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17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수감대상은 가정활력과, 산업경제과, 보건소입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정활력과장의 선서 후에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질의 답변 및 추가자료 제출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고가 진행되는 동안에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메모하여 두셨다가 보고가 끝나면 자료제출을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활력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 선서문에 서명하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활력과

선 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여 화순군의회 총무위원회가 가정활력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고,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28일 화순군 가정활력과장 장 만 식 안녕하십니까? 가정활력과장 장만식입니다. 2017년 행정사무감사 가정활력과 소관 수감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가정활력과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직급별 정원 20명에 현원 1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규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안정순 여성가족팀장입니다. 이미경 아동청소년팀장입니다. 전지현 출산보육팀장입니다. 먼저, 5쪽부터 12쪽까지 사회복지시설 현황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은 노인시설 50개소, 경로당 433개소, 아동시설 17개소, 어린이집 64개소, 청소년시설 등 기타 시설 4개소로 총 568개소입니다. 어린이집은 61개소 운영 중이며, 3개소가 휴지하였고 국공립 및 법인이 7개, 민간 18개소, 가정 36개소이며 총 정원은 2,673명 현원은 1,658명으로 정원 충족률은 62%입니다. 시설별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 경로당 공동급식 지원 현황입니다. 경로당 공동급식은 화순읍 등 11개 읍, 면 352개소에 현금으로 8억 4,067만원을 지원하였고, 남면 소재 36개소에는 맛고을 식당을 통해 반찬으로 6,037만원을 동면 소재 35개소에는 하나노인복지센터를 통해 7,499만 3,000천원을 각각 지원하였습니다. 읍면별 자세한 지원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쪽, 경로당 건강기기 보급현황입니다. 경로당 건강기기는 안마의자의 경우 2016년 29개소에 8,580만원, 2017년에는 80개소에 2억 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2017년에는 4억원의 사업비를 추가하여 166개소에 다리마사지기를 150개소에 온열치료기를 각각 지원하였습니다. 물품별 지원 개소수와 지원 예산액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은 만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대상자 중 일자리 참여가 가능한 분이 대상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및 다른 일자리에 참여하는 노인은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추진은 2016년도 노노케어 등 10개 사업에 2,284명이 참여하여 39억 6,45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17년도에 근린생활시설 등 12개 사업에 2,807명이 참여하여 56억 4,110만원을 지원하여 도로부터 상반기에 기관 표창을 수상한바 있습니다. 사업추진 기간 동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나드리 노인복지관 예산지원 현황입니다.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하여 운영하는 나드리복지관에 2016년도에 운영비 등 4개 사업에 7억 2,785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17년도에도 4개 사업에 7억 7,61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용 어르신 증가와 물가 상승으로 인하여 2017년에 운영비에 5,000만원을 추가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노인무료급식 추진 현황 및 지도점검 실적입니다. 2016년 하반기에 경로식당 무료급식사업으로 중부교회, 연꽃세상 등 4개소와 저소득거동불편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1개소를 운영하여 543명에게 지원하였으며, 2017년 10월까지 경로식당 무료급식사업 3개소와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1개소에 425명에게 급식을 제공하였습니다. 무료급식소에 대한 지도점검은 2016년도에는 하반기 2회 실시하였고 2017년도에는 여름철 식중독 예방 등 지도점검 5회 실시한 결과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3세대 보육돌보미사업 추진현황입니다. 3세대 보육돌보미사업은 조부모가 맞벌이 가정의 만 8세 이하 아동에게 임시보육, 놀이활동, 간식 챙겨주기 등 다양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월 활동비 27만원을 지원합니다. 2016년도에는 86명이 참여하여 2억 4,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17년도에는 100명이 참여하여 2억 7,9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 기간 동안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여성 새로일하기센터 추진 현황입니다.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이나 미취업 여성에게 취업상담 등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직업교육훈련 사업으로 2016년도에는 직업교육훈련에 87명이 참여하여 4,56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17년도에는 85명이 참여하여 4,46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취업, 창업 실적으로는 683명이 취업에 성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직업교육 훈련사업 등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여성단체 관리 및 지원 현황입니다. 화순군 여성단체는 2017년 현재 12개 단체 1,750명으로 여성인력의 사회활동 참여를 높이고 역량을 개발하여 여성의 자립심을 높이고자합니다. 2016년 여성단체 지원 현황으로 사랑의 김장김치 담그기, 여성단체 연계 특산품 판매촉진 등 2개 사업에 3,58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17년에도 동일 2개의 사업에 3,58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자원봉사단체 활동실적 및 지원현황입니다. 자원봉사단체 활동실적은 56개 단체 5,300명이 등록하여 2017년 10월말 현재 220회 6,524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지원 현황으로 2016년 화순 꿈나무 자원봉사센터 등 2개 단체에 700만원, 2017년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화순지부 등 2개 단체에 928만원 지원하였습니다. 소외 지역에 대한 자원봉사 활동을 실시하여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과 자원봉사 활성화를 도모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쪽,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아동 지원 및 관리현황입니다. 소년소녀가정과 가정위탁아동의 자립 능력을 배양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및 관리현황으로는 2016년 하반기 소년소녀가정과 가정위탁아동 24세대 34명에게 세대 위로금, 명절 제수비, 양육보조금 등으로 854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17년 10월말 현재 24세대 34명에게 3,814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이 소외받지 않고 활기차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결식아동 급식지원 관리현황입니다. 2017년 10월말 현재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 349명에 대하여 부식과 반찬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급식은 화순지역자활센터에서 학기 중에는 토요일과 공휴일에 방학 중에는 중식을 매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원 대상 아동이 결식하지 않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사업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지원현황 및 지도감독 실적입니다. 2017년 10월말 현재 아동복지시설은 17개소로 화순자애원 1개소, 지역아동센터 16개소입니다. 지원 실적으로는 2016년에는 화순자애원에 2억 6,840만원과 16개의 지역아동센터에 2억 1,21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17년에도 화순자애원에 8억 1,710만원과 16개의 지역아동센터에 6억 2,35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도 감독 실적은 아동복지시설 17개소를 대상으로 운영 상황 및 지도 점검을 실시한 결과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보육시설 지도점검 추진사항입니다. 2016년 하반기에 보육시설 67개소에 대해 총 2회를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시정조치 등 5건, 2017년에는 보육시설 57개소에 대해 총 6회를 지도 점검하여 시정명령 3건을 조치하였습니다. 각종 보육정보 제공 및 지도 등을 통하여 질 높은 보육서비스가 제공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부터 27쪽까지입니다. 청소년 복지정책 추진 및 지원현황입니다. 청소년 참여 증진 및 우대사업에는 청소년의 잠재적 역량개발과 사회성 향상을 통해 건전한 민주시민 육성을 위하여 청소년 참여위원회 및 운영위원 25명이 활동하고 있고 청소년 이용시설 및 교통요금 감면 등의 혜택을 지원하기 위한 청소년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청소년활동 및 안전사업에는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및 청소년 동아리활동을 지원하고 있고, 청소년 동아리는 댄스, 자원봉사 등 11개 110명의 회원이 활발하게 활동 중에 있습니다. 청소년 복지사업으로는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사업 및 동반자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 사업으로는 술, 담배 등으로 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활동 등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쪽, 청소년수련관 운영현황입니다. 청소년수련관은 일반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과 저소득층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방과 후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 프로그램 운영에 2016년 하반기에 1,903만원을 지원하여 탁구교실 등 11개 프로그램에 1,032명이 11개 동아리에 389명이 참여하였고, 2017년 10월말 현재 5,805만을 지원하여 탁구교실 등 10개 프로그램에 6,196명이 11개 동아리에 1,913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방과후 아카데미에서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저소득 중학생 40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과학, 영어, 수학 학습 지도와 뉴스포츠 등 전문체험 활동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화순군 장난감도서관 운영 실적입니다. 화순군 장난감도서관은 2015년 8월 개관하여 현재까지 총 등록회원수가 578명이며, 2017년 10월말 현재 3,496건의 장난감을 대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0쪽부터 36쪽까지 출산장려시책 추진현황입니다. 출산장려시책은 임신, 출산지원 분야 등 8개 분야에 51개 사업 151억 4,100만원이며 7개 부서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 가정활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정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활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유송 위원! 거수) 조유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가 보면 말입니다. 경로당에 보면 가장 필요할 때가 한 1월, 2월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정작 필요할 때는 지원이 안 되고, 왜 그러냐면 아시는 것처럼 본예산이 끝나면 바로 집행을 해주면 좋은데 행정절차를 거치다보면 2월 중순이 넘어가더라고요. 그것을 좀 예년에 비해가지고 바로 의회 승인이 나면 바로 집행할 수 없습니까?

