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고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실과소별 시책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균학 재무과장 나오셔서 2018년도 시책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균학입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2017년도 주요성과와 2018년도 시책사업인 세원관리 연찬회를 통한 직무역량 강화 등 6건, 그리고 일반업무인 안정적 재정운영을 위한 지방세 확충 등 10건을 순서대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2017년도 주요성과입니다. 예산분야로 고창군 청사 내진보강 공사는 본청은 완료를 하였고 보강이 필요한 아산면사무소는 실시설계 중으로 연말까지 완료하겠으며 본청 중앙집중식 냉방기 교체공사는 완료하였습니다. 2017년 10월말 현재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부과징수실적은 지방세 355억 5,300만 원을 부과하여 343억 6,400만 원을 징수하고 8,900만 원을 결손처리하여 96.7%의 높은 징수율을 보이고 있으며, 세외수입은 170억 4,200만 원을 부과하여 149억 8천만 원을 징수, 87.9%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지방세 세외수입 평가 결과 수상실적을 보면 2016년도 하반기 지방세 징수실적 평가 최우수, 2017년 상반기 지방세 징수실적 평가 우수 군 3등 4건에 6,700만 원의 시상금을 받았습니다. 우리 군이 관리하는 공유재산은 41,749필지 1,899만 6,000평방미터이며 그동안 16필지를 매각하고 대부료는 480건에 5,200만 원을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2쪽, 2018년도 재무행정 시책방향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시책업무로 세원관리 연찬회를 통한 직무역량 강화입니다. 세정환경 변화에 따른 능동적 대응을 위한 자체적 업무연찬과 정보공유 및 소통을 통하여 세수를 증대하고자 합니다. 군 읍면 지방세 및 세외수입 담당공무원 50명을 대상으로 세원조사, 체납자 조사 교육과 세외수입 통합적 운영방안 토론 등 직무역량강화는 물론 청렴도 향상을 위한 세입부서의 청렴성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대금지급 알림이 문자서비스 시행입니다. 공사, 용역 물품 등 대금 청구의 입금여부를 확인하는 불편함과 대금 지급 지원으로 발생하는 민원해소로 신속하고 투명한 행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대금청구 시 청구서에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하고 수신에 동의하는 민원인에게 SNS내용으로 청구금액, 지급일자, 입금자 등을 문자로 통보하는 시스템입니다. 2018년 1월에 계약정보공개 시스템 유지보수 계약 체결 및 협의 후 바로 시행하겠으며 월평균 문자서비스 발신 예상 건수는 250여건입니다. 다음은 5쪽, 고창읍사무소 청사신축입니다. 39년이 경과한 노후화된 읍사무소를 신축하여 업무환경개선 및 주민들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제공하겠습니다. 위치는 현 읍사무소 부지이며 3층 규모의 연면적 2,400평방미터의 건축물로 총사업비는 85억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017년 6월까지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고 10월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및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마쳤으며 2018년도에는 사업비 30억 원으로 토지매입 및 설계용역을 한 후 2019년에 착공하여 2020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쪽, 드론을 활용한 군유재산 실태조사입니다. 공유지 무단점유 및 목적 외 사용을 방지하고 산악, 굴렁지 등 사람진입이 어려운 곳을 드론을 활용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통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식 구입으로 1,200만 원 정도이며, 2018년 연 초에 구입하여 드론작동법 습득 및 교육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비행금지구역, 비행제한구역 촬영을 위하여 서울지방 항공청의 허가신청을 득하여 4월부터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드론은 공용으로 관리를 하면서 타부서 이용 요청 시 협조를 해주겠습니다. 다음은 7쪽, 어려운 경제여건 극복 지원을 위한 골든타임 체납자 납세 지원입니다. 체납액 납부가 어려운 납세자에게 충분한 사전예고 및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골든타임 적용으로 규제를 완화하고 생계형 및 일시적인 체납자에 대한 회생지원으로 경제적 자립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지방세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 사전예고제를 실시하고 단순 체납자 개인별 맞춤형 징수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체납처분 유예 등 회생을 지원하겠으며, 일시적인 자금난에 처한 체납자와 재기의 의지가 있는 군민에게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체납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징수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정기분 지방세 고지서를 활용한 군정 홍보입니다. 등록면허세, 자동차세, 주민세 등 정기분 지방세 고지서 여백에 군정시책, 주요행사, 인구증가정책, 세무 상식 등, 시기에 맞는 문화를 제작 인쇄하여 배포함으로써 세수증대는 물론 군정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고자 합니다. 고지서는 자동차세 29,720건 등 13만 5천여 건이며 비예산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일반업무로 안정적 재정운영을 위한 지방세 확충입니다. 정확하고 공정한 과세로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철저한 세원관리를 통한 탈루세원 방지로 자주재원을 확충하겠습니다. 2018년도 우리군 지방세 목표액은 총 349억 1,300만 원이며 그중 군세는 182억 2,200만 원으로 올해대비 12억 2,800만 원을 증액 징수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완벽한 과세자료 정비 및 부과징수로 세수목표를 달성하고 비과세 감면대상 및 세수누락 취약분야에 대한 상시조사로 세원관리를 강화하며 정확한 고지서 송달 및 납부 홍보 강화로 납기 내 징수율을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지방세 전자고지 활성화를 통한 납세편의 증진입니다. 2인 가구 및 맞벌이 증가와 스마트폰 활용의 보편화 등 4차 산업 혁명시대에 대비하여 선진화된 지방세 고지서 송달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정기분 지방세목인 등록면허세, 재산세, 주민세, 자동차세 등의 고지서를 스마트폰 위택스, 금융 앱, 이메일 등 모바일기반 고지서를 송달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2018년 2월까지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대군민 홍보를 실시하고 먼저, 시범적으로 유관기관, 사회단체, 출향인을 대상으로 집중 신청을 받아 전자고지서를 송부하겠으며 문제점에 대하여는 종합적 검증 및 해결방법을 통하여 정착되도록 노력하고, 점차 전 군민을 대상으로 확산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지방세 납세 편의가 향상되고 비용절감 및 업무량이 감소되는 장점이 있습니다마는 모바일기반이 취약한 계층을 대비하여 종이 고지와 병행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2017회계연도 통합결산 검사입니다. 지방재정 상태와 운영성과를 군민들에게 공표하여 재정의 투명성, 객관성을 제고하겠습니다. 2016년도 세입총괄은 6,069억 3,300만 원이며 세출은 4,638억 6,800만 원으로 이월은 1,430억 6,500만 원이었습니다. 2016년도 회계연도 재무제표는 자산은 2조 4,532억 원, 부채는 430억 원, 순자산은 2조 4,101억 원의 재정 상태이며 수익은 4,588억 원, 비용은 3,849억 원으로 운영차액은 738억 원의 재정운영을 하였습니다. 2017년도 회계연도 통합결산검사 추진계획은 2018년 1월중 계획서 작성 시달 및 공인회계사를 선임하고 부문별 결산서 작성 및 회계는 처리 검증 보정분개를 2월까지, 3월까지 공인회계사 검토 및 결산서를 작성보고 하고, 4월까지 결산검사를 완료한 후 6월까지 의회에 결산승인 및 결과를 고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투명한 계약정보 공개시스템 운영입니다. 계약의 모든 과정을 공개하여 행정의 투명성 및 신뢰성을 높이겠습니다. 현재 종합공사는 군내는 추정가격 2억 원 이하, 도내 100억 원 이하이며, 전문공사는 관내 추정가격 1억 원 이하, 도내 7억 원 이하의 전자견적 입찰을 하고 있으며, 수의계약은 2천만 원 이하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행정을 추진하고 수의계약 체결 시 법령 및 규정에 의한 대상 업체를 선정하겠으며, 계약명, 도급액, 계약업체, 대금지급 현황 등을 군 홈페이지 및 계약정보시스템에 정보를 공개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읍·면사무소 전기설비 교체공사입니다. 읍면사무소 작은 목욕탕 등의 전기설비 안전점검 용역결과에 따라 전기사용량 대비 한전 계약전력이 낮거나 부적합 설비를 일제 정비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예산을 절감하고자합니다. 대상사업은 읍면사무소와 작은 목욕탕 등 24개소이며 사업비는 5,500만 원입니다. 지난 9월 전기설비 안전점검 용역을 실시하였으며 2018년 2월까지 공사를 발주하여 4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체납세 징수활동 강화로 자주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해 10월 31일 현재 우리 군 지방세 부과 및 징수현황은 355억 5,300만 원을 부과하여 343억 6,400만 원을 징수하고 8,900만 원을 결손 처리함으로써 징수율은 97%입니다. 그중 군세는 189억입니다. 체납세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연 4회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하고, 매주 화요일은 번호판 영치 Day로 설정 강력한 징수활동을 하고 있으며 재산압류, 공매 등을 통하여 재산채권확보 및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를 강화하고, 징수불가능한 건에 대해서는 과감한 결손처리 후 지속 관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군금고의 효율적 자금운영입니다. 금고운영은 제1금고인 농협은행 고창군 지부는 5,581억 원과 제2금고인 전북은행 고창지점은 148억 원이며 약정기간은 2018년 말까지입니다. 추진계획은 자금지출 종합계획에 의한 원활한 자금 관리 및 운영을 하고, 여유자금은 고금리의 예금으로 이자수익을 증대하며 2018년도에 차기 군 금고 지정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2018년 7월에는 실과소 및 읍면 공공계좌 일제정리를 추진하고 10월에 군 금고 및 수납대행점 운영상황을 점검하여 정확한 세입·세출금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건축물 재산세원 조사입니다. 실속 있는 현황조사로 공평과세 및 자치재원을 확보하고 미신고 건축물의 성실 세원신고 유도로 납세자 건전성을 향상하고자 개별주택 현황자료 대비, 과세대장과 차이가 있는 건축물과 미신고 누락이 되었으나 실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을 정밀 조사하여 세원을 확보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조사대상은 허가 건축물 1,350동과 개별주택 조사 현장사진 차이 분 7,966동 등 9,316동이며 4명의 조사반이 위성지도 및 GPS를 활용하여 과세대장과 불일치 및 누락건축물을 현황 실측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군민에게 신뢰받는 개별주택가격 조사입니다. 주택가격의 정확한 조사와 가격의 균형 유지로 신뢰받는 공시가격을 확립하고 주택시장의 가격정보 제공 및 각종 조세 부과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국토부에서 공시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주택 특성조사 후 가격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사업비는 1억 8,6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은 2018년 3월까지 주택특성조사 및 산정 가격을 검증하고 열람 및 의견을 받아 처리하고 4월에 부동산 가격 공시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4월 30일 결정고시하며 결정공시 후 2개월 이내에 이의신청 및 접수를 받아 처리를 하게 됩니다. 6월 1일 기준 앞서 보고 한대로 절차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세외수입 체납액 강력 징수로 자주재원 확보입니다. 계속 늘어나는 세외수입 체납액을 징수하고자 행안부 지침에 의거 올해 1월 세외수입징수T/F팀이 신설되었습니다. 따라서 종전에는 각 부서에서 부과하고 징수한 후 체납으로 남아 있었던 전체를 인수받아 1년 동안 집중처리를 하였습니다. 올해 10월 31일 현재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은 현연도 분은 153억 5,200만 원 부과에 147억 1,900만 원을 징수하여 96%의 징수율을 보였으며 지난연도 분은 16억 9,100만 원 중 2억 6,200만 원을 징수하고 6억 8,700만 원을 결손 처리하여 징수율은 15.5%이지만 결손까지 합하면 56%를 처리를 했습니다. 2018년도에도 현연도 부과액의 95%, 이월체납액의 20%징수를 목표로 강력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강화하고 징수대책보고회 등 부서간 협업으로 체납액을 최소화하며 고액체납자에 대한 현장징수 활동을 통하여 납부토록 하는 등 강력한 징수활동으로 자주재원을 확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이월사업으로 군 청사 내진보강 공사입니다. 얼마 전 포항지진으로 인한 피해상황을 보셨을 겁니다.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지진 등에 대비하고자 작년도에 이월된 사업비 5억 4,300만 원으로 지난 8월 본청 내진보강 공사는 완료를 했으며 집행잔액으로 농업기술센터, 아산, 흥덕, 성내 면사무소에 대하여 예비성능평가를 실시한 결과 3곳은 안전진단을 받았으나 아산면사무소 1층 붕괴방지 및 보강이 필요하다는 진단으로 올해 12월말까지 보강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다른 공공청사에 대해서도 국비를 확보하여 내진성능 평가를 거쳐 내진보강 공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쪽, 성내하늘땅 지역아동센터 철거입니다. 사업자가 신축 부지를 마련하여 신축 중이므로 연말까지 철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균학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보고 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네.

