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훈 의원 발언

회의를진행하겠습니다. 먼저이번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제267회가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구성되었고위원은의장님을제외한여섯분의의원님이위원으로선임되셨습니다.아울러위원장의선임에대하여는위원님들께서사전에협의하신대로이종훈위원님을위원장으로선출하셨기때문에바로위원장주재로회의를진행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11월10일가평군수로부터제출된2018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2018년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2018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2018년도가평군기금운용계획안,2018년도세출예산출자·출연계획안,2018년도가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심사하기위해제267회가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구성되었습니다.따라서오늘제1차회의에서는간사를선출하고예산결산특별위원회운영계획서를채택하게되겠습니다.그리고금일2018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2018년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2018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2018년도가평군기금운용계획안,2018년도세출예산출자·출연계획안,2018년도가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회부되었음을말씀드리며,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상정안건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산편성내역의총괄부분을보고드리겠습니다.자료3쪽이되겠습니다. 2018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예산의총규모는2017년도당초예산3,430억9,700만원보다806억4,600만원이감소된2,624억5,100만원으로전년대비23.51%p감소하였습니다.이를회계별로보면일반회계는전년3,094억7,400만원대비658억8,500만원이감소된2,435억8,800만원으로21.29%p감소하였고,기타특별회계는전년336억2,300만원대비147억6천만원이감소한188억6,200만원으로43.9%p감소하였습니다.다음은자료9쪽이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세입은자체수입으로보통세는35억5,500만원이증가한480억5천만원이고,지난년도수입은2억원이증가한17억원입니다.세외수입은42억7,800만원이증가한163억3,200만원으로경상적세외수입15억9,400만원이증가한112억7,500만원,임시적세외수입은26억8,400만원이증가한52억5,600만원으로지방소비세인상분,지방교부세감소분재배정에따른사용료수입26억원증가로인하여전년대비34.92%p증가한것이되겠습니다.의존재원으로는지방교부세는전년대비86억5,800만원이감소한1,017억3,100만원으로7.84%p감소하였으며,조정교부금은28.65%인57억2,900만원이감소한142억7천만원입니다.보조금은전년대비595억2,600만원이감소한413억4백만원으로국비보조금은308억8,300만원이감소하였고,도비보조금은286억4,200만원이감소하여총의존재원은1,573억5백만원으로편성되었으며,이는국·도비보조사업에대한내시결과통보가지연되어보조금전액이반영되지않은사항입니다.보존수입등및내부거래는잉여금으로전년대비변동없이2백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세출은인건비가전체예산의21.12%인514억4,400만원으로전년대비30억8,100만원이증가하였고,인건비는.전체예산의10.61%인전년대비8억5,700만원이감소한258억3,300만원이며,경상이전경비는전체예산의35.75%인870억7,400만원으로전년대비375억4,800만원이감소하였으며,이는꽃동네등사회복지관련복지예산의보조내시가예산편성전까지통보되지않아전체사업비가예산에반영되지못한데그원인이있습니다.자본지출경비는전체예산의25%인610억8,700만원으로전년대비242억9,600만원이감소하였으나,농어촌장애인주택개조사업등국·도비사업관련사업비보조내시가미통보되어예산에미반영된것으로향후수정예산의사업비가반영되어예산은전년도수준으로편성될것으로사료됩니다.내부거래는전년대비3.99%인,퍼센티지증가한119억2,800만원으로기타회계전출금11억1,800만원,공기업특별회계경상및자본적전출금51억4천만원,통합관리기금의예수금원금을비롯한이자상환39억9백만원입니다.예비비및기타는전년대비56.23%p감소한54억2백만원이며,일반예비비는24억원으로총예산의1%이내로적정하게편성하였으며,재해·재난목적의예비비는전년대비67억9,200만원이감소한30억원으로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기타특별회계부분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세입예산은전년대비136억5천만원감소한171억1,500만원으로한강수계관리기금154억2,600만원,순세계잉여금7억5,700만원,일반회계전입금으로8억3,100만원을편성하였으며,세입예산감소원인은지역개발특별회계달전천생태하천복원사업의보조금이미통보된데있으며,수정예산시사업비일부를반영할것으로사료됩니다.세출예산중주요사업은뮤직빌리지조성사업20억원,상수도관리지역주민지원사업36억2,300만원,하수도특별회계전출금87억9백만원,장학기금전출금1억원등을각각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등그외기타특별회계입니다.의료급여특별회계는보조사업내시미통보에따라편성되지못한사업으로인해전년대비8억4,900만원이감소하였으나,전년과비슷한규모로수정예산에사업을편성할것을사료되며,그밖에예산편성에관련한특이사항은없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총괄부분입니다.자료12쪽입니다. 2018년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예산규모는전년대비36억9,400만원이증가한129억2천만원으로이중영업이익이78억4,900만원,영업외수익이1억5,500만원,순세계잉여금이5억원,자본잉여금수입이44억1,5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규모는전년대비36억9,400만원이증가한129억2천만원으로이중영업비용이66억7백만원,특별손실1억2,500만원,유형자산취득31억6,800만원,비가동설비자산취득6억원,예비비24억1,800만원입니다.다음은자료15쪽이되겠습니다. 자본적수입은전년대비35억9,700만원이증가하여49억1,500만원입니다. 자본적지출은전년대비38억6,900만원이증가한59억1,200만원입니다. 계속비사업입니다.2018년도계속비사업은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으로전체사업비는76억9,400만원이며,2018년편성예산은17억8,300만원입니다. 검토의견을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는사용료수익이전년대비4,300만원,급수공사시설분담금4,200만원,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31억5백만원이각각증가하였으며,세출예산중주요사업으로는조종면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에17억8,300만원,급수구역확장사업12억원,지방상수도현대화사업에6억원을투자하여상수도보급률은전년78.2%와동일할것으로보이나,급수관총연장이165km에서금년도187km로다소개선될것으로예상됩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네,총괄부분입니다.자료18쪽이되겠습니다. 2018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예산규모는전년대비27억2,200만원이감소한316억3천만원으로편성하였고,이중영업이익은53억2천만원,영업외수익은58억6,700만원,순세계잉여금은20억원,자본잉여금수입은184억4,1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규모는전년대비27억2,200만원이감소한316억3천만원으로편성하였고,이중영업비용은118억8,500만원,특별손실7,700만원,무형자산및기타비유동자산취득2,200만원,유형자산취득34억5백만원,비가동설비자산취득159억5천만원,예비비2억8,900만원입니다. 사업예산입니다. 수익적수입은전년대비8억1,300만원이증가한111억8,800만원입니다. 수익적지출은전년대비4,300만원증가한120억9,300만원입니다. 자본예산입니다. 자본적수입은전년대비30억3,600만원이감소한184억4,100만원입니다. 자본적지출은전년대비27억6,600만원감소한195억3,600만원입니다. 계속비사업입니다. 2018년도계속비사업은가평군공공하수처리시설증설사업등6건에1,224억5,800만원이며,이중2018년예산은5건에154억9,400만원입니다. 검토의견을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는영업수익은하수도사용료수입이전년대비3억1,700만원증가한52억1천만원이며,영업외수익에서한강수계관리기금은5억4,500만원이증가한45억1백만원,일반회계전입금은전년과동일하게13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또한자본잉여금수입에서전년대비공공하수도원인자부담금은전년과동일한10억원,국고보조금수입36억7,700만원이감소한106억8,700만원,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은9억4,100만원이증가한65억9,300만원,시도비보조금수입은3억원감소한1억6천만원,순세계잉여금은5억원감소한20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하수관망계측시스템운영대행사업비2억6천만원,환경기초시설운영경비22억2,500만원,환경기초시설수선유지비사업에3억9,400만원,화도공공하수처리시설공동부담금2억5천만원을편성하였고,봉수공공하수처리장도시침수예방사업,북면공공하수처리시설부지매입에따른자산취득비10억9,400만원,오수관로정비사업14억7천만원,환경기초시설대수선을위한시설비7억8,300만원,하수관로관리시스템재구축2,200만원,민간대행사업비37억2,700만원이감소된159억5천만원으로편성하여하수도보급률은전년대비0.25%p증가한78.4%로다소개선될것으로예상됩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25쪽기금현황은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29쪽운영개요를보고드리겠습니다.가평군의기금운용계획은통합관리기금등11개기금을운영하고있고,기금의총액은2018년도말현재432억9,200만원으로계획되어있으며,이는2017년도말404억3,400만원보다28억6,200만원이증가되었습니다.2018년도에는수입으로41억1,100만원을조성하고,지출로12억5,8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31쪽,기금별검토의견을보고드리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은지방채상환기금외6개기금으로15억7,700만원의여유자금을수입조치하고,설악면복지회관건립을비롯한10개지역개발사업에융자한원금및이자38억1,200만원을회수하고자합니다. 지방채상환기금은이자수입1억5천만원에수입은없으며지출에서도,특히지출계획이없이통합관리기금에서1,500만원을예탁하고자합니다. 사회복지기금은기초생활보장지원사업,저소득주민생활안정융자사업,장애인복지지원사업,노인복지지원사업,아동복지지원사업,여성복지지원사업,국가유공자및독립유공자복지지원사업등7개사업을위해집행되며,가평군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제5조에따라기금조성목표액은기초생활보장지원사업에5억원,그외각각,그외사업에각각10억원으로2018년현재말69억7백만원으로기금조성에는문제점은없습니다.한편지출은가평군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제6조제6항에따라전년도발생한이자수익금의범위에서지출하되,매년이자발생액수익금의100분의10이상을재적립하도록규정되어있으므로전년도이자수입액1억9,200만원중사업비로9,700만원으로편성하고,그외6,200만원을재적립할계획으로기금운용에문제점은없습니다.문화예산발전기금은가평군문화예술의발전을위한사업또는활동,시설을지원하기위하여설치된기금으로조성목표액인15억원은2017년도현재말15억6천만원으로기이달성한바,기금의조성목적을위한사업을시행하여야하나2017년도와마찬가지로2018년도에도사업비성예산이전혀편성되지않아향후기금운용계획의변경시사업을발굴·반영하도록권고함이타당하다고사료됩니다.체육진흥기금은군민의건강과체력증진을도모하고건전한체육활동활성화여건을조성하고자설치된기금으로조성목표액인10억원은2017년도현재말10억5,800만원을기이달성한바,전년도이자수입액1,800만원전액을우수선수육성사업으로편성하였으므로기금운용계획은적합합니다.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은가평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제7조에따르면기금의재원은폐기물처리시설에반입되는폐기물에대하여징수한수수료의10%에해당되는금액을수입으로편성할수있고,폐기물전처리시설로반입되는수수료는별도로산정하기불가능하여총쓰레기봉투판매수입은전처리시설반입량으로환산하여징수료를산정하고,그징수금의10%를기금전입금으로산출하였으므로문제점은없고지출에서도기금조성에맞게편성하였으므로기금운용계획은적합합니다.옥외광고정비기금은2017년현재말3억1,700만원으로기금의재원은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따라부과된수수료,과태료및이행강제금등으로확보가가능하나일반회계전입금외특별한수입은편성하지아니하고,지출에서도통합관리기금예탁금이외의지출계획이없어법적기금으로존치하여야하나뚜렷한목적없이형식적으로운영되고있는것으로사료됩니다.