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박기선 의원 발언
최길영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제2차 정례회 행정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조례안과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57호) 2. 울산광역시 울주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58호)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안효신 기획예산실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안효신입니다.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최길영 행정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57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어서 의안번호 제358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최길영위원장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장명기전문위원
행정경제 전문위원 장명기입니다. 먼저,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다음, 울산광역시 울주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최길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동구위원
실장님,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928명인데 9명이 더 증원이 된다는 소리입니까?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
언양읍과 온양읍에 1명씩 충원하고 본청에 7명을 더 증원한다는 소리죠?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예.
박동구위원
이게 중기인력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까?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중기인력기본계획은 전체 9명 중에서 3명은 복지허브화라든지 복지 쪽에 국가정책으로 정해져 내려왔고, 축수산과에 방역 관계도 정부시책으로 내려왔고, 도시과 같은 경우에는 민원이 지연된다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중기인력계획에는 반영이 안 됐는데 나머지는 반영되어 있는 겁니다.
박동구위원
중기인력운용계획에 보면 5년 단위로 하지 않습니까?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
향후에 신청사로 이전을 하고 면에서 읍으로 승격되는 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대비하면 사전에 계획적으로 중기인력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그때 그때 필요할 때마다 땜질식으로 응급조치식으로 정원을 몇 명씩 늘리는 거는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그런 부분은 중기인력계획에 반영을 해서 한 해에 한 번 정도 증원한다라든지 되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하반기에 정부시책 관련하면서 민생과 직접 연관되는 부분은 수요를 올리라고 해서 승인된 부분이라서 정부에서 전체적으로 요구한 데에서 취사선택이 된 내용이 있습니다. 지적하신 부분은 중기인력계획에도 반영을 하고 연말에 표준인건비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반영해서 인력계획에 맞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이번에 9명이 증원되는데 임금총액제에 포함되는 겁니까, 별도입니까?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내려올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자유롭게 내려왔는데 어떻든 기준 안에 들어갑니다. 범위를 넘지 않습니다.
박동구위원
지금까지 9명에 대한 여유인력비가 있다는 소리예요?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연말에 정원을 조정하고 난 뒤에 재정상태가 변하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여유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지난해 연말에 표준인건비 기준을 잡았을 때에는 그 선에 맞춰져 있었지만.
박동구위원
현재 928명인데, 928명에 대한 임금총액제가 토탈 얼마입니까?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17년 기준 인건비는 734억 정도 됐습니다.
박동구위원
734억?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734억인데……
박동구위원
이번에 증원된 9명이 734억에 포함된다는 소리예요?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기준을 잡을 때 에는 이 부분이 안 들어갔는데, 저희들 기준인건비 자체는 734억으로 정리되어 있고 인력 운용하는 부분은 이 범위 안에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9명을 증원한다손 치더라도 이 범위를 넘어나지 않고요. 저희들 재정상태가 2017년 산정기준이 올해와 또 다르기 때문에 연말에 증원의 여지가 있지 않겠나 하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현재 928명 정원에 임금총액이 734억인데 이번에 증원되는 9명도 여기에 포함된다면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는 928명에 대한 임금총액을 734억에 맞췄는데, 9명이 이번에 새로 늘어나면 6억 3,568만 8,000원이 증액되는 건데 이 부분은 어디에서 충당하는 겁니까?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734억이라는 거는 기준액이고 거기에 맞춰서 인력이 938명으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임금 소요되는 부분은 이것보다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예산편성된 걸 보면 726억 정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들어가는 인건비가. 그래서 기준보다는 편성되어 있는 거는 아직 여유는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현재 청사에 청소하는 무기계약직 2명이 퇴직을 했죠? 신청사로 가면서 몇 명이 더 늘어나는 걸 임금총액제에 묶여서 무기직으로 쓸 수 없고 용역회사에 의뢰해서 그 용역사에 의뢰해서 몇 명의 보충인원을 쓴다고 나와 있잖아요. 임금총액제가 여유가 있다면 그런 사람도 무기직으로 쓰면 되는 거 아닙니까?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무기직 관계는 총액인건비를 빌려서 말씀드린 건지는 모르겠는데, 기간제 인력을 무기직으로 바꾸는 부분에 대해서는 청소하는 부분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당장 그 부분을 받아들이지 않고 전체적으로 같이 고민하겠다는 취지의 이야기가 전달됐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인건비 기준 때문에 못하는 내용은 아닐 겁니다. 그 분은 이 범위 안에서 그 사람들이 일을 해왔기 때문에 그 사람이 빠지는데, 그것 때문에 안 된다는 거는……
박동구위원
그런 내용이 아니고, 임금총액제에 묶여있다 보니까 상위법이 다시 개정이 되어가지고 임금총액제를 늘려야 만이 무기직을 더 증원하는 데에 대해서 급여를 줄 수 있다고 말이 나왔거든요. 이 부분하고는 상충되는 부분인데…… 그러면 이번에 9명이 증원되면 온산읍하고 언양읍에 1명씩 배치한다는 소리 아닙니까?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예.
박동구위원
향후에 청량면이 청량읍으로 승격할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는 중장기계획에 들어가 있습니까? 아니면 그것도 그때 가서 땜질식으로 몇 명 늘리고 합니까?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중기인력계획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수일 내에 보고를 드리겠지만 청량읍 같은 경우에는 읍의 격에 맞게 한두 명이라도 맞출 수 있도록 안을 잡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몇 명 정도 증원이 되는가요? 읍으로 되면.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읍이라고 해서 증원을 얼마 해야 된다는 거는 없습니다.
박동구위원
세무직이 별도로 생겨야 될 거 아니에요?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은 확정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나중에 별도로, 안을 구상하고 있는 부분을……
박동구위원
읍에 가면 세무계가 별도로 있잖아요? 면에는 세무계가 없거든요. 아닙니까? 지금 4개 읍에는 세무계가 별도로 있어요.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지금 지적하신 부분은 같이 고려를 하겠는데,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읍이라고 해서 몇 개 계를 해라, 직원을 몇 명 이상 하라는 기준은 없거든요. 단지 업무량을 보고 저희들이 조율을 하는……
박동구위원
업무의 효율성을 봐가지고 읍민들이 불편함 없이,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증원을 해서 계를 늘리는 거 아닙니까?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
각 읍에 가보면 세무계가 별도로 있어가지고 세무행정을 원활하게 취급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런 부분도 고민을 같이 해줘야 되고, 이번에 9명이 증원되면 1인당 평균 임금이 7,060만 3,200원인데 몇 급입니까?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신규직 계산은 아닙니다. 아닌데, 7급 몇 호봉인지는 모르겠는데, 어떻든 단가기준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연봉이 7,000만 원 넘어가는데, 이게 9급 같으면 9급 기준이 있어야 될 건데 그런 부분도 정확한 데이터가 없다는 소리예요? 몇 급일 때 7,060만 3,200원입니까?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호봉까지 있는데……
박동구위원
7,000만 원 정도면 6급 주사 정도 되는 거 아닙니까?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예, 주사도 제법 고참 정도 됩니다.
