 7급 이하는 단수가 있고,

박인동위원

아니 속기사가,
재구

유재구기획예산실장

네.

박인동위원

다른 직에서 대체해서 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고 있는 직이잖습니까.
재구

유재구기획예산실장

네.

박인동위원

그거에 대한 그, 복수직렬로 하는 차원에 대한 의문점은 계속 증폭이 돼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제가 맞물려 가지고 남동구의회의 예산까지 접목시켜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을 들었어요, 7급자 두 분은 그대로 단수로 계시고 6급자는 말씀하신대로 전체가 다 똑같은 상황이니까,
재구

유재구기획예산실장

그렇죠, 중견관리자로써 그 역할 뭐 그런 측면도 반영을 한 부분이고,

박인동위원

그러니까 다른 과에 대한 차원에서의 언급을 하지않고 의회사무국 소속에 있는 세 분이시니까 라는 차원에서 제가, 속기사가 세 분이니까 세 분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재구

유재구기획예산실장

결국은 의회사무국 직원들도 남동구 전체로 봐서 남동구소속 직원이기 때문에,

박인동위원

남동구에 어떤,
재구

유재구기획예산실장

그, 이 직렬이나 이 정원부분 까지도 다 이제 전체 하나로 봐야 되는 의미거든요.

박인동위원

당연합니다.
재구

유재구기획예산실장

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모든 6급 대상자들을 중간관리자의 역할로써 복수직렬로 이렇게 만든 사항입니다.

박인동위원

의회가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요, 실장님?
재구

유재구기획예산실장

아 의회는 뭐 우리 집행부에 대한 어떤 그, 뭐야 견제나 인제 조정 뭐 그런 역할을 이제 하고 있죠.

박인동위원

말씀 주신대로 견제나 조정을 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기도 하잖습니까?
재구

유재구기획예산실장

네.

박인동위원

근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의원들의 자료수집이나 전문성을 함양하기 위한 여러 가지 과정이나 상황이 있습니다. 그 일을 보조를 해서 도와주시는 역할도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하시는 겁니다. 그분들의 인사권은, 지금 이제 얘기가 길어지다 보니까 그 얘기는 빼구요. 당연히 그동안 관행적으로 개청이래 개회이래 해왔던 모든 예산이나 집행과정 들을 왜 지금에 와서 손을 대고 칼질을 하고 하는 상황에 대해서 의문점은 계속 저희가 질의를 통해서 말씀을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유독 왜 속기사에 관련돼있는 상황에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거를 제가 여쭤본 거였는데 그건 이제 저희 입장에서의 연관성하고 또 틀리게 발언할 수는 있으세요. 독립기구로서 견제와 조율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남동구의회가 제역할이나 제구실을 못 할 정도로 황폐화 시켜있는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포괄적으로. 그건 기획예산실에서 충분히 감안하셔 가지고 청장한테 건의를 통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상황 아니신가요?
재구

유재구기획예산실장

그 인력을 말씀하시는 건지 예산을 말씀하시는 건지,

박인동위원

전체를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로 하겠습니다. 인력부터 예산까지.
재구

유재구기획예산실장

물론 뭐 기관장한테 뭐 여러 가지 저희가 필요한 사항들은 건의도 하고, 하고는 있죠. 그렇다고 뭐 저희가 간부들이 다 수수방관하고 있는 사항은 아니에요.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박인동위원

반복적인 질의입니다만, 실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국장님께 저희가 이해를 구하고 납득이 갈만한 어떤 답변을 듣지를 못해요. 근데 정말 결재권자 인사권자인 청장께 그 질의를 통해서 얘기를 속시원한 답을 들어서 오해를 해소하고 싶고, 저희가 잘못 알았던 사항이 있다 그러면. 그러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만 실지로 그러지 못한 상황이니까 정말 죄송하게나마 지금 실장님, 이 자리에 계시는 실장님께 정확한 답변을 못해줄 걸 뻔히 알면서도 제가 재차 질의를 드리는 사항이거든요. 의회가 그 기능과 역할을 충분히 할수 있도록 그 인원과 예산은 그대로 존속을 시켜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그걸 저희 집에 관한 사항을 갖다가 예산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그걸 하시는, 건드려지는 상황에 대해서 의원으로서 아무 역할도 못한다는 자괴감도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집에 관련된 사항, 내 식구에 관련된, 내 가정에 관련된 상황이니까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상황을 제가 말씀드려서 지금 행정사무감사 끝남에도 불구하고 재차 제가 질의를 드리는 상황이니까 이해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재구

유재구기획예산실장

네.

박인동위원

이 지금 회의록에 기록이 되고 속기록에 기록이 되고 그리고 이걸 혹시 청취하시는 우리 공직자들이 계신다 그러면 이걸 듣고 싶어하는 답변을 명확한 답변을 듣고 싶어하는 그 분들의 마음도 충분히 저는 읽고 있고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고 있구요. 그 역할도 제가 대변한다 생각합니다. 왜냐면 공직자, 우리 9백여 명이 넘는 공직자들도 남동구에 거주하시는 우리 구민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역할을 저희가 충실히 하는 차원에서의 질의를 드린 거니까 혹시나 뭐 개인적인 사감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개인적인 감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오해가 있으시다면은 푸시기 바라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결재권자와 인사권자인 청장에게 하는 말씀이라는 걸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춘원위원장

네, 박인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저 기획예산실장에게 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네, 한민수 위원님.

한민수위원

네, 한민수 위원입니다. 다른 건 안 물어볼게요. 속기직이 복수직렬로 되죠.
재구

유재구기획예산실장

네.

한민수위원

다른 분들이 만약에 속기직으로 왔을 때 업무가 가능하다고 봅니까?
재구

유재구기획예산실장

속기는 그 어려울 거 같고,

한민수위원

아니, 불가하죠?
재구

유재구기획예산실장

네, 어려운데 이제,

한민수위원

어려운 게 아니라 불가하죠.
재구

유재구기획예산실장

근데 녹음기능이 있으니까 그 차원으로 뭐 한다면 몰라도 속기는 어렵, 불가합니다.

한민수위원

불가하죠?
재구

유재구기획예산실장

네.