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제가 오기 전에 그런 지연된 사례가 좀 있어서 제가 와서는 연초에 지급할 수 있도록 최대한대로 단축해서 추진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잘 하셨고, 정작 필요할 때가 가장 많이 모여 계실 때가 끝나고 난 다음 1월, 2월... 3월 지나가면 농번기 지나 또 나오고 계시잖습니까. 잘 하셨고, 자료 하나 부탁하렵니다.

네.

지역아동센터 16군데, 9인실은 어디고 19인실, 29인실 있구먼요. 그리고 해당 면에 있다면 예를 들어서 능주면이라고 하면 능주면 위치를 하나 좀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린이집 혹시 국공립으로 전환하시고자하는 어린이집 있습니까?

지금 현재 현 정부에서 국공립 입소율 40% 계획하고 있습니다.

40%요?

네. 저희들은 사실상 지금 군 단위에서 제일 어린이집 많이 있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이 능주에 한 군데 있습니다. 전환을 했을 때 우리 군 같은 경우는 상당히 파장이 있고, 그래서 일단은 저희 군에서는 정부 추이를 보고 차분하게 추진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내부방침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전환해주지 않겠다.?

희망한 곳은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군에서는 방침을 안 세우고 있습니다.

조건이 또 있잖습니까, 예를 들어서 전체 기부체납 한다든가 …

정부에서 확정된 지침이나 안은 내려오지 않았는데요, 임대라든지 매입이라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안은 제시하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지침이나 이런 건 아직 내려오진 않았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계획이 없다? 그리고 아까 자료를... 지역아동센터하고 주시면 다른 거, 부식비 일괄적으로 분기별로 지금 지원하고 있죠? 운영비하고 부식비하고 연료비하고,

네.

몇 월 달에 얼마씩 일괄적으로 하는지 같이 좀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 위원! 거수) 이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위원장님이 하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청소년 이야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청소년 부분에 대해서 안 나온 것 같으니까요. 우리 청소년증 발급 현황이 어느 정도 됩니까?

자료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아마 아시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이 말씀을 꺼낸 이유가 뭐냐면 청소년증에 대해서 제가 청소년들하고 만나서 이야기해 봤더니 학생증이 있는 상황에서는 사실은 그 청소년증 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학교 밖 청소년 아니고는 청소년증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갖는 사람이 없거든요. 특히 또 청소년증을 만들 때도 방문해서 만들라고 하니까 또 이렇게 만드는 일도 사실은 만들어서 사용할 공간이 많이 없어요. 학교 밖 청소년들은 학생증이 없기 때문에 청소년증이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사실은 교통비도 면제받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것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과연 몇 % 정도 청소년증을 보유하고 있는지 그것을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것은 정확하게 데이터가 안 나왔는데요. 학교 밖 청소년 실태가 정확한 계수가 안 나옵니다. 교육청에서도 보안을 지키고 있고, 저희 센터를 이용하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현황을 파악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협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성일하기 사업 센터에 대해서 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여성일하기 직업훈련 과정이 작년에도 5개 과정이고 올해도 5개 과정이거든요. 과정에 변화가 있었습니까, 혹시?

저희들이 변화를 주도록 굉장히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성들 취업이 제일 우선인 프로그램을 짜도록 지금 하고 있는데요, 내년도에도 어떤 것이 …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2개 과정 36명, 3개 과정 49명, 2016년도 보면 2개 과정 38명, 3개 과정 49명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이분들이 어디에 취업하고 창업을 하셨는지 취업이나 창업한 율 하고 어떠한 과정에 있으신 분이 그것과 연관해서 취업이나 창업이 되었는지 한번 뽑아봐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마 교육의 실효가 눈에 보일 것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을 자료로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첨부하겠습니다. 방금 자료요청 하신 거죠?

네.

24페이지 설명 자료에 보면 결식아동?

네.

그 추세로 보면 감소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역의 여건이 좋아진 것으로 저희가 이해해야 됩니까?

아마 지금 IMF 때가 피크인 것 같고요, 점차로 경제가 좀 안정이 되고 있으면 이 숫자가 아마 더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가 좋아진 거네요?

네. 조금 나아졌다고 보면 됩니다.

감소 원인에 대해서 평가해보시거나 판단해보신 것은 없고, 경제가 좋아진 것 같다 판단하고 계신다고요? 대상이나 이런 데 혹시 누락되거나 한 그런 사안은 없는가요?

누락은 없습니다.

저도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경로당 별로 건강기기들 많이 보급하셨는데, 보급현황 제출해 주실 수 있으면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자료요청 할 때 조금 오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디테일하게 하겠습니다. 국비가 됐든 여성취업교실이 됐든 실명이 나오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한테 자료가 넘어올 때도 실명은 제외하고,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취&middot창업실적도 마찬가지로 이름 없이 어디 부서에 양질의 일자리였는지 아니었는지 그것을 좀 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자료를 하나 만들어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거의 매년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라 과에서 해결하실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청소년시설이라든지 지역아동 센터에 선생님 있잖아요, 보조선생. 이분들이 아마 기간제로 해서 고용이 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간제 고용 시기가 실제로 청소년시설 같은 경우에는 방학 중에 12월, 1월, 2월 이런 시즌에 주요하게 필요한데 그때는 배치가 잘 안 되죠?

총무위원들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저희들이 사실상 그러한 애로를 많이 겪고 있습니다. 별도로 저희들이 방학 때 그 선생님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그 시기를 놓치게 되면 어린이들에게 피해가 있을 것 같아서 장기적으로는 그분들의 무기직화 이런 것도 필요한데요. 전체 인사부서에서 이런 것을 총괄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까지는 요구하기가 그렇더라도 저희들이 인력충원 계획을 빨리 요청해서 12월 초에 저희들이 요청해서 1월 달에 공고 별도로 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을 하겠습니다.

네.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원봉사센터 활성화사업 혹시 어떤 방식으로 선정하시는지?

팀장님이 답변 하겠습니다.

네.

추가로 이야기해도 되죠?

네.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공백기가 없게 해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저희 총무위원회에도 &“우리 기간제 근로자들이 공백이 없이 해라&” 근무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은 전체적인 틀에서 권고가 됐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지역아동센터 선생님 11명 신분 자체가 기간제 근로자 분들이잖습니까,

그렇습니다.

통솔은 어디서 받습니까? 근태에 관계된 통솔,

통솔은 센터장님이 하고 있습니다.

센터에서 하고 있습니까?

네.

그러면 과에서는 근태라든지 업무 형태에 대해서는 관리하지 않나요?

지금 저희들이 현재는 관리하지 않고, 센터에서 하기 때문에 본연의 업무 외에 센터장 개인 일을 시킨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한데 팀장님한테 여쭤 봐도 될까요? 실무자라 조금 더 잘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분들이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근태에 관계된 내용에 대해서 불편한 사항이나 업무를 할 때, 왜냐면 소속은 화순군 소속인데 관리는 지역적으로 받는다면 새로운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문제들은 없습니까?

그분들이 지역아동센터에서 5시간을 일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침에 그분들이 2개소에 근무를 해요. 3일은 한 군데, 이틀은 다른 데에서 하고, 왜냐면 지역아동센터마다 애들이 오는 시간대가 달라서 저희가 근태를 정확히 몇 시까지 하라고 할 수는 없더라고요. 지역아동센터마다 여건이 틀리거든요.

