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박종희 의원 발언
성필
김성필전문위원
지금부터 2017년도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서정해 경제복지위원장님으로부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선언이 있겠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성필
김성필전문위원
다음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경제복지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역주민의 행복, 안전, 부자동구 건설을 위해 추진하여 온 사업들을 마무리하는 연말을 즈음하여 바쁜 가운데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등을 준비하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지역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다양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시느라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움이 많았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장으로서 이 자리를 빌어 위원회의 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겠지만 오늘부터 9일간에 걸쳐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는 본 위원회 소관 행정업무전반에 대한 추진계획과 처리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불합리한 사항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찾아내어 시정을 요구하거나 대안을 제시하여 행정이 효율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구민의 복리증진과 동구 발전이 최대한 실행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기본 감사자료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예산집행의 적정성 및 사업추진의 실태파악에 중점을 두겠으며 필요시 추가자료 요구와 현장확인도 병행을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감사 시 비교분석을 통해 잘못된 점과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지적과 동시에 대안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이고 다각적인 노력으로 본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확하고 성의 있는 답변과 성실하고도 진지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추가자료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가능한 신속히 자료를 준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필
김성필전문위원
다음은 경제복지국 감사에 앞서 교육으로 자리를 비우신 장병문 경제복지국장님을 대신하여 이순동 창조과장께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창조경제과장 이순동입니다. 저희 장병문 경제복지국장께서 11월 27일부터 12월 1일까지 공무원 연금공단에서 실시하는 미래설계과정 교육에 참가하고 있어 부득이 제가 인사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점 넓은 양해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소 우리 지역 현안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시고 또 경제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구정발전을 위한 정책적 조언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서정해 경제복지위원장님과 박종희 부위원장님, 전영권 위원님, 박소영 위원님, 노남옥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경제복지국은 민선 6기 구정 슬로건 기본이 바로 선 강한 동구 건설을 위해 2017년도 한 해도 지역경제, 복지환경, 위생 등 맡은 바 업무에 매진해 왔습니다. 나름대로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다고 생각합니다만 우리 구민들이 체감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부분과 위원님들의 구정에 대한 열정에 다소 미치지 못한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이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좋으신 고견과 함께 미흡한 부분에 대해 지적해 주시면 36만 구민의 엄중한 질책과 충언으로 삼아 앞으로의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정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경제복지국 과장 이하 전 직원은 피수감자로서의 의무에 최선을 다하고 성의를 다해 감사에 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구정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경제복지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필
김성필전문위원
다음은 경제복지위원장님께서 주지사항 고지와 감사에 대한 취지 설명을 하시겠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먼저 감사에 대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을 말씀드리면 피감사자는 엄정하고 공정한 사무감사를 위하여 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인으로서 거짓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출석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관계 공무원은 감사일정에 따라 출석하여 선서토록 하겠으며, 이순동 창조경제과장은 수감 준비해 주시고 오늘 감사를 받지 않는 관계공무원은 평소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박소영 위원님이 추가로 요청한 타 도시 우수 벤치마킹 사례, 상사업비 교부 및 지출내역, 예산 이․전용 현황, 국시비 보조금 신청 및 집행내역, 공모사업 응모선정 및 추가내역 등 이상 5건에 대한 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성필
김성필전문위원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 선서 순서가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경제복지위원장님 주재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창조경제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경제복지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28일 대구광역시 동구 창조경제과장 이순동.
정해
서정해위원장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 11월 20일까지 제출요구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도중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으며, 과장 외 답변 시에는 반드시 본 위장의 허가를 득하여 연단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경제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경제과 소관 감사자료 설명) 전영권 위원님.
영권
전영권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준비하신다고. 여기 뭐 한 개 좀 물어봅시다. 10쪽에 보면요. 10쪽 있지요?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예, 예.
영권
전영권위원
수의계약 현황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3,00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을 했는데 진보건설하고 동주건설이 21건 중에 8건이 압도적으로 돼가 있고 전체적으로 보면 이분들이 입찰에서 걸린 거는 한 개도 없고 그리고 동주건설은 그 앞에도 상당히 많이 이렇게 동주건설에 2000, 그 수의계약 2016년도도 보면 상당히 동주건설에 많이 치우쳐져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묻는 것은 동주건설하고 진보건설에 그렇게 많이 수의계약을 할 때 좀 적게 갈라서 다른 데도 주면 좋겠는데 그거하고 진보건설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 무슨 공사는 전부 진보건설에서 합니다. 시장하고 진보건설이 무슨 관계가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예, 저희들 10쪽에 효목시장 비가림 시설 보수공사라든가 방촌시장 아케이드 보수공사 이런 부분은 진보건설에 저거를 했습니다. 어떤 특별한 그게 있는 거는 아니고 시장 아케이드 사업이나 보수공사나 이런 데는 아무래도 전문성이 좀 더 요구되고 이렇게 해서 경험 있는데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해서 추진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주건설도 금년에는 우리가 농수로 정비에 4건 정도가 있습니다만 이 부분도 저희들 특별한 저게 어떤 유착이나 그런 거는 전혀 없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을 드리고 공사를 함에 있어서 좀 시급을 요하고 또 이런 소규모 사업에 주민들의 어떤 농민들의 어떤 불편을 최소한 시키기 위해서 좀 신속하게 처리를 하다보니 기존 경험 있는 업체에 의뢰했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자, 과장님.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예, 예.
영권
전영권위원
지금 진보건설 외에도 공사금액이 600만원, 1,000만원 하는 그거는 어느 건설업체에 가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은 전문성이 있어가 이렇게 했다. 전문성이 있어 가지고. 다른 데도 전문성 있는데 많습니다. 많은데 꼭 그래 여기만 했는 것은 지금 전문성으로 따진다 하면 본 위원이 할 얘기는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600만원, 1,000만원 이 사람들은 관급 공사하면 실적이 남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나는 구청 공사를 했다, 시청 공사를 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600만원, 1,000만원이고 다음에는 이거를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좀 여러 군데 더 세부적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2015, 16 건 다 분석을 못 해 봤습니다. 못 해 봤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번 한쪽에 치우친 감이 있는지 그거는 분석을 해서 골고루 업체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리고 동주건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도농복합지역이니까 농촌에 공사는 다 이쪽에 가져와가 하는 거 같은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요즘 일거리가 없어 가지고 그렇게 헤매고 하는데 우리가 딱 하면 지금 자료에 나오잖아 안 그렇습니까?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동주건설도 전반적으로 보면 농수로 공사, 농수로 공사 이런 농정계 계통에 공사를 많이 했는 거로 지금 나옵니다. 이것도 앞으로는 공사를 하실 때 좀 꼼꼼히 체크해 가지고 이렇게 해가 이번에는 해 달라 하면 해 주고 여러 군데 갈라서 했으면 하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예, 예.
영권
전영권위원
정리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진보건설이나 동주건설 같이 전문성 있다고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군데 좀 갈라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과장님.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예, 예.
정해
서정해위원장
그러면 이게 우리가 입찰 업체 수는 입찰해가 딱 되는데 3,000만원 미만 같은 경우 이거 그러면 이것도 지금 우리 다 동구에 적을 둔 업체입니까? 그렇지요?
영권
전영권위원
아니지.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꼭 그렇지는 않고.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예, 예.
정해
서정해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래 한 가지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어차피 우리 동구의 행정을 추구하는 구청장님 이하 모든 분들은 인쇄하는 거도 동구에서 하자, 사업자가 있는 데서 이런 거 알잖아요? 전부 다.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예, 예.
영권
전영권위원
그렇지요?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동구에 토건업을 하는 업체를 충분하게 세무과에 가면 다 나오잖아요?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우리 세무과장 하셨기 때문에 잘 아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동구에 있는 업체에 수의계약을 주더라도 동구에 없으면 못 합니다. 예전에 무슨 도시과인가 보니까 거기는 안 되니까 서울서밖에 업체가 없더라. 그거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농로를 정비하고 아케이드 정비를 하고 하는데 충분하게 동구에도 그런 업체가 있으니까 동구 업체를 위주로 해서 발주를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박소영 위원님.