한민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임춘원위원장

네, 한민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잠시 그럼, 유재구 기획예산실장에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안계시므로 기획예산실장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경위원

네, 이유경 위원입니다. 저는 273쪽 평생교육과에서 우리가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에 구립도서관 운영이 있어요, 그죠?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유경위원

이거 여기 이분들의 임금인 거 같은데, 총 몇 분 계세요?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지금 여기 도표에 있듯이 7명 또 2명,

이유경위원

서창도서관에 몇 분 계시죠?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도서관별로는 제가 지금 데이터를 안갖고 있어 가지구요.

이유경위원

구립도서관이 지금 현재 2개죠?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서창도서관, 소래도서관,

이유경위원

네, 총 몇 명이에요?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정규직 포함해가지고는 지금 시간선택제같은 경우는 정규직 인원으로는 안들어가 있구요.

이유경위원

네.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네.

이유경위원

제가 이걸 보니까, 그럼 여기 도서관에 가보니까 우리 평생교육팀에서 관할하시잖아요.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네.

이유경위원

거기 팀장님이나 직원분이 가 계시나요? 제가 봤을 때 한 분인가? 가 계시거나 아예 안 가계시던데.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지금 여기 시간선택제로 있는 분들도 사실,

이유경위원

들이 거의 운영을 하잖아요.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유경위원

그럼 이분들이 1년에 한 번씩 다시 재계약을 하시는 거예요, 2년에 한 번씩 하시는 거예요?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보통 1년 단위로.

이유경위원

1년이죠.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네.

이유경위원

제가 봤을 때 이게 1년, 그럼 이분들은 여기 들어오시기 위한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기본적으로 사서자격증이 있어야 되구요.

이유경위원

사서자격증.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네, 사서자격증 가지신 분들한테 제한경쟁을 해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경위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보니까 평생교육팀에서도 인원이 부족해서 직원분이 한 분 가있거나 못가있거나 하더라구요, 서창도서관 제가 가보니까. 근데 이분들이 1년이면 제가 너무 짧다고 생각을 해요. 1년 한 다음에 또 계속 된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그죠? 다른 선택제임기제 분들도 다 1년으로만 그렇게 하세요, 무조건?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뭐 이분들은 1년 단위로 하되 보통의 예를 든다면 그간의 경험이나 경력이 있으면 그해 다음연도에도 많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유경위원

그런데 다른 선택제임기제는 2년 동안 계약하는 것도 있죠. 2년씩.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아 그거는 원래 계약직의 계약기간이 5년입니다.

이유경위원

5년이요.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5년인데 그걸 1년 1년 1년 단위로 다섯 번 하는 경우가 있고 2년 2년 1년 이렇게 세 번 하는 경우도 있고 때에 따라서,

이유경위원

제가 봤을 때 평생교육을 제가 서창도서관 이번에 행사를 한 거, 행사를 했었어요 몇 달 전에 했었는데 굉장히 잘 하셨어요. 거기 이제 그분들이 사서분들이 정말로 개인적인 인맥까지 다 동원하셔 가지고 굉장히 잘했는데 이게 저는 이렇게 좀 이어졌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1년 단위로 끊기다가 그 분들이 정말로 주 요직을 했던 분이 끊겨 버리면, 끊겨 버리면 그 다음에 이게 이어지기가 힘들 거 같애요. 왜냐면 팀에서 인원이 많아서 팀장 한 명이 가서 계속 도서관을 관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선택제임기제 이분들만 계시는데 이분들 중에서 조금 잘하시는 분이 만약에 나가시면 거기에 대한 또 이렇게 채울 수 있는 부분이 부족하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도서관 같은 경우는 공무직으로 한 분씩은 좀더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조금 이렇게 잘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우리 팀에서 못가있다고 하면 공무직으로 한 분을 하셔서 한 분이 자리를 잡으셔 가지고 밑에 선택임기제 분들이 오셔도 이건 계속 이어져야 되는데 만약에 이번에 서창도서관 행사를 처음으로 했어, 1회 했는데 너무 잘했어요 근데 그 분중에 선택임기제 분이 1년 계약 끝나서 딱 그만두시면 그 행사는 이어지기가 힘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도서관에 우리가 남동구가 도서관에다 신경을 쓰려면 여기에 제가 봤을 때는 양쪽 도서관에 한 분 이상씩은 공무직 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보완설명을 좀 드리면은요, 저희가 그렇지않아도 이런 기본적인 어떤 법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면 도서관에는 사서가 정규직 사서가 일정 인원이 배치가 돼야 됩니다. 이게 의무사항입니다.

이유경위원

네.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그런데 이제 공무직과 시간선택제 차이는 좀 그렇습니다, 공무직은 오랫동안 근무는 할 수 있는데 사서의 그 어떤 그 T/O 이런 부분의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규직이 아니기 때문에.

이유경위원

네.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그래서 시간선택제를 채용하는 부분도 있구요.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끊긴다라는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다면 이렇게 시간선택제로 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열심히 하고 본인이 희망하지 않는 한은 대부분 계약이 연장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본인이 더 좋은 자리가 있어서 가게 된다 라고 하면 본인 원에 의해서 갈 수는 있구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저희 내부에서도 정규직 사서의 필요성을 느껴서 2018년도에는 사서직 정규직으로 그러니까 우리 정식 공채공무원으로 사서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추가 증원을 좀 해서 각 도서관에 고정배치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유경위원

아 계획을 갖고 계세요?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유경위원

아니 제가 이제 사서도우미 분들을 조금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1년에 한 번씩 하다 보니까 아무리 본인이 잘 하고 있어도 그런 불안감이 있으신 거 같아요.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아무래도 계약직이기 때문에, 네.

이유경위원

네, 그런 불안감은 있으신데 제가 제일 걱정됐던 부분은 이제 이 업무가 우리가 팀장님이 나가있을 수 있으면 괜찮은데 다 그렇지 않다 보니까 또 한 분씩은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뭐 비슷한 생각을 이제 본청에서 갖고 있다면은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네네, 알겠습니다.

이유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임춘원위원장

이유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종관 위원님.

문종관위원

네, 문종관 위원입니다. 저도 기간제근로자 관련해서 추가질문 좀 드릴게요. 지금 우리 기간제근로자가 293분이 계신데, 이 기간제근로자는 매년 연봉계약을 해야 되죠?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종관위원

그럼 이거 기준이 있나요, 연속성이 뭐 몇 년, 뭐 3년 계속 할 수 없고 뭐 그런 기준이 있나요 아니면 기간에 제한없이 계속 매년매년 연봉 계약하면 되나요.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지금 비정규직 전환관계 때문에 실질적으로 2년 이상을 하게 되면 그런 제도의 구속을 받고는 있습니다.