읍사무소는 그냥 순수군비로만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런 거를 국비나 도비를 따와야지 엉뚱한 걸 따다가 군비만 들어가게 하면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공공청사 신축은 현재는 국비지원이 없습니다.

옛날 군청 지을 때도 예산 받아가지고 했는데. 이런 것을 했었어야 하는데.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규철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직원 분들만 계시는 것 같아서 부담이 덜하네. 설명은 잘 들었는데 시책보고이기 때문에 솔직히 궁금한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이제까지 의정활동을 하면서 재정립해야겠다. 라는 생각에, 본 의원의 생각에, 그런 것도 있고 해서 나왔습니다. 먼저 우리 세외수입에 보면, 지방세, 세외수입에 87.9% 저조한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세외수입은 대부분 본인이 의무를 다하지 못해서 부과되는 과태료니, 이행부담금이니 이런 것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특히 자동차에서 특히 체납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그리고 납부하는 것이 일반지방세와는 달리 채권으로 분류하다 보니까 세금을, 세외수입금을 안 내도 제재사항이 별로 없기 때문에 오래된, 특히 또 그런 데가 징수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어려움 때문에 발생하는 부분도 일정 부분 있고, 이 비율이라는 것은 세외수입 대비 징수율이죠?

네. 그렇습니다.

세외수입부터 혹여나 잘못 잡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정도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보존 부적합 소규모, 일반 우리가 재산 중에요. 흔히 말하는 자투리 땅, 매각을 할 때가 있죠?

네.

이것을 계속 업무보고나 행감 때 반복되는 것을, 기존의 자료를 참고적으로 보니까 고창군에, 재무과 자료에요. 보고자료. 매각예정에는 3천만 원 이하 건은 이제 정립이 되었어요. 최근에 받는 자료가 객관적으로 근거를 갖고 받았기 때문에 이게 맞다. 라는 생각은 본 의원은 듭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14, 15년도, 16년도 계속해서 매각의 건에서 질의를 하면 범위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서 정리가 안 돼요. 어떤 때에는 천 평방미터 이하, 어떤 때는 최고는 3천까지 3천 평방미터 이하까지는 보전부적합 소규모 매각의 건이라고 했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적어도 어떤 것이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고창군 행정은 일관성이 있어줘야 된다. 라는 차원에서 적어도 정립이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과장님의 생각은, 어느 정도로 알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보전부적합 공유재산에 대해서 매각을 할 때 보통 수의계약을 할 때 보면 수의계약 조건이 33가지, 수의계약 조건이 있습니다.

예외조항은 말고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수의계약을 해서 매각하는 부분은 재산가액으로 본다면 3천만 원 이하, 그리고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은 취득의 경우에는 천 평방미터 이상, 그리고 처분은 2천 평방미터 이상은 의회의 승인을 받고요. 그리고 이제 또 토지가 본인소유 토지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토지 그런 경우도 면적에 관계없이 매각을 할 수 있고. 또 5년 이상 대부를 하고 있는 토지를 하고 있는 것은,

과장님. 33가지의 특별한 사유에 대해서 라든지, 지금 과장께서 설명하신 그 외의 대상지는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자투리 땅. 아까 예외 중 33가지는 알고 있어요. 그것은 규정화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별 문제가 안 돼요. 예외이기 때문에. 다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표현이 적당한지는 모르지만 자투리 땅. 보전에 부적합하다. 별로 필요성이 없다. 고창군에서. 이런 것들을 매각을, 수의계약을 한다는 과정 속에서 정립을,

가격 3천만 원 이하.

3천만 원은 이 규정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면적이 고창군의 면적의 수치가 매번 다르다는 거죠. 본 의원의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셨듯이 표현하셨듯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에 매각의 건 2천 평방미터 이상이에요. 이것은 부적합한, 그리고 자투리 땅 이라는 개념으로 봤었을 때에는 조금 단조롭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라는 차원에서 보면 2천 평방미터가 넘지 않아야 한다. 2천 평방미터가 넘어버리면 공유재산 심의를 받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본 의원의 생각은 적어도 2천 평방미터 미만은 일반적으로 간편하게 매각할 수 있는 그런 우리만의 기준이 적립이 됐으면 좋겠다는, 이건 본 의원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자료를 보면 어떨 때에는 천 평방미터, 어떤 때에는 3천 평방미터까지 가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2천 평방미터 이상이 되어버렸을 때는 공유재산 심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보전부적합이라는 일반적으로 접근을 했었을 때에는 본 의원의 생각은 2천 평방미터 미만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니까, 어쨌든지 간에 이런 것들을 참고를 해가지고 우리 고창군에서도 우리 재무과에서 이런 것이 정리가 되어줬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질의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세외수입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가용자원, 그다음에 재정자립도 그래요. 본 의원은 재정자립도에 대해서는 열악하다는 정도로만 표현하고 싶지 6%네, 8%네 의미가 없다고 봐요. 상대적으로 국가예산을 많이 가져오면서 수치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세외수입에 대해서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서 체납액 징수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간단 말이에요. 이런 행정적인 적극적인 모습은 굉장히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재산에, 매각하는 것은 나름대로 기준이 있어요. 부적합한 소규모 내지는 큰 것은 공유재산 심의 내지 행정절차, 매입했었을 때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매입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어떤 건물이나 땅을 산다. 땅을 살 때에는 일반적으로 공시지가, 현시가, 감정가 해가지고 심의를 해가지고 결정을 해요. 건물 살 때에는? 건물도 나름대로 그런 것을 하겠죠? 건물도 그럴 것 같아요. 나름대로 전문가 내지는 우리 고창군의 행정에서,

예. 건물도 10억 원 이상이 되는 건물에 대해서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공유재산 심의는 하고. 그것을 얼마에 살 것인가에 대해서 결정하는 과정을 저는 물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것에 대해서 전문가를 의뢰해서 감정평가도 할 것이고. 진단할 것이고. 경영진단도 해야 할 것이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저희가 공유재산을 관리를 하면서 특히 이제 토지를 매입을 할 때에는 어떤 매입을 해야 되는 충분한 어떤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자체적으로 우리 재무과에서 자체 매입하는 것은 거의 없고 각 부서에서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매입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목적이 확실하고, 또 그 목적이 확실하면 거기에 대한 감정평가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공유재산 심의가 필요하면 심의를 하고 이러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본 의원이 포괄적으로 표현을 하니까, 쉽게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고창 고추종합처리장 매입 건 있죠? 36억 예산 세웠단 말이에요. 집행 안됐죠?

네.

그러면 36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기까지는 여러 가지 과정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본 의원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단순하게 고추종합처리장의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는 국비, 도비, 군비, 자부담 매칭비율이 있었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자부담의 비율은 플러스가 아니라 24억 정도 들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일부 땅도 매입을 하고 있는 것은 또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매번 36억이라고 했다는 단순하게 숫자적 표현으로 접근을 했었을 때에 26억의 자부담을 36억을 주고 산다. 라고 했었을 때에 우리가 보조해준 사업장을 우리 돈으로 더 주고 산다고 접근하면 이해하기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는 감정평가를 경영진단이나 여러 가지 감정평가를 했으리라고 봐요. 여기에서 본 의원은 의심스러운 것이, 의심이라고 하면 표현이 그런데, 보다 적극적으로 심각성을 가지고 접근해 줘야하는 것이 세외수입을 징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 돈을 보다 효율적으로 쓰는 것이 더 중요할 수도 있다고 봐요. 자산관리 차원에서.

맞습니다.

그 고추종합처리장 상태의, 외형적인 모습으로 경영진단을 빼고, 재산의 가치로만 봤었을 때에 감정평가를 하면 제가 이번에 농업진흥과에서도 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을 참고하려고 재무제표하고 손익계산서를 청구하니까 안 줘버려요. 거기에는 재무제표상에 감가상각 누계 액이 적립이 되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최초 가격에서 감가상각 누적을 빼고 일반적으로 나머지 가격을 건물의 값어치로 봐줘요. 그것만을 가지고 순수하게 값어치를 결정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저는 고창군에서 이 부분을 심도 있게 바라봐줘야 된다. 라는 차원에서 사실 질의를 합니다. 경영할 수 있는 경영의 메리트가 있는가? 지금 운영하는데 안전성은 있는가? 사업을 하는데 건전한 사업체인가? 이런 것들이 가격 결정하는데 반드시 반영이 되어줘야 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이고. 이런 부분은 고창군에서 특히, 군수님이 계셨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 재무과에서도 충분하게, 아직 가격결정 안 됐죠? 서류상에 매입을 안 한 상태에요.

네.

그러기 때문에 어쩌면 시기적으로 늦었는지 몰라도, 적어도 기회가 된다면 철저하게 우리 재무과에서 분석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깊이 있는 내용은 농업진흥과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조규철 의원께서 질의한 요지를 알겠죠?

네. 알고 있습니다.

조규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 의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조규철 의원께서 질의한 거에 반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성과에 있어서 도세 부분 있지 않습니까? 163억. 일반적으로 도세는 받아서 비율로 6:4정도로 분배를 하죠? 도세를 전체 받아서.

예. 도세는, 도세와 군세를 지방세라고 합니다만 도세는 도세대로 징수를 하는데 우리 군에서 도세를 징수를 해서 하면 도세의 3%가 우리 고창군에 세원으로 됩니다.

전체 받은 금액에서 3%인가요? 확인을 해봐야 될 부분 있는 것 같은데요.

도세는 도세대로 납부를 하고 군세는 군세대로 납부를 하는데, 도세징수 부분에 대한 3%가,

이를 테면 도세가 100만 원을 받았다. 그러면 3%면 저희는 3만 원 받고 나머지 97만 원은 도로 간다?

네.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착각을 했는지 모르겠네요. 본 의원은 60%가 도로 가고 40%가 오는 것으로 착각을 했습니다. 확인해보려고 한 거고요. 여기 보고서에는 3% 금액이 올라온 겁니까? 아니면 전체 받은 금액입니까?

전체입니다. 도세이기 때문에 전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세외수입에, 의견이 다를 수 있는데요. 도세를 받은 것을 우리 지방세, 고창군 세외수입으로 잡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싶네요.

