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동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7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제254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감사계획서에 따라 본 위원회의 회기를 결정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1. 2017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기 결정의 건

-선 서- 본인은 옥천군의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28일 기획감사실장 박범규

수고하셨습니다. 선서문을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한 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팀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수철 기획팀장입니다. 정지승 홍보팀장입니다. 박노경 예산팀장입니다. 조도연 감사팀장입니다. 양중식 법무통계팀장입니다. 정회준 인구청년대응팀장입니다. 김태수 서울사무소장은 교육 중이라 불참했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출석한 팀장님들은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실장님은 감사 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범규입니다.

실장님! 감사 자료 설명은 기획감사실만 공통사항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시고, 나머지 부서는 공통사항은 생략하시고, 해당 부서 소관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 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1번 군정질문에 대한 조치현황입니다. 유재목 의장님께서 마을정자 쉼터 조성의 효율적인 설치기준 및 관리방안과 관련하여 2015년도 9월 옥천군에 설치되어 있는 325개소 정자에 대한 일제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2016년도 9월 건설교통과에서 정자 전수조사 및 실태조사를 재실시하여 정자 관리 기본계획 지침을 마련하여 실·과·소 읍·면에 통보하였습니다. 다음은 2번, 옥천군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재정 운영에 관련하여 지난해 2016년도 당초예산 편성계획 및 지침 시달교육 시 실·과·소 읍·면, 예산담당자 팀별로 설명회를 거쳤고, 통계목별 예산편성 기준과 예산편성 관련 변경내역 등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민간이전경비에 대한 성과평가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2016년도 예산편성 시 참여예산주민위원회와 각 계층별 의견수렴을 적극 실시하여 지방 재정 건전화를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방안과 관련하여 2016년 2월 미개최 위원회, 3회 미만 개최되는 비효율 위원회에 대하여 위원회를 폐지 또는 통합하는 등 위원회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지침을 시달하는 등 위원회 운영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정 발전 제안공모에서 위원회 활성화 방안에 대한 제안이 채택이 되었습니다. 현재 새올행정시스템에 위원회 개최에 대한 자료를 게시하여 실과별로 업무를 공유하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임만재 부의장께서 조기집행의 실효성에 관련하여 재정 조기집행은 기업경제 활성화와 내수 진작을 목표로 하는 중앙정부의 정책으로, 경기침체 방지와 안정적 경제성장 도모 등 지속 추진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2016년에도 지방재정 조기집행에서 저희 옥천군이 집행률 103%, 충북 도내 3위를 달성하였으며, 2017년 신속집행에서는 상반기 집행률 60.6%를 달성하여 충북 도내 2위를 달성하여 현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임만재 부의장께서 이월사업비 과다 발생의 원인과 대책에 대하여 2016년 이월사업비는 2015년 대비 15%인 123억 원 정도가 감소하였으며, 적극적인 세수추계를 바탕으로 추경예산을 편성하고자 노력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다음은 3쪽,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향후 계획으로, 문정리에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이전과 관련하여 해수부에서 문정리 토지매입을 위해 요구한 내년도 정부 예산이 12억 3,600만 원이 반영되어 내년도 부지매입 및 실시설계용역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4쪽부터 5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공통 지적사항인 위원회 운영 내실화 등에 대하여 위원회 정비 지침을 시달하였으며, 군수 지시사항, 확대간부회의, 월례회, 조회 등을 통해 전 직원이 위원회 관련하여 숙지할 수 있도록 수시로 교육 중에 있으며, 기획감사실 또한 자체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2015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지적사항인 자체감사 지적사항 사후 관리와 관련하여 자체감사 결과 등을 새올행정시스템 게시판에 게시하여 전 직원이 감사지적사항을 연찬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홍보비 집행개선과 관련해서는 자체 수립한 광고비 집행기준과 계획에 따라 대도시권, 인근 대전 등 적정하게 집행한 바가 있습니다. 7쪽부터 8쪽, 9쪽 9번까지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실과 공통지적사항입니다. 직원 교육, 지침시달 등 조차사항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9쪽, 2016년 행정사무감사 기획감사실 소관 지적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0번이 되겠습니다. 참여예산 주민위원회 관리 철저와 관련하여 옥천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에 따라 옥천군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하지 않는 군수의 예산편성 범위 내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11번, 자체감사 결과조치로 전 부서에 지적사항 사례를 전파하여 직원들이 감사사례를 연찬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2번 및 13번, 홍보의 본질에 충실하고, 지용제 중봉충렬제의 홍보를 강화하라는 감사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연초에 수립한 군정 광고계획에 따라 적절하게 지역 홍보를 실시하였고, 위원님들의 지적에 따라 지용제 등 중봉충렬제의 홍보를 강화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3번부터 6번 각종사업 관급자재 구입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1쪽부터 16쪽까지 각종 사업 수의계약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옥천군 사진 DB서버 유지보수 등 11건에 1억 1,985만 8천 원을 수의계약 한 바가 있으며, 13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 옥천 사진 DB 유지보수 등 13건에 3억 9,263만 2천 원을 계약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금년도 VIP 뉴스 서비스 이용 등 15건에 1억 6,530만 원을 수의계약으로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8번부터 10번 민간자본보조 사업 추진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8쪽부터 21쪽이 되겠습니다. 용역발주 현황입니다. 2015년도에는 옥천소식지 우편물 발송 작업 대행용역과 옥천군 2030종합계획 연구용역 등 2건을 발주하였으며, 2016년도에는 옥천소식지 우편물 발송 작업 대행용역과 대청호 생태관광벨트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용역 등 2건을 발주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옥천소식지 우편물 발송 작업 대행 용역 1건을 발주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2쪽 12번부터 14-2번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대상 중 미 의결사업 추진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2쪽 15번, 공용차량 관리현황은 서울사무소 업무추진용 차량 1대와 군정홍보 및 취재용 차량 1대로 총 2대를 기획감사실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쪽 16번과 17번, 지방재정 투자 심사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4쪽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자체감사 결과 조치내역입니다. 24쪽부터 33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체육시설사업소 등 8개 부서 13건에 대한 자체감사 결과 조치내역입니다. 다음은 34쪽부터 45쪽까지는 2016년도 농업기술센터 등 10개 부서 127건에 대한 자체감사 결과 조치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쪽부터 57쪽까지 금년도 안남면 등 4개의 부서 97건에 대한 자체감사 결과 조치내역이 되겠습니다. 자체 감사결과 행정상, 재정상 불합리한 업무 행태를 개선하고, 업무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한 바 있습니다. 부서별 자체 감사결과 세부 조치내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2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POOL경비 집행내역입니다. POOL경비는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통으로 관리․운영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비를 예산 부서에 일부 편성하여 긴급한 사안 발생 시 추산을 받아 사용하고 있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52쪽부터 58쪽까지, 2015년 POOL경비 예산액은 1억 9,900만 원으로 1억 4,900만 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59쪽부터 66쪽까지, 2016년도 POOL 경비 예산 1억 5,400만 원 중 1억 4,200여만 원을 집행하였고, 67쪽부터 72쪽까지 금년도 POOL경비 예산 2억 9,300만 원 중 현재 1억 3,2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POOL예산에 대한 연도별 세부집행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3쪽부터 84쪽 세 번째, 청년위원회의 운영 현황입니다. 현재 옥천군 청년발전위원회는 청년 문제에 관심 있는 군민 22명으로 공개모집과 청년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구성하였습니다. 청년발전위원회는 청년 기본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과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역할이 되겠습니다. 명단 및 회의록은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5쪽부터 87쪽까지 옥천군 청년네트워크 현황입니다. 옥천군 청년네트워크는 총 47명을 선발하여 활동하고 있으며, 지역 청년의 의견수렴, 청년정책과 관련된 의제 발굴 및 제안, 정책 모니터링 등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 방법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서별 감사목록 공통사항에 대해서는 전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여 주시고, 부서별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목록 건별로 질의 답변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 자료에 대한 질의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임만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입니다. 공통사항 보고서 2쪽 봐주십시오. 2016년도에 1차 정례회 때 군정질문에서 예산 조기집행 실효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문한 바 있습니다.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산 조기집행은 십 수 년 동안 계속 매년 해오던 일이다 보니까 관행처럼 이루어지고 있는데,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나 예산 조기집행의 이유는 지역경제 활성화 내지는 내수 진작을 꼽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엄밀히 따지고 보면, 아침에 4개를 주나 저녁에 3개를 주나 조삼모사의 성격과 똑같다는 게 학계의 공통된 지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매년 예산 조기집행을 각 부서별로 평가하고 있는데, 이것은 적정하지 않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군에서는 매년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그게 타당한지?

그래서 재정 조기집행이 신속 집행으로 명칭이 바뀌었는데, 저희들이 각 중앙부처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긴급대책회의를 마련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옥천 지역경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아파트가 건설되면서 농촌 지역에 편중되고 하다보니까 소비 성향이 위축돼서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기집행을 통해서, 상반기에 집행을 통해서 지역 내수 진작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데, 중앙부처의 시책이지만 자치단체에서도 조기집행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의 대책을 마련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실장님, 상급 정부의 지시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1년에 집행해야 될 것을 상반기에 조기로 당겨서 하게 되면, 하반기에 없는 궁핍은 또 무엇으로 설명하시겠습니까?

재정 조기집행은 상반기 집행만 하는 게 아니라, 하반기에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반기도 같이 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지역경제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고, 또 우리 부서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이것에 따른 재정지출을 계획하는 과정에 있어서 좀 더 조기집행에서 자유롭고, 또 거기에 따른 평가로부터 부담스럽기 때문에 스스로 공모라든가 일의 양에 있어서 수위 조절을 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조기집행이 상급 정부의 지시라 하더라도 우리 군 자체적으로, 우리 군의 실정에 맞는 재정집행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방정부나 중앙정부 전체적으로나 약 200억 원, 300억 원 정도의 인센티브 때문에 이자 손실도 크다는 것이 공통된 지적 의견이고요.

인센티브뿐만 아니라, 사실 사업비가 이월액도 많고 조기집행 함으로써 지역 내수 경제를 활성화 차원에서 그렇지, 이월액이 많이 발생하다보니까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각 부서별로 집행하는데 조기집행 함으로써 여러 가지 지역경제 내수 진작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바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앙정부의 지시가 아닌 자체적으로도 계획을 수립해서 재정 조기집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정 조기집행은 좀 더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 군 실정에 맞는 집행이 되도록, 본질적으로 집행부 공무원들이 일하기 좋게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입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주십시오.

예,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인구가 늘어나는 것은 비단 우리 군뿐만 아니라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특히 지방의 농촌 지역의 공통된 숙제이기도 한데요. 이 부분을 지금 해오는 방식대로 계속 할 것인지? 아니면 획기적으로 제로베이스에서 재정 배분이나, 재원 배분이나 주요 정책의 방향을 좀 더 다른 방향으로 틀어볼 의향은 없는지? 예컨대 공통적으로 먹이사슬이 풍부한 곳에 생명체가 모여드는 것은 자연의 섭리 아니겠어요? 우리 군에서 인구들이 외부로 유출되고 떠나가는 것은 교육이나 문화나 이런 부분에 대한 궁핍, 또 대도시에 갔을 때 어떠한 기대 심리가 크기 때문인데, 그런 부분을 충족해줄 수 있는 부분에 우리 군의 재정 지출이 집중되어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기감실장님 어떠신지요?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이제까지 각 지자체가 인구 늘리기에 전부 혈안이 되어 있는데 사실 출산 정책, 그런 게 정부 시책에서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지역에 귀농귀촌 인구가 매년 한 700명, 800명 들어오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사망 인구가 500명, 출산 인구가 215명, 230명 되는데, 지금 귀농정책 이건 3개년에 700명, 800명 때문에 인구 감소가 소폭 줄어든 것이지, 여전히 자연 감원 같은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제는 출산 정책이 아닌 청년들을 우리 옥천으로 유입시킬 인프라를 구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토대를 마련해야 오지, 억지로 청년들을 옥천으로 끌어올 수는 없습니다. 우리 지역에 대한 문화, 여러 가지 복지, 주거, 환경 같은 거 토대를 마련한 다음에 인구 유입 정책의 실효성이 발생이 되지 출산 정책이나 육아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책 방향도 앞으로, 우리가 청년기본조례도 마련했지만 팀도 구성하고, 또 어저께 청년발전 기본계획 수립 옥천용역 보고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42건의 과제가 제시가 되었는데,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인구유입 정책방향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젊은 부부에게 출산 장려금이 아이를 낳을 건지, 안 낳을 건지에 대한 의사 결정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공감합니다.

20년, 30년 전에 일본 동경에서, 그때 당시에 우리 돈의 현재 가치로 약 300만 원 정도의 출산 장려금에 일본의 젊은 부부들이 전혀 반응하지 못했다는 통계도 들은 바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군에서 지금 출산 장려라든가 기타 이런 부분에 대한 인구 유인 정책들을 다음부터는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젊은 부부가, 청년들이 터 잡고 옥천에서 살기 좋은 데, 결혼부터, 출산부터, 양육에서부터, 교육에서부터, 또 복지에 이르기까지, 또 문화에 이르기까지 이런 부분에 제로베이스에서 과감한 방점을 두어서 정책, 재정집행의 비중을 키우는 것이 옳다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가 해오던 관행대로, 전년도 예산편성에 답습으로 이어지면 변화된 환경을 담아내지 못하고 계속 조금씩, 조금씩 하다보면 환경이 너무 많이 바뀌어서 결국은 돈은 돈대로, 또 정책의 효과는 효과대로 없는 이런 최악의 경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런 점 각별히 유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집행부에 강하게 요구합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요. 11쪽, 수의계약 관련해서, 수의계약은 잘 아시다시피 2,000만 원 이상, 이하의 기준을 삼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특정 업체의 편중으로 이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건 공통된 상식이고요. 그리고 우리 군 같은 경우는 실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역 경제가 어려운 바, 같은 수의계약이라 하더라도 외부로 가느냐? 아니면 우리 관내 기업에서 하느냐? 우리 관내에서 기술이나 자재나 능력이 되는 경우하고 또 특수한 경우, 예컨대 문화재, 어떤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관내에서 흡수내지는 소화 못하는 그런 한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감실 같은 경우는 충분히 알아볼 수가 있는데, 명년도부터는 기감실 포함해서 전 실·과·소가 수의계약 자료에서는 반드시 상호하고, 상호에는 어느 도, 어느 군, 어느 면까지는 반드시 표기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가능한지요?

예, 알았습니다.

그래야 어느 부서에서 얼마만큼 지역 경제에, 예산 조기집행이라든가 지역상품 우선구매 조례라든가, 이런 것에 걸맞게 실질적으로 집행부에서 일을 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표기해주기를 요구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효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입니다. 실장님! 본 위원은 7쪽에 인구 늘리기 시책 활성화에 대해서 항상 업무보고나 군정질문이나 이런 때에 많이 지적을 했었는데요. 우리 군의 인구 늘리기에 대한 미봉책, 또 소극적 행정으로 임시방편적인 문제를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옥천군은 2011년도 54,228명이 연도 말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2012년도에 312명이 감소합니다. 2013년도에 448명이 감소합니다. 2014년은 231명이 감소하고, 2015년 833명, 2016년 137명, 2017년 10월 현재 488명이 줄어서 현재 51,779명, 이 데이터를 실장님이 보시면 연도별로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그렇죠?

