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김영주 의원입니다. 피해방재단 운영기관하고, 피해방재단 보상비 하루에 얼마인가 이것을 질문 드렸는데, 답변하시기를 이제 7개월 동안 운영하고, 유류대는 1일 3만 원이라고 말씀하셨고, 대금, 피해방재단 비는 마리 당 3만 원이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피해방재단 지원금은 따로 있잖아요. 그런데 그날그날 잡는 포획 마리 수에 대해서 지원이 되는지 그 지원금을 가지고 지원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묻는 것이고요. 또 여기 하나는 연도, 전년도나 금년도나 1일 2만 원이라고 되어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3만 원이라고 하고 인원도 20명으로 되어있는데, 여기 원래가 25명인데, 20명으로 하더라고요. 보험료는 25명이 나가고. 그런데 여기는 24명이 하는 것으로 되어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구성원이 20명 있는 것하고, 20명에서 24명이 있는 것하고, 유류대가 2만 원에서 3만 원으로 늘은 이유하고, 또 그것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포획숫자에 따라 준다면 지원금은 그것으로 대체해서 주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질문 드린 것입니다.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먼저 답변 드릴까요? 뒤에 하나 더 있는 것 같은데. 뒤에 질문이 하나 더 계시는 것 같은데.

처음에 질문 드린 것은.

의원님 뒤에 질문이 또 하나 있는데.

아 뒤의 것? 그러면 하죠. 위생 및 유해업소 감시활동 단속실적을 말씀 드렸는데, 이것은 여기 답변서가 잘 되어있어서 이것은 답변서로 갈음하고요. 그것은 피해방재단에 대해서만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해 야생동물피해방재단은 24명으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종기하고 수확기해서 7개월간 운영을 하고 있는데, 동절기간에 10명으로 구성해서 11월15일부터 2월28일까지 특별히 방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야생동물 피해방재단 일일보상금은 유류대를 한 번 출동할 때 3만 원씩 주는 것으로 되어있어서 총 2362회 출동을 해서 7086만 원이 지급이 되었고, 포획하는 고라니나 멧돼지 1마리 당 3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총 3905마리를 포획해서 1억1725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아니 제가 묻는 것은 그래서 묻는 것이 아니라 지금 포획 한 마리당 말하자면 3만 원씩 해서 1억 얼마가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여기 운영비 지원, 피해방재단 지원하는 것이 1억이 서 있어요. 2회 추경 처음하고 3회 추경해서 1억인데, 이것을 가지고 그것을 대체하느냐 그 돈을 주는 것이냐 그래서 물어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묻는 것은 기름 값을 만 원씩 더 증액을 했으니까 2만 원 주던 것을 만 원을 증액했으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래서 묻는 것입니다.

당초에 2만 원을 저희들이 지급하려고 하다가 2016년도 연말에 포획하는 포획, 돼지나 고라니가 귀를 잘라 가지고 보상금을 지급하다보니까 그게 야생동물 협회에서 너무 잔인하다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지금은 폐기물처리장에 와 가지고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기물처리장 왔다 갔다 하는 유류대가 조금 너무 소요가 된다고 해 가지고 군수님한테 결재를 받아가지고 2만 원에서 3만 원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2만 원에서 3만 원으로 인상을 하면, 예산을 세워놓은 대로 쓰지 않고 나름대로 올려줘도 되는지, 그것도 문제점 아닙니까?

예산이 세워있는 범위 내에서 2만 원을 3만 원으로 증액하는 것은 맞는데, 그 범위 내에서 주었으니까.

그렇게 되면 저런 것도 있잖아요. 이게 7달인데, 7달 줄 기름 값이 됩니까?

기름 값은 그 금액에서 가능합니다.

7000만 원이 7달게 된다고요? 그런데 그러면 여기 본예산에서 계상한 것하고는 완전히 차이가 나는 것이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7달을 나가려면 2만 원씩 계산해서 나가려면 170회를 나가는데, 이것은 나가려면 몇 번을 나가야 되냐 하면 한 95번 밖에 못 나가요.

그런데 그게.

이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3만 원이면 횟수가 적고, 2만 원이라면 횟수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조정해서 나갑니까?

그런데 그 2만 원의 예산서는 범위 내에서 3만 원을 지급 했습니다. 추가되는 범위는 저희들이 지급을 안 했습니다.

아직 안했다고요?

그러니까 예산이 7000만 원이면 7000만 원이 소요가 다 되었으면 그 이후에 출동한 출동 비는 안 줬습니다.

아직 안 줬다고요?

예산범위 내에서만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이 초과되면 저희들이 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범위 내에서만 하고, 그 외의 건은 우리가 한 것으로 인정 안한다?

하더라도 지급을 못하는 것이죠, 예산이 없으니까.

그럼 그 사람들이 하는 가요?

저희들이 지금 11월15일부터 2월28일까지 특별기간 운영하는 것은 저희들이 지금 출동 비를 안 주고 있습니다. 예산이 없어가지고.

10월까지는 하잖아요.

10월31일까지는 하고, 지금 저희들이 특별운영기간을 2월28일까지 하는데, 이것은 출동비하고 포획수당을 안주고 저희들이 협조를 해 가지고 해 달라고 해서 자기들이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포획 나간 마리당 수로 하면 못 잡는 사람은 어떻게 지불 됩니까?

못 잡는 사람은 저희들이 유류비는 경찰서에서 총기가 수급이 되는 것을 근거로 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못 잡는 사람은 나가면 일단 못 잡으면 포획수당은 안 주지만, 유류비는 3만 원을.

그러니까 나간다는 유류비 3만 원은 주고.

예 나가서 다 잡는다는 보장은 없으니까.