박동구위원
이 데이터의 기본이 뭔지 별도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기선 위원님.
박기선위원
예, 박기선 위원입니다. 실장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9명 증원하는 데에 있어서 국비를 지원받는 분이 두 분입니까? 국비를 지원받아서, 복지비 확충을 위해서 9명 중에 2명은 국비를 지원받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증원인력 승인된 게 국가시책 진행에 맞춰서 그렇고, 재원은 2명이 맞습니다.
박기선위원
국비 지원도 받고 그중에 두 명이 되는데, 70% 국비지원 받고 나머지는 군비 조달입니까?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선위원
실장님 말씀대로 734억 임금총액제가 여유 있다고 하셨죠?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예.
박기선위원
그러면 이 여유분을 가지고 2018년도 중기인력운용계획에 연도별 세부증감 계획이 나온다고 하셨죠? 여기에 정규직 직원과 비정규직 직원과의 구분과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부분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비정규직 전환부분은 정부에서 방향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데, 대체로 비정규직과 정규직을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시책적으로 정규직화 하는 부분은 별도의 지침에 맞춰져서 움직여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정부지침이 내려온 게 없네요? 구두상으로도 내려온 게 없고?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예, 지금 당장 저희들로서는 기준인건비와 매치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부분은 정부의 기준안을 보고 총액한도제를 보고 거기에 맞춰서 전환할 계획입니까?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방금 말씀드린 기준인건비 부분은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별도라는 이야기는 2018년도 중기인력운용계획에는 포함되지 않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부분은 별도로 하겠다는 이야기죠? 그 안에 포함 안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선위원
행감 때에도 지적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운전직에 계신 분들이 내년예산에 도로 청소하는 차 구입으로 되어 있는데 구입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인력이 따라야 된다고 얘기했었어요. 그 부분도 이 부분에 포함됩니까? 2018년도 세부 증감내역에 포함됩니까?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그거는 그쪽과 같이 고려해야 됩니다.
박기선위원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아니면 고려만 하고 있습니까?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증원이 얼마나 내려올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은 전문 운전기사가 움직여야 하는 장비에 대해서는 연계시켜서 고려를 하겠습니다.
박기선위원
임대?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연계.
박기선위원
이 부분은 세부증감 계획이 나와야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 이 부분을 참고해서 계획 세울 때, 차량증가가 있으면 결국은 인력도 거기에 맞춰서 따라져야 된다고 이야기했고요. 아까 이야기했던 임금총액제에 제한이 걸려서 제대로 못하는 부분들도 지금까지는 여유분이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이 부분도 폭을 넓혀서, 사실상 공무원들이 부서별로 업무별로 보면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일도 많고 업무량이 엄청 많습니다. 이런 것 다 고려해가지고 제대로 세부계획서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최대한 고민을 하겠습니다.
박기선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예, 정수진 위원님.
수진
정수진위원
실장님,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복지직 2명에 대해서는 인건비의 70%인 2,100만 원씩 두 번 4,200만 원으로 3년만 국비가 내려옵니다. 그렇죠?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 이후에는 전액 군비로 해야 됩니까, 아니면 인력에서 빼야 됩니까?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국비로 해야 됩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국비는 3년만 해주고 예산은 저희가 해야 되네요, 그렇죠?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 정원인력해서 한 명당 7,000만 원 정도 됩니다. 산정기준은 뭡니까? 아까 6급 정도 된다고 했는데, 지금 부서별 정원인력을 보면 직급이 9급, 9급, 6급 1명, 6급 1명, 8급, 8급인데 7천 몇백만 원 나온 기준이 어떻게 해서 나왔습니까?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이 부분을 저희들이 산정할 때 직급별로 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한 사람당 기준을 얼마 잡느냐는 기준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 기준은 지적하신 대로 정확하게 확인해서 몇 급 몇 호봉인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지금 여기에 부서증원 인력이 몇 급을 몇 명 뽑겠다는 게 나와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거기에 관한 임금은 나와 있을 텐데 그걸 평균으로 잡는다는 거는 안 맞는거 아닙니까?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지금 9급 한다고 해서 9급 인력으로 산정해 놓으면 그 사람이 승급하고 진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비용이 당장의 추산과 어느 시간 흐르고 난 뒤에 들어가는 비용과는 차이가 나기 때문에, 만약 기준인건비가 700억이면 ‘9급을 다 뽑으면 몇 백 명을 뽑아도 되는데’ 그게 어느 시점에 가서는 시작할 때의 이 기준으로는 감당을 못하니까 실제 신규직으로 뽑는 것보다는 높게 잡아서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인건비라는 거는 해가 지나고 승진할 때 계속 올라가지 않습니까?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그렇지요.
수진
정수진위원
산정하는 기준도 계속 높아지는 거 아닙니까? 지금 공무원 보수 평균 임금 인상율을 적용해서.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그것을 고려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9급 같은 경우에 연봉이 3,000∼4,000만 원 될지 모르겠는데, 7,000만 원을 잡는 부분은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높은 직급의 금액을 잡아서 인원수를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총액임금제 안에서 인원은 적절하게 배분해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그거는 맞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임금을 높게 잡아놓으면 인원을 더 뽑아 쓸 수 있네요?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그렇지만 모든 여건을 감안해서 정부에서 정한 거고 저희들이 임의로 조정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안에서는 여유가 있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여유를 많이 둔다는 것은 승진을 많이 시켜준다거나 임금을 많이 준다거나 인원을 더 뽑는다거나 그 방법 외에는 없는 것 같은데, 행정이라는 거는 명확한 근거와 예산 안에서 되어야 되고 직급별 부서정원 인력도 어느 정도 예측이 되어 있는 거면 예측에 맞춰서 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그걸 높게 잡아놓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은데. 증원 인력 7,063만 2,000원 해놓은 부분에 대해서 산출근거 자료 있으면 제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실장님,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총액임금제가 군에서 정합니까, 아니면 행안부에서 정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군 단위는 얼마라는 게 있습니까?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자치단체별로 평균 숫자에 인건비가 실제 집행되는 게 얼마니까 너희 지방자치단체는 한 명당 얼마다 해서 내려온다고 하네요. 자치단체별로 기준 단가도 다르고……
박동구위원
임금총액이 울주군 같은 경우에 공무원이 900명이다, 900명 같으면 얼마 하라는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있다는 말이에요?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예, 그래서 한 명당 단가는 정부에서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박동구위원
우리 조직이 더 비대해지면 인원이 증원될 수밖에 없잖아요. 증원되는 데에 대해가지고도 행안부에서 몇 명이 필요하니까 총액임금제를 늘려달라는 요청을 하면 늘려줍니까?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봐서는 쉽지는 않은데, 전에 기준인건비를 잡을 때 행정여건을 감안할 때 정부에서 이런 여건, 저런 여건을 포함하는 것과 포함하지 않는 것은 정부에서 유도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은 그쪽에 가서 관리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으니까 여건이 이렇다, 그래서 산정할 때 더 고려해달라고 부탁을 드리니까 기준을 높게 잡은 경우가 있었거든요. 정부에서는 이걸 받아들일 것인지 말 것인지 취사선택의 여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자의적으로 움직이지는 않겠지만 어느 정도 유도리 있는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이 자리에서 준비가 제대로 안 된 것 같은데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울주군에 2017년도 현재 총액임금제가 얼마의 예산이 잡혀있는지, 이번에 928명에서 937명으로 9명이 증원될 시에 총액임금제가 늘어나는지 차이점, 2017년도부터 2021년까지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내역, 이번에 증원 9명이 되면서 1인당 7,063만 2,000원이 책정됐는데 몇 급에 준하는 인력이 증원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0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위원회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진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수진
정수진위원
실장님,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이사를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한다고 되어 있는데, 상임이사는 급여가 나가는 거죠?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 급여를 더 줘야 됩니까?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전체적으로 운영경비를 일괄 매년 예산에 반영해서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예를 들어 상임이사가 없이 지금 체계로 나가면 그 운영비만 줘도 되는 것을 상임이사가 생김으로써 한 명의 인건비가 더 나가야 되는 거죠? 맞지 않습니까?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저희들 비용 주는 게 실제 운영하는 것에 맞춰서 주기 때문에 조례에 있다 없다 해서, 없는데 돈을 더 준다는 거는 없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지금은 상임이사가 없지 않습니까?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상임이사를 두게 되면 저희가 인건비를 더 줘야 되잖아요? 한 사람의 인건비를.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아, 예.
