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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구의회 발언

허진구 의원 발언

제2017회 제차 운영자치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7-11-28

허진구 의원 프로필 보기 →

기대

류기대전문위원

운영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류기대 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운영자치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재숙 운영자치행정위원장님의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선언이 있겠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2017년도 운영자치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기대

류기대전문위원

이어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실시되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9일간 실시하게 되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의회 차원의 점검과 확인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집행과정의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고 수범사례에 대해서는 격려해 주는 동시에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의 대안제시 등 지원과 견제의 원리에 근거를 두고 있는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의회 고유의 권한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동료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열의도 중요하겠습니다만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로 인해 민원처리 등 주민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 해 주시고 아울러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감사기간 동안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수용하여 구 행정이 발전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라며 이번 감사에 대비하여 각종 자료준비에 고생하셨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감사가 진행되는 동안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는 추가자료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대

류기대전문위원

다음은 이대근 자치행정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대근

이대근자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이대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운영자치행정위원회 이재숙 위원장님과 정인숙 부위원장님, 김옥란 위원님, 허진구 위원님, 김원재 위원님의 왕성한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도 저희 자치행정국 직원은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민원해결을 위하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왔다고 자부하지만 위원님들의 열정에 미치지 못한 부분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해 주시면 구정을 수행하는데 있어 적극 반영하여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저를 비롯한 실과장 이하 전 직원들은 피수감자로써 의무에 최선을 다하고 성의를 다 해 감사에 임할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차가운 날씨에 한달 동안 이루어지는 정례회 기간동안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대

류기대전문위원

이어서 이재숙 운영자치행정위원장님의 주지사항 고지와 감사에 대한 취지 설명을 하시겠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증인선서 취지는 본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허위증언, 출석거부 및 증언거부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 및 과태료 부과를 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 부서별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으며 기획조정실장을 제외한 국장 및 실과장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정리) 감사일정에 따라 기획조정실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운영자치행정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 법 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로써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28일 기획조정실장 조장호.
재숙

이재숙위원장

실장님은 지난 11월 8일 의결된 감사자료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감사자료 설명) 정인숙 위원님.
인숙

정인숙위원

실장님 감사준비 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감사합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고향관 건립, 당초 계획보다 지금 개관이 조금 늦어지고 있죠?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인숙

정인숙위원

지금 주민들 지금 가서 다 볼 수 있는 거잖아 그죠?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예, 볼 수는 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아, 그래 혁신도시를 떠난 주민들이 이래 가서 제가 얘기를 들어보면 참 잘 해놨다, 볼거리 많았다 그런 말씀 있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 이 자리를 빌어 또 드리고.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감사합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62쪽 그 주민참여예산 이 선정 주민제안 신청내역 이거는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인도블럭 교체나.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몇 쪽?
인숙

정인숙위원

62쪽.
재숙

이재숙위원장

62쪽 마지막에.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아, 예. 요거는 주민참여예산은 전체적인 과정을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
인숙

정인숙위원

예.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원래는, 원 취지는 말 그대로 주민 스스로 내가 필요한 사업을 제안을 하는 건데 그래 놔 놓으면 사실 몇 건이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 동을 통해 가지고 필요한 사업이 어떤 거 있느냐 이런 걸 조사를 하고 해서 이제 신청하는 형식은 주민들의 형식을 빌립니다. 이렇게 올라오는데 인도블럭교체 요부분도 신암 1동에서 조사를 하고 해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올라온 사업입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그러면 참여예산위원회에서는 선정만 하는 겁니까?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그렇죠 선정.
인숙

정인숙위원

예산위원회에서?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인숙

정인숙위원

그럼 선정을 1년에 한 번 하시죠?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한번 합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한 번 해서 이 위원들이 나와서?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인숙

정인숙위원

이 신청내역을 선정을 하는 거잖습니까? 그죠?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인숙

정인숙위원

그거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위원회는 두 번합니다. 두 번 하는데 최종적으로 선정하는 거는 마지막에 한 번하고요.
인숙

정인숙위원

2016년도에는 10월 달에 또 한 번해서 그때 선정을 하셨더라고요.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예. 10월달에 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예, 예. 근데 여기 20개 동에서 신청 안 된 동이 5개 동이 있어요. 5개 동이 있는데 예산위원회에서 위원회 참석 안 하신 동이 세 동 있는데 우연찮게도 중복이 돼요. 위원회 참석 안 한 동이 여기서 신청되지 않은 동이 세 개 동이 있어요.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예.
인숙

정인숙위원

위원회에서 나오면 아무래도 본인 동이 우선순위가 될 수는 있어요. 이 공정성이 조금 없다고 보거든요. 본 위원은. 그래서 이 위원회의 구성 역할은 본인들이 주민참여예산 심의도 하고 제안사업의 적정성도 심의하고 주민제안사업을 우선순위로 결정하는게 위원회의 역할이에요.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인숙

정인숙위원

위원회에서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과연 이 사람들이 두 번 이렇게 나와서 제대로 심사를 할 수 있는지, 뭐 대구시나 다른 타 구에 보면은 예산학교라고 해서 예산심의에 대한 교육을 좀 받던지 그런 과정을 좀 거치긴 한데 우리 구에서는 그냥 뭐 동에서 주민자치위원이나 통장님들이 오셔 가지고 그냥 이런 이런 사업, 이런 사업은 예산위원회 통하지 않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민원사업입니다. 그죠? 인도블럭 교체, 아스콘 덧씌우기.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인숙

정인숙위원

근데 굳이 뭐 형식만 주민참여예산제를 빌려서 이런 사업을 계속할 수 있는가? 본 위원은 그게 조금 좀 의아하고, 의아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실장님 내년에도 이 예산위원회나 예산선정 계속 하실 거잖습니까?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인숙

정인숙위원

계속 이런 식으로 한다면 굳이 이 예산위원회가 있을 필요가 있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예, 그 의견 100% 저는 공감합니다. 저도 2년 동안 운영을 해 봤지만 형식에 치우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예.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제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 요 말씀을 드리기 전에 먼저 그 내용을 한번 말씀, 도표에 보면은 제일 합계에 보면은 제가 말씀을, 보고를 드릴 때 총 신청이 87개 사업에 9억 5,500만원을 했다 요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예, 예.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드리고 거 밑에 도표에 보면은 신청금액이 4억 2,000만원에 선정은 4억 8,100만원 그러니까 100% 다 했는 거죠. 했는데 이게 차이가 나는게 뭐고 하면 신청은 이렇게 했지만 주민참여예산 성격에 안 맞는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다가 이 사업을 전부 다 저희들이 뿌립니다. 뿌리면 건설사업은 건설과 뭐 문화사업은 문화과 이렇게 전부 검토를 해 보고 이거는 우리 주민참여예산 취지에 맞는 예산은 골라냅니다. 골라내고 예산도 주민들이 예산 그 사업에 대한 예산을 그 계상을 하다보면은 정확하게 전문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다시 검토를 해가 예산을 보면은 조금 줄어드는 것도 있고 조금 늘어나는 것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거는 부서에서 재검토를 하기 때문에 좀 더 필요하다 이러면은 어차피 사업을 하면은 좀 더 들어가야 되니까 그렇게 선정을 했는 것이고, 그러이까네 이게 이제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신청했는 거 다 동별로 나눠먹기 식으로 이렇게 하면은 과연 이 사람들의 역할이 뭐 있느냐 그런 말씀인데 그건 저는 공감을 합니다. 공감하고 시도 사실 그렇습니다. 시도 보면은 초창기다 보니 이게 시울시에 이제 제도를 저희들이 본 받아와 가지고 주민을 어떻든 요즘 트렌드가 지방행정도 이제 주민들을 참여시키고 하는 이런 목적에 하다보니까 하긴 했는데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어차피 이거 안 하고는 안 되고요. 자꾸 개선을 시켜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고.
인숙

정인숙위원

예, 해야될 사업인 거 같으면 예산위원회도 뭐 공개적으로 이렇게 모집을 해서 뽑아서 전문성을 좀 띄는 사람을 좀 할 수 있든지 그렇게 해야지 각 동에 한 명씩 다 동장님 추천 받아와 가지고 이렇게 했을 때 이 사람들도 본인들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와서 이 사업이 선정되지 않으면 혹여나 본인이 와서 뭔가가 좀 그래서 못했나 그 생각도 충분히 할 수 있고 하니까 그 이 과정이 처음 이라서 조금 그런 면은 있지만은 실장님이 잘 보셔 가지고 이분들이 뭐 예산을 좀 들더라도 뭐 심의과정이나 이런 걸 조금은 숙지하시고 이렇게 위원회 회의를 하셨으면 싶고요.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인숙

정인숙위원

그라고 실장님 45쪽. 국내여비, 2016년도 국내여비에서 이 총 지출액이 1,000원이 차이가 나요. 9,000만원인데 전년도 감사에 10월 31일까지 금액하고 이번 11월, 12윌 금액이 합계가 1,000원이 차이가 나요. 요거는 실장님 보셔서 뒤에 뭐 수정하셔야 될 거 같은데.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럴 겁니다. 제가 아직까지 보지는 안 했는데 1,000단위로 하다 보니 예산은 저희들이 원단위로 할게 아니라 절사하는 과정에서 그냥 떨어뿌는 수도 있고 반올림할 수도 있고 아마.
인숙