안 준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 의원님, 보충질문. 이범윤 의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들었는데요, 야생동물 피해방재단. 그게 단양군에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24명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그것을 누가 뽑습니까?

저희들이 뽑는 게 아니고, 총기 면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면, 그중에서 24명을 선발합니다.

그 사람들 하루에 의류대하고 하루에 일당을 얼마씩 줍니까?

지금 한 번 출동하면 3만 원을 주고, 포획을 하면 3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하실 다른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없으시면 김광직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직 의원입니다. 성신양회(주)단양공장, 한일시멘트(주)단양공장 등에서 폐기물 처리업(종합재활용첩) 변경허가신청을 하면 단양군수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적법한 경우 변경허가를 하고 있는데, 성신양회의 경우 폐석고 보관량 469톤, 처리량 12,720톤/년에서 보관량 7,000톤, 처리량 132,720톤/년으로 폐석고 보관량은 15배, 처리량은 연간 10.5배로 급격히 늘어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한일시멘트(주) 단양공장 등 재활용추가물이 연소잔 재물, 무기성 오니류, 유기성오니, 소각재, 폐타이어, 폐합성고분자화합물, 폐섬유, 분진, 제강슬래그, 폐촉매, 폐흡착제 외 8종이나 더 되는데, 이에 따른 최종 방출구에서 배출되는 검사항목이 너무 부족한데, 단양군에서 추가항목에 대한 변경을 국회와 환경부에 청원할 계획은 없는지? 반드시 청원을 해서 우리의 건강권을 지켜야 합니다. 수중보의 물이 차고 안개일수가 늘어나면, 오염물질이 물 분자와 결합하여 스모그상태로 되는데 이것은 매우 건강에 나쁜 것입니다. 환경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명예감시원을 공약대로 환경감시원으로 만들어서 상시 감시체제를 만들어야 하는데, 언제까지 이것을 환경감시원체제로 만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어대영입니다. 성신양회(주) 폐석고(탈황석고) 반입량 증가 관련. 2016년 성신양회(주)에서는 시멘트 생산에 필요한 국내산 석고 물량 부족으로 중국 발전소에서 발생된 탈황석고를 한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보관시설을 확충하여 변경허가를 받음. 폐석고(탈황석고)의 반입량이 증가된 이유는 중국 발전소에서 발생 된 탈황석고의 수입 추진 중 당시 세관에서 국내에서는 폐기물이 아닌 제품으로 분류되어 있는 탈황석고에 대하여 수입제품 분류 코드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제품이 아닌 폐기물(폐석고)로 분류 등재하여 수입하게 되어 폐기물(폐석고) 반입량이 증가함. 현재는 중국 발전소에서 발생된 탈황석고는 수입하고 있지 않음. 수입 폐기물 관련 업무는 원주지방환경청에서 하고 있음. 시멘트소성로 대기배출 검사항목 관련. 시멘트 소성로 대기오염물질 검사항목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법’) 제16조(배출허용기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별표8]에 입자상물질 먼지 외 8종, 가스상물질 암모니아 외 18종으로 총26개 검사항목이 관리되고 있으며, 이중 한일시멘트(주)단양공장은 24개 항목, 성신양회(주)단양공장은 21개 항목이 신고 되어 있으며, 법 제39조(자가 측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제3항 [별표11]에 의거 월2회 오염물질에 대한 자가 측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 관리를 위해 법 제82조의 규정에 의거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 한국환경공단이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환경감시원 제도 도입에 대한 의견. 2014.09월 도입된 명예환경감시원 제도는 군수님의 공약과제 실천으로 이해당사자들의 환경행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도입된 제도이며, 기업의 생산 활동에 대한 정확한 정보 및 지식 습득을 통해 효율적인 환경오염감시를 하기 위함입니다. 상시 환경감시원제도는 감시원이 지도․점검 권한을 위임받아 수행하여야만 효율적인 제도로 판단됩니다.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은 원칙적으로 관련법 에 따라 관계공무원에게 위임된 사항이며 그 구체적 점검방법에 대해서는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환경부훈령 제1224호, 2016.07.01.)에 의거 점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상시 환경감시원제도의 구체적 활동범위 및 역할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김광직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보충 질문 하실 다른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정된 좌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업축산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 업무에 대하여는 김영주 의원님께서 질문서를 제출하셨습니다. 김영주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유기농산물 생산지원 및 친환경 인증농가 지원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요, 답변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 의원님 보충질문 없으시죠? 보충 질문 하실 다른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정된 좌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균형개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개발과 업무에 대하여는 김영주 의원님, 김광직 의원님께서 질문서를 제출하셨습니다. 먼저, 김영주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기반조성사업 완료 후 관리 및 연간 관리를 몇 년간 하는지 하고 9경시장 공동주차장 면적과 보안등 설치여부에 대해 말씀 해 달라고 질문서를 넣었습니다. 이것도 서면 답변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균형개발과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의원님 있으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없으시면, 김광직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직 의원입니다. 현재 상진리 구군부대 부지에 약 13,000㎡에 2018년 완공예정인 군립공공임대아파트 188세대가 임대 분양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단양군은 임대아파트 임대분양 입주조건에 대해 인구유입정책을 우선해서 적용하려는 방안을 가지고 있다가, 여론이 악화되자 아직까지 임대분양 조건에 관해서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받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공적 투자가 이루어진 공공임대아파트인 “단양군립 임대아파트”는 “단양군 군립임대아파트 임대형 민자 사업(BTL) 타당성 및 민간투자 적격성조사”에 나오는 운영계획의 운영방안에 제시된 바에 따라서, 현재 단양에서 오래 거주한 서민층과 무주택자 에게 우선공급을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국가나 자치단체의 돈이 투자된 단양군립임대아파트 사업은 공공 임대아파트 임대분양원칙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군립공공임대아파트 입주자격조건 지정 배경과 관련내용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개발과장 장익봉입니다. 김광직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구문제는 단양군의 존망이 걸린 사안으로 상주인구 유입정책 과 단양에서 오래 거주한 서민층과 무주택자에게 공급함을 포함하여『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공공임대아파트 임대원칙과 단양군이 추구하는 목적을 위하여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입주자격조건을 지정토록 현재 국토교통부와 임대주택공급방식을 질의와 협의를 통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임대아파트(BTL방식) 사업관계로 인하여 관련법규 및 새로운 로드맵을 형성하는 등 치밀하게 준비하는 과정에 있으니 입주자격조건(안)이 결정 되면 의원간담회 등을 통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광직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임대 관련해서 관심이 많더라고요. 전화도 많이 오고.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은 60제곱미터 이하는 서민중심으로 가고, 그 이상은 배율을 잘 최적화해서 군민들 불만이 없도록 잘 조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검토하겠습니다.

