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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구군의회 발언

임철호 의원 발언

제236회 제1차 조례등의안심사특별위원회2017-11-28

임철호 의원 프로필 보기 →

태균

이태균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236회 양구군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 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덕한

김덕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덕한입니다. 의안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 다. 2017년 11월 27일 양구군의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양구군의회 의원의정 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법령위임사항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양구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 례안, 양구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안,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양구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양구군 자연생태공원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호수문화관광권 광 역 관광협의회 규약 동의안, 양구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조례안, 양구군 농 업인 및 농업관련단체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양구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 정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균

이태균위원장

김덕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양구군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양구군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 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이상건 의원님 앞으로 나 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의원

이상건 의원입니다. 양구군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 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금되어 사실상 의정활동이 불가능한 지방의원에 게 의정비 활동비를 지급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여론과 행정안전부의 구금 지방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제한 조례 정비 권고에 따라 의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어 사실상 의정활동을 하지 못하여도 그 직을 유지하고 있는 한 별다른 제한 없이 의정활동비를 지급받고 있으나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하기 위함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균

이태균위원장

이상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 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덕한

김덕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덕한입니다. 이상건 의원께서 발의하신 양구 군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 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이상건 의원님의 제안 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행 정안전부의 구금 지방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제한 조례 정비 권고에 따라 의원 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의정활동 비 지급을 제한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 하는 사항으로 이상건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시고 의원 다섯 분이 찬성하여 금번 236회 정례회에 상정된 안건으 로, 검토결과 행정안전부의 조례정비 협조 요청에 따라 2017년 10월 기준 조 례를 개정하여 구금된 지방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제한중인 지자체는 186개 지 자체이며, 나머지 56개 지자체가 연내 조례개정 추진 중에 있으며, 조례 개정 과 관련하여 상위법령과의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균

이태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이지만, 제안 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의원님의 공동 발의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양구군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 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양구군 법령위임사항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 없습니다 」 위원 동의

의사일정 제2항, 양구군 법령위임사항 정비 등을 위한 일 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 시기 바랍니다.
순길

고순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고순길입니다. 양구군 법령위임사항 정 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설명 드리면 법제처와 행정안전부에서 상위 법령 제정 · 개정 미반영 및 위반사 항, 법령에 근거가 없는 규제에 해당하는 조례를 일괄 정비 권고가 있어 관련 조례를 일괄 정비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괄 정비할 조례안 총 10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상위 법령 제 · 개정 미반영 조례 2건은 상 위법 「 관광진흥법 」 시행령 별표 1호, 제가목, 휴양 콘도미디움 객실 개정에 의 한 양구군 관광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신설과 상위법 「 지방자치법 」 제25조에 의한 양구군 옥외광고물 등 조례 일부 삭제 안이 되겠으며, 상위법 령 위반 일괄 정비 조례안은 다섯 건으로써 상위법 「 영유아 보육법 」 제28조 보육의 우선 정의에 의한 양구군 보육 조례 일부 개정안, 다음 쪽이 되겠습니 다. 상위법 「 자연재해대책법 」 제21조제1항에 의한 양구군 건축물 관리자의 제 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상위법 「 도로법 」 에 의한 양구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안, 상위법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 제19조에 의한 양구군 공설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사용허가 일부 개정, 상위법 「 건강가정기본법 」 시행규칙관련 양구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 영 조례 일부 개정이 되겠으며,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사항 한 건으로써 상위 법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 관련 양구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안, 그리고 장애인 차별내용 개선 한 건으로써 상위법 「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규제 등에 관한 법률 」 에 의한 용어정비로 양구군 건립 박수근미 물관 운영조례 일부 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 내용에 대해서는 신 · 구조문 대비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붙임자료는 조례안 신 · 구조문 대비 표, 관계법령, 비용추계서 및 미첨부 사유서, 성별영향평가서와 같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일괄 개정안은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법제처와 행정안전부에 서 상위법령 제 · 개정사항 미반영, 위반 법률에 근거한 규제 등을 정비하라는 권고 및 지침에 의해서 일괄 개정하는 것으로써 원안과 같이 의결되도록 협조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태균

이태균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 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덕한

김덕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덕한입니다. 양구군 법령위임사항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 은 담당실장의 제안 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 10쪽입니다. 본 일괄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제 · 개정에 따른 조례 미반영사 항, 상위법령 위반사항,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사항, 장애인 차별적 내용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상위법령 과의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 니다.
태균

이태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 2항 양구군 법령위임사항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은 제안설명과 검토 보고를 통해 충분하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 십니까?

「 없습니다. 」 위원 동의

「 없습니다 」 위원 동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양구군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양구군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 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고영길주민생활지원실장

주민생활지원실장 고영길입니다. 양구군 국가유 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 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양구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중 보 훈 명예수당 지급 대상자를 확대하여 지급함으로써 국가유공자에 대한 명예를 선양하고 군민의 애국 · 애족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 용은 보훈 명예수당의 지급 대상자를 현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 상군경, 무공수훈자 군인 및 유족, 만 65세 이상 보국수훈자 본인까지 확대하 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에 대해서 2017년 10월 30일부터 11월 16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양구군 재향군인회로부터 1건의 의견이 접수되었으 며, 의견 내용은 만65세 이상 연령제한을 해제하여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보국 수훈자 전원에 대해서 지급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으나 본 조례안에는 반영치 않았습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태균

이태균위원장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덕한

김덕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덕한입니다. 양구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와 주요내용은 담당실장의 제안 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 습니다. 검토보고서 12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보훈 명예수당의 지급대상자 에 만65세 이상 보국수훈자 본인까지 확대하여 지급함으로써 국가유공자에 대 한 명예를 선양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상위 법령과의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 겠습니다.
태균

이태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 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철호 위원님 질의하여주 시기 바랍니다.
철호

임철호위원

네, 임철호 위원입니다. 입법예고에 의견제출 내용이 접수되었 다고 했는데, 세부적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고영길주민생활지원실장

내용은 저희가 해당 조례안에 65세 이상 대상자 에 대해 지급하도록 했는데, 65세가 안 됐더라도 전원 다 해 달라 그렇게 의 견이 들어왔었습니다.
철호

임철호위원

답변은 어떻게 하셨죠?
영길

고영길주민생활지원실장

저희가 보훈 명예수당 받으시는 분이 80명 되거 든요. 본인까지 다 연령제한을 다...
철호

임철호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보훈수훈자 수가 59명으로 되어있는데...
영길

고영길주민생할지원실장

예, 59명인데, 전체 우리가 지금 보훈 명예수당 지급하는 분이 80명, 양구군에 80명 되는데, 지금 현재 59분을 다 하게 되면 재정상 문제도 있고, 또 형평성 관계 등 여러 가지도 판단해야하기 때문에. 그 리고 다른 시 · 군에도, 11개 시 · 군이 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7개 시군은 65세 이상으로 연령제한을 해서 그런 사항을 참조해서 그렇게 했다고 통보해드렸습 니다.
철호

임철호위원

그러니까 11개 시 · 군이 지금 보훈수훈자 본인까지 확대를 해 가지고 지금 지급하고 있죠?
영길

고영길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지급하고 있습니다.
철호

임철호위원

그 중에 4개 시 ・ 군은 나이 제한 없이, 연령 제한 없이 지급하 고 있고. 보훈 수훈자 이번에 확대 지급하는 보훈 수훈자 대상이 어떤 사람인 지 압니까?
영길

고영길주민생활지원실장

군부대에서 근무하다가, 33년 이상 근무를 하시 고, 훈장 수여받고 그렇게 하신 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철호

