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의회 발언
김종수 의원 발언
성용
장성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부여군의회 정례회 회기 중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께서 2017년도 여성친화도시 심사위원회에 참석을 위해서 여성가족부 출장을 가시고 대신 이윤병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감사 일정에 따라서 안전총괄과, 건설과, 도시건축과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출석 증언요구에 따라 출석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한 선서를 받은 다음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부여군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 증언 시에는 같은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강동규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강동규안전총괄과장
선서, 본인은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28일 안전총괄과장 강동규 (발언대로 이동) 안전총괄과장 강동규입니다. 지금부터 안전총괄과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총괄과 팀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고대석 안전기획팀장입니다. 문혜숙 특사경생활안전팀장입니다. 이상배 민방위팀장입니다. 김인태 재난방제팀장입니다. 박도희 통신관제팀장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안전총괄과 2017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장
강동규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총괄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태영 위원 거수) 정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영위원
과장님, 정태영 위원입니다. 긴 시간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대략 3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요즘 최근에 우리 국가 재난이죠. 포항에 지진하고 지진에 관련해서 우리 부여군에 앞으로 대비 상황 점검 하나는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물어보겠고. 끝에는 가로등 및 경관조명 관리비 군 총괄 내역을 묻고 싶거든요? 우리 현재 가로등 경관조명 있잖아요. 관련된 총괄 내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어떻게 관리를 하나, 예를 들어서 부여에 백제교 있잖아요. 가로등이 작년에 설치했나요? 재작년인가? 여기 우리 백제교.
동규
강동규안전총괄과장
작년에 설치했습니다.
정태영위원
가로등이 항간에는 상당히 가격이 높다고 이렇게 의원님들도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때 당시 설치를 하고 난 후에 가로등은 폐기를 어떤 식으로 처분한 것입니까?
동규
강동규안전총괄과장
그때는 일괄적으로 모아가지고 구교 배수장 그 옆에다 비치해 놓고 있습니다. 다 처분된 것은 철거해 가지고.
정태영위원
쌓아놓으면 어떻게 한데요, 그걸?
동규
강동규안전총괄과장
나중에 필요한 데 있으면 쓸 수 있는 사항은 쓸 수 있도록 조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태영위원
알겠고요, 189쪽이요.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추진하는 요즘 현황을 말씀해주세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동규
강동규안전총괄과장
왕포재해위험지구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태영위원
예.
동규
강동규안전총괄과장
2012년도에 설계를 해가지고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도 받고 국민안전처에 설계 심의도 받아가지고 13년도 말에 착공해 가지고 그동안 예산 관계도
정태영위원
아니 지금 위험지구가 정비사업이 잘 추진되고 있냐 그거예요.
동규
강동규안전총괄과장
잘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배수장 해서 가동하고.
정태영위원
올해가 배수장 완공이 아직 안 죠됐?
동규
강동규안전총괄과장
완공했어요, 작년에.
정태영위원
올해가 수해가 안 나가지고 가동은 잘 안 했을 거 아니에요.
동규
강동규안전총괄과장
가동은 했는데요. 물이 없어가지고 올해 품지 못하고 30초 정도 품었어요.
정태영위원
시험가동은 했을 거 아니에요.
동규
강동규안전총괄과장
가동해서 이상은 없습니다.
정태영위원
제가 질문한 부분은 큰 수해가 났을 때 제대로 역할을 하느냐 이런 부분도 점검이 필요하거든요.
동규
강동규안전총괄과장
그것은 가동을 했는데 정상적으로 잘 가동되고 있습니다.
정태영위원
그러면 제가 안전총괄과이니까 요즘 우리 대한민국이 긴장하고 있잖아요, 포항 지진. 과장님도 미디어를 통해서 많이 보셨죠?
동규
강동규안전총괄과장
예.
정태영위원
부여는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동규
강동규안전총괄과장
부여에 지진에 대비해서는 사실 우리가 지금 조치하고 그런 건 없는데 저번에 11월 15일날 우리도 감도가 처음에 3.0 났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상황판단 회의도 하고 우리가 관계자하고 동네 주민들하고 이장님들하고 직원들한테 상황 전파해 가지고 피해상황은 없었습니다.
정태영위원
우리라고 안전한 지역은 아니거든요? 우리도 이쪽 서해지역이 과거에 5.0 정도 검색을 해보니까 서해안 지역에도 5.0이 과거에 지진이 발생했던 지역이에요. 여기가 또 유라시아 판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제일 본위원이 과장님한테 앞으로 제시하는 방향은 뭐냐면 지진이 났다고 해서 우리가 행동요령에 대해서 우리가 군민들한테 지침을 얘기를 하셔가지고 군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책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지진 흔들리면 방송에서 보면 탁자 밑에 들어가고 건물 쏟아지면 머리에다 쓰고 전기나 가스 같은 부분은 창문 열어놓고 여러 가지 안전요령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우리 군민들한테 정확히 홍보를 했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동규
강동규안전총괄과장
올해도 을지훈련할 때 훈련을 했고 얼마 전에……
정태영위원
아니 훈련을 본위원이 지금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잖아요. 답을 제가 드렸잖아요. 지진이 났을 때는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평소에 난다면 소용없고 나기 전에 군민들을 위해서 교육을 행동강령을 교육을 시켰냐 그 부분을 여쭤보는 거잖아요.
동규
강동규안전총괄과장
올 을지훈련 때 연습해서 했고요.
정태영위원
그럼 어떤 부분을 연습을 했어요?
동규
강동규안전총괄과장
청내에서 밖으로 나가서 대피훈련을.
정태영위원
청내는 청내이고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우리 부여군민을 재산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지진이 났을 때 대비하는 행동요령을 가르쳤나 홍보를 했냐 그런 것을 여쭤보잖아요. 그래서 답을 드렸잖아요. 흔들리면 가정에 있으면 탁자 안에 들어가 있고 지진이 멈추고 나면 전기라든가 가스가 제일 위험하잖아요. 그런 부분은 창문을 열어놔서 환기를 시켜서 또 특히나 고층건물은 엘리베이터는 금지잖아요. 이런 행동요령을 평소에도 군민들한테 지도를 했냐 그런 부분을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말로만 포항, 경주가 지진 난 지 1년 됐는데 상당하잖아요. 포항이 5 넘었나요?
동규
강동규안전총괄과장
포항이 5.4.
정태영위원
부여도 과거에 기록을 뒤져보니까 5 난 기억이 있어요, 기록에 나와 있어요. 부여도 안전지대는 아니란 얘기지. 그래서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총괄과이기 때문에 탁상으로만 하지마시고 행감이 끝나더라도 이런 행동요령 같은 것은 군민들한테 지침을 전달을 해서 지진 났을 때 대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교육을 시켜야 한다는 본위원의 얘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규
강동규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작년에 경주 지진 나가지고 일본에서 임영철 주무관이 일본을 갈 기회가 있어서 일본 행동요령을 갖다가 매뉴얼대로 만들고 해서 읍면에 홍보하고 실과에 홍보는 했어요.
정태영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두 번 동문서답하는 거 같은데 홍보를 한 게 뭐냐 이거예요.
동규
강동규안전총괄과장
실질적으로 홍보는 않고……
정태영위원
그니까 그 말씀을 하시라는 얘기야. 소 잃고 외양간 쳐다본다고 본위원이 구체적으로 아니지만 몇 가지 답은 드렸잖아요. 이런 교육이 정말 중요한 교육이다, 우리가. 지진 나서 그때서 대비하면 늦었잖아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본위원이 질문하고 얘기하는 부분은 우리 군민들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우리가 소명을 다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평소에 이것을 군민들한테 홍보하고 공청회도 하고 해서 숙지를 하게끔 교육을 전달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달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동규
강동규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정태영위원
이상입니다.
성용
장성용위원장
정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호 위원 거수) 김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호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제가 묻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CCTV 관제센터 있죠? 모든 업무를 용역회사에 위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탁한 사유가 특별히 있나요?
동규
강동규안전총괄과장
사유는 우리가 CCTV를 공무원이 관리할 수 없어가지고 용역회사에 용역비를 줘가지고 대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김태호위원
직원을 직접 우리가 군에서 직영할 수 있잖아요, 뽑아가지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2017년도 CCTV관제센터에서 근무하는 인건비를 보니까 1인당 용역회사로 우리가 용역 준 것이 280만원 정도 돼요. 그런데 그분들이 현재 근무하는 분들이 타놓은 걸 보니까 166만원에서 4대보험 떼고 하니까 150 몇 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280만원 정도 되면 우리가 공무직 임금을 보니까 1호봉이 2592만원 정도 10호봉이 연봉이 3천만원 약간 상회가 되는데 이게 보면 공무직보다도 사실은 비용이 더들어가요. 그러면서도 근무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소속감이 결여되어 있고 자긍심이 없죠. 일용회사에 인부로서 군청에 근무하는 저기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공무직으로 전환할 용의는 없으신지 우리 실장님이 계시니까 한 번 검토를 해주십사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이번 정부에서 공무직 전환계획이 있는데요. 지금 CCTV관제센터에 16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거기도 공무직 전환대상이 되기 때문에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직으로 전환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김태호위원
그렇게 꼭 좀 해주시고 그러면 내년 예산을 보니까 11억 7400만원 예산이 성립됐는데 특별히 예산 인원 증원이 있나요?
동규
강동규안전총괄과장
증원은 없습니다.
김태호위원
11억 7400만원에 대한 한 번 이것을 설명해보세요. 왜냐 하면 16명에 대한 인건비라고 하면 1인당 12개월 1년 치를 보면 7300만원 정도되는데, 연봉이. 한 달에 600만원 이상이 넘는데 환산해 보세요, 지금. 간단하게 계산기로. 왜 그렇게 많이 책정을 하셨는지.
동규
강동규안전총괄과장
11억 7400은 전체 통신관제팀 운영비이고요. 인건비는 6억 정도 됩니다.
김태호위원
6억으로 판단하니까 내년도에는 용역비가 1인당 328만원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1개월 비용이. 근데 용역회사로 들어가는 돈이 너무 많아. 왜냐 하면 거기 보면 원가에서 이윤 이거 따지잖아요. 순원가 이윤 따지고 보니까 70만원 정도가 용역회사로 들어간다고요, 일반관리비가. 6억을 따진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효율성 문제도 마찬가지이고 예산절감도 그렇고 공무직으로 하는 것이 훨씬 낫다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실장님, 꼭 공무직으로 해서 그분들이 자긍심을 갖고 소속감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동규
강동규안전총괄과장
내년에 그래서 계획을 군수님까지 결심 받아가지고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태호위원
이상입니다.
성용
장성용위원장
김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수 위원 거수) 김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과장님, CCTV 관련돼 가지고 16명이 근무하고 있다는 거죠?
동규
강동규안전총괄과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아까 실장님하고 과장님하고 김태호 위원님 답변에 공무직으로 전환할 것을 준비하고 있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람을 고용을 승계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시 선발하는 겁니까?
동규
강동규안전총괄과장
현재 그것은 공무직 규정은 2년 이상 근무를 하면 채용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종수
김종수위원
아니 2년 아직 안 됐잖아요.
동규
강동규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승계할지 아직 인원이 수시로 나가는 사람도 있고 해서 아직 그 관계는 정확히……
종수
김종수위원
그 문제가 민감한 부분으로 판단되고 공무직 거기 있잖아요, CCTV. 인원 채용할 때 우리 군에서 개입합니까? 아니면 용역 주는 업체에서 정권을 갖고 하고 있나요?
동규
강동규안전총괄과장
대광용역이라고 거기서 직접
종수
김종수위원
아니 예를 들면 우리 군에서 인원이 비잖아요. 인원이 비면 우리 군에서 쉽게 말해서 과장님이 추천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용역업체에서 정권을 알아서 고용하는 거예요?
동규
강동규안전총괄과장
용역업체에서 알아서 적용합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정말이에요?
동규
강동규안전총괄과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잡음 안 나오게 하세요.
동규
강동규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 문제는 어떻게 할 건지는 정확하게 평등하고 형편에 맞게 처리해야 한다고.
동규
강동규안전총괄과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그렇게 하시고 CCTV 있잖아요. CCTV 관련해 가지고 2017년 3월 달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지금 CCTV통합관제센터하고 문화재 관련시설하고 연계 체계를 검토하셔가지고 연계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고 한 번 얘기한적 있는데 지금 우리 CCTV관제센터에서 문화재 여기 세계유산이나 사찰 이런 건 커버하고 있나요?
동규
강동규안전총괄과장
지금 설치된 데는 하고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다 커버하고 있냐고.
동규
강동규안전총괄과장
예, 설치돼서……
종수
김종수위원
아니 설치돼서 그것을 쉽게 말해서 CCTV관제센터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냐 이거야.
동규
강동규안전총괄과장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또 계속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사찰도 다 모니터링해요?
동규
강동규안전총괄과장
CCTV 설치되어 있는 데는 하고 있어요.
종수
김종수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사찰이 고란사, 무량사, 대조사 그렇죠? 이 문제재청망하고 통합관제센터망하고 연결이 됐냐 이거야.
동규
강동규안전총괄과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러면 이쪽 나성, 부소산성 이거 다 연결됐고요? 부소산성, 나성, 관북리유적 연결됐어요?
동규
강동규안전총괄과장
거기는 지금 아직 CCTV 설치 안 되어 있는 데는 안 되고 앞으로 점차적으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 사업은 어디서 해야 해요?
동규
강동규안전총괄과장
시설물 관리하는 데서 하고 우리는 인계 받아가지고 관리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세계유산사업단에서 하고 있는데 그거 잘 좀 협업하셔가지고 하시는 방향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동규
강동규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리고 본위원이 최근에 포항 지진 관련해 가지고 느낀 것이 있어요. 느낀 것이 뭐냐면 과거에 군민들한테 보내는 문자메시지 있잖아요? 이번 포항지진과 관련돼서는 진동이 느끼기 전에 문자가 왔더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 당연히 칭찬 받을 일이만 과거하고 포항지진하고 문자 보내는 시스템이 변경돼서 그런 건가요?
동규
강동규안전총괄과장
그런 건 아니고 작년에 경주할 때는 우리가 경험도 없고 해서 대비를 사실 소홀히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지진 나고 바로 조치를 해서 다른 주민들도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빨리 대비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아니 통보 체계가 변경된 거예요?
동규
강동규안전총괄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종수
김종수위원
통보체계가 변경됐죠, 과장님. 쉽게 말해서 지진통보를 부여군에 시스템에 자동발송시스템 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기상청에서 통보 와야 발송하는 거지,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잘했다고 평가를 받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안전총괄과에 관련돼 가지고 행정사무감사이지만 당연히 우리 공무원들도 알고 군민들도 알아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지만 잘했던 업무는 잘했다고 평가하고 싶어요. 뭐냐면 9-25쪽 보시죠. 지금 이게 2017년 10월 30일 통계이고 11월, 12월이 2017년도 통계가 안 나왔지만 이 행감자료를 보더라도 우리가 매년 가로등하고 보안등은 규모가 늘어요. 규모가 주민의 수요에 의해 가지고 느는데 그거 대비해 가지고 전기요금이 많이 절감됐다고. 이 부분은 우리가 칭찬받아 마땅하고 이 원인이 LED로 해가지고 한 거 같아요.
동규
강동규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이 부분은 LED 비율이 62%이잖아요? 이것 좀 2018년도 예산도 LED 예산이 있지만 예산 확보 좀 많이 하셔가지고 예산절감에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강동규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리고 지진관련해서 얘기하지만 미흡한 부분이 정태영 위원님도 지진의 부여군 지진대비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좀 미흡한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안전총괄과에 주업무는 부여군의 안전을 총괄하고 있잖아요, 각종 시설물이나 전반적으로. 근데 지금 1회 추경에 예산파트하고 협의해 가지고 언론보도상에 포항에서 지진피해가 많이 난 건물이 필로티 건물이다. 필로티 건물이 우리 부여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동규
강동규안전총괄과장
많이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도시건축과, 안전총괄과 협업을 하셔가지고 필로티 건물에 선제적으로 안전구조진단이나 안전진단을 해서 군민들 건물주한테 통보를 해줄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을 하시고 또 한 가지, 지금 현재 우리 부여에 상하수도사업소나 다른 여러 파트에서 부여시내나 건설현장이 상당히 많습니다. 건설현상이 상당히 많은데 이 건설현상의 안전에 대해서 사업부서에서는 하기가 어려우니까 그거까지 챙기기 어려우니까 안전총괄과에서 그 문제 좀 안전검사 해가지고 미연에 조치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동규
강동규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또 한 가지 미흡한 부분은 9-27쪽 있죠.
동규
강동규안전총괄과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9-27쪽 군민안전보험 관련돼가지고 지금 예산이 우리가 3400만원 편성해 가지고 전 군민 상대로 안전보험을 가입했지 않습니까?
동규
강동규안전총괄과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그 혜택이 2017년도에 2명이네요?
동규
강동규안전총괄과장
예,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3400 예산 대비해 가지고 이 받은 분들은 상당한 도움이 됐다고 봅니다. 이런 사고가 발생이 안 하면 더 좋지만 1건이라도 보험 혜택을 받았다는 거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하지만. 2017년도에 청소년 유괴납치 사건일당, 자연재해 사망, 미아 찾기 지원금 추가로 보험 가입했죠?
동규
강동규안전총괄과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이거 아는 사람이 없잖아. 이 부분이 좀 미흡하다 이거야, 아는 사람이. 지금 각 면에 부여군민안전보험 안내라고 해가지고 홍보물에 보장기간 2016년 10월 1일서부터 2017년 9월 30일까지 한 부여군민안전보험에 보장유형에는 빠졌다 이거야. 이것을 누가 하냐 이거지. 쉽게 말해서 알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 2018년도에 군민안전보험에서 보험사와 보험 체결할 때 추가로 보장유형을 하는 게 있습니까? 지금 현재 행정사무감사 자료 외에 추가로 하는 게 있냐고.
동규
강동규안전총괄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러면 변경되고 할 때 군민들한테 알리는 것은 행정의 본연의 일이라고요. 이 부분은 조속히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강동규안전총괄과장
네, 조속히 조치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이상입니다.