수진
정수진위원
상임이사를 꼭 둬야 되는 이유가 있는가요? 꼭 필요에 의해서 줘야 되는지, 이거는 조례를 개정까지 하는데, 실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올린 그대로만 올린 건가요?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이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올린 게 아니고 운영하는 것과 내용상으로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 안 하고 그냥 왔는데, 조례상에 삭제를 하는 부분은 공기업법에 그대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법에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우리 조례까지 다시 할 필요가 없어서 삭제하는 부분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아니, 상임이사를 두는 이유가 뭐냐고요? 이제까지는 이사를 그냥……
최길영위원장
뒤에 계장님 내용 아시면 답변해주십시오.
담당
예산담당
안지연 임원이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가 있는데, 현재는 상임이사 급여가 따로 나가는 부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상임이사를 두게 되면 급여를 줘야 되지 않습니까? 상근을 하는데 급여 없이 상근할 수 있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안지연 없습니다. 상근하게 되면 급여를 주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정관 부분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제가 보충적으로 말씀드리면 상임이사라는 게 365일 상근을 해갖고 급여를 주는 상임이사가 있고 조직 편제상에 상임이사만 하고 실질적으로는 안 하는, 체육회 상임부회장 같은 사람은 별도로 급여가 안 나가잖아요. 그런 제도인데, 그걸 조례할 때에는 확실히 알고 올려야지, ‘급여가 안 나가면 안 나간다, 나가면 나간다.’ 이렇게 슬그머니 올려놓고 나중에 상임이사 1명에 대해서 급여를 올리면 안 되거든요. 그걸 명확하게 해야지요.
박기선위원
이 부분은 확인을 하고 하는 게 맞겠습니다. 위원장님, 정회를 하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0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회시 협의한 대로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심사보류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서 회의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49분회의중지
13시50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울산광역시 울주군 리·반 설치 및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59호)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리·반 설치 및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재수 총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김재수총무과장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김재수입니다. 평소 총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최길영 행정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59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리·반 설치 및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최길영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장명기전문위원
행정경제 전문위원 장명기입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리·반 설치 및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최길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동구위원
총무과장님, 리·반 설치 및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행정 리 5개가 신설되고 1개가 명칭 변경으로 올라왔는데, 지금 온양읍 상발1리, 상발2리, 상발3리, 서생 신암리, 청량면 성남리를 성남1리, 성남2리 이렇게 돼있는데, 요즘 리를 분리할 때 세대 수 기준을 몇 세대를 기준으로 합니까?
재수
김재수총무과장
지금 반은 보통 30가구 이내로 해야 되고요.
박동구위원
30가구.
재수
김재수총무과장
리는 4∼8개 반까지 하도록 조례상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역 여건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이하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면 리를 정할 때는 4∼8개 반이 뭉쳐지면 1개 리로 된다고 하는데, 우리가 보통 보면 아파트가 1단지, 2단지, 3단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데는 보면 3백 몇십 세대, 어떤 데는 4백 몇십 세대, 5백 몇십 세대 이런 데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저번에는 통상적으로 보니까 600세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1개 리로 구분을 했는데 최근에 청량면 신청사 들어오는 데 그……
재수
김재수총무과장
데시앙.
박동구위원
문수데시앙에 보면 1, 2, 3단지가 있는데 거기에 1단지는 일반분양이고 2단지는 5년 임대아파트 그다음에 3단지는 영구임대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면 세대수를 보면 3백 몇십 세대, 4백 몇십 세대, 6백 몇십 세대 이렇게 토탈해가지고 1,189세대인데, 3개 리로 분리돼 있거든요.
재수
김재수총무과장
예, 지난해에 개정된 부분입니다.
박동구위원
그죠? 그래서 기준이 과연 물론, 3개 단지가 성향이 각각 다르고 관리사무소도 각각 있다 보니까 그거는 리를 분리하기가 용이해서 그렇게 했는데, 청량면 성남리, 성남1리, 성남2리로 돼 있거든요. 여기는 그러면 성남2리 같은 경우는 447세대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주민들 간에 서로 협의가 있었습니까?
재수
김재수총무과장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리·반 설치를 할 때 읍·면의 면장이 개발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군에 제출되고 군의 담당부서에서 확인하고 그래서 주민의견을 받아서 입법요구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으면 군수가 공고하게 그런 절차를 밟기 때문에 현재 이 부분들은 지역민한테 전체적으로 동의가 된 부분입니다.
박동구위원
그래요. 여튼, 이렇게 발빠르게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은 상당히 좋습니다마는, 성남2리 같은 경우는 어떤 구심점이 아직까지 없는 것 같은데, 입주자대표회의도 아직까지 구성이 안 되어 있고 선거관리위원회만 구성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이렇게 하겠다라든지 이런 안도 없이 관리사무소에서 일방적으로 했는지 그것도 의문스럽고 여튼, 선제적으로 이렇게 인구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행정이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은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질문한 거는 주민들 간에 협의가 됐는지, 안 됐는지 그 유무를 파악하기 위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일단 주민들하고 잘 이야기가 됐다고 하니까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0조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일어나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리·반 설치 및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01분회의중지
14시09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울산광역시 울주군 문화의 집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60호) 5. 울산광역시 울주군 보삼 영화마을 기념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61호)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문화의 집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보삼 영화마을 기념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박경례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박경례입니다. 먼저, 평소 군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최길영 행정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60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문화의 집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다음은 의안번호 제361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보삼 영화마을 기념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최길영위원장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장명기전문위원
행정경제 전문위원 장명기입니다. 먼저, 울산광역시 울주군 문화의 집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다음, 울산광역시 울주군 보삼 영화마을 기념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최길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문화의 집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구 위원님.
