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오상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재수입니다. 제242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55만 남동구민의 보건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이오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과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희창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이철희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신판섭 식품위생과장입니다. 박오주 간석건강관리센터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지적사항은 총 9건으로 6건은 완료되었으며 3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완료된 6건은 보건소 구급차에 대한 운영관리 철저, 금연단속원 사전교육 및 금연 지역 홍보 실시와 치매주간보호센터의 효율적 운영 방안 마련, 향토음식 특색음식 경연대회 활성화 및 소형 배달음식점과 집단급식소의 지도점검 및 모범음식점 지정 후 사후관리 철저 등은 완료된 건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다음은 진행 중인 3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심폐소생술 체험교육 대상을 확대 실시, 복지시설 살균소독 어린이집 소독 사전 협의, 의료기관 약국 등의 지도점검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고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각 부서별 세부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하고 개선토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앞으로도 더욱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희창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 보건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이오상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보건행정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경화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심미향 의약무관리팀장입니다. 우희정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처리결과 보고서 73쪽 74쪽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중 보건행정과 지적사항은 시정 2건, 건의 2건으로 1건은 완결하였고 3건은 연말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구체적인 처리 내역입니다. 114쪽 연번 73번 응급상황 발생시 신속한 대처 능력을 향상시켜 귀중한 생명을 구하고자 실시하는 심폐소생술 체험교육을 확대 실시하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입니다. 3월부터 12월까지 대한적십자사 인천지사의 강사를 지원받아 주민, 학생,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응급상황 행동요령, 심폐소생술 실습, 자동충격기 사용 방법 등을 교육하였습니다. 실적은 32회 1,181명이며 연말까지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5쪽 연번 74번 어린이집과 경로당 등 복지시설 살충 살균 소독 사업 추진과 관련 어린이집 교육 일정에 저해되지 않도록 소독 일정 등을 사전 통지 협의와 철저한 방역으로 만족도를 제고하기 바란다는 시정사항입니다. 소독반을 편성하여 50인 미만 어린이집 278개소와 지역아동센터, 경로당, 장애인 복지시설, 복지관 등 394개소를 대상으로 사업 안내 및 일정 협의를 거친 후 어린이집은 실내 살균 소독과 장난감 고온 스팀 및 자외선 소독을 실시하고 복지시설은 실내외 살균소독 등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어린이집은 연간 5회, 복지시설은 2회 소독을 실시하여 만족도 제고에 최선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6쪽 연번 75번 구민의 건강과 직접 관계되는 의료기관 및 약국, 의약품 판매소에 대한 철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구민이 만족하는 의약서비스 체계를 확립하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입니다. 2개반 4명의 점검반이 병원 29, 의원 323개소, 한의원, 치과의원, 조산원 등 658개소를 대상으로 무자격자 의료행위, 의료광고 적정성 등 의료관계법령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점검을 완료하였으며 또한 약국 208, 의약품 도매상 24개소를 대상으로 부정불량 의약품 판매,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등을 확인하는 점검을 시행하고 있으며 12월 중순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점검 실적으로 의료기관 14개 업소를 적발하여 고발 4, 과태료 3, 업무정지 의뢰 등의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약국은 현재까지 위반업소 4개소를 적발하여 고발 2, 과태료 1, 경고 1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17쪽 연번 76번 보건소 앰뷸런스 차량에 대한 제반 사항 준수 등 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는 시정사항입니다. 지난 1월 9일 구급차 점검을 실시하여 의료장비 및 구급약품 구비 여부, 제반 준수 사항 등을 확인하였는바 점검결과는 적합으로 완료하였습니다. 또 구급차 운행시 운행일지를 작성하여 시설장비의 적정 여부를 수시 확인하는 등 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공통사항 11건, 우리 과 소관 사항 16건 등 27건이 되겠습니다. 책자 661쪽 상급기관 감사시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인천광역시 감사시 지적된 사항은 총 4건으로 2건은 완결처리 하였고 2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적사항으로 먼저 치과 기공소 점검을 자율 점검으로만 갈음하고 현장 점검을 실시하지 않는다는 지적 사항입니다. 치과 기공소 27개소에 대한 현장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독업소 점검시 개정된 법령을 적용하지 않았다는 점검 부적정의 지적사항입니다. 이후에 개정된 법령 규정을 적용하여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독업소 점검 중 폐업업소 11개소에 대한 관리가 소홀했다는 지적사항입니다. 5월 31일 무단 멸실 여부를 확인하고 남동세무서의 사업자 등록 폐업 여부를 조회하였으며 폐업신고 안내 촉구 등의 사후 조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독업소 영업자와 종사자 법정교육 미실시 및 소독의무대상시설 관리 미흡 지적사항입니다. 소독업소 관련자가 연말까지 교육을 이수토록 안내하였으며 그 이행여부를 점검하여 행정조치 하고 소독필증 미제출 시설은 소독실시 여부 확인을 거쳐 관련 규정에 의거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662쪽 각종 위원회 운영 사항입니다.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11명으로 구성 운영되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에 대한 의결과 각종 의료시책에 대한 자문역할 등을 임무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시비보조사업 추진 현황으로 책자 684쪽 68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662쪽 1천만원 이상 용역발주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디지털 진단용 엑스선장치 유지보수 용역계약 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63쪽 부서별 특수시책 및 현안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심폐소생술 체험교육으로 주민에게 신속하고 적정한 대처 능력을 교육시켜 긴급 상황 발생시 골든타임이 확보될 수 있도록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총 32회에 걸쳐 1,181명에게 체험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664쪽 300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2017년도에 청사옥상 방수공사 1건에 대해 1754만2천원, 보건소 청사 LED등 교체공사 1건에 대해 1554만3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665쪽 2017년도 3천만원 이상인 단위사업 예산 집행은 11건으로 대부분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부서 인력비는 연말 공무직 퇴직금 7600만원을 집행하고 마지막 기본경비는 추경 감액 등을 통해 예산집행률을 최대한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6쪽 보건소 내소환자 의료사업입니다. 일반진료와 물리치료를 포함하여 2016년도에는 5,908건의 환자를 진료하였으며 수입으로는 1127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23,196건의 환자를 진료하고 수입으로 4325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주민 건강체크를 위한 각종 검사 현황으로 2016년도에 간기능검사 등 2,793건 검사를 통해 238만2천원 수입이 있었고 2017년도에는 14,203건 검사를 통해 1192만8천원 수입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667쪽 에이즈 감염자 관리 현황 및 사후관리 실태입니다. 현재 141명의 에이즈 환자를 관리하고 있으며 그간의 사후관리로는 2016년도부터 진료비 1억259만2천원을 지급하고 144회 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668쪽 의료기관 현황 및 지도점검 사항입니다. 먼저 종합병원 및 병원 현황으로 종합병원 1, 병원 30 등 총 31개소 병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669쪽 의료기관 지도점검 사항으로 2016년도에 5개소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과태료 등의 조치를 하였으며 2017년도에는 위반의료기관 14개소에 대하여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671쪽 약국 현황 및 지도점검 사항입니다. 약국 212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지도점검 실적으로 2017년도에 위반약국 4개소에 대하여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마시술소 지도점검 사항입니다. 현황으로는 간석동 소재 만민안마시술소 등 3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지도점검 결과 위반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672쪽 의약품 판매업 현황 및 지도점검 사항으로 의약품 판매업소는 랩메디라인 등 총 24개소이며 지도점검 결과 위반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673쪽 의료기기 판매업 등록 현황 및 지도점검 사항으로 의료기기 판매업소 435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지도점검 결과 위반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674쪽 감염병 발생 예방 및 확산 방지 대책으로 수인성 식품매개질환 검사는 2017년도 10월말 기준 장티푸스 등 5개 질환에 36,017건을 검사하였고 성매개 감염병 검사 및 환자관리는 에이즈 등 5개 항목으로 9,475건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염자 44명에 대해서는 치료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결핵환자 검사 및 관리로 144명을 등록 관리하였으며 환자 발견을 위해 객담검사 1,549건, 엑스선검사 43,012건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675쪽 감염병 발생 및 조치 내역입니다. 감염병 관리 현황으로 1군부터 4군까지 포함하여 1,126건이 발생되었고 식중독은 7건이 발생되어 감염병 대응 매뉴얼에 따라 즉시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염병 방역소독 사업입니다. 보건소 인력 및 장비 현황으로는 담당자 외 방역소독 요원 6명의 인력을 운영하고 있으며 장비로는 차량용 연막기 등 106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76쪽 방역소독약품 구입 현황은 2017년 연초에 살충제 등 5개 품목을 전체 조달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677쪽 방역소독 실시 현황으로는 유충구제 살충 살균소독, 야간 연막소독 등 총 310회 636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동자율방역단 구성 운영 현황으로는 관내 19개동 149명으로 구성 운영되고 있으며 각 동에 지원되는 소독장비로는 휴대용 연막기와 분무기 등을 제공하고 방역에 필요한 약품과 유류는 물론 방역장비 수리 등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78쪽 어린이집, 경로당 등 살충 살균소독 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50인 미만 어린이집 278개소를 포함한 총 394개소에 대하여 4인 2개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으며 1일 3내지 4개소를 순회 소독을 실시하고 10월말 기준으로 1,384개소를 소독하였습니다. 다음은 679쪽 의료장비 구입 현황입니다. 전자동 혈압계 등 2종을 구입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장비 현황입니다. 의료장비 현황으로는 검사실 등 5개실에서 사용하는 광학현미경 등 총 47종이 있으며 대부분 작동이 양호한 상태이나 주요 의료장비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예산을 별도로 반영하여 A/S 등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682쪽 자동제세동기 구입 및 설치 현황입니다. 2015년 11월에 자동제세동기 30셋트를 일괄 구매하여 구월1동 주민센터 등 30개소에 설치하였고 2017년도에도 2셋트를 구매하여 논현지구대 등에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의약품 구입 및 사용 현황입니다. 2016년도에 게보린 등 12종을, 2017년도에는 콜스탑 등 13종을 구입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으며 오늘 제안하신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향후 보건행정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늘 제가 과장님한테 좀 말씀드릴 사항은 노박 알파 건입니다, 살균소독제 알고 계시죠?