성용
장성용위원장
김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남호 위원 거수) 김남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호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전에 질문하신 위원님들이 안전총괄과다 보니까 안전을 굉장히 걱정하고 질의하시는 거 같아요. 거기에 보충 질의 좀 하고 싶어서 그래요. 지금 CCTV관제센터 교대 근무하는 경찰관이 현재 지금 1명만 하고 있어요?
동규
강동규안전총괄과장
예.
김남호위원
3명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동규
강동규안전총괄과장
경찰은 낮에 주간만 하고요.
김남호위원
야간에는 경찰관 없이 우리 요원들만 관제센터 직원들만 하고 있어요?
동규
강동규안전총괄과장
예.
김남호위원
그럼 그때는 응급상황이 벌어지면 어떻게 해요?
동규
강동규안전총괄과장
경찰서 별도로 와서 같이.
김남호위원
경찰로 연결을 해서 경찰서에 전화를 해서 거기에서 대처한다고요?
동규
강동규안전총괄과장
별도 와서 조치를 하는데요, 경찰이 와가지고.
김남호위원
지금 여기 문제점 보니까 195쪽에 업무책자. 교대 3명 교대에 필요한 1명만 주간근무 휴무일 발생 상황발생시 대처능력이 미흡하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을 경찰관 3명이 근무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주간만이라면 그분들이 아침 9시에 오셔가지고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근무하고 그 이후로는 경찰관이 배치가 안 되어 있는 거네?
동규
강동규안전총괄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증원을 경찰서한테 얘기했는데 정원문제도 있고 시간외수당 관계 때문에 배치하기가 곤란하다고 얘기해서.
김남호위원
그럼 CCTV관제센터의 능력이 부족한 거 아니에요, 현재로서는. 그런 면은 조금 있습니다.
그게 우선이지 뭐 이렇게 저기만 해놓고 나중에 사건이 발생됐을 때 대처 능력이 늦을 거 아니에요, 경찰관 입회하에 있는 것과 일어났을 때 요원들이 경찰로 연결하고 하는 과정이 너무 늦잖아요, 위급상황에는.
동규
강동규안전총괄과장
그런 면이 있습니다.
김남호위원
그걸 빨리 대처를 해야지 지금 이렇습니다, 이렇게만 얘기해서는 안 되잖아요.
동규
강동규안전총괄과장
그래서 경찰서장한테 저번에 말씀드리고 했는데 우리뿐 아니고 전국적으로 현상이 이렇게.
김남호위원
전국적으로 그렇다?
동규
강동규안전총괄과장
예, 그래서 우리도 수시로 말씀드리고 있는데 금방 시정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남호위원
관제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 교육은 제대로 시키고 있나요?
동규
강동규안전총괄과장
예.
김남호위원
어떤 식의 교육을 하고 있어요?
동규
강동규안전총괄과장
담당자가 보안사항이라든가 아침에 오면 교대시간 전에……
김남호위원
지금 16명이 근무하고 있는 거 맞아요?
동규
강동규안전총괄과장
예.
김남호위원
그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한 달 두 달 근무하다 교대해야 하는데 인원보충은 그때그때 되는가 보죠?
동규
강동규안전총괄과장
거의 되고 있습니다.
김남호위원
아무튼 인근에 관제센터 운영이 잘 되는 곳이 계룡시가 잘되는 거 같아요. 안전총괄과 담당자 분이 가셔서 한 번 보시고 잘되는 것 좀 배워왔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 부여가 굉장히 안 좋은 거 같아. 소문들도 안 좋아요. 그분들이 밖에 나가서 얘기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근무여건이 굉장히 안 좋은 거 같아요. 처음부터 관제센터를 한다고 할 때부터 한 번 인근에 잘되는 지역을 가서 보고거기를 잘 보고 배워 와라 배워 와서 우리 새로 생기는 데니까 잘 해달라, 재작년에도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게 잘 안 된 거 같아가지고. 그리고 지금 우범지역 부여에 최고 우범지역이 어디예요? 부여읍하고 규암에 인구가 많은 곳 중에 최고의 우범지역.
동규
강동규안전총괄과장
우범지역은 금강변
김남호위원
그동안에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났던 곳. 맞아요, 금강변이라고 하셨는데 구드래 둔치, 구드래 공원 굉장히 밤에는 요즘에는 날 추워서 조금 저기하지만 조금 날이 풀리고 날이 따뜻해지면 굉장히 우범지역이에요. 거기 CCTV 달려있어요, 공원 내에?
동규
강동규안전총괄과장
거기는 아직 안 달린 거 같은데요.
김남호위원
거기 해줘야 해요. 내년에는 우리 부여군에서 구드래 공원에다가 분수대 설치한다고 하잖아요. 분수대 설치를 하면 여름철 봄여름철에는 많은 인파들이 주변에 모여들 건데 우범지역은 계절 따라 바뀌는 건 아니에요. 그런 안전장치가 안 되어 있으면 사람이 몰리는 데는 위험성은 항상 따르는 거니까 구드래 공원 CCTV 해주고요. 요즘에 또 규암에 종합운동장 굉장히 거기가 밤에는 운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밤에 운동하기가 무섭대요. 차량들이 말도 못하나 봐요. 거기 그곳도 CCTV를 설치해줬으면 좋겠더라고요.
동규
강동규안전총괄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김남호위원
그리고 안전총괄과 저기는 아니지만 실장님, 종합운동장 거기가 보면 지금 거기 주차장에 보면 건설장비 같은 게 항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건설장비를 못 대게 하는 게 아니라 거기를 주차장화를 하면 어때요? 바리게이트 같은 거 치고 차 들어가면 열려가지고 요금 내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하면 어때요, 설치하면?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공설운동장 주차장이요?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김남호위원
주민들이 활용하고 건설장비들 큰 차가 주차되어 있으면 아무래도 좀 그래요. 어차피 주민들 필요한 사람들 주차시켜 주고 우리군 수입도 되고 입구를 주차장 들어가면 있잖아요. 바리게이트 쳐가지고 차가 들어가면 올라가고 요금 계산해야 열리는 그런 시설을 사람을 안 둬도 장치만 하면 가능할 거 같은데 그걸 해놓으면 좋을 거 같아요. 쉽게 말해서 제가 종합운동장이 우범지역이라고 했던 것은 밤에 차들이 무분별하게 차들이 들어가서 운동하는 사람들이 민망할 정도로 장면이 목격되나 봐요. 그래서 주차를 하게 되면 요금을 내고 들어가야 하잖아요. 그러면 안 들어가는 경우도 많단 얘기죠. 그리고 그곳에다 CCTV 좀 구드래 공원하고 종합운동장 CCTV 그것 좀 한 번 생각해보세요.
동규
강동규안전총괄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남호위원
인근 주민들 많은 얘기가 나와요. 운동하러 가기 무섭고 구드래 공원도 밤에 운동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근데 공원 안쪽에 나무들이 우거지고 그랬잖아요. 그런 데가 우범지역이다 보니까 밤에 걷기가 무서운 거야. 남자들은 별 문제인데 주부들이라든가 여성분들이 운동하기에 부적절한 곳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운동하기는 굉장히 좋은 시설이잖아요. 그래서 CCTV를 꼭 설치해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용
장성용위원장
김남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세연 위원 거수) 조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업무책자에 190쪽에 소방 사각지대 호스릴 소화전 설치완료 수고하셨는데 이거뿐이 아니라 요즘 상하수도 마을마다 사업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런 사업을 할 때 소화전 좀 여기저기 많이 세워줬으면 좋겠어요. 왜냐 하면 마을마다 면사무소 직원들한테 아마 그걸 받으면 어느 어느 부분이 필요하다고 얘기할 거예요. 그런 부분을 서로 상하수도사업소하고 같이 연결해 가지고 과장님도 그쪽에 계셔서 잘 아시잖아요.
동규
강동규안전총괄과장
예.
세연
조세연위원
거기를 팔 때 같이 소화전이나 마을 소방 사각지대 호스릴 설치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거 많이 세워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것을 그전부터 많이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이 잘 안 됐는데 아마 지금 금년에는 많이 된 거 같은데 수고하셨고 앞으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일을 할 수 있을 때 같이 연계해서 해줬으면 좋지 않나 생각되는데.
동규
강동규안전총괄과장
상하수도사업소하고 협의해보겠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또 한 가지는 마을방송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금년 한해 군수님 말씀으로 인해서 부여군내 420개 이상의 경로당에 에어컨을 다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마을방송이 없는 마을이 반절 정도 될 겁니다. 그런 부분도 실장님도 계시지만 아마 추경이라도 예산 세워서 한 번에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내년에. 그래야지 마을방송이 채널이 제가 알기로는 2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채널은 마을에서 쓰고 한 채널은 군에서 재난방송이라든가 산불방송이라든가 전달사항으로 할 수 있잖아요. 꼭 좀 우리 군의원들이나 군수님한테 마을방송을 해달라고 하는데 사실 군의원들이 뭔 돈이 있습니까? 군수님이 알아서 해줘야지. 그러니까 내년에는 꼭 실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상의해서 전 마을이 마을방송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죠?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노력하겠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이상입니다.
성용
장성용위원장
조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11시 20분에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00분 감사중지
11시 22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복섭 위원 거수) 송복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섭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위원님들께서 그 동안 많은 말씀을 해주셨고 거기에 따라서 과장님께서 다 처리해주실 걸로 보고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업무보고 189쪽 보면 위기대응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장비 보강. 여기서 응급장비 통합관리 전용창고를 본관 옥상에 했는데 위기는 말 그대로 위기예요. 그렇잖아요, 지진이 난다고 미리 얘기해서 지진 나는 거 아니잖아요.
동규
강동규안전총괄과장
네.
송복섭위원
근데 위기상황에서 이 본관 옥상이 몇 층이에요? 5층이죠? 4층이죠?
동규
강동규안전총괄과장
예, 4층.
송복섭위원
그 높은 곳에 이것을 보관을 해놓으면 위급할 때 운반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시려고 이곳에 했는지 이것은 좀 우리 본청에서 어느 장소를 활용하기 좋은 곳에 장소를 정해서 해줘야 하는데 본관 4층에 엘리베이터도 없고 에스컬레이터도 없고 최고, 최악의 곳에 이것을 해놓으면 위기관리 다른 거 아무리 잘해도 이런 것이 제대로 보급이 안 되면 무용지물입니다. 정말 이건 안전총괄과에서 중요한 것인데 장비 36품목에 1341점이라는 것이 본관 옥상에 있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이건 기획실장님 이런 것은 좀 심사숙고해서 잘 편리한 곳에 속전속결로 운반할 수 있는 그런 곳에 장소를 지정해서 놓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세연 위원님 말씀하신 소화전, 소화전만 잘못 설치를 해놓으면 소화전에서 알게 모르게 나가는 물 그 상당히 무시 못 합니다. 소화전이 입구가 크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해서 세차도 하고 그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할 때는 호스일체형 소화전을 저는 더 원하고 광역상수도가 안 들어가서 정말 필요하다 하는 곳에 소화전을. 사실 소화전은 광역상수도 들어가는 곳에만 설치하게 돼 있잖아요?
동규
강동규안전총괄과장
네.
송복섭위원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광역상수도 들어가는 곳에 소화전을 설치하되 그건 호스일체형 소화전을 해서 위급할 때 불이 났을 때 빨리 끌 수 있는 그리고 소화전 설치만 하면 안 되고, 그 마을에 호스일체형 소화전을 설치할 때는 마을의 이장님들이나 젊은 사람들한테 호스일체형 소화전을 활용하는 방법을 꼭 숙지를 시키는 게 적당하다고 봅니다. 의용소방대원들이 그 시간이면 마을에 어르신들이라도 빨리 활용해서 끌 수 있게 하면 의용소방대원들이 그곳에 가기 이전에 다 소화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꼭 설치만 하시지 말고 사후교육도 같이 동행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동규
강동규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복섭위원
네, 이상입니다.
성용
장성용위원장
송복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수 위원 거수) 김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과장님. 여보세요? 과장님.
동규
강동규안전총괄과장
네.
종수
김종수위원
본 우리 특사경 있지 않습니까?
동규
강동규안전총괄과장
네.
종수
김종수위원
특사경 업무가 지금 안전총괄과에서 특사경 업무가 있지만, 그죠?
동규
강동규안전총괄과장
네.
종수
김종수위원
실질적으로 각 다른 실과 농산물 원산지 표시는 농정과, 식품위생은 환경위생과, 공중위생도 청소년 보호 같은 경우는 가족행복지원실, 환경보호는 환경위생과, 그죠?
동규
강동규안전총괄과장
네.
종수
김종수위원
보면 특사경 단속실적 왜 그러냐면 특사경 관련된 군민의 안전과 연계돼 가지고 사법권을 일반행정을 넘긴 거거든요?
동규
강동규안전총괄과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실질적으로? 근데 이것을 보면 좀 경제교통과에 무보험차량 같은 경우나 방치차량 같은 경우는 하는 거고 그리고 산림녹지과에 산지관리법 같은 경우는 민원이나 이해관계인의 진정, 고소고발로 인해가지고 사건이 됩니다. 근데 지금 보면 다른 파트에서는 없어 실적이, 다른 파트에서는. 예를 들어서 가족행복지원실에 아동청소년 파트에서 청소년 보호 업무, 그리고 환경위생과에 식품위생 및 공중위생 없고, 없다고. 이런 부분을 한 번 다른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컨트롤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왜냐면 업무를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좀 잘 챙겨주시고. 우리가 매년 을지연습하죠?
동규
강동규안전총괄과장
네.
종수
김종수위원
을지연습을 하는 것을 본위원도 다른 위원님들과 같이 을지연습할 때 현장을 가봅니다. 현장을 가보는데 느낀 것이 그래요. 을지훈련이나 화랑훈련은 안전총괄과에서 총괄하죠?
동규
강동규안전총괄과장
네.
종수
김종수위원
느낀 것이 뭐냐면 너무 좀 과거를 답습하는 거 같은 인상이 있고 과거를, 또 하나 너무 많은 인원이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도, 너무 많은 인원이. 지금 월요일에서부터 목요일까지 하지 않습니까?
동규
강동규안전총괄과장
네, 4일간.
종수
김종수위원
한 사람이 한 번 근무 하나요?
동규
강동규안전총괄과장
A조는 2번 근무합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 군에 지금 읍면은 않지 않습니까, 을지훈련?
동규
강동규안전총괄과장
읍면도
종수
김종수위원
읍면은 군에 있는 상황실에 근무를 않지 않습니까.
동규
강동규안전총괄과장
네.
종수
김종수위원
않잖아요. 지금 보통 을지훈련을 할 때 4개 파트로 나누잖아요.
동규
강동규안전총괄과장
네.
종수
김종수위원
부서를 네 개 파트로 상황, 연습 뭐 이렇게 해가지고 통제 네 개 파트로 안 나눠요? 대략 네 개 파트로 나누는데 우리 본청에 있는 공무원들 숫자가 꽤 있는데 그것을 좀 조절해 가지고 좀 인원이 너무 과다하게 편성되는 거 같아요. 과다하게 편성되고, 그것을 보면 편성되는 것을 보면, 매년 한 시스템을 답습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 번 내년에는 한 번 개편을 하셔가지고 모든 공무원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또 모든 공무원이 평등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강동규안전총괄과장
네, 그동안 맨날 했던 사람들만 했고 그랬었는데 내년에는 개선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이상입니다.
성용
장성용위원장
김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이 몇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하절기, 재난재해 대응 사전 점검 우수기관 표창 받은 거 다시 한 번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요. 아까 조세연 위원께서 말씀하신 마을방송에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디 면은 8-90% 육박을 하고 어느 면은 10%도 안 돼요. 근데 수요하고 수급이 전혀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뭐 의원사업비도 줘서 그런 예도 있겠지만 내년에 마을방송에 대해서 예산 세운 게 있죠?
동규
강동규안전총괄과장
네.
성용
장성용위원장
그러면 내년에는 수요조사를 하고 수급조절을 할 겁니까? 아니면 그늠을 나누기로 할 겁니까?
동규
강동규안전총괄과장
수요조사해서 적정하게……
성용
장성용위원장
예,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 올해 또 기본 메인시스템 안테나하고 무선안테나하고 그것만 하고 기본에 안 돼 있는 데를 우선적으로 하고 남는 것에 대해서는 추후로 마을스피커로 추가로 해 주는 게 좋지 않느냐 했는데 올해 마을 개인스피커 달아준 데 있죠?
동규
강동규안전총괄과장
예.
성용
장성용위원장
거기는 왜 그렇게 의원들이 기존에 안 된 데도 있는데 스피커 개인스피커까지 달아주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느냐 했는데 왜 그걸 달아준 이유가 뭐예요?
동규
강동규안전총괄과장
주민들 불편하다고 와서 얘기를 하니까 조금
성용
장성용위원장
아니 주민 불편한 걸 따지면 기본마을방송도 안 돼서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그거까지 해주고 스피커까지 집집마다 해준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매 감사 때마다 질의를 하고 지적을 하는데 그것이 왜 시정이 안 되냐는 얘기예요, 지금. 불편한 건 아주 전혀 안 해준 곳은 더 불편해요, 지금. 하여튼 이번에 내년에 어떻게 수요조사를 해서 사업을 하는지 두고 보겠고 아까 정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왕포천. 왕포천 계약심사 자문 몇 분 받았어요?
동규
강동규안전총괄과장
변경될 때 해가지고
성용
장성용위원장
금액에 금액 몇 %예요?
동규
강동규안전총괄과장
10% 넘으면
성용
장성용위원장
몇 번 자문 받고 심의를 몇 번 하셨어요?
동규
강동규안전총괄과장
세 번 정도
성용
장성용위원장
정확하게 자료를 심의 자문 받은 거하고 심의 받은 세 차례에 걸쳐서 구체적으로 서류 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규
강동규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장
아까 김종수 위원께서 말씀하신 가로등 LED등으로 교체하면서 동네가 환해졌다고 하니까 예산이 들더라도 전기세가 또 많이 절감되잖아요.
동규
강동규안전총괄과장
네.
성용
장성용위원장
그런 걸 적극 예산 확대지원해서 환한 동네 만들어주는데 노력해 주시고 조세연 위원하고 송복섭 위원님 말씀하신 마을상수도, 광역상수도 소화전 꼭 필요합니다. 불이 났을 때 옥산 소화전이 없어서 물 뜨러 다니다가 불은 다 끝났어요. 그런 일을 상하수도하고 권역별로 소화전을 설치하는 데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아까 CCTV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CCTV관제소에서 미담사례가 있다든지 아니면 특별한 범죄를 체포하는 데 좋은 선례 있으면 한 번 말씀해 주실래요?