정인숙위원

근데 요 집행액 하고는 맞아요. 9,000만원.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예.
인숙

정인숙위원

근데 밑에 총 지출액에서 1,000원이 차이가 나는 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아, 그러세요?
인숙

정인숙위원

예, 예. 그 부분 확인하시고. 뭐 1,000원이지만은.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예, 뭐 수치적으로 좀 맞아 들어가야 되니까 그거 좀.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수치는 정확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지적 감사합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

김원재 위원님.
원재

김원재위원

그 주민참여예산을 그거 저 현수막도 거는 사항 있지요? 현수막도.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예, 현수막도 걸었습니다.
원재

김원재위원

진짜 우리 그 구민들이 직접 민원을 해서 들어오는게 많습니까?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직접 그냥 놔두면은 직접적으로 하는 거는 뭐 극히 미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역으로 이거 필요하면 어느 사람을 빌려가 좀 올려라 이런, 이 지금은 그런 형태로 하는데 앞으로는 이제 이게 많이 홍보가 되고 인식이 좀 개선되면 좀 많아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래 취지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는게 원칙이고.
원재

김원재위원

사실 홍보를 더 해서 구민이 진짜 참여하는.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예.
원재

김원재위원

그런 기회를 한번 만들어 주십시오.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장

허진구 위원님.
진구

허진구위원

실장님 수고많습니다. CC카메라 그죠? CC카메라 현재 기획실에서 편성해서 지금 방범용에 사용하고 있지요? 현재는? 우리 CC카메라 다는 목적이?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예, 뭐 대부분 방범용.
진구

허진구위원

예, 그렇죠?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지금 관제센터에 한번 가보니까 그 열 분 정도가 현재 계속 지켜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가장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것이 뭐냐하면은 지금 쓰레기가 곳곳에, 아마 동구 전역이 그럴 거예요. 곳곳에 엄청나게 방치를 하고 도시가 더러워서, 정말 더러워서 다녀보면요. 너무 더러워요. 토요일, 일요일은 더 심하고. 그래서 주민들 자체가 행정, 구청 행정자체가 느슨하고 제대로 관리감독을 못해 가지고 도시가 더 더러워졌다 이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실장님도 현재 시간을 좀 내어서 토요일, 일요일도 한번 다녀보고요.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쓰면은 무슨 용도로 좀 썼으면 좋겠다 카는 것을 기획을 삼으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관계 부서에서 하겠지만 예산을 편성할 때 좀 제대로 활용될 수 있는가 좀 점검 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뜻인데 본 위원이 그 나름대로 그 관제센터에 가서 상의도 해보고 이라니까 앞으로 점차적으로 쓰레기 저 방범용 카메라를 쓰레기 단속과 같이 겸하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다 카더라고요? 알고 있습니까? 좀 그런 계획을 세워본 적이 있어요?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아, 그 이야기는 뭐 제가 미처 듣지를 못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못 들었습니까?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어, 그래서 지금 카메라가 곳곳에 많이 달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카메라 방범용을 쓰레기 단속과 겸해서 내년이라도 한번 실시해 볼 생각은 그런 건 없어요?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그게 그 화상도라든가 이런 거 효율성이 그 뭐 가능하다면 저는 뭐 적극적으로 찬성입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지금 새로 다는 CC카메라는 성능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회전도 360도 되고, 그래서 이것은 기획실에서 또 매나 뭐 올해 예산도 CC카메라 편성이 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관계 부서와 협의를 해서 하루 빨리 방범용 카메라를 쓰레기 단속과 같이 겸임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한번 상의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예, 이거는 뭐.
진구

허진구위원

이거 도시에 현재 많은 문제점이 되고 이웃 간에 상당히 불화가 되고 있어요. 그 점을 한번 상의를 해 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고향의 강 사업 좀 전에도 이제 지적이 나왔고 이야기도 나왔는데 지금 현재 그거 국비가 포함되어 있지요?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국비는 없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없습니까?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시교부, 특별교부금으로 받았.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시비 8억 저희들 1억 9,000인데 뭐 구비 1억 9,000중에서는 1억 6,000을 남겼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지금 곳곳에 현재는 됐는 곳은 되고 안 된 곳은 또 있죠?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고향관이요?
진구

허진구위원

고향의 강, 하천.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아, 하천이요?
진구

허진구위원

예.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지금 하천 얘기하셨는 겁니까?
진구

허진구위원

그거 고향의 강 명칭 아닙니까?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아, 예. 고향의 강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진구

허진구위원

아니 하천을 고향의 강 명칭을 그래 쓰는 거 아닙니까?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예. 그렇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래 붙여놨잖아요?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제가, 제가 지금 이해를 잘 못해 가지고, 저는 고향관 얘기를 드렸는데 그게 아니고.
진구

허진구위원

아니 고향관 말고.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고향의 강은 국비도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예.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예, 국비도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고향관이 아니고 고향 강.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예. 고향의 강, 예.
진구

허진구위원

국비하고 시비가 또 붙어.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있습니다. 예.
진구

허진구위원

그게 언제까지 마감이에요?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제가 알기로는 2018년도로 알고 있는데. (실장과 담당직원 대화) 2018년도까지인 걸로 알고 있는데 다만 제가 정확하게 파악해보지는 않았지만 그 율하천 정비공사 같은 경우에는 보성건설이라고 건설회사가 지금 뭐 조금 중간에 난항을 겪고 이래서 상당히 중간에 공사가 지체되고 중단된 그 기간이 많아가지고 아마 공기 안에는 마치기는 힘들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뭐 회사문제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뭐 예산문제 때문에 그래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예산도 국비지원이 당초 계획대로 그때 착착착 요렇게 지원이 좀 잘 안 됐는 사례도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혹시 그 현장에 한번 가본 적 있습니까?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현장에 뭐 율하천 같은 경우는 가보고 여기 방촌천도 저희들 가봤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가보이 어떻습디까?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제가 뭐 토목전문가가 아니라 가지고 그게 뭐 지금 현재 저 방촌천 추가로 지금 하는 공사는 저기, 우리 그 저 재활용센터 앞에 하는 공사 그거는 지금 한창 뭐 포크레인으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걸로 지금 보여지고예.
진구

허진구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은. (허진구 위원 핸드폰 사진을 보이며) 검사동하고 해안동하고 경계선 이래 흐르는 하천인데 지금 가면 서 있으면 냄새나 서 있도 못해요. 이기 공사가 늦어지면은, 공사가 늦어지고 하면 여기에 대한 대책이라도 좀 세워야 돼요. 하천에 전부 쓰레기가 난무하고, 물론 주민들이 갖다버렸겠지만 풀이 우묵하고 이라니까 썩어 가지고 서 있으면은 하수도 냄새가 술술 납니다. 여기에 양쪽에 전부 다 그 해안동과 검사동 일대에 있는 양쪽에 계신 분들이 눈만 뜨면 이 하천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데 공사를 빨리 해 주든지 아니면은 여기 풀과 쓰레기 이게 썩어, 밑에 썩어가 시커멓습니다. 가 한번 서가 있어 보세요. 그러면 빨리 이거를 정비를 가지고 할 때까지라도 정비를 깨끗하게 해 가지고 맑은 물이 흐르도록, 그 냄새가 안 나도록 좀 해 주든지 해야 되는데 그냥 방치하고 예산 없어가, 예산 부족해가 못하고 있습니다 이카고 방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주변에 사시는 분들은 엄청나게 현재 그 여기에 인상을 찌푸리고 관계 부서와 구의원 가면 욕을 하고 그래요. 예? 예산이 모자랍니까? 어떻습니까? 그 예산이 모자랍니까?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공기 안에 100% 공사가 착착 진행되도록 그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데 국비 예산이 그렇게 원활하게 지원이 되지는 않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국비가 내려와야 시비 붙습니까?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예. 뭐 매칭이기 때매요.
진구

허진구위원

그러면은 한번이라도 국회의원한테 국비 관련된 예산을 이야기 해 봤어요?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어떤 식으로 해 봤어요?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뭐 국회의원 사무실에 그냥 뭐 공문 보내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문제고예. 그거 뭐 전화를 통화를 하고 그거 서울 가는 길에는 한번씩 들러가 얘기를 드리고 그래 합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라면 그 사람들 뭐라캅디까?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뭐 말은 그냥 뭐 해주겠다, 해주겠다 카지만 그게 또 중앙부처에 가면은 중앙부처에서는 또 그렇게 썩 원활하게 잘 안 돌아가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일을 안 해가 그렇습니다. 일을 안 해서. 일을 안 해가 그런 거예요.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또 동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제가.
진구

허진구위원

지금 검사동 쪽에 가가 주민들 원성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가.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근데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그 부분은 그 뭐.
진구

허진구위원

시의원도.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제가 듣고도 해결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아이 들어보세요.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예.
진구

허진구위원

시의원들 모아놓고 한번 간담회 한 사실 있어요?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시의원님 개별적, 저희들.
진구

