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이동철 의원 발언

제174회 제373차 건설복지위원회2017-11-28

이동철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영철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건설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조례안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의 건,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조례안이 많은 관계로 울산광역시 회의규칙 제60조 1항의 단서에 따라 축조심사를 일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일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69호)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효준 생활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반갑습니다. 생활지원과장 김효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영철 건설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69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김영철위원장

생활지원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완

김용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완입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영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과장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다, 그죠? 복지위원회가 중복되니까 개정하는데, 9월 21일 시행됐는데 조례를 그때 개정 안 하고 여태까지 있었습니까?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권영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조례개정을 하고자 하였으나 의회 의사일정이라든지 절차대로 하다 보니까 좀 늦어졌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이라든지 성별영향분석평가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늦어진 것 같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리고 일부 개정한 걸 보면 3조 2항이 신설됐죠?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예.

권영호위원

근데 운영위원회를 몇 분 정도 할 계획입니까? 거기에 상세한 건 없습니까? 전문위원회.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권영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회 말씀이죠? 특별히 규정한 바는 없는데 저희들 계획으로는 7명 내외로 하려고 하고 있고 인근 지자체에 전문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고 있는 데를 조사해 봤습니다. 포항시라든지 부산 연제구에 하고 있고 이런 데서 장점이 많다고 해서 이번에 조례개정과 동시에 전문위원회를 신설하고자 하며 인원은 다들 10명 이내로 하고 있었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런데 지금 사회복지협의체 전문이라고 하나? 각 분과별로 위원회는 있죠?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그 가운데 전문위원을 별도로 구성한다는 말입니까?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전문위원은 말 그대로 대표협의체 위원을 3분의 1 이상 포함시키고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이런 분들 중에서 전문성을 요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분들로 구성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렇게 하려면, 7명 정도 계획하면 너무 소수인원이 되는 것 아니가?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대표협의체나 실무협의체 인원이 많다 보니까 회의소집 하는 데도 문제가 있고 회의시간도 길어지고 해서 소규모로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이 심도 있는 회의를 통해 빠른 결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면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한다는 말이에요?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그건 아닙니다. 하나.

권영호위원

전체 하나를 구성하는데 7명만 한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인원이 너무 적게 구성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7명이라는 계획은 그냥 계획일 뿐이죠?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인근 지자체에서는 10명 이내로 다들 하고 있었습니다.

권영호위원

10명 정도가 되면 모르겠는데 7명은 본 위원은 소수인원인 것 같은 예감이 드는데, 하여튼 잘 검토해가지고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시행하세요.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인원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재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민식위원

간단하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김민식 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인적 구성을 10명 내로 한다면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가 있잖아요. 그분들 중에서 위촉하는 겁니까? 3분의 1 대표협의체 들어오고 나머지는?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김민식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협의체 심의사항에 대하여 복지부 권고사항이 있는데 대표협의체 3분의 1 이상으로 전문위원을 구성하라는 내용이 있었고 아무래도 대표협의체 분들 중에서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이 많으니까 3분의 1 이상으로 해서 각 분과위원들로 구성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거의 다 외부인적 자원들입니까?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어떤 식으로든지 협의체 각 위원회별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전문성이 있고 관심이 많으신 분들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면 그건 어떻게 되죠? 집행부 공무원들 중에서는 간사하고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건 자율적으로 합니까?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부서장 정도는 간사로 참여해야 될 거고 권고는 부서장만 하면 되지 않겠나.

김민식위원

부서장만 들어가는 걸로. 그러면 1명 정도 들어갑니까? 간사까지 해서 2명?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죠.

김민식위원

어쨌든 동료위원이 지적했지만 전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인적자원을 잘 구성해가지고 더 극대화 시키고 효율성 있게 접근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어쨌든 일부개정안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그게 맥 아닙니까, 그죠?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중점적으로 인적자원을 잘 활용해서 전문성 강화하는데 역점을 두고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울산광역시 울주군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70호)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덕철 복지교육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반갑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임덕철입니다. 사회복지과장이 5급 승진자 교육 중이므로 복지교육국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복지 분야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보내주시는 김영철 건설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70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김영철위원장

복지교육국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완

김용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완입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영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바랍니다.

이동철위원

이동철 위원입니다. 국장님, ‘노인 일자리 사업’을 ‘노인 일자리’로 변경한다. 노인 일자리라는 말은……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노인 일자리’는 그대로고 ‘사업’만 뺐습니다.

이동철위원

‘사업’만 빼고. 그냥 두면 어떻습니까?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노인 일자리를 알선하는 거지 사업을 알선하는 게 맞지 않기 때문에 ‘사업’을 빼야 맞습니다. 노인 일자리를 알선하고가 되어야 되는데 노인 일자리 사업을 알선하고가 되다 보니까 ‘일자리’와 ‘사업’이 중복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은 제외한 사항입니다.

이동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식위원

보충질의 좀 할게요.

김영철위원장

김민식 부위원장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동료위원이 명칭변경 관련해서 조례개정의 주요내용인데, 보면 다른 사항들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변경, 그죠?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리고 ‘노인 일자리 사업’을 ‘노인 일자리’로 포괄적 개념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건데 맞죠?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면 이거 한번 봅시다. 행정이 복지타운으로 이름 바꿨잖아요. 그죠? 읍사무소, 면사무소에서 행정복지타운으로 바꿨잖아요, 명칭.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이거를 어떻게 보면 정권이 바뀌면 또 바뀌고, 물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차이점이 뭡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복지와 포괄적인 보장을, 복지는 말 그대로 다방면의 개념이고 보장은 완전히 국가가 책임을 한다는 의미가 강하다고 생각됩니다. 보장을 해 주겠다. 복지는 말 그대로 복지가 약한 개념이지만 보장은 먹고 살 수 있도록 보장한다. 그런 의미로 조금 더 강화를 한 의향으로 보입니다.

김민식위원

더 전적으로 국민들의……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먹고 살 수 있도록 보장해 주겠다.

김민식위원

행복권을 건강권을 보장해 주겠다는 그런 의미인데 우리가 조례도 개정하면서 단어 하나, 문구 하나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할 때는 사업을 넣어놨다가 빼고 아까도 예를 들어서 행정타운, 복지타운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처음에 할 때 지침이 내려와서 이렇게 했을 것 아닙니까, 그죠?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사회복지협의체라는 지침 규정에 의해서 만들었고 또 지역사회보장이라는 국가가 국민들의 복지나 전반적인 부분을 책임지고 하겠다는 의미로 해석은 할 수 있으나 이것 또한 자꾸 바뀌는 부분도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신중성이 떨어진 부분 아닌가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복지 쪽에라도 이런 부분 명칭을 한 번 쓸 때 신중성을 기해가지고, 한번 입에 익으면 사람이 안 바뀌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런 신중성을 가지고 접근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덧붙입니다. 아시겠죠?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부위원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김민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준비를 위하여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23분회의중지

14시24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울산광역시 울주군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71호) 4.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72호)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봉대 여성가족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대

김봉대여성가족과장

반갑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봉대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특히 여성가족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김영철 건설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71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다음은 의안번호 제372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김영철위원장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완

김용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완입니다. 먼저 울산광역시 울주군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다음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영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여성가족과 업무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계장님 행감 끝나고 조례개정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건은 2013년도 7월 1일부터 시행됐네요. 그래서 종전 한정치산, 금치산 선고 부분을 2018년 6월 30일까지 유효하고 그 이후에는 바뀌잖아요. 그죠?
봉대

김봉대여성가족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래서 새롭게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으로 개정하자고, 용어 변경하자는 취지인데 맞죠?
봉대

김봉대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민법에 맞게 조정하고 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성년 후견제도 있죠? 그걸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봉대

김봉대여성가족과장

김민식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년 후견제도는 자신이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못 지는 청소년들이나 어른들에게 후견인을 두어서 후견인의 승낙을 받아야 카드도 쓸 수 있고 다양한 행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김민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성별영향분석평가 이 부분에 개선사항 없다고 되어 있죠?
봉대

김봉대여성가족과장

예.

김민식위원

여성가족과 같은 경우에는, 특히 성별영향분석 부분은 꼼꼼히 챙겨야 됩니다. 아시겠죠? 담당 과가 안 챙기면 챙길 과가 없습니다. 알겠죠?
봉대

김봉대여성가족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리고 성인지예산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런 것도 같이 연계해서 특별히 여성가족과가 먼저 선행적으로 모범을 보여서 모든 예산이나 모든 부분에, 위원회 정수 구성할 때라도 철저히 챙기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시겠죠?
봉대

김봉대여성가족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권영호위원

여성가족과 과장님, 두 건의 조례 중에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 지금 세 자녀까지 지원을 쭉쭉 하다 보니까 그것도 출산능력이 자꾸 떨어지니까 여기에 신설로 2조 3항인가 축하용품을 출산인에게 지급한다고 품목을 신설해서 올려놨거든요. 구체적인 어떤 용품을 지원할 계획입니까?
봉대

김봉대여성가족과장

권영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출산장려금을 지원했습니다마는 내년부터 출산용품을 지원해서 1인당 10만 원 내외로 아동들 체온계나 출산에 가장 필요한 용품 몇 가지 선별해서 읍·면에 비치해가지고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들 체온계가 1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물론 그게 있는 집도 있을 것 같아서 몇 가지 준비해서 주도록 할 계획입니다.

권영호위원

다른 구에서인가 몇 년 전에 이런거 자기가 원하는 대로 품목별로 선택해서 있었죠? 내가 알기로 다른 구에도 있는 것 같은데.
봉대

김봉대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권영호위원

엄마들이 4, 5가지 금액이 비슷한 데서 했고 이와 비슷한 체온계나 이런 거는, 물론 체온계를 안 하겠지만 보건소에서도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런 거 없었습니까?
봉대

김봉대여성가족과장

지금 보건소에도 다양한 출산용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마는 10만 원 짜리 큰 건 안 하고 2∼3만 원짜리 하고.

권영호위원

2∼3만 원짜리 합니까?
봉대

김봉대여성가족과장

예, 전국 266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95%가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데 출산용품을 지원하는 데는 아직까지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출산장려를 하기 위해서 출산용품을 지원합니다.

권영호위원

우리 군에선가 보건소에선가 애기 엄마가 몇 가지 중에 어떤 걸 선택하면 그걸 주는 걸 울주군 보건소에서 지급했나?
봉대

김봉대여성가족과장

보건소에는 그렇게 큰 건 아닙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면 이 조례는 한 아이, 두 아이, 세 아이 관계 없이 출산만 하면 다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죠?
봉대

김봉대여성가족과장

예, 둘째 나오면 체온계가 필요 없을 테니까 다른 걸 주고 그렇게 3, 4가지 준비해서 하려고 합니다.

권영호위원

그 품목을 몇 가지 해서 애를 낳으면 애한테 들어가는 품목 있잖아요. 기본적인 몇 개 해가지고 엄마들이 필요에 따라 요청하면 지급하는 건, 왜 그런가 하면 아까 과장님 설명에 그랬지만 2, 3가지 품목만 해 놓으면 요즘 엄마들이 애기 놓기 전에 사전에 준비하는 것도 있는데 괜히 이중적으로 필요 없는 경우가 생겨요. 그걸 잘 감안해가지고, 가짓수가 안 되면 조금 많더라도 다양하게 엄마들이 선호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가야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봉대

김봉대여성가족과장

저희 과에서는 조례와 당초예산이 통과되면 엄마들을 만나 뭐가 필요한지 설문조사를 해서 가장 필요한 걸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조금 번거롭더라도 가짓수를 많이 하세요. 그래야 엄마들이 선택을 여러 가지 할 수 있도록, 큰 돈은 아니지만 그게 원만하지 않겠나 싶어요. 어쨌든 이건 추가로 잘 선택한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김민식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김민식 부위원장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과장님, 비용추계를 보시면, 어쨌든 5년 단위로 계획을 봤는데 2018년부터 해서 2020년까지 연 단위 2억을 편성해서 10억입니다. 그죠? 순수한 군비로 10억인데, 맞죠?
봉대

김봉대여성가족과장

1년에 2억.

김민식위원

1년에 2억이니까 5년 10억 아닙니까?
봉대

김봉대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지금 5년 단위로 울주군 출생 아이 수를 봤을 때 2,000명을 잡아놨거든요? 2,000명 맞습니까?
봉대

김봉대여성가족과장

예, 2,000명 예상합니다.

김민식위원

예상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정확한 수치가, 어차피 장려를 해가지고 애를 많이 낳게끔 하는 것 아닙니까?
봉대

김봉대여성가족과장

예.

김민식위원

2018년부터 하면 2019년, 3년 단위는 그렇다 치자. 그럼 2021년이라든지 2022년 같으면 아동 수가 올라야지. 맞잖아요? 제도가 셋째 자녀까지 지원해 주고 그 외에 출산품목을 금액적으로 10만 원이지만, 용품지원을 하잖아요. 그럼 이 비용추계 산정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봉대

김봉대여성가족과장

김민식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걸 조사하기 위해서 세밀히 관찰해 봤습니다만 작년에 1,837명 출산했습니다.

김민식위원

얼마요?
봉대

김봉대여성가족과장

2016년에 1,837명. 그리고 올해에는 10월 말까지 1,350명이 출생됐습니다. 지금 두 달 남았는데 2017년은 작년보다 더 적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최대한 2,000명 달성을 목표로 해서 그렇게 산정한 겁니다. 비용추계서는 장기적인 검토지만 앞으로 변동이 있을 겁니다. 많이 낳으면 그런 문제가, 이거는 계획인데 출산이 저희들 생각보다 맞아 떨어지지 않아서 2,000명을 잡았습니다. 2,000명을 넘어야 되고 저희들이 2,000명이 넘도록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산출근거를 지적 하는 게 지금 10만 원 곱하기 2,000명 하지 말고 우리 군 내에 자꾸 출산율이 떨어지니까 목표를 2,000명 달성하기 위해서 잡는 산출근거를 적용해야지 이래버리면 안 맞잖아요. 그러면 이것 또한, 2016년도 1,837명 ’17년도 1,350명이라고 방금 보고하셨잖아요.
봉대

김봉대여성가족과장

예, 10월 말까지.

김민식위원

그러니까 더 많이 출생하면 좋은데 아무리 많이 낳아도 두 달 만에 1,500명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래서 목표치가 항상 있고 세 자녀뿐만 아니라 출산용품을 지원해서, 어쨌든 자꾸 줄어드는 출산율을 극대화시켜 올리려는 취지이기 때문에 이런 걸 잡더라도 명확하게 안 하면 불용처리되고 그래요. 제대로 산정을 하라 이겁니다. 아시겠죠?
봉대

김봉대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잡아주시고, 예산 부분이 예년 같으면, 2018년도 같은 경우에도 1,500명 선에서 왔다갔다 할 수 있다는 진단이 나오잖아요. 그죠?
봉대

김봉대여성가족과장

제 생각에는 내년부터 온양에 아파트가 많이 들어오니까 2,000명을 목표로 삼고 2,000명에 가깝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어쨌든 지역들은 늘어나는 대로 늘어납니다. 줄어드는 곳도 있고 하지만 이런 부분 비용추계 산출 할 때도 주도면밀하게 해 주시고 목표치를 분명히 설정해서, 과정이 없으면 목표가 안 되잖아요. 그런 것까지도 세밀히 분석해서 이런 용품을 줌으로써 자녀가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동기부여 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봉대

김봉대여성가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준비를 위하여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43분회의중지

15시00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울산광역시 울주군 해양레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의안번호 제373호)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해양레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미혜 교육체육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반갑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미혜입니다. 23만 울주군민의 행복과 울주군의 균형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신 김영철 건설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73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해양레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김영철위원장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완

김용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완입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해양레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영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교육체육과장님, 해양레포츠 아마 이게 신설인 것 같고 건물이 한 얼마 정도, 센터회관이 몇% 공정률이지요?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정률은 50% 정도 돼 있는 상태입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되면 대충 언제쯤부터 시행이 가능합니까?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3월부터 저희들이 개관식을 하고 운영할 생각입니다.

권영호위원

3월부터. 방금 전문위원님도 우려를 했었는데 이미 이 업체는 선정이 됐죠?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한국해양소년단연맹이라고 수탁자는 결정된 상태입니다.

권영호위원

소년단?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예, 한국해양소년단연맹입니다.

권영호위원

연맹?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예.

권영호위원

여기서 직접 운영합니까? 아니면 또 다른.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여기서 직접 운영할 계획입니다.

권영호위원

직접 운영할 계획이고. 아까 전문위원도 얘기했지마는 해양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까지 언론이나 이런 데 보면 조금 부실하다거나 상당히 문제점이 한 번씩 많이 나오더라고. 우리 여기가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에서 그랬을 때 해양소년연맹인가 이런 데도 어떤 기관인지 조금 더, 본 위원회에서 심의를 안 했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조금 우려가 되는 생각도 들고. 어떻든 거기에 벌써 위탁이 선정됐으면 우리 조례 하나하나에 맞게끔 운영체제를 다 맡기고 거기서 운영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우리가 해야 되는데. 이 조례를 만들기까지 지금 제6조 이래 보면요, 6조 4항에 보면 ‘계약을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거 뭐예요?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설명 드리면 이 내용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명시돼 있는 내용과 같은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원래 5년 이내에 관리계약을 할 수가 있고 한 번만 갱신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제5항을 보시면 만약에 수의계약을 할 경우에는 두 번 이상 계속 갱신할 수 있게끔 돼있고요. 갱신한다는 의미가 한 번 갱신이 끝나고 나면 다시 입찰공고를 통해서 다시 접수를 해서 수탁선정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선정하는 그런 절차를 밟게 되는 겁니다.