동규
강동규안전총괄과장
저번에 경찰서 가서 회의를 했는데 CCTV관제센터가 설치돼 가지고 작년보다 범죄율이 15%정도 저하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큰 효과를 봤다고 경찰서장이 그때 회의 갔는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성용
장성용위원장
하여튼 의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주어진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서 범죄예방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강동규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강동규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중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1시 30분에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36분 감사중지
13시 32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부여군의회가 2017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 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시에는 같은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라서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중우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업무추진 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선서, 본인은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의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한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28일 건설과장 이중우 (발언대로 이동) 건설과장 이중우입니다. 먼저 선진의정으로 군정발전에 조언을 아끼시지 않는 이경영 의장님과 이삼례 부의장님, 장성용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군정발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2017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는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설행정팀 전광수 팀장입니다. 도로팀 정찬진 팀장입니다. 하천관리팀 김광진 팀장입니다. 농촌개발팀 임의상 팀장입니다. 기반조성팀 이승대 팀장입니다.
성용
장성용위원장
이중우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영 위원 거수) 정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영위원
예, 과장님 한숨 돌리셨어요?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예.
정태영위원
저는 제가 행감자료 요청한 212쪽이요. 하고 한 다섯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네.
정태영위원
먼저 제가 행감자료 요청한 게 212쪽 군수지구 아까 설명하셨잖아요, 물억새 생태공원.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네.
정태영위원
제가 봤을 때는 답보상태로 보이거든요, 현재?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예.
정태영위원
구체적으로 2018년까지 3년 사업이라고 제가 들었는데.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예.
정태영위원
사업이 올해 내년까지가 완공이 될 수 있나 그동안 추진과정, 추진을 해서 생태공원으로써 관광객들이 찾아올 수 있는 장단점 있으면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군수리 지구 물억새 생태공원 조성은 지금현재 백제교 밑에 하수처리장 거기까지 거의 50만평을 저희가 잡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물억새 식재 5만평하고 야생화단지 3만평이 지금 저희가 물억새 식재하고 야생화단지는 거의 지금 야생화단지는 저희가 옛날에 인공섬이라고 거기에 금계곡이라고 지금 꽃을 심었습니다. 올해 가을에 저희가 노란 꽃을 한번 봤는데 3.5km 억새 미로원하고 저희가 주차장하고 휴게시설을 해야 되는데 주차장은 했는데 저희가 테크길하고 휴게실을 아직 못했습니다. 총 사업비는 30억인데 당초에 저희가 2016년도에 12억을 확보를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때는 물억새 및 야생화 식재하고 자전거도로를 하고 그다음에 2017년도에 올해는 저희가 주차장 조성하고 진입광장 조성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미로길이라고 해가지고 억새단지 사람들이 다닐 수 있게 포장을 일부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가 국도관리청에서 11억원을 추가적으로 요구를 했는데 지금 확실히 불확실하기 때문에 저희가 국토관리청과 협의를 해서 내년도 하천관리 유지관리 사업비가 사업비를 안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마지막이니까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태영위원
그래요. 그 부분을 협의를 하고 접근성 같은 건 어때요? 만약에 도로가 접근성이 큰 도로에서 떨어지지 않아요, 거기가?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접근성은 도로는 궁남지가 있기 때문에 접근성은 상당히 양호한데 저희가 군청 밑에서 들어가는 진입로가 아주 협소해요.
정태영위원
그렇죠.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그래서 일단은 그거부터 일단 어느 정도 도시 계획도로로 확장을 해놓으면 그게 상당히 좋은 구경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정태영위원
그렇게 하고 과장님 저기 206쪽이요. 저희 이번에 의회에서 현장시찰을 나갔잖아요. 저쪽에 교정선이죠. 제가 과장님하고 현장에서 제가 말씀을 나눈 부분인데 동절기에 홍산 쪽에서 향교 쪽 올라가는 언덕 있잖아요. 장성용 위원께서도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데 이쪽에 한쪽 절개를 해서 올 겨울에 위험하더라고요, 거기가요. 그래서 그 부분이 혹시라도 동절기에 주민들이 이렇게 사고가 유발이 될 수 있겠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요. 거기를 안전을 이렇게 좀 해야 될 거 같아요, 과장님 제가 봤을 때. 그때 현장에서 말씀을 또 드렸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교정선 저희가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데 올해 사업비 10억을 확보를 해서 했는데도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고개 쪽은 한쪽은 어느 정도 절도를 했는데 한 쪽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저번에 한 번 저희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험하기 때문에 일단 선공사를 하는 개념으로 해서 결심을 받은 다음에
정태영위원
근데 지금 시기적으로 동절기 들어서서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토공이라서 저희가 토공 작업은 가능하니까 동절기에 토공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태영위원
근데 어차피 민원들이 홍산 쪽에서 많은 민원을 말씀을, 내산 쪽에서는 많이 해왔는데 홍산은 진척이 없다. 그래서 어차피 동절기라 공사하기에는 어렵다고 판단을 하고 지금 현재 동절기 때 그 도로가 결빙됐을 때 상당히 위험하니까 그 부분을 관심을 좀 질문 요지는 관심을 가져주시라는 그런 예방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과장님.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정태영위원
그렇게 하고 제가 서너 가지 더 묻고 끝내겠습니다. 207쪽에 부여-보령 간 확포장 추진 있는데 그게 지금 보상이 아마 281억인가 잡힌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현재 부여군이 현재 총 도로 길이가 봤을 때 여기 얼마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14km
정태영위원
14km 나오나요?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예.
정태영위원
그런데 부여군에 속한 도로가 아마 한 12%km 조금 못되나 그 정도 될 거예요. 90% 정도는 부여군인데 이 부분 하나만 짚고 넘어가려고 해요. 현장 사무실이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보령으로 갔단 말이죠, 도화담으로. 근데 그쪽 지자체에서 그쪽에는 상당히 시장님이 했든 시의원이 했든 그런 뭐 경제적으로 지방 인증을 했는데 그쪽 땅을 우리 공사가 부여군이 90% 이상 하는데 그걸 뺏겼어요, 보령시로 현장사무실이. 그래서 경제적인 효과가 상당히 크거든요. 10년 정도 공사를 한다고 봤을 때는 지역경제로써는 상당히 파장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아쉬워요. 어차피 그쪽으로 갔는데 미리 우리가 지자체에서 저 역시도 대처 못한 거에 대해서 자숙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앞으로라도 이런 유사한 게 있으면 지방자치 자체에서 알아서 우리 지역으로 유치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야 될 거 같아요.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정태영위원
그렇게 하고 공사를 할 때 토지 보상문제에 대해서 그런데, 그게 일반 편익도로가 예를 들어서 1,000평이라고 하면 600평 들어가면 400평이 남잖아요, 과장님. 이런 부분은 일반도로로 지나가면 괜찮은데 비하로 지나갔을 때 토지 수용을 안 해 준다는 말이죠. 그때 되면 농사도 못 짓고 이거 정말 상당히 곤욕스럽더라고 이 부분이. 비단 이쪽에 구룡, 내산, 외산 쪽에 그런 부분이 몇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토지 보상을 안 해주고 있어요, 토지주들이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했으면 해결방안이 좀 있어요?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지금 보령-부여간 토지 공고를 해서 보상을 들어갔는데 거의 60%는 거의 됐는데 40% 정도가 반대를 하신다고 해서 그게 수용 절차를 밟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잔여토지에 대해서는 토지수용위원회가 있으니까 그것은 저희가 국토관리청과 협의를 해서 토지수용위원회에서 결정권이 있으니까 거기에 되도록이면 많이 수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정태영위원
아니 과장님 저도 제 나름대로 방식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아까도 본위원 얘기했지만 비하로 지나갔을 때 하고 채우는 거 보고 뭐라고 하죠? 돋아서 올라가는 거, 도로가. 전문가가 아니라 모르는데 비하 말고 성토로 해서 높인다고 하죠 기존 도로보다 높여서 그러면 기존 토지는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런 부분은 그나마 농사짓는 데 길 내주면 지을 수가 있는데 제가 질문한 것은 다리 비하라고 하죠. 10미터 위로 올라가면 아무것도 못 해 먹는다는 거죠, 토지가 무용지물이라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국가에서 절차를 밟아서 공탁 걸어서 어차피 토지주가 수용하게끔 돼있는데 참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억울하지요.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예.
정태영위원
그렇다고 잔여지를 제가 알기로는 잔여지가 80몇 %가 돼야 수용을 해주는데 바듯이 50 몇 % 넘어서 40 몇 % 남는 부분에서 수용을 안 해주니까 토지주들이 40% 수용을 합의 안 한 부분에 대해서 그런 토지가 많다 얘기죠, 구룡-보령간 국도가. 그래서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이거 좀 신경 좀 써주셔서 그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게끔 수고하셔야 할 거 같아요.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정태영위원
그렇게 하고 지방하천 있잖아요, 210쪽. 구룡천은 반대로 이쪽에 준설을 해가지고 지티서부터 해 내려오잖아요, 반대로. 원래 구룡서부터 올라가야 되는데 구룡 쪽에서 준설을 하기 때문에 반대로 해 올라가는데 진척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근데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 마정리 쪽에 가면 다리를 놨는데 저는 지나다니니까 다리가 1자로 안 놓고 U자로 이렇게 구부러집니까, 하천 다리는? 그 부분을 많이 질문을 넣으시더라고 주민들께서.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저희가 지금 구룡천도 하천기본계획해서 저도 며칠 전에 가봤습니다. 가서 계속 주시를 하는데 그게 하천 제방 자체가 올라가기 때문에 아치형으로 교량을 놨습니다, 지금 그 자체가. 그래서 설계도……
정태영위원
다니기 불편하지 않아요? 앞에가 안 보일 거 아녜요.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제방을 쌓고 보면 교량이 조금 그래도 그 지형에 맞게……
정태영위원
제가 전문가가 아니어서 모르겠어요. 그 부분은 일자형이 좀 이렇게 시야도 좋고 할 텐데 그렇게 아치형으로 돼 있어서 난 모르겠어요. 전문가들이 하는 부분이겠지만 저희가 비전문가가 봤을 때는 불안정한 거 같기도 하고 다리가.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근데 지금 상태에서는 제방이 안 쌓였고 좀 있으면 준공이 되면 제방이 어느 정도 교량도 그 선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정태영위원
그건 그렇게 하고, 그렇게 되면 웅천천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볼 때는 90%정도 완공 돼 가고 있지요?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예.
정태영위원
올해 사업 종료가 되나요, 그게?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지금 웅천천은 저희가 어느 정도 다 완공을 했습니다. 완공을 했는데 정리작업 중인데 정리작업을 저희가 내년 2월달까지는 해야 될 거 같아요.
정태영위원
올해 완공 못하겠죠?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내년 2월달까지 완공하겠습니다.
정태영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 하나 부탁드릴 말씀이 올해가 상당히 가물었잖아요, 한해 물 때문에. 우리 여기 과장님 이하 직원 군청 직원분들이나 의원들이나 모든 군민들이 물 때문에 수리 시설이 잘 안된 부분이 면으로 따지면 어떻게 보면 내산, 외산이거든요. 그랬더니 이번에 몇 년 전에 국가사업인 도수로 이런 관 부분 해결을 하는데 사실은 그게 우리가 지자체에서 초창기 대응을 잘 못했다고 봐요. 물 뿜는 전기세도 우리가 지자체가 부담을 해야 되고 우리가 또 저쪽에 국토관리청에다 미리 승인을 얻어서 1년에 몇 십만 톤 한정된 톤에서 우리가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단계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참 아쉬워요. 말만 그랬지 실질적으로 우리 군민들한테는 큰 혜택이 못가고. 올해 저도 그렇지만 물론 과장님 이하 직원들도 상당히 한해 때문에 고심을 많이 한줄 알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거 같아요? 이 도수로 중간에 밸브를 좀 필요할 때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고 골든타임을 다 넘기는 거 같기도 하고 또 주민들이 청와대 민원 넣어가지고 TV에도 나왔었고. 참 이게 뜨거운 감자가 돼버렸어요, 도수로가 과장님.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예, 말씀드릴까요?
정태영위원
예.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저희가 사실은 올해 가뭄이 심했는데 저희가 초기대응을 좀 잘못했어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실질적으로 모내기 시기를 전에 한 한 달 전에 용수공급신청을 했어야 되는데
정태영위원
그렇죠.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조금 시기를 늦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용수관리위원회 회의가 늦다 보니까 모내기 시기를 약간 비켰어요.
정태영위원
골든타임이 벗겨난 거 같아요.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가 영농시기를 맞춰가지고 한 달이나 두 달 전에 용수공급을 일단 신청을 해서 확보를 해놓은 상태에서 운영을 해야 될 거 같아요.
정태영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정태영위원
올해 관정이 현장에서 저도 많이 돌아다니다 봤는데 소형, 중형, 대형 해가지고서나 소형 같은 데는 아예 물이 안 나오데요, 보니까? 만약에 바로 위에서 관정을 파면 어차피 소형 관정은 안 쓸 거란 말이죠, 제가 봤을 때. 그때 저희가 건설과에서 혹시 폐공하는 지도가 있나.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저희가 폐공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폐공 처리를 하는 게 있거든요?
정태영위원
업무가 이쪽하고 틀린가요, 그 폐공하고는?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저희도 안 쓰는 것도 있지만 거기에다 신고를 하면 폐공처리를 해주게 돼 있습니다.
정태영위원
제가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 할 때, 폐공 저는 지도를 좀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부여군에 환경오염도 많이 되고 하기 때문에 시급하지 않나 생각을 해보고. 마지막으로 방지턱 요즘 방지턱을 많이 하대요, 과장님 요즘? 부여군에 여러 군데 봤는데 방지턱이 저쪽에 다른 예를 들어보면 이해를 못하겠어요. 저쪽에 청양에서 외산에서 청양 넘어가는 구간이 방지턱이 제가 알기로는 한 2-30개 이상 될 거예요, 불과 20km도 안 가는데. 근데 거기는 방지턱 높이가 높아요. 차들이 서행을 물론 차 가진 사람은 불편한데 그 방지턱이 높으니까 서행을 자연히 하는데 우리 부여 이쪽에 방지턱을 하는 거 보면 옆으로 다 차가 막 널러다닌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무지하게 위험하더라고요. 내가 작년에도 그 부분을 지적을 했는데 시정이 안 되더라고 물론 길이하고 높이하고 법이 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된대요? 이 방지턱이 하나마나 무용지물 같더라고 아예 안 하는 게 낫겠더라고요. 오히려 위험을 해요. 높이가 쓱 지나가거나 옆에 길이 돌아가니까 옆에가 팽개가지고 차가지고 다니게 돼 있어가지고 상당히 위험하더라고요, 그 쪽이. 그 부분 어떻게 한대요?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저희가 도로 관리하면서 제일 애로사항이 방지턱입니다, 사실. 방지턱을 요구하시는 분도 있고 철거해 달라는 분도 있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며칠 전만 해도 경찰서 밑에 내려가는 부분에 방지턱을 하다가 사실 철거를 했어요. 근데 그게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규격에 맞게 했는데 너무 높다보니까 또 이게 상당히 민원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철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필요한 부분은 하고 어떤 부분은 얕게 하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지금 관리는 하고 있는데 한 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태영위원
제가 그래서 현장을 한번 가봤어요, 이렇게 하는 거. 스쿨존도 물어봤고 노인보호법에 대해서도 물어봤고 그런데 제정된 법대로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아무 차고 무용지물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정말 방지턱이 무용지물 같아요, 나쁘게 표현하면.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정태영위원
시설하시는 분들이 저희들이 좀 어떻게 하면 약간 높일 수가 있는데 나중에 높여서 법적으로 하면 책임을 전가하면 우리가 책임을 받아야 한다라는 그런 주민들 높여달라고 하면 해달라고 하면 주민들 책임…… 그러면 그 주민이 뭐 높여달라고 하는 주민이 어디에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 법을 상위법인가는 몰라도 법을 개정을 해가지고 학교스쿨존 같은 데는 좀 높잖아요, 길고 넘어가는 폭이. 그래서 스쿨존 같이 어느 정도 규격에 맞게끔 해줘야.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정태영위원
과장님 꼭 메모 좀 하셔가지고 제가 많이 길었나는 몰라도 몇 가지를 당부 말씀하고 드린 거 그 부분은 참고하셔가지고 꼭 좀 되짚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성용
장성용위원장
예, 정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수 위원 거수) 김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과장님! 마이크가 바짝 좀 마이크 좀 땡겨가지고.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왜냐면 저쪽 실과에서 과장님 답변이 안 들린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아까 정태영 위원님이 질문 한 것 중에 부여경찰서 앞에 군수리 사거리 방지턱 공사하다가 뜯어냈지 않습니까?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네.
종수
김종수위원
철거?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네.
종수
김종수위원
지금 현 그대로 놔 있더라고요.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네.
종수
김종수위원
앞으로 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그냥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보수만 하고 그쪽은 설치 안 할 계획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설치 안 할 계획이에요?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네.
종수
김종수위원
거기 방지턱을 왜 하려고 처음에 하시려고 한 이유가 그쪽에.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노인보호구역 해 가지고 회관 들어가는 입구기 때문에 하려고 했는데 그 자체가 크게 저희도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 갖고서 설치했다가 민원이 클 거 같아서 일단 철거를 하고 딴 데로 설치하는 걸로 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거기는 크게 방지턱이 필요 없는 지역 같아가지고.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리고 우선 건설과 관련해 가지고 제가 경제교통과할 때 좀 언급한 게 있습니다. 언급한 게 있는데 본위원이 의원 5년 동안 하면서 각종 용역 시행해 가지고 용역 결과 나온 것을 본 적이 있는데 지금 경제교통과에 버스 관련 버스 용역체계에 그 용역이 잘 돼 있고 이번에 건설과 중에서 하천팀하고 미래담당관실하고 협업해가지고 고가하천 친수공간 종합기본계획을 수립했죠?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예, 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 예산이 한 5,000만 원 정도밖에 소요 안 됐죠?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네.
