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종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임실군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2017년도에 임실군이 추진해 온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추진성과를 알아보고, 우수한 시책은 적극 권장하고 잘못된 부분은 찾아내어 시정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진행은 제3일차와 동일한 방법으로 하겠으며, 감사진행 중 필요한 자료는 위원님들의 요구에 의하여 해당부서장의 동의를 얻어 추가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의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와 답변을 거친 후, 임실군수가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토대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출석한 증인들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것으로써 여기에 참석한 증인들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으로서 선서를 하게 한 후 설명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임실군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증인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와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 같은 법 같은 조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 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강두천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팀장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서! 본인은 임실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28일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두천.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서명된 증인들의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한 후 발언대에 서 계시고, 팀장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취합 후 제출) 이어서 2017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두천 상하수도사업소장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두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이성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모시고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7년 목표 및 추진전략, 주요성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세입예산 징수 및 세출예산 집행현황,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7년도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과, 2쪽 2017년도 목표 및 추진전략

위원장님!

예.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주요업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충분히 숙지하신 거 같고, 질의와 답변으로 감사 진행 동의안을 요청합니다.

우리 김왕중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강두천 소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의 답변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상하수도사업소장이 직접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해당업무 팀장께서 보충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업무 팀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직책과 성명을 밝히신 후, 성의 있고 진실 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상하수도사업소 업무전반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소장님 어떻게 하셨기에 위원님들이 질의를 안 해요, ○

열심히 일만 했습니다.

질의를 해야 하는데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체크는 다해오셨고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누수는 잘 좀 해주셔야 돼요? ○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산은 부족하지만 어차피 우리 혈세가 나가기 때문에 누수관계는 철저히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금후 감사기간 중 현지 확인의 필요성이나, 감사 미진사항이 발견될 경우 제5일차 감사에 재소환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임실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28일 임실군 보건의료원 보건의료원장 김형진. (선서문 제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보건의료원장께서 직접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보건의료원장께서는 성의 있고 진실 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진남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쁜 시간 행감에 참석해서 감사드리고요, 이 직제표를 보면 사실은 원장님께서 보건사업과 업무를 행감할 때 업무보고를 해주셔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 진료를 우선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냥 업무보고는 보건사업과장께 듣기로 하고 원장님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이 우리 임실군으로 취임하신지 언제 됐죠? ○

3월 31일날 했습니다.

3월 31일날 했는데 지금 현재 원장님 보시기에 우리 임실의료원의 최대 현안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

지금 최대 현안은 우선 임실의료원은 첫째 의료원으로써 보건 1차적인 진료기능과 그 다음에 보건지소의 2차적인 건강증진보건사업의 2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임실군의 제일 큰 특징은 점점 1차적인 진료기능은 떨어지고, 고령인구의 증가로 인해서 보건사업에 의료 진료현황이 훨씬 더 중요하게 강조 되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앞으로는 진료 기능 쪽도 강화를 하겠지만은 보건사업 기능 쪽을 훨씬 더 강화를 시켜서 우리 임실군의 군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중점을 뒀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그런데 우리원장님하고 본 위원하고 생각은 좀 차이가 있네요, 원래 우리가 원장님 안 계실 때 내가 보건사업과장이나 의료지원과장한테 요구사항이 뭐냐면, 왜 좋은 입원실을 놔두고 입원실을 놀리고 있냐, 입원실을 잘 가동해서 양질의 보건 의료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것이 옳지 않냐 이야기를 했더니, 과장님 답변이 뭐냐면 원장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의료원 입원실 운영이 어렵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원장님이 빨리 올 수 있도록 집행부에 많이 건의도 하고 압력도 넣어가지고 아까 원장님이 3월달에 취임하셨다고 그랬죠, ○

31일날.

예, 3월달 취임했으면 거의 반년이 다 됐네요, 6개월이 넘었네요. 그러면 저희 바램은 솔직히 원장님은 그 아까 그런 의료진료 보다는 타 다른 쪽에 더 중점을 둬야한다 말씀하셨는데 우리 의회의 의원님들 바램은 원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 양질의 진료도 받을 수 있고 또 입원실을 잘 활용해서 지금 고령화 시대라 우리 노인들이 많은데 왜 입원실을 강조했냐면요, 보면 환자의 병명은 아는데 말하자면 요양원으로는 갈 수 없고 단시간 내에 좀 진료 편안한 마음으로 진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입원실 가동을 많이 요구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10월달에 지금 입원환자 9명 돼있더라고요, 그럼 10월달이면 우리 원장님 오시고 난 뒤 딱 반년정도 되는데 그 안에 무슨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지 왜 입원실을 운영을 10월달부터 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주실래요? ○

저희 외래 진찰실이 만들어진 게 한 3개월 정도 됐습니다. 외래진찰실 자체가 그동안에 한 3∼4개월 됐나요, 외래진찰실이 제가. 그동안에 자리도 부족했고 그 다음에는 외래 간호원이라던가 여러 인력들을 뽑는 것에 몇 개월 안됩니다. 지금. 처음부터 세팅이 되어있던 게 아니고 지금 외래간호사 뽑고 여러 가지 보충하고 하는데 그것도 한 3개월 정도 됐을 거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요, 그 안에는 세팅이 안됐습니다. 입원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들이 많은 것들이 작용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아직 충분히 갖춰지지 않고 지금은 제가 성심성의 것 하고 있고 보건진소에다도 입원환자 있으면 내가 돌보겠다고 다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입원을 지금 노력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 나름대로는 단, 제가 아직 좀 부족한 것은 우리 공중보건의들의 협조를 얻지를 못했어요, 저도 또 30대 젊은 닥터들을 이래라 저래라 할 수도 없고, 저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그 공중보건의 들한테 협조를 구합니다만 정확히 협조를 못 구하고 있습니다. 저 혼자는 지금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고, 밤에도 계속 불려 다닐 때도 있고 하고 있습니다. 많이 주변에 입원이 필요한 환자분이 계시면 얼마든지 의료원으로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돌봐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원장님 말씀에 공중보건의들의 협조를 구할 수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과장들의 입장에서는 더 협조를 구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공중보건의에 대해서, 어려움은 있겠지만 그런다고 해서 마냥 이 상태로 방치할 수는 없잖아요, 원장님이 더 노력을 배가를 해주셔야 할 거 같은데 ○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원래 입원실에 간호사가 3명이 인력이 배치가 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전부터 내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세팅이 안됐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가는대요, 원래 간호사가 작년에도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보면 입원실에 간호사 3명은 배치가 돼있는데 그 인력을 입원실을 가동 않기 때문에 다른 부서에서 활용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원래 간호사는 다 돼있고, 입원실 다 있고, 식당 다 구비되어 있어서 충분히 원장님만 오시면 원장님 의지만 갖고 계신다면 그 취임과 동시에 바로 될 줄 알았는데, 원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뭐 세팅이 안됐다 제가 전문적인 용어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다행스러운 건 10월달부터 9명의 입원환자를 받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계속적으로 해주시고 또 원장님 말씀대로 지역에 홍보를 해서 입원환자가 좀 늘어나고, 또 사실은 입원하시는 분들이 대개 보면 원하시는 분들이 고령이고 또 병명을 알고 또 가족이 이 임실에 있기 때문에 원하는데 그전에 보면 우리 입원시설 없으니까 전주로 가세요, 이렇게 해서 전주로 가서 저한테 불만의 소리를 했던 분들이 많이 있어서 강조를 했던 것이거든요, 앞으로는 그런 불만의 소리는 안 나오겠네요, 원장님 계시는 한은. ○

제가 하는 데까지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또 이렇게 원장님 진료내역을 보면 그러니까 이거 저도 말씀드리기가 좀 뭐하는데 그 6월달 보면 그 요일이 주로 수요일까지만 진료한 것으로 돼있는데, 왜 목,금은 진료를 안 하셨나요? 환자가 없어서 안하셨어요? ○

임실의료원의 보건의료원장의 역할은 의료 진료를 보는 역할과 보건사업을 모든 담당을 할 역할을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건사업에 관련된 사업들을 체크하고 또 출구조사를 하고 또 계획도 세우는데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의료원 원장은 계속 환자만 봐라 그러면 또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전만 보더라도 재진 환자들은 오후에 오기도 오고 1종환자라던가 이런 환자들은 또 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은 위원님 생각에 월, 화, 수 오전만 보고 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저도 좀, 보건사업 나름대로 또 일도 하고 그랬는데 저도 좀 안타깝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놀고 있다는 것은 아니고 옛말에 그러잖아요, 제가 볼 때도 그래요. 환자들은 의사선생님의 말 한마디에 병이 한 반절은 낫은 거 같거든요, 그럼 고령의 환자들은 그래도 나이 드신 의사님의 그 진료를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장님 말씀대로 원장이 꼭 진료를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주 업무는 진료에 치중하고 아까도 저희들이 원장 취임과 동시에 의료원 입원실을 활용을 강조했던 것도 바로 그런 부분에서 원장님이 진료 쪽에 좀 중점을 둬서 임실의료원에 그 동안 떨어졌던 어떤 명예를 회복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은 바랬거든요, 그런데 또 원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제가 특별히 그럼 그렇게 하십시오, 이렇게는 할 수는 없지만 저희들 바램은 원장님이 아까 보건사업도 있겠지만 보건사업은 그동안 보건사업과장이나 의료지원과장이 있어서 뭐 문제된 사항은 없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문제되는 것은 환자 진료 쪽에 문제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앞으로도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진료 쪽에 좀 치중을 해서 의료원이 그동안 실추됐던 그런 불명예스러운 이런 이미지를 쇄신해서 “야 임실의료원 가면 원장님이 나이도 드셨고 해서 가면 잘 낫더라” 우리 고령의 주민들이 자주 찾는 그런 의료원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사실은 원장님 초빙도 서둘렀던 것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

예, 깊이 새겨듣겠습니다.

그 점 염두에 두셔가지고, ○

예,

쪽으로 중점적으로 추진을 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지금 원래는 논문을 작성하는 것으로 해서, 연 300만원에 월 수당을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죠? ○

예, 받고 있습니다.

그때도 그 전 원장님 계셨을 때, 왜냐면 논문하나 작성하는데 어떤 논문은 평생을 두고도 완성을 못했던 논문도 있지만 한 달에 하나씩 논문 쓴다는 것은 이건 좀 가식적이다 그래서 그 논문 폐지시키고 그 수당 드리는 대신 진료 쪽에 더 치중을 뒀으면 좋겠다 해서 사실은 논문을 우리가 삭제를 했는데, ○

지금 하고 있는데요.

, 그 논문은 별로 지난번에, 그리고 또 사실은 논문을 우리 행감에서 우리가 전문지식도 없는 사람이 그 논문 봐야 뭘 알겠어요, 그래서 그거 하지 말라고 했는데, 차라리 그 시간에 진료를 한번 더 해주시고, 아까 보건사업 쪽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사실은 그 전에는 연구실적 자료를 행감으로 받았어요, 받았는데 전문성도 없는 우리들이 그거 본들 뭐하겠어요, 그래서 시간낭비다 사실 너무나 형식적이다 어떻게 한 달에 한건씩 논문을 작성할 수가 있냐, 이것은 그 논문 작성하는데만 하루에 말하자면 8시간 주 40시간 써도 작성을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건 폐지해야 한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안 쓰고 있는데요, 그 점은 이따 보건사업과장이 다시 한 번 논의 해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 아까도 말씀하신대로 오전에 진료했다고 해서 나머지 오후에 논다는 것은 아니지만 본 위원의 바램은 진료 쪽에 좀 신경을 더 많이 쓰셔가지고 그동안의 실추된 명예를 좀 회복시켜주길 바라겠습니다. ○

예.

원장님 진료시간 바쁘지만 그래도 행감장에 나오셔 가지고 원장님의 앞으로의 계획을 한번 듣고자 해서 원장님 초청했습니다. ○

예, 깊이 새겨듣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제가 입성할지 안할지는 모르겠지만 입성한다 하면 내년도에는 입원실이 원활히 잘 돌아가서 일반 병원보다는 의료원을 많이 찾는 그런 기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중 위원 질의요청) 김왕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원장님 3년여 만에 임실군의료원에 임기제로 해서 임용을 했는데, 사실 임실군에서는 굉장히 기대가 커요 원장님이 오신 그 자체를 그래서 기대가 큰 만큼 또 실망도 클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조금 있다 말씀드리겠지만 의료원에 오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원장님이 개인 병원을 운영하신다 생각했을 때 우리 의료원 시설물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만족하시는가요? ○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

시설물이 괜찮으면 그래도 병원장이면 나머지 공보의들 수하 직원으로 그렇게는 생각하시잖아요? ○

예.

