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모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일정에 따라 기획조정실, 7개 읍·면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시간은 위원님 한 분당 20분씩 드리고 추가 보충 질의가 있을 경우에는 다시 시간을 드리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실과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직제 순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전에 부서장님께서는 부서팀장님 소개를 하신 후 보고해 주시고 보고시간은 10분 이내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희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한국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재원 기획팀장입니다. 이근동 예산팀장입니다. 대외협력팀장 정승모입니다. 유인선 홍보팀장입니다. 양영수 감사팀장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을 하고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정력 확충을 위한 국가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국가예산 및 공모사업 발굴 및 대응보고회를 그동안 7번을 거쳐서 2월 달에 도를 거쳐서 부처에 예산 신청을 했습니다. 총 건수는 73건에 3,363억원이 되겠습니다. 2월부터 현재까지 각 실과당 그리고 팀장들이 국회 및 중앙부처, 전라북도를 93회를 방문을 해서 현재 36건의 584억원이 확보가 되고 20건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실과별로 발굴사업 보고를 받은 결과 19개 사업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에 신청을 했습니다. 다음장 2쪽입니다. 국내 자매도시 상생교류 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매도시는 창원, 진해구하고 합천군, 안양시가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3월에 진해군항제, 9월에 안양 시민의 날, 9월에 역시 합천 군민의 날에 참석을 했고, 우리 한우랑 사과랑 축제 때 창원과 합천, 안양시에서 역시 서로 교류를 위해서 참석을 했습니다. 특히 그 안양 시민의 날에는 장수베리굿팜영농조합이 농산물 직거래 장터를 참여를 해서 우리 장수 사과가 큰 호응을 얻은바 있습니다. 앞으로 그 자매도시 홍보내지는 농특산물 부스운영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글로벌 국제교류 활성화입니다. 교류도시는 일본 북해도 히가시카와정이 되겠습니다. 2월 달에 저를 비롯해서 6명이 문화관광 시찰을 다녀왔고, 9월에 우리 축제 때 히가시카와정장 외 부정장이 4명이 방문을 해서 주요사업지 그리고 우리 축제 때 참여를 한바있습니다. 특히나 이번에 의회에서 많이 도움을 주셔서 명예군민증을 수여를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그 장수군과 히가시카와정 홍보리플렛을 내년 4월까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시도지사협의회 번역을 얻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축제 사절 방문과 행정, 교육, 교류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에 민선6기 군수공약사업 관리입니다. 공약사업은 총 7개 분야 5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18건이 완료가 됐고, 38건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금년도 공약자문단 회의를 2번을 했고, 추진상황 보고회를 지난 2월에서 6월까지 7차례를 받은바 있습니다. 내년 6월말까지 이행율 제고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에 지방재정의 계획적 운영 관리입니다. 추진실적으로 투자심사는 123건을 한바있습니다. 특히 장수가야 유적정비는 중앙심사를 올렸는데 뭐 운영수지 전망등해서 재검토 반려가 되서 도 심사를 98억으로 수정심사를 받은바 있습니다. 금년도 재정공신은 본예산과 결산기준에서 2번 공신을 했고, 예산집행운영지원으로 각 실과에 전용, 예비비, 추경 성립전 등 지원을 한바 있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은 11월 3일 지난 11월 3일에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6쪽에 행정감사 내실운영 및 공직비리 척결이 되겠습니다. 전라북도 종합감사를 금년 5월 22일부터 10일간 받아서 현지처분 21건, 본 처분으로 36건을 받아서 신분상 16명은 불문 내지 훈계처분 하였습니다. 군 자체감사로는 그 계남면, 장수읍 등이 되어서 금년이 4개소를 감사 실시해서 총 66건을 지적을 했습니다. 다음은 금후에 장계면과 농업기술센터를 금년말까지 감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타, 민원기강감사로 그 진정민원조사 4건, 공직기강 감찰활동 8회, 공무원 범죄처분 관련 조치를 2건을 한바있습니다. 다음은 7쪽 건설공사 현지감찰과 원가심사입니다. 금년에 지금까지 건설공사, 물품, 용역 등해서 원가심사를 총 222건을 실시를 해서 124건을 조치를 했습니다. 123건은 17억원을 감액을 해서 예산절감을 한바 있습니다. 건설공사 1억원이상 사업장은 총 44개소를 현지감찰을 해서 현지시정 25건, 공정관리 1건, 정상관리 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금후에도 하반기 건설공사 현지감찰을 11월중 33개소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에 자치법규 정비 및 소송수행 지원입니다. 저희 보유하고 있는 자치법규는 조례, 규칙 등 해서 410건 현재 진행중인 소송은 5건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자치법규는 금년 들어서 총 51건을 정비를 했습니다. 조례 39건, 규칙 12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소송수행은 그 가로안에 있는 파면처분 취소등해서 5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군민과 소통하는 군정홍보입니다. 군정주요사업과 시책홍보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주요 문화, 관광지 및 특산품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그 10쪽부터 11쪽까지 전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총 4건으로서 완료되었기에 유인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읍면 보고 순서로 읍면장님께서는 현안사업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호 장수읍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읍장 박인호입니다. 먼저 이 자리한 참석한 부면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마형준 부면장입니다. 먼저 장수읍 소관 농촌중심지 활력화 사업입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사업은 지난해에 9월에 사업이 확정이 돼서 금년부터 2020년까지 4년 동안에 행복나눔센터 등 8개 사업이 진행되는 80억 투자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4월 달에 기본계획 착수가 돼서 주민설명회 자치위원들의 활동이 10회에 걸쳐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사업 중에 그 주민들에 오랜 숙업사업인 전선지중화 사업이 예비계획에는 포함이 되었었는데 기본계획에 제외가 되었습니다. 타부처 사업이라고 해서 농림부에서 사업을 제와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산업자원부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사업이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장수읍 환경업무 쓰레기 처리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장비가 청소차량 2대가 있고, 인력은 환경미화원 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절기에는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오전 3시서부터 15시까지, 동절기에는 4시부터 해서 16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처리량을 보니까 연간 1,917톤으로 우리 군에 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장계에 있는 쓰레기 매립장 반입량을 기준으로 설명 드린 것입니다. 애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구연한이 오래돼서 청소차량이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그 음식물 쓰레기 유출 등해서 악취가 발생이 돼서 민원이 발생이 된바가 있고, 고장으로 인한 수리가 있어서 인근에 있는 번암이나 천천 차량을 이용을 해서 새벽에 쓰레기 수거를 한 적도 있습니다. 또 환경업무가 업무 특성상 그 한사람이 빠지게 되면은 다른 사람이 대용하게 되는데 그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어서 지금 현재 7명중에서 4명 정도가 자주 이렇게 병가를 내고 있는 실정이고, 한사람은 8월부터 5개월 동안 지금 병가를 내고 치료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차량 2대중에 1대는 금년도 추경에 예산이 확보돼서 현재 장수읍에 배치가 되서 지금 새로 교체해서 활용하도록 준비 중에 있고, 1대는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하는 걸도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새로운 차가 교체돼서 이러한 어려운 사항을 해결해줄 수 있는 그런 생각이고, 환경업무는 그 업무 특성상 그 대체인력이나 순환할 수 있는 대기인력이 있어야마니 그 업무하는데 좀 어려움이 없는데, 이러한 것들도 해결할 수 있도록 그런 생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배형근 산서면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서면장 배형근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우리 그 장용주 부면장님을 소개 하겠습니다. 산서면 주요 현안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저희들은 60억 사업비로 올해부터 20년까지 2020년까지 4개년에 거쳐서 이렇게 사업이 실시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의 주요 내용은 인제 종합복지회관을 증축하고, 산서 시장 활성화 사업하고 호국공원 주변정비, 그다음에 인제 역량강화 사업으로 크게 구분해서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에는 5월부터 본격적으로 이렇게 사업이 진행이 되서 주민설명회랄지 뭐 또 전문가 초정교육, 선진지 견학 등을 통해왔고 11월 15일 날 기본계획 및 세부설계용역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어떤 그 문제점이랄지 또는 그 내용을 종합해서 12월말 안에 이렇게 마무리를 짓는 그런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산서면에 이 미작위주에 영농이 그동안에 쭉 얘기가 되었었는데 새로운 소득작목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일부 그동안에 뭐 고구마랄지 생강이랄지 뭐 소규모적인 그 소득작목 발굴에 이렇게 박차를 가한 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양파가 인제 산서면에 새로운 소득작목으로 이렇게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군에서 또 우리 의원님들께서 종자대까지 이렇게 지원해 줘가지고 증폭적으로 지원이 있어서 산서면이 양파에 어떤 그 특화산지로서 이렇게 발돋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그 양파농가 접수를 이렇게 받아보니까 117농가에 64ha가 이렇게 신청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1,000㎡당 24만원을 이렇게 종자대를 보조해주는데 올해 64ha로 해서 본다면 종자대가 1억 5,400만원 정도 소요되고 그 50% 지원에 7,700만원 정도가 이렇게 보조금으로 나가고 나머지는 농가들이 부담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7년도 양파는 저희들이 25ha 72농가에 72ha를 해서 약 6억 3,600만원 정도가 있었고, 농협하고 계약 재배를 맺지 않은 농가까지 한다면 약 8억 정도 이렇게 산서면에 수입이 있었습니다. 올해같은 그런 그 금액으로 대비를 해서 2018년도에 추산해보면 약 15억 정도가 저희 산서면에 양파소득이 이렇게 올려 질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움도 있겠지만 어쨌든 양파가 저희 산서면에 새로운 소득작목으로 자리매김을 해서 지역에 어떤 소득이 벼 소득하고 비교를 한다면 한 2.5배에서 2.7배정도 이렇게 소득이 된답니다. 그래서 상당한 농가들이 현재 양파에 이렇게 관심을 갖고 실제 재배를 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향후에도 양파가 산서면에 특화작목으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공공비축미 산서면에 같은 경우는 아무리도 미작이 많기 때문에 올해 수매에 관련되는 거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산서면에 수매할 물량은 40㎞로 해서 35,323가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공비축미 포함해서 17,286가마 수매가 완료됐고, 지난번 21일, 23일 3일간에 걸쳐서 실시를 했습니다. 시장격리곡이 17,637가마가 12월 5일부터 8일까지 4일간에 걸쳐서 수매가 이루어집니다. 수매하는 데는 별 지장이 없이 이렇게 되어 있고, 작년에 비해서 특등에 어떤 그런 그 내용이 51.4%로 아주 그 평가를 잘 받아서 농민들 입장에서도 좋은 그런 반응을 받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서면 주요현안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현 번암면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암면장 장종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최길환 부면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유인물로 설명을 가름토록 하고 지금부터 번암면 현재 추진중인 주요현안사업과 숙원사업 2건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번암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입니다. 사업대상지역은 번암면 노단리 죽림리 일원으로 6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원노단, 시동강, 신기, 두동, 견천, 죽림마을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7억원으로 국비가 33억원, 도비가 3억 3천, 군비가 10억 8,400, 자담이 1,500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도부터 내년도까지 4년간이 되겠고, 사업내용은 월컴센터조성 물빛공원정비, 6개 마을 회관 리모델링, 요천수변 문화공원조성, 슬로우웨어 프로젝트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경과 및 금후계획으로는 농촌중심지 활성화기본계획 승인 및 고시완료는 2016년 6월 17일에 하였고,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시행계획승인 및 고시완료는 2017년 6월 13일에 완료를 했으며, 현재 금년도 8월 10일부터 웰컴센터공사, 물빛공원정비공사, 요천수변 문화공원공사를 착공 중에 있습니다. 웰컴센터조성 공사는 지금 공정이 75%를 지금 보이고 있고, 물빛공원정비 공사는 지금 현재 그 보도블록을 지금 씌우기 중에 있습니다. 요천수변 문화공원조성 공사는 현재 지금 배수로를 설치 중으로 공정을 10%를 보이고 있으며, 슬로우웨어 프로젝트라든지 6개 마을 회관 리모델링은 내년도에 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의 그 잠재력과 고유 테마의 마을을 살려서 경쟁력을 갖춘 그 농촌발전거점육성하고 배후마을과 그 도시를 연결하는 연결거점으로서 지역생활권 거리를 중심역할을 수용할 수 있도록 기여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금후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추진에 차질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그 숙원사업으로 번암면 소재지 선형개선사업입니다. 이미 의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대상구간은 노단리 번암면사무소 앞 일원입니다. 번암농협 지소 옆 부지에서부터 번암면 그 노단 삼거리 진입까지 약 130m가 되겠습니다. 노선명은 지금 남해에서 홍천간 국도15호선이 되겠고, 사업비는 약 한 33억이 될 걸로 가상을 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으로는 남원국도관리사무소와 익산지방관리청에 건의서를 번암면민이 그 서명 날인해서 건의를 했고, 그리고 현지 점검 및 지금 협조의뢰를 하였습니다. 현재는 지금 안호영 예결위원회와 그 긴밀히 협의 추진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시 애로사항을 말씀드린다면 상가 건물이 14동에 대한 보상협의조율 등이 막대한 예산이 지금 될 것으로 해서 철거에 어려움이 예상했고 7억입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편달을 해주시면은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그 동화댐 관리도로 포장사업입니다. 