예, 예.

우리 군에서 각종 시책을 개발한다 하는 게 왜 임시방편이라 하는가에 대해서 지적하겠습니다. 전입 장려금을 저희가 2010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계속 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예.

2010년도 271세대, ´11년에 260세대, ´12년 308세대, ´13년도 348세대, ´14년 381세대, ´15년 627세대, ´16년 317세대, 2017년 200세대, 이렇게 전입 장려금에 대한 정책을 함에도 불구하고 8월31일 기준 전입 장려금은 51,795명으로 데이터가 나와 있어요. 또 한 가지 데이터를 보면 옥천군의 귀농귀촌 정책은 조례로 인해서는 2010년도 기준 이전에 들어온 것이랑 ´11년도, 현재를 가지고 기준을 하면 가구 수로 봤을 때 2010년도까지 토털 하면 2,498세대가, 인구수로는 4,342명이 옥천군에 전입했어요.

이게 1개 면 인구가 됩니다.

엄청난 정책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귀농귀촌 정책이 인구 늘리기에 가장 중요하다는 게 데이터로 나와 있다는 거죠?

예.

그런데 여기서 한번 반문할게요. 귀농귀촌 정책팀이 있습니까, 실장님?

농정과에 그냥 업무 팀에 같이 업무를,

업무 분장하는 사람, 팀장 밑에 주사 한 분 계세요.

예, 예.

다른 시군에 인구 늘리기 귀농정책에, 아까 말했듯이 역점사업으로 한다면 팀이 있어요, 팀이. 발굴하는 팀이. 우리 군은 자연 발생적으로 늘어난 거지, 정책 개발을 해서 인구가 늘어나지 않았다는 게 이 데이터에서 나오고요. 또 한 가지 제일 중요한 자료입니다. 옥천군의 인구 증감표시를 보니까, 전입과 전출이 거의 똑같아요. 무슨 이야기냐? 2016년, ´17년 자료를 보면 통계적으로 전입한 사람이 7,239명이에요. 전출한 사람이 7,346명. 조금 더 많아요. 여기서 본 위원이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인데, 옥천군이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죠, 그렇죠?

예, 예.

자연 감소분, 사망은 우리가 인위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자연 현상이니까. 이분들이 읍·면별로 통계적으로 보니까 많을 때 1,000명, 9개 읍·면을 토털 했을 때 평균을 말씀드립니다, 적었을 때 500명, 600명이에요. 이 분들을 빼고, 왜 그러면 전입과 전출에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느냐 봤을 때, 본 위원이 여기서 말씀드리면 겁니다. 지난 4월 말로 우리 군 기준 5만 2천선이 붕괴되었는데, 이 데이터를 보면 25세부터 44세까지 인구 감소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인구 감소 중에 25세에서 40세가 왜 많이 줄어드느냐? 25세~40세 연령층은 지역발전, 경제발전의 원동력이고 또 건전한 인구분포도 형성, 자녀를 출산할 수 있는 나이 때인데, 이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감소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단순히 그 계층만의 감소가 아니라 자녀들 유출까지 인구 감소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이 세대는. 그러면 이 세대를 잡을 수 있는 정책을 컨트롤타워인 기획감사실에서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느냐? 이 답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문제는 첫 번째가 경제 문제입니다, 경제. 일자리, 그렇죠?

예, 예.

그러면 경제정책실하고 연관된 기획감사실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되고, 두 번째로 이 사람들이 가장 중요시하는 게 뭐냐 하면 교육과 문화예요, 그렇죠?

예.

우리 교육경비 거기에 대한 페널티 때문에 적극적인 정책을 드라이브 못하는 맹점이 여기서 또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우리 청년T/F팀을 가동한다고 하시는데, 전에도 국회의원 선거나 이번에 도의원 선거구 하나 위태롭게 되었어요. 이런 부분이 불가분하게 뻔히 나타난, 인구 감소는 매년 계속 감소되는데 적극적인 대응책의 행정은 미진하다. 아까 말씀드린 인구 늘리기의 현재의 청·장년층을 늘리는 것은 지금 당장의 정책으로 효과를 볼 수는 없지만, 경제와 교육이라는 부분에 나와 있고, 자연 발생적으로 전입에 가장 큰 효과를 내는 것은 귀농귀촌 정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모든 것을 소극적 행정이 아니라, 적극적 행정을 통해서 정책 개발뿐만 아니라 예산까지 연계된 그런 가시적인 효과를 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내년에는 군정의 최우선 과제로 인구 늘리기, 청년정책을 할 겁니다. 금년도에는 청년기본조례도 만들고 청년대응팀도 만들었는데, 저희들이 인구 늘리기 민관협의체도 구성하고, 먼저 업무보고 때도 지적하셨지만 교육 분야, 모든 분야를 다 포함해서 출산장려정책 가지고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청년들의 주거 문제, 복지 문제, 교육 문제, 환경 토대를 마련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과제를 발굴한 걸 토대로 해서 내년도에는 군정의 최우선 과제로 해서 인구 늘리기, 청년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잠시나마 인구 늘리기 T/F팀 가동했었죠?

지금은 이제,

지금은 안 하지만.

예, 예.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군수님실에 인구 현황판을 갖다놓고 이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면 정책개발을 안 하려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제가 봐서는 군수님이 인구증감에 관심이 많고, 이게 옥천군의 앞으로의 미래를 책임진다고 한다면 현황판 갖다놓으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재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숙 위원님입니다. 실장님, 군정질문 조치현황 중에서 3페이지 봐주세요, 2017년 군정질문 내용입니다.

몇 쪽이죠?

3페이지요, 3쪽에 공공기관 유치에 대해서 군정질문을 2017년도에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해양수산부 산하 국립해양측위정보원이 오기로 가시화돼서 예산이 반영이 됐죠?

예, 12억 3,600만 원 부지매입비하고 실시설계비가 반영이 되었습니다.

부지매입비하고 설계비하고, 실시설계용역이 12억 3,600만 원. 해양수산부 산하 국립해양측위정보원이 우리 지역에 유치하려고 하는 내용은 군수님 공약사업에 들어있어요, 그렇죠?

예, 예.

공약사업에 들어있어서 그 내용을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14년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그 내용은 이미 알고 있었는데, 이게 시간을 너무 오래 끌었어요. 3년에 걸쳐서야, 이제야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난 거예요, 그렇죠?

예, 예.

그 부분에 주요 원인이 뭐가 있다고 실장님, 생각을 하세요? 기획감사실장 박범규 해수부가 동이중학교 부지, 거기로 이전하는 계획이 세웠었는데요. 과정은 정확하게 제가 파악은 못하지만,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착오, 오류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예산 부서인 기획재정부하고 해수부, 그런 과정에서 아마 지연된 것 같습니다.

예, 받습니다.

받는 거죠, 분명히?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말씀을 듣고자 한 것이고요,

중앙부처 기재부에서도 현지답사까지 왔다갔습니다.

예산은 지금 72억 원으로 잡혀있어요. 한 4,000평정도 되는 것 같은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부지매입비는 우리 군에서 미리 미리 준비를 해준 것이고, 절차상 복잡하니까. 그 부지매입비는 받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그리고 처음에 군수님 공약사업에서 공공기관 유치가 2개 정도 유치를 하려고 생각했었더라고요, 목표는. 그런데 지금 겨우 임기 말쯤이 되어서 가시적인 성과가 났는데, 공공기관 유치나 기업 유치나 우리 군에서 어느 정도의 적극행정을 펼쳐야 결실을 맺는 것 같다는 그런 예를 해수부 관련 산하 오는 것으로 봐서, 이게 얼마나 힘든가는 물론 알겠지만 우리 지역에서의 준비할 수 있는, 우리 지역에서 유치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마인드가 꼭 필요하다. 관계 부처하고 긴밀한 상호소통도 하고요, 우리 군에서의 얼마만큼 사활을 걸고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주문을 드립니다. 앞으로 공공기관이 됐든 기업 유치가 됐든 옥천군에서 적극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10쪽 한번 봐주세요. 10쪽을 보시면 3번에 각종 공모사업 현황이 기감실에서 해당 없음으로 나와 있어요. 2015년에서 ´17년도에 공모사업이 기감실에서 없나요?

예, 각 해당 부서로 다 이관되었기 때문에 각 실과에서 추진했죠.

그러면 실과에서 나온 거예요?

예.

그러니까 기감실에서 지금 한 내용은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예.

제가 받은 자료를 보면 2015년도에서 ´16년도에 7건이 있어요. 저희가 원하는 자료는 기감실에서 처음에 공모를 했고, 어떠한 공모 사업이 있는데 응모를 했고 선정이 되어서 각 실과로 이관하기 전의 그 내용을 저희가 요구를 했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료 요구에 대해서 이해가 잘못된 부분이 있는가는 몰라도 자료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자료는 가지고 있는 게 있더라고요. 2015년도에서 ´16년도까지는 7건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각 실과로 이관이 되기는 했지만, 그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보면 각 위원들이 기감실에서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T/F팀을 구성을 하든지 기감실이 주축이 되어서 여러 가지 공모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더 많은 공모사업을 찾을 수 있는 데가 바로 기감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준비가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공모사업에 있어서는 기감실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선적으로, 그러니까 공모사업이 있는지 몰라서 공모를 못하는 경우가 있고, 공모사업이 있을 때 어떻게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될 것인가의 그 중요한 포인트는 기감실이나 부군수님을 중심으로 대책위라든가 T/F팀이 꾸려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지난번 조직개편 할 때 공모사업 전담팀, 전략사업팀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공모를 해서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부서 간에 문제가 있어서 조직개편 하면서 없어졌는데, 전략사업팀에서 공모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서에서 여러 가지 추진의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그랬는데, 지금 기획실에서 각종 공모사업을 할 때 총괄적으로 검토도 하고 부서별로 공모사업을 적절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에는 공모사업뿐이 아니라, 국·도비 확보하기 위해서 T/F팀이 꾸려져서 각 실과하고 긴밀하게 유기적인 협조를, 그러니까 일시적인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옥천군에서 그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저희 2030계획도 있지만, 거기서 과제가 한 200여 건 발굴되었습니다. 각종 공모사업이나 국·도비 확보를 하는데 같은 자료를 활용하기 때문에 적절한 행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2쪽 봐주세요. 22쪽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사업 추진현황에 기감실은 해당 없음이 나와 있습니다. 어제 행정운영위원회에서 동료 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만 옥천에서, 특히 행정적인 절차를 실수라는 이유로 빠뜨리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행정의 실수로 사업 진행이 늦어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군민이 받는다. 일례를 들려드리면 문화관광과 작은영화관, 그게 공유재산 심의를 하지 않고 예산을 올려서 2016년도 본예산에 삭감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1차 추경에 다시 그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또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 미숙으로 인해서 공기가 자꾸 지연돼서 아직까지도 우리는 작은영화관을 완성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뿐이 아니라, 여러 실과에서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주의 깊게 행정적인 절차를 이행을 해주셔서 의회에서도 같이, 행정하고 의회가 같이 가는, 옥천군 발전을 위해서 같이 가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행정 절차를 이루지 않고 의회에서 예를 들어서 지적을 해서 사업 정책이 진행이 늦어지면, 의회에서 어떻게 보면 협조를 안 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행정 절차 무시하고 의회에서 할 수도 없는 내용이고, 그 부분은 집행부에서 앞으로도 이런 일이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어제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때 지적하신 사항인데,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예산편성이나 예산 같은 거 유입할 때 명심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부군수님이나 기감실에 특별히 저희가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의회의 승인을 거치지 않고 공유재산 심의를 무시하고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은, 예산팀장님!

예.

이 부분 유념을 주시기를 바라고요. 의회와 집행부가 옥천군 발전에 같이 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이재헌 위원입니다. 먼저 1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군정질문에 대한 조치현황을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의 현 유재목 의장께서 군정 질문한 내용인데요. 2년 전이지요. 2년 전에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내용이 설치 및 관리실태가 제대로 파악이 안 되어 있지 않느냐. 그리고 아직도 필요 없는 곳에 설치가 된 부분이 있지 않느냐. 싶은 생각에서 다시 한 번 기획감사실과 우리 관련 실과에서 관심을 가져 달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옥천군에 정자가 몇 개 설치돼 있는가? 파악이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리고 이 당시 주문할 때 필요 없는 곳, 그리고 사용이 저조한 곳은 꼭 필요한 마을로 이관을 해 달라. 이렇게 의회에서 집행부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약 한 군데 정도만 이동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더 안 좋은 것은 이제 뭐 마을단위사업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소재지 정비 사업이라든가 권역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마을단위 사업이 다 있는데. 군에서 그냥 단위사업으로 마을 쉼터 조성 이런 경우에는 지금 의회에서도 많이 예산을 거르기 때문에 정자가 설치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이 권역단위 사업이나 소재지 정비 사업에서 조금은 주민들이 정자를 원한다는 그 미명 하에 거리가 한 100m 이내에 있는 곳에 정자가 3개 설치돼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가서 보니까 세 곳을 다 주민들이 사용을 잘 안 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의원으로서 ‘예산의 낭비 차원에서 이것은 안 됩니다. 정자를 설치하지 말고, 다른 방법을 좀 찾아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마을 주민들이 원하니까 ‘이것은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우리 담당 공직자께서 이것은 예산낭비 요인이 있으니까 무조건 이 사업은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라고 주민을 충분히 설득해야 되는데, 그게 좀 미진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고. 또 우리가 큰 사업을 하면서 공기관 대행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농어촌공사, 그리고 충북개발공사에다가 의뢰를 해서 공기관 대행공사를 하다보니까, 그쪽 대행기관에서 우리 옥천군의 현실을 파악 못하다 보니까 사업이 조금은 그렇지요? 옥천군에서 원하는 쪽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들어요. 우리 실장님, 생각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의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 줘 가지고 정자 설치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했는데, 그 때 이전하는 게 2개소, 철거하는 게 5개소가 지적된 것이 같습니다. 그 부분은 관련 부서에 한번 제대로 점검해서 꼭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수도 몇 군데는 했습니다. 새로 설치를 안 하고. 본 위원이 파악할 때는 했는데, 정자가 기존에 있는데도 그 다른 사업 명목으로 또 들어간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니까. 각 실과에 다시 한 번 말씀을 하셔 가지고 필요 없는 곳에는 절대로 설치를 하면 안 된다!

먼저 위원님들이 지적하셔 가지고 주민숙원사업비나 예산 편성할 때 정자는,

안 올라오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단위사업에서 하나의 사업 명으로 올라오는 게 아니라, 묶어서 올라오기 때문에 파악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대단위사업이 더 이루어지고, 진행될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실장님, 그죠?

예.

그 안에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정확하게 관련 실과에 지시를 하고, 관련 실과에서는 대행하는 공기관과 협의해서 필요 없는 정자 설치를 지양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들께서 인구 늘리기 시책 활성화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지만, 본 위원도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구가 늘려면 여러 가지 정책변화도 있어야 되지만, 주변 여건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예.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서 경제활동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한다는 얘기지요?

