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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구군의회 발언

이상건 의원 발언

제236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11-28

이상건 의원 프로필 보기 →

금순

전금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전금순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진행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 11월 28일 제236회 양구군의회 제2차 정 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 지방자치법 」 제56조와 「 양구군의회 위원회 조례 」 제2 조 및 제4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위원 6명이 선임되었습니 다. 지금 출석하신 위원님들이 의결 정족수에 달하므로 「 양구군의회 위원회 조 례 」 제3조 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다선 위원이신 김철 위원 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김철 위원님,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회의 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장 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양구군의회 제2차 정 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양구군의회 위원회 조례 」 제3조 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다선 위원이 회의를 진 행토록 되어있어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위원님들의 구두 추천에 의하여 후보자를 선출한 후 선임 · 의결 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균 위원님!
태균

이태균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이상건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철위원장 직무대행

이태균 위원님께서 이상건 위원님을 위원장에 추천 하여 주셨습니다. 다른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건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상건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 음을 선포합니다. 이상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 없습니다 」 위원동의

「 없습니다 」 위원동의

이상건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이상건 위원입니다. 집행부로부터 제출되는 2018년도 당초예산 및 2017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면밀한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위원회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 습니다. 감사합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 양구군의회 위원회 조례 」 제6조에 따 라 간사 1명을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김동녀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녀

김동녀위원

예결특위 간사님으로 임철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이상건위원장

김동녀 위원님께서 임철호 위원님을 간사에 추천하셨습니 다. 추천하실 다른 위원님이 있으시면 추천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임철호 위원님 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임철호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철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 없습니다 」 위원동의

「 없습니다 」 위원동의

철호

임철호간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된 임철호 위원입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간사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건위원장

임철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3. 2018년 강원연구원 출연 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2018년 강원연구원 출연 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순길

고순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고순길입니다. 강원연구원 출연 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기관 출연하고자 하는 기관은 잘 아시다시피 춘천에 있는 강원연구원으로써 주요 사업으로써 경제, 사회, 복지, 문화 등 각종 부문에 관한 체계적인 조사 · 연구 활동을 통해 서 시 · 군의 출연금으로 지원하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출연 근거는 「 지방단체 출자 · 출연 기관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20조, 「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13조, 「 강원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 제4조 및 5조에 의한 것으로써 우리가 2018년도에 출연하고자 하는 금액은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산출기초는 표로 나눠드린 산출기초를 참고해 주시고, 참고 로 말씀드리면 우리 시 · 군이 강원연구원에서 출연하는 금액은 시 단위는 1억 이 되겠고, 군 단위에서는 5,000만원씩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는 각 종 정책 자문과 각종 국비 유치사업을 위한 사업에 용역을 많이 발주하고, 또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건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 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금순

전금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전금순입니다. 2018년도 강원연구원 출연 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 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강원연구원에 5,000만원의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 지방재정법 」 에 근거하여 의회 의결을 받기 위한 것으로 우리 군의 주요 현안 사업 추진 및 중앙 정부 공모사업 유치 등 지역발전을 위해 전문기관에 출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 다.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 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철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철호

임철호위원

네, 임철호 위원입니다. 출연 근거에 의해서 강원연구원에 5,000만원을 매년 출연하고 있는데, 우리가 출연을 하면서 강원연구원으로부 터 정책 발굴이라든가 조금 전에 설명해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신규 공모사업 의 어떤 자문이라든가 정책 자료를 지원하도록 되어있는데, 여기에 보면 사업 내용이 있어요, 정책과제 1건, 정책자문 2건인데, 이 사업내용은 지난해에 사 업실적입니까? 아니면 금년도에?
순길

고순길기획감사실장

올해, 내년도에 자문을 5,000만원 출연하면서 이거에 대한 산출기초, 5,000만원에 대한 산출기초입니다.
철호

임철호위원

지난해에도 강원연구원에 5,000만원을 출연했는데, 우리가 강원연구원으로부터 정책자문이라든가 이런 어떠한 발굴, 여기에 대해서 의뢰 해서 자문 받은 실적이 있으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순길