위치는 그 번암면 죽림리 동화일원이 되겠습니다. 노선명은 현재 205호선으로 상동에서 죽림 구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3억원 정도로 소요될 걸로 전액 군비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인제 약 10㎞가 관리도로가 되겠습니다. 필요성 및 추진 배경으로는 동화댐 그 관리도로는 올해 전부터 그 면민들의 그 숙원사업의 요구 건으로 해서 심한 그 요철과 물 고인 웅덩이가 많고, 갓길에는 잡풀과 나무가 자라서 음침하고 또 자전거는 물론 산책하는데 큰 불편을 겪고 있고, 관광객 그 탐방객들도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화댐 관리도로를 포장을 함으로써 뜬봉샘 생태공원과 방화동 휴가촌, 그리고 그 동화댐 주변에 죽림정사라든지 장수 물빛공원이라든지 또는 지지계곡과 대곡제, 논개생가지나 그 장안산을 연결하는 그 장수군의 매력 있는 관광지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봉화산 철쭉이라든지 동화댐 주변 벚꽃길 태마라든지 봉수문화축제 등을 통해서 관광객의 유치에 기여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금후에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내년도에 이 사업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번암면 소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재 장계면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계면장 이길재입니다. 먼저 우리 김원미 부면장을 소개합니다. 장계면 현안사업 몇 가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계천 고수부지 둔치를 보면 그동안에 억새를 심었었는데 억새를 포함한 기타 잡초가 많아서 관리에 어려움도 있었고, 또 그 구간을 산책하시는 주민들이 밤이나 낮에도 뱀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상당히 위협을 느끼고 있다고 하는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서동구간하고 신동에 있는 둔치 가능한 위치에 있는 잡초를 제거하고 유채를 식재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 17년 11월 16일에서 12월 8일까지 공사기간을 가지고 장계천 유채꽃 식재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면적은 약 10,300㎡가 되겠고, 사업비는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8월 달에 계획을 세웠고, 9월 29일 날 2회 추경에 반영이 되어서 10월초에 설계를 해서 10월 중순에 착수를 했습니다. 문제점은 저희들이 그 9월중 늦어도 10월초에는 식재가 되었어야 되는데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앞으로 유채꽃 식재는 적정한 시기에 맞춰서 식재를 한다면 안전한 또 다른 볼거리가 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시기를 놓치지 않고 적기에 재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수군 복합문화센터건립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구 KBS중계소 부지를 활용한 사업이 되겠고, 그동안에 장계 미래에 대한 많은 고민 속에서 꼭 해야 될 사업들을 구상을 하고 그 사업들이 유치되도록 많은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용역을 실시해서 장계리 527-30번지 일원 총체적으로 소요되는 사업비는 약 139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여 지는데 유치할 관공서 및 시설들은 공공도서관, 면사무소, 복지센터, 가야문화전시관 등이 되겠고, 공원이 조성될 계획으로 지금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용역은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장계면에 현안사업이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1단계 사업으로는 2018년에서 2020년까지 기반시설하고 숲 시설 그다음에 공공도서관이 유치를 하고, 2단계 사업으로는 2024년까지 계획으로 면사무소 이전, 공원조성 마무리, 건강생활복지센터, 가야문화전시홍보관 등을 건립할 계획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 계획은 전주대학교 산악협력단에서 용역을 실시를 했고, 저희들이 7회에 걸쳐서 타당성 조사용역 기본용역에 대한 보고회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공공도서관은 내년도에 추진하는 것으로 확정된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시설들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장계면사무소 앞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 늦어진 감이 있는데 당초에는 금년도 7월 달에 착수된다고 저희들이 국토관리청에서 연락이 왔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추진이 안 되고 있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예산액은 15억이 되겠고, 회전교차로 1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11월 20일 날 계약이 되고 착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사기간은 19년 11월 9일까지 계획이 되어 있고, 시공사는 왕진건설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2년에 걸쳐서 사업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토지보상 협의가 조기에 마무리 되면 아마 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것으로 보여져서 주변에 있는 토지보상 등에 협의를 적극적으로 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기에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장계면 현안사업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흥 천천면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천면장 김재흥입니다. 현안사업 보고에 앞서 저희 김종석 저희 부면장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천면 주요 현안사업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천천 면지 편찬사업이 되겠습니다. 면지 편찬사업은 계획을 2015년에 수립하고 편찬위원회 구성을 2015년 10월에 6명으로 구성을 하여 운영을 하다가 중도에 2명이 사태를 하고 4명으로 2016년도를 운영하였으나 추진이 좀 지지부진 하게 되어서 2017년도 3월에 편찬위원회 구성을 다시 16명으로 확대 편성을 하여 추진을 하는 중 중도에 또 1명이 사태를 하여가지고 15명으로 확대 추진하였으나 현재 2017년 10월 현재까지 집필율이 한 18% 정도 밖에 추진이 안 돼가지고 금년에는 면지를 마무리하지 못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10월 추진위원회 회의석상에서 금년에 세워져있던 예산을 반납하고 그 다시 추진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한바가 있습니다. 그 문제점으로는 그 당초에 구성된 편찬위원 중에 중도에 사퇴자가 많았고 그래가지고 기초자료 그 수집이 미흡하였고, 그 집필총괄 책임자가 부재 및 집필위원들이 그 집필 경험 등이 부족하고 관심도가 좀 낮아가지고 추진이 어려웠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그 집필진들을 재구성하여 가지고 어느 정도 그 자료수집이나 집필이 이루어지면은 2018년도 추경에 예산을 반영을 해가지고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연평권역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5년에서 2018년까지 4개년간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7억입니다. 그동안에 추진실적을 보면 2014년도에 연평권역 사업 확정이 되고, 2015년도에 연평권역 그 수탁계약이 체결이 되고, 2016년도 기본계획이 승인이 되었으나 2017년도에 그 시행계획변경을 제출하면서 사업추진이 좀 난항을 거듭했습니다. 그 난항을 거듭했는데 2017년도 9월에 평지 부연마을 주민회의 및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가지고 당초 사업내용을 변경을 좀 축소하여서 평지와 신기마을에는 복지회관을 신축하고, 굉이마을 캠핑장 조성, 산책길 조성, 부연폭포주변 정비 등 축소안을 추진위원회와 협의하여가지고 12월중에 발전협의회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그래가지고 내년도부터는 정상적으로 그 연평권역 창조 만들기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전북형 농촌관광거점마을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2015년에서 18년까지 4개년에 걸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0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지는 용신마을 용바위영농조합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그 추진실적을 보면 사업대상자 확정이 2015년도에 확정이 되고, 보조금 교부결정이 2015년도 10월에 되었으나 사업반대측과 찬성측에 양분이 되어 가지고 그 사업추진이 좀 부진하였습니다. 그동안에 사업이 추진이 부진하였는데 2017년도 7월에 관계 사업추진 여부 결정을 위한 관계자 간담회 및 주민주체간에 업무협의체결이 되고 찬성측 주민 동의서가 한 70% 정도의 그 주민동의서가 제출 되어서 지금 기본계획 수립중에 있습니다. 11월중에 기본계획이 완성이 되면은 2018년에는 사업을 정상적으로 이렇게 추진해서 마무리 짓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천천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 9월에 공모사업으로 확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기간은 18년에서 21년까지 4개년에 걸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가 59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기초생활기반 뭐 지역경관개선, 지역역량강화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2017년 9월에 사업이 확정돼서 위수탁계약 체결이 2017년 10월 한국농어촌공사..(청취불능)..체결이 되었습니다. 금후에는 추진위원회를 12월까지 구성을 하고, 내년 1월부터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을 추진해서 2019년에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타루비에서 그 박곡구간이 국도 13호선으로 되어 있는데 이 구간에 선형이 좀 불량해서 교통사고가 굉장히 빈발하게 발생하는 그 구간이 되겠습니다. 이 구간은 위임국도로서 전라북도에 그 선형개선을 위한 건의를 했으나 아직 답변이 없는 상태거든요. 위원님들께서 좀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식 계남면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남면장 최화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김성현 부면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계남면 주 현안사업 한가지와 주민자치위원회 교류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안사업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면 역시 천천면과 동일한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금년 9월에 확정되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21년 4개년 사업으로 총 사업비 6억원 국비가 42억, 지방비가 18억이 확정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기초생활기반 사업으로 동원교류 거점시설에 3개 사업으로 28억 5천만원, 지역경관개선사업 행복길조성사업 외 3개 사업으로 14억 5천만원, 지역역량강화사업으로 주민교육 외 2개 사업으로 17억원으로 2018년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여 2019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되도록 추진위원회와 유기적인 협조로 아름다움 농촌중심지 활력화 사업이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위원회 교류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교류사업은 2003년도 창원시 진해구 자원동과 자매결혼을 추진하여 14년째 교류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지난 11월 16일 농, 축산물 직거래 장터를 운영하여 자원동 동민들에게 저렴하고 질 좋은 농축산물을 판매하여 자원동 동민들한테 호응이 매우 좋았습니다. 특히 장수 한우고기 판매장은 끝날 때까지 줄을 서서 고기를 사가지고 가셨으며, 한우고기 맛이 매우 좋아서 매년 기다린다고 합니다. 또한 자원동 주민자치위원회와 지속적인 교류사업을 추진 매년 농축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버스임차료와 식비를 없다 해가지고 군 의원님들께서 지원하도록 해주셔서 금년에 잘 활용했습니다. 군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완 계북면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북면장 김기완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면에 주민생활팀장인 김현숙을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면은 그 간략하게 면에서 추진한 현안에 대해서 몇 가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 계북면은 큰 단위사업은 없었습니다마는 주민숙원사업 및 편익사업 37개소에 5ㅇ억 9,100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하였고,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배려 덕분에 1, 2회에 추경 예산에 건설경제과와 안전재난과에 건의 했던 집제와 중학교 앞 용배수로 사업을 마무리 할 수 있었으며 주민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주민숙원사업인 월현마을 상수도사업을 1억 1천만원을 들여서 준공 하였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 저희 계북면에 선정되지 않은 점입니다. 하지만 내년에 꼭 선정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 만전을 기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타 기관사업으로는 국도 19호선 어전사거리 교차로 개선 및 버스정차대 설치공사를 7억 5,300만원을 들여서 남원국토지 사무소에서 내년 11월 준공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계북면 대표적인 주민 소득은 지역특화 품목인 토마토 생산으로 금년도에 69농가가 30억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1억 이상의 고 소득을 올린 농가도 16농가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안정적인 농가소득을 창출하기 위해서 농가와 행정이 상호협력하고 소통하는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월 저 한 가지만 건의사항, 애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북면 청사가 87년도 12월에 준공해서 약 30년이 되었습니다. 건물이 노후와 되고 공간이 협소합니다. 청사내 화장실 외부인 출입이 많은데 여자 화장실의 경우 한 칸밖에 없어서 이용이 불편하고, 민원인이나 직원들이 쉴 수 있는 복지 및 휴게공간이 없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지금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감사의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내용을 알아주시고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십사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감사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위원님들께 감사에 앞서서 오전은 15분씩으로 하는데 좀 간략하게 감사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희숙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숙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올해 집행잔액은 얼마나 되나요? 17년도 집행잔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해 주실 위원님! 한규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태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께 질문을 할게요.