종수
김종수위원
그 용역은 잘됐다고 봅니다. 하천 그쪽 팀장님이나 팀원들 고생했다고 보고 미래전략도 고생했다고 보고 용역을 수행한 용역회사도 괜찮다고 보는데 그 용역의 결과를 보면 우리 백제보서부터 양화까지 시음리까지 종합적인 개발모형을 제시한 거죠, 맞죠?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네.
종수
김종수위원
근데 그 용역이 아무리 잘됐다고 하더라도 우리 집행부에서 그에 맞춰가지고 사업을 시행해야 그 용역에 효과가 있는 거지.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네.
종수
김종수위원
그 시행을 않는다고 하면 그 용역은 무용지물입니다, 그렇죠?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그 용역을 보면 미래전략담당관실은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사업하기 곤란하지만 그 사업이 건설과 그리고 문화관광과 이런 부분이 좀 포함되더라고요.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일부는 그런 부분을 협의해가지고 그 용역토대로 해가지고 국가하천 백제보서부터 시음리까지 좀 추진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리고 이렇게 보면 우리 그 아까 업무보고 중에 주차타워 지금 이게 원래 경제교통과 업무 아니었습니까?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원 당초는 저희 업무였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래요?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예, 처음에 부여읍 농촌중심 활성화사업 내에 들어가 있던 건데 저희가 토지보상이라든지 실질적으로 건물 짓는 것이라든지 사업비가 조금 부족해 가지고 그때 당시 도 지특으로 해서 경제교통과 사업비를 저희가
종수
김종수위원
일부 받았네.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예, 32억정도 추가를 했습니다. 추가를 해 갖고 설계를 하다가 저희가 또 공교롭게도 도시과에서 하는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 2가 있습니다. 그 사업에 의해서 추진을 했는데 지금 그쪽에서 농촌 중심지 2에서 청소년 문학관을 건축을 하려고 부지를 선정을 하다가 건물까지 어느 정도 협의를 했는데 그 건물이 협의가 안 되니까 그때 당시 농촌 중심지 위원장인 이*영 씨가 중심지 1을 또 같이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사업비를 투자해서 거기에다 청소년 문화회관을 같이 한 번 해보자, 2층에다. 그래서 다시 또 변경을 설계를 또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 갖고 지금 현재 농촌 중심지에서는 19억 정도를 저희 사업비에 같이 포함을 해서 총 사업비가 107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걸 갖고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설계는 하고 있는 단계……
종수
김종수위원
아니, 본위원이 각 실과에서 지금까지 의정협의회나 업무보고 때 이 주차타워 관련된 얘기를 보고 같은 바에 의하면 청소년 문학관이라는 것은 처음 들어보는데, 이 부분은?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농촌 중심지 활성화 거기에서 청소년문학관이라고 해가지고 그 부지를 저기를 하는 거 같아요, 선정을. 17년도 4월 달에 부여정보처리학원이라고 해가지고 정림사지 앞에 있는 건물 매입을 하려고 한 것 같아요, 그 자체를.
종수
김종수위원
그러면 본위원은 현재 있는 주차타워 하기 위해서 발굴조사 끝난 곳이 있지 않습니까?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거기에다가 청소년문학관을 신축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지역에다가 한다고.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주차타워를 3층을 하고 2층에다가 청소년문학관을 설치를 해서 그 문학관 안에는 뭐 동아리방 그런 시설을 한다는 얘기죠.
종수
김종수위원
아니 지금 주차타워 내에 3층짜리 주차타워 내에 2층은 청소년문학관을 하고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2층은 전체가 아니고 2층은 약 저희가 54대는 주차를 하고
종수
김종수위원
54대 하고, 일부하고 3층하고는 청소년문학관을 하고.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아니 2층에다요.
종수
김종수위원
3층은 뭐예요?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3층은 주차장으로 쓰고
종수
김종수위원
주차장하고?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예, 3층 옥상도 주차장으로 쓰고.
종수
김종수위원
당초 사업의 목적이 틀린 거 같은데?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지금 당초는 전체를 주차장으로 하려고 했는데
종수
김종수위원
그러니까요.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그 사업비가 저희가 원래 사업비를 한다고 하면 2층 정도만 가능해요.
종수
김종수위원
주차타워를?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예, 그래서 요구사항이 위원회라든지 요구사항이 실질적으로 3층을 올리고 올려서 그 안에다가 청소년문학관을 한번 설치해보자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지금 옆에 3층짜리인가 건물 있죠?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그건 매입 안 됩니까? 왜냐면 그 건물이 매입이 가능해야 정상적인 주차타워를 만들 수 있다고 보는데.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저번 추진위원회에서도 그 자체는 당연히 보상을 주고 나가는 그런 개념으로 해서 저희도 임의상 계장하고 저하고도 여러 차례 그 사람을 만났어요. 만나고 추진위원 중에서도 부위원장도 만나고 했는데 지금 어느 정도는 솔직히 말씀해서 한 80%, 90%까지는 왔는데 아직 결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결정이 안 된다고 하면 행정처분이라도 해서 그것은 어느 정도 가야 할 것 같아요.
종수
김종수위원
아니 본위원은 그 건물이 현존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정상적인 토지활용이 안 된다 이거야, 그죠?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이 부분은 이 사업을 주차타워를 하시려면 토지 효용 측면에서도 이 건물은 우선적으로 정리한 다음에 사업 시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동의하시나요?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그리고 지금 사업기간이 2018년도까지네? 아니 2017년도까지, 1년 연장해가지고 주차타워.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2014년에서 2017년도까지.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그럼 지금 예산은 다 확보됐다는 얘기입니까?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예, 예산은 확보됐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예산 확보됐으면 이 사업기간이 지금 2018년도에 설계하고 뭐 한다고 해도 착공하면 2019년도에 착공이 가능할 걸로 보는데.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 계획상에는 2017년도까지인데 저희가 다시 조정을 해서 2019년도까지는 해야 될 거 같아요. 조정을 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2019년도까지 사업을 완료하시겠다고?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그때는 제가 의원이 될지 안 될지 몰라가지고 확인을 못하는데.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저희가 최대한 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리고 지금 뭐가 문제냐면 이 예산이 확보가 됐다고 하면 지금 발굴조사 해가지고 흙으로 그냥 울퉁불퉁 해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네.
종수
김종수위원
이 부분은 정리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문화재 발굴조사가 끝났다고 하면 어느 정도 쉽게 말해서 평탄 작업을 해가지고 임시 주차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줘야지 안 그래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 가기 전에 조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중앙정부 정책이 갑자기 변경되는 바람에 백제보가 과거 수위가 한 4m에서 5m 정도 수위를 유지하고 있다가 지속적으로 해가지고 백제보 수위를 1m로 좀 내린다는 취지 아닙니까?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네.
종수
김종수위원
그거 관련하면 지금 우리가 백제보서부터 우리 구간에 농업용수 공급하는 데 이상이 없나요?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지금 저희가 백제보에서 백제보 위 상류 쪽으로는 양수장이 저희 군에서 하는 소원양수장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백제교 밑에는 15개가 있습니다, 지금. 근데 부여군이 3개, 농어촌공사가 12개인데요. 지금 현재 백제보는 수위가 11월 13일부터 수위를 내렸는데 지금 4.6m에서 거의 1m까지 내년 3월 달까지 지속적으로 유지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3월 넘어서 농번기 때는 1.8m로 올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크게 지금 현재 소원양수장 저희가 특별교부세로 4억3000을 받았거든요? 유지관리하는 것은 농어촌공사 유지관리를 주고 이 밑에 부분은 금강하구둑을 안 열면 큰 양수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지금 백제보는 1m를 수위를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백제보 밑에서부터 시음리 구간까지는 음용용수 공급하는 데 이상이 없다?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예, 이상이 없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사실입니까?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왜냐면 미리 선제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하면 중앙정부에 자금요청 해가지고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가지고 질문 드린 겁니다.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네.
종수
김종수위원
그리고 방금 우리 과장님이 농어촌공사 얘기 하셨는데 농어촌공사에 공기업 사업대행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사업대행을?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2018년도에 공기업 농어촌공사에 공기업 사업대행을 보면 기계화 경작로 20억, 재해 대비 용배수로 20억, 또 ……10억, 산증리 농업용수 공수 1억, 그리고 백마강 용수 20억,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 위탁은 빼고 보면 한 60억 정도를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줘요, 공기업 사업대행으로.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네.
종수
김종수위원
이 돈이 누구 돈이죠? 이 돈이.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지금 기계화경작로
종수
김종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돈이 부여군에서 나가는 재정 아닙니까? 부여군에서 지출한 돈 아니에요?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지특이 포함된 게 있거든요?
종수
김종수위원
아니, 지특이든 어느 건 간에. 부여 지특이든 국비든 간에 부여군에 예산서가 편성돼야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군 거 아니에요.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그런데 지금 행감자료 10-87쪽 그리고 도시건축과에 행감자료에도 있습니다. 기획감사실 자료에도 본위원이 이것 때문에 자료요구를 한 것이 있는데. 지금 건축, 그죠?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설계부분. 그리고 쉽게 말해서 기계화 경작로든지 재해대비 용배수로라든지 할 경우에는 유관, 흉관이 당연히 들어가는 거 아녜요?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근데 농어촌공사에서 사업을 수행하면서 설계 같은 경우도 부여군 건축설계사무소를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설계도 외주 발주를 하더라고.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그리고 자재 있지 않습니까?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네.
종수
김종수위원
이 자재도 외부에서 구입을 하더라고. 이점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이게 매번 농어촌공사 자재도 일반인들도 얘기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를 해봤어요. 당신들 그 자재는 왜 부여군 걸 안 쓰고 딴 데 것을 쓰냐고 했더니요. 농어촌공사에서 확인을 해봤더니 자재 단가가 5000만 원 미만은 지사에서 발주를 하고 5000만 원 이상에서 2억 원까지는 대전 본부에서 한다는 얘기예요, 충남지역본부에서 거기서 발주를 해서 배정을 해주고요. 2억 원 이상 되는 것은 조달로 의뢰에서 일반경쟁해서 구매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 업체가 부여군내 수로관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5,000만 원 이하는 저희 부분을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이상은 본부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런 자재 구매를 해서 그렇게 저기를 해 주고 있더라고요, 계약 자체를.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5,000만 원 이하는 자기들 나름대로의 지침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저희가 또 확인을 해서
종수
김종수위원
아니 그러면 공개사업장으로 할 필요성이 저는 현실적으로 느끼지 않는데?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왜 그러냐면 이 본부도 본부 같은 경우도 우리 부여군에 관련된 예산 같은 경우는 충분히 자기들이 조율을 해가지고 부여군에 업체를 이용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 아녜요? 그리고 설계 같은 경우도 그래요. 설계 같은 경우도 큰 것은 부여군에서 설계업체나 이런 곳에서 할 수 없는 것은 당연히 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그렇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는 관내 업체나 관내 물품을 사용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당연히 해야 된다고 판단되거든요? 이 문제에 있어서 공기업 사업대행 예산을 건설과에서 하면서 이 점은 한 번 건설과장님이 명확히 짚고 나가고 그리고 이거 할 때 공문으로써 기재해주세요. 공문으로 해가지고.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네.
종수
김종수위원
이럴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10-71쪽 한번 보죠. 용역을 우리가 많이 하는데 건설과에서 각종 용역을 하지 않습니까?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근데 보면 풀베기사업 실시설계 용역 같은 것은 단순 업무인데 용역이 필요성이 있나요, 이게?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저희가 풀베기는 실질적으로 면적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를 준 것도 저희 하천계 그때 당시에 직원이 2명밖에 없었어요.
종수
김종수위원
이것은 작업은 공무원이 할 수 없지만 이 뭐 어느 구역에 풀을 베는 것은 굳이 설계까지 할 필요성이 있냐 이거지.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그것도 현장조사하고 이렇게 지역이 너무 넓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을 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이게 그러면 이렇게 질문해볼게요. 우리가 지금 현재 읍면에 있는 SOC사업 같은 경우는 읍면 토목직들이 설계하죠?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단위가 큰 것은 용역을 하지 않습니까?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용역을 하는데 토목 부분만 말씀드릴게요. 토목부분에 대해서 설계용역을 할 수 있는 부여군의 업체가 몇 군데나 되죠?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지금 세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세 군데?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부여군에 토목 설계를 할 수 있는 업체가?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예, 지금 부여군에 있는 업체가 비츠로씨앤씨하고 송연,
종수
김종수위원
송연.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그 다음에 토림.
종수
김종수위원
토림.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지금 이 세 군데가 부여에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토림이 국가하천 용역 받은 데죠?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상당히 성실하게 하는 업체. 아 세 군데?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네.
종수
김종수위원
그러면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 용역을 할 때 형평성 있게 용역업체를 선정해해주시고.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리고 한쪽에 편중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죠?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위원장님,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장
네, 김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하였다가 2시 50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30분 감사중지
14시 5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호 위원 거수) 김남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호위원
과장님, 자꾸 중복되는 질문 같지만 중요하니까 자꾸 질문이 나온다고 생각하시고요. 사실 매년 한해 때 되면 용수공급 때문에 굉장히 지역적으로도 물이 많은 저희 부여는 백마강이라는 좋은 물줄기가 있어서 농사짓고 하는 데 별 큰 문제는 없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도 한해 때 되면 가뭄 때문에 물이 없어 애타는 농민들이 많이 있잖아요. 저희 지역에 소하천에 담수능력이 있는데 우리가 담수시설을 못해서 농번기 때 물 때문에 애를 많이 먹고 있잖아요. 소하천 정비공사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소하천에 담수할 수 있는 시설은 없잖아요. 앞으로 그런 계획은 있어요?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저희가 소하천 정비사업할 때 보는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는다고 보면 저희가 주민들이 원하면 해줄 수도 있어요. 근데 소하천 자체가 경사가 완만하고 하면 지금 현재 농업용수 확보된 데는 해주고 저희가 보도 실질적으로 하폭이 3m에서 4m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자체가 어느 정도 그때그때 주민들이……
김남호위원
그런 방법도 보를 만드는 방법도 있고 소하천 3, 4m밖에 안 된다고 해도 중간중간 지점에 밑으로 3m 폭 속에 땅속으로 그거를 예를 들어서 2, 3m 폭을 넓게 해서 담수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든다는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검토하겠습니다.
김남호위원
그런 거 참 좋을 거 같아요. 하천 내에다가 담수할 수 있는 하천 내 …을 만드는 거지. 거기에다 방수시설을 해가지고 콘크리트로 해서 위에 뚜껑을 막고 물이 자연적으로 흘러가고 물이 항상 담아져 있는 거예요. 그걸 하천 중간중간에 해서 나중에 가뭄이 들었다고 했을 때 물을 펌핑을 해서 위로 올려주면 위에서부터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도 있을 텐데 그런 것도 생각해보시고요.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 지하관정 파는 것도 처음에는 소형관정으로 했다가 그 지역에 점점 중형, 대형 관정을 더 큰 관정을 뚫어야 하잖아요. 우리나라 지질학적으로 통계적으로 1년에 지하수가 7cm씩 준다고 하잖아요. 1년에 7cm면 그만큼 지하수가 메말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농사짓는 데 자꾸 관정 파는 거보다 사실 그런 대책이 더 시급한 걸로 봐요. 관정은 임시방편밖에 안 돼요. 관정 뚫어놓으면 시간이 몇 년 흐르면 다시 또 더 큰 관정을 파야 해결되잖아요. 관정 파는 것도 좋지만 관정 파는 비용을 가지고 담수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했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남호위원
그리고 지금 군수리 물억새 생태공원 그게 2018년도까지 준공을 한다고 했잖아요. 거기에 30억이라는 많은 돈을 투자를 했잖아요. 30억인데 17년도까지 19억을 쓰고 현재 국비만 미확보된 게 11억이 못 쓰는 돈이?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예.
김남호위원
11억은 내년도에 확보할 수 있어요?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지금 그것도 미지수이기 때문에 국토관리청에 협의해야 합니다.
김남호위원
그거 안 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던 사업 어떻게 할 거예요? 연장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군비 들여야 되는 거예요.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어느 정도 정리하고 거기서 저희가 다시 정리하는 수순으로 가야지 거기다 또 군비 들여서 11억을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은 아닌 거 같아요.
김남호위원
그런 개념은 아닌데 기왕 물억새 단지를 생태공원을 만들었는데 도중에 준공 떨어지기 도중에 공사를 중지한다면 우리 군민들이 바라는 공원이 안 될 거 아니에요.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그래서 저희는 지금 30억이 소요됐지만 어느 정도 19억을 투자한 것은 큰 아우트라인을 거의 다 했어요. 11억에 대한 것은 휴게시설이라든지 그런 것은 저희가 11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전체적으로 국토관리청에서 돈을 어느 정도 내년도에 확보한다고 하면 가능하지만 저희 상태에서는 국토관리청에서는 사업 자체를 조금 지양하라는 그럼 개념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내년도 확보해보고 안 될 때에는 어느 정도 정리한 다음에 정 필요하다고 하면 11억이 아니면 2, 3억이라도 투자해서 군비로 다음에 계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남호위원
지금 물억새를 먼발치에서 다리 교량 백마강교? 그쪽 교량에서 보면 풍경이 괜찮은 거 같은데 가까이에서 가서 보면 실망해요. 저 여러 번 가봤는데 가까이에서 보면 조금 더 화려 했으면 좋겠다, 더 활착도 많이 하고 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드는데 가보면 멀리서 보고 갔다가 실망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관광객이 몰리겠어요? 그런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금계국인가 그것도 식재했다는데 그걸 잘 못 찾겠더라고요.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금계국은 저희가 저번에 인공섬 만든 데 그 부분이 금계국 식재한 곳……
김남호위원
그러니까 그 인공섬까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표지판이라도 그런 게 설치 안 되어 있잖아요. 내년도 준공이라고 하니까 그때까지는 그렇다 해도 내년도에는 꼭해서 그런 시설물 표지판이라도 해서 안내도라고 할까 그런 것 좀 설치해주시고요. 거기를 잘 공원을 하려면 처음에 계획했던 그 돈이 다 들어가야 완공될 거 같으니까 어떻게 해서든 국비 예산확보하는 데 신경 좀 쓰시고요. 나중에 안 된다면 모를까 꼭 되도록 노력을 하셔야 할 거 같고요.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말했듯이 군수리에 방지턱하는 거 과장님께서 그건 않는 걸로 얘기가 된 거 같아요. 그 군수리 그 동네가 차량들이 거기가 굉장히 빨라요, 속력이. 거기서 사고도 여러 번 났었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전에 처음 그 도로가 처음 생겼을 때 속도카메라가 있었어요. 그것은 민원이 좀 있다고 해서 경찰서에서 철거했다고 했는데 다시 우리군에서 그것 좀 경찰서에서 자꾸 민원 넣어서 거기 속도카메라가 거기 꼭 필요한 곳이에요. 거기가 신호등이 있어도 신호를 잘 안 지켜요. 동네 한 가운데예요. 한 가운데에 많은 차량들이 속도제한 없이 달린다는 것은 동네 주민들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어요. 동네분들도 사고가 났었고 하니까 속도카메라 방지턱보다 속도카메라가 신호체계 해놓고 속도카메라만 해주면 될 거 같아요. 그것 좀 해주십시오.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예, 협의하겠습니다.