재난관리기금은최근3년간지방세법에의한보통세수입결산액평균의100분의1에해당하는금액인4억4,300만원을일반회계전입금수입으로편성하였고,지출은사업비성예산에재해예방을위한수방자재구입1억2,200만원,응급복구사업비로2억5,700만원을편성하였으며,가평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제3조에따라수입과지출을명확히하기위하여법정적립액의100분의15이상금액을의무예치기금으로,금액으로해당연도에사용이가능하도록별도로운용·관리해야하므로통합관리기금에예탁하지아니하고15억8,600만원을별도로예치하도록기금을편성한기금운용계획은적합합니다.식품진흥기금은식품위생법을위반한업소에대한과징금을재원으로조성하는기금으로2017년도말1억7,100만원이조성되어모범음식점지원사업을비롯한식품안전을위한용도로사용하며,모범음식점지원사업3백만원,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활동사례비2,600만원및음식문화개선사업2,600만원을편성하여운영하고자하는사업,운영하고자하므로특별한문제점은없습니다.농업인단체육성기금은농업발전을위하여경쟁력있는농업인조직체육성을위한조성된기금으로조성목표는10억원이며,2017년말10억2,200만원이조성되어목표는달성되었으나수년간동일한사업으로만편성·집행하고있어수차례의회및결산검사시권고한바있으나시정되지아니하고,시정되지않고있으므로사업부서의추진의지부족으로향후본기금의존속여부에대한판단이필요할것으로사료됩니다.다음은가평군장학기금입니다.우수한학생의교육기회균등및지역사회발전에이바지할인재양성을목적으로설치된기금으로2024년까지3백억원을목표로2017년말77억3,500만원이조성되었으며,2018년도에는일반회계및수질개선특별회계전입금11억2,700만원,통합관리기금이자수입1억4,200만원등을수입으로편성하고,지출은장학금지급에서가평군장학기금조성및운용조례제23조에따라장학금의지급총액은매년기금운용수익금과일반회계에서출연하여전년도예산액의110%범위에서지원하도록되어있어,2018년도에는2017년장학금지급액2억4,800만원의8%인2억7천만원으로장학금을편성하고,그밖에통합관리기금예탁11억4,800만원을편성하고자하는사항으로특별한문제점은없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36쪽이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2018년도가평군일반회계세출예산에반영하고자하는출연금에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따라가평군의회의의결을얻고자하는사항으로사업내용은7개사업에6억7,600만원입니다. 40쪽,검토의견이되겠습니다. 출연금은전체7개사업에6억7,600만원으로전년대비사업수는동일하나,6,800만원이증가하였으며,가평군복지재단출연금은전년대비1,700만원,경기신용보증재단출연금5천만원,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금1백만원이각각증가되었으나,기타4개기관출연금은전년대비증감사항이없습니다.가평군복지재단의경우가평군복지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가제정및시행되어재단운영에필요한재산형성및운영비로편성하였고,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출연금을비롯한경기신용보증재단출연금,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출연금은각각소상공인,중소기업육성을위한사업으로경기도에서시행하는사업이거나개별법률에근거하여연례적으로출연한사항이며,한국지역진흥재단출연금및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금은행정자치부또는지방자치단체에서출연하여운영되는기관으로매년출연하는사항이고,특별대책지역수질보전정책협의회출연금은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에따라특별대책지역수질보전정책협의회를구성하여수질보전과해당지역7개시군의발전방안을연구하는조직으로서조직운영에따른출연금을편성하고자하는사항으로특별한문제점은없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자료41쪽이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10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에따라관리계획을수립하여의회의의결을받고자하는사항으로검토의견을보고드리겠습니다.자료42쪽이되겠습니다. 하수도법제11조에따라상면봉수리,율길리지역공공하수도보급으로공공수역의수질보전과주민보건위생환경개선을목적으로추진하는하수도기반시설확충사업으로가평군통합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계획승인,중기지방재정계획에반영등사전행정절차이행을완료하였고,2016년12월31일환경부로부터국비120억원의사업비를확보하는시행하고자하는사업으로특별한문제점은없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희망복지실장윤세열입니다. 2018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희망복지실소관에대해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설명에앞서추운날씨에도불구하고지역발전과주민복지향상을위해서열정적인의정활동과항상사회복지업무에깊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해주시는고장익의장님과이종훈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그리고의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예산안설명에앞서희망복지실팀장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충규복지기획팀장입니다. 하윤희통합조사관리팀장입니다. 이선우생활보장팀장입니다. 위선경노인복지팀장입니다. 정진숙여성가족팀장입니다. 정경숙무한돌봄팀장입니다. 김기철장묘문화팀장입니다. 이어서2018년도희망복지실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일반회계예산규모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2018년도본예산은국·도비보조사업의내시지연으로인해2017년도대비예산액이40%감소하였습니다.일반회계세입예산규모는2017년549억5,900만원보다197억1천만원이감소한352억4,800만원이며,세출예산규모는2017년도804억2,100만원보다322억3천만원이감소한481억9,100만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예산안93쪽,세입예산에대하여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사용료수입은7,300만원,수수료수입1억1천만원,과징금및과태료등2,100만원,기타수입2,300만원이되겠으며,보조금으로는국고보조금332억2,700만원,도비보조금17억9,400만원으로예산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99쪽,세출예산안으로전년도예산대비증감액이큰사업과신규사업중심으로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희망복지실세출예산안은자원봉사기반강화등총10개정책사업으로운영되고있습니다.먼저101쪽,자원봉사기반강화정책사업예산안은2017년도4억원보다1,800만원이증가한4억1,800만원으로써자원봉사활동지원단위사업에4억2,800만원으로자원봉사센터운영에4억1,500만원을예산편성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같은쪽국민생활,기초생활보장정책사업예산안입니다.2017년도13억,132억9,200만원보다10억3천만원이감소한122억6,200만원으로써기초생활보장지원단위사업에121억6,700만원,위기가정생활안정지원단위사업에9,5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이어서103쪽,장애인복지증진및노숙인보호정책사업예산안이되겠습니다.2017년도146억8,200만원보다131억1백만원이감소한15억8천만원으로써장애인복지시설운영·지원단위사업에11억8천만원으로장애인복지관운영에9억4,100만원,장애인보호작업장운영에1,200만원,중증장애인이동편의차량운영에2억2,700만원입니다.같은쪽장애인자활향상단위사업에3억9,700만원으로장애인활동,사회활동참여지원에4,700만원,105쪽이되겠습니다.장애인일반형일자리에1억5,600만원,장애인시간제일자리에2,200만원,장애인복지일자리에1억3,700만원,106쪽이되겠습니다.신규사업인장애인복지일자리직무지도원파견에2,500만원이되겠습니다.이사업은도시책사업으로써장애인복지관에직무지도를할수있는직원을선출해서1명파견할계획입니다.같은쪽,노숙인보호및노숙인시설지원단위사업에3백만원을편성요구를하였습니다.다음은106쪽,지역사회복지증진및취약계층지원정책사업입니다.2017년도6억5,300만원보다5억4,300만원이감소한1억1천만원으로써지역사회복지증진단위사업에8,500만원으로써이예산은읍·면복지행정센터지원사업이되겠습니다.취약계층지원사업에대한사업에2,4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108쪽이되겠습니다.다음은아동·보육및여성·가족복지증진정책사업예산입니다.2017년도127억6,500만원보다111억8,200만원이감소한15억8,300만원으로써믿고맡길수있는보육환경조성단위사업에8억9,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그중에서109쪽,누리과정차액보육료부모부담금지원이2,400만원.보육시설환경개선사업,설악어린이집개·보수가되겠습니다.그다음에청평,조종등3개어린이집에대해서5,500만원,국공립보육시설차량운영인건비지원에4,800만원,출산장려지원에4억2천만원이되겠고요. 110쪽,아동이건강한가정환경조성단위사업에1억2,600만원이되겠습니다.이사업은신규사업인어린이놀이체험시설건립사업에대한예산이되겠습니다.그리고건강가정지원및다문화가정정책,정착기반조성단위사업에2,400.아,2억4,200만원의예산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112쪽이되겠습니다.양성평등실현단위사업에3억2,800만원으로써사랑의발관리사업에1억9,600만원,113쪽이되겠습니다.여성회관환경개선사업에3,800만원,가족친화직장조성단위사업프로그램운영비로5백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같은쪽노인복지증진정책사업예산안입니다.2017년349억6,900만원보다50억1,400만원이감소한299억5,500만원으로써주민편의시설확충단위사업에89억원으로,114쪽이되겠습니다.마을회관신축및보수에84억원,복지회관보수공사에5천만원이되겠습니다.그리고건강하고활기찬노후생활보장단위사업에256억9,100만원의예산을편성요구하였는데,114쪽이되겠습니다.이사업은기초연금지급에247억6,500만원,노인일자리지원에1억6,100만원,신규사업인독거노인24시간관리시스템지원에9,600만원이되겠습니다.이사업은저소득독거노인500명에대해서안심벤치라고16만5천원짜리를구입을해서지원하는사업으로써손목시계형처럼24시간독거노인에대한생활을체크하는시스템이되겠습니다. 116쪽,노인여가복지시설및주민편의시설확충단위사업에10억9,200만원으로써경로당신축및보수사업에4억2,100만원,117쪽이되겠습니다.경로당운영지원에2억1,600만원,신규사업인안전한경로당조성에1,800만원,독거노인카네이션하우스지원에1억2천만원의예산을요구하였습니다.신규사업인안전한경로당조성사업은164개경로당에구급용품,구급상자를지원해주는게지원이되는것이고축적소화기가없는20개경로당에소화기를지원해주는사업이되겠습니다.다음은118쪽,장사문화개선및정착단위사업에22억8,200만원으로써가평군공설묘지재가설사업에대한예산편성요구가되겠습니다.다음은119쪽,보훈관리및지원정책사업예산안입니다.2017년도17억5,200만원보다7억3,200만원이감소한10억2천만원으로써보훈선양행사추진단위사업에2억6,100만원.120쪽이되겠습니다.보훈단체운영지원에1억1,900만원.121쪽의보훈시설물관리에5억8백만원이되겠습니다.같은쪽보훈대상자지원단위사업에7억5,900만원을편성하였는데이단위사업에는국가유공자명예수당등지원에7억5,9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121쪽의지역사회복지실현정책사업예산안입니다.2017년도4억9,300만원보다1억3천만원이증가한6억2,300만원으로써지역사회기반강화단위사업에6억2,300만원을예산편성요구하였습니다.122쪽이되겠습니다.복지재단운영에2억7,600만원,지역사회보장계획수립용역에3,800만원이되겠습니다.이사업은2019년부터2022년까지저희지역사회보장계획을수립하는용역으로매년4년마다실시하는용역이되겠습니다.그리고지역사회보장협의체운영지원에1억3천만원.123쪽의취약계층소방시설지원에2천만원인데이사업은매년2개읍·면씩저소득가구400가구에대해서소방시설을지원하는사업으로써내년에는설악면과청평면지원으로이사업은마무리되는사업이되겠습니다.다음은신규사업인사회복무제도지원사업으로8천만원인데이사업은그동안의저희예산에편성이안됐습니다마는사회복무복지시설근무공익등저희군청에도일부저희희망복지실에근무하는15명에대한공익에대한인건비가되겠습니다.다음은같은쪽행정운영경비예산으로6,700만원의기본경비를편성요구하였고,124쪽재무활동예산으로5억7,300만원의예산을편성하였는데이예산은기타회계전출금등내부거래지출에대한예산이되겠습니다.다음은125쪽,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운영기금은2017년도8억7,800만원보다8억5천만원이감소한2,800만원이되겠습니다.98쪽에있는세입으로는전입금으로2,800만원을계상하였고,125쪽의세출에행정운영경비로2,8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18년도희망복지실소관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며가평군주민복지향상으로삶의질을높일수있도록위원여러분의적극적인성원과협조를기대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아,기금.