박동구위원
문화관광과장님, 현재 울주군 문화의 집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군수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조항을 삭제하는 거고 나머지는 상위법에 의한 법령을 조금씩 개정하는 것밖에 없는데, 현재 울주 문화의 집은 운영을 누가 합니까?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죠?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예.
박동구위원
그런데 여기에 허가 취소라든지 이런 말은 왜 나오는 겁니까?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허가 취소 이 부분은 중앙에 법제처에서 일괄적으로 전국적으로 일제 정비가 돼야 될 조례에 대해서 내려온 부분입니다. 그래서 울주 문화의 집을 보면 허가 취소 건은 말 그대로 손해배상과 관련된 부분이라서 민법에 일반원칙에 따라야 되고 계약에 의해서 이게 추진이 돼야 될 부분인데, 행정 재산에 관리청이 이런 불평등한 계약을 강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해가지고 이거는 법제처에서 따로 지적이 돼서 내려온 부분입니다.
박동구위원
법제처에서 이렇게 내려왔다고 치더라도 이게 만약에 문화의 집을 민간에게 위탁해가지고 운영을 한다든지 이렇게 할 때 만약에 무슨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허가가 취소된다든지 반환금을 내줘야 된다든지 이럴 경우는 이 지침이 맞다고 보는데, 지금은 우리 행정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이거는 허가 취소를 한다든지 사용료의 반환을 한다든지 이런 거는 없지 않습니까?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지금 문화의 집 관련해가지고 사용료하고 이런 부분들은 다 받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전체적인 운영은 울주군수가 하는 걸로 되어 있고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줘서 지금 운영을 하는 부분이라서 모든 조항 자체가 ‘군수는 뭐 한다, 한다.’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박동구위원
아니, 지금 문화의 집 관리 운영 조례에 ‘허가 취소 등으로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을 경우’에서 ‘사용자’라고 하는 거는 누구를 지칭합니까?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일반 사용료를 내고 참여하신 주민.
박동구위원
주민들, 입장료 내고 들어가는 군민을 얘기합니까?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예, 군민이죠.
박동구위원
자, 그러면 여기에 보면 분명히 명시가 돼있습니다. ‘군수는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명시가 돼 있거든, 우리가 일반적인 상법에 의하면 계약을 할 때 특이사항이 있습니다. 특이사항은 기재를 해 놨을 때하고 기재 안 했을 때하고 나중에 되면 민법상 큰 차이가 있거든요. 그럼 여기는 분명히 군수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다음에 이 조례를 빼버리고 나면 다음에 군수가 책임진다는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아니, 우리가 이 부분을 ‘군수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라는 말 자체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주민들과의 불평등한 계약이다. 그래서 행정측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이 부분은 맞지 않고 이거는 민법상에 따라서 우리가 배상해 줄 부분이 있으면 배상을 해 줘야 된다는 그런……
박동구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군수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조항이 명시가 돼 있으면 말 그대로 우리 행정에서는 보상을 1원 짜리 하나 못 준다는 명시인데, 그러면 앞으로 만약에 무슨 문제가 생기거나 하면 우리 행정에서 지원을 해 주겠다는 소리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그렇죠. 이게 주민들과 우리 행정청에 불평등한 하나의 조항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불평등한 조항이다?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행정에서 너무 강압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책임 소재를 회피하는 그런 문구로 법제처에서는 해석이 되다 보니까 이 부분은……
박동구위원
그러니까 사용료반환규정에 보면 예를 들어, 헬스장을 한 달치 끊었는데 며칠 내에 내가 취소를 할 경우는 몇 %를 반환해 줘라, 그런 조항이 있듯이 사용자에 대해가지고 너무 박절하게 행정에서 이렇게 하는 부분은 맞지 않다. 이런 넓은 쪽으로 그렇게 해석하면 됩니까?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예, 이런 부분들은 말 그대로 약자의 편에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관리청의 강자 입장에서 해석이 들어가다 보니까 조금 맞지 않다라고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래요. 여튼, 행정의 편의주의인데, 이렇게 떼어 붙이면 이렇게가 맞고 저렇게 떼어 붙이면 저렇게가 맞습니다. 맞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분명히 ‘군수가 책임지지 아니한다.’는 조항을 넣어 놓는 것이 바람직하고 다음에 거기에 대해가지고 수탁자가 운영을 하다가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 수탁자가 보험을 들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수탁자가 책임을 져야지, 우리가 원인 제공을 한 사람도 아닌데 행정에서 모든 것을 책임을 져준다라는 것은 앞뒤가 안 맞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렇다고 생각 안 됩니까?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들이 허가 취소를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각 호별로 따로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저희들이 손해배상을 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조항이 각 호가 5개호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잘못됐을 경우에는 우리가 해 준다라고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래요. 여튼, 취지는 좋습니다. 행정이 사용자에게 불합리한 부분을 좀 폭넓게 우리 행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때는 지원이라든지 변상을 해 주겠다는 어떤 취지로써 보면 물론 그것도 한편으로 생각하면 맞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행정에서 이렇게 변상금이라든지 사용자의 잘못으로 인해서 발생한 부분을 행정에서 책임을 져야하는 건지 그 부분이 의아하게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0조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문화의 집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보삼 영화마을기념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박기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박기선위원
박기선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신다고 고생하셨는데요. 지금 관리 조례 위탁관리인데, 위탁관리를 관리위탁으로 일부 변경하고, 그죠? 그런데, 사실상 보삼 마을은 지금 상태로써는 우리 관이 하고 있습니까, 민간이 하고 있습니까, 운영을?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 행정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행정에서 하고 있죠? 애당초에 이거 지어질 적에는 마을에서 하기로 했었는데 참, 역사가 있습니다. 행정에서 어쨌든 간 관리 운영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관리 운영을 하는 사람이 필요한데 그것도 행정에서 사람을 기간제로 쓰고 있습니까?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예, 기간제 한 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기간제 임기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10개월입니다.
박기선위원
10개월 동안 그러면 관리가 됩니까? 1년 내내 관리를 해야지 10개월만 관리하고 그러면 두 달은 어떻게 합니까?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안 그래도 12월 13일에 이 부분 관련해가지고 언론보도가 나온 사항인데, 기간제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일괄적으로 10개월로 편성을 하다 보니까 두 달이라는 공백 기간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공익요원을 저희들이 근무를 시켰다가 지금은 문화해설사 두 분을 따로 수당을 주면서 12월 31일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문화해설사가 들어와서 관리하면 원래 아침에 개장하고 폐장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죠?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예, 저희들 공무원 근무시간하고 똑같습니다.
박기선위원
그 시간에 변동사항이 없이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예.