수하 직원들에 의해서 의료원을 원활하게 이끌어가야 할 상황인데 지금 공보의들하고 방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공보의들하고 원장님하고는 스킨십이 별로 안 이뤄진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

이게 제가 원하는 만큼은 움직이지 않고 있다 이 말입니다.

기왕이면 시설물도 어느 정도 확충이 됐고, 그 다음에 우리 김원장님이 시설물에 대해서 만족하고 그 다음 의료원을 이끌 수장으로서 그 다음에 그 밑에 수하 직원들하고 같이 소통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원장님이 어떻게 보면 디테일하게 각을 짜가지고 공보의들하고 스킨십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

예.

의료원 가서 공보의들 일하는 모습 지켜봤고, 열심히 하고는 있어요, 그렇지만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야간진료 같은 것도 그렇고, 그래서 되도록이면 원장님이 계시니까 야간 진료도 원활하게 이뤄져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진남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병실이용이나 이런 것들 굉장히 디테일하게 준비를 해서 원활하게 그리고 우리 임실군민이 의료원에 들어와서 편안하게 내가 진료를 받고 있다 그런 자긍심을 갖고 있고 이게 입소문이 나야 되거든요 그렇죠? 아직까지는 지금 미흡하니까 우리 원장님께서 그런 것들을 좀 각별히 신경써가지고 그리고 부하직원들하고 스킨십 잘 좀 하셔가지고 같이 우리 임실군민의 어떤 의약 업무에 있어서 좀 선봉주자가 될 수 있도록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깊이 새겨듣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원장님! ○

예.

바쁘신 중에 이렇게 오시란 이유는 원장님에 대한 지금까지 해온 일을 논하자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임실군이 더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상의하자는 의미로 자리를 마련했기 때문에 혹시 불쾌한 점이 있으면 널리 털어내시고요, ○

예.

혹시 우리가 의회나 군에서 도와줄 수 있는 요구사항이 있다면 한번 이 자리에서 말씀한번 해주십시오! ○

우선 기본적으로 의료원에 많은 군청 직원이라든가 의회 의원님께서 많은 이용이 있으시면 되겠어요, 한 분도 안 오시는데 물론 힘이 없어서 뭐 그럴 줄 압니다만 이제부터라도 좀 많이 오셔서 이용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와서 문제점도 지적해 주시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물론 임실군에서 원장을 원했을 때는 진료문제가 제일 1번이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실상 앞으로 진료의 숫자가 앞으로 비약적으로 늘어나려나 이런 것은 어떤 하드웨어 쪽으로 봐서는 상당히 의문이 듭니다. 제가 어떤 노력을 하더라도 한계가 있겠다는 생각을 좀 해보고, 여러 가지 진료문제에 있어서는 그리고 지금 입원실도 이제는 아시다시피 그 급성질환 같은 것을 입원하는, 저도 몇 번 불려 다니고 그렇습니다만 저희들은 뭐 숙직하고 나서 그 다음날 쉬지도 못해요, 저 혼자 이렇게 2시에도 부르고 4시에도 부르고 한번 씩 오면 상당히 육체적으로 힘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공보의 시스템으로 계속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앞으로 계속 의문이 남고 어차피 공보의를 줄이고 페이닥터라도 1명이 있어야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1명이라도 있어야만 물결이 형성이 되지 공보의 나름대로 전체적으로 다 있어버리니까 이 흐름이 전혀 큰 흐름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 혼자 하는 것도 역부족이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공보의를 좀 줄이고 그 공보의 주는 예산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조금 모아서 페이닥터를 1명이라도 두는 쪽이 앞으로 의료원에 진료에는 보탬이 되지 않을까, 또 그 입원실 운영이라는 것은 지금 공보의들이 제일 기피하는 것은 6시까지 진료인데 6시 넘어서 입원환자가 자기를 부른다 그러면 수당을 달라는 거죠, 이제는. 뭐 이런 쪽으로 이야기가 돌고 그래서 입원환자 1∼2명 이렇게 입원시킨다는 게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생각하시는 것처럼, 공보의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은 책임문제입니다. 제가 좀 저녁에 봐달라고 해도 책임을 누가 지냐 이거죠, 그 책임문제 때문에 자기는 공보의 시절에는 절대 책임문제를 안지겠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은 앞으로 입원실을 평소 뭐 지금 대학병원하고 경쟁할 수도 없어요, 조금 더 여기서 어떤 치료가 아니라 케어의 개념으로 좀 더 앞으로 복지라던가 이런 쪽으로 해서 발전을 앞으로 시켜나갈 줄로 압니다. 이제는 응급환자를 보고 막 입원시키고 이러기에는 하드웨어가 소프트웨어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독거노인이라던가 이러신 분들 며칠 쉬고 가고 이런 쪽으로 저희들이 돌봐드리고 이런 쪽으로 입원실의 큰 방향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만일 급성질환을 보게 되면 페이닥터가 있어야 됩니다. 책임문제가 있어서. 여기 와서 제 나름대로는 바쁘게 지냈습니다. 우선 업무파악 하는데 상당히 많은 워낙 업무량이 많습니다. 업무 범위가 많아서 제 나름대로 업무파악 하는데 상당히 오랜 시일이 걸리고 또 군에서 도와주셔가지고 공중보건학을 한 1년 동안 수료하게 돼서 그동안 또 많이 바빴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의회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이렇게 할 것이며 단 숫자적인 개념으로는 이제는 조금 어려움을 보지 말고 조금 질적인 면으로 좀 많이 지켜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 저희들 바램도 아까 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입원실 운영이 뭐 어떤 병 치료보다는 지금 고령화 사회에 대해서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르신들이 잠깐 병명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위험하다더니 이런 치료를 원치 않고 와서 좀 요양할 수 있게 쉬었다 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의 입원실 운영을 원했지 여기 응급환자 사실은 여기 와서 치료를 원하는 그런 입원실이 아니고 입원실 분위기가 다른 병원의 입원실하고는 틀리잖아요, 조용하고 환경도 쾌적하고 그런 측면에서 입원실 운영을 원했던 것이고 또 오늘 이렇게 원장님이 직접, 사실은 우리 의회하고 소통하는 기회는 한 번도 없었지요, 취임해서 인사차 왔지만 이렇게 실질적인 업무적인 대화를 할 수 있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거 같습니다. ○

예.

앞으로도 저희 의회에서도 바램이 그런 어려운 점은 충분히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

예.

왜 모르겠어요, 그 공중보건의들의 문제점도 충분히 알고 있고, 또 지난번에 원장님 오시기 전에 공중보건의가 불친절 해가지고 저기 징계 먹어가지고 의료원서 타 지소로 발령이 나는 그런 사례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꼭 강조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분들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은 법 테두리 내에서, 의회 차원에서는 그 공중보건의 하고 관계되는 법령이 있어가지고 징계를 한다고 할 때는 그 법에 근거해서 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 드릴 수밖에 없었고, 또 아까 위험 책임문제가 있을 때 제가 보니까 여기 보험료를 지불하는 거 있던데, 의사분들에 대한 위험 보험료가 있더라고요, ○

예, 의료사고에 대한 보험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 그래서 그런 부분도 확대해서 공중보건의들도 그런 책임, 공중보건의들이 고의적으로는 하진 않겠지만 혹시 최선을 다했지만 잘못된 부분이 있을 때 그런 보험에서 그런 책임을 져줄 수 있는 부분도 한번 연구를 해보고 어쨌든 간에 원장님이 최선을 다해서 하다보면 공중보건의들도 따라오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

예.

오늘 나와 주신 것 감사드리고 또 앞으로도 무슨 어려움이 있을 때 수시로 우리 의회 방문해서 애로사항도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

예,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의료원에는 의료지원과하고 보건사업과 두 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과장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물론 다르고 직원도 많이 다르고 그러는데 두 과가 좀 합심해서 일할 수 있는 저도 조직생활을 처음 해보는 거라서 여러 20∼30년씩 하신 여러 직원 여러분들의 뜻을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많이 화합된 분위기를 좀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쨌든 우리 원장님 시골에 오셔가지고 어떤 사명을 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경제적 문제를 생각한다면 올 수가 없는 지역이에요, 어쨌든 사명을 가지고 하시기 때문에 일단은 존경을 드리고요, 이왕 하시면서 좋은 일이 있도록 바라고요, 아까 두 가지 요구사항을 잘 들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의원이나 공무원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거, 그거는 우리가 할 수 있겠거든요, 그리고 의사 전문의사 한둘 정도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어쨌든 국가차원에서 해줘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조만간에 그것도 언젠가는 이뤄진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뭡니까, 행복하게 사는 것이 최고 목적이잖아요, 몸이 아파버리면 아무 소용없잖아요, 원장님도 그걸 지속적으로 그런 루트가 있으면 자꾸 건의도 해주시고 하면 그 결과는 올 겁니다. 하여튼 열악한 환경에서 좀 더 열심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예, 감사합니다.

의료원장께서는 금후 감사기간 중 현지 확인의 필요성이나, 감사 미진사항이 발견될 경우 제5일차 감사에 재소환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건의료원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구 보건사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해주시고 다른 팀장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서! 본인은 임실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28일 보건사업과장 강태구.

보건사업과장께서는 서명된 증인들의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한 후 발언대에 서 계시고, 팀장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취합 후 제출) 이어서 2017년도 보건사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태구 보건사업과장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장 강태구입니다. 항상 군정의 발전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이성재 행정사무감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보고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보건사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17년도 목표 및 추진전략, 2017년도 주요성과,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2017년도 세입예산 징수 및 세출예산 집행현황,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7년도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과 2쪽 2017년 목표 및 추진전략은 서면으로 생략하겠습니다. 3쪽부터 5쪽까지 주요성과도 서면으로 생략하겠습니다. 6페이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먼저 보건지소 물리치료실 확충 공약사업입니다. 이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위원님들이 업무보고에 대해서는 숙지하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질의와 답변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할 수 있는 동의안을 요청합니다.

위원님 김왕중 위원님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보건사업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의 답변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보건사업과장이 직접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해당업무 팀장께서 보충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업무 팀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직책과 성명을 밝히신 후, 성의 있고 진실 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 업무전반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금 위원 질의요청) 유정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업무보고 4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여기에 금연클리닉 등록관리라고 있는데 지금 금연에 대해서요, 403명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을 지금 우리가 교육을 많이도 시키고 있고 학생들도 교육을 많이 시키는데 그 몇 년까지 관리를 합니까? ○

금연클리닉은 주민에게 홍보를 해서 자기가 참여한 사람은 다 클리닉 등록을 해서 그분들에 대한 약간의 금연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물품을 제공하면서 담배를 피고 싶을 때 주는 그런 걸 하면서 1년간을 계속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금연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것은 인원에는 제한 없이 저희가 항시 더 많은 사람이 참여하도록 촉구하는데 올해는 403명이 지금 등록되어 있습니다.

생각할 때 그 1년만하고 그 사람들이 1년 끊었다 3년 끊었다 다시 피고, 다시 피고 이러더라고요, 그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장부를 해놨다가 한번 씩 다시 검사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제가 보니까 담배를 끊었다 다시 피우고 하더라고 몇 개월 안돼서 피고 또 뭐 1년 2년 지나서 다시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한 3년까지도 관리를 해줘야 되지 않냐 싶거든요, ○

대개 금연이 제일 힘든 것이 3일이고 3주고 석달이고 그 다음 부터는 가능성이 있다고 학계에 모든 것이 그쪽으로 하기 때문에 1년 넘어서 다시 피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주변에 보더라도 어떤 사건이 있을 때 큰 충격 받을 때나 뭐 할 때 다시 피우게 되는데 거기까지 생각해보지 않았는데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 생각으로는요, 우리 아들도 담배를 끊고 또 피우는 애들도 있고 그러는데 보니까 한 3년을 관리해주면서 그래도 3년 정도는 가야지 조금 잊어버리지 않을까 싶고요, 한 3년 관리하면서 그동안의 1년 지나면 그래도 몇 개월에 한 번에 뭐라도 이렇게 좀 보내주시고 그 사람들을 격려해주시고 이런 점이 있으면 그래도 한 3년까지는 관리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

이게 위원님이 알다시피 이게 국비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국비가 나온 한도 내에서 저희가 그런 물품도 주고 그러는데 지금 1년 넘어서 3년까지는 거기까지는 정부 정책에 반영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이 가능성이 있다면 다음에 우리 군비를 세워서라도 그런 방향에 도울 수 있도록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들어서 물품은 못 주더라도 전화 한 통화이라도 해서 수시로 검사해봤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

예예.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그 점은 그렇고요, 우리 행감자료에 보면 2페이지 보시면 지금 국도비 보조금 반환내역이 있는데 지금 이런 국가예방 접종실시 이것은 모자랄 텐데 왜 이렇게 노인인플루엔자 사업초기 실시 연도로 국비 예산 과다 편성되었는가, 그 반환 내역이 왜 발생됐나? ○

이게 2016년도에 이뤄진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직원한테 물어봤을 때 이게 2016년도 처음 노인 인플루엔자 무료로 지원사업이 처음 실시연도라 그 당시에 이 백신가격에 대해서 결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앙에서 어느 정도 추정된 금액으로 예산을 내려 보내다 보니까 그 과다 발생됐기 때문에 반납하게 된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진남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금 위원님 금연질문에 제가 보충질문 한번 할게요, 저도 사실은 그 금연교실을 통해서 금연을 했는데요,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초창기에는 그 패치 뭐 필름 식으로 돼가지고 빨아먹는 거 뭐 여러 가지 주더라고요, ○

예.