우리 재무과에서 할 일이 우리 딱 군세만 받는 것이 아니고 지방세라고 해서 도세와 군세를 같이 이렇게 받는 그런 부서이기 때문에 지방세로 표기를 해서 그러지 실제로 그렇게 말씀을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여기서는 도세와 군세를 합해서 지방세,

그렇게 하면 중요한 이야기로 떠오를 수 있는데요. 실질적으로는 우리 군에 들어오는 수입이 아니고 도세라는 것은 도로 가는 것 아닙니까? 3%를 제외한 나머지가.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면 재정자립도에 가장 큰 문제가 돼요.

그래서 재정자립도를 할 때에는 군세만으로,

군세만으로 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총 세입이, 이를 테면 지금 약 500억 정도 되거든요. 2개 합치면, 480억 정도 되죠. 그러면 5천억 예산인데 그렇게 따져도 재정자립도가 훨씬 낮아지는 것 아닙니까?

이제 우리가 재정자립도를 할 때에는 군세, 그리고 세외수입 그다음에 자체 가용재원이 되는데. 그걸 거기에 대한 전체예산이 얼마냐? 그걸 따지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자립도에서는 도세 부분은 빠집니다.

본 의원이 주장하는, 물론 자립도에서는 빠질 수 있는데. 계속적으로, 그러면 재정자립도가 이를 테면 8, 9% 이렇게 했었는데 도세를 빼면 실질적으로 더 낮아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자립도를 몇 프로라고 이야기할 때는 군세만으로 하기 때문에 도세를 뺀다고 해서 자립도가 낮아지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업무계획이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시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아니지만 본 의원도 누구도 이 자료를 보고는 고창군 수입이 도세로 163억을 걷었다고 생각을 하지, 이것이 도로 간다. 라고 생각을 않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도로 보내주는 돈이잖아요.

그래서 보고를 할 때에는 그래서 지방세 징수를 하는데. 도세는 얼마이고 군세는 얼마다. 라고 보고를 항상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차기년도에라도 자료를 할 때에는 분명히 구분을 해줘야 명확히 알 수 있는 것이지. 도세라고 하면 누가 봐도 여기에서는 우리 고창군 수입으로 알지, 세금을 걷었지만, 별도로, 착각을 할 소지가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따지자는 것은 아니고, 누가 봐도 오해할 수 있는 것은 자료를 별도 구분해서 내면 좋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2쪽에, 책자대로 하겠습니다. 새로운 것을 이야기하면 길어지고 그러니까.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항상 얘기도 많이 나오고 본 의원도 여러 차례 수도 없이 이야기하고 하지만 공정성이라는 것이 나한테 많이 해주면 굉장히 공정하고, 나한테 많이 안주면 불편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객관적 입장을 취하기란 매우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많이, 본 의원이 올 전반기 때나 후반기 때 들어보면 모든 사람들이 그러지는 않겠지만 보편적으로 골고루 나눠준다. 수의계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와중에도 불만이 있는 사람이 있는 것이고. 이렇지 않겠습니까? 해서 객관성을 유지하기가 참으로 어려운데 또, 비단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문제만큼은 누구도 자유롭지가 않아요. 자치단체장부터 해서 선거직 임원들은 대한민국 전체가 아무도 그럴 겁니다. 고창군의 일은 아니고, 특히나 고창군은 그나마 투명하게 한다. 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조금 더 객관적인 입장을 취하려면, 물론,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객관적 입장을 취하려면, 이를 테면 천만 원 이상을 전체적으로 입찰에 붙인다든지 이런 고민들을 하시겠지만 못하는 이유가 어디가 있습니까?

말씀하신 내용이 현재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데 천만 원 이하로 낮춰서도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제 지금 전라북도도, 저희들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2천만 원 정도는 되어야 어떤 사업자도, 2천만 원 정도는 되어야 수의계약을 해서 하나의 사업을 하더라도 약간의 이렇게라도 이익을 볼 수 있고.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2천만 원으로 우리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의견을 수렴해서 조정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가능은 하니까요.

물론 끊임없이 노력도 해야 되고 그 문제에 있어서는 토론도 해야 하고 논쟁이 많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그걸 다 논쟁하자는 것은 아니고 그런 부분들을 항상 염두에 둬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하는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재무과에서 설계단가나 납품, 관급 같은 것 가격조정 이런 부분들은 재무과에서는 하지 않죠? 설계를 가지고 오면 계약만 할뿐이고. 관급도 마찬가지로 하는가요?

네. 그렇습니다.

관급은 그러면 견적서나 이런 걸 받아가지고?

그 관급도, 사업부서에서 어떤 게 필요하다. 그 사업단간까지 결정이 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계약만 해주는 부분입니다.

그런 가격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하고 하는 시스템은 안 되나요? 아니면 딱 가져왔으니까 상호신뢰 간에, 신뢰로 계약한다?

아니요, 관급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저도 그 부분에서는 잘 알지는 못합니다만 나라장터에 들어가서 관급, 그 부서에서는 어떤 제품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제품에 대한 단가를 결정해서 설계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거기에 맞는 제품으로 계약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단가까지 조정할 수는 없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4쪽에 체납세 징수활동 강화 이렇게 했는데. 이야기가 조금은 다를 수는 있습니다. 본 의원이 기획실 할 때 개인사정으로 나오지 못해서 꼭 의정활동하면서 해보고 싶었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군 세외수입도 연결이 되어서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에서 우리가 지금 세외수입으로 400억, 500억 정도를 가지고 운영을 하려고 하다 보니 진정한 지방자치도 이뤄지지 않고 또, 어떻게 보면 인건비도 나오지 않는 현상이거든요. 특히나 도비, 군비 매칭비율 따져버리면 운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예산이 없는 거예요. 알고 보면. 단지 조금 융통성을 부려서 여기서 군비로 활동을 하고 있을 뿐인 것이 우리 열악한 지방의 아마도 현실일 것입니다. 중앙정부에서는 요즘에 말하는 분권 이렇게 말하지만 본 의원은 그런 부분에 약간은 비판적이에요. 예산을 주지 않는 분권은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지방자치를 해가는 이유는 우리가 스스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것들이 가장 큰 힘인데 가장 중요한 예산이 없는데 뭘 스스로 알아서 살아가겠습니까?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세외수입 많이 걷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득창출도 이제는 지방자치가 필요하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재무과에 해당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사실 이런 부분들은 기획실에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T/F팀이라도 구성해서, 이건 예입니다. 새로운 아이템 용역을 한다든지 해서라도 우리 군에서 군민에게 일정정도 아주피해가 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는 고민을 해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재원을 확보해서, 우리가 또 공익에 쓸 수 있으면 훨씬 더 우리 고창군이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다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를 테면 지금 법적인 문제는 본 의원이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군정질문에도 했지만 고인돌공원 앞에 들판 전체를 국화축제, 장미축제 등 생물학적인 꽃 축제를 한다든지 해서 거기 입장료를 통해서 수입을 낸다든지 아니면 모 자치단체처럼 해변을 통해서, 펜션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꼭 하자는 이야기는 아니기 때문에, 가령 그런 것들을 해서 수익사업을 창출하는 것도 이제는 고민할 때가 됐다. 세금 100%걷으려는 노력하는 것보다는 그게 훨씬 우리 군에는 이익이 되지 않나? 해서 그런 것들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과장께서는 그 소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군에서도 이제 세외수입 증대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소득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제 그것은 이제 재무과에서 하기 보다는 각 전체 부서에서 우리 군 전체적으로 그런 어떤 사업구상도 하고 뭐를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도 해서 앞으로는 군도, 자치단체도 자주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15쪽에 군 금고 효율적 자금운영에 있어서 2018년도까지가 계약기간이 끝나는 기간이네요. 내년도 말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준비해야하는데 지금 각 농협, 제1금융권이 고창에는 전북은행하고 2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경쟁이 심하지 않은, 어찌 보면 일방적으로 농협에서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군에서도 잘 이용을 해서 활용이라면 그렇지만 인센티브인가요? 농협이나, 농협은 현재 금고지만 잘 이용을 해서 줄타기를 잘 한다든지 해서 다만, 얼마라도 우리 군에 재정에 보탬이 되던지 군민들에게 보탬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지금부터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내년도 되면 그때 닥쳐서 평가하고 하면 모든 게 늦어서 할 수 없어요. 본 의원이 경험상 보면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로 준비를 해서 말씀하신대로 사전에 이런 모든 절차를 다 거쳐서 군민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해서 우리 군 금고를 지정하는데 군에서 가급적 많은 것을 얻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조민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희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조민규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14쪽에 체납세 징수에 대해서 궁금하고, 또 시책에 반영했으면 좋겠다, 해서 나왔습니다. 지방세 세외수입에서 체납자들한테 거의 자동차에 대한 번호판 영치나 그런 것에 치중하고 있죠? 그런가요? 또 다른 것 있나요?

보통, 맨 먼저 시작하는 것이 재산압류부터 시작을 하고요. 재산압류를 해서 어느 시기가 되면 공매처리를 하고 그리고 가장 체납이 많이 되는 것이 자동차세입니다. 그래서 자동차세는 계속적으로, 그리고 또 자동차가 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 영치 등 자동차세 징수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체납이 될 경우에 군민들한테 자동차도 없고 재산도 눈에 띄는 것이 없을 때에는 결국 결손 처리하는 건가요?

그런 결손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자동차 소유자가 재산이 없다든가 여러 가지 사유가 되면 결손처리를 과감하게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주민들한테 들은 이야기가 우리 군에서 우리 농업인들이, 물론 돈을 오죽하면 못 내겠습니까? 힘드니까 못 내는데 농업인들이 하는 사업 중에 보조금도 있거든요. 거기에서 패널티를 준다. 그런 말을 들었어요. 그런 것이 있습니까?

……제한이라고 해서,

제한하고 있나요?

네. 제한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업에 패널티를 주나요? 모든 사업에 포괄적으로 해당이 되나요?

이제 대개 보조금을 지급할 때 사전에 이 보조금 수혜대상자가 체납이 되어있는지 확인을 한 후에 체납이 되어 있으면 체납액을 상환을 하고,

결과적으로 그 사업을 못하게 할 수밖에 없다는,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상환을 하도록 하는 것이죠.

본 의원은, 물론 체납을 안 해야 되겠지만 농업인들의 애로점이 상당히 힘든 상황이라 어쩔 수 없이 체납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보조금이라도 받아서 그 사업을 해서 일어나려고 하는 그런 상황도 있어요. 우리 군에서 그거까지는 못 보겠지만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하다못해 우리가 논 농업직불제나, 밭 농업직불제 그런 것에도 패널티를 하나요? 혹시라도?

거기에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체납을, 체납세를 징수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거기까지도 해야 하는데 못하고 있습니다.

참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사실 마지노선이거든요. 농업인들한테는. 그래서 그런 것 까지는 패널티를 하더라도 조금 배려했으면 좋겠다. 이런 본 의원의 생각이에요. 우리 과장님께서 이해를 하시니까 좋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보면 불법건축물이 많이 있어요. 건축물이 많이 있다 보니까 세원조사를 하기 때문에 많이 발굴하고 부과를 하잖아요. 대개 농어민들이나 주민들이 이를 테면, 허가를 안 내 가지고 불법건축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럴 경웨 그분들이 필요로 해서 무엇을 하려면 그게 걸려가지고 재산, 어떠한 활용을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결국 이제 군에 와서 허가를 받으려고 하다보니까 이행강제금까지도 상당히 부과하는 것까지 봤어요.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은,

그런데 본 의원의 질의는 이행강제금을 내고 난 뒤에도 그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나 어떠한 세금을 부과하는가? 그게, 그건 어떻게 돼요?