예.

경제활동을 하면서 풍요롭게 살 수 있는 여건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 지고요. 그 들이 우리 지역에서 생활하면서 아이들을 낳았을 때 그 아이들의 교육이라든가, 문화적이라든가 이런 것에 충분히 혜택을 받고 커야 된다. 그래야 아이들이 여기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고, 그 분들이 여기에서 생활을 하고 있고요. 또 그리고 노년층 나이 들어서 황혼기를 여기에서 보낼 때는 우리 지역에서 정말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돼야 된다.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옥천군을 봤을 때 전체적으로 다, 조금은 청년층이라든가, 노년층이라든가, 젊은층이라든가, 아이들이라든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조금은 많이 열악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가 어떠한 대안을 내 놓거나 정책을 찾기는 굉장히 어렵다. 주변 여건, 여러 가지 여건을 봤을 때 그렇지요?

예.

그래서 제가 다른 지역에는 어떻게 시책을 추진했는지? 정책을 찾았는지? 확인을 해 봤더니요. 인구 늘리기 토론회에서 마지막에는 꼭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실질적인 실현 가능한 정책을 내 놔야 되지 않나 싶다. 이게 답이더라고요. 뭐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은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것은 큰 난해한 문제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강원도 어느 지자체에는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가 있답니다. 그런데 예산을 편성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효율성이 떨어져서. 그렇지요?

예.

그리고 얼마 전에 TV를 보다 보니까, 유럽 쪽에 어느 나라를 보니까 출산장려를 위해서 교육만큼은 나라에서 책임진다. 이래서,

프랑스에서.

낳아 놓으면, 육아부터 대학까지 전량 다 나라에서 책임을 지고요. 그리고 학기마다 들어가는 학용품비도 별도로 지원을 다 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출산율이 1.5명에서 2.07명까지 늘었다고 제가 TV를 통해서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참 우리 군의 숙제이지만, 나라의 숙제도 아니지 않겠느냐. 2050년이면 우리 군도 이제는 존폐위기가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도 여러 가지 정책적인 대안을 찾아야 되지만, 우리도 적극적으로 중앙정부에 요구해서 어떠한 인구 늘리기, 출산 장려에 대한 정책을 내 놓아 달라고 계속 요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저희도 용역 어제 과제를 받았는데, 그 과제 중에서도 그런 여러 가지 출산정책 외의 인구유입 정책, 청년정책에 대한 기반 환경, 교육, 복지 그런 과제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토대로 해서 민관협의체를 구성해서 인구 늘리기를 우선 군정 최우선 과제로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 한 번 드려보겠습니다. 이번에 고노헤마치 국제교류 20주년 기념으로 일본을 다녀왔습니다. 그 쪽에서 인구가 계속 줄기 때문에 인구 늘리기 정책을 아마 그쪽에서 용역을 한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책자를 받아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번역해서 한번 확인해 보셨나요?

하지 못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책자 번역을 한번 해 보셔 가지고, 우리 옥천군에서 벤치마킹할 수 있는 부분, 배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좀 찾아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9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사별 홍보비 지급 내역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옥천군의회 들어와서 누차 우리 옥천군은 홍보에 대해서 너무 소극적이지 않느냐, 몇 번 질의를 드린 것을 혹시 실장님, 알고 계신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지난연도, 그리고 올해, 그리고 그 지난연도 확인을 해 보면, 홍보비가 매년 비슷합니다. 조금씩은 올랐어요. 2015년도에는 약 5억 가까이 되고요. ‘14년도에는 4억 5,000정도, 조금 넘든지, 그리고 작년에는 5억 5,000 정도, 그리고 올해는 6억 정도. 5,000만 원 정도 해서 조금씩, 조금씩은 늘리고 있는 것은 같습니다만, 이렇게 광고를 하는 내용을 보면, 큰 틀에서 박혀 있고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면 광고, 이미지 광고, 배너 광고, 방송 스팟 광고 이렇게 있고요. 지금 우리 옥천군에서 홍보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곳이 서울과 이제는 인근 대전까지 늘려서 하고 있다고 자료를 보니까 파악이 됐습니다. 우리 실장님께서 봤을 때 옥천군 홍보에 있어서 문제점이 무엇인가? 혹시 생각을 해 보신 것이 있으신가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홍보도 이제는 공격적으로 해야 됩니다. 지금 대전 인근이나 수도권은 금년부터 하는데. 수도권, 부산이나 인천도 같이 포함해서 지방지가 아닌 대전권, 수도권, 대도시를 해서 공격적으로 홍보를 해서 지역의 특산품이나 우리 지역 옥천을 알릴 수 있는 그런 홍보를 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인근 지자체를 비교한다는 것은 조금 뭔가 모순이 될 수도 있지만, 인근 영동군 같은 경우는 농·특산물 홍보비만 약 12억 8,000 정도가 됩니다. 약 13억 가까이 돼요.

축제홍보 예산이 많습니다.

예, 예. 농정과 대도시 농·특산물 해서 8억 5,000 정도 이렇게 해 놨고요. 와인, 영동 곶감, 농·특산물 차량 광고해서 13억 가까이 되고요. 전체적인 군정홍보까지 따진다고 하면 우리 군의 2배 가까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 지고요. 보은군도 마찬가지입니다. 농·특산물이 5억 가까이 되고요.

대추축제.

예, 예. 군정홍보비까지 따지면 여기도 우리 군보다는 좀 많은 것으로 본 위원이 파악은 했습니다. 지금 올해, 내년도 당초예산이 우리 옥천군이, 옥천군 최초로 4,000억이 넘어섰습니다.

4,011억.

예, 예. 우리 군 군정홍보비가 지금 어느 정도 더 늘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감사실장님이 하시는지요?

글쎄 몇 년간 5, 6억 정도 홍보비가 있는데. 내년도에 한 7,000만 원 정도 증액 되는데. 홍보비는 많을수록 좋습니다. 많을수록 좋은데, 저희 군 재정, 예산 여건 상 저희들은 한꺼번에 홍보비를 확 못 늘리고, 연차적으로 늘려 공격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홍보비 예산을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옥천군 농수산물 홍보하는 TV 스팟 광고를 제가, 본 위원이 봤어요. 그래서 확인을 해 봤더니 포도·복숭아 지역 농수산물 광고를 했다고 합니다, 12번. 20초씩 했다고 하는데요. 지금 옥천군의 방송 스팟 광고를 보면, 작년에 7,300만 원, 올해는 떨어졌어요, 5,200만 원. 텔레비전, 라디오 포함해서입니다.

예, 예.

전국적인 홍보로 봤을 때 TV홍보, 그리고 다수 인기 드라마, 인기 드라마 전후에 하는 TV홍보의 효과가 굉장히 크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좀 미진하다는 생각이 들고. 서울, 대전뿐이 아니라, 아까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경기도 인구가 대단합니다. 그렇지요?

예, 서울인구보다 많습니다.

예, 경기도 인천, 부산까지도 우리가 홍보를 많이 해야 되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들고요. 서울로 의회 연수를 가다 보니까 KTX를 타보니까 배너광고가 이렇게 떠 있더라고요.

저희 옥천도 하고 있습니다.

예, 그게 옥천 것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한참 지난 게 떠 있었는데. 아쉬운 부분이 뭐냐 하면, KTX에 저희들 광고를 열차 객차에 붙였다. 그러면 하나의 예를 들자면, 복숭아축제를 해서 그게 12월까지 갈 것이 아니라, 그리고 또 묘목축제가 3월 달에 하는데, 2월 달에 붙여서 7월 달까지 갈 것이 아니라, 우리가 테마를 정하자.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축제홍보부터 시작해서 관광지홍보까지.

테마별 홍보.

예, 그래서 여러 가지 매체를 이용해서 좀 홍보에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예, 알았습니다.

돈을 좀 효율적으로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농산물 값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조건 경매시장 가면 영동하고, 옥천하고 농산물 박스 당 5천 원 정도 차이가 난다고 이렇게 농민들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지역 홍보가 옥천하고 영동하고의 차이가 있어서 그렇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브랜드 가치가 영동이 그만큼 높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농산물 단가 가격도 그렇게 많이 받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실장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지요?

상주, 영동, 옥천 이렇게 비교가 되거든요.

예.

상주 포도 같은 것을 보면 전국에 브랜드가 높기 때문에 가치가 올라가는데, 홍보에 효과를 발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옥천 복숭아 농가들이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햇사레 복숭아보다 더 맛있게 잘 생산하고 있답니다. 그런데도 떨어져요. 햇사레 복숭아가 워낙 홍보가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홍보에 좀 치중을 많이 해 주시고, 효율적으로 잘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도경계하고, 경계 편에 그 전에는 포도 홍보탑이 있었는데. 포도·복숭아하고 같이 해서 홍보도 하고,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재헌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조동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입니다. 실장님, 감사 자료를 보니까 우리 군에서는 매년 1월 말까지 해서 그 해 연도에 감사계획을 하고 있지요?

예, 연중 감사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청하고, 각 읍면, 실·과·사업소를 해서 1년에 해당 실·과·사업소하고, 금년에 못하면 다음연도, 한 사이클 도는데 3년 걸리나요? 4년 걸리나요?

보통 3년 정도.

3년 정도 되고 있지요?

예. 본청, 사업소, 읍면까지 하기 때문에.

예, 예. 그리고 감사원 감사를 받은 경우는 예외 될 수도 있지요?

예, 기관감사는.

2015년도에 보면, ´15년에서 ′17년 현재까지 21개 부서에서 314건의 감사결과에 대한 조치내역이 자료로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또 청성면 같은 경우는 청성이나 면단위 같은 경우에는 감사조치 결과 내역이 24개, 25개, 많으면 29개, 30개 가까이 되고. 본청 같은 경우에는 뭐 작으면 하나, 그렇지 않으면 5개미만, 많아도 10개미만 이런 정도로 차이가 나는데. 행정집행의 최 일선에 있는 읍면단위에 집중될 수 있다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읍면에 감사가 집중되고 있는 것은 관행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갑니다.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읍면에 업무가 자체사무인데, 거기에서 업무가 한정돼 있습니다. 특히 지적사항 여러 건이 나는 것이, 읍면에 9급, 8급 신규 직들이 가서 근무하다 보니까 팀장이나 관리자들이 좀 업무에 대해서 지도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신규 자들이 업무 파악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미숙해서 그런 동일 사안이 이렇게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우리 군의 조직운영 상 신규 임용직원들이 읍면 사무소에 배치되다 보니까 이런 지적사항이 나올 수 있다?

예, 예.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예산규모로 봤을 적에 읍면단위의 예산규모로 보면, 많아야 4~5억, 그렇지 않으면 읍 같은 데 겨우 15억, 그리고 본청 부서 같은 경우는 평생학습원 제외하고 작아도 100억, 많게는 수 백 억씩 이렇게 되고 있는데. 감사가 단순 행정업무 외에도 예산분야, 회계분야, 또 계약·시설분야, 다양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 감사 기본 과정이나 부분에도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감사가 실장님 말씀대로 읍면단위에 치중하는 것도 중요하고, 신규 직원들이 많아서 업무의 미숙으로 인해서 그런 실적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질적으로 감사의 회계라든가, 다양한 부분에 대한 감사도 비중을 둘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예산회계 그런 것에 대해서 수시로 교육도 시키고 있고요. 본청은 상급 기관인 도감사, 중앙 감사, 행안부 감사, 감사원 감사 여러 가지하고,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2, 3년에 한 번씩. 그렇기 때문에 지적되는 부분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자체감사에는 상급기관의 감사를 받은 경우는 또 예외를 하잖아요.

예.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감사제도에 있어서 상급 기관의 감사를 받은 것은 또 예외하고, 또 상급기관에서 감사할 적에 자체감사를 득한 경우는 또 비껴가는 이런 경우. 그러면 내부적으로 문제가 미리 파악됐을 경우에 자체감사를 해서 피해가는 이런 사례도 있고 한데. 우리 군에서는 그런 것이 없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그리고 우리 군의 자체감사 조례에 보면, 감사를 함에 있어서 타 부서의 전문성이 있는 직원도 감사반에 편성이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나요?

예, 세무, 농정, 환경 다른 부서의 지원을 받아서 읍면, 사업소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까지 같이 해서.

외부 전문가들은요?

주민감사제도가 있어서 주민들도 같이 참여 합니다.

주민참여감사 말고, 외부 전문가들, 전문성이 필요한 고도의 예를 들면 회계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여하고 있나요? 안 하고 있나요?

지방세이기 때문에 국세는 아니고, 지방세이기 때문에 세무직들이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합니다.

그리고 우리 군 같은 경우 감사팀의 종사하는 팀원들, 팀장들을 보면. 재직기간 중에 직무연찬 교육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직무교육인지? 아니면 감사 본연의 충실한 교육인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이 가고 있어요. 실장님! 정작 감사관련 감사원 교육을 득한 사례를 보면, 최근 몇 년 동안에 불과 6시간, 3시간, 6시간 이런 정도가 있고. 그 외에는 다른 교육사례들이 즐비하게 있는데. 감사의 기능이나 본질에 부합하는 그런 연찬이 좀 더 필요하고, 강화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어떠신지요?

위원님, 지적사항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직무연찬 교육을.

비근한 일례로 감사원에서는 감사 과정이나, 회계 과정이나, 전문 과정이나, 아니면 관리자 과정이나 1년에 네 차례씩 수십 종의 정부기관을,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교육하고 있어요. 그죠?

예,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최근에 거기 가서 1주일씩 가서 받고 온 사례가 단 한 건도 없어요. 현장에 가서 보면 이웃 영동군에서 한꺼번에 둘씩, 셋씩이나 오고. 금산에서도 오고, 증평, 충북도청, 제천, 단양 즐비하게 옵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거기 가서 교육 받을 필요성이 없어서 안 가는 것인지? 아니면 이미 감사직무 관련해서 연찬이 충분하게 돼 있어서 안 가는 것인지? 아마 후자는 아닐 거라는 생각입니다. 향후에는 우리 군에서 감사팀장을 비롯해서 타 지자체에서 감사팀장이든, 감사팀의 주무관으로 발령 나 오시면 3개월 이내에 우선 감사 관련 교육부터 받는 것이 순서라고, 교육부터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통해서 알고서 감사에 임하는 것하고, 선배 팀장이나 아니면 선배 주무관님을 통해서 전해 듣고 임하는 것하고 본질적으로 다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 감사원에서 실시하는 분기마다 직무연찬 교육이 있는데, 감사부서 팀장이나 직원들이 연찬할 수 있도록,

우리는 겨우 사이버로 그냥 3시간, 6시간 몇 년에 한 번씩 이런 수준 갖고는 곤란하다. 앞으로는 우리 자체감사 팀원들, 공무원들이 배치 받아 오게 되면 교육 철저히 해주시기를 요구하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우리 군 자체감사 규칙을 보면, 타 시군에는 감사결과에 따른 이행확인 절차가 반드시 명기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 교칙에도 이것을 좀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 지는데요. 실장님, 어떠신지요?