네.

인제 과장님 하고 있을 때는 아닌데 이거를 여기 676쪽에 보면 2016년 11월 1일 12월 31일에는 방역소독약 구입 현황이 없어요. 이거 2016년도에 구입한 거 맞죠?

네.

몇 월 정도에 구입하셨죠?

한 3월 정도에 구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6년 3월 6일경이요. 그때 20ℓ짜리 몇 통을 구입했습니까?

200통을 구입했습니다.

200통이요?

네.

2015년도 예산서 보면 530쪽에 보면 방역소독 약품 구입비 4900만원으로 잡힌 거 아시죠?

네, 정확하진 않지만 그 정도 될 걸로,

여기 예산서를 가지고 왔으니까요.

2015년도.

네, 2015년도 예산서니까. 이거에 의해서 16년도에 구입하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4900만원. 200통에 얼마에 구입하셨습니까?

1254만원 조달구매 구입하였습니다.

2180만원이 아니에요?

그 단가가요,

아니 2180만원이 아니냐고.

제가 알고 있는 내용으로는요 1254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계약서 가지고 있죠? 계약서 좀 가져오세요, 시켜가지고. 제가 알기로 2180만원인데 1250만원이요?

1254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54만원이요?

네.

(자료 보여줌) 이게 20ℓ통에 붙은 상품 라벨이에요, 얼마나 급했으면 내용량을 500㎖로 된 거를 20ℓ로 고쳐가지고 구입을 했어요. 이런 제품을 우리 공공기관이 이런 제품을 구입해도 돼요? 아니 얼마나 급했으면 500㎖짜리를 20ℓ로 이렇게 글씨를 써서 구입하냐구요? 공공기관에서 이래도 됩니까?

그 당시에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이거 20ℓ짜리를 고쳐서 500㎖짜리를 제가 한 번 보여드릴까요, 용량을? 인터넷 찾아보면 기가 막힌 거예요, 네? 아니 이 노박이라는 회사를 내가 알아봤어요. 히트러너 주식회사입니다. 경기도에 있는 업체에요, 그죠?