예.

그렇게 해서 청소차는 해결이 된다고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거기에 인자 결정적으로 미화원 숫자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번 사무감사 때 그 행정지원과하고 환경위생과하고 다 요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검토하겠다는 답변은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장수읍장께서는 이 청소 행정을 할 적에는 인력이 충분히 있어야 되고, 거기 장비가 충분해야 되는데 그 두 가지에 문제를 현재까지는 17년도까지는 해로를 겪었다라고 해서 고생했다는 말과 함께 18년도에 다 해결을 해서 좀 훌륭한 서비스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해당과에 환경위생과에 그 내용을 아까 앞서 위원님들 보고 드린 것처럼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 테지만 청소 업무가 그 3명이, 3명, 4명 이렇게 차 한 대에 차량을 이용하는데 1명이 빠지면 2명이 해야 되거든요, 3명인데는. 그러면 어려움이 생기면 계속 허리 아픈 사람 계속 아픈 거예요. 그래서 조금은 장수나 장계 인제 장계도 그렇지만 장수 같은 데는 물량이 아까 말씀드린 40%에요, 장수군에. 그러면 조금은 대기인력이 있어야마니 아플 때 이렇게 순환해 주는데 그런 인력은 좀 있어야 된다고.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청소 행정에 인력과 장비를 확보할 수 있는 노력을 적극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산서면장께는.

예.

그 산서면에 그 계속적으로 소득작목 발굴을 못해가지고 고생을 하셨는데, 금년도에 그 면장께서 노력한 관계로 양파 소득작목을 만들어 냈어요, 일단.

예.

그런데 금년까지는 가기 좋았는데 내년에 인자 또 어떤 미지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참 우려가 되는바가 커요. 많이 심어놓고 또 가격에 인자 그런 문제가 마이너스 요인이 안 생겨야 될 텐데 하는 그런 그 기대와 함께 희망을 갖습니다. 그런 부분도 잘 관리해서 하여튼 양파가 소득작목으로써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그 저희가 인제 다행인 것이 지금 그 망 당 8천원씩을 지금 그 계약재배로 되어 있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인자 1만 5천원 정도까지 나왔는데 8천원 기본금액은 확보가 지금 되어 있어서 그나마 다행인데요, 저희도 그냥 걱정이 그겁니다. 날씨도 맞아야 하고, 또 인력이 인제 예전에 비해서 엄청난 인력이 지금 들어가고 그래서 초창기라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인제 양파 농가들한테도 그랬어요. 그런 부분을 감수를 하고 그렇게 헤서 자리매김을 시켜야지 그 뭐 모든 것을 다 지원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잖나하고 그런 분위기를 이렇게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예, 관리 잘해주시기 바라고요,

예.

번암은 인자 그 소재지 그 교통이 이번에 해결 되겠지요, 인자?

예, 잘 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하면 교통망하고 뭐 어떤 소재지건의 그 사업들이 완료가 되면 그 번암 소재지가 정비돼서 쾌적한 또는 교통, 소통이 잘 되는 그런 지역으로 발전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장수하고 그 장계하고 유채꽃 하천 관련해서 조금 의심을 갖는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장계면장께.

예.

지금 유채꽃이 제주도에서는 아주 잘되는 유채꽃으로 판단이 되는데 장수가 유채가 적정한 기온을 갖고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요, 제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그런데 유채에 대한 그 적응 기온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겨울철 날씨가 평균 5도 정도에 기온을 가진 지역이여야 되고, 그다음에 영하로 떨어지는 온도가 10도 이하로 여러 날 떨어지면은 유채가 잘 안 되는 걸로 본의원은 생각을 해요. 그런데 장수와 장계 똑같이 거기 이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우려되는 바가 큰데 이점을 어떻게 한번 설명과 함께 좀.