저는 이제 근태관리를 여쭤보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이렇게 옮겨 다니기 때문에 그분들이 업무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도 확보가 되어있어야 하고 그렇잖아요. 현장에 가서 보면 사실 그분들이 자기만의 공간이 없거든요. 사물함이나 이런 것들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뭔가를 일할 수 있는 자기만의 영역들이 확보가 덜 되어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좋은 말씀해주셨고요. 거기에 생활관리사도 있는데요. 생활관리사가 얘들을 별도로 돌보는 부분 아동센터 선생님들의 업무영역 또 이러한 편람을 만들어서 이번에 할 계획을 좀 잡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분들은 상당하게 직업적인 전문 의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아마 또 이렇게 새로 사람을 구하는 것도 쉽지 않을 거예요.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분들이 업무의 연속성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아까 전에 무기계약 이야기도 하시고 그랬는데 업무의 연속성이 보장될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나드리복지관 예산중에 찾아가는 나드리복지관, 이동복지관 사업 현황 보고 한번 해주십시오. 어떠한 곳에 어떠한 사업들을 중심에 두고 하셨는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ldquo;없습니다.&&rdquo;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가정활력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가정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5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선 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여 화순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산업경제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고,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28일 화순군 산업경제과장 조 영 덕 안녕하십니까? 산업경제과장 조영덕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업무 보고에 앞서 먼저 팀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유수은 기업지원팀장입니다. 김용성 기업유치팀장입니다. 임형주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정덕자 고용창출팀장입니다. 류정열 산단조성팀장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과는 18명 정원에 18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간부명단 및 담당별 분장 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농공단지 입주현황입니다 6개 농공단지에 163개 업체가 입주해 있으며 이중 154개 업체가 가동 중이고 휴, 폐업 5개 업체, 건축 중 2개 업체, 미착공 5개 업체로 농공단지 전체 가동률은 90%입니다. 이어서 화순생물의약산업단지 입주현황입니다. 화순생물의약산업단지 입주업체는 녹십자, KTR 등 12개 업체로 모두 정상 운영 중에 있으며, 분양면적은 21만 8,441.6㎡로 가동률은 100%입니다. 다음은 6쪽, 화순식품단지 조성 현황입니다. 폐광지역 경제자립형 개발사업으로 능주면 원지리 일원에 13만 5,841㎡ 규모로 추진 완료한 사업으로 2015년 2월 공사를 착공하여 2017년 2월 토목, 전기, 건축, 연구동 신축 등 모든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화순식품단지는 주식회사 포프리와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포프리는 계란, 두부, 콩나물 등 농산물을 가공 유통하는 회사로 전국 19만명의 회원들에게 24시간 이내에 배송하고 있습니다. 2024년까지 1,000억원을 투자하여 신규 일자리 360개를 창출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1단계로 9,907.18㎡ 약 3,000평이 되겠습니다. 공장, 사무실, 창고 등의 용도로 허가를 받아 지난 2017년 11월 17일 기공식을 갖고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향후 포프리는 산업과 문화관광이 융복합 된 6차산업의 성공모델로 화순의 랜드 마크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다음은 7쪽, 생물의약산업 육성 지원 현황입니다. 생물의약산업 육성을 위하여 먼저 백신글로벌 산업화 기반구축사업으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836억원을 투자하여 미생물실증지원센터 건립이 추진될 계획이며 금년 8월 개념설계 업체 선정 및 계약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사업비 166억원의 동물대체 시험센터 구축을 통하여 유럽, 미국, 캐나다, 일본 등 주요국으로 진출하는 고부가가치형 화장품, 의료기기, 화학소재 기업 글로벌 수준의 시험인증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금년 9월에 화순을 백신으로 브랜드화 하기 위하여 제2회 화순국제백신포럼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화순백신특구를 국내외에 널리 홍보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생물의약연구센터에도 운영비 3억원을 매년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전국 유일의 화순백신특구의 활성화를 위해 생물의약산업육성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공장등록 현황입니다. 생물의약산업단지 10개 업체, 5개 농공단지 164개 업체, 개별입지 139개 업체 등 총 303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식료품, 음료, 섬유, 목재 등 업종별로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식료품제조업, 섬유제품제조업, 금속가공품 제조업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기업유치 MOU 체결 및 유치 실적 현황입니다. 우량 기업유치로 우리군 지역경제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투자유치를 추진하여 2017년 5월 주식회사 구쁘리테일과 35억원의 투자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입지별 특성에 맞는 기업 유치를 추진한 결과 생물의약산업단지 2개 기업, 동면 제2농공단지 3개 기업, 능주 농공단지 1개 기업 등 8개 업체를 개별입지와 산업단지에 유치하였으며, 투자금액은 462억이며 187명이 고용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양질의 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우리 군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화순타월클러스터 구축사업 운영 현황입니다. 2012년부터 2014년 9월까지 37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타월클러스터 기반구축을 위한 봉제공장 건축, 생산설비 및 품질 연구 기반시설 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운영 현황으로는 타월 관련 업체 22개 업체 중 11개 업체가 전남직물공업협동조합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동물대체 시험센터 건립 추진 현황입니다. 동물대체 시험센터는 생물의약산업단지 내에 KTR주관으로 사업비 166억원을 투자하여 센터 구축, 시험장비 도입과 대체 시험법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센터는 지난해 11월 16일 준공식을 실시하였고, 2018년 8월까지 장비 도입과 대체 시험법 구축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2쪽, 전통시장 환경개선 현황입니다. 2016년도에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등 3건에 총 사업비 25억 7,200만원을 투입하여 전통시장 환경개선 및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2017년도에는 전통시장 청소 및 주차장 관리 등 5건에 7,200만원을 투입하여 시장 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폐광대체산업법인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우리 군 광해관리공단 강원랜드에서 출자한 폐광 대체산업법인인 주식회사 바리오 화순에서 자본금 655억원으로 도곡면 천암리 일원에 시행예정인 사업으로 지난해 용역을 통해 사업 아이템인 숙박시설, 직업체험테마파크 사업이 금년 1월 19일 이사회에서 승인 되었고, 9월 21일 건축설계 용역 계약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2018년 4월까지 실시설계 및 인허가 절차를 완료하고 2018년 4월 이내 착공을 시작하여 2019년 하반기에 준공 후 영업을 개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4쪽, 주유소 현황 및 지도점검 현황입니다. 관내 주유소는 총 39개소이며, 석유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한국석유관리원과 함께 석유품질검사 및 지도단속을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7년 지도점검 결과 석유판매업별 영업범위 및 영업법 위반 업소 1개소에 과태료 750만원을 부과하였고 가짜석유 제조 금지 위반 업소 1개소에 4개월의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화순군 일자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으로 2016년도에 78개의 사업에 총 사업비 149억 5,200만원으로 4,724명의 고용을 창출하였습니다. 2017년도에는 공공부문, 민간부문 총 101개 사업으로 총 예산액은 173억 7,400만원이며, 근로인원은 5,703명입니다. 앞으로도 일자리사업을 적극으로 발굴하여 취약, 소외계층에게 안정적이고 다양한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사회적 기업 육성 현황입니다. 2016년에는 11개 기업에 일자리창출, 사업개발비와 시설장비 지원 등 총 10억 3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17년에는 10개 기업에 4억 6,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원에 대한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쪽, 전남형 청년인턴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16년에는 11월 이후로 3개 참여업체에 9명의 청년 근로자 및 채용기업에 총 7,400만원을 근속 연차별로 차등 지원하였고, 2017년에는 4개 참여업체에 17명 청년 근로자 및 채용기업에 총 5,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남은 4분기까지 포함하면 총 8,300만원을 지원하게 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27쪽, 화순읍 식품단지에서 능주 농공단지 도시가스공급 사업입니다. 화순읍 자연마을 도시가스 공급 사업은 2015년부터 1, 2, 3차에 거쳐 진행되어 계소리 1구 등 9개 마을의 공사를 완료하여 794세대가 도시가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연양1, 2리, 감도1, 2, 3리, 내평리 등 6개 마을은 현재 배관설비 중이며 11월말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생물산단에서 화순식품단지를 거쳐 능주 농공단지 구간에서 주식회사 포프리가 입주한 화순식품산단은 17년 말 준공예정이며, 능주 농공단지 일원은 17년 말까지 본관 매설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능주 농공단지 및 뉴타운마을, 능주 소재지 마을은 2018년까지 도시가스 공급을 완료하여 최대한 빨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9쪽입니다. 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현황입니다. 2016년 추진실적으로 6개 농가 13개 수출업체에서 토마토, 파프리카, 새송이버섯 등 804톤을 수출하였으며, 6개 농가에 1억 2,400만원, 13개 수출업체에 6,800만원, 총 1억 9,300만원의 수출 물류비를 지원하였습니다. 2017년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5개 농가, 8개 수출업체에서 토마토, 파프리카, 새송이버섯 등 354.5톤을 수출하였으며, 5개 농가에 5,500만원, 8개 수출업체에 3,600만원, 총 9,100만원의 수출 물류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농가와 수출업체에 물류비를 지원하여 농식품 수출활성화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 위원! 거수) 이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시고요. 혹시 이양 5일 시장, 안전건설과하고 공모 사업에서 이게 지금 주민들이 요구했던, 아마 12억 정도를 그쪽 사업에 포함해서 하고자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혹시 그런 문제는... 담당 우리 과장님하고 한번 협의 같은 것 하고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협의한 건 없습니다.

