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금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대덕구의회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1건과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1건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원만하고 심도 있는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표발의자인 제가 설명을 드려야 하기 때문에 회의 주재는 부위원장이신 이금자위원님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금자부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성원의원입니다. 올 한해도 구민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의 노력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과 8명의 동료의원님들이 함께 발의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통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참여를 통한 자아실현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구청장 및 사용자의 책무를 정하고,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수립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촉진을 위한 지원사업을 규정하고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조규성입니다.

이금자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복지국장 이진산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문성원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경제복지국에 항상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경제복지국 소관 상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지 않는 규제 사항이나 법령에 맞지 않는 용어를 정비하고, 현행 제도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2조의 시장활성화 구역을 상권활성화 구역으로 상위법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였고, 제6조의 시장의 기준 등은 상위법의 위임근거가 없어 해당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제7조는 등록시장과 인정시장의 구분을 없애고, 상위법령에 맞게 전통시장으로 수정하였으며, 제26조의 상인회의 지휘를 박탈하는 등록취소에 관한 규정과 제30조의 상인회에게 보고 및 자료제출 의무를 부과한 규제조항은 법령에 위임 없이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제31조의 시장관리자를 직접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상위법 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일부 내용을 삭제하였으며,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 예고 기간은 2017년 10월 25일부터 11월 6일까지였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규제심사 대상 규제사항은 없었고,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동의한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규성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복지국장, 경제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금자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