김남호위원
이상입니다.
성용
장성용위원장
김남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삼례 위원 거수) 이삼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례
이삼례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저는 군수지구 물억새단지 추진현황을 제가 했는데요. 거기 지금 말씀 중에 국비가 확보 안 되면 그냥 접는다 식으로 가시는 거 같은데 천해의 자원이에요, 부여에. 그런 저기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국비를 확보하도록 노력하시고. 부군수님! 국비가 확보가 안 되면 군비라도 들여서 해야 합니다. 이 사업은 정말 완성을 해놓으면 관광객이 밀어내도 올 장소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하실 때 돈에 연연하지 말고 처음에 시설을 할 때 정말 우리 국내에서 명품 억새단지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해주시는 게 좋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하고 지금부터 홍보 좀 하세요. 부여에 우리 홍보팀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걸 할 때 홍보팀에 넣어서 부여에 억새단지가 이런 곳이 있다는 것을 알려서 그게 완성되는 정말 밀려오는 관광객 맞이할 수 있도록 명품억새풀단지를 조성해주시고요. 제가 부군수님 오셨을 때 처음에 궁남지 앞에 로타리를 해놨잖아요. 근데 다른 시군을 가면 정말 잘해놨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좀 어떻게 방법이 있다고 하셨는데 국비 확보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부여군에 필요한 거 같습니다. 교통흐름도 그렇고 미관상도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부군수님 오셨을 때 여기저기가 필요합니다 했더니 부군수님이 그거 할 수 있다고 그러셨는데 어째 제가 보기에는 늦어지는 거 같아요. 그래서 로타리 좀 해서 시설 좀 해주시고. 어려우셔도 그게 부여발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왜냐 하면 시간도 절약되고 흐름도 좋고 사고율도 적고 어디를 가나 다 그걸 해놨어요. 서천 좁은 데도 다 해놨더라고요. 이번에 서천 시내를 제가 한 바퀴를 돌아봤어요, 안쪽도 다되어 있어요. 그래서 부여군도 뒤지지 않는 부여군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억새풀 단지 좀 더 고민하고 검토하셔서 정말 내년에는 우리 여기 국화축제하고 연계돼서 어울릴 수 있어서 관광객이 거기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조성 좀 부탁드립니다.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삼례
이삼례위원
이상입니다.
성용
장성용위원장
이삼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세연 위원 거수) 조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장암까지 4차선이 끊기고 임천 그쪽으로 연계가 안 되잖아요, 현재?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연결할 수 있는 방법 없어요?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지금 저희가 계속 국토관리청하고 협의하고 저희가 했지만 그쪽에서는 계획에서 제외된 상태예요.
세연
조세연위원
제가 봤을 때는 임천까지라도 해줘야 만이 세도나 양화로 올라오는 차들이 많기 때문에 그곳까지 4차선 이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최대한 노력해주세요.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또 하나는 임천에서 황산대교 임천 세도까지 68번 지방도 있잖아요. 그쪽에도 4차선을 한다고 해서 선형을 잡는다고 표시까지 깃대까지 다 꽂아놨다가 철수했잖아요. 저도 올봄에 국토부도 가보고 했지만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준다고 했는데 반영이 된 거예요?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지금 실시설계비라도 저희가 반영해달라고 저번에 건의를 했는데 그게 아직 저희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 자체가 그쪽도 당초에 4차선 계획했다가 2차선 선형 개량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관계는 저희가 다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쉽게 좀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해주시고. 또 한 가지 성흥산에 있는 화장실 관정을 팠잖아요. 그 부분이 지금 현재 과장님이 관할하고 계시죠?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예.
세연
조세연위원
그게 물 톤수가 제대로 용량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지금 당초에 톤수는 10톤 정도 그렇게 했는데 쓰는 양하고 비교를 할 때 톤수가 상당히 줄은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는 당초에는 상수도를 끌고 가려고 했는데 상수도 자체가 너무 고도가 세서 관정을 뚫었는데 관정이 갈수록 수량이 적어지는 거 같아요.
세연
조세연위원
그래서 다시 한 번 제가 봤을 때는 비용이 관정 뚫는 데 1억 이상 드는 거 같아요. 다시 좀 확인해 가지고 왜냐 하면 거기 풍양조씨 종산도 있고 있잖아요. 그쪽으로라도 해서 최대한도 10톤 이상은 나올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이상입니다.
성용
장성용위원장
조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윤근 위원 거수) 박윤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근위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한해대책으로 이번에 관정이 보급이 됐죠?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예.
박윤근위원
선정 과정이 있습니까?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저희가 이번 한해 사업비는 거의 다 읍면에 배정했습니다. 그래서 가뭄 양수장비라든가 관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도에서 내려오는 즉시 저희가 여기서 하다보면 입찰이라든지 설계라든지 상당히 오랜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즉시 면으로 배정해서 면에서 선정을 해서 관정개발을 했습니다.
박윤근위원
그럼 면에서 선정을 하면 건설과로 보고를 합니까?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저희가 그답 보고를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가뭄대책비 사용내역을 받을 때 저희가 그때 연말에 가서 저희가 받습니다.
박윤근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그렇잖아요. 가뭄 또 장마라고 해도 집중호우가 내리는 그런 기후변화에서 그런 현상이 많은데 관정이 필요한 농가들이 사실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은데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관정을 보급하는 과정에서 진짜 우선순위를 둬서라도 정말로 꼭 필요한 사람, 그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셔야. 다른 분들도 하지만 아, 저 사람이 나보다 급하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서 서로 양보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꼭 필요하고요. 지금은 옛날 같지 않고 중형 대형으로 가잖아요. 그럼 꼭 중형이든 대형이든 관정을 파면 꼭 주위사람도 같이 쓸 수 있게끔 밸브라고 하나요, 그걸 설치하셔가지고 꼭 내땅에다 관정을 파도 땅 지주 그분한테 주위사람들이 쓸 수 있게끔 그런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주위분들이 같이 사용하고 민원도 덜 발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저희가 다음부터는 지침으로 해가지고 시달하겠습니다.
박윤근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배수로 정비에 대해서요. 사실 돌아다니다 보면 많은 곳이 개거라든가 안 된 곳이 많이 있는데 앞으로 사업을 하는 데 대책은 우리 군에서 있는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저희가 현재 구역으로 따지면 농촌공사 구역이 있고 저희 구역이 있습니다. 근데 읍면에서 저희가 지금 현재 경작로 포장이라든가 용배수로 공사는 거의 순위를 받아서 예산을 집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읍면에 읍면장들이 순위 조정을 하면 저희한테 올리면 올리는 순서대로 저희가 예산과하고 협의해서 올리기 때문에 저희가 그 자체는 전체적인 계획은 사실 없습니다.
박윤근위원
근데 이게 취약지구라고 해야 하나요? 외진 그런 데를 가보면 포장은 그래도 어느 정도 되어 있더라고요. 포장은 되어 있는데 개거 박스 이런 거 해가지고 안 된 데는 잡초도 많이 나서 집중호우가 내리면 거의 범람을 해버려요. 지금들은 웬만하면 특수작물 해서 하우스 같은 걸 많이 농민들이 하시는데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면에서 면 주위나 이런 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잘되어 있는데 외진 데 그런 데 가보면 안 된 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과장님도 그런 데도 많이 관심 좀 가져주시고 잘 살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용
장성용위원장
박윤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호 위원 거수) 김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호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석성 권역별 사업 있죠.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예.
김태호위원
수감자료 10-81을 보면 지금 현재 공정률이 100%예요?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거의 100%는 아니고 현재 90%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태호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거기 재배사하고 버섯재배사하고 축사하고 문제 있는 거 혹시 아시나요?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재배사는 저희가 축사가 문제가 있다고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김태호위원
문제 있는 거에 대해서 지금 거기서는 포기를 하려고 한다는 얘기까지 들리는데 자담을 부담한 거 같아요, 거기서?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예.
김태호위원
근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세요?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저희가 석성 권역별 사업 추진내역 중에 소득사업 중에 저희가 한우축산단지가 2동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건물을 지으면서 자체에서 조금 뭔가 문제가 있었던 거 같아요. 용접 불량이라든지 부실시공 주장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그 상황은 어느 정도 농촌공사에서 저희가 위탁을 줘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농촌공사하고 협의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큰 저기는 아니고 그걸 어느 정도 그 사람하고 협의가 되면 포기까지 아니고 자기가 원하는 정도만 해결하면 될 거 같습니다.
김태호위원
우리가 시행청이기 때문에 기반공사하고 얘기해서 원만하게 해서 권역사업이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려고 해요. 차질 없게 좀 해주세요.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예.
김태호위원
그리고 저도 군수지구 물억새 생태공원에 대한 관심이 제가 하도 많아서 앞서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투입을 많이 했네요? 그동안 20여번 했는데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생태공원을 만들고자 하는 그런 사업을 추진해주신데 대해 고맙고요. 사실은 20억을 투자했는데 가시적인 효과는 별로 없다는 생각은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저도 이번 가을에도 가서 갈대하고 억새를 쭉 한 바퀴 돌고 저희가 미로시설까지 한 걸 전체를 봤어요. 봤는데 상당히 면적은 상당히 넓고 좋다는 건 느꼈습니다. 근데 단지 들어가는 진입로라든지 주차장 활용도라든가 근접할 수 있는 자체가 미비해요. 그래 가지고 그걸 정비하고 지금 저희가 억새하고 물억새하고 실질적으로 갈대하고 심었는데 어느 정도 보식이 하자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느 정도 저희가 다시 조정을 해서 하자된 부분은 조정을 해서 저희가 처리를 하고 지금 상태에서 어느 정도 정리된다고 하면 저희가 올해도 신문하고 방송에 홍보했습니다. 그래서 오시는 분들은 오시는데 어느 정도 대대적으로 내년부터는 정비가 어느 정도 해놓고 주차장도 아까 말씀하신대로 안내표지판도 제대로 해서 들어갈 수 있는 걸 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태호위원
접근성도 문제이고요. 제가 늘 수년간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거기가 수목을 나무를 심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누차에 걸쳐서 말씀드렸는데 전혀 할 수 없는 사항이에요?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그래서 올해도 저희가 자작나무하고 수양버들하고 250주를 이번에 가을에 심었어요.
김태호위원
거기다 심었어요?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그 주변에다가. 지금 저희가 이번에 해가지고 식재를 했거든요?
김태호위원
어디다 식재했어요?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하천계장님 말씀드리세요. 부여대교 주변에다 지금 했습니다. 식재 완료했습니다.
김태호위원
그거 김광진 팀장님 제가 예산 세운다고 했었죠. 자작나무하고 능수 수양버들, 벚꽃하고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500인가 그거?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예.
김태호위원
거기다 식재 다하셨다고?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했습니다.
김태호위원
잘하셨는데요. 그게 왜냐 하면 자작나무나 수양버들, 벚꽃도 토질에 따라서 심는 데가 따로 있어요. 아무데나 심어서 잘되는 게 아니고 토지를 보고 지형도 봐야 하는데 어디다 심었나 모르겠는데 관리 잘하셔가지고 그거뿐만 아니라 차후에도 계속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태호위원
습지 있죠, 생태습지. 바로 제방 넘어에. 거기는 전혀 관리를 않는 거 같아요.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그쪽은 저희가 들어가는 도로가 완전히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내년에 어느 정도 된다고 하면 지금 갈대라든가 그런 식재가 됐기 때문에 유지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저희가 추가적으로 해야 할 거 같아요. 워낙 넓다 보니까 그런 사항은 저희가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김태호위원
거기가 보존지구인데요. 아까운 게 뭐냐면 거기가 토양도 모래인데 물이 안 빠져 나가고 늘 고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조금 어려워도 공원화시키려고 하면 면적을 넓히고 혹시 논산 탑정저수지 반대편 계백장군 유적지에 보면 해놓은 거 보셨죠?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예.
김태호위원
거기가 사실은 제가 2, 3년 전에 갔을 때는 형편없었어요. 많이 손질을 해놔가지고 정말로 잘해놨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많이 느낀 게 뭐냐면 우리가 너무나 넓다보니까 관리하기가 어려워요, 돈도 많이 들어가고. 근데 일정 부분 조그마한 거라도 완벽하게 해서 구경할 수 있는 관광객이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려고 해요.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하천구역이 지금 현재 저희가 백제보에서 시음리까지 42km가 돼요. 근데 현재 그게 저희가 하천구역 지구지정이 되어 있어요. 지구지정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보존지구하고 친수지구, 복원지구라고 지구지정이 되어 있는데 그게 거의 보존지구가 많아요, 일반보존지구하고 특별보존지구. 그쪽은 저희가 건들지 못해요. 그런 상황이 있어가지고 지금 보시는 데는 저희가 일반 보존지구이고 특별히 보존할 데가 있는데 저희가 현재 백제교 주변 같은 경우는 친수 거점지구하고 근린 친수지구는 체육시설이 가능한데 이쪽은 건드려도 큰 지장은 없는데 실질적으로 보존지구는 되도록 이면 국토관리청에서 못 건들이게 해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가 협의해서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김태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앞으로도 유지관리비는 계속 국토관리청에서 줄 거 아니에요.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김태호위원
제가 누차 몇 년 전부터 말씀드렸는데 유지관리를 하면서 우리 것을 만들어가야 해요.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태호위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용
장성용위원장
김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복섭 위원 거수) 송복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섭위원
수고하십니다. 사실은 안 하려고 했는데 과장님 이하 건설과 직원들한테 감사하다는 인사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번에 첫눈이 왔을 때 빠르게 모래도 뿌려주고 해서 군민들이 커다란 사고 없이 잘 지낸 거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양화지역에 차선이 없어가지고 상당히 위험하다는 민원을 받아서 제가 요청을 했는데 그게 바로 됐더라고요. 제가 3일 만에 인가 거기를 지나가는데 정말 그런 것을 신속하게 처리를 해준 거에 너무 감사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런 날은 교통사고에 상당히 민감한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촌 지역은 도로가 굉장히 캄캄해요, 가로등이 많지 않아서. 그런 곳에 재빠르게 도색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서 말씀드리고. 아까 제가 잠시 말씀드렸는데 읍면에 사업이 있을 때 항상 이장님들이 불만이 그거더라고요. 언제 들어왔는지 언제 나갔는지 모른다, 그런 것을 제가 여기 와서 몇 번씩 이런 이야기가 되풀이 되더라고요. 2018년도 내년에는 그런 사항이 하나도 없이 건설과에서 시작할 때 면에 공지해주시고 이장님들한테 공지하고 마지막 나올 때도 이장님들한테 꼭 면사무소에 확인을 해서 그 공사가 제대로 됐는지 그것을 확인받아서 건설과에서 마무리단계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올해부터는 시행결의하면서 그건 저희가 면하고 통보해드리겠습니다.
송복섭위원
이상입니다.
성용
장성용위원장
송복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수 위원 거수) 김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과장님, 저기 제설작업 잘하시기 바랍니다.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제설작업 왜 그 말씀드리냐면 제설작업이 늦을수록 전화 받고 하는 것은 우리 건설과에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다 받겠지만 저희들도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신경을 언제 눈 올지 모르니까 신경을 바짝 써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 안 하려고 했더니 지금 모든 대부분 위원님들이 올해 한밭 관련해 가지고 걱정을 많이 하셔가지고 질문이 한밭에 대해서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한 거 같습니다. 근데 모 면장님이 저한테 얘기하는데 우리는 예산 2억만 있으면 어느 정도 한밭을 90%를 해결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 안 해준다고 그런 면장님도 계시지만. 왜냐 하면 방법의 전환이 필요하다고요. 우리가 지금 관정을 해가지고 관정사업을 해가지고 한밭을 대처할 수 없다 이거야. 그런 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백마강 물을 이용해 가지고 관로를 그 사업을 하시는 게 나을 거 같은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의원님들이 한밭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고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를 많이 했어요. 지금도 하고 있고 중간에도 얘기했고. 근데 최근에 건설과장님이 의정협의회에서 한밭을 원천적으로 부여군에 90% 정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면서 그 작업의 일환으로 한밭이 어디에 생기는지 쉽게 말해서 어떤 시스템으로 한밭을 대처해야 하는지 이거에 대해서 2억 정도 용역을 해가지고 의정협의회에 보고했어요. 기억나시죠?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근데 2018년도 예산을 봤더니 제가 예산서를 잘못봤나 모르지만 없는 거 같다고.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있어요, 없어요?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없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10월 달에 의정협의회에서 의원님한테 보고한 것은 실언 아니냐 이거야. 아니 2018년도 본예산에 당연히 편성돼가지고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안 했으면 언제 예산 편성해서 언제 용역하고 기본계획을 해가지고 한밭에 대응할 수 있냐 이거죠. 이점에 대해서 한 번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항구적 가뭄대책 추진계획이라고 해가지고 11월 달에 의정협의회에 보고했습니다. 해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천수답이라든가 물이 안 닿는 부분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용역비를 2억 정도 소요된다고 보고는 드려가지고 저희가 2018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고자 했는데 부득이하게 까 2018년도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이것은 저희가 주어진 숙제이니까 내년도에는 어떻게라도 할 수 있게 추경이라도 투쟁해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이 자체는 용역을 완료하는 개념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의지를 가지고 사업 시행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이상입니다.
성용
장성용위원장
김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이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박윤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정에 대해서 관리이전 기간이 얼마예요?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관리이전이요? 관리이전은 지금 현재 파고 있으면 그분들이 개인적으로 전기요금을 납부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이전은 않고 본인들이 사용하는 겁니다.