박기선위원
앞전에는 사회 공익요원 쓰다 보니까 출퇴근 문제로 인해서 문제가 됐었죠?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예.
박기선위원
다 언론에서 짚은 부분이고 현재 실질적으로 일어났던 부분들인데, 관리 운영 때문에 사실상 문제가 늘 많았습니다. 마을에서 해야 된다, 마을에서는 못한다, 행정에서 해야 된다. 결국은 우리 행정이 떠안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속적으로 행정에서 잘 운영되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운영에 대한 문제가 있으니까 여러 가지 지적을 했었고요. 우리 동료위원도 잠깐 언급을 했듯이 운영 방법에 대해서 정말 강구를 해야 됩니다. 보삼마을이 늘 물먹는 하마, 예산 잡아먹는 이걸로 늘 언론에 나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쪽이 맡아서 운영하느냐가 아니고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대안이 나와야 된다. 그 부분에서 어쨌든 간에 충분한 대안을 제시했으면 좋겠고요. 아마 당초예산 심의 때도 다시 한 번 거론을 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의 충분한 답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집니다.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예.
박기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동구 위원님.
박동구위원
박 과장님, 현재 보삼 영화마을이 돈 먹는 하마라고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데, 현재 우리 행정에서 직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죠?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예.
박동구위원
여기에 보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 기준에 따라 조례 일부를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향후에 수의계약을 할 경우에 현재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보는데, 지금 보십시오. ‘상위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된 경우 관리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 능력 등을 평가한 후 갱신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평가 항목을 신설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이거는 우리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무슨 평가를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지금은 저희들이 직영을 하고 있는데 조항에 보면 위탁관리라해가지고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에 관리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저희들이 위탁을 할 경우에 관리수탁자의 수행 능력을 실적이라든지 적정성, 관리 능력 이런 부분을 한 4개 기준으로 해서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을 저희들이 조례상에 반영하고자 하는 그 부분입니다. 조금 더……
박동구위원
평가 항목을 신설하나 안 하나 평가해봐야 맨 꼴찌로 나올 건데, 지금도 뭐 파리 날리고 있다고 이야기 듣고 본 위원도 거기로 한 번씩 가는데 가다 보면 차 한 대도 없어요. 어느 날 가 보면 문 잠겨 있고. 여튼, 이렇게 애물단지가 돼 있는 부분을, 군민의 혈세를 들여가지고 건립한 부분이 이렇게 문을 닫아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만에 하나 99번 잘 하다가 한 가지 잘못해버리면 잘못한 걸 가지고 트집 잡아서 말썽이 날 수도 있으니까 여튼, 손님이 그렇게 많이 오지는 않더라도 어쩌다가 한두 명 오는 사람이 “가보니까 문 닫아 놨더라.” 이런 소문을 낼 수 있거든요. 그죠? 여튼, 부족한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확보 하더라도 365일 동안 정기적으로 쉬는 날 외에는 정상적으로 운영을 해서 나중에 이게 보삼 영화마을이 효자의 노릇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에 일어날 일을 우리는 예측할 수도 없습니다마는, 아무튼 좋은 방안이 있다면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쪽으로 좀 검토를 해가지고 지금 우리 조례를 개정하는 이 부분도 앞으로 향후 수탁을 대비해서 하는 거거든요. 맞죠?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래서 앞으로 좋은 안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0조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보삼 영화마을 기념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30분회의중지
14시31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62호) 7.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63호)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정성욱 회계정보과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회계정보과장 정성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도 회계정보과 업무에 깊은 관심을 베풀어주시는 최길영 행정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62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363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최길영위원장
회계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장명기전문위원
행정경제 전문위원 장명기입니다. 먼저,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다음으로,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최길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기선 위원님.
박기선위원
예, 박기선 위원입니다. 회계정보과장님, 조례 일부개정한다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궁금한 사항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공유재산 주거용 대부 효율이라는 게 뭡니까?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저희들이 임대한 면적에 거주하고 있는 집이 해당 되겠습니다. 건물이 앉아 있는 그 대부에 관해서 저희들이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박기선위원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 내에 임대한 사람이 그 안에서 살고 있어야 되네요. 주거를 해야 되네요. 그죠?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예.
박기선위원
그 개념입니까?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예, 주거를 하기 때문에.
박기선위원
그런 주거용 시설이 우리 공유재산에 많이 있습니까?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현재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현재 전체 임대 현황은 시유지가 308건이고 군유지가 106건 모두 414건 중에 주거용 건물은 그리 많지는 않은데 현황은 정확하게 지금……
박기선위원
그 현황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께 한 부 좀 챙겨주시고요.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기선위원
어쨌든 간 주거용 하시는 분들한테 대부 효율을 좀 낮춰줘서 결국은 대부 계약자가 부담을 좀 줄이자는 그런 뜻이죠?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래서 100분의 25에서 20으로 낮추고.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예.
박기선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벤처기업 육성, 벤처기업 육성이라는 게 다른 타 기업하고는 포함이 다 안 되는, 벤처기업만 이렇게 해당되는 사항입니까?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예, 이거는 시행령에 보면 상위법에 이걸 감면해 주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박기선위원
그러니까 일반 중소기업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게, 중소기업이야 크게 그럴 게 없겠습니다만, 여튼 관에서 대부료를 받고 있는 벤처기업, 이 대부료를 인하시키자는 이런 뜻입니까?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예, 대부료를 인하시키고 또 분납 4회에 한해서 분납을 해 줄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기선위원
그간에는 대부 금액별로 차등을 뒀는데 이제는 일괄적으로 100만 원 기준을 잡아서 4회. 100만 원 이상 초과 시에는 4회로 한다. 이 내용이죠?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예.
박기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수진 위원.
수진
정수진위원
보충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주거용 임대 현황은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주신다고 하셨고요. 지금 저희들이 주거용 같은 경우 굳이, 임대료를 보시면 민간 활용률을 높이고자 임대료를 낮췄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공유재산에 주거용이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이게 사전에 공유재산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언제부터인지 집이 지어져 있는 그런 사항으로 알면 되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런 것들은 계약기간이라든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저희들은 매년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주거용 같은 경우는 빨리 철거를 시키든지 해서 그냥 고유의 그대로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건물로서.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실제 저희들 땅 경우는 불하를 시킨다든지 이게 있는데, 시나 군에서도 정도에 따라가지고 불하가 되는 게 있고 보존 가치가 있는 거는 불하가 좀 어렵더라고요, 보니까요.
수진
정수진위원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를 이야기합니까? 공유재산에 주거를 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조금 모순인 것 같은데.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기존 공유재산이 있었는데 주택이 들어섬으로 인해가지고 임대료가 부과되고 이런 사항이거든요.