그런데 제 기억으로는 매트도 주더라고요, 그리고 그 뒤로는 끝나버렸어요, 이 사람이 담배를 피웠는가 끊었는가 아무 연락이 없어서 내가 그때도 금연계획 순 엉터리다 왜냐면 그 물품주고 이런 것이 아니고, 아까 우리 유정금 위원님 말씀대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누가 전화하는 사람, 한 사람이 없더라고, 그런데 예산은 얼마냐면 어쨌든 국비사업이지만 한 2억원 이상이 소요되면 내가 볼 때는 어떤 물품 지원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속적인 관심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금연클리닉에 등록이 403명 하는데 그분들이 다 지금 계속 연락 안하죠, 과장님 해요? ○

제가 알기로는 우리 실무자들이 해가지고 3개월에 한 번씩 그러니까 저도 제 친구가 금연을 해가지고 와서 3개월에 한 번씩 와서 물품 타간 것을 봤거든요, 그러면 3개월에 한 번씩 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실무자들이 아마 기간제들이기 때문에 우리 같은 사명 의식은 좀 부족합니다만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같이 한번 제가 챙겨서 앞으로 그쪽으로 계속 문자를 넣고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요, 왜냐면 제가 볼 땐 물품 주고나면 성공했다고 그것으로 끝나는 거 같은데 그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서 제가 볼 때는, 제 경험으로 봐서는 3개월만에도 한번 끊기 시작하니까 3개월 지났는데 지금도 사실은 담배 피우고 싶지만 그동안 끊었던 부분들이 아까워서도 더 못 피겠더라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메시지라도 보내주고 하면 피우려다가도 또 이렇게 끊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으니까, 모르겠어요, 제가 그래서 지금 여기 보니까 2억원 정도가 어떻게 소요됐는가 봤더니 뭐 강사비네 뭐네 교육도 교육이지만 그런 것 보다는 실질적으로 차라리 기간제를 더 하나 채용해서라도 계속적으로 귀찮을 정도로 막 연락을 해서 “담배 잘 끊고 계시죠” 뭐 이렇게 자꾸 물어보는 게 더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점에 염두에 두셔 가지고 그래도 우리 의료원에 갔더니 담배클리닉 그 교실에 내가 등록해놨더니 일주일에 한번 씩 계속 담배 피냐고 어떠냐고, 이렇게 전화오더라 그러면 관심을 가져줌으로써 그런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물어보면 그거 몰라 첨에 갈 때 뭐 주고 나더니 그냥 피는가 마는가도 몰라서 또 피워버려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들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런데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아까 원장님 말씀대로 원장님이 조직생활을 안하다보니까, 의료지원과하고 보건사업과하고 별로 같은 건물 내에서 별로 사이가 안 좋은 거 같아요? 어때요? ○

…….

좀 잘 지내서 원장님이 볼 때, 원장님 입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다는 것은 얼마나 뭔가 알력다툼이 있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추측이 되는데 뭐 용어가 알력다툼이지, 서로 협조 잘 해서 그렇지 않아도 원장님도 당초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신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지금 행감에 참석하셔 가지고 당당하게 말씀해주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

예.

보건사업과장이 고삐를 좀 더 잘해서 우리 의료원이 그동안 불명예스러웠던 부분들을 불식시켜주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죠? ○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중 위원 질의요청) 김왕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시고요, 우리 과장님께서 보건사업과 업무를 하시는데 애로사항이 많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 고충을 저도 알고 있고요, 어차피 행감이니까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행감자료 47페이지 진료내역 보니까 보건지소, 47, 48 똑같은 상황인데 강진보건지소가 진료인원은 굉장히 많은데 수입액이 굉장히 현저하게 낮아요, 원인이 뭔가요 지금? ○

강진 보건지소에서는 약을 제조를 안 해줍니다. 다 약국에 가서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진단만 해주기 때문에 수수료가 적습니다.

그것 때문에 수입이 적다는 것이죠? ○

예, 거기는 간호사들이 직접 약을 제조를 안 해줍니다.

, 알겠습니다. 그리고 57페이지 우리 임실군의 지금 요양병원하고 요양원이 지금 몇 군데나 있는가요? ○

요양병원은 중앙 요양병원하고, 덕치 선요양병원, 2개.

요양병원은 2개고, 요양원은요? ○

요양원은 주민복지과에서.

아, 그래요. 요양원은 주민복지과, 그러면 거기 치매자 관리 같은 경우는 거기서도 주민복지과에서 하는 거예요, ○

치매는 저희과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 요양원 관리는 외부시설물 관리는 주민복지과에서 하고, 그 다음 그 안에 들어가서 요양원에서 치료를 하는 치료자들 있잖아요, 치매 환자나 정신지체 여기 의료지원과에서 지원 안 해주는가요? ○

치매환자는 저희가 시설을 원래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이 되면 그 시설 기준에 맞아야 의사가 있고 그런 기준에 맞아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지원하기는 사실상 제한이 있고요, 다만 거기에서도 가능한 요청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프로그램을 지금 올해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많이 지원하고 있는데 그것은 치매프로그램은 한번 하면 여덟 번 열 번을 해야 그 과정이 다 끝나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데는 못하고 있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대상자들이 지역주민이다 보니까 관련업무가 아닌가 나도 헷갈리는데 거기에는 우리 임실군민들이 많이 치매나 아니면 상태가 안 좋아서 요양원에 기거를 하면서 케어서비스를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쪽에서 요구하는 게 뭐냐면 우리 임실군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지 않냐, 그래서 서비스도 좀 더 확대시켜서 이것을 사업을 해달라 요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우리 과장님이 담당인줄 알고 한번 했는데, 아직까지 서비스 제공한 적은 없어요? ○

요양원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하고 우리가 지금 원광도, 오수 사랑, 후천 하고 있는데 지금 요양원이 총 제가 자료가 없으니까 총 몇 개에서 몇 개를 했다 그렇게는 답변을, 죄송합니다.

우리 임실군에서 보건사업과나 의료지원과에서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 대해서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은 맞잖아요, 그죠? ○

예. 치매안심센터가 되면 그 업무가 아마 더 확대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케어서비스를 제공해줄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있다는 얘기죠? ○

예예.

한 가지 부탁 좀 드릴게요, 사설 시설물이다 보니까 우리 임실군민이 거기에서 이렇게 케어서비스를 받다보니까 사실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금전적인 문제도 굉장히 많이 발생되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렇게 분류가 됐을 때 그분들하고 좀 업무적으로 협의를 해서 금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가지고 해주실 의향이 있어요? 어렵겠지만. ○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적 일반적 업무는 기초생활수급자나 그런 지원에 관한 것은 주민지원과하고 우리는 치매에 관련 교육프로그램만 하는 것이지 그쪽 부분에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어렵다면 일단은 관심 좀 가져주시고, 그 다음에 사실 이러한 시설물들이 우리 임실군내에는 확충이 돼야 돼요, 다른 지역보다도 특히 우리 임실군의 노인 연령층이 확대대고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물론 공공기관에서 이런 시설물을 확충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열악한 재정상 그걸 못하고 있고 그래서 인근 사설 시설물을 이용하는데 우리 임실의료원에서 거기에 근무하는 우리 공직자분 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셔 가지고, 보다 좀 그래도 괜찮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앞으로 치매 (판독불가) 더 확대되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까지도 뭣이 문제가 있다면 상담을 그쪽으로 연결시키기까지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식 위원 질의요청) 문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세출예산 18쪽 한번 봐주시죠, 보건의료사업 관리운영 사무관리비 3644만원 중에서 10월말 까지 1469만원이면 50%도 집행이 안됐거든요, 집행이 늦은 사유가 뭐에요? ○

이 사항은 지금 저희가 의료원 직원들 나중에 근무복을 다 사줘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걸 좀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왜냐면 대개 방문보건이나 현장 나갈 때, 타 시군은 가을치를 많이 사 입더라고요, 나는 그렇게 하지 말고 해년마다 사주지만은 올해는 겨울치 좀 필요한데 사줬으면 일하는데 나가는데 그렇게 해야 하고, 거기에 1300만원 가까이 집행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12월달에 집행 하려고 하기 때문에 집행액이 저조한 거 같습니다.

근무복이에요, 가운 얘기예요? ○

전체 단체복요.

, 그러시고 조금 전에 김왕중 위원께서도 47쪽 48쪽 말씀하셨는데 현재 오수 보건지소, 삼계 보건지소 한번 봐주시죠, 2016년도 2017년도 합계 2016년도 보면 오수 보건지소는 두 분이서 환자 진료를 201명을 했어요, 그러면 두 분이 앉아서 이틀에 한명 정도 환자 진료하신다는 얘기에요, ○

예.

삼계 보건지소는 하루에 한명정도, 다른 부분들은 또 보면 신평 같은 데는 혼자 계셔도 1200분 이상, 덕치 같은 데는 1100명이상인데 이게 합리적으로 맞다고 생각하시는지? ○

저희가 그 사항은 중앙에도 이야기를 해서 그걸 좀 빼서 진짜 필요한데 의사들을 활용했으면 좋겠다, 건의를 하는데 이게 농어촌 의료법이 무조건 읍면에 한 명씩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 의사를 페널티를 줘서 빼버리겠다고 그렇게 저희한테 이야기하기 때문에 저희가 의사를 있으면 간호사는 따라가야 하고 그런 좀 현실에 안 맞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법에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농어촌 의료를 위한 법이기 때문에,

이렇게 적은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봐요? ○

관내에 일단은 거기에 의원들이 있어서 거기가 잘 하고 있고 또 주민들이 인간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 쪽으로 많이 이용하는데, 이쪽으로는 아무래도 의사선생님이 자주 바뀌고 그러다 보면 지속성이 없다보니까 아마 그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해볼만한 과제니까 한번 과장님께서 심사숙고 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적은 이유도 한번 연구를 해보시고 왜 인원이 안 오는가? ○

예,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도 보건지소를 주민들의 체력단련실까지도 노력을 해서 예산을 세웠어도 해야 하지 않았냐 그렇게까지 했는데 좀 그것도 좀 어렵다 그 지소는 지소대로 그대로 운영해야 한다는 도에 질의했을 때 그렇게 이야기 하기 때문에 어떻게 저희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질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행감자료 49쪽 50쪽 한번 봐주세요, 둔덕하고 학석하고 순환근무를 시키고만요, ○

예예.

수치로 봤을 때는 학석은 순환근무를 해도 별 지장이 없겠는데, 둔덕 같은 데는 절반이 차이가 나거든요, 숫자가 10월말까지라고 하더라도 절반이 차이가 나고, 그 다음 봉천 한번 봐줘요, 봉천도 수입액이 인원이 1300명이었다가 올해는 800명으로 줄었어요, 그 전 근무하신 분이 봉천은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으신가요? ○

봉천은 똑같이 합니다. 봉천은, 위원님 그 진료소가 진료하다가 개한테 물려가지고 한 넉 달 동안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그것 때문에

거기 개 있었어요, 그 안에? ○

예예. 그래서

다른 사람으로 대체 해야지 그 보건지소를 ○

아니, 그렇다고 해서 대체 인력이 없기 때문에

그럼 넉 달 동안에 휴업상태이었네요? ○

그래서 진료는 우리 주민들한테 가서는 진료는 병원으로 가시라고 많이 유도를 해서 이장회의 때 홍보해서 그 내용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순환근무 장단점이 있죠? ○

분명히 있습니다.