네, 성남에 있는 거로,

2010년 4월 19일날 설립이 됐어요. 종업원에서는 20명 미만이에요, 그 다음에 인증 현황은 벤처기업이에요, 네? 이 노박 알파를 구입해서 어떤 용도로 쓰셨습니까?

노박 알파는요,

장난감에 했죠?

아닙니다, 실내 살균소독 약품입니다.

실내 어디?

화장실이라든가 복도라든가 그런 장소에. 왜냐면 이게 인체에 무해한 식품으로 이렇게 인제,

이 업체가 진드기 전문업체인 거 아시죠?

그거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인제 정확하게 이 업체를 현황을 파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계약서를 보면, 하겠습니다. 2016년 3월달에 구입을 했어요, 네? 오늘 제가 창고에 가봤어요. (핸드폰으로 찍은 사진 보여줌) 이게 3년이 지났는데 이렇게 무더기로 쌓여 있어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당시에 어떤 수요 예측을 해서 구입했는지,

아니, 우리가 계속사업, 아니 뭐 사업에 저거를 해서 제품에 대한 이월이 있어야 되는지, 있어도 조금만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500㎖짜리를 20ℓ짜리로 이렇게 고쳐서 말야 구입을 해서, 200통 구입을 해서 2016년 3월에 구입해서 2017년 말일이 지나고 있는데 창고에 잔뜩 쌓여 있어요, 네? 이거이거 보세요, 그리고 이 살균소독제는 제가 식품안전처에 물어보니까 휘발성분이 60% 이상이에요. 그러면 유효기간도 1년에서 많아야 2년입니다. 우리 보건소하고 이 업체하고 무슨 커넥션이 있어요?

그런 건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런데 개연성이 있잖아요?

그런 개연성을 저희는 뭐 생각해 본 적이 없고요,

아니아니 개연성이라는 게 뭐냐면 이 제품을 2016년 3월에 전체 4900만원에 한 1300만원이면 거의 한 30% 된다고, 30% 정도 된다고 보나요? 안되나요?

약간 뭐,

내가 뭐 계약서를 보면 알지만 이 업체에서 이 라벨 자체도 수기로 한 제품을 200통이나 사주고 우리 창고에 이렇게 잔뜩 쌓아놓고 사용도 않고 이게 뭡니까, 이게? 우리가 그렇게 넉넉한 자치구입니까? 거의 80% 이상으로 보조금으로 인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우리 남동구인데 보건소도 번듯한 건물 창고에 2016년도에 구입한 소독약품이 창고에 쌓여 있어요.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구입 당시에 수요 예측에 문제가 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잘못된 거죠?

그 당시에 수요 예측을 어떻게 했는지 그때,

아니 일반적으로 과장님이 생각을 할 때 수요 예측을 연단위로 하는 게 맞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연단위 예산을 수립을 하잖아요. 그리고 무슨 사업과 관련해서도 특별한 사항이 있을 때 이월사업으로 해서 넘기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약품이라는 것은 유효기간이 있는데 사실 우리가 감기약을 먹을 때도 몇 달 지난 거 먹으면 찝찝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요새 가습기 사건이라든가 그 다음에 아시겠지만 초등생들 급식시설 락스 성분 채소 소독해서 문제점이 많은데 우리가 유효기간도 거의 지나가는 약품이 수요 예측을 잘못했다, 이건 공공기관에서 있을 수가 없는 얘기에요. 그죠? 4900만원에 1250만원에 약품을 구입하고 그 놈의 약품이 밑에 창고에서 썩어가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과장님이라면 약품에 대한 수요 예측을 연단위로 해서 남아도 조금 정도 이렇게 남아서 남더라도 조금 남더라도 그거 폐기처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저는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그렇게 하실 거죠? 그런데, 뭐 대단한 벤처기업이라고 우리 인천에 있는 기업도 아닌데 2015년도 방역예산 4900만원 중에 거의 1250만원이, 나는 2180만원으로 보고를 받았는데 갑자기 1250만원으로 된 것도 이상하고 여기다가 내용량 표기도 500㎖짜리를 찍어놓고 20ℓ로 이렇게 고쳐가지고 납품받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앞으로 방역 약품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소장님, 지금 과장님은 최근 오신 분 아니에요, 이거 알고 계세요, 소장님은? 이 건에 대해서 알고 계시냐고요. 그 다음에 이거 창고에 이놈의 약품이 이렇게 꽉 쌓여 있는 거 알고 계세요? 이거 알고 계세요?

죄송합니다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확인해봐야 한다고? 내가 아침에,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약품 관리를 한다면 우리가 보건소에서 연간 약품 구입이라든가 기기, 이런 거 하면 수십억 아닙니까? 이게 단편을 보면 보건소에 예산 지원을 해주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이 내가 들어요.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이거 시정할 건이 아니라 소장님이 모르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도 저도 좀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고요. 왜 이렇게 됐는지 진짜 뭐가 문제인지, 아니 소장님,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하시죠?

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는,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하시죠?

매년 관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하시냐고요?

네.

이거 저 좋습니다 소장님이 문제점 있다고 인정하시니까요 더 제가 질의는 안하는데 이게 뭐가 문제였는지 근본적으로 한 번 짚어보시고 문제점 및 대책을 저한테 좀 디테일하게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아셨죠?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간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단 1원이라도 우리가 공공기관에서는 이런 식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본 위원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건에 대해서는 이 건 내가 하나만 지적하지만 다른 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건만 저거하고 우리 소장님이 문제점을 인지하시고 그 다음에 대책을 세우신다고 하니까 하여튼 아니 요건 물어보겠습니다. 이 약품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계속 쓰실 거예요? 이것만 얘기해줘봐요.

네, 유효기간 내에서는 계속 사용합니다.

유효기간은 3년인데 식품안전처에는 이런 살균소독제는 알코올 성분이 60% 이상이기 때문에 약효가 1년이고 2년 하면 약효는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물 뿌렸다고 해서 가시적으로 이렇게 소독했다고 하실 거예요? 저는 폐기처분해야 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유효기간 3년이에요.