문종관위원

근데 지금 우리 지금 남동다문화사업소같은 경우는 건강지원이나 다문화센터같은 경우는 직영체제로 바뀌었죠. 기존에 위탁체계였는데 우리구에서 직영으로 직접 운영을 하고 있는데,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네네, 그렇습니다.

문종관위원

이분들은 지금 근무에 대한 연속성이 없어요. 2년 지나면은 연봉계약을 안해주나요? 어떻게 되나요?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글쎄요 뭐 그 부서에서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는지를 정확히는 모르겠는데요, 그냥 기본적인 사항을 아까 말씀을 드린 사항이구요.

문종관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우리 기간제근로자 중에 지금 공무직으로 전환을 할 필요성이 있는 과는 어느 과라고 생각하세요. 그런 과가 좀 있나요? 제가 볼 때는 다문화사업소같은 경우는 좀 연속성이 필요한 거 같은데.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이 부분은 조금 전에 기획예산실장님이 나갔습니다만 최근에 기간제근로자를 공무직화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그런 어떤 업무나 부서에 대한 수요파악을 최근에 한 적 있습니다.

문종관위원

네, 그 결과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정확히는 모르지만 일부 부서가 기간제근로자가 공무직으로 이렇게 전환하는 걸로 아마 결정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종관위원

그래요? 그거를 기획예산실장님이 하나요?
상설

박상설총무과장

거기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문종관위원

위원장님께 죄송한데 다시 기획예산실장님 다시 한 번 좀 부르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해야 될 거 같은데요. 정회를 요청합니다.

임춘원위원장

아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자료를 통해 가지고,

문종관위원

아니 자료로 안하구요 지금 좀 다시 물어봐야 될 거 같애서.

임춘원위원장

위원님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예산실장 다시 출석하는 거를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잠시 그럼, 그럼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감사중지 14:21) (감사계속 14:38)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이 장기재직휴가 중으로 문화예술팀장은 나오셔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화예술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예술팀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재현 위원님.

최재현위원

네, 최재현 위원입니다. 지금 372페이지 보면은 구청장기 종목별 예산 지급내역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2017.1.1.부터 중에 1번이 지금 남동구축구협회로 지금 근린공단에 1600만원이 지금 지출이 됐는데 11번에 보면은 남동구축구가 또 있어요? 여기만 지금 두 번 구청장기 예산에서 나간 건가요?
아 족구에요?
아니 11번이 이게 족구라고 돼있어요? 이게 ‘축’자, ‘죽’자라고 돼있잖아요. 아 족구에요? 아 인쇄가 지금 잘못된 거죠?
아니 그거 때문에 이중으로 지금 지출이 된 건지, 네, 지금 그런 거고. 그다음에 지금 운동장 그 사용료가 저희가 한 그, 이거말고 별도로 지출하는 게 한 5천만원이 예산 세워졌죠, 5천만원 중에. 5천만원 중에 지금 지출을 어떻게 어떻게 했나요?
그 운동장 사용료가 예산 5천만원 별도가 있어요.
그러면은 제일 많이 나간 동호회가 지금 제가 대충 보기에는 배드민턴이 제일 많죠? 그다음에 축구, 축구쪽이죠. 그거는 이제 운동장하고 학교 그 체육관을 지금 빌려야 되니까 그거 때문에 그런가요?
10,000원이에요.
그러면 저희가 나중에 배드민턴 건립장이 생기면은 그 예산은 지금 많이 줄어들겠네요?
그러면은 지금 배드민턴 만약에 건립장이 생기면은 여기하고 그다음에 지금 여기 소래샛길 이쪽으로도 지금 공사가 끝나면은 거기도 좀 면수가 좀 나오는 거 같은데, 배드민턴 면수가?
그럼 거기를 이용할 때도 여기도 별도로 저희가 이용료를 따로따로 계산을 하고 받나요?
받지는 않아요?
그럼 전체적으로 그냥 다 무료개방으로?
전용, 전용 그 경기장도요?
아니 왜 대부분 보면은 남동체육관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에서 운영을 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그 체육관에 만약에 우리가 대회를 하겠다 그러면 50% 감면이라든가 뭐 이런 조건이 있잖아요, 그거 썼을 때. 근데 우리가 그 전용 구장을 만약에 지금 배드민턴이 막 8면에 게이트볼 2면이면 그 10면을 만약에 쓴다고 그럴 때 그럼 그냥 무조건 아침부터 만약에 저녁까지 그냥 무료로 개방해서 아무나 쓸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저희가 뭐 할 때 얼마정도를 받을 수 있는 건지.
아직 그 지침이 안나왔어요?
근데 제가 이제 배드민턴 그 단체쪽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게 전체가 지금 배드민턴이 8면에 지금 게이트볼이 지금 2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종목이 약간 안맞는다는 얘기에요. 배드민턴 치는 거하고 게이트볼하고 하는 거는 조금 안맞기 때문에 잘못하면은 동호인끼리 분쟁의 소지가 약간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숫제 거기서는 그, 만약에 배드민턴을 전체적으로 10면을 다 안 줄 거면은 나머지 탁구라든가 농구라든가 이렇게 그 바닥면을 같이 쓸 수 있는 데는 그런 데를 같이 해서 그러면은 만약에 전체적으로 여기를 대회를 할 때는 배드민턴이 다 쓰고 아니면 탁구대회를 하면은 탁구에서 하루는 전체적으로 이거를 다 쓸 수 있게 그렇게 효율적으로 이거를 만들면 더 좋지 않나 하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계속 그 게이트볼면이 지금 2면이 들어가는 거 그게 지금 조정은 안돼요?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우리 배드민턴장 건립장 얘기 지금,
네.
처음에는 게이트볼은 안들어갔었어요. 나중에 예산을 추가해서 갑자기 게이트볼이 2개가 들어왔는데 그쪽 얘기는 그거에요, 게이트볼은 왜 이렇게 치면, 저희도 쳐봤지만 이렇게 딱딱딱딱 소리가 나잖아요. 그래갖고 배드민턴하고는 약간 그게 다른, 다른 운동이라는 얘기에요.
네, 그러기 때문에 나중에 만약에 지금 배드민턴에서 대회를 하려고 그러면 12면이 있어도 부족하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면수를 좀, 다 같이 쓸 수 있는 면수를 해서 이번에는 대회를 배드민턴 대회를 하면 배드민턴이 이 전체 그 면수를 다 쓰게 하고 만약에 탁구를 하면은 탁구 면수를, 어차피 바닥이 그게 나무로 되는 나무목으로 할 거 아니에요.
아니, 만약에 이제 배드민턴을,
다 됐을 경우에 10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을 경우에는 이 단체도 쓸 수 있고 같은 뭐 탁구를 치든가 만약에 아니면은 뭐 저기 배드민턴이라든가 농구라든가 이런 면은 같이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면을. 근데 지금같이 게이트볼은 생소한 다른, 이 배드민턴하고 전혀 반대되는 운동 종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처음에 계획을 했을 때 왜 그거를 게이트볼을 그쪽에다 넣게 됐는지 그것도 되게 궁금해요.
인석