지금 저희들이 원래는 인자 9월, 10월에 파종을 해서 3, 4월 달에 5월 이전에 꽃을 보는 그런 파종 방법이 있고, 봄에 식재해서 6, 7월 달에 볼 수 있는 방법 2가지 식재 방법이 있다고 지금 저희가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는 가을 식재에요, 봄 식재에요?

지금은 우리가 예산 처음에 시도하는 것이 사실상 늦게 했기 때문에 파종시기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좀 일실한 감은 있습니다. 그러나 인자 뭐 진안에 예를 들면 진안 유채를 지금 가지고 일부 농가에서, 일부 마을에서 한번 금년 시도한 일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그렇게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보여 지지만 우리가 처음 시도하는 거라.

하여튼 사업 중에.

봄에 식재해서 여름철에 보는 유채 방법으로 좀 방향을 바꾸는 방법도 좋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연구 검토를 더 세밀히 하셔야 할 것 같은 생각에 들어서 이런 질문을 드린 건데.

예.

인제 본의원의 경험이나 이렇게 과거에 시도를 보면 그 제주도 유채는 기온이 거의 아열대 같이 따뜻한 지역이기 때문에 유채가 그렇게 생육하는데 문제가 안 생긴다고 보는데, 장수의 유채는 일단 그 무꽃인데 무꽃이 예전에 보면 그 자기 농가에서 밭에서도 좀 양지 진 곳, 언덕배기 남향 그 안쪽에다가 이걸 그 유채를 심어가지고 꽃을 보기 위해서 장다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인제 유채꽃이라고 보는 건데, 이것이 지금 하천변에다가 하면 이게 춥게 그러는 상황인데 장수가 조금 우려된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장계 서동에서 우리 하수처리장 가는 제방도로가 있습니다. 거기에 일부 유채가 심어져 있어서 우리가 5월 달에 본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본다면 아마 뭐 가능할 것으로 보여 지는데 처음 시도하는 거라 한번 잘 해서 시기조절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잘해서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뭐 행정에서 하면서 실패하면 큰일 나니까요. 우려되는 마음이 있어요, 좀 일부. 그다음에 인제 천천.

예.

용바위 영농조합을 해결하느냐고 애썼네요.

예, 참 그래가지고 사업이 좀 지지부진 했는데 내년부터는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잘 될 것 같습니다가 아니고 잘 됩니다 라고 그냥 바꿔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꼭 이거 사업이 정말로 어려운 사업이었는데 해결하느냐고 애쓰셨다는 말씀과 함께 이거 안 되면 또 우리 책임이 막중해요, 면장님께. 또 그런 마음이 좀 남아있어요, 잘 될 거라는 그 생각도 갖지만 여태까지 해온 걸로 봐서 그냥 참 걱정되는 마음도 많으니까 좀 잘 챙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계남면에는 자매결연이 타 지역 그 자매결연 읍면 중에 제일 잘한 것 같아요.

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비결은 뭐예요, 다른 면장님들한테 한번 비결 좀 소개해 주세요.

예, 비결은 인자 자원동 산악회 사회단체장님들하고 교류를 합니다. 금년에도 7월 달에 산청 유원지에서 우리 계남면 산악회하고 자원동 산악회 그때 산악회 회원들이 거기가 사회단체장님들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들이 대다수 포함되어 있어가지고 끈끈한 정을 인자 하기 때문에 잘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면장님 다른 면장님들 읍장님들한테 뭐 다른 읍면장님들이 그 자매결연을 잘 못하는 게 아니라 그중에 제일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중에 잘한 것을 갖다가 좀 의견을 교류 공유했으며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예, 알겠습니다.

저 계북에는 그 면장님께서 의욕적으로 금년에 하고 싶은 것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설명 그 추가로 해주신 것 중에 다 안됐어요, 지금요. 그 중심지 사업도 아직은 안됐고, 그 청사도 새로 짓겠다고 하는 희망사항으로만 지금 사업계획만 구성하고 있는.

내년에는 아마 인자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저희 계북면이 남았기 때문에 아마 선정될 것으로 보고요, 거기에 맞춰가지고.

그런데 거기에서 좀 우려되는 마음이 남았기 때문에 될 거다 이런 좀 안이한 마음은 조금 좀 없애주시고.

예.

그냥 지금 혼자 남았어도 최선을 다해야 그 사업이 올 거다 라고 하는 생각으로 추진을 해주셔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준비해 가지고 저희들이 위원회를 재구성해 가지고 다시 저희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올 것이다 라는 마음은 금물로 해주시기 바라고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한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문 위원입니다. 우리 읍면장님들을 이렇게 뵈니까 반갑습니다. 저기 우리 기획실장님! 지난번에 당정협의회 했었지요, 당정협의회?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그 협의했던 것들 중에서 예산이 확보된 것, 또는 진행 중인 것, 불가능한 것 이런 것들이 좀 구분이 된 것이 있어요, 지금 현재 그 그때 협의했던 것 중에서.

별도로 집계를 좀 해야 되는데 목록으로 나와진 것은 없고 엊그제 뭐 조금 됐습니다. 한분은 됐는데 의원님 사무실에 다녀왔어요. 인자 큰 사업만 그 인제 그 오수, 장수간하고 뭐 장수, 장계간 또 그다음에 조신마을 앞에 건들 뭐 해서 뭐 현재 진행 중인, 진행 중인 것만 인제 현재 뭐 그 산서, 장수간도 인제 10억 가는 데고, 조신마을 앞에도 내년 초에 좀 확정이 되는 걸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몇 가지만 인제 그 현재 진행 중인 사항만 좀 듣고 왔지, 그것이 인제 현재 단계가 이루어지는 단계거든요. 그 안에 당정협의회 결과들이 인제 저희들이 인제 그 2월 매년 연초 2월에 인제 도를 거쳐서 부처에 올라간 것만 심의되기 때문에 그때 당정협의회 할 때 추가된 사업들에 대해서는 현재 부처에 올라가 있는 사업들이 없어요. 그런데 인제 내년도 사업으로 관리가 돼야겠습니다, 그런 경우.

그런데.

예, 인제 풀 사업비로 일부 인자 회전교차로 여기는 인자 뭐 번암건 같은 경우도 인자 풀 사업비 성격이 되겠는데, 그런 경우에는 풀 사업비는 인제 그 우리가 인제 그 예산서에 풀도 부기로 달린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인제 분류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지나면은 인제 뭐 현재 막바지 단계인데 정리를 해서 별도로 한번 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관계가 물론 뭐 우리 공무원들께서 중앙부처에 올라 다니면서 힘쓰고 애는 쓰신 걸로는 알고 있는데 여러 번 방문해서.

예.

그런데 또 올해 예산확보가 안 되면은 내년 예산확보가 안 되면은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예산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지금 안호영 국회의원이 지금 예산심의위원으로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그것이 임기 때 많이 한번 들어가기에도 힘들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당정협의 했던 것들이라도 좀 많은 부분이 그 예산에 예산확보를 할 수 있도록.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고 지난번에 그 번암 그 관계요.

예, 예.

그 관계 뭐 우리 그저 조정실에서는 뭐 몇 번이라도 방문해서 뭐 어떤 뭐 좀 성과가 있었는가요, 왜 얘기라도 해보셨는가요?

아니 저 자료로 그때 인제 저희들이 뭐 좀 챙기지를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꾸준히 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지금까지 꾸준히가 아니라 지금 어떤 성과가 있어야 돼요. 좀 다니면서 그렇게 해서 얘기를 해줘야지.

예, 알겠습니다.

가령 뭐 국토관리청이라든지 또는 이쪽에 그 이런 것들이 돼야지.

알겠습니다.

지금도 생각만 하고 있다고 그러면 안 되지요.

아니 생각한다는데 아니라 일단 번암.

그건 하여튼 그것을요 실장님!

예.

그것을 구체적으로 좀 어떻게 저 진행이 됐는가, 우리 군에서.

알겠습니다, 예.

그것 좀 조목조목 빼서 저한테 좀 줘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우리 저 저도 인제 이 관계를 좀 봤었는데 저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했었는데 자료 63페이지요, 63페이지. 이 예산증감률이요.

예.

이게 뭐 어떤 사업이고 간에 다 중요합니다마는 지금 보면은 여기에 농림해양수산 부분이 지금 플러스가 줄어들었어요. 보니까 줄었다고요, 이게 지금.

아니 계속 늘었죠, 15년도에 610억, 16년도에 642억, 17년도에 738억.

아니 이거 플러스로 따져보니까요.

농림해양수산은 계속.

아니 구성비를 보니까요.

예.

구성비로 보니까 총괄적인 예산은 조금씩 늘어났어요, 우리 군에 예산이 늘어났잖아요, 총괄적인 예산이.

예, 예.

늘어났는데 지금 농림해양수산 쪽에는 2013년도에는 34%인데 지금 현재는 구성비가 30% 밖에 안돼요. 금액이야 조금씩은 늘어났지요.

예.

늘어났는데 그런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예비비가요 실질적으로 2013년도에는 1.1%밖에 안됐었는데 지금 5.71%로 지금 예비비가 많이 늘어났어요. 이것은 물론 예비비가 다른데 쓰였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게 이런 사업들에 대한 구성비에서 볼 때 좀 어떤 문제점이 있지 않냐, 예비비가 늘어난 것은 다른 사업에 그만큼 예산이.

예, 맞습니다.

이런 예산을.

아까 인제.

아니 들어보세요, 실장님.

