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음성군의회 발언

이대웅 의원 발언

제295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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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 「음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능동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담당관, 과ㆍ소장의 답변 또한 위원님들이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제41조제4항 및 「음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피감 공무원에 대한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위증에 대한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음성군의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대표로 부군수님께서 나오셔서 해주시고 국장, 담당관, 과ㆍ소장님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을 비롯하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국장, 담당관, 과ㆍ소장님들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및 국장, 담당관, 과ㆍ소장 선서용지에 서명날인) 감사를 받지 않는 부서장님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를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진행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담당관, 과장님의 보고를 듣고 보고가 끝난 후에 해당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는 1문1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담당관, 미래전략담당관, 자치행정과, 안전총괄과, 평생학습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획감사담당관

재무

이재무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입니다. 이상으로 2017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부록에 실음

한동완위원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유 위원님!

궁유

남궁유위원

숨 좀 돌리시고 하세요, 보고하시느냐고 수고 많이 하셨는데. 102쪽에 보면 의원님들 핸드폰 요금 불법 지원했던 것에 대한 절감액 해서 나오는데 이것 뭐예요?

재무

이재무기획감사담당관

그 당시에 의장님하고 부의장님 핸드폰 요금을 지원해줬었는데요, 저희뿐만 아니라 각 시군이 다 똑같았습니다. 청구한 사람이 전국적으로 다 청구를 해서 똑같이 각 시군에 맞춰서 지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

궁유

남궁유위원

핸드폰을 사용하지 말아야 될 것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뭐예요?

재무

이재무기획감사담당관

우리 군비에서 요금을 지원해주는 바람에 그렇게 된 겁니다.

궁유

남궁유위원

잘못 지급했다?

재무

이재무기획감사담당관

지원하지 말아야 될 것을 지원해 줬다 그런 뜻입니다.

궁유

남궁유위원

그리고 95쪽에 군수 공약사업 현황 및 추진상황에 보면 삼형제저수지 주변 대규모 개발한 것에서 착수를 하지 못한 걸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 대규모 개발하지 않고 우선 저수지 주변 둘레길이라도 만들어서, 둘레길도 만들려면 제대로 완벽하게 만들어줬으면 좋겠는데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무

이재무기획감사담당관

이 부분은 저희가 총괄만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할 부분은 해당부서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궁유

남궁유위원

그러면 그 해당부서에 다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4쪽에 보면 공무원, 청원경찰 비위조사 처리결과 및 징계 시 경감사유 반영 여부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공무원들은 승진에 지장이 있습니까? 승진에 반영되고 있는 거예요?

재무

이재무기획감사담당관

일단 징계를 받으면 중징계나 경징계나 승진을 못 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징계를 받은 시점부터 5년 동안 못 한다든가 중징계 같은 것은 한 5년 동안 표창도 못 받고 승진도 못 하고 그 기간이 경과해야만이 승진을 하는 거거든요.

궁유

남궁유위원

그러니까 주의나 훈계 같은 경우에는 그냥 넘어가고?

재무

이재무기획감사담당관

그런 것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궁유

남궁유위원

예를 들면 주의하고 훈계는 어떻게 해요?

재무

이재무기획감사담당관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뜻이고 주의보다 1단계 위가 훈계입니다. 그것은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주의랑 비슷한 성격이지만 주의보다 더 잘못했다는 뜻이죠.

궁유

남궁유위원

훈계 같은 것도 승진에 반영이 됩니까?

재무

이재무기획감사담당관

훈계는 크게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궁유

남궁유위원

그러면 공무원들이 1번 징계를 받아서 몇 년씩 승진에 지장을 받으면 많은 영향을 미치니까 극히 조심해야 되겠네요. 그런데 연달아 반복해서 징계받는 공무원들도 있죠?

재무

이재무기획감사담당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궁유

남궁유위원

반복해서 잘못을 저질러서 징계를 받는 경우, 그 기한 내에 또 그런 경우는 어떻게 처벌을 해요?

재무

이재무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제가 자세한 것을 모르기 때문에 추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궁유

남궁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성수 위원님!

우성수위원

자료 잘 봤습니다. 11쪽에 위원회 현황이 있는데 운영실적이 2017년도에 서면하고 소집하고 해서 22건이 된 걸로 돼 있는데 소집이 6건인데 그 뒤로 가보면 소집을 하지 않고 운영을 한 게 있는데요. 그것은 소집을 안 하고도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건가요?