보충 질문 하실 다른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개발과장님 수고 하셨으며, 지정된 좌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전건설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 업무에 대하여는 오영탁 의원님, 이명자 의원님께서 질문서를 제출하셨습니다. 먼저, 오영탁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오영탁 의원입니다. 단성면 상가지역은 충주댐 담수구역 내에 위치해있지만 충주댐 준공 이후 32년 동안 댐 운영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담수구역이라는 제도적인 규제강화로 생활에 어려움과 불편함이 가중되고, 이와 함께 수몰잔여지인 옛 단양이 더욱 위축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 해소를 위해 단성면 소재지 상가부지 용도폐지를 위한 국가하천기본계획 변경을 2014년부터 재추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국책사업인 충주댐 준공으로 정든 고향을 물속에 잠 기우며 정든 이웃과 뿔뿔이 흩어지는 아픔 속에서 살아온 지 32년이 지났습니다. 댐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은 당초 입법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현실 반영을 위한 제도개선의 의지도 없었습니다. 이에 충주댐주변지역협의회를 통해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여러 차례 제기하였으며 용역을 통한 실태 및 타당성 마련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단양·충주·제천 3개의 자치단체가 공동용역을 실시하는 등 제도개선 마련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 그동안의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양철윤입니다. 오영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단성면 소재지 상가부지 용도 폐지에 관한 추진현황 및 계획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가하천 기본계획 변경 개요. 건 명: 구 단양 상가부지 하천제척. 위 치: 단성면 상・하방리 일원(충주댐 저수구역). 용도폐지 대상 : 53,744㎡(체육공원 51,231㎡, 상가부지 9동 2,513㎡). 추진현황. ‘14. 11. 11.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신청(단성주민 246명). ‘15. 01.~’16. 01. 국민권익위 실지조사 및 기관 협의(7회). ‘16. 04. 21. 국민권익위 주재 현장조정회의 개최(업무 조정․합의). (단양군) 부지 일대에 홍수방어 성토계획을 반영한 기본계획변경(안) 마련. (원주청) 댐 관리상 문제여부를 검토(수공) 하고, 그 결과를 중심위 상정. (수 공) 단양군의 기본계획변경(안)에 대한 댐 관리상 문제 여부 검토. ‘17. 01. 09. 하천구역 변경(안)을 위한 하천기본계획 변경 신청(원주청). ‘17. 02. 24. 하천구역 변경(안) 검토(수공). 대상지의 성토고(EL.147m이상)가 충주댐 계획홍수위 (E.L.1 46.23m) 이상 으로 댐 운영상 지장 없음. ‘17. 04. 21. 중앙하천관리심의회 심의(부결). 충주댐 치수능력증대사업 검토를 통한 치수안정성 재검토 등. ‘17. 07.~08. 원주청 사전협의. ‘17. 09. 중앙하천관리심의회 위원 방문 설명. ‘17. 09. 12. 한국수자원공사 협의. ‘17. 09. 15. 한강 하천기본계획 변경 재 신청. ‘17. 10. 25. 한강 하천기본계획 보완사항 제출(원주청). 향후계획. ‘17. 12. 중앙하천관리심의회 재 심의. ‘18. 01. 하천기본계획반영 즉시 실시설계 추진(하천점용 병행). ‘18. 06. 건설사업 시행(2018. 6. ~ 2019. 12.). ‘19. 10. 용도폐지 신청(하천제척후 개발계획수립).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배분 제도개선 추진상황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수익의 6%, 용수판매액의 20%, 기타출연금으로 조성해서 댐 건설로 피해를 받고 있는 댐 주변지역에 지원. 댐별 출연금은 기본지원금을 연간발전량, 용수공급능력, 총 저수 용량 등으로 산정하고, 금액이 10억 원이 넘으면 조정계수를 적용 해서 전국의 댐 주변지역으로 골고루 배분하는 구조. 충주댐은 2016년에 전국26개댐 전체출연금 37.6%인 250.4억원을 출연함에도 충주 제천 단양에 73.05억 원이 배분·지원되어 출연금 대비 29.2%만 주변지역으로 돌아오고 있는 실정. 여기에 시군별 수몰면적, 저수구역 5㎞이내 인구수 등을 기준으로 배분되어 인구감소지역은 지원금 줄고, 인구증가지역은 늘어나는 불합리성과, 사업비의 50%를 수자원공사가 집행하고 있음. 결국, 우리지역에 배분되는 사업비총액이 충주댐 출연금에 비해 너무 적고, 지원사업비 취지가 댐에 의한 지역침체를 보존한다는 취지에 반하게 댐건설당시 인구대비 현 인구 감소지역 배분액이 줄어드는 현상, 사업비50%를 수자원공사가 집행하는 문제가 있음. 개선방안을 만들기 위해 단양·제천·충주 공동연구용역을 충북개발 연구원에 맡겨 2017년 6월 댐 건설 및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마련, 전국 댐 상류지역 지자체 10곳 의견수렴 결과 5개 군이 참여의사 밝혀 지난 6월 실무협의회를 개최. 또, 충주댐 출연금대비 지원금 불이익 해소를 위해 충주·제천·단양 공동대응으로 기본지원금 기준상향과 조정계수제 폐지 관련부처 건의를 위해 11월 22일 제천시에서 실무협의가 예정되어 있으며, 우선 금년내 공공건의서를 채택해 관련부처에 건의한다는 계획임. 지원사업 배분제도의 개선과 불이익 해소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오영탁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단성면 소재지 상가부지 재측하고 관련되어서는, 단양호 관광종합개발계획하고도 연계가 되어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조금 더 고생 많이 하셨지만, 조금 더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에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댐 주변지원 지원금 배분에 따른 제도개선하고 관련 되어서는 이게 본의원은 그래도 10년 이상이 지났지만 이렇게 제도개선을 위해서 시작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하면서요. 이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다시피 사실은 수익이 발생되는 댐이 다목적댐 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해서 26개 댐에 배분을 하다보니까 기존에 지원을 받는 분들이 지자체가 못 받을 소지가 상당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감대형성하는 것이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당연히 물 권리 찾는다는 제도개선의 필요성은 충분히 이야기 할 필요가 있다는 이런 말씀 드리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5개 시군이 참여를 한다고 하는데, 가능하면 전체지자체가 모여서, 이게 결코 그 지자체에 손해나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출연금을 더 올린다던가 그런 방식이 여러 가지 방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조금 이해와 설득, 공감대와 이해가 필요하다, 그래서 철저한 준비와 검토를 통해서 다양한 대응방안을 좀 마련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지역민들한테도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 단순히 돈 몇 푼 더 받자 이런 취지가 아닙니다. 