임철호위원

정확히 실장님께서 알고 계신데, 보국 훈장을 받은 국가유공자 중에서 군 생활 33년 이상 복무한 장기 복무자, 제대자인데, 우리군의 보국수 훈자 수가 59명인데, 이 분들이 관내 부대에서 제대를 했거나 또는 다른 지역 에서 제대를 하고 귀촌한 분들이지 않습니까?
영길

고영길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그렇습니다.
철호

임철호위원

우리 군에서 선제적으로 아마 다른 시 ・ 군보다 제대군인 정착 지원 협의체도 구성을 하고 또 인구 늘리기 정책으로 제대군인들의 정주라든 가 정착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제대군인들이 ‘ 여기에 지원이 특별히 없다 ’ ‘ 우리가 그 대출을 받았을 때 이자를 지원해주는 것 외에는 특별 한 것이 없다 ’, 그렇습니다. 이것이 보국수훈자들이 관내 부대에서 제대하고 여기에서 정주하시는 분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거의 11개 시 ・ 군 다 된 후에 해주는 것 보다는 선제적으로 제대군인 정착 시책으로, 정착지원 시책으 로 이것이 해주는 것이 늦었다, 이런 안타까움이 있고요. 또 이번에 다른 4개 시 ・ 군에서는 이미 65세라고 하는 연령제한 없이 보국수훈자에게 지급을 하는 데, 이것도 다른데 다 확대된 다음에 하지 말고 선제적으로 우리가 제대군인 정착을 위한 정주, 정착 시책을 선제적으로 추진한다고 하면 지원하는 것도 우 리가 선제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차제에, 이번에 조례가 이렇 게 개정이 되지만, 다른 시군의 어떤 추이에 눈치를 보지 말고 보국수훈자에 대한 정책을 먼저, 선제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주문의 말씀을 드립 니다.
영길

고영길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알겠습니다.
철호

임철호위원

이상입니다.
태균

이태균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 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 위원 동의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구군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 부개정조례안 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하게 심사하였으 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 위원 동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양구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안
의사일정 제4항, 양구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안을 상정 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섭

정명섭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정명섭입니다. 양구군 명예군민증 수여 대상자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양구군 명예군민증 수여조례 제2조 제1항에 근거하여 양구군 발전에 공로가 많은 분들을 명예군 민으로 위촉함으로서 앞으로 우리군 발전에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관심과 애착 을 갖게 하고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구축하여 군정발전의 후원세력으로 삼고 자 명예군민증을 수여하는 제도로써, 명예군민증 수여 대상자의 인적사항을 보 면 육군 제1862부대 성일 사단장으로써 2015년 11월 4일부터 현재까지 재직 하시면서 그간의 공적을 보면, 대민 지원 사업, 각종 지역행사 지원, 친선 체 육대회 등 민 · 관 · 군 유대강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였고, 특히 TOD 파견 부 사관을 통하여 시시각각 변화하는 전방 GOP 의 모습을 안보관광객에게 전달함 으로써 현재 남 · 북한의 상황을 인식하게 되는 계기를 만들었으며, 을지전망대 출입의 원활한 교통통제와 차량사고 예방을 위하여 차량 차단봉을 설치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안보관광지의 안전을 위해 노력해왔으며, 혹시 일어날 수 있는 북한의 공격에 대비하여 안보관광객들의 안전을 위한 전망대 및 대피장 소를 만들고 그에 따른 대피절차를 훈련함으로써 안보관광객들의 소중한 생명 을 지키려고 적극 힘써온 공적이 있기에 명예군민증 수여 대상자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태균

이태균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 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덕한

김덕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덕한입니다. 양구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안 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담당 과장의 제안설 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4쪽입니다. 본 동의 안은 「 양구군 명예군민증 수여조례 」 에 따라 군정의 발전은 물론 지역발전의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타 시 · 군 출신 인사를 대상으로 명예군민증서를 수여 하기 위하여 사전에 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하는 사항입니다. 수여대상자에 대 하여 주요경력 및 공적내용 등을 검토한 결과, 군정과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하 였기에 그간 명예군민증 수여자들과의 경력과 형평성 등에 있어 별다른 문제 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균

이태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 다.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 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 까?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 4항, 양구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안 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통해 충분하 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 위원 동의

「 없습니다 」 위원 동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6. 양구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 6항 양구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정운영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재정운영과장

제정운영과장 김용기입니다.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 당초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회 제출하는 2018년도 공 유재산관리계획 당초 안으로 제출된 안건은 신규로 발생된 취득 4건으로 그 주요내용은 토지 69필지에 170,659 ㎡ 을 2,572,548천원으로 매입하려는 것입 니다. 다음 사안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함춘생태문화공원 부지 매입 입니다. 선사박물관, 근 · 현대사박물관, 파로호수변생태공원과 연계하여 역사적 소재와 기존 자원을 활용하여 하리 산13번지 외 31필지 15만5,942 ㎡ 을 매입 하여 사업부지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 두 번째 국토정중앙역사체험프로젝 트 사업부지 매입입니다. 자연사 시대부터 근 · 현대사에 이르는 역사문화체험거 리 조성을 위하여, 양구읍 하리 519-1번지 외 30필지 3,452 ㎡ 을 2억 6백만 원에 매입해 사용하고자 합니다. 다음 세 번째 근린공원조성 사업부지 매입입 니다. 양구군민에게 보다 나은 생활체육 공간 조성을 위해 양구읍 상리 305번 지 외 2필지, 3,759 ㎡ 을 1억 5,100만원에 매입하여 사용하고자 합니다. 다음 은 자연생태공원 치유의 숲 체험장 부지 매입입니다. 최근 DMZ 야생화 분재원 조성으로 멀티 체험 공원으로 입지가 높아진 자연생태공원에 치유의 숲 체험 장 조성을 위해 동면 원당리 187번지 외 2필지 7,506 ㎡ 를 2억600만원에 매입 하여 사용하고자 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배부해드린 설명 자료를 참고해주시고, 이상으로 취득 4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양구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 다. 이번에 제출된 양구군 군세 감면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 지방세특례제한법 」 의 개정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게 양구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 으로 그 주요내용은 첫 번째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규정으로 과거에는 아무 때나 감면을 받은 차량을 처분 후 신규 대체 취득 시 감면하였 으나, 이번 조례에는 취득 후 1년 이상 지난 후에 처분 하고 신규 취득 때에 만 감면하도록 감면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하였으며, 두 번째 안 8조로 기업도 시 및 지역개발사역 구역 내 창업기업의 감면율을 100%에서 50%로 조정하였 으며, 세 번째, 안 제2조 제1항, 제4조, 제5조, 제7조 및 제9조의 일몰기한 2017년 12월 31일을 2018년 12월 31일로 1년 연장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 명 드린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으며, 예상되는 소요비 용이 미발생되어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양구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치도록 하겠습니다.
태균

이태균위원장

재정운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 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덕한