재무

이재무기획감사담당관

그런 경우도 있고요, 저희가 될 수 있으면 소집을 해서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노력을 했는데 업무 처리상 어려운 점이 있어서 하여튼 내년부터는 최대한으로 소집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우성수위원

지난번 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운영위원회가 이름만 걸고 하는 것보다는 내실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지적을 했었는데 22건 중에서 6건 정도 하면 많이 한 걸로 보는 건가요?

재무

이재무기획감사담당관

많이 했다고는 못하고요, 하여튼 내년부터는 될 수 있으면 모든 위원회를 소집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우성수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19쪽에 그게 조달청의뢰 행정사무기기 구입하는 건데 19쪽부터 27쪽까지 대표자명이 전부 똑같은 사람으로 돼 있네요?

재무

이재무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저희가 컴퓨터를 조달청에 요청을 하면 컴퓨터를 갖다 관내 업체 이분이 설치를 해주는 거죠, 각 부서에.

우성수위원

대부분 일을 하시는 분이 강〇〇 씨 이분이 다 하시는가 보죠?

재무

이재무기획감사담당관

각 읍면에서 조달요구를 하기 때문에 읍면에 이분이 가서 열심히 해줬다든가 했기 때문에 각 읍면에서 계약했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성수위원

그런데 다른 업체들도 있을 텐데 거의 다 아까 세어 보니까 42건을 다 강〇〇 씨가 하셨는데 다른 업체하고 불협화음이나 이런 게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 자기 영업에 먹고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 좀 잘 들여다보시고요. 한쪽으로만 너무 치우치지 않도록 하시고.

재무

이재무기획감사담당관

앞으로는 우리 군에서 일괄하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우성수위원

다 같이 할 수 있도록. 거기가 잘못해서 그랬다는 게 아니고.

재무

이재무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우성수위원

그다음에 73쪽에 자체 감사한 게 있는데 1장 넘어가면 74쪽에 공무원들 품위유지 의무 위반한 게 꽤 되네요?

재무

이재무기획감사담당관

예.

우성수위원

이런 것은 많이 줄어들었으면 좋겠는데 특히 앞으로는 음주운전 같은 것은 잘못하면 크게 징계하는 걸로 정부에서도 얘기를 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재무

이재무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 음주운전이 상반기에 상당히 늘어나서 특별교육도 시키고 징계도 강화시켰습니다. 그랬는데도 줄어들지가 않더라고요.

우성수위원

어제도 우리 의원님들 폭력에 관한 교육을 받고 그랬는데 교육도 많이 하시고 머릿속의 인식을 바꿔줘야 되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재무

이재무기획감사담당관

지금은 연대책임으로 해서 부서에서 만약에 해당이 되면 부서장까지 연대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줄어들기는 줄어들었는데 하여튼 내년도에는 1건도 없도록 해보겠습니다.

우성수위원

술 먹은 후에 나오는 행동이 거의 습관적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술 먹고 노래하는 사람은 노래하고 싸우는 사람은 싸우고 그런데 운전하는 사람은 괜찮다고 하면서 차를 끌고 간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평상시에 인식 개선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재무

이재무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우성수위원

그리고 95쪽에 이것 때문에 본 위원도 여러 번 중간 중간 체크를 많이 했었는데 신천보부산단 결국은 이게 잘 안 되고 있는데 문제는 지역경제에도 보탬이 덜 되고 있지만 주민들이 신뢰를 못 한다는 게 문제예요. 군에서 한다는 일은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의원님들한테 물어볼 때는 자료 받아가지고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 얘기했는데 그다음에 보면 일이 안 되고 있고 그러면 의원님들도 그것에 대한 신뢰도 못 받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업체 선정을 할 때 잘못했거나 사업계획을 잘못 세웠거나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신경을 쓰셔가지고 시행능력이 있는 데를 선정을 하든지 아니면 사업타당성을 정확히 보고 시행하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무

이재무기획감사담당관

지금 해당부서에서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성수위원

그렇게 잘 해 주시고 부서에다가 말씀드리겠지만 군에서 한다고 약속한 것은 잘 될 수 있도록, 결국은 공약한 것이 잘 안 될 것은 말을 안 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윤창규의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대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