윤인석자치행정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재현위원

네네.
인석

윤인석자치행정국장

위원님, 그 내용을 뭐 너무나 잘 알고 계시구요. 지금 이 추세로 보면은 나이들이 점점 많아지시고 노인분들이 해야될 그런 체육시설들이없어요. 없다가 보니까 우리도 뭐 하나 해줘야 되지 않느냐 계속 요구했던 것들이 그런 것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하면서 게이트볼을 거기에 하는 것이 좋겠다, 왜냐면 너무 어린, 나이드신 분들에 대한 운동시설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계획했구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걸 다용도로 쓸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좋은 말씀이세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필요할 때는 전면을 갖다가 다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우리가 이걸 해서 적극 검토해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재현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게이트볼이 꼭 필요하기는, 어르신들도 운동도 필요하니까 그렇게 되면 여기 지금 소래샛길을 새로 여기도 공원조성을 하잖아요, 운동시설을. 그럼 이쪽에다가 따로 이렇게 해서 좀 잔디 깔아갖고 할 수 있는 거를 좀 만들고 그쪽에는 다른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를 같이 똑같은 종목이 아니더라도 비슷한 종목끼리는 바닥면이 같기 때문에 그랬으면 더 좋지 않았나 지금 싶은 생각에 지금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인석

윤인석자치행정국장

네, 일단 사업은 저거는 확정이 됐고 거의 지금 다 끝나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최재현위원

네, 아무튼 두 동호회에서 서로 갈등 소지가 없게끔,
인석

윤인석자치행정국장

네네, 알겠습니다.

최재현위원

나중에 서로 이제 어르신들하고 또 젊은 사람들이 많이 치니까 서로 분쟁의 소지가 없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만들어놓고.
인석

윤인석자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최재현위원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보면은 383페이지 보면은 구민의날 한마음체육대회 있잖아요. 한마음 이 체육대회에 이번에 비가 와갖고 뭐 제대로 된 체육대회 마무리를 못했어요, 그날 갑자기 비가 왔는데.
제가 사회자를 뭐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런데 어떻게 의전하는 사회자하고 2부 행사하는 사회자하고 약간 좀 다음부터는 좀 생각을 하셔서 써야 될 거 같애요. 그분은 2부 행사용 사회자에요. 근데 1부 의전행사용 사회자는 빨리 진행을 했어야지, 했으면은 마무리 짓고 비왔을 거예요. 거기서 1시간 이상 계속 끌어서 개막식을 늦게까지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진짜 제대로 된 체육대회가 완전히 망친 기분이 들어요, 저희도 마지막도 못보고 그냥 비가 와갖고 막 얼른 차 타고 왔는데. 이런 거는 조금 사회자를 쓸 때 아 저분이, 좀 성향은 좀 봐야 될 거 같애요. 저분은 그냥 좀 말을 잘 해서 애드립을 좀 많이 치는 사람 같으면은 의전용은 좀 제가 봐서는 부족한 거 같애요. 이번에 진짜 그거 절실히,
인석

윤인석자치행정국장

네, 저희도 느꼈습니다. 그래서 잘못 선택을 했다 저희도 느꼈구요. 차후에,

최재현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인석

윤인석자치행정국장

네.

최재현위원

체육대회, 한마음체육대회는 뭐 이런 거 사회자를, 그러니까 숫제 제가 봐서는 예산 안들이고 우리 자원봉사센터에 있는 배창진, 그 사회자가 훨씬 잘 봐. 그런 사회자 돈 들이지 않고 쓰는 것도 괜찮은데 굳이 남동구에서 유능한 사회자들도 많은데 돈 많이 주고 써갖고 자기 애드립이나 하고 그래갖고 이게 대회진행 늦게 하고 해서 끝에 가서 마무리도 못짓게 시간 쪼들리고 하는 거는 조금 맞지 않는 거 같애요. 그거는 문화체육에서 정확한 이거는 나중에는 꼭 명심하셔갖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석

윤인석자치행정국장

네, 잘알겠습니다.

최재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임춘원위원장

네, 최재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서점원 위원님.
점원

서점원위원

음, 팀장님이시죠. 그 남촌동 다목적체육관 바닥이랑 전번에도 한 번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한테, 바닥이 다 이렇게 내려앉아갖고 보수를 해도 또 옆에가 내려가고 계속적으로 지금 그렇게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등도 얼마 전, 봄인가 여름인가 언제 5개는 갈았어요. 등이 계속 다마가 그게 굉장히 비싸다고 그러데? 그러니까 등을 갈았는데 그것 좀 어떻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구요. 그리고 그 선수들이 시합 나갈 때 버스를 한 번 빌리면은 두 번은 못빌리는 그런 게 있나보죠? 남동구청 버스를?
인석

윤인석자치행정국장

제가 답변,
점원

서점원위원

그런 제도가 있어요?
인석

윤인석자치행정국장

그게 아니구요, 선수들 전국대회 나갈 때 저희가 지원해주는 게 있습니다. 이제 하도 많다 보니까 저희가 기준을 세워놓은 게 있어요. 뭐 무한정 그분들은 뭐 많이 해달라고 그러는데 1회에 3백만원 이내에서 우리가 지원을 해주자 이런 기준을 세워놓다 보니까 저희가 여러 번 뭐 출전하는 것도 아니고 그 기준에 맞춰서 저희가 하다가 보니까 좀 제한이 있어서 그런 불만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합니다. 좀 우리가 지원을 조금 늘리기 위해서,
점원