허진구위원

시의원 네 사람 불러놓고 간담회 한 사실은 있어요?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공식적으로 간담회 한 사실은 없습니다. 작년에 제가 식당에서 네 분하고 뭐 청장님하고 이래 더러 한 기억은 납니다마는 공식적으로 한 적은 없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시의원 뽑아놨다가 어디 써먹을라 캅니까? 우리 구에 어디 써먹을라 캅니까?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시의원을 통해가 저희들 건의하기는 많이 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래 뭐 건의를 어떤 방법으로 했어요?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아니 그 부분만 제가 하는 거는 아니고예. 예산부분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뭐 건의드리고.
진구

허진구위원

아, 글쎄 어떤 방법으로 건의를 평소에 하고 있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뭐 찾아가지요. 찾아가고 뭐 의원님 사무실에 찾아가고 뭐 전화도 드리고 뭐 그렇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어, 이걸 한번 묶어서 한번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옻골에, 옻골에 가보면 화장실을 제가 3년 전부터 해달라라고 그렇게 요청했는데 아직 해 준다, 해 준다 말만하고 아직 묵묵부답이에요. 돈은 맨날 국비하고 투자시켜놓고, 시비하고 투자시켜놓고 화장실 한 개 하는데 그렇게 어려워 가지고 일을 우예 하겠습니까?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그 부분도 제가 뭐 드릴 말씀은 아닌 거 같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아니 기획실장님이 돈을 마련해야 관계 부서에 줄 거 아닙니까? 예?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아니 기획실장님 거 돈주면 돈 나눠주는 역할만 하는 같으면, 돈주면 돈 나눠주는 역할은 누가 못하겠어요?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아니 옻골마을에 화장실 부족하다고 화장실 만들어 달라고 저한테 뭐 예산 달라고 한 적은 없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없습니까?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없었습니다. 예.
진구

허진구위원

참 그러이, 그러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배기철 그 부청장, 전 부청장이 있을 때부터 현장점검까지 하고 계속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이야기도 못 들었다 카니까 참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그래 옻골마을 문화사업 안에 포함되어 있는지는 제가 세세하게 저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그 옻골마을에 거 화장실을 별도로 지어달라고 저희들한테 요청한 적은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 실장님이 관할이 아니니까, 관계 집행관할이 아니니까 관계 부서에서만 알지 나는 모르겠다 이 말이죠?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예. 그 말씀이 아니고 어차피 예산을 편성하면 제가 알건데 아직 그런 저희들한테 제안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모르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근데 다만 옻골마을 문화, 옻골마을 명소화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전체 우리 국비도 받아오고 하는 예산안에, 그 사업 안 있습니까? 그 안에 화장실 짓는 사업도 포함되어 있는지 그런 세세한 것까지는 제가 모르겠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 세세한 목록까지도 전체적으로 하여튼 목록 다 볼 거 아닙니까? 하나라도, 한 개라도 다 빠뜨리고 봐 가지고 뭉뚱그려 놓던가 할 거 아닙니까?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그렇게는 안 합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러이 그거는 안 봤다 아입니까? 그지요? 그 내용 자체는 몰랐다 아입니까?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제가 그거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진구

허진구위원

아니 이런 문제가 누누이 감사에 지적도 나왔고 예산할 때도 나왔는데 모르겠다 카니까 참 기가막힌 거예요. 모르겠다 카니까. 예?
재숙

이재숙위원장

저 허진구 위원님. 그 옻골마을 화장실은 저희 뭐 제 지역구이기도한데 지난번에 이제 명소화사업 하면서 지금 현재 추진 중으로 알고 있거든요.
원재

김원재위원

하고 있는데.
재숙

이재숙위원장

예, 예. 그래서 그 부분은 또 문화관광과에 또 오면 다시 한번 하고 이렇게 뭐 실장님이 물론 전체적으로 다 아는 사항은 알아야 되겠지만 그 안에 들어가는 이제 뭐 화장실 안에 이런 부분까지는 사실은 좀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지금 짓고 있다 하니까 그거 문화관광과에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걸로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진구

허진구위원

아니 실장님 모른다 카잖아요.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아니예. 그거 제가 한번,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아까 캤잖아예. 옻골마을 전체에 사업 안에 그게 포함되어 있는지는 제가 세세한, 세부적인 사업까지는 모르겠다 그래 말씀드린 겁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편성은 누가 합니까?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예산편성은 올라오면예. 화장실 얼마, 뭐 길 얼마 이래 하는게 아니고 옻골문화 명소화사업 해 가지고 뭉뚱그려가 올라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래 명소화사업 안에 뭐, 뭐 목록이 뭐 여러 가지 목록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부터 열까지가 목록에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뭉뚱그려가 주든지 할 거 아닙니까?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뭐 미처 못 챙겨봤는데예.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K2 이전 또 묻겠습니다.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K2 이전에 TF팀 구성되어 있습니까?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아직 TF는 없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없습니까?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우리 그 관계하는 공무원이 누가 한 사람, 몇 사람 있어요?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거 미래전략담당이 계장하고 직원 두 명 있는데 거기서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전에 그 우리 의원이 본회의에서 TF팀 구성 좀 해달라 요청, 발언한 적 있지요?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예, 들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들었죠?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때 TF가 저희들도 구성을 할라고 했습니다만 정부에서 TF, 대구시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이렇게 지지부진한 줄은 저희들은 몰랐습니다. 그때 계획대로 착착 진행됐으면 저희들도 그걸 한, 지금은 TF를 구성하더라도 위원님 죄송스럽니다마는 저희들이 일을 안 할려고 하는게 아니고 우리 구청에서 아직 할 역할이 지금 사실 없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역할이 없는게 아니라 우리가 정책이라도 한번 이래 구상은 한번 해 본적 있어요? 그러니까 TF 구성을 좀 해 달라고 요청도 했는데 대구시에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고 정부 돌아가는 대로만 지켜보겠다는 그 뜻이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기본계획은 수립이 되어야 저희들이 거기다가 뭐.
진구

허진구위원

우리가 뭐 K2 이전하는데 이전하게 되면 어떻게 해 보겠다, 어떻게 이전하는데 역할을 좀 할 수 있겠나 그런 TF 구성이라도 하든지 거 구청장하고 거 관계 부서에서 이렇게 한번 연구해 본적이 없어요?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아직은 깊숙하게는 아직 안 해 봤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아예 손놓고 있다 말이, 그 카는게 안 낫겠어요? 아예 손놓고 있다 카는게 낫지.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조금 억울합니다. 솔직하게.

웃음

진구

허진구위원

아예 중앙정부만 쳐다보고 있고 K2야 우리 지역이 있는데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라 카는 대로 하고 지침되면 지침 따르고, 문서 올려라 카면 문서나 올리고. K2가 우리 지역에 있는데도 그렇게 손놓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의회에서 말이지 그거 TF 구성해 가지고 연구 좀 해 보라고 했으면은 방법을 찾아봐야 할 거 아닙니까? 그냥 계속 손놓고 있잖아. 모든 일이 기획되면 그때 가서나 우왕좌왕 하기도 하고 뭐 우리야 무슨 권한이 없습니다. 우리 실권이 없습니다 이카고 있을 것이고. 앞으로 우얄 예정입니까? 어떤 계획을 갖고 있어요? 실장님은?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이전 후보지가 최종적으로 선정이 되면은 저희들도 지금 사실 그 K2를, K2 이전하고 관련해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시설직도 정원을 하나 확보해 놨는데 그 사람까지 받아 가지고 우리 지역에 K2 저 땅에는 뭐 어떤 식으로, 개발을 어떻게 하고, 용도지역지정은 어떻게 하고 이런 문제를 저희들이 뭐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검토가 아니라 지금 현재 구성을 해 가지고 연구를 해봐야 되지 뭐 검토는 검토, 검토 뭘 검토할 겁니까?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아니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진구

허진구위원

계획을 한번 세워보라 이 말입니다.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그렇게 할만한 역량은 아직 없습니다. 그러니까 직원들을 구성을 하면은 거기 뭐 전문기관에 의뢰해가 용역을 하든 아니면 시에서 용역을 할 때 우리 의견을 반영을 시키든 뭐 그렇게 저희들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래 계획에 구성이라도 걱정이라도 한번 해 봅시다. 걱정이라도.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저희들 걱정 많이 합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걱정이라도.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잠이 안 올 정도로 저는 이 걱정을 많이 합니다. 미래전략담당도 그래서 올해 우리가 그렇게 만든 겁니다. TF라고 말은 안 붙였지만 원래는 성과평가담당이.
진구

허진구위원

구청장하고 한번 상의합디까? 구청장이.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상의 많이 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예? 무슨 상의합니까?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내일 모레도 그 지금은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그 이제 지역의 여론도 지금 이런 저런 말이 많은 상태에서 여론도 결집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내일 모레 엑스코에서도 또 그런 행사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희들 참여도 하고 뭐 주민들도 모시고 가고 그런 행동도 하고 합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우리 의회에 의원님들하고도 한번 깊은 논의도 한번 할 수 있는데 전혀 귀에 그런 귀 말 한마디도 안 돌아요. 의회하고는 완전히 뭐 담 쌓았는지 모르겠지만, 예? 모르겠지만은 아예 그런 말 자체도 한마디도, 한마디도 한 적이 없고 시비가 편성이 해 놓고 요청만, 서류만 올려놓고 주면 주는대로, 여기 보니까 전부 다 이게 뭐 얼마 주면 얼마 주는 대로만 하지 이걸 어떤 과정을, 고뇌와 고통을 겪어서 한 푼이라도 더 받을라고 애쓴 흔적은 한 개도 없다 이 말입니다. 본 위원 볼 때는 노력이 전무한 거예요. 전무한 거.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죄송합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진구