네, 위원님 지적사항은 충분히 어떤 의미인지 제가,

과장님 이거 폐기처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애요. 그리고,

저희들도 한 번 저기 제조업체라든가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어떻게 사용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지 좀 더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한테만 내가 하나 더 물어보겠어요. 내용량을 500㎖짜리를 붙여놓고 20ℓ로 이게 수기로 고쳐서 납품 받은 게 바람직한 거예요?

글쎄 제가 그 당시에,

아니 내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있는 거를 지금 저 증거자료로 보여드리잖아요, 네? 나 기가 막힌 생각에. 또 내가 뜯은 게 왜 그걸 뜯어왔어. 네, 이상입니다.

앞으로 더욱 더 업무에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과장님, 671페이지 보시면 안마시술소 지도점검 사항에서 다른 업소는 다 이렇게 소재지를 기재를 해놨는데 여기 00안마시술소 성매매 알선행위 해갖고 경고처분 했잖아요. 이 업소만 주소가 없는데 어떻게 되신 거예요?

저기 안마시술소 그쪽 위반사항 그 내용이 담당 팀의 의견에 의하면,

공개를 못하는 거예요?

네네, 그런 내용으로,

이거 공개를 해야지 고쳐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인제 우리는 알고 있는데 하여튼 대외적으로,

근데 이거 특히 또 성매매 알선 행위인데 이런 거는 공개를 해줘야지 고쳐질 것 같고요, 이 행위가 좀 과중한 것 같은데 경고처분이 너무 약한 것 같애요.

안마시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그렇게 돼 있어요. ( 조폭들이 한다고 하는 위원 있음 )

조폭들이 해서 그런 거예요?

네.

요런 건 조금 시정해서 주소까지는 좀 기재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관련규정을 검토해서 맞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전유형 위원입니다. 665페이지 보시면 진정민원에 민원 사항이 하나도 안 들어왔어요?

다수인 관련 민원이 인제 여기 포함되는 거거든요,

다수인 말고 개인이라든가 아니면 뭐,

그런 사소한 진정은 있습니다.

있어요?

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약품관리 일반인들이 약을 타다가 약국에서 약을 사다가 약을 먹잖아요. 먹고 나머지는 그냥 막 쓰레기통에다 버리고 이렇게 하잖아. 각 동마다 지금 설치는 돼 있죠, 그게?

네.

그 민원 사항을 제가 받았거든요, 받았는데 지금 이제 동마다 설치가 돼 있는데 동에다 갖다 버리시는 분 솔직히 별로 그렇게 없어요. 없는데 각 아파트 단지 다니다 보면 쓰레기통에 약품이 많이 들어있대요, 먹다 남은 게. 그래서 그거 관리가 좀 허술한데 동에다만 이렇게 설치하는 것보다는 아파트도 그냥 뭐 전체 동마다 할 수는 없어도 각 단지마다라도 이렇게 설치를 해서 수거를 하는 방법이 좀 어떠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누가 어느 분이. 과장님 그거 어떻게 생각을 한 번 해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위원님 의견은 어떤 의미인지 알겠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그 약품을 잘못 보관을 하게 되면은 그게 또 오용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우려 때문에 일단 행정기관인 동사무소 하고 우리만 받게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뭐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그걸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지 또 관심과 주의를 기울일 수 있는지 그런 문제를 좀 더 다각도로 검토해서 최선의 불용약품 수거 방안을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서창2지구 보면 1단지가 영세하신 분들이 많이 사시고 장애인 분들이나 어르신들이 많이 사세요. 그 분들이 약을 많이 드시잖아요, 다른 데 보다. 다른 데 보다 많이 드시다 보니까 약품이 많이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애요, 쓰레기통으로. 쓰레기봉투 나오는데 그쪽에 계시는 분들이 몇 분이 저한테 요거 너무 약품이 남발하고 왔다갔다 저기 하니까 요걸 체계적으로 수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 이런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동사무소에 있어요 그랬더니 어르신들이 동사무소까지 가서 그걸 누가 버리냐 이거죠. 아파트 단지 내라도 이렇게 해놓고 홍보라도 하시면 좀 더 체계적으로 수거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더라구요. 우리 과장님께서도 그것 좀 생각 좀 하셔가지고 동마다는 할 수 없어도 각 단지 아파트 관리소라도 해서 수거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찾아보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철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오상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건강증진과에 소속된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경란 건강증진팀장입니다. 표현주 모자보건팀장입니다. 조은행 방문보건팀장입니다. 이현숙 정신건강팀장입니다. 2016년도 건강증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지적사항은 건의 2건이고 완결되었습니다. 118쪽 금연지역 흡연지도 단속시 다툼이 없도록 단속원에 대한 충분한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공중이용시설 등 금연지역 흡연자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지도단속을 강화하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에 대하여 금연 점검활동 시작 전 사전교육을 137회 실시하였고 금연시설 5,670개소를 점검하였습니다. 다음은 119쪽 노인치매주간보호센터의 다각적인 홍보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치매환자 이용률 제고 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에 대하여 기존에 부족했던 신체활동 영역의 보완을 위해 체육회 협조를 받아 생활체조를 주2회 운영하고 서예교실, 칠교 놀이교실을 월 2회로 신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내역 보고를 마치고 17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공통사항 부분입니다. 691쪽 상급기관 감사시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어린이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점검에 관한 사항으로 지적된 의료기관을 재방문하여 점검을 하였고 시정 내용을 확인하여 완결하였습니다. 다음은 692쪽 특수시책입니다. 아동?청소년 무료 스켈링 사업입니다. 관내 초?중?고등학생 272명에게 무료 스케일링 및 구강 보건교육을 실시하여 구강 건강증진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693쪽 2017년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사업별로 정상 집행되고 있으며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은 신규 설치에 따른 제반사항 이행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 예정입니다. 다음은 694쪽 예방접종은 지자체의 계절 인플루엔자 시행비 및 백신비를 11월 접종이 완료되면 집행 예정입니다. 아동 치과 주치의 사업은 연 2회에 걸쳐 관내 치과에서 지역아동센터의 저소득층 아동 500명을 대상으로 불소도포, 스케일링, 치아홈메우기를 실시하고 보건소로 진료비 청구가 들어오면 집행 예정입니다. 아이맘 클린 용품 지원사업은 사업기간이 18년 2월까지로 명시이월 예정입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입니다. 696쪽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사항입니다. 영화병원에서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주간 재활 프로그램 운영, 전화 등을 통한 사례관리, 우울증 및 자살예방 교육, 정신건강 검사 및 상담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98쪽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운영 사항입니다. 새희망병원에서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주간 재활 프로그램, 사례관리, 중독 선별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04쪽 치매주간보호시설 운영 현황 및 예산 집행 내역입니다. 치매주간보호센터는 보건소에서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미술, 음악 치료 등 다양한 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치매 어르신을 돌보고 있습니다. 10월까지 3억5608만5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711쪽 금연관련 위반과태료 부과 건수입니다. 올해 10월까지 금연구역 내 흡연 위반 257건을 적발하여 257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712쪽 영양플러스사업 대상 및 추진 실적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80% 미만 임산부 및 수유부, 66개월 미만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월 2회 보충식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7년 10월까지 1억4388만7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건강증진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동일한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항상 염두에 두고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선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치매에 대해서 조금 여쭤볼라 그러는데요 지금 저희 남동구에서 치매 걸려서 지금 오셔서 치료해주는 그런 거는 있는데 걸리기 전에 미리 예방 차원에서 하는 그런 사업은 별로 없는 것 같애요.