고순길기획감사실장

지금 제가 실적에 대해서, 개별로 실적은 지금 제가 자료를 조사를 좀 해야 되겠고,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고, 우리가 수시로 정책 모니터링이나 해가지고 정부, 중앙정부의 정책동향, 거기에 맞춰서 각종 공모사업 정보를 우리한테 수시, 정기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서 우리가 해당부서에 이것을 정책공모 동향을 받고 해당부서에 알려주고 또 거기에 대한 자문을 실시하고 있는데, 많은 거를 우리가 자문을 받고, 또 공모 사업을 자문 받았는데, 그건 제가 자료를 준비를 안했어요. 그래서 그건 별도 로 서면으로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호

임철호위원

저도 정책동향이라든가 이런 자료들을 강원연구원으로부터 온 것을 봤는데, 이것이 강원도 각 시 · 군에 공통적인 내용들이 좀 많고, 특히 지난해에 도시개발과에서 버스요금 단일화 시책에 대한 분석을 했더라고요. 보 니까 상당히 단편적인 분석을 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000만원 을 출연 근거에 의해서 출연을 하되, 강원연구원이라는 기관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기획감사실에서 좀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강원연구 원에서 이런 우리가 분석이라든가 자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볼 때 정말 우리 가 출연하는 것만큼 연구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길

고순길기획감사실장

네, 지금 대표적으로 강원연구원에 출연하는 것만큼 활용을 잘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말씀이신데, 저희가 대표적으로 5,000만원을 출연하지만, 거기에 따른 상당한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데 상당한 기여를 많이 하고 있고, 또 제가 소관 했던 사항을 말씀드리면, 최근 철도 분야만 하더라도 상당한 자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사람들의 기술, 전문 인력을 통해서 자문 인력 활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책자문을 많이 받고 있고, 최근에 저희 소관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흙탕물 저감 사업 같은 것도 특별히 환경부 에서 그 외의 사업으로 발굴이 돼가지고 펀치볼 경계선에 100리길, 펀치볼 100리길 흙탕물 저감 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40억 정도를 받고 있는데, 그쪽 의 자문을 받아가지고 계획이 제출되고 우리가 유치하게 된 금액이 되겠습니 다. 각 분야에서 농업기술센터나 여러 가지 공모 사업 쪽에 많은 기여를 해줬 어요. 그래서 우리가 군수님 시정연설에서도 내년도 국비사업이 증액됐다는 요 인이 계속사업의 큰 프로젝트 사업도 있지만, 공모사업을 많이 따왔다라고 하 는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이게 결국은 공모사업에 강원발전연구원의 직 · 간접 적으로 많은 용역과 정책자문을 받아서 실시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철호

임철호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건위원장

임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 기 바랍니다. 김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간단하게 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출연금 5,000만원이 18개 시 · 군 균등합니까?
순길

고순길기획감사실장

아까 참고로 말씀드렸듯이 시 단위는 1억, 군 단위 5,000만원 되겠습니다.

김철위원

강원도에 있는 시 단위는 1억.
순길

고순길기획감사실장

예.

김철위원

크기가 크건 작건 군 단위는 5,000만원.
순길

고순길기획감사실장

예.

김철위원

이게 우리가 선정해서 과제를 줄 때는 아무래도 그 금액에 대 해서 좀 부담감이 있습니까? 저희가 말씀하신 것처럼 흙탕물 저감이나 여러 가지 정책과제를 많이 출연금의 이유로 숙제를 낼 때 5,000만원이라고 하는 금액에 대한 어떤 상응되는 부담이 자치단체에 있는지?
순길

고순길기획감사실장

그거는, 부담을, 그러니까 저희가 강원연구원에서 출 연한 금액에 대해서, 우리 5,000만원에 대한 우리 양구군의 부담감을 얘기하 시는 건가요? 모든 건가요, 그냥? 그런 뜻인가요?

김철위원

예.
순길

고순길기획감사실장

우리는 이제 그 부담감은 아까 얘기했듯이 5,000만 원 출연하지만, 수십 배에 우리가 달하는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특정과제를 또 줄 수 있지만, 특별하게 수시로 발생하는 과제에 대해서 협력 관계를 하고 또 강원발전연구원에서도 출연금을 각 시 · 군에서 받아서 하 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시 · 군의 과제와 연구에 많은 적극적인 지원을 자기 네들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5,000만원을 출연하지만 우리가 수십 배 이 익을 더욱 효과가 있지 않겠는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 다.