성용
장성용위원장
그러면 그 사람이 주장을 해도 본인 것이라고밖에 할 수 없다.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공용으로 쓰기 때문에.
성용
장성용위원장
근데 올 한해 때 보니까 관에서 파준 것들도 혼자쓰기 모자란다고 혼자 키 잠가놓고 쓰고 그런 걸 보니까 참 안타깝더만 특히 업자들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관정을 팠다, 물이 지하수가 덤핑돼서 상수도 양만큼만 나와도 합격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양이 나오는 즉시에 그 사람들이 더 시출을 안 해요. 근데 그거 문제점을 깊이 박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물 나오는 양가지고 체크를 하니까 그 사람들은 그 양이 딱 나오면 작업을 중지시키니까 그 옆에서 더 깊이 파면 우물은 쉽게 고갈되는 거죠.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준공을 할 때에는 심도측정을 합니다. 측정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당초에 70m가 됐든 100m가 됐든 설계가 되면 심도측정을 해서 증감을 시킵니다. 저희가 그래서 그 사람들은 물량은 어느 정도 나오지만 물량이 나왔다고 해서 저희가 당초 설계에 심도가 100m 되어 있는데 70m만 팠다고 하면 저희가 측정해서 70m만 정산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장
우물은 항상 늦게 파는 사람이 깊게 파기 때문에 꼭 시비가 되더란 말입니다. 관리 철저히 해주시고 아까 과장님께서 지역개발사업 순위를 받아서 사업결정을 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수요조사도 않고 사업을 명시 않고 단위사업별로 편성한 예산 작년에는 얼마였죠?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지역개발사업이요?
성용
장성용위원장
예, 단위사업별로 편성 안 한 예산.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작년도에는 저희가 2016년도에는 17억이 됐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장
15년도는?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15년도는 20억입니다.
성용
장성용위원장
계속 20억 선으로 가는 거네요?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예.
성용
장성용위원장
본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작년 추경에 의원들 돈 없다고 예산 편성하는 데 인색하게 했고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를 다스릴 때 뭐로 합니까, 돈으로 하잖아요. 잘하면 인센티브 주고 잘못하면 패널티 주고. 근데 면장들이 재량사업비 소규모 사업을 하려고 해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면장들이 그렇다고 이장들 술밥 사주겠습니까? 면장들 참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이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보면 모종 짓는 데도 1500만원 주고 2000만원 주고 2500만원 주고 개인 ……들어있는 돈이 아니잖아요. 안다고 친하다고 가깝다고 측근이라고 2천, 3천, 4천 그꼴밖에 안 돼요. 마을방송 메인시스템만 구축하는 걸로 의회에서 그렇게 떠들어대도 군수한테 가면 스피커까지 쫙 놔주네? 얼마 전에 모종을 짓는데 이장이 모르고 개인적으로 와서 모종을 지었어, 싸움이 났어. 이 사업은 안 된다, 된다. 이왕에 온 거니까 하시오 해서 했는데 이런 폐단이 많이 생기더란 얘기야. 아까 말씀하신대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결정했다고 하는데 그것도 안 맞는 얘기고.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저희가 그것은 저희한테 읍면에서 지금 말씀하신 사업하고는 읍면에서……
성용
장성용위원장
알아요, 알아요. 뭔 소린가 알았어요, 그만하고. 올해 순환골재 의무량 쓰셨어요?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저희 순환골재는 각 설계팀들이
성용
장성용위원장
재활용골재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예.
성용
장성용위원장
작년에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아스콘 재활용은 못 쓰겠더라고요. 아스콘 재활용은 진짜 쓰면 안 되겠더라고요.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가급적 배제하고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장
근데 순환골재를 쓰면 자연훼손 덜 되고 예산도 많이 절감돼요. 예산 같은 경우 대표적인 사례를 보니까 1년에 엄청난 예산을 절감했어요. 보도블록 대형사업할 때 공모를 해요, 읍면을 통해서. 그럼 내가 얼마 필요하겠다 하면…… 시켜주고. 돌로 된 경계석 있죠? 그것도 역시 공모사업해서 필요한 사람 있으면 공모해서 ……들어오면 그 사람한테. 이 폐기물 처리가 1년이면 상당하잖아요. 그리고 수로관 공사하기 위해서 농어촌공사에서 …한 거 있죠. 그것도 공모해서 본인이 원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도 공모해서 폐기처분 안 시키고 개인들한테 재활용할 수 있게 실어다 주더라니까요. 그래서 폐기물 처리하는 비용이 엄청 많더란 말이에요. 그 예산을 절약했다고 대표적인 사례로 신문에 난걸 봤어요. 앞으로 그렇게 정책을 바꿔주시고 농촌개발팀에서 소재지 정비사업, 테마마을, 농촌마을 가꾸기사업 여러 가지 사업, 지금 몇 가지를 관리하고 계세요? (“지금 건수는 20여건” 하는 팀장 있음) 세 분이서 20여건 관리하기 상당히 어려우실 텐데. 그래요, 하여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중우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휴식을 위해서 잠시 중지하였다가 3시 50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31분 감사중지
15시 51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부여군의회가 2017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 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시에는 같은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라서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성태 도시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업무추진 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선서, 본인은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의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한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28일 도시건축과장 김성태 (발언대로 이동)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성태입니다. 부여군정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로 노력하시는 장성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기태 도시계획 팀장입니다. 이승희 도시개발팀장입니다. 노병수 도시재생팀장입니다. 김주희 건축팀장입니다. 노영식 주택팀장입니다. 노인복합단지 TF팀장 남궁선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도시건축과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장
김성태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주시고 과장님께서는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연 위원 거수) 조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위원장님! 잠깐 질의에 앞서서 의사진행 발언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행감자료에 보면 USB로 별도 제출이라든가 위원님들한테 자료제출을 개인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는 거 같은데 왜 그것을 우리 전 위원들한테 안 나눠주고 개인적으로 나눠 준지 모르겠어요. 그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 전체가 볼 수 있도록 그것을 줄 수 없는 건가요?
성용
장성용위원장
저도 USB를 요구해서 받은 분이 내용이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내용을 확인을 하고 위원들끼리 공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면 바로 위원님들께 다 같이 자료를 제출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질의 중간중간에 자료제출 요구를 하잖아요.
성용
장성용위원장
예.
세연
조세연위원
그 부분도 그 위원만 주지 말고 사실 같이 좀 그런 부분을 알 수 있게끔 전 위원들한테 자료 좀 배포해 주시고 지금까지 보면 송복섭 위원이 자료제출 한 거 그것만 하나 내역서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유인순 전문위원님! 처음부터 개인적으로 간 부분이라든가 USB라든가 모든 부분을 전 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그것을 다시 위원장님하고 상의해서 다시 배포해 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장성용위원장
예, 저기 수감자료를 요구한 것이나 아니면 감사 중에 자료 요구한 자료들은 위원님들께 다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용
장성용위원장
예, 조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수 위원 거수) 예, 김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조세연 위원님이 말씀한 거 중에 뭐냐면 위원이 행감자료를 본인만 파악하기 위해서 할 수도 있는데 그것을 쉽게 말해서 지금 과거 전례도 보면 1차적으로 행감을 질의할 때 행감에 자료 요구한 위원님들이 위원님이 우선권이 있지 않았습니까?
성용
장성용위원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그리고 또 왜 그러냐면 본위원이 무슨 자료를 요구를 했어요. 그러면 그 다른 위원이 요구를 안 했는데 그것을 다 한다는 것은 맞는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른 위원님들도 제출 하시죠. 이 문제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위원장님? 민감한 거 같은데.
성용
장성용위원장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내용 뭔 자료를 수감자료 요청했는지 모르니까.
종수
김종수위원
그러니까 해당 위원님이 그것은 공유하겠다고 판단하면 공유가 가능하지만.
성용
장성용위원장
자료가 뭔 자료인지 본인한테 물어봐서 그 자료가 이런 자료입니다 라고 해서 본인이 원한다면
종수
김종수위원
하여튼 위원장님이 잘 판단하시고요. 제가 질의를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의석에서) 제가 잠깐 한 번 답변해도
성용
장성용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세연
조세연위원
그렇게 말씀드린다면 김종수 위원님! 이 책을 만들게 아니라 위원님이 자료한 대로 이 책을 쪼개서 나눠줘야 되는 거 그게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책을 이렇게 다 몇 권으로 만들지 말고.
종수
김종수위원
조세연 위원님이 말씀한 것은 제가 뭐 그 말씀을 수긍을 못하는 건 아니지만 왜 그러냐면 해당 자료 요구하는 위원님이 요구한 의도가 있을 거 아닙니까? 해당 위원님이 요구하는 의도가 있는데 그 의도를 벗어나서 그것은 조금 그렇지 않나. 본위원은 별도 자료가 없으니까.
정태영위원
(의석에서) 저 의사발언 좀 하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장
예, 정태영 위원님.
종수
김종수위원
저 아직 안 끝났어요.
성용
장성용위원장
김종수 위원님 질의 아직 안 끝났어요.
종수
김종수위원
저 안 끝났다니까요. 저 끝나고 위원장님이 발언권 주시면 하시라니까요.
정태영위원
(의석에서) 아니, 아니요……
삼례
이삼례위원
(의석에서) 이 문제 해결하고.
종수
김종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 안 끝났으니까요, 저 끝난 다음에.
성용
장성용위원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그러니까 그 해당 위원님의 요구한 위원님의 요구나 의도나 이런 걸 잘 판단하셔 가지고 위원장님하고 관련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성용
장성용위원장
제가 수감자료를 보면 뭔 자료를 요구했는지 위에 타이틀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궁금하고 USB나 아니면 별도 자료제출 그 사항이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의회사무과 전문위원한테 부탁을 하면 그 위원한테는 별도자료를 제출해 드리는 걸로, 배부해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정태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영위원
예, 의사발언하겠습니다. 정태영 위원입니다. 김종수 위원님이나 조세연 위원님 같은 지금 행감 시간에 이런 부분을 한다는 것은 적절치 못한 것이고,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잠깐 정회를 했다가 했으면 좋겠고 위원장님. 아까 김종수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를 말씀하셨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요구한 자료를 먼저 했습니다. 행감 요구 자료를 하고. 기본적으로 부여군의회 의원으로서 발언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은. 그래서 수감자료 나왔든 안 나왔든 군정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발언할 수 있는 본연의 의원의 본연의 의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고요. 이 부분을 정회를 했다가 논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받는 게 어떻습니까? 이상입니다.
성용
장성용위원장
예,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단하였다가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세연
조세연위원
(의석에서) 그냥 해요.
종수
김종수위원
(의석에서) 정회하고 해요. (장내소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수 위원 거수) 예, 김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과장님 장시간 대기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일단 건의 세 가지 정도 드리고 행정사무감사 관련해서 질의 두 가지 정도 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가설건축물 신고가 읍면에 처리하죠, 연장신고?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연장신고…
종수
김종수위원
그죠?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이게 누락되지 않도록 읍면에 좀 업무지도 하셔가지고 기간만료 전에 통보해서 연장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 좀 써주시고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예, 저희들이 수시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리고 태양광 발전 있지 않습니까?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네.
종수
김종수위원
지금 현재 태양광 발전이 초미의 관심사고 지금 현재 부여군에 많이 태양광 발전이 허가나 산지전용이 들어오고 있는 현상이죠?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이 문제를 가지고 현재 지침으로 처리하고 있죠?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현재 지침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지침으로 하지 마시고 내년에 조례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법제처에 이 관련돼 가지고 태양광 제약 문제를 조례로 할 수 있는지 여부를 법제처에 어떤 시군에서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조례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니까 한번 집행부에서 그것을 전반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이격거리 있고 제한거리 있지 않습니까?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이것을 조례로 해주시기 바라고.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네.
종수
김종수위원
그리고 이행강제금 관련 있지 않습니까?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지금 이행강제금 부과가 뭐라고 할까. 지금 현 상태가 현 시스템이 이행강제금 부과 개보 시 금액 납부기간, 수납기간, 이의제기 방법만 단순사항만 기재해서 지금 하고 있죠?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저희들이 그렇게 부과 요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것이 문제점이 있다고 하니까 구체적인 산출 근거까지 하셔가지고 좀 앞으로 이행강제금 부과하시고 징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을
종수
김종수위원
자료는 양식은 제가 드렸죠?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그리고 한 가지 또 기획감사실 실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기획감사실 업무 행정사무감사 때 지금 우리 도시건축과에서 구교리 새뜰마을 하고 있죠?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예, 새뜰마을 사업하고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런데 문화재사업소에서는 이 지역을 토지건물 매입해.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실과 협의해가지고 어떤 정책으로 갈 것인지 조속하게 결정 좀 해주시고.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예, 문화재사업소하고 같이 협업해서 지금 상의하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리고 노인복합단지 참 이게 10여년 넘게 끌고 오는 사업 중에 하나인데. 이번 민선 6기, 6기죠?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지금 집행부가 민선 6기인데 민선6기가 끝날 때까지도 사업이 끝나지 않을 거 같아요. 그런 부분이 참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도시건축과 이 업무는 원칙적으로는 가족행복지원실에서 해야 될 업무입니다.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근데 어쩔 수 없이 도시건축과에서 TF팀을 만들어가지고 마무리를 빨리하려고 노력은 하는 것은 이해하겠지만 노인복합단지에서 가장 큰 문제가 나우리씨엠 문제야, 그죠?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예, 그 민간투자
종수
김종수위원
이 나우리씨엠이 정상적으로 이행을 않고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현재 이행을 않고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집행부가 처리하실 건지.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저희들이 이행을 않고 해서 두 차례에 걸쳐서 촉구를 해서 이행을 하도록 촉구를 했는데요. 그래도 이행이 안 돼서 저희들이 변호사 자문도 받고 법적 검토를 해갖고 기간을 지금 12월 8일이나 10일쯤까지 기간을 더 줘서 기간 내에 이행을 안 하면 지금……
종수
김종수위원
계약해지?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계약해지까지 해서 사업을 다른 민자유치를 하더라도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왜 본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이 나우리씨엠 문제는 빨리 결정을 했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빨리. 지금집행부가 나우리씨엠이 계약이행이 안 되는 문제에 대해서 너무 좀 이게 여기에 좀 끌려가는 현상도 있다고. 이런 문제가 인상을 주지 않도록 나우리씨엠 계약문제는 금년 내로 종결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리고 현수막 있죠?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이 현수막을 보니까 우리 무허가 건물에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는 잘하고 있는데 옥외광고물 위반을 업무를 보면 그 2016년도에 현수막 게시 수입현황은 그렇다고 치고 과태료 있잖아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과태료요?
종수
김종수위원
과태료가 좀 2016년도에 9건 부과 해가지고 4168만원 부과를 했는데 그죠?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네.
종수
김종수위원
옥외광고물법 과태료 내역을 보면 아파트 관련된 것만 부과가 된 거더라고, 그죠?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지금 현재 아파트 관련 부과를 해서 체납만 되고 나머지 옥외광고물 현재 부과된 건 없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본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도시가 깨끗해야 되잖아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네.
종수
김종수위원
불법 현수막으로 인해가지고 도시가 미관이 저해되기 때문에 단속하는 거 아닙니까?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근데 지금 현재도 옥외광고물을 게시하는 게시대가 부족한 현상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치더라도 위법한 현수막에 대해서는 좀 집행부에서 철저히 단속 좀 해주시고.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2017년도 한 건도 없어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현재 저희들이 직접 가서 철거를……
종수
김종수위원
철거하면서 과태료를 부과해야 될 거 같아.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근데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명확히 어디서 현수막을 내 걸었다는 게 나와야 하는데 그냥 무슨무슨 단체 이러다 보니까 그것이 조금 불명확해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단체에는 부과 못하나요? 할 수 있잖아요. 하여튼 그 부분 좀 명확히 해 주시고. 그리고 현수막 게시 수입현황을 보면 2016년도에 1400만원 정도, 2017년 6월 현재 950만원 정도 수입이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지금 이 업무를 이 업무가 현수막 업자가 현수막 제작해서 도시건축과 와가지고 이거 받고 민원봉사과에서 돈 내고 게첩하는 거죠?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예, 그렇게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저는 이 업무 이게 지금 현재 이 업무를 우리 공무원이 이 단순 업무를 한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봐요. 지금 우리 고급인력이 있고 많은 업무가 있음에도 불구한데 단순 업무를 한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봐요. 이 옥외 광고물을 저는 위탁을 해야 한다고 봐요, 위탁을. 지금 부여에 현수막 하는 협회 있지 않습니까?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예, 협회가 있습니다, 부여광고물.
종수
김종수위원
그리고 일부 시군에서는 옥외광고물을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현재 그렇게 하고 있는 시군이 있고
종수
김종수위원
한 번 장단점을 비교해 가지고 이것을 위탁할 수 있는지 검토 좀 하셔가지고 장점이 많다면 조속하게 위탁할 수 있도록 처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저희들이 협회하고 상의해서 위탁방법이 가능하면 바로 위탁하는 걸로 내년부터라도 할 수 있는 걸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이상입니다.
성용
장성용위원장
김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복섭 위원 거수) 송복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섭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구백제교 브릿지파크 그거 해놨잖아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다시 했습니다.
송복섭위원
세워놓는 간판은 다시 했을지라도 쭉 태양광으로 해가지고 설치해놓은 거 있죠?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예, 열주등.
송복섭위원
밤에 지나가다 보면 불이 안 들어오는 게 많아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그럼 저희들이 그걸 한 번 저녁에 확인해보겠습니다.
송복섭위원
상당히 보기가 싫은데 사실은 거기에 많은 돈을 투자를 했는데 투자대비 효율성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용을 할 것인가 그런 거 한 번 생각해보신 적은 없으신지.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저희들이 에너지사업이라 해서 그것을 일반인들이 통행을 할 수 있게끔 해서 한 건데요. 사업을 일단 하고 나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이용률은 저조하고 구 백제교 내에 시설물을 더 해서 사람을 끌어들이거나 아니면 좋은 입장에서 해야 되는데 현재로는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송복섭위원
네, 그런 면에서 상당히 아깝기도 하고 시설을 잘 해놨는데. 또한 그 시설이 제대로 정비가 안 되다 보니까 백제문화제 행사 같은 거할 때는 야간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잖아요. 그럴 때 측면에서 보면 그 밑에 조명이 들어오잖아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예, 조명이 있습니다.