아까 문홍식 위원님이 질의했지만 2∼3명 있는데서 그리로 옮겨 놓으면 되는 것을 한쪽은 숫자가 많고 한쪽은 전혀 없고 ○

진료소하고 지소하고는 또 구분이 되기 때문에 진료소는

어차피 진료소도 다른 데는 배치가 돼있다니까요 지금. ○

진료소는 배치가 순환되는데, 지소는

제 말은 그 둔덕보건지료소 같은데 순환근무를 시키니까 인원이 부족하다고 자꾸 하시면 안 되겠지만 좀 그 숫자를 조정해서 거기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하지 않냐는 소리에요, 한번 연구 한번 해보세요, 이거. ○

연구하겠습니다.

저쪽 학석보건진료소를 별 차이가 없는데, 그래요 하여튼 담당자가 없다고 해서 보건진료소가 문을 닫고 있어서는 안 되니까요, 그런 일이 없도록 예비 인력이라도 확충을 해놓으시고 정 안되면 긴급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거기까지 세심한 배려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께서는 금후 감사기간 중 현지 확인의 필요성이나, 감사 미진사항이 발견될 경우 제5일차 감사에 재소환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소관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5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09 감사중지) (11:20 계속감사)

선서! 본인은 임실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28일 의료지원과장 전형심.

의료지원과장께서는 서명된 증인들의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한 후 발언대에 서 계시고, 팀장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취합 후 제출) 이어서 2017년도 의료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형심 의료지원과장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의료지원과장 전형심입니다. 항상 임실군정과 군민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성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보건의료원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격려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료지원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7년 목표 및 추진전략, 2017년도 주요성과,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2017년도 세입예산 징수 및 세출예산 집행현황,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7년도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4쪽까지 일반현황, 2017년 목표 및 추진전략, 2017년도 주요성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 입니다. 2017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건강검진 사업입니다. 건강검진을 통하여 질병의 조기 발견 및 치료로 군민건강관리체계를 강화하고자 목표인원 3950명과 1억3천만원의 세입을 목표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일반 및 생애전환기, 학생, 영유자 노인 등 3823명을 검진하였으며, 1억5200만원의 세입을 올렸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일반 및 생애전환, 영유아 건강검진 등 286명에 대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독려하여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6페이지 어르신을 위한 진료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위하여 현재 2층에 위치한 한의과과 비뇨기과를 리모델링하여 1층으로 배치함으로써 진료서비스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3월에서 6월까지 4개월간 사업비 6400만원으로 비뇨기과 한의과 진료실 리모델링 및 이동배치하고 의료지원과 사무실을 리모델링하여 지역보건팀을 재배치하는 등 행정운영에 효율성을 기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4월 20일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6월 23일 준공을 마치고 현재는 원활한 업무추진에 힘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건의료원을 내원하는 환자 및 민원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7페이지 환자진료입니다. 신속한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내과, 재활의학과, 안과, 소아청소년과, 이비인후과, 비뇨기과, 치과, 한의과 등 8개과 5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외래환자 진료를 2만8463명, 응급환자진료 2995명 등 총 3만1458명을 진료하였으며, 관내 각종 행사 62건의 의료지원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4월부터 10월까지는 영농철에 30분 앞당겨 조기진료를 시행함으로써 군민 편익증진에 기여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외래 및 입원환자 1만명 진료와 응급실 전담인력 교육 등 보건의료원을 이용하는 모든 분들께 친절하고 신속한 환자중심의 의료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페이지 식품안전 관리체계 강화사업입니다. 위생수준 향상과 위해식품 사전예방 관리로 군민의 건강 보호를 목표로 하는 사업으로 식품제조가공업 230개소, 식품접객업소 566개소 등 총 796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식품접객업소 및 식품제조업소 등을 지도·점검하여 위반업소 10개소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국민다소비식품 및 지하수 등 118건에 대해서 수거검사를 실시하였고, 어린이식품 안전보호구역 16개소는 13회에 걸쳐 점검하였으며, 식중독 사전예방을 위해서 5월부터 9월까지 5개월간 집단급식소 조리 종사원들에게 주 3회의 문자서비스를 제공하여 식중독발생 예방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식품접객업소 및 식품제조업소 45개소에 대해 점검할 계획이며 유통식품 15건을 수거하여 검사하고, 어린이식품 안전보호구역 16개소에 대해서도 지도·점검 하는 등 군민 건강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9페이지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100명 미만의 어린이급식소를 등록 관리하여 체계적인 위생관리 및 영양관리를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사업으로 어린이집 10개소와 지역아동센터 6개소 등 총 16개소 861명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어린이급식시설 급식소 16개소에 대해서 총 3회의 순회방문 지도를 실시하였고, 식단, 레시피, 조리사 위생교육을 2회, 어린이 위생, 영양, 안전교육을 3회에 걸쳐 554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50명의 부모를 대상으로 위생 및 영양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어린이급식시설 조리종사자 위생교육 및 어린이 위생, 양양,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급식시설에 대한 환경 및 위생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 강화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숙박업 21개소 및 이용업 16개소, 미용업 41개소, 세탁업 11개소, 목욕업 9개소, 공중위생관리사업 10개소 등 총 관리대상 108개소를 위생관리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129건의 공중위생업소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목욕업소 6개소에 대한 원수 및 욕조수 수질검사를 실시하였고, 이용업 과 미용업에 대한 공중위생서비스 수준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명예공중감시원과 합동으로 업소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공중위생서비스 수준평가 결과를 홈페이지 및 오프라인에 공표하고, 우수업소 지정 및 로고 부착을 통해 자율적인 업소 위생수준 향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페이지 국가 암 검진사업 및 의료비지원 사업입니다. 국가암 건강검진을 통하여 각종 질환을 조기발견 치료로 사망률 감소와 의료비 절감에 그 목적이 있으며, 국가암 검진은 상반기 목표대비 3천만원의 검진비가 증액되어 3559명이 늘어난 총 7859명을 목표로 국가 5대암 검진과 저소득층 건강검진, 영유아 및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국가 암 검진사업으로 4620명이 조기검진을 실시하였으며, 암환자 31명에게 의료비 본인부담금 3100만원을 지원하여 암환자의 삶의 질 증대에 노력하였으며, 희귀·난치성질환자 11명에게 300만원의 의료비를 지원하여 심리적 안전을 도모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국가암 검진 대상자들에게 연내에 수검을 완료할 수 있도록 독려하여서 수검율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페이지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의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통하여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과 안녕을 추구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5억2500만원으로 각종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19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41명, 영유아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지원 123명, 출산취약지역 임산부이송지원 103명, 출산장려금 지원 214명,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45명, 임산부 영유아 등록관리 105명 등 총 650명을 관리하여서 출산양육에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미래의 인적자본으로 성장하도록 지원을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건강한 출산과 모자 건강을 위한 의료비 지원으로 모성과 영유아 건강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페이지 2017년도 세입예산 징수 및 세출예산 집행현황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7억83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 6억6798만7천원에 대한 미수납 금액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21억7217만3천원이며, 집행액은 16억399만7천원으로 예산액 대비 73.8%를 집행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1페이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공통사항으로 행정사무감사 준비철저, 임실N치즈축제의 내실 있는 운영방안 강구, 각종 사업 설계변경 지양, 하도급 및 수의계약시 관내업체 수주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부서간 업무협의 미흡,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 적정지급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 준수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페이지 의료지원과 부서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의료원 입원실운영 정상화 촉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3월 31일에 의료원장을 채용하고, 입원실을 운영하였으며 9명의 입원환자를 유치하여서 현재 정상적으로 입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 친절도 향상을 위한 교육을 매월 1회 실시하였으며, 친절한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다수의 환자 유치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의료장비 구입 절차에 투명성을 제고하라는 지적사항은 각종 의료장비 구입시 재무과 등 부서간 업무협의를 통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25페이지 2017년도 현장방문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의료지원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입니다. 먼저 1페이지 공통사항인 각종사회단체 보조금 지급 및 추진사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2페이지 국·도비 보조금 반환내역입니다. 2016년

과장님, ○

네.

의료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의 답변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의료지원과장이 직접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해당업무 팀장께서 보충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업무 팀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직책과 성명을 밝히신 후, 성의 있고 진실 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료지원과 업무전반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민 위원 질의요청) 장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군민들이 어떠한 큰 아픔이 없었는가 더 적었는데, 적은 이유가 뭐 별다른 점 없을까요? ○

별다른 점은,

예, 이상입니다. ○

응급실 전담인력 교육에 힘쓰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식 위원 질의요청) 예, 문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7쪽 한번 봐주시죠, 의료원장 진료내역 나와 있고만요? ○

예.

보니까, 월 ,화, 수 근무하시고 간혹 가다 목요일이나 금요일 정도는 한번 정도씩 봐주는데, 근무를 날마다 안하고 계십니까? ○

예, 지금 현재는 원장님이 3월 31일에 취임해서 내과 진료실을 재배치하고 6월부터 진료를 시작했는데요, 시작하실 때부터 월, 화, 수 오전 진료를 하신다고 하셔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 외의 진료일에는 특별히 원장님 찾으시는 분은 원장님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럼 월, 화, 수 외에는 뭐하시죠? ○

…….

과장님, 다른 게 아니고 저희 임실군에서는 의료원장님을 모시고 온 목적이 질료를 해주십사 하고 모시고 온 거에요, 사실은. ○

예.

또 경영은 우리 과장님들이나 행정에서 하면 되는 것이고, 나머지 진료를 목적으로 해야 하는데, 아까 잠깐 나갔다온 사이에 페이닥터를 찾고 그러시는데 사실 우리 원장님이 페이닥터예요! ○

네, 그렇습니다.

입장에서는. ○

예.

페이닥터가 한명 더 있어야 한다, 어쩐다 그 말씀하시기에 참 속으로 마음이 좀 안타까웠는데 그 부분을 건의를 좀 하셔 가지고, 의회쪽이나 행정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우리 원장님이 근무해주시길 원한다고, ○

예.

오전만 근무합니까, 하루 종일 다합니까? ○

근무는 퇴근시간까지

, 진료! ○

진료는 오전만 하고 있습니다. 월, 화, 수 오전.

월, 화, 수 오전인데 되도록이면 저희는 원장님을 진료를 목적으로 모셔온 분이니까 가능하면 좀 진료를 해주십사, 그런 부탁을 한번 더 드리고 저희 의회에서도 한번 건의를 한번 드릴게요. ○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 꼭 좀 말씀 한번 해주세요. ○

예, 원장님께 적극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도 좀 와주시고, 행정에서도 와주시라는데 가니까 없어요, 없는데 오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

예.

그 다음 25쪽에 출산장려금 지원 실적 그 부분도 한번 봐주세요, 저는 첫째아 100만원 둘째아 200만원 셋째 300만원 넷째아 이상 500만원 이렇게 돼있는데, 지금 2017년 집행현황을 보니까 첫째아는 100만원씩 55명 5500만원이 나갔어요, ○

예.

집행에 관한 문제겠지만 그 다음 둘째아 98명 8350만원이 이걸 나눠보니까 약 한 85만2천원 정도 나갔어요 1인당. ○

예.

그 다음에 셋째아는 45명해서 5900만원이 나가서 131만원 정도 나갔어요, 이게 집행을 한꺼번에 안하고 나눠서 해주시는 겁니까? ○

예, 위원님 첫째아는 출생 당시 바로 한꺼번에 지급을 하고요, 둘째아부터는 1년 나눠서 지급합니다.

이런 방법은 어떨까요, 왜냐면 첫째아 났다고 해서 100만원 한꺼번에 줘버리고, 둘째아는 100만원 안주고 나머지 쭉 나눠주는 것 보다 일시금 100만원을 주고 나머지 부분을 나눠서 주는 것도 괜찮을 거 같은데, 첫째아는 100만원 한꺼번에 주고 나머지는 나눠서 주는 것도 조금은 모순이 되지 않냐 해서 건의를 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타 시군이 지금 지원금이 어느 정도씩 되는지 혹시 아시죠? ○

예.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죠? ○

임실군이 중상위는 유지하고 있습니다.

됩니까? ○

예.

이 부분도 한번 운영의 묘인데, 한번 연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아가 보니까 1인당 85만원이 집행이 안됐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첫째아는 다 줘버리고 둘째아는 안 주면 안 되잖아요, 100만원 주고 나머지 부분을 나눠서 주던지 ○

예,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도 그 부분을 공감하고 조례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중 위원 질의요청) 김왕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원장님 오셔 가지고 업무가 많이 늘어났죠? ○

예, 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늘어났어요, 안 늘어났어요? ○

저희 하는 업무는

그대로에요? ○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일을 안 하고 있고만, 늘어나야지 원장님이 계시니까. 질의하겠습니다. 그 모자보건사업 해서 우리 사업량 보니까 한 5억 그 정도밖에 안되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사실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들이 출산 장려금 정책, 그 다음 외국인들 출산장려 할 목적으로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임실군 인구를 봤을 때 지금 사망인구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잖아요, 지속적으로. ○

예.