소영
박소영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 공사설계변경에 의한 예산증액 내역을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건수가 상당히 늘었습니다.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늘었는데 증액사유에 있어서 공사구간의 물량증가라고 방금 설명을 하셨는데 그게 그렇게 예측하기가 힘이 드나요?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이 6건 중에 예를 들어 다섯 번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연간 단가계약을 이거는 미리 예산을 예산 범위 내에서 예산을 정해서 당초에 저희들이 5,000만원 정도 이래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예산을 좀 더 민원이 물량이 상당히 폭주가 해 갖고 그래 예산을 추가 더 확보를 해서 새로 추가 단가계약을 한 경우고예. 그리고 이 다섯 부분에 이거는 물론 우리 박소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설계과정에서 좀 더 세밀하고 이런 변경이 없도록 설계가 좀 더 완벽했으면 이런 일 없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농수로 정비라든가 석축이라든가 이런 게 저희들 겉으로 보는 거하고 또 막상 공사에 들어갔을 때 보면 이런 게 예상치 못한 부분이 부득불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가남지 같은 경우 노후시설 정비공사 이런 부분도 저수지 같은 경우는 실제 돌부침이나 제방 사면에 돌부침 이런 것도 물이 채워져 있을 때는 상단부에 얼마 정도가 돌부침이 몇몇 몇 헤베 정도가 필요하겠다 싶어도 공사를 하다보면 물을 뺍니다. 물을 빼다 보면 물밑에 있는 그런 부분도 저희들 상당히 또 발견이 되고 이러기 때문에 설계 부득불 설계변경을 한 것입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설계에 있어서 예측이 불가능한 그런 케이스도 있을 거라고 미루어 짐작해서 정확하게 어떻게 설계를 할 수 없어서 다소의 설계변경은 있을 수 있다고 미루어 짐작을 하지만요. 5번 동구 농업 기반시설 정비공사 이거는 거의 변경 전후를 따지면 50, 100% 정도 설계변경 예산에 있어서요. 증액이 됐습니다.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이거는 잠깐 설명을 한번 더 올리면요. 저희들 이게 사소한 농수로 농로라든가 이런 게 파손된 부분이 실질적으로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그런 거는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평소에는 괜찮다가 농로 같은 게 갑자기 주저앉아가 경운기나 이런 게 바로 다니기 어렵고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또 많고. 저희들 연초에 이게 연간 단가계약이나 이런 거를 할 때는 직원이 먼저 현장을 확인을 하고 현장을 확인해서 나름대로 작업 지시서나 이런 거를 해서 업체에 현장 인계를 하고 공사를 선공사를 사후 집행하는 이런 성격입니다. 이런 성격이다 보니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먼저, 이게 작년 같은 경우는 건건이 예를 들어 이거 보수하는데 7, 800만원 든다하면 설계해서 공사 의뢰하고 하니까 이게 상당히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농민들의 불편이 상당히 초래하고 그리고 금년에는 이거를 이렇게 했을 때 상당히 지연되고 농민들이 불편 초래하는 거보다는 연간 단가계약을 해서 공사를 추진하면 좀 더 빨리 조속히 추진이 안 되겠느냐 그렇게 해서 단가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처음에 예산 범위 내에서 이것도 예산이 예를 들어 처음에는 저희들이 5,500만원 이 정도 계획을 잡았습니다. 계획을 잡아가 저희들 민원 들어온 데 현장을 확인하고 이렇게 했을 때 4,800 됐는데 추가로 또 나중에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 부분에 좀 더 예산 추가로 확보도 다른 부분에 예산하고 이쪽으로 돌려 갖고 이렇게 공사를 빨리 시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추진한 거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들 수의, 10쪽에 보면 수의계약 현황이 있지요? 3,000만원 미만. 이게 2015년도에는, 2015년도에는 이게 전부 다 2015년도의 자료는 이게 11월, 12월거입니다만 이때 당시는 46건이 됐습니다. 됐고 2016년도에 43건이 됐습니다. 공사. 그리고 금년에 21건이 된 거는 지난해나 지지난해는 전부 다 건건이 다 설계를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가 하다보니 공사를 발주하고 계약해서 발주하고 하니까 상당히 시간이 걸리고 농민들의 불편이 그마이 초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규모 이런 공사에 대해서는 연간 단가계약을, 그래 이제 작년보다는 금년에 21건은 절반 가까이 안 줄었습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단가계약으로 돌렸는 그런 사항입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공사설계변경에 의한 예산증액 내역에 있어서 우리 창조경제과는 총 공사설계 건수가 2017년도에는 몇 건 중에 6건이 이렇게 변경 한 건가요? 총 건수가 몇 건이었어요?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그거는 제가 지금 바로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까?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리고 15년도에도 당연히 파악이 안 되어 있겠네요. 아, 16년도. 16년도에는 설계변경에 의한 예산증액내역이 3건이었는데 지금 17년도에는 설계변경에 의한 예산증액내역이 좀 늘은 편이에요. 이거 비포 에프터 변경 후에 예산을 총 합해 보니까 약 2억 가량 되거든요. 그렇게 어떤 사업에 있어서 큰 액수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이런 작은 단위들이 모여서 큰 예산이 되기 때문에 아무튼 최소한 설계변경에 의한 예산증액은 바람직한 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차후에도 이러한 예가 없도록 완전히 없을 수는 없지요. 어떻게 신이 아닌 이상 없을 수 없어서 그렇게 이렇게 인정이 될 만한 이유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지만 그래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 부분이 최소화되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박종희 위원님.
종희
박종희위원
과장님 감사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기 최근 3년간 예산 반환 내역에 보면은 예비 사회적 기업 육성사업에 14년도부터 14년도에 반환금액이 약 20%, 또 15년도에는 약 35%고요. 또 16년도에는 약 58%가 반환을 했어요. 금액을 집행잔액이.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예.
종희
박종희위원
해마다 이렇게 점점 늘어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예비 사회적기업 이 부분에 반납액이 좀 큰 게 사실입니다.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 일반인력하고 전문인력은 구․군의 사회적 기업 수에 따라 우리 대구시에서 좀 예산을 배정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사회적 기업 발굴이 초창기에 한창이던 13년, 14년 같은 경우는 재정 집행액이 근 10억 가까이 됐습니다. 그리고 2015년부터는 신규기업의 수는 좀 줄고 보조받던 기업은 재정 지원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가 실제 재정 지출이 줄어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희
박종희위원
그러면 이제 지원하던 사회적 기업은 기간이 만료되면 그만해 주는데 새로 육성되는 기업은 또 잘 없는가 봐요?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저희들도 발굴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종희
박종희위원
근데 올해 58%가 집행 그게 잔액이 남으니까 조금 많다는 생각이.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예, 이래 보면 분명히 맞습니다. 위원님 염려하시는 대로 맞는데 저희들도 이 부분에 당초에 국비가 지원되고 이럴 때 실질적으로 이만큼 사업비가 필요 없다고 해도 하마 전체 파이를 정해서 이래 내려오다 보니 조금 저희들 예산 조기집행에도 상당히 난점이 있고 그런 실정이 있습니다.
종희
박종희위원
그래도 동구에는 또 다른 어느 도시보다 대구 동구에는 사회적기업 육성이 잘 돼 갖고 타 구에서도 다른 도시에서도 많이 견학을 오고 그런 추세에 있는데 가급적이면 좀 노력을 하셔 가지고 사회적기업이나 이런 데 많이 마을기업이나 많이 육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예, 발굴된 선정된 사회적 기업이 저희들 제대로 된 사업비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신청하는데 그런 사업이 지원 안 되는 그런 사례는 없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종희
박종희위원
이상입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박소영 위원님.
소영
박소영위원
과장님 2016년도에 최근 3년간 예산 반환 내역을 보면요. 그중에 6번에 동서시장 도시가스설치 사업명 있지요? 찾으셨습니까? 12쪽에.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6번에 동서시장 도시가스 설치비에 있어서 반환액을 수정을 했어요. 수정을 했는데 보면은 본 위원이 추가자료 요청한 창조경제과 추가자료 3쪽에 보면 이거 있지요? 과장님 이 자료.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이 자료에도 보면 16년도 국시비 보조금 신청 및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집행내역이 있는데 지금 도시, 동서시장 도시가스 설치비에 있어서 여기에 집행내역이 정확하게 얼마 됩니까?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집행액이.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전체 집행잔액은 5,300.