권영호위원

뒤에 장에 보면 ‘갱신할 때마다 위원회가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을 고려하여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그럼 이건 뭐예요?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4항에 보면 ‘관리위탁 계약을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라고 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입찰공모를 해서 들어왔을 경우에는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는 부분을 명시해놓은 거고요.

권영호위원

5항은?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제5항 같은 경우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계약했을 경우에는 두 번 이상 계속 갱신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 조항 자체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명시가 돼 있는 내용입니다.

권영호위원

공유재산하고 다 관련돼서 시행이 돼 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용료 별표1에 보면 평일 2만 원 1회에 2시간 기준으로 해가지고 2만 5,000원 이래 쭉쭉 나와 있는데 이게 혹시 다른 데도 이런 게 유사한 이것하고 기준을 맞춘 거예요?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유사한 기관 자체가 지금 열한두 군데 있는데 거기에 비교를 해보니까 거의 같은 수준으로 맞췄고요. 저희들 금액 자체가 보면 강의실이라든가 아니면 오토캠핑장, 프리캠핑장도 강의실 있는 곳과 기준을 맞췄고 또 오토캠핑장이나 프리캠핑장도 마찬가지고요. 예를 들자면 오토캠핑장 같은 경우에는 부산 사하구라든지 그다음에 경북 칠곡군이라든지 오토캠핑장이 있습니다. 거기도 2만 5,000원으로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저희들은 5,000원이 조금 더 인상이 된 상태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단순하게 오토캠핑장이 산 쪽에 있는 경우에는 산에 숙박을 하고 또 즐기는 그런 차원이지만 해양레포츠센터에 있는 캠핑장 같은 경우에는 해양레포츠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프리미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건 조금 조정해서 3만 원으로 돼 있는 사항입니다.

권영호위원

근데 숙소가 4인실, 6인실인데 여기 보니까 세미나실 같은 것도 5만 원, 6만 3,000원이면 비싼 거 아닌가? 시설이 어느 정도인지 그걸 몰라서.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아, 세미나실 같은 경우에는……

권영호위원

내가 질문을 마저 할게요. 시설이 어떤지 모르니까 우리가 가격대를 정확하게 지금 모르겠거든요. 시설이 지금 하는 것만 중간에 한 50%밖에 안 된다니까 가격대를 모르겠는데 숙소도 4인실, 6인실 이래 돼 있는데 1박 입니다. 근데 여기 숙소도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펜션 같은 거는 가격이 요즘 보니 상당히 비싸던데 이 시설은 어떤 식으로 시설을 합니까? 숙소는 4인실, 6인실 하면 이것도 기본적인 시설은 다 들어가야 되잖아.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설명을 드릴까요?

권영호위원

예.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일단 강의실 소‧대가 있는데 소인 경우에 15명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되는 거고요.

권영호위원

15명?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예. 강의실 대의 경우에는 30명 정도 인원이 들어갈 수 있는 회의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미나실 같은 경우에 46명이 들어갈 수가 있는 공간이 되고요. 그리고 숙소 같은 경우에는 4인실, 6인실이 있는데 4인실은 저희들이 7실로 하고 있고 6인실은 1실로 계획을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다른 음식을 취사를 하거나 이런 것들은 안 되는 상황이고 잠만 잘 수 있는 공간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숙소에 있어서도 금액을 결정할 때는 서생 지역에 모텔이라든지 숙박업소와 좀 비교를 해가지고 사용기준에 맞춰서 금액을 형평성 있게 만들었습니다.

권영호위원

다른 지역하고는 비슷해요?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이런 시설이 있는 데가 지금 통영청소년수련관이라고 해양레포츠도 하면서 숙박시설이 들어간 곳이 한 곳이 있습니다. 여기 4인실 같은 경우에는, 2인실에서 4인실 기준을 잡고 있는데 거기는 평일 4만 5,000원 받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4인실 기준을 만들었기 때문에 5만 원 했고 또 서생의 숙박업소와 대비했을 때 너무 낮은 가격으로 했을 경우에는 또 문제가 있을 걸 예상해서, 서생의 숙박업소가 최하가 지금 5만 원 돼있더라고요, 4인실이. 그래서 그 기준에 맞췄습니다.

권영호위원

그 기준에 맞췄고 그럼 밑에 캠핑장은, 지금 우리 산림공원과에서 하는 별빛야영장하고는 어때요?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지금 현재 산림공원과 조례하고 비교를 하다 보면 우리 오토캠핑장을 예를 들자면 산림공원과 같은 경우에는 평일에 1만 7,000원이고 저희들은 2만 원입니다. 그리고 주말과 공휴일은 산림공원과에서는 2만 원이고 우리는 2만 5,000원이고요. 그리고 성수기 같은 경우에는 산림공원과가 6만 5,000원이고 우리는 3만 원이고 이게 한 3,000～5,000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차이나는 이유에 대해서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해양레포츠시설을 같이 이용할 수 있다는 프리미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액을 조금 더 올려서 계획했습니다.

권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용료 환급기준. 여기 보면 7일 전에, 4일 전에, 1일 전에 해놨는데 7일 전, 4일 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4일보다 한 3일 전쯤 하는 게 오히려 더 현명한 게 아닌가 싶고. 이것도 그다음장 환급기준에 보면 며칠 전, 며칠 전 이래 나와있네. 캠핑장도. 근데 캠핑장하고 레포츠센터하고는 일정을 같이 맞출 필요가 안있어요?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환급기준 날짜 말씀하시는 것이죠?

권영호위원

예, 10일, 7일 해놨는데.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캠핑장 같은 경우는 수요가 앞으로도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레포츠센터 안의 시설은 또 그 정도까지는 예상을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레포츠센터 같은 경우에는 회의실이라든지 세미나실이라든가 숙박시설이 돼 있는 상태라서 이 부분은 좀 빨리 취소되는 내용들을 파악해야지만 다른 분한테 다시 기회를 줄 수 있기 때문에 7일, 4일 이렇게 규정을 했고요. 캠핑장 같은 경우에는 2, 3일 전까지 취소할 수 있게끔 해놓은 상태입니다.

권영호위원

너무 세부적으로 이렇게 캠핑장 해놓으면 캠핑장하고 센터하고 좀 헷갈리지 않나? 이래 놓으면, 사용하는 사람들이.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시설 자체가 조금 구분이 된다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설 안에는 지금 들어가는 게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숙박시설과 회의실, 세미나실.

권영호위원

그러면 저 캠핑장도 이렇게 상세하게 돼있는가?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산림공원과 조례 말씀하시는 거지요?

권영호위원

예, 방금 하는 게?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예, 그렇게 돼 있다고 합니다. 제가 직접 확인을 못 했는데.

권영호위원

우리 하는 것이 이렇게 10일, 7일, 5일 상세하게 이래 놓았는가요?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예, 같은 기준으로 돼 있다고 합니다.

권영호위원

내가 보니 캠핑장도 너무 상세하게 해놓은 것 같은데.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캠핑장 같은 경우 너무나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하시고 또 취소하고 하시다 보니까 오히려 고객편의를 위해서 아마 세분화시킨 걸로 판단됩니다.

권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김민식 부위원장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동료위원이 총론적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과장님, 이게 어쨌든 제정 아닙니까, 그죠?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예.

김민식위원

조례 제정 같으면 이거 사전에 충분히 여러 가지 각도에서 검토를 많이 했으리라 봅니다. 다른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사례들 벤치마킹을 했을 거고 사용료뿐만 아니라 여러 각도에서 했을 건데, 이게 내년 3월에 어쨌든 운영을 계획하고 있고 본 조례는 통과한 즉시로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죠? 그것부터 앞뒤가 안 맞잖아요.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이 조례가 시행이 되어야지 저희들이……

김민식위원

준비기간이라고 보죠?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예, 준비기간도 있고 또 아까 해양소년단연맹과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니까 하나하나 좀 짚어봅시다. 다른 사항들은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는데, 특히 새로운 시설을 가지고 새롭게 조례에 근거해서 위탁부터 해서 사용료부터 다 접근되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 조례 통과 이후에 준비기간을 거쳐서 내년 3월부터 적용을 하고 그 안에는 행정적 절차나 이런 걸 하기 위한 과정 아닙니까. 그죠?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럼 아까 조례를 먼저 봅시다. 6쪽에 관리위탁 부분에 이거를 왜 수의계약, 지금 수의계약 아닙니까. 그죠?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아니요. 저희 현재 한 거는 수의계약은 아닙니다. 공모에 의해서 받은 겁니다.

김민식위원

한국 저게요?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예.

김민식위원

공모를 했다고요?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예, 공모해서 입찰해서 2개 업체가 들어왔었습니다. 한국해양소년단연맹과 주식회사 아론이라고 2개 업체가 들어온 상태에서 수탁선정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선정된 곳이 한국해양소년단연맹입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면 이것도 사전에, 건물과 시설을 지어놨는데 사전에 이거 관련해서 설명도 한번 해주셔야지. 물론 교육체육과에서는 내부적으로 조사하고 했는지 몰라도 이게 다른 시설물이 아닌 것 같으면 그냥 적용만 하면 돼요. 그런데 시설물을 새로 짓고 해서 위탁까지 하는데 이런 자료들 이야기도 한번 안 해주고 자료도 없이 바로 조례에 심의하니까 나왔단 말입니다. 이런 거는 다른 상황하고 달라요. 그래서 우리 동료위원도 아까 이야기했지만 이 부분은 조례 심의하면서 하나하나 짚고 가고 이게 바로 시행이 되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아까 두 군데 들어와가지고 최종 정리가 돼서 결과적으로 한 군데 선정이 됐고.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럼 나중에 수의계약을 할 때는 한 번 더 해가지고 할 수 있고, 그죠?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지금 현재로는 공모입찰해서 들어온 상황이라서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는 그 규정에 적용이 되고요. 한 번 갱신하고 난 이후에 이 업체에서 운영이라든가 잘 했을 경우에 수의계약도 할 수가 있고 수의계약하게 된 이후에는 두 번 이상 계속 갱신할 수 있다는 규정이 적용될 겁니다.

김민식위원

그럼 수탁기관선정위원회 언제 개최했어요?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9월에 개최했었습니다.

김민식위원

9월에 했으면 충분히 개념이 다 나와있는데 지금 11월인데 보고도 한번 안 해주고 이런 식으로 조례 바로 갖다 들이대고 그건 아니잖아요. 이런 거는 시정하십시오.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시설에 예산을 그만큼 들여서 짓는데! 어쨌든 지금 한국해양소년단연맹으로 결정이 됐고, 그럼 여기 쭉 하나씩 넘어가면서 봅시다. 이걸 위탁해서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아까 사용료 부분은 뒤에 가서 지적하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쭉 조별로 보시면 앞쪽은 그렇다 치고 7조에 사용허가, 8조에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쭉 해가지고 사용기간, 휴관 기본적인 이거는 다 나와있는 거고 아까 뒤쪽에도 보험 관련해가지고 사용자의 책임 쪽에, 17쪽에 있습니다. 19조에 보험가입이 돼 있습니다. 18조에 한번 보십시오. 18조에 해양안전요원 배치, 이거는 말 그대로 수상인명구조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위주로 다 해서 거기서 배치를 할 거 아닙니까, 그죠?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리고 여기 종사자가 14명인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저희들이 수시 편성할 때 14명 정도로 운영하게 되면 우리가 만약 행정에서 직접 운영했을 경우에 14명 정도의 인원이 들 것이라 예상하고 비용추계를 했던 부분입니다.

김민식위원

그렇죠?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래서 어쨌든 14명 부분에서 지금, 그러면 여기 인원이 비용추계도 뒤에 나옵니다. 인원이 지금 다른 데 비해서 규모가 어때요? 다른 운영하는……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14명이라는 인원 자체가 한국해양소년단연맹에 저희들 시설뿐만 아니라 전국에 한 12개 유사한 시설을 자기들이 직접 수탁 받아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들이 운영해봤을 때 한 이정도의 인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유사시설을 대비했을 때 그렇게 인원을 산정했던 부분들이었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면 우리 규모를 봤을 때 이런 부분이 다른 데 비해서 기준이 적절하다고 봅니까?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지금 현재 인원을 잠시 제가 설명드리자면 센터장, 저희들 계획상에는 비용추계 낼 때 센터장과 관리자 1명, 업무지원팀에 한 4명 정도 해서 사무와 그다음에 시설환경 쪽에 안내요원들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고. 활동운영팀이라고 해서 강사 한 5명과 강사를 보조할 수 있는 인원 2명 해서 총 8명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운영하는 걸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큰 시설이, 해양레포츠센터가 굉장히 큰 시설이고 이 정도 인원 같으면 크다고 볼 수 없는 인원이지만 시설 운영하는 데는 크게 무리 없다고 판단이 돼집니다.

김민식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센터장 포함해서 어쨌든 14명입니다. 그죠?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래서 향후 어떻게 또 예산이 계속 올라올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의 금액으로 보면 여기에 따른 순수한 14명에 대한 부분을 보니까 3억 8,900만 원이네요. 그죠? 맞죠?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리고 결국 인건비, 운영경비, 유지관리비 이런 식으로 해서 결과적으로 운영이 되는데 이것도 한번 정말 심도 있게 고민을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예산들이 위탁을 줘가지고 자기들이 한다하지만 결국 앞으로 시설이 되고 나면 결국 우리 군 쪽으로 예산이 올 수밖에 없어요. 한번 보라고요.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그거 잠시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김민식위원

말씀하십시오.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그 부분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비용추계서 상에는 행정에서 직접 운영할 경우에 14명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내봤던 부분들이고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시설을 운영하게 되면 운영비를 따로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 한 8억 정도 예산이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그 8억이라는 예산이 어떻게 구성되냐면 지금 체험할 수 있는 시설과 사무실 운영할 수 있는 비품들 그리고 저희들 시설에 필요한 시설배치라든가 안내판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예산 편성을 지금 요구를 해놓은 상태고요. 운영비를 별도로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본인들이 한국해양소년단연맹에서 실제 운영을 하시고 거기에 대해 발생하는 적자 부분들이 저희들 추계상에 보면 한 1억 정도가 지금 적자를 예상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해양소년단연맹에서 하는 국비지원사업이라든지 각종 해양스포츠제전이라든지 이분들이 다른 타 시‧도에도 국비를 받아와서 행사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본인들이 받아와서 적자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커버를 할 수 있게끔 하겠다 이런 계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운영비는 별도로 해서 2019년도에 예산을 따로 편성하지는 않을 겁니다. 운영비를 따로 지원하는 건 없습니다.

김민식위원

2019년도요?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2018년도 예산은 앞에 설명드렸다시피 예를 들자면 딩기요트라든가 시설 관련한 장비를 구입하는 것, 그다음에 시설배치를 하기 위한 안내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김민식위원

그거는 우리 다 해줬잖아요.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예, 그거는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놨고요. 운영비는 따로 지금 편성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김민식위원

그거는 2019년도 아닙니까?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예를 들면 운영비는 앞으로 편성을 안 할 거라고 돼 있는 상황이고 대신 시설이랑 관련해서 대수선비가 필요하다든가 고가의 장비가 필요하다든가 할 경우에만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과장님, 지금은 말씀을 그래 하지만 운영경비만 봅시다. 지금 운영경비가 1억 1,200만 원입니다. 그죠, 맞죠?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예.

김민식위원

여기에 보면 수상레저기구구입, 장비구입입니다. 이게. 장비구입, 자기들이 무슨 수로 합니까? 또 들어보십시오. 이게 갈수록 질 좋은 제품들이나 이런 게 나왔을 때 또 구입해야 되고 자기들이 기본적으로 통신비, 사무용품, 소모품은 그렇다치고.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예, 그거는 지원 안 하고요.

김민식위원

장비구입 이런 거는 분명히 오게 돼 있어요.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예, 고가장비는 저희들이 구입하는 걸로 지금 해놨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래 여기 지금 해놨잖아요. 8,300만 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향후에도 마찬가지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말은 아까 ‘운영경비는 절대 지원 안 한다.’ 하지만 한번 보십시오. 이게 울주군에 처음 이런 걸 운영하다 보니까 좀 생소한 부분이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다른 지자체에 운영하고 있는 데 실태를 정확하게 조사해보면 사실로 운영 자체가 아무리 자체적으로 깔끔하게 하더라도 이런 운영경비를 지원 안 받고 자기가 해나갈 수가 없답니다.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잠깐 추가설명 드리면 고가장비들은 저희들이 구입해서……

김민식위원

고가장비는 어디까지 고가장비로 봅니까? 금액적으로.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100만 원 이하 같은 경우에는 저가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100만 원 이상 올라가면 고가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장비구입은 저희들이 구매하는 거와 대수선비는 어차피 저희들 해줘야 되는 걸로 계약체결하게 되면 그 내용을 명시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포함이 될 거고요. 그 외 운영경비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사무실 운영이라든가 기타 인건비 부분들을 저희들 지원 안 하겠다는 그 내용을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김민식위원

인건비?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예.