서점원위원

근데 대체 선수들이라 그러면 어떤 선수들이 그걸 타고 가는 거예요?
인석

윤인석자치행정국장

이제 거기 전국대회니까요 뭐 장소마다 틀리지만은 보통 한 이틀 길게는 3일 이렇게 대회 참석을 해요.
점원

서점원위원

육상선수들이에요?
인석

윤인석자치행정국장

아니요 육상이 아니고 축구도 있고 뭐 동호회니까요, 생체, 생활체육.
점원

서점원위원

아,
인석

윤인석자치행정국장

네네,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이게 예선전 끝나가지고 오면은 하루 만에 올 수도 있는데 결승전까지 하다 보면 2박3일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차를 한 3, 4일 뭐 빌려야 되거든요? 근데 차 한 대 빌리는데 그게 엄청 비싸니까 3백만원 갖다 적을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너무 이 금액에 얽매이지 말고 조금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지금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조금 더 편성을 좀 더 해서 좀 지원을 적극적으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음, 그래요. 앞으로는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고. 육상선수에 대한 게 보니까 7억이, 8억17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예산액이. 이게 지금 이게 매년마다 이게 질의가 됐던 부분인 거 같은데, 실적도 보면은 뭐 그렇게 나쁜 거는 아니지만 이게 앞으로 발전이 계속 없는 그런 운동 아니에요?
인석

윤인석자치행정국장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거는 비인기종목, 그나마도 우리 관공서에서 이런 비인기종목들을 육성하지 않으면 뭐 선수들은 어디든 뭐 갈 수 없는 그래서,
점원

서점원위원

아니 근데 다른 구도 바꾼, 운동 그거를 바꾼 데도 있더라구요.
인석

윤인석자치행정국장

바꿀 수 있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근데 이거 뭐 이렇게 예산을 1년을 들이고 이것만이 아니잖아요 아파트도 그때 40몇 평 되는 거,
인석

윤인석자치행정국장

네, 그것도 새로 샀죠.
점원

서점원위원

매입해서 거기에서 합숙하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인석

윤인석자치행정국장

네.
점원

서점원위원

근데 이렇게 예산을 그렇게 들여서 할 거 같으면은 차라리 꿈나무를 키우는 게 나을 거 같애. 그렇지 않아요? 어린이한테 꿈나무에다 돈을 이렇게 들여놓으면 게네들이 이다음에 커서 더 잘 될 수 있을 거 같애. 이거는 짧잖아요. 더군다나 육상이라는 거는 나이 먹어서는 할 수도 없는 거고. 하긴 체육은 다 나이 먹어서 못하지만,
인석

윤인석자치행정국장

네네, 또 여자,
점원

서점원위원

여기에 대한 거는 제가 언젠가도 이거에 대해서 한 번 질의한 적이 있었는데 이건 너무 예산이 많이 들어가면서 좀 그런 거 같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인석

윤인석자치행정국장

그렇다고 저희가 또 둘 넷 여섯 명, 선수가 여섯 명이거든요?
점원

서점원위원

아무튼 이런 건 생각 좀 해보셔야 될 거 같애. 좀 너무 이거는 좀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서 낭비라는 생각이 들어가요.
인석

윤인석자치행정국장

네, 일단은 이 문제는요 앞으로 그 우리 남동구의 어떤 사회적인 합의 차원에서 이런 건 토론하구요 의견을 모아 가지고 좋은 대안이 있으면 육상부를 바꾸는 거는 바꿀 수는 있는데, 이 육상을 또 이 어린애들이 우리가 남동구가 육상을 안하면 어디선가 또 해줘야 되는데 이게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 선수들이.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아니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서 너무 저기 하니까는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임춘원위원장

네, 서점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최재현 위원님.

최재현위원

네, 최재현 위원입니다. 저는 지금 보면은 364페이지 보면 이번에 남동문화원 때문에 지금 문화체육쪽에서 많이 지금 경찰 조사받고 계신 거는 아시죠?
인석

윤인석자치행정국장

알고 있습니다.

최재현위원

여기 팀장님들도 가신 분 있나요?
여긴 없어요. 전에 이제 담당하셨던 분들이 가시는 거네요? 그런데 지금 예산이, 예산이 지금 여기 지금 적혀져있는 예산은 그 위에 거는 지금 시비예산 전체구요 밑에 거는 지금 하늘빛콰이어 지금 구예산이죠? 내년도 예산에는 아마 안세웠다는 얘기같던데, 내년도 예산에는 뭐 시비 예산 조차도 지금 접수 안하신 거예요?
세워서, 그거는 남동문화원에서 그냥 계속 하는 거예요?
아, 검토대상이에요?
아니 근데 시에서 매번 인건비 예산을 세워줬는데 지금 아직도 저희가 시에다 요청 안했어요? 시에서는 계속 내려오던 거니까 분명히 구에서 시에다가 신청을 하라고 분명히 시에서는 얘기를 했을텐데 구에서는 인건비에 대한 거를 신청을 했는지 안했는지 아직 그거는 모르세요? 예산이 안세워진 거 보니까 안하신 거 같은데, 시비예산을?
근데 그러면 구, 그럼 시에서 세워줘서 지금 저희 예산으로는 지금 잡혀 있어요?
아니 본예산에 들어가야지 그분들의 인건비는 사무국장인가 뭐 저기 그, 인건비는 내려가야 될 거 아니야, 하나 정도는. 나머지 인원은 다 잘랐다고 해도 시에서 교부한 그 예산만큼은 구에서도 세워줘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시에서 돈을 주겠다는데 구에서 그냥 안잡으면은 그 시비 날리겠다는 얘기에요?
지금 얘기 듣기로는 고발당해서 그쪽에서 구청장님 고발해서 그래서 고발까지 했는데 뭐 하는데 예산을 세워주냐 예산 세우지 말아라, 그런 얘기가 지금 들려요. 아니 이거는 행정이 이거는 본인 감정에 의해서 행정을 하시면 안되고 행정적인 거는 그냥 공무원으로서 일반적인 거를 따지셔서 예산을 세우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개인감정에 들어가서 예산을 세우고 안세우고 해야 되는 거는 아닌 거 같은데. 지금 제가 과장님이 안계셔서 팀장님한테 물어보기도 그렇고 지금 갑자기 행정감사 앞두고 과장님이 병가낸 것도 이해가 안가요. 아니 이렇게 직원들 밑에 6급 직원들 남겨 놓고서 과장님이 책임감도 없이 병가 내시고 본인이 아픈 거는 이해를 하겠지만은 그 전에 그러면 휴직계를 내셔서 쉬셔서 팀장들이 공부를 좀 더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던가. 이 참,
아니 그러니까 스트레스 많이 받고 그래서 더 아픈 건 이해해요. 그러니까 좀 미리 행정감사 전에 병가를 내셔갖고 더 쉴 수 있는 기간을 주시면은 미리 팀장님들도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잖아요. 갑자기 느닷없이 와서 행정감사를 받는다는 것도 조금 타당하지가 않고. 아무튼 그래서 이 지금은 문화원 예산은 안세워졌다고 보면 되죠?
네네, 없구요. 그다음에 소래포구예산 중에 지금 2016년도에는 지연배상금이 나왔어요, 준공제출지원으로 해서 251만5천원. 그 지원금은 뭘 뜻하는 거예요, 이게?
368페이지 보면은 소래포구축제결산에서 밑에 지연금으로해서 돈을 아마 배당금을 뺀 거 같애요. 저희가 지불하는, 도시관리공단에 지불하는 돈을. 368페이지. 남동구도시관리공단 집행분 해갖고 민간위탁금에서 지금 마이너스 251만5천원 들어가 있는 거요.
인석