인제 저희들이 아무래도 치매환자 발견사업을 위주로 하다 보니깐요 그래도 경로당 같은 데 가서 저희들이 지금 예방교육을 하고는 있습니다, 위원님. 하고는 있는데,

근데 조금 교육이 부족한 것 같진 않으세요?

네, 근데 저희들이 앞으로는 내년에 안심센터가 생기면 직원들을 25명 정도 다시 뽑아가지고 확대할 그럴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 것 좀 확대, 예방을 해주셔야지 이거 걸리고 난 다음에 관리하는 것은 사실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으니까 걸리시기 전에 사전에 예방하는 그런 교육 차원으로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내년에 많이 늘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치매안심센터 설치하고 운영 관련해서 저희들이 계속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인제 말씀드렸듯이 내년에 명시이월 시켜서 아마 연초에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할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식품위생과장 신판섭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이오상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식품위생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훈 공중위생팀장입니다. 박혜련 식품위생팀장입니다. 김명효 유통식품팀장은 장기재직 휴가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많은 이해 바랍니다. 식품위생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공통사항 11건, 식품위생과 소관 15건으로 총 26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723쪽 0-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서 120쪽 연번 79번, 121쪽 연번 80번으로 시정 2건이 되겠으며 모두 2건 완료 처리하였습니다. 보고서 120쪽 연번 79번 향토특색음식 경연대회 메뉴 소재를 제한함에 따라 다양한 향토음식 발굴에 저해 요인이 될 수 있는바 메뉴 소재의 선지정 폐지와 일반인도 참여할 수 있는 방안 마련 등으로 남동구를 대표하는 향토특색음식 경연대회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라는 시정 요구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지난 9월 22일에 소래포구축제 시 제16회 향토특색음식 경연대회를 개최함에 있어 출품 음식의 제한을 두지 않고 경연대회를 실시하여 참가자의 선택의 폭을 넓혔으며 일반인의 참가는 어려우나 어린이 케익만들기 체험행사, 떡만들기 체험, 떡메치기 등으로 주민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아울러서 비빔밥 만들기, 제과제빵 홍보관, 식품제조가공업소 식품홍보관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21쪽 연번 80번입니다. 구민의 건강과 먹거리 안전성 도모를 위하여 소형배달 음식점과 집단급식소의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바라며 모범음식점 지정 후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라는 시정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학교 집단급식소 민관합동 지도점검을 48개교에 대해서 신학기 학교 급식소 위생점검을 실시하였고 사회복지시설, 산업체, 병원 등 786개소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11개소를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또한 소형배달 전문음식점 117개소에 대해서도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모범음식점 지정 후 사후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정 현황은 81개소이며 현재 76개소를 재지정하고 나머지 업소는 진행 중에 있으며 모범업소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7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723쪽 0-3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식품위생과는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가 있으며 총 5명으로 구성되어 운영되며 기금운용 계획의 수립, 변경, 결산,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4회의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0-4 국시비 보조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별지 작성 782쪽부터 784쪽이 되겠으며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유통식품관리, 건강기능식품관리 등 9개 사업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별지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24쪽 0-5 1천만원 이상 용역발주 현황입니다. 제16회 향토특색음식 경연대회 행사 용역으로 용역비는 1199만6천원이며 수의계약이며 재원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다음은 0-7 부서별 특수시책 및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래포구 회 취급업소 식중독 예방 집중관리입니다. 최근 계절에 관계없이 회 취급업소에서 식중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예방관리 체계를 갖추어 회 취급업소가 밀집되어 있는 소래포구를 집중적으로 관리하여 식중독 발생을 최소화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회 취급업소 위생수준 진단을 위한 식중독 컨설팅을 실시하고 수족관수, 어패류 비브리오균 검사를 위한 수거 검사, 식중독 예방 홍보와 캠페인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수족관수 수거 검사를 비롯하여 식중독 예방 캠페인과 소래포구 어시장 화재로 인한 특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규 식품제조 가공업소 멘토링 제도 운영입니다. 신규 영업자를 대상으로 업소 운영을 위한 충분한 사전 교육과 상담을 통하여 위생관리 역량을 강화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신규로 영업을 등록한 업소를 1개월 이내 1:1 맞춤교육을 통하여 품목 제조 방법, 생산일지, 원료 수불부, 거래일지 등 운영 서류를 작성하는 방법과 생산품목별 위생 위해요인 등을 안내하여 업소 운영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신규 제조가공업소 16개소에 대해서 멘토링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726쪽 0-10 진정민원 접수처리 현황입니다. 2017년도에 2건이 접수되어 2건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처리결과는 유인물의 회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27쪽 0-11 2017년도 예산안 집행현황입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의 예산액은 5억5834만원이며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7-1 집단급식소 동별 현황 및 지도점검 실적입니다. 집단급식소 동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에는 위반업소 11개소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하였고 2017년도에는 위반업소 8개소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730쪽 17-2 유흥 단란주점, 식품접객업소, 숙박업소 및 신고 취소 현황입니다. 2016년도 허가처리 업소는 유흥주점 1개소, 단란주점 2개소를 처리하였습니다. 2017년도에는 허가처리업소는 유흥주점 13개소, 단란주점 4개소를 처리하였고 신고처리 업소는 숙박업소 3개소, 취소업소는 2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32쪽 17-3 위생업소 행정처분 유형별 현황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732쪽부터 759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59쪽 17-4 위생용품 및 위생처리업 위생검사 실적입니다. 2017년도는 8개소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760쪽 17-5 공중위생업소 수질검사 내역입니다. 2017년도에는 19개소의 목욕장 욕조에 대하여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1개소가 부적합으로 판정되어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서 목욕장 음용수 18개소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7-6 퇴변태업소 단속실적 및 조치 내역입니다. 2016년도에 7개소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였고 2017년도에는 15개소에 대하여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763쪽 17-7 공중위생 The Best업소 관리 현황입니다. The Best업소는 미용업 18개소 등 총 42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65쪽 17-8 학교주변 청소년 유해업소 현황 및 단속실적입니다. 2016년도에는 1개소를, 2017년도에는 7개소를 청소년 주류제공으로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767쪽 17-9 식품제조 가공업소 위생점검 및 조치 내역입니다. 2016년도에 5개소 2017년도에는 35개소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하여 영업정지와 품목제조 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770쪽 17-10 모범음식점 지정 및 지원 현황입니다. 모범음식점은 한식 54개소 등 총 81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원 현황은 남은 음식 포장용기 및 비닐팩을 81개소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774쪽 17-11 향토 특색음식 경연대회 추진실적입니다. 2016년 9월 22일 소래포구축제시 제16회 향토 특색음식 경연대회를 개최하였으며 14개소 업소가 참가하였습니다. 향토 특색음식 경연대회 결과 4개 업소가 수상하였습니다. 또한 주민과 함께 하는 비빔밥 만들기 나눔행사, 어린이 케익만들기, 떡메치기, 식품안전 체험관 등을 운영하여 주민과 함께 행사로 진행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2404만9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775쪽 17-12 식품소분 판매업 지도점검 및 조치내역입니다. 2016년도에는 8개소, 2017년도에는 13개소의 식품판매업에 대해서 영업소 폐쇄,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778쪽 17-13 건물위생관리업 지도점검 실적입니다. 자율점검 미제출업소 8개소에 대해서는 폐업 안내 및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7-14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2016년도에는 279개소 9,009명을 등록 관리하였고 위생안전, 영양순회 방문지도, 영양교육 프로그램, 건강식단을 제공하였습니다. 2017년도에는 334개소 11,076명을 등록 관리하고 집합교육, 영양교육 프로그램 운영, 식생활개선 뮤지컬 공연, 현장체험 교실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779쪽 17-15 소비자 위생감시원 활동 현황입니다.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은 총 50명을 위촉 관리하고 있으며 전통시장 관리, 업소위생 관리 지도점검 등 총 24개 분야에서 활동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영규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식품업소의 과태료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보면은 행정처분이 있고 영업정지 있고 허가취소 등등 요런 부분이 있는데 과태료를 부과를 할 거 아닙니까? 이런 분들한테.