지금도 감사조치 결과를 받고 있는데. 검토를 해 봐 가지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 한 가지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인사할 때에 감사 관련 부서의 전문성이나 아니면, 그 분이 평소에 모범적인 공직태도, 사례, 또 표창사례, 주변의 평판이 좋은 이런 분들로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믿고 있고, 생각하고 있고. 거기에다가 중요한 것은 감사의 정말로 전문성을 띤, 감사에 탁월한 이런 적재적소의 인사배치가 돼야지 그냥 여타 부서와 같은 순화보직 차원의 인사는 지양해야 된다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비근한 일례로 타 지자체의 사례를 한번 볼게요.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여기 타 지자체는 조례 규칙에, 감사규칙에 명시돼 있습니다. ‘감사관은 새로 감사 당사자로 임명된 사람에게는 6개월 이내에 감사, 회계 관련 교육을 받게 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등 감사업무의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상태에서 감사에 임하도록 해야 한다.’ 라고 선택사항도 아니고 강행규정으로 담고 있습니다. 적어도 감사에 임하기 전에 감사에 대한 직무능력을 철저하게 연찬한 후에 감사에 투입한다는 이런 기본의 기본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이런 점 보완해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 마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조동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저 보충으로.

예, 임만재 위원님.

감사팀장님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팀장님으로서 재직 중에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방금 제가 실장님과 나눈 대화 외에도 향후에 우리 군에 감사예정 계획서가 연말 1월30일 이전에 계획이 수립되지 않겠어요? 그런 계획서, 또 자체감사 모범사례, 또 중징계 사례, 또 우리 군의 금고와 보조금을 지원받는 법인이나 이 단체에 대한 감사 사례, 또 감사원 감사나 받은 사례, 또 충청북도나 행안부나 총리실이나 기타 상급 기관의 감사 받은 사례 현황, 또 감사반 편성 운영 현황,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타 부서의 전문가를 발탁해서 편성한 경우나, 외부 전문가를 팀원으로 편성한 사례 같은 경우, 그리고 또 각 부서장이 규칙에 보면 일상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앞서서 감사팀에다가 자체감사를 의뢰하게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군 감사업무를 진행하면서, 수행하면서 참고해서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추후에라도 의회에서 이와 관련해서 물었을 적에, 확인했을 적에 기존의 해 오던 관행이 아닌, 이런 철저한 사전준비하고, 직무수행을 당부한다는 말씀을 미리 공지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52쪽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 감사목록 제2항 POOL경비 집행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입니다. 실장님!

예, 예.

우리가 예산이 연말에 심의가 돼서 통과가 되면 연도폐쇄기라고 해서 결산을 하지요?

예, 예. 결산을 합니다.

결산을 하면, 또 다시 연말에 되면 예산을 하고.

예.

선순환 과정으로 이게 돌고 도는데. POOL경비에 대해서는 제가 초선 때부터 계속 지적을 했고, 또 결산 시에서도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됐는데. 이 부분이 기획감사실에서는 왜 이게 횡횡하는가에 대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자, 2015년도 총괄 현황 집행잔액을 보면, 사무관리비가 1억 3,400에서 집행잔액이 1,670만 원 정도 남아요.

예, 예.

그리고 국내여비가 5,800을 세웠는데, 2,806만 1천 원이 남습니다. 그리고 행사실비 보상금을 700을 잡았는데, 462만 원이 남았어요, 2015년도에. ‘16년도를 보겠습니다. 사무관리비 1억 500을 해 놨는데, 이때는 잘 썼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가 4,000을 잡아 놨는데, 554만 원이 남았어요. 시책업무추진비 500을 잡았는데, 461만 원이 남았어요. 행사실비보상금 400을 잡았는데 135만 원이 남았습니다. 2017년도 사무관리비 1억 2,000을 잡았는데, 3,788만 원이 남았어요. 국내여비 5,800을 잡았는데, 3,552만 8,600원이 남았어요. 시책업무추진비 800만 원을 잡아 놓고, 625만 7천 원이 남았어요. 연구용역비 1억을 잡았는데, 8,020만 원이 남았어요. 행사실비 700을 잡았는데, 95만 8천 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을 보듯이 2015년, ´16년, ´17년에 이 예산액의 집행액이 거의 비슷해요. 그죠?

그게 POOL경비의 특성상,

아니, POOL경비 특성상인데, POOL경비를 본 위원이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15, ´16, ´17년도 이 패턴을 쭉 보면 어쨌든 불용액이 계속 남는다 이거에요. 그러면 과다 계상했다는 게 여기에서 지적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기감실은 예산을 거기에서 수립하고, 또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여기서부터 모범을 안 보이면, 결산해서 불용액이 다른 실과에서도 다 지적이 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하실 거냐? 기감실에서 예산을 만드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금 넉넉하게 편성을 했는지 모르지만. 이 부분은 너무 불용액이 많이 남는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2018년도 예산에도 똑같이 준용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POOL경비의 특성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이 자료를 봐서는 예측할 수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좀 더 중앙부처나 도의 공모사업이나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가 아니고, 지금 불용액이 굉장히 많이 남는다니까요.

제가 답변 드려도 될까요?

예산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예산팀장 박노경입니다. 저희들이 ´16년도부터는 어느 정도, ´16년도에 특히 남았던 것은 시책업무추진비인데 이것은 작년도부터 김영란법이 발효되면서 실제로 저희들이 대비성을 놔두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금액은 기본적으로 10% 정도는 저희들이 예산절감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 사항이 ´16년도에는 정리 됐고. ´17년도에서 많이 남아 있는 것은 저희들이 10월 십 며칠까지 이 자료를 취합한 겁니다. 앞으로 2개월 정도인데. 대부분의 경비가 하반기에 많이 나가고, 특히 POOL 연구용역비가 있습니다, 1억 원. 현재 원인행위하고 집행액만 돼 있는데. 현재 나머지 3건에 대해서 현재 집행계획이 있습니다.

연구용역비는 제가 집행될 것으로 예상을 하지만, 지금 앞으로 10월 현재로 기준을 해서 두 달이 남았다고 해도, 그것은 저희가 꼭 급하게 써야 될 그런 비용은 아닐 것 같아요. 이 예산에 맞춰서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 이것에 대해서 거의 한 90% 가까이 현재 집행계획이 다 되어 있습니다. 2017년도 것에 대해서.

´17년도가 지금 팀장님이 지나지 않았다고 그렇게 항변을 하시는데. 알겠고요.

나중에 저희가 집행내역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POOL경비 예산수립을 할 때, 전년도 예산액 그것을 참고하셔서 수립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재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방금 동료 위원이 지적했던 부분 제가 거기에 대해서 같은 동의하는 내용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매년 예산이 남는 부분, 예산이 집행되는 부분은 거의 변동이 없다고 동료 위원이 지적을 했어요.

예, 예.

하지만 지금 2015년도 1억 9,500, 2016년도에서는 1억 5,400인데, 2017년도에서는 거의 9,300이 늘었잖아요. 그죠?

예.

집행되는 예산은 비슷한데, POOL경비 예산은 더 늘어나는 이유? 지금 팀장님이 얘기하셨어요. 연구용역비는 2017년도 밖에 없어요. ´15, ´16은 없어요, 연구용역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POOL경비 예산이 자꾸 늘어나는 데에 대해서 저도 동료 위원과 같이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내용을 보면 거의 참석여비 지급이나 수당지급이 거의 많고, 사무관리비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 제가 행정과에서 다시 질의를 하겠지만. 운영위원회, 각종 위원회 숫자를 정비하라고 했는데, 작년보다 올해가 위원회 숫자가, 지금 위원회는 7개 위원회가 늘었고, 95명의 위원이 늘었어요. 숫자가 더! 정비가 된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부족한 예산을 POOL경비에서 많이 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아무리 각종 위원회 정비하라고 얘기를 해도 집행부에서는 물론 정책상 어쩔 수 없이 각종 위원회나 위원들을 늘릴 수밖에 없겠지만. 의원들이 지적하는 부분을 집행부에서는 거의 그 부분에 대해서 수용을 안 해 주는 것 같은 결과가 나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POOL경비로 인해서 꼭 필요한 예산을 여기에서 쓴다는 것은 저희도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못 박는 것 실장님, 의회에서 삭감된 예산을 가지고 급해서 POOL경비에서 쓰는 경우 있으면 안 되겠지요?

예, 예.

의회에 보고 없이?

예.

그런 경우 없게 해 주시고요.

예, 사전에 보고를.

아니 사전에 보고를 해도, 의회에 삭감된 내용을 의회에 전혀 실과에서 얘기 없이 POOL경비로 지급되는 경우는 분명히 없게 해 달라고 주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POOL경비 예산이 적정한 선에서 꼭 필요한 예산을 쓰기 위해서 세워 놓는 것은 맞지만, 예산이 이렇게 계획 없이 늘어나는 것은 좀 자제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다음은 73쪽 기획감사실 소관 감사목록 제3항 청년위원회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숙 위원입니다. 제가 군정질문 때 청년위원회 가지고 경제정책실장님하고 얘기했던 적이 있어요. 옥천군이 충청북도 도내 최초로 청년조례를 만들었어요.

예.

그리고 인구청년대응팀을 신설해서 옥천군에 새로운 정책적인 시작을, 하여튼 출발은 참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년조례를 만들면서 청년발전위원회하고, 청년네트워크가 출범을 했어요. 그런데 청년 기본 조례에는 ‘청년은 군에 거주 생활하거나, 이를 희망하는 15세에서 39세 이하의 사람으로’ 청년 기본 조례에는 담고 있는데. 제가 갖고 있는 청년네트워크 현황을 보면, 청년네트워크 모집할 때 대상은 ‘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 15세에서 39세 청년으로’ 못을 박아 두었어요. 그래서 주소를 꼭 옥천군에 두어야만 청년위원회나 청년네트워크에 같이 일을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청년 기본 조례에는 청년들이 옥천에 거주할 뿐만 아니라, 생활하는 청년을 다 넣었거든요. 그런데 청년네트워크를 군에 거주하는 것으로 제가 공개모집한 것을 정확하게 검토를 못했는데.

아, 자료에는 있어요. 대상이 옥천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청년만 청년네트워크에 참여 할 수 있다고, 못을 박아 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지난번에 기감실장님께서 보고하실 때 청년네트워크가 처음에 49명을 목표로 했는데, 인원이 없어서 47명밖에 모집을 못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83쪽 회의록을 보시면, 회의록에 ‘관내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회원으로 영입했으면 한다.’는 어떤 위원의 건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위원이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의사타진을 해 보기 바람.’ 내용이 있습니다. 시행하셨나요? 학교에 공문 보내 보셨어요?

아직 못 보냈습니다.

보내셨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응모를 안 했어요?

2차에 걸쳐서 모집을 했는데요.

그랬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주소가 옥천군에 주소를 안 두어도 직장이 옥천이거나 옥천에서 이런 청년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싶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으면 참여를 해 줄 수도 있다는 말씀을 실장님께 드립니다. 밑에 보면 여기 83쪽에 보시면 조례 등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참여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필요하다. 라고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리고 현재 현황을 보면, 제가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지만 남녀의 성비나, 직업별이나, 지역별 안배가 좀 부족하다. 그래서 출발은 지금 이제 했지만, 청년위원회나 청년네트워크에 참여하고자 하는 위원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안배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청년발전위원회 같은 경우는 여성위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작아요. 제가 계속 위원회에 대해서 양성평등 시행을 하면서 여성위원이 40%가 돼야 돼요. 그런데 30%도 미치지 못하는 데가 많았는데. 조금 참여를 권유하기가 힘드시기는 하겠지만, 여성위원 숫자 40% 정도 육박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고. 다시 말씀 드리지만, 지역별로, 직업별로 그쪽으로도 더 다양한 청년들이 정책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청년단체하고 공개모집을 통해서 모집을 했는데, 청년단체 같은데 여성 활동 하는 사람들이 적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여성단체, 또 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좀 더 권장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년위원회나 청년네트워크 조직하는 내용을 보면, 어느 단체에 가입되어 있는 회장들이나 그런 부분 위주로 많이 한 거예요. 사실 그런 분들을 위촉하기가 가장 쉽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 싶어서, 좀 더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을 고민해 주시기 바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공개모집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동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입니다. 실장님,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보고서 84쪽 좀 봐 주십시오. 상단에 보면 청년위원이 옥천군 장학회 수혜학생 봉사지도 및 옥천군 초·중·고 재학생을 위한 튜터링 시스템에 대한 발표가 있었어요.

예, 예.

그 답변에 보면, 청년위원회에서 추진한다면 몰라도 이것은 좀 무리수라는 군수님의 의견이 있었는데. 제 생각에는 청년위원회에서 추진한다 해도 이것은 무리수가 될 거다. 왜냐하면 애초 우리 군의 장학제도는 우리 군에 있는 학생들이 면학이라든가, 공부라든가, 또 이런 저런 형편으로 인해서 위로와 격려가 되기 위해서 장학제도를 하는 것인데. 마치 그 장학기금의 수혜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런 저런 숙제내지는 어떤 의무부과가 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취지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그런데 이것이 가정교사 성격을 띠는 건데, 가정교사나 개인교사로 할 적에 누구를 대상으로? 예컨대 옥천군에 장학 수혜를 받은 홍길동 학생이 후배 누구를 대상을 할 것이냐, 라고 따지고 들어가면 아주 복잡해지고, 100만 원, 많게는 200만 원 가까이 대학생인 경우도 있겠지요. 이렇게 수혜를 주고서 대학생으로서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장학기금을 받을 정도 된다고 하면 공부도 열심히 하는 학생일 텐데. 그 학생이 수도권에 갔든, 지방에 갔든, 아니면 다른 전문대학에 갔든, 열심히 공부해야 될 학생을 이렇게 어떤 의무내지는 숙제를 주는 것은 위험한 생각 아닌가 하는 의견이 드는데, 실장님 생각 혹시 어떠신지요?

그날 뭐 위촉장을 수여하면서 군 실정에 맞는 청년정책 과제 같은 것을 토론회하는 과정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심도 있게 더 집중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정말 신중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좀 말씀 드리고요. 아까 동료 위원, 유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시고, 주문을 하셨는데. 청년위원회나 네트워크가 지역별로 편중이 돼 있어서 이런 경우는 좀 시정 보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의회에서 늘상 주문하는 얘기입니다. 청년들의 정책이 단순하게 15세에서 39세에 국한해서 한, 두 가지에 치우치지 말고, 청년들의 삶의 전부를 옥천에서 살면서 겪을 수 있는 이런 부분들, 그것은 미혼자도 있고, 기혼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양한 방법에서 접근해서 정책을 해야 된다. 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주문 드리겠습니다.