&hellip; 때문에 저희 담당 소관은 아니지만 제가 지금 공유재산 관련으로 해서 현장방문 할 거란 말입니다. 저는 아쉬운 것이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조그만 이 지자체에서 같은... 물론 자기 소관 사업이겠지만 주 업무부서는 또 산업경제과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서 그러한 협의 좀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알아보고,

아마 50, 60억 &hellip; 56억으로 해서 그 속에 12억이 포함되어서 현대화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그쪽 주민들 이야기 나눠보면 무슨 사업이든 그렇잖습니까, 찬반이 막 팽팽해요. 그렇지만 확정돼서 하는 사업인데 그쪽에 서로 협의해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다음 능주 농공단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능주 농공단지 진입로는 물론 농업정책과에서 뉴타운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왜 이렇게 산업단지, 농공단지하고 200세대가 살고 있는 그 단지하고 진입로가 같은 진입로는 사용하는지 나는 이해할 수 없단 말씀입니다. 최소한대로 이 소방서 정도 약간 양쪽에 한 1m 정도로 완충지도 낮아가지고 그 농공단지만 전용으로 하는 것이고 그래야 되는데, 보면 대형 20t 이상 그러한 트럭 같은 것이 주야간에 운행을 많이 하고 하는데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해봤습니다.

그 사업은 어떻게 보면 뉴타운 농업정책과에 추궁해야 할 문제고, 제가 맨 처음에 문제제기를 한번 했거든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대한민국에서 200세대가 살고 있는 진입로하고 공단단지 하고 왜 같은 진입로를 사용하고 있는지 그 문제를 관심 있게 한번 지켜보시고, 논할 부분이 있으면 농업정책과하고도 이야기를 나눠보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농공단지 내 능주 뿐만이 아니고, 몇 개의 농공단지 내에 이양, 능주 몇 군데 지금 콘크리트 생산하는 업체들 있죠?

네.

그 업체에 대해서 혹시 민원제기 그런 것 없습니까?

지금까지 크게 부각된 민원은 없습니다.

부각된 게 없어요?

네.

저도 많이는 아닙니다마는 한 번씩 &hellip; 콘크리트물이 솔직히 좋은 물은 아니잖습니까, 다 정화해서 내려 보냅니까? 시설 만약에 물청소한다든가 했을 때,

당연히 처리시설이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환경과에서...

그래요. 그리고 잠깐 봤는데 일자리에서 보니까, 공공근로일자리 또... 환경과만 잠깐 봤는데 화장실청소 사업에 22명이 출합해서 5억 8,000만원이 돼 있고 또 보면 3명이서 444만원인가? 43만 4,000원 밖에 안 되는구나, 아닙니다.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보면 이 인허가과에서 사회적 기업이라든가 마을기업에 뭔 지적해서 영업정지를 당했다고 그랬을 때는 아무런 제재가 없습니까? 그냥 &&ldquo;영업만 하지 마라!&&rdquo; 그것으로 딱 끝나는 겁니까?

이제 저희 쪽에서는, 예를 들어서 행복민원실에서 건축법 위반이라든지 뭐 이런 것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런다고 하면 그거야 그쪽에서 처리를 해야 되겠죠.

아니, 건축법 말고요. 판매를 하는 과정에서 과대광고를 했다든가 위생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다든가 그렇게 제재를 받았을 때요.

관련법에 의해서 처벌받겠죠.

관련법에 의해서 &&ldquo;당신들 이 업체는 한 2주 간 영업정지로 하지 마시오.&&rdquo; &&ldquo;영업하지 마시오.&&rdquo; 그것으로 끝나느냐 그 말씀이에요. 후속으로,

그것 가지고 마을기업을, 사회적 기업을 취소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취소까지는 너무 가혹하겠죠. 후속책이 없다 그 말씀이고요?

네.

그래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아까 우리 이선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도시가스 수고들 하셨는데 또 제가 사는 곳이라, 2017년 연도 말까지 원가는 농공단지까지 매설하겠다고 했는데 가능합니까?

엊그저께도 도시가스 담당자 오라고 해서 한번 쭉 둘러봤거든요. 기술센터 있는 데 그쪽에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빨리 추진해 주라고 촉구를 늘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약간의 지금... 전 예산을 비교해보면 약간 예산이 부족 하는데, 부족한 예산하고 농공단지에 들어간 예산하고 이선 전 의장님이 말씀하셨던 우리 화순읍 관내 예산하고는 확보를 어디서 해야 합니까? 우리 산업경제과에서 해야 합니까?

저희 과에서 하고요. 일부는 도시과? 폐광기금,

폐광기금이요?

지금 능주 쪽은 폐광기금으로...

그렇게 해야 되고 화순읍은,

화순읍은 일반예산으로.

과장님 부서에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 이번에 요구했습니까?

네.

예산안을 안 봐서...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방록 위원! 거수) 오방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태양광 관련된 업무가 행복민원실에서 개발행위 허가 관련된 내용도 물론 있지만 산업경제과에서 태양광 관련된 업무도 지금 중복 돼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전기사업허가 그 부분이고요. 나머지 개발행위라든지 이런 부분은 행복민원실에서,

그와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태양광 에너지 관련해서 2030년도까지 20%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상당한 어떤 그런... 완화가 필요하고 있는 현실입니다마는 지금 군 지침에 상당히 제약이 많아요.

네.

그런데 지금 군 지자체, 전남 군 지자체에서는 상당히 좀 완화를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군에서는 그와 관련해서 완화할 수 있는 계획은 별도로 갖고 계신지 좀 묻고 싶습니다.

이제 답변이... 죄송합니다마는 저희 과에서는 전기사업 허가에 국한되고요. 나머지 개발행위, 거리제한 이런 것은 행복민원실 업무입니다.

그러니까요. 물론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행복민원실하고도 중복이 되어있습니다마는 산업경제과에서도 이에 대한 부분을 검토를 같이 해서 주변의 어떤 지자체와 너무 이게 지금... 거리 제한을 두고 있다 보니까 사업 신청해 놓은 민원인들은 많고 또한 그 행정소송을 통해서 군에서 지금 패소를 한 경우가 발생을 하고 있어요. 이러한 부분들을 그대로 두고만 가기에는 현실적으로 너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뜻에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한 가지만 부탁할게요. 올해 본예산에 소상공인 이자보전 사업 관련해서 예산이 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실적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자료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윤영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화순에서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저희가 미생물실증센터, 백신 글로벌 클러스터를 만들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산업경제과에서 심도 있게 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그러한 일환으로 해서 저희가 화순 국제백신포럼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 개최한 내용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이야기 좀 해주시겠어요?

올해 2회째인데요, 9월 21일, 22일 양일간에 거쳐서 했습니다. 윤영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백신포럼을 사실 저희들이 먼저 했거든요. 안동하고 미생물실증지원센터 이 관련해서 우리는 미생물, 안동은 동물, 안동도 올해 백신포럼을 시작했거든요.

같은 날 했어요?

네. 하루 늦게 했는데, 크게 봤을 때는 경쟁관계가 아니고 상생관계이기 때문에 포럼을 안동에서 한번, 화순에서 한번 이렇게 교대로 하는 것이 좋다. 그런 여론이 많고요. 또 그것이 바람직합니다. 양 도에서 합의가 안 돼서 그렇게 추진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세부적인 내용은,

자, 알겠습니다. 예산도 만만치 않죠?

그렇습니다.

예산 어느 정도 범위에서 하셨습니까?

지금 1억 5,000만원씩 해서 3억,

그렇죠?

네.

그러면 안동은 어느 정도나 들었던 가요? 파악 못하셨습니까?