김철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연구원들하고 인간관계를 돈독히 해서 결실 을 맺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길

고순길기획감사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건위원장

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3항, 2018년 강원연구원 출연 계획 동의안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통해 충분하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8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 없습니다 」 위원동의

「 없습니다 」 위원 동의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한국 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 의안을 상정합니다. 재정운영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재정운영과장

재정운영과장 김용기입니다. 2018년 한국 지방세연 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 안 이유는 2018년도 양구군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 지방재정법 」 제18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해당 출연 기관에 대한 출연 여부를 의결 받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한국지방세연구원에 2018 년도에 128만 7,000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주요 사 업 내역은 지방 세수 확충과 지방 재정의 발전을 위한 연구과제 수행, 지방세 제도 개선을 위한 네트워크 포럼 운영 및 학술대회 개최, 지방세무공무원의 전 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및 연구 동아리 지원, 지방세 법규 해석 정보 시스템 운영 등 지방세무 능률 제공 등에 있으며, 이에 따른 출연근거는 「 지방세 기본 법 」 제125조 및 지방세 기본법 시행령 제94조이며, 산출 내역은 전전년도 지 방세 보통세의 1만분의 1.5%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 다.

이상건위원장

재정운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 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금순

전금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전금순입니다. 2018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 지방세 기본법 」 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고자 「 지방재정법 」 에 근거하여 의 회 의결을 받기 위한 것으로, 「 지방세 기본법 시행령 」 제94조에 따라 2016년 도 보통세 세입 결산 액의 1만분의 1.5에 해당하는 128만 7,000원을 출연하고 자 하는 내용으로 관계 법령에 따라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것이 타당 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 다. 재정운영과장님 앞으로 나와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 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 항, 2018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 동의안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통 해 충분하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8년 곰취축제 지원사업 출연 계획 동의안 6. 2018년 도솔산지구전투전승 행사지원 출연 계획 동의안 7. 2018년 배꼽축제 지원사업 출연 계획 동의안 8. 2018년 DMZ 펀치볼시래기 축제 출연계획 동의안 9. 2018년 양구군 문화스포츠마케팅지원 출연 계획 동의안

「 없습니다 」 의원동의

「 없습니다 」 위원 동의

의사일정 제5항, 2018년 곰취축제 지원사업 출연계획 동의 안, 의사일정 제6항, 2018년 도솔산지구전투전승 행사지원 출연 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2018년 배꼽축제 지원사업 출연 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8 항, 2018년 DMA 펀치볼시래기축제 출연 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2018 년 양구군 문화스포츠마케팅지원 출연 계획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금 전 일괄 상정한 출연계획 동의안이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만, 문화체육과장이 5급 승진 리더 과정 교육 중이므로 기획감사실장님이 대신하여 설명하고, 위 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기획감 사실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길