예.

이런 식으로 예산 편성을 한다고 봤을 적에 필요한 예산들이 제대로 쓰이질 않잖느냐, 예비비에 이렇게 총괄적인 플러스를 보면은 한 4.7%가 지금 늘어났어요. 이것은 다른 예산들이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플러스에서 줄어들었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에 일은 갖고 있어야 되지마는 이렇게 4%이상의 14년도에 비해 늘어난 것은 문제점이 있다 이 관계는 좀 예비비를 좀 줄여서라도 꼭 우리 저 관내에 있는 필요한 예산에 쓰일 수 있도록 좀 해주십사하고 말씀드릴게요.

예.

그다음에 인자 각 면에 좀 말씀 좀 들리겠습니다. 저 읍장님! 애쓰시지요? 제일로 크고 규모도 이렇게 되는데 쓰레기 문제 아까 제기 하셨어요, 쓰레기 문제요.

예.

예, 쓰레기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거예요, 뭐 보면은 총괄적으로는 뭐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쓰레기 관계 좀 그 쓰레기 수거하는데 이런 분들 좀 가끔씩 식사라도 한 번씩 대접해서 그 사람들이 좀 마음이라도 고통을 안 받게 좀 해주세요.

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산서면장님, 산서면장님!

예.

지금 양파가 인자 농협하고 좀 어느 정도 출하한다고 계약이 되어 있어요.

예, 예.

안정적이긴 안정적이에요. 이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지금 뭐 일부 농기계는 농기계임대 사업장에서 구비를 해가지고 임대를 해주고 있는데, 잎 자르는 것이라든지 아직은 조금 부족한 것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이것을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기계화 할 수 있는 것은 기계화를 시켜야마니 인건비를 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예.

이런 것들 같이 그 작목반이나 작목회 협의를 해가지고 좀 구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좀 센터에 좀 그런 기계를 구입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번암도 마찬가지입니다. 번암도 일부 지금 양파 파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올해 공공비축미 할 때 그 통백수매가 물량 몇 %나 지금 통백수매가 됐는가요?

다 통백수매로 다 했어요.

통백수매로 했어요?

예.

예, 통백수매로 해야만이 산서 같은 경우는 통백수매로 해야만이 인건비를 줄일 수 있더라고요.

예.

애쓰셨습니다.

예.

그다음에 인제 번암면 농촌중심지 사업 아까 말씀하셨어요, 면장님?

예.

중심권 사업이나 또는 뭐 권역별 사업이나 간에 처음에 계획을 잘 세워야 되겠더라고요. 인자 우리 장계면장님이 거기에 대한 것은 상당히 아주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되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수정, 수정하다 보면은 나중에 예산이 삭감되는 수가 있더라고요, 이 중심권 사업이나 이 저 권역별 사업 중에서. 처음에는 한 두 번은 이렇게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렇게 그저 어떤 그 기본사업을 바꿀 수는 있는데 최종적으로 봐서 잘못해 놓으면은 그게 예산이 삭감이 돼버리더라고요. 이것을 처음부터 잘 계획을 세워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야지 예산 삭감도 안 되고 그리고 문제가 이 사업자체를 우리 군에서 시행청이기는 합니다마는 농업기반공사에서 하고 있잖아요.

예.

문제점이 많아요, 지금요 그것 때문에. 이거 뭐 중앙부처에서 심의 단계부터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할 수 없는 것은 알고 있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많더라. 예를 들면은 회관 짓는데 지금 4억 500만원 가지면 짓는데 700 이렇게 예산을 세워놨더라고요, 회관을 신축하고 이러는데 거기 보면은. 이런 것들은 상당히 예산 낭비가 되지 않냐 이런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동화댐 관리도로 관계는 지금 아마 우리 기획실이나 읍 담당부서에서 열심히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장계면장님!

예.

거기 그래요, 아까 말씀대로 고수부지 그저 고수문제 관계 막 여러 가지 잡초가 나가지고 문제가 있어요, 여기에요. 문제가 있고 그래가지고 유채를 식재를 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발화가 됐어요?

제가 어제 그저께 한번 가봤는데 일부 올라온 것이 있고, 전체적으로는 조금 늦게 살포가 안 되면 주 사업비는 잡초를 제거하고 돌을 제거하고 고르는 작업이 주 사업이었거든요, 이 사업이.

예.

그래서 안 되면 봄에 추가 씨앗 살포를 한다든지 해서 할 수 있도록 좀 하겠습니다.

씨앗 살포요. 그러면 제초 문제는 지금 어떻게 대응을 하려고 그래요, 제초 문제는.

그동안에는 제초를 사실상 노인일자리를 통해서 일부 해결해 왔었어요. 그래서 그분들 너무 힘들고 그랬는데, 기왕에 우리가 노인일자리를 활용을 해서 제초 부분은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지금보다는 좀 그분들로 일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예.

제초는 노인일자리를 더 활용하도록 다른 예산은 없습니다.

예, 그리고 장수군 복합문화센터 이건 뭐 우리 군에서도 뿐만 아니라 의회에서도 관심 많았던 것 아니에요. 이게 구입할 때부터. 잘해 가지고 우리 장계 쪽에 또 북사계면 쪽에 큰 어떤 거시가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천천면장님! 그 보니까 기증금액이 16년도에도 그랬었는데, 17년도에도 소액의 참여자 수가 많아요. 참여가 18명이나 되더라고요, 참여수가 많아요. 기증자들 뭐 저소득층 뭐 해가지고 도와주는 거.

예.

타면보다는 좀 이것이 좀 돋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한사람이 뭐 몇 천만원 이렇게 하는 것 보다는 100만원, 200만원하는 분들이 18명이나 되기 때문에 뭐 금액이 적든 크든 간에 이것은 훈훈한 것이에요.

예.

참 이것이 좋더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제가 가끔씩 가면은 참 천천 가면은 모든 시설들이 같이 있어가지고 참 부러워요, 타 읍면 보다요.

예, 집중이 되어 있으니까요.

예, 그래가지고 보니까 하늘내체육관 했는데 이것은 순순한 한글로 해가지고 만들어놓은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자 그 참 좋은 발상을 하셨더라고요. 아까도 인자 우리 계남면 좋은 말씀하셨는데 자원동 자매결연, 전에 제가 농협 있을 때부터 거기를 번암도 인제 그쪽을 갔었어요. 그래가지고 가보고 그랬는데 참 잘 되더라고요. 하여튼 이런 것들이 좀 돼서 물론 말로만 해가지고 자매결연이 아니고, 또 우리 농산물 지역에 있는 농산물 판매도 해주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예, 예.

타 읍면도 자매결연을 말로만 자매결연 뭐 장계 쪽에도 가봤는데 인제 와서 또 서로 어떤 거시기를 많은 거시기를 하시던데 이런 것들이 좀 일부분이라도 됐으면 좋겠더라, 각 읍면이. 자매결연 맺은데 농산물 판매라든가 이런 것들이 같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더라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계북 상당히 적다고 하지마는 번암 보다는 농경지가 많아요, 계북이. 실질적으로 번암 같은 경우는 임야만 많이 있고 저수지만 많이 있어가지고 쓸모가 없어요, 쓸모가. 대지만 있고 그런데 대부분 그런 것들이 있는데, 계북에 그 지난번에도 그 현장 가서 보니까 1억 이상 그 고소득 그걸 올리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18명이라고 그랬던가?

예, 16명 농가가 있습니다.

위원예 예, 그러는데 이런 분들이 많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우리 장수군에 큰 보탬이 되잖아요.

예.

계북 뿐만이 아니라. 더 노력해 가지고 고소득 농가가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문 위원님 감사하느냐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오재만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만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또 여기는 행정지원과장님도 계셔야 되는데, 다음에 추가로 할 때 그 대상 실과는 좀 여기 출석할 수가 있지요? 기획조정실장님!

예, 예.

공모직 있잖아요?

공모직?

예.

예, 예.

몇 명이나 되지요? 올해. 기획조정실에서.

한 70명 뭐 대충 숫자만 알지 정확한 숫자는 뭐 이번에 인제 뭐 조금 이달 중에 추가로 인제 그.

70여명 다시.

예.

그런데 그것은 우리 기준에 따라서든 해야 되지마는 타·시군에 공모직이 다 있고 뭐 전국적으로 다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공무원 일반직은 서울에서 근무하나, 우리 장수에서나 뭐 저기 제주도에서 근무하나 기본급을 수당을 쭉 그렇게 되어 있어요, 똑같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무직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그저 우리 예산부서이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인제 그 생활임금 조례를 못 따라 가고 있는데 인제 그 지방자치단체별로 지금 편차들이 좀 있어요, 최대한.

알고 계시고, 인정을 하고 계시지요, 여기에?

예, 예.

왜 그렇게 처우를 받아야 되지요?

인제 뭐 타·시군 비교해서 인건비 공무직에 대한 결정은 행정지원과에서 인제 하긴 하는데.

하긴 하는데.

뭐 다른 데에.

행정지원과에서는 분명히.

부족하지 않도록 인제 협상을 좀 많이 하거든요, 우리 인제 그 지금은 인제.

우리 실장님이 협상 대상자에 들어가 있지요?

예, 저도 그래서.

금년에 협상 됐습니까?

뭐 부족하지 않게.

했어요?

예, 그렇게.

18년도 걸?

아 내년 거?

예.