안동도 지금 현재 비슷한 규모로,

안동하고 화순하고 경쟁의 관계가 아니라 상생의 관계를 먼저 말씀하셨고, 과장님이 그렇게 인식을 하고 계신다니까 지적할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우리가 백신산업포럼을 국제포럼을 하는데 같은 날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같은 내용을 가지고 했다는 것 자체가 좀 분산효과가 있어서 우리가 누리려고 하는 효과를 반감했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해년마다 국제포럼을 하고 있습니다만 참여자들이 하는 발제자들 말고요. 그것을 배우러오거나 관심 있게 오는 사람 중에서 화순 사람을 제가 찾아보기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이 지역에서 국제포럼이 열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화순 주민들이나 화순군민들이 참여해서 이것에 유관된 업체라든지 또 유관된 기업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그곳에서 거의 볼 수가 없던데, 그 이유는 뭔가요?

포럼 자체가 아주 전문적이고 백신포럼이다 보니까, 우리 일반 군민들이 참여해서는 이해하기도 힘들고... 사실 그런 것 같아요. 거기에 참석하는 대상들도 의대 학생들, 백신 관련한 회사, 주로 그런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일반 군민들이 이해하기는 좀 어려운,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미생물실증센터를 통해서 앞으로 이제 여기에 센터가 만들어지고 하면 이러한 포럼을 통해서 벤처기업을 유치한다거나 화순에 있는 기업체들을 이쪽하고 연관돼서 사업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도 이러한 포럼에서 꼭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우리 지역에서 하는 국제백신포럼인데 우리 지역이 소외되어서는 안 된다고 제가 자꾸 이야기를 드리고 있어요. 우리 화순 사람들이 뭔가를 표현하고 싶고 욕구가 있어도 참여할 방법도 없고 참여할 길도 없습니다. 사실 그런 것들을 토론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리고 최소한 국제포럼정도 돼서 세계 사람들이 모인다고 하면 화순을 알리는 기회도 돼야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국제적으로 화순의 특화된 내용이라든지, 화순에 대해서 홍보하는 그러한 적극적인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한 부분들을 찾아보기가 힘들다... 이러한 부분에 시정을 요구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적절한 지적인 것 같은데요. 우리 화순군이 대한민국 유일한 백신특구입니다. 안동, 화순 이렇게 양쪽에서 하루 차이로 하다보니까 다소 집중도가 떨어져서 그러는데, 홍보 이런 부분도 중앙지라든지 이러한 신문들을 통해서 저희들도 하려고 충분히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군민 참여, 그 부분은 백신 관련해서 관심 있다든지 관계되신 분들이 있다면 당연히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큰 꼭지에서 발제자들이, 세계적인 사람들이 와서 이 학술지를, 학회를, 자기 논문을 발표하고 자기 아는 지식들을 강연하고 하는 것은 고유영역이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수는 없으나 이러한 백신포럼의 꼭지 포럼으로 예를 들어서 소회의실이나 이런 데서도 화순사람들에게 그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도를 집중시키고 또 벤처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러한 마케팅들이 좀 있어야 돼요. 특히 화순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 이러한 행사들이 있는 것을 알려서 자긍심도 좀 키워주고 할 필요는 있다, 또 반대로 화순을 또 알리는 기회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러한 내용 두 가지입니다. 같은 날 하는 것은 좀 그렇다,

그것은 저희들이 중앙부처에 충분히 건의도 하고 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 하나 더 해도 되겠습니까?

네.

화순광업소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화순광업소가 올해 폐광 위기에 놓여 있었죠?

네.

겨우 이제... 산업통상부인가요? 자원부인가요? 거기에서 유예에 관계된 조건부유예를 받아냈어요. 향후에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폐광이라든지 광업소 업무는 도시과 업무인데요, 산업경제를 전반적으로 맡고 있는 부서에서 전혀 무관하다 할 수는 없는데요, 그 부분은 아마 도시과에서 지난번에 폐광 관련해서 집회시위 있을 때도 대처하고, 그쪽에 문의하시는 것이...

과장님이 방금 말씀하셨던 것 때문에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자, 폐광이 되고 나서의 사업은 도시과 사업이 아니에요. 폐광이 5년 안에, 뭐 몇 년 안에 되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폐광에 대한 것들을 준비하는 것은 반대로 폐광에 대해서 준비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산업경제과의 일이에요. 폐광 이후 화순군의 경제활동이 어떻게 돌아갈 것이고, 어떤 기업을 유치할 것이고,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로드맵을 만드는 것도 산업경제과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아니라고 하면 반대로 폐광이 안 되기 위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기업을 유치도 할망정 폐광이 안 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산업경제과에서는 대책을 세우고 계신가요?

전반적으로 앞으로 폐광이 됐을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 전체 산업으로 봤을 때 그러한 고민들을 하거든요. 그런다면 폐광을 대처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백신산업특구활성화, 기업유치 이런 데에 더 집중을 해서 그 피해를 최소화하고 앞으로 화순을 그러한 부분 기업투자유치 이런 데에서 화순의 경제 활성화를 가져와야 되겠다,

그러면 나눠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화순 산업경제과에서는 우리 화순광업소가 존치되어 있는 광산이거든요. 이 존치되어 있는 광산에 대해서 더 연장하기 위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폐광이 안 되기 위한 어떤 노력,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저희 과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

저는 반대로 생각하거든요. 도시과에서 폐광기금이 들어가는 것은 폐광기금에 관계된 것은 도시과 문제지만 존치되어 있는 사업체에 관계된 문제이기 때문에 산업경제과에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이 본인 과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저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아니죠. 뭐 업무를 나눠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폐광 기금만 있는 것이 아니라 광업소 전반에 관한 광업권 등록이라든지 등등 그러한 업무를 도시과에서 하기 때문에 폐광에 관련된 것은 도시과에서 해야 된다,

저희가 지금 &&lsquo;어디 과에서 해야 된다&&rsquo; 가지고 논의를 하고 있는 것이 소모적인 것 같으니까요. 두 번째,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저는 이제 그렇습니다. 기본적인 생각은 산업경제과가 됐든 도시과가 됐든 우리 화순 전체에서 폐광을 늦출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떻게든지 늦춰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오해 없으시기를 바라고요.

네.

두 번째는 어쩔 수 없이 5년 후, 10년 후에 폐광이 된다면 저희들이 폐광이 됐을 때에 대한 구체적인 폐광이 엊그저께 같이 눈앞에 갑자기 내년에 폐광해버리겠다. 이런 것은 막아냈잖습니까, 그런다하면 구체적으로 대체일자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이 꼭지를 가지고 사실은 뭔가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냥 두루뭉술하게 &&lsquo;화순지역에 뭐가, 뭐가 서니까 이것은 대체일자리가 될 것이다&&rsquo;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은 사실은 사람이 바뀌죠? 왜냐면 광업소에 있는 직원들이 그쪽으로 못 옮겨가면 이 사람들은 떠나고 새로운 사람들이 와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연계의 방법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폐광대체법인을 통해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과연 폐광대체법인과 또 새로운 일자리에서 이러한 것들이 일자리가 이동될 수 있는 그러한 연결통로가 있는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주문하고 있는 거예요.

폐광이 되니까 다른 대체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투자를 하겠다. 그런 것은 없는데요. 어떻게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폐광됐을 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그렇다면 다른 산업을 집중해서 활성화 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보면 크게 봤을 때는 대체일자리를 마련하는 것 아니냐, 이제 그런 차원에서 보고... 예를 들어서 화순식품단지 이런 데에, 최근 포프리 같은 경우에는 신규 일자리 2024년까지 해서 360명 고용창출 한다했을 때 그러한 견실한 기업들 유치하는 그런 것이 크게 봤을 때는 또 생물의학산단이 11만 7,000평인데 거기에 어떻게 보면, 일자리를 더 창출할 수 있는 기업을 유치하는 그러한 방법 우리 과에서 봤을 때는 그러한 노력들이 어떻게 보면 폐광됐을 때 대비 아니냐, 저는 그런 정도로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들은 다 동의해요. 동의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정리돼서 계획으로 좀 나왔으면 좋겠다... 우리가 폐광 시위를 통해서 늦췄음에도 불구하고 폐광 이후에 대한 논의들이 너무 소강상태에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우리 개발촉진지역하고 폐광지역진흥지구하고 똑같이 연결 돼 있잖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수년째 변동이 없어요. 지구에 대한 변경이 없다고요. 우리 화순군에다가 이야기를 하면 도 관할 사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큰 그림을 놓고 보셨을 때는 기업을 유치하거나 이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 어떤 계획들이 들어가서 진흥지구나 이런 것들이 더 확대되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뭐... 저도 그 부분 동의합니다. 그리고 폐광이 됐을 때 대비해서는 특정 과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하여튼 기획감사실부터 전체가 해당되는 것이고 이제 그런 과에서도 충분히 그런 것들을 예견하면서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 저희 과에서야 어떻게 보면 기업유치이기 때문에 정말로 열심히 하고, 고용창출 하고 신규일자리 만들어내고 그러한 것이 또 방법일 것이고 또 다른 과에서는 다른 과대로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폐광에 대비해서 하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과장님 말씀하신 것이 다 정답이에요. 정답이고 제가 원하는 답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정리 돼서 계획이나 이런 것으로 만들어지면서 또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가시적으로 단계별로 진행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너무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마지막으로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10페이지 화순 타월클러스터 구축사업 여기에 지금 장애인 고용 있고요. 이분들이 지금 전원 외주 인력으로 돼 있습니다. 혹시 여기 팀장님! 타월클러스터에 장애인 고용이 외주 인력으로 표시되어 있는데요. 이 의미가 뭔지 설명해 주십시오. 타월클러스터가 민간기업 협동조합이긴 하나 많은 국비와 도, 군비가 들어간 사업이잖아요.

