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숙 의원 5분자유발언

과장님 제가 축산업을 하는 것을 아시죠

일단 문제는 기존에 있던 축사들에 대해서는 20%에 한해서 증축 할수 있도록 했는데 그 부분이 잘못 되었습니다. 제가 개정해 달라고 행정에서 적정한 수준을 저 말고도 소를 키우는 분들한테서도 똑 같은 민원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담당부서에서 축산업을 하는 분들에게 이 조례에서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론 조사를 하고 그리고 환경을 지키는 것도 좋고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규제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인 생업을 제한하도록 하는 이런 조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새로 신축하는 것은 강력하게 환경법에 의해서 해 나가는 것이 맞지만 30년40년 장기적으로 해오던 축산업에 대해서 이제 와서 규제 해버리면 하지 말라는 것과 마찬가지에요. 그리고 80년대 지나서 2000년대 넘어오면서 축산이던 농업이던 국가정책이 규모화 하도록 지원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제 와서 너무 과도하게 기존 하고 있는 축산업자를 규제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 민원에 대해서 제 자신도 그렇지만 저는 단일농가 비슷합니다. 대규모로 하는 곳은 저 말고 두군데 뿐입니다. 소 같은 경우는 1만 가구가 넘잖아요 그때 제가 분명히 건의를 드렸는데 전체적인 축산 사육 지형도를 그려서 그 지형도하고 이 조례 하고 조사를 하고 축산관계 단체가 네 개 정도 있으니까 거기에 가서 여론도 듣고 민원도 듣고 다 거쳐서 축산을 하는 사람들도 환경을 안 지키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을 영위할 수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힘이 들더라도 해 주시고 자유롭게 국가정책에서 지원하면서 하도록 했기 때문에 전 지역에 축산업이 있습니다. 현재 축산업 현황 분포도를 조사해서 하시고 향후 이 조례를 했을때 현재 축산업을 하고 있는 몇%가 사업을 영위 할 수 없는지 조사를 하고 조례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에도 조례개정에 그런 부분이 들어 왔을까 기대 했는데 안들어 와 있어서 실망스럽고 그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신규는 군의 정책에 맞게 강화해도 되지만 기존하고 있는 축산농민들 조차도 사업을 영위하지 못하는 너무 과도하게 규제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법을 지켜서 분뇨를 처리하고 위생관리를 하고 질병관리를 하라고 철저히 하는 것은 맞지만 이런식으로 하면 맞지 않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환경녹지과 이지만 철새도래지에 관계되는 것을 관리하지 않습니까?

현재 농업기술센터 축산관련 파트에서 방역을 하고 있는 데요 철소 도래지 관리 보존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녹지과 관할 아닙니까?

남해군은 전역에 철새들이 날아 오다 보니까 한번도 그 관리에 대해서 생각해 본적이 없습니다. 질병이 철새로 인해서 전파가 세계적으로 된다는 것이 확정이 났고 올해도 AI 발생한 곳에서 철새 도래지 분변 검사한곳에서 계속 AI 바이러스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방역 업무는 기술센터의 업무라고 하더라도 환경녹지과가 있다면 철새도래지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라도 계획이나 관리부분을 점검하고 방안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 공조해서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가하십니까?

일단 사계절 동안 남해군에 철새가 어느 지역에 무슨 종류가 얼마만큼 도래 한다라는 통계와 지형 분포도 정도는 환경녹지과에서 야생조류나 철새를 보호하고 서식지를 보호하는 차원도 있지만 그 정도 자료조사는 되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제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라도 철저하게 소독을 하기는 합니다마는 제가 어떻게 한다고 해서 AI가 방지가 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해마다 AI 방재시설을 설치 한다든지 구제역 방재 시설을 설치하면 많은 돈과 인력이 투입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방안들을 마련해 나가면 좋지 않을 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해도 되겠습니까?

있습니다. 20% 이 부분 때문에 이미 담당과에는 이야기를 다 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안하려고 했는데 예를들면 기존축사가 200평짜리가 있다면 증축을 하려면 40평밖에 못해요. 솔직히 말해서 소던 닭이던 40평을 지어서 몇 마리 키울 것입니까?

예, 그렇다보니까 년도를 넣어서 기재하는 부분은 차치하고라도 20%라는 이 자체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소 축사 100평짜리 농민이 사업 확장을 위해서 축사를 하나 더 지으려고 하면 20평밖에 못지어요. 저 같은 경우에 에를 들게요

아니라니까요 과장님 답변 해주세요 아예 안된다니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집들이 산에 다섯채를 지어 놓으니까 구글지도로 직선거리 195미터에요. 그런데 제한구역 거리도 행안부에서 내려 준 것 보다 남해군이 세배에서 다섯배 더 깁니다. 제한을 더 과도하게하고 있다고요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면 행안부에서 내려온 것은 200미터 잖아요. 맞죠 100미터인가 소는 50미터 이고

더 강화 되었나요?

소는 50미터인데 남해군은 그렇게 안되어 있잖아요. 지금 얼마죠 100미터 입니까?

아니 그렇게 전 시군으로 생각 하시면 안되죠.

남의 재산권을 헌법이나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생존권과 재산권을 제한하는 조례를 하면서 국가지침보다 더 강화해 놓고 다른 시군이 하니까 당연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 되었죠

그러니까 문제 아닙니까?

문제 되는 발언을 했습니다. 축소해 나가자 라고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했어요. 그것이 잘못된 거에요 축산은 남해군을 지탱하고 있는 하나의 산업이에요 그런데 축소해 나가자고 하는 조례를 만든다고 한다면 이 조례는 축산인과 시민운동을 해서라도 폐지하게 하겠습니다.