당연히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을 못 받는 문제거든요. 그리고 여기 설명 한 것 중에 하나 빠진 것이, 지금 보면 수자원 공사가 다목적댐에서 발전수익하고 용수 판매대금을 이렇게 출연금으로 받지 않습니까? 전체금액의 10% 정도는 수자원공사에서 떼 놓고 나머지 90%를 재배정을 합니다. 이 10%를 떼 놓을 법적 근거가 본 의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30년 따지면 돈이 수천억이 됩니다. 이것은 당연히 그 댐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는 지역주민한테 돌아갈 몫을 이분들이 마치 자기들 돈인 것처럼 이렇게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도 개선할 때 제도개선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적극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첨가하고 싶은 말씀은 댐 주변지역지원제도를 개선하려면 사실상 전국적으로 더 많은 자치단체의 호응을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한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치단체마다 입장이 조금씩 다릅니다. 수자원공사에서 사업비 50%를 집행하고 있는 것은 개선되어야 된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가장 공감대 형성이 쉽고 반대할 지자치단체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이 가장 쉬운 사안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명분이 있는 것, 우리 단양군처럼 댐 건설당시보다 인구가 줄어드는 데에는 지원금이 줄어드는 이런 불합리한 것은 올바르지 않다, 더 늘어야 되는 것이 맞다, 이것은 충분히 명분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으로 쉬운 과제 같고요. 그 다음에 충주댐처럼 수익이 많이 나는 데에서 다른 댐을 지원해주는 이런 모양새는 다른 쪽에 있는 지자체에서 탐탁하게 여기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런 사항은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계적으로 나누어서 대응하는 것도 한 번 생각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말씀드린 10% 떼어 놓는 문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제도개선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 하실 다른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직 의원님 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척관련해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4월에 냈다가 부결 되어서, 그 다음에 10월 안을 내고 18명을 찾아다녀가지고 15명을 설득하고 하시느라고 애 많이 잡쉈다고,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번 것은 이렇게 보면서 저희 의원들이 죽 있잖아요. 의원들이 당은 다 달라도 각각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카드 만들어 주신 것하고, 지역위원장 이후삼 위원장이 국토부에 해서 애를 썼고, 그래서 저는 이런 협업체계가 앞으로 꾸준히 되어서 성과를 내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사례를 많이 만들어 달라. 그래서 여기 우리 많은 집행부 계시지만,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여기 의원들 불러다가 서울도 보내고 일을 시키세요. 그게 훨씬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질문 없으시면, 이명자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의원입니다. 2017년도 마늘 국내육성 예산에 7000만 원이었는데, 최종법 운영에 어떻게 하고 있으며, 마늘을 어떻게 소비했는지, 생산된 마늘을. 질문을 드렸는데, 여기에 보니까 이게 금년 예산인데, 2016년 본예산에 나는 사용한줄 알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 답변서 보니까 금년 가을에 종자가 나간 것으로 답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잘 알았고요, 답변서로 대신하고, 이 답변서 내용에 보면, 진짜로 앞으로는 가격도 내리고 이렇게 한다고 답변서를 잘 내셨는데, 꼭 이렇게 해 달라는 부탁만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보충 질문 하실 다른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없으시면, 이명자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오영탁 의원입니다. 소장님 고생 하셨습니다.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 운영 현황 및 점검하고 관련되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심정지등 응급상황발생시 자동심장충격기는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데 매우 큰 역할을 합니다. 우리 군에서 자동심장충격기가 공공시설과 그 외에 어디에 설치되어있으며, 그간 이용과 관리가 어떻게 되어있는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영탁 의원님이 질의하신 지역에 비치된 자동심장충격기 운영 이용 현황 및 점검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단양군에는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어 신고 된 100대는 8개 분야 공공시설 등에 비치되어있습니다. 비치된 자동심장충격기에 대한 관리운영은 기관 별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매월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연 2회 일제점검과 패드 및 배터리를 교체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책임자에 대해서는 매년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및 심폐소생술도 숙지하도록 함께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오영탁 의원님.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세동기 말이에요, 이것 이용실적 있었나요?