김덕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덕한입니다.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및 양구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 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담당 과장의 제안 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검토보고서 15 쪽입니다.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은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 제10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 양구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 제12조에 따라 군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안건으로 첫 번째, 함춘생태문화공원 사업부지로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는 하리 산13번지 외 31필지 155,942㎡ 로 선사박물관과 근 · 현대사박물관, 파로호수변생태공원과 연계하여 역사적 소재와 기존 자원을 활용하여 함춘생태문화공원 조성을 위한 사항으로 매입 후 공원 조성을 통하 여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 번째 국토정중앙역 사체험프로젝트 사업부지로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는 양구읍 하리 519-1번지 외 30필지 3,452 ㎡ 로 자연사 시대부터 근 · 현대사에 이르는 역사문화체험거리 조성을 위한 부지로 활용이 기대됩니다. 세 번째, 근린공원조성사업 부지로 매 입고자 하는 토지는 양구읍 상리 305번지 외 2필지, 3,759 ㎡ 로 양구군민에게 보다나은 생활체육 공간 조성을 위한 부지로 매입 후 군민들에게 휴식 공간 제공이 기대됩니다. 네 번째, 자연생태공원 치유의 숲 체험장 사업부지로 매입 하고자 하는 토지는 동면 원당리 187번지 외 2필지 7,506 ㎡ 로, 최근 DMZ 야 생화 분재원 조성으로 멀티 체험 공원으로 입지가 높아진 자연생태공원에 치 유의 숲 체험장 조성을 위한 부지로 매입 후 이용객들의 건강증진과 휴식 공 간 제공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검토결과 위 취득 4건은 「 지방 자치법 」 제39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관계법 등에 저촉되는 사항 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양구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검토보고서 20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 지방세특례제한법 」 및 「 지 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 」 일부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양구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상위법령과의 저촉되는 사항 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 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균

이태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재정운영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재정운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 5항,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통해 충분하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구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 고를 통해 충분하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 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양구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양구군 자연생태공원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없습니다 」 위원 동의

「 없습니다 」 위원 동의

「 없습니다 」 위원 동의

의사일정 제7항, 양구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양구군 자연생태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 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생태산림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정용호생태산림과장

생태산림과장 정용호입니다. 먼저 양구군 가로수 조 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 유는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상위법에 맞게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기존 가로수만 조성 관리 규정하였던 것을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 경관 조성과 도시림 · 생활림 ・ 가로수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실정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 면 조례의 명칭을 기존 양구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를 양구군 도시림 등 조성 및 관리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2조에서 조례의 조성, 관리의 범위를 현 가로수에서 도시림, 생활림까지 확장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도시 림, 생활림, 가로수, 중앙분리대 등의 정의를 새로이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제20조까지는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에서 조례로 규정하지 않 은 것에 대하여 상위법에 맞게 자치법규를 정비한 것이며, 안 제21조에서 현 「 가 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 」 제20조 훼손자 부담금 부과기준의 근거가 되는 「 도로 법 」 제67조가 삭제됨에 따라 훼손자 부담금의 기준을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 에 관한 법률 」 에 근거하여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 · 징수토록 정비하였으며, 기타 띄어쓰기 등 맞춤법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별도의 의견은 없었 으며, 비용추계서는 5천만 원 미만으로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 양구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 습니다. 다음은 양구군 자연생태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하 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 에 의거 양구 자연생태공원 내 금년에 신축 · 개관한 DMZ 야생화분재원 개관 으로 인해 생태관광자원 가치가 높아진 자연생태공원의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 고, 내실 있는 관리를 입장료를 유료화하고, 현행 조례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안하고자 양구군 자연생태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 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2조에서 자연생태공원 운영범위에 새로이 신축된 DMZ 야생화분재원을 포함하였으며, 안 제3조에 자연생태공원 개관 및 휴관과 관련하여 시설물 개방시간을 조정한 것으로써 기존 개관시간을 성수기인 4월1 일부터 10월까지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로 하고, 비수기인 11월부 터 다음해 3월까지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를 오전 9시부터 오후 6 시까지로 조정 ·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4조 별표 1의 입장료 징수 신설과 안 제5 조 입장료 감면 및 면제입니다. 입장료 면제 대상은 65세 이상 노인과 만6세 미만 유아이며, 성인 어른의 입장료는 개인 3,000원, 단체 2,000원, 청소년 및 군인은 개인 2,000원, 단체 1,500원, 어린이는 개인 1,000원, 단체 500원이며, 50% 감면대상은 양구군에 주소를 둔 양구군민과 호수문화관광권에 거주하는 시 · 군민이 되겠습니다. 안 제5조부터 12조까지는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 리를 위해 세부적으로 규정한 것으로써 현실에 맞게 일부 개정 또는 신설한 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별도의 의견은 없었으며, 비용추계서는 5천만 원 미만으로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 양구군 자연생태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태균

이태균위원장

생태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 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덕한

김덕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덕한입니다. 양구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양구군 자연생태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담당 과장의 제안 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구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고서 22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에서 위임한 사항에 맞게 자치법 규를 정비하고, 기존 가로수만 조성 관리 규정하였던 사항에서, 쾌적하고 아름다 운 도시 경관 조성과 도시림 ・ 생활림 · 가로수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실정에 맞게 규정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검토결과 상위법령과의 저 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양구군 자연생태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고서 24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양 구군 자연생태공원 내 DMZ 야생화분재원 신설에 따라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현행 조례에서 나타난 미비점 등을 보완하고, 종전 자연생태공원 입장 시 무료 입장에서 유료로 변경됨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상위법령과의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입장료와 관련하여 향후 효율적인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을 위하여 원가계산 용역을 통한 적정한 입장료 산정 및 징수가 필요할 것으 로 사료됩니다. 이 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균

이태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생태산림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김철위원

일괄로 질의하는 거죠? 두 가지 내용 다. 자연생태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입장료를 받을 생각을 하고 계신 거죠?
용호

정용호생태산림과장

네.

김철위원

지금 이게 개장을 하고 얼마나 지났습니까?
용호

정용호생태산림과장

5월31일 날 개관을 했으니까요, 6개월정도...

김철위원

그 동안에 찾아오는 내방객 수는 많았습니까?
용호

정용호생태산림과장

네, 지금 분재원이 개관됨으로써 분재원을 보고자 찾 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김철위원

참고자료에, 전문위원님께서 주신 예시에 보면, 경북 영양에 있 는 분재 · 야생화테마파크.
용호

정용호생태산림과장

네.

김철위원

전남 신안에 있는 분제공원, 여기도 지금 입장료를 받고 있는데.
용호

정용호생태산림과장

네.

김철위원

이쪽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시설하고 비교를 나름대로 과장님께 서 해보신겁니까?
용호

정용호생태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안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좀 많게 한 5,000원 정도로 받고 있고, 영양군 같은 데는 우리 수준으로 지금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김철위원

이쪽 지금, 다른 지역 거는 만들어진 지가 우리 군에 대비해서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만들어진 지가?
용호

정용호생태산림과장

지금 영양 같은 데는 한 3년 됐고요, 신안 같은 데는 1~2 년 정도 됐습니다.

김철위원

지금 이쪽에서는 입장료를 받고도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 으로 파악이 됩니까?
용호

정용호생태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철위원

본 위원이 걱정되는 게, 혹시나 우리가 어른 3,000원 단체 2,000원, 개인 이런 식으로 해서 가치가 또 없으면, 그나마 찾던 사람도 안 찾 을 수 있는 걱정도 있고,
용호

정용호생태산림과장

네.