허진구위원

20억 올라오면 10억 주면 10억 주는대로, 15억 올라오면 5억 주면 5억 주는 대로 이거밖에 한편 못했습니다. 지난번 우리 저 6대 의회 때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은 시의원이 10억 신청했다 카더라고요. 10억 신청해 놨는데 대구시에서는 20억 내려왔어요. 그거 시의원이 일 했는 겁니까? 그런 무책임하게 전부다 대처하니까 맨날 하는 대로만 하고 있는 거예요. 주는 대로만 하고. 감홍시가 떨어지면 떨어지는 것만 받아먹고 안 떨어지면 놔 둬뿌는 거라. 실장님께서 또 내년에 실장님 또 뭐 맡고 계시나 모르겠는데 정말 그 예산 서류만 올려놓고 “이만치 필요합니다.” 그라면 시에서는 “아이고 예, 여기 있습니다.” 이래 준다 카는 것은 정말 그 힘들 것이고 올려놓고 쫓아댕겨 보고 시의원도 불러 가지고 간담회도 요청하고, 자료도 주고, 찾아가 개인사무실 가 가지고 이거 좀 부탁합니다 카지 말고 정식적으로 시의원들 불러놓고 “우리 이런 사업이 필요하니까 특히 좀 꼭 필요합니다 확보 꼭 해 주십시오.” 카면서 공식적으로 해 가지고도 요청을 해야 되고 아니면 또 계속 개별적으로 또 독촉도 해야 되고 그래 가지고 최소한에 한 건, 한 건이라도 한 건, 한 건이라도 제대로 빨리 빨리 끝내서 제대로 일다운 일을 해야될 거 아닙니까? 앞으로 그래 해 볼 생각 있습니까?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모든 시에 특교금 붙는 것이, 붙어서 오는 것이 그런 시설이, 그런 예산재정이 많은 같으니까 내년에는, 내년에 또 뭐 가만 보니까 지방선거 있으니까 또 뭐 되도 안 하겠네?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뭐 저희들은 선거에 구애 안 받고 뭐 일을 하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구의원들이 필요한 것은 우리가 구의원들 우예든 모아놓고 활용을 하시고요. 서로 서로 협조도 구해 보시고, 시의원들에게 필요한 것은 시의원들 모아놓고 간담회라도 한번 해 가지고 좀 대접을 할 수 있으면 대접도 좀 잘하게 해서 자꾸 늦추는 사업 그대로 놔두지 말고 한 개라도 빨리 매듭지어서 주민들이 불편사항이 없도록, 주민들이 생각하면 뭐 하면은 또 “아이고 언제 할란공.” 그게 노래잖아요? 뭐 지금 카면 언제 하냐고, 어느 천년에 될란공 아예 그거 관심밖에 있는 사업인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이 좀 쓴소리 같지만 좀 정말로 거 서류만 올려놓고 방치하지 말고 쫓아 댕기면서 예산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

김원재 위원님.
원재

김원재위원

실장님 그 K2 문제를 한번,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그 소음피해도 물론이고 또 특히 우리 신암동 지역에는 그 고도제한 때문에 건축제한 때문에 엄청 고생하고 있는데 우리 구민들이라도 이거 전체 의견이 일치되도록 그 노력을 해서 지금 이제 대구시 전체를 하마 프로테이지가 이제 안 옮기는 쪽으로 더 많이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홍보를 해서 진짜 구민의 눈물을 조금 더 언론이든지 뭐 해서 대구시민이 함께 호응해서 여론이 형성돼야만 할 수 있다 말이에요.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원재

김원재위원

그거 꼭 거기에 뭐 여론 형성하는데 앞장서서 힘을 좀 써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지금도 저희들 뭐 사실 아까 허진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계셨습니다마는 그 주민들 여론을 좀 결집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은 지금 현재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

끝나셨어요?
진구

허진구위원

위원장님.
재숙

이재숙위원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실장님 저 우리 인도에 다쳐서 보상해 준 건수가 몇 건이죠?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그건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진구

허진구위원

모르잖아요?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본 위원이 늘 그 실장님은 예산편성 해주고 기획을 잡는 실장이기 때문에 관계는 없다고 칼지 모르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떻냐면은 예산을 편성해 주고 기획해 주는 기획실에서 그에 대한 부서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지적을 해주고 예산 편성할 때 이런 문제가 해소 안 되면 예산을 안 주겠다 카든지 그런 문제를 좀 해보라고 본 위원이 한 적이 있죠? 기억하지요?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지적은 받았습니다. 지적은 받았는데, 제가 말씀을 좀 드리까예?
진구

허진구위원

예.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우리 조직에, 그 조직이 뭐 있는 목적이 그런 겁니다. 다 본연의 그 일이라는게 있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저희들 예산 편성을 해 주고 그 시행과정에서 잘못된 거 지적하고, 개선하고 하는 거 또 감사기능이 또 감사실에 있거든예. 감사실에서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고, 제가 그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방금 예를 든 부분만 말씀을 드리자면은 인도블럭 깨졌는데 저게 인도블럭 공사하고 난 뒤에 제대로 예산에 쓰여졌나 안 쓰여졌나 사후관리까지 저희들이 뭐 하면 좋겠지만예. 저희들 인력이 그렇게 못 미칩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아니.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그런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인도에 사람이 넘어져 다쳤다 말입니다.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예.
진구

허진구위원

그럼 보상해 주잖아요?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예, 보상을 해주죠.
진구

허진구위원

예, 보상 그것도 뭐 억지로 억지로 해 가지고 모르면 넘어가는 기고, 뭐 와서 항의하고 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문제 생기면은 뭐 겨우 이제 우리 보험 넣어놨다 카데, 그지요?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영조물보험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렇다 카지만 인도에, 인도를 예산을 그 우리 건설과에 배정해 주지요?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그러면 사고나 가지고 뭐 인도블럭 잘못돼서, 아니면 뭐 지형지물이 잘못되어 가지고 사람이 다쳤지요?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그래 배상은 여기서 해주지요?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배상은 저희가 안 해줍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래 배상해주는 건수는 여기 들었잖아요?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그거는 소송 들어왔을 경우.
진구

허진구위원

예, 소송도 들어오고 우리 보험금 해 가지고 뭐.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예, 보험 들어가는 거는 저희가 안 해줍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가 나오면은 기획실에서, 감사실에서 그거는 지적해 가지고 뭐 지적할 사항이고 카지 말고 기획실에서 편성할 때 건설과에 좀 요청을, 이야기를 좀 하세요. 이런 게 있으니까. 기획실이 우리 구청에서는 중요한 심장입니다. 심장. 그런 문제도 좀 내 분야가 아니라고 그거 저 뭐 말씀할게 아니라 나름대로 좀 생각해 보시고 이런 문제가 자꾸 지속되고 있으니까 이런 문제가 없도록 좀 해 달라는 요청도 좀 해 봤으면 좋겠다 싶으고요. 건설과가 우리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국내여비에 대해서 여기에 4,800만원이 현재 불용액 남을 것이다 카는 이야기했죠?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예, 현재 남아있는게 그렇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예, 그거 뭐 이제 한 달 남았잖아요?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그런데 뭐 많이 가올 때도 있고 적게 가올 때도 있고 이러니까 예측수요를 잘못해서 이거는 뭐 이 정도 남을 것입니다. 뭐 올해 이 달, 한 달 남았나, 800만원정도 쓰고 나면은 한 4,000만원정도 남겠네요? 대충 봐도.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예, 뭐 추정을 해 보자면 그렇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예, 그 이런 예산편성하면서 그 예측을 몰라서 뭐 이렇게 4,000만원까지도 남구니까 뭐 그냥 보고 형식으로 남구면은 4,000만원정도 예산이 우리가 잠자야 되잖아요. 1년 동안.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뭐 결론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예, 4,000만원치가 동구가 발전이 덜 되는 거예요. 그래 볼 수도 있겠지요. 그죠?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
진구

허진구위원

제가 이래 말씀을 드린 거는 예산을 정말 적절하게 좀 짜서 효율적으로 잘 쓰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획실의 역할이 아닙니까?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역할입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 올해 예산도 짜놨을 텐데 또 이런 식으로 짜놨습니까?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뭐 추정치로 짤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은. 과거에 썼는 예산하고 뭐 비교를 해 가지고 추정치로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어차피 올해는 여기 예산 짜놨으니까 우리가 하여튼 보고 한번 검토해 보고 뭐 뺄 거 있으면 빼고 할테니까 좀 다른 예산이라도 좀 세부적으로 진짜 머리를 짜내서 적절하게 배분이 잘 될 수 있도록, 기획실에서 정말 검토가 아니라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래 해 볼 생각 있겠습니까?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래, 뭐 지금도 계속 그래 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안 좋아서 그렇지, 지금도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냥.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좀 더, 좀 더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냥 그 여기서 의회에서 말씀드린 걸 듣고만 넘구지 말고 진짜 고민을 해 보세요. 실장님이 역할이 우리 동구에 심장과 같고 핏줄과 같기 때문에 실장님이 감사권은 없더라도 다 지적할 수 있습니다. 돈 줘 놨으니까 너거 왜이래 썼노? 이런 지적이 내 귀에 들어오는데 너거 좀 제대로 해라, 앞으로 예산 올라올 때 이렇게 하면은 예산 정말로 영 내가 예산 기획에 잘 안 잡겠다 할 수 있잖아요?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그거는 제가 뭐 역량이 좀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예, 앞으로는 뭐 한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