많다 보니까 그런데 출산인구는 실질적으로 봤을 때 작년 253명이었고, 올해 214명 대충 봐서도 한 230명 정도 예측이 되잖아요, ○

예, 그 정도 수준입니다.

사실 우리 임실군에서 더 인구늘리기 정책 사업으로는 더 여기다 심혈을 기울여야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출생량에 대해서 저희가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단순하게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심혈을 기울여서 노력을 하셔야 되요. ○

예.

이번에 새로 준비한다고 했죠? ○

예.

정책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 강구하셨는가요? ○

장려금은 2016년 7월 1일에 조례개정 했잖아요,

빈약하잖아요, 빈약하죠? ○

그 부분도 노력하겠습니다.

상부기관이 어디죠? ○

보건복지부의 또 올려야 되요, 이게 합당한가 사회보장서비스 그 쪽으로요 그래서 절차를 걸쳐서 하겠습니다.

그 출산 장려금 정책으로 좀 있다 말씀드리겠지만 이것은 예정사항이고 희망사항이에요. 저와 개인적으로 만나서 얘기할 사항인데, 좀 특단의 조치를 한번 발현을 해야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

예.

그 고민 좀 해주시고, 이대로 해가지고 우리 임실군민 늘리기 정책 사업은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왕이면 생산 가능한 인구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귀농·귀촌하신 분들 젊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좀 유도해서 교육을 시키던지 그래서 홍보활동 좀 하시고, 생산 사업이라고 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시면 안돼요, 이거. 그러죠? ○

예.

더, 사실 그러잖아요, 서울시가 잘 사는 이유가 내수시장이 활성화되어 인구가 많이 늘다보니까 사업을 하면서 수입이 생기지만 지출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

예.

우리 임실군도 인구를 좀 획기적으로 늘려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디테일하게 좀 고민 좀 하시고, 사업성과를 한번 내보십시오! ○

예, 알겠습니다.

가능하시겠어요? ○

예,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업무보고 자료 15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환자진료 지원에서 일반운영비 보면 세탁용역비가 나와요, 480만원 지출됐는데 죄송하지만 업체가 어디에요? ○

환자 세탁물은 전문업체 위탁해서 처리하고 있으며, 관내에는 그 업체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서 전주시내에 있는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거 한번 장애인보호작업장에 한번 확인하셔서요, 이왕이면 지역 것이 다른 데로 안가도록 할 수 있다면 좀 협조를 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어려운 것은 안 되지만 세탁에 좀 도움이 된다면 지역에서 도와주시라고요.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밑에 자산취득비 보면 비고란에 이비인후과 내시경 구입진행 있는데 그거 어떻게 된 거에요? ○

지금 이비인후과에는 코로 후두내시경이 지금 사용하고 있으나 관이 두껍다고 할까요, 좀 넓어서 환자들이 불편하고 구부러지는 각도가 좀 차이가 있어서 더 세밀하게 볼 수 있도록 더 좋은 장비를 구입

구입하시면 되는데 지금도 구입 진행하고 있어요? ○

지금 구입했는데요, 이 자료가 10월 30일 기준이라서요 그렇게 됐습니다.

구입했다. ○

예, 구입해서 진료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걸로 봤을 때는 현재도 구입하고 있다고 하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께서는 금후 감사기간 중 현지 확인의 필요성이나, 감사 미진사항이 발견될 경우 제5일차 감사에 재소환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의료지원과 소관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2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56 감사중지) (13:30 계속감사)

선서! 본인은 임실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28일 농촌지원과 농촌지도관 홍성억.

농촌지원과장께서는 서명된 증인들의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한 후 발언대에 서 계시고, 팀장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취합 후 제출) 이어서 2017년도 농촌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억 농촌지원과장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장 홍성억입니다. 존경하는 이성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먼저 농업과 농촌지도사업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 주심에 감사드리면서, 2017년도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성과 및 추진상황,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과 2쪽 2017년도 목표 및 추진 전략, 3에서 4쪽 2017년도 주요성과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 새해농업인 실용화 교육입니다. 당면현안과제 해결 지난해 성과와 핵심기술 보급으로 소득증대를 위해 벼, 고추, 종합반 교육, 전략작목 및 농촌여성 교육 등 3개과정 18회 1780명을 대상으로 내실 있는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금후 2018년 새해농업인 실용화 교육도 사전 준비하여 계획수립 등 내실화에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지역특화발전 농업인대학 운영입니다. 버섯 생활농업반 2개 과정 68명의 농업인이 교육을 3월부터 11월까지 연중 100시간 이상을 이수하는 명실상부한 대학으로써 학사일정을 갖추고 임실농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문인 양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으며, 12월 7일 수료식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쪽, 전문 농업경영인 양성 품목 교육입니다. 농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목적으로 e-비지니스 교육을 초급반과 중급반으로 편성하여 24회 435명에게 실시하였으며, 지역전략작목 상설교육과 품목별 연구회 교육을 19회 675명으로 실시하여 수혜자 요구에 부응하는 교육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추후 현장교육과 상설교육을 또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신규농업인(귀농·귀촌) 현장실습 교육입니다. 농촌진흥청과 농업기술원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관내 귀농인과 귀농 희망자를 대상으로 영농 기초반 교육 24회 913명을 야간교육으로 실시하였고 귀농인을 위한 도 단위 창업교육과 개별컨설팅을 6회 실시하여 2농가가 안정적인 정착을 하였고, 지속적인 재배기술 지도로 성공적인 귀농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작지만 경쟁력 있는「강·소·농」육성입니다. 농업인들의 전문능력과 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추진하는 농촌진흥청 주력사업으로 30명에게 10회에 걸쳐 경영개선 전문화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경영개선을 위한 대상자 5명을 선정하여 전문가 컨설팅 등을 8회에 걸쳐 추진하였으며, 강소농 대전 현장 벤치마킹 교육을 실시하여 농가경영 혁신을 통한 강한 농업을 실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지역농산물 활용 농식품 6차산업 육성입니다. 생산, 가공, 체험을 통한 6차산업을 위한 기반조성 사업으로 3억4540만원을 투입하여 농업인 가공사업장 품질향상 지원사업 등 6개 사업 10개소를 추진하였으며 지속적인 시범사업장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활성화입니다. 2020년까지 HACCP, 의무적용 분야가 확산되면서 최근 6차산업에 대한 농업인들의 의식이 빠르게 변화됨에 따라 시설사용을 희망하는 농가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른 농업인 가공창업 지원 식품 기능사 교육과 식품생산 실습교육, 향토음식 및 웰빙 제과?제빵 166회 1788명에게 실시하였고, 금후에도 HACCP 인증유지를 위한 사용자 교육, 웰빙 제과?제빵 취미반 교육 농업인 가공제품 개발 및 기술교육을 실시하여 품질 보급화를 통한 기반을 구축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고객만족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입니다. 농작업 기계화를 통한 농촌인구 고령화와 인력 부족에 대처하고 고객만족 농기계 임대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임대사업소 운영 결과 1월부터 10까지 22종 6969대 농가수로는 6602명에 대하여 9670여만원의 세외수입을 올렸습니다. 9월에는 농기계 현장수매 25회를 통해 216대 191농가에 현장수리와 안전교육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봄 4월과 6월, 가을 10과 11월에 영농철 농업인들의 농작업 편익을 도모하고자 임대사업소 휴일근무를 실시하여 농기계 임대사업 대농민 서비스에 주력하였습니다. 금후에도 농기계 안전사용 교육과 임대장비 정비 등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임실군 농작업 대행 작업단 운영입니다.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농한기 농가소득 향상을 위한 보리재배 확대와 한우 고급육 생산을 위한 양질의 조사료 옥수수 생산단지 조성을 위해서 농작업 대행 작업단을 2조 5명으로 구성 보리수확 56농가 58.7ha, 2300만원을 세외수입 처리하였고, 조사료용 옥수수 수확 농작업 대행을 통해 사료용 옥수수 87농가 74.1ha, 2253톤을 작업하여 1억3500만원을 세외수입 처리하였으며, 금후 농작업대행 포장 현장점검과 활성화를 통해 농업소득 향상 및 축산산업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소형 특수농기계 면허취득 지원입니다. 관내에 위치한 두산중장비 기술교육 전문학원에서 굴삭기, 지게차, 스키로다 3종을 대상으로 소형 농업용 기계 안전사용 교육을 추진하여 43명이 면허를 취득하여 농업인의 농작업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지역농업 선도 농촌지도자회 육성입니다. 과학영농 선도 실천으로 지역농업 발전에 역할을 담당하는 농촌지도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농업기술지를 공급하고 읍면단위 과제교육과 전략작목 발굴 현장 교육을 31회 1041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농업인 학습단체 기술혁신대회 참가와 기후온난화 대응 현장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군 읍면 농촌지도자 연말 총회 및 영농기술 교육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생활개선회 역량 강화입니다. 생활개선 농촌여성리더를 양성하고 역량을 개발하여 농촌여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12개 533명의 회원들에게 기초영농교육, 지역사회 봉사활동, 역량강화 및 과제교육 등을 톻안 농촌지역사회 발전과 여성 지도자의 의식 및 능력을 함양하는 등 최선을 다하였으며, 금후에도 현장학습 및 영농기술교육 등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농업의 미래 영농후계세대 육성입니다. 지역농업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할 건전하고 생산적인 후계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영농4-H회 21명을 과제 교육 및 현장실습 6회 68명, 신기술접목 차세대 영농인 육성사업과 청년농업인 경쟁력제고 사업 1개소를 추진하였으며, 농산물직거래 장터를 통해 임실농특산물 홍보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지도직공무원 지도 역량 강화입니다. 농촌지도 공무원들의 전문능력 배양을 위하여 이론 및 실습을 병행한 자체 역량화 교육, 전문교육 참석, 현장 벤치 마킹, 워크숍 개최 전문지도 연구 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1지도사 1특기 전문화 배양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농업인상담소 운영 내실화입니다. 2개 면을 대상으로 상담소를 운영하면서 농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6개 팀이 책임제로 읍면상담소를 지원하고 있으며, 당면 영농 등 애로사항은 전화, 문자메시지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적극적인 지도사업 전개로 농업인들의 욕구 충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쪽 2017년 세입예산 징수 및 세출예산 집행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0월말 기준으로 세입은 농기계임대사용료 9324만5천원과 농작업대행료 1억5886만2천원 등 총 2억5211만7천원 수납 처리하였습니다. 세출은 19억 6738만원중 10월말 기준 14억2365만6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지출내역은 20쪽부터 32쪽까지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먼저 33쪽에서부터 35쪽까지 공통사항으로 행정사무감사 준비 철저 등 6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추진 노력하였으며, 계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상단 각종 농업인 교육 실효성 제고라는 지적사항은 새해농업인실용교육인 벼 고추 종합반, 농촌여성반, 읍·면별 과제교육을 제외한 농업인대학, 전략작목반, 기초영농교육, e-비즈니스교육, 제과?제빵 교육 등 오후 심야반으로 편성하여 식비나 간식비를 줄였으며, 농업인대학, 전략작목반, 품목별 상설교육 등 전문교육은 연중 수요조사와 작목별 단체의 요청을 반영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 하단 농업인대학운영 작목 다양화 추진에 대한 지적사항은 새로운 작물을 발굴하고 특화작목을 선정하여 농업인대학을 운영하고자 농업인들에게 수요조사와 연구모임, 작목반등과 협의하여 버섯재배반과 농촌 여성들이 관심이 많은 생활농업반 2개반을 운영하였으며, 다수농가가 교육을 원하고 경작하고 있는 작목의 전문기술력 향상을 위하여 지역전략작목 상설교육 양파 등 5개작목에 대하여 시기별로 탄력적으로 운영 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 상단 사료용 조사료 옥수수 생산 작업단 운영을 내실화하라는 지적사항은 2016년 농작업단 운영경험을 바탕으로 2017년 조사료용 옥수수 농작업대행단 운영전 사전정비와 옥수수 수확장비 운용 및 정비기술 등 충분한 기술교육을 통해 87농가 74.1ha 옥수수 수확 농작업대행을 추진하여 고객만족 서비스에 최선을 다하였으며, 원활한 옥수수 수확작업 대행 희망농가교육을 통해 파종시기별 분산, 재식간격, 제초관리, 간담회를 통해 수확적기 및 농작업 대행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 하단 농기계 임대사업소 임대서비스 향상을 제고하라는 지적사항은 농기계 택배 서비스는 현 조직 규모로 예산이나 인원, 장비로는 추진이 어렵고, 농업정책과에서 추진하는 고령영세농을 위한 농기계작업단 지원사업을 통해 해소될 것으로 보이며, 농기계 임대 수요가 폭증하는 농번기인 4∼6월, 10∼11월까지 5개월간 휴일근무, 7∼9월 농한기에 읍면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을 통하여 현장서비스 향상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렸으며,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촌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의답변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농촌지원과장이 직접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해당 업무팀장께서 보충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업무팀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직책과 성명을 밝히신 후 성의 있고, 진실 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촌지원과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식 위원 질의요청) 예, 문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21쪽 봐주세요, 상단부에 농업전문능력개발기획해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2300만원 중에서 현재 1400만원 정도가 지출이 되고 나머지 부분이 남아있어요, 그리고 10월말 기준인데 지금까지 이렇게 집행율이 저조한 이유는 어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저희 출장 관계나 워크숍 같은 게 있는데 12월달 15일날 정도 워크숍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아래 일반 공공운영비 그 부분도 900만원 책정 했는데 360만원 정도 지출되고 나머지 남아있는데, ○

지금 10월말 기준해서는 363만8천원을 지출했는데요, 지금 11월 25일까지 556만4천원을 지급했습니다. 앞으로 읍면상담소 유류비가 지원이 됐고요, 이륜차 관계가 조금 12개 읍면 중에서 6개면 상담소만 운영하다 보니까 수리비가 적게 들고 그래서 예산이 좀 남을 거 같습니다.