김철위원

또 나름 잘 만들어놓은 것을 또 입장료도 없이 보여준다고 하는 것도 좀 안 되는 일이고. 우리의 만들어놓은 위상을 위해서도 돈을 받아야 되 는데, 그런 본 위원이 생각하는 두 가지 걱정을 같이 공유를 하셔서 운영을 하 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금액에 변동이, 금액 때문에 부담이 가 서 내방객들이 없어졌다 그러면 바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탄력성 있게 운영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정용호생태산림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위원

이상입니다.
태균

이태균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생태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토록 하 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구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통해 충분하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양구군 자연생태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하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호수문화관광권 광역 관광협의회 규약 동의안

「 없습니다 」 위원 동의

「 없습니다 」 위원 동의

「 없습니다 」 위원 동의

의사일정 제9항, 호수문화관광권 광역 관광협의회 규약 동 의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관광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 랍니다.
민수

오민수경제관광과장

경제관광과장 오민수입니다. 호수문화관광권 광역 관 광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 유는 양구군, 인제군, 춘천시, 홍천군, 화천군 등 5개 시 · 군이 대표협업사업을 추진하여, 지자체 상생을 도모하고 대한민국 대표 여행지로 발돋움하는 기반 마 련을 목적으로 「 호수문화권 광역 관광협의회 」 를 구성하고, 「 지방자치법 」 제152 조 제2항에 따라 행정협의회의 규약을 정하여 의결을 얻고자 함이 되겠습니 다. 주요내용으로는 명칭은 호수문화관광권 광역 관광협의회로 구성은 5개 시 군(양구군, 인제군, 춘천시, 홍천군, 화천군)이 되겠습니다. 협의회 주요기능으 로는 지역과 광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국내외 공동홍보 및 마케팅 활동, 인바 운드 관광수요를 재창출하고 지역관광산업의 발전을 도모, 각 지역의 자연자 원 등을 활용한 공동 관광상품 발굴 및 사업 운영, 강원도와 한국철도공사(코 레일), 호수문화권협의회 5개 시군과 협업 하여 개발한 새로운 트랜드의 관광열 차상품을 시티투어 사업과 연계하는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협의회조직으로는 의장 1명, 위원 4명, 총괄간사 1명되겠으며, 실무협의회 위원은 지방자치단체 의 관광마케팅 관련 부서장이 되겠습니다. 첨부된 호수문화권 광역관광협의회 운영 규약 안을 참고해주시고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태균

이태균위원장

경제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 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덕한

김덕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덕한입니다. 호수문화관광권 광역 관광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담당 과장 의 제안 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6쪽 입니다. 본 규약 동의안은 호수문화권 5개 시군(양구군, 인제군, 춘천시, 홍천 군, 화천군)이 대표협업사업을 추진하여, 지자체 상생을 도모하고 대한민국 대표 여행지로 발돋움하는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 호수문화권협의회 」 를 구성하고, 협의회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사전에 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본 동의안은 「 지방자치법 」 제1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 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향후 협의회의 규약을 변경하거나 협의회를 없애려 는 경우에는 「 지방자치법 」 제158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바치겠습니다.
태균

이태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경제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 랍니다.

이상건위원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출연금은 없습니까?
민수

오민수경제관광과장

네?

이상건위원

출연금은?
민수

오민수경제관광과장

네, 출연금은 없고요, 저희가 매년 사업비, 호수문화 권 관광사업 해가지고요, 사업비를 예산 편성하고, 집행하고, 공동으로...

이상건위원

사업비에서 지금 출연하는...
민수

오민수경제관광과장

네,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건위원

호수문화권은 사업비가 얼마죠?
민수

오민수경제관광과장

저희가 지금 2018년도에 9,887만 8천원.

이상건위원

그걸 이용해서 지금 추진하는...
민수

오민수경제관광과장

그래서 공동으로 홍보활동하고 박람회도 참가하고, 하 는 사업하고, 그 다음에 관광안내소 2개소 지금 춘천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춘 천역하고 김유정역 그 쪽에서 관광안내소 공동으로 운영하는 인건비, 그 다음 에 호수문화관광열차, 춘천서부터 서울까지 왕래하는 운영하는 것, 그렇게 도 에서 1억을 들이고 시 · 군에서 지금 9천8백만 원 정도 들여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건위원

효과적으로, 각 시 · 군에서 효과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 이 되어야 될 것 같다, 안은 좋은데 실제로 하다가 이게 또 자칫 잘못하면 그 냥 전지속으로 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수 있을 것 같다는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민수

오민수경제관광과장

예.

이상건위원

그런 부분은 전혀 없겠습니까?
민수

오민수경제관광과장

네, 저희가 나름대로 이제 5개 시 · 군이 모여서 뭉쳐서 서로 관광사업 쪽으로 발전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고요. 올해 2017년도 같은 경우에도 1박2일 코스로 해가지고요, 두 개 권역으로 춘천에 도착해서 홍천, 인제로 하는 1박2일 코스, 그 다음에 또 춘천에 도착해서 화천, 양구 1박2일 코스 이렇게 또 코스도 개발해서 점차적으로 확대하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건위원

대상자를 선정하는 데는 어떤 방법으로 지금 하고 있죠? 코레 일로 통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나요? 어떻게 홍보 하고 있죠?
민수

오민수경제관광과장

지금 홍보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서울권역에 플래카드라든가 전자판, 광고판을 이용하는 홍보 방법이 있고요. 또 박람회에 참여하는 것, 그리고 춘천에 도착하면 관광안내소에 호수문화권으로 해서 들어 오시면 저희 팸플릿도 비치되어 있고, 시티투어 홍보판도 비치되어 있고, 그렇 게 해서 다각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건위원

전광판 홍보나 저희들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홍보를 하는데, 제 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양구에 연고를 두셨던 분들, 또 양구와 관련되신 분들, 그런 분들을 상대로 우리가 발굴을 해서 그런 분들과 같이 관광 상품을 개발하는 그러한 프로그램도 한 번 해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아까도 제가 말 씀드렸듯이 얼떨결에 진짜 우리 열차를 타고가다 보거나 하다 보면 양구군에 서 전역한 대상자들을 저희들이 코레일과 관련된 상품을 개발해서 그분들에게 혜택을 주는, 그래서 그것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 그런 것들은 어떻겠습 니까? 저는 그런 부분도 괜찮을 것 같은데, 무작위로 저희들이 대상자들을 선 정을 해서 코레일에서 이렇게 열차가 몇 시에 출발을 해서 춘천역에 도착을 해서 거기서 이제 저희들의 버스를 타고 오는데, 그 과정에서 전체적인 서울 시민을 대상이나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양구군에 연고를 뒀던 어떤 대상자들을 어떤 특혜를, 일부 좀 특혜를 주는 이벤트 성으로 그렇게 한 다고 하면 효과가 좀 있지 않겠습니까?
민수

오민수경제관광과장

저희가 그런 방법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축제 때 양구 연고와 관련된 관광회사라든지 그 다음에 단체라든지 하고 연계를 해가 지고 모객을 해서 다른 분들하고 차별화시켜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호수문화 관광 오늘 보고 드렸는데, 관광열차가 일주일에 한 번씩 춘천하고 서 울을 운행하지만, 평소에 서울 시내에 다니면서 관광지에 대한 홍보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건위원

저희들 이제 열차 안에서는 홍보를 안 하나요?
민수

오민수경제관광과장

열차 안에도 저희 축제라든가.

이상건위원

그 때만 합니까?
민수

오민수경제관광과장

관광시즌에 춘천 열차 쪽, 춘천하고 서울 간 열차 쪽 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역 주변에 스크린도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홍 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건위원

열차 안에 있는 방송 거기서는 안 하나요? 지금 모니터가 있 는 데.
민수

오민수경제관광과장

모니터는 춘천, 서울역에 한해서.

이상건위원

열차 안에서.
민수

오민수경제관광과장

열차 안에서요. 열차 안에 홍보를 합니다.

이상건위원

홍보를 합니까?
민수

오민수경제관광과장

홍보를 합니다.

이상건위원

거기는 예산이 얼마정도, 광고비가 얼마정도...
민수

오민수경제관광과장

그건 예산이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는 못 하고 관광시즌이라든가 축제기간에 한해서.

이상건위원

아, 축제 때 일부 기간에만 정해서 하는 거죠?
민수

오민수경제관광과장

예, 그렇게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건위원

상시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죠?
민수

오민수경제관광과장

상시적으로는 워낙 금액이 비싸서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건위원

저희들 지금 코레일과 관련해서 광고비가 얼마정도 나갑니까? 전체 우리 광고비가 별도로 나가는 게 있지 않습니까? 코레일하고 ITX
민수

오민수경제관광과장

코레일하고...

