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탁 의원 발언

안전건설과장 양철윤입니다. 오영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단성면 소재지 상가부지 용도 폐지에 관한 추진현황 및 계획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가하천 기본계획 변경 개요. 건 명: 구 단양 상가부지 하천제척. 위 치: 단성면 상・하방리 일원(충주댐 저수구역). 용도폐지 대상 : 53,744㎡(체육공원 51,231㎡, 상가부지 9동 2,513㎡). 추진현황. ‘14. 11. 11.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신청(단성주민 246명). ‘15. 01.~’16. 01. 국민권익위 실지조사 및 기관 협의(7회). ‘16. 04. 21. 국민권익위 주재 현장조정회의 개최(업무 조정․합의). (단양군) 부지 일대에 홍수방어 성토계획을 반영한 기본계획변경(안) 마련. (원주청) 댐 관리상 문제여부를 검토(수공) 하고, 그 결과를 중심위 상정. (수 공) 단양군의 기본계획변경(안)에 대한 댐 관리상 문제 여부 검토. ‘17. 01. 09. 하천구역 변경(안)을 위한 하천기본계획 변경 신청(원주청). ‘17. 02. 24. 하천구역 변경(안) 검토(수공). 대상지의 성토고(EL.147m이상)가 충주댐 계획홍수위 (E.L.1 46.23m) 이상 으로 댐 운영상 지장 없음. ‘17. 04. 21. 중앙하천관리심의회 심의(부결). 충주댐 치수능력증대사업 검토를 통한 치수안정성 재검토 등. ‘17. 07.~08. 원주청 사전협의. ‘17. 09. 중앙하천관리심의회 위원 방문 설명. ‘17. 09. 12. 한국수자원공사 협의. ‘17. 09. 15. 한강 하천기본계획 변경 재 신청. ‘17. 10. 25. 한강 하천기본계획 보완사항 제출(원주청). 향후계획. ‘17. 12. 중앙하천관리심의회 재 심의. ‘18. 01. 하천기본계획반영 즉시 실시설계 추진(하천점용 병행). ‘18. 06. 건설사업 시행(2018. 6. ~ 2019. 12.). ‘19. 10. 용도폐지 신청(하천제척후 개발계획수립).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배분 제도개선 추진상황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수익의 6%, 용수판매액의 20%, 기타출연금으로 조성해서 댐 건설로 피해를 받고 있는 댐 주변지역에 지원. 댐별 출연금은 기본지원금을 연간발전량, 용수공급능력, 총 저수 용량 등으로 산정하고, 금액이 10억 원이 넘으면 조정계수를 적용 해서 전국의 댐 주변지역으로 골고루 배분하는 구조. 충주댐은 2016년에 전국26개댐 전체출연금 37.6%인 250.4억원을 출연함에도 충주 제천 단양에 73.05억 원이 배분·지원되어 출연금 대비 29.2%만 주변지역으로 돌아오고 있는 실정. 여기에 시군별 수몰면적, 저수구역 5㎞이내 인구수 등을 기준으로 배분되어 인구감소지역은 지원금 줄고, 인구증가지역은 늘어나는 불합리성과, 사업비의 50%를 수자원공사가 집행하고 있음. 결국, 우리지역에 배분되는 사업비총액이 충주댐 출연금에 비해 너무 적고, 지원사업비 취지가 댐에 의한 지역침체를 보존한다는 취지에 반하게 댐건설당시 인구대비 현 인구 감소지역 배분액이 줄어드는 현상, 사업비50%를 수자원공사가 집행하는 문제가 있음. 개선방안을 만들기 위해 단양·제천·충주 공동연구용역을 충북개발 연구원에 맡겨 2017년 6월 댐 건설 및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마련, 전국 댐 상류지역 지자체 10곳 의견수렴 결과 5개 군이 참여의사 밝혀 지난 6월 실무협의회를 개최. 또, 충주댐 출연금대비 지원금 불이익 해소를 위해 충주·제천·단양 공동대응으로 기본지원금 기준상향과 조정계수제 폐지 관련부처 건의를 위해 11월 22일 제천시에서 실무협의가 예정되어 있으며, 우선 금년내 공공건의서를 채택해 관련부처에 건의한다는 계획임. 지원사업 배분제도의 개선과 불이익 해소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오영탁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첨가하고 싶은 말씀은 댐 주변지역지원제도를 개선하려면 사실상 전국적으로 더 많은 자치단체의 호응을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한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치단체마다 입장이 조금씩 다릅니다. 수자원공사에서 사업비 50%를 집행하고 있는 것은 개선되어야 된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가장 공감대 형성이 쉽고 반대할 지자치단체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이 가장 쉬운 사안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명분이 있는 것, 우리 단양군처럼 댐 건설당시보다 인구가 줄어드는 데에는 지원금이 줄어드는 이런 불합리한 것은 올바르지 않다, 더 늘어야 되는 것이 맞다, 이것은 충분히 명분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으로 쉬운 과제 같고요. 그 다음에 충주댐처럼 수익이 많이 나는 데에서 다른 댐을 지원해주는 이런 모양새는 다른 쪽에 있는 지자체에서 탐탁하게 여기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런 사항은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계적으로 나누어서 대응하는 것도 한 번 생각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말씀드린 10% 떼어 놓는 문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제도개선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 하실 다른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직 의원님 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영탁 의원님이 질의하신 지역에 비치된 자동심장충격기 운영 이용 현황 및 점검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단양군에는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어 신고 된 100대는 8개 분야 공공시설 등에 비치되어있습니다. 비치된 자동심장충격기에 대한 관리운영은 기관 별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매월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연 2회 일제점검과 패드 및 배터리를 교체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책임자에 대해서는 매년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및 심폐소생술도 숙지하도록 함께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오영탁 의원님.