고순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고순길입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 하셨듯이 과장님께서 교육 중에 있어서 제가 대신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출 연 계획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5건으로써 먼저 곰취축제 지원사업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곰취축제 출연금에 대해 「 지방재정법 」 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 리면, 곰취라는 지역 특산물을 통해 양구군 이미지를 전국에 홍보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곰취축제 기본 및 세부계획 수립, 집행위원회 개최, 축제 관련 단체협의, 홍보, 곰취축제 성공적 개최이며, 금년보다 2,000만원이 증액된 2018년 출연금은 2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잘 아시는 내용으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솔산지구전투전승 행사지원 사업 출 연 계획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앞서 설명 드린 것과 같이 똑같은 내용으로 서 생략하고,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솔산지구전투전승 행사 개최를 위한 집행위원회 개최, 관련단체 협의, 도솔산지구전투전승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작년과 같은 1억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도솔산지구전투전승 행사 축소 진행 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면, 올 년 초에 해병대 사령부와 1일 행사로 추진키로 협의하였으나, 올해 새로 취임한 사령관이 행사를 적극적으로 지원 의지 표출로 전야 행사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 행사도 내년 초에 해병대 사령부와 협의하여 사령부의 적극적인 지원 의지를 확인한 후에 이에 준하여 행사를 준비하고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행사 요구액을 제시 할 경우 우리 군에서는 이에 준하여 추모식 및 전적지 순례 행사 중심으로 축 소하여 행사를 준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배꼽축제 지원 사업 출연 동의 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생략하고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1회 청춘양구 배 꼽축제 개최를 위한 기본 및 세부계획 수립, 집행위원회 개최, 주최 홍보 등으 로서, 배꼽축제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금년보다 1억 원이 증액된 3억 9,5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일의 진행상황을 설명해드리면, 2017년 제10 회 배꼽축제는 행사물품 렌탈 비용 및 홍보비용 등 군 예산 운영으로 직접 집 행이 가능한 항목에 대해서는 행사운영비목으로 편성하여 지출하였으나 예산 의 이원화 등의 문제점이 많이 있어서 2018년 축제에서는 츨연금으로 예산을 단일화하고자 해서 실질적으로는 같은 금액이지만 예산 편성에는 1억 원이 증 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DMZ 펀치볼시래기 축제 출연계획 동의안입 니다. 제안 이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DMZ 펀치 볼시래기 축제 개최를 위한 집행위원회 개최 협의, 관련 단체 협의, 축제 홍보 등으로서 DMZ 펀치볼시래기 축제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금년과 같은 1억 5,000만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금년도 군 행사로 이관해서 개최한 결과 방문객은 250%가 증가한 13,000명, 각종 농산물 판매 금액은 248%가 증가한 8,902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양구군 문화스포츠마케팅지원 출연 계획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같은 내용으로써 생략하고, 주요 내용은 문화 및 스포츠마케팅 사업에 기본 및 세부계획 수립과 이를 위해 금년도와 같은 38억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출연에 대한 기대효과는 지속적인 스포츠 마케팅 사업으로 지역경제 창출효과 극대 및 스포츠도시로서의 이미지 구축하 는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양구군 출연계획 동의안이 원 안대로 의결되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우리 군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협 조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건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 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금순

전금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전금순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8년 출연계 획 동의안 5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 5건은 양 구군 축제위원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양구군 문화 · 스포츠마케팅 추진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설립된 양구군 축제위원회와 양구군 문화 · 스 포츠마케팅 추진위원회에 출연하고자 「 지방재정법 」 에 근거하여 의회 의결을 받기 위함입니다.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면, 2018년 양구군 축제위원회 출연금 은 총 9억 3,500만원으로 곰취축제 지원사업 2억 9,000만원, 도솔산지구전투 전승 행사 1억원, 배꼽축제 지원 사업 3억 5,500만원, DMZ 펀치볼시래기 축 제 지원 1억 5,000만원이며, 문화 · 스포츠마케팅 추진위원회에는 각종 체육 경 기 유치 및 개최, 전지훈련 팀 지원 등을 위해 38억 원을 출연하는 것으로 관 광객의 유치와 농 · 특산물 판매, 스포츠대회 유치로 주민의 소득증대 및 지역경 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출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출연 후에도 출연기관과의 협의 및 운영상황 점검 등을 통해 지속적인 사후관리와 사업의 성과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 다.

이상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 다.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위원님 질의 하십시 오.

김철위원

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상급대회 유치비가 38억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게 내년도 예산과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작년도 당 초 예산에 이렇게 안 돼 있었죠? 작년도 추경까지 다 포함한 금액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순길

고순길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철위원

올해 당초 예산을 38억으로 잡았으면, 앞으로도 체육대회 상급 대회에 유치 기회가 있으면, 더 증액될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도 가져야 되겠 다는 게, 의원들이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 게 맞습니까?
순길

고순길기획감사실장

지금 제가 명확하게 좀 제가 확실히 모르겠지만, 제 가 분석한 내용에 38억은 이게 작년도 당초예산과 같은 금액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이게...

김철위원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27억인가 얼마에 시작됐는데...
순길

고순길기획감사실장

다 포함, 추경 포함으로...

김철위원

그래서 이게 아마 작년도 예산을 지금 취합해서 당초예산으로 만들어놓으신 것 같은데,
순길

고순길기획감사실장

예.