이상건위원

ITX 그쪽으로 나가는 게 있습니까?
민수

오민수경제관광과장

그건 별도로 광고비는 없고요.

이상건위원

호수 관광문화권 그쪽 사업비에서로 나가는 겁니까?
민수

오민수경제관광과장

이쪽 사업은 이쪽 사업비대로 하고, 저희가 서울, 경 기도 권 역 주변에 스크린도어를 이용한다거나, 그 다음에 또 대형 도심의 광 화문같은 데 대형 광고판에 동영상 광고를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지 코레일하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한다기보다 코레일을 이용한 역에 홍보를 하면 서 그쪽에 광고, 마케팅하는 부서가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와 관련해서 하지 코레일과 얼마 이렇게 계약을 해서 하는 것은 별도로 없습니다.

이상건위원

어차피 마케팅과 관련이 된 사람들도 코레일과 관련이 되서 맺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민수

오민수경제관광과장

자회사라고...

이상건위원

광고를 하려면 대대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차 피 관광객을 유치하려면 홍보밖에 더 효과적인 것이 어디 있습니까?
민수

오민수경제관광과장

네, 그래서 SNS 홍보도 많이 하고요. 지금 이제 고정 적으로 방법으로...

이상건위원

아무튼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고 있지만, 그래도 일각에서는 양구 다 안다지만 아직도 나가면 모르고 있습니다. 군수님 양구 많이 알려져 있다고 하지만 저 본인은 양구이야기 하면 양구 어디 있냐고 물어보는 사람이 아직도 태반입니다 지금. 우리가 자가당착에 빠진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어떤 큰 이벤트가 없는 한 뭔가 좀 알릴 수 있는 건 거대하게, 좀 과감하게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평창 같은 경우에 지금 완전히 올림픽에 묻혀 가지고 저희들은 뭐 그냥 조그마한 어떤 한낱 그것 밖에 안 되는데, 이럴수록 광고의 효과를 더 노려서 효과적으 로 관광객들이 찾아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오민수경제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건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태균

이태균위원장

네, 이상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경제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 9항, 호수문화관광권 광역 관광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 및 질의 · 답변을 통해 충분하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양구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조례안

「 없습니다 」 위원 동의

「 없습니다 」 위원 동의

의사일정 제10항 양구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김재식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김재식입니다. 양구군 택시운송사업 발 전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양구군 택시 운송 사업을 육성 ․ 지원하기 위한 체계적인 지원책이 필요하고, 「 지방재정법 」 제17조 규정에 따라 보조금 지원 대상 사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정하고자 함 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5조는 재정지원 사업의 대상을 정하는 것으로써 택시 호출 시스템 단말기 통신료, 택시요금 카드 수수료 등 서비스 향상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 제6조는 보조금의 지원 절차로써 양구군 지방 보조금 관리 조 례를 따르도록 했습니다. 안 제7조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거나 부당한 방법으 로 지원받을 경우에 보조금의 지원 중단 및 환수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사업비가 적정하게 사용이 되었는지 필요한 자료제출 요구를 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조례안과 관계 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 8월 16일부터 9월까지 20일 간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5,000만원 미만에 해당돼서 첨부하지 않았 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태균

이태균위원장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 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덕한

김덕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덕한입니다. 양구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담당 과장의 제안 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8쪽입니 다. 본 제정조례안은,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구군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서비스 개선과 군민의 교통편 의 제고 등에 기여 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 례 를 제정하는 사항 으로 , 조례 제정 후 택시호출시스템 단말기 통신료 및 택시요금 카드 수수료 등 일부지원을 통하여 택시운송사업자의 경영개선 및 이용객 서비스 향상이 기대됩니다. 검토결과, 상위법령과의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 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균

이태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녀

김동녀위원

네, 김동녀 위원입니다. 택시 서비스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 니다. 예전에는 단말기나 이런 것에다 지원을 안했었나요?
재식

김재식도시개발과장

양구는 이번 조례가 통과되면 처음 지원하게 되겠습 니다.
동녀

김동녀위원

처음 하시는 것이고요. 일부 손님이라고 하죠, 고객들께서 대 부분 하시는 말씀이 양구 친절하고 이렇다고 하시면서도 택시를 타신 분들이 불만이 좀 많이 제보가 되거든요. 택시를 타고 5,000원이면 가야될 덴 데 돌 아서 더 받는다, 500원 내줄 것 안내준다 이런 것도 있고, 손님에 대한 태도 가 좀 서비스가 미흡하다는 것을 많이 저희한테 제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원을 할 당시에는 서비스가 좀 더 예전보다 더 좋아지지 않나 하는 본 위원의 바람이고요, 또 군이라든가, 기사님들의 행적이 고발이 된다든가 하 면 어떻게 조치를 하셔야 될 것인지 그것도 좀 예기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예 를 들어서, 군인들이 더 택시를 많이 이용하는데, 불만이 더 많으세요. 그래서 어떤 군인이 하도 그런 민원이 들어와서 본인이 서울을 갔다 오면서 버스를 타고 와서 택시를 타고 경험을 해보려고 했더니 병사들이 하는 말이 맞더라는 것을 저한테 많은 그런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서비스업을 좀 새로 교육을 하신 다든가 개인 개인의 그 자기의 그 마인드가 다르겠지만, 제가 탔 던 택시는 그렇게 불편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아서 오히려 괜찮았는데, 일부 또 다른데서 오신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군인들이 그런 불만을 많이 표하고 있습 니다. 그러니까 서비스업에 예전보다 더 지원을 하면서는 교육이라든가 이걸 하셔서 불만이 없는 택시, 또 아름다운 택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셨으 면 하는 바람입니다.
재식

김재식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녀

김동녀위원

답변은 안하셔도 되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식

김재식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태균

이태균위원장

김동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 10항 양구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안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 질의 · 답 변을 통해 충분하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 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양구군 농업인 및 농업관련단체 육성 ·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없습니다 」 위원 동의

「 없습니다 」 위원 동의

의사일정 제11항, 양구군 농업인 및 농업관련단체 육성 · 지 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환

고명환농업정책과장

이번에 제출된 조례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양구 군 농업인 및 농업관련단체 육성 ·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 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지역 농업의 발전과 농업인의 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업인 및 농업관련단체 육성, 교육, 지원 등 양구군이 자체적으로 추 진하는 농업에 관한 지원 범위 및 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 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로써 용어에 대한 정의입니다. 농업인이란, 농업관련단 체란, 육성 및 교육이란, 농업진흥사업이란 등의 내용이며, 안 제3조부터 제8 조는 위원회구성 및 기능 등입니다. 안 제10조는 사업의 범위로, 농업 · 농촌 기 술 보급 및 시범사업 및 시험 · 연구 개발사업, 농업정보, 기술보급을 위한 홍보 물 제작 및 학술용역, 농업인 및 농업관련단체의 교육 · 행사 견학, 단체 주관 및 참여행사, 그밖에 군수가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등입니다. 안 제11조부터 제18조는 사업 범위에 대한 세부 내역으로 안 제11조 농업인 및 단체의 경영 능력 향상, 안 제12조 농업 · 농촌 기술보급, 안 제13조 교육 및 훈련사업, 안 제14조 농업인 및 단체의 교육행사, 안 제15조 농업인 및 단체의 연수 · 견학, 제16조 학술용역, 제17조 시책사업, 안 제18조 지원제외의 내용입니다. 안 제 19조는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필요한 절차는 「 양구군 지방조례 보조 금 관리 조례 」 를 준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 양구군 농업인 및 농업관련단 체 육성 ·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비용추계서는 보고서 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태균

이태균위원장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 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덕한