내년 것은 그러니까 그게 좀 잘못됐더라고요. 미리 해서 내년 것이 반영이 돼야 되는데, 일단은 반영을 해놓고 내년도에 가서 협상을 해서 또 추경에 올리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불이익이 되고 있지요, 지금. 지금 한 가지 예를 든다면은 우리 장수군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직 인건비가 타·시군에 공무직 인건비보다 적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똑같이 근무하면서 일반직으로서 근무할 것 같으면 각 읍면 실과 사업소에서 전부 똑같이 해야 되는데.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본단가에서도 완전히 차이가 많이 난다 아주 적게 대우를 받고 있어요. 그리고 상여금도 상여금 반절도 안 되는 수준에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또 시간외근무 수당은 어디의 1/3 안되게끔 우리 대우를 받고 있어요.

예.

그리고 아직 이건 뭐 가게지원비라든가 그 정근수당은 타·시군에서도 몇 군데는 지급이 되고 있는데, 아직 여기는 뭐 보편적으로 안 된다고 하고 있기는 하지마는 그래도 타·시군이 안 된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안주면 안 되잖아요. 또 적다고 해가지고 적게 주면 안 되는 것이고. 최소한 안 될 것 같으면 중간정도라도 따라가 줘야 되는데, 중간정도가 아니라 제일 밑바닥에서 지금 대우를 받고 있는 분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특히 교통비는 14개 시·군중에서 거의 다주는데 장수만 십 원한 장 0원이에요, 지금요. 왜 똑같이 일은 하면서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되는가.

그 부분은 추가로 좀 살피겠는데, 지금 임금협상을 하는 데에 사실 불만이 지금 없어요. 왠만한 것은 다 들어주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전체적인 공무직 인건비를.

기본급만 가지고.

우리 예산부서로 요구하는 것은.

다음에 추가 감사 때 행정지원과 출석을 시키도록 얘기를 했으니까요.

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 잘못되어 있는 것을 바로 잡아줘야지 공무직이라고 해서 일을 덜하고 일반직이라고 해서 일을 더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똑같이 하고 있잖아요, 같은 사무실에서. 그렇기 때문에 또 타·시군에 비해서도 그만큼은 최대한 주지를 못한다 하더라도 중간정도, 중간 이상은 줘야 되는데.

예, 알겠습니다.

그게 참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다음 추가 감사 때.

알겠습니다, 예.

또 읍면장님 여기 공통사항으로 여기 우리 장수군에는 그래도 늦게는 했지마는 체육시설 면에서는 타·시군에 뒤떨어지지 않는다고 봐요. 전부다 다 잘 되고 있고, 아직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은 다 동호인에서 운동장을 실내체육관을 사용하고 있으면은 지금 사용료를 내고 있어요, 조례에 의해서. 그래서 조례에서 체육시설 사용료 그 조례 제10조1항 뭐 관련해서 그 나온 것이 있는데 어느 종목은 여기 보니까 사용료를 안내고 그대로 하고 있고, 어느 종목은 내고 있고 그런데 여기서 어느 종목을 여기서 왜 안내냐고 할 것 같으면은 인제 그건 인제 부과를 할 거란 말이에요, 부과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인제 본의원한테 인제 얘기도 들어올 텐데 그러면 여기를 평준화 해가지고 다 맞게끔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지금 농번기가 지나고 농한기를 이렇게 해서 각 읍면에서 실내체육관을 활용을 많이 하고 있어요.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물론 조례에 있기는 하지마는 그걸 꼬박 꼬박 그렇게 내야하는가, 내면 3배 들어와서 우리 군은 좋아요, 좋은데 그 군민들 입장에서는 우리 군민들의 복지향상 체력증진 건강을 도모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군에서 자치단체에서 이런 시설을 만들어 줘놓고 돈 내고 너 운동해라 그건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기도 해요. 우리 장계면장님!

저희들이.

심각하게 말씀을 듣는 것 같아서.

예, 대관료 문제는 그 공간을 자기 동호인의 사무실처럼 쓰고 있는 데는 당연히 대관료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지요, 당연히 받아야 되지요.

예를 들어서 어떤 시설을 아무나 쓸 수 없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일반인이 쓰기 불편한 그런 시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 시설들이. 그래서 이걸 다 오픈해 버리면 똑같이 아무나 조건이 되니까 사용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정말 동호인들이.

시간대로 사용한 시간대로 가서 사용하는.

예, 동호인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대관료 문제는 오픈해서 쓰는 것은 사실상 받는 것은 좀 그렇다고 치더라도 전문화 전용화 돼서 쓰는 것은 대관료를 좀 받을 수밖에 없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절적으로 이게 그 시간대로 와서 사용하는 것, 어느 동호인이 거기다 집기 같은 것을 갖다 놓고 매주 정기적으로 활용한다든가 하는 것은 당연히 사용료를 받아야 되지요, 그것은. 왜냐하면 동호인 사무실처럼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점용을 하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받아야 되지마는 그러나 가방에다가 뭐 좀 짊어지고 와가지고 잠깐 시간, 몇 시간 사용한다고 해가지고 그것까지 받아야 한다면 군민의로서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혜택을 받아야 될 부분을 충족을 못 느끼고 있다, 뭐 못하고 있다 우리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인제 융통성 있게 좀 할 부분도 있겠지만 아까 인제 그 장계면장 처럼.

그것은 당연하지요.

예, 그런 어떤 인자 특정인이.

아니 거기다가 그 체육관에다가 운동기구를 갖다 놓는다든가 또 의복을 좀 갖다 걸어 놓는다든가 하는 것을 계속 사용한다는 것은 받아야 되지요.

기준이 2~3시간 지금 3시간 기준인가, 4시간 그.

1회 사용시간은 4시간이에요. 이것 또한 그때 당초에 문체사업소 추가감사 때 좀 같이.

그 아까 같이 인제 그.

그러나 이것은 읍면장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아마 그 건의를 받으실 거예요. 우리 계북면에도 그렇고, 계북면은 지금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거기서도 나올 듯도 해요, 그 얘기 못 들었어요?

사용료에 대해서는 전혀 못 들었습니다.

지금 보면은 여기 들어와 있어요, 받아가지고 다 들어와 있어. 지금 그분들이 읍면장님들한테 연락을 안하고 그냥 조례에서 내라고 하니까 내고 있는 것 같아요. 내고 있는 것 같지마는 아까 우리 장계면장님께서 말씀을 하신대로 그런 식으로 사용할 것 같으면 당연히 내야 되고, 계남면도 지금 저녁에 하고 있어요. 수시로 가끔씩 하고 있는데 뭐 다하고 있어요, 다 지금.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군민으로서 또 군민으로서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런 혜택을 받아야 할 사항은 받아야 한다, 하는 것을 본의원은 지적하고 싶은데.

인제 분명한 것은 인제 받고, 안 받는 문제는 차제에 두더라도 어느 특정인 오거나 동호인들이 와서 시간이 중복이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인제 어떻게 됐든 통제하는 것은 신청을 하고, 사용하는 것은 당연히 인제 면에 읍면에다가 해서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인자 당연하고.

예, 그래서 인제 앞에 시간을 또 많이 주면 뒤에 오는 사람이 또 사용을 또 못하니까 아까 같이 인제 시간적인.

요일제로 인제 해서 그런 것이 정기적으로 비정기적이지만 정기적으로 한다면 요일제로 인제 읍면장님께 신고 받아가지고 조정해주면 되요, 그것은.

그런데 체육관이나 이런 것들이 특정 동호인들의 전용화 되는 것은 조금 우리가 지향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연속적으로 뭐 그것을 매일 사용한다든가 그런 것은 안 되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들이 인제 뭐 똑같이 적용을 해주면 별 문제는 없다고 봐요, 조례 개정을 통해서라도 뭐 조례를 융통성 있게 아까 인제 두 시간 이하를 사용할 때는 무료로 또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인제 젊은 층에 있는 분들이 상당히 그 부분을 주장을 많이 하고 불평이 되고 있어요. 어르신들 경기 하는 것은 전용 그냥 우리가 별로도 시설도 만들어 드리고 전용으로 활용하는데 이상이 없어요, 그것은. 국가에서 지방에서 우리가 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젊은이들이 와가지고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끔 유도도 해야 되고 그렇게 하게끔 우리가 분위기 조성도 해줘야 돼요. 그런데 일주일에 뭐 한 두 시간 뭐 2~3시간 몇 시간 와서 쓰고 인자 간다 하는 것을 기어이 돈을 내라, 사용료로 내라, 전기 사용료를 내라 하면은 그건 좀 맞지 않다 이 부분은 저 본의원 보다는 읍면장님들이 주민들 더 많이 건의를 받았기 때문에 좀 이것을 건의를 군에다가 좀 해줘야 될 텐데 지금 해주신 읍면장님 계신가요?

그 읍면장님께서 주민들 그 사용 불만 있는 것들을 좀 전해주시면 그 문체사업소에서 조례개정만 되면.

조례개정만 하면 할 수 있어요.

예, 개정만 하면 되거든요, 이게. 그런 부분을 한번 좀 살펴봐가지고 뭐 의회 의원님들도 이렇게 주문을 하시니까.

조명시설 같은 거 실내종합체육관 1회에 만원이에요, 만원. 이런 것이 또 있더라고요.

안 가봐서 모르는데.

예,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을 조례에다가 명시를 하든가 아니면은 읍면장님들이 인제 좀 인심성 있게 하면 좋은데 조례에 명시를 할 것이냐.

명시는 되어 있어요.