송복섭위원
근데 그 조명이 제대로 안 들어올 때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저녁에 확인해서 지속적으로 점검해서 시설물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송복섭위원
네, 부탁드리고요. 행감자료 11-10쪽 보면 도시재생 역량강화 사업 예산편성 반납예산 내역에서 보면 그 반납사유가 미설립에 따른 사업미추진이라고 했잖아요, 도시재생지원센터.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도시재생지원센터요?
송복섭위원
예, 사업 예산액은 3,000인데 집행은 하나도 없어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아니 일부, 아.
송복섭위원
집행은 하나도 안 됐는데 반납액은 900만원밖에 안 했으면 표기 잘못된 거예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표기가 잘못된 거 같습니다. 왜냐면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설립이 안 됐지만 저희들이 2015년도에 도시재생 운영하면서 추진을 해서 이어가는데 도시재생센터를 설립해야 되는데 상권활성화하고 맞물리다 보니까 그래서 설립을 못하고 아마 2018년도 내년에 설립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이건 표기가 잘못된 거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송복섭위원
이게 반납액만 900만원 써 있고 집행은 하나도 안 했고 그러면 반납도 3,000을 다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900만원 반납됐으면 나머지는 저희들이 도시재생 운영하면서 쓴 돈인데 표기를 잘못된 거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송복섭위원
잘 좀 표기를 곧잘 숫자나 그런 쪽에 행감자료가 많이 틀리더라고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예, 죄송합니다.
송복섭위원
이것 좀 한 번 다시 해주시고요. 그리고 슬레이트 처리 시범사업이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네.
송복섭위원
이건 무슨 사업이에요, 처리시범사업은? 바로 위쪽에 있죠?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이게 내내 저희들이 슬레이트 처리하는 사업입니다.
송복섭위원
슬레이트가 어디 지붕에 있는 거요, 아니면.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지붕에 있는 거죠.
송복섭위원
지붕에 있는 거?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예. 주택에 대해서
송복섭위원
주택에 슬레이트 처리하는 거죠?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저희들이 매년 작년 같은 경우는 170동, 금년에 150동 추진해서 계속 매년 추진하는데 추진하고 나머지 잔액은 다 쓰고 나서 120만원 정도인데
송복섭위원
아니 여기서는 제가 반납예산을 봤고 슬레이트 처리는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원래 처리는 완전 처리는 환경과에서 하는 거 맞잖아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저희들이 하는 사업은
송복섭위원
방치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방치는 환경위생과에서 처리를 하고 나머지 저희들이 건물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송복섭위원
근데 멸실신고를 반드시 해야 되잖아요, 슬레이트 처리할 때? 마지막 단계?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송복섭위원
근데 멸실처리를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는 우리가 제대로 관리감독을 못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 건축업자들이 그냥 다른 곳에 무단으로 갖다 버리는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해가지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네.
송복섭위원
그럼 멸실신고서가 받으면서 이렇게 되는 건지 신고서를 안 받고 사후 처리까지 다 진행을 확인 못한 건지 그런 거에 대해서 꼭 이게 주민들 건강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환경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그렇다면 멸실신고를 반드시 받아서 확인해서 이렇게 계속 멸실신고서 제대로 안 해주고 하는 업자는 제외를 시키고 제대로 일 잘하는 업체한테 맡겨서 끝까지 잘 관리감독 했으면 좋겠어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앞으로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송복섭위원
여러 장의 사진이 저한테 있는데 이 사진만 봐가지고는 환경과예요. 환경과에서 처리해야 맞아요, 방치폐기물로 되면. 그런데 방치를 하는 것은 주택에서 일반 개인이 하는 게 아니고 주택 철거를 하면서 갖다가 아무 곳에나 내버리기 때문에 방치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예.
송복섭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초기에 제대로 진행을 하게 한다면 방치폐기물은 되지 않을 거 같아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예,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송복섭위원
예,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용
장성용위원장
송복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호 위원 거수) 김남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하고 우려되는 질의가 많았었죠? 노인복합단지하고 친수구역.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예.
김남호위원
노인복합단지 이 사실 처음부터 사업이 순탄히 진행이 안 됐었던 거고, 작년에 나우리씨엠이라는 데는 그때 처음부터 저희가 우리 의회에서도 걱정을 많이 했었어요. 회사 자본금도 얼마 없었고 저런 회사가 어떻게 아파트 대단위 아파트를 지어서 그것을 공급한다고 하나 그런 우려 섞인 말을 많이 했었어요. 아까 방금 전에 김종수 위원님께서 말했듯이 금년 중에 나우리씨엠 확실히 정리하세요. 정리하고 그쪽에다가 받을 거 있으면 받고 줄 거 있으면 주고 확실히 마무리 지어주세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김남호위원
믿을게요, 과장님.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남호위원
그리고 친수구역 호암지구. 친수구역도 지난번에 호암리 주민들이 군에 와서 시위 한번 했었죠?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예, 왔었습니다.
김남호위원
여러 차례 왔죠?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지금 두 차례 왔고 저희들이 가서 설명회도 두 차례 했습니다.
김남호위원
그 지역에 가면 동네 주민이 원치 않는 호텔이 웬일이냐 호텔사업 반대한다, 그렇게 써 붙여놨는데 처음에는 그 호텔이 대단위 호텔이 아니었던 게 혼선이 호텔로 변경되면서 마을 주민들과 잘 소통이 안 됐던 거 같고 또 더군다나 처음에 들어선다는 지역하고 지금 거기가 대단위 높은 층수를 못 진다해서 동네 한가운데로 동네로 완전히 다 가리게 됐는데 주민들로서는 반대를 할래야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 갖춰졌잖아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예.
김남호위원
지난번에도 내가 과장님한테 물어봤을 때는 동네에서 조금 비켜서 옆쪽으로 바라볼 때 우측 산 쪽으로 옮긴다고 했을 때도 동네 주민들도 지금은 거기에 호응을 않고 찬성을 않고 있잖아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예, 조금 저희들이 위치를 변경했는데도 아무래도 그래도 고층이기 때문에 조망권에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상당히 반대가 심하게 있습니다.
김남호위원
그 부분 해결 잘 안 될 거 같던데 해결방법 있어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어차피 호텔을 투자유치해서 갔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주민을 설득해서 호텔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김남호위원
예를 들어 주민들이 찬성하면 호텔은 들어오는 거예요? 체결했어요? 온다는 호텔 있어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MOU는 저희들이 체결했죠.
김남호위원
MOU 갖고 어떻게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MOU를 해서 투자를 유치하겠다고 왔는데 그것이 결국은 호텔로 결정을 지구단위계획에서 호텔로 바꿔져야 어차피 추진이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펜션 부지로 되어있기 때문에 호텔 측에서는 아직 적극성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저희들이 그래서 국토부에 사업계획 변경을 신청해서 그것이 승인이 돼야 만이 호텔 측에서 부지를 매입해서 호텔을 건립할 수 있도록 이런 절차가 있습니다.
김남호위원
우리 부여지역으로 봐서는 호텔이 들어오는 게 맞긴 해요. 호텔이 들어오면 훨씬 더 활성화가 될 거고 좋을 거예요. 근데 동네 주민들이 허락지 않는 사업은 있을 수가 없잖아요. 아무튼 그 동네 주민 한분 한분을 무슨 수로 설득을 하더라도 그 사업은 하면 좋긴 해요. 근데 주민들이 그렇게 반발이 심하니 그거 빨리 해결 좀 한번 해보세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해결방법 모색해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주민들을 설득 작업해서……
김남호위원
알겠습니다, 설득 잘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부여지역에 아파트가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 신대지구 은산, 그거 조합 구성해서 아파트 짓는다는 거 그거 끝난 거 아니었어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지금 현재 조합설립 인가 난 상태에서 그쪽 조합에서 토지매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 지금 답보 상태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아직 조합 사업승인 안 됐더라도 조합설립 인가가 났기 때문에 조합이 해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천상 조합장에 의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김남호위원
우리 군에서는 사실 주택이 아파트 같은 게 들어서면 좋은 건데 사실 들어갈 입주자가 없으니까 조합구성이 안 되는 거 같은데 그런 부분도 우리 군에서 끊어놓지 말고 계속 설득을 해서 할 수 있으면 좋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한 번 물어보는 겁니다.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남호위원
그리고 부여읍 소재지에 지금 도로를 새로 아름다운 시가지를 도로를 다시 나면서 전선지중화 사업을 했잖아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예.
김남호위원
다 매립해 가면서 컨트롤박스를 인도에다가 크게 컨트롤박스를 해 놓은 거 있잖아요, 박스.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전선지중화 박스요?
김남호위원
전선지중화 박스. 그 박스 제가 전에 한번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적 있었는데 거기에다가 이것저것 지저분한 거 붙여놨으니까 거기를 조명 들어오게 해서 거기 광고판 효과를 나타낼 수 있으면 거기다가 광고하시는 분들한테 돈도 받고 도시 미관도 좋아질 거 같아서 그 제안을 한 번 드렸었는데 어떻게.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위원님이 제안을 한 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남호위원
그래서 박스가 한전 거라고 한전하고 협의해서 거기에다가 광고판을 만들어주면 광고하실 분들도 많을 거 같고 또 어떻게 보면 수입창출도 될 거 같고 도시도 깨끗해질 거 같은데 그거 한 번 제가 제안했었는데 생각만 했지 아직 저렇게 해본적은 없죠?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저희들이 한전하고 협의를 했을 때 한전에서는 광고판 부착을 안 되게끔, 부착해도 바로 부착이 안 되는 걸로다가 일부 해나가고 있어요. 그건 추진해서 광고물을 부착 못하게 했는데……
김남호위원
그거 사실 그것은 컨트롤박스 그 박스는 비상시에만 쓰는 거 아녜요, 전기가 뭐 됐을 때만 사용하는 거 아녜요. 평소에 그냥 거기에다가 광고 불 들어오게 광고판을 만든다면 돈 조금만 들여도 될 수 있을 거 같은데.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그건 저희들이 한전하고 적극 한번 협의를 해서
김남호위원
협의해서. 인도에 그렇게 흉물스럽잖아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김남호위원
흉물스러워서 그런 얘길 하는 거예요. 미관상 그곳이 인도에 넓은 곳에 흉물스러워서 그렇게 한 번 해봤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제안을 드렸던 거고.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제안을 제가 한전하고 적극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김남호위원
지금 부여읍 시가지에 전선 지중화사업 다 끝났나요, 안 된 데 많죠?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아직 안 된 데 있습니다. 지금 해나가는 중입니다.
김남호위원
그죠?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예.
김남호위원
그리고 시내 안에 미관지역이라고 해서 간판 해주는데 있죠? 다 끝났어요, 앞으로 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아직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남호위원
진행 중이죠?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네.
김남호위원
근데 제가 금년 초인가 간판한 집을 봤는데 한 달도 안 돼서 영업을 바꿔서 간판을 다른 사람이 다른 거, 그런 거 조사 않고 해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저희들이 초기조사를 해서 간판업종하고 맞게끔 해서 간판을 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판이 한 번 부착된 데는 기존 틀을 이용을 하고 전화번호라든가 간판내용이라든가 숫자 이런 것만 바꿔서……
김남호위원
그런 것은 본인들이 하는 거죠?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남호위원
한 번 틀만 군에서 해주면 글씨라든가 그런 것은 본인들이?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변경할 때는 일부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업자한테 의뢰를 하면 거기에서 AS도 하지만 다른 비용 일부를 본인이 지불을 해야 됩니다.
김남호위원
아무튼 그런 것도 간판이 앞으로 계속 해줄 거잖아요 지금 상권 안에 공유하게만 해줬잖아요. 어느……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지금 저희들이 자금이 상권활성화 자금이기 때문에 부여읍내에 상권활성화 구역이 설정이 돼 있습니다, 당초 할 때에.
김남호위원
구역 설정된 곳이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설정된 구역 내에서만 저희들이 간판을 하고 있습니다.
김남호위원
이쪽 큰 도로변에 골목 안쪽만 해주냐 우리도 해달라 그런 얘기 있길래 한 번 물어보는 거예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그것도 차차 다음 2차 사업을 하는데요. 다음 차기에 또 사업을 진행할 때 검토하겠습니다.
김남호위원
아무튼 우리 TF팀장님!
노인복합단지 신경 많이 써야 될 거예요. 그거 빨리 요즘 또 거기에다가 상수도 매립하는 가보더라고요. 상수도 관 넣고 있더라고요. 도로도 위험하고 공사하는 데 거기 좀 신경 좀 잘 쓰고 할 수 있게 교통정리도 잘하고 흙 좀 묻어나지 않게 겨울철이라 눈 오고 그럴 때는 도로가 좁아졌으니까 사고 위험성도 있으니까 그런 것 좀 각별히 유념 좀 해서 공사 좀 진행 시켜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성용
장성용위원장
김남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태영 위원 거수) 정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영위원
정태영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하시네요. 제가 수감자료 요청한 229쪽이네요. 229페이지요, 이색창조거리 경관개선사업이라고. 우리 부여군이 외부 관광객이라든가 내부 야심차게 그걸 했잖아요. 제가 경관사업에 대해서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예.
정태영위원
예산이 10억 됐죠?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10억입니다.
정태영위원
예, 10억이죠. 지금 상가 외장 파사드죠, 디자인제작.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예.
정태영위원
그렇게 제작을 설치한다고 했고, 또 관광객들한테 이것을 초점을 맞추는 건지 경관을.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지금 저희들이 외관을 디자인을 해서 실시하게 했는데요. 실시설계를 해놓고 상가 주인, 또 저희들이 지역총괄계획과라고 지금 위촉돼서 저희들이 있습니다. 거기 지역 총괄계획과하고 공공디자인센터라고 충남도에서 공주에서 운영하는 그런 데 자문을 거쳐서 확정이 돼서 가는……
정태영위원
그러면 조명은 지금 있어요, 경관?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현재 조명 계획은 2차 차후에
정태영위원
차후죠?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예.
정태영위원
분명 이색창조거리를 물론 다 가보셨겠지만 상가 주인분들한테 여쭤보면 한결 같이 다니는 도로는 좁고 인도가 넓다 얘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뭐라도 구입을 하게 되면 주차를 해야 될 거 아녜요. 잠깐 사는데 주차타워 갈 필요도 없고 농협 쪽으로 갈수도 없는 것이고 그 주차난을 상당히 호소를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예.
정태영위원
그런 민원은 들으셨잖아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많이 들었습니다.
정태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그냥 기존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이색창조거리 사업을 추진할 때는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주차타워가 설치되면 주차타워에서 자연스럽게 이색창조거리로 …를 이용해서 가는 도로를 만들어서 이용을 해서 다시 와서 갈 계획으로 당초 추진한 건데 사실 주차타워가 자꾸 늦어지다 보니까 주차난 때문에 했습니다. 그래서 주차타워가 완료가 되면 이색창조거리도 같이 이용해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정태영위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주차난도 그렇고 조명도 아직 설치 안 해서 조명도 안 했다고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까지 말로만 거창하게 이색창조거리했는데 우리만 우리 군민들만 느끼려고 한 건 아니잖아요, 거리가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외부관광객도 와서 느끼도록 그렇게
정태영위원
지금 오긴 와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관광객이 롯데에 있는 분들이나 아니면 궁남지나 저쪽 구드래 오는 관광객을
정태영위원
질문을 하나 더 할게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예.
정태영위원
창조거리가 보면 거리가 너무 짧잖아요. 외부에서 왔을 때 스케일이라고 해야 하나, 너무 작지 않아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구간이 180미터인데 그 구간하고 원래 저희들 계획은 저쪽 상가하고 특화거리를 연결해서 부여시장하고 연계성을 가지려고 그렇게 한 겁니다.
정태영위원
중앙시장이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부여시장.
정태영위원
재래시장 말씀하시는 거 아녜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태영위원
근데 거기가 알겠지만 하나 접근성도 좀 상당히 안 좋고 그래서 이 상인들의 고충도 좀 한 번 직원들이 파견하셔가지고 다시 한 번 문제점을 제고를 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는 게 저는 맞지 않나 생각을 조심스럽게 한번 해봐요, 과장님.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지금 현재 건물주하고 주변 의견을 반영을 해서 추진을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태영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예.
정태영위원
아까 김남호 위원님께서 호암지구 6성급 호텔 말씀하셨는데 저는 여러 군데 많이 다녀봤지만 5성급에서 많이 되는데 6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6성급이라고 하면 내가 알기로는 서울하고 제주도가 있나는 몰라도 지방에는 그 6성이라는 건 아주 큰 호텔이거든요? 그 호텔이 부여에 자리 잡고 들어선다고 하면서 부여군민의 발전적인 앞으로 미래도 있고 좋지요. 그런데 이 말을 다시 김남호 위원님 말씀을 내가 뒤집냐면요. 엊그저께 경제교통과 이종관 과장님께서 홍산농공단지를 그 제고 얘기가 나왔어요. 우리 지자체에서 홍보를 엄청나게 했단 말이죠. 홍산농공단지하고 여기 호암지구 6성 호텔을. 실장님 기억하시죠?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예.
정태영위원
이렇게 이것도 물론 안 된다는 보장도 없겠지만, 저는 된다고 봐요. 그런데 일단 하나가 홍산농공단지가 사업이 제고가 된 상태란 말이죠? 그러면 6성 호텔도 예를 들어서 그럴 일 없겠지만 또 그런 상황으로 접어든다고 하면 우리 부여군이 신뢰성을 잃는 거예요. 군민들이 알면 이것들 다 거짓으로 홍보하는구나, 그랬을 때 이 부분을 도덕적인 부분을 나는 이게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일 하시려고 공무원분들께서는 열심히 MOU체결하고 뭐 했다고 하지만 MOU체결이야 뭐 만나서 약속하면 MOU체결인 것이고 실질적으로 어떤 업체가 호텔신라든가 큰 브랜드 있는 기업이 들어와서 호텔을 우리 부여에 인구하고 관광인프라라든가 모든 여건을 봐서 그 사람들 사업가잖아요. 그분들이 왔을 때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또한 부여시내에 이마트라든가 그런 입점 전혀 없고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최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걸 한다, 물론 좋은 얘긴데 이 부분도 홍보에 앞서 가지고 우리가 너무 앞서지 않았냐. 일단 어느 성과를 이루고 난 다음에 여기를 군민들한테 홍보를 하는 게 마땅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제가 보기에는 물론 저희들이 6성급 호텔을 한다고 홍보도 했지만 사실은 투자자가 이미 거기 위치를 보고 자기들이 최소한 5성에서 6성급 호텔을 지을 수 있고 그렇게 추진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MOU를 체결해서 홍보성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투자자가 안 나타났으면 호텔을 건립한다고 나올 수가 없는데요.