위원장님, 지금 여기에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에는 저희들이 공부가 안 되어 있습니다. 확인해 보고,

확인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저희 회사는 아닙니다만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곳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유지관리 또 인력 고용과 관련된 문제에서 가능하면 정규직 고용이 되어야 되고, 그렇지 않다고 해도 장애인이나 사회적 약자라는 측면에서의 소외되거나 급여가 제외된다든가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저는 보여 집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내년도 최저시급이 얼마인지 아세요?

7,530원이요.

잘 알고 계시네요. 산업경제과에서 관리하고 계신 게 공공근로, 공공근로 관리하시고,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면 10개월로 상반기, 하반기, 5개월, 5개월 이런가요?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대체로 겨울 동절기나 이럴 때 고용이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살기 어려울 때 고용이 안 되면 어떻게 되나요?

여기 일자리 자체가 겨울에는 일할 수,

여건이 안 된다?

여건들이 안 되고, 꼭 필요한 데는 일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신 부분도 있고, 예를 들어서 나드리복지관 급식봉사라든지 이런 분들은 더 연장을 해드리고, 예를 들어서 도로변 풀베기라든지 도로변 꽃길 가꾸기 이런 것은 시기적으로 안 맞고 해서... 11월, 대개 11월까지 하는데,

가능하면 일자리 배치하는 것은 연구하시면 될 것 같고, 12개월이... 기간제지만 기왕 고용이 됐다고 하면 1년 정도는 보장이 될 수 있게 조금 더 예산을 늘리라 이런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인원을 좀 줄이시더라도 12개월 일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겁니다.

연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 사회적 기업 쭉 지원하셨는데 지원 종료되고 나면 혹시 어떻게 관리하십니까? 지원이 종료되면. 따로 관리 안 하시죠?

그렇죠. 5년간, 지원되는 기간 동안 충분히 자립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상 위원장님께서도 어느 정도 알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너무 취약해요. 그리고 자립하기도 사실상 힘들고, 이것이 전국적으로 지난번에 문제가 되기도 했는데 제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5년간 지원할 때 충분히 자립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야 된다. 물론 근무하는 사람들이 취약계층이지만... 그러한 부분은 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사업이 저희 비용 이외 국가나 도에서 주는 사업이고, 지역에 1명이라도 고용이 더 되게 하라는 보편된 어떤 입장에서 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으로 그런데 말 그대로 국가에서 내려준 정도의 관리만 하고 있다는 것이 좀 아쉽다는 겁니다. 지금 지원이 종료되고 나면 적어도 그분들이 현재 어떻게 유지가 되고 있거나 어떤 상태로 폐업이 되어있거나 또 이런 것 정도는 파악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정도는 이제 파악을 하고 있죠.

돈 지원 말고 현황이라도 정확히 관심을 가져달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지금 저희 포프리 입주한다고 하는데 지역의 연관 산업, 그러니까 지금 그분들이 주로 가공하는 게 쌀도 가공을 하게 되고 계란도 하고 있으시던데 지역에서 이 포프리와 연관 산업 관련해서 혹시 검토하시거나 협의하신 내용 있으십니까?

거기는 농산물유통가공인데요. 지역 주민들 소득 창출과 관련해서는 예를 들어서 대표하고 충분한 얘기가 됐는데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대규모의 밀을 계약재배해서 맥주를 생산한다든지 또 예를 들어서 유럽 유채, 카놀라유 그것을 대규모로 재배해서 관광자원화 하고 농지소유자에게는 계약재배 해서 약간의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충분히 논의되고 있고요. 그러한 부분은 우리 화순군으로 봤을 때 상당히 비전이 있는 부분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해했고요. 주유소들 위반업소 단속하셨다고 되어 있던데요, 위반업소들은 어떤 방식으로 군민들에게 공개하거나 알리고 있는지?

처벌 내용 말씀하시는 건가요?

처벌이 아니라, 윤석현 주유소가 불량 기름을 썼어요. 그러면 주민들이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lsquo;휴지&&rsquo; 이렇게 간판만 달려있으면 됩니까, 아니면 홈페이지라든지 다른 방식으로 공개하고 계신 게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명예 처벌적인 그러한 부분까지는 없고요. 예를 들어서 영업정지를 내린다든지 과태료를 750만원인가 부과한다든지 그런 정도고, 위반업소 자체를 인터넷에 공개한다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저희 군에서만 그렇게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상위법 위반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시가스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나요? 잘 되고 있나요?

잘 되고 있습니다. 늘 가서 확인하고,

선후가 바뀌었다는 제 주장입니다.

네.

왜냐면 세대수나 이러한 뭐... 시골 어디 저기 농촌 이런 데까지 보급하겠다는 의지는 충분히 감사한 일이긴 하나, 재정적 여건상 그것이 협의도 어렵고 또 추진하는 예산도 많이 들잖아요. 주요한 읍이라든지 그 수요가 충분한 곳들에 대한 고려 없이 시골 어디 마을 이런 데로 끌고 들어갔다고 하면, 이후 다른 지역에서도 그런 요구가 있다고 하면 반영하실 생각인가요?

일단은 화순 읍하고 능주 지역인데요. 화순읍도 지금... 제가 판단하기에는 지금 남은 곳이 수만리, 이십곡리, 앵남, 세량, 서태리, 주도리 그리고 화순천 건너 삼천리 3구, 다지리 2구 정도 남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는 실질적으로 군비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심사숙고하고 있습니다.

올해 주요하게 추진하셨던 사업 중에 저희 화순읍 관내 마을들로 끌고 간 예가 제가 보기에는 약간은 부적절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적사항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양 장터, 아까 조유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이양 장터 개선사업을 지금 다른 과가 추진하고 있는데요. 실효적으로 검토하시고 농업 관련된 기업,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지역에서 필요한 공간이 좀 만들어질 수 있도록 &hellip; 형태로 뻔하게, 장도 잘 서지 않는 그런 곳에 그렇게 조성하고 이후 관리는 우리 산업경제과가 관리하시게 될 텐데, 실효적으로 지역주민들이 필요한 공간이라든지 이런 게 만들어질 수 있도록 아니면 그 인큐베이팅이 가능한 농업협동조합이라든지 법인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들을 같이 좀 염두에 두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저희 전통시장 내 음식점들 주변이나 이러한 것들 지도 감독하셔서 청결하게 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ldquo;없습니다&&rdquo; 하는 위원 있음>; 더 자료요청 하실 위원 계십니까? <;&&ldquo;없습니다.&&rdquo; 하는 위원 있음>; 산업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와 자료요청을 종료하겠습니다. 자료는 1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 화순에 지금 분만하는 병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화순 전대병원은 사실 시설만 갖춰져 있습니다마는 분만 못합니다.

분만율은 한 건도 없죠?

네.

전대병원과도 저도 이야기를 해봤습니다만 참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 화순에 소장님 생각에 분만병원이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주민들로 봐서는 분만병원이 있는 것이...

당연하죠?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만일에 분만병원이 없다고 하면 정부에서나 어떠한 형태로든지 좌우지간 분만에 관계된 촉진에 관계된 내용으로 가지고 좀 혜택을 주면서 분만병원을 유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전대병원이 분만실을 만들어놓은 이유가 뭘까요?