저희는 이 건물이 허가가 났느냐? 안 났느냐? 이걸 보는 것이 아니고, 건축물이 있으면 일단 그 건축물은 과세대상입니다.

무조건?

네. 과세를 하고 그 건축물을 양성화나 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종합민원과 쪽에 건축신고를, 적법화 절차를 거쳐야합니다.

그러면 양성화를 시키고 난 뒤에 다시 건축물 관리팀에 들어오잖아요.

대개 보면 과세대상이 먼저, 생성이 먼저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허가도 안 받고 건축물 관리대장에 들어갈 수 있어요?

건축물 관리대장이 없어도 저희는 과세대상에 조사를 해서 과세는 하고 있습니다.

미등재 건축이라도 과세는 하고 그 건축물을 소유자가 필요할 시 신고하게 되면 강제이행금을 내더라도, 허가를 내더라도 다시 그 건축물에 대해서는 부과를, 어차피 하니까.

계속,

그래서 본 의원의, 생각을 잘 못 했고만요. 다시 또 이행강제금, 합법화 시켜도 또다시 취득세나 건축물 관리대장, 세금을 부과하는지 묻고 싶었는데.

그런데 이제 그런 경우 보면 건축물이 신축이 되고 과세를 하면 건축물을 양성화 할 때는 과세를 언제부터 했느냐? 그것이 어떤 근거가 되어가지고 건축물을 양성화 하는데 또 도움이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과세를 해서 부과하게 되면 양성화할 때 도움이 된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혹시 염려되어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이중과세가 되지 않도록. 배려아닌, 추진할 때 그런 주민들의 애로점을 판단하셔가지고 이중과세가 되지 않도록 배려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질의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본 의원 뜻은, 질의하는 내용은 다 아시고 있고만요. 첫 번째 말씀하신 데로 농업인들한테 직접적으로 타격을 주는 그런, 생활고에 시달리는 분들한테 그것까지는 패널티를 주지 않으면 좋겠다.

네.

그래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성홍택입니다. 저희 재난안전과에 항상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최인규 의장님과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재난안전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17년도 주요성과, 2018년도 시책방향, 일반업무, 이월 및 계속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2017년도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먼저 예산분야로 고수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38억 2,900만 원의 사업비로 금년에도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건동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60억 원의 사업비로 현재 공정율 80%로 내년도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금평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10억 원의 사업비로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2019년도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교촌 급경사지 정비사업은 11억 원의 사업비로 현재 공정율 60%로 내년도에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은 총 4개소에 40억 1,400만 원으로 정거천과 복룡천은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석골천과 옥동천은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읍면사무소에 설치하는 자동음성 통보시스템 설치사업은 13식에 1억 8천만 원의 사업비로 현재 50%의 공정율로 진행 중에 있으며, 내년 1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마을 자동음성 통보시스템 설치사업은 37개소에 1억 7,000만 원의 사업비로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5개 지구에 금년사업비 103억 7,000만 원으로 용산천은 금년 6월에 최종 완공하였으며 주진천, 갈곡천, 해리천은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주진천 상류는 익산 지방국토관리청과 사업간 변경 협의 중에 있습니다. 고수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69억 6,700만 원의 사업비로 현재 공정율 70%로 2019년도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외정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40억 원의 사업비로 1차분 공사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도에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선운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3.7km구간에 14억 원의 사업비로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2019년도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2쪽, 비예산 분야입니다. 내실 있는 비상대비태세확립을 위해 민방위교육을 3회, 669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을지연습 등 비상대비 및 민방위훈련 8회, 심원면 만돌과 하전갯벌체험장에 민방위 경보시설을 확충하고 비상급수 및 대피시설을 점검하였습니다. 재난재해 선제 대책능력 강화를 위해 국가안전대진단과 연계하여 9개 분야에서 공공 및 민간시설물 653개소와 특정관리 대상시설 106개소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 자율방재단 방재활동을 전개하고 안전신문고 운영으로 생활 속의 위험요소를 신고하여 신속한 예방적 정비를 실시, 안전고창을 실현하였습니다. 또한 방사능 방재 연합훈련, 방사능 방재 주민보호 훈련 및 교육을 학생과 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2017년도 재난관리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국무총리 기관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선제적 재난재해 대책 능력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2018년도 재난안전과 시책방향입니다. 보고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시책업무로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주거환경이 열악한 저소득 재난취약가구에 대하여 전기, 가스, 보일러 등을 점검·정비하고 경보감지기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5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통하여 재난 취약가구 생활안전 시설 개선으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다음 5쪽, 고창지구 도시침수예방 종합사업입니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로 고창천의 범람 및 내수침수 위험에 따른 고창천 침수예방 종합대책 사업으로 2018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5년간 사업비 618억 원을 투입하여 하천정비 12.05km, 우수저류지 1개소, 배수펌프장 4개소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2016년 5월 고창천 하천기본계획 변경 용역을 착수하였고 금년도 9월에는 국토부에서 주관하는 도시침수예방종합사업 고창지구가 선정되어 2018년도 도시침수 예방사업 실시설계 용역비 4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고창천 하천기본계획 변경 및 행정안전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 행정절차를 금년도 12월까지 완료하고 내년도에는 고창천 도시침수 예방사업 및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2019년에는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한빛원전 지원제도 불합리 개선 용역입니다. 이 사업은 한빛원전 인접지역 및 비상계획 구역임에도 각종 지원금 배분율이 현저히 낮아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법 적용의 문제 및 주민피해 반영대책을 논의하고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살펴 위헌심판을 적극 검토하고자 하는 용역사업으로 사업비 2천만 원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내년 1월에 사업을 착수하여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하고 용역결과에 따라 법률개정 및 헌법소원 등을 통하여 원전지역 배분상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강구하여 상생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 7쪽, 한빛원전 방사능 방재 주민보호 훈련입니다. 이 사업은 비상계획 구역 내 상하면 주민을 대상으로 방사능 비상시와 유사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훈련상의 제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하여 훈련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500만 원으로 내년 5월중에 실시하고자 합니다. 내년 2월중에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 10개 마을을 선정하여 거주자 명부를 작성, 교육을 실시하고 5월중에 10개 마을 등 3개 마을을 불시에 주민소개훈련을 실시하여 훈련의 실효성과 주민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8쪽, 일반업무로 완벽한 비상대비태세 확립입니다. 인적·물적 자원의 완벽한 관리로 효율적인 통합방위 작전을 지원하고 체계적인 연습과 훈련으로 국가비상시 안정적인 정부기능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현황은 민방위대 1,786명이 편성되었으며, 민방위시설로 급수시설 등 28개소를 지정관리하고 민방위 장비는 전자 메가폰 등 6종에 655정과 통합방위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민방위대를 재편성하고 3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민방위시설장비 점검 정비 및 통합방위협의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또한 FE훈련 등 비상대비 훈련을 연 4회 실시하고 민방위 대피훈련 등을 실시하여 완벽한 비상대비태세를 확립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안전한 고창실현 재난대응태세 확립입니다. 재난대비 시스템 구축현황은 재난대비 예·경보 시스템은 전광판 등 6종에 171점을 구축하고 재난대응 현장조치 매뉴얼 및 개인행동 수칙을 작성하였으며 21,947명에게 재난문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모든 군민을 대상으로 군민 안전보험을 가입하고 시설물에 대한 국가안전대진단 추진 및 안전한국훈련 등 지역 맞춤형 재난대비 훈련을 실시하여 재난재해 예방 및 군민참여 확산으로 재난 및 각종 생활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명품고창을 건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재해위험요인을 사전에 정비하여 상습적인 침수예방을 하고자하는 사업으로 구수지구 등 3개 지구에 사업비 317억 6,100만 원으로 하천정비 2.9km와 배수펌프장 1개소를 정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구수지구 마무리 3차분과 건동지구 1, 2차분을 착공하였으며 금평지구는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구수지구는 2017년 마무리 지구로 2018년도 4월까지 준공할 계획이며 건동지구 1, 2차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12월까지 완료하고 3차분은 2018년도 1월에 착공, 12월에 마무리 준공할 계획입니다. 금평지구는 금년도 12월까지 사전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2018년도 1월에 착공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 급경사지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붕괴, 낙석 등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에 대한 재해위험요인을 사전에 정비하여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교촌지구, 읍성지구 2개 지구에 54억 7,600만 원의 사업비로 1.3km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 교촌지구는 지난 6월 총괄계약 및 1차분을 착공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읍성지구는 실시설계 중으로 현재 문화재청 현상변경 협의 및 전라북도 사전설계 등 협의 중에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교촌지구는 2018년 1월에 2차분을 착공하여 12월중 완공할 계획이며 읍성지구는 문화재청 현상변경 협의, 전라북도 사전설계 심사 등으로 다소 지연되고 있으나 금년도 12월중 사전행정절차를 완료하고 18년도 1월에 착공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상습적인 침수피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무장 정거천 등 4개 지구에 대하여 116억 7천만 원의 사업비로 소하천 4.69km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마무리 지구인 정거소하천과 복룡소하천은 지난 6월과 4월에 착공 추진 중이며 2018년도 5월에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설계지구인 속골소하천과 옥동소하천은 금년도 실시설계 및 사전행정절차를 완료하고 2018년도 1월 착공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3쪽, 재난관리기금 사업입니다. 재난재해로 발생 시 신속한 복구와 예방을 위하여 사용하는 기금으로 2018년 기금은 이월금 3억 1,900만 원, 도보조금 1억 800만 원, 전입금 1억 7,300만 원, 이자수입 400만 원 등 총 6억 400만 원이며 이중 2018년도 사용 가능금액은 2억 5,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사업은 사업비 2억 1,600만 원으로 고창군 일원에 재난자동 음성통보시스템 30개소와 재난경보시설 설치 2개소, 강우량 정보 수집 장비교체 1개소로 2018년도 8월까지 설치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 풍수해 보험사업입니다.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에 대비하여 사유재산을 보호하는 제도로 사업비 8,500만 원으로 주택 비닐하우스를 포함한 온실 등을 대상으로 일반인 55%, 차상계층 76% ,기초생활수급자 86%로 차등 지원을 하며 2018년도에 3,700건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는 4,855건으로 목표대비 131%로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보험기간 만기 도래자 재가입자 추진과 군 홈페이지 풍수해 보험 캠페인 등 자체 이벤트를 실시하여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5쪽,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상습적인 침수피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수질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용산천 등 6개 지구에 총사업비 851억 500만 원으로 26.25km를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 용산천은 지난 6월에 최종 완공하였으며 주진천 고향의 강은 계속사업으로 현재 공정율 73%이며, 주진천 상류지역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과 현재 사업간 변경 협의 중에 있습니다. 갈곡천은 공정율 78%이며, 해리천은 금년 6월에 착공하여 현재 공정율은 5%입니다. 칠암천은 금년 6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주진천 고향의 강과 갈곡천은 2018년도에 완공을 하고 해리천은 2019년도에 완공을 목표로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주진천 상류지역과 칠암천은 2018년도에 설계를 마무리하여 2021년도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6쪽,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하천의 효율적인 관리와 자연친화적으로 정비하여 수생태의 건강성 증진과 쾌적한 자연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고수천 등 3개 하천에 사업비 456억 8,400만 원으로 10.1km 하천에 대해 생태복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 고수천은 1차분을 금년 6월에 완료하였으며 현재 2차분 공사추진중으로 공정율은 38%입니다. 외정천은 5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6월에 1차분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공정율은 15%입니다. 선운천은 금년 3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고수천은 2018년도 1월까지 2차분 공사를 추진하고 계속공사로 내년에 3차분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외정천은 2018년도 6월까지 1차분 공사를 계속 추진하고 2018년에 2차분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선운천은 2018년도 4월에 설계를 완료하여 공사 총괄 발주 및 1차분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 방사능 방재교육 추진입니다.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확대에 따라 찾아가는 학생교실 운영 및 주민교육을 통해 방사능 비상시 행동요령과 방사능에 대한 올바른 이해로 안전의식을 생활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080만 원으로 원자력 및 방사선에 대한 이해, 방사선 비상시 행동요령, 갑상선 방호약품 복용법 등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2018년도 1월중에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연중 학생교실 및 주민교육을 실시하여 방사능 비상시 대처요령 숙지 등 재난대응 능력 배양과 지역주민의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8쪽, 방사능 방재 개인방호물품 확충입니다. 한빛원전 방사선 누출사고 발생시 방사능 오염으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방사능 방재 개인방호물품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6천만 원으로 2,400세트의 개인방호물풀을 구입하여 방사능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생명을 보호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 한빛원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원전 운영으로 외부 불경제 극복을 위해 지원되는 사업으로 주변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업비 24억 1,100만 원 중 기본지원사업비 11억 7,100만 원은 상하면의 소득증대, 공공사회복지 운영사업을 추진하고 사업자 지원사업비는 12억 4천만 원을 한빛원전에서 4면의 숙원사업, 우리 군에 지역축제 및 문화예술 분야에 지원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금년도 11월중에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2018년도 2월중에 산통부의 승인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이월사업으로 아산면 소재지 우수암거 정비사업입니다. 상습적인 침수피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017년 재해대책 특별교부세 2억 5천만 원을 포함, 5억 원으로 아산면 소재지 일원에 우수암거 400m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 지난 11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현재 일상감사중에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2018년도 1월에 착공, 12월에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 만돌 급경사지 정비사업입니다. 붕괴, 낙석 등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에 대한 재해위험요인을 사전에 정비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심원면 만돌마을 일원에 특별교부세 2억 원을 포함 5억 원으로 사면 150m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 2016년도 5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금년도 1회 추경에 부족사업비 군비 3억 원을 확보하여 10월에 착공 추진중이며 18년도 10월에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2쪽, 마지막으로 산정마을 위험교량 재가설 사업입니다. 노후 위험시설에 대한 사전 정비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고창읍 월산리 산정마을에 특별교부세 6억 원으로 교량 1개를 가설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 금년도 9월에 재해대책 특별교부세 6억 원을 확보하여 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2018년도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동안 경청해주신 최인규 의장님과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홍택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과 보고 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현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기현 의원입니다. 풍수해 보험 한 번 볼까요? 풍수해보험에, 여기에 보면 주택도 들어있어요. 농장뿐만 아니라.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고창에 모든 주택들은 아주 오래된 주택들만 있어가지고 건축물 대장도 없고, 우리의 현 실정이죠?