2018년도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35쪽이되겠습니다.사회복지기금은기금의적립및지원으로주민의생활안정과사회복지증진을도모하는데목적이있습니다.2018년도사회복지기금조성규모는2017년도조성액69억7백만원보다4,900만원이증가한69억5,600만원으로수입은1억4,600만원,지출은9,700만원이되겠습니다.지원기준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37쪽,자금운용계획에대해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2018년도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규모는2017년도2억5,300만원보다8,300만원이감소한1억9천.1억6,900만원으로써38쪽의수입은공공예금이자수입및민간융자금회수이자수입이55만원,민간융자금회수수입이3천만원,예치금회수에2,400만원.39쪽,예탁금이자수입에1억1,500만원이되겠습니다.40쪽,지출은기초생활보장사업에5백만원,저소득주민생활안정융자금지원에2천만원,장애인복지지원사업에1,600만원,노인복지지원사업에1,500만원,아동복지지원사업에1,500만원,여성복지지원사업에1,600만원,41쪽이되겠습니다.국가유공자및독립유공자복지지원사업에1천만원,예치금및예탁금에7,200만원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2018년도가평군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어서2018년도세출예산출자·출연계획안에대해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희망복지실에서는가평군복지재단출연금으로2억7,600만원을요구하였습니다.가평군복지재단은가평군복지재단설립및운영조례및지방자치단체출자·출연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에근거하여설립된재단법인으로복지시설간연계교류및민간과의협력지원,군립사회복지시설위탁운영,복지정책개발·조사·연구등의사업을추진하고있으며,기관의안정적운영을위한출연금으로인건비,사무관리비등운영비2억7,600만원을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18년도세출예산출자·출연계획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네,실장님말씀잘들었고요.아!네,실장님말씀잘들었고요.예산을심사함에있어서뭐자료를먼저좀제출을요구하겠습니다.예를들면지금101쪽에보면자봉센터운영계획이있는데세부운영계획에대해서예산이어떻게쓰여지는가에대한전반적인자료를주시고요.또예를들면마을회관과관련해서여기보면몇쪽입니까?잠시만요.114쪽을보면민간자본이전해가지고상동리마을회관재건축은2억8천이올라와있고제령리마을회관신축은2억6천이들어가있어요.신축하고재축하고차이점이틀림없이있는걸로알고있는데용어상으로.예산차이가나는거보면어떤건지궁금하니까위선경팀장님이라든가희망복지실에서군비가들어가는사업5백만원이상들어가는사업에대한세부사업계획서를일괄제출해주실것을요청합니다.이상입니다.

네,그자원봉사센터가6,300만원이증액됐죠?

네.

그게어떻게더증액이됐는지그자료좀주시고요.

아,증액된게요.작년에는사무국장인건비가포함이안됐다가그게늘어난겁니다.

그럼6,300이면…….

네,그전체가다른것도조금늘어났지만주가당초에는사무국장인건비가작년예산에는없었죠.

그럼몇월달에들어왔어요?

4월인가되지요.

그래도이거인건비에대한자료좀줘보세요.

네,네.

그러시고그우리여성지도자연찬회요,여성단체.여기가113쪽에보면그지도자연찬회가너무작게올라와요.왜작다고생각하느냐하면다른단체보다도여성단체인데너무작게올라오지않나그렇게생각안하세요?

몇페이지요?

113페이지요.여성단체장중에서단체인데다른단체보다도작게올라오니까.연찬회나뭐이런예산.제일작게올라와요.

매년그금액이다보니까.

이것도좀증액을해주셔야겠고요.또한가지는잠깐만요.노인들의,실장님은안다녀오셨나?저번에저기속초갔을때?

네,저는못갔습니다.

못가셨죠?

네.

거기이제그자체에어떻게사업기금에서한8백만원,경로당노인회비를내셨더라고요.5백만원이렇게갹출하셨고.또가시는분들이이렇게개인갹출은3만원인가4만원씩이렇게해서이게한4백만원되더라고요.그렇게해서이제1,700만원가지고다녀오셨어요.그래서저도이제같이다녀왔는데가보니까너무이어르신들이좋아하시고이사업을꼭해야되겠다,앞으로는.담당의원님한테건의도하셨고또이제그분들의예우를본다면그동안정말뭐우리여러가지삶을다겪고우리이정도로살게끔해주신분들이라서내년에추경에돼도괜찮을까.한2천만원정도해서,왜냐하면다른단체도다워크숍을가잖아요.그렇지요?그래서이어르신들이가시면얼마나가시겠어요.그것도한해는회장님이가시고한해는또총무님들이가시고아마이런방법을택하시는것같더라고요.그래서그것도참좋은방법이라고생각하고하는데,우리실장님께서는내년에2천만원이면한160개경로당에서다참가하실수가있더라고요.더러는못가시는분도있으니까이런거는좀챙겨주셔야될것같습니다.

네,알겠습니다.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한테말씀을드리면조금미진한부분이있어서다시한번보충질의차원에서말씀을드리면요.116쪽에보시면지금출산장려금보내오고있지않습니까?

네.

거기에따라서작년하고올해우리가평군에서출생했던현황하고사망했던현황하고또김금순위원님이말씀을주셨지만실장님께서도말씀을주셨고그가평군민들의삶의질,복지의질을높이겠다고말씀드린차원에서같이한번말씀을드리면지난번그강릉,속초있죠,김금순위원님말씀하셨던곳거기에저도이제동행을했던건데,거기에계신다수의노인회장님이라든가총무분들께서돈은쥐꼬리만큼주면서그것을다정산하라니까머리가쥐가난다고말씀하시더라고요,노인네분들이.그이유인즉뭐컴퓨터를칠수있는사람들이아니다보니까그것을계산해보니까제가봐도힘드실것같아.그래가지고그분들이말씀하셨던게뭐냐하면126개리마을회관에총무들한테5만원만주면어떻겠느냐얘기를하더라고요.내가두들겨봤어.5만원곱하기,126개리곱하기,12개월해봤더니7,600만원밖에안돼.그래서내가내년에그랬지,농담삼아.“꽃동네예산잘라서드리겠습니다.“그랬어요.그것도한번고민해보시라고말씀드립니다.이상입니다.

네,알겠습니다.

네,담당의원이니까한말씀드리겠습니다.여기108페이지보면지금보육시설종사자연찬회가있습니다.이것도마찬가지예요,이것도.정말우리어린이교사들의삶의질을높여주려면하루만이라도정말뭐풍족하지는않겠지만하루만이라도이분들을위안하는마음에서이것도너무작다고얘기를하더라고요,다.예산이있어서뭐든지다예산이수반되기는하지만지금우리가저출산하면요.우리가핵폭탄보다도더무서운거예요.그래서그래도이분들이우리어린이들을잘보살펴주고키워줄수있는그런환경조건차원에서이것도좀증액을시켜주셔야될것같아요.다증액증액하기는하는데.