유연하게 좀 운영을 할 것이냐 그런 뭐 어떻게 제도적으로, 제도적으로 하려면은 조례에다가 인제.

주1회 이상 월 4회 이상 이것은 65세 이상 동호인단체는 무료, 동호인 단체는 5만원 또 이렇게 돼있고, 이런 부분을 읍면장님들이 검토를 하셔가지고 안을 한번 만들어 내요, 그럼 또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좀 편리하게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맞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영모 위원님 감사 진행에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만 위원입니다. 오전에 감사하는 과정에서 우리 기획조정실께 얘기를 했던 사항인데 우리 군수 산하에 공무직 직원과 타·시군에 도에 14개 시군 또 타·시도에 공무직 직원들과에 급료차이 인제 인건비 차이가 있어서 그걸 평준화 같이 좀 시킬 수가 없겠는가, 왜 장수라고 해가지고 타 지역에 비해서 아주 현저하게 낮게 책정되고 또 책정이 되지 않은 것들은 왜 그렇게 되고 있고 이것을 바로 잡을 수가 없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뭐 오전에도 인제 뭐 큰 틀에서만 말씀을 올렸는데요, 전에 인제 구체적인 그 타시군과의 비교나 이런 것을 좀 못해본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공무직의 우리 인제 임금협상을 제가 거의 뭐 주도적으로 해 왔는데 나름에 그 만족을 해왔다 이런 말씀만 드리고, 그다음에 인제 시군 자치단체간에 우리가 적고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인자 행정지원과에서 요구를 하면은 예산 계상을 하겠다는 이런 말씀을 올리면서 우리 행정지원과장님 답변을 돔 들어보시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호봉단가 중에서 14개 시군 중에서 꼴찌에서 3번째가 되어 있거든요. 다른 지역은 2,400 인제 2,700 그런데 비해서 여기는 1,300 정도뿐이 안 되는데 왜 그렇게 현저하게 작게 책정이 되어 있는가, 또.

지금 근속연수 10년 11호동 기준 해가지고 우리 군이 연봉 2,400 잡혀 있습니다, 1,300이 아니고요.

호봉단가.

초봉이요?

호봉단가.

그러니까 호봉 그래서 기본급이 12만원이거든요, 월 10년 기준했을 때.

호봉단가가 이 호봉별로요, 호봉별로.

예, 그런데 이게 작년에 협상을 해가지고 이걸 도출해낸 금액이거든요.

같은 31, 32호봉인데도 일하면은 많은 데는 2,400인데 여기는 1,300이에요. 그런 것을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예, 조금 차이가 나지요.

조금이 아니라 많은 데는 그렇게 거의 배 가까이가 차이가 나는데도 있어요. 그거는 높은데 하고 작은데 하고 제일 꼴찌니까 장수는 꼴에서 3번째니까. 그런 데를 시정을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그렇지 않으면 이대로 그냥 나가야 되는 것인지 물론 협상과정에서 이루어져야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협상 과정에서도 이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너무나 우리 그 군수 산하 공무직 직원들에게 저임금을 주고 있지 않냐 또 그것도 그렇고, 근속수당도 역시 마찬가지고 아까도 한번 얘기도 했는데 시간외수당도 같은 시간 시간외수당도 적어요. 적고.

시간외수당은 15시간으로 거의 평균 수준이고요.

20시간, 58시간도 있고 그래요.

58시간은 없습니다.

다른 지역에.

예, 타지역 현화에도 없는.

있어요, 그런데는 너무나 높기 때문에 뭐 비교는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그래도 20시간이 많이 있어요. 20시간도 있고, 15시간도 있기는 있지마는 그러나 이러한 수준과 같이 좀 맞춰줄 수가 없는가, 똑같이 일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협상 대상에서 얘기 좀 들어보세요.

예.

협상 과정에서 이런 것을 참고를 하셔가지고 반영을 시켜줘야 한다.

예,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또 교통비는 여기는 전혀 책정이 안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교통비가 우리 있는데도 있고 없는데도 있고 그러는데요.

그러니까요, 있는 데가 더 많아요.

있는 데가 완주.

7군데 있어요.

예, 있는 데가 몇 군데가 있고, 없는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니 7군데 없는 데가 있고 그래서 이런 차이가 나는 것은 협상 과정에서 우리 사측에서는 분명히 좀 반영해 줘야 된다고 객관적으로 봤을 때 느껴져요. 그것은 감사하기 전에 그러니까 감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감사 여기 이 틀에서 봐서도 이런 것은 좀 너무나 차이가나서 집행부에서 큰 관심을 가져줘야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위원장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그 주요업무 추진실적 있지요? 8쪽, 여기 보면 소송 진행 중인 소송이 5건이네요.

예.

5건이 지금 나와 있는데 그중에서 본의원이 인제 여러 소관부서에 질의를 하면서 우리 저 조정실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이중에서 주식회사 국민은행과 관련된 취득세 부과처분취소와 관련된 소송 건이요. 여기를 보면 소송제기일이 2015년 11월 10일로 되어 있네요. 그런데 여기를 보면 그 원고가 국민은행이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인제 명이신탁을 받아가지고 장수레저에 이것은 인제 취득세가 부과돼가지고 가산세와 관련돼가지고 9억 5,953만원 정도 이게 부과가 됐네요. 그렇지요? 그래서 인제 여기서 세금감면과 관련돼서 감면대상인데 이게 인제 부과가 돼서 부당하다 해서 우리 군에다가 지금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지요?

예.

지금도 진행 중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인제 문체사업소장님이 오늘 좀 일정상 참석을 안 하셨는데 여기를 보면 문체사업소와 관련돼가지고 지금 장수골프장과 관련돼서 지금 투자 협약서를 썼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제 우리 실장님도 잘 알다시피 여기 인제 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들었잖아요.

인제 추가로 그 사실 이 문제를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냥 인제 강구하지 않고 넘어가려고 지금 인제 매듭을 지금 지으려고 하고는 이렇게 마음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건설과에서 그 법적인 조치를 지구단위를 좀 변경을 해주면서 지금은 뭐 민원과로 넘어가서 인제 건축허가부 단계기 있는데 그것을 지금 일부 저 보완지시를 내렸어요, 이 문제 때문에.

예.

이 문제 때문에 그래서 해결방안을 서로 일정부분 뭐 문서화는 안했지만 거기에 따라서 이행을 어떻게 해 줄래 여기서 지금 장수골프에서도 이행을 지금 하려고 이렇게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구체적인 인자 그 우리 재무과장이 답변을 해주거나 아니면은 우리 인제 팀장인 뭐 선서를 하고 라고 좀 해주면 속 시원한 답을 좀 들을 수 있겠는데 안재완 팀장을 선서를 받고 좀 듣는 걸로 이렇게 할까요?

예, 이 부분은 우리 저 민원과장님, 건설경제과장님, 재무과장님, 문체사업소장님이 안 오셨는데 이게 지금 차재에 거론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기획조정실장님 의견을 받아서 우리 안재완 팀장님께서 선서를 하시고 속 시원하니 이게 정리가 돼야.

그런 다음에 우리 재무과장이 좀 답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가지고 선서를 해주시고 답변해 주시기를..선서문을 저기 해가지고 그 앞에 나가서 선서를 하시고. 예, 그러면 먼저 행정사무감사 진행 절차에 따라 안재완 팀장님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가 실시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는 것은 오직 진실하고 성실한 증언을 함으로서 엄숙한 절차상 엄숙한 진행을 하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선서 후 허위 증언을 했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 주시고 출석요구를 받은 관계 공무원 및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장수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2 규정에 따라 기립해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에 서명 날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안재완 팀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이렇게 해결이 안 됨으로 인해가지고 우리 군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산림에 좀 더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고요, 그것과 곁들여서 건설경제과장님! 그 장계남초등학교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뭐 사유지지만 어차피 이것이 지금 골프장과 연계된 그런 ㈜아로에서 지금 이걸 매입을 했지요?

예.

저기 저 연수원..(청취불능)..차원에서 연수원을 지금 조성한다고? 그렇지요? 그런 목적으로 해서 도교육청에서 매입이 된 거잖아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게 인제 어쨌든 이 시초가 촉발된 것은 장수골프장과 연계돼가지고 그 임원진이 참석한 회사에서 지금 이게 매입이 된 거 아닙니까?

예.

그렇지요? 그래서 뭐 소위 한간에 알고 있기로는 캐디숙소랄까 이런 걸로 지금 활용한다고 이렇게 그 목적으로 해서 지금 매입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원활하게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아서 커다란 아쉬움으로 지금 남고 있고, 그 아쉬움을 연결해 가지고 환경적인 어떤 조성이 있어서 상당히 지금 지역에 폐를 끼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 부분 인정하시지요?

아무튼 그 재산을 뭐 매입을 해놓고 방치해 놓은 것은 기정사실이지요.

예, 방치함으로 인해가지고 흉물로 남아 가지고 지역사회에 상당한 어떤 그런 환경에 유해되고, 또 뭐 여러 가지의 어떤 볼썽사나운 부분을 방치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뭐 혹시 계획이 있는가 한번 접촉해 봤나요?

예, 그렇지 않아도 인제 그게 우리 행정재산 같으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뭔 얘기를 한다고 하지만.

예, 그렇겠지요.

예, 인자 일단을 도교육청 재산이라고 보니까 그리고 또 그런 상태로 되어 있는 상황에서 우리 의회에서도 굉장히 걱정들을 하셔서.