수진
정수진위원
그런 거는 다른 시설을 하든지 하고 계약기간이 끝나면 내보내고 다른 활용도를 찾아야 되는데, 주거를 하도록 해 놓고 거기에 대한 임대료를 낮춰주고 한다는 것은 계속 더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거 아닌가요?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실제는 이게 주택이 있음으로 인해가지고 주택 허가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한데, 기존 주택이 있음으로 인해가지고…… 그러니까 옛날부터 개인들이 공유재산을 점유해서 집을 짓고 살았기 때문에 불하는 안 되고 기존적으로 계속 임대료만 부과하는 실정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래요?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이게 불하가 사실 빨리 되면 저희들도 좋은데, 시유지라든지 이런 거는 불하가 면적에 따라서 잘 안 되는 게 많더라고요.
수진
정수진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안 되는 것 같으면 그분들이 빨리 나가든지 철거를 해서 저희가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하든지 철거를 시켜서 내보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처럼 임대료를 자꾸 경감해 주면 나가지 말고 계속 오래도록 머물러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거 아닌가요?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실제 어떻게 보면 저희 군민들을 위해서 기존 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수진
정수진위원
군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는 좋은데 공유재산이라는 거는 상가도 상업이라든지 일반 사무 시설도 다 임대료를 부과해서 받고 있지 않습니까?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똑같은 군민인데 누구는 주거를 하면서 임대료를 낮춰주고 누구는 또 그렇지 않고 임대료를 많이 부과를 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데, 행정의 입장에서 보면요.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실제 그렇게 따지면 맞기는 맞는데, 그때 당시 시유지나 군유지에 일단 먼저 자기들이 점유를 하면서 집을 지어 살았기 때문에 저희들은 할 수 없이……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보상을 주든지 해서 내보내는 게 맞지 않습니까? 행정은.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실제 그렇게 되면 보상도 추가비용으로 들어가는 거는 맞습니다. 이주를 시키려면. 그래서 기존 공유재산 앉은 거기에……
수진
정수진위원
대충 가구가 얼마나 되는지는 모릅니까?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그 현황은 지금 정확하게 모릅니다.
최길영위원장
그 뒤에 담당계장님, 알고 계시면 일어서서 답변해 주세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이혜정 재산관리담당 이혜정입니다. 정수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2012년 이전에 군유지에 개인적인 사유 시설로 건축물대장에 있거나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수의로 할 수 있는 예외 규정으로 수의계약해서 대부료를 받고 있는 거고요. 이번에 요율을 변경한 거는 그 건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고 향후에 저희들이 주택이나 일반 건물이 생겼을 때 일반 주민들한테 대부를 해 줄 경우가 있으면, 경작지 같은 경우에는 요율을 1%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거 같은 경우에는 2.5%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정부 차원에서 좀 더 낮춰주는 게 군민들한테 조금 이용상의 효율성이 높아지지 않을까하는 취지에서 반영이 된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현재 대부하고 있는 건은……
수진
정수진위원
주거용으로 하고 있는 경우는 대충 몇 가구 정도 됩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이혜정 주거용이 군유지 같은 경우에는 23건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많네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이혜정 예, 그러니까 그게 옛날부터 공유재산법이 체계화되기 전에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가능하면 그거를 저희들이 취득을 해서 하면 좋은 경우가 있긴 있으나 그분들이 기존에 있던 기득권을 인정해주는 부분은 예외로 있다라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계장님, 앉으시고요. 과장님, 그러면 23건 정도 된다고 하는데 아까 계장님 말씀에 의하면 차후에도 주거용이 있으면 임대료를 낮춰주겠다라는 뜻이거든요?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차후에는 일단, 저희들이 무허가라든지 그걸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이전 당시이기 때문에, 집을 짓고 살았는데……
수진
정수진위원
예전에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가 돼 있던 부분은 저희들이 인정해준다라는 말인 것 같은데요.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저희들이 지금 여러 가지 것들도 많이 하고 있는데 기존에 살고 있었지만 어느 정도 기간은 그분들이 거주를 할 수 있도록 해주지만, 차후에는 공유재산이고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보여지거든요. 물론, 저희도 군민이기 때문에 편안하게 살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으면서 그것만 해도 어느 정도의 혜택을 주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거기에다가 임대료까지 감액을 해 준다는 부분, 그러면 차후에 누군가가 또 거기에 관한 행정에 대해서 소송을 건다든지 ‘누구는 저렇게 하는데 나도 그렇게 해달라.’는 부분, 이런 부분도 좀 맞지 않고 민간 활용률이라는 거는 지금 상업으로 공유재산 임대료를 받고 있는 곳도 많은데 그런 부분도 형평성에 조금 어긋나는 것 같은데, 이 군유지 23건에 관한 자료를 나중에 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이런 부분은 법적인 근거를 들어서라도 지금은 땅이라든지 이런 공유재산이 크게 사용 용도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놔두고 있는 거다, 그렇죠?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나중에 자료를 한번 보고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동구 위원님.
박동구위원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또 궁금한 사항을 지적하고 묻기도 했는데, 공유재산 주거용 대부요율 인하를 통해서 대부 계약자들의 부담을 완화시켜준다고 돼있는데, 그러면 대부료를 완화시켜 줌으로 인해서 공유재산의 민간 활용도를 높이고자 본 조례의 일부를 개정한다고 이렇게 돼 있죠?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예.
박동구위원
그러면 방금 동료 위원이 지적했다시피 주거용이라고 하는 거는 간절곶 드라마세트장 이런 경우도 여기에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드라마세트장.
춘근
이춘근행정지원국장
주거 목적이 아니다 아닙니까.
박동구위원
그렇습니까?
춘근
이춘근행정지원국장
그거는 상업, 먹고 자고 주택용으로 쓰는 그런 내용에만.
박동구위원
그러면 주거용이라고 하는 거는 순수하게 우리 군유지인데, 대지다. 그러면 그 위에 개인이 건축을 무단으로 해가지고 지금까지 살고 있었다. 그런 거를 이야기합니까?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는 저희들이 시유지나 군유지에 건축허가가 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내주지도 않고.
춘근
이춘근행정지원국장
위원님, 제가 부연설명을 해드리면요. 지금 신도시나 개발 지역에는 있을 수가 없고 옛날에 촌에 구거나 이런 데 하천 메워서 가건물 지어서 있다 보니까 이게 시유지거든요. 어떤 거는 건축 허가가 난 것도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에도 있고. 이거는 뜯어야 되는데 원칙은, 그런데 건축물허가대장에 있기 때문에 뜯지도 못하고 집을 짓고 있는 사람이 사용자가 사면 되는데 그거는 분할해서 팔 수가 있거든요. 그 사람한테 팔 수 있는데 비싸서 돈도 없어서 사지도 못하니까 1년에 한 번씩 대부료 주고 매년 계약을 합니다, 이거는. 그런 사유가 아까 23건, 대부분 그런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일반 저거는 있을 수 없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니까 공유지에 무단 건축을 해서 사는 사람한테는 기존에 살아왔기 때문에 그 사람의 기득권을 부여해가지고 지금까지 매년마다 대부 계약을 해 준다.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런 거는 이렇게 매년 불합리하게 관리한다고 또 인력을 낭비하고 예산을 낭비하기보다는 그런 부분을 그 사용자에게 기득권을 인정한다면 불하를 해준다든지 해가지고 우리 관리 부적합한 재산을 사전에 조치를 취하는 게 오히려 관리의 효율성이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불하 관계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괜히 인력 낭비해가면서 1년에 한 번씩 대부계약 해봐야 돈도 얼마 되지도 않으면서 그거는 인력 낭비입니다. 관리 부적합한 재산은 매각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그다음에 여기에 벤처기업에게는 100만 원이 초과하는 경우에는 4회 분납 가능하다고 이렇게 돼있잖아요.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면 기존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그때 당시에는 벤처기업이 없었고요. 기존은 100만 원 이상 되면 3개월 이내에 2회 해주고 200만 원 되면 6개월 이내에 3회 해주고 그다음에 계속 300만 원 이상 되면 9개월 이내에 4회를 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법이 돼 있었습니다, 조례가.