앞으로사실어린이관련,보육관련해서예산을많이좀저희들이증액을해야될필요성은있고요.사실뭐복지,아까도말씀을드렸지만어느부분하나소홀히할부분은사실은없는데요.하여튼검토를해서내년에안되면추경에라도확보될수있도록이렇게하겠습니다.

연찬회지원도증액을해서많잖아요,우리회원들이.교사들이!그래서하루만이라도그렇지않으면주머니돈이나와야되나봐요.그분들다갹출을해야되니까하루만이라도그렇지않기위해서우리실장님께서좀증액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좀다른위원님들과다르게접근하고싶은데요.저는세부적으로여쭤볼게있었는데세부적으로는여쭤보지않을게요.지금국도비가40%정도가아직까지내시가안됐잖아요.그러다보니까전체적으로예산이줄었는데,한3백억이상이줄었는데이거는국도비가안내려와서그런거지실질적으로군비는좀늘었거든요,작년에비해서.그러니까저는이제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국도비를제외한나머지군비는요.작년에비해서많이늘었어요.그런데이것이뭐지금자원봉사센터라든가무슨연찬회라든가이런것을말씀하셨는데전체적으로동결된것도있지만감액된부분은거의없어요,전체적으로봤을때감액된거는뭐사무용품비일반뭐수용비이런외에는감액아니고다증액아니면동결이거든요.제가지금이제작년에희망복지실에예산포지션을보면한25.99%,지금은이제국도비내시가안된상태에서19.78%인데요.이게이제복지예산이몇프로까지가야된다고생각하시고이게계획이있나요?몇년도,한해몇프로씩늘어서최대몇프로까지가야된다는그계획이있나요,혹시?

그런계획은없고요.앞으로저희가장기종합발전계획에아마이제그런부분이내년부터추진하는데반영이될수는있는데요.내부적으로우리복지회의비가이렇게연차적으로장기적으로몇프로몇프로이렇게포지션을차지한다는그런계획은없습니다.

저는개인적으로예산을편성함에있어서기본적으로그복지퍼센트가몇퍼센트까지최대갈건지,또연차별로얼마늘어야될건지를좀계획을세워야한다고생각이들어요.그리고지금뭐여러말씀을하세요.노인회총무님들한테5만원지급하는거,연찬회여성협의회,보육교사도다좋습니다.뭐주면좋지요.그런데실질적으로그게복지인지,실제로그것이복지인지검토좀해봐야될것같다는생각이들고요.말그대로복지나그냥교육시키고연찬시키고물론뭐큰틀에서보면다복지겠지만그것이복지인지검토를해봐야되겠다는생각이들고,저도자원봉사센터라든가뭐복지예산다여쭤보고싶은데중복질문은안하고싶어요.그런데이제제가드리고싶은말씀은어떤거를늘리고줄이고이런거보다는좀큰틀에서복지가몇퍼센트까지우리가늘어나야되는건지,우리가평군실정에복지가어느정도수준까지가야되나.왜냐하면일각에서는지금복지예산이너무많아진다고우려를많이하세요.그러니까쉬운말로뭐아까경로당말씀하시고어르신들말씀하시는데우리가초고령화사회다보니까어르신들한테가는포지션이너무크다.그렇기때문에우리가다른거를못하지않느냐라는말씀이,그런우려를많이하신대요,밖에서는.그렇다면정말어르신들한테그초고령화사회에맞춰서우리가복지예산을몇프로까지는맞춰놔야된다고계획은있어야될것같아요.그래야그계획에맞춰서가야지뭐어떤건올려달라,어떤건해줘라해줘라이렇게하면계획도세울수없을뿐더러무계획밖에안되고,그다음에정말복지가어떤건지깊게한번아까용역말씀하셨는데요.복지가어떤건지한번좀계획을세워서그계획을좀맞춰주실것을부탁드릴게요.저는뭐각건건이질의를안할게요,나중에더보겠지만그렇게하겠습니다.

네,지당하신말씀인데요.그것은예산파트에서총괄적으로그런포지션을정하는건몰라도저희사업부서에서.

당연히그러셔야죠.

사업부서에서그걸정한다는건조금어렵지않나.

아니…….

제가말씀드릴게요.

네,네.

그사회간접자본이나어떤기반시설에대한필요는점점점줄어들을복지는점점점늘어나는추세인데아까도말씀드렸지만이제내년부터는장기종합발전계획에분야별로있는데거기다가넣어야될필요성은있고요.저희들도거기에앞으로연도별로어떤복지가필요한지그런거를담아서저희자체적으로도위원님말씀하시는거를내년도사업계획에반영이될수있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뭐실과에서결정한다기보다는참모에서결정이되어야되겠죠.그리고저기장기종합계획에서수립이되어야될부분일것같아요.그래서저는이게매해어떤행사,어떤뭐행사에얼마를올려주고,지금행사도늘어난게꽤있거든요.뭐어떤연찬교육이런것들이늘어난거있는데이런거를매해얼마씩늘려주고새로만들고이런거보다는정말우리복지예산이매년1%면1%해서맥시멈,뭐교육예산같은경우는지금그렇게요구를하고있어요.교육청에서지금한몇프로까지아,3%까지는올려주십시오지금이렇게하고있는데그런것처럼우리복지예산도몇프로까지는되어야되지않겠나.그래야지그내에서이렇게조정이되어야될것같아요.

그래서이제실링을해서분야별로실링을줘서그범위내에서하는것도좋지만저희가아직물론아까도말씀하셨지만노인복지에대해서는많이이제투자되는것도사실인데앞으로그어린이보육이라든지그다음에장애인복지에대해서는더늘어날,예산이늘어나야될그런필요성은있습니다.

그럼요.아니할말로우리출산장려때문에장려금도지급하고그렇지만사실은그건국가에서해야될일이지우리지방자치단체에서해야될일은아니거든요.그게효과가있습니까,솔직히.제가여쭤봤어요.물론주면좋은데아니,2천만원줄테니까애넷째다섯째낳을래?안낳는대요.안낳는다니까요.그게큰효과가있냐고.물론그냥보여주기위해서또그사람들아이낳으면낳는분들을위해서는다산이좋은거지만그거를보고낳는사람은없다는거죠.그래서그거는국가적으로,제가봤을때는국가차원에서좀어떤프로그램을만든다든지아니면정책을만들어서해야될부분이지돈몇푼가지고해결될부분은아닌것같다라는말씀을드리고싶어서가급적이면정말복지가어떤건지한번판단을해볼필요성이있다라고말씀을드리는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이제저희가맞춤형복지제도시행하면서이장들에대한그임무가복지에대한부분이추가가됐습니다.그래서거기에대한교육도병행하는그런사업비가되겠습니다.지금이제읍면도다맞춤형복지팀이올해설치가완료가됐고그래서이장들에대한역할이크기때문에공무원하고그다음에주민들에게협력차원에서교육도시키고워크숍도할계획에대한예산이되겠습니다.

시간관계상간부소개는생략하도록하겠습니다.2018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해서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세입예산규모는2017년도1,600만원보다5백만원이증가한2,200만원이며,세출예산규모는2017년159억1,800만원보다26억5,500만원이증가한183억7,300만원이되겠습니다.먼저131쪽세입예산안은국고보조금8백만원,도비보조금6,300만원으로편성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135쪽세출예산안이되겠습니다.자치행정과세출예산은지방행정역량강화,주민자치및대교류협력활성화,공명선거관리,행정운영경비4개정책사업으로구성되어있으며,2018년도세출예산은2017년도보다26억5,500만원이증가한185억7,300만원으로편성요구하였습니다.먼저지방행정역량강화정책사업은6개단위사업으로구성되며,세출예산은2017년도보다58억8,800만원보다11억1,400만원증가한70억2백만원으로써참여행정운영단위사업에7억2,600만원,민간단체활동지원2억7,400만원,사회단체운영지원4억4,500만원,변화행정기반조성에5백만원이되겠습니다.인사행정운영단위사업에30억6,900만원으로능률적인행정운영9,500만원외4건이되겠습니다.지식정보화인프라구축단위사업에13억8,200만원으로행정시스템운영지원7억3백만원외3건이되겠습니다.정보통신망인프라구축단위사업은12억4,900만원으로써정보통신망운영에4억9,300만원,정보통신망기반구축에7억5,600만원이되겠습니다.행정운영지원단위사업에5억2,100만원으로써근무환경개선에2억5,900만원,기록관운영에2억6,200만원이되겠습니다.인구정책추진단위사업에5,200만원으로써저출산·고령화사회정책지원5,200만원으로편성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148쪽주민자치및대외교류협력활성화정책사업으로2개단위사업으로구성되며,세출예산은2017년보다5억6,900만원보다5,200만원이증가한6억2,100만원으로써주민자치활성화단위사업에4억2,300만원으로주민자치센터운영에4억2,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교류협력활성화단위사업에1억9,800만원으로써글로벌네트워크구축에1억9,8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공명선거관리정책사업은1개단위사업으로구성되며,세출예산은13억9,300만원이되겠습니다.공명선거관리단위사업에13억9,300만원으로써공명선거관리13억9,3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150쪽행정운영경비정책사업은2개단위사업으로구성되며,세출예산은2017년도94억6천만원보다9,600만원이증가한95억5,600만원이되겠습니다.인력운영비94억6,500만원,기본경비9,100만원으로편성을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18년도자치행정과소관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지금막보다가말씀을드리는건데요.145쪽이네요.

145쪽이요?

네.145쪽중간에보면근무환경개선이라고해서인건비가책정이됐는데올해보다내년이예산이감액된게어떤이유에서인가요,이게요?이유가있으니까하셨겠지만.