소영
박소영위원
53만원이요?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5,353만원이 되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집행액은 얼마입니까?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집행액은 총 1억 8,323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그러면 집행잔액 5,353만원 중에서 그중에 국시비 반환액이 4,600여 만원입니까?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국비가 3,200만원이 되고예.
소영
박소영위원
예.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시비가 1,000만원, 1,070만원 되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1,070만원 해서 얼마지요?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4,283만원 되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러면 나머지 집행잔액 중에서 국시비 보조금 반환액을 뺀 나머지는 어디에 갔나요?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그게 1,000만원은 국비가 3,200이고 시비가 1,000만원인데 구비가 또 1,0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래가 5,353만 4,000원입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구비가 1,000만원입니까?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700여 만원인데 나머지가.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나머지 이제 그 나머지 금액은 구비인 거네요? 근데 예산 현액에 보면 국비, 시비로 이루어졌는데 구비는 여기에.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이게 위원님이 갖고 계신 자료가.
소영
박소영위원
수정이 됐습니다. 오전에 수정이 돼서 수정 전에는 3,200여 만원이었는데 수정해서 4,600여 만원으로 반환액이 수정이 됐거든요. 됐어도 집행잔액이 잔액하고 반환액하고의 차이가 있어서.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예, 예. 죄송합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것은 어디로 갔나?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이게 자료의 정확성이 조금 부족했는 거 같습니다. 저희들 정확하게 동서시장 도시가스시설 사업비가 2억 3,676만 6,000원입니다. 그중에 1억 8,323만 2,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소영
박소영위원
5,353만.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총 5,353만 4,000원입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그런데 거기에 국비가 3,212만원, 시비가 1,071만원 도합 반납할 금액이 4,283만원입니다. 4,283만원인데 4,606만 5,000원으로. (과장 자료검색) 이 자료가 조금 착오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설명에 의해서 지금 반환액이 오전에 수정이 된 금액이 4,270으로 되어야 되는데 4,665로 돼서 이게 자료가 잘못됐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제 얘기는 그것도 물론 잘못이겠지만 그렇게 반환을 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가자료에 자료하고 갭이 있다 말이에요. 그거를 좀 설명을 해 달라고요. 이것은 단순한 숫자의 착오가 아니라 집행을 했기 때문에 1원짜리 하나라도 정확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본 위원은.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예, 예. 맞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자료가 잘못되고 이게 아니고 이게 산출이 잘못됐다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집행에 있어서 잘못이 있었지 않나?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그런 그거는 아니고예. 저희들이 이 자료를 수치가 좀 많다보니 잘못됐는 게 자료가 잘못 나갔는 게 맞습니다.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면 도시가스시설 설치사업이 총 사업비가 2억 3,676만 6,000원에 그중에 1억 8,323만 2,000원을 집행하고 5,353만 4,000원이 남았습니다. 거기에 국비 3,212만원, 시비 1,071만원, 구비 1,071만원이 남았습니다. 남고 저희들이 반환해야 될 부분은 4,283만원이 되겠습니다. 국시비를 합쳐서.
소영
박소영위원
그러면 동서시장 도시가스설치 예산의 구성을 한번 얘기해 줘 보세요.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예, 국비가.
소영
박소영위원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요?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예, 국비가 1억 4,200, 142 060이 되겠습니다. 1억 4,206만원. 시비가 4,735만 3,000원, 구비가 4,735만 3,000원 되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제가 조금 이따 또 계산을 해 보고요.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이거는 동서시장 도시가스설치비에 있어서 집행잔액이 4,000여 만원 이렇게 남았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동서시장에 그 당시에 더 필요한 사업이 있었더라고요.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래서 요청을 했지만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해서 그게 관철이 되지 않았거든요. 그 당시에.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게 있을 수 있습니까? 예산이 이렇게 불용처리가 돼서 국비를 반환하는 그 지경까지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사업을 하지 못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 같거든요.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제가 이거 정확하게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만 보조사업은 보조사업 목적이 있습니다. 보조사업자가 저희들한테 국시비를 지원받을 때 보조사업의 목적이 동서시장의 도시가스시설 설치사업으로 사업비를 받은 거로 이렇게 추정됩니다. 되는데 동서시장에서 필요로 한 사업이 어떤 건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도시가스시설 설치사업이 아닌 다른 어떤 목적사업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 됐을 경우에는 이 보조사업에 대해서 보조사업 목적변경 승인을 받아서 재차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거는 과장님 말씀이 당연한데요. 그게 도시가스와 관련된 사업이었어요.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 그렇다고 보면 답변을 집행부에서 답변하기를 목적에 맞지 않다라고 답변을 해야 되지 예산이 없다고 답변한다는 것은 해당이 되는데 예산이 없다는 거잖아요?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예, 예. 그거는 잘못된.
소영
박소영위원
그런 거로 봐서는 그 목적에 맞는 사업이거든요. 예산이 없지 않잖아요? 반환을 했어요. 당시 과장님이 안 계셨지만 이런 상황이어서 사실 국시비가 보조가 되고 우리 구비까지 수반이 돼서 한 사업인데 사업을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고 또 그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분명히 또 있었기 때문에 사업을 하려면 확실하게 예산도 국시비가 있는데 그거를 다 소진하지도 않고 반환을 하면서 예산이 없어서 관련 사업에 대해서 그게 집행할 수가 없다라는 답변은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과장님 그래서 차후에 이러한 일은 벌어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지적해 주신 어렵게 국시비 확보했는 사업비가 반환 안 되고 우리 지역민들이 원하는 그런 사업에 추가적으로 할 수 있도록 비록 지나간 과거는 할 수가 없습니다만 금년도도 지금 아직 한 달 넘게 좀 남았으니까예. 금년도는 국시비 남은 부분 제가 직접 한번씩 챙겨서 집행 가능한 거는 추가적으로 상인들이나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목적사업 유사한 거는 최대한 집행을 해서 주민 편의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당부 말씀드리고요. 다시 한번 동서시장 도시가스설치 국비가 아까 1억 4,200.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6만원. 142060이 되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그리고요. 시비가.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4,73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리고 구비가요?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예, 구비 4,735만 3,000원입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과장님 지난 2015년 신암시장에 10개 시장 안전시설 확보하는 거 안전시설확보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어디까지 안전시설확보 내용이에요?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예, 위원장님 조금 양해를 해 주시면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과거에 거 서류를 좀 더 세밀하게 찾아보고 이 사업의 사업개요라든가 이거는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그래 해 주시고 14, 15, 16 보면 예비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돈이 반환액이 많은데 이거 매년 이래 가지고 하면 예산을 줍니까? 반환액이 많은데 또 청구하면 국비 이런 게 돈을 주나요?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저희들이 이거를 제발 전체 파이를 줄여달라고 합니다. 이거 실제 이만큼 집행이 안 되는데 과거에 아까 우리 박종희 부위원장님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에 사회적기업이 한창 활성화되고 금년에 그때 우리 많을 때 2013, 14년도에 전체 예산 파이 10 몇 억 지원되었던 그때 그 기준으로 계속 지원되는 거예요. 그러이 그 다음 지원이 다 끝나고 사회적 기업도 지원이 그만큼 줄어들었는데도 저희들도 답답한 게 이 파이를 좀 줄여 버려야 예산 조기 집행에 실적도 좀 거양을 하는데 이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실제 집행하는 거는 6억 정도나 5억 정도 필요하다면 시에서는 내려오는 게 8, 9억 이래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 이거를 줄여달라, 거기도 1억만 더 얹어서 이래 줘도 우리가 예산집행이나 이래 하는데도 사업 추진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해도 당초 처음 제시된 그 사업비 파이대로 내려오는 그런 실정이다 보니 애로점이 좀 있습니다. 하여튼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업비를 남은 금액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 사회적 기업이 지원을 못 받는 사례라든가 그런 거는 없도록 저희들이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지금 우리 동구에 그러면 사회적 기업이 몇 개 등록되어 있습니까?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저희들 16개입니다. 지금.