거기에서 축사를 하는 사람들이 제한구역이 지정되기 전에 수십년 동안 축산을 해왔잖요 내 예만 들겠어요. 내가 군의원이기 때문에 이득을 취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가 서민이다 제가 생산한 물품을 유통에 납품을 하려면 육지에 있는 사람들 보다 물류비 부터 모든 비용이 더 발생하고 노력도 더 많이 해야 되요 그런 상태에서 외지로 납품처를 뚫고 유통하고 계약을 했는데 유통에서 내 제품이 좋고 내가 신뢰를 잘 지키니까 납품물량을 더 늘려 달라고 하는 상황에서 축사를 더 지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 계약처를 포기해야 되요 그 유통에서는 내가 납품 받는 물량을 넣지 못한다면 넣는 사람하고 계약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제한구역안에 있는 농민은 자기 사업을 영위를 하라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남해군 상황에서 축산구역이 아닌쪽으로 나가서 축산을 할 수 있어요. 나도 다른쪽으로 나가기 위해서 땅을 2009년에 사고도 지금가지 못지어서 버려 두고 있어요

기존 축산을 하고 있는 곳에서 할 수 있게 해 주어야 될 것 아니에요

남해군에서 축산업을 없애겠다 라고 한다면 보상해 주고 아니면 전원마을 단지도 개발하고 많은 것들을 하잖아요. 축산을 제한구역안에서 제한을 하고 축소를 하고 싶다는 것이 남해군의 정책 방향 이라면

남해군에서 토지를 사서 축산단지를 만들어서 제한구역에 있는 축산농민들을 이주 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고 산 꼭대기에 있어요

20%라는 증축 퍼센테이지도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한거에요

표준조례안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내려오는 것입니까? 지침이라는 이야기잖아요.

남해군이 제일 심한 곳이에요 정확하게 기억 못하겠는데 행안부 기준하고 비슷한 조례도 많아요. 행안부 기준에는 200미터로 되어 있어요

박삼준 위원님 말씀은 구역을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거리를

팀장님 이 조례 개정당시 축산인들 의견을 받거나 간담회를 했습니까?

공문을 보낸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재산권이나 기본권을 침해하는 조례를 할때에는 간담회나 공청회 정도는 해야죠?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조례를 처음 만들때는 산꼭대기 까지 외지인들이 들어와서 펜션을 짓거나 집을 짓거나 하는 것이 없었어요. 그러다보니까 관계부서나 축산농민들도 동네안에서는 주민들도 나가라고 하니까 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규모화 하려면 나가야 되었고 그래서 이조례에 대해서 별 그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미 조례제정 이후에 긴 시간 이 흐르면서 남해군의 상황이 달라졌지 않습니까? 산꼭대기 조차도 와서 펜션이 처음 하나지었다가 다섯 개 열 개 집단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박삼준 위원님 말씀 하신 것 처럼 굴러온돌이 박힌돌 뺀다고 축산농민이 축산업을 접어야되요 그러면 남해군은 남해 축산농민을 어떻게 보호해 줄 것 입니까?

축산인들 하고 간담회나 공청회를

거리제한 문제가 아니라 개정조항에 들어 있는 20% 증축한다는 부분도

분명히 그때 건의를 했지 않습니까? 세분화 해 달라고 67%라고 했잖아요. 남해군 축산업을 영위하는 사람들 67%가 가축사육제한구역안에 있다는 것은 남해군 축산업을 포기하겠다는 것입니다. 법정리나 마을안에 있는 부분에 대한 제한하는 기준을 마련 하시고 독립 가옥처럼 산꼭대기에서 축산 하는 곳하고 분류를 해서 거리제한이나 증축부분이나 사업을 할수 있는 것은 할 수 있게 해주고 못하는 것은 못하게 하고 세분화해서 구분해 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저는 동의합니다. 간담회나 공청회를 개최하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다른 위원님들 질문 하나 할게요 축산업을 하는 축산농민에 대해서는 재산권 기본권 생존권을 제한하는 조례를 만들어 냈습니다. 건축허가를 하는데는 왜 적용을 안해요. 기존에 하고 있는 축산농민들 가축사육제한구역안에서 기본권 생존권을 제한 하려고 하면 건축허가를 안 내주어야죠. 왜 산꼭대기에 건축허가를 자꾸 내주는 것입니까? 그것은 남해군 이 축산을 포기했다는 말하고 똑 같아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해 보십시오.

과장님이 환경부서 과장님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위원님들한테 마지막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말이 맞지 않습니까? 기본권을 제한 할 것이면 건축허가를 낼때에도 가축사육제한구역을 감안해서 건축허가를 내야죠

위원님 이것을 해주고 안해주고가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해주고 하는 것은 명분이 약하기 때문에 내가 축산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법적으로나 여러 가지 지위에서는 축산농민이 본 직업으로 인정 되더라고요 군 의원으로 이안에 들어왔을때는 군의원이라는 지위가 있지만 그 외 법적인 재산은 제가 축산농민이 제 지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의원발의할 수도 있고 우리가 먼저 공청회를 열고 해서 해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것보다는 행정에서 축산농민들과 많은 대화를 해서 하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건의를 했던 것 이고 그런데 그것은 하나도 반영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메추리만 넣는 개정안이 올라 온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박삼준 위원님 말씀 처럼 이것을 통과 시키기 보다는 이것을 지금 안시켜도 남해군에 메추리 사육농가 없습니다. 이 조례에 의해서 업무를 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남해군에서 명분을 갖기 위해서라도 의회에서 보류를 하고 간담회나 공청회를 열어서 전체적인 방향을 잡아 갔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