김민식위원

2019년도부터?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지금 2018년도도 인건비 지원이 없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럼 여기 한번 봅시다. 인건비로 해가지고 비용추계에 직접비, 간접비가 있잖아요. 있죠, 그죠?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러면 그 인건비를 지원, 자기들이 지금 막 시행하는 데 3월부터 뭐를 어떻게 운영합니까?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한국소년단연맹 자체가 지금 16개 시‧도에 군 연맹이 다 있고 인원 자체는 보유하고 있는 인원들이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그렇게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고. 일단, 저희들이 인건비라든가 이런 거 지원 안 하는 부분들은 2018년 예산에도 편성이 된 게 없습니다.

김민식위원

아니, 그러면 여기에 직접비 부분에 이런……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이 내용 자체가 비용추계라서 만일 행정에서 직접 운영할 경우에 이렇게 경비가 소요될 것이라고 추계를 냈던 부분들입니다.

김민식위원

추계를 하면 그것과 연계되는 거지 뭐.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그러니까 만약에 직접 운영하게 되면 이 정도 비용이 들 거지만 우리가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지원을 하지 않고 2018년도에도,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아까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당초예산 할 때 물론 내용이 나오겠지만 장비구입비라든지 시설에 관계된 내용들밖에 없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면 여기 책임강사 쭉 있고 기본적인 부분으로 돼 있는데 인건비 부분은?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이건 아마 프로그램 운영을 하게 되면 프로그램 사업으로 해가지고 보조사업으로 해서 받아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니까 국비지원사업과 프로그램 지원사업, 그런 맥락입니까?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예, 그런 맥락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육 관련도 마찬가지가 될 거고요.

김민식위원

그러면 보험료를 가입하는데 19조에 보면 ‘인명피해, 재산손실 등으로 인해가지고 손해배상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그럼 가입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예를 들어 대회를 유치할 수도 있고 또 그다음에 자기들이 일반적으로 와가지고 사용하는 사용료에 따라서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이거는 개인이 드는 것도 있어요, 어떻게 됩니까?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이거는 한국해양소년단연맹에서 보험 가입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자체적으로?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그리고 계약서상에도 명시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계약을 아직 하지는 않았지만 그것도 명시를 해서.

김민식위원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일반적으로 자전거 보험도 들어 있잖아요. 우리 울주군 전체, 이것도 미미해요. 특히 아까 우리 전문위원도 검토보고 했지만 물과 수상레저이기 때문에 인명사고도 날 수 있고 나면 상당히 큰 사고가 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양상하고 또 달라요. 그래서 이것도 항목을 잘 봐야 돼요. 그냥 보험가입만 한다? 보험의 어떤 종류인지부터해서 세부적인 것까지 다 파악해야 돼요. 이거는.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인명피해 있을 때는 세부적인 내용은 우리 직원이 받아서 한번 저도 간단히 본 적은 있는데 인명사망이라든가 할 때는 1억 얼마 나가고 그 금액 자체가 일반 보험하고도 그렇게 차이나지 않는 걸로 제가 봤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런 부분들이 확정되지거나 하면 위원님께 다시 한 번 자료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전반적인 자료를 한번 봐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도 이야기했지만 사용료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은 제일 민감한 게 사용료입니다. 와가지고 캠핑장이든 레포츠센터 사용료든 이런 부분 강의시간별로 해가지고 쭉 해놨는데 이거는 거의 다른 데하고 대동소이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래 할 수밖에 없고, 이거는. 이제 해가지고 신청 부분은 어떻게 받아요?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홈페이지를 통해서 받거나 방문해서 받거나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저거하고 똑같죠? 우리 별빛야영장이나 그것처럼 같은 맥락이죠?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홈페이지 만들 건데 홈페이지로 해서 전체 접수를 받거나 아니면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거나 이렇게 했습니다.

김민식위원

이게 처음 하다 보니까 하나 하나 기준 마련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도 이야기했는데 수상레저기구 사용료를 보면 카누, 카약 쭉 해가지고 딩기요트부터 해서 윈드서핑 쭉 있는데 여기에 소인은 7세 이상 18세 이하, 대인은 19세 이상 64세 이하, 노인은 65세 이상. 그럼 7세 미만은 보호자와 동승하여 사용료를 무료로 하고, 그럼 65세 이상 이거는 어떻게 합니까? 이런 거는 없습니까, 규정에?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여기 보면 소인‧노인해서 금액 자체를 표시해 놓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밑에 규정한 부분들이……

김민식위원

아니, 그 이상 말합니다. 이상.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65세 이상인 사람이 노인인 경우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김민식위원

그러니까……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노인의 경우에는 소인‧노인에.

김민식위원

이것도 기준이 상당히 모호하네?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65세 이상은 노인으로 보기 때문에 65세 이상 같은 경우 소인 요금과 같은 요금을 받는다고 돼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이것도 다른 데와 거의 유사하죠?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사용료 기준은 다른 타 시‧도 비교해서 맞췄습니다.

김민식위원

시간은 이것도 거의 예를 들면 레포츠 사용시간 이것도 2시간 1박, 3시간 이것도 거의 다 시간 별로 이거는 거의 09시부터 해서 6시까지 하는 걸로.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예, 6시까지.

김민식위원

오후 6시까지 하는 걸로.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24시간 1박하는 거 있잖아요. 1일.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숙박이나 야영장, 캠핑장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민식위원

부대시설.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숙소 기준에.

김민식위원

그다음에 이게 처음 하는 거다 보니까 이런 시설들이 우리 지역에 있는 것 같으면 새롭게 해가지고 접근하는 거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돼요. 물론 통과시켜가지고 나름대로 담당 과에서 한다하지마는 상당히 하나하나 더 따져서 챙겨야 됩니다. 이거 안 챙기면 어떻게 보면 이미지가 손상될 수 있기 때문에. 22페이지인데 비용추계 아까 이야기 잠깐 하다 말았는데,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봤을 때 6억 4,500만 원 정도를 비용추계를 계획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2018년에 1억 4,500만 원, 2019년에 1억 4,000만 원, 2020년도에 1억 3,000만 원 그다음에 2021년도에 1억 2,000만 원, 2022년도에 1억 1,000만 원 이렇게 총 비용추계를……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그 비용은 뭐냐하면 재정수입에 재정지출을 마이너스 했을 때에 나오는 적자 부분이라고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김민식위원

뭐라고? 말씀, 다시 한 번.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지금 보면 재정수입 때 재정지출을 마이너스 한 금액입니다. 그 금액이.

김민식위원

그럼 이 비용 부분에 6억 5,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은 재정지출이나 재정수입에 해서 관람료 있고 인건비 있고, 재정지출에는, 그죠. 재정수입에는 관람료가 있을 거고 그죠? 이래 대비했을 때 이 정도 비용이 운영될 것이다. 그래 해석하면 됩니까?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지금 재정지출 같은 경우에는 위에 보면 소계란에 있는 그 비용자체가 시설에서 운영할 때 사용될 수 있는 비용을 말씀드리는 부분들이고 밑에 재정수입 소계에 있는 부분들은 관람료라든가 수입으로 발생된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금액이란 말씀이고요. 맨 위에 있는 1억 4,500만 원이라 표시된 부분들은 수입에서 재정지출을 뺐을 때에 나온 금액을 말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운영했을 때 적자가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민식위원

적자가 발생하는 그런 금액이란 말입니까?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그러니까 이 부분에 저희들이 운영했을 때 비용추계를 냈던 부분들이고, 한국해양소년단연맹에서는 지금 국비사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타 시‧도에도. 국비사업을 했을 경우에 예를 들면 행사라든지 각종 체험프로그램이라든지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다보면 이런 부분들은 해양소년단에서 충분히 메울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저희들이 비용추계에서는 전체 시설을 풀로 운영한 게 아니라 평일 기준, 휴일 기준 저희들 한 25%정도 운영한다고 보고 캠핑장 같은 경우 50%, 숙소라든가 이런 거는 한 25%를 잡아서 비용추계를 냈던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적자 부분은 정확한 부분은 아니고 말씀 그대로 추계를 낸 부분이라고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결과적으로 어찌됐든 직영으로 운영했을 때 개념은 이 정도 적자가 발생한다. 그럼 되고, 다시 말해서 낙찰된 해양소년단에서는 자기들이 어쨌든 공모 내지는 국비지원사업에 이런 걸 신청해서 그렇게 운영하게 됐을 때는 적자가 이 정도는 나지 않는다.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본인들께서 그런 계획을 잡고 있으십니다.

김민식위원

본인들이? 그럼 이거 결과적으로 위탁 줄 수밖에 없는 한계성을 딱 가지고 있잖아요.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운영했을 때는 아까 말한 앞쪽에 보면 아까 말한 인건비하고 운영경비하고 유지관리비를 보면 이분들이 순수하게 운영을 해서 자기들이 소년단에서 하기 때문에 인건비를 다 충당하고 그다음에 향후 큰 목만 보면 수상레저기구라든지 이런 거는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해주고 경비는, 그럼 유지관리비 부분은 자기들이 다 할 거고.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자기가 할 거 아닙니까?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수입 발생된 부분에서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그죠. 만약에 꼭 우리 울주군에서 지원해준다면 이거네 그죠. 수상레저기구.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기구와 대수선비.

김민식위원

뭐라고요? 장비구입하고.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장비구입하고 건물에 관련한 혹시 수선할 사항이 발생되면 수선비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이게 직영으로 운영하는 한계성을 가지고 있네. 한계성을. 적자가 발생하는 데 뻔하게 보이는 거 아닙니까.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럼 이제 보니까 2018년도 5억 6,500만 원, 2019년도 5억 7,000만 원 계속 늘어나는 이건 뭡니까?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인건비도 인상이 될 거고 물가도 인상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들이 반영된 부분들입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니까 이게 1,000만 원씩, 1,000만 원씩 인상해놨네요. 연도별로.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예.

김민식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왜 그러냐하면 우리가 이런 해양레포츠를 운영함에 있어가지고 다른 시도 전국적으로 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이미지를 새롭게 알려내는 크게 보면 좋은 이미지인데 운영하다 보면 작은 것부터 마찰이 생기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위탁을 해줬지만 우리가 적극성을 가지고 전반적으로 전체적인 관리를, 총괄적인 관리는 우리가 항상 개념을 잡고 접근해야 될 것이고 위탁 줬다고 던져놓아야 될 대상도 아닙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우리가 관리‧감독을 잘 해주고 그쪽 위탁업체 해주면서 또 문제점 발생하는 거는 또 보완해주고 이래가 제대로 운영돼야 되는 겁니다.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지도‧감독이라든지 운영계획 제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다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앞으로 챙겨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또 정산이라든지 이런 것도 철저히 시키고.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지출에 대해서도 정산하게끔 돼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위탁 줬다고 던져놔 버리면 안 됩니다. 절대. 하여튼 하나하나 챙겨서 필요한 거는 규칙으로 또 정하십시오. 알겠죠?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규칙으로 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정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권영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아까 위탁할 때 해양소년단연맹하고 또 어디라고 했죠?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아론비행선박주식회사입니다.

권영호위원

선박주식회사?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예.

권영호위원

여기도 그런 전문지식이 있는가요?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비행선박이라고 해가지고 부상하는, 바다에서 약간 뜨는 비행선 같은, 그런 개념을 만드는 회사더라고요. 배도 만들고 그런 뭐라고 할까, 바다 위로 약간 뜨는 배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배를 만드는 회사인데 실제적으로 다른 타 시‧도에 이러한 운영 실적이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수탁선정 심사위원회 때 아마 평가가 좀 낮게 받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면 이 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할 때 점수제나 이런 걸 어떤 식으로 한 거예요?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일단은 정량평가, 정성평가를 해서 어떤 전문성을 갖고 있느냐, 이 해양레포츠와 관련해서 전문성이 있었느냐, 그리고 그러한 인적자원이 있느냐, 그리고 이런 비슷한 시설을 운영한 실적이 있었느냐를 가지고 저희들이 기준을 만들었었고요. 그런 기준에서는 사실 한국해양소년단연맹은 전국에서 다 운영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래서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도 얘기했지마는 우리가 선정을 잘해놔도 물론 해양소년단연맹 같은 데는 전국에서 인정을 받지만 이분들이 우리 같은 입장에서는 시작 단계니까 운영을 잘 해줘야 되는데 만약에 잘못해서 삐그덕 해버리면 큰일 나거든. 그게 최고 염려스러우니까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처음 단계니까 관리‧감독을 좀 철두철미하게 해야 될 것 같고. 아까 선박계류장 있지요? 계류장.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선박계류장요.

권영호위원

이게 어디에 있어요? 몇 척이나 선박할 수 있도록 해놨지요? 월 20만 원이고 1일 1만 원으로 해놨는데 이거 어디 어디 해놨어요?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선박계류장 조감도를 지금 저희들이 자료를 하나 얹어놨는지 모르겠는데 조감도를 보시면 해양레포츠센터가 이렇게 건물이 바다 쪽으로 보고 있고 바다 쪽에서 뒤편 쪽에 보면 계류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다에 계류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배가 안쪽으로 들어와서 레포츠센터 뒤쪽 편에 계류장이 있는 상황이고요. 한 20척 정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럼 바다에 안 하고 육상에 끌어올려가지고?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육상에. 예, 맞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럼 이 시설은 언제 완공이 됩니까?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지금 2월에 준공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이것도 2월에 준공이 같이 됩니까?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다 같이 전체 시설 준공은 2월입니다.

권영호위원

근데 현장 갈 때 이거는 못 봤네. 그러면 1일 하는 거는 계속 장시간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정박을 계속 해놓는 거지요.

권영호위원

육상에 올렸다가.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예, 필요하면 다시 또 끌고 나가서 하고.

권영호위원

육상으로 올리면 이것도 관리인이 있고 다 해야 되는 거 아니가? 그냥 저거가 계류해가지고……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관련 장비 자체가 트레일러라고 하나 사줍니다. 거기 해양소년단연맹에. 그럼 그 차를 끌고 와서, 관리인원은 당연히 있는 상황이고요. 끌고 와서 뒤에 선박을 하고 보관을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되게 큰 거는?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큰 거는 해당이 안 되고 딩기요트라든지 요트 종류밖에 안 됩니다. 사실은. 큰 선박은 안 되고요.

권영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식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김영철위원장

부위원장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과장님, 이 조례 어차피 어떤 형태든 운영을 해야되니까 통과는 시키지만 지금 이거 3월에 운영되니까 그 안에 연내든 1월에 보면 비회기예요. 비회기. 그래서 운영실태를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의회에 보고를 명확하게 한번 해주십시오. 우리 의원님도 의원님이지만 상임위도 있지만 같이 이걸 해서 새로운 시설을 처음해가지고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한번 의회에 전체, 1회의실이든 티타임 할 때든 어디든 보고를 한번 해주십시오.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그러시면 현장을 가서 한번 둘러보시고, 시설은 어느 정도 완공돼지면.

김민식위원

현장 가서 하지 말고 여기에 파워포인트 해가지고 정확하게 업무보고를 한번 해주십시오. 아시겠지요?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부위원장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조례를 승인해주신다면 조례에 의해서 계약을 할 겁니다. 계약하고 나면 그 사항도 구체적으로 해서 또 계약된 내용대로 현장 준공식도 3월에 개관하려면 그전에 준공식이 될 것 같습니다. 그전에 우리 의원님들 현장답사도 좀 하고.

김민식위원

그러면 3월에 하면 안 되고.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그전에 보고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면 기본 시나리오가 다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앞으로 어떻게 할 것, 정확하게 해가지고 조례 통과되면 이 개념, 그 업체 있잖아요.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업체도 한번 불러가지고 보고를……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설명을 한번 하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과장님이 아무리 안다 하지만……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간담회……

김민식위원

잠깐만 들어보이소. 과장님 아무리 잘 안다 해도 그분들은 직접 운영할 분들이고 여기는 관리‧감독 주체고 그죠? 우리 군은. 그러니까 그분들을 오시라해서 정확하게 한번 내용을 듣는 게 맞아요. 이게 예산을 그만큼 들여서 건물을 짓고 시설을 하는데 어떻게 운영되는지 개념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위원님, 그러면 저희들 계약을 하고 난 이후에 한번 잡아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계약이 안 되면 그분들이 올 이유가 없지.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12월에 계약을 합니다.

김민식위원

12월에 합니까?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래서 12월에도 사실 일정이 다 바쁘지만 이거 그래도 우리 의원님들이 아셔야 되니까, 정확하게 계약이 돼야 그분들도 올 거 아닙니까. 그냥 올 일도 없고.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래서 계약하고 난 뒤에 총괄적으로 정확하게 해서 운영 부분부터 한번 설명을 명확하게 하시라고 하이소.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해양레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46분회의중지

16시09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울산광역시 울주군 옥외광고물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75호) 7. 울산광역시 울주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76호)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옥외광고물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상민 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최상민입니다. 30만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영철 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75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옥외광고물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다음은 의안번호 제376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김영철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완

김용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완입니다. 먼저 울산광역시 울주군 옥외광고물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다음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영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옥외광고물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건축과장님, 조례개정 준비한다고 수고했습니다. 먼저 옥외광고물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인데 이게 제목부터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그렇습니까?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

그게 추가 된다는 이 말이네?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원래 법명이 옥외광고물등 관리법인데 법의 목적이 바뀌면서 그에 따라 조례제명도 모두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면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명칭이 더 붙네요. 그죠? 그런 식이죠?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예.