윤인석자치행정국장

이거는 저희가 이제 준공서를 제출하는 기간이 있는데 준공서를 지연을 한 거에요, 제출을 지연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우리가 페널티를 이렇게 준 금액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재현위원

아 그러면 이거는 구에서 도시관리공단에다가 위탁금을 줄 때 이만큼,
인석

윤인석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기획사에서 제출 준공기간이 있는데,

최재현위원

아~.
인석

윤인석자치행정국장

준공기간에 맞춰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안하니까 도시관리공단에서 그 기획사한테 그 지연된만큼 저희가 페널티를 적용해서,

최재현위원

아 금액을 물린 거네요.
인석

윤인석자치행정국장

네, 물린 겁니다.

최재현위원

그러면은 지금 2017년도에는 지금 기획사가 계약하지 않는 그 뭐라 그럴까요, 그 몽골텐트라든가 음식점이라든가 놀이기구라든가 이게 들어왔어요. 그럼 이거는 이게 더 잘못된 거 아니에요? 우리가 도시관리공단에서,
인석

윤인석자치행정국장

네네.

최재현위원

네, 기획사하고 계약을 할 때 계약조건에 없는 데가 더 들어왔으면은 이거는 거기다 지연, 지연배상금보다는 계약위반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런 거 조건을 내세워서 전체적인 돈을 지불하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자기네들 이득 봤을 거 아니에요. 몽골텐트 뭐 그 소래 어촌계 뒤로는 네, 뒤로는 다 그게 계약에 없는 텐트가 다 들어왔어요. 그런 거는 어차피 문화체육에서 위탁만 줄 게 아니고 5억천만원에 대한 돈을 줬으면은 그거를 문화체육과에서 관리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돈만 그냥 주고 니네들 마음대로 알아서 하라고 그러는 거는 이건 말도 아닌 거 같은데요?
인석

윤인석자치행정국장

글쎄요 저희도 지금 그, 정산자료를 왜 행정사무감사 전에 정산자료가 왜 안되냐 저도 직원한테 다그치고 그거 받아라 빨리 받아서 어떻게 감사에 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했는데 아직까지도 정산이 아직 덜돼서 지금 뭐 조만간에 뭐 제출을 하겠다라고 하는 사항이 있는데요. 그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파악하고 그런 사항은 지금 없습니다. 다만 그 현장에 제가 있었습니다만 그걸 철거하기 위해서 장사를 못하게 하고 철거를 유도를 했던 기억이 나구요. 그 사람들이 와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이게 지금 차량하고 그다음에 포크레인, 포크레인이 아니라 이 그 들어올릴 수 있는 장비가 있는데 이걸 지금 단계에서는 안하니까 장사를 안하겠다 그래서 그걸 믿고서 또 놔줬던 그런 또 그런 기억이 있는데, 글쎄 그거를 과태료를 페널티를 먹여야 될지 그 문제는 저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최재현위원

왜 그러냐면 이거는 지금 구행정하고 지금 민간 지금 위탁을 줬어도 어차피 이거는 공공의 계약이잖아요.
인석

윤인석자치행정국장

당연합니다.

최재현위원

네, 공공의 계약이면은 계약조건은 따라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뭐 거기 제가 봐서는 장사하신 분들한테 개별적으로 그 업체에서 돈을 받았을 수도 있잖아요. 개인적으로 그냥 본인들이 장사하라고 주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인석

윤인석자치행정국장

네.

최재현위원

그러면 그거를 받아서 본인의 또 개인적인 또 자기네 이익을 취한다면은 이거는 공공의 목적으로 우리가 계약을 했을 때하고 약간 위배되는 게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정확히 짚고 넘어가셔야지 다음에도 소래포구 만약에 축제를 계속 만약에 한다고 생각하면은 계속 계약위반이 생겨도 아 먼저 들어와서 우리는 치우려고 했는데 치울 수 있는 여건이 안돼서 못치웠다라고 핑계밖에 댈 수 없잖아요.
인석

윤인석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한 가지 덧붙여서 이번에 축제를 하면서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고, 평가를 해가지고 다음번에 기획사라든지 여기서 잘했는지 못한 점 이걸 해서 영향을 반드시 줄 겁니다. 잘 한 데는 뭐 잘한대로 그만큼 또 플러스 되는 점이 있어야 되겠구요 못하면은 못하는대로 거기에 대한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될 거 같애서 종합평가 해가지고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평가해서 반드시 다음에 또 저기 이 업체를 지정할 때 참고를 꼭 하겠습니다.

최재현위원

아무튼 그거는 좀 유념해서 해주시구요 뭐 이번에, 다음에 지금 해오름광장쪽으로 어시장이 다 나가있어서 소래포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될지 안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런 거는 좀 주의깊게 하시구요 또 도시관리공단에다도 주의깊게 그거는 지적을 해주셔야 돼요, 과에서. 돈만 줄게 아니고. 아무튼, 이상입니다.

임춘원위원장

네, 최재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한민수 위원님.

한민수위원

네, 한민수 위원입니다. 367페이지 좀 봐주실래요. 이거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국장님한테 질의해야 되나 팀장님한테 질의해야 되나.
이거 국장님, 이거 맞습니까?
인석

윤인석자치행정국장

네.