김철위원

예산에 대해서 어떤 금액이 많다, 적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서 상급대회 유치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될 만한 사업이 있으면, 사업비에 좀 국한되지 않고, 열심히 노력해서 더 많은 경 기를 갖고 올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는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순길

고순길기획감사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상건위원장

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 오. 임철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철호

임철호위원

2018년도 도솔산지구전적 전승행사 출연계획 동의안인데요. 여기에 대한 출연금액 보다는 지난해에도 의회에서 도솔산지구전투 전승행사 를 당일로 추진하겠다고 보고를 하시고 후에 2일간 행사를 시행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보고할 때도 보니까 해병대 사령관이 적극적으로 이 행 사를 추진하는 게 좋겠다, 이래서 아마 행사 규모를 좀 확대한 걸로 이렇게 알 고 있는데, 이 도솔산지구전투 전승행사를 이것이 양구군의 어떤 축제라든가 양구군의 행사인데, 관련 지휘관의 어떤 성향에 따라서 대회 규모가 변경된다 고 하는 것은 좀 모순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차재 에 해병대사령부하고 업무 협의라든가 MOU 체결을 하든가 해서 이 대회 규모 를, 축제규모를 정례화하고, 체계화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 다.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길

고순길기획감사실장

제가 그 전적문화제가 옛날에 3일을 했었는데, 저도 1일로 축소를 하는 걸로 진행이 되다가 해병대 사령관이 취임하면서 적극적 의지를 보여 가지고 해병대 사령관이 전야제, 전날 참전 용사들을 초청하여서 만찬을 하는 그런 게 계획이 되어서 사실상은 2일이 된 것과 같은데, 예산이 1억이기는 하지만, 우리 기본적인 기조는 1일로, 추모행사로, 1일로 하고 있지 만, 해병대 사령부와의 협의를 통해서, 추이를 지켜보면서, 이것을 판단을 하 겠다는 게 저희의 생각이고, 출연을 동의해 주신다면은 1일로, 기조는 1일로 협의를 하되, 추이를 지켜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
철호

임철호위원

양구군이 주최하는데 1일로 하든, 2일로 하든 말이죠, 축제의 어떤 규모가 예측이 가능할 수 있도록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여기 양구 군민 들이나 해병대 주민들이, 해병대 전우들이 1일로 하고 있다 어느 날 갑자기 2 일로 되고 이렇게, 그래도 양구군에서, 군 단위에서 축제하는 것이 이렇게 변 경이 되선 안 되지 않겠느냐? 꼭 필요하다고 하면, 2일로 하든 1일로 하든 양 구군에서, 주최 측에서 주관적인 계획을 가지고 추진해달라고 하는 주문입니 다.
순길

고순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건 저기 좋으신 말씀이시고, 그거 는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1일을 하는 축제를 기조를 가지고, 한 번,
철호

임철호위원

네, 네.
순길

고순길기획감사실장

한 번 MOU 를 체결하든 체계화 시키는 걸로 한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철호

임철호위원

이것이 또 어느 지휘관이 오든, 해병대에, 어떤 서로의 축제 에 대한 약속이 있어가지고 지휘관이 바뀌더라도 여기 참여할 수 있도록 축제 를 체계화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순길

고순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철호

임철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건위원장

임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 시오. 이태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균