예, 청년정책 어제 용역보고회에서도 42개 과제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과제가 제안됐는데,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청년정책에 대해서 우리 군의 우선 정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의 범주에는 이미 초등학교, 아니면 어린이집 같은 학부모들도 청년의 범주에 들어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결혼 안 한 사람들, 또 결혼해서 우리 군에서 정착해서 살고자 하는 사람들, 이런 다양한 사람들의 정책을 같이 담아내고, 접근해주기를 당부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감사목록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중식 및 자료준비를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 서- 본인은 옥천군의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28일 옥천읍장 김인중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한 팀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복환 부읍장입니다. 고재환 총무팀장입니다. 이근수 재무팀장입니다. 곽명영 복지지원팀장입니다. 권태성 맞춤형복지팀장입니다. 김미정 민원팀장입니다. 염종명 산업팀장입니다. 박지용 건설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출석한 팀장님들은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읍장님은 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읍장 김인중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은 감사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옥천읍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60페이지부터 62페이지까지입니다. 읍·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현황입니다. 2015년도에는 난타교실 등 4개 프로그램에 180명, 2016년도에는 퓨전난타교실 등 9개 프로그램에 258명이 참여했고, 2017년도에는 노래교실 등 5개 프로그램에 184명이 참여하여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63쪽입니다. ´16년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집행내역입니다. 2016년도에는 금구4리 마을안길 정비공사 등 35건에 사업비 7억 7,572만 7천 원을 집행하였고, 67쪽입니다. 2017년도에는 상야리 마을안길 정비공사 등 27건에 사업비 6억 5,781만 8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70쪽입니다. 읍·면 농가주택용 농지전용 신고현황은 비공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1쪽입니다. 생명농업 특화지구육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6년도에는 연동하우스 개보수 등 22개 사업에 7억 8,315만 1천 원을 집행하였고, 73페이지, ´17년도에는 복숭아 우산식 지주 19개 사업에 5억 6,41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옥천읍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읍 소관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위원장님! 한 말씀만 드릴게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입니다. 우리 옥천읍뿐만이 아니라 이번에 동이면, 안남면까지 면 단위의 생명농업 특화지구육성사업비 집행내역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과거에 과학영농특화사업이 일정기간이 지나서 생명농업으로 바뀐 거죠, 이 내용이?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면 주로 주민들의 편익 쪽으로 치중하다 보니까 그럴 수는 있어요. 예를 들면 기계, 저장고, 이런 쪽 사업의 비중이 면별로 공히 늘어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서는 그보다는 동료 위원들이 누차 지적했던 품종개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방점이 두어져야 되는데, 우리 읍사무소에서도 주민들 영농교육이나 그런 부분을 함께 고민하고,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까?

예.

더 질의할 위원? 조동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지금 답변을 동료 위원이 지적한 것에 대해서 했는데,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항상 군정질문이나 이런 지적사항 중 수의계약에 대한 조치결과의 답은 항상 똑같은데요. 읍장님으로 재임하신지가 언제부터시지요?

내일 모레면 5개월 됩니다.

제가 지금 읍장님은 그걸 잘 지켜서 답변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15년도, ´16년도 자료를 보면 정말 특정 업체에 편중된 자료가, 저희가 만든 자료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집행부에서 만들어서 준 자료인데 특정 업체를 제가 거론을 하지 않겠지만, 면장님들하고 친분이 있어서 그렇지 않느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몰아주기가 있어요. 건설과장님으로 재임하셨죠?

예.

옥천군에 등록된 건설업체가 몇 개나 되나요?

전문하고, 일반건설업체 해서 약 120개 정도 되고 있습니다.

100여 개가 넘는데 2015년, ´16년, ´17년도 자료를 보면 10개 남짓한 회사가 계속 돌아요, 지금 보면. ´15년도, ´16년도, ´17년도 계속 이어지는 업체가 있고, 100여 개의 건설업체 중에 안 된, 하나도 안 된 게 허다하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수의계약 문제는 재무과 같은 경우는 전문, 일반 이렇게 해서 나누어서 순번 식으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순번 식으로 하는 게 장단점은 있겠지만, 사후관리가 부족해서 문제가 되는 업체는 어쨌든 제한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읍장님께서 앞으로 이 부분에 편중되지 않게 잘 하신다고 하니까 그 부분이 지금 과거에 ´15년, ´16년도에 편중된 이런 게 ´17년도 이후에는 없기를 바라는 뜻에서 지적했습니다. 그렇게 시행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공통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옥천읍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60쪽 감사목록 제1항 읍·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숙 위원입니다. 읍장님,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중에서 옥천읍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아주 다양하게 많이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노래교실이 아마 가장 잘 되는 것 같아요. 이원 노래교실 가봤는데 이원도 면치고는 잘되고 있는데, 옥천읍에서 가장 잘 되고 있는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꼽으라 하면 아마 노래교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퓨전난타교실을 꾸준히 활동을 하고, 각 옥천 군내 행사에도 참여를 해서, 어떻게 보면 성과가 여실히 나타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프로그램도 좋지만 기존에 하던 잘 되는 프로그램을 좀 더 활성화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61쪽에 보시면 2016년도 주민자치 프로그램 중에서 평생학습원 지원을 해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나와 있어요.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2016년도에 우리가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소요 수강 인원 내지는 프로그램 강좌 개설 수, 이런 걸 예산에 어느 정도 맞추다 보니까, 아마 이건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6월에서 약 3개월 간 평생학습에서 아마 지원을 받아서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생학습원에서, 몇몇 분들이 모여서 강의를 받고자 하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이 있으면 찾아가는 서비스처럼 그렇게 하는 게 있어요. 그건 평생학습에서 하는 사업이고, 옥천읍 주민자치에서 하는 프로그램에서, 예산이 모자라서 그랬다고 하는데 장소를 주민자치센터에서 했나 봐요. 그런데 평생학습원에서 하는 프로그램은 옥천군 주민들 전체적인 대상으로 많이 하는데, 평생학습 프로그램이 예산이 아마 부족하지 않나 싶은 생각은 들지만 평생학습 프로그램은 그 나름대로 평생학습원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옥천읍 주민자치 프로그램은 나름대로 옥천읍에서 계획을 따로 프로그램을 세우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16년도에 사실상 9개 프로그램 강좌로 했고, 그래서 운영 해보니까 평생학습원에서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여성복지센터, 거기에서 일부 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중복되는 부분은 가급적이면 배제를 하고, 순수하게 저희들이 계속해서 끌고 나오던, 그래서 ´17년도에 강좌수를 줄여서 그렇게 활성화시켜서,

예, 맞아요. 제가 그래서 비교가 돼서, ´16년도에 어떻게 보면 무분별하게 평생학습원에서 하는 사업을 주민자치에서 연결해서 하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은 보건소에서 하고, 노인회에서 하는 9988이나 행복지킴이 같은 건 나중에 나름대로 각자의 특색이 있는 그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그건 내년도 프로그램 할 때도 주민자치위원회하고 같이 협의해서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옥천사랑 골든벨, 그게 옥천읍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최를 했어요. 사업비는 행정과에서 나오는 사업비 아닌가요?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저희들 자체 예산으로 편성이 돼서,

그래요?

예, 그렇게 활용한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걸 가지고 조금 논란이 됐어요. 옥천사랑 골든벨이 옥천군 관내의 초등학교, 중·고등부로 해서 이것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큰 틀에서, 아니면 사업을 활발하게 활성화를 시켜서 옥천 군내에 이 도전 골든벨을 하면 좋지 않을까? 물론, 옥천읍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잘하고 계시지만 그러면 그쪽에 힘을 몰아주시든지, 아니면 우리 행정과에서 하시든지, 그런데 기존에 옥천읍 주민자치에서 했으니까 그쪽에다 이 사업을 크게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 이게 효과가 상당히 크더라고요. 그리고 그전에는 주말에 했었는데 이번에는 주중에 했어요. 제가 개인적인 일정 관계로 참석을 못했는데, 우리 옥천군을 알리는 방법은 청소년들, 학생들한테는 가장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이 돼서 내년도 사업계획 세우실 때, 이미 반영은 됐겠지만 참고하셔서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주민자치위원들하고 주민자치에서 같이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글쎄요, 좋으신 말씀인데요. 지금까지 지원해주셔서 고맙습니다만, 사실상 이것을 옥천읍 주민자치 프로그램으로 해서 아마 특수시책으로, 지금 올해 6회째를 하고 있는데, 아마 5회째까지는 읍 관내 학생을 대상으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호응도가 좋아서 금년도에는 옥천군 관내 초·중·고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확대를 한 것 같습니다.

주중에 하니까 참여도도 높고 학교에서 같이 선생님들하고 같이 참여를 해주시니까 여기에 출전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를 알고 옥천을 알리는 데에는 학생들한테, 청소년들한테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조동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통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동이면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동이면 소관 사항 50쪽 감사목록 제1항 읍·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하라고 해서 해야겠네요. 그동안에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지금 7개 항목이 있는데 지금 그러면 강사가 7명이죠?

끝마친 것도 있고, 현재 돌아가는 것도 있고 그래요. 현재 돌아가는 건 3개.

그러면 일개 강사가 지금 얼마씩 대충 들어가나? 10만 원씩 주나?

그 비용은 파악을 못했네요.

금년만 해도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아마 각 읍·면에 1,000만 원씩 간 것으로 아는데, 지금 보니까 월별로 어느 항목은 2월~5월, 또 3월~5월 이런 식으로 하는데, 지금 주위에 월, 수, 목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강사 1시간씩 하죠? 1시간해요?

보통 2시간 정도 합니다.

2시간 정도요?

예.

2시간을 하는데 강사비를 10만 원씩 주나?

제가 그걸 파악을 못했네요.

그래서 왜 제가 하냐하면, 지금 어차피 내년도에는 1,400만 원으로 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프로그램을 하다보면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일단 파악을 해서, 강사 초청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기타교실, 난타교실, 발 관리, 여러 가지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강사 초빙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어제 우리 이장학교 최초로 졸업을 했어요. 그래서 금년에 강사 초빙은 몇 명이나 했어요?

그건 두 번째인데, 이 주민자치 프로그램으로 한 것이 아니라,

아니, 프로그램은 끝났고 어제 이장학교 졸업식을 했잖아? 금년에 강사 초빙을 몇 사람이나 했냐 이거지.

현재 5명이 했답니다. 5명 했고,

주로 5명을 했는데, 보니까 김두관 씨나 이런 여러 사람 많이 했어요, 5명. 그 사람들은 강사비 나갑니까?

강사비가 나가는 경우도 있고, 안 나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우리 이장학교 하면서 예산을 얼마 세웠어요?

제가 알기로는 1,000만 원입니다.

그러면 1,000만 원을 무슨 항목으로 세웠냐 이거지.

1,000만 원은 제가 알기로는 강사료, 그다음에 식대, 그다음에 프로그램,

아니, 식대 이렇게 세웠는데, 그러면 면장 활동비로 세운거야? 무엇으로 세웠냐 이거지.

그게 아니라, 좋은이장학교 운영비로 나갔죠.

내가 이장들한테 물어보니까 대단위 사업비로 나갔다고 하는 것 같은데?

예, 주민지원사업에서 나가는 건데요.

이게 주민지원사업으로 했죠?

예, 그것에 대해서 좋은이장학교 운영하는 것으로 수계위원들이 있습니다, 주민지원사업을 하려면. 그런데 이장님들이 다 수계위원으로 하는데 거기서 협의돼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단위 사업에서 주민사업으로 해서 각 부락에 배정되는 것을 갖다가 아마 대단위 사업 30%를 떼어서, 그 속에서 아마 1,000만 원 떼어서 초빙 강사비를 주는 것 같은데,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이장학교 졸업이 동이면에서 최초로 했어요.

두 번째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도,

최초로 하면서 하는데, 우리 동이면만 할 게 아니라 그런 건 우리 옥천군 전체에서 해야 되지 않나 싶어. 그래서 이런 것을 그냥 대단위 사업이나 주민사업비로 떼어서 하면, 지금 각 마을에 주민들이 알고 있어요? 모르잖아. 이장들만 알고 있지, 몇몇 이장들만 알지 모르잖아.

그것은 나름대로 홍보를 했고 참여를 이장님만 하는 것이 아니라,

홍보를 어떤 식으로 홍보했대? 대꾸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왜냐하면 내가 이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왕 할 것 같으면 동이면만 하지 말고, 옥천군 전체로 해서, 내가 그렇지 않아도 기획실장이나 부군수만 계시면 주문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기획실장한테 주문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동이면에서 하고 있는 것 실장님, 알잖아?

예, 알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 동이면에서 이장 22명밖에 안 돼.

민경술 위원님! 동이면 소관 사항에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대한 거 하는데요,

거기에 한해서 하는 거니까 좀 기다리세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짜서 옥천군 전체적으로 하지, 지금 이런 상태에서 동이면에서 무슨 주민숙원사업으로 말이야, 떼어서 강사 초빙한다는 건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주민들이 봤을 때 이런 내용을 전혀 몰라.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장단 전체 회장단에서 그런 이야기가 거론이 됐었어요. 왜냐하면 이장단들 다른 지역에 가서 워크샵 하는 것을 자제하고 읍·면 지역 특색에 맞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방향을 잡아가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그렇게 세우는 것으로 논의는 됐는데 그 부분은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하여튼 이 관계는 추후에, 왜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활성화를 시켜야만 내가 부군수한테, 집행부한테 주문을 할 게 있어서 우리 기획실장한테 주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왕 하려면 주민자치 프로그램에다 넣어서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동이면에서는 주민자치 프로그램은 7가지 항목을 했지만 우리 동이면 프로그램에 넣어서 시작을 한번 해보라고.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읍·면 특색에 맞게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옥천읍, 동이면, 다 특색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다보니까 동이면은 이장학교 프로그램을 맞춰서 하는 것이고, 다른 읍·면도 할 수도 있는데 지역의 특성에 맞게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이장학교를 그 프로그램에다 못 넣는 거예요?

그런데 읍·면장에는 이장단에서 같이 협의를 하면 되죠, 가능하죠.

그러니까 넣어서, 시도를 걸고서 시작을 해보라는 말이야. 그래서 그 후에는 확대해서 옥천군 전체적으로 이장단, 이장단 전체적으로 280명 정도 되니까 그런 것을 할 수 있으면, 내가 간단하게 생각나서 하는 건데 우리 동이중학교가 지금 폐교돼서 사실은 환경유역이 오려다가 취소됐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그러면 전국의 이·통장들 교육원을 내가 주문을 해보려고 그래. 그러니까 면장님은 그런 계획을 해서 지금부터 계획을 좀 짜서, 지금 목적을 무엇으로 할 것을 몰라서 지금 우리 동이중학교 폐교를 못 사고 있어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한번 짜보라고 내가 사전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조동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숙 위원입니다. 면장님!

예.

주민자치 프로그램 중에서 안남면에서 가장 유명한 게 어머니학교가 아주 오래도록 운영이 잘 되고 있어요.

예.

성인문해교실이라고 시작했는데, 어머니들이 시도 쓰고, 발표회도 하고 하시더라고요. 문해교실 이 프로그램이 주민자치 프로그램으로 하면서 비용을 주민자치 예산에서 하고 있지요?

문해학교 지원금은 받고요. 거기에서 부족한 것 약 130 정도 이렇게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주민자치 예산에서 하고 있어요?

예.

나머지는요?

나머지는 문예진흥기금에서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80 정도.

이게 지금 평생학습원에서 교육부에서 공모사업으로 한 성인문해교육 지원 사업으로 해마다 평생학습원에서 예산을 받아요.

예, 예.

이 예산이 그쪽으로 같이 가는 건가요? 평생학습원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예, 기금 사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부족금만.