원래 대형병원에 종합병원에 기본과가 있어야 되는데 산부인과가 그 안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분만관계는... 종합병원이죠, 대형병원이 설치를 해야 되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법제적으로 보면 2차병원인 화순 전대병원이 1차병원으로 상승을 하려고 하면 14개 이상의 과가 필요한데 그 과 중에서 의무과 중 하나가 산부인과이고, 그 산부인과에 분만실이 갖춰져 있어야지 만이 산부인과로 인정을 합니다. 화순 전대병원은 산부인과는 운영하고 있어요. 하지만 검진사업과 암 치료 사업에 전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만 사업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분만실을 갖춰놓은 이유는 자기들이 경제성 때문에, 진료를 할 목적으로 갖춰놓은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자기들이 3차병원으로 진행을 해서 병원 자체를 종합병원화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포장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은 개인시설, 아니면 공공의 시설이기는 합니다만 그 시설의 사정이라 어쩔 수 없다고는 하나 반대로 그것 때문에 조금이라도 화순군민들에게 분만병원을 만들어줄 수 있는 것에 대한 저해하고 있는 요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동의하신가요?

병원의 사정도 있겠지만 사실 분만... 우리 화순군이 분만 취약지역에서는 보건복지부에서는 제외가 되어있거든요. 화순 전대병원도 있지만 광주 인근과 거리가 가까워서 제가 알기로는 보건복지부에서 전라남도에 14군데 군은 분만 취약지역으로 해서 분만시설 했을 때 자금도 지원해주고 합니다만 우리 화순에는 사실 광주권이어가지고는 그 분만 관련해서는 취약지역이 아니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설득력은 좀 떨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 때문에 저는 전대병원의 형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공공의 기관에서 공공성을 좀 더 강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쪽에서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ldquo;환자가 안 찾아오는데 어떻게 하냐.&&rdquo; 그런데 한 번도 홍보하지 않았어요. 화순지역주민 중에서 전대병원에 분만실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최소한 응급한 상황에서라도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되는데 지금 화순 전대병원으로 만일에 응급생활이 발생해서 분만하러 가면 화순 분만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만실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인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뻔히 행정기관에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손 놓고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저는 안타까워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어떤 형태로든지 지역사회에서 공론화가 돼서 화순 전대병원이 공공의 성격을 가진 병원이라고 한다 하면, 기관이고 그런다 하면 좀 더 공공성을 강화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많은 고민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저희 자료집 12, 13페이지에 걸쳐있는 내용이 우수한약재 유통지원 시설 관련된 현황인데요. 지역별 수매현황으로 보면 16년과 17년이 현격하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이 자료가 금년 10월 말로 돼 있습니다. 뿌리나 이런 것들은 한약재들은 11월부터 12월, 내년 1, 2월까지 계속 이렇게,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수치상에 약간 좀 적게...

수급하는 시기가 달라서 그렇다?

네.

이 생물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건조 같은 경우에도 차이가 상당히 나는데요. 그러면 생물을 수매해서 건조해야 되기 때문인가요, 이유가?

아니, 건조는 뿌리계통이 아니라 잎이라든가 줄기 이러한 한약재이기 때문에 지금 화순에서 나지 않는 것들은 다른 지역에서도 수매를 하는 것으로,

현재 정상적으로, 예전 수준 정도의 수매, 이것은 이루어지고 있다?

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ldquo;없습니다.&&rdquo; 하는 위원 있음>; 추가자료 제출 요청 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건소장님 저희 위원회에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내년도 치매안심센터를 잘 설치해서 우리 군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가 치료나 처치 이런 행위는 안 하죠? 행정적 서비스가 주로 이루어지는데,

맞습니다. 사전에 진료, 진단하고 경증환자들 돌보미 주간 보호 이런 정도 하는 겁니다.

혹시 간호사나 뭐 이러한, 그러니까 처치나 어떠한 행위를 위한 인력을 배치하라 이렇게 공모 내용이 되어 있던데. 당연히 배치해야 되나요?

네.

행정서비스가 주요 업무인데,

아니, 사전에 치매에 대해서 검진하고, 상담하고 이렇기 때문에 간호사가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와 자료 요청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한 후 2시에 속개하여 행정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 나드리이동복지관은 공모사업으로 4,000만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네.

보시면 저희들이 10개 마을에 갔습니다. 찾아오신 분들도 있지만 오지에서 나드리복지관들을 못 오시는 어르신을 위해서 현지로 찾아가는 이동복지관 운영 서비스입니다.

지금 저희가 음악회 10회, 이동복지관 12회 금액으로 치면 150만원에서 200만원 꼴 정도 되죠? 한 회기 당.

전체는 4,000만원입니다.

한 회기 당?

네.

이동복지관 마을로 가는 것은 사실 제가 보지 못했는데요, 마을 음악회 진행된 건 제가 2회기 정도 지켜봤습니다. 현상을 그대로 설명드리면 나드리복지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음악회 때 다시 참석을 요청하시죠? 대부분 그래서 이동하시는 분들이 한 8, 90% 정도의 분들이 음악회 하는 곳으로 오셔서 듣게 됩니다. 그리고 참여자들 보면 여러... 수준이 높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고 장기자랑 수준 정도 되는 행사를 1시간 이상 진행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실효와 관련된 문제가... 부처샘에서 하실 때 보니까 노천에서 그 연로하신 분들 의자에 앉혀놓거나 주변에 두시고, 자원봉사 성격의 참여하시는 분들이 열심히 하고는 계신데, 그 지역주민들의 참여나 주변의 동참 이런 것들은 상당히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같이 이야기를 나눌 때는 &&ldquo;실효가 너무 많이 떨어진다, 괜히 너무 번거롭기만 하고.&&rdquo; 라는 말씀을 같이 나눈 적이 있어요. 그리고 찾아가는 이동복지 서비스의 주요 내용이 아마 노인전문병원에서 한방? 뭐 이런 것? 마사지 이런 것은 아니고, 이런 것 같은데 혹시 우리 팀장님들 같이 가보신 적 있으세요?

위원장님이 말씀 하셨는데요. 음악회는 위원장님 말씀처럼 저희들도 한두 군데 가봤는데요. 어르신들이 악기라든가 이런 것을 배워서 재능기부를 하는데 저희들이 위원장님 생각과 거의 좀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활성화하든지 아니면 방향을 바꾸든지 폐지하든지 그런 계획을... 자체사업으로 하긴 하는데요. 그러한 방안을 제시하고요. 이동복지관은 저희들이 거의 지금 참여를 했습니다. 지금 이것은 굉장히 호응이 좋거든요. 안마하고 한방하고 검진하고, 특히 점심, 오찬까지 이렇게 해서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인근 마을까지 올해는 운곡경로당에서 한다 그러면 신운마을, 가까운 찰동마을까지 포함해서 더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활성하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실행과정에서의 문제점은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시니까요. 저는 그런 정도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여기 자원봉사로 참여하시고 있는 시각장애인, 우리봉사단 이분들은 어떠한 분들이신가요?

화순 시각장애회에서 어르신들 오시면 안마봉사를 해주고 있고요. 특히 우리봉사단은 거기에 오신 분들 표도 나눠주고, 또 급식하는데 옆에서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예산은 주로 어떤 분야로 투여가 되나요?

저희들이 나드리복지관에서 공모사업으로 받아온 사업입니다.

아니, 지금 저희가 이동복지관 서비스를 하는데 예산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네.

어떤 영역으로 해서 예산이 주로 투입이 되냐고, 아까 여기 노인전문병원에서 혹시 전문가 분들이 오시면 여기에 참여 수당을 주는 건가요? 아니면,

거기는 거의 봉사입니다. 식비가 주로 많고 장비 임차...

장비 임차?

급식 가져오려면 급식차도 있어야 되고, 짐도 실어 날라야 되고, 주로 급식비가 많이 차지합니다.