136쪽인가요?

135쪽이요.

135.

죄송합니다.145쪽,죄송합니다.145쪽입니다.145쪽에그인건비보시면.

네.

거기보면기관구내식당기간제근로자보수해서올해보다내년이마이너스가어떠한이유에서이렇게됐는지.

2명에대한구내식당기간제에대해서아마올해퇴직금일부가아마감액,퇴직금일부가줄어든것같습니다,이게.

그럼현재있는분이퇴직을하시나요?

네,두사람있습니다.

아,퇴직하고휴무자뽑았으니까거기에대한인건비전반적인게다운이되니까나온거다.

네,네.

네,그러면이해를합니다.내용을알고있으니까.

네,금고에서보수를주다가우리가이제군에서군비로지원하지요.

그렇지요.작년에우리가예산협의할때말씀드렸던기억이있고.저도그래도기억력은살아있네요,술은만날먹고다니는데.이와마찬가지로과장님한테도좀말씀을,자료를좀더요구하겠습니다.일단은135쪽에보시면요.이장님들신분증제작해서5백만원올라와있는데이장님들한테주는가평군에서나름대로행정적인혜택이나이런지원현황에대해서쭉주시고,전반적으로저는다른단체보다는봉사단체,특히이제총무과에서관할하고계시는자율방범대이런데를보시면올해대비예산이조금도변동이없다라는것은전반적으로물가라든가전반적으로차량에대한유류세라든가보험료라든가피복비라든가건강검진지원비라든가이러한것들이올해보다는틀림없이3%에서5%올라갈건데올해하고그대로예산을편성한다고그러면그분들에대한복지의질이다운될수밖에없다라는생각이드는데,과장님생각은어떠신가요?

네,위원님말씀에공감을하고요.세부적으로좀부족한부분이뭐가있는지한번검토를해보겠습니다.

네,이러한것들이내년에큰예산이고이러한것은이제분기별로나름대로월별로집행하다보면예산을좀운영할수있는얼마든지자금이되기때문에,또모자르면이제추경때또반영하게되기때문에말씀드리는데그러한차원에서고민해주십사말씀을드리는겁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이고요.또하나말씀을드리면여기지금137쪽을보면특정업무경비라고해서이게무슨경비인가요,이게요?

이건수당인데요.이게법적으로여론동향담당공무원들은월10만원씩주고공무원단체노사관리담당공무원은월6만원씩주도록예산지침에서있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게그러면총무과에여론담당하는박주사이러한분들이받는거네요.

네,그렇습니다.

그러면밑에거는요?

그것도노사관리하는거.

노사는그러면인사팀에서담당하나요?

아니오,이건자치행정팀!

자치행정팀에서?

네.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네,저는과장님!저거하나만여쭤볼게요.주민자치위원들수강료라고하나요,수강료?수강료를징수하잖아요.

네,네.

주민자치프로그램하면서그수강료사용은주민자치위원님들이자체적으로쓰는건가요?

네,그렇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사용하는용도나이런거는규정된게없나요?

그게아마운영규칙에읍면별로운영규칙에아마조례에그사용용도가규정된걸로알고있습니다.

그러면그렇게용도가규정되어있으면그거에대한감사라든가정산이라든가이런거를별도로받지않습니까?

별도로받지는않고있는데.

네.

그래가지고제가이제올해지도점검을한번해봐라,제대로그용도로쓰고있는가안쓰고있는가그거를.그래서이제내년부터여태까지는솔직히읍면에서하는거에대해서는관여를그렇게하지않았는데읍면장님책임하에하고있으니까군차원에서내년도에는그런용도가제대로하고있나를1년에상반기,하반기에점검을할계획을갖고있습니다.

뭐6개읍면이다그런지모르겠어요.그런데제가몇개읍면을보면그거와관련해서수강료사용하는거와관련해서면에주민자치담당하고공무원담당하고주민자치위원장님이나위원들하고의갈등,아주상당히심해요.공무원들은이걸사용해서안된다라는주장을많이펴면그쪽에서는무조건지출해달라.이렇게이런식으로해서갈등이심한것같더라고요.그래서알아보니까군에서는점검이나지금말씀하신지도점검을전혀하지않고있고사실상그거에대해서는주민자치위원장의어떤개인성향에따라서막쓰여지더라고요.그런부분은한번검토가되어야되겠다.그런부분을한번검토를좀해주셨으면좋겠고요.

네,알겠습니다.

그다음에단위사업별,단체별로요.단체별로김장을상당히많이하잖아요.김장을상당히많이하는데저는김장이상당히좋은거라고생각이되는데,김장을너무많이하는거아니에요?아니,좋은데좋아요.봉사하고나눠주고좋은데단체별로다김장,뭐여기보니까우리새마을회에서6천만원김장담그기되어있고그리고아까조금전에희망복지실에자원봉사센터에서또3,400인가,물론김장에만들어가는건아니지만또김장하고,또청평,설악은발전소에서또한5백만원씩지원해서별도로하고.수요가그렇게많은가요,가평군에.실질적으로그거를해서아마제가알기로는적십자에서도해서중앙으로보내는걸로알고있는데,그게우리가평군에그렇게수요가많은지그리고실제로정말필요한사람들한테전달되는건지한번검토해보셨나요?

글쎄요,실과별로김장들을여성단체도하고말씀하신것처럼저도그런생각을많이했어요.여기저기단체별로또읍면은읍면대로또하고.그래서이제우리새마을도읍면별로하다가통합을해서저거하는건데,그래서우리가자료를읍면을통해서반드시받아야된다,중복되지않도록.여성단체에서하건자원봉사단체에서하건새마을회든반드시읍면을통해서자료가일괄적으로관리가되어야지중복되지않고누구는받고안받고이런얘기도나오고하는데.그거는한번실과별로모여서토론을할필요성이있을것같아요.

김장을해서나눠주고또어려운이웃한테도와주는건상당히좋은취지이고저는적극적으로해야된다고생각되는데문제는각단체별로하는데또예산은별도로다지원이되고있어요.그래서말씀드리는거예요.이게예산이지원안되고자체적으로봉사차원에서한다고그러면얘기안하죠.가서열심히무뽑고배추담그고저도해드리지.그런데예산이지원되니까말씀드리는거예요.그래서중복되는예산이사실과별로또단체별로별도로다지원이된다,그러면이거는좀아까도말씀드렸지만참모회의나이런데서이렇게자를건잘라주고하나로모을건모아주고아니,중복되는거를그렇게단체별로다나눠서할필요가있나요?그럴필요는없을것같아요.

한번토론해보겠습니다.

네,그래서한번말씀드립니다.이상입니다.

우리가그김장을이렇게각읍면별로각단체별로하다보니까너무인력낭비도되고예산낭비도되니까이제그래서새마을단체에서심어서하고막이렇게하니까그럼거기에서하자이래서6천만원을거기준건데,각읍면에서각면마다다하다가이제작년에는안했어.그랬는데올해보니까이제청평도그렇고설악도했죠?

네.

설악도거기는뭐물기금에서나오는지아니,아니!

발전소.

발전소에서나와서이렇게하지아마읍면별로는지원이안될거예요.여기에서는군에서는지원해주는게없는거고지원해준다면자원봉사센터에서하는건데,그것도사실은이게다통합이돼서했어야돼요.그렇게하기로했는데그것은또나눠서지원을해주시더라고요.그래서통합할문제가있는거예요.사실은거기에굳이안해도되는데이유를모르겠네.그래서아마읍면별로는다른데는지원이안나가요,거기만나가지지금.

네,맞습니다.

자원봉사만나가지다른데는안나가요.네,이상입니다.

네,저는딱한가지를질의하기전에위원장님에게건의드리고싶습니다.뭐냐하면우리가지금예산에대해서궁금한거에대한설명만들어야지꼭행정사무감사하듯이그대안을제시하고그런거는그런시간에해야되는거아닌가요?내자신이그렇게헷갈리네.어떻게해야되는겁니까?

그런거상관없는거예요?

무슨행정사무감사하듯이그런흐름으로가는것같아가지고.

네,알았습니다.139쪽중간쯤에요.관내휴양·숙박시설회원권구매5,200만원이잡혔잖아요.

네,네.

거기에대한설명좀해주시기바랍니다.

직원후생복지차원에서저희가가평군시설관리공단에서관리하고있는산장유원지,칼봉산,자라섬캠핑장,연인산캠핑장에대해서우리가이제내년도에직원복지차원에서자부담30%,군비70%를지원해서직원들휴양복지차원에서우리가그계약을체결한사항이되겠습니다.

네,알았습니다.

좀이렇게궁금한게있는데요.135쪽에보면맨하단에보면이제그범죄피해자지원센터운영이5백만원이있는데구체적으로말씀좀해주세요.어디에서운영을어떻게지원센터가운영되고있나요?

의정부검찰청산하에사단법인범죄지원센터인가북부지역범죄지원센터가있어요.그래서그시군에서부담금입니다.그래서이제범죄피해로부터상해를당했거나이런사람들한테신청을하게되면얼마씩주고그러는게있어요.

그러면여기에서지원금을거기로보내면만약에여기에서그런일이발생했다하면거기에서또다시여기지원해주는거예요?

네,그렇습니다.