그 다음 제일 하단부에 농업진흥사업 현장 기술지도 활동 지원해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1400만원 책정했는데 전혀 손을 안 된 걸로 나와 있거든요, 이 부분도 한번 설명해주시죠? ○

이 관계에 있어서는 조금 죄송합니다만은 산학협동심의회가 금년 2월 24일날 있었는데요, 오타났는데요 101만2천원이 지금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수당으로 지급된 사항입니다.

됐습니까? ○

예. 오타 나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겠습니다.

그 다음장 22쪽요, 사무관리비에 400만원 책정했는데 200만원 지출되고 200만원 남아있어요, 그 부분 설명해주세요? ○

이 관계는 이번에 교육을 다녀온 저번주까지 5주간 다녀온 사람이 집행이 안돼서 그렇습니다.

중간부분에 행사운영비 3500만원 전혀 집행이 안됐거든요, 이 부분도? ○

이 관계는 강소농 육성지원 사업인데요, 제가 앞서 보고 말씀드린 대로 강소농 역량강화교육과, 강소농 경영개선 전문가 컨설팅이 있는데 지금 11월 22일날 1890만원이 지급됐고요, 강소농 경영개선 전문가 컨설팅 관계가 11월 15일날 끝나 가지고 12월 1일까지 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공란으로 놔두지 마시고, 자 11월말에 집행예정이면 집행예정이라고 해주시고 그래야 제가 질의를 않고 다른 위원님들도 숙지를 하실거 아닙니까, 이렇게 나둬 버리니까 전혀 집행이 안된 걸로 나오잖아요, 사실은. ○

예,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주의를 좀 해주시고, 일단 일반운영비 중에 사무관리비들이 너무 과 책정해놓고 나머지 남으니까 연말에 돼서 이것저것 해버리는데 그러지 마시고 적정한 예산을 연초에 계획을 세우시고 반납하는 그런 사례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

예. 시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께서는 금후 감사기간 중 현지 확인의 필요성이나, 감사 미진사항이 발견될 경우 제5일차 감사에 재소환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임실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28일 임실군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농촌지도관 장옥.

기술보급과장께서는 서명된 증인들의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한 후 발언대에 서 계시고, 팀장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취합 후 제출) 이어서 2017년도 기술보급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옥 기술보급과장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존경하는 이성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농업과 농촌지도사업에 많은 관심과 보살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7년도 기술보급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성과, 추진상황을 비롯하여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과 2쪽 목표 및 추진전략, 3쪽 주요성과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최고품질 임실 명품 복숭아 육성의 13개 사업에 대한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항 최고품질 임실 명품 복숭아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규식재 10ha, 재해경감시설 10개소, 우산식지주 시설보완 90.5ha, 팔매트 1개 사업 모두 완료되었으며, 금후에는 동해방지와 전정 등 동계 관리를 잘하여 품질 고급화를 통한 농가 소득 증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임실군에서는 280ha가 재배되고 있으며, 240ha의 수확을 하고 있습니다. 약 3600톤이 생산되고 81억원 정도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또 전국적으로는 2만570ha 정도 재배되어서 임실은 약 1.4% 정도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지역특색농업 발굴 소득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실약초의 옛 명성 회복을 위해 추진한 국비사업으로 4.6ha에 지황을 식재하고, 울금은 작업장, 저온저장고, 건조기, 직각기 등 1차 가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7쪽, 친환경 약초 재배단지 조성입니다. 강진, 덕치, 청웅 등 서부권역에 약초재배단지를 조성하는 국비사업으로 독활은 11.6ha 식재를 완료하였으며, 작약은 1.9ha는 이달 중에 식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8쪽, 경쟁력 있는 지역특화작목 육성이 되겠습니다. 신품종 버섯재배, 무화과 재배, 왜성사과, 오미자 단지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만 송구스럽게도 오미자 재배 단지 조성사업은 당초 농가들 수요가 있었으나 실제 사업 신청농가가 없어서 사업추진에 애로를 겪었습니다. 앞으로는 심도 있는 사업수요 조사를 실시하여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쪽, 신기술 도입 시설원예 경영비 절감이 되겠습니다. 시설원예에 신기술을 도입하는 시범사업으로 과채류 문제병해충의 미생물적 방제시범 등 5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딸기 근권난방이용 생산성 향상과 양자파동수기를 이용한 시설채소 재배 사업은 사업 신청농가가 없어 사업추진에 애로를 겪었습니다. 10쪽, 재해경감 기술보급 과수 경쟁력 강화입니다. 과수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배 기상재해대응 안정결실관리사업 등 4개 사업은 모두 완료 되었습니다. 고품질과실생산 환경개선 사업 1개소는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1개소는 86%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동계관리 등 현장컨설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축산 신기술보급 안정 소득기반 창출입니다. 한우고기 부위별 숙성예측기술보급 등 3개 사업 모두 완료되었으며, 각 사업별 효과분석을 통해 발전방향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농작물 병해충 공동방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병해충 예찰을 통한 적기방제를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벼는 상자처리, 일반방제, 항공방제를 실시하였으며, 고추 562ha에 탄저병방제, 배, 사과, 복숭아 등 과수 화상병 방제 및 돌발해충 방제를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항공방제 수요조사결과 올해는 5개면에서 내년에는 9개면으로 희망읍면이 늘어났으며 2번 방제를 해주는 것을 원하는 등 농가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13쪽, 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안정생산 기반구축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쌀 생산 상품화, 발아기와 출아기 보급을 통한 건전육묘 및 못자리 생력화 지원, 벼 대체작목육성으로 논콩재배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14쪽, 식량작물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구축 제고사업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5쪽, 과학영농 실천 종합검정실 운영도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6쪽, 지적응 고추 우량품종 선발 보급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고추탄저병으로 인하여 가격이 폭등하는 양생을 초래하였습니다. 저희 실증시험포에서는 50개 품종을 대상으로 지역적응 우수품종 16개를 선발하였고, 고추생산자연합회에 추천하고 또는 각종 농업인교육시에도 홍보를 적극 실시함으로써 농업인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신기술 개발 지역농업실증시험포 운영도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8쪽, 아름다운 경관조성을 위한 꽃묘 생산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임실엔치즈축제시 분화국 2만6천개를 생산하여서 축제장과 치즈마을, 고속도로 IC도로변에 전시함으로써 볼거리를 제공하여 축제가 성공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하였으며, 읍면에 코스모스묘 106만5천주와 종자 30만3천립을 분양하여 꽃길 조성에도 기여하였습니다. 2018년도에는 올해와는 차별화된 국화생산을 위해서 모든 계획을 Zero 베이스에서 재검토하겠으며, 입체적인 포토존을 만들기 위해 다각적인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19쪽, 2017년도 세입예산 징수 및 세출예산 집행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0월말 기준으로 세입은 농산물 수확 벼 판매대금으로 325만6천원을 수납처리 하였습니다. 세출은 26억1270만원중 10월말 기준 23억2252만2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지출내역으로 19쪽부터 22쪽까지는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3쪽,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23쪽부터 25쪽까지는 공통사항으로 행정사무감사 및 준비철저 등 6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 갈색날개 매미충 공동방제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은 갈색매미날개충은 산림과 농경지에 서식하는 해충으로 온난화로 인한 부화율 증가와 천적감소 등의 원인으로 2012년 이후 전국적으로 확산되었으며, 2016년도에 최고조를 이른 후 올해는 약 20% 정도 감소된 것으로 파악 되었지만, 산림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방제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습성으로 방제가 곤란하기 때문에 산란기 적기방제 등을 통하여 아래 밀도를 낮추는 쪽으로 방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5천만원을 투입하여 과수농가 위주로 방제를 실시하였으며, 내년에도 국·도비 8500만원을 확보하여, 효율적인 방제로 피해를 최소화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고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의답변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기술보급과장이 직접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해당 업무팀장께서 보충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업무팀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직책과 성명을 밝히신 후 성의 있고, 진실 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술보급과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식 위원 질의요청) 예, 문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7쪽 한번 봐주시죠, 친환경 약초 재배단지 조성 독활 하고 작약을 하고 계시는데, 이게 ha당 독활은 얼마, 작약은 얼마정도 지원됩니까? ○

예산 말씀하신가요?

. ○

지원요,

ha당? ○

…….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

(마이크 미사용 부분) 시험개발팀장 정성근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

(마이크 미사용 부분) 독활은 ha당 사업비로 따지면 1100만원을 지원 그래서 80% 보조로

1100만원? ○

(마이크 미사용 부분) 예, 작약은 ha당 3천만원 (판독불가)

ha당 3천만원요? ○

(마이크 미사용 부분) 예.

지원율이 얼마나 되죠? ○

(마이크 미사용 부분) 80%.

80% 보조. ○

(마이크 미사용 부분) 예.

제가 알기로 지금 이게 축산산림과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작약에 대해서. 물론 방법이 틀리는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축산산림과에서는 1800만원을 잡아서 50% 보조를 해줘요, 그런데 차이가 너무 나는데 이 부분이. 왜 이런 차이가 나는지 한번 축산산림과하고 한번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그 조정을 어느 정도 지원율은 어차피 시범사업이 됐든 어떤 위험성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이 축산산림과하고 우리 기술보급과 하고 너무 차이가 나니까 지원율이 말하자면 저쪽 축산산림과는 1800만원을 잡아요, 1ha당 그래서 50% 지원해서 900만원이잖아요, 900만원 지원해주는데 여기는 3천만원 정도가 나간다면 하면 너무 과 하지 않나 이 부분을 한번 어떤 부분이 차이가 있는지 한번 서로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잖아요!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예, 진남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업무보고 19페이지 세입 보면 농산물수입판매 대금해서 징수가 625만6천원 결정이 됐고, 수납이 325만6천원 미수납이 300만원, ○

예.

뭐에요? ○

이게요, 지금 저희들이 시험포장에서 시험하는 게 벼하고 고추가 있는데요, 고추는 아직 처리를 못했고요 10월말 기준으로, 벼는 저희들이 kg당 1100원씩 계산해서 2960kg가 나와 가지고 325만6천원을 납입처리 한 것입니다.

쌀 나락 처리한 것이고, ○

예, 벼.

미수납액은 ○

미수납액은 고추입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업무보고 12페이지요, 항공방제 이야기가 아까 나왔잖아요, ○

예예.

과장님은 지난번에 이야기 했지만 앞으로 추세가 뭘로 가야겠어요? ○

지금 항공방제하고 드론 쪽으로 가야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임실 쪽은 좀 넓은 데는 항공방제로 하고, 좀 좁은 쪽은 드론 쪽으로 가야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드론을 좀 더 잘 개발해서요, 지역에 있는 젊은 사람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고, 또 어차피 항공방제하면 이게 외부로 돈이 유출되기 때문에 ○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좋을 겁니다. ○

예, 명심하겠습니다.