권영호위원

그러면 여기에 따른 광고 산업진흥 대목이 붙으면 여기에 따른 게 뭐 뭐가 따라옵니까? 조례가 전부개정했는데 심의위원회를……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주요내용으로 보면 첫째로 조례제명이 변경되는 게 가장 큰 것입니다. 당초에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옥외광고물등 관리 조례인데 거기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진흥에 관한 조례로 바뀌었고요.

권영호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앞에는 빼고 뒤에 이것만 더 추가 됐잖아요. 여기에 따른 조례 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조례 된 건 광고물 조례하고 기금 조례하고 두 개가 변경됐고 내용 일부가 전부개정이라 하지만 내용은 전체 다 바뀌는 것이 아니고 전체 조문이 바뀌다 보니까 전체 개정으로 된 것입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면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명칭이 바뀌고 뒤에 일부 디자인심의위원회 명칭을 옥외광고심의위원회로 변경하는 거고. 그러면 가로형간판하고 세로형간판을 같이 어울러 벽면이용간판이라 변경한다 하면 앞전에는 가로형하고 세로형하고 이렇게만 분류되어 있었어요?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가로형, 세로형, 돌출간판, 이용간판, 지주이용간판 그런 것으로 분류되어 있었는데……

권영호위원

그거 전부 합해서 벽면이용간판이라 변경한다. 이 말이죠?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예.

권영호위원

그러면 벽면이용간판이라고 변경을 하면 만약에 우리가 상가 같은 데 허가 낼 때, 허가받을 때에 세부적으로 가로형이나 세로형 없이 벽면이용간판이라 해서 가로로 해도 되고 세로로 해도 되고 이렇습니까?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아닙니다. 명칭만 통일시켰고 나머지 허가나 신고할 때는 관련 서류 신청서에 보면 그 모양들이나 도면이 들어오기 때문에 당초하고 그건 같습니다.

권영호위원

아니, 내가 간판신고를 할 때, 그러면 앞으로 가로형을 만들더라도 가로형이 아니고 그냥 벽면이용간판으로 신청만 하면 다 된다, 이 말 아닙니까?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

내 말이 그 말이야. 과거에는 가로는 가로, 세로는 세로대로 별도로 간판 만들어서 분류해서 신청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만들든, 가로로 만들건, 세로로 만들건 벽면이용간판으로 신청한다, 이 말 같은데, 그죠?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면 신설된 전자게시판 표준관리 설명해 보십시오. 이건 어떻게 설치하는 거예요?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전자게시판 이건 개인들이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지주이용간판이 있는데 행정에서 설치하는 지주이용간판 형태가 전자게시판으로 행정에서 설치해 놓으면 그걸 주민들이 플래카드를 설치하지 않고 문구를 신청하면 그 문구를 전자식으로 해서 되는 겁니다.

권영호위원

글로 쓰는 게 아니고 전자적으로 써서 문구만 바꿔서 한다, 이 말이네.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잠시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게시대를 만들어 놓으면……

권영호위원

예를 들어서 다른 걸로 바꾸면 다른 글자만 전자식으로 바꾼다는 말이네.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예, 플래카드 설치 안하고.

권영호위원

요즘 이런 것도 빨리빨리 시대에 따라 바꿔줘야 되는 게 맞다. 그죠?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과장님, 보충질의 하면 LED로 하는 거죠?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철위원장

글자 바꾸면, 개인이 오픈했을 경우에 자기 땅 내에 소유하고 있는 땅 내에 LED 형태로 간판 설치하는 내용입니까?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아닙니다. 개인이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에서 전자게시대를 설치해 놓으면 내용만 일반인들이 신청하면 그 내용을 게시해 주는 겁니다.

김영철위원장

일반인이 자기 상호에 대해서 하면……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지금은 지주이용게시대에 플래카드를 설치하는데 플래카드 대신에 전자게시대를 설치하면 플래카드 설치 안하고 문구만 신청하면 문구만 계속적으로 광고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김영철위원장

그게 공공의 목적으로 해야 되지 그걸, 예를 들어서 A라는 분이 음식점을 한다했을 때 거기다가 상호라든지 광고를 요청하면 가능하느냐.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예, 돈 받고 하는 겁니다.

김영철위원장

행정에서 돈을 받고?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지금도 게시대에 플래카드 설치하면 사용료를 받고 게시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거랑 동일합니다.

김영철위원장

전자게시대 설치를 행정에도 하되 일반인이 공공의 목적도 게시하고 평상시에는 일반인 광고로 협상식으로 해서 받고 해 줄 수 있다 그런 겁니까?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권영호위원

그걸 가지고 더 이야기 하면, 그걸 해 놓으면 이점은 관리는 행정에서 할 것 아닙니까? 기간이 있을 거고, 현수막 같은 건 철거를 안 하면 그대로 놔놓는데, 그러면 그걸 하면 읍·면에 조례가 되면 언제쯤 해서, 내년에 예산이 있어요? 예산이 제법 들건데. 읍·면에 하나쯤은……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예산은 없습니다. 처음 생기는 거라서 다른 시‧도 하는 거 봐가면서 우리도 필요하면 도입하려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문화 된 게 법률이 처음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권영호위원

만약에 하려고 하면 읍·면에 같이 동시에 설치하세요. 어느 면만 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내가 보니 그게 안 맞는 것 같다.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예.

김민식위원

보충질의 좀 할게요.

김영철위원장

김민식 부위원장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과장님, 앞서 다 이야기 했고 7월 6일 시행령이 개정됐거든요. 맞죠?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왜 아직까지 조례개정 안 하고 있습니까? 또 뒤에 다룰 사안 중에도 옥외광고물진흥에 관한 법률 있죠? 이것도 올 초 1월 6일에 바뀌었네요. 근데 왜 이제까지, 이만큼 됐으면 시간도 많았을 건데 왜 이제까지 방치해 놨어요?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구에도 올 봄에 다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다른 시·군하는 거 보면서 하다 보니까 늦은 감이 없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민식위원

왜 그러냐면 간판사업도 다 하고 있는 마당에 다른 구에 비해가지고 우리가 선행적으로 해야 될 부분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동의하시죠?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동료위원도 다 이야기 했는데 그런 부분은 발빠르게 하십시오. 명칭 지침이, 시행령이 내려오다 보니 그런 것 아닙니까?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예.

김민식위원

다른 사항들은 다 마찬가진데 전자게시대 부분 아까 이야기 있었는데 일단 이거는 근거를 마련하는 거죠? 그래 해석하면 되죠?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예, 이제까지는 근거가 없었었는데 근거를 마련하는 겁니다.

김민식위원

맥만 말씀드릴게요. 10조 주민협의회 운영 관련은 개념이 어떻게 됩니까?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당초에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규제개혁사항으로 반영된 것입니다. 당초에는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었는데 ‘제출할 수 있다’로 변경 된 것입니다.

김민식위원

‘하여야 한다’와 ‘제출해야 한다’.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의무규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이건 완화해야 된다 해서 ‘제출할 수 있다’ 이렇게 변경됐습니다.

김민식위원

‘제출할 수 있다’로? 그러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렇다 아닙니까?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완화된 것 아닙니까? 조례가 완화되면 안 되지. 할 건 해야 되고 안 할 건 안 하고 그래야지.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이건 규제개혁 사항이라서.

김민식위원

그 뜻은 알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그다음에 14조 심의위원회 구성 관련 있죠, 3조 2항에 보니까 ‘심의위원회는 심의안건 쭉 해서 문서의 접수일 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소위원회 10일 이내에 심의하고, 또 보니까 불가피한 사유에는 1회 15일 소위원회에서 10일 이 안에 한하여 처리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거 기 해 오던 겁니까?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아닙니다. 당초 조례하고 법률에는 이런 상세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번 조례안에서 법에서도 규정이 상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에 맞춰서 구성운영에 대해서……

김민식위원

그러니까 지침이 내려 왔다지만 거의 다 심의위원회 구성 운영해야 되는데 이것도 ‘할 수 있다’거든요. 그죠? ‘연장할 수 있다.’ 처리기간 연장, 이건 연장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마찬가지 아닙니까?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이건 연장 안 하는 게 좋은 겁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니까 조례 본질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15조에 심의위원회 심의사항 있죠? 이것도 보면 ‘높이, 4m 이상 광고물 표시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 표시면적, 20㎡ 이상의 지주 및 간판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이런 사항들은 소위원회에서도 심의를 부칠 수 있도록 하는 사항도 있네요? 소위원회에서. 그죠?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18조 위탁 있죠,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 받을 수 있는 자의 기준, 이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이거는 바뀐 게 없습니다. 당초대로……

김민식위원

그대로 맞죠?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가지고 하는 거고.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러면 17쪽에 보면 공포한 날 시행되는데 앞선 시간에 동료위원이 벽면간판 이래 했을 때 28조 과태료 부과 기준에 보면 돌출간판 쭉 해 놨잖아요. 이런 개념이 없잖아요. 이거 다 바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벽면간판으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이건 수용이 다 된 거랍니다.

김민식위원

아니, 수정된 게 돌출간판으로 표기를 그대로 합니까?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돌출간판은 그대로고 가로형, 세로형만 벽면이용간판으로 통일 된 거고.

김민식위원

알겠습니다. 세로, 가로 그것만 벽면간판이고 돌출은 그대로네요. 그죠? 그러면 관계없고. 수정 된 것 맞죠?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예.

김민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옥외광고물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권영호위원

조금 있으면 기금도 같이 할 건데, 이것도 일부개정하는데 조례 옥외광고정비기금설치를 발전기금으로 한다는 이 말입니까? 맞습니까?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맞습니다.

권영호위원

발전기금하고 광고정비기금?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정비를 발전으로.

권영호위원

발전기금, 정비기금 차이가 발전으로 하면 지원하는 방법이 더 완화가 되나? 많아지나요?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권영호위원

그건 내부적으로 없잖아. 그냥 제목만 바꾼다는 말인가요?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광고기금이나 발전기금이나. 상위법이 바뀌니까 어쩔 수 없이 바꿔야 되는 것 같네. 맞죠?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

안에 내용이 큰 변경 없으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김민식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정비기금에서 발전기금인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있잖아요. 옥외광고물 심의를 대신하도록 합니까?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몇 쪽 말씀이시죠?

김민식위원

이 내용을 정비기금에서 발전기금으로 하는데 제목을 변경하잖아요. 그런데 이 내용은 뭡니까? 1월 6일에 바꼈는데 기금운용위원회 기능이 검토보고에 의하면 옥외광고심의를 대신하도록 변경한다 하는데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이건 명칭이 바뀐 겁니다.

김민식위원

이거 또 명칭 바뀌는 겁니까?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예, 위원회 명칭이 바뀐 겁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니까 아까 정비에서 발전이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울주군 옥외광고심의위원회로 바뀐다는 말 아닙니까?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예.

김민식위원

옥외광고 발전기금이니까.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예, 정비기금에서 발전기금운영심의위원회로 바꾸는 겁니다.

김민식위원

이래 지침이 내려 온 이유가 뭡니까? 위에 내용은 아는데 처음 만들 때도 고민해서 만들었을 것 아닙니까?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목 부분이 바뀌다 보 니까 명칭이 그에 따라가지고 제명이 다 바뀌는 겁니다.

김민식위원

조례 심의한다 하지만 내가 보니 참…… 어쨌든 제명을 변경하는 그런 내용들이네요. 그죠?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예.

김민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33분회의중지

16시42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울산광역시 울주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77호)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훈환 생태환경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반갑습니다. 생태환경과장 이훈환입니다. 생태환경과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김영철 건설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의안번호 제377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김영철위원장

생태환경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완

김용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완입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영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간단한 건데 원론적인 말씀 다 생략하고, 12조 2항 말미에 보면 ‘다만, 온산국가산업단지는 제외한다.’를 삭제만 해버리면 같이 포함하겠다 이 말씀이죠?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

전문위원님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당시에 산업단지 내는 왜 제외를 시켰는고? 이유가 있었는가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권영호 위원님 말씀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에 울산광역시에서 사업장 생활폐기물 공공처리 확대 계획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온산국가산업단지 이하 160개 업체에다가 조례개정 여부에 대해서 의견조회를 했는데 그중에 무응답이나 반대를 하는 업체들이 약 92%정도 됐습니다. 실제로 찬성하는 기업체가 8%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시행의 실효성이 상당히 떨어진다고 보고 그때 당시는 개정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다시 온산공단협회 쪽에서 개정해 달라고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다각적으로 검토하니까……

권영호위원

그러니까 그때 각 업체에서 왜 반대를 했죠?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사항으로는 당시에 폐기물 처리비용하고 지금의 폐기물 처리비용이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큰 의미가 없었는데 지금은 가격 차이가 너무 나니까 개정을 해 달라고 요구합니다.

권영호위원

그때는 경제적으로 크게 부담이 안 되고 하니까 제외했는데 지금은 부담이 되니까 같이 포함시켜달라 이 말이네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

읍·면에서도, 온산읍에서도 그런 건의가 들어오고 있네요, 뒤에 보니까. 3월에 올라 온 건데?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권영호위원

지금 포함시키면 폐기물 처리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처리장에서.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지금 수집대행업체에서 대행하는 데 큰 문제는 없을 거라 하고 여기에 대해서 건의사항을 사전에 검토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일부 반영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권영호위원

반영되어 있고. 그러면 국가산업단지 내에는 조금 정비가 됩니까? 설명하신대로 보니까 제때 제때 정리를 안 해가지고 산업단지 내에 방치되고 있는 이런 일도 있었던 것 같은데 우리가 포함하면 그런 거는 좀 정비가 됩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이건 전부 다 종량제봉투에다가 담아서 내놓으면 우리 군에서 대행업체를 통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줄어들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면 앞전에는 온산읍에서 전부 처리를 했나, 어떻게 한 거예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처리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행업체가 있기 때문에 대행업체에서 계속 수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대행업체에 용역 줬는 그 업체에서?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식위원

보충질의 할게요.

김영철위원장

김민식 부위원장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과장님,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인데 2013년도 단서조항 부분을 삭제해서 총괄 폐기물 처리하도록 하자는 그런 취지인데, 아까 동료위원도 이야기했지만, 그러면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게 생활폐기물과 기업체에서 나오는 폐기물이 차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다시 말해서 성분 부분도 있고 유사하다고 했는데, 유사하다면 사업장 생활폐기물과 일반생활폐기물의 처리 방법을, 그에 따른 유해성분이나 이런 부분은 없다고 생각합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지금 우리가 수거를 해 주는 종량제봉투에 담아서 수거해 주는 거는 사무실에서 주로 발생되는 겁니다. 그런 쪽에서 발생되는 것만 종량제봉투에 담을 수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니까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사업장 내에서 생활폐기물이죠? 우리는 일반폐기물이고 성분이 유사하고 유해성분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일괄 통합해서 처리를 하자, 이 내용 아닙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해 주겠다는 뜻입니다.

김민식위원

그런데 주민들도 그래요. 공문했는 걸 보니까 이거를 굳이 한 내용이 이해가 안 되는데? 주민들이 왜 이걸 요구합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지금 주민들도 이런 쪽에 요구가 있었고 복지 쪽에서도 요구가 있었고……

김민식위원

사업장에는 사업장대로 엄격한 기준에 의해서 처리하는데, 그러면 사업장 거를 일반이 요구하는 데 있어서 처리를 같이 포함시켜 해달라는 게, 누가 이런 부분까지 기업체에서 같이, 아까 비용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요청이나 요구가 있어가지고 주민들이 지저분한 부분도 있고 그런데, 사업장은 엄연히 사업장 내에 있는데 유도된 느낌이 들어가지고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겁니다. 그거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지금 말씀드린 온산공업단지협회하고 중소벤처기업부하고 온산읍하고 이렇게 크게 세 군데에서 개정을 해 달라고 건의가 들어왔었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도 일부 있지만 입주기업체 안에서 보면 일반인들이 들어가 식당을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같이 건의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같이 반영했다는 겁니다.

김민식위원

이래 처리하면 처리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대행업체가 하지만. 대행업체 부분에서 확대했을 때는 세 군데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쪽에 업무가 더 가중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업무가 가중되는 만큼 거기에 대한 비용을 연구용역을 통해서 반영시켜 놨습니다.

김민식위원

연구용역 반영하는데 인원은 더 안 늘어도 됩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인원도 늘어났습니다.

김민식위원

맞잖아요. 왜 본 위원이 이야기 하냐면 기존에 하고 있는 데서 사업장 안에까지 결과적으로 폐기물을 다 치워 달라는 주문인데, 그러면 기존에 있는 환경미화업체 3군데 쭉 있지 않습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 부분에 업무가 분명히 늘어날 것이며 또 시간외 근무가 더 늘어날 것이고 또 인원도 더 늘어날 것인데 이런 데서 기인된다고요. 이런 데서 기인돼서 그분들이 계속 마찰이 일어나더라고요. 당초는 이 업무만 하기로 했는데 업무가 늘어나면 그에 따라서 당연히 수반되어야 될 게 예산이든 인적자원이든 다 수반되어야 된다고. 이런 게 안 되다 보니까 좀 있으면 나한테 또 들어옵니다. 어쨌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사업장의 정서를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특히 온산공단 쪽 아닙니까? 그래서 폐기물처리를 기업체까지 다 해달라는 부분은 과장님 말씀은 그렇게 했지만, 일반인들이 식당을 운영하기 위해서 있다 하지만 아닙니다. 아까 이야기했지만 협회, 궁극적으로 예산이 많이 들고 하다 보니까 협회회의를 통해서 이것도 같이 생활폐기물이니까 같이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에서 기인돼서 나온 내용입니다. 맞죠?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울산광역시에서도 사업장 내 생활폐기물 이거는 공공처리하는 걸 원칙으로 해가지고 구‧군에 권장사항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김민식위원

그건 권장사항이지.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권장사항에 대해서는, 시에서 하고 있는 건 전체적으로 구‧군 상대로 다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남구하고는 이미 반영됐고 우리 군에서는 의견수렴했을 때 그때 당시에는 반대나 무응답이 더 많았었고 지금은 폐기물 처리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생활폐기물이랑 유사한 사항에 대해서는 군에서 처리해 주기로 건의했기 때문에 개정한 사항입니다.