예 이용실적이 있었습니다.

언제...?

2013년도에는 그 밑에 심폐소생술 관련해서 내용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읍면에도 비치되어있는 부분하고, 또 병원별로 비치되어있는 부분, 가끔 나타나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설치 된 것에 비해서는 운영 실적이 낮죠?

예 그렇습니다. 많이 발생되고 있지는 않아서. 위급사항이.

이용실적이 없다는 게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비용도 막대히 들어가고, 그래서 필요할 때 적시에 활용이 되어야 되는데, 일부 이렇게 보면 사실 공공기관 이런 데는 근무시간 내에만 활용을 하지, 사실 활용할 수 없잖아요. 이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아파트 같은 곳도 마찬가지거든요. 경비하시는 분들이 퇴근 한 이후에는 다 잠가 놓으니까 활용이 안 돼요. 그런 것은 사실은 외부에다가 예를 들어서 교육을 받은 사람이 그런 환자가 발생할 때 바로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지금 보면 거의가 다 잠겨있어요. 그래서 만일에 응급 시에 사용하고 싶어도 사용하지 못해서 소중한 생명이 보호되지 못한다 이런 우려가 상당히 높습니다. 이래서 이게 기계 설치된 것이니까 응급 시에 활용방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리 한 번 해 가지고 활용도가 높아지도록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보충 질문 하실 다른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명자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직 의원입니다. 상하수도 사업소장이 양질의 먹는 물을 생산 공급하시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상하수도 임명혁 소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단양군과 K water와의 장기위탁계약서의 계약내용대로 계량기 교체 사업 등 세부 연차 사업계획서 상의 물량과 실행 물량이 일치하는지 확인을 했는지, 배수지 수질관리가 계획수질을 유지하고 있는지, 유수율은 목표유수율과 일치하는지, 또 2017년 상수도 민원발생 및 처리 현황에 대해 설명을 하고, 연곡 관로를 개설했는데 누수공사가 계속되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정수장 사무실의 연간 전력비 추이를 설명하고 정수슬러지 처리현황에 대해 설명하고 처리시스템 에서 충분히 건조를 해서 처리업체에 넘겼는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명혁입니다. 김광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K-water 위탁관련 전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 7개의 질의 사항 중 첫 번째 질의하신 계량기 교체 사업 등은 최근 3년간 총 7,394전 중 교체대상 2,072전을 계획대로 교체완료 하였으며, 두 번째 배수지 수질검사는 관내 배수지 15개소에 대해 분기별로 실시하여 엄격하고 안정적으로 수질관리를 하고 있으며, 수질검사 결과는 한국수자원공사 홈페이지에 실시간으로 수질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유수율 향상을 위해 매년 노후관 교체를 실시하고 있으며, 2015년에는 매포읍 평동리, 2016년도에는 두음리, 2017년에는 가곡면 사평리와 영춘면 상리 일원 등 최근 3년간 총 16km의 노후관을 교체하여 유수율 80%이상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상수도 민원발생 및 처리현황은 최근 3년간 총 12,441건의 민원이 발생하였고, 유형별로 살펴보면, 요금관계, 계량기, 누수, 수질, 고객정보, 기타 문의 등 다양한 민원을 신속하고 친절하게 유선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해 발생한 민원을 최대한 조치 완료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2016년~2017년까지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으로 시행했던 연곡1리~덕문곡1리 구간은 총 연장 12.5km(배수관로 7.5km 급수관로 5.0km)의 급․배수관을 매설한 사업입니다. 누수 탐사를 통해 확인한 결과 관로접합 불량 등 6개소를 확인하였으며 해당업체에서 2017년 2월에 하자보수하여 현재까지 정상 공급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정수장 연간 전력사용량은 2015년도 2,103MWh, 2016년도 2,127MWh, 2017년 10월말 1,951MWh로 전력비는 2015년도 2억 3천만원, 2016년도 2억 4천만원, 2017년 10월말 현재 2억 5백만원으로 매년 소폭 상승추세에 있으며, 이는 가곡면, 어상천면, 적성면 등 지방상수도 전환사업을 통한 급수구역 증가에 따른 정수 생산량 증가로 전력비가 증가한 것입니다. 일곱 번째 정수장 배출처리시설에서 자연건조후 슬러지를 처리 중에 있으며, 2015년부터 2017년 현재까지 목표 함수율 85% 이하로 적정하게 정상 처리하고 있습니다. 슬러지 처리는 년 2회 400ton을 전문처리 업체인 경기도 김포의 진명기업에 위탁하여 적법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광직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저기 신규 정수장 건립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 지금 이번에 간 곳은 장소가 마련되는 것입니까?

저번 의원간담회 때도 말씀 드렸다시피 우리 군유지가 40%, 사유지가 60% 정도 되는데, 사유지에 대해서는 지난 10월부터 저희들이 토지주하고 협의를 해서 이달 내 감정평가가 되면 통보를 해서 매입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판다는 분 안계시고요?

가격에 대한 부분이 조금 있고, 또 매입한 가격하고 일부 세금 때문에 걱정을 하시는데 잘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쓰는데 깔때기가 20년 이상 되어가지고, 녹물 이런 부분도 우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부터해서 해도 3년 쯤 걸리죠?