박동구위원
그러면 벤처기업에 한해서만 100만 원이 초과하는 경우는 4회의 분납이 가능하다.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예.
박동구위원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그러면 이거하고 내용이 배치되는 내용이 ‘연간 대부료가 200만 원 초과, 300만 원 초과의 경우 분납 납부 제도를 삭제한다.’ 이렇게 돼있거든요.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예, 폐지되고요.
박동구위원
그러면 오히려 금액이 많은 거를 분납을 시켜주고 적은 거를 일시불로 내도록 해줘야 되는데 적은 거는 4회 분납을 해주고 많은 거는 200만 원, 300만 원 초과는……
수진
정수진위원
100만 원 이상은 전부 다 된다는 겁니다.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100만 원 이상은 다 된다는 말입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니까 100만 원 이상은 다 포함을 시켜가지고 4회로 분납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소리죠?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예, 네 번정도만 해준다는 말입니다.
박동구위원
그래요. 일단 아까 주거용에 대한 부분을 관리 부적합한 부분은 그 사람이, 우리가 보통 민법도 보면 남의 땅에 묘지를 써서 20년 이상 지주와의 분쟁 없이 평온하게 지나오면 묘지 기지권이 생기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남의 땅에 집을 지어서 말썽 없이 20년이 경과하면 대지권이 인정이 됩니다. 맞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런 사람들은 이미 대지권이 인정이 되지만 연간 대부료를 납부를 했기 때문에 대지권을 인정을 못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렇다면 이런 부분도 우리가 관리 부적합한 부분은 에너지 또 인력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불하를 하는 쪽으로 검토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동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0조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수진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수진
정수진위원
위원장님,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것으로 그냥 통과돼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최길영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0조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락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54분회의중지
15시01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안(의안번호 제364호)
의사일정 제8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정성욱 회계정보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반갑습니다. 회계정보과장 정성욱입니다. 군민의 행복과 열린 의회 구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최길영 행정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64호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변경안은 부록에 실음
최길영위원장
회계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장명기전문위원
행정경제 전문위원 장명기입니다.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최길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업무 소관 부서별로 질의,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곡천시장 주차장 조성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구위원
지역경제과장님, 곡천시장을 현장방문 갔을 때에도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중소기업서비스센터와 1인 창조센터하고 통합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까?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실질적으로 곡천시장 주차장 하려는 센터에 보면 위원님들도 보셨지만 중간에 옛날 웅촌보건지소 자리였던 1인 창조기업센터와 시니어클럽센터가 중간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거 안 하면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일단 부지를 매입하면서 중소기업협의회 서비스센터 안 1층에 이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 놓고 시니어클럽과 창조센터를 새로 지어야 될 것인지 방침을 받아서 위원님들께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현재 부지가 450평 가까이 되네요? 1,509㎡인데, 450평 내에는 1인 창조기업의 부지도 포함된다는 소리죠?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
개인사유지에 식당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25평밖에 안 되는데, 그분이 그 부지를 매각하고 나서 다른 데에 가서 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는 식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공시지가 곱하기 면적, 건물 나오는데 감정가격은 어느 정도를 봅니까? 공시지가가 100이라고 봤을 때 공시지가의 3배 정도는 계상합니까?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이 부지에 대해서는 가감정을 했습니다. 가감정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영업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1,500㎡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 폐업이 된지 안 된지 상세한 내용은 모르겠는데, 영업은 안 하고 있지만 감정가가 너무 낮아서 사기 힘들면 영업보상도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안 되면 실질적으로 유지들이 월복식당 주인한테 협조를 요청하고 있고, 저희들 군에서는, 유지들이 땅이 얼마 안 되니까 전체를 사서 우리한테 팔면 감정가대로 될 수 있으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하려면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쪽 지도자들한테 사 넣으라고 종용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평당 60만 원하면 25평에 1,500만 원이거든요. 그쪽 지역에 평당 60만 원 주고 땅을 매각하겠습니까? 역으로 생각했을 때 그 사람은 건물이 철거가 돼서 공익의 목적을 위해서 희생양이 돼야 되는데, 이거는 현실성이 너무나 동떨어진 부분인데, 평수도 얼마 안 넓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억울함을 당하지 않도록 계상을 높여야 될 것으로 보아집니다.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은 하겠지만, 어차피 감정가보다 더 이상은 군에서 줄 수 없기 때문에, 차액은 생길 거는 뻔합니다. 실질적으로 이 부분들이 영업을 하고 있으면 지금 나가라고 종영을 하면 문제가 있지만 폐업상태에서 먼지만 날리기 때문에, 가격이 낮다 안 낮다 따지기 전에 어느 정도 되면, 지금 현 자리에서는 장사가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박동구위원
그런 사람들은 현재의 상황과 그 주변이 환경정화가 됐을 때 자기 들이 보는 견해가 다르거든요. 안 되면 차선책으로는 만약에 자기 땅 25평을 주면 북쪽으로 그 모서리에 25평을 대체부지를 준다든지 그런 방법도 괜찮을 것 같은데, 평당 60만 원 가지고는 억울하지 않겠느냐 보아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나 보아집니다.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박동구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곡천시장 주차장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로컬푸드 통합지원센터 건립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의결에 앞서 의견 조정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4분회의중지
15시15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은 정회시 협의한 대로 곡천시장 주차장 조성 건은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며 로컬푸드 통합지원센터 건립 건은 원안대로 승인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16분회의중지
15시17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울산광역시 울주군 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65호)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박상조 세무1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조
박상조세무1과장
반갑습니다. 세무1과장 박상조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최길영 행정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65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최길영위원장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장명기전문위원
행정경제 전문위원 장명기입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군세 감면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최길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구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박동구위원
박상조 과장님, 울주군 군세 감면조례의 감면 일몰기간이 올해 12월 31일로 도래한다고 되어 있는데, 감면 일몰기간이 몇 년입니까?
상조
박상조세무1과장
3년입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면 ‘종교단체, 문화재, 지역특산품, 외국인투자유치, 농공단지,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라고 되어 있는데, 도시계획도로에 들어가는 부지만큼은 감면을 하고 있지요?
상조
박상조세무1과장
예.