김민식위원

어찌됐던 간에 그때는 92%가 반대했잖아요. 그죠?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그거를 종량제봉투라 하니까, 우리가 하게 되면 종량제봉투 검사합니까? 생활폐기물에 대해서 검사를 하느냐고.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수시로 검사를 해서, 예를 들어가지고 사업장폐기물이 들어 있다. 그렇게 했을 때는 저희들이 단속을 해서 검찰이나 관계기관에 고발조치를 하든지 합니다.

김민식위원

당연하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보면, 본 위원도 기업체 근무를 해 봤지만, 물론 요즘에는 생활 분리수거를 하는데 간혹 생활폐기물 아닌 부분도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철저히 검증해야 될 부분이고 순수한 폐기물 같으면 거기에 따라서 같이 치워주는 부분은 되지만 결국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비용문제로 기인됐기 때문에, 물론 시에서 나오는 건 둘째 문제고 그래서 자기들이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비용문제가 제일 큰 거죠? 맞습니까? 대답을 하십시오.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래서 2013년부터 했는 것 같으면 4년 아닙니까? 2013년 맞죠?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4년이 넘었네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4년 정도 됐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럼 이 요청이 언제부터 있었어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금년도에 거의 다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김민식위원

금년도만 있고 그 전에는 없었습니까? 2016년도 전에는 없었습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16년도 전에는 없었습니다.

김민식위원

어쨌든, 본 위원이 당부하고 싶은 거는 말 그대로 생활폐기물로 적용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엄격한 검증이 필요하다. 기업체 폐기물과 같이 혼용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은 제대로 장치해야 될 부분이고 검증을 철저히 하십시오. 말 그대로 생활폐기물 수거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비용문제라든지 인원문제, 환경미화원 쪽에 그 부분에 수반되는 거는 인원을 몇 명 늘린다고 계획 된 게 있습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연구용역을 통해서 거기만큼 하는데 정확하게 수치는 기억을 못하지만 약 0.7정도 늘어납니다.

김민식위원

0.7이면 1명 아닙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이거는 금액을 가지고 환산하기 때문에 수치가 소수점이 나올 수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1인 아닙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래 되면 결국, 본 위원이 이 대목에서 말씀드리는데 이 인원을 가지고 다 돌립니다. 보라고요 나중에!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그건 연구용역에서 전문가가 충분히 검토한 사항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가능하다는 말은 인적 인원을 채운다 말입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아까 말한 대로 인원이 3명 늘어나는 게 아니고 0.7인 이라는 걸 계산해서 그 비용만큼……

김민식위원

그러니까 업무가 벌써 늘어나잖아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당연히 늘어나죠.

김민식위원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0.7이라는 기준산정이 나왔다는 것은 그 인원을 돌려 0.7인에 대한 예산 부분만 넣어준다 이 말밖에 안 되거든요. 맞잖아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그 인원에 대해서는 대행업체 쪽에서, 사실 우리 용역에서 권고하는 인원에서 1명이 늘어날 수도 있고 1명이 줄어들 수도 있는데 그거는 융통성을 가지고 용역대행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과장님은 여기서 이러지만 위탁을 줬기 때문에, 위탁업체는 절대 안 그렇습니다. 내가 이제까지 확인해 온 내용입니다. 여기서는 지도‧감독을 하지만 우리가 위탁 준 데는 절대 안 그래요. 그 인원을 가지고 풀로 돌려요. 보시라고요! 거기에 대한 대안이 명확하게 나와야 해요. 나중에 이거 분명히 본 위원한테 이런 내용 있다고 돌아와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총액을 가지고 계약하고 관리하는 건 그쪽 회사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김민식위원

그러니까 그 회사에 위탁을 줬기 때문에 그런데, 가볍게 보면 안 된다니까요, 이 내용이!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관리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관리가 가능하다는 건 무슨 말씀입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수지가……

김민식위원

그러면 그 인원을 가지고 충분히 돌릴 수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시간이 가더라도 한번 따져봅니다. 우리가 다 하는 게 몇 개 업체입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다시 한 번?

김민식위원

지금 수거하는 게 몇 개 업체입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지금 270개 업체정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270개 정도.

김민식위원

관련된 세부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세부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다음에 삼협환경하고 세 군데 운영한 인원 있잖아요. 그죠? 자기들이 지역이 있어요. 1지역, 2지역해서 지역이 있어요. 그 인원 세 군데 다, 운영형태까지도 자료를 다 주십시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과장님 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가능하고 소화될 수 있다 하지만 지난번에도 환경미화원 문제 때문에 정말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소송 다 하고 내부적으로 복잡한 부분이 있었는데 생활폐기물 처리가 늘어난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한 그 사람들이 인원보강, 예산 안 늘리면 이 사람들은 이중, 삼중으로 겪어요. 그 업무 배정 받으면.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님 정확하게 파악해 보시고 이거 관련 된 기본현황부터 해서 세 군데 다 자료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부터 해서 자료를 주시고 인원부터 다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그냥 됩니다. 270군데라 했죠?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270군데 이 인원 가지고 커버 된다고 하는데 절대 안 그렇습니다. 강력하게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데 이것과 연계해서 분명히 조치 안 되면 안 됩니다. 내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만약 여기에 불협화음이 있다든지 이 업무로 기인해서, 늘어나는 부분에서 예산부터 인원 보강이 안 됐을 때는 운영이 어려워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내용을 가지고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05분회의중지

17시24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378호) 10. 울산광역시 울주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79호) 11. 울산광역시 울주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80호)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흥식 안전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정흥식안전건설과장

반갑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정흥식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 현장방문 등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건설복지위원회 김영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78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그다음에 의안번호 제379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80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78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다음은 의안번호 제379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어서 의안번호 제380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김영철위원장

안전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완

김용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완입니다. 먼저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다음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다음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영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위원

이동철 위원입니다. 안전건설과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이 조례가 제정된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흥식

정흥식안전건설과장

제가 제안이유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자연재난 쪽에만 조례에 있어서 재난지역으로 선포됐을 경우에 국비지원하고 그 근거에 의해서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자연재난이 상당히 좀 많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재난에 대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군민들한테 생활안전이라든지 복구하는 데 지원근거가 없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사회재난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이동철위원

다른 타 시‧구에 조례가 개정된 게 있습니까?
흥식

정흥식안전건설과장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울산시에는 아직 없습니다마는 타 기초자치단체에 보면 정읍시라든지 태백시라든지 전국적으로 많은 데는 아닙니다마는 일부는 지금 제정하고 있고 완료된 데도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있어요?
흥식

정흥식안전건설과장

예.

이동철위원

본 위원이 볼 적에는 이번에 지진피해 때문에 그런 형태가 많이 나타났죠?
흥식

정흥식안전건설과장

지진피해는 사회재난하고는 조금 멀고 자연재난 쪽이죠.

이동철위원

그러면 사회재난이라는 거하고 자연재난하고 어떤 차이가 납니까?
흥식

정흥식안전건설과장

자연재해는 아시다시피 이번에 포항에 지진 관계, 작년에 태풍 차바, 집중호우, 풍수해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부분이 자연재해고 사회재난 같은 경우에 몇 년 전에 일어난 언양, 상북 산불피해 그런 부분이 사회재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전에 우리가 사회재난에 볼 적에 경주에서까지 일어났는데 두동이나 두서에 일어났던 것 때문에 제정한 겁니까?
흥식

정흥식안전건설과장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진 부분은 자연재난입니다.

이동철위원

자연재난. 이것하고는 좀 다르네요?
흥식

정흥식안전건설과장

예, 사회재난은 아닙니다. 그거는 지원근거가 마련돼 있고 지금 현재는 사회재난 근거가 마련이 없다 보니까 중앙에 법 시행일이 내년 1월 18일 날짜입니다. 1월 18일 시행일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조례를 제정해서 내년 1월 18일부터 법적효력이 발생, 그래서 공포에 보면 시행일을 1월 18일 저희들 시행일자를 잡아놓은 부분의 법이 1월 18일 날짜로 시행됐기 때문에 그래 놨습니다.

이동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김민식 부위원장,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안전건설과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쨌든 각종 재난으로부터 여러 가지 사회재난에 대해서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취지에서 본 조례가 상정이 됐죠? 그래서 보통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데는 국가적으로 재난지역으로 선포해서 그에 따라서 지원이 되고 있고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사회재난 산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국가재난지역으로 되지 않는 부분에서 지원을 어떤 방법으로 해주자는 근거를 마련하는데. 어쨌든 동료위원도 지진 이야기를 했었는데 조례 4조에 보면 지원기준이 있어요. 4조에 보면 ‘재난피해자의 생계 안정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이게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그다음에 간접지원 그다음에 피해수습지원 그다음에 군 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그런 기준이 있고. 어쨌든 여기 보면 부담액의 산정기준, 피해상황,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대책본부에서 심의를 거쳐 지원기준을 확정한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대책본부가 구성이 돼가지고 여기서 전화를 해가지고 피해규모나 피해상황에 따라서 지원의 폭을 결정하는 데 그 기준 부분은 다 나와 있지요?
흥식

정흥식안전건설과장

예, 뒤에 행안부 령에 다 나와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흥식

정흥식안전건설과장

그 기준에 맞춰서 저희들이……

김민식위원

어쨌든 그런 기준에 준해서, 쉽게 말하면 우리가 완파는 900만 원, 반파는 450만 원 이런 기준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준에서 지원을 하고. 이게 재난지역으로 선포하면 그렇지만 사회재난 같으면 10조에 보면 ‘재원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해놨지만 재원을 어떻게 충당할 것입니까?
흥식

정흥식안전건설과장

지금 아시다시피 사회재난은 언제, 어느 시기라든지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에 규정을 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편성이라든지 이런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산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책본부에서 지원을 해야 되겠다, 기준이 서면 재난관리기금을 이용한다든지 좀 그런 사항입니다. 예산을 딱 어떻게 몇 억, 몇 십억을 편성할 수 없는 그런 모순이 좀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거 보니까 시‧군‧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도 있고 그다음에 이게 사회재난을 통해서 결국 아까 말한 예비비나 기금이나 이래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조금 있으면 기금도 다루겠지만 특히 재난기금은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바로 바로 대처되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과 예비비 부분도 사회재난까지 범주를 포함한다면 기 염두를 두고 예산 부분에 항상, 예비비 편성에 적정 사회재난 부분 포함을 어느 정도 금액적으로는 할 수 없지만 언제든지 상시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기틀을 만들어야 한다는 걸 주문드립니다. 아시겠죠?
흥식

정흥식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렇고 아까 2018년 1월 18일부로 되는 이유가 법 개정 자체가 그래 되기 때문에 그렇다. 따라서 시행시기도 그래 맞췄다. 그죠?
흥식

정흥식안전건설과장

예.

김민식위원

다른 사항은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권영호위원

보충적으로.

김영철위원장

권영호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우리 동료위원님이 저번에도 이야기했는데 10조에 보면 이게 기금하고 예비비 이런 데, 예비비 같은 거는 또 승인도 받아야 되고 불요불급하면 긴급적으로 써야 되는데. 이게 재난에 따라서 예비비하고 기금을 쓴다고 봤을 때 기금은 돈이 지금 한정되어 있잖아요. 기금 자산이 그죠? 그 범위를 넘었을 때는 예비비를 쓰면 되는데 이런 조례도 반영이 되면 본 위원이 봤을 때 기금도 더 넓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흥식

정흥식안전건설과장

예?

권영호위원

기금을 더 확대해나가야 된다. 조례가 신설되면 그런 거 아닙니까? 그 계획은 없습니까?
흥식

정흥식안전건설과장

향후에 기금을 또 심의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보통세 3년치 평균해서 1%이상 적립을 하도록 돼 있거든요. 적립금을 받도록 돼 있는데 1%이상이기 때문에 2% 될 수도 있고 그거는 지금 현재 조례가, 내년에는 그렇게 감안을 안 했습니다마는 내후년부터라도 적립금을 1.5%로 한다든지 그런 거는 추후에 고려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권영호위원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예산도 많고 한데 여러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했었지만 앞으로 우리가 예기치 않는 이런 재난도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봤을 때 어느 적정 수준에서는 재난기금이 지속적으로 확보돼야 언제, 어느 때 또 어떤 게 발생할지도 모르니까 아마 그런……
흥식

정흥식안전건설과장

확충에 노력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조례가 되면 돈 조금 들고도 가능한데 좀 더 많이 들어야 되는 이런 형편이니까,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민식위원

과장님, 이어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입니다. 이 명칭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는 거 맞죠?
흥식

정흥식안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다음에는 보니까 재난관리를 재난의 수습 등으로 목적 변경이 있고 재난의 정의 변경도 있고, 인적재난, 자연재난, 기반재난 이걸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변경하는 것.
흥식

정흥식안전건설과장

예, 두 가지로.

김민식위원

이렇게 돼 있고. 또 보니까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단계 부분을 축소로 해서 예방‧대비‧대응‧복구에서 대응‧복구 단계로 변경하는 걸로, 다음에 대책본부구성에 본부장, 차장, 통제관, 담당관 이런 식으로 변경을, 지금 그래서 본부장, 차장, 총괄조정관, 대변인, 통제관, 담당관 이렇게 변경하네요. 그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조직을 좀 극대화하는 쪽으로 조례가 개정되는 거 맞죠?
흥식

정흥식안전건설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리고 덧붙여가지고 재난안전대책본부 편성기준 변경을 보면 지진해일, 화산 분야를 추가적으로 더 하기 위해서 변경하고 임무 어떤 부분을 정비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다음에 보니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중요한 건데 지진 관련해서 해일하고 화산 분야 이게 제9조에 지금 돼 있죠?
흥식

정흥식안전건설과장

예, 편성기준에 보면 바뀌어져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9조에 돼있는데 이런 내용을 본 위원이 쭉 보니까 21쪽을 보면 위기관리 매뉴얼 활용 등 해가지고 3항까지 있는데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서 재난관리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이런 내용으로 해서 매뉴얼 부분을 숙지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이런 내용. 이 위기관리 매뉴얼이라고 하는 게 개인별 행동요령도 포함될 것이며, 그죠?
흥식

정흥식안전건설과장

예, 다 돼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이런 부분까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경주지진 후에 포항지진 있고 이걸 보더라도 우왕좌왕입니다. 우왕좌왕이고 터졌다하면, 예를 들어서 사건이 발발했을 때 개념이 아직까지 인지가 안 돼 있어요. 인지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홍보‧교육을 통해서 제대로 된 주민대피요령 이런 게 매뉴얼화가 돼서 생활화돼야 되거든요. 생활화 그죠.
흥식

정흥식안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이런 부분에 교육을 하여야 한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부분을 일부 하고 있는 건 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체계적으로 더 강화해야 되겠다. 그런 부분을 한번 말씀해보십시오.
흥식

정흥식안전건설과장

그래서 사실적으로 경주에 지진 났을 때 우리 군에서도 직원들이라든지 주민들도 매뉴얼은 다 돼있습니다만 임무카드라든지 자기 임무소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미흡했던 거는 사실입니다. 우왕좌왕 한 부분도 없잖아있고. 또 우리 재난 부서에서도 처음으로 경험하다 보니까 지진 같은 경우에, 그런 부분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고, 그래서 그에 따라서 우리 주민들 홍보물을 제작해서 읍‧면을 통해서 홍보도 하고 그다음에 상‧하반기에 직원 대상으로 해서 재난에 대해서 교육도 시키고 있는 입장이고 다각적으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학교, 유치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우리가 또 나가가지고 직접 시범훈련 또 소방서 하고 같이 교육도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우리 군민들이고 우리 직원들이고 실습과 교육‧홍보를 통해서 자기 몸에 익히는 거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중점을 두고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때도 안전건설과가 각종 재난, 재해로부터 하기 위해서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설을 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야 된다, 업무분장도 새롭게 해야 된다 그걸 주장을 했었고. 향후에 이거는 분명히 이 체제를 가지고는 절대 안 됩니다. 현실적으로 상수, 하수 갖다 붙이고 이래가지고는 말 그대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안전건설과가 우왕좌왕 해버리고 개인 공무원 직원들도 내 임무, 역할, 기능도 망각해버리고 이래 버리면 일반 주민들은 더 말할 것도 없잖아요. 그죠? 좀 덧붙여가지고 제1대피소, 제2대피소, 제3대피소 그건 지역별로 딱딱 나와 있잖아요. 그걸 안내를 한다든지 이렇게 좀 일사불란한 이런 게 돼줘야 되는데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봤을 때 우리 안전건설과가 업무도 광범위 하지만 업무분장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신설기구로 만들어서 업무를 제대로 분할해서 안전업무를 총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원전도 마찬가지고요 지진해일 관련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런 부분까지도 적극성을 가져줘야 될 것이다.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주문을 드립니다. 아시겠지요?
흥식

정흥식안전건설과장

예, 저희 과에서 최대한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국장님 이 부분에 말 나온 김에 어제아래 물론 행정사무감사를 했지만 나름대로 고민된 게 있습니까? 언론에도 났긴 났더니만.
상조

하상조건설교통국장

저희들도 감사지적사항을 우리 참모회의 때도 거론했습니다. 거론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심도 있게 기획실이라든지 조직 부서하고도 지금 의논 중에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의논 중에 있습니까?
상조

하상조건설교통국장

예.