정해
서정해위원장
근데 그러면 사회적 기업을 더 늘리면 늘릴 수는 없나요? 들어오는 업체가 없습니까?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아니 있습니다. 있는데.
정해
서정해위원장
조건이 안 되나요? 그러면.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계장이 좀 더 소상하게 한번 보고드릴 기회를 허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예, 관등성명 대시고 앉아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그러면 돈, 예산도 있는데 더 뭐 이렇게 업 해가 지원해 주고 그것도.
그것도 안 되는 모양이지요?
아니 계장님 그래 정부에서는 거기도 같은 공무원이고 구․군, 시․도 보다 똑똑한 안 똑똑한 사람들 근무하는 거는 아닌 거 같은데 이런 우리 동구에 이 정도 같으면 다른 8개 구․군도 다 지금 포함 이런 거 같은데 그분들은 14, 15, 16 한번 정도 해 보고 안 맞으면 자기들이 어떤 무슨 이렇게 그거를 좀 분석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매년 와가 예산을 이 예산 여기 안 넣어주면 분명히 우리 다른 예산에 잡혀 있으면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을 건데 매년 이거 올해 같은 경우에도 6억 3,800만원입니까?
이거는 본 위원장이 볼 때는 좀 뭔가 이거 안 맞는, 우리 예를 들어 이거 2017년도도 예산을 지금 우리 아직 본예산 안 봤는데 거기도 지금 분명히.
이게 우리 동구 하나만 6억 3,000 같으면 이게 전국 같으면 엄청난 그게 다시 올라갈 거 같은데 그런 예산을 정부에서 한다하는 거는 진짜 본 위원장은 진짜 이해가 안 갑니다. 올해도 분명히 그렇다 하면 계속 가야 될 건데 어디에서 끊어주든지 해야 될 건데 왜, 아니면 우리 동구청 자체에서라도 차라리 사회적기업 그거는 아, 그거는 그러면 법에 헌법에 또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대로 또 할 수 있는 그것도 없지요?
법령의 위임을 받아야 되는데 그 위임을 받을 수가 없다. 그지요?
그래 이런 문제점이 생긴다 그지요?
알겠습니다. 예, 박소영 위원님.
소영
박소영위원
예, 과장님 자료 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동서시장 도시가스설치에 있어서 구비를 포함해서 구비를 포함한 예산 현액 하고요. 그리고 집행액 각각 국시비, 구비 집행액하고 반환액하고 정확하게 해서 자료를 하나 오늘 중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2016년.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16년도 동서시장 도시가스설치.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예, 예.
정해
서정해위원장
과장님 그전에 이거 우리 농약관리법 위반 과태료가 2015년도에는 120, 한 건당 120만원인데 2017년도에는 지금 160만원이 됐는데 이게 지금 과태료가 그거 따라 위반에 따라 가지고 과태료를 책정하나요? 아니면 2000, 16쪽에 보면은 농약관리법 위반 과태료가 두 건에 240만원, 한 건에 120만원인데.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24만원이고 하나는 16만원이고.
정해
서정해위원장
그러니까 16만원이고 이거는 24만원, 12만원이고 16만원 그렇지요?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예, 12만원이고 16만원.
정해
서정해위원장
이것도 위반 그게 따라가 그런 거예요? 아니면.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세세한 거는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농약관리법 위반사항에 따라 과태료 금액이 좀 달라지는 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게 깻잎 부분에 농약 잔류성 검사 거기서 조금 위반되는 그런 사항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그럼 이거는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누가 신고를 하나요? 안 그러면 위반사항을 직원들이 나가나요? 아니면 신고를 하나요?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농약 잔류검사나 이런 거는 검사를 합니다. 검사를 해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그 부분 죄송합니다만 우리 산업담당이 좀 더 상세하게 이해를 돕도록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예, 관등성명.
담당
산업담당
박찬주 안녕하십니까? 산업담당 박찬주입니다. 지금 저희들 농산물이 유통은 경매시장 가락시장이라든지 대구도매시장을 거쳐서 유통이 됩니다. 유통과정에서 가락시장에 입하가 되면 샘플로 채취를 해 가지고 바로 도매시장 안에서 검사를 합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아, 자체에서 그렇게 합니까?
담당
산업담당
박찬주 예, 자체검사를 해서 전량은 다 못 합니다. 현실적으로 물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샘플로 채취를 해서 거기에서 해당되는 물품이 농약 수치가 넘어서게 되면 그 대상자 출하자에 대해서는 자체 폐기를 시킵니다. 그래 폐기를 하고 나면 행정청으로 가락시장에서 저희들 행정청으로 통보를 해 줍니다. 그 자료를 가지고 농가에 가서 그 사항을 확인을 하고 저희들이 처분을 시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계장님 그러면 예를 들어가 깻잎이 100개가 있는데 그거를 10개 정도 이렇게 표본 해 가지고 나오면 다 분량 전체를 이렇게 다.
담당
산업담당
박찬주 예, 맞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근데 그거 운이 있고 90개의 운이 그게 농약 치다보면 좀 덜 묻은 거 있는데 그거 육안으로 알 수는 없잖아요?
담당
산업담당
박찬주 가락시장에서는 자체 분석시스템 기계가 있어서 기계에 넣어 가지고 실제 분석을 해서 분석수치를 가지고 합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본 위원장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하면 우리도 이렇게 가면 깻잎 같은 거 사실 많이 이렇게 고깃집 하는 그게 많아가 먹는데 그 누가 농약이 깻잎은 농약이 너무 많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하니까 그 말 들으니까 깻잎은 손이 안 가게 되더라고. 그래서 내가 본 위원장이 물은 건데 그게 그러면 예를 들어 아까 깻잎을 예를 들어서 했는데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아까 같은 이게 그러면 우리 동구에 한 건 있었다 이런 이야기네 그지요?
담당
산업담당
박찬주 예, 예. 깻잎 농가가 다수가 있는데 그중에서 한 농가가 통보 왔는 건에 대해서만 처분을 하는 겁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예를 들어 열 건 같으면 열 건 들어갔는데 한 건만 통보와가 과태료 매겼는데.
담당
산업담당
박찬주 예, 맞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그거는 농약수치가 정해져 있다 그지요?
담당
산업담당
박찬주 예, 맞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전영권 위원님.
영권
전영권위원
또 다시 우리 과장님한테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요. 자료를 우리가 딱 보고 분석을 해 보면 19쪽에 보면요. 용역 사업별로 해가 이거를 계약을 줬는 건데 2016년도에 보면 23건을 줬는데 주식회사 유진이앤씨, 대경환경, 대덕환경 주식회사에서 몇 건을 줬냐하면 18, 저 23건 중에 빠진 게 한 건, 두 건, 세 건, 네 건, 다섯 건, 18건을 몰아가 줬습니다. 3개 업체에. 그중에서 유진씨앤씨는 너무 많이 줬고 첫 번째 대답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두 번째는 2017년도 마찬가지입니다. 2017년도에도 보면 25개 중에 15개를 대덕환경산업, 대경환경, 주식회사 유진이앤씨를 15개를 몰아줬습니다. 그 두 번째 묻고 세 번째 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20쪽에 보면요. 20쪽에 보면 대경환경에 대표이사가 김봉억 씨로 돼가 있지요?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예, 예.