박동구위원
종교단체 의료비에 대한 감면은 뭡니까?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합니다.
상조
박상조세무1과장
울주군 관내에는 ‘정토사 관자재회’라고 한 군데 있습니다. 그게 현재 감면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아, 종교단체에서 요양시설이나 이런 쪽에 운영을 하면 감면해준다는 겁니까?
상조
박상조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
정토사 한 곳이다?
상조
박상조세무1과장
예, 한 군데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이런 종교단체나 문화재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재산권을 행사도 못하고 좋은 지역에 의료시설을 도입함으로 해서 노인들에게 편의를 도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이거는 상위법에 의해서 하는 것 맞죠?
상조
박상조세무1과장
예.
박동구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수진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수진
정수진위원
감면 일몰기한이 2017년 12월 31일까지 도래해서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2018년 1월 1일부터는 부과한다는 말입니까?
상조
박상조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그거는 지방세 조세특례 제한법에 그렇게 되어 있고요, 감면조례에서는 기존에 하고 있는 감면은 그대로 유지하고, 다만 시각장애인 부분은 특례법에는 3급까지 되어 있는데 4급을 포함해서 일몰과 상관없이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별도로 규정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울산광역시 울주군 군세 감면조례 제3조 종교단체의료법에 대한 감면을 보면 201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1년동안 유예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18년부터 한다는 겁니까? ’17년 12월 31일 되면……
상조
박상조세무1과장
’18년까지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고요.
수진
정수진위원
아,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상조
박상조세무1과장
’1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는 거는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지금 주요 개정안을 보면 이것도 감면 정비를 규정삭제한다고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상조
박상조세무1과장
종교단체 의료업은 기존에 감면되어 있는 대로 그대로 유지를 합니다. 다만, 기한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겁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앞에 주요 개정 내용과 차이가 있는데…… 개정내용에 종교단체의 의료법에 대한 감면은 빠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일몰제에 도래하면 이거는 안 맞는데요. 여기는 2018년 12월 31일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최길영위원장
뒤에 계장님, 아시는 대로 답변해주세요.
수진
정수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박기선위원
박기선 위원입니다. 울산항만공사 재산세 감면했죠?
상조
박상조세무1과장
예.
박기선위원
수치가 어떻게 됩니까?
상조
박상조세무1과장
올해 2017년도에 얼마 감면했는가 보니까 휴게소 식당 지으면서 570만 원 감면해줬습니다.
박기선위원
한 해에 570만 원요?
상조
박상조세무1과장
올해 2017년도에요. 재산세는 273만 원을 감면해줬는데 내년부터는 취득세든 재산세든 전부 다 부과할 수 있도록 바뀌게 됩니다.
박기선위원
해마다 감면 많이 있었네요. 고용우수기업은 감면했을 때 제외대상이 몇 군데 됩니까?
상조
박상조세무1과장
시에서 했는데, 1,000명 미만 기업에 3개월간, 알고 보니까 1인당 월 100만 원 지원하는 부분인데, 그동안 59개사에 171명의 인턴을 채용했습니다. 171명 중에서 106명을 정규직화했는데 이후로는 없어지는, 시에서 폐지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시에서 하는 겁니까?
상조
박상조세무1과장
예.
박기선위원
이런 거는 고용창출이나, 안그래도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기업에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감면을 종료한다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상조
박상조세무1과장
시에서 운영하고 그동안 쭉 해왔는데, 더 이상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0조의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을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울주군 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서 회의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28분회의중지
15시29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울산광역시 울주군 기업활동 촉진 및 통상진흥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66호) 11. 울산광역시 울주군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67호)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기업활동 촉진 및 통상진흥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상일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반갑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상일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최길영 행정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66호 기업활동 촉진 및 통상진흥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제367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지역경제과 소관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66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기업활동 촉진 및 통상진흥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다음, 의안번호 제367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최길영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장명기전문위원
행정경제 전문위원 장명기입니다. 먼저, 울산광역시 울주군 기업활동 촉진 및 통상진흥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다음으로 울산광역시 울주군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최길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기업활동 촉진 및 통상진흥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선 위원님.
박기선위원
박기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례 개정한다고 고생하셨는데요, 기업활동 촉진을 위해서 군에서 여러 가지 지원을 많이 하고 있지요? 그중에 16조에 보면 ‘입지보조금 등’해서 지원이 있는데, 현재는 기업으로 한정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을 명확하게 규명하기 위해서 공장시설 또는 연구시설 신설, 증설, 이전까지도 포함하고 있네요?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선위원
연구시설도 들어오면 25억 이상 신규로 고용하고 신규사원이 20명 이상 됐을 경우에는 각호에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거죠?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0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기업활동 촉진 및 통상진흥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기선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박기선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동안 에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을 이제까지 지원했었는데, 중소기업에만 한해서 지원하지 않았습니까?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소상공인도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했는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소기업 구분이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명확하게 했고……
박기선위원
아, 소상공인도 지원을 계속 했었습니까?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소상공인이라면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이고 대통령령이 정해져 있는 기준에 맞춰서는 되는데, 예를 들어 한 명이 운용을 하고 있다, 여기도 소상공인 들어갑니까?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선위원
1인도 다 되는 겁니까?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예.
박기선위원
이런 것들은 좀 더 확대해서 지원하는 것은 잘 됐다고 판단되어집니다.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0조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 준비를 위하여 5분간 회의를 중지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38분회의중지
15시40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2. 울산광역시 울주군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의안번호 제368호)
의사일정 제1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박도원 산림공원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산림공원과장 박도원입니다. 우리 군의 안정적 발전과 군민에게 질 높은 환경 제공을 위해 애쓰시는 최길영 행정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68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최길영위원장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장명기전문위원
행정경제 전문위원 장명기입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최길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선 위원님.
박기선위원
과장님, 도시림 조성 관리 심의위원회를 두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예,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제20조2에 보면 ‘도시림등의 조성 관리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도시림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를 둔다.’고 되어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지금까지는 안 뒀죠?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선위원
이유가 뭐죠?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여기에 대한 도시림 조성이라든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했고, 이게 ’16년 12월 2일에 신설된 조항입니다.
박기선위원
늦은 감은 있어도 법령에 있기 때문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맞고요.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광역시 조례로 같이 심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기선위원
여기는 의원들은 포함 안 됩니까?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포함됩니다.
박기선위원
의원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는데? 관할지역의 주민 대표가 의원입니까?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20조2 제1항 3호에 보면 ‘위원장과 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2명 이상 포함돼야 한다’고 되어 있고, 총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해서 6명 내지 15명 이하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각각 다음 호라는 게 도시림등의 조성 관련 전문가, 관할지역의 주민대표,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할지역의 주민대표라 하면 지역구 의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울주의회 회의규칙 제60조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으므로 축조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도시림등의 조성 관리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행정경제위원회 제4차 회의는 11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기획예산실, 읍·면 소관과 행정지원국의 총무과, 문화관광과, 회계정보과 소관에 대한 2018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46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