실장님.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장

저 간단한 거 하나만 우선 하고, 그 우리 뭐 심의위원회 작년에 제가 뭐 중복되는 사람이 너무 많아 가지고.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예.
재숙

이재숙위원장

예, 그래가 그 뭐 기간 끝나면은 이제 조정을 해 가지고 좀 바꾸긴 바꾸셨는데요. 그 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예를 들면 이제 김태훈 위원이 작년에 계속 이렇게 할 때 계명대학교 교수였는데 뭐 이번에는 경북대학교 교수로 바뀌었어요. 그 임기가 똑같은 거 같은데 학교를 옮긴 거는 아닌 것 같고. 작년 게 오타인지, 올해 게.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김태훈 교수가요?
재숙

이재숙위원장

예, 올해 게 잘못됐는지 지금 들어와 있는게 다 이제 경북대학교 행정학교수로 되어 있어요. 작년에 보면 계명대학교인데.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학교는 제가 계명대학으로 알고 있는데.
재숙

이재숙위원장

근데 요번에 경북대학교로 되어 있어요.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예. 아이고 이거 큰 착오를 하시는.
재숙

이재숙위원장

이거는 이제 아까 이야기처럼 관심부족, 예, 그리고요.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뭐 이거는 뭐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

예, 저 그 21쪽 세외수입 부과에 보면 우리 작년 같은 경우에는 체납액이 하나도 없는데 올해 세 건 있잖아요?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예.
재숙

이재숙위원장

마침 뭐 11월달에 386만원 징수는 했는데 이게 168만원 금액은 뭐 얼마 안 되는데 이게 어떤건이죠?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요거는 저희들이 소송을 해 가지고 우리가 이기면은 비용 자체를 패소한 사람이 비용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재숙

이재숙위원장

음, 그건 아는데 내용.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쓰는 비용도. 아, 내용이예?
재숙

이재숙위원장

내용, 예. 체납이 됐는 어떤 내용이 있으니까 체납이 됐을 거 아니예요? 예를 들면 뭐 세금을 안 냈다든가 예를 들면 뭐 어디 뭐 부과가 덜 됐다던가, 건수는 세 건인데.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장

재산이 뭐 재산세를 안 내서.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아니요. 그건 아니고예.
재숙

이재숙위원장

그러면?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요거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그 우리하고 이제 1대1로 이제 소송이 붙잖아예? 소송이 붙으면은 우리가 이겨버리면 우리가 들었는 비용을 그 사람한테 부과를 하잖아요.
재숙

이재숙위원장

받지요. 예, 예.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부과를 해뿌면 우리가 이제.
재숙

이재숙위원장

우리가 졌을 때는 내잖아요?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그렇지요. 우리가 졌을 때는 우리 비용도 우리가 내고 상대방 비용까지 우리가 내줘야 되고.
재숙

이재숙위원장

예, 예.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근데 우리가 이겨버렸기 때문에 상대방한테 그 비용을, 기존 우리가 썼는 비용을 그 사람한테 받아내는 거죠.
재숙

이재숙위원장

그러니까 그냥 총체적으로 이게 뭐 어떤 우리가 보통 체납 몇 건 하면 뭐 재산세라든지 뭐 지방세 이렇게 건에 대한 게 아니고.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아, 아.
재숙

이재숙위원장

체납 세 건이라는게 그러이께 어떤 내용이냐고, 그 말.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예, 제가 이해를 잘 못해가. 이거는 부당.

웃음

재숙

이재숙위원장

제가 잘못 이야기한 줄 알았어요.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아니요, 아니요. 아마 이,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재숙

이재숙위원장

부당이득금.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예.
재숙

이재숙위원장

그걸로 이제 세 건인데.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예.
재숙

이재숙위원장

예, 지금 심의 한 건 받고 168만원, 그럼 요거는 대충 언제쯤 체납, 금액 크지 않은데 언제쯤 마무리 될 것 같아요? 작년에 한 건도 없어서.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이게 이제, 뭐 금년 안으로는 받아야 되지요. 그게 이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 그게 이제 원고가 세 사람이었습니다. 세 사람. 세 사람에 이제 554만원 이렇게 이제 체납이 되어 있는데 한 사람이 이제, 많은 사람이 이제 이 동일하게 올 2월 1일날 저희들이 부과를 했습니다. 한 사람한테는 386만 7,000원인데 요거는 지난 11월 16일 받았는데 이 동일한 사건인데 나머지 두 사람이 아직 안 내고 있네예. 그러이 한 사람이 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독촉하기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요. 마무리할께요.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장

우리 뭐 혁신도시에 대해서 이렇게 시정요구사항 이제 잘 들어왔는데 물론 이제 혁신도시 처음 생기고 공공기관소식지 해가 이제 1년동안 이제 하면서 했는데 더 이상 이제 이거 지적이 나와서 발언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폐지를 했고 이거 또 했는 사업인데 폐지가 됐고 그 다음에 공공기관, 구청직원과 미혼남녀에 관해 만남의 장 이제 열심히 한번 해 보겠다고 해 가지고 이야기 나왔지만 저희들이 이렇게 좀 걱정, 우려 섞인 목소리를 분명히 드렸을 거예요. 근데 이제 해 봐서 조금 실적도 별로 안 나오고, 실적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특별한 성과가 없어서 이제 다음부터는 이제 안 하기로 해서 이거는 잘 그거 됐는데 다음 번에 혹시나 뭐 이런 경우 있을 때, 물론 뭐든지 한번 해 봐야지만 뒤에 뭐 결과는 물론 나오겠지만 염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 나오는 건 조금 심도있게 좀 해서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진구

허진구위원

예, 내 한마디 더 해야 되겠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

예, 위원님.
진구

허진구위원

국비사업에 신청을 했을 때, 해 놓고 아까 뭐 설명은 들었습니다. 구청장이 국비사업을 좀 따러 저, 중앙정부에 출장 몇 번 간 적 있어요?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제가 알기로는 문화관광부하고 기재부, 올해만, 최근에만, 오래된 거는 제가 뭐 기억력이 없으니, 최근에만 해도 두 번 갔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 기재부에 예산실장 만나러 갔고 그 다음에 국토부에 도시재생사업하는 부서에, 그런데 국토부에는 가니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 가지고 기재부에 넘겼는데 기재부에서 지금 자꾸 국비가 원활하게 추진이 안 된다 이래가 기재부까지 제가 간 걸로 알고 있고요. 또 그 분을 뭐 기회가 되어 가지고 대구에 오시는 길이 있어가 우리 구청에도 한번 들렸을 때 한번 말씀을 드리고 뭐 하신 걸로도 제가 알고 있고요.
진구

허진구위원

무슨 명목으로 갔습니까? 그분이 뭐 어떤 내용으로 갔어요?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그거 봉무창조레포츠공원 사업입니다. 그게 180억 사업인데요. 그게 아직 국비가 지원이 안 되고 해서 그 사업때문에 국비에 첫 꼭지라도 달아 놔야지만 되겠다 뭐 이런 차원에서 제가 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옻골마을사업하고 두 개를 가지고 갔는데 옻골마을사업은 이제 그나마 조금 긍정적으로 지금 예산이 조금 지원이 되고 있고요. 봉무레포츠공원 사업은 아직까지는 금년도, 2018년도 기준하자면은 본예산은 아직까지 뭐 반영이 안 된 거 같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올해 두 번 갔습니까? 올해.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올해 두 번, 그 두 군데 갔고요. 또 뭐 여기 오셔 가지고, 초청해 가지고 했는 거까지 하면 뭐 올해 세 번이죠. 그분을 일부러 초청을 해서.
진구

허진구위원

성과가 좀 있었어요? 그래요?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옻골마을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옻골마을은 반영됐죠. 그 동안에 예산이 지원이 안 되다가 반영이 됐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아, 한번 더 그 감사기 때문에 한번 더 그 제가 강조를 하고 싶은 것은 고향의 강 빨리 개발하는데 국비 좀 따러 올라가세요. 좀 모시고 가든지.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기획실장님이 좀 모시고 가든지 해서.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거기 가서 사무관 붙들든지 부장 붙들, 뭐 국장님 붙들고 좀 사정 좀 하고 엎드려 빌더라도 좀 따가 좀 오라 카세요.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예.
진구

허진구위원

그래 한번 갈 용의가 있습니까?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예, 가겠습니다. 금년 내로 제가 갔다오께예. 제가.
진구

허진구위원

청장 모시고 가서.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청장님 일정은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중복발언으로 인한 청취불가)
진구