영권
전영권위원
21쪽에 보면 또 대경환경에 여기 보면 김성일 씨로 돼가 있습니다. 대표이사가 누구입니까? 오타가 났는 겁니까? 대표이사가 틀린 겁니까? 16년도에는 이분이 하고 또 17년에 사업자를 바꿨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세 가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이 부분을 하여튼 분명히 짚어 보겠습니다. 아까 앞서 한번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우리 농업생산기반 조성 공사 같은 데는 제가 이거 세밀하게 보지를 않아가 오늘 이 자리에서 위원님 지적을 해 주시니까 지금 그런 거 같은데 주식회사 유진이앤씨에 좀 많이 가 있는 거 같습니다. 가 있고 이게 이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유착관계나 지인관계나 그런 거는 분명히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좀 더 이게 업무를 수월하고 빨리 하다보니 이렇게 된 게 아닌가 싶은데 제가 염려하시는 부분 이 부분을 제가 정확하게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로나 이런 공사를 하다보면 또 이게 폐기물이 발생합니다. 폐기물은 처리하고 운반 2개를 분리해서 발주를 해야 되는데 폐기물 처리업체도 대덕환경하고 대경환경에 좀 치우쳐가 있는데 우리 관내 폐기물 처리업체나 우리 관내에 없다면 우리 대구시 산하에 폐기물 처리업체를 한번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골고루 저게 되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세 번째로 대덕환경의 사업자는 아마 2016년도까지는 김봉억 씨로 되어 있는데 제가 업자대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거 하여튼 2017년도에는 김성일로 되어 있는 거 대표자가 변경된 거 같습니다. 이 부분도 나중에 제가 관련 업체에 상세히 한번 확인을 해서 별도로 한번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래 과장님 지금 경제가 어렵고 한데 아까 전에도 본 위원이 얘기했어요. 동구업체를 많이 선정해가 주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어느 업체를 주라 얘기를 절대로 안 합니다. 요즘에. 그래서 그래도 동구업체를 주고 지금 보면 실시설계용역은 전부 유진이앤씨에서 다 갔고 유진이앤씨가 저는 뭐 하는 회사인가 모릅니다. 모르는데 다 갔고 그리고 폐기물 관계는 두 회사가 다 점령을 했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대경환경의 그분은 김봉억, 김성일, 김성일 되어 있는데 대덕환경에 또 산업에는 김재환 씨로 되어 있어서 또 친척이 아닌가 궁금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한 개 요청하는데 여기 오늘 제가 거명된 업체 전부 다 사업자 등록증을 한 개 좀 첨부를 해 가지고.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사업자 등록 그러이 지금 본 위원이 원하는 것은 진보건설, 동주건설, 대경환경, 대덕환경산업 주식회사, 그리고 대덕환경의 김봉억 씨의 사업자 등록, 김성일 씨의 사업자 등록, 주식회사 유진이앤씨 모든 분의 사업자 등록증을 제출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참 업무적인 하소연이랄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농업생산 기반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공사를 우리가 담당하는 토목직 직원이 한 사람 있습니다. 한 사람이 실질적으로 하루에 민원 들어오는 현장 쫓아갔다 나오면 거의 일할 저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다 보니까 아마 우리도 설계나 이런 거는 좀 수월하게 줬는데 주고 이런 경향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도 하도 답답해서 시설직을 좀 늘려달라고 개인적으로 윗분들한테 그렇게 말씀도 부탁의 말씀까지 올려놨을 정도로 저희들이 업무가 좀 이쪽에 폭주가 하다 보니 그런 경향이 있는데 절대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이 안 되도록 하고 지역업체가 골고루 사업을 해서 참 어려운 경기 잘 헤쳐나가는데 도움이 되도록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박소영 위원님.
소영
박소영위원
과장님 저도 이 부분에 있어서 자료를 검토를 해 봤는데요. 보니까 전영권 위원장님께서 종합적으로 말씀 잘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보니까 계약업체들이 계약업체에 있어서 한 군데 이렇게 몰아준 거는 없어요. 쭉 나눠 보니까 소방시설, 경관개선사업, 농업생산 기반조성공사, 그리고 노후수리시설, 건설물 폐기물 운반 용역하고 처리하고 이렇게 분리 발주를 하셨는데 기타 등등 있는데 보니까 한 군데 몰아준거는 없어요. 두 건이어도 한 군데 몰아준 거는 없는데 건설폐기물 운반 용역에 있어서 6번 정도 이루어졌었는데 거기에 말씀하신 데 대경환경에 몰아주기 식이 됐고 처리에 있어서도 한 업체에 또 몰아주기 식이 됐고요. 농업 생산기반 조성공사에 있어서도 한 업체에 또 몰아주기식이 됐단 말이에요.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절대 우리 대구 또 더 좁게 들어가서는 동구에 이런 관련 사업을 하고 계시는 주민들이 엄청 많으세요. 그런 분들한테 좀 기회를 골고루 주시고요.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몰아주기 식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보여주기 식도 있어서도 안 되겠다. 그리고 대구지역, 그리고 특히 동구지역의 업체에 대해서 기회를 좀 주자라는 거를 강조 말씀드리겠습니다.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창조경제과장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설명) 박종희 위원님.
종희
박종희위원
과장님 저기 노사, 대구광역시 동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있어 가지고 2회에 걸쳐서 회의를 보통 하는데 공교롭게도 지난해에도 저기 2016년도에도 우리 해외 연수 갔을 때 날짜가 잡혀 갖고 참석을 못 했어요. 그래 가지고 내가 지난 연말에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또 이번에도 또 해외연수 갔을 때 날짜가 또 잡혔어요. 그리고 또 11월 15일날 급변하는 노동환경 동구지구 윈윈 일자리창출 방안 토론회가 있었는데 그날이 또 공교롭게도 우리 국내연수 가는 첫날이었어요. 이렇게 위원이라 하지만 물론 구청장님 일정에 맞추고 또 여기 위원회 위원장 일정에 맞춰 갖고 하지만 지난해에도 그렇게 부탁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해외연수나 국내연수 이렇게 갈 때 이렇게 회의를 하니까 어떻게 참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저희들 토론회나 이번에도.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이번에 토론회 그 부분도 우리가 퀸벨호텔에서 하고 할 때도 이게 주관하는 게 대구경북 고용복지연구원입니다. 연구원하고 협의를 하고 일정을 그전에 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맞더라고요. 그전에 할 때는 이 토론회 할 때 심지어 저희 청장님도 참석을 하고 지방노동 청장님도 참석을 하고 이래가 진짜 우리 기관장님들도 토론회 참여해가 전문 이렇게 했는데 또 그런 분들 모시고 우리 주관하는 측에서도 일정을 이게 몇 개 기관이 다 맞아야 되는 거예요. 되다 보니 뒤로 또 일정이 안 맞아가 뒤로 연기하고 이랬는데 특히 우리 위원님이 또 이제 일정 중에 이랬는데 고의성은 절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제가.
종희
박종희위원
아니 고의로 했다는 게 과장님 아니고요. 정말 공교롭게도 지난해에도 해외연수 갈 때 그래 갖고 제가 미리 혹시 조정이 가능하냐고 물으니까 청장 일정에 따라 이래 한번 일정 따라 한번 해 보겠다 했는데 그게 안 됐어요. 그래 다음에는 꼭 좀 해외연수 갈 때만 좀 피해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또 해외연수 갈 때 하는 거예요. 그러이 2년 간에 걸쳐서 중요한 거는 한번도 참석을 본의 아니게 못 하게 됐는데 대해서 정말 아쉽게 생각합니다. 이번에도 또 첫날 가는데 그렇다고 이게 일찍도 아니고 4시에 하다 보니까 내가 조금 시간이 당겨졌다면 참석을 하고 가고 싶었는 그런 심정이었었는데 4시다 보니까 우리 국내연수가 또 삼척이다 보니까 어떻게 방법이 없더라고요.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하여튼 죄송하고예. 내년에는 반드시 위원님 의견 제일 먼저 여쭙겠습니다.
종희
박종희위원
이상입니다. (서정해 위원장, 박종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종희
박종희위원장대리
노남옥 위원님.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모르는 거 있어서 한번 제가 알려고 사회적기업, 예비 사회적기업 지도 감독에서 2016년도에도 경고와 약정해지되고 또 주의도 4개 있었고 2017년도에는 상반기에서 주의가 2개 있었어요. 이게 약정해지는 얼마 기준으로 약정해지가 되는지요?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몇 쪽, 죄송하지만 몇 쪽인가요?
남옥
노남옥위원
51쪽요.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아, 그거는 지금 설명을.
남옥
노남옥위원
아직 안 갔어요?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예, 예. 올리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죄송합니다. 그러면 했는 김에 제가 한번 알고 넘어갈게요.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지난해에.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고 약정해제 할 때 우리가 금액이 어느 정도 얼마 기준에서 얼마가 되면 약정해지를 시키는 사업이 되잖아요? 해제금액이 얼마면, 얼마 이상이면 해제가 되는지요?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이거는 약정금액이 아니고 제가 여기 지금 아마 이 사업에 대해서 사업추진 자체를 쉽게 말해서 계약해 놓은 거를 계약해지 했는거지 싶은데 이거를 좀 죄송합니다만 좀 상세하게 만들어서 따로 제가 양해를 해 주시면.