저희들이 2019년에 정수를 해서 보급을 해야 되는데, 기간 상으로는 그렇게 되지만 임시가동이라든지 시험이라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2020년 상반기에는 지금 새로이 신설되는 정수장에서 물을 공급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수질관리 조금 철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문 하실 다른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으며, 지정된 좌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 업무에 대하여는 오영탁 의원님, 이명자 의원님께서 질문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이명자 의원님 먼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잘 들었습니다. 어제 자치행정과 질문할 때 만천하스카이워크나 교통과 관련해서 전체적인 총괄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원론적인 답변이다, 실질적으로 다누리센터가 원래 신설 된 목적에 전혀 동떨어진 일을 하고 있는 것 맞죠.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시설관리공단인지 헛갈려요. 나도 왜 그 일을 하는지 처음부터 의아해 했고, 그렇다면 기왕에 운영관리를 하시는 담당 소장님으로써 지금 만천하스카이워크 가서 보시면 각종 교통하시는 현장근무자 플러스 기간제, 그분들에게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요. 어제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정감록도 마찬가지고, 소백산자연휴양림도 마찬가지고, 이것을 과연 어떻게 앞으로 운영 관리하겠다는 주체를 정확히 종합검토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되요. 그렇게 안 된다면, 현재 운영 관리하는 소장님으로써 그 현장 근무자라든가 기간제 근로자에게 그만한 어떤 조치를 해 주어야 된다는 거죠. 처우개선이라든가 사기 진작을 위해서.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근로에는 강도의 차이가 있어요. 그 강도의 차이를 정확하게 알면서도 또 충분한 대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앞으로 자치행정과나 기획감사실장님이나 같이 협업을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내년에는 정말로 제대로 된 것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주체 관리하는 소장님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없어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다른 의원 계시면, 이명자 의원님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서는 안 넣었는데, 물어봐도 되는지.

김영주 의원님 잠깐만요. 발언권을 얻고 하셔야 되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서를 안 넣어 가지고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다누리센터 거기요, 사실 지금 아쿠아리움하고 지을 때 하고 지금하고 조금 동떨어진 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그것 본질적으로 원래 시작한 대로 모든 것을 찾아서 일하기를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다른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다음은 오영탁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오영탁 의원입니다. 소장님 금년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누리센터 아쿠아리움 운영 관련해서 질문입니다. 다누리센터 아쿠아리움은 지속적인 관람객 확보를 위해서 2시간 주차요금 면제, 축제와 명절 시에 연장운영 등 이미지 제고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도가 증대되고 있으나 최근 개장한 만천하스카이워크 등 관광기반시설 확충으로 관람객이 감소 될 소지가 우려됩니다. 다누리센터 아쿠아리움의 2016년 2017년의 월별 이용객 및 수입 현황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영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과 2017년 10월까지 다누리센터 아쿠아리움의 월별 이용객과 수입액은 74페이지에 보는 표와 같습니다. 연도별로 전반적인 사항을 보면 2016년 10월까지는 27만 3300명이 아쿠아리움을 방문했고, 올해는 26만 5700여 명이 방문해 방문객이 2.8% 정도 감소한 사항입니다. 하지만 수입액은 2016년 10월까지 15억5900만 원이었으나, 올해는 같은 기간 수입액이 15억9000만 원으로 수입액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이는 지난 해 7월 다누리센터관리 운영조례를 개정해 아쿠아리움 입장료를 평균 2000원 인상했던 요인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만천하스카이워크 등 관광기반 시설 확충으로 인한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올 7월 만천하스카이워크등의 개장 이후 10일 간의 추석연휴가 있었던 10월을 제외하고, 단기적으로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을 분석해 보면, 2016년의 경우 3개월 간 11만 1800여 명이 아쿠아리움에 입장을 하였고, 올해는 같은 기간에 9만 5900여명이 입장해서 14.2% 정도 입장객이 감소한 사항입니다. 이는 올해 7-8월에 잦는 비로 인해 전반적으로 방문객 감소가 있었던 날씨 요인을 감안하더라도, 만천하스카이워크 등 관광기반시설 개장 직후 3개월 정도는 10% 내외에서 아쿠아리움이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연간으로 볼 때는 3% 내외의 부정적인 영향이 분석됩니다. 향후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새로 개장된 관광기반 시설과 아쿠아리움의 연계성을 보다 강화시켜, 연계 관광지로 인식될 수 있도록 홍보의 틀을 바꾸겠습니다. 또한 판촉측면에서도 연계 할인 등의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 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아울러 아쿠아리움 인근 지역에 이용객이 많은 각종 관광지와도 연계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습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아쿠아리움자체의 볼거리를 창출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재방문해도 새롭게 느껴지는 아쿠아리움으로 관람객 감소현상을 극복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탁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의원이 걱정이 되는 게, 이게 지금 보면, 공교롭게도 개장 시기하고 관련되어서 시기하고 관련되어서 6월에는 2600명 정도가 감소가 되는데, 7-8-9월 이때는 한 달에 5000명씩, 20%씩 이렇게 된다는 말이에요. 지금 소장님 말씀하셨던 기후적인 그런 영향이 있지만 오히려 날씨가 나쁠 때 이용도가 높은 것이 아쿠아리움이나 동굴이에요. 그런 측면을 보면 오히려 더 늘어야 되요. 그래서 지금 관람객 이용증대하고 관련되어서 관광기반시설 확충하는데 하고 연계 프로그램 개발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이게 아마 이런 수치가 나온 것은 우리가 유추 해 보면, 본의원이 확인한 바는 아니지만, 동굴이나 이런 데도 상당히 많이 줄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 상권하고도 상당히 연계가 있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께서 다양한 프로그램도 개발 하시고 해서 관람객이 증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 질문 하실 다른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누리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만천하스카이워크, 아쿠아리움, 그 다음에 정감록 그런데 그 인원이 몇 명씩이나 있어요, 대개?

근무인원 말씀 하시는 것입니까?