허진구위원

조율을 해 가지고 가가 좀 따가 오세요.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예, 가겠습니다. 예.
진구

허진구위원

갔다와서 저한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그거는 중앙부처에서 하는게 아니라 뭐 부산에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가면 되니까요.
진구

허진구위원

예, 갔다 와서 성과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잘 하면은 박수도 쳐줘야 될 거 아닙니까.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근데 뭐 연말되어 가지고 금년도 그 2018년도 예산이 벌써 하마 국비예산은 끝나버렸는데 지금 가도 뭐 성과를 기대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 좀 쓰고 남은 돈 있어요. 좀 쓰고 남은.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정부예산이 4월에 마무리합니다. 4월에.
진구

허진구위원

잔돈 좀 남아있으니께 잔돈 좀 뺏아오세요.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뭐 기왕이 가는데 잔돈가 되겠습니까? 큰 돈 받아와야 되지요. 제가 하여튼 뭐 가겠습니다. 제가. 가는 거야 뭐 가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예, 가서 모시고 와서 하여튼 고향의 강 훼손한 데에 하루빨리 좀 될 수 있도록 좀 출장 좀 모시고 갔다오세요.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이상입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에 대한 감사를 마치면서 실장님께 한가지 당부하겠습니다.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장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기간동안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거나 규명되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또는 타부서와 관련해서 언제든지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감사기간동안 항상 대비해 주시고 감사도중 추가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본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구정에 철저히 반영하여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감사중지

11시35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실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실장님께서는 연대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본 위원장이 주지사항 고지 및 감사에 대한 취지를 설명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에 규정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는 엄정하고 공정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선서를 하여야하며 증언을 할 시 허위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피감사자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님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관

배상관감사실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운영자치행정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28일 대구광역시 동구 감사실장 배상관.
재숙

이재숙위원장

지난 11월 8일 의결된 감사자료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으며 보고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 소관 감사자료 설명)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인숙 위원님.
인숙

정인숙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37쪽, 36쪽 전년도에 없던 감사내역에 공무원 사법기관 입건되어서 통보된 내역 뭐 이런 부분, 뭐 공직자윤리강령도 있고, 교육도 많이 받으시고 하던데 전년도에 없던 내역이 이렇게 건수가 많아졌네요?
상관

배상관감사실장

예, 그 음주운전 이런 거는 자꾸 그 우리가 직원들한테 매주 금요일날 문자도 보내고 교육도 하는데도 이게 줄어들지가 않습니다. 여긴 조금.
인숙

정인숙위원

뭐 어떤 방법이 없을까?

웃음

상관

배상관감사실장

뭐 이거, 이 방법은 직원들 물론 그 각각 그거 자기들의 그거 자정능력이 필요하겠지만 우리 그러니까, 아무래도 교육을 많이 시키고 또 거기에 대한 처벌을 좀 강화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 같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예, 맞습니다. 교육도 중요하고 처벌은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처벌을 좀 강하게 하면은 이게 대중적으로 지금 또 많이 이렇게 이슈화되고 하는데 이런 부분이 자꾸 생긴다는 거는 별로 썩 좋은, 좀 유감스럽습니다.
상관

배상관감사실장

예, 예.
인숙

정인숙위원

예, 예. 그 내년도 감사에는 꼭 이런 부분이 없도록 실장님도.
상관

배상관감사실장

예, 좀 줄어들도록 일이야 열심히 하겠지만.
인숙

정인숙위원

예, 신경 써서.
상관

배상관감사실장

좀 줄어들도록 하겠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많이 써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

허진구 위원님.
진구

허진구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에 현재 지적사항에 보면은 그 공영주차장 대해서 시정조치를 시켰네 그지요? 공영주차장.
상관

배상관감사실장

반야월 말이죠?
진구

허진구위원

예, 뭐 반야월도 그렇고 뭐, 공영주차장 우리 몇 개인지 알고 있어요?
상관

배상관감사실장

자세한 내용은.
진구

허진구위원

잘 모르겠지요?
상관

배상관감사실장

모르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예, 뭐 담당 부서에 과장도 모르는데 뭐 감사실장님이 우예 알겠어요? 공영주차장에 보면은 이기 우리가 이제 입찰을 봐 가지고 주는 데도 있고 또 뭐 지정해가 주는 데도 있지요? 근데 하나의 전체적으로 뭉뚱그려가 보면은 다 이기 공공시설물 관공서입니다. 관공서, 맞지요?
상관

배상관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국가 예산을 들여서 주민의 편의사항을 도모하기 위해서 공영주차장을 만들어 놨는데 이제 그 관리인이 문제죠. 관리인이. 여기 반야월 주차장 뿐만 아닙니다. 이게, 하나 두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상관

배상관감사실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거기에 이제 지정해 주는 관리책임자가 제대로 좀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줬나 이 말입니다. 거기에, 여기에 보니까 그 감사실에서는 지적되는 사항, 민원사항 들어오는 그거에 대해서만 중점적으로 보고 이래 들어와 가지고 여기 기록해 놓고 있잖아요?
상관

배상관감사실장

예, 예.
진구

허진구위원

물론 민원이 들어오면 그거 중점적으로 보겠지만 전체적으로 한번 봐요. 전체적으로. 공영주차장 관리실에서 깨끗한 환경이 조성되어야 되지요. 첫째. 공영주차장 자체가. 거기에 보면은 나무도 심어놓고 뭐 그 보면은 뭐 가로등도 서가 있고 씨씨카메라도 달려있고 이렇지요?
상관

배상관감사실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씨씨카메라와 가로등에 보면은 거미줄이 막 손도 안 대 가지고 엉망진창입니다. 완전히 정글에 가면은 그 정도 나올 그 정도까지 해 놨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청에서 예산 들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 관리인한테 지침서만 내리면 돼요. 지침서만. 운영 계약할 때 그런 지침서, 주변환경, 청소 그리고 나무가 식재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관

배상관감사실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나무 식재한 거, 나무를 이렇게 가지런히 다듬는 것도 얼마든지 관리인이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돈 들여가 안 해도. 그런 규약을 전반적으로 책임성을 쥐어줬을 때는 주변환경이 좋아지리라 믿습니다. 그래 생각 안 듭니까?
상관

배상관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감독기관에서는 철저하게 그런 걸 좀 제시도, 대안도 제시해 가지고 지침도 줄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거 관리실에서 술을 먹고 화투를 치고 그런 민원 못 받아봤어요?
상관

배상관감사실장

예, 아직까지 접수.
진구

허진구위원

한번 가 보세요. 예? 동네사람들 불러 가지고 화투치고 거기 고함지르고 말이지, 전반적으로 관리를 한번 해야 됩니다. 수시로 나가 가지고, 수시로 나가 가지고 한번 감독을 해 보세요. 심지어는 거 싸움을 붙고 말이지. 우리가 그 계약할 때 만약에 이런 조항을 다 넣어야 됩니다. 조항을, 넣어서 이 조항을 했을 때는 그 사람한테 과태료를 먹이는 방법도 찾아야 돼요. 만약에 어겼을 때. 경고조치 해 가지고 안 들었을 때는 과태료를 먹이고 과태료 안 냈을 때는 계약해지까지도 가야 됩니다. 그런 조항을 한번 관계 부서에 요구도 해 봐 가지고 시정조치 시켜야 됩니다. 그거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상관

배상관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여기 이제 시정이 잘 안 된 부분이 뭐냐하면은 하도 많은데 인도에 보면은요. 인도에, 지금 그 이제 우리가 집행부는 6대지요? 우리는 7대고?
상관

배상관감사실장

예, 예.
진구

허진구위원

6대 들어와서 지금 현재 행정시행을 보면 굉장히 느슨해요. 사람이 다녀야 될 인도에 적재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보통 인도에 우리 보면은 최소한 4m나 6m되는 인도 폭을 갖고 있어요. 입간판이 고무풍선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한 집에 다섯개 내 놓은 데도 있어요. 이거는 관계 부서에 시정이 전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런, 강력하게 좀 지적을 해서 감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관

배상관감사실장

예, 예. 알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리고 그 여기에 보면은 요양, 노인요양원에 특별수당 환수해 놨는데 특별수당을 잘못 집행해 가지고 환수했네요?
상관

배상관감사실장

예, 예.
진구

허진구위원

그래 환수했는 거는 환수했는 걸로 끝납니까? 그 다음에 조치는 없습니까?
상관

배상관감사실장

예, 환수하고 뭐 주의 정도죠.
진구

허진구위원

환수하고 이러지 마라 그걸로 뭐 그걸로 끝이에요?
상관

배상관감사실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거기에 그 우리 규정에 뭐 거기에 환수를 잘못했기 때문에 받고 난 뒤에 그 과태료 같은 거는 뭐 한다든지 그런 거는 조치는 없습니까? 그런 규정이 없습니까?
상관

배상관감사실장

뭐 그 저 세부적으로 규정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그 감사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뭐 조치했는 거는 했는 걸로. (중복발언으로 인한 청취불가)
진구