부족금만 주민자치 프로그램에서 한다?

예, 주민자치 프로그램에서 128만 원 정도 그 정도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평생학습원 다음 시간에 할 건데, 평생학습원에서 지금 최근 3년 치 예산을 저희가 자료를 받았는데, 해마다 이게 교육부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자체 평생학습원으로 시작을 해 보라고 했더니, 공모사업에 계속 선정되기 때문에 우선 하고 있다. 얘기를 했는데, 그 예산을 가지고 안남에 어머니학교하고, 안내에 행복한교실인가? 안내, 안남에 같이 운영하는데. 그 예산하고 주민자치랑 같이 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2개 합쳐서 약 420만 원 정도.

그러면 예를 들어서 평생학습원에서 공모사업에서 선정이 안 되면 안남의 어머니학교 교실에도 타격을 받는 거네요?

그럼 주민자치 프로그램에서 예산 갖고 집행이 돼야 되는 거죠.

예산에 대한 고민이 조금 있으실 것이고, 그죠?

예.

성인문해교실이 옥천읍도 물론 그렇지만, 면단위는 아마 어머니들이 굉장히 여기에 호응도도 높고, 작년에 군북 대촌리에서 한번 했던 것 같아요. 효과가 좋아서 평생학습원에서 자체적으로 프로그램 사업을 만들라고 계속 요구를 했었거든요. 그 예산을 가지고 같이 진행하는 거라는 말씀이에요?

예, 예.

그러면 평생학습원하고 같이 할 때만 좀 자유로운 것이고, 아니면 예산에 대해서 부족한 것을 느끼신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조동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입니다. 실장님!

예.

보고서 20쪽 좀 봐 주십시오. 우리 경제정책실에서 2016년도하고, 2017년도에 관급자재 납품현황을 이렇게 보면, 지역상품 우선구매 조례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답지 않게 우리 옥천군 제품이 굉장히 저조하다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많은 양은 아니지만. 그래서 우리 경제정책실에서는 향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노력할 필요성이 강하게 있다. 싶은데, 실장님 어떠신지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20쪽에 2016년도 관급자재 아스콘 관계인데요. 이 관계는 충청북도 아스콘협동조합으로 전부다 아스콘은 모든 걸 의뢰를 합니다. 관급자재는 사실상은 옥천에 있는 동원이라든지, 기타 아스콘에서 갖다가 사용을 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고요.

예.

그 밑에 유명은 우리 옥천에 있는 기업이고요. 그다음에 내충격PVC라든지 이것은 옥천에 없는 겁니다. 또한 밑에 보시면 조립식PC, 뚜껑 이런 것은 옥천에 없는 것은 저희들이 할 수 없이 옥천 외 지역에서 구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지역상품 우선 구매 조례에 보면, 우리 군이 지금 여타 우리와 비슷한 시군에 비해서 우리 군에 기업들이 다른 시군에 가서 영업을 하려면 다른 군에서 굉장히 거부를 당하고, 그 지역상품을 우선 구매하려는 의지가 관공서라든가, 공무원들이 굉장히 강한데. 우리 군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좀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우리 군 조례를 이렇게 살펴봤더니, 4조 구매촉진에 관해서 ‘군수는 공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물품을 구매하고자 할 경우에 상공인, 상품구매촉진을 위하여 상공인 상품을 우선 구매계약을 수립 시행할 수 있다.’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했는데, 이것을 선택사항이 아니라, 좀 더 구매의욕을 강하게 표시하는 의지가 필요하다는 그런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5조 아래 7조 같은 경우 구매기관협의회 같은 경우도 지금 위원장을 부군수님으로 하고 있는데, 이런 거야말로 군수께서 직접 위원장을 하셔서 지역상품 우선 구매라든가, 지역경제에 대한 어떤 의지표명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혹시 어떠신지요, 실장님?

예,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정부합동평가 이런 데에도 이 사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항에 매월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문도 보내고, 메일도 보내고, 우리 청내 또 읍면까지 포함해 가지고 이 조례뿐만 아니라, 이런 사안에 대해서 우리 옥천에서 구매할 수 있는 물품은 모두 우리 옥천 것을 애용해 달라고 촉구를 하고, 또 이렇게 합니다. 저희들도 이 사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말씀대로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이 조례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우선 옥천 상품 책자를 만들어서 배부도 해주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 보니까 한 51개 업체만 들어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기업체에 전부다 팩스라든지, 그다음에 공문을 보내서 자료 좀 내라, 이렇게 1차, 2차까지 촉구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51개 업체밖에 안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다시 또 재차 촉구를 한 바 있습니다.

이 말씀 충분히 이해되는데요. 실장님,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제품들, 그리고 지역상품 하면 제품은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제품이고, 상품 같은 경우는 우리 군에서 영업하시는 법인들이 취급하는 물품.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 생산됐던가, 아니면 우리 군의 법인들이 운영하는 제품에서 필요하고, 공급이 가능하다면 우선적으로 구매하자는 취지에서 의원 발의해서 조례 입법발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이런 좋은 조례를 가지고도 실질적으로 집행부에서 실행하는데 있어서 미온적인 그런 느낌을 많이 받는다, 다른 시군에 비해서. 다른 시군에 가면 아주 강하게 하는데, 이 부분을 우리 경제정책실뿐만 아니라, 재무과라든가, 전 부서가 정말로 같이 공감해서 협심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입찰을 해서 입찰자가 결정되면 외지 업자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하청을 받을 때 직접 시행 되도록 하지 말고, 우리 관내 업체에 하청을 줘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가장 불리한 여건은 옥천이 교통이 좋다 보니까, 청주 이런데 업체가 직접 와서 시행을 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좀 여기 옥천에 업자들, 하청을 달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아쉽게도 교통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이 안 좋으면 직접 시공을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 타지 업체에서 보면 직접 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교통이 좀 좋다고 하더라도, 가급적이면 저희들 관내 업자가 하청을 받아서 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유도해주시고요. 가능하면 조례에서라도 좀 더 강한 의지를 담아내서 보완할 여지가 있다고 하면,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유재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숙 위원입니다. 실장님, 14번 한번 봐 주세요. 각종 공모사업 현황에,

14쪽이죠?

예, 14쪽이요. 공모사업 현황에서 2016년도에 공모사업 두 번째 건강밥상 지역발전위원회 부처에서 공모사업을 했는데, 이게 우선순위에 미달돼서 선정이 안 됐어요?

예.

그런데 2017년도에 또 다시 똑같은 내용으로 공모사업을 신청했는데, 여기에 우선순위 미달돼서 선정이 안 됐어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미선정이 된 사유는 우선순위 미달, 2016년도에도. 그런데 문제점 및 대책은 없습니다. 2017년도에도 미선정이 됐는데, 문제점 및 대책은 없어요. 우선순위에 미달돼서 선정이 안 됐으면 대책을 어떻게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참 좋은 말씀입니다. 공모사업을 할 때마다 가장 아쉽게 느끼는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옥천군이 공모사업 할 때마다 가장 아쉽게 느끼는 부분이 국공유지가 다른 시군보다 좀 적은 편입니다. 이 사업도 가장 공모사업을 할 때 옥천군이 가지고 있는 토지 위에다가 사업하는 것을 가장 우선을, 국고보조사업이 됐든, 공모사업이 됐든, 가장 먼저 따지는 것이 토지를 확보했느냐 이것을 따집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우리 문정공원에 예산승인을 해 줘 가지고 토지를 확보하고 있는데, 이 토지가 공모사업에 아주 유용하게 쓰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가 우리 옥천군이 환경규제에 의해서 개발 가능한 토지가 좀 부족합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갖다가 선정해서 올리려고 하더라도 거기에 막상 검토를 해 보면, 그 부지에는 입지가 안 된다. 그런 사업에 대해서 입지가 안 된다. 이렇게 또 얘기가 나오는 경우도 많고요. 또한 저희들이 토지를 매입해서 하려고 하다 보면, 가격이 비싼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여기에서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결정할 때 항상 실과 이런 데에서 고려할 사항이 정부의 정책기조하고 부합되는 사업을 발굴해서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 중에서 새로운 정부에서 최근에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이것에 부합되는 사업을 선정해서 저희들이 공모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016년도에 또 처음에 저희들이 공모를 신청을 했고요. 그다음에 2017년도에 신청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전체적인 서류를 검토해 보니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대전 유성, 대전 대덕구에다가 로컬푸드 직매장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이 사업비 중에서 리모델링비, 그다음에 임대료 이런 사항이 들어갑니다. 이 사업을 하려고 하면, 제가 판단할 때는 대전광역시에다가 건물을 우선 매입해서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한, 내년에도 이것을 올리면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제가 예산 쪽에 오래 몸을 담고 있다 보니까, 어떤 사업을 올릴 때마다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임대료라든지, 어떤 리모델링비라든지 이런 것을 제가 공모를 할 때에도 이 사업은 우리가 대전 지역에다가 건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매입하지 않고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장님! 그럼 문제점, 대책 나와 있잖아요. 2016년도에 그럼 문제점, 대책이 아무 것도 없었어요?

그 때는 제가 여기에서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올해도 지금 그러면 제가 여기에 그 내용을 적어 주시든지,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 건데. 문제점, 대책이 분명히 있는 데도 불구하고, 여기 자료상에는 없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의회에서 볼 때는, 자료만으로 볼 때는 계속 우선순위에서 떨어지는 이유가 뭔가? 그런데도 계속 공모를 하고, 선정해서 안 되는데. 경제정책실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의회에서 볼 때는 이게 좀 답답한 마음이 들고, 지금 실장님께서 설명해주셨습니다. 그러면 대전 지역에 건물을 사든지, 아니면 우리 국공유지를 마련해야 되는. 반드시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정책실장님께서 내용을 잘 알고 계시니까, 다음 공모사업에 응모만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탈락이 됐을 때 그다음에 다시 응모를 했을 때 우리가 어떠한 준비를 가지고 해야 선정이 돼서, 이 사업을 우리 정책을 반영하는가? 거기까지도 신경을 또 써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그렇게 사업선정 자체부터, 발굴 자체부터 고민을 많이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문제점, 대책에 그것을 적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2017년도 다섯 번째 시나브로 청산 보청천 캠핑체험장 조성 사업이 있어요. 저희가 지난번에 의회 간담회 때 청산 다녀왔어요.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여기도 우선순위에 미달이 돼서 선정이 안 됐어요. 그런데 문화관광과에서는 이 사업을 하겠다. 그래서 저희는 현장 확인을 다녀왔거든요. 그 내용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사업도요.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부지가 사실상은 없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과에서 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해서 계획을 세워서 일부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내년도에 문화관광과에서 성장촉진지역사업으로 저희 쪽으로 돌아와 가지고 아마 국비사업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도 지금 선정이 안 되는데, 내년에.

토지만 확보가 되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토지매입에 대해서 현장 확인을 저희가 다녀왔어요. 그러니까 토지가 지금 급한 거잖아요?

예.

그 쪽 토지만, 토지소유자하고 잘 협의가 돼서 협의매수가 된다고 하면 사업에 선정될 수 있는 분명히 가능성이 있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과는 그런 의지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30쪽 한번 봐 주세요. 30쪽에 민간자본보조사업 추진 현황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쭉 2015년, ´16년 보다 보면, 소상공인 점포 환경개선 지원 사업이 있어요. 31쪽에, 그죠?

예, 예.

동료 위원이 지금 의원 발의로 해서 개정을 하면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2015년, ´16년도, ´17년도 추경까지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경제의 기본이자 뿌리인 소상공인 경영안정화를 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을 위한 정책으로 활발히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제가 들어가서 봤습니다. 여기 자료를 받아 보니까, 2016년, ´17년 선정을 잘 하셔서 소상공인이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지원 사업 공고를 들어가서 보니까, 공고를 접수할 수 있는 유효기간이 열흘이에요, 열흘! 지난 2017년 10월12일 날부터 23일 날 신청기한 내 접수한 분만 유효하다. 그래서 제가 경제정책실 담당자에게 확인을 했더니, 지금 여기에 있는 선정된 이 사업자는 신청한 사업자 전액 다 사업을 시행했답니다. 그게 2017년도 30개 소상공인들이 사업을 신청해서 지금 하고 있고, 완료가 됐고 그래요. 맞지요, 실장님!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찾다보니까 옥천군 내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이 보니까, 공중위생업소, 식품위생 관계 업소 다 해서 한 2,000군데가 되는데. 지원을 못하는 소상공인을 제외해도 아마 1,000군데는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30개소가 했단 얘기에요. 그래서 그 중에서 제가 민원을 받아서 현장에 가서 얘기를 들어 봤어요. ‘어느 집에는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 알아보니까, 경제정책실에 제가 궁금해 하는 것은 어떻게 홍보를 했는가가 우선 궁금해서 첫 번째 질의 드립니다. 홍보를 어떻게 하셨나요?

2017년도 제가 2회 추경에 성립된 것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

2017년도 2회 추경에 10월에 예산이 성립되다 보니까 시일이 없고, 내년도에 또 예산이,

또 내년에 예산을 또 세울 거예요.

예, 예. 그렇습니다. 이걸 금년도에 마무리하기 위해서 일정을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공고기간도 좀 넓게 주고, 그다음에 홍보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하고 싶었습니다만, 이 사업을 12월 말까지 완료하다 보니까 일정기간을 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도 예산은 당초의 4억 정도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했기 때문에, 반영이 되면 충분한 기간, 홍보, 이런 것을 거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은 죄송스럽지만, 저희들도 12월 말까지 2억 정도를 집행하려고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다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실장님, 그게 양해할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나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분은 소상공인 이자 자금 받아서 쓰고 갚는 그런 것으로만 알고 있어요. 이런 게 있는 것이 옥천군 소상공인의, 제가 볼 때는 한 70~80%는 모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얘기를 했더니, ‘우리는 돈 없어서 그것 받아도 갚지를 못해’ 첫 번째 그 얘기에요. 그리고 여기 지금 선정된 분들이 대단히 옥천군에서 좋은 정책을 썼다고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그 외에 거의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이 사업을 몰라서 못하는 경우, 제가 민원 때문에 다녀왔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들이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경제정책실에서 분명히 의원이 조례를 만들 때는 홍보해서 해 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했는데, 저는 이게 신청이 많아서 예산이 모자라서 내년에 예산을 더 많이 세워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담당자는 신청자 전원을 다 해 줬다는 거예요. 신청자가 30명밖에 안 됐다는 것 이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

아니 그 관계는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게 이것을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 당연히 아니지요. 아닌데,

그래서 내년도에 계속해서 연결되기 때문에 이 관계는 저희들도 의원님 생각이랑 똑같습니다. 그렇게 지금 말씀대로, 이것은 시간을 두고서 저희들이 할까 했는데, 내년에.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이 사업이 이걸로 중단되는 것이 아니고, 내년에도 계속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1, 2개월, 많으면 2, 3개월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홍보가 안 되면,

그래서 내년도에는.