남옥
노남옥위원
아, 예. 이게 어떻게 됐냐면 2016년도에 저희들이 감사지적사항입니다. 이게요. 감사지적 사항에 있는데 이게 200만원 이상 되면 약정해지가 되고. (박종희 부위원장, 서정해 위원장과 사회 교대) 그리고 또 이게 저희들 여기서 주의가 2개 됐는데 이 주의 2개는 어떤 사유로 됐는지 그것도 좀 부탁드릴까요?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예, 예. 그거하고 하반기 4개소하고 같이 정리를 해서 바로 한번 자료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이게 보면 그때 당시 저희들이 이렇게 고용노동부에서 접수하고 이렇게 해서 다 이렇게 부과되고 하는 건데 이게 위반사항이 우리 동구에는 주의가 주어진 것도 이게 예비적 사회기업을 하면 수도요금, 전기요금 이런 부분에서는 자기, 그러니까 벌었는 돈 그거로 내야되고 하는데 이게 보조금으로 냈는 사례가 있었고요.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또 부가가치 환급금도 환급을 안 시키고 보조금으로 내고 이런 어떤 내용 증명에서 그렇게 나와서 지적됐는데 이 부분에는 2개소가 지적되었는데 우리가 이 부분에 좀 알고 싶은 어떤.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거까지 미리 상세히 파악을 못 했는데 상세하게 작성을 해서.
남옥
노남옥위원
예, 나중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이상입니다. (박종희 부위원장, 서정해 위원장과 사회교대)
정해
서정해위원장
박종희 위원님.
종희
박종희위원
과장님 취업박람회 개최 실적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기 2016년도에 동구 주민과 함께 하는 신세계채용박람회에 참가인원이 1,100명이 신청을 해 갖고 구직등록을 750명이 했고요. 그리고 2016 팔공취업 한마당 행사에서 참가인원이 500명에서 면접을 240명이 봤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 동구민과 함께 하는 대백아울렛 채용 박람회에서 참가인원이 700명에 현장면접이 540명이 있었고요. 그리고 2017년 상반기 팔공취업 한마당에서 참가인원 350명에 현장면접이 200명 있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여기 보니까 취업했는 숫자는 나와 있지 않는데 혹시 이렇게 참가를 해 가지고 면접을 하고 지금 취업이 어느 정도 됐는지 그걸 혹시 파악하고 계시나요?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지금 파악을 아직 못 했습니다. 못 했는데 이게 저희들 안 그래도 지난해 신세계채용박람회에 1,100여 명이 와서 구직등록 신청서를 작성을 하고 했는 게 750명 정도가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신세계에 이 자료를 좀 송부를 해 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시원한 답변을 듣지 못 하고 있고 그리고 팔공취업 한마당도 지난해 한 번 금년에 두 번을 했습니다만.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이게 저희들 현장면접 150에서 200명 가까이 해도 이중에 10%만 돼도 상당한 성과인데 실제 그만한 성과를 못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종희
박종희위원
그래도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이렇게 행사를 개최를 하는데 물론 많이 오면 좋고 또 취업도 많이 되면 좋지만 그래도 몇 명 정도가 취업을 했는지 알아야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특히 우리 지난 상반기에 팔공취업 한마당 우리 민방위교육장에서 했나? 여기가 우리 열 몇 명인가 제 기억으로는 그때 있었는 거로 상당히 많이 취업이 됐고, 그 다음에 보통 5, 6명 선인데 특히 대규모 유통업계 같은 경우 대백아울렛이라든가, 신세계채용박람회를 합니다만 이거는 또 유통업체에서 이거를 자료를 주는 거를 상당히 좀 저거 하게 하더라고요. 과거에 일례를 들자면 1998년도에 까르푸가 처음 들어올 때 제가 그때 한번 고용 이거를 한번 했습니다. 그때 할 때는 아예 저희 구청에서 직접 나서서 원서접수까지 다해 버렸습니다. 아예 타지역 사람들은 서면심사에서 자체에서 배제를 시켰는데 그때 당시에는 IMF 바로 다음이라 우리 지역민을 취업시켜야 된다는 그게 너무 앞서다 보니까 또 일부에서는 이게 헌법에서 보장하고 하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하여튼 항의도 많이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하여튼 신세계하고 대백하고 한번 협조는 구해 보겠습니다. 근데 특성상 유통업체 잘 아시겠지만 큰 대백이나 이런 데서도 개별점포의 이래 거기서 필요로 하는 사람을 채용을 하다보니 필요로 해서 그런 자원도 뽑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친인척 지인을 통해서 채용하는 경우가 또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예. 그 부분도 사후관리 측면에서 한번 어떤 방안 있는지 한번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희
박종희위원
이상입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노남옥 위원님.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예비적 사회기업 지도 감독 부분에서 이게 제가 좀 번복됐는데 부당 수입액이 수급액이 그게 고용보험에서 이중 등록되고 이래서 지적됐는 거고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마을기업보조금 집행잔액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번복됐네요. 그래서 부당 수급액이 200만원 이상이면 약정해지 시키고 또 거기 보면 이게 또, 그리고 보조, 마을기업 여기에 보조금 집행에서 문제가 있다라는 문제를 드리고 싶었거든요. 이게 마을기업에서 집행되는게 부가가치세 환급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수도요금 같은 거 자체 수입금으로 집행해야 되고 이런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조금 수정 드리겠습니다.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리고 과장님 동네책방이라고 김남희 씨라고 여기에 위치가 어디인가요?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율하상가, 율하지역 상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바로 뒤쪽에 반개공원 방향으로 거기 있습니다. 선수촌 1단지와 율하 12단지 바로 그 인근에 그 사이 인근에 있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럼 여기서 하는 일이 뭔지요? 이게 다독다독 복작복작 책방 하나에서 인원이 10명인데 이게 어떤 어떤 분야 간단한 책방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데 여기 인원이 10명이에요.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책, 출판사에서 직접 책을 공급받아서 책 판매도 하고 맞춤형 책 배달 사업, 책 읽기 사업, 책 쓰기 사업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과장님 거기에 마을기업에서 작년에 저희들도 감사에 지적된 사항이 많고 주로 보면 보조금 집행에 대해서 문제가 많았어요. 이런 부분은 또 우리 과장님이 다음에 지적 안 되도록 이렇게 검토를 잘 해 주시고요. 부가가치세 부분도 그렇고 사업에 전면적으로 전적으로 이게 우리가 사업 끝나는 시점 해 가지고 구입하고 이런데요. 그런 부분에서 잘 감독 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예,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을 우리 지도 점검할 때 각별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리고 과장님 신문에 보면 상생협력 발전기금 횡령 의혹에 많이 이렇게 떠들고 있었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어떻게 처리되었고 어떤 식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으며 진행됐는 거하고 처리된 사항이라든지 있습니까? 우리가 많이 불이익을 당하는 거 같아서.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우리 신세계 건으로 말씀?
남옥
노남옥위원
예, 예.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그거는 신세계 회사하고 우리 인근 전통시장 상인회하고 바로 약속을 해서 지원 받는 사항이다 보니 저희 관에서 어떻게 나서기가 상당히 곤란한 그런 문제였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나서가 될 문제가 절대 아닌 거 같더라고요. 쉽게 말해서 상인간에 완전 그런 건데 동구시장 같은 경우에는 거의 그런 부분 다 환수를 하고 또 그 금액을 상인회에서 자체적으로 이래 좀 분배를 해서 이설 없이 저거 한 거로 이래 알고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금액도 엄청 세던데 10억이나 되던데 그렇지요?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그게 전부 다 조금씩 시장마다 2억, 1억 5,000 이렇게.
남옥
노남옥위원
예, 시장 동서시장, 동구시장, 송라시장, 평화시장 네 곳에서는 1억 5,000에서 2억 정도 주더라고요.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정리가 다 됐는 상황이네요? 그지요?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예, 그런 거로.
남옥
노남옥위원
그럼 우리 구청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관여가 힘든.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예, 그거는 저희들이.