네.

그런데도 보험이 가입이 되고 혜택이 있습니까?

네. 가능합니다.

사람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 보험에 들어갈 수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건축물대장이 없는데? 어느 부서에서인가 그쪽에 내가 물어봤을 때 거기에는 해당이 안 될 겁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사람이 살기 때문에 긴급복구로 해서 거기에 조금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가능합니다.

보험은 들 수가 없잖아요? 들 수 있을까요? 건축이 아니기 때문에 보험에 들 수가 없을 텐데?

풍수해 보험은 주택은 20평을 기준으로 하고, 하우스는 온실하우스에서 200평, 660평방미터를 기준으로 해서 하우스는 3가지 종류로 보험가입이 결정이 되고, 주택은 일반인, 또 그다음에 차상위, 기초수급자 이런 단계적으로 해서 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은 보호가 될 수 있을지 모르나 보험에 화재보험이라든가 여러 가지 보험을 넣을 수 있는 부분은 아니죠?

네. 그렇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본 의원이 이걸 전체적으로 고창군은 현재 지금 그분들이 전부 세금을 내고 있어요. 그렇죠?

네.

세금을 내고 있으면 주택으로 인정을 해줘야 되죠. 어떤 방법으로든 일시에 같은 과가 재난안전과만 들을 것이 아니라 같은 우리, 건설과라든가 이쪽에 대한 과들은 같이 들어야 할 내용입니다. 동시에 그 분들이 양성화 시켜가지고 건축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십사. 하는 이야기를 한두 번 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한 번도 그런 교육도 없고 얘기도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재난과에서 먼저 한 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소하천 정비를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하천정비 할 때에 모든 하천을 중심적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재난을 위해서 하천정비를 실시설계하고 뭐하고 할 때에 몇 년 빈도를 놓고 보통 합니까?

지금 80년 빈도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80년 빈도로 하다 보니 요즘 날씨를 보면 그 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마는 갑자기 폭우가 오고 돌풍이 불고, 이런 사태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과 달리 갑자기 비가 쏟아지다보니까 물이 많이 와가지고 범람하고 지금까지 우리 조그마한 U자관을 넣어준 이런 것도 나오지를 못하고 넘어서 둑이 터지고 이런 경우가 많이 생기죠. 이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80년 빈도로 하는데 그것을 하다 보니까 지역주민들과의 소통이 제대로 안 되어가지고 많은 어려움이 있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설명회를 할 때 설계과정에 설명회를 할 때 거기에 해당되는 주민들이 누구나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 이렇게 말씀을 해볼게요. 누구나 와서 설명을 듣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분들을 이해시키는 방법이 우선 틀렸다는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소통이 안 되어서 싸움을 하고 그러죠. 왜 그러느냐면 지금은 80년도 빈도를 놓고 일을 하다 보니까 조금, 5m짜리가 7m, 8m 늘어나죠? 그러면 양쪽에 늘어날 때에 땅이 많이 들어가니까 지역주민들 반발이 우선적일 것이고. 또 다리를 놓는데 보니까 다리를 놓는데 보니까 특수공법으로 했다고 하는데. 본 의원이 조사를 해봤을 때는 살짝 올려놓는데 그 밑에 들어가 있는 H빔이라든가 이런 것을 깔 때 보면 잘못 되어가지고, 설계를 잘못해가지고 옛날 평형으로 되어있던 다리보다 더 얕게 되어있다. 이 이야기에요. 특수용으로 설계했다고 하는데. 그런 것 등을 더 잘 점검해가지고, 또 특히 지역주민들과 60년도, 70년도 빈도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땅이 넓어지고 다리가 높아지고 둑을 높이는 과정, 이것을 제대로 된 설명에 의해서 서로 소통이 잘됐으면 좋겠다. 이런 주문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도 몇 군데가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주민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본 의원이 이걸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부탁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빛원전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번에도 포항에서 경주에 이어서 포항에서 지진이 나가지고 상당히 시끄럽고 국가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도에 원전T/F팀이 있습니까?

T/F팀보다도 과에 담당은 있습니다.

과는 있어요?

과는 원전으로 별도로 있지는 않고.

재난과로 되어있습니까? 원전팀이 있습니까?

담당이 있습니다.

담당이 팀장이라고 해야 되겠죠? 담당이 있으면. 도에서는 한 번도 우리 군에 한 번도 원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우리 의원들은 지금 감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죠. 이야기인즉 30km 까지 늘어나 있는 마당에 어떻게 됐든 간에 영광군은 비상벨이라고 이야기를 할게요. 비상을 알릴 수 있는 경보시스템이, 원격시스템으로 한 사람이 벨을 누르면 딱, 버튼 누르면 통할 수 있도록 끝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영광이나 고창이나 똑같은 우리 지역에서, 도에서는 뭐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군에서는 전전긍긍하고 있다는 것을, 재난안전과에서 고생하고 있다는 것은 인지를 합니다. 그런데 도에서는 뭐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 전라북도에서는 고창에 신경을 안 쓰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 지진에 의해서 고창군도 내진설계에 대해서는 급하게 지금 대응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진설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접하고 있는 것이 원전을 접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더 급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최선의 우리 군민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첫 번째로 본 의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비상망을 제대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싶고 거기에 대해서 주문합니다.

네. 지적을 잘해주셨습니다. 저희가 마을음성 통보시스템이라고 지금 140개를 설치를 했습니다. 금년도에. 37개 마을에 설치하고 또 내년도에도 예산을, 30개소를 예산을 요구를 하였습니다마는 거기에 이제 같이 의원님께서 영광하고는 비교가 안 되더라도 마을경보시스템이 원전하고 우리하고 군하고 면하고 도하고 이렇게 연계할 수 있는 그런 군에도 시스템을 금년도에 설치를 현재 하고 있는 중입니다.

과장, 혹시 진안댐이 언제 이뤄진지 아십니까? 대충.

7, 8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안댐이요?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달리 진안댐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진안군은 그 댐이 개발되면서 전 군을 안전시스템으로 알림을 하기 위해서 그 시설을 전 군을 한꺼번에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위험하고 진짜로 어려운 우리 지역인데 이런 게 더디게 가서는 조금 불편한 일이 생길 수도 있다. 군민의 목숨이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기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사실 재난안전과에도 솔직히 관심은 많습니다마는 특히 본 의원은 원전에 대한 관심이 특별하게 있는 편이라고, 그런 마음으로 의정활동을 해왔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재난안전과하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본 의원은 원자력발전소에 관해서 평상시에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여러 가지 어떤 개선책 내지는 본 의원의 생각을 전달하고, 이 자리가 행감도 아니고 시책보고 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마는 의원님들의 생각도 고창군의 행정에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 참고가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천재지변, 천재지변 그래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는, 말 그대로 어쩔 수 없다고 본 의원도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그것을 어떻게 대응하고 피해를 줄이느냐는 여러 가지 미리 많이 준비도 하고 훈련도 하고 여러 가지 제도적 마련, 물적 준비, 어떤 준비 이런 것들이 수반되면 그나마 피해는 줄이겠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기현 의원님께서도 지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한반도가 재난으로부터, 지진으로부터 안전한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전문가, 학자들이 그렇지 않다고 판단을 해요. 그러면 고창군은 지진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은 것은, 원전으로부터 얼마나 안전한가에 대해서는 또 다른 의문을 주는 것 같다는 차원에서 가능하면 원전에 관련된 것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리를 하다보니까 헷갈려서 앞 페이지에서부터 해볼게요. 원전관련 불합리한 개선, 이건 용역을 한다고 했어요. 이제 불합리한 것에 대해서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무엇 때문에 그런지는 본 의원도 충분히 알고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고창군에 자문변호사가 있죠?

그렇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의견, 혹이 자문은 구해봤나요?

구해보지는 못했습니다.

용역도, 구체적인 용역도 필요할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도 들지만 법의 문제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문도 받을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 좀 해주시고요.

의원님께서 변호사 말씀을 하셨는데. 변호사는 아니고 조선대학교 김승평 원자력 관련 교수님한테 저희가 자문은 구하고 지원 불합리한 용역개선 사업을 하도록 결정을 내렸습니다.

여기에서 불합리한 개선, 법적인 문제, 또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것에 대한 불합리성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법적인 사안.

아무튼, 전문가적인 생각도 중요 하지만 우리 자문변호사도 있으니까 자문을 구해봤으면 좋겠다. 라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이고요.

알겠습니다.