실장님! 보세요. 시간이 없어서 그렇게 그 사업비를 쓰기 위해서 이렇게 사업을 진행했다는데, 저는 인정을 못하고요. 오히려 시간이 촉박해서 사업비를 다 못 썼다고 하면 이 사업비는 남겨도 괜찮아요. 불용했다고 의원들 뭐라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은 예산이 보조사업은요, 저희들이 불용한다는 것은 의원님들도 예산집행 하는데 있어 가지고,

아니, 실장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예산을 쓰기 위해서 이렇게 집행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하는 얘기지요. 불용을 하면 안 되지요. 홍보를 해서 더 많은 소상공인한테 지원을 하라고 하는 얘기였었는데. 제가 보니까 그 부분이 많이 아쉬워서 지금 드리는 말씀이고요.

지금 그 말씀은요, 내년에는 없도록 이렇게 홍보라든지, 이런 대책을 세워 가지고. 또 저희들이 소상공인 이것에 해당이 되는 상공인들한테도 저희들이 안내장이라도 전부다 보내 가지고 다수가 참여해서 이 제도를 알고 이렇게 참여해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걸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니 자부담이 20%라고 하지만, 2,000만 원까지 지원을 해 준다는데. 이것 알면서 안 하는 소상공인은 없어요. 그래서 홍보를 철저하게 해주시고. 군청의 공고 란에만 올리시면 저도 이것 찾는데, 한참 애 먹었거든요. 언제 올라왔는지 모르고, 컴퓨터 앞에서 보는 소상공인 거의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식업조합, 아니면 이·미용조합, 조합 관련돼서 행사했을 때 가서 일일이 다 안내장을 보낸다는 것은 사실 좀 무리가 있고요. 그런데 가 가지고 홍보를 해주시고, 내년도에는 좀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우리가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 때 의도했던 그런 바대로 소상공인들이 지원을 받아서 그들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너무 염려하시지 마십시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안효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입니다. 실장님!

예.

본 위원이 이 정책을 수립하고, 어쨌든 집행부와 의회가 처음으로 공조를 해서 군민감동을 줬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 드렸어요.

예.

그런데 이 조례를 만들면서 염려스러운 것을 분명히 그 때 제일 먼저 드린 것이 홍보다. 라고 제가 말씀을 했는데, 지금 동료 위원이 지적한 것이 맞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면, 소상공인 환경개선에 대한 보조금 사업을 소상공인이 이해를 못하고 있더라는 거죠. 이 부분은 지난번에도 제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각 지부에다가 통보하는 방법도 있지만, 소상공인 뭐랄까, 집에다가 그분들이 직접 받을 수 있는 안내문을 발송하라고 제가 했는데, 안 했어요. 그 때 우리 담당자의 업무가 굉장히 과중하더라고요. 그 부분은 아까 지적했으니까 언급은 안하고. 경제정책실의 감사실 지적사항이 뭐냐 하면, 소상공인 경영개선 지원 사업 업무 소홀주의라는 게 감사업무에 있어요. 이것은 뭐냐 하면, 실장님 부임하시기 전에 전 실장님, 담당팀장님, 담당 주무관님이 이 소상공인 지원 사업 자체에 대해서 이해도가 떨어졌어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 진짜 아까 말씀했듯이, 이분들은 착실하게 세금을 내면서 진짜 우리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자영업자도 있고, 농업인도 있고, 쭉 있지 않습니까? 이 소상공인들은 꼬박 세금을 내세요. 그래서 군이나 집행부나, 우리 의회에서 그들을 위한 정책이 없기 때문에 참 불신의 대상이었다. 라는 내용이었어요. 그것을 받고서 보니, 정말 우리를 생각해 준다. 그런 감동적인 기사가 났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 하면, 수혜를 받은 점포주, 이것 혜택을 받은 점포주. 또 그리고 그곳을 찾는 손님도 깔끔해진 환경으로 좋아해요. 또 한 분이 좋아하는 게 누구냐 하면, 이 시공업자가 있어요. 이걸 하게 되면 시공업자가 관내에 있는 간판이라든지, 삼성전자라든지, 뭐 전자제품이라든지, 여러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삼박자가 Win-Win하는 정책이다.

예, 맞습니다. 경제 활성화에도 많이 기여합니다.

그래서 이 정책은 정말 피부로 와 닿는 정책인데, 아까 동료 위원이 지적한 것을 저도 똑같이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아직까지 우리 옥천군 소상공인에 해당되는 분들이 이 사업내용을 모르고 있어요. 저도 그것은 여러분한테 들었거든요. 이 얘기를 해 주면 깜짝 놀라요. 그런 사업이 있느냐고. 그러니까 관심도 없고, 그 분들은 옥천소식지나 다른 데로 나가도 이 내용을 주위 깊게 안 봤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내년도 본예산 기간 동안 소상공인에 해당되는 분들에게 안내장을 꼭 발송해주고요. 그리고 이 사업을 하면서 한 가지 미진한 부분은 조례에 담을 내용이 아닐 것 같아서, 실장님이 참고하시라는 거예요. 조례라는 것은 완벽한 것이 없어요. 3년 이상 옥천에 거주하고, 3년 이상 영업을 하고, 3명 미만의 영업주에 해당되는 건데. 이것 맹점이 있어요. 사업자 등록할 때 종업원 등록이 의무화돼 있지 않지요? 사업자 등록할 때?

사업자 등록할 때 그게 없지요. 없습니다.

아니, 아니. 근로자?

근로자 수가 없습니다.

근로자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맹점이 있을 수가 있어요. 눈으로, 육안으로 우리가.

그것 심사를 할 때 저희들이 내년도에 경쟁이 치열하게 되면,

경쟁이 치열하지요.

예, 예. 경쟁이 치열하게 되면 당연히 그것도 저희들이 여기 무슨 공단이지요.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것 확인하시고요.

확인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소득세, 재산세 이런 것 확인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여기 심의부서가 뭐지요? 풀뿌리민주?

예, 예. 풀뿌리민주주의위원회입니다.

거기에서 하지요?

예.

그런데 지금까지는 이 사업신청자가 그렇게 넘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문제가 발생이 안 됐는데. 넘치게 되면 그 기준 잣대를 내규로 지침을 만들어서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홍보할 때 그런 내용까지 다 포함해서 안내장을 만들어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내년도부터 시행될 옥천사랑상품권에 대해서 또 제가 노파심이 들어서 말씀을 몇 가지 드릴게요. 이 사업 초기에는 발행의 규모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발행의 규모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어쨌든 군에서 이루어지는 시책이 먼저 시행하는데 가장 우선시해야 되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내가 자치행정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어요. 예를 들어서 자치행정과는 복지포인트, 당직수당 이런 쪽으로 옥천사랑상품권을 활용하는 방법, 또는 보건소에서는 출산지원금이라든가, 금연성공 했을 때의 인센티브라든가, 또 민원실에서는 전입, 이주하시는 분들의 지원금이라든가, 그리고 또 탄소포인트 환경과에서 하는 지급이라든가, 제가 여기에서 각종 실과에서 시행하는 정책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이런 것을 우리 경제정책실에서 파악해서 어쨌든 사업 시행초기에 이게 자리매김, 뿌리를 튼튼히 내리려면 이런 것부터 시작이 돼야 되고. 이것도 적극 홍보가 된다면, 군민들이 정말 우리 지역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하나가 됐을 때 옥천사랑상품권이 성공한다고 본 위원이 보기 때문에, 아직 시행초기라 제가 이런 것을 지금 계속 실장님한테 말씀 드리는 겁니다. 아셨죠?

예, 좋은 말씀입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많이 해 주시고 하는데요, 저희들이 세밀한 부분까지 계획을 수립해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 모든 시책에 최우선으로 각 부서 간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이 사업을 하시고. 두 번째는 항상 본 위원이 지적했지만, 모든 점포에서 이게 사용 가능해야 된다는 것을 명심해주시고, 그리고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편리한 환전, 그리고 포인트 적립 등 디테일한 준비도 철저히 하셔야 될 것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어쨌든 다시금 경제정책실장님과 경제정책실 직원 여러분께 그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이재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헌 위원입니다.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해마다 반복돼서 지금 대두가 되고 있는 재래시장부터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옥천군에 또 다른 대형마트가 들어오려고 준비를 하고 있지요?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주민들이 밀집돼 있는 다세대주택 근처에 들어오고 있고요. 지금 마트가 주차장도 넓게 가지고 있으면서 주민들이 접근할 수 있게, 편리하게 이렇게 해 놓고. 많은 다수의 품질 좋은 농산물, 또는 공산품을 진열해서 팔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옥천에 있는 전통시장, 재래시장은 계속 더 열악해지는 것 같아서 지금까지 투입된 예산이 100억대를 넘어섰습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그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도 제대로 된 효과를 못 내고 있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우리 경제정책실장님께서는 지금 생각하시기에 재래시장 활성화에 어떻게 해야 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생각하시는 게 있으시면 답변 좀 듣고 싶습니다.

제가 재래시장, 공설시장 경제 업무를 맡으면서, 공설시장 운영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해 봤습니다. 첫째는 공설시장 규모가 너무 작습니다. 저희들 현재 공설시장의 최소한도 2배 내지 3배 정도의 크기가 돼야 공설시장으로써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데. 지금의 공설시장은 운영하기에 1,000㎡ 겨우 이상, 그 면적에 아주 규모가 작은 최소의 단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상품의 다양성 이런 것이 굉장히 다른 공설시장보다 굉장히 적습니다. 이웃에 있는 보은이나 영동에 있는 공설시장하고, 우리 옥천의 공설시장하고 비교를 해 보더라도 물품의 다양성, 뭐 이런 것 자체부터가 좀 차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우리 옥천에 있는 공설시장은 현재 우리에 맞게 활성화를 시켜 나가야 되는데, 거기에 가 보시면 위원님들로 잘 아시다 시피 채소, 그다음에 일부 식당, 2층에 DC백화점, 이렇게만 있기 때문에. 첫째는 옥천 주민들을 공설시장으로 유입하기가 상당히 물품의 다양성이 없기 때문에 어떤 활성화 차원에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르지 않나. 첫째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현재 옥천에 있는 대형마트는 가면 거기에서 모든 사항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공설시장에 가면 다 해소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방법을 어떻게 개선해 나갈 수 있는가를 저희들이 여러 가지 고민을 해 보더라도 답은 없습니다. 단지, 제가 여기 와서 느낀 것은 위원님께서 지난 업무보고 때 말씀하셨지만, 채소라도 신선한 채소라고 느껴질 수 있도록 백화점과 같이 어떤 진열대의 어떤 제품의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야 되지 않나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 공설시장에서 입주해 있는 그분들하고, 다양하게 아직, 논의를 아직 안 해 봤습니다.

맞습니다.

그 관계는 추후에 저희들이 검토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지금 어느 정도가 아니라, 거의 다 실장님이 파악은 다 하고 계시고 있다고 보입니다. 우리 재래시장 규모가 너무 작다보니까 상품의 다양성, 그리고 우수한 농산물, 공산품들을 진열, 판매할 수가 없고요. 다른 지역의 재래시장을 보면 최소한 양쪽에 상가가 밀집해 있어서 위에 아케이드만 설치하면 안의 공간과, 실내에서 하는 것과 똑같이 판매장을 해서 각 가게마다 특성화된 가게에서 좋은 품질을 팔 수 있고 이렇게 영업행위를 하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지역보다는 보은, 영동이 오히려 재래시장 활성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낫지 않나 싶은 생각이 저도 들어요. 보은도 다녀왔고, 옥천도 다녀왔습니다만, 그렇게 들어지고요. 이제는 정말로 재래시장도 과감하게 시스템 변화를 주어야 되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들고요. 구매 욕구가 진짜로 들 수 있는 것을 갖다놔야 되고, 상품을 다양하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우리 실장님께서도 생각했듯이 너무 규모가 작다면, 지금 우리 종합상가도 지금 오래 됐죠? 앞에 있는 종합상가.

예.

그것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찾아보는 게 하나의 대안도 될 수도 있고요, 그곳에서 지금 장사하시는 분도 사실은 거기서 생계유지할 정도의 돈을 벌고 있다고 본 위원 생각에는 들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 안에 계신 분들도. 그렇게 된다면 양쪽, 전통시장 건물 지어놓은 것하고 그 안에 있는 분들하고 어느 정도 군과 협의가 된다면 공간을 넓게 활용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상품도 다양화 시킬 수도 있고. 지금 현재의 재래시장 가지고 진짜로 활성화시키기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과감한 변화를 만들어내야 되지 않겠냐 싶은 생각이 들어서 주문을 드립니다. 종합상가 앞에 있는 것 한번 방법을 찾아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책 대안에 있어서 감사를 드리고요, 그것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쪽 상인들하고 협의만 된다면 그냥 같이 다 털어서, 그리고 사실은 그쪽에 현 재래시장에서 가게를, 점포를 가지고 있는 분들, 밖에 있으시는 노점하고 똑같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분들 같은 경우는 다른 데에서 깨끗한 물건을 직접, 뭐라고 해야 되나? 다듬는다고 봐야죠? 과일을 손질해서 거기다 깔끔하게 포장을 해서 진열해놓고, 가져갈 때는 계산대가 따로 있어서 그쪽에서 계산을 하고 나간다든지 이런 방법도 찾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주변도 깨끗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지 않겠느냐. 다만 방법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 것이냐? 그게 관건이라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1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1번, 2번에 보면 옥천종합상가 태양광설치공사 두 가지가 있습니다, 1번하고 2번. 이건 자재만 구입을 한 건가요, 아니면 시공까지 한 건가요?

21쪽이요?

예, 21쪽. 관급자재 구입현황에 옥천종합상가 태양광설치공사, 태양광 발전장치구입하고, 모니터 구입 2개가 있습니다.

이게 관급자재입니다.

그래서 설치는 어떻게 한 겁니까?

설치는 입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찰로 했습니까, 자재로 해서?

예,

알겠습니다. 이게 자재만 들어와 있는 건지 아니면 시설까지 같이 한 건지,

이게 관급자재 구입현황이기 때문에 자료가 많습니다, 자재가.

알겠습니다. 이제 관급자재를 해도 설치도가 들어가 있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설치도가 들어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로 설치하는 업체에는 용역을 발주를 하는지?

아니요, 별도입니다.

시설공사는 별도로 발주한 거라는 이야기죠?

예.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는 관내 입찰을 하나요, 아니면 수의계약으로 해서 지역 업체에 입찰을 하나요?

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이건 시설비가 어느 정도 들어갔습니까? 혹시 모르시면 담당팀장님이 답변해주세요.

제가 금액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모르는데요,

알겠습니다. 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우리 지역 내에도 태양광 설치하는 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우리 지역 내에서 관급은 예를 들어서 태양광 발전장치는 사실은 기술력이 조금 필요하기 때문에 충분히 경기도나 이런 지역에서 만들 수 있다고 보이는데, 내려왔으면 설치는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는가 싶은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관급자재 사용을 멀리서 하더라도 시공만큼은 지역 업체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산업육성 고도화사업이 있습니다.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보셨어요?

말씀하세요.

작년보다 예산이 1억 원 정도 더, 1억 7,000만 원 정도 더 늘었네요?

예.

전략산업육성 고도화사업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말씀하세요.