좋은 취지의 사업인 것은 틀림이 없는데 어떠한... 봉사나 자원봉사의 성격으로 참여하시긴 하나 이 회기가 잦아지면 결국은 이분들에게 또 다른 희생을 강요하는 꼴이 되는 거잖아요. 저는 의견 이렇게 드린 바가 있어요. &&ldquo;굳이 현재 복지관 사업에 열심히 잘하고 계시는 사업을 추가로 더 확장해서 밖으로 끌고 나가서 다른 사람 어렵고 귀찮게 하지 말라.&&rdquo;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시각장애인들... 안마봉사 좋죠. 그런데 저희도 받아보거나 해보거나 하면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인데 음악회가 줄고 이동복지관 서비스가 확대되거나 더 강화가 되면 이분들이 더 자주 나가셔야 될 거고, 우리봉사단이나 이&middot미용 봉사하는 서비스하시는 이분들도 특별한 수당이나 보조 없이 더 자주 나가셔야 되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지금 이렇습니다. 음악회는 음악회 자체만 하는 거고요, 이동복지관은 순수한 이동복지관 찾아가는 그 사업만 합니다. 그래서 횟수가 늘어나지는 않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잘 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유송 위원! 거수) 조유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역아동센터는 읍을 제외하고 능주 한 군데, 도곡 두 군데밖에 없네요?

네. 면 단위는 지금,

도곡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지금 자료를 보시면 29인 시설인데 현재 정원 23명입니다. 지역아동센터들이 사실상 다문화고 조손가정 또 열악한 가정, 어려운 가정들이 많이 오고 있고, 소외계층들에게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죽청리가 그렇게 운영되고 있어요? 죽청리 그 조그마한 마을에 &hellip;.

23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을 잘 못 드렸는가... 지금 경로당 인구 기준해서 지원이 되고 있잖습니까, 부식비.

네.

그것이 지금 몇 인, 몇 인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까?

인구대비 60%... 단가 조금 세분화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층층으로 되지 않았을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10인이면 10인, 20인이면 20인, 30인이면 30인, 그런 식으로 몇 명부터 그렇게 안 정해졌습니까?

네. 지금 인구대비,

아니, 인구대비인데, 만약에 15명이 있을 때는 참고적으로 팀장님이 설명해 주시면 좋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인구대비 비율에서 65세 이상,

기준 없이?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노인인구가, 40명 있을 때 60%가 24명 이 말씀이시죠?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비, 경로당 운영비는 사람 수가 많든 적든 똑같죠, 지금?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운영비가 어떻게 지급되고 있습니까? 제가 그것 부탁했는데 안 왔네요. 그래서 한번 여쭤봅니다.

운영비가... 저희들이 자료가,

상반기로 지급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까?

총액은 22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자료는... 잠시만요.

20만원씩 220만원입니까? 팀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좋고요.

네.

그러면 150만원이고, 7, 8월 달에 되는 것은 뭡니까?

실무자 송희 씨 답변해주세요.

경로당 운영비가 어떻게 지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320만원 되겠습니다.

7, 8월 달에 에어컨 값이 가니까 20만원에, 340만원이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이 앞전에도 말씀하셔서 올해 최대한... 예년에 비해서 엄청 빨리 지급됐고요, 내년에도 예산이 서면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3차 안마기 지급이 됐네요?

이번에 20대 곳이 지금... 아직 계약의뢰 안 돼서,

안 됐는데 된 것으로 되어있는데, 여기?

지금 신청을,

이미 정해졌습니까?

네. 신청 받았는데 계약...

지급은 안 됐어도 계획은 짜서 그것이 포함됐다 그 말씀이십니까?

네. 확정은 해놨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보니까요, 제가 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이걸로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윤영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증에 관계돼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학교 밖 청소년의 발급건수가 3년에 33건이면 적당한 건가요? 아니면 좀 부족한 건가요? 감이 없어서 말씀드립니다.

여성가족팀 입니다.

팀장님, 이 자료를 뽑아보시고 나서 느낌이 어쩌시던가요? 전반적으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유송 위원! 거수) 조유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2017년도 하반기에 연료비 지급 됐어요?

지금 저희 지역아동센터가 읍면 경계 상관없이 이사가 가능한가요? 어떤가요? 지역아동센터가 본래 읍에 이렇게 많이 있었나요?

저희들이 현원 분석을 해서 안 되면 정원을 좀 줄이는 방향으로 면밀히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정원을 줄인다고 해도 특별히 다른 영향이 있거나 반영이 될 수 있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줄이려고 노력을 안 해도,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어린이집 하나 없어지면 있는 것도 마저 허덕허덕하면서 어린이집 유치하려고,

위원님 말씀 자동으로,

&hellip;.

지금 경로당 안마, 온열치료기, 다리마사지기 이 세 품목을 주력으로 해서 경로당에 보급하고 계신데요. 안마 같은 경우에는 몇 %나 돼 있나요? 비율... 전체 경로당에 몇 % 정도.

안마기가 쭉 이렇게 배정해 왔습니다마는 굉장히 지금 수요들이 많아서요. 내년도 예산에 지금 100% 완료를 하려고 100대를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3차까지 지원하신 게 80대고요. 혹시 추가로 100대를 더 지급하신 그래도 보급률로 보면?

100% 완료됩니다.

100% 완료 돼요?

네. 내년도까지는 완료됩니다.

그러면 보급이 됐던 곳도 많이 있다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그러면 안마의자는 100%. 다리마사지기는 어느 정도나 됐나요?

다리마사지기 이번에 166대 올렸고요, 이 앞전에...

이것도 내년 예산 반영하면 100% 다?

지금 100대 했기 때문에요, 올해 166대, 266대입니다. 예산 상황을 봐서 점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18년 예산에도 요청하셨죠? 100대?

네. 100대, 1억 요청했습니다.

온열치료기는 몇 %나 됐어요? 그러면,

온열치료기 2017년도에 150대 했고요. 내년도에 150대 올려놨습니다.

이 3개 품목 정도는 전체 보급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유지관리는 그러면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저희들이 이제... 특히 안마의자가 한 대에 260만원 정도하는데 여러 사람이 쓰다보니까 많이 고장이 납니다. 이 앞전에 예산을 2,000만원을 세워서 저희들이 수리도 하고 또 이렇게 부품도 교체하고 해서 원활하게 쓸 수 있도록 지금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개인이 혼자 쓰면 오래 쓰는데요. 하도 여러 사람이 쓰다보니까 작동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옆에서 붙여서 오류를 줄일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감가... 몇 년 정도나 잡고 계신가요? 한 5년 정도 유지관리?

네. 저희들이 그 정도, 5년 정도. 네.

그러면 5년 후에는 어찌됐든 다시 또 추가지급 요구가 또 들어올 수 있겠네요?

저희들이 이제 그 부분은 일단은 수리나 이런 것을 봐서 더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또 경로당 일부에 활용도를,

현재 폐기되거나, 이렇게 돼 있는 물건은 없어요?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경로당에 지급이 됐는데 폐기가 되거나 뭐 이런 물건들은 없어요?

너무 마모돼서 폐기된 곳도 몇 군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교체해 주고요. 수리할 때는 수리하고 이렇게... 워낙 마모가 심해서 구입한 비용보다 더 들어갈 경우에는 저희들이 폐기하고 새로 구입한 경우도 몇 군데 있었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런 물건들은 한번 지급하면, 없어지면 다시 또 지급해야 되는 상황이 오잖아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수가 이용하다보니까 수리, 망실, 이러한 경우들이 자주 발생하는데 유지관리비도 많이 들고 또 이후 내구연한이 끝나면 재배치를 또 해야 되고, 끊임없이 소모적 비용처럼 없어지는 이러한 일들을 너무 여러 종류로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다른 것은 거의 유지보수가 필요하지 않은데요. 안마의자가 굉장히 어르신들이 선호를 많이 합니다. 이용을 많이 하다보니까 고장률이 많이 있거든요. 다른 기계들은 수리하거나 이런 것은 필요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일들은 좋은 일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궁리 연구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하나 드릴 것은 시설물 설치, 건축물 공사는 안 하시지만 아마 안전건설과나 이런 데하고 협의하셔서 지금 부영 예를 들어 1, 2, 3, 4... 4는 없으니까 5, 6차 정도는 세대수가 워낙 많아요. 1,400세대 이상, 1,200세대 이런데, 기존에 배치되어 있는 경로당으로 쓰여 지고 있는 공간들이 너무 낡거나 환경개선이나 이런 것에 제약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지 내에 혹시 기부체납이라든지 다른 방식을 통해서 신축할 수 있으면 해주는 방향에 대해서 연구해 주시고 해당부서 안전건설과나 이런 부서하고 협의를 한번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려고요. 어떻게 생각 하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ldquo;없습니다.&&rdquo;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가정활력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은 주요 사업장 현장방문 활동을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