남옥
노남옥위원
‘동구청에서도 신세계 백화점이 제출한 지역협력계획서와 상생협력 발전기금관련 정보를 해당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모두 공개하고 문제점을 제기했다.’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아, 그거는.
남옥
노남옥위원
이런 말이 나왔더라고요.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아, 그 부분 아까 앞에 위원회에서도 있었습니다. 유통기업 상생발전 협의회 심의의결을 할 때 예를 들어 대규모 점포가 들어올 때 등록수리 심의의결을 합니다. 의결을 할 때 지역협력 사업협력계획서 하는 거를 체결을 합니다. 거기에 지역민들을 위한 어떤 업체로써 해야 될 부분 그런 부분을 명시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백화점 오픈에 따른 우리 동구 민이 고용될 수 있도록 창출채용박람회라든가 그 다음에 자체에서 지역민들을 위한 어떤 학습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거를 운용하고 지역사회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는 그런 지역협력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게 금년 1년이 지나고 제대로 이행됐나 1회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세계 같은 경우 작년 12월 24일인지 25일인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만 아직 1년이 되려면 아직 한 달 정도 있는데 이거 지나서 그때 당시에 우리가 약정한 협력계약서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전통시장 상인회 관리감독은 우리가 할 수 없습니까? 그것도.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그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는 거 우리 담당이니까 이것도 맥락이 똑같다라고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아, 그 발전기금.
남옥
노남옥위원
아니 발전기금 말고 상인회 어떤 발전기금 횡령사건하고 비슷하지 않아요?
웃음
웃음
남옥
노남옥위원
상인회 관리감독이 부족했다라는 그런 어떤 지적사항에 조금 관점을 두고 좀 이렇게 철저히 우리가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는데까지 좀 해야 되지.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예, 예. 지난번에도 한번 그런 문제가 있었을 때 언론이나 이런 데서도 저희들한테 그게 있었지만서도 저희들이 그 돈을 어떻게 써라, 상인들끼리 나눠 써라, 뭐 해라 이런 얘기는 못 하지만 우리 이런 식의 권고는 했습니다. 우리 예를 들어 시장을 시장활성화를 위한 어떤 시설 현대화에 기여를 하든지 아니면 시장활성화를 위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활용되었으면 좋겠다라든지 그런 식의 권고는 실제 문서상으로 남기지는 않았지만서도 우리 상인회 대표단들하고 저희 구청 방문했을 때나 저희들을 만났을 때 그런 식의 권고는 했습니다. 하여튼 돈 부분에 대해서 딱 저희들이 간섭하는 거는 조금 한계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남옥
노남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박소영 위원님.
소영
박소영위원
과장님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추진에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부터 16년도, 17년도 이렇게 추이를 보면 활성화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은 많이 하셨어요. 특히 경영혁신사업 추진실적을 보면 15년도, 16년도는 사업이 약간 늘어나기는 했는데 17년도에는 축소가 되면서 또 새로 신설이 된 사업들이 있어요. 17년도에 예비 특성화시장 육성지원사업하고 특성화시장 사후관리 지원사업은 신설이 되었고 그 다음에 16년도에 추진했었던 상인조직 역량강화사업이라든가 전체적인 상인교육이라든가 우수시장상품 전시회라든가 이런 것들은 축소가 됐어요. 됐는데 방금 노남옥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상인교육 같은 경우는 방촌시장에 있어서 예비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에서만 국한이 됐거든요. 근데 발전기금 횡령사건 같은 경우도 어떤 상인회 정신교육을 통해서 그 교육이 강화돼야 되지 않나 그런데 상인교육이 이렇게 축소된 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전통시장이 활성화가 되려면 물론 하드웨어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소프트웨어도 중요하고 상인들의 어떤 기본적인 마인드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특히 16개 인정시장, 등록시장이 있는데 그중에 9개 상인회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9개 상인회에 회장님들이 계신다 말이에요. 그런데 그 회장님들이 오히려 문제를 일으켜서 언론에 크게 보도가 되고 물론 우리 동구청하고는 크게 관련이 없다고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대구시 상인연합회하고 직접 이루어진 일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지만 우리 동구청에서 관에서 상인교육을 통해서 특히 회장님들 교육을 통해서 그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미연에 방지가 됐었어야 되지 않은가? 참 이렇게 형식적이지 않나? 그런 일들이 이루어 졌다는 것은 물론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그래도 간접적인 책임은 있지 않냐는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예, 하여튼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저희 관내에서 일어났다 하는 자체가 업무 연관성 있는 저희 상인회 지도 감독이나 부분에 있어서 좀 아쉬운 점이 있었고 방금 우리 박소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에 저희들 지난해는 상인교육이 좀 있었습니다. 친절교육이나 이런 것도 상인회 자체적으로 한 적도 있었고 대표 상인회 대표단들은 저희들 내년에는 그런 것도 한번 감안을 해 보겠습니다. 이분들을 한번 초청을 해서 간담회를 청장님 주재로 하든지 안 그러면 부구청장님이나 국장님 주재로 해서 이런 부분의 분위기도 한번 일신시키는 그런 기회도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제일 앞에 나서서 활동하시는 대표분들이 좀 더 건전한 마인드, 또 상인회 상가를 시장을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마인드를 갖도록 그렇게 저거를 하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재발방지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경영혁신사업을 보면 사업이 항상 15, 16년도, 17년도 이렇게 좀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 시대로 이렇게 디지털 시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에 있어서 어떤 시대에 따라가지 않고 있다는 것이 이렇게 자료상으로도 보여요. 제가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영혁신을 위한 것의 일환으로 현재 우리 동구 전체에 신용카드단말기 보유율이 지금 파악이 되고 있나요?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전통시장에 말씀입니까?
소영
박소영위원
예.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제가 지금 파악을 좀 못 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럼 홈페이지가 있는 시장 파악이 되어 있나요?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그것도 지금.
소영
박소영위원
그렇지요? 모바일 앱은 더 그럴거고 택배서비스도 하고 교환․환불, 주차장은 파악이 되고 계시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디지털 시대에 지금 같이 가는 의미에서 이러한 것들은 반드시 파악이 돼서 보유율을 좀 늘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경영혁신사업이 향후에는 조금 시대를 따라가자라는 것을 좀 지적을 드리고요. 현재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통시장의 신용카드 단말기 보유율이 우리 17개 시․도 중에서 대구가 13번째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동구도 가히 또 짐작이 되는데요. 그런데 저는 의문이 가는 게 대구의 보유율이나 통계는 나왔는데 우리 동구 통계가 없이 어떻게 대구 통계가 나올 수가 있지요? 그러면 대구시 상인연합회를 통해서 파악이 됐다는 건데 그런데 우리 동구에는 그게 파악이 안 됐다는 거는 조금 언어도단인거 같고요. 그치요?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예, 그래서 시대에 따라서 발맞추어서 시대에 발 맞추어서 신용카드 단말기라든가, 홈페이지라든가, 모바일 앱이라든가, 택배서비스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개발해서 우리 관 차원에서 먼저 주도적으로 우리 전통시장에 주도적으로 알려야 된다. 그리고 추진할 수 있도록 이끌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예,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단말기, 홈페이지, 택배서비스 뭐 이런 부분은 첫째 우리가 활성화된 시장에 쉽게 말해서 장사 좀 제대로 된 점포라면 이런 데 적극 동의를 안 하겠나 싶은데 그러면 또 단말기나 이런 거는 비치가 안 되어 있겠나 싶습니다. 싶은데 일단 현황 파악이 먼저 그거니까예. 저희들이 이 부분을 먼저 저희들이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대로 시를 통하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상인회를 통하든지 한번 파악을 해 보고 어떤 대안이 있는지 한번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렇습니다. 신용카드만 해도 요즘 전자시대여서 현금보다는 이제 신용카드 사용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그러면 전통시장 하면 현금 없으면 못 가는, 가지 못 하는 그런 곳으로 인식이 되어 있어요.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되어 있기 때문에 보유율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유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하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참고로 홈페이지가 있는 시장은 대구가 5.5%, 그리고 모바일 앱이 있는 시장은 한 군데도 없답니다. 대구에는. 그런, 한 군데도 없기 때문에 우리 동구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한다고 하면 그야말로 앞서 나가는 우리 동구가 될 것이고 그리고 앞서 가는 창조경제과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택배서비스 역시 또 전국 꼴찌 수준이고요. 그래서 보편화된 인터넷 쇼핑시대를 따라 가지 못 하는 대구, 그리고 우리 동구인 것이 분명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영혁신에 있어서의 사업명이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15, 16, 17년도 공히 별반 다르지가 않다. 디지털 시대를 따라 가지 못 하고 있다. 하드웨어도 중요하지만 소프트웨어도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관에서는 분명히 시대에 따라가는 그런 사업들을 많이 펼쳐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예, 좋은 고견 감사합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리고 전통시장과 관련해서 지난 번 감사에서 전통시장의 균형적인 발전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적사항을 말씀드렸었는데요. 노력하신 흔적이 보여요. 자료상.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노력하신 흔적이 분명히 보입니다. 보이지만 이걸로 만족할 수 없다. 아직 부족하거든요. 노력은 하셨지만 그렇기 때문에 균형적인 발전 대책은 17년도 노력하셨지만 18년도, 19년도 앞으로 향후 계속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점들을 감안을 하셔서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에 적극 대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17년도에는 좀 경영혁신 사업에 있어서 좀 사업내용 자체가 조금 시대에 뒤떨어져있다는 거를 좀 지적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좀 분발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이상입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박종희 위원님.