네.

그럼 과태료 부과할 때 총 금액은 얼마정도 지금 됩니까? 혹시 과장님 파악하고 계신 거 있어요?

네.

전체 과태료가 연, 지금까지 뭐 10월달까지라든지.

과태료는 지금,

작년도나 뭐,

네, 16년도 과태료는 137건에 3766만원이 되겠고요,

3700여만원?

네, 그 다음에 2017년도 10월 31일까지 124건에 228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영업정지, 안 내신 분들도 있잖아요, 또. 이거 과태료 안 내신 분들?

네.

이거 조치를 어떻게 해요, 그러면?

압류를 합니다. 재산을 세무과에 조회를 해서 재산이 있으면은 보통 예금통장을 압류를 할 경우에는 금방 냅니다, 자기 통장을 돈 인출 못합니다. 그래서 재산이 없게 되면은 보통 자동차는 다 있는데 자동차를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프로테이지는 그렇게 해서 예금 압류도 하고 다 전체적으로 했는데 프로테이지가 몇 프로나 됩니까? 안 내신 분들. 그래도 못 내신 분들.

보통 보면은 한 2, 30% 정도가 보통 안 내는데,

한 20% 정도는 그래도 못 내신 분들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돈이 없어서 못 내는 분도 있고 사업이 안돼서,

그 후에 인제 그 분들은 어떻게 처리를 하는 거예요?

해서 인제 과년도로 이월을 시켜서 공문도 보내고 그 다음에 또 새로운 재산이 있는지 조사를 해서 새로운 재산이 발견이 되면 압류도 들어가고 독촉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것도 무슨 뭐 법적으로 이렇게 재산압류 없을 때 5년간 지나서도 그 분이 아무것도 없다면은 소멸대상도 되고 그런 조항도 있어요?

네, 방치를 했을 경우에 최고장이라든지 그런 걸 안했을 때에는 그게 5년 후에는 결손처리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관리하기 위해서 계속 관리를 하게 되면 계속 유효가 됩니다, 연장연장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선옥 위원입니다. 지금 조영규 위원님이 말씀드린 거 과태료 세부 내역에 보면은 같은 위반 내용인데 과태료 부과액이 다 틀려요?

네, 과태료는 감면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진술 기간 내에 내면은 20% 감면, 그 다음에 인제 국가유공자라든지 생활보호대상자 경우에도 감면이 되고요, 그 다음에 즉시 시정하는 경우에는 50%로 감면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씩 그게 틀립니다.

그러면 일단 과태료 나가면 빨리 내면은 그냥 이익이네, 그죠?

네.

여기 보면은 건강진단 미실시도 보면은 10에서 15, 20, 25만원까지 이렇게 있어요. 그것도 다 그렇게 되는 건가요?