이것은 법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발전법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원전을 건설하기 위한 수단으로 당근의 효과로 법이 만들어질 수도 있었던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시행하는 과정에서 불합리성으로 표현을 하는데 이것은 산술적인 방법으로 비율이 정해져 버려요. 그래가지고 비율이 영광 대 고창이 많이 차이나니까 불합리하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발전소에 관련되어서 고창군에 지원하는 것이 일반사업비하고 사업자 지원사업비로 22, 3억 정도 된단 말이에요. 이것들도 일부분은 100% ……쓰고, 군에서 사업을 심의하는 과정을 통해서 사업 배정하는 것은 일부분. 기타 고창군 전체 지역에 사업으로도 반영이 되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 부분도 규정에는 일반사업비나 사업자 지원사업비가 배분규정이 있죠?

네. 규정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법의 문제는 법의 문제지만, 내부적인 모습도 사실 모순을 안고 있어요. 본 의원이 무엇을 표현하는지 충분히 알겠죠?

네.

너무나 예민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말하기가, 표현하기가 그런데 왜 그러느냐면 우리가 방재훈련, 방호, 물품, 우리 개인 비치하는 방호물품도 여러 가지 많이 비치하고 했어요. 2016년, 2017년도에, 기존에 했던 것, 2017년까지 하면 만약에 정도 우리가 직접 구입한 것. 또 원전에서 일부분 지원한 것 해가지고 많이 확보하고 있죠?

네.

이런 것들을 고창군 전 군민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구입할 계획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은 상황이라는 것은 언제 어떻게 상황이 떨어질지 모르니까 가능하면 신속하게 했으면 좋겠다. 구입을요. 이런 것들은 아까 그런 사업비에서도 충분히 쓸 수 있는 명분이 있어요. 그래서 매년 조금씩 구입하는 것도 우리 자체적인 예산을 별도로 편성을 하면 예산의 문제가 따릅니다만 원전으로부터 받은 지원사업으로는 예산 걱정 않고 바로 구입해도 본 의원은 상관없다고 판단하는데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물품구입하고 약품은 나름대로 구입을 해요. 이제까지는 5km반경내외로 관점을 두고 그런 것을 준비하다가 이제는 비상계획구역이 30km늘어나버리니까 고창군 전 군민을 대상으로 준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물품의 수량이나 양도 많아져요. 또, 지역도 고창군 전체가 되고, 이제 이런 물품이 들어오면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은 읍면마다 준비가 되어 있나요?

읍면, 제가 판단하기로는 읍면 창고에, 과거에 그런 자재를 비축하기 위해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창고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불가피하게 우선순위로 여기에 쓰겠다하면 공간마련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기존에 다 사용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잖아요. 이런 것들을 파악이라도 했으면 좋겠어요. 2017년도에 창고하나 지었죠? 이것 관련해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확보했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굉장히 중요한 물품이단 말이에요. 생명과 연결되어있고. 일반창고, 표현이 그런데, 여러 가지 어떤 물품들과 섞여가지고 비치할 물건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 비치할 수 있는 공간의 확보를 위해서도 고민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읍면에서도 별도로 비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방호약품이나 물품도 체계적으로 조금씩 구입하는 것이 나쁘다고는 생각이 안 들어요. 다만, 어떤 것을 하는 과정에서 시급성이라는 것이 있어요. 상황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가능하면 신속하게 많은 것을 활용했으면 좋겠다. 비치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예산을 직접 사용하는 것도 좋지만 원전으로부터 받는 지원사업비로 이건 충분히 구입해도 된다. 라는 것이 본 의원 생각인데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교육을 잘 받았다고 표창도 받고 그랬어요. 국무총리표창 받았다고 했나요? 방사능방재 교육 관련해가지고.

재난관리 분야입니다.

평가에 의해서 상을 받는 것은 박수 보낼만한 일입니다만, 또 내부적으로 본 의원의 입장에서 고창군의 방재 훈련이나 제도적인 시스템이 얼마나 잘 돌아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또 다른 우리 시각에서 볼 필요성이 있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본 의원도 방사능 관련 교육도 참여를 해봤습니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고창군의 방사능의 문제가 현실로 닥쳤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훈련이라고 생각해보면 굉장히 아쉬움이 있더라. 그래서 지금은 고창군이 중앙관리 방재시스템 프로그램만 따르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매번 이랬으면 좋겠다는 본 의원의 의견을 제시한적 있는데 고창군만의 매뉴얼이 있어주면 좋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중앙 방역관리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으로는 고창군에 상황이 발생했었을 때에 한계가 있다. 라는 관점에서 바라봐줬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보호훈련을 해요. 올해는 상하위원이라는 말은 상하만 한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까지는 공음, 상하, 해리 5km 반경 이내 중에서 3개면이 했었던 말이에요. 2017년도에는 3개면 520만 원 예산이 섰는데 이번에는 상하만 하는데도 1,500만 원으로 특별하게 늘어난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지금 원전 방사능방재 훈련이나 교육을 이렇게 연중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례로 훈련을 두고 볼 때 주로 상하면에서부터, 과거부터 상하면으로부터 훈련을 했는데 지금까지 2, 30년 가까이 되는데. 상하면민들께서 훈련에 대한 중요성을 사실상 가볍게 여기고 있어서 저희가 보기에는 상하면 10개 마을을 대상으로 불시에 사고를 가상해서 시뮬레이션을 해서 문제점과 개선점을 찾고자.

일단은 상하면과 한 번 집중적으로, 사실에 가까운 나름대로 시나리오로 접근해서 불시에 훈련을 하겠다?

네.

또 다른 방법의 훈련이기 때문에 상하면만 하는 데도 예산이 늘어났다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럼 나머지 공음이나 해리는 안 하는 거예요?

그것은 별도로 있습니다. 이것은 추가적으로 저희 시책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합동훈련으로 고창군 전체, 비상계획구역이 전체이기 때문에 전체를 한단 말이에요. 격년제로 하죠?

네.

본 의원은 이전에 상하나 5km 반경 제한은 이미 벗어나버렸어요. 그럼 우리 정책의 방향도 고창군 전체로 잡아줘야 돼요. 그렇잖아요. 5km이내라고 했었을 때에는 비상계획 거리가 10km이내였었을 때에 가까운 곳의 개념으로 5km로 잡았단 말이에요. 물론, 가까운데서부터 체계적으로 교육하는 것이 나쁘지는 않다고 봐요. 이것도 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고창군 전체가 격년제로 가서는 안 된다. 하려면, 프로그램이 어쨌든지 간에 고창군 전체가 합동훈련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이 부분도 참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원전 관련이 아니라 고창군이 상습침수지역으로 재해개선을 해가지고 적어도 4, 5년 뒤에는 하천이 범람하는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으로 만들겠다고, 만든다고 군수께서 매번 행사 때나 여러 가지 장소에서 말씀을 하시죠?

네.

이런 것들을 계획에 의해서 표현도 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지금 생물권보전사업소에서 인천강, 주진천, 국가하천 지정 추진하고 있는 것 알고 있죠?

네.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재난을 담당하는 우리 재난안전과의 소견은 어때요? 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간단하게, 이미 파악은 다 했을 것이고 검토 했을 것인데. 해도 된다? 안 된다. 그래 버리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주진천 고향의 사업이 호암천까지 완료되었고, 또 호암천에서 고창천 합류지점까지 374억을 확보 단계에 있습니다. 거의 확보가 되었는데. 그게 이제 설계도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었고 해서, 습지보호도 중요하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모든 일이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하천사업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면 이런 것 때문에 지역에 갈등이 있어서는 안 된다. 사실 본 의원이 거주하고 있는 아산면이 지금 그런 실정이 되어버렸어요. 행정에서 어떤 것을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저는 여러 가지 방법이 동원될 수 있는 것은 적극적인 사업부서에서는 사업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해야 한다는 것은, 적극적인 모습은 긍정적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이런 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목적이 그렇다고 해서 다른 관계부서와 협의를 충분히 하지 않고 추진하는 사업부서의 입장만을 너무 강력하게 주장하다면 거기에서부터 갈등이 초래될 수가 있다. 왜 그러느냐면 본 의원도 헷갈려요. 습지보호구역자체에는 습지보호라는 자체에는 굉장히 개인적으로 관심도 많고 호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추진함에 있어서 이것보다 더 염려하고 걱정스러워 하는 것은 재난으로부터 얼마나 안전할 수 있는가는 일반적인 군민들의 생각이에요. 아산면민들도 그런 것 같아요. 더욱이나 2010년도인가요? 집중폭우로 뚝방이 무너지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대피하는 상황까지. 그 일원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습지가 아니라 얼마나 더 좋은 것이 온다고 하더라도 안전이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설명회도 하고 공청회도 한단 말이에요. 설명회를 할 때에도 솔직했으면 좋겠어요.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의 입장만 강력하게 해버리면 또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공간이, 기회가 없어져요. 그렇다면 재난안전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가지고 사업추진 부서에서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설득도 시키고 또 다른 부서가 이해관계가 있으면 그런 것들을 함께 어떤 설명회나 공청회 과정에서 충분히 주민한테 전달이 됐으면 좋겠다. 저는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그 결과에 대해서 고창군민 100%가 찬성, 동의하지 않는다고 봐요. 다만 몇이라도 더 많이 생각을 갖고 있는 쪽으로 결정이 되면 좋겠다. 그렇지만 이 과정 속에서 분명히 소수의견도 반영이 되어야한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진천에 있어서는 여기에 생물권보전사업소장이 계신가요? 함께 협의도 하고 나름대로 고민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영광원전이 갖고 있는 고창군에 사택 있죠?

네. 있습니다.

원래 20채가 있었어요.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20개가 있었는데 사택을 다 매각처분하고 새로 사택을 마련하겠다. 라고 추진한 것이 몇 년이 됐어요. 그래서 집을 비워라. 그래서 기존에 있는 사택이 결과론적으로 2개는 매각을 했습니다. 나머지 18개 중에서 12개는 이주공고를 받고 다 나갔어요. 나머지 6분만 살고 있고. 지금도 공고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원전은 이 사택을 고창에 짓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는가 봐요. 기존에 20세대가 살았을 때에는 영광원전 직업을 갖고 있는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 말 그대로 사택이단 말이에요. 여기에는 대부분이 고창에 고향이나 주거가 없는 사람을 위한 사택으로 대부분 사택을 채웠단 말이에요. 그것은 고창에 인구늘리기에도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고창 경제 활성화에도 밀접한 관계가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 재난안전과가 다 책임 있는 부서는 아닙니다만 원전과 이해관계가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기회가 닿을 때마다 원전에다 항의도 하고, 지금 빈집으로 몇 년째 있는 다는 것 자체가 또 문제란 말이에요. 매각하는 순간까지는 거주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파악을 해가지고 검토도 하고 또 원전에 요구도 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셔야 할 사업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대아파트에 16채를 가지고 있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6세대만 살고 있고. 12세대가 공가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외에 120세대를 관내에 별도로 공사를 하려고, 원전에서 추진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120세대에 대해서 영광군하고 우리 군하고 절반, 절반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본부장도 가서 말씀드렸고 또 노무팀에 가서도 우리 고창군 분위기가 이러니까 이것은 진짜 용납을 못하겠다. 이렇게 배분을 분명히 해주라. 그래서 그 과정 중에 본부에서 아직 승인이 안 떨어진 상태입니다.