이태균위원

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DMZ 펀치볼시래기 축제 가 올해부터 처음으로 양구군 축제위원회로, 양구군 축제로 바뀌었는데, 수차 례 질의 및 제안으로 면에서 하는 축제에서 군 축제로 된 것에 대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또, 행사도 참석해 봤는데, 성과가 많은 축제라고 생각합 니다. 그리고 시래기 제배로 지금 양구군 전 지역으로 확산이 되고, 또 농가 소득도 상당 수준으로 올랐기 때문에, 지금 곰취축제하고 비교하면 예산도 2 배 정도 차이가 나고, 또 행사 일정도 보면 곰취축제가 한 4일하는데, 시래기 축제는 이틀정도 하고, 또 곰취축제는 여기 인터넷 검색하면, 홈페이지 이런 것들도 있고, 시래기축제는 그런 것들이 없습니다, 아직까지. 그리고 이번에 성과로 아까 방문객이 거의 한 세 배정도, 소득도 세 배정도 늘었다고 하는데, 행사 내용을 곰취축제하고 좀 비교도 하고, 또 다른 지역의 축제, 행사도 좀 살펴서 다양한 프로그램 같은 것을 좀 해서, 이게 1박2일로 하면 양구군 축제 로 했는데 1박2일로 하다보니까, 단시간에 끝나다보니까 좀 아쉬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4일까지는 아니더라도 다시 검토해서 한 하루정도 더 추가해서 한번 3일 정도 해보는 방안, 그리고 이게 또 거리도 멀기 때문에, 곰취축제 같은 경우는 며칠 동안 하기 때문에 그 일정에 맞게 사람들이 선택 할 수 있는 날짜 선택의 폭도 큰데, 시래기축제는 딱 주말 이틀하고, 또 일요 일은 여러 가지 종교행사 이런 분들도 많기 때문에 평일도 좀 끼어서 하는 방 안도 검토가 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 축제를 해보고 난 성과라 든가 또 개선해야 될 사항 이런 것들도 나왔을 텐데, 실장님이 그런 거 답변하 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개선사항들이 올해부터는 반영이 되어 서 내실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고, 이 출연금액이 1억5,000 만원이면 이틀 하는 걸로는 맞을 수 있는데, 이런 것들도 더 검토를 해서 농가 재배면적이라든가 농가 소득 이런 거 따지면 곰취축제를 훨씬 능가하는 실적 들을 올리고 있는 것이 시래기축제입니다. 그래서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한 여러 가지 사안들을 좀 다각도로 검토해서 많이 홍보가 되고 농가 소득도 또 증대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순길

고순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태균

이태균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건위원장

이태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철위원 님 질의하십시오.

김철위원

예,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도솔산지 구전투전승행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저희가 이게 도솔산전승문화제 해 갖고 국 · 도비 받아갖고 한 때는 꽤 컸었죠?
순길

고순길기획감사실장

아, 그렇죠.

김철위원

그 다음에 국 · 도비가 없어지면서 지금 명칭인 도솔산지구전투전 승행사, 이렇게 변했어요.
순길

고순길기획감사실장

네.

김철위원

변했는데, 그래도 지금 우리가 1억의 예산을 쓰고 있고, 여러 가지 우리 행사에 따라서 해병대 사령부나 이런 데하고 협의나 협약을 한다,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 의견인데, 이거를 도솔산지구전투 추모 행사로 좀 바꿔서 명칭을, 저희가, 저희 지역이니까, 그래서 제례준비정도, 그 다음에 오신 분들의 식사 정도 제공, 이 정도로 마무리 되는 게, 지방자치단체 에서는 최소한의 노력을 한 거다. 이걸 괜히 이 정도로 국비나 도비나 이런 것 도 없이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병대 사령부와 같이 이런 것을 군비 예산을 들여 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한다는 것 보다는 우리로서는 최소한의 어떤 예의, 어 떤 도솔산지구전투 추모행사 이런 식으로 명칭을 바꿔서 추모행사를 할 수 있 는 어떤 기반을 마련해주고 오신 분들, 해병대 관련 분들한테 점심 때 식사 제 공 정도로 하는 행사로 줄어도 괜찮지 않나 하는 의견인데, 업무를 보시면서, 행정 업무를 보시면서 한번 제 의견도 좀 일리가 있는지 한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순길

고순길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철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건위원장

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 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스포츠마케팅과 관련해서 당초 위원님께서 관심 있게 질의를 하셨는데, 내년도, 2018년도 예산안이 이 예산 가지고는 만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없습니다 」 위원동의

순길

고순길기획감사실장

제 생각으로는 지금 작년도하고 추경까지 포함해서 똑같은 금액을 올해 당초예산에 편성을 하는데, 작년도 추경에 세울 때에도 예 측된 금액을 지금, 우리가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는 쪽에서 예산을 평성하다 보 니까 지금 예산은 충분치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옛날과 달리 대회 유치 환경이 지자체간의 경쟁이 되게 심화된 상태고, 그리고 현재 우리는 지금 적은 금액으로 최대한 유치를 하다보니까 충분치는 않지만, 우리 양구군의 전체예산 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고, 또 예산 규모에 맞춰서 최대한 절약하 자고 하는 취지에서 한 것이고, 부득이하게 예산 증액의 사유가 있다 라면 추 경에서 편성해야 되는 게 맞지 않겠나, 해서 당초예산에 38억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건위원장