정태영위원
그러면 그 투자자가 어디 회사예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투자자가 저희들이 파악하는 것은요, 제주하고 서울에 있는 라마다 호텔에서 하는 걸로 저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태영위원
라마다 호텔이 국제적인 브랜드인가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국제적인 브랜드보다도 일단 라마다에서 와서 투자 유치를 해서 자기들이……
정태영위원
그러면 지금 라마다에서 제주도가 6성급이 있나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제주도 현재 지금 글쎄요. 제가 라마다가 몇 성급인가는 확실히
정태영위원
저는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 라마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조금 그러신 거 같은데. 호텔 한 번 저도 확실하지 않아서 저도 대답을 못하는데 라마다라고 하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어쨌거나 그 부분은 과장님 한 번 심사숙고하게 좀 하셔야 돼요. 이걸 계속 우리 군민들한테 계속 거짓으로 홍보하면 신뢰성이 없어요, 우리 관에서요. 우리 의원들도 같이 똑같아요. 그렇잖아요, 이런 부분이.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하여간…
정태영위원
홍산농공단지가 나 어제 놀랬어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걱정하신 내용을 저희들이 충분히 반영해서 저희들이 호텔 측에서
정태영위원
홍산 그쪽에 서부지역에서 홍산 7개 서부 지역구 의원인데 그때 지역구 주민들이 상당한 기대를 가졌었거든요, 작년에. 그런데 이게 제고됐다 아마 아시는 분도 많이 없을 거예요. 본위원도 어제 알았으니까 우리 군민들은 많이 몰랐을 테죠, 그 부분에 대해서. 그거 알면 얼마나 실망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실망감이 정말 말도 못하겠죠? 그래서 이 호암 쪽에 6성급 호텔도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된다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정태영위원
예, 아까 뭐 라마다니 뭐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 아닌 거 같고요. 일단 그거는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요, 요즘 매스컴에서 어제도 난 못 봤는데 내산에 모 마을에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해서 몇 번 여쭤보겠습니다.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예.
정태영위원
저랑 같이 한 번 갔었잖아요. 제가 사업 현장도 한 번 가보고 3년 됐나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예, 그렇게 된 거 같습니다.
정태영위원
제가 간단하게 한 1분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 진행 과정을 위원님이 저보다 두 분 더 계신데 제가 지리적으로 가까워서 거기를 몇 번 자주 갔어요, 과장님. 근데 거기가 신재생 에너지 사업인가는 몰라도 상위법에 속한다고 해서 사업자 측에서 마을에 상수원을 먹는 곳에다가 개발행위 신청을 해서 거기를 공사를 했지 않습니까?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네.
정태영위원
근데 하다보니까 마을길을 마을회관이 파손이 됐어요. 물론 그분들이 사업자 측에서 그랬는지 누가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 당시에 파업했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이 그것을 물리적으로 트랙터를 잠깐 한 시간 놨는데 그 업자 측에서 이것은 엄연한 불법이다, 막는 것은. 우리 사업하는 데 막대한 지장을 줬기 때문에 경찰에 고발을 해가지고 법원까지 가서 100만 원 벌금이 나와 가지고 이쪽 주민들이 항고를 해서 50만원 감액이 됐거든요, 벌금형을 받았거든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예.
정태영위원
이런 상태에서 쭉 이어나오다가 마을주민들하고 업체 측에 서로 방송에 나오고 있는 그거 뭐라고 해요, 돈 받은 거 뭐라고 하죠? 이거보고 발전기금이라고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예, 발전기금
정태영위원
발전기금을 아마 두 차례 정도 매스컴을 통해서 받았다고 들었는데 이게 나머지 50만원 벌금을 내고 난 상태에서 2,000만원을 받고서 주민들하고 화해를 해서 사업을 했는 가 봐요, 아마.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네.
정태영위원
했는데 제가 말씀드린 거 과장님 답변을 해주세요, 제가 혹시 부족한 부분은. 1500만원 부분은 발전 태양광 됐으면 발전을 넘어야 하잖아요. 전기를 발생했으면 부여 한전에다 보내야 될 거 아닙니까, 선로가. 그 선로를 마을 주민들은 동네에 가운데로 지나가면 좀 위험하니까 산 쪽으로 갔으면 어떻겠냐 그러니까 아마 그런 실랑이로 아마 1500만원인가를 더 받은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본질이 뭐냐면 물론 받은 거 부분에 대해서는 도덕적으로 잘한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나 마을 주민들이 갑자기 선량한 마을주민들이 아무것도 모르다가 이 태양광 발전사업이 들어와서 이분들이 겪는 고통, 고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같은 부여군민이잖아요, 똑같이. 정말 어떻게 보면 억울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예.
정태영위원
우리 관에서 더군다나 도시건축과는 거기 또 직접적으로 업무가 해당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군민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이며, 또 앞으로 어떻게 진행된 상황에서 어떻게 구제를 해줄 것인가 그런 방안이 계신가.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이 마을에 어떠한 태양광이나 이런 것이 들어오면 피해가 있다고 해서 주민들이 많이 반대를 했는데요, 그때 3년 전에는 어떤 제재사항이 없었고 저희들이 작년도부터 태양광 발전에 대한 자체적인 부여군 지침을 만들어서 그래도 마을에서 이격거리를 하고 도로에서 이격거리를 하고 또 경관에 저해되는 건 안 해주고 해서 지침을 만들어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지침이 전체적인 것을 다 커버를 못해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도 주민들이 진짜 반대를 해서 피해가 있다고 하면 그것을 행정에서도 어떠한 주민하고 협의가 안 된 것은 반려를 하든 행정적인 조치를 할 계획으로 그렇게까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태영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저도 덧붙여서 물론 이 자리에서 답을 달라는 건 아니에요, 과장님. 그런데 그 주암리 마을분들이 정말 고통, 갑자기 그분들은 태양광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잖아요. 자기들이 식수 먹는 부분에 그 위치에다가 갑자기 상위법이라고 해서 허가를 내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내가 그 마을 주민이라도 해도 사실은 억울한 부분이 충분히 많이 있을 거예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알고 있습니다.
정태영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도 과장님이 명쾌한 답변 안 해서 제가 지금 보충 질문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군민 마을 분들을 ……법적으로 잘못되면 법을 물론 받아야지요, 법적으로 잘못된 부분은 그 분 마을 분들도. 죄를 ……면 받아야 되고.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그분들 고통을 덜어주고 물론 악의적으로 한 건 아니잖아요, 그분들이요. 그런 측면에서 한 번 우리 도시건축과라든가 환경위생과라든가 경제지원과 같이 협업을 하셔가지고 이것을 한 번 논의를 하셔가지고 구제하는 방법으로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방안 있나 저희들이 같이 실과 협업해서 적극 방안을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정태영위원
그분들이 정말 지금요, 사면초가예요. 과장님 아시잖아요. 민감한 부분이라 제가 말씀 안 드리고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태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성용
장성용위원장
정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삼례 위원 거수) 이삼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례
이삼례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저도 규암 친수 구역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려고 해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예.
삼례
이삼례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는 그림이 참 예쁘고 좋았거든요. 하나의 유원지로 제가 설계된 거를 용역을 봤습니다. 그때가 그러니까 기획실장님이 박해룡 실장님이셨던 거 같아요, 그러니까 좀 오래 됐지요. 그때 그 친수구역 그림이 유원지로 정말 아름답게 만들어 와 있었어요, 우리 현실에 맞게. 근데 어느 날 변해서 호텔이다 뭐에다 이렇게 해서 들어오는데 한 번 모든 것을 건축을 하든가 뭘 지어놓으면 다시 바꿀 수 없는 게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그 첫 번째 그림을 설계용역을 한 번 검토하시고 우리 현실에 맞는 그런 설계로 가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본위원은. 그래서 옛날 걸 한 번 꺼내보세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거기 유원지로 해서 주민들하고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설계가 나왔어요, 처음에 나올 때가.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글쎄 처음 설계도는 제가 읍면에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까지는 제가 모르고 친수구역하고 하천구역하고 연계해가지고 가는 그런 그림이 있었는데요. 그거 실시설계가 아니고 기본설계 단계에서 나왔는지 몰라도 아마도 저희들이 여기서 기본설계 해가지고 국토부에 올라가서 승인받은 것은 현재의 친수구역 구역도가 있고 다만 바뀌는 것은 지금 변경하려는 것은 펜션을 호텔로 가는 그 부분입니다.
삼례
이삼례위원
하여튼 모든 조건이 너무 아름다웠어. 부여에 이런 유원지가 있으면 관광객 유치에 정말 큰 도움이 되겠구나 해서 본위원이 너무 아름다웠다고 했었거든요. 그게 뭐라할까 연못도 인공으로 만들어서 거기에서 저기도 탈 수 있게끔 하고 이런 설계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예.
삼례
이삼례위원
수상레포츠 체험형 마을 조성이라고 했는데 이런 건 여름에만 사용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사계절 와서 즐길 수 있는 여름보다도 봄에도 가을에도 겨울에도 이렇게 즐길 수 있는 그런 저기로 가야지 한 계절만 하면 관광객도 찾아오는 게 드물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용역 첫 번째 한 걸 보듬어 보셔서 참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전에 걸 제가 한 번 보고 비교형태로 한 번 해보고……
삼례
이삼례위원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그때는 펜션에다 뭐에다 숙소 같은 것도 정말 예쁜 그림으로 나왔었어요. 정말 이국적이면서도 너무 예쁘다 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6성급 호텔이다 뭐에다 이렇게 나올 때 제가 굉장히 실망을 했거든요. 왜냐면 6성급 호텔이 오면 관광객이 오는 것은 금·토·일밖에 없습니다, 금·토. 그런데 호텔 보통이 오면 평일에도 와서 자는데 우리가 무슨 뭐라고 할까 기업이 있는 것도 아니고 기업도 특수한 기업이나 있어야 6성급 호텔에서 잠을 자고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6성급 호텔 같으면 4-50만원 줘야 돼요, 하루 밤에. 그렇게 와서 소비하고 자고 갈 사람이 없을 거 같습니다.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하여간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고민을 많이 해보겠습니다.
삼례
이삼례위원
처음 그림을 검토를 하셔서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삼례
이삼례위원
같이 병행을 해주셨으면 하는 이런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성용
장성용위원장
예, 이삼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호 위원 거수) 김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호위원
과장님 오랜 시간 고생하시네요. 간단하게 대답해주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예.
김태호위원
쌍북리 아파트단지 지금 진행상황 어떻게 되고 있어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진행상황 지금 저희들이 입안 제안을 해가지고 현재 실과 협의하고 위원회 열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태호위원
그래요,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고 부여군민이 살 수 있도록 행정에서 최대한 도와주셔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착공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김태호위원
노인복합단지, 앞에서 좋은 말씀을 다 해주셨기 때문에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는데 민자 부분이 우리가 얼마예요? 516억이라고 나왔네.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516억은 아파트까지 다 지었을 때 관계이고요. 지금 944억 중에 428억, 516억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아파트 말고 주변까지 해야 하기 때문에 그 금액이 516억……
김태호위원
아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민자가 빠지고 나가도 우리 군 행정에서 복합단지를 조성을 많이 했잖아요. 했는데 전혀 복합단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보면 민자는 아까 볼 때 어렵다고 생각하니까 관계없어요? 복합단지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냐고요, 민자가 없어도.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민자 부분은 저희들이 토지를 관외에서 만약에 복지관이라든가 아니면 행복센터라든가 이런 거 빼고 나머지를 민자로 보기 때문에 토지 매입에서 그렇게 됐습니다.
김태호위원
아니 민자가 아파트하고 또 뭐 있어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거기 요양병원 이렇게 되죠.
김태호위원
요양병원 하고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나머지 저희들이 아직 유보지 이런 것은 확정을 안 지었어요.
김태호위원
요양병원 같은 건 당연히 있어야지요. 노인복합단지로서의 구성요건이잖아요, 그건.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이 초기계획이고 초기계획대로 단지를 조성하는 데 지구단위계획을 별도 수립해서 거기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맞는 위치에 맞춰서 지구단위계획을 별도로 수립할 계획입니다.
김태호위원
제가 자꾸 이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저는 민자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아주 민감해요. 왜냐면 우리 굿뜨래웰빙마을 하실 때 도시건축과에서 했죠?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예.
김태호위원
민자 했다가 잘못됐죠?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예, 그……
김태호위원
그런 경우가 누누이 있어가지고 만약에 집행부하고 민자하고 사업을 하면 같이 해야 된다는 생각을 늘 했어요. 왜냐면 기업은 이윤을 목적으로 하니까요, 자기들이 맞지 않으면 안 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절름발이가 되잖아 한쪽이 빠져 나가면. 그런 누를 범하지 말라고 몇 번을 말씀을 드렸는데도 이런 누를 범하게 됐네요. 하여간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게 하고 이거 빨리 해결지세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금년 내로 해결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호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수감자료 11-23 이게 옥외광고물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건이네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예.
김태호위원
16년도, 17년도 옥외 불법광고물 하나도 없었어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16년도 이 부과건수 9건은 일반 건은 아니고 아파트 분양을 하다 보니까 분양을 할 때마다 불법으로 하도 많이 붙이기 때문에 그래서 9건을 부과를 한 사항이고, 17년도에는 일반 개인이라든가 아니면 단체 이렇게 하다 보면 그것은 저희들이 부과를 못하고 직접 저희들이 철거를 하기 때문에 내용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김태호위원
직접 철거하고 계도해도, 그죠?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예.
김태호위원
근데 저는 기분 정말로 나쁘네 이거. 세상에 말이야 부여군에 와서 사업한다고 하시는 분들 아니야 이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부여 군민들에게 주겠다고 아파트를 짓겠다고 했는데.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예.
김태호위원
불법한 사례가 이분들만 있냐 이거야.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꼭 그렇지만은……
김태호위원
다시 물을게요. 불법 사례가 이분들만 있어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이분들한테 저희들이 부과한 것은 서로 업체하고 업체 간에 경쟁관계에 있다 보니까 서로 고소고발도 저희들한테 신고도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가지고 부득이 부과를 한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하는 것은 저희들이 직접 단속을 하기 때문에 개인 구간을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김태호위원
건당 얼마씩 부과하는 거예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원래 따져서 하면 최고가 500만원, 플래카드 한 개당 25만원 이렇게 지금 부과가 됩니다.
김태호위원
한 개당 25만원씩이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예.
김태호위원
그럼 이게 딱딱 400만 원, 500만 원 떨어졌는데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아니 최고가, 한계가 있습니다. 부과할 수 있는 금액이 최고금액이 500만 원.
김태호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낯이 부끄러워서 그래요. 부여군민 특히 행정에서도 육교에다 붙이는 거 불법이에요, 아니에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육교에서 행정에서 하는 것은 잠시적으로 왜 그러냐면 여러 가지가 교통관련, 선거관련 이런 것은 또 예외적으로 할 수 있게 ……
김태호위원
예외로 할 수 있다고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교통도 그렇고 선거 관련해서도 그렇고 집회관련 이런 것은……
김태호위원
행사도 그렇잖아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물론 행사가 다 공정하게 똑같다고 저희들이 볼 수 없는데
김태호위원
본위원은 제가 이것을 뭐 탓하자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잣대를 같이 댔으면 좋겠다. 그분들이 여기 와서 사업을 하는 데 제가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다른 건 한 건도 없고 이분들만 과태료를 이거 적은 것도 아니고 몇 천만원을 매겼네.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태호위원
그래요, 이분들이 느낄 때 너무 소외당하고 그런 걸 느끼면 안 되죠.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김태호위원
이상입니다.
성용
장성용위원장
김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니까 제가 좀 몇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나우리씨엠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복합단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고 사업이 지지부진하니까 관심이 많으신데, 원래 당초에 계약할 때 계약금 얼마 받았어요, 나우리씨엠?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계약금이 550만원.
성용
장성용위원장
550만원.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예, 전체 계약금 자체를.
성용
장성용위원장
수 억 되는 땅을 550받았다고. 앞으로도 12월 18일까지 합의가 안 되면 모든 걸 파기를 하고 다음 민자유치할 때에도 그렇게 하시겠어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앞으로는 저희들이 나우리씨엠이 사실 자본금이 약한데 선정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경쟁력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민자유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
성용
장성용위원장
친수구역 호텔6성급, 제가 알기로는 제주도에 6성급이 하나있고 서울에 두 개인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하루에 아마 6-70만원 씩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부여에 공장이 있어서 아까 이삼례 위원님처럼 비즈니스하려고 손님 접대한다면 가능하겠지만 호텔이면 예를 들어 펜션단지에서 호텔로 변경을 했어요. 다시 또 호텔이 무산됐어, 그럼펜션으로 가려면 또 승인 받아야죠?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예, 다시 변경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성용
장성용위원장
그래서 6성 소리는 빼면 좋겠고 어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은산에 금강패션단지 얼마나 시끄러웠어요. 1년 매출 1조, 고용창출 500 뭐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부여군민을 동원시켜서 MOU 체결하고 비전 제시하고 지금 MOU 체결했다고 하시는데 집행력 있어요? 구속력 있어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구속력은 사실 없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장
없어요. 이건 아무하고도 할 수 있어요. 나하고도 내일 하자고 하면 해요, 할 수가. 그런데 이걸 너무 먼저 샴페인을 터뜨리고 그러다 보니까 부여군민들이 부여 군 행정에 대해서 신뢰를 못하고 의원들까지 싸잡아서 욕을 먹는 게 현실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예.
성용
장성용위원장
그런 문제 감안하시고 집행잔액이 40% 미만인데 연말이니까 사업 준공 띠면서 다 정산을 하겠지만 223억 중에서 82억밖에 집행을 못했어요. 하여튼 공사 동절기 되기 전까지 잘 이월사업비 없도록.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장
마무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예,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성태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계획된 4일차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치고 5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9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4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2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