김덕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덕한입니다. 양구군 농업인 및 농업관련단체 육성 ·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 용은 담당 과장의 제안 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 토보고서 32쪽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역농업의 발전과 농업인의 복지향상 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업인 및 농업관련단체의 육성 · 교육, 지원 등 양구군이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농업에 관한 지원 범위 및 이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고자 조 례 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 조례 제정으로 관내 농업인 및 농업관련단체의 체 계적인 육성 · 지원 등이 기대되며, 검토결과 상위법령과의 저촉되는 사항은 없 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균

이태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김철위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농업인 및 농업관련단체 육 성 · 지원에 관한 조례를 지금 제정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 보면 위원회가 있어 서 위원회의 어떤 결정에 의해서 사업을 결정하겠다는 거죠? 위원회를 열어 서...
명환

고명환농업정책과장

예, 조례가 제정되면 저희가 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 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김철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뒤에 과장님께서 말씀 안하신 비용추계 결과 를 보면, 지금 민간경상보조금 십 몇 억, 민간자본 삼십 몇 억 이렇게 되어있 는데, 이걸 지금 다 일괄적으로 다 쓰시는 것은 아닐 텐데요. 이거 반이 늦어 서 농업 관련된 사업을 하겠습니까? 이거 내용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싶어 같 고...
명환

고명환농업정책과장

이 건은 지금 예산안이 제출을 해드렸는데, 예산이 확 정이 되면 저희가 단체에서 아니면 지원에 관한 거는 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그렇게 해서 추진...

김철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에 대해서 일반적인 자료일거 아니에요. 그렇죠?
명환

고명환농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순수 군 사업으로...

김철위원

그런데 이 중에서 우리가 사업범위가 농업 · 농촌 기술보급 시범사 업 및 시범 연구 · 개발사업, 농업정보, 기술보급을 위한 홍보물 제작, 학술용역, 기타 여러 가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대한 사업비가 발주돼서 비용추계 결과 서에 나와 있으면 이해가 가는데, 전체적인 금액이 다 비용추계에 나와 있다는 얘기는 여기 있는 금액을 다 심의하면 많이 늦을까 싶어서 지금 여기서 세부 적으로 또 발주가 됩니까? 이 총금액에서? 지금 보면 2018년도에 40억이 넘 는 돈인데, 이 40억이 넘는 돈을 위원회를 열어서 승인을 받아서 집행을 하고 자 하는 거냐? 아니면 다른 게 있냐? 이거죠.
명환

고명환농업정책과장

일단 일반적으로 국고나 도비가 매칭 되는 사업은 법 에 의해서 하고, 그 다음에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로써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심의토록 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김철위원

그래서 이 금액이 법에 의한 것도 있고, 심의하는 것도 있고, 포 괄적으로 되어있는 비용추계서가 아닌가 물어보는 겁니다.
명환

고명환농업정책과장

예, 순수 군 사업을 추계했습니다.

김철위원

아, 그것만 했는데, 순수 군비만 했는데 40억이다. 이 40억을 집 행하는 과정에서 지금 농업경쟁력제고사업비 심의하듯이 심의를 해서 집행을 하겠다. 이 말씀이죠?
명환

고명환농업정책과장

예.

김철위원

번거롭지 않을까요? 많이 늦어서...
명환

고명환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사업건당 지원액이 2천만 원 이상일 경우...

김철위원

아, 그렇게 단정을 져서요.
명환

고명환농업정책과장

예.

김철위원

조례를 제정해 놓고, 농민들이 어떤 그런 사업비에 대해서 심의 위원회가 좀 늦어져서 시기적절하게 예산이 집행되는 것을 잘 해주셔서 피해 가 없도록, 운영위원회를 빨리빨리 열어서 집행시기에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명환

고명환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철위원

이상입니다.
태균

이태균위원장

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농업인관련단체에 농어업 및 축산업 관련 단체 및 협의회, 연합회 여기에 양구군 농업인단체, 협의회 포함이 되는 거죠?

「 없습니다 」 위원 동의

명환

고명환농업정책과장

예, 포함이 됐습니다.
태균

이태균위원장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양구군 농업인 및 농업관련단체 육성 · 지원 에 관한 조례안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 질의 · 답변을 통해 충분하게 심사하였 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양구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없습니다 」 위원 동의

의사일정 제12항, 양구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 다.
호철

전호철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전호철입니다. 양구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13년 부터 현재까지 요금현실화 없이 상수도 시설에 예산이 투자되어 원가대비 재 정적자 폭이 확대되어 자주재원 부족의 근원적 해소를 위하여 요금을 현실화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25조 별표1의 업종별 요금을 내년부터 5년간 연차별 8%씩 모두 40%를 현실화 하는 내용으로 2018년 2월고지 분부터 부과 하는 내용입니다. 업종별 요금표는 조례안 별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고사항으로 양구군 지방 물가대책 실무위원회 개최와 양구군 지방 물가대책 위원회의 심의를 마쳤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또한 비용 추계서 미첨부사유서와 성별영향평가분석 결과는 제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태균

이태균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덕한

김덕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덕한입니다. 양구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 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담당 소장의 제 안 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4쪽입니 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수도 요금 현실화를 통하여 상수도 재정난을 해소하고, 확충되는 예산으로 급수구역확대 및 상수도 시설 확충을 통하여 안정적인 수돗 물 공급을 하고자 조 례일부 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양구군 수도요금은 2012.12.31. 조례개정이후 현재까지 동결 되었으며, 현재 수도요금 현실화 율 은 60.3%로 총괄생산원가는 톤당 1,096원, 평균 부과요금은 톤당 661원으로, 매년 증가하는 재정난 해소를 위해 수도요금 현실화는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요금인상과 관련하여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사전 홍보에 만전을 기 하여야 할 것이며, 검토결과, 상위법령과의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균

이태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 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김철 위원입니다. 이거 참, 군수께서 상당히 서민들한테 예민한 상태인데. 수도요금의 상승에 대해서 결정을 또 내려주시네요. 2022년까지 40% 정도의 상수도가격이 상승되는데, 현실적으로 올라가야지 되는 건 맞는 데, 혹시 우리 인근 지역에 저희 지금 수도요금하고 지금 인근 지역 수도요금 하고 한번 그 금액차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본 게 있습니까?
호철

전호철상하수도사업소장

우리 양구군이 661원이고요,

김철위원

네.
호철

전호철상하수도사업소장

인제군이 1,019원, 철원군이 907원.

김철위원

여타 지역보다 아직까지 현저히 낮은 가격이죠?
호철

전호철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철위원

관리 잘하셔서 수도요금 상승에 따른 어떤 잉여금이 다시 또 수 도 관로나 이런데 유지 보수하는데 좀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 기 바랍니다.
호철

전호철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철위원

이상입니다.
태균

이태균위원장

네, 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위원

네, 수도요금에 대한 현실화는 필요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 이게 물가상승률과 관련 되서 너무 대폭적으로 상승되는 것은 아닌가요? 그런 공과는 지금 물가상승률과는 검토한 게 있겠죠? 물가상승률과 관련된 부분, 그런 부분하고는 검토를 안했습니까? 전반적으로 물가상승률이 3% 대로 진행이 된다고 하면, 지금 8%씩 하면 물가상승률 보다 5%가 더 상 승하는 효과를 나타내는데, 이게 지금 우리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파급효 과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호철

전호철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우리 양구군이 전국에서 거의 최하 가 격 수준입니다. 그래서 40%를 올린다고 하더라도 거의 평균의 금액이...

이상건위원

물론 수도요금이 40% 되면 하수도요금도 같이 적용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호철

전호철상하수도사업소장

하수도요금은 또 별도로 있습니다.