한민수위원

맞아요?
인석

윤인석자치행정국장

말씀을 해주시죠.

한민수위원

아니 이게 지금 우리한테 보고한 게 맞냐구요
네.
응? 팀장님 답변 잘 해야 돼요. 구의회가 11점이 있다고 했죠?
인석

윤인석자치행정국장

네.

한민수위원

국장님, 내가 불러볼게요. 그림 27점 사진 13점 조각 1점 서예 17점 해서 58점이 있어요, 남동구의회에. 근데 11점 있다고 보고했네?
58점이 있다니까, 58점.
인석

윤인석자치행정국장

이거는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한민수위원

아니 구의회에 있는 게 지금 11점 있다고 보고한 거 아니에요.
인석

윤인석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이제,

한민수위원

그런데.
인석

윤인석자치행정국장

의회에서 자체로 이 구입한 것들이 있어요, 그거까지 포함해가지고 아마 지금 말씀하시는 게.

한민수위원

그래도 갭이 이렇게 많이 생겨요?
인석

윤인석자치행정국장

아니 이거는 우리 구청에서 구입한,

한민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서 구입한 것도 물론 있을 거예요. 그죠.
인석

윤인석자치행정국장

네.

한민수위원

근데 의회에서 구입한 것까지 해서 갭이 이렇게 많이 생기냐구. 58점이면,
인석

윤인석자치행정국장

의회에서 구입한 거는 여기 안들어 가는,

한민수위원

그러게, 안들어갔죠.
인석

윤인석자치행정국장

네.

한민수위원

그럼 11개면은 47점이 의회에서 구입했다는 거네요. 그죠?
인석

윤인석자치행정국장

네.

한민수위원

그럼 각 동에서 만약에 구입한 것도 있으면 그것도 다 여기 포함이 안돼있어요?
인석

윤인석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그건 구에서 구입을 해가지고 동으로 다 한 거기 때문에,

한민수위원

그럼 안되지, 국장님. 이 미술작품 보유현황이라는 거는 의회고 뭐고 다 통합해 나와야지. 그럼 이거 관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차피 의회에 있는 것도 구 재산 아닙니까.
인석

윤인석자치행정국장

네네.

한민수위원

맞죠.
인석

윤인석자치행정국장

네.

한민수위원

이렇게 하면 안되지.
인석

윤인석자치행정국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완을 하겠습니다.

한민수위원

의회에서 많이 해봐야 몇 점 안돼요, 의회에서 구입한 거는.
인석

윤인석자치행정국장

의회가, 의회에서 구입한 게 한 해 두 해 구입한 게 아니라 오래 전부터 구입을 해왔거든요.

한민수위원

이게 자산도 지금 여기 우리 구자산 맞잖아요. 그죠?
인석

윤인석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총괄해서 이걸 관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민수위원

이상입니다.

임춘원위원장

한민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문화예술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구

김은구민원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은구입니다. 의정활동과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위원회 임춘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민원봉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수정 민원여권팀장입니다. 임인규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최옥주 기록물관리팀장입니다. 이어서 2016년도 민원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지적사항은 1건의 시정사항으로 처리완료하였습니다. 보고서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친절교육에 있어 집합교육을 최소화하고 현실에 맞게 현장체험교육과 힐링, 감성교육 위주로 확대하는 내용과 구청의 상징인 종합민원실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노력하라는 시정요구에 대하여 민원담당자 약 2백명을 대상으로 음악을 접목한 친절감성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민원행정우수기관 2개소를 선정하여 민원담당자가 직접 현장을 체험할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종합민원실 환경개선을 위하여 사업비 3600만원을 들여 민원안내판 LED 교체 및 인테리어공사와 민원인 전용의자 및 기장대를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종합민원실을 찾는 민원인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춘원위원장

네, 민원봉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봉사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현 위원님.

최재현위원

네, 최재현 위원입니다. 저는 396페이지 보면은 무인발급기 이용현황에 대해서, 지금 논현2동 행정복지센터는 외부에도 있고 내부에도 지금 2대가 있어요.
은구

김은구민원봉사과장

네.

최재현위원

지금 그만큼 행정수요가 많다는 얘긴가요?
은구

김은구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재현위원

아, 그러면은 이게 시간별로 외부에는 지금 몇 시까지 이거를 운영하고 있죠?
은구

김은구민원봉사과장

저희가 논현2동같은 경우는 외부에 있는 거는 아침 8시부터 10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구요 내부에 있는 거는 근무시간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재현위원

아 근무시간까지.
은구

김은구민원봉사과장

네.

최재현위원

그럼 다른 동도 다 마찬가지인 거네요.
은구

김은구민원봉사과장

다른 동도 외부에 설치돼있는 거는 22시까지고 내부에 설치돼있는 거는 근무시간 중에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재현위원

아, 근무시간 중에.
은구

김은구민원봉사과장

네.

최재현위원

그만큼, 지금 이게 1대 당 얼마나 되죠, 운영비가? 설치하면서 운영까지?
은구

김은구민원봉사과장

설치비는 2500만원 정도 들구요 운영비는 유지보수비 정도 한 50에서 100만원? 그 정도하고 있습니다.

최재현위원

한 100만원 정도 잡으면 되겠네요, 넉넉하게.
은구

김은구민원봉사과장

네네.

최재현위원

그럼 월 이제 이게 지금 26대가 본인들이 이게 똑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노후된 거는 본인들이 갈아주나요, 아니면 저희가 다시 노후된 거는 2500만원 들여서 다시 교체를 해야 돼요?
은구

김은구민원봉사과장

다시 교체를 해야 됩니다.

최재현위원

아 저희가. 2500만원을.
은구

김은구민원봉사과장

네.

최재현위원

그러면 일단은 무인발급기가 있으면은 늦게 퇴근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지금 이용하기는 좋은 거네요. 그대신 요새 좀 저희가 인터넷이나 이런 걸로 해서도 발급받는 그게 많이 있잖아요.
은구

김은구민원봉사과장

네, 민원24에 접속해서 이제 그 민원을 뗄 수 있구요.

최재현위원

네, 젊으신 분들은 다 그걸로도 많이 하니까,
은구

김은구민원봉사과장

네, 맞습니다.