네,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경제과장유근웅입니다. 평소군정발전과군민의삶의질향상을위해항상노심초사하심은물론,경제과소관업무에대한많은관심과배려그리고지원을해주시는이종훈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이자리를빌려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보고에앞서경제과간부를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팀장김광수입니다. 기업팀장이동철입니다. 경리팀장이선규입니다. 계약팀장최규일입니다. 재산관리팀장박윤수입니다. 일자리팀장정경림입니다. 차량관리팀장최상호입니다. 그럼2018년도경제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일반회계예산규모입니다.2018년도일반회계세입예산규모는2017년도13억5,200만원보다5억1,900만원이감소한8억3,200만원이며,세출예산규모는2017년도467억5,200만원보다59억4,600만원이증가한526억9,900만원입니다. 다음은예산안157쪽의세입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2018년도세입예산규모는전년도대비5억1,900만원이감소한8억3,200만원으로경상적세외수입인재산임대수입에1억원,사용료수입에5,300만원이고,임시적세외수입인재산매각수입이2억5천만원,과징금및과태료2,200만원,기타수입3억7천만원과보조금은국고보조금이5,200만원,도비보조금이380만원으로총5,6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163쪽의세출예산안입니다.경제과세출예산은편리한행정업무추진지원외6개의정책사업으로운영되고있습니다.먼저편리한행정업무추진지원정책사업예산은2017년도16억2천만원보다9백만원이증가한16억2,900만원으로행정업무추진지원에15억7백만원,회계제도확립에1억2,2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다음166쪽의안전하고쾌적한재산관리정책사업예산안입니다.2017년도10억6천만원보다30억3천만원이증가한41억원으로청사등공유건물관리에10억2,400만원,공유재산관리7천만원,복합건축물신축에20억원,북면사무소신축에10억1천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168쪽의고용촉진및근로자복지증진정책사업예산안입니다.2017년도10억3,400만원보다1억7,300만원이감소한8억6천만원으로고용촉진및기능인육성단위사업에2,300만원,실업대책단위사업에8억3,7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170쪽의산업진흥정책사업예산안입니다.2017년도4억9,700만원보다2천만원이감소한4억7,600만원으로시장시설관리및운영단위사업에1억2백만원,중소기업성장지원단위사업에3억6,700만원,지역균형발전단위사업에5백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172쪽의미래지향적에너지공급정책사업예산안입니다.2017년도18억1,300만원보다10억2백만원이감소한8억1천만원으로도시가스공급사업에2백만원,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1억원,LPG배관망시범사업에7억8백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173쪽의물가안정정책사업예산안입니다.2017년도3,600만원보다2,400만원이증가한6천만원으로물가안정및소비자보호에3천만원,가평사랑상품권확대보급에3천만원을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174쪽의행정운영경비정책사업예산안입니다.2017년도406억8,300만원보다40억7,200만원이증가한447억5,500만원으로인력운영비단위사업에445억9,800만원,기본경비단위사업에1억5,7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안159쪽의공영개발특별회계세입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운영규모는2017년도와동일한3억6,100만원으로세입은잉여금으로3억6,100만원을계상하였고,예산안188쪽의세출예산안은청정지방산업단지조성및운영에3억6,1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18년도,2018년도경제과소관일반및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경제과소관출자·출연계획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과소관출자·출연은경기신용보증재단,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와한국지역진흥재단의총4개기관의경제·진흥분야출자·출연금으로운영하고있으며,2018년도출자·출연예산은2017년보다5천만원이증가한3억1,200만원으로편성요구하였습니다. 기관별출자·출연계획안입니다.먼저경기신용보증재단출연은담보능력이부족한중소기업및소상공인의신용을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보증하여대출하는제도로써관내중소기업및소상공인의경영활성화를도모하는데있으며,출연규모는중소기업에1억원,소상공인1억5천만원으로총2억5천만원이되겠습니다.다음은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출연은중소기업지원사업으로써우리군과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간의상호협력체계를구축하여기업체단계별개발,생산,마케팅등맞춤형기업지원사업을수행하고있으며,출연규모는5천만원이되겠습니다.다음은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출연사업은경영난을겪고있는중소기업에자금을지원하여안정적인경영을도모하는데목적이있으며,출연금은최근5년간각시군에서지원받아,받은총액의0.1%를출연하는사항으로2018년출연규모는7백만원이되겠습니다.한국지역진흥재단출연은지방자치단체의홍보및지역진흥업무를효율적으로지원하기위하여각시도및시군구가공동으로출연하여지역발전을위한컨설팅,미디어홍보등을수행하는사업으로출연규모는550만원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2018년도경제과소관출자·출연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과장님,말씀잘들었고요.세입예산을먼저좀보시지요.157쪽을보시면은요,세입예산중에서공유재산매각수입금해서예산이잡힌게있는데요,거기에대한자료와공용차량및물품매각대금이있지않습니까?

네.

이거에대한자료도좀주실것을말씀을드리겠고요.163쪽에같은맥락에서말씀을드리면이제경제과가이제우리의주된경제정책이라든가경제전반적인재산을관리하기때문에말씀을드리는데요,여기에보험가입현황이있지않습니까?저번에말씀드렸던거.

네.

이거하고지금도작년에우리가예산심사할때말씀드렸던기억이납니다.제가올1월4일에기장군수를만나고오면서왜기장군수가주민들한테존경을받고사랑을받는지에대해서뭐벤치마킹을갔다온기억이나는데,그사람이그때주장했던게업무추진비가제로였지요.작년에이맘때말씀드렸던기억이나는데.경제과에서기관업무추진비등업무추진이됐든간에업무추진비했던내역을좀제출해주실것을말씀을드릴게요.그리고이것도,이건뭐저기자치행정과하고같이좀연동되는건데이번에내가자치행정과에다가말씀을드렸던사안이니까제가이거자치행정과에다가자료를좀요구할때같이좀협조해주실것을말씀을드리겠습니다.그내용은뭐냐하면근로자들임금과관련된,근로조건에관련된전반적인사안이기때문에내용에맞게그거는일괄적으로자치행정과에다요구할때경제과도좀협조를부탁드린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또다시이렇게말씀을드리는이유는아까우리최기호위원님께서말씀하셨던기억이나는데그런것들은뭐행정사무감사때지적해야될것이아니냐이러는,그건맞습니다,맞는것도있고일정부분그러한것을요구하는게뭐냐하면그러면과연업무추진비라든가전반적인것이잘운영되고있는거냐.그것을검토한상태에서그렇다고그러면그것이과하게사용됐다든가아니면덜사용됐다고그러면과하게사용됐다면삭감을해야되는것이고덜사용됐다면우리가수정안을건의해서라도그것을좀더세워야되는게목적이기때문에말씀을드린다는데에대해서이해를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이상입니다.

과장님,저도두가지만말씀을드릴게요.페이지는171페이지이고요.토요장터운영있잖아요.

네.

이게지금현재하고있는잣고을시장의토요장터운영을하시는거잖아요?

네.

이게성과가있어요?실질적으로.성과가있었습니까?판단하실때.

글쎄요,이게이제올해처음들어와서저희시책사업으로하는건데이제전통시장이이제앞으로이제계속이어지는사업이라서이게어떻게보면이제사전홍보적인측면도있습니다.그래서보시기에따라서는어떻게평가하실지몰라도저희실무부서장입장에서는나름대로뭐소기의성과는거뒀다고판단하고있습니다.

그러세요?이게뭐어떤자료나이런걸로나올수있는사항은아니지요,그렇지요?

뭐그때그때참여인원이라든지샐러들참여현황이라든지그런거는저희가유지관리하고있습니다.나중에필요하시면저희가한번…….

제가말씀드리고싶은거는늘뭐말씀을드렸던사항이지만상설시장같으면나름대로어떤좀충분한효과가있을거다라는생각이드는데저희같은경우는일단은5일장이잖아요,5일장,5일장인상태에서이거를추가시켜서하는건데그만한성과가있는지한번뭐성과가있다고하시니까다시한번좀판단을해봤으면하는뜻에서말씀드리는거고,저는잣고을시장이제거기에다가건물을짓고지하주차장을만들면해서결정이나서한다고하시는데저는우려되는게더많아요,사실은.이제시장이라는게수요와공급이있어야되는데어떤것을거기다공급을할거고또어떤사람들,어떤수요자를만들어서수요를할건지저는상당히좀고민이돼요,사실은.이게진짜뭐정선시장이라든가뭐이런진짜이름난5일시장처럼활성화된다면야뭐더이상바랄게없겠지만그러지않고그냥건물만지어놓고지하주차장만들어놓고예산만많이투입을해놓은상태에서지금의가평의5일장수준으로만된다라고한다면이게얼마나효과가있을까라는부분이사실우려스러운부분이에요.그래서몇군데를가보면요,시장들몇군데를가보면재래시장을개발해놓고나서장사가안돼가지고전부다빠져나왔다라는곳도여러군데가있더라고요.제천도갔었는데제천도그렇고많이들그렇더라고요.그래서시장활성화가사실상되게어려운것같아요.그래서저는이토요장터뿐만이아니라전체적으로한번진짜우리과장님고민많이해보셔야될것같다는생각이들어요.

위원님께서우려되는건뭐당연,저희입장에서도그런우려가없지않은건사실인데요,하여간지금저희가중기청사업을이제공모해서지하주차장사업비는확보했고그다음에상설시장관련된건축은지금농업정책과에서지금공모준비를하고있는상태라서그거는이제아마국비가80%,지방비20%로알고있는데하여간그과정에서저희가이제주변의뭐자라섬이라든지또지금진행되고있는뮤직빌리지그렇게해가지고그세군데를어떤거점화해가지고하여간이관광객들이시장으로유입될수있는방안을최대한고민해서노력하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꼭좀그렇게됐으면좋겠어요.이게공모사업,매번공모사업말씀을나누지만공모사업을해가지고가평군우리자치단체에서우리가평군에서떠안은짐들이너무커서나중에어떻게다짊어지고갈지모르겠지만그런부분을좀깊게좀생각을하셔야될것같아요.여하튼좀그말씀을드리고싶고.현리의햇빛마루공원앞에서하는로컬푸드,그거뭐매달한번하는것도아니고어떤때는두달에한번,뭐이렇게세달에한번하는데거기는예산지원되는게없잖아요?

네,저희쪽에서는지원되는게.