충분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모습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광원전의 불가분의 원칙이 아무리 제도적인 속에서 하고자 하는 추진과정은 7:3을 벗어나려고 안 해요. 지금 120세대가 영광군에다가 일부분 짓고, 원전부지 내에다가 또 사택을 지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계획은요. 거기에서 얼마가 되는가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어쨌든지 간에 고창에도 이런 것이 마련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의원의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이것이 50%를 요구해가지고 결론이 어떻게 날지 모르지만 현실적으로 분명히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 보이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파악도 하고 대응했으면 좋겠고, 본 의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띠라도 매고 대응을 하자고 하면 가렵니다. 여기에서 모든 의원님들도 그런 것들의 정보가 서로 소통되지 않아서 모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필요하다면 이건 의원의 문제이고 어떤 행정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우리 모두의 문제이지. 그런 차원에서 본 의원은 반드시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규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박래환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두어 가지 질의를 해볼게요. 요즘 우리나라가 남북관계라든가 또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포항지진, 재난으로부터 상당히 우리 군민의 안전을 위한 대피시설 이런 부분에 대한 중요성을 많이 감지를 하고 있죠?

네.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전부분이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나와서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이 부분은 원전 플러스 우리가 각종 재난재해 또 원전사고 그리고 전쟁으로부터 우리 군민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시설 부분이기 때문에 광의적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또 준비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원전대피시설이, 관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정도가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원전 대피시설은 겸 구호소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관내에는 9개소가 지정이 되어있고 관외로는 50개소가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총 59개소가 있습니다.

관내외 것이 시설로 되어있는 것은 어느 것인지? 시설로,

시설이 9개소입니다. 청소년수련관하고 우리 기독교 교회, 지하식당, 청소년수련관,

군에서 군 시설로 나름대로 있는 것.

동리국악당 그러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지금 포항에서, 보시다시피 포항에서 그런 시설들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지진으로부터 많은 부분이, 그 안에 대피시설이라는 곳 자체도 일부 파괴가 되었고 그랬죠?

네.

그런 것을 본다면 우리지역도 다시 한 번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해보셨나요?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우리 고창군이 적어도 주로 지금 시설물 구축된 곳이 읍 중심으로 되어있는데. 그렇다하면 적어도 거점적으로 대피시설을 마련하는 곳이 또 마련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있는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지금 아직 지진에 대해서는 대피시설이 중점적으로 넓은 공간, 운동장이나 그런 도로, 광장 같은 곳, 그런 대피시설이기 때문에 우리 9개소도 내진이 되어있는 건축물에 한 해서 그렇게 지정을 했습니다. 주로 운동장 개념이 되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 거점적인 대피시설이 필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정말 사실은 지진에만 국한한다면 넓은 운동장도 괜찮겠죠. 건물이 아닌, 그러나 적어도 우리는 세계 유례없는 남북대치 상황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어떤 구축물이라든가 시설물에서 대피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다면 거점적인 부분은 꼭 건물만이 되겠느냐? 예를 들어서 동굴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건물도 시설물이 되잖아요. 적어도 이런 부분으로서 중장기적으로 이런 준비를 해줘야 계획을 세워줘야 우리 군민이 무슨 일이 있을 때 그나마 안전한 시설물에 들어가서 생명을 부지할 수 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점에 있어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지, 또 그런 계획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끼는지.

아직 그렇게 준비는 못했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그 이야기는 못했다는 방금 들었기 때문에, 그런 필요성과 그런 앞으로 중장기적인 대책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지 본인 의사를 말해주라는 거죠.

필요성을, 지진이라든가 원전, 남북대치관계 이렇게 국내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분명히 필요성은 있고, 지금 현실적으로 준비는 안 되어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각종 언론에서도, 만약에 핵이 떨어지면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대피를 해라. 그런 요령도 신문에 가끔 나오더라고요. 그것을 보면서 과연 그렇다면 우리 군은 이런 시설물이 과연 있느냐? 운동장에서 그냥 막연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적어도 그렇다면 우리가 많은 고창군 예산을 들여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재난재해, 각종 재난재해 이런 부분에 의해서 하천도 건설하고 하천도 튼튼히 하고 모든 부분을 하면서 정작 그 부분도 가장 중요한 하나의 재난이 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나 간과하고 놓치고 있었다. 그러나 적어도 작년, 올해정도 와가지고 적어도 우리나라가 적어도 남북 간 대치상황에서는 굉장히 위험이라는 것을 느끼고 소위 개인들도 생존배낭이라는 부분. 해가지고 준비를 해야 된다는, 언론에서 많이 봤죠? 그래서 현관문 옆에 간단한 배낭정도를 해서 무슨 일이나면 무조건 그걸 가지고 튀어야한다. 그런 부분에서 생존배낭끈이 많이 나왔고, 심지어는 올 추석 무렵에 서울에 있는 중소기업에서 자기 직원들한테 선물을 줬는데 생존배낭에 거기에 대한 각종 들어가는 간단한 목록을 넣어가지고, 다 그걸 직원들한테 선물로 줬거든요. 그래서 그게 언론에 나오고 그 정도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줘야 된다. 이제는. 그런 부분이 나왔습니다. 적어도 그렇다면 우리들도 그런 부분에 관련해서, 우리 지역도 조금 더 대피시설을 강구를 해야 한다. 유비무환 정신으로 반드시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는 대피시설하고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재난안전과여서 질의를 하지만 이게 꼭 재난안전과 부분만은 아닌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재난안전과에 이야기를 하는데, 관련부서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건축물을 지을 때에 기왕이면 지하대피시설이나 이런 것이 단순히 사람만 들어가서 잠깐 몸만 피하는 부분이 아니고 기왕이면 모범적으로 그런 부분이 구호품이라든가 어떤 설치물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제대로 될 수 있는 것도 연구해봤으면 해서 질의를 할게요. 지금 고창군이 읍사무소를 신축하기 위해서 하거든요.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도 올라와서 위원회에서는 승인을 했고, 앞으로 고창읍사무소가 설치가 될 텐데, 적어도 이런 신축건물이 된다고 하면 지하에 대피시설을, 공간을 마련해야한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에 그런 대피시설이 설치가 되면 이 이전에는 그런 부분을 그렇게 안 했지만 앞으로는 재난이라는 것, 이런 부분에 관련해서 충분한 거기에 맞는, 그 규격에 맞는 그런 시설을 반드시 집어 넣어줘야 된다. 그러고 생각하거든요. 그 점에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건축, 절차가 아마 이제 내진이라든가 그런 시설을 앞으로는 강구해서 설계라든가 조건이, 법이 개정하고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진설계는 기본적인 사안이니까 됐고. 거기에 따르는 대피소 부분을 조금 잘된 시스템을 봐가지고 적어도 그런 시스템을 거기에는 집어넣어서 설계를 하라는 뜻이지.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모범적인 그러한 사례가 되면, 다음에는 다른 시설물 구축할 때에도 반드시 이제는 구축을, 지하에는 고창군 재난하고 관련된 대피시설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것이 비록 하천 부분은 아니지만 재난하고 관련된 부분은 관련된 부서와 협의를 해가지고 그런 설계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창읍사무소도 대표적으로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네. 제가 협의도 하고 요구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방금도 이야기했듯이 재난과장님한테 했지만, 우리 기획실장님도 같이 들으셔서 그런 부분, 또 우리 재무과장님도 반드시 이런 부분을 같이 협의해서 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고창읍에 크게 흐르는 하천이 있죠?

네.

하천에 보면, 대부분 본 의원이 볼 때에는 약 250m 정도에 다리가 하나씩 있거든요. 남쪽하고 북쪽하고 사이에 건너는 다리가 있다는 말입니다. 있는데. 그 사이에 조그만 다리가 있든,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지금도 있는 곳이 있고. 그런데 그런 곳이 조금 250m 사이에 그런 다리가 없는 곳이 몇 군데가 있어요. 있는데. 그런 곳은 전에 보니까 보를 만들어가지고 보를 타고 사람들이 건너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느냐면 지금 수북동에 노인경로당이 있죠? 하천변 옆에, 여기 1층이 새백제약국인가 있죠? 새백제약국이라고 2층에 이비인후과도 있고. 이진홍내과 건물 옆에 서울안과도 있고. 그 건물에 보면 골목길이 있죠?

네.

옛날에 그 골목길로 해서 보를 건너가지고 엄청 사람들이 거기를 건너서 앞 동네와 교류를 해서 다녔거든요. 지금도 많이 다니지만, 그 부분이 최근에 고창 하천 정비사업으로 인해서 거기가 징검다리로 아래 만들어져 다니게끔 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거기가 사람이 많이 다녀요. 많이 다니고 또 농협 옆에 다리하고 시장 들어가는 다리하고 사이 거기가 상당히 넓어요. 그래서 원래는 그 중간에 다리를 놓는 것도 검토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쪽에 도로도 이렇게 보면 뚫어서 길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을 참고하셔서 적어도 그 정도는 일반사람들은 내려가서 징검다리를 걸어서 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운동하는 사람이 조금 다닐지 몰라도, 그래서 노약자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중간에서 다니기는 위에다리 아니면 아래, 시장통 가는 다리를 건너서 가야 되는데 굉장히 거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큰문제가 되지 않는 다면 방금 이야기한 수북동 보이는 부분 정도 해서 거기 보면 도로게이트 있습니다. 다리만 빠져있거든요. 거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부분에서 적어도 목교하나 정도는 설치해가지고 자동차는 다닐 수 없지만 통행은 원활히 할 수 있는 그런 목교가 하나 있으면 좋겠다. 하천에 큰 문제가 있지 않는 한 그런 부분이 하나 설치되면 좋겠다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관련된 부분이 재난안전과 소관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목교설치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혹시 한 적 있습니까?

한 적은 없습니다.