최재현위원

그러면 여기에 이거를 좀 사용하시는 분들이 좀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요?
은구

김은구민원봉사과장

저희가 통계를 보면 저희 민원,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는 건수가 1년에 한 2십 한 3만에서 한 5만건 정도 되고 저희가 민원24를 이용하는 건수가 거의 한 50만건 정도 됩니다. 그만큼 이제 많이,

최재현위원

인터넷을 많이 이용한다는 거네요.
은구

김은구민원봉사과장

네, 민원24가 활성화가 돼있기 때문에요.

최재현위원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나중에는 지금 발급기가 26대가 있잖아요.
은구

김은구민원봉사과장

네.

최재현위원

그러면 이제는 뭐 새로 또 그거를 요하는 데가 있으면은 너무 또 새로운 거를 자꾸 이렇게 새 거를 하지 말고 기존에 좀 적은 데, 발급건수가 진짜 적어서 여기는 좀 있으나마나 할 거 같으다 하는 거를 그걸 좀 옮겨서 사용하는 것도 예산에 좀 절감이 되지 않을까싶은 생각도 드는데.
은구

김은구민원봉사과장

네, 맞는 말씀입니다.

최재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뭐 한 동에 하나씩은 꼭 있어야 되겠지만 만약에 뭐 여러 개 만약에 있는 거는 요새는 인터넷 발급도 많이하고 하니까 그런 거는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은구

김은구민원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재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임춘원위원장

네, 최재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제가 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최재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무인자동발급기,
은구

김은구민원봉사과장

네.

임춘원위원장

지금 보면은 397페이지 보면 남동경찰서하고 남인천세무서에 각 1대씩 지금 설치가 돼있는데 그 뭐, 이용건수가 보니까 남동경찰서가 전체 이용실적 중에서 제일 떨어지더라구요, 현재.
은구

김은구민원봉사과장

네.

임춘원위원장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월아시아드선수촌아파트 입주자들쪽에서 지속적으로 아파트 근처에 설치요청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경찰서나 이쪽에서 이전을 하는 거에 대해서 원하지 않는다해가지고 불가하다고 지금 지속적으로 답변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다시 한 번 좀 검토가 필요한 게 행정을 할 때는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좀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관공서에서 그 분들이 관공서 담당자들이 편리한 거보다 주민들이 효율적이고 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은구

김은구민원봉사과장

네, 저희가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는 이유는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설치가 되는데요. 저희 남동구같은 경우는 사실 인구가 55만 정도 되다 보니까 민원인이 많은 거지 이런 민원을 발급받을 기관이 멀어서 무인민원기를 설치한다 이렇게 생각은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아파트같은 경우는 무엇보다 이제 중요한 보안이나 관리상에 어려움이 많이 있구요. 그래서 저희가 다른 구를 한 번 파악을 해봤더니 다른 구같은 경우도 사실 저희 구랑 구세가 비슷한 서구나 부평이나 계양같은 경우는 한 10대 정도씩 설치가 돼있어요. 근데 저희구 같은 경우는 동 주민센터 자체가 원체 민원인들이 많다 보니까는 각동에 하나씩 설치하고 논현2동 2개 해서 스무 대, 그다음에 관공서 위주로 해가지고 8대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 구청만 해도 저희 종합민원실에도 하나가 있고 또 이제 차량등록사업소에도 하나가 있고. 이런 관계인데요. 아파트 지역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안이나 관리상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구요.

임춘원위원장

그러시다면은 보안이나 관리사항같은 게 어려운 부분이 보안이랑 관리사항이 해결이 된다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다시 한 번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할 게 아니라 다시 한 번 주민들의 입장에서 한 번 생각을 해보시고 또 보안이나 관리가 원활하게 된다고 한다면은 다시 한 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추후에 한 번 다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주민들이 행정을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은구

김은구민원봉사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춘원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평 준비를 위해 10분간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감사중지 15:24) (감사계속 15:37)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지금부터 총무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감사는 총무위원회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해서 정확한 실태파악으로 행정사무감사의 합법성 및 합목적성을 검토하여 비능률적이고 비합리한 행정행위는 시정하도록 조치하고 모범적인 행정행위는 널리 알리고 지속적으로 발전해나갈 수 있게 함으로써 투명한 행정과 구정의 쇄신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금번 감사결과는 2018년도 본예산 심사와 조례 제?개정시에 의정활동에 반영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리증진에 기여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과 시정 건의사항은 추후 총무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집행부로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재발방지를 위해 방안을 강구하여 즉시 시정하도록 하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은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정책이 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서 이번 감사시 느낀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위원들의 자료 요청에 대한 집행부의 성실한 대응입니다. 건전한 상호비판과 견제야말로 남동구를 보다 건강하고 활기차게 만드는 밑거름이며 이를 위한 자료제출요구와 검토는 의원의 권한이며 집행부의 책무입니다. 일부 부서의 다소 불성실한 자료제출이 내년도 행정사무감사에는 개선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둘째,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좀더 충실하게 작성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작성한 자료를 그대로 수치만을 바꾸어 작성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비고란에 몇 자만 추가하여 자료를 제출했더라면 굳이 질의하지 않아도 됐을 사항이 많았습니다. 또한 기존 서식으로는 위원들이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면 서식 일부를 변경하거나 추가해서 자료를 작성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셋째, 이번 총무위원회에서 안건으로 의결된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의 요구건인 구청장의 출석요구는 감사 하루 전인 병원진료를 사유로 불출석사유를 제출한 바 이 사안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내년에는 본 위원장이 지적한 이러한 사항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각고의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까지 5일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구정에 대한 애정어린 마음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구정업무 전반에 대해서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여러 가지 효율적인 의견을 ㅈ시고 불합리하고 관행적인 행정이 개선될 수 있도록 감사해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구정의 여러 업무로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관계 공무원들께도 대단히 노고가 많았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감사종료 15:40 출석감사위원( 7 명) 위원 문종관 위원 서점원 위원 임춘원 위원 박인동 위원 한민수 위원 이유경 위원 최재현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최용석 피감사기관 출석공무원( 20 명) 자치행정국장 윤인석 재정경제국장 김량원 기획예산실장 유재구 안전총괄실장 김시태 감사실장 윤승영 홍보미디어실장 이두형 총무과장 박상설 위민행정과장 김남섭 민원봉사과장 김은구 청소과장 이승렬 재무과장 엄학섭 세무과장 이수성 세입징수과장 김녕 일자리정책과장 채의용 기업지원과장 전해진 생활경제과장 정창열 농축수산과장 임덕규 환경보전과장 이미자 소래개발담당 이갑천 문화예술담당 강천식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출처 인천 남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