없지요?그런데오히려거기주민들이나그상가연합회라든가주민들,상면·조종면의주민들은그거에대한효과를상당히봤다고많이들말씀하시고그걸좀활성화시키려고많이들하세요.그러니까그런거하고저는비교를해보고싶은거예요.진짜주민이자체적으로해서하는거와또우리가평군의예산을들여서이렇게토요장터를뭐인위적으로만들고또재래시장을인위적으로만드는것이비교를했을때어떤것이더나으냐하는부분을한번검토를해볼필요성이있다는것이지요.현리분들은가끔가다가뵈면그거아주상당히관심도많으시고거기에참여하려고준비들을많이하시더라고요.제가봤을때는그런식으로발전을시켜야되지않을까싶어서말씀을드리는것입니다.이상입니다.

가평뿐만이아니고미원시장도그렇고청평시장도그렇고현리상점가도그렇고하여간저희가지금그렇지않아도여러모로좀고민을해서저희가시장전문가를지금채용해서운영중에있어가지고올해부터각시장에대해서전문가가다니면서컨설팅을해가지고재정적으로도움을드릴수있는부분이라든지아니면자체내의어떤역량강화추진을위해서어떤뭐교육을한다든지각시장별로다가연차적으로하여간진행할계획에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네,하여간뭐신중하게검토를다시한번해주실것을부탁을드리고요.저기시간외수당은요,법적으로1인당몇시간으로정해져있어요,시간외수당은?

그건제가아직…….

54시간인가요?

57시간입니다.

57시간인가요?법적으로57시간을초과할수는없는것이지요,초과할수없는건가요?

네.

법적으로?

네.

월,월별?

네,월.

제가왜이말씀을드리느냐하면이제연초가되면우리토목직들,기술직들이모여가지고저거하지요?합동설계하잖아요.설계반운영.

네,자체설계.

네,자체설계운영을하잖아요.그래서이제용역을주던것을최소화시키고자체설계를하잖아요.이분들이초과근무를최대한받으실수있나요?

그게지금뭐현업근무자,지금아마지침이나법테두리안에서는좀어려운걸로지금제가파악하고있습니다.

제가얘기를좀접하고나서이거는좀방법을좀찾아주셔야되겠다.기획실,자치행정과,경제과뭐이렇게해서또건설교통과장님도그렇고좀방법을좀찾아주셔야되지않을까싶어요.이게이분들뭐다고생들하시지만합동설계거의한달?한달반?이렇게아마하시는걸로알고있는데거의뭐밤새서이렇게하시잖아요,이분들.초과근무수당이57시간으로정해져서더이상받을수없다고그러면다른방법의복지를해주는것이맞지않을까.이분들이모여서함으로써우리가평군예산이얼마나절약이되는데.

그부분은건설교통과하고우리자치행정과…….

여기에이제예산이계상돼있어서경제과의전체적인보수나이런것들이정해져있기에경제과장님이좀이것도한번신경을써주셨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그거는이제우리쪽은…….

아,알고는있어요?

네.

네,알고는있는데요.

저희가자치행정과쪽하고.

네,한번좀해서만들어주셨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어서말씀을드렸습니다.이상입니다.

시장이참뜨거운감자지요.개발할수도없는거고안할수도없는것이고.그러면서저는이제고민을했던건데과장님한테말씀드리고싶었던게뭐냐하면또우리위원님들이나공직자분들한테말씀을드렸던게뭐냐하면제가이제우리이장님들이나가평의오피니언리더분들한테도말씀을드립니다.내앞에소주가넘어가는것은관심이있지네것도내것도아닌공공재에대해서는관심을안가지니까우리가평이이렇게힘들어지고있다는말씀을드리겠고또지난번에도말씀을드렸지만가평에,가평전철역이이화원옆에만있었으면자라섬도그냥노빵으로개발되는거고구도심과신도심과의완충역할을하면서엄청난변화가올텐데너도나도관심을안갖다보니까달전리가는데이상한데떨어져있어가지고개발도안되고.또2008년도말초말이때가평전철역이100으로다가설계가됐던건데70%,30%가줄었어요.그때내가수없이얘기했는데누구하나알아주는사람이없어가지고줄여놓아가지고지금토굴하나생겼잖아요,그렇지요?그걸갖다가우리가이제개구멍이라고그러는데.지금도그러한것때문에제가지난번에안산을갔다왔어요.상록수역에갔는데상록수역국회의원이전해철씨인데전해철국회의원이상록수도도시가커지다보니까는출입구가앞쪽에만있던것을뒤쪽을따는데시설관리공단에서돈을내라는데안내니까는걔네들이법을발의하니까는시설관리공단에서꼬랑지를내리고와가지고“의원님,법은발의하지마십시오.우리가공짜로하겠습니다.”해가지고다했다는말이지요.우리는그러한거고민하는사람이하나도없어요.국회의원도마찬가지라.제가말씀드리는거는지금도자라섬에대해서제가좀가는길을고민해가지고지난번에나상진팀장,이은화팀장,박정일팀장님,저기이화원의신대표,너하고,저하고가평역에서자라섬으로가는동선을좀잡아줘서활성화시키자.그러기위해서는그모델이송정시장이다.송정시장이모델인이유가젊은청춘실업가들을거기에다가창업을유도해가지고송정시장이엄청나게컸다는말이지요.그러면내가지금도자라섬가는데거기사유지를한번쫙뽑아봤어,공유지를.그러면자투리땅에다가자라섬가는데다가뭐조그마한공방도만들어줄수있고판매점도만들수있고이런게쭉있더라고.그래서저는개인적으로외람된말씀이지만제가의정활동을지금8년차하면서백날얘기해도안되니까저도개인적으로그만하자.그러면서이제또넋두리하면서말씀을드리는데과장님께서는그걸한번좀고민하셔가지고우리기업팀장님나름대로열심히하시는거는내가존중해드리고동의해드리는데자라섬가는데다가젊은실업자청년들이실업차원,극복차원에서아니면창업차원에서송정시장의모델을갖다가좀접목시키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겠고또그것도예산도한번고민해주시면좋겠고요.또하나는뭐냐하면제가먼저서두에말씀드릴걸못드려서지금제가부연설명을드리는데우리가2008년도,9년도에가평이유명해졌어요,과장님.그이유가뭔지아시지요?토지사기분양한거.그런데지금도그게또일어나고있어요.뭐냐하면태양광발전소를지금한40개,50개신청하고있지요?

네.

그런데그거를잘라서들어오더라고,내가오늘허가과들어가봤더니.그러면태양광설치하는것은환경도훼손할뿐만이아니라거기다맹지야.더이상말씀안드리겠습니다.이것을특단의조치를우리부군수님이나경제과장님,허가과장님들하고고민하셔가지고제2의사기토지분양의사례가가평군에서출발안하게끔단도리좀해주세요.이상입니다.

네,알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네.

지금저희가예산이한40억원늘었는데요,이게늘은이유가이제일반직이작년에신규자를포함해서한38명이직원이늘고,그다음에금년도에급여인상분을언론에서는2.5%p정도보고있는데저희가3%p계상해서가고있고,그다음에이제5급이상은다연봉,성과연봉도다또반영이돼야되고.그래서그런부분이있어가지고그자료는저희가갖고있습니다.

네,별도로보고를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민원봉사과장변애엽입니다. 군민에게신뢰받는열린의정구현에수고가많으신이종훈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의노고에깊은감사를드립니다. 지금부터2018년도민원봉사과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일반회계예산규모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2018년도일반회계세입예산규모는2017년도2억7,500만원보다1억5,100만원이감소한1억2,300만원이며,세출예산액규모는2017년도14억2,700만원보다4억8천만원이증가한18억9,700만원입니다. 다음은193쪽,세입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기타수수료3,600만원,일반부담금5천만원,과징금3천만원,과태료7백만원으로편성요구하였습니다.참고로일반부담금은2017년도1억5천만원보다1억원이감소한5천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제3조제1항개발이익의환수와관련개발부담금을부과·징수하고있습니다.1990년이후부과와면제등을거치면서2017년1월1일부터2019년12월31일까지개발부담금부과대상토지면적기준을한시적으로완화하여부과하고있습니다.토지최소면적완화로도시지역인경우990㎡에서1,500㎡로.비도시지역인경우1,650㎡에서2,500㎡이상으로완화되었습니다.2018년도세입추이에따라추경시예산을변경편성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197쪽,세출예산입니다. 민원봉사과세출예산은주민행정편의도모,주민편의시설관리,도시개발관리,행정운영경비등4개의정책사업으로운영되고있으며,2018년도세출예산은2017년4억8천만원이증가한18억9,700만원으로편성요구하였습니다.먼저주민행정편의도모정책사업예산은2017년도1억3,200만원보다3,200만원이감소한1억원으로고객감동민원서비스제공사업으로고객만족서비스7,600만원,여권사무수행2,4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198쪽,주민편의시설관리정책사업예산입니다.2017년7억7,100만원보다8,600만원이증가한8억5,700만원으로써건전한도로환경조성생활민원처리사업으로가로등·보안등관리에8억5,7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199쪽,도시개발정책사업예산입니다.2017년도4억6,400만원보다4억2,600만원이증가한8억9천만원으로써주민편의지적예산서비스구현단위사업에8억8천만원으로지적민원처리8,500만원,개별공시지가조사및산정에1억6,800만원,개발부담금부과관리6,600만원,도로명및건물부여사업에7천만원,지적재조사사업5,900만원,건전한부동산거래질서확립에2,400만원,DB정보구축으로가평군공간정보관리시스템구축과국가정보시스템및지하시설물관리시스템유지보수에따른예산4억1,8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203쪽,행정운영경비정책사업예산입니다.2017년5천만원보다30만원이감소한4억900.아,4,970만원으로써기본경비4,97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18년도민원봉사과소관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꽃보다사람이아름답고최우선일에혼신의힘을기울여저의소임을다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또한민원봉사과는군민이만족하는친절하고신속·공정한민원처리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제가뭐만날먼저말씀드리는데요.일단우리과장님사무관승진을진심으로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삼십몇년만에되신거지요?

7년이요.

그래도37년끝자락에그래도지방공무원의꽃이지방사무관이잖아요,그렇지요?