운영하는데 인원이 전체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운영인력은 기간제가 45명입니다.

45명. 그런데 그 봉급이 다 일치하고 똑같습니까?

지금 만천하 같은 경우에는 안전요원들이 있습니다. 5월부터 안전요원으로 채용된 인력들이 있는데요, 그 인력들은 업무가 조금 특수해서, 조금 단가가 높은 사항입니다. 나머지 기간제 분들은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사항이고요.

그러면 아쿠아리움 같은 곳은 다누리센터 같은 곳은 근무하는 사람은 얼마입니까?

거기도 아쿠아리움은 잠수부가 1명 있습니다. 잠수부 같은 경우도 특수한 사항이라 단가가 조금 높고요, 나머지 분들은 일반적인 일을 하셔가지고, 그분들도 최저임금 적용되는.

평균임금이 얼마입니까?

지금 특수한 일을 하시는 분들은 7만 원 정도 됩니다.

일일? 특수한 것은 그런데, 일반인하고 다 합해서 어떻게 됩니까? 계산 안 해봤어요?

그 사항은 제가 별도로 파악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우리 동료 의원이, 천동춘 의원이 이야기했는데, 이것을 계속 다누리센터에서 끌고 가는 것보다는 이것을 대체를 따로 해야지, 연 평균이 얼마가 되어서 생활이 보장이 되어야지, 그 사람들이. 이것을 해야지 연 평균이나 일반 기술직은 돈을 더 받고 이렇게 해 가지고 그렇게 안전요원은 돈을 더 받고, 잠수부라고 더 받고 해서 그 사람들은 생활이 유지가 되겠지만, 다른 사람, 생활이 유지가 안 되는 사람은 사실 평균 임금에 해당하는지, 노동청에서 국가 시책에 비해서 똑같은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평균 45명이면 평균 얼마씩 지불되는지 자료를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다른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의원입니다. 여기 지금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어제 제가 보니까 관광관리공단 시설 지원문제 때문에 말씀 드렸더니, 매년 올라가 중에서 올해 최고 많이 증액이 되었어요. 그래서 물었더니 백두대간 녹색테마 체험장 운영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운영관계는 다누리센터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백두대간 녹색체험장은 별도 사업장입니다.

여기 그렇게 되어있네요. 백두대간 녹색체험장의 운영.

그 사업장은 별도 사업장입니다. 다누리센터에서 운영하는 사업장은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내가 몰라서 묻는데, 이게 단양군에 2군에 입니까? 백두대간 녹색테마가?

예 백두대간 녹색테마 체험장은 단성에 있고요, 단성에 있는 시설입니다.

단성에 있고, 또 이것은.

소백산 자연휴양림은 영춘에 있는 시설.

알았습니다. 제가 몰라서 물은 거예요.

예.

보충질문하실 다른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정된 좌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마케팅사업소 업무에 대하여는 김영주 의원님, 김광직 의원님 이명자 의원님께서 질문서를 제출하셨습니다. 먼저, 김영주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의원입니다. 2017년도 소량다품목 농산물 순회수집 출하지원 운영예산이 200백만원인데, 지역별 농가수, 품종명, 수량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김봉석입니다. 김영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소량다품목 농산물 순회수집 출하지원 운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 2017. 5월 ~ 12월. 사 업 비: 200백만원(군비 100%). 사업시행: 단고을조합공동사업법인(대표: 엄병민) 위탁 운영. 대상지역: 8개 읍면(152개 행정리)/ 3개 권역으로 운영. 사업내용: 농산물 순회수집에 따른 인건비, 물류비, 포장재, 운영비 등.

김영주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없습니다.

보충 질문 하실 다른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다음, 김광직 의원님.