관심들 많이 갖고 있으니까요, 미리 지금부터라도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명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께서는 금후 감사기간 중 현지 확인의 필요성이나, 감사 미진사항이 발견될 경우 제5일차 감사에 재소환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술보급과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09 감사중지) (14:18 계속감사)

선서! 본인은 임실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28일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승.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서명된 증인들의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한 후 발언대에 서 계시고, 팀장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취합 후 제출) 이어서 2017년도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승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위원회 이성재 위원장님을 모시고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7년도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7년 목표 및 추진전략, 주요성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세입예산 징수 및 세출예산 집행현황,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과 2쪽 2017년도 목표 및 추진전략, 3쪽 2017년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합경기장 및 생활체육공원 효율적 운영·관리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관리를 위해 10건에 3억1300만원을 투입하여 생활체육공원 도색, 경관조성, 방부목 처리, 전기시설 보수, 당직실 리모델링, 체육시설 보수, 족구장 시설보수, 야외화장실 보수, 섬진강생활체육공원 시설 보강, 섬진강생활체육공원 입간판 설치 등을 추진하여 이용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은 제2회 추경에 확보된 공사비 6억2천만원을 들여 종합경기장 우레탄트랙 교체할 계획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으면 명시이월 하여 2018년 5월중 완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5쪽, 군민체육회관의 안전한 운영·관리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주요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5건에 1억1900만원을 들여 LED조명등 교체사업, 시설 보강사업, 남편 유리블럭 누수 보수, 야외공연장 정비사업, 건축물 보수 보강을 추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물 관리를 통해 이용객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음은 6쪽, 사선대 관광지 효율적 운영·관리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쾌적한 시설관리 및 경관조성을 위해 4건에 61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사선대 관광지 꽃길 야간 조명등 설치, 방범용 CCTV보강사업, 장애인 화장실 리모델링, 장미식재 및 아치 설치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환경정비를 추진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관광지를 조성하고 다시 찾고 싶은 관광지로 탈바꿈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임실국민체육센터 안전한 운영·관리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쾌적한 시설관리 이용활성화를 위해 7건의 6300만원을 들여 수영장 공기조화기 덕트교체, 수영장 수처리시설 여과기 라이닝 공사, 전기,기계실 우레탄공사, 국민체육센터 내부시설 보수, 수영장 수처리시설 여과제 교체, 수영장 청소 및 왁스작업 용역, 수영장 수질관리용 약품 구입 등을 추진하였으며 맞춤형 수영강좌를 통한 군민들에게 건전한 여가활동과 건강증진으로 삶의 질 향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문화체육센터 및 의견관광지 효율적 운영·관리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관리를 위해서 9건에 2억61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의견공원, 김개인생가 전기시설 보수, 문화체육센터 방범용CCTV 개선 및 보강, 문화체육센터 LED간판 제작설치, 문화체육센터 LED조명등 교체사업, 문화체육센터 지하기계실 방수도색, 문화체육센터 리모델링, 문화체육센터 석면텍스 철거사업, 의견공원 모정 보수공사, 의견공원 진출입로 재포장 공사를 추진하였으며 앞으로도 문화체육센터를 찾는 군민들에게 쾌적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관리를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2017년도 세입예산 징수 및 세출예산 집행현황입니다. 2017년도 세입예산은 해당사항 없으며, 세출예산 집행현황은 총 29억700만원중 17억9천만원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과목별 세부 세출예산 집행상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부터 18쪽까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공통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군민체육회관 용역비 집행철저 및 정식명칭 사용입니다. 단순설계는 타 부서의 기술직 공무원의 협조를 받아 처리하였으며, 용역비가 과다 집행되는 사례가 없도록 업무연찬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군민체육회관이 군민회관으로 혼용되지 않도록 각종 보고서류 등 “군민체육회관”으로 명칭을 통일시키고 군민체육회관 명칭이 공식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2017년도 현장방문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해당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저희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직원들은 주어진 업무에 충실히 이행하며 새로운 변화 살고싶은 임실 건설에 총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의답변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기술보급과장이 직접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해당 업무팀장께서 보충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업무팀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직책과 성명을 밝히신 후 성의 있고, 진실 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민 위원 질의요청) 장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서도 몇 번 지적한 바 있는데도 아직 시정이 안 되고 있으니까 이번 기회 통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주차부지 공간 조성해주고 그 다음 편의시설 확충해주고, 그럴 필요성이 있다 생각합니다. 우리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지금 주차공간이 없는 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건 알고 있습니다.

부분들은 시정을 해야 할 거 아녀요, 그렇죠? ○

예.

지금 그 시설 사용료를 징수를 하고 있잖아요, ○

예.

사실 따져보면 싸게 준 것도 아니에요, 인제 기타 동호인들이 이용하고 있지만 외지인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불평불만을 못하는 이유는 그 시설이 그쪽에 있기 때문에 그 시설을 어쩔 수 없이 이용하다 보니까 시설료를 그렇게 사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들이 민원을 제기하기 전에 우리는 그런 제반사항을 확충을 시켜서 좀 더 임실군 시설물 이용해서 편하게 사용하고 있다 그 다음에 그걸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불의의 사고도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소장님 가보셔서 아실런지 모르겠지만 사실 도로노면에다 주차를 시키고, 그 다음에 그 지역 우리 거주민들이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말은 안하고 있어요, 저한테만 얘기 하고 있어요, 주차시설이 없어서 저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겠냐, 이런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데, 기왕이면 담당업무 부서에서는 그런 것들을 인지하시고 확충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 돼요. ○

예, 알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

검토해보고 하겠습니다.

,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예, 진남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질문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소장님 지금 우리 수영장에는 수입을 안 잡아요? ○

지금 저희가 특별회계로 해서 재무과에서 수입을 잡고 있습니다.

여기 공공시설사업소에서는 세입을 안잡고, 재무과에서 잡는다? ○

예.

회관 임대료나 뭐 운동장 이것도 전부다 거기서 잡나요? 왜냐면 지금 세입이 하나도 없어. ○

지금 세외수입이요, 특별회계로 해서 재무과에서 지금 그쪽으로 지금 바꿔져서요, 세입을 그쪽에서 잡도록,

? 그러면 징수는 누가해요 재무과에서 해요? ○

징수는 저희가 하죠.

그 왜 그러지? ○

그렇게 바뀌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체육시설 사용료가 1578만원이고요,

예. ○

공유재산 임대료가 311만원, 입장료 수입이 62만9천원, 군민회관 사무실 사용료가 1118만6천원, 사선대 대부료가 707만9천원, 체육시설 사용료가 395만4천원, 수영장 사용료가 10월말 정도요, 1억7789만8천원입니다.

그거야 ○

수영장 연 한 2억정도 되더라고요, 작년도.

그 회계를 일반회계에서 공공관리사무소 쪽으로 잡아야 하는데 왜 그렇게 했나 모르겠네요, ○

지금 저희가 ‘15년도까지는 저희가 관리를 했는데 그것이 지금 관련법상 재무과에서 지금 모든 수입을 거기서 잡고 있습니다. 지금.

. 왜 안 잡혔나 했고, 그 다음 행감자료 11페이지, 12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지금 여기 보면 수의계약 건 있죠? ○

예.

대략 우리 소장님 결재해서 집행되는 액수가 한 4억3천만원 정도 되네요, 내가 계산을 해보니까, 지금 이 수의계약이 주로 이거 전부다 관내업체하고 거의다 했지요? ○

예. 거의 관내업체입니다.

관내업체요? ○

예, 관내업체가 없는 것은 외지업체지만은,

것은 어쩔 수 없이 외지업체가 하지만, 제가 노파심에서 하는데 내년에도 아마 이정도의 사업은 수의계약으로 할 거 같으니까, ○

예예.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내업체들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꼭 좀 염두에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금후 감사기간 중 현지 확인의 필요성이나, 감사 미진사항이 발견될 경우 제5일차 감사에 재소환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두 번 오셔서 좀 송구스럽습니다. 과장님께 우선 말씀을 드릴게요. 2015년도까지 29억 2천만원이 집행이 됐고, 2016년도 24억1천만원, 2017년도 10월말 현재가 25억6천만원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인원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예산을 더 지출되고 있어요, 그래서 군비를 저희들이 한번 가능하면 조금 절약해보자고 또 긴축예산을 긴축적으로 한번 운영을 해보자고 저희 의원님들께서도 여러 차례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고, 올해도 지금 계속 그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어찌 보면 관리감독 권한이 우리 과장님한테 있죠? ○

지도 감독 있죠, 예.

이게 변화가 안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 한번 말씀해 주시죠? ○

저도 사실은 제가 1월 달에 와서 이 부분 실질적인 것은 치즈테마파크에서 사업비 집행을 하고, 저희들은 승인사항이라던가 큰 틀에서 우리가 지도?감독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세세부분들을 우리가 점검을 못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 부분이 어디까지가 우리가 해야 할 사항인가 그건 아직 명확히 저희도 규정을 못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저희들이 평소에 점검을 못한 부분은 저희들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다만 제가 와서 이번에 기존에 자료 한번 보고 또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겪고 난 상태에서는 어찌됐던 그 긴축재정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예산을 세워서 다 집행을 한다고 해서 능사는 아니고 적재적소에 예산 집행이 예산투자가 돼야 되겠고, 첫째 예산편성이 잘 돼야 되겠고,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이 돼서 불필요한 예산이 집행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서 최소한의 예산으로 집행되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은 공감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되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줄여야 할 부분은 경상적 경비에서 줄이고, 또 인건비도 사실은 저희들도 내년에 조직진단을 해서 인력 재배치라던가 인력조정을 해서 그런 부분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내년도라도 그런 기회를 가져서 인력 재조정 문제라던가 경상비 예산을 최소화 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최소화 시키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도록 다각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좀 전에 어디까지 관리?감독을 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고 하는데 이게 운영전반까지 다 마찬가지에요, 왜냐면 어차피 우리 군 예산이고 또 담당부서의 예산을 통해서 나가잖아요, 그럼 그 관리?감독의 책임은 물론 과장님한테도 있습니다. 물론 테마파크의 이사도 있고, 감사도 있고, 그분들도 있겠지만 전체적인 면으로 봤을 때는 우리 군에서 관리를, 어차피 우리 예산 주니까요, 그럼 관리를 해야 한다는 얘기에요. 다음부터라도 좀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 가지고 이렇게 두 번씩 이렇게 오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유념하고요, 어쨌든 금년은 이렇게 되고 내년부터는 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김왕중 위원 질의요청) 김왕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

예, 잘 먹었습니다.

식사가 좀 거북스러웠겠죠. 아무튼 이러한 점은 좀 이해를 하시고 방금 전에 문홍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치즈테마파크가 그전부터 뜨거운 감자였잖아요, 아시잖아요, 과장님도 그 동안에 그 업무가 2년차던가요? ○

아니요, 올해.

1년 됐죠. 예, 아직은 그 안에서 일어난 일 자체가 업무숙지가 아직 안됐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셔 가지고 치즈축제 성공리에 치렀고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몇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치즈테마파크가 테마파크에서 위탁계약은 그 부스가 6개인가 있어요? ○

재위탁요?

예. 재위탁. ○

재위탁은 지금 3개죠, 유가공공장 하나 있고, 준평이라고 레스토랑 하나 있고, 판매장.

6건인가 될 거예요, 위탁한 부분이. 그런데 사실 이번에 재위탁을 근간에 하는 게 판매장이잖아요, 11월 30일날 ○

예예. 6군데가 새로 시계탑 판매샵까지 3개까지 포함해서 6개 맞습니다.

지금 판매장 관련해서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제가 한번 전수조사를 해봤어요, 판매장을 수입이나 그 다음 운영상황 그 부분에서 했는데 우리 치즈테마파크에서 과장님은 사실 과장님이 인지하셔야 할 부분이고, 직접적으로 관리해야 할 대상자는 아닌데 테마파크에서 직접 운영하면 어떨까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재위탁을 했을 때 지금 제가 보니까 그 위탁운영 약정서를 보면 좀 고쳐야 할 것들이 몇 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최용한 팀장한테도 얘기 했었고 그래서 그 위탁운영 계획서를 한번 첨부 좀 해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왔네요, 그게. 그래서 한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어떻게 하실 건지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

저희들이 11월 23일날 그 치즈테마파크에서 위탁 재위탁 한다고 우리 임실군수에게 승인요청을 해서 저희들이 24일날 승인조치를 통보했습니다. 그 다음 계약서를 못 갖다드린 것은 아직 계약이 치즈테마파크하고 그 영농조합법인 하고는 아직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못 갖다 드린 것이고요,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위탁수수료 문제는 그 사용료 문제는 전년도 매출액의 5%로 하는 걸로 이렇게 저희들이 승인 통보를 했고요, 다음 계약기간은 2018년 내년 연말까지 테마파크하고 우리 군하고 위탁기간이 그렇게 돼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다만 단서조항을 테마파크가 연장됐을 경우에 다시 재위탁 우리군하고 했을 때에는 그 기간에 대해서 다시 연장할 수 있다 그 판매장하고 다시 위탁할 수 있다 그런 것이 단서조항으로 돼있고요, 나머지는 일반적인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드린 것은 재위탁을 해주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

그러죠.