이게 참 오래된 얘기거든요, 사실. 이게 10여 년 동안 이게 방치됐다는 것은 큰 문제인데.

예, 그래서 인제 그쪽하고 좀 저기 접촉을 해봤어요.

어떤 계획이 있던가요?

그런데 인제 그쪽에서는 ㈜아로 쪽에 있는 그 전무분이 지금 해외에 출장 중인데.

그래요?

예, 그분이 돌아오시면 미술관이나 뭐 전시관 그런 계획을 바로 제출하겠다, 그런 답변은 들었어요.

그래요? 예.

그런데 구두상의 답변이기는 하지만.

불행 중 다행이네요.

예, 일단은 그분들도 뭐 그렇게 지금 시점에 와서는 뭔가 조치를 할 계획으로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일단은 예측이 지금 긍정적인 어떤 답변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어쨌든 간에 지금 출타중인 국외로 출타 중이신 것 같은데 그 책임자가 오시면 좀 더 발품을 팔아서 이것이 좀 사업계획서가 진행되더라도 여러 가지 또 내부적인 사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지만 그런 미래적인 사업적 계획이 있으면 우선이라도 그 기존 건물 폐허화되어있는 기존건물을 좀 철거할 수 있는 그런 협조적인 그런 입장을 좀 가지도록 좀 노력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좀 그쪽하고 접촉을 하겠습니다.

예, 여러 가지 어떤 그 사업적이기도 하지만 공익적 차원에서 그걸 도교육청에서 매입을 해놓고 저렇게 정말 10여 년 동안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좋게 이게 변화지고 않고 이렇게 더 흉물화 돼가지고 저렇게 방치한다는 것은 골프장과 연결된 사업에서부터 촉발된 그런 사업으로 접근해 왔었는데 이건 아니라고 봐요. 바람직한 게 아니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써서 우리 건설경제과장님은 오시면 바로 이렇게 좀 해서 좀 주변을 좀 정비할 수 있도록 일차적으로 하고 사업계획서는 그렇게 진행되면 인제 그건 인제 또 시간을 두고 볼 상황이니까 그렇게 하시고 우선 철거라도 좀 공고할 수 있는 서로 협조적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요청입니다.

예, 그 부분은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한번 나서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기획조정실장님! 아무튼 이 문제가 총괄적으로 우리 기획조정실장님이 군정을 총괄적으로 지금 진두지휘하는 입장인데 어쨌든 이 세금과 관련된 것은 우리 재무과장님도 많은 그 뭐야 자료를 접수해서 이런 것들이 좀 원활하게 해결이 되도록 좀 해주십시오.

인제 차재에 그 한번 그 관련 실과장님들하고 우리 정리를 해서 그쪽에 그 책임 있는 사람을 불러서 이행하는 방안을 확정을 한 다음에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본의원이 왜 문제를 갖다가 계속 관심 있게 접근했냐면 이 기회에 차재 우리 민원과장님도 계시지만 민원과에 그분들이 사업을 투자를 해서 좀 더 발전적으로 지금 접근하려고 하는 입장에서 우리 민원과장님도 이거 밸런스를 맞춰서 그 부분이 좀 이 차재 이 지금 좀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는 데다가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님! 그리고 재무과장님 아까 말씀하시려고 그랬는데 한번 아까 그 부분 연결된 부분에서 말씀하시려고 그랬는데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인제 저희는 장수레저에서 그 사업부서에서 협의해서 그 저희 이행을 한다면은 저희가 인제 법정기부금으로 받아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각자 협력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또 골프장이 와 있어가지고 외지인분들이 많이 사용하시니까 또 좋잖아요. 이렇게 서로 윙윙할 수 있는 상생할 수 있는 방안들을 해가지고 이 협약서에 준하는 이행이 되도록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장 유기홍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골프장 관계에 대해서 더불어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그 택지분양을 해서 뭐 택지 조성을 해가지고 인구 유입은 좋아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남초등학교가 지금 뭐 골프장 소유로 되어 있어요, 지금?

그 골프장은 당초에 51%하고 49%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49%를 갖고 있는 분인가, 그분이 ㈜아로라고 하는 회사를 또 별도 만들은 것 같아요. 그쪽에 있던 임원 한분이 그분이 매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뭐 골프 호텔인가 아니면 뭐 숙소로 진다고 그래서 매입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에 방치를 해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번에 택지조성을 한다 하면은 좋은 혹이 아니에요, 그런 조건을 걸어서 그 쪽을 어떤 남초등학교를 그걸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저 그 실장님!

예.

실장은 지금 뭐 감사하고 예산하고 이번에 마지막이지요?

예, 예.

어쨌든 그 마감을 하시면서 그동안에 행정업무에 많은 애를 쓰셨고 또 주관적으로 군을 이끌어와 주셨고, 그 지금 인자 군수공약사업 그 56 그 사업이 거의다가 지금 마무리가 돼야 되는 상황이에요, 사실. 그런데 지금 완료된 것이 18개, 그 다음에 추진 중인 게 38개 그렇지요? 이렇게.

인제 통계상으로는 그렇지만 사실 뭐 만남의 광장 같은 경우도 인제 뭐 첫 사업을 뜨는 단계인데 인제 이런 경우를 뭐 다른 쪽에 그 타시군을 보면은 그 매니페스트 실천운동본부가 있어요. 거기에서 인제 공약사업들 이행율을 인제 공표를 하고 그러는데 그런 경우에를 완료를 볼 것이냐, 아니면 추진 중으로 볼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타시군을 보면은 인제 그런 경우에 완료로 잡아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일부 인제 뭐 좀 공약 이행율을 최대한 6월말까지 좀 끌어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인자 완료된 뭐 18개 그 사업이 거의 보면은 무슨 뭐 유통 뭐 농특산물, 온라인 종합쇼핑몰 뭐 구축지원 사업, 행복택시운영지원 사업 이러한 뭐 어떤 그 실적이 크게 나타나지 않는 이런 사업들이 완료가 된 걸로 지금 이렇게 합계가 되어 있지 않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래서 지금 큰 사업으로 보면 장계에 임대주택사업이 이것도 이제 인자 시작이 됐고.

그렇습니다, 예.

그다음에 뭐 포니랜드 이것도 이제 인자 뭐 1% 공정을 지금 해나와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레드푸드 융복합사업도 이것도 지금 뭐 그 사무실 아니면은 무슨 뭐 식당 이런 걸 제와한 어떤 구상이 지금 되어 있지를 않아요, 이게?

예, 예.

이 뭐 4년간의 기간을 두면서라도 어떤 그 사업성이 뭐가 있는 가 조차도 아직 어떤 기본계획서가 아직 서지도 않았다는 얘기고.

예, 그렇습니다.

인자 뭐 군단위 LPG 이것도 이제 인자 뭐.

예, 그렇습니다.

그 보면은 의외로 어떤 그 공약사업 외에 소방센타 유치된 것이 큰 실적이었고, 또 한 가지는.

양돈단지 좀.

예, 또 한 가지는 그 각 읍면에 그 중심 활성화사업 이런 것들이 지금 뭐 상당히 성과로 볼 수가 있어요.

뭐 성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민선 그 6기에 혹이에요, 혹이. 왜냐 그런 뒷받침을 중앙에서 국회에서 해줄 수 있는 그런 그 정치적 배경이 있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대도 불구하고 무슨 뭐 국책 사유라든지 이런 데에는 전혀 뭐.

좀 미흡합니다.

어떤 뭐 중앙에 어떤 정치적인 배경이라든지 어떤 뭐 이런 데 가서 매달려 사실도 없었고, 그랬지요?

뭐 저희들은 자주 올라가서 뭐 장수, 장계간 뭐 또 오수, 산서간이랄지 이런 큰 사업들, 주요 사업들 인제 늘 올라 다니기는 하지만 뭐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많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이게 인자 그 6기가 거의 다 인자 뭐 공사나 모든 게 마무리 되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뭐 국책사업이라는 건 뭐 도저히 그 지금 이런 우리 군에 실정으로 해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인제 그 뭐 지금 천천 조신 앞에 국도 바로잡기도 상당히 성과를 좀 낼 것 같습니다. 엊그저께 안호영 사무실 갔더니 의원님께서 뭐 아직 발표단계는 아니지만 또 인자 내년 초에 이렇게 결정 발표할 예정으로도 있고.

그리고 여기 저 8페이지 한번 보세요. 8페이지 그 임금 등 청구 있지요? 8페이지.

예.

김중남외 267명이 실과 근무 시간만큼의 수당을 지급청구를 했는데 청구를 했지요?

예, 예.

그 뭐야 초과근무를 한만큼 일을 했으니까 청구를 했을 텐데 어떤 이게 이유에요?

이게 인제 뭐 전국에 해당되는 전국적으로 해당되는 건 인에요.

이게 우리 군에.

예, 발맞춰서 나가는 건 입니다.

우리 군에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고?

예, 같은 건으로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석유사업법위반 있지요, 그 밑에?

예, 예.

이것은.

그런데 이분이 사실은 인자.

경고처분을 했는데 왜 취소해 달라고 주장하지요?

인제 그 그때 쟀을 때 당시에 용량, 용지가 다를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은 하는데 무리하게 이렇게 그 청구를 했어요. 그냥 사실은 뭐 되지도 않을 것을 이렇게.

석유사업법위반 이게 어느 과 소관이지요, 이게?

안전재난과.

안전? 안전재난과에요?

예.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조정실 및 읍면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4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