종희
박종희위원
과장님 63쪽에 농업생산 기반시설 조성 및 정비실적에요.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예, 예.
종희
박종희위원
관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기 2016년도, 17년도 수중모터정비가 7번에 걸쳐 있었는데요. 그러면 정비라고도 돼가 있고 어떤 데는 교체라고도 돼가 있는데 정비했는 것도 교체했는 거하고 가격이 같은데 그러면 이것도 교체했는 겁니까?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죄송하지만 위원님 어느 몇 번, 몇 번을.
종희
박종희위원
아, 63페이지입니다. 2016년도 실적에 농업생산 기반시설 조성 및 정비실적에 말입니다. 1번 미대관정 외 1개소 수중모터 및 기압모터펌프 정비공사에 수중모터정비가 1식 있고요. 4번에도 숙천관정 외 1개소 보수공사에 수중모터정비 1식이 있고 모터정비가 총 7번에 걸쳐 있었습니다.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예.
종희
박종희위원
올해는 불로2관정 수중모터 교체공사가 있었는데 이렇게 가격이 다 차이 나는데 만약에 관정을 새로 파면은요. 모터를 몇 마력을 써라는 그게 정해져 있습니까?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예, 그런 거는 따로 없습니다. 보통 과거에 관정을 파고 했는 거는 1일 용수량이 100톤 정도 규모로 이래 했는 거 같더라고요.
종희
박종희위원
그러면 100톤 규모를 퍼올릴 수 있는 수중모터가 몇 마력이라는 게 아마 있지 싶은데요. 그러면 이거 교체했는 거 이 부분은 관정을 관에서 파줘 가지고 오래되어 갖고 만약에 노후화되어 가지고 이거 교체를 하게 되면 그러면 관정 있는 데서 하는 게 아니고 구청에서 그거를 다 해 줍니까? 무료로.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유지 보수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종희
박종희위원
무료로 해 줍니까? 그리고 지금 관정이 파는 가격이 몇 년 차에 걸쳐 많이 올랐네요.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예, 예.
종희
박종희위원
지금 약 1,500만원 하던게 입찰됐는 게 보니까 올해 보니까 3개에 1,854만원도 있고 또 여기 암반에 팠는 거는 100만원이 더 비싼데 이게 자부담 60%입니까?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아니, 아니.
종희
박종희위원
자부담.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저희들이 관리하는 거는 저희들이 직접 다 사업비를 들여서 파고 있고예. 그리고 농가에 지원된 게 있었습니다. 그게 우리가 보조 50% 해 주고 자부담.
종희
박종희위원
아, 50%입니까?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예, 예. 자부담 50% 그렇습니다.
종희
박종희위원
근데 사실 농가에 해 갖고 50%면 이거 그러면 관정 파는데 금액은 어떻게 측정합니까? 이게 지금 작년, 재작년에 1,500만원 했는데 지금 좀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그러면 이 금액을 측정할 때는 어떻게 측정합니까?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이게 지역이나 또 관정을 필요로 하는 농가가 대상 농가가 좀 많다 적다 그리고 이런 것도 파악을 해야 되고 예를 들어 용량 크기를 이런 거 용량 크기에서 오는 가격대가 상당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 5마력짜리냐, 7.5마력짜리냐 여기에서 당장 모터펌프 자체의 단가가 하마 차이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종희
박종희위원
그러면 여기 18번에 평광동 1053번지에 관정 설치공사하고 또 249번지 관정공사 2개를 하나에 각각 1,854만원에 했는데요. 이게 95톤 용량인데 이거는 그러면 개인 겁니까? 아니면 관의 겁니까?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관에서 이게 현장에서 지난번에 저희들 주민들이 다수 민원이 청장님한테 건의가 되어 갖고 저희들이 현장 확인을 하고 해서 개인 관정이 저희 구청에서 판 그런 관정입니다.
종희
박종희위원
저는 이게 관정이 참 안타까운 것이 이거 뭐 관에서 하든 개인이 하든 일단 가격이 좀 비싸게 측정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지금 1,854만원을 우리가 지급하고 구청에서 팠는데 이거를 개인이 단독으로 내가 이거를 파려고 하면 약 거의 반틈 금액 60%만 주면 충분히 팔 수 있다는데 그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좀 많이 주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우리 2개 팠는게 각각 1,854만원을 주고 팠는데 이게 관급으로 안 하고 그냥 개인이 똑같이 파려고 하면 1,000만원 가까이만 주면 충분히 팔 수 있거든요.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이게 관정을 팔 때 실제 뚫는 깊이 차이에서 오는 게 많을 겁니다. 실제 개인이 이래 관정 파서 당장 내 밭에 물대고 하기 위해서는 좀 뚫어가 100m 안 들어가도 이래 물이 나오면 그거로 해가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관에서 할 때는 어떤 좀 최하 150.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150m 정도 이하, 이상으로 지금 뚫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차이 그리고.
종희
박종희위원
아, 깊이 하니까 가격이 올라간다 이겁니까?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예, 개인입장에서는 밭에 물 좀 대는데 자기 밭에 물 대는 거 조금 이래 보통.
종희
박종희위원
약 100m 정도만 내려가면.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예, 예. 100m 정도 어떤 데는 100m 안 파는 데도 있어요. 심지어 어떤 데는 저도 촌에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몇m 안 파고 물 나온다 하는데 그거는 실제 지표수입니다. 지표수. 그런 경우 그래가 돈 얼마 안 들이고 바로 지표수에서 물 일단 바로 올리는 그거를 농사 짓는데 사용하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큰 가격 차이가 모터용량, 모터펌프, 모터용량하고 그 다음에 지하수 깊이 안 있습니까? 거기서 오는 차이가 좀 많다고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희
박종희위원
그러면 여기 평광동 2개 팠는 거는 모터는 그러면 수중모터는 몇 마력이 들어갔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이거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제가 확인을 해서.
종희
박종희위원
예, 그러면 여기는 둘 다 150m를 팠습니까?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그거까지도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것도 그 자료도 안 있습니까? 제가 파악을 해서 이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희
박종희위원
예,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예, 예.
종희
박종희위원
이상입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과장님 장시간 설명한다고 고생 하셨고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들을 잘 숙지하셔서 잘 처리하시기 바라고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한 자료 7부씩을 뽑아 가지고 그렇게 빠른 시일 내로 그렇게 주시면 또 위원님들이 궁금한 거 있으면 질의도 해야 되고 하니까 좀 빠르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창조경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시정요구사항, 집행부서의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등은 감사보고서 작성 및 채택 시 위원 여러분과 합의하여 처리하겠습니다. 창조경제과장은 오늘 감사가 종결된 것이 아닌 만큼 감사기간 중 우리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출석을 요구하면 즉시 출석할 수 있도록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감사되지 않았음)
12시18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