허진구위원

적당하게 집행해야 되는데 그냥 받아 들라뿌면 그걸로 끝이고.
상관

배상관감사실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그럼 그라지마라 카고 끝입니까?
상관

배상관감사실장

예, 예.
진구

허진구위원

그래가 시정이 되겠어요? 그런 마음을 먹고 있는 총 책임자가 그렇게 집행했는데도 묵인했는데, 그기 감사에 지적됐는데 그러지마라 카면은, 그걸로 끝이면은 그기 다른 거 여러 운영에 대해서 그 사람이 시정조치가 그거 하나뿐만 아니라 열 가지가 그거 조치된다고 생각합니까? 거기에 대한 상응한 과태료라도 좀 벌금을 좀 먹여서.
상관

배상관감사실장

예, 앞으로 그 사회.
진구

허진구위원

있으면, 있으면은 그런 거 조치를 취해야 되지 그.
상관

배상관감사실장

사회복지시설 그 감사를 할 때는 그쪽에 그 복지시설에 대해서 뭐 하자가 있을 때 처분하는 내용을 갖다가 그걸 적용 그대로 해서 처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앞으로는 좀.
상관

배상관감사실장

강하게 좀 처분.
진구

허진구위원

강력하게 아, 이랬으면 내가 벌을 받는구나 카는 거도 좀 할 수 있도록 그래 좀 해 주시면 되겠고요.
상관

배상관감사실장

예, 예.
진구

허진구위원

신암5동에 보니까 자동차, 장애인자동차표시 착오발급 해 놨네요? 신암5동에 보니까. 장애인자동차 그 표지판 발급이 착오해가 잘못 발급해 가지고 반납을 받았네요? 29쪽에 있습니다. 방금 그거 저 실장님 보고 했잖아요.
상관

배상관감사실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이거는 주민센터에 있는 직원이 잘못 발급 했는 거죠?
상관

배상관감사실장

그렇지요.
진구

허진구위원

예, 담당직원이 잘못 했는 거죠? 그렇지요? 그죠?
상관

배상관감사실장

예, 예.
진구

허진구위원

그 외에 뭐 한 10여건 되는데 이런 거는 엄연히 규정이 딱 되어가 나오고 증빙서류에 의해서 발급한 거 아닙니까?
상관

배상관감사실장

맞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런데 이거 잘못 발급이 될 수 있습니까?
상관

배상관감사실장

그거 아마 이거 다른, 딴 게 아니라 저 근무경력이 미천하다 보니까 이거 조금 업무가 미숙했는 것 같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이거 발급했는 그 직원이 몇 급이에요?
상관

배상관감사실장

직급까지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고 아마 신규에 가까운 그런 직원입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이런 거는 정말 착오가 아니고요. 이거에 있어서 고의성이 있어요. 고의성. 편의를 봐줬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우리가 늘 감사할 때마다 지적사항이 많이 나오는데 주민센터의 근무책임자 누굽니까? 총책임자 누굽니까?
상관

배상관감사실장

아, 주민센터에?
진구

허진구위원

예.
상관

배상관감사실장

총책임자라고 아까 부서를 지칭하십니까?
진구

허진구위원

동장이 책임자 아닙니까? 주민센터에.
상관

배상관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동장이 책임자 아닙니까? 지난번 그, 지난해의 감사에도 뭐 그 당시에 실장님께서는 감사실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또 지적했어요. 모든 책임에 의하면 주민센터에서는 동장이 다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 동장 그 월급 줘가 앉아놓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런 문제가 지적됐을 때는 동장한테 문책을 줘야 돼. 동장한테. 직원이 서류를 발부 잘못했으면 동장이 책임, 등본 한 개 떼더라도 동장 직인 찍혀 나가잖아요? 맞지요?
상관

배상관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럼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등본 하나 발급 잘못했을 때 누가 책임져야됩니까? 동장이 모든 것을 관여해 가지고 총 책임을 직원을 관리하라고 동장책임자를 내보내 놨는데 이 많은 문제점이 있는 걸 갖다가 동장한테 시정조치 한번 해 본 적이 있어요?
상관

배상관감사실장

이게 저거 처벌기준에 보시면은 이게 동장도 일단 기관장인데 정책적인 사항 같으면 기관장한테 직접 책임을 묻지만 이런 민원발급 이런 것까지 동장한테 책임을 주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럼 동장하는 일이 뭡니까? 그러면. 거 앉아서 동장 앉아서 하는 일이 뭐예요?
상관

배상관감사실장

전체적인 동 운영을 하죠.
진구

허진구위원

동사무소 운영하라고 보낸 거예요. 동사무소. 동네 운영하는게 아니고 동사무소 운영하라 보낸 겁니다. 동장이 주민들 대표해서 주민 대표성, 다니는게 아니라 동사무소 관리 잘하고 행정을 바로 보라고 보내는 거예요.
상관

배상관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맞지요?
상관

배상관감사실장

예, 앞으로 내년에는 그 동에 감사할 때 지적사항이 많이 나오는 데는 동장 그 경고라도 제가 보내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렇죠. 예, 그 정도는 해야 안되겠습니까? 그래야 뭐 직원들한테 불러놓고 티타임 가져가면서 서류 하나라도 제대로 발급해라, 이게 문제점 없나 점검을 좀 할 거 아닙니까.
상관

배상관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조금 이거 처벌을 강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내년에 뭐 그렇게 저하고 한다고 약속했습니다.
상관

배상관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라면 내년에 이거 한 건도 안 올라와야 돼요. 이게.
상관

배상관감사실장

한 건이 안 나올 수.
진구

허진구위원

올라오면 동장 조치사항까지도 여기 드러내야 됩니다. 동장들. 알겠죠?
상관

배상관감사실장

지적사항이 좀 줄어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래 내년에는 동장조치사항까지도 무슨 조치했는지 까지도 드러내야돼. 문제 있을 때는.
상관

배상관감사실장

예, 예.
진구

허진구위원

아시겠죠?
상관

배상관감사실장

예, 중요한 지적사항이 나오는 동에 대해서는 동장 경고라도 제가 보내게 하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예, 조치사항이 여기 서류에 올라와야 됩니다.
상관

배상관감사실장

예, 예. 알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예, 그 뭐 다른 위원님들 또 말씀하실게 있으니까 저는 뭐 이것으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

예, 실장님 우리 주민살피미운영 보면 처리율 100%인데 이 100%라는 게 아까 보니까 이제 휴대폰으로 저 한 우리 101명정도 되는데 뭐 여러분들 많으시죠? 이렇게 휴대폰으로 해 가지고 이제 뭐 민원 같은 거 접수하고 오면 조치사항을 이렇게 그 보내 준 분한테 다시 처리를 하는게 이제 보내준다는 얘기잖아요?
상관

배상관감사실장

예, 그게 100%입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

근데 처리율 100%라는게 우리가 이거 우리 주민살피미 보통 올리는게 막 예산이 많이 들어가 가지고 하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 그냥 실질적으로 이렇게 동네 다니면서 필요한 사항을 많이 하는데 이게 처리율 100%라는게 저는 분명히 안 되는 거 있을 거 거든요. 그죠?
상관

배상관감사실장

그 (중복발언으로 인한 청취불가) 까지는 아니고.
재숙

이재숙위원장

그냥 이 요거 보안등 하나 갈아돌라 그러면은 “아, 갈았습니다.”라고 하지만 도로에, 예를 들면 제가 어느 부분이냐면 그 정동고등학교 앞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제 주차 새로 공사를 하면서 주차선을 새로 그어가 그건 처리가 안 된 거잖아요? 이렇게 “이거는 안 됩니다.”라고 통보를 해 주는게 처리율 100%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상관

배상관감사실장

그렇죠.
재숙

이재숙위원장

아, 이게 그게 처리율 100%라는게 조금 저는 좀 그렇습니다. 이게 안 되는 것도 처리 그냥 “아 이건 안 됩니다”라는 건 꼭 처리를 했다고 하기보다는 이게 처리가 안 되는 사항인데 이렇게 100%라고 딱 적어놓으셔 가지고 그거 때문에 어제 제가 또 민원을 받았는데 여기 나오길래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상관

배상관감사실장

고거 처리를 그거 전체 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

음, 새올전자민원 창구에 우리 민원 이제 들어오잖아요? 그죠?
상관

배상관감사실장

예, 예.
재숙

이재숙위원장

그럼 2016년 11월 30일날 접수를 했는데 현재 13쪽에 보면 2016년 11월쯤에 접수일자에 11월 30일 일단 없어요. 11월부터 이제 조치 현황인데 일단 없고 그러면 작년에 혹시 있나 싶어서 봤더니만 작년에도 11월 30일날 민원 접수한게 없어요. 이 내용이 전혀 없기 때문에 제가 실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내용이 어디갔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처리기한은 2016년 12월 8일로 되어 있는데 우리 뭐 담당계장님께서 물론 받으셨겠지만 이거 교통과 민원이에요. 율하동로 34번지 경희한의원 앞에 파손된 중앙분리대의 보수 해가 중앙분리대가 이때 작년부터 해 가지고 이야기를 했어요. 했는데 보수가 다 됐다고 연락이 왔는데.
상관

배상관감사실장

아, 그 민원은 저 16쪽 그 5번이, 그러니까 동일민원.
재숙

이재숙위원장

예, 이거 진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17년 8월 21일날 접수된 거잖아요?
상관