작년보다 많이 늘었죠? 그리고 작년에는 여러 가지 기술, 애로기술부터 시작해서 마케팅까지, 시작해서 약 28개 업체, 그리고 올해는 36개 업체 이렇게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이게 옥천군 의료기기산업단지에 있는 기업만이 아니라, 옥천군내 전체 기업을 다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저희들이 전략사업육성 고도화사업이요, 의료기기가 20개 업체, 기계가 47개, 식품 13개 업체를 협의체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협의체에서 저희들이 기술지원이라든지 이런 걸 협의체에서 회의를 하고요. 거기서 마케팅 교육이라든지 모든 교육을 실시합니다. 거기에 필요할 때마다 사업체별로, 충북TP하고 어떠한 사업 계획을 내면 그것에 맞게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작년에는 60개 회원사였습니다. 그래서 올해 식품이 추가가 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도까지 해서 80개사가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80개사가 운영이 되는데, 회원제를 가입할 수 있는 요건은 별도로 있는 건가요?

언제든지 열려있습니다.

열려있고, 그러면 회원사를 받기 위한 홍보는 어떻게 하시는지요?

지금 저희들이 식품은 식품에 전부 다 안내장을 내보내고, 또 의료기기 같은 경우는 거기에 다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고, 기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희망하는 업체는 언제든지 회원사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홍보 좀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작년에 본 위원이 지적한 것은, 내용은 다르지만 한 업체한테 두 가지, 예를 들자면 애로기술이라든가, 금형개발, 또는 마케팅이라든가 해서 두 가지씩 지원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회원사가 60개사나 되는데, 나누어서 다 같이 해주지 ‘왜 1개 기업이 2개 정도의 지원을 받느냐?’ 이렇게 해서 나눠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고 했는데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2016년도에 지원 받은 업체가 올해에 또 받은 업체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도요, 매년 회원사별로 사업계획이라든지, 제품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만 되면 매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80개사가 되는데, 예산 이것 가지고 충분히 원활하게 수행이 가능한 건가요?

식품이 추가되기 때문에 좀 부족합니다마는, 부족하면 자부담을 늘려서라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을 겁니다.

이 질의를 왜 드리느냐 하면요, 옥천군에 있는 기업치고 열악하지 않은 기업이 드물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우리 관에서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방법, 고도화사업을 하고 있으면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기업을 지원해줘서 그 기업의 자생력을 키워주는 게 맞지 않겠느냐.

예, 맞습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혹시 선정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 사업을 공모를 해라, 응모를 하라고 했는데, 이게 금방 많이 들어와서 마감이 되나요, 아니면 부족한가요?

이 사업은요, 당초라든지 중간에도 이게 자기네들 제품이라든지, 마케팅이라든지 모든 사항이 이루어지면, 그러니까 사업이 타당하다고 하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항상 열려있기 때문에 어떻게 제안 둔다는 건 없는,

그러니까 수시로 받아도 충분히 예산은 활용가능하다는 말씀을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만약 적으면 나누어서 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충북TP에서 직접 그분들이 하는 겁니까, 아니면 또 다른 업체에 용역을 줘서,

아니요, 직접 합니다.

직접 테크노파크에서?

테크노파크에서 다 안내도 해주고,

직원들이 안내를 해주고, 교육부터 시작해서 마케팅까지, 또 전문기술이 필요한 것은요?

그것도 그쪽으로, 다른 회사에,

연결을 시켜주는 거죠?

연결을 시켜줍니다.

모든 걸 다, 마케팅도 아마 그럴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예산이 충분해서,

충분하지는 않지만, 나누어서 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예산 효율성에 있어서 한 업체가 두 가지 종류의 사업을 해도 괜찮다고 하면 사업을 당연히 해도 되겠지요, 몇 가지 혜택을 준다면 그 회사가 성장하는데 있어서 도움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80개사가 다 같이 기술 지원이나 여러 가지 마케팅 지원을 받고자 하는데 예산이 부족하면 안 되니까 처음에 신청을 받을 때에 심도 있게, 심각하게 선정을 잘해 주셔서, 그 후에는 돈이 여유가 있으면 다시 또 선별해서 받으면 되니까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공통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경제정책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40쪽, 경제정책실 소관 사항 감사목록 제1항 제2의료기기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현황 및 문제점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51쪽 경제정책실 소관 사항 감사목록 제2항 일자리 창출사업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지난번에 제가 군정질문 때도 실장님께 이야기했던 부분인데요. 일자리 사업을 지금 내년에 향후 계획 인원을 21,000개로 2018년에 늘린다고 했고요, 엊그제 군수님께서 시정연설을 하실 때도 청년희망일자리를 13억 원으로 예산을 늘린다고 말씀하셨어요, 맞죠?

제가 금액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군수님이 시정연설을 그렇게 하셔서 제가 그날 들으면서 메모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지만 옥천군에 일자리가 늘어나는 게, 실질적으로 일자리를 늘려달라는 주민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 우선 군수님 말씀하신 청년희망일자리를 13억 원으로 늘린다고 해서 제가 자료를 봤더니 올해의 청년희망일자리가 2017년도에 7억 7,400만 원이었어요. 그러면 내년에 거의 2배로 늘린다는 이야기인데 그날 군정질문 때 말씀하신 실장님 말씀이 청년희망일자리는 단기간 일자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서 미취업 청년들에게 직업 체험 기회를 주는, 그리고 안정된 직업을 가지기 위한 틈새에 잠깐 하는 일자리가 청년희망일자리라고 분명히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예, 그렇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내년에 청년들에게 청년희망일자리, 말만 들으면 청년들한테 진짜 큰 희망을 주는 일자리 같아요. 그런데 단기적인 일자리를, 그러니까 올해 예산의 거의 2배로 늘린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결국에는 내년도의 일자리 늘리는 게 숫자를 불과하지 않나 그게 걱정이 되어서 지금 일자리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지역공동체일자리 같은 경우는 생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일자리라 이걸 늘리는 것은 저도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생산적 일손봉사나 청년희망일자리를 늘리는 것은 옥천군민들이 요구하는 일자리는 아닌 것 같다는 염려스러운 생각에 말씀드립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런 일자리가 계속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일자리 관계는요, 일하고 싶어 하는 분들한테 일자리를 제공해 주는 그런 한시적인 일자리 사업입니다.

그렇죠, 한시적이죠.

장기적인 일자리 사업은 기획감사실에도, 인구대응팀에서도 여러 가지 정책을 개발하고 있습니다마는, 청년의 근본적인 일자리 관계는 직업훈련 같은 것을 통해서 영구적인 직업을 갖도록 유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요.

그날 군정질문 때 실장님이 그 말씀을 하셨어요. 청년들이 일할 의지가 없어서, 눈높이를 낮추면 얼마든지 기술을 배워서 일할 자리가 많은데, 그런 의지가 부족하다는 뜻으로 실장님이 말씀을 하셔서,

예,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길게 거기서 논의가 되면 길어질 것 같아서 그냥 말았는데, 내년도 일자리 예산을 잠깐 보니까 지금까지 2017년, ´16년 봐도 그렇고, 옥천군이나 충북도나 일자리 개수 늘리는 것에 급급하지 않나 싶어서, 옥천군에 지금 기감실장님도 계시지만 청년조례를 충북 최초로 만들었어요. 청년위원회, 청년네트워크 만들어서 청년들이 옥천에 안주해서 살고, 그들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옥천에서 옥천 주민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큰 틀에서 보면 이게 인구증가의 한 방편으로 시작을 하는 것이라고 보면, 옥천군 경제정책실에서의 일자리는 한시적인 일자리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 정책 대안을 좀 다른 쪽으로 하면 되지 않겠나? 그래서 기업하고, 청년들하고 지난번에 노사정위원회의 하는데, 제가 잠깐 갔지만 일자리를 안정적인 일자리를 늘리는데 주력해야지, 한시적인 일자리만 늘리는 것에 정책을 이어가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위원님 말씀대로요, 지금 경제정책실에서 현재 추진하는 일자리는 한시적인 일자리라고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영구적이고 장기적인 일자리는 충북인력개발원 쪽에서도 항상 고민하고 있는데, 거기도 학생을 못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하고 협의된 것이 연령 구분을 없애겠다, 여러 가지를 거기도 대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저희들이 청년에 대한 장기적인 일자리를, 저희들이 공공일자리 중에서 청년일자리를 만들어준다? 이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단지 저희들이 여기서 추진할 수 있는 것은 저는 기본적인 정책으로써 일자리가 늘어나려고 하면 좋은 기업들이 산업단지 내에 입주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남아있는, 입주하지 않은 현재 미 분양된 농공단지하고 산업단지, 저희들의 방침이 그렇습니다. 앞으로 제2산업단지 외에는 농공단지가 됐건 산업단지가 됐건 옥천에서는 더 만들 수가 없습니다. 농공단지도 이미 실링을 다 채웠고 산업단지는 수질보전 특별대책 지역이기 때문에 더 만들 수가 없어서 현재 있는, 미 분양된 농공단지하고 산업단지는 저희들이 선택을 해서 입주를 시키려고 그런 방향으로, 좋은 기업만 입주를 시키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청년의 근본적인 일자리 관계는 기업 유치에 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여기에서 청년 일자리가 됐든 공공일자리 여기는 한시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실장님이 하시는데, 기업 유치해서 안정적인 일자리 주는 게 가장 좋은 일자리예요, 맞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청년희망일자리를 늘린다는 게, 제가 보면 다 단순한 보조업무예요. 이 일자리를 제가 가 보면 1명이 할 걸 3명이 나누어서 한다고요. 일자리 개수만 많이 늘려서 그들이 가서 앉아서 무슨 일을 할 수가 있냐고요. 어떻게 보면 그들한테 시간을 빼앗는 경우밖에 안 돼요. 한 달에 100만 원에서 얼마, 사실은 그걸 가지고 이 사람들이 한 달 생활할 수 있는 급여도 안 되는 일자리를 만들어 놓고, 옥천군에서 청년들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었다고 하시지 말고, 기업을 유치해서 안정적인, 장기적인 플랜을 세워서 옥천군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일자리를 경제정책실에서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그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자꾸 늘린다는 그것을 홍보성으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2018년도에 예산을 많이 세워서 노인일자리를 만든다거나 그런 일자리, 노인일자리도 마찬가지예요. 가서 보면 5명이 할 것을 10명, 20명이 나누어서 해요. 그들에게 일자리를 주어서 이게 생산적복지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어떻게 보면 그냥 잠깐 시간 때우면 20만원, 28만 원 주는 그런 일자리를 원하는 것은 아니라고요. 그런데 때로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기도 해요. 아주 그 부분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지적을 하는 그런 부분은 청년에 대한 일자리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첫째는 경제정책실로 승격한 옥천군에서는 기업 유치해서, 안정적인 일자리 많이 만들어서 기업 유치해서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바람직한 방법은 바로 그것이잖아요, 실장님?

예, 그렇습니다. 위원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렇게 되도록,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군정질문 때 제가 분명히 실장님 답변 듣고 그 정도로 이해를 했는데, 다시 2018년도에 청년희망일자리를 배로 늘려서 많이 만든다는 그런 것을 홍보성으로, 옥천군청에서 청년들의 일자리를 책임지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보도가 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청년희망일자리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갖기 위한 한시적인 일자리일 뿐이고, 거기에 대한 준비는 경제정책실에서 기업 유치해서, 좀 더 많은 기업을 유치해서 우리 청년들이 옥천군에서 생활해서, 옥천군 인구를 늘릴 수 있는 그런 일자리 정책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재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먼저 1번 제2의료기기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현황 및 문제점, 질의를 그냥 넘어갔습니다. 간단하게라도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면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이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지금 제2의료기기산업단지 추진현황에 있어서 이미 문제점은 드러났습니다, 그렇죠? 환경부에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다시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기기산업단지는, 4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의료기기산업단지는 2011년도부터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사업을 시작해서 환경영향, 또 기타 교통, 재해, 이 영향평가를 2014년도 12월17일 날 완료를 했습니다. 그런 행정 절차를 이행해서 2016년도에 산업단지 환경영향평가서를 충청북도를 거쳐서 금강유역환경청에 제출을 해서 2016년 3월30일자로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했습니다. 이것은 여기서 가장 저희들이 하는 것은 제1의료기기농공단지, 제2의료기기산업단지를 하다보니까 환경부 쪽에서 1산업단지를 만든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2산업단지도 별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거기서. 그러다 보니까 환경영향평가를 할 때도 당연히 이 산업단지는 별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었지 않나, 저희들이 놓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행정절차를 거쳐서, 43쪽에 보면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완료했습니다. 그다음에 4월29일 날짜로 산업단지계획 승인에 대해서 고시를 완료하고, 이때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이것을 전부 다 공업지역으로 용도 변경이 다 완료가 된 겁니다. 그래서 행정절차를 거쳐서 저희들도 보상, 진입로, 공사, 이렇게 해서 2017년도 6월26일 날짜로 공사 업체 선정이 되고, 7월3일자로 공사 착공을 했습니다.

실장님, 거기까지는 제가 다 알고 있고요. 죄송합니다. 지금 답변 주시는데 말을 끊여서 죄송합니다. 내용은 다 알고 있고요, 지금 진행하는데 문제가 없어서 진행을 하고 계신지, 아니면 현장은 서 있는지?

아까 설명 드렸듯이 문화재 시굴을 하고 있고요. 토지 재결을 10월24일 날짜로 했기 때문에 60일 이후에 토지 소유권이 옥천군으로 다 넘어옵니다. 그때 이후에 토지 보상이 완료가 끝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현재 보상이 안 된 부분은 벌채를 못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소유권이 옥천군으로 넘어오기 때문에 12월 말이면 다 넘어옵니다. 그 이후부터는 바로 벌채해도 되고, 현재 문화재 시굴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얼마 전까지는 토지보상협의가 70%까지 됐다, 30%는 안 됐다. 그러면 결론은 나머지 30%는 강제 수용을 하겠다는 말씀이잖아요?

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올 연말까지는 다 끝난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예.

서류상으로는?

예.

그러면 내년에는 공사는 계속 밀어붙여서 진행하면 된다, 그렇게 답변하신 거잖아요?

예, 진행 순서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환경부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녹지지역을 넓히겠다, 간단하게 질의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하려고 계획 세우신 건가요?

아니요. 그건요, 금강유역청하고 거기서도 옥천군에서 지금 환경영향평가 이런 것 관련해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옥천군에서 금강청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금강청에서 저희들한테 요구한 겁니다, 그렇게 해달라고. 그런데 저희들은 분양가 상승 요인이 생기고, 또 어느 정도 녹지가 충분히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그건 어렵고, 저희들이 폐수 배출을 입주시킬 때부터 최소화 시키겠다. 현재 의료기기농공단지에도 폐수 배출량 목표치의 1/10 정도밖에 배출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2산업단지도 의료기기산업단지이기 때문에 폐수 배출을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우리는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녹지 지역을 더 만드는 게 아니라, 폐수를 억제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예.

거기에 또 문제점이 발생할 것 같아서 지금 또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식품바이오가 그쪽으로 같이 들어가기로 했어요. 의료기기에서는 폐수 발생량이 적습니다. 그런데 식품이 들어가면,

식품은 별도로 들어가는 게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