이상건위원

상수도요금에 비례해서 하수도요금도 나가지 않습니까?
호철

전호철상하수도사업소장

비례해서가 아니고 톤당 가격입니다. 하수도요금 은 이미 결정돼 있습니다.

이상건위원

상수도요금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1톤을 쓴다면, 거기에 하수 도요금도 저희가 비례해서 부과하지 않습니까?
호철

전호철상하수도사업소장

비례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정용 같은 경우에는 141원입니다.

이상건위원

141원이라는 것은...
호철

전호철상하수도사업소장

정해져있는 가격입니다. 톤당 정해져있는 가격입 니다.

이상건위원

아, 그러면 일반용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호철

전호철상하수도사업소장

상수도요금이 오른다고 하더라도 하수도요금은 오르지 않습니다.

이상건위원

그렇습니까?
호철

전호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상건위원

지금 저희들이 상수도요금 쓰는 거에 비해서, 그러면 업무용도 관계없습니까? 업무용도?
호철

전호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똑같습니다. 일반용, 대중탕, 공업용 다 똑같 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상건위원

상수도요금하고 하수도요금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호철

전호철상하수도사업소장

같이, 부과는 같이 하지만 톤당 금액은...

이상건위원

사용량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건가요?
호철

전호철상하수도사업소장

사용량에는 관계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수도를 예 를 들어 10톤을 썼다 하면, 하수도도 10톤에 대한 단가로 계산 되서 요금이 나갑니다.

이상건위원

그렇죠. 그러면 어차피 하수도요금도 적용이 되는 거잖아요.
호철

전호철상하수도사업소장

하수도 요금은...

이상건위원

비해서...
호철

전호철상하수도사업소장

인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상건위원

좀 이해가 안 되는데...
호철

전호철상하수도사업소장

상수도요금은 결정돼 있는 금액이, 아니 하수도요 금은 요금이 결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톤당 상수도 사용량에 따라서 그 단가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상수도요금의 몇%가 아니라 하수도요금이 별도로 있습 니다. 정해진 단가에 의해서 나가는 겁니다.

이상건위원

정해진 단가에 의해서요.
호철

전호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상건위원

가정용은 딱 정해져 있네요. 그러면.
호철

전호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해져 있습니다.

이상건위원

일반적인...
호철

전호철상하수도사업소장

일반용, 대중탕용, 공업용 해서 전체적으로, 할증 도 다 계산해서 수도요금과 같이 결정돼 있습니다. 요금은. 그 요금으로 나가 는 겁니다. 그래서 상수도요금이 인상된다 하더라도 지금 하수도요금은 기존 결정돼 있는 금액으로 나갑니다.

이상건위원

상수도요금하고는 전혀 무관하다는 얘기죠?
호철

전호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가 지금 상수도요금의 대략 한 80%정도 되는데, 상수도요금이 인상된다 하더라도 하수도요금은 변동 없습 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요금을 지금 조정을 한 상태입니다. 하수도는.

이상건위원

그럼 2018년도 되서는 조정이 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겠네 요?
호철

전호철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하수도는 올해까지 요금을 조정했습니다. 하 수도 요금은.

이상건위원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조정이 됐으니까.
호철

전호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상건위원

2018년도부터 다시 단계적으로 조정할 계획이...
호철

전호철상하수도사업소장

하수도요금은 현재 없습니다.

이상건위원

없습니까?
호철

전호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상건위원

여러 가지로 지금 가장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40%씩 뭐 인 상, 현실화되는 부분은 맞기 때문에 저희들 가정에 경제적인 부담을 느낄 수밖 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 서, 아무튼 현실화될 필요성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호철

전호철상하수도사업소장

조금만 설명 더 드리겠습니다.

이상건위원

네, 해주세요.
호철

전호철상하수도사업소장

상수도요금이 현재 가정용 같은 경우에 10톤까지 쓰는 게 톤당 180원입니다. 그래서 10톤을 썼을 경우 1,800원인데, 지금 30톤 까지가 일반 가정들이 30톤 정도가 보통, 그러니깐 한 70% 이상이 30톤 미만 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30톤 이상으로 쓸 경우에는 요금이 좀 인상되지 만, 현재 상태에서는 그렇게 요금이 인상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민들 고려해 서 요금 이번에 인상하는 것을 그렇게 계산했습니다.

이상건위원

본 위원이 하나만 더 질의 드릴게요. 어차피 말 나오셨으니까. 지금 우리 누수율이 무척 높지 않습니까?
호철

전호철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누수율 한 50에서 60%.

이상건위원

제가 몇 년 전에 자료로 연간 한 13억 정도 양구군의 누수율 이 적용되고 있는데,
호철

전호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상건위원

누수 되 는 것을 저희들 그때도 누수탐지기를 가지고서, 전문 인력을 배치해서 누수율을 낮춘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얼 마나 진행되고 있습니까? 상수도요금을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수 되는 것도 빨리 차단할 수 있는 방법도...
호철

전호철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지금 내년도에 국비 총211억 원을 투자해 가지고 지금 노후 관로를 개선하려고, 지금 환경부에서 예산이 다 지금, 사업 이 결정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31억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상건위원

31억 투자하면 양구군 전체 얼마나 지금 수도관 점검, 새로운 관으로 교체가 합니까?
호철

전호철상하수도사업소장

누수율을 85%까지...

이상건위원

85%까지?
호철

전호철상하수도사업소장

올릴 계획입니다.

이상건위원

아무튼 체계적으로 관리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태균

이태균위원장

이상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임철호위원

지금 우리 상수도요금이 매년 상수도사업이 적자운영 되고 있 다고 하는데, 상수도 재원의, 상수도요금 징수액이 지금 몇% 되고 있어요?
호철

전호철상하수도사업소장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20억 8,600만원을 요금으 로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사용한 금액은 청원경찰 인건비하고 운영관리 비에서 28억 5,100만원을...
철호

임철호위원

8억 적자입니까?
호철

전호철상하수도사업소장

적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철호

임철호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인상 이유가 매년 장기재원 부족으로 적자 운영 되고 있다고 하는데, 상수도 재원에 상수도요금이 담당하고 있는 비율이 몇% 되느냐 이거죠.
호철

전호철상하수도사업소장

작년도에 요금 현실화를 위해 용역을 했습니다. 우리가 운영비하고 인건비 이외에도 시설을 투자한 금액이 또 일부 포함이 돼 있어가지고, 전체적으로 현실화 율이 60%라는 것입니다.
철호

임철호위원

그래서 이게 제 의견으로는 우리가 그동안 다른 지역보다 요 금현실화를 안했다고 한 것은 행정에서의 어떤 이유이고, 이것이 5년간 현실 화 시키겠다 하는 8%씩 인상해가지고 5년 동안 40%를 인상시키겠다고 하는 것은 행정편의적인 발상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서민 경제에 사 실 어떻게 보면 이런 공공요금이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저는 그, 5년간 8%씩 인상을 시키겠다고 하는 조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10년간 4%나 5%씩 이렇게 연차적으로 인상을 해서 현실화를 시키되 서민경 제의 어떤 충격을 흡수하고, 주민들의 부담을 저감시키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철

전호철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강원도 같은 경우 에 제일 많이 인상한 곳이 삼척시인데, 삼척시는 ’16 년, ’17 년, ’18 년까지 해 서 연 25%, 20%, 16% 해서 3단계로 61%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홍천 같은 경우에도 3단계로 ’16 년에 15%, ’17 년에 15%, 내년에 15% 이렇게 올릴 계획 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강원도 검토해 본 결과 5년 정도가 다 른 데는 거의 1에서 3단계로 인상했는데 우리는 많이 늦춰서 5년간으로 해서 계산한 것입니다.
철호

임철호위원

이것은 오늘 심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은 심의하 기 전에 여러 자료들을 한번 보시고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태균

이태균위원장

임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예, 저희가 지방자치단체가 상수도, 하수도, 대중교통, 교통에 대 해서는 적자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아마 집행부 에서 생각하고 있는 게 아마 주민의 생활도 고려하고, 양구군의 예산도 고려해 서 절충안을 만들어본 게 지금 이 안 같은데, 나름대로 여기에 대해서 임철호 위원께서 의견을 냈듯이 나름대로 어떤 자료나 이런 게 객관적인 것은 없지 요? 여타 지역에 비해서 우리가 현저히 싸다, 그 동안 오랫동안 상수도요금 인상에 대해서는 인상 요건이 없었다, 이정도 인상률이 돼야지 그나마도 상수 도를 운영, 우리 군 상수도를 운영하는데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게 지금 집행부 쪽 생각이죠?
호철

전호철상하수도사업소장

연구 용역해서 나온 결과를...