감면되는 부분이 있고요 안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요? 아니 같은 내용인데 금액이 다 틀려서 불공평한 것 같애서.

그리고 이제 과태료는 또 보건증 같은 경우 인원수에 따라 또 틀려집니다. 그래서 그게 인제 인원수가 많이 안했을 경우에는 좀 많아지고요 한두 명 안했을 땐 적어지고 그 기준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전유형 위원입니다. 770페이지 보시면 모범음식점 지정 내용에 지금 모범음식점에 다 통합을 해서 팔십 하난가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팔십 하나가 지금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게?

이거 지도점검을 또 합니다. 없어지는지 아니면은 또 명의가 좀 바뀌던지 이런 것들 조사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범음식점에 지정되면 지금 해주는 게 구에서 좀 뭐 있죠? 어떻게 해주고 있죠?

남은 음식 이제 저희가 이제 손님들이 드시다 보면 좀 남잖아요? 남은 거 싸달라고 그러면 일회용 용기를 드립니다.

용기를 구에서 주는 거예요?

또 비닐팩으로 이렇게 위생팩을 드립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싸줘서 남은 음식을 가져갈 수 있게끔 자원 절약 차원에서 그런 깔끔한 업소관리를 위해서 그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이 되면 이 분들은 보통 지정된 음식점은 몇 년 정도 유효한 거예요, 아니면 계속, 이게 1년에 한 번씩 재검을 하나요?

1년에 한 번씩 재심사를 하기 때문에 재심사해서 기준이 85점입니다, 평가표에. 85점 이하인 경우에는 지정이 취소가 되고 그 이상이 됐으면 재지정이 되는데 대부분이 재지정이 되고 있습니다. 관리를 다 잘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한 번 지정이 되신 분들은 그래도 모범음식점이라고 이렇게 해서 걸어놓잖아요. 걸어놓고 또 구에서 혜택도 보는데 이게 지금 81개 업체만 계속 이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 더 81개 이상 추가로 할 수 있는 건지?

그 업주 분께서 영업주 분께서 모범음식점을 하겠다 하면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은 음식문화추진본부가 있습니다, 지금 외식업협회에 있는데요. 위원장이 지부장님이십니다. 그래서 거기 신청을 하면 공무원 한 명 하고 추진위원회 하고 나가서 점검을 합니다. 과연 모범음식점 기준에 맞는지 안 맞는지 점검을 해서 85점 이상인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겁니다.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을 해놓고 관리가 안되면 안될 것 같애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보면 모범음식점 허벌난횟집 같은 경우 지금 이게 명칭이 바뀐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올라와 있네요, 보니까. 요거를 좀 잘,

확인을 한 번 요건 해보겠습니다.

해서 관리를 좀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을 해놓고 관리가 잘 안되면 안되잖아요. 관리 잘 하시고 그때그때 또 바뀌는 거 있으면 내용을 바꿔서 이렇게 명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승원 위원입니다. 779페이지 보면 소비자식품감시원 관련돼서요 현재 남동구 소비자식품감시원이 총 몇 분이 활동하시는 거죠?

네, 50명입니다.

50명? 이 분은 연초에 모집하는 건가요, 아니면 지속적으로 하셨던 분들이 하는 건가요?

한 번 위촉이 되면 임기가 2년입니다. 그래서 계속 연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연임 제한은 따로 없이 계속,

네, 제한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활동하시는 50분은 거의 몇 년씩 하셨던 분들이 많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연초에 활동을 약간 미진하고 개인적으로 일을 좀 못하고 그런 분들은 몇 명, 일곱명 정도는 교체를 했습니다.

아, 일곱 분 정도 교체하고?

네.

이 분들에 대한 따로 교육은 몇 회 정도 실시하죠?