김민식위원

그럼 의논해서 대안은 언제 나옵니까?
상조

하상조건설교통국장

아직까지 답은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김민식위원

답은 없습니까?
상조

하상조건설교통국장

현재는 기구편성기준 하고 있답니다. 하여튼 내용에 포함되도록 저희들이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어쨌든 안전건설과가 이런 조례를 통해서 더 강화를 할 건 하겠지만 근본적인 것은 본 위원이 지적했던 그겁니다. 그래서 분리해서 제대로 된 안전건설과 역할, 기능을 해줘야 되겠다는 걸 다시 한 번 주문 드리고 우리 동료위원 질의하도록,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권영호위원

보충질의 좀 합시다.

김영철위원장

권영호 위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과장님, 이게 우리 동료위원님이 다 질의했었는데 어떻든 세부적으로 더 강화를 한다고 할까. 그렇죠? 세부지침을 많이 만들어서 재난에 대해가지고 자꾸 국가적으로 재난이 많이 발생하니까 더 강화를 한다고 할까, 장치를 더 해놓는다 이런 것 같은데.
흥식

정흥식안전건설과장

예,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한 차원에서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

4조에 보면 우리 대책본부의 구성이 이래 나오잖아요. 본부장은 군수가 하고 차장은 부군수가 하고 쭉 있는데 대변인하고 통제관 이런 거는 사전에 본부장이 지정한다 해놨는데 사전에 이거 정하는 겁니까?
흥식

정흥식안전건설과장

물론 내용상에 보면 본부장이 지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총무과에 공보팀이 있기 때문에 공보 담당을 대변인을 한다든지 또는 재난 업무 담당계장 그쪽으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통제관은 재난수습 주관 부서 국장님 하고 또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장 그다음에 담당관은 주무 부서장이 되고 그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럼 내부적으로는 어느 정도 대충 이래 짜임새가 됐다, 이 말이네.
흥식

정흥식안전건설과장

대변인 같은 경우에 언론을 담당하는 공보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권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김민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동료위원이 지적하셨는데 4조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4조를 말씀 드립니다. 구성에 군수가 사실로 본부장이고 차장이 부군수거든요. 그죠? 부군수가 군수 유고시에 본부장 역할을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흥식

정흥식안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근데 차장으로 분류를 해놓으면 모양새가 맞습니까?
흥식

정흥식안전건설과장

그래서 지금 행안부에 표준 조례안은 본부장, 차장, 총괄, 조정관 이렇게 순서대로 내려가기 때문에 차장 하면 이름이 좀, 부본부장 이래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따라가기가 조금.

김민식위원

그런데 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게 말 그대로 대책본부란 말입니다. 대책본부.
흥식

정흥식안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본부가 진두지휘를 해야 될 부분이 본부장인데, 부군수가 있는 이유가 뭡니까?
흥식

정흥식안전건설과장

예?

김민식위원

부군수가 있는 이유가 뭡니까? 군수가 유고시에 대행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여기 지침상 구조 자체가 본부장, 차장 이렇게 돼있다고 하지만 이게 표준모델이 1안, 2안, 3안 그렇게 없습니까?
흥식

정흥식안전건설과장

내시가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1안, 2안……

권영호위원

아니, 본부장이 없으면 차장이 하면 되지.
흥식

정흥식안전건설과장

말이 좀 약간.

김민식위원

쉽게 말하면 부본부장 그거는 만들면 되는 거지. 효율적으로 우리가 하는 거지.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 울주군 같은 경우에 면적이 넓고 이러다 보면 어떤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차장이고 팀장이고 이래 할 수 있겠지만 이거 좀 모양새가, 조직체계도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 제가 보니까.
흥식

정흥식안전건설과장

문구 자체가 아쉽습니다.

김민식위원

이거는 우리가 변경지침 내용에 따라 그대로 옮겨놓은 겁니까?
흥식

정흥식안전건설과장

예, 표준 조례에 의해가지고 본부장부터해서 통제관 이래 쭉쭉 내려와있기 때문에, 지금 시도지사 같은 경우에는 울산시 같은 경우는 울산시장이고 차장은 행정부시장이고 이런 식으로 돼있습니다.

김민식위원

틀에 맞추다 보니까 끼워넣기 쉽게 한 거 아닙니까?
흥식

정흥식안전건설과장

예, 그래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근데 이게 조직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조직체계가 제대로 돌아가는 게 중요한 거니까.
흥식

정흥식안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근데 이것도 보니까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편성 쭉 해온 거 보니까 담당관부터 해가지고. 어쨌든 이거는 표준모델 형식이다. 그죠? 그래 해석하면 됩니까?
흥식

정흥식안전건설과장

예, 그렇게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참고로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권영호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이게 보니 내려왔기 때문에 내가 언급을 안 했는데 대변인, 통제관 하면 우리가 이런 거는 안 쓰잖아. 안 쓰기 때문에 이거는 특수성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차장, 대변인, 통제관 이래 내려왔지. 이건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라고 하면 부본부장, 국장 이런 식으로 쭉쭉 내려오는 그거는 거론할 필요도 없다.
흥식

정흥식안전건설과장

그래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권영호위원

우리 과장님, 하천 점용료‧사용료인데. 이게 주요내용을 보니까 이때까지는 공시지가와 감정평가로 했는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인해가지고 앞으로 시가를 매긴다, 이 말입니까?
흥식

정흥식안전건설과장

예, 그 말입니다.

권영호위원

그다음에는 이 문구 바꾸는 거는 ‘부당이익금’을 ‘변상금’으로 그다음에는 5조 3항에 보면 농지세법이 지금 없으니까 농경목적에 따라 징수시기가 변경되네. 현재는 이게 안 맞다, 이래 돼가지고 그걸 폐지하고.
흥식

정흥식안전건설과장

예, 삭제하는 겁니다.

권영호위원

그렇죠?
흥식

정흥식안전건설과장

예.

권영호위원

그럼 이게 상위법에서 내려온 거예요?
흥식

정흥식안전건설과장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은 ’16년도 1월 19일 개정됐고 사실 저희들이 조금 늦었습니다. 죄송하다 말씀을 드리는데.

권영호위원

조금 늦은 게 아니고 되게 늦구만.
흥식

정흥식안전건설과장

소하천정비법이 ’10년도에 3월에 개정이 됐는 이런 부분 그다음에 지방세법 농업소득세도 ’10년도에 이게 삭제됐는데 저희 과에서 담당직원이 못 챙겨서 좀 늦었다는 죄송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권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어떻든 이런 건 빨리 빨리 좀 대응하기 바라고 그러면 지금까지는 점‧사용료를 이 기준에 의해가지고 적용했네요?
흥식

정흥식안전건설과장

아니, 지금 법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소하천 ’10년도 개정됐기 때문에 그 법을 적용해서 조례 개정은 오늘 이래 하겠습니다마는 법이 이미 통과됐기 때문에 법에 따라 갔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니까 내가 묻는 게 조례안 바꿔가지고 지금 시행하면 뭐가 맞노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민식위원

간단하게 보충질의.

김영철위원장

김민식 부위원장,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2조 2항에 ‘부당이득금’을 ‘변상금’ 이 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십시오. 변상금 그대로 명칭을 바뀌었다는 거죠?
흥식

정흥식안전건설과장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부당이득금에서 변상금을 ’10년도 3월 31일에 법이 개정됐는데 지금도 아시다시피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조금 늦게 개정됐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김민식위원

그러니까 2010년도 거를 지금 다루니까.
흥식

정흥식안전건설과장

죄송합니다.

김민식위원

2010년도 1월 1일에 됐네.
흥식

정흥식안전건설과장

소하천정비법은 3월 31일 개정됐습니다.

김민식위원

농업소득세 폐지된 거는 2016년 1월 1일이고.
흥식

정흥식안전건설과장

예,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송합니다.

김민식위원

어쨌든 더 앞으로 챙기십시오.
흥식

정흥식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준비를 위하여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8시04분회의중지

18시12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2. 울산광역시 울주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81호)
의사일정 제1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노제 교통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반갑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조노제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건설복지위원회 김영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81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김영철위원장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완

김용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완입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영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위원

이동철 위원입니다. 교통정책과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사고책임에 관한 사항으로, ‘주차한 차량의 피해에 대하여 주차장관리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주차장관리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모든 책임을 주민에게 전가하는 것으로 법령 근거 없이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는 것으로 법령상 규정이 없는 근거이므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고 돼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이거는 지금 우리 주차장법에 제10조하고 제17조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관리자가 성실하게 의무를 안 했을 때 자동차의 훼손이나 멸실했을 때는 책임을 지고 관리자의 의무가 다 했을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상위법에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굳이 이 조항은, 전에 있었던 조항은 법에 명시돼 있기 때문에 이거를 삭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우리가 삭제하는 겁니다.

이동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우리가 주차하게 되면 주차요금을 받습니까?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예.

이동철위원

받게 되면 주차하고 나면 주차관리자가 결손사고가 생기면 관리자가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관리자가 책임을, 우리 법에 보면 관리자가 자기 책임을 다 했을 경우에 그래 나와 있습니다. 그래 나와 있을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본 위원이 일반상식으로 요금을 주고 주차를 대 놓는 데 상대가 피해를 발생시켰을 적에는 어쨌든 상대에게 받아야 되는 건데.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들 주차장에는 전부 다 사각지대 없이 CCTV를 다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걸 과실한 운전자를 못 찾을 적에는 어쨌든 돈 받고 하는 관리책임자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예.

이동철위원

책임져야 되는 거 맞지요?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들 보험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거를 대비해가지고.

이동철위원

여기 보면 친환경차, 다자녀운전자에 대해가지고 주차요금 할인을 높이고 하는 부분이 나와 있거든요. 다자녀운전자에게는 요금할인을 높이고 출산장려를 높인다는 이런 게 나와 있네요. 그게 여기에서 적용시켜야 되는 겁니까?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이거는 울산광역시 주차장 조례에 이 퍼센트를 다자녀는 50에서 60으로 올리고 환경친화적인 월정기권에는 당초에는 감면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것도 월정기권도 50% 감면해주기로 하고 그래서 울산광역시 전체 각 구‧군하고 같이 동일하게 따라가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이동철위원

위의 모법이 그렇기 때문에 따라 간다?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예, 아직까지 다른 구에는 주차장 조례를 개정을 안 했는데 우리 울주군하고 북구하고만 이번 정례회 때 같이 울산광역시하고 세 군데 같이 정례회 때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다.

이동철위원

위에 모법에 대해 따라 가는 조치는 본 위원이 볼 적에는 주차장 조례는 방금과 같이 친환경차라해서 더해주고 또 우리가 사회복지에도 보면 출산, 다자녀가구 할인하고 이런 부분은 본 위원이 볼 적에는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지금 다자녀 이것도 2000년 이후에 출생한 자녀한테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지금 사회적으로 아무래도 출산장려에 많이 높이고 있는 관계 때문에, 아마 광역시 조례도 2000년 이후로 다자녀를 많이 권장하는 차원에서 감면을 좀 시킨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환경친화적 이거는 환경부에서 올 초 1월에 고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시를 했는데 그때는 몇 %를 감면해야 된다는 거는 없는데 일단 고시를 할 때는 공영주차장 내에서 주차요금을 감면해주도록 그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시에서 50%를 하니까 저희들도 각 구‧군에 통일되게 50% 그래가.

이동철위원

어쨌든 모법에 따라 간다는 생각인데 본 위원이 볼 적에는 주차법에 의해서 주차하는 분들이 동등하게 혜택을 보게 해야 되는데 친환경차라든가 이런 부분을 갖고 법령에, 어쨌든 모법을 받아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부적절하다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야기 드리는 거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상조

하상조건설교통국장

조항을 넣는 거는 갈수록 환경이 악화되니까 그런 차량을 좀 많이 확대하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그런 혜택을 주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친환경차량을 많이 보급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전기차라든지 예를 들어서 그런 보급, 확대를 위해서 정부 정책에 맞춰가는 겁니다.

이동철위원

그럼 또 바꿔 이야기 하나 해보겠습니다. 우리 톨게이트 있지요. 톨게이트 친환경차 해갖고 좀 할인해주면 친환경차 많이 사용 안 하겠습니까? 이게 적용 자체가 차량이면 차량에 대한 걸 해야 된다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야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출산장려도 다자녀 해가지고 50% 할인한다. 이런 부분도 이게 공동된 객관적인 답에서는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상조

하상조건설교통국장

이것도 전부 다 정부 정책에 저희들이 주차요금감면 해주고 하면 아무래도 다자녀들이, 우리가 인구가 자꾸 주니까 출산정책 지원 차원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마찬가지기 때문에 시‧군 동일하게 해주는 것도 맞다고 봅니다.

이동철위원

어쨌든 본 위원이 법을 볼 적에는 방금과 같이 차라리 톨게이트 할인하면 친환경차를 훨씬 더 사용할 것 같고 주차 부분은 차량 갖고 있는 공동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인데 여기 임산부부터 시작해갖고 친환경차까지 같이 넣어서 이렇게 한다는 거는, 제가 장애인은 이해가 가거든요. 장애인은 이해가 가고 하지만 그런 분도 아닌데 제가 이것 때문에 불합리하다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권영호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근본은 크게 세 가지네, 그죠. 주차했을 때에 훼손이나 이런 게 있을 때는 배상을 지지 않는다. 그다음에 2000년 이후 출산, 왜 2000년 이후를 딱 명시해놨을까요? 그리고 또 사랑카드 이게 지금 등재되어있는 자가 운전하는, 우리 군에 한 얼마나 보급이 됐습니까?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다자녀사랑카드는 울산광역시하고 경남은행하고 협약을 체결해가지고 경남은행에서 발급하고 있습니다. 발급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 울주군에는 발급률이 좀 저조한 편입니다.

권영호위원

울주군에서 우리가 한 거는 없죠?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이거는 우리가 못합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면 경남은행에서 하는 거를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 쉽게 이렇네.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

금융사 간에서 사랑카드 하는 거를 우리 행정에서 인증을 해줘야 된다. 이 조항을 보면 그렇게 돼가 있어 지금. 그게 맞나? 사랑카드라는 게 이상하게 생소해서 물어보는 거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목을 보면 월주차는 이때까지 경감했는데 앞으로는 경감하지 않는다. 월주차 하시는 분, 그래 돼 있습니까?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환경친화적 말씀이십니까?
상조

하상조건설교통국장

반대입니다. 현재까지는 경감을 안 해줬는데.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지금 월주차는 경감 안 해줬는데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사용하는 것 같으면 월주차도 50%를 경감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권영호위원

아니, 그거는 경감하는데 제7조 8항에 보면 환경적인 차는 50% 경감한다 해놓고 다만 월주차의 경우에는 경감하지 아니한다 해놨잖아요. 이걸 지금 삭제한다 말이야. 그러면 ‘경감하지 아니 한다.’ 단서를 삭제하면 경감해준다 말이가 그러면?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50%를 경감해준다는 그런.

권영호위원

그러니까 같이 경감해준다 이말이죠? 월주차도. 이때까지 월주차는 경감을 안 해줬는데.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월주차는 안 해줬는데.

권영호위원

내가 거꾸로 이야기 했는 것 같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상환금 있죠. 융자금하고 상환하는데 이때까지 5% 연체 시에는 18%를 냈는데 여기는 보니까 상환이자를 한국은행 기준이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몇 %? 한 2% 됩니까?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한 2.2%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2.2%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러면 연체는 18%에서 6%로 인하가 되네요, 그죠?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예, 낮춰서.

권영호위원

대폭 인하가 되네요. 주로 이 세 가지가 조례개정의 이유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식위원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김민식 부위원장,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과장님, 교통정책과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울산광역시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개정하고 지금 시행을 해오잖아요. 이거 언제 우리한테 지침이 내려왔어요?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지침은 광역시에서 우리한테 내려온 게 아니고요. 올 상반기 3월에 행자부에서 권고사항으로 해서 내려왔습니다.