다른 부서에서 검토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부분을 관련부서에서 상의를 해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가 일반도로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목교는 약간의 라운드를 줘서 한다면 하천 흐름에도 큰문제가 없고 물 흐르는 데에도 문제가 없을 것 같고, 비용도 많이 안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어느 정도 들어간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그 이야기는 전문가들이 하면 할 것 같고. 적어도 3m 정도 선에 목교를 만든다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활용을 잘 할 것이다. 특히나 노약자, 장애인들은 많이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드니까요.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박래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있으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라남근입니다. 해양수산 분야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어업인들의 소득 향상에 늘 앞에서 애써주시는 최인규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해양수산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17년 주요성과, 2018년도 수산행정 시책방향과 시책사업 등을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2017년 주요성과입니다. 예산분야 사업은 만돌 어촌 이야기길 조성사업 등 21건 중 어항 안전시설 확충 및 환경개선 사업 등 9건은 완료하였으며 만돌 어촌 이야기길 조성사업 등 11건의 사업은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다음 페이지 하단의 수산물 직매장 지원사업은 이월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3페이지, 비예산 분야 성과입니다. 2017년 지주식 김 생산에 있어서 작년대비 80%이상 소득이 증가하였으며 해수욕장도 전년대비 만 명 이상 찾아와 어업인의 실질적 소득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4페이지, 어업인의 시간적 경제적 비용절감과 민원인의 불편해소를 위해 면사무소를 통해 맨손어업 신고를 접수하고 신고필증을 교부함으로써 나이 드신 어른들의 민원 불편을 해소하였고 수산용 약제 사용지도 및 수산물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여 어업인들이 편안하게 생업에 종사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2018년도 해양수산 행정 시책방향입니다. 지금까지는 대형 사업 위주의 사업추진에서 어업인의 자발적 주도적 참여와 어입인을 위한 어업인에 의한 소득이 창출되고 행정지원이 어업인의 피부에 와 닿도록 만족감을 높이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부터는 2018년도 시책업무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만돌권역 거점개발 사업입니다. 만개 굴뚝이 형성된다는 마을 유례가 실현되는데 거점개발 사업이 징검다리가 될 수 있도록 마을생태 숲 조성 등 어촌 정주여건 개선과 로컬푸드 체험장 조성 등을 통한 지속가능한 어촌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심원면 만돌 권역 4개 마을에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개년 간 100억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도에 기본계획 수립과 해양수산부 승인을 받아 실시설계와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지역주민 역량강화 사업을 우선 추진하겠습니다. 7페이지, 고창 갯벌생태계 복원사업입니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두 차례 사업비를 확보하여 축제식 양식장으로 훼손된 갯벌을 해수유통 염습지 조성 등을 통하여 갯벌생태계를 복원하는 사업으로 심원면 고전리 일원에 38.6헥타르를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개년 간 사업비 70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이며 고창갯벌이 세계자연유산 등재 계획과 순천만을 능가한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있습니다.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2018년도에는 해수부 승인을 받아 실시설계와 행정절차 이행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8페이지, 연안 바다목장 조성사업입니다. 주꾸미의 옛 명성을 되찾는 사업을 목적으로 지난 11월에 해수부 공모사업에 확정된 사업으로 사업비는 50억 원이며 주꾸미 산란장 패류·치패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투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거쳐 수산자원 관리공단에 일괄 위탁하여 전문성이 있는 기관에서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김 양식 유통활성화 지원입니다. 군 전체가 지주식 김을 생산하는 유일한 지역입니다. 그동안에는 어업인들이 자체적으로 판매하고 있는 실정으로 지주식 김의 명성에 맞게 마케팅 등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어촌계와 법인에 사업비 6천만 원을 투입하여 조미김 구입 및 포장기 지원과 포장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1월에 모집공고를 거쳐 4월에 보조금을 교부하여 6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10페이지, 바지락 종패 시범생산입니다. 중국산과 새만금에 의존하는 바지락 종패를 시범 생산하여 매년 100억 정도의 자본유출을 막는 수입대체효과와 어업인들이 종패구입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여 어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바지락 양식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계획은 어촌계 간담회와 사업자 모집공고를 거쳐 바지락 종패 생산업체를 선정, 종패 대량생산 가능성을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종패 생산체계를 갖추기 위한 국가사업으로 예산 확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1페이지, 아름다운 해안 깨끗한 바닷가 조성입니다. 어입인들의 자발적 참여의식을 고취하여 아름답고 깨끗한 명품 바닷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연안 5개면에 4억 1,4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해양쓰레기 수거, 폐말목 제거, 불법어구 철거 등을 추진하고 해수욕장 청소장비 구입, 해수욕장 화장실 및 시설물 등을 보수하겠습니다. 다음 2018년도 일반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12페이지, 하전 어촌복지문화센터 건립입니다. 전국 바지락 생산의 40%를 차지하는 하전은 240세대 500여명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리 단위로는 많은 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특히 20대부터 3, 40대 청년들이 많이 거주 하고 있습니다. 어업인의 소통 공간과 공동협력 환경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3억을 약 120평의 어촌 복지문화센터를 건립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안전하고 즐거운 어촌체험마을 조성입니다. 하전, 만돌, 장호 어촌체험마을 조성으로 체험센터 보수, 마을별 사무장 채용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3,6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은 고창 소방서의 협조를 받아 응급구조 교육을 실행하고 체험마을이 쾌적하고 안전운영을 위한 기반시설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고창 갯벌식물원 조성사업입니다. 심원면 두어리와 월산리 1차 갯벌 복원지역인 B존과 D존에 전라북도 최초로 염생식물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탐방로, 그늘이 있는 조경 식재와 다양한 염생식물 근거리 조망 등 이색적인 생태관광이 되도록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갯벌생태계를 테마화 하여 우리 군이 부족한 해양생태관광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두어마을 어촌 6차산업화 시범사업입니다. 심원면 두어리 일원에 1차, 2차 산업과, 체험과 관광이 가미된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내년 9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현재 복합센터가 설계마무리 되어 12월중에 착공할 계획이며, 지역주민 대상 역량강화 사업은 주)커뮤니티 우디가 선정되었으며 사업추진 단계 이전부터 주민들의 사업역량을 키우고 시설물이 완료된 후에도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아 시설물의 운영초기단계에서부터 활성화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해양보호구역 관리사업입니다. 람사르습지로 지정된 고창갯벌을 보존하고 전라북도 갯벌교육을 도맡아하는 전문기관인 람사르고창갯벌센터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주요사업은 갯벌생태안내인 운영, 갯벌교육 전문강사 운영, 고창갯벌 홍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는 갯벌교육장을 설치, 어촌마을 중심의 고창갯벌 인식증진 사업, 고창갯벌 브랜드 활성화에 대한 워크숍, 갯벌센터의 개관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7페이지, 천일염 산업 육성지원 및 열처리염 개발입니다. 천일염의 안전한 생산기반 구축과 열처리를 통하여 신안 지역 등의 과잉생산에 의한 소금 값 폭락에 대응한 휴대용 기능성 소금, 식탁용 소금 등 가격을 높게 받을 수 있는 소금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6억 5,800만 원을 투입하여 가격폭락으로 어려움에 처한 생산자들의 실질적으로 필요한 천일염 명품화 시설확충 이색 및 안전성 향상 사업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고창갯벌 축제입니다. 고창갯벌 생태자원과 우리 군의 수산물을 주제로 심원면 만돌리 일원에서 1억 6천만 원을 투입하여 고창갯벌 축제를 추진할 계획이며 올해 축제 시 6만 1천명이 방문하여 34억 원의 경제효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축제기간이 폭염에 따른 축제시기 검토 등이 제기되었으며 내년도에는 갯벌축제위원회와 어촌계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사시기를 결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19페이지 고창 바지락 직거래 판촉 지원입니다. 전국 최대의 바지락 생산지인 고창을 홍보하고, 직거래 행사를 통해 바지락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하전어촌 체험마을을 중심으로 5월경에 직거래 판촉행사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바지락 요리 품평회, 바지락 판매 등에 고창 바지락 우수성 홍보에 대한 주산지의 명성을 찾는 사업계획을 하여 판촉행사가 개최되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해면 수산자원 조성입니다. 우럭, 넙치 등 해면어류와 꽃게, 패류 등을 방류하여 대량 방류 이후 자원이 회복되고 있고 피해에 따른 어민들의 사업 자신감을 불어넣기 위한 사업입니다. 8억 4천만 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1월에 13개 어촌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방류희망품종을 결정하고 5월경에 납품업자를 선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21페이지, 어업인 복지지원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귀어·귀촌희망자와 어업인을 대상으로 홈스테이 지원과 영어정착 어업 지원 도우미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월에 사업자 모집공고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여 6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귀어·귀촌하는 청년인력이 어촌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활력이 넘치는 어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입니다. 관내 저수지와 하천의 토산어종인 참게 등의 방류와 블루길 베스 등의 외래어종 수매를 통하여 내수면 자원 조성에 대한 군민들이 직접 수혜를 보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7,100만 원으로 방류 희망품종 조사와 납품업자를 선정하여 6월까지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어업생산기반 구축입니다. 어입인들이 유류 값 절감과 수산물의 품질 고급화를 위하여 관내 양식장과 어선에 대해 친환경에너지보급, 양식장 기자재, 소독제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6개 사업에 16억 6,8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업별로 모집공고 등을 거쳐 사업자를 확정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내죽도 도서종합개발사업입니다. 내죽도 주민들이 육지에 있는 군민들처럼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4억 400만 원을 투입하여 방파제 정비, 복지회관 건립을 추진하여 주민 편의성 증진과 어업 생산기반 시설을 조성하겠습니다. 25페이지, 바닷가 진출입로 정비사업입니다. 연안 5개면 일원에 사업비 1억 5천만 원을 투입하여 어입인들의 안전사고 예방과 원활한 어업활동을 위해 바닷가 진출입로 불편이 없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수산물유통 시설장비 지원입니다. 어입인들에 대한 소규모 수산물 저장시설 지원이 없다보니 그동안 소외감이 많이 있었으나 작년부터 전북도와 함께 시책사업으로 발굴하여 수산물 저온저장고 설치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한 대당 600만 원을 지원합니다. 1월중 사업자 모집공고 등을 거쳐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과 계속비 사업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 이월사업으로 어업지도선 대체 건조입니다. 15톤 어업지도선을 건조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2억입니다. 현재 설계 완료하여 조달청에 입찰심사와 사전 규격 심사가 완료되어 12월중에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내년 6월까지 건조하도록 하겠으며 우리군 실정에 맞는 지도선이 건조되도록 도움을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8페이지, 세계프리미엄 갯벌생태지구 조성사업입니다. 심원면 일원에 갯벌탐방로, 교량, 쉼터, 야영장과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249억 원입니다. 현재 관리사무소, 주차장, 조경 등 거의 대부분의 공사가 마무리 되고 있으며 추가사업으로 실시한 뻘 가든 조성, 소금길 정비사업도 마무리 되고 있습니다. 내년 3월까지 숲길 탐방로 등 사업을 마무리 하고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범운영할 계획이며 수익사업이 가능한 오토캠핑장은 위탁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30페이지, 수산물 직매장 신축지연입니다. 생산자가 직접 직매장을 운영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식당시설을 포함하지 않는 순수 판매장 시설에 대한 수산직매장 지원사업으로 모집공고를 6차례에 걸쳐 추진하였으나 신청자가 없는 상태이며 해양수산부와 협의한 결과 사업을 2개 사업으로 나누어 추진해도 가능하다는 의견에 따라 현재 바지락, 뱀장어 생산자 등과 추진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내년도에는 사업이 추진되어 어업인들과 군민들이 만족할만한 수산물 직매장을 갖추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 계속비사업으로 구시포항 이용고도화 사업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와인글래스항으로 2021년까지 완료가 되면 관광객이 머무는 관광지가 될것이며 국가사업으로 방파제 친수시설, 연육도로 중고, 선양장 등을 조성하고 고창군과 민간투자사업으로 공영주차장과 수산물 위판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군산 지방해양수산청에서 국가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고창군 사업과 민간투자사업에 대해 국가사업으로 87억 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해수부의 긍정적 검토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국가시행분 68억 원이 확보되어 연육도로 중고와 부지조성 사업을 완료하고 우리 군 시행분 중 어구 공동보관시설을 내년까지 완료하고 주차장 부지에 사전행정절차를 시행하여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남근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 보고 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현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기현 의원입니다. 주요성과에 보면 여름철 해수욕장 운영이 나와 있어요. 거기에 보면 구시포, 동호해수욕장이 있습니다. 구시포 해수욕장은 본 의원이 봤을 때 여름에는 물론 4계절 바다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점심때라든가 저녁 때 가서 보면, 상당히 겨울이라 바다에는 못 들어가지만 거기에 와서 식사라도 하고 이렇게 하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허나, 동호해수욕장은 완전히 봄부터 여름까지 조개 캐는 사람 외에는 폐허된 동네에요. 거기에 대해서 구시포처럼 조금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보셨는지? 생각하신 부분이 있다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호해수욕장은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단, 해수욕은 약간의 문제가 있고. 특히 지금은 오토캠핑이 발달됨으로 인해서 오토캠핑객들은 많이 오는 것을 목격을 하고 있고요. 지역주민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족감이 있는 것으로 하는데, 전체적으로 구시포처럼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지역특산물이 조금 더 활성화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젓새우가 우수한 것이 많이 나오는데 마을주변에 산이 있는데, 거기에 토굴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 소유자가 외지인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의 열망과는 조금 다르게 개발이 덜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지역주민들과 함께 해서 지역특산물과 