실질적으로 작년에도 당초예산보다도 추경예산에 많이 반 영이 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계획을 세밀하게 새운다하면, 사실 추경 에 세우지 않아도, 지금 38억을 가지고도 스포츠마케팅으로도 충분히 마케팅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아시아역도선수권 대회 같은 경우 도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지금 많은 관심을 갖고 대회를 유치하기 는 했지만, 경제적으로 얼마나 큰 효과를 얼마나 누렸는지는 모르지만, 실지로 그 때 당시에는 북한 선수들이 참가하는 그러한 조건을 가지고 대회를 유치한 다 했었는데, 실지로 북한 선수단이 참여를 하지 않음으로써 관심도가 낮아졌 고, 어떻게 되면 반쪽대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을 했는 데, 대회를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금액에 맞는 우리 지역경제에 효과 를 누릴 수 있는 대회를 유치해야 된다. 몇 번 본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거는 똑같습니다. 지금 대회를 가지고 오는 건 좋지만, 물론 담당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이나 실무자들이 고생하는 거 보면 어느 지역에 고생하는 것 보다는 엄 청, 몇 배 더 고생을 한다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적지 않은 돈 예산에 반영 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대회를 유치할 필요가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적지 않 은 돈이기 때문에 스포츠마케팅에 대한 비용은 어떻게 보면 진짜 38억에 대한 우리 특별감사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민감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도 불구 하고 지역경제의 효과를 진짜 우리 군부대 군 장병 면회객 그 다음에 스포츠 마케팅, 3대 조건으로써 양구군이 어떤 경제적인 효과를 누리는 부분이다 생 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포츠마케팅에 관련된 부분은 문화체육과 뿐만 아니라 전 실 · 과가 함께할 수 있는 그러한 마케팅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좀 효 과적으로 스포츠마케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안 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순길

고순길기획감사실장

네, 고맙습니다.

이상건위원장

그 다음에, 저희들 도솔산지구전투 전승행사와 관련해서 위 원님들 관심이 많으신데, 이 부분은 본 위원도 지금 1박2일에 했던 부분에 대 해서 왜 당초에 했던 3박4일에서, 2박3일에서 추모제만 하는 걸로 했는데, 어 느 날 갑작스럽게 1박2일로 이게 늘어났어요, 지금. 이 부분은 좀 조정할 필요 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이제 도솔산 추모제는 추모제로써 정리를 하시고 이젠 우리 양 개 사단 전역자들이 많은 전역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역자들에 대한 어떤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다. 그래서 이제는 양 개 사단 전역자들을 위한 어떤 프로그램을 준비해서 그 가족들이 양구군에 찾아올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을 세우는 게 좋지 않겠나, 또 여러 가지 로 남북관계가 미묘한 상황에서 이러한 것을 저희들이 타 시군에서, 접경지역 에서 하지 않는 부분을 이러한 마케팅을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좀 코 레일과 관련해서도 충분히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가족단위를 우리가 유치하는 게 어떤 계획적으로 관광객들을 유치하는 데는 일변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 다. 그래서 본 위원이 언제부터 몇 번을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반 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지금 안 되고 있는 사업을 억지로 끌고 가는 것 보다는 새로운 이벤트를 준비하는 그러한 기획을 갖는 게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실 · 과장님들 계시고 계장님들 다 와 계시지만, 뭔가 새로운 계획을, 행사를 세우는 게 양구군에게 있어서는 효 과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획실에서 실장님 마침 나오셨으니까 양 개 사단 전역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준비한다고 그러면 무척 효 과적이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강원발전연구원에 또 안을 좀 내세우셔서 그런 것을 좀 활용하는 게 효과적이 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 하실 거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길

고순길기획감사실장

네, 전부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주셨고요, 우리가 정책적으로 기획실장으로서 한번 참고해서 해당부서와 한번 긴밀히 협조를, 협 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건위원장