김민식위원

행자부에서 내려왔습니까?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러면 여기 환경부 고시해가지고 환경친화적자동차 보급시행계획 2017년도 그죠. 이래가지고 2017년도 11월11일에 제정됐거든요. 맞죠? 그러면 제정됐으면 내용을 다 알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우리는, 어쨌든 이거 지금 전기차 부분에 보급을 많이 늘려가려고 하고 있는데 이런 걸 자꾸 보급 확대를 하려고 하면 홍보를 해야 되고 유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래 오래 끌고 이제 개정하는 이유가 있었습니까? 빨리 하지.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그러니까 환경부에서 1월에 제정을 해가지고 행자부에서 3월에 권고사항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아까 좀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울산광역시, 울주군, 북구만 먼저 제정하는 걸로, 지금 저희들도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아까도 2010년도 거가지고 이제 조례 개정하고 있는데 이런 거는 빨리 빨리, 상위법 자체가 바뀌는 것 같으면 거기에 적용해가지고 혜택을 줄 수 있는 거는 빨리 빨리 해가지고 혜택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리고 지금 이 바뀐 내용 있지요. 50%를 60%로 하고 5%를 한국은행 기준금리로 하고 18%를 6%로 하고 그죠. 이거 공포된 날로 부칙에 시행하게끔 돼 있는데 이거를 입법예고를 했고 하지마는 홍보를 어떻게 합니까?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지금 여기 17조에 보조 또는 융자는 저희들 조례에 보면 주차장설치 금액의 2분의 1을 신청하면 우리가 해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근데 울주군에는 자기집 주차장 갖기 사업을 매년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한 건도 여기에 보조나 융자 받아서 한 사람은 없습니다.

김민식위원

어쨌든 조례를 개정해서 아까 동료위원도 다 이야기했지마는 중요한 거는 어차피 상위법 자체가 바뀌어가지고 새롭게 접목해서 우리 조례를 개정해가지고 조례로서 그 역할, 기능을 하자는 그런 취지 아닙니까, 그죠?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예.

김민식위원

이런 거는 빨리 빨리 고시가 되고 이러면 그에 따라서 발 빠르게 주민들 홍보도 곁들여서 좀 해주시고. 입법예고를 했지마는, 그래서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거는 혜택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거 챙겨가지고 발 빠르게 좀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우리 과장님?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예.

김민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준비와 석식을 위하여 19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8시32분회의중지

19시38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3.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의안번호 제374호)
의사일정 제13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재문 도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문

정재문도시과장

반갑습니다. 도시과장 정재문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시며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한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74호 2017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보고안은 부록에 실음

김영철위원장

도시과장 수고하였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완

김용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완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영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사전에 서면보고가 있었으므로 사업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자유롭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동료 위원이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체 몇 곳이라고 했죠?
재문

정재문도시과장

총 시설 수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영철위원장

예.
재문

정재문도시과장

2,583개 시설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지금 용역하면 단계별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보고 이후에.
재문

정재문도시과장

보고 이후에 저희들이 의회에서 90일 이내에 해제권고를 받습니다. 내려오면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다시 재검토해서 존치해야 되는지 아니면 폐지가 가능한지, 재검토해서 폐지가 가능하면 1년 이내에 도시계획위원회를 상정해서 검토를 받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가 끝나면 폐지 절차를 밟아 폐지를 합니다.

김영철위원장

소요되는 게 최소한 1년이고, 1년 6개월 내지 2년 정도 시간이 상당히 소요될 것 같은데.
재문

정재문도시과장

해제권고를 받고 난 다음에 그날부터 1년 이내에 해제 고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도시과 업무에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타당성 검토결과 3개소 폐지하잖아요. 서생, 청량, 온산 해가지고 서생 같으면 소로 2-39호, 청량은 28호 공공공지, 온산은 삼평에 13호 골프연습장. 변경사유를 보니까 시설폐지인데 기존 도로만 각종 시설에 접근이 가능, 또 청량도 시설폐지해서 이용현황 등을 고려한 시설폐지, 온산은 실시계획인가 취소 및 사업시행자 재정여건 등에 따라 폐지 이거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재문

정재문도시과장

김민식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생 소로 2-39호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소로 2-39호선인데 길이가 40m 정도 됩니다. 폭이 소로라서 8m입니다. 그리고 위치한 곳이 해변하고 바로 접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개발해도 사업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보고 폐지했습니다. 그리고 토지소유자도 해제요청을 한 필지입니다.

김민식위원

소유자가?
재문

정재문도시과장

예. 그리고 율리 공공공지 28호는 위치가 어딘가 하면 신청사 있잖습니까. 신청사 남측에 보면 계곡 밑에 하천이 있는데 하천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부는 주택이 한 채 있습니다. 주택 마당으로 사용되고 건물도 자리잡고 있어서 실질로는 사용의 가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삼평 골프연습장은 온산읍사무소에서 삼평을 내려가다 보면 산을 깎아 놓은 게 있더라고요. 거기에 가설건축물도 있고 하던데 거기 보니까 2013년도에 실시계획인가를 취소하고 그대로 중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개발 여지가 없다고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김민식위원

개발 여지가 없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총 42개소 부분을 타당성검토 해가지고 폐지가 3건 한 부분 그다음에 존치가 39개소. 그죠?
재문

정재문도시과장

예.

김민식위원

이 부분에 저번에 보고도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시일이 왔고 그런데, 오늘 의회 보고하고 나면 아까 말씀하신 행정절차대로 진행이 되는 거죠?
재문

정재문도시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러면 해제권고, 예를 들어 여기서 더 사항이 있어가지고 했을 때 그거는 반영이 되죠?
재문

정재문도시과장

추가로 저희들이 세 필지를 폐지해 달라고 보고드렸는데 나중에 한 필지나 두 필지 추가로 권고해 주시면 저희들은 그걸 반영해서 관련 부서나 기관에 다시 검토해서 폐지 가능하면 폐지하고 충분하게 반영합니다.

김민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동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위원

이동철 위원입니다. 본인이 해제를 원하면 참고가 많이 됩니까?
재문

정재문도시과장

이동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해제하는 방법이 2가지가 있습니다. 의회 권고를 받아서 해제하는 방법과 개인의 요청에 의해서 해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개인이 요청하는 방법은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시행이 돼서 현재 10월까지 신청 들어온 게 보니까 54필지입니다. 그 중에 전부 재검토해서 지금 반영할 건 반영하고 또 존치할 건 존치하고 그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이동철위원

지금 자료 나온 게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겁니까?
재문

정재문도시과장

도시계획도로하고 공원하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학교는?
재문

정재문도시과장

학교도 있고 공원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망양지구 보면 회야아파트 있죠? 압니까? 옛날 목화아파트, 지금 회야아파트.
재문

정재문도시과장

망양지구에 아파트 짓고 있는 것 말씀하십니까?

이동철위원

그건 e편한세상이고 이미 지어진 것.
재문

정재문도시과장

그건 제가……

이동철위원

계장님은 여기 위치 알 건데요. 들어가면 바로 좌측에 있는 거. 여기서 울산 넘어가면 바로 좌측에 아파트 들어서 있는 거.
재문

정재문도시과장

자주 갔는데 건물은 떠오르는데 정확하게 그 건물인지……

이동철위원

아파트가 현재는 하나뿐입니다. 새로 짓는 거 하나있고, 제가 그때 없어서 그런데 아파트 학교부지가 있었는데 없어졌더라고. 언제 없어졌나 싶어서 물어 본 겁니다.
재문

정재문도시과장

그건 저희들이 확인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동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지방의회 해제권고 의견은 9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장에서 제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들의 이의가 없으면 별도의 회의소집 없이 위원장이 위원들의 해제권고 의견을 취합하여 집행부로 제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제권고 의견을 위원장이 취합하여 의장께 보고 후 집행부로 의견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회의준비를 위하여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9시54분회의중지

19시57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4.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제384호) - 자활기금(사회복지과) - 옥외광고정비기금(건축과)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기금(생태환경과) - 식품진흥기금(안전위생과) - 재난관리기금(안전건설과)
의사일정 제14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덕철 복지교육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8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복지교육국장 임덕철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복지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건설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자활기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김영철위원장

복지교육국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완

김용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완입니다. 2018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영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2018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국장님, 과장님이 안 계시는데 전체적인 설명에 감사드리고, 자활기금이 현재 17억 5,000만 원 정도 되죠?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

근데 올해 수익금보다 지출액이 더 많던데 지출액이 많아도 지장은 없습니까? 상관없습니까? 앞으로 기금을 어느 수준까지 계속 유지하는데 상관없습니까?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기금 자체는 17억 5,000여만 원정도 됩니다마는 이자수입하고 지출이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들이 현재 저소득층에 대한 기본적으로 살 수 있는 삶에 대한, 보장을 해 주기 위한 자활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부분들은, 물론 수입들이 일반회계에서 전출하면 되는데 돈이 부족하다면 일반회계 전출을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되는데 저희들도 나름대로 자활할 수 있도록, 복지가 퍼주기 복지보다는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것보다 자기가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게 기본 취지,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크게 애로사항 없다고 생각합니다.

권영호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떻든 자활할 수 있는, 쉽게 해서 지원은 많이 해 준다 이렇게 보고. 그러면 ’17년도 보유액, 아까 연도별로 보유액이 있던데…… 그러면 매년 17억의, 15억에서 20억 정도는 보유액이 부족하면 일반회계에서 전출받아 계속 보유를 합니까?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 보유 부분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16년도는 17억, ’17년도는 17억 자꾸 줄어드는 부분들은 자활할 수 있는 부분들에 지원이 많다 보니까 줄어드는 부분들은 사실입니다. 남는 금액에 대해서는 정기예금이나 이자를 발생시켜서 이분들에게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계속 국가에서 지원해서 그 사람을 부양하기 보다는 그 사람들이 자활능력을 갖춰서 자립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게 복지의 기본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 이해해 주시면, 예를 들어 돈이 17억 있다가 10억 정도 줄어서 전출자금을 많이 받으면 본인이 살아가려고 하는 데 지원해 주는 부분들은 정기예금 시키는 부분이라도 해제를 해서라도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하고 부족한 예산이 있으면 일반회계에서 지원받든지, 이 사업에 대해서는 말 그대로 자활기금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지고 운영하려고 합니다.

권영호위원

국장님, 크게 보면 자금이 안 들어야죠.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기금의 적립목적 이 아니고……

권영호위원

그 말이 아니고, 어떻든 우리가 잘 사는 군이 되려면 자활하는 사람이 적어야지.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그거는 맞습니다.

권영호위원

국장님 설명에 돈이 많이 들면 좋다고 하니까 하는 소리입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에 지원받는 사람들을 없애기 위해서는 자활기금을 많이 줘서 자기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는 것이 이 사업의 취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권영호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자활능력을 많이 갖췄습니까? 기금운용해서?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그 답이 어렵습니다. 지원해서 주는 부분들이 첫째, 전세자금이 달세에 있는 사람들이 전세자금을 줘가지고 전세금으로 지원한다든지 또 이 사람들이 교육이 덜 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을 시킨다든지, 사실상 지원하는 부분들이 많이 미미합니다. 미미하지만……

권영호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건 자금이 준다는 것보다도, 지원을 많이 해 주는 것도 자활하기 위해 해주려고 한건 당연히 해 줘야 되는데 그 부분을 해줌으로 인해가지고 그분들이 많이 도움이 되는 건지. 그래서 자활능력을 많이 갖춰서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데 크게 도움을 많이 받고 어려움 없는 게 자금을 지원해줌으로 인해서 받고 있는 건지……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그 부분 실태를 저도 속속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원해줌으로 인해서 많은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사실상 전세자금도 지원해 주니까 그걸 받아가지고 달세 있던 것을 전세자금으로 가니까 삶이 좀 나아지는 것 같습니다. 기금이 많진 않지만 마중물이 삶에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권영호위원

어떻든 기금이 부족하건, 많건 이거 보다는 거기에 연연 안 하고 자활할 수 있는데 중점을 두고 지원을 해 준다.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예, 그런 취지입니다.

권영호위원

기금에 얼마가 있고 없고 그건 크게 중요시 안 해도 된다.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본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

알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민식 부위원장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24페이지 펴 보십시오. 됐습니까?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예.

김민식위원

여기에 2017년도, ’18년도 자력을 보면 1억 7,100만 원 그 밑에 1억 7,400만 원 감액되잖아요. 그죠? 이거 설명해 보십시오.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아까 권영호 위원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감액되는 부분들은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왔으면 이런 사항이 없었는데 이 기금을 가지고 계속 운영하다 보니까, 아까도 이야기 있었지만 집행관련 부분에 대해서 비융자성사업비라든지 융자성사업비를 지원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예산이 줄고 있습니다. 줄고 있는 부분은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자금의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이 자금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 군은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도 그렇고 실무부서도 그렇고.

김민식위원

그 부분은 충분히 압니다. 저소득층 관련해서 지원하는 거고. 그러면 거기 조성액 쪽에 보면 융자금회수 이자 포함해가지고 추이를 보면 2014년도하고 2017년도, 2018년도 쭉 보면 이거는 이자회수 부분이, 융자금회수가 상당히 저조한 걸로 나타났잖아요. 그죠?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다음에 기타수입 해가지고 여기에 보면 2013년도 그다음에 2018년도 여기도 기타수입인데 기타수입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담당으로 하여금 설명해도 될까요?

김민식위원

예, 그럽시다.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자활근로자가 다른 사업장에 일을 하면 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직접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한테 수입을 잡도록 되어 있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방금 자활근로자가……

김민식위원

직접 하십시오.

김영철위원장

계장님, 마이크 들고.

김민식위원

그러면 이분들 자활근로자 수입이다. 그죠?
그래서 우리 군에 30%하고 아까 말한 중앙자활 쪽에 70% 넣고. 그러면 중앙에 주는 건 중앙 자체로 자기들이 집행합니까?
70% 말입니다.
그럼 중앙에서 예산집행하는 겁니까? 자기 세외수입으로 잡는 겁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게 자활근로자가 들어와서 일한 노동의 대가를 받잖아요. 받아가지고 기타 수입으로 들어오는데 그래서 중앙으로 비율이 7대 3 매칭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울주군에 들어오는 건 이렇고 왜 중앙에 이만큼 많이 갑니까? 아무리 매칭이지만. 5대 5도 아니고! 정확한 근거가 있습니까?
그거는 매칭비율인데, 그러면 이거는 정확하게 자활기금에 명시가 7대 3으로 되어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자활을 해서 자생력을 갖도록 해 줄 수 있는 근거인데 사실로 실적이 상당히 미미하다. 이런 식으로 조성해가지고 어려운 차상위계층이나 수급자에 대한 생활안정자금대출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집행되는 게 이런 거거든요. 맞죠?
이런 쪽으로 하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에서 지원해 줘서 자활기금을 통해서 내가 자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게 기금운용 방법의 근본목적이거든요. 그죠?
실적 사례를 간단하게 이야기해 보십시오.
계장님, 그래하면 밤새도록 계속 이야기해야 되니까 그건 자료를 정리해서 별도로 보고해 주십시오. 아시겠죠?
어쨌든 간 자활기금을 통해 실적을 내야 되는 건 당연하게 따라 가서 그 사람들이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게 중요하고, 목표액은 별도로 두는 게 없다는 말씀이죠? 기금조성 목표액.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예, 목표액은 특별한 게 없습니다. 목표액은 특별한 게 없고 기존에 있는 기금을 가지고 이자수입이라든지 자활사업자들이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7대 3의 비율에 의해서 단가는 국가나 예산을 지원하고 나머지 수입은 들어와서 적립되는 부분입니다.

김민식위원

결과적으로 융자금 회수하고 예치금 회수하고 이자수익으로 운영해서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미미하거든요. 그죠?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맞습니다. 미미합니다.

김민식위원

미미하기 때문에 실적 또한 확연하게 드러나는 게 없잖아요.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자활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자활지원센터에서 이 사람들이 직업 알선도 해 주고 고용도 해 주고 월급도 주고 해서 자활할 수 있도록 하는데 현재 우리나라 법 자체들이, 사실상 복지법들이 조금 난해합니다. 난해한 부분들은 국가에서 100원을 지원받아버리면 99원의 수입이 없으면 국가에서 지원받는데 100을 받아버리면 안 하기 때문에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맹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충을 느끼고 있는데, 어쨌든 국가 목표는 국가가 지원 안 하고 본인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 기금의 목적이라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민식위원

취지는 충분히 알고 목적도 아는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읍시다. 비융자성사업비하고 융자성사업비 부분 설명해 보십시오.

김영철위원장

담당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이것도 자료를 해서 주십시오. 지금 수입·지출을 보니까 비융자성사업 부분하고 융자성사업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세자금이잖아요? 몇 명 나간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1억 아닙니까, 그죠?
일단 1,000만 원에 10명인데, 그러면 비융자성에는 민간이전 부분하고 부지매입비하고 다 되어 있잖아요. 1억 7,900만 원이잖아요. 그죠?
이거 관련 지출 자료를 아까 같이 말씀드린 거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2018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20시19분회의중지

20시26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18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최상민 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최상민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영철 건설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환경국 건축과 소관 2018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김영철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완

김용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완입니다. 2018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영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위원

이동철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기금조성 재원이 어디에서 나온다고 했습니까?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 등 부과에 따른 일반회계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전입금으로 연말에 4,500만 원 적립되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전에 감사할 적에 이야기를 드렸는데 ’18년도는 사업계획이 없다 했지요?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철위원

이게 지금 기금목표액은 얼마입니까?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5억입니다.

이동철위원

이거 초과달성 돼 있네요.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올해 말까지 하면 4억 9,300만 원 정도 되고 내년까지 합해야 5억 원 늘어납니다.

