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대덕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이번 회기 내 우리 위원회 활동은 총 7일간이며, 그 기간 동안 의원발의 조례안 2건과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및 예산안 등 9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원활한 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성원의원 입니다. 올 한 해도 구민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동료의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과 8명의 동료의원님들이 함께 발의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안한 이유는 대덕구민의 재능기부를 체계적으로 장려,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함 입니다. 주요내용은 재능기부의 기본이념과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과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 및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재능기부를 장려하기 위한 포상에 관한 사항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성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최종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종대 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발의 하신 문성원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성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녕하십니까? 서미경의원 입니다. 대덕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열의를 갖고 의정활동에 애쓰시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대전광역시 대덕구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평화통일교육 지원을 통해서 지역사회내 통일역량 강화 및 평화통일 환경을 조성하여 궁극적으로 우리 민족의 염원인 평화통일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 평화통일교육 지원 목적과 기본방향을 정하고, 안 제3조부터 안 제4조까지는 평화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 및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안 제6조까지 예산의 지원 및 사무의 위탁과 사업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미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최종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종대 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발의하신 서미경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평화통일교육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평화통일교육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미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송권의 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수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구의 발전과 19만 대덕구민의 행복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상정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정부가 추진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행정조직체계의 통일성과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부서 명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0조제1항에서 안전도시국에 두는 과 중 “도시과”를 “도시재생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법제처의 자치법규 전수조사로 발굴된 정비대상 중 상위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일부 조항을 검토하여 입법취지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3조제2항에서 정책결정 과정에서 필요한 위원회 구성에 있어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였고, 상위법 위반 소지가 있는 위원회의 위원 구성에서 “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회 의원”을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으로 정비하였으며, 안 제15조에서는 조례로 정한 시행규칙은 언제든지 필요하면 규칙으로 정할 수 있으므로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세 번째,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정부조직법이 17년 7월 26일 공포·시행됨에 따라 행정각부를 인용하고 있는 5개의 조례를 정부조직법에 맞게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개정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인사혁신처(장)”으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시험수당지급조례중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을 “인사혁신처(장)”으로 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각각 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중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있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부합하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정책결정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위원회 위촉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상위법인「공직자윤리법」약칭 “법” 사용의 누락으로 해당 조항을 추가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기획감사실장으로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는 본 조문중 공직자 윤리법 시행령 및 공직자 윤리법 시행규칙 등은 당연히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상정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수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관련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최종대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종대 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금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김금자위원 입니다. 도시과가 도시재생과로 바뀌어지는거네요. 그런데 직원 숫자라든지 직원에 대한 특별한 변화가 있나요?

변동 없습니다.

직원도 그냥 그대로고, 명칭만 바뀌는 거예요?

예.

우리나라 전체가 다 바뀌어지는 건가요?

아니요.

우리 구만?

일부사업 평가 과정에서 시가 담당부서과 도시재생본부와 도시재생과로 해서 합니다. 그런데 대덕구도 같이 통일성을 기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도시과로 되어 있느냐 그래서 도시재생과로 이름을 바꿔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대전시 전체는 다 도시재생과네요, 각 구마다.

다른 구는 아직,...

다른 구는 아니고 우리 구만?

예.

재생이라는 말이 들어가서 좋기는 좋은데 구민들이 생각할 때 도시과 하는 것보다 도시재생과 하니까 조금 특별한 것도 같고 별 문제점은 없는거 같으니까요. 잘 홍보도 하시고 정말 도시를 재생할 수 있는 과로 이렇게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금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미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서미경위원 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니까 “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회 의원”에서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동료의원이 이렇게 추천해도 된다는 그 얘긴가요?

마찬가지가 되는데요. 조문상 의장 개인이 추천하는 모습으로 문구가 보인다는 ㅤㄸㅜㅅ이죠. 구의회 의원이 추천해야 한다는게 맞는다는 거죠. 결국은 구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이 싸인하도록,...

의장님이 추천을 하되 이것을 글만 빠꾼다는 거예요?

조문에 의장이 추천이라고,...

추천권은 의장님한테 있다는 그 얘기예요?

추천권은 구의회 의원들에게 있다는 것하고 의장이 할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겁니다.

전부 9분에게 그냥 추천권이 주어지는 겁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서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대전광역시 대덕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이규원 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수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으로 상정된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총무과 소관으로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 지방공무원법에서 위임한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을 반영하여서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를 수행 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편의지원 계획의 수립 등 구청장의 책무를 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장애인 공무원의 편의지원 신청, 지원여부 결정 및 범위, 적용 배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와 장비 제공에 관한 지원 기준을 정하였고, 안 제9조부터 안 제11조까지는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 사업에 대한 전문기관 지정 및 위탁, 지정취소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민원지적과 소관으로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의 제안사유는 행정목적으로 활용 또는 보존할 필요성이 없어 용도폐지 결정된 공유재산 매각과 회덕동 공영주차장 조성에 따른 토지 취득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용도폐지 공유재산 매각입니다. 매각 대상은 석봉동 774번지에 있는 문화시설부지로 토지면적은 5,400㎡이고 매매가격은 90억원 정도이며 행정재산 용도폐지후 매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회덕동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을 위해 토지를 취득하려는 것입니다. 대상 필지로 읍내동 247-3번지 외 3필지로써 총사업비 45억원으로 토지취득비 40억원과 공사비 5억원을 일반회계로 편성하여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수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관련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문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최종대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종대 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총무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금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김금자위원 입니다. 우리 구에 장애인 공무원이 몇 분이나 계시나요?

저희 구에는 장애인 공무원이 지금 25분이 계십니다.

각 동까지 다 해서?

예, 25분이 계시고, 중증장애가 있으신 분이 4명이 계십니다. 4명이 계시는데 저도 이제 잘 몰랐습니다. 저도 장애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신장장애 이식을 받으면 중증장애라고 합니다. 중증장애가 신장이식으로 해서 2급을 받으신 중증장애를 갖고 있는 공무원이 3분 계시고 지체장애 계신 분이 한 분, 민원지적과에 근무하십니다. 그 분들 중증장애 4분이고 나머지는 3급, 6급이 젤 많습니다. 6급이 14명으로 총 인원은 25분이 지금 근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특별히 장애인들을 위해서 편의시설이라든지 특별히 하신거 있나요?

지금까지는 인사때 예를 들어서, 이제 신장 장애같은 경우는 근무하는데 큰 지장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체장애 있는 민원지적과에 있는 분은 동으로 배치하고 그러면 아무래도 현장에서 어렵기 때문에 가급적 그분을 배려해서 청내 지금 근무를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른 혜택을 주는 것은 제가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편의시설이라든지 그 분들이 필요한 것 특별히 해주는 것도 없다 이거죠?

예, 그래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혹시 장애를 갖고 있는 공무원들이 필요로 한다든지 아니면 앞으로 장애인 공무원도 법적으로 몇 프로 이상 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규공무원들 있을때 필요하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예산 반영해서 그 분들이 공직생활하는데 지장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예, 장애인이 점점 많아진다고 할까요. 교통사고 라든지 이런것 때문에 많아지는 추세도 있으니까 특별히 편의같은거라든지 신경을 쓰셔야 될것 같습니다. 조례안 잘 하신것 같으네요. 예, 이상입니다.

예, 김금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5분이나 된다니까 장애인 직원들을 위한 배려가 필요할거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8항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세형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