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 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8년 곰취축제 지원 사업 출연계 획 동의안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통해 충분하게 심사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8년 도솔산지구전투전승행사 출연 계획 동의안은 제안 설 명과 검토보고를 통해 충분하게 심사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8년 배꼽축제 지원 사업 출연 계획 동의안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통해 충분하게 심사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 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8년 DMZ 펀치볼시래기 축제지원 출연 계획 동의안은 제 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통해 충분하게 심사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8년 양구군 문화스포츠마케팅지원 출연 계획 동의안은 제 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통해 충분하게 심사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18년 강원도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계획 동의안

「 없습니다 」 위원동의

「 없습니다 」 위원동의

「 없습니다 」 위원동의

「 없습니다 」 위원동의

「 없습니다 」 위원동의

의사일정 제10항, 2018년 강원도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계 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관광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동의안에 대한 설명 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오민수경제관광과장

경제관광과장 오민수입니다. 2018년 강원도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 계획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2018년도 양구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으로 「 지방제정법 」 제18조 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해당 출 연기관에 대한 출연 요구에 대해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중소 기업 육성자금 재원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효율적인 기금 운용을 통한 기업 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강원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거 출 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018년 출연 규모는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출연 으로 인한 세부 지원내용은 붙임을 참고해주시고 출연계획 동의안 제안 설명 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건위원장

경제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 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금순

전금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전금순입니다. 2018년 강원도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강원도중소 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조성 · 운영하는 기금 의 출연금에 대하여 「 지방재정법 」 제18조에 근거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 한 것으로 2018년 강원도 시 · 군 출연금액인 15억 원 중 공장등록 수, 종업원 수, 예산규모, 자금수혜 실적 등에 따라 우리 군은 2,000만원으로 산정되었으 며, 본 출연 건은 도내 중소기업의 경쟁력 확보와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중소기 업 육성을 위한 것으로 출연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이상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 다. 경제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철호 위원님 질의하십 시오.
철호

임철호위원

여기 이 출연금은 강원신용보증재단에도 출연하죠?
민수

오민수경제관광과장

강원도에다가 출연하고 있습니다.
철호

임철호위원

강원도에서는 강원도에서 출연을 합니까? 거기다?
민수

오민수경제관광과장

예.
철호

임철호위원

지금 우리 군에 강원신용보증재단에 보증 지급을 받아서,
민수

오민수경제관광과장

예.
철호

임철호위원

대출받은 중소기업이 있습니까?
민수

오민수경제관광과장

지금 매년 저희가 출연을 하고, 출연에 의해서 출자금 을 대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17 년 같은 경우에도 경영안정자금으로 7개 업체에서 17억 1,400만원, 그 다음에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으로 2개 업 체에서 9억, 그 다음에 특수목적자금, 강원도에서 일괄 관리하는 자금이 되겠 습니다. 3개 업체 12억 올해도 받았습니다.
철호

임철호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건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 원님 안계십니까? 경제관광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10항, 2018년 강원도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계획 동의안은 제안 설명 과 검토보고를 통해 충분하게 심사했으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 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 고서 작성을 위해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 다. 1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 없습니다 」 위원동의

「 없습니다 」 위원동의

10시 52분 정회

10시 57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 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임철호 간사님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철호 간사님 심 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임철호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임철호입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관련해서 제출된 2018년 양구군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 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출연계획 동의안은 강원연구원, 한국 지방세연 구원, 양구군 축제위원회, 양구군 문화 · 스포츠마케팅 추진 위원회, 강원도 등 5 개 기관의 8개 사업에 총 48억 628만 7천원을 출연하는 것으로 2018년 강원 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2018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2018년 곰취축제 지원사업 출연 계획 동의안, 2018년 도솔산지구전투전승행사 출연 계획 동의안, 2018년 배꼽축제 지원사업 출연 계획 동의안, 2018년 DMZ 펀 치볼시래기 축제지원 출연 계획 동의안, 2018년 양구군 문화스포츠마케팅지원 출연 계획 동의안, 2018년 강원도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계획 동의안 등 8건 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양구군 출연계획 동의 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건위원장

임철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심사결과 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 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심사결과 보고서는 12월 8일 개의되는 제3차 본회 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제236회 양구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 위원 동의

11시 01분 산회

출처 강원 양구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