이동철위원

향후 운영계획에 대한 세부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주세요.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기금 목표액이 5억 원인데 5억 원이 달성되면 간판정비사업이라든지 경관정비사업이라든지 게시대 게시판 보수든 생활환경 개선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동철위원

간판은 내년에는 없고?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간판개선사업도 이 기금으로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향후 계획수립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잘 추진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식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김민식 부위원장,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짧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년까지 하면 5억 5,400만 원 아닙니까, 그죠? 그랬을 때 이 예산으로 간판경관개선 정비, 간판시범거리 조성, 게시대 쭉 이런 데 사업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면 이거를 2018년도는 지금 간판정비사업이 없는 걸로 그때 우리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일단 당초예산에는 편성이 안 됐습니다.

김민식위원

당초예산에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럼 추후 상황을 봐서 추경에 편성하거나 그래 생각했는데 이 5억을 내년에 달성하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향후 사업 자체가 광고물 정비를 통한 아름다운 쾌적한 생활환경조성 측면에서 기금을 조성한단 말입니다. 그런 의미로 볼 때 이거를 간판정비사업을 어떤 걸 선택할지 모르겠지만 지역특성상, 그럼 5억 가지고는 터무니없잖아요.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현실적이잖아요. 국비도 안 되고, 사실로 그죠? 그럼 이걸 더 증액해가지고 할 계획이나 그런 거 있습니까?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일단 당초계획 수립할 때 기금목표액을 5억 원 잡아놨는데 사실 5억 원을 가지고 사업하기는 좀 어렵고해서 목표액을 좀 높이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계획이 선 게 있습니까?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계획은 아직 수립 한 게 없습니다.

김민식위원

일단 내년까지 5억을 달성하고 향후에 더 추가적으로 목표액을 더 높일 계획을 잡겠다. 그래서 한 군데라도 제대로 투입해서 사업을 하겠다. 그래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예.

김민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도 어쨌든 지금 간판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꼭 간판정비사업이 아니더라도 소규모 금액으로도 할 수 있는 사업도 있거든요. 1억, 2억 이 정도 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을 잘 선정해가지고 이 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거는 제대로 활용해주시고 그것과 연계해서 사업기금 목표액도 아까 증액한다고 했는데 개략적으로 10억을 한다든지 개념을 잡을 거 아닙니까, 그죠. 당초 초과되고 나서. 그것도 설정을 잘 해서 사업다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기금 모금까지도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2018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생태환경과 소관 2018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훈환 생태환경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생태환경과장 이훈환입니다. 의안번호 제384호 2018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김영철위원장

생태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완

김용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완입니다. 2018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영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우리 과장님 장시간 상당히 고생하시는데 폐기물설치기금이 올해는 아마 사업대상이 없으니까 수입도 없고 지출도 없는데 그러면 이거 조성면적이 30만㎡이상인데 금액은 어떻게 측정됩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금액은 폐기물을 처리하는 비용 있지 않습니까. 개발사업으로 인해서 이거는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면적하고 1㎡당 조성면적 비용하고 그다음에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비용 그걸 곱해서 금액을 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기금을 조성해서 또 다시 설치를 해주고 그럽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그래서 거기서 발생되는 기금은 울산광역시하고 구‧군 간의 협의를 통해서 전액 울산광역시에 보내면 필요한 시설만큼 울산광역시에서 조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가 금액을 산정해가지고 그걸 수입을 잡으면 다시 광역시로 해가지고 전체 한다고?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

왜 내가 묻는가하면 과가 상임위로 이제 넘어와가지고 그 기금이 저번에 한번 그랬지 싶은데 그래서 물어보는 건데, 그러면 면적하고 여러 가지 산정하는 방법이 있네. 그래가지고 금액을 받아서 다시 시로 주면 시에서 폐기물 설치를 한다 이말입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럼 일단 지금은 없으니까 내년도에 어떤 사업 계획이 들어올지는 모르겠는데 내년에 또 사업이 있으면 내년도 기금운용에 또 이런 심의를 안 하겠어요.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2018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안전위생과 소관 2018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심성보 안전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성보

심성보안전위생과장

반갑습니다. 안전위생과장 심성보입니다. 23만 군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애 쓰시는 김영철 건설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위생과 소관 2018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김영철위원장

안전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완

김용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완입니다. 2018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영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안전위생과장님을 비롯해서 배석한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식품진흥기금 관련해서 이것 또한 목표액이 있습니까?
성보

심성보안전위생과장

저희들이 2018년도에 세입조성 목표액은 2017년도 말에 조성한 3억 2,000만 원에서 2018년도 수입액인 1억 6,800만 원을 합한 4억 8,400만 원 정도가 세입목표액입니다.

김민식위원

아니, 4,800만 원요?
성보

심성보안전위생과장

4억 8,400만 원요.

김민식위원

4억 8,400만 원 그죠.
성보

심성보안전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4억 8,000만 원인데 향후까지는 어떻게 계획을 합니까?
성보

심성보안전위생과장

예?

김민식위원

향후 2018년, 2019년 쭉 간다면 식품진흥기금을 어떻게 운용할 겁니까? 얼마까지 확보를 할 겁니까? 계획 서 있습니까?
성보

심성보안전위생과장

김민식 부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식품진흥기금은 영업정지나 이런 행정처분에 갈음해서 과징금을 주된 수입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알고 있습니다.
성보

심성보안전위생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년 한 3,000만 원에서 많게는 5,000만 원까지 계속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저희들이 매년 과징금 수입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수입액의 50% 범위 내에서 자체에서 사업을 하고 나머지는 다 조성할 계획입니다.

김민식위원

50%해서, 쉽게 말하면 음식문화개선 쪽으로 홍보도 하고 모범음식점 이런 부분에 지원한다, 그죠. 나머지50%는 적립을 하고.
성보

심성보안전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아까 이야기한 게 계속 과징금 쪽하고 영업정지 등 처분에 따른 과징금을 갖고 기금을 조성하니까, 그럼 계속 이래 가는 겁니까?
성보

심성보안전위생과장

지금은……

김민식위원

이런 식으로 50%해서 운용을 하는데 그럼 앞으로 이런 쪽으로 운용을 과징금 쪽으로 해서 기금을 조성하겠다 이겁니까?
성보

심성보안전위생과장

이 기금 조성하는 재원이 원래 과징금으로 하기 때문에.

김민식위원

그래 알고 있으니까 계속 그런 식으로 운용할 거냐고요?
성보

심성보안전위생과장

지금 현재하는 방법으로밖에 할 방법이 없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제안 드리는 게 모범음식점 지원사업인데 지금 우리 위생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 쭉 있잖아요, 그죠. 그런 사업들 중에 이거 다 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업을 좀 하고 과징금 계속 늘어난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 과징금 들어오는 거는 들어오는 대로 적립을 하면 되고 50% 내에서 사업을 할 거 아닙니까. 사업할 때 사업을 조금조금 지원하는 것보다도 기금이니까 좀 표 나는 곳에 집중적으로 어떤 사업 아이템을 잡으면, 예를 들면 2017년도 사업, 2018년도 사업 쭉 있잖아요. 그런 사업에 기금으로 모금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좀 표 나는 곳에 써서 어떻게 보면 과징금 쪽으로 왔으니까 주민들한테 돌려주는, 군민들한테 돌려주는 게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좀 사업을 제대로 의미 있는 사업의 콘셉트를 잡아서, 분산해서 주는 것보다는 하나로 표 나는 곳에 사업을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성보

심성보안전위생과장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도 음식물잔반처리기를 2,000만 원어치 구입해서 모범음식점 등에 지원을 했고요. 그다음에 주방공개 CCTV 설치하는 것도 이 기금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잔반처리기는 한 번 지원을 했으니까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앞접시 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앞접시를 지원하려고 2,000만 원 예산편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음식문화개선을 위해서 저희들이 수저받침대를 2,000만 원어치 구입해서 일반식당에 지원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어떻든 이런 표 나는 곳에 기금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사업을 잘 발굴해서 유효적절하게 집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성보

심성보안전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2018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20시52분회의중지

21시04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안전건설과 소관 2018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정흥식 안전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정흥식안전건설과장

반갑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정흥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22만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김영철 건설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8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김영철위원장

안전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완

김용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완입니다. 2018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영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 부위원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배석한 계장님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재난기금은 사실 2015년도에 설치됐는데 우리가 태풍 차바 관련 이런 쪽에서 긴급하게 사실로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서 계속 이래 집행을 하고 있고 응급복구라든지 재난예방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추이를 보니까 자금수지 총괄 이래보니까 63페이지에, 실질적으로 태풍 차바 관련해서 시설복구비로 해가지고 집행이 상당히 많이 됐습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지난 연도에 수입과 지출을 보면 지출 자체가 어떻게 보면 54억 7,200만 원에서 전년도 대비해가 80억 7,200만 원 그래서 증감 부분이 25억9,000만 원 그죠? 주 요인은 어쨌든 시설복구비죠, 그죠?
흥식

정흥식안전건설과장

예, 차바로 인해가지고 쓴 부분입니다.

김민식위원

그리고 지금 이래보니까 3억을 인력운영비로 편성을 했잖아요. 이러면 인력운영비는 아까 기간제 인건비 보수던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밑에 보면 굴삭기라든지 10대 해가지고 10일 쭉 돼 있잖아요. 편성내역을 적어놨는데 그럼 보수라고 하면 3억이 기간제 근로자 보수 부분에 몇 명에 대한 부분입니까? 기준이 안 나와 있지 않습니까.
흥식

정흥식안전건설과장

그 부분을 잠깐 말씀드리면 올해 AI 관계 때문에 당초에 지출, 작년에 기금운용계획을 심사승인 받으면서 당초에 예상치 못한 그 부분 인건비 편성을 안 했습니다. 안 하고 1차, 2차 변경하면서 AI 부분에 대해서 지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AI가 지금 또 오고 있습니다마는 매년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AI 부분에 대해서 미리 인건비를 편성해놨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때도 AI 왔을 때도 이게 성립전예산으로 일부 쓰고 그다음에 이거를, 어쨌든 자연적으로 오고 있는 재해 이런 부분에서 미리 예산을 좀 편성해서 대응하자는 그런 얘기도 나왔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 이 예산 3억을 잡았다 이말이죠?
흥식

정흥식안전건설과장

예, AI 관계 때문에 편성해놨습니다.

김민식위원

우리도 초소 다녀왔지만 그러면 이 3억이라는 개념은 이제까지 어떤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3억 잡은 기준이.
흥식

정흥식안전건설과장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기금운용하면서 2차 때 우리가 변경을 했는데 5억 원을 AI 인건비 추가에 따라서 2차 때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5억정도를 했는데 내년에는 한 3억 원 정도 일단은 편성시켜놨다가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마는 AI 근무하는 근무 하루 단가 안있습니까. 거기에 맞춰서 한 3억 원 정도 편성을 했다가 또 만에 하나, 올해는 두 번 왔거든요. 올해 두 번 왔기 때문에 좀 그런 게 있고. 내년에는 한 번 올지 두 번 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최소의 인건비 잡아놨다고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예,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겨울 동절기 되면 눈 관련도 할 거고 얘기치 못한 기상, 기후 변화로 인해가지고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재난기금이 투입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이자수입과 일반회계 출연금 과장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으로 해서 재원조성을 하는데 금융예치 15%를 의무적으로 하게 돼있지요?
흥식

정흥식안전건설과장

전체 금액에서 15% 한 35억 정도 되는데 그거는 최소의 재난관리기금 운용 차원에서는 정기예금을 시켜놔야 됩니다.

김민식위원

예치를 하게 돼 있죠?
흥식

정흥식안전건설과장

예, 하게 돼 있어서 만에 하나 앞 시간에 사회재난이라든지 이렇게 우리 군에 대형적인 사고가 일어났을 때 꼭 써야 된다면 그 예치금도 쓸 수는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한 15%는 적립을 해야 됩니다. 놔둬야 됩니다.

김민식위원

어쨌든 재난기금은 실질적으로 상당히 필연적으로 우리가 그때 그때 바로 바로 투입되는 기금 아닙니까, 그죠?
흥식

정흥식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죠.

김민식위원

여기 기금 사업개요를 보면 시설보수‧보강, 재난대비를 위한 물자 확보. 근데 물자 확보 이런 거는 사전에 이래 하잖아요. 꼭 이 기금은 아니더라도 일반회계에서 다 하잖아요.
흥식

정흥식안전건설과장

일반회계에서도 사실적으로 우리 염화칼슘을……

김민식위원

그건 기본적으로 할 건 다 하잖아요.
흥식

정흥식안전건설과장

구입한다든지 삽을 구입한다든지 그 부분은 일반회계도 조금 편성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품의 내서 구입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김민식위원

그래서 일반회계도 기본적인 거는 당연히 들어가야 되지만 말 그대로 재난관리기금이기 때문에 재난에 대해서 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될 부분이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거는 67페이지에 연도별 기금조성집행현황을 보면 2017년도에 5억 잡았잖아요. 아까 기간제 보수 인력, 그다음에 5억 잡았잖아요. 아, 3억 잡았잖아요.
흥식

정흥식안전건설과장

예, 내년도 3억.

김민식위원

그럼 쭉 이래 집행을 하고 사실 재난기금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거든요. 근데 운용 부분은 아까 예치할 부분은 15% 예치하고 사업에 쓸 부분은 쓰는데 이자수입과 한계는 있지만 출연금 이런 부분을 통해서 다른 어떤 기금을 확대 운용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흥식

정흥식안전건설과장

지금 아시다시피 기금 조성하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군에 적립금이라든지 이자수입 또 시에서 재난관리기금을 보조해준다든지 이런 부분밖에 없기 때문에 기금 조성하는 데 특별하게 다른 분야에서 조성하기는 현실적으로 조금 어렵습니다.

김민식위원

한계성이 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우리 안전건설과가 시작부터 끝까지 처음도 안전이고 두 번째도 안전이고 세 번째도 안전인데 그 역할, 기능을 하신다고 대단히 고생이 많고요. 본 위원이 앞선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과장님은 그 인지를 충분히 알고 계실 거고. 국장님, 본 위원은 그래 생각합니다. 어쨌든 울주군이 지형적으로도 넓은 면적과 더불어 동선 관련 문제부터 상당히 있기 때문에 안전과가 정말로 분리돼서 제대로 컨트롤타워 역할, 기능을 할 수 있는 쪽으로 하루 빨리 전환이 되지 않으면 각종 재난재해 또 자연재해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온다면 엄청난 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그 사항들 대책이 빨리 수립돼서, 새해 2018년도에는 또 정명천년의 해이고 또 우리 신청사로 옮기기 때문에 옮기면 그때부터 바로 가동할 수 있는 그런 기본체계를, 한 달여 남았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안전건설과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능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간략하게 말씀해보십시오.
상조

하상조건설교통국장

저희들도 몇 번 누차 들어서 익히 알고 있고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겠고 이거 조직 관계는 백번 저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전체 울주군의 형편을 고려할 때 저희들이 최대한 건의하겠지만 의회 차원에서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의회 차원에서 돕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의지를 가지고 국장님이 딱 중심을 잡고 설쳐야지 그거 안 하면 안 되죠. 국장님 더 중심을 잡고 역할이 상당히 크고 아까도 시로부터 중앙으로부터 지침이 내려와가지고 전담팀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까지 보고하라고 하는 이런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럼 이런 거를 제대로 의회에서도 지적이 됐고 또 우리 지역상, 특성상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렇게 발 빠르게 대응하십시오. 국장님,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추진하십시오. 의회도 다 우리 23만 군민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상조

하상조건설교통국장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래 하시고 더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상조

하상조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권영호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우리 동료위원이 전부 다 질의하셨는데 과장님, 그러면 65페이지 재난기금 지출내역을 보면 아까 AI 문제 3억하고 굴삭기하고 임차료하고 수방 자재까지 여기까지는 해마다 7, 8억은 고정적으로 예산이 지출되는 거 아닙니까?
흥식

정흥식안전건설과장

이거는 임차료, 공공운영비라든지 염화칼슘 이 부분은……

권영호위원

염화칼슘 여기까지는 해마다 이 수준에서 예산이 편성되는 거죠? 기금에서. 단지, 이제 시설비는 어때요? 시설비는 올해 10억인데 이거는 해마다 시설비를 한 10억씩 이것도 계속 편성했습니까?
흥식

정흥식안전건설과장

아니, 작년에 보면 7억 정도 이렇게, 전년도 지출액 7억을 해놨습니다. 해놨는데 올해도 어떤 재난이 일어날지 아니면 앞서 조례심의 한 사회재난이라든지 기타 등등 해서 올해 한 10억 정도는 지출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거는……

권영호위원

그러니까 내가 묻는 게 뭔고 하면 10억을 해놓더라도 차바라든가 이런 피해가 많으면 또 이 금액 어느 보유액을 더 쓸 수 없으면 또 우리가 예비비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흥식

정흥식안전건설과장

예.

권영호위원

그래서 내가 묻는 거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게 재난, 아까 이야기 하는 7억 얼마까지는 해마다 고정적으로 지출돼야 되는 부분이고. 그 나머지는 사실 시설비하고는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놓되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일부 조금 예방을 위해서 또 쓸 수는 있겠죠.
흥식

정흥식안전건설과장

예, 사전예방을 위해서 쓸 수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예방을 위해 조금 쓸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까지 다 지출을 안 해도 특별한 재난이 없으면 안 써도 된다?
흥식

정흥식안전건설과장

예.

권영호위원

그 이외 더 발생하면 또 예비비를 더 사용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면 되죠?
흥식

정흥식안전건설과장

예, 변경해가지고 줄 수도 있고 늘 수도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2018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복지교육국의 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21시24분산회

출처 울산 울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