배상관감사실장

예, 민원이.
재숙

이재숙위원장

예, 예. 그러니까 제가 왜냐 하면 이게 그래가 8월 25일날 완료된 거는 해줬다고 왔는데 그 와중에 작년부터 7, 8개월, 8, 9개월 되는 동안 이 민원인이 얼마나 심적으로 마음고생을 많이 했냐면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은 할 수 없다고 하면 되는데 그 민원을 넣었어요. 넣었으면 파손 되었는 건 확인을 했잖아요? 확인을 해서 다른 부분으로 이제 조치가 완료됐다고 이제 답변을 받았는데 본인, 이분 이야기는 폐자재라는 거예요. 중앙분리봉이. 색깔 자체가 빨간색이잖아요? 우리 그게 빨간색인데 검은색이에요. 검은색으로 중간 중간 했는데 그래 그 분이 봤을 때는 이게 폐 이제 자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했다고 하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 요새 중앙분리봉 보면은 빨간 것도 있지만 검은 것도 있어요. 맞죠? 이렇게 조금 진한 거 있거든요. 새 거. 근데 이 현장에 이 당시에는 저한테 민원제기를 안 했기 때문에 이때 현장을 가보지 않아가 제가 그게 멀리서 봐서 이게 요새 검은 걸로 나오는 건지 아니면 폐자재인지 확인할 수 없지만 이분은 분명히 계속 갔을 때 폐자재라고 이제 이야기가 됐어요.
상관

배상관감사실장

그걸 보고를 저한테 직접 이분이 살피미.
재숙

이재숙위원장

왔죠?
상관

배상관감사실장

예, 와 가지고 제가 현장을 직접 봤습니다. 가 가지고 조사를 다 했는데 그 분 의견이 조금 틀립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

예, 근데 문제는 이 사진을 본인이 날조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면 이걸로 봤을 때는 일단 지금은 다 원상복귀 됐어요. 이렇게 해 가지고 빨간 걸로 이제 다 됐는데 이렇게.
상관

배상관감사실장

이거 교통과에서 그 당시에.
재숙

이재숙위원장

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를.
상관

배상관감사실장

그 당시에 민원 3월인가.
재숙

이재숙위원장

1월달에 왔.
상관

배상관감사실장

금년 3월인가 그거 했는 건데.
재숙

이재숙위원장

3월 달에도 했어요.
상관

배상관감사실장

했는데 그걸 다 정비했는 전후사진이 다 있습니다. 그걸 근거로 제가 현장조사를 저번에 다 나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숙

이재숙위원장

예, 예. 제가 그거를 말씀드리는게 아니고 일단은 처음부터 이게 다 되는 거를 왜 폐자재를 사용해 가지고 그분한테 색맹이니, 본인한테 이렇게 해가 마음에 상처를 주면서, 그래 문제는 뭐냐하면 교통과에서 그렇게 안 되어가 감사실에 했으면 그게 처리가 안 됐으면 시감사실까지 다 들어갔어요.
상관

배상관감사실장

예, 그거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

이 자료가, 그렇잖아요. 그거 알죠?
상관

배상관감사실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장

그러면은 중간과정에서 충분히 이게 뭐 예산이 많이 그거 되어서 하는 것도 아닌데 만약에 안 되면 뭐 못했다든지 그런 부분을 교통과에다가 이야기해서 교통, 실장님한테 다시 왔을 때라도 이제 실장님 나머지 와서 8월달에 조치는 다 끝났어요. 그래 작년 11월달부터 시작을 해서 온 곳을 다 다니면서 이분이 뭐 바르고 안 바르고 그런 걸 떠나서 누가 봐도, 눈으로 봐도 이제 이 사진을 일부러 본인이 그렸다거나 날조했는 부분은 아니면 분명히 아닌 거는 맞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렇게 할 거를 끝에 결국은 조치를 다 해줄 거를 그동안에 거쳐가면서 왜 우리 스스로 다 낭비잖아요. 우리 직원들도 이제 시간낭비고 다 뭐 또 다시 했는 예산낭비고, 이거는 뭐라하냐면 이 폐자재를 해 가지고 이제 신규로 했다고 해서 돈까지 그냥 이제 뭐고 공무원이 떼먹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까지 생각을 하시는데 제가 그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직원이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랬는데 시작을 하면서 이런 부분이 겹치면 감사실에 일단 왔으면요. 그 이제 물론 감사실에 왔기 때문에 이제 실장님이 이야기 하셨겠지만 벌써 1월달에도 가고 3월달도 가고 결국은 8월달에 조치된 거예요. 감사실에는 8월달에 온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 중간에 왔을텐데 미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만 이제 세심하게 하면 좋겠고 이게 민원상담이 이렇게 되어 가지고 이거 담당자까지 다 있으면 당연히 여기 책자에는 감사자료에는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고 8월달에 진정으로 해 가지고 5번 해 가지고 넣은 게 다예요.
상관

배상관감사실장

음.
재숙

이재숙위원장

이런 부분에서는 좀 이제 신경을 써 가지고 자료 정리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요. 뭐 이제는 이제 여기 다 끝나 가지고 괜찮은데 처음부터 해 줄 수 있는 거를 이렇게 한다는 거는.
상관

배상관감사실장

과정이 조금 미비했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

예, 예. 그 처리과정을 조금 더 신경을 써 달라는 말씀드립니다.
상관

배상관감사실장

앞으로 저 민원, 우리 감사실에다 민원 들어온 거는 그거 현장을 반드시 확인해 가지고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

그렇죠. 예, 감사실까지 갔을 때는 오죽 답답하면 감사실 갔겠습니까? 그죠?
상관

배상관감사실장

예, 예. 알겠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진구

허진구위원

위원장님 다 했습니까? 내 한 말씀 더 드리고.
재숙

이재숙위원장

나중에 할 때 다 해주고 좀 해 주십시오. 마무리할라 카는데 아까 상임위도 그렇고. 예.
진구

허진구위원

오늘 감사니까 할 건 다 해야 돼요.
재숙

이재숙위원장

아니요. 할 건 당연히 다 해야 되는데 미리 말씀을 다 해 달라는 말씀이죠. 제 말은.
진구

허진구위원

자, 이거 잘 보입니까? (허진구 위원 핸드폰 사진을 내 보이며) 잘 안 보입니까?
상관

배상관감사실장

확실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예, 이 사람 발입니다. 발. 발을 삐어 가지고 현재 기브스 해 놓은 거예요. 이 분이 공산사람입니다. 공산사람. 제가 이제 또 여기 한번 보여드리께요. 이 사람 보입니까?
상관

배상관감사실장

사람은 보입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잘 안 보입니끼? 자전거에서 엎어져서 팔을 뿌랐는 사람이에요. 지저동 학생입니다. 대학생입니다. 자, 출력.
상관

배상관감사실장

우리 도로관리 부실해 가지고 그랬습니까?
진구

허진구위원

예, 할라 카다가 못 했는데, 내 프린트한다 카는게 못했네요. 이 사람은 발에 기브스 해놨죠?
상관

배상관감사실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이 사람은 방촌사람입니다. 우리가 건설을 한다고 예산을 계속 투입시키고 각 지역에 공무원들과 구의원들이 열심히 다 하고 있지만 지금 방촌, 공산, 지저동에서 곳곳에 이러한, 제 눈에 보이는 게 벌써 신고 들어왔는게 이래 나왔어요. 동구 전역에 다 그렇다 캐도 과언이 아닙니다. (허진구 위원 핸드폰 사진 내 보이며) 여기에 보이시나 모르겠어요. 이 턱에 자전거 타다가 걸려서 넘어져서 밤이, 저 낮인데 대학생이 넘어져서 팔을 뿌랐어요. 누가, 제가 봐도 이거는 아, 넘어지겠다 카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뭐카냐 하면은 이기, 요거는 내 그래가 구청인가 싶어서 했더만 대구시더라고요. 대구시 도로더라고. 지저동에 거기에 자전거도로에 우리 도로가 있고 이쪽 두 개 도로가 있는데 요거는 대구시 꺼더라고. 요 도로는. 한참 많이 싸웠습니다. 싸워서 보상, 치료비 주라고 내가 많이 했는데 아직 까지 계속 저하고 다툼을 하고 있어요. 있는데 두 분은 우리 여기 공산분하고 지저동사람은 우리 관내에서 그랬어요. 우리 관내, 우리 시설물에. 이것은 건설과에 이런 민원이, 현재 방금 이 민원인도 실장님한테 민원을 제기한 거예요. 이런 일이 들어오면은 즉시 강력한 지적을 해 줘야 돼요. 이게 한두 개만 그런게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관계 부서에 이런 지적이 저 뿐만 아니라 다른 분도 아마 지적이 들어올 겁니다. 시정조치를 해야 될 뿐더러, 바로 시정조치 해야 될 뿐더러 강력한 그 저 건설과장한테 시정조치를 좀 시켜주기를 바랍니다.
상관

배상관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실에 대한 감사를 마치면서 실장님께 한가지 당부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기간동안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거나 규명되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또는 타부서와 관련해서 언제든지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감사기간동안 항상 대비해 주시고 감사도중 추가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본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 위원회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구정에 철저히 반영하여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감사되지 않았음)

12시36분 감사중지

출처 대구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