저기 잠깐 이것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농산물을 파는 사람이 있잖아요. 지난번에 다니면서 걷은 것. 명단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광직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직 의원입니다. 단양 아로니아가공센터 운영계획에서 아로니아가공센터 운영비분석에 의하면 운영비 2013년 ～ 2016년 6월까지 총 30억7천3백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연간 약 10억2천4백만 원의 보조금이 투자되었고, 단양아로니아영농조합법인이 수탁한 2016년 7월 ～ 2017년 6월까지 1년 간 지원된 보조금은 3억4천2백만원입니다. 2013년 ~ 2016년 6월 원과매출은 4억8천3백만원이고 가공제품 매출은 12억6천7백만원으로 원과매출 대비 가공제품 매출은 2.6배 정도인 반면, 2016년 7월 ~ 2017년 6월 원과매출은 2억3천5백만원이고 가공제품 매출은 4억1천4백만원으로 원과매출 대비 가공제품매출이 1.76배로 떨어졌습니다.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또한 2016년 이전 아로니아가공센터의 운영에 9억4천만원의 운영비가 소요되었으나, 2016년 8억8천만원의 운영비가 소요되어 연간 6천1백만원의 운영비가 줄었다고 되어 있으나, 이는 원과 구입단가의 하락에 기인한 것으로 운영관리비, 부재료비, 인건비 등은 증가하였고, 기계의 수리 부속기계 도입으로 비용은 오히려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6월이면 아로니아가공센터의 위탁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단고을아로니아공동조합법인이 가공센터를 위탁하면 연간 4억원만 지원해주면 2년 내에 정상궤도에 올려놓겠다고 했습니다. 2017년 379농가가 1,295,719㎡(약 39만3천 평)에서 872,593k g의 아로니아를 수확했고, 아로니아 농가의 향후 예상되는 800~ 900톤의 물량 중 농가의 직접판매를 제외하고, 가공센터의 수매, 가공제품화 등을 통해 친환경아로니아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면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현재 상태로 지원이 계속될 경우 단양아로니아공동조합법인의 지속가능성이 있다고 보는지와, 가공센터는 착즙과 분말 등 단순가공형태로 농민을 지원하는 것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를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 우리지역 아로니아의 수매 단가가 타지역상품의 수매단가와 비교해서 제품화 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지, 경쟁우위를 점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제5회 친환경아로니아 축제와 관련하여 판매액 부풀리기는 없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김봉석입니다. 김광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단양아로니아가공센터 운영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단양아로니아가공센터 가공제품의 매출액 감소이유입니다. 아로니아 가공제품의 경우 기호식품으로 소비자의 기호도 변화에 매우 민감합니다. 또한 현재는 전국적으로 아로니아 생산양이 많아졌으며, 홈쇼핑 등 다양한 경로로 가공제품이 판매되고 있어, 가격 또한 많이 하락한 상황입니다. 단양아로니아가공센터는 단양군에서 재배되는 친환경아로니아를 수매 가공하므로 홈쇼핑 등에서 판매되는 아로니아 가공제품보다 단가가 높아 일반소비자의 판매가 줄어들었으나, 기존 단골고객의 재 구매 빈도는 아직도 많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농산물의 안전성이 문제가 되는 시기에 ‘친환경인증’ 아로니아로 판매할 경우 제품의 경쟁력은 갖추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양아로니아가공센터 운영관리비의 증가이유는 아로니아가공센터가 설립된 지 5년이 되었습니다. 아로니아가공설비의 내구년수가 도래함에 따라 이에 대한 수리비, 감가상각비 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제품의 출시에 맞춰 이에 해당하는 설비 및 포장기를 필요로 하므로 운영관리비는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봅니다. 단양아로니아영농조합법인의 지속가능성은 단양아로니아영농조합법인은 아로니아 재배농가의 출자에 의하여 조직된 법인으로 총회에 의하여 법인의 지속여부는 결정됩니다. 단순가공형태의 농민 지원 형태의 집행부 견해는 아로니아를 단순가공형태로 농민을 지원하는 것은 아로니아 재배농가를 각각의 사업자로 육성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현재 식품위생법에는 단순 가공한 농산물을 판매하고자 하여도 판매업 또는 간이가공업을 등록한자만이 판매를 할 수 있습니다. 아로니아축제 시 판매액 부풀리기는 아로니아축제 시 판매된 판매액은 축제 주관단체인 단양아로니아생산자협의회에서 각 읍면 지회별로 집계한 판매내역으로 기 제출된 내역과 동일합니다.

김광직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400여 농가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서 가공센터를 살리려고 하는 것은 400여 농가를 도와주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저번에도 가서 여쭈어 봤을 때도 이게 4억 원이 들어가도 지금 현재 운영관리비나 기계부품 새로 사는 것 때문에 계속 증가하고, 수익이 줄고 이렇게 해서 지원이 안 되면 당장 안 돌아가는 것이고, 4억 지원을 해도 지속가능하다는 확정적인 것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이 가장 고민이고.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볼 때는 그냥 단순히 4억을 지원해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4억이 되었든 5억이 되었든 어쨌거나 앞으로 아로니아 쪽이 시장성에 맞게 살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봐요. 가공센터를 단순히 지원한다. 이것 포함해서 조금 더 구체인 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안 이구요. 그 다음에 아로니아 지금 판매 관련해서 제가 자꾸 걱정하는 그런 것이거든요. 실제로 현상을 정확히 파악해야 대안이 나오는 것 아니에요. 판매액 제가 가져온 것 가지고 전화를 제가 잘 모르는 분 못하지만 아시는 분들 죽 해서 전화를 해 보니, 그냥 축제 참가 안하면 페널티를 받는다고 그렇게 해서 참가 했는데, 제품 된 것도 없다는 말이에요. 버젓이 이렇게 금액이 다 올라왔어요. 이것을 왜 담당부서에서 확인을 안 하냐 이것이에요. 이런 데서부터 우리가 자료 신뢰성이나 그런 게 떨어지니까. 그러면 4억을 해 주어야 될지, 5억을 해 주어야 될지 이것을 그림 그려 온 것인지 어떻게 판단 하냐는 것이죠.

판매액에 관해서 저희들이 다시.

제가 이것을 탓하는 것이 아니고, 소장님 거기 가셨으니까 현장을 잘 보자는 것이에요. 정확히 보아야 구체적으로 계획들을 세우고 지원을 할 수 있게 도와 드릴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 자꾸 하면 저번에도 와 가지고 그렇지만 선거 때 보자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선거 때 보는 것은 선거 때 보는 것이고, 우리가 할 이야기는 하고, 이게 잘하자고 하는 것 아니에요 못하자고 하는 것 아니라고요. 그런데 말하자면 자료를 그렇게 가공하듯이 만들어 내고,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조금 따져서 우리가 지원을 안 한다는 게 아니다, 다만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최선인가 그것을 하려고 한다, 솔직하게 놓고 봐야지, 다음에 축제할 때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갈 것인지, 이런 내용도 나오고, 그렇게 해서 조금 해 주시고, 또 제가 볼 때는 사실 의원님들이 저를 포함해서, 다른 의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지금 제출한 사업 분석만 가지고 판단하기 어렵더라고요. 그것을 가지고. 그래서 그 부분도, 세부적으로 분석을 하셔가지고 그런 자료를 보강했으면 어떨까. 집행부 인원이 우리보다 많잖아요.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가 아니고. 자료 한 번 확인 해 보시고, 매출이나 이런 것도 정확히 보자고 하세요. 솔직하게 보고, 답이 나와야지, 그냥 1억 드렸다고 3억2000쯤. 그것 보니까 마늘하고 비슷하게 맞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수정해야 되지 않나, 소장님 힘드시더라도, 그런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보충 질문 하실 다른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다음, 이명자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