1년에 한 번 정도 시에서 실시하고 있고요, 저희가 나갈 때마다 업소에 대한 예의라든가 복장이라든가 에티켓이라든가 이런 거를 또 나갈 때마다 주의사항과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분들이 사실은 공무원 분들이 다 못 도는 지역들에 대해서 실제 현장을 점검하시면서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공무원을 대신해서.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이나 이런 것들 특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요. 이 분들이 실제로 문제있는 것들을 적발해가지고 영업처분을 한 경우가 있나요?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확인서를 적발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통 지도 홍보를 많이 하고요, 문제 있는 것들은 체크를 해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소비자감시원이 100개 업소를 점검을 했는데 거기서 한 10개 10% 한 10개 정도가 문제가 있다고 적어오잖아요. 그럼 저희가 공무원이 2차 점검을 나갑니다. 그게 시정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래서 보완 하면서 위생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제가 봤을 때는 이 분들이 전체적으로 남동구의 식품관리나 이런 것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시는 분들인 것 같은데 말씀하셨지만 복장이라든가 이런 에티켓 특히 현장 방문했을 때 그 업소에서 불쾌하지 않을 정도의 에티켓이라든가 요런 것들에 대한 교육과 더불어 가지고 하여튼 보니까 일비로 계산했더니 하루에 5만원씩 정도 지급되는 것 같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지급되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충분한 교육 좀 시켜서 현장 방문이나 이런 거 할 때 마찰이 없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간석건강관리센터장 박오주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이오상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석건강관리센터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백순열 보건사업팀장입니다. 문정희 건강관리팀장입니다. 2017년도 간석건강관리센터 행정사무감사는 공통사항 6건, 소관업무 9건으로 총 15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책자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서 123쪽 연번 81번입니다. 간석건강관리센터 지적사항은 건의 1건으로 모두 완료 처리하였습니다. 건의 내용으로는 치매주간보호센터 효율적 운영을 위한 치매환자 이용률 제고 방안과 건강관리센터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하라는 건의사항으로 처리결과로는 먼저 치매환자 이용률 제고 방안으로 반상회보지인 남동사람들과 구홈페이지 등에 치매센터 이용 안내에 대한 홍보를 상반기 중에 집중 실시하였으며 프로그램실과 생활관 등에 어르신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지난 3월에 CCTV 4대를 별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지재활 프로그램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여 어르신들의 맞춤형 건강체조와 재활운동 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센터 이용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개인별 운동처방과 스트레칭 교실을 분기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으로 중증 장애인 가정방문과 장애아동의 그룹재활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치매 및 재활 환자를 위한 관내 전문병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진료와 상담,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89쪽 0-3번 각종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치매주간보호센터의 사업계획 등을 논의하는 간석치매주간보호센터 운영위원회를 1회 개최하여 2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0-4번 국시비보조사업 현황입니다. 국시비보조사업은 별지 79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90쪽 0-5번입니다. 1천만원 이상 용역발주 현황입니다. 치매주간보호센터 운영에 따른 치매어르신들을 모시는 송영차량 임대 용역비로 4690만원을 공개입찰로 발주하였습니다. 791쪽 0-7번 부서별 특수시책으로 먼저 치매주간보호센터와 연계한 재활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치매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는 장애 어르신 중 재활운동이 필요한 대상자를 선정하여 맞춤형 재활운동과 균형 감각 훈련을 37회 실시하였으며 1개월 단위로 평가하여 전문적인 상담과 치료가 필요한 환자에 대해서는 재활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전문적이고 다양한 재활운동 프로그램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791쪽 건강한 꿈나무만들기교실 운영입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금연, 비만 등 영역별 건강교육을 통합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성장기에 필요한 올바른 식습관 및 비만 예방과 성장판 자극, 에어로빅, 키크기 스트레칭 등 건강프로젝트를 17개소 44회 운영하였으며 또한 건강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영양 운동 교육도 병행 실시하여 미취학 아동의 성장발달이 필요한 올바른 생활습관 형성으로 자발적 건강관리 능력을 키워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92쪽 0-11번입니다. 2017년도 단위사업 3천만원 이상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치매주간보호센터 운영비로 예산액 2억1313만4천원 중 1억5192만3천원인 72%를 집행하였으며 미집행액에 대해서는 향후 인건비 등으로 집행예정입니다. 다음은 793쪽 18-1 간석건강관리센터 내소이용자 현황입니다. 만성질환자 관리와 건강생활실천사업 등으로 2017년도에 10월말까지 18,820명의 민원인이 내소하여 각종 검사와 상담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18-2 만성질환관리 추진 실적입니다. 만성질환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질병관리 및 합병증 예방을 위한 협압, 혈당 체크 질환자 예방관리 교육 등으로 10,703건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794쪽 18-3 건강생활실천통합서비스 사업입니다. 주민 스스로 질병 예방 및 관리강화를 위한 체성분 및 개인별 운동처방 1,364건, 키LONG 건강 프로그램 등 총 90일을 운영하였습니다. 18-4 취약계층 방문보건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2017년 추진실적으로 취약계층 1,100가구를 등록하여 2,626건의 방문간호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795쪽 18-5 재활보건사업 운영 실적입니다. 장애인의 재활 훈련을 통해 장애인의 기능 회복 및 유지를 위한 사업으로 2017년도 재활보건사업 실적은 재활운동 치료 2,250명과 재활교육 프로그램 등 총 106회를 실시하였습니다. 18-6 치매주간보호센터 운영 현황 및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치매진단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신체 및 인지기능 향상을 위한 소근육 운동을 포함한 음악, 미술, 원예 등의 전문 프로그램과 치매가족상담 등 총 585회를 지원하였으며 예산 집행 내역으로는 총 2억1313만4천원 중 기간제인건비 등으로 1억5192만3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796쪽 18-7 이동건강관리사업별 추진 실적입니다. 2017년도에 경로당, 주민센터 등 다중이용시설에 찾아가는 이동건강관리사업을 67회 실시하였으며 또한 경로당별로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질병관리와 우울증 및 치매예방법 등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120회 운영하였습니다. 끝으로 797, 798쪽 18-9 의료장비 현황입니다. 간석건강관리센터 의료장비는 자동전자 혈압계 등 34종으로 모두 양호한 상태로 보고서 목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유형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은 790페이지 치매주간보호센터 송영차량 임대료, 한 대에요?

한 달에요?

아니 한 대 돈 나가는 거,

2대분입니다.

2대요?

네네.

2대가 지금 4690만원 나간다는 얘깁니까?

네.

대수를 안 써 놔가지고. 한 대 같은데 4690만원 나가면 차라리 이거 임대료를 주지 말고 사는 게 저희 구에 이익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2대에요? 2대 운영하는 건가요?

네, 2대입니다.

이게 사면 보통 얼마 정도나 해요?

저희가 25인용으로 2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차량 값도 차량 값이지만 인원이 운전을 해야 되는데,

인건비, 사람 인건비.

기사가 사실 정원 책정이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기사 인건비까지 다 올라온 거예요, 그러면?

그건 저희가 임대로 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기사 인건비는 저희가 신경 안쓰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4690만원에 다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인건비까지?

25인승이 대당 한 200만원 정도 부가세 포함해서 주고 있습니다.

한 달에?

네.

보통 이런 차량 사면 보통 10년 이상은 쓰잖아요, 저희가. 그러다 보면 지금 이거를 어떤 게 더 나은지 따져봐야 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796페이지 보시면요 건강관리사업별 추진실적 2016년도에는 한 달 만에 치매예방 프로그램을 20회를 하셨어요. 근데 17년에는 10개월 동안 40회 밖에 못하셨네요. 796페이지.

경로당 이동 건강관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경로당이겠죠, 여기가.

경로당 이동건강관리는 저희가 70회 목표를 잡아가지고 67회 지금 10월말까지,

아니 경로당 말고 치매예방 프로그램을 2016년도는 11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 20회를 하셨잖아요. 17년에는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40회밖에 못하셔가지고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시는지?

작년에는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했고요 올해는 지금 저희가 계속 진행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40회 중에 지금 37회인데 아마 우리가 목표달성은 무난히 하고 있습니다.

인원수도 좀 차이가 많이 나고 치매예방 프로그램 같은 거는 좀 이렇게 신중하게 집중적으로 지속적으로 해주셔야 될 것 같애요. 그렇죠?

네, 잘 알겠습니다.

치매 걸리고 난 다음에는 뭐 손 쓸 수가 없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걸리기 전에 미리 이런 거 예방 차원에서 좀 많은 횟수를 늘려서 좀 하셔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