예 이용실적이 있었습니다.

2013년도에는 그 밑에 심폐소생술 관련해서 내용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읍면에도 비치되어있는 부분하고, 또 병원별로 비치되어있는 부분, 가끔 나타나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많이 발생되고 있지는 않아서. 위급사항이.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리 한 번 해 가지고 활용도가 높아지도록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보충 질문 하실 다른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명자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영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과 2017년 10월까지 다누리센터 아쿠아리움의 월별 이용객과 수입액은 74페이지에 보는 표와 같습니다. 연도별로 전반적인 사항을 보면 2016년 10월까지는 27만 3300명이 아쿠아리움을 방문했고, 올해는 26만 5700여 명이 방문해 방문객이 2.8% 정도 감소한 사항입니다. 하지만 수입액은 2016년 10월까지 15억5900만 원이었으나, 올해는 같은 기간 수입액이 15억9000만 원으로 수입액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이는 지난 해 7월 다누리센터관리 운영조례를 개정해 아쿠아리움 입장료를 평균 2000원 인상했던 요인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만천하스카이워크 등 관광기반 시설 확충으로 인한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올 7월 만천하스카이워크등의 개장 이후 10일 간의 추석연휴가 있었던 10월을 제외하고, 단기적으로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을 분석해 보면, 2016년의 경우 3개월 간 11만 1800여 명이 아쿠아리움에 입장을 하였고, 올해는 같은 기간에 9만 5900여명이 입장해서 14.2% 정도 입장객이 감소한 사항입니다. 이는 올해 7-8월에 잦는 비로 인해 전반적으로 방문객 감소가 있었던 날씨 요인을 감안하더라도, 만천하스카이워크 등 관광기반시설 개장 직후 3개월 정도는 10% 내외에서 아쿠아리움이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연간으로 볼 때는 3% 내외의 부정적인 영향이 분석됩니다. 향후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새로 개장된 관광기반 시설과 아쿠아리움의 연계성을 보다 강화시켜, 연계 관광지로 인식될 수 있도록 홍보의 틀을 바꾸겠습니다. 또한 판촉측면에서도 연계 할인 등의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 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아울러 아쿠아리움 인근 지역에 이용객이 많은 각종 관광지와도 연계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습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아쿠아리움자체의 볼거리를 창출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재방문해도 새롭게 느껴지는 아쿠아리움으로 관람객 감소현상을 극복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탁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 하실 다른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