김철위원

아, 그래요?
호철

전호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위원

결과물도 있습니까?
호철

전호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태균

이태균위원장

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동녀

김동녀위원

네, 김동녀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여름 가뭄 때였는데, 남면 지역입니다. 저희가 사는 지역이나 주변 지역에 수 돗물이 틀면 한 바가지를 받으려면 한 10분씩 기다려서 나올 때가 있어요. 그 래서 일부 주민들이 더운데 나왔다 들어와서 샤워를 하려면 물이 안 나오니까 많이 짜증내서, 그나마 지하수가 있는 분들은 그나마 그래도 괜찮은데, 지하수 가 없이 수돗물만 가지고 사용하시는 분들은 불만을 많이 하시거든요. 관로 때 문에 그런지 아니면, 예전에는 안 그런 것 같은데, 구암리 부대로 왜, 도촌리 에 모터 설치해서 넘어 간다 그래요. 산으로...
호철

전호철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동녀

김동녀위원

그 때는 더 안 나오는, 모터가 돌 때에는 여기는 안 나오고 그쪽으로만 가는 현상 같아서 그것은 어떻게 조치를 해주실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
호철

전호철상하수도사업소장

물량이 부족한 것은 관로가 작고, 군부대에서 일 시적으로 사용할 때 물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상수도 현대화사업 관련해 가지고, 현대화 사업과 방산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이 120억 정도 있습 니다. 그 사업으로 해가지고 면 지역에도 다 같이 관로 확대하고 할 계획을 가 지고 있습니다.
동녀

김동녀위원

언제쯤 그게 하실 예상이신지?
호철

전호철상하수도사업소장

내년도 방산면이 되면 후년, 방산에서 되면 후년 도 부터 남면...
동녀

김동녀위원

2년 동안은 그렇게 살아야 되는... 불편이 너무 많습니다. 저 희 집까지 그런 불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안 드렸는데, 주민들이 많이 호소를 하셔서 말씀 드렸던 거고, 또 일부 지금 누수 되는, 수돗물 누수 되는 것 때문에, 집에서 관에 들어올 때까지는 해주시지만, 집에서 우리가 쓰 는 용도에서는 저희가 부담을 하는데, 누수기 한번 해 주는데 35만원을 받더 라고요. 누수 찾아주는데. 그것도 가정에서 부담이 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군 에서 해주실 수 있는 방법은 없으신지?
호철

전호철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없고, 영세한 가구는 내년 도부터 지원해주려고 지금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려고 먼저 의견은 제출했습니 다.
동녀

김동녀위원

저희도 이제 2년 됐어요. 2년 됐는데, 3만원, 5만원 이렇게 나 오던 게 25만원 씩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건가 해서 와서 문의를 했더니, 누수가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업자도 선정도 안 해 줄 뿐더러 저희가 어떻게 찾아서 업자를 선정을 했는데 35만원을 받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기 에는 크게 하는 것도 없어 보이는데 그렇게 받아가서 그냥 아쉬우니까 했습니 다. 그렇지만 25만원씩 나오니까 제가 이제 다음 달 두 번을 25만원이 나오더 라고요. 그래서 50만원을 냈는데, 그 다음에는 3만 원 정도가 나와서 이렇게 누수가 얼마 나가지 않는 것 같은데도 이렇게 많은 물이 훼손되는가 하는 것 을 저희가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누수방지도 해주셔서 물이 해실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호철

전호철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개인 사업은, 개인집에 누수 되는 것은 우 리가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각 집마다 다 틀리고하기 때문에 그건 개 인이 수리해야 한다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계량기까지는 우리가 수리해 주고 있습니다.
동녀

김동녀위원

그건 맞긴 맞는데, 저희 같은 데는 그냥 했지만, 저소득 농가 는 해드리고요?
호철

전호철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하려고 계획을, 내년부터 하려고 특수시책을 냈습니다.
동녀

김동녀위원

그렇게 좀 하셔서, 물도 좀 아끼고 비용이 좀 덜 들어갈 수 있도록 좀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호철

전호철상하수도사업소장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상 수도요금 현실화가 되지 않으면, 지방 현대화 사업이나 국비 지원이나 이런데 약간 패널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다른 인근 시군에 맞춰가지고 조 례안을 제정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강원도에서 제일 늦게 하는 겁니다. 참 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태균

이태균위원장

네, 김동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몇 가지 확인 하겠습니다. 왜 현재 이런 양구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사전에 의회에 와서 모든 실과소에서는 사전에 조례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의사라든가 의중도 듣고, 또 왜 이렇게 현실화를 시켜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조율을 하는데, 왜 상하수도사업소는 이런 것들을 안했는지 좀 이해가 되지 않고요. 두 번째, 양구군의 상하수도요 금 부과로 인해서 얼마나 우리 적자가 있는지, 또 인접 지자체는 어떤지, 우리 현 실태가 어떤지 이런 것들 사전에 설명 없이 이게 진행되다보니까 오늘 심 사가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 신바 위원님들의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 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나오 시기 바랍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의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상하수도사업 소장님 마지막으로 충분한 설명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없습니다 」 위원 동의

12시 38분 정회

12시 48분 속개

호철

전호철상하수도사업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구군 상수도요금이 강원도 평균뿐만 아니라 전국 평균에 가장 낮은 상태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평 균 정도 금액으로 맞추기 위해서 내년부터 상수도 요금을 8%씩 인상할 계획 입니다. 2022년까지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하여튼 상수도 누수를 최소 화하고 그 다음에 내년도부터 시행하는 현대화사업과 방산면 및 면 지역의 농 어촌 생활용수 사업도 같이 병행해서 누수율이 85%까지 올라올 수 있도록 관 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균

이태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 정 제12항, 양구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 질 의 및 답변을 통해 충분하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심 사결과 보고서 작성을 위해 5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 포합니다. 13. 심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 없습니다 」 위원 동의

「 없습니다 」 위원 동의

12시 50분 정회

12시 55분 속개

의사일정 제13항,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임철호 간사님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철호 간사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철호

임철호

간사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임철호 간사입니다. 지 금부터 제 236회 양구군의회 정례회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 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7년 11월 27일 양구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양구군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 부개정조례안, 양구군 법령위임사항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양구군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레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안,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양구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양구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자연생태공 원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호수문화관광권 광역 관광협의회 규약 동의안, 양구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조례안, 양구군 농업인 및 농업관련단 체 육성 · 지원에 관한 조례안, 양구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 위원 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회부된 각 안건은 제1차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각 안건별로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 등을 통해서 원안가결 12건으로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 습니다. 감사합니다.
태균

이태균위원장

임철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심사결과 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심사결과 보고서는 12월8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양구군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 합니다.

「 없습니다 」 위원 동의

12시 58분 산회

출처 강원 양구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