네.

우리는서기관인데뭐3,200만원밖에안받는데요,뭐.아무쪼록축하드리고요.저는과장님한테제가이제건의드리고싶은게이제새로의욕적으로일도하시는차원에서허가과도그렇고이번에민원봉사과직원분들해외벤치마킹갔다온사례를한번쭉뽑아봤더니지금허가과,민원봉사과참,민원봉사과직원분들이몇명이지요?

지금현재정원은23명이고요,기간제까지합해서29명입니다.

네,지금이제자료주신게지금22명을자료로주셨는데과장님하고팀장님이번에보직받으신우리양명자팀장님이허가과에있을때싱가포르갔다온거하고우리이수종주무관이배낭여행갔다온거하고나머지22명이,그러니까19명인가?19명이지요?19명이10년이되도록한번도해외여행을안갔다왔더라고.왜그런가봤더니다지적직이야.지적만당하고살아서그래,이게만날.그래서우리부군님도계시는데요,저도이번에홍콩을갔다오면서느꼈던게뭐냐하면홍콩을가보고저는급실망을했어요.그래서우리또위원장님이쓸데없는소리한다고그럴까봐제가빨리줄이는데요,이거좀건의하셔가지고내년에는민원봉사과직원분들도좀학문을넓힐수있게끔좀예산좀반영하시기를적극적으로고민해주십시오.저희들도고민하겠습니다.

네,예산에건의하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또하나더말씀을드리면민원봉사과도지금과장님부터다민원을,주민을상대하는게힘든거고어려운직업인데그중에서도주된업무가이제지적관련된,재산관련된업무하고민원이가장많이들어오는게이제가로등민원인데우리팀장님도좀가로등에더이상말좀안나오게잘좀예산좀저거하셔가지고좀쓸데없는소리주민들한테안듣게끔많이좀고민좀해주십시오.예산적인차원에서말씀드렸습니다.

네,위원님들과잘협의해서현명하고지혜롭게잘대처하도록하겠습니다.

예산이모자르시면기획실장님이되든아니면부군수님이되든아니면예산을담당하고있는팀장님한테과장님이되시든담당주무관님,팀장님이건의하셔가지고수정안이라도올려주실것을고민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네,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배위원님께서말씀하셔서제가보충질의좀해야되겠네요.아니,지금매번말씀하실때마다가로등예산을좀더세워달라고,세워달라고말씀하시는데이게얼마가더있어야돼요?현실적으로.아직도설치할곳이많기는한데요,돌아다니다보면.

글쎄요,저희지금현재…….

지금2억원,일단은이제제가먼저말씀드릴게요.

네.

농촌취약지역보안등설치에2억원들어가있고요,200등.그다음에교통사고위험지역가로등설치에또20등이들어가있고.뭐이렇게들어가있는데이게아직설치할곳이많기는한데이예산보다얼마가더있어야되는거예요?도대체.연.뭐수요는한도끝도없겠지만.그리고또한가지더여쭤보고싶은게예산이예를들어서지금이제200등을설치를해놨잖아요.

네.

이게연뭐예를들어서한400등을했을경우에이게우리인력가지고가능한부분이에요,이게?

저희가지금9,405등이지금현재있습니다.그래서보면은올해같은경우200등이늘었고요.2006년도나2005년도통계를뽑으니까250에서한260등점차적으로계속이렇게늘더라고요.그래서앞으로한100등정도면은거의소화되지않을까라고예상을하고요.1억원정도만더있으면은어느정도는많이…….

아니,그러면만약에예를들어서이제부군수님이듣고계시니까뭐어쨌든1억원을더만들어드렸다고하자고요.그러면우리지금인력가지고이게충분히가능한부분이냐고요.이게지금…….

네,지금인력가지고는가능…….

그래요?

네.

지금현재인력갖고도뭐한300등,400등까지연다소화가가능하다는거예요?다유지보수해가면서도?그정도로이게가능한부분이에요?

지금한분이아마,최중관주무관님이올해하고내년초에정년이돼서아마들어가시는데그인력을보강해주시면은그인력이빠지고그냥안주면은문제가있겠지만인력을보강해주시면은그인력가지고열심히최선을다해서해보도록하겠습니다.

제가이제여쭤본이유는부군수님이계시니까말씀을드리는거예요.예산을세워주십사하는뜻에서말씀을드리는거고또하나뭐냐하면예산을세우는것도중요하지만우리인력가지고지금유지보수해야지,보안등설치해야지,신규해야지이래가면서이러한,이게너무오버가되면어떻게우리직원들이다관리를할것이며,어떻게다설치를할것이냐하는부분을말씀드리는거예요.그렇다고해서인력을더보충할수는없는부분이고그러면현재인력으로할수있는개수가딱나올거아니에요.그런부분을말씀드리는거예요.그래서지금뭐100등,200등이더추가돼도가능하다고말씀하시는데그건너무혹사시키는거아닌가.

도와주시면저희는더할나위없이감사하지요.

그래요.제가봤을때그래서말씀드리는데너무혹사가돼서도안되고직원들이충분히소화할수있는양을정해서그금액,그양에따른거를예산에반영을해야되지않겠나라는뜻에서말씀드리는거니까뭐예산1억원이다,2억원이다를더세우는것도중요하지만그게중요할것같아요.현재인력가지고몇등을관리하고유지보수하고신설하는데인력갖고된다하는부분이제일중요할것같아서말씀드리는거예요.그거를잘보고를,만들어서보고를해주시면부군수님이뭐해주실것같은데요,웃으시는게.이상입니다.

별도로검토를해서별도보고를하도록하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간단하게그냥질의삼아이제확인을해보겠습니다.거기이제민원봉사팀에서왜공간정보관리팀이구성이되는건맞아요,이번에?

저희는1월에자치행정과에서해주시는걸로저희는알고있습니다.

네,그렇고요?그러면이제거기모든시스템과다해서이게3억8,700만원이면되면거예요?

일단은기초적으로가장기본이되는시스템을하고요,그외에추가로되는거는아마이다음의추경때아마추가로더요구될것입니다.

왜이제이걸말씀을드리느냐하면공간정보팀이우리자치행정과에서해주기는한다고그랬는데,팀을구성해준다고그러기는했는데아직안돼있어가지고제가보고받은바는없고그래서확실히되는건가궁금하기도하고또예산확보나이런거는충분히다하셨나싶어서노파심에서여쭤보는것입니다.잘되고있는것이지요?

잘되고있다고저희는믿고있습니다.

네,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세정과장임대원입니다. 항상군민생활안정을위하여노력하시는이종훈예산결산위원장님과모든위원님들께감사를드리며2018년도세정과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예산안규모에대하여설명을드리겠습니다.2018년도일반회계세입예산규모는2017년도693억5백만원보다66억9,200만원이증가한75억.아,759억9,700만원이며,2018년도일반회계세출예산규모는2017년도13억2,500만원보다7,600만원이감소한12억4,800만원입니다. 다음은세입예산안에대하여설명을드리겠습니다.예산안209쪽입니다. 지방세는497억5천만원으로써주민세11억원,재산세2백억원,자동차세85억5천만원,담배소비세78억원,지방소득세106억원,지난연도수입17억원이며,세외수입은62억4,700만원으로써증지수입5억원,도세징수교부금14억원,이자수입11억5천만원,기타수입27억9,700만원,지난연도수입4억원이며,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2백억원으로써순세계잉여금2백억원으로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안213쪽으로세출예산안입니다. 세정과세출예산은수입관리,행정운영경비,재무활동등3개정책사업으로운영되고있으며,2018년도세출예산은2017년도보다7,600만원이감소한12억4,800만원으로편성요구하였습니다.먼저수입관리정책사업예산은2017년도5억5,400만원보다5,700만원이감소한4억9,800만원으로써지방재원의안정적확보단위사업에3억9,100만원으로지방세및세외수입부과징수2억5,700만원중에내년도토지·건물일제조사사업비5백만원이포함되어있으며,또한가상계좌시스템유지보수및신용카드납부시스템유지보수비등을위한사업비1,6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체납세징수1억1,300만원중에는214페이지입니다.지방세입징수포상금으로2,2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과세자료평가및조사단위사업에1억7백만원으로주택가격조사1억7백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216쪽행정운영경비예산안입니다.2017년도5,400만원보다2백만원증가한5,600만원으로써기본경비5,6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217쪽재무활동예산안입니다.2017년도7억1,600만원보다2,100만원감소한6억9,500만원으로써보전지출6억9,5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내년도세정업무세출예산안은효율적인신속집행을위한예산편성및안정적인세입관리를위한예산편성에중점을두었습니다. 이상으로2018년도세정과소관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다음은2018년도세입·세출출자·출연계획안을설명드리겠습니다.세정과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금에대하여설명을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는2018년도가평군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반영하고자하는출연금에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3항에따라가평군의회의의결을얻고자하는사항입니다.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금의사업내용및목적은지방의자주재원확충방안연구,지방재정운영의효율화방안연구,지방의혁신역량제고방안연구에있으며사업의필요성은지방세제도및지방세행정의발전에필요한연구,조사,교육등을위하여243개자치단체의공동출연이필요한상황입니다.소요출자예산은737만7천원입니다.출연근거는지방재정법제18조,지방세기본법제145조지방세연구기관의설립운영,지방세기본법시행령114조에전전년도보통세세입예산결산액의1만분의1.5에해당하는금액을출연·납부하도록명시되어있습니다. 이상설명보고를마치겠습니다.

네.

차가한대있는데요.

그차가지고는항시운영이어렵기때문에.

이게도비사업인데요.이게기존에차량은별정조사라든지취득세징수를하는데너무바쁘기때문에이차가필요합니다.

네,두대가있습니다.

네.

업무를전담을해야되기때문에필요한사항입니다.

일일이다니면서또늦게까지업무를봐야되고요.그래서이게필요합니다.

그게더효율적일수도있어요.

차사면차관리비며뭐며더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