실질적으로 그 치즈밸리영농조합법인에서 1년에 거둬들인 매출이 얼마정도 되는지 아세요? ○

금년도 같은 경우 한 18억 정도.

20억 ○

지금까지 합치면 20억 정도 되죠.

예, 20억이 넘어가고 그 다음에 그에 따른 부가적으로 수입이 발생되고 있지만 치즈테마파크에서 운영하면 내가 봤을 때는 가시적인 효과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 물론 당당마을에 있어서 여한으로 해가지고 그 판매장을 임대해서 운영할 수 있게끔 해서 부가수입을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임실군 행정에 있어서는 뭐가 우선순위인가를 먼저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치즈테마파크에서 운영해서 출연금 줄여 보고, 스스로 자력갱생 할 수 있는 그 모티브를 만들어 주는 게 나는 그 판매 지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저희들도 지금 그 부분을 고민을 안 해본 건 아닙니다. 사실은 왜 그러냐면 인건비도 있고 아까 뭐 재료비 여러 가지 들어갈 돈이 많아서 저희들이 여기도 지금 판매장도 지금 현재 대표까지 해서 지금 내가 알기로는 6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 또 수수료가 사실은 외부에서 봤을 때는 많은 거 같아도 특히 치즈농협치가 거의 50%이상 차지합니다. 매출액에, 그러다 보니까 아시지만 지금 치즈농협에서 우리 일반인한테 쉽게 판매장에게 준 부분은 총판이 있고 세 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총판, 특판 뭐 여러 가지 대리점 3가지가 있는데 가격 이윤이 많이 없어요, 실질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현재 있는 사람들도 그 부분을 5%로 하는 것이 좀 어떻게 보면 부담스럽다 그런 말씀도 해요, 사실은.

예. ○

그건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해서 하는 걸로 하자 해서 그렇게 수긍을 해서 했는데, 그러다 보면 재료비 들어가야지, 인건비 들어가야죠, 여러 가지 아까 (판독불가) 들어가야지 그러다보면 제가 볼 때는 저희들이 아까 20억을 잡고 5% 했을 때는 1억이거든요, 그럼 순수익이 1억이거든요 사실은. 또 그렇게 되면 인건비 들어가야 되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윤으로 따졌을 때는 큰 저것이 안 된다 생각돼서 사실은 어쨌든 기존의 마을도 어쨌든 자기네 마을에 호소하는 것이 그겁니다. 지금. 옛날에 농토가 있어서 농사짓고 이렇게 마을주민이 밥 먹고 이렇게 연명하고 살았는데 사실은 지금 그 마을 앞에 있는 땅들이 많이 들어갔잖아요, 농토들이 그러다보니까 땅 팔고 나가는 사람도 있고, 현재 있는 사람들마저도 땅도 부족하다 보니까 쉽게 말해서 생활하기 어렵다 그러니 판매장이라도 좀 해주도록 해라, 해서 사실은 그래서 마을인데, 어찌됐든 의회에서도 얘기를 해서 했지만, 어쨌든 아시다시피 마을기금도 일부 냈고 또 출자자들한테 환원도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다시 한 번 지켜보고

과장님, 예를 들어서 위탁 수수료를 수입금액의 5%를 정해서 계약서에 작성했을 때 과연 5%의 타당성에 대해서 그 사람이 인정을 하고 그 위탁수수료를 내냐, 나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정산서를 보니까 1년 판매수익이 20억이 넘어가는데 실질적으로 정산자료에 순 소득이 890만원인가 1천만원도 안돼요, 그런데 위탁수수료를 2천만원으로 했을 때 890만원인데 예를 들어서 5%면 20억이면 1억이에요. 그러죠? 한 8천만원 9천만원 적자가 분명히 눈에 보이는데 그거를 왜 운영하냐, 나는 그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얘기죠. ○

그 부분도 저희들이 얘기를 했죠, 그런 부분은 제고가 아마 내가 알기로 6∼7천만원 제고가 있고, 아까 8백 그 다음 어찌됐던 금년도로 해서 환원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거 해보면 한 1억이 넘죠,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되면, 또 어쨌든 자기가 일을 해서 자기 또 얻는 것이 있고 또 인건비 정도는 어느 정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판독불가)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하면 할수록 판매액은 늘 수 있다 아까 (판독불가)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한 거 같습니다. 그 부분은.

그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이 정말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셔야 할 부분이에요, 위탁수수료 관계나 그 다음 당당마을에서 마을 주민들이 참여한 ○

예를 들어서

얘기 좀 할게요. ○

예예.

부분, 방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그 위탁계약서에서는 농산물을 진열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그 계약서에 조항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농산물이 아니라 치즈제품만 거의 판매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그 원래 판매장 운영의 목적은 당당마을에서 생산된 치즈나 농산물이나 이것들을 판매할 수 있어서 자가 소득원을 발생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계약을 해줬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치즈농협 유제품을 갖다 판매하고, 그럼 뭐여! 그 사람들의 영업을 우리가 발생시켜준 거예요, 영업이익을 판매장에서 그런 시설물을 굳이 그 쪽에다 위탁해줄 이유는 없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실질적으로 계약서상에 나와 있는 농산물 판매하고 그 다음에 자기네들이 생산한 원유제품이나 기타 농산물 제품을 진열해 가지고 판매하면 나 인정을 한단 얘기에요 그거를. 그렇지 않고 원래 취지의 목적을 이탈 해가지고 영업이익만 추구해 가려고 하는 거여 지금. 그렇죠? ○

그 부분은요 위원님 말씀이 지당한 말씀이고요, 그 부분은 저희들도 감안을 해서요 지도?감독 해나가고, 어쨌든 당연히 영세농가들을 보호를 위해서 그 부분도 접근을 해야죠, 그렇지만 어쨌든 사업을 하려면 또 어떤 돈이 돼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그 지역 주민들이 소득창출로 이어지도록 염두에 두고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아무튼 그 부분은 과장님이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그 다음에 계약관계에 있어서도 그 예를 들어서 지금 임실군하고 치즈테마파크 하고 계약일하고 그 다음 치즈테마파크에서 판매장 운영 계약일도 틀려요, 그래서 이번에 재계약 했을 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과장님이 좀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고 ○

그 부분은 저희들도 감독을 하지만 실질적인 것은 테마파크에서 재위탁자하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원장님 이하 그 부분에서 해야 할 거 같고요, 저희들도 그 부분은 주문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과장님이 그 부분을 좀, 왜냐면 어차피 지도감독을 해야 할 부분이 문화관광부서 과장님이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계도 계약일정 같은 경우에도 조금 이렇게 벗어나죠, 우리 감독기관에서 관리 소홀로 해서 살짝 놓치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기왕이면 임실군청하고 치즈테마파크하고 계약할 때 나머지 예를 들어서 위탁 운영하는 그 장소까지도 그때 일괄 계약해서 운영할 수 있게끔 남은 일정을 조정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치즈테마파크가 2018년도 1월에 계약 했어요, 그럼 나머지 6개 위탁 운영하는 그 장소를 1월에 계약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일괄적으로 그것을 통용화 시켰으면 어떻겠냐 그런 것들을 과장님이 좀 그 테마파크 원장님한테 지시 해가지고 해주고, ○

그 부분은 어쨌든 남은 기간이 있기 때문에요, 만료가 되면 조정해서 한번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그 판매장 운영에 있어서 계약관계 따져보니까, 예를 들어서 조그마한 부스들 있잖아요, ○

진열부스요?

예, 음료나 아니면 기타 이런 것들이 제한돼 있더라고요, 그렇죠? ○

예.

내용에 그런 것들은 사실 공산품이잖아요, 그래서 계약관계에 성립이 안돼요, 그런 것들은 풀어서 또 다른 사람들이 와서 그 환경조성 해주고 그 다음 먹거리장터 만들어주고 그게 원활하지 않아요, 테마파크가? ○

그 부분도 아까 테마파크에서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일부 했는데 그 부분이 그래서 서로 마찰이 있는 부분은 사실이에요. 그 부분도 어쨌든 테마파크에서 일정부분은 또 정비를 해서 판매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지금 하고 있습니다.

, 과장님이 그 부분을 좀 신경 쓰셔가지고 계약관계가 잘 성립이 되어서 서로 눈치를 보지 않고 그 다음에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

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진남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일차 감사기간에 참석 못해서 자세한 내용은 모르고, 지금 추가 자료를 보니까 여러 가지로 미비한 게 많네요, 추가로 자료를 요청해서 그런지 이게 제대로 갖춰져 있질 않아요, 재료비도 보면 뭐 1년치가 된 게 아니고 ○

5월달까지 나와 있는데,

5월달까지만 하다 말았고, ○

사실은 자료를 빼다가 방대해가지고요, 지금 재요청이 와가지고 부랴부랴 오다보니까 이렇게 됐거든요, 자료는 사실 오늘이나 내일 오전 중으로 내주려고 지금 했는데 긴급히 우리가 요청이 와서 출석요구가 와서 지금 하다 보니까 좀 미비한 게 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그리고 또 여비 지급현황을 보면 지금 치즈테마파크에 근무하신 분들이 자기 돈이 많아서 그런지 꼭 여비 지급을 보면 출장 갔다 와서 사후에 받더라고요, 원래 여비는 출장 가는 날 지급하는 거 아니에요? ○

그렇게 맞죠, 원래. 지출상.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아까 여러 가지 위원님들 지적한 사항이 그거입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해줘야 맞는데 바쁘단 핑계로 그렇게 한 거 같습니다. 다음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예, 치즈테마파크가 벌써 개장한지 제가 알기로도 건 5년 다 됐잖아요? ○

넘었, 예.

이정도 감사 대비하는 자료 정도는 충분히 하고 또 업무 처리정도는 어느 단계에 올라와야지 아직도 여기 뭐 가내수공업 식으로 이렇게 되서는 안될 거 같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

예. 좌우간 지난번 1일차 저희들이 감사 받을 때도 지적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앞으로 그거를 예의 주시 해가지고 재발되지 않도록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임실치즈테마파크 원장님 답변 한번 해주세요. ○

위원입니다. 원인행위는 사실 원장님께서 안하셨어요, 그렇지만 지금 여러 가지로 테마파크에 대해서 논란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

감사기간 동안에만 해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도출이 됐죠, ○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 가지, 위원님들 간에도 논란이 있었어요, 자 감사 요청하자, 재감사 요청해서 뭔가 테마파크를 한번 이번에 그간에 고질적인 어떤 문제점들을 한번 해결해야 한다. 이런 문제도 있었고, 또 아니다 이게 잘못되면 도 감사나 잘못하면 중앙감사까지도 이게 지금 갈수가 있어요, 사실 우리가 감사 재의뢰를 요청하면,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는 우리가 피해보자 그래서 같이 원장님하고 고심해서 추후에는 이런 부분들이 지금 뭐 분수대청소 아까 얘기했지만, 화장실, 뭐 근무복, 재료비, 뭐 여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잖아요, 지금 아마 과장님이나 우리 팀장님 또 원장님 보시면 이거 알겁니다. 뭐 서류 작성하는 거 이건 어떤 개인이 해도 이렇게는 안할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사항들이 정말 안타까울 정도로 정말 좀 불편하다. ○

추후에 원장님이 이제 가셨으니까 이 내용을 충분히 파악을 하셔가지고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노력을 적극적으로 더 해주시고, 직원들한테도 원장님이 그 동안에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서 느낀 점, 또 보셨잖아요, ○

위원님들이 얼마나 안타깝게 절실하게 또 부탁을 했는가도, 그래서 정말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군비라도 조금씩 더 줄여서 주민들의 부담을 좀 덜어줄 수 있는 그런 테마파크 원장님이 되시고, 더 발전하는 테마파크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주시죠? ○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치즈과장과 임실치즈테마파크 원장께서는 금후 감사기간 중 필요한 경우 재차 감사에 재소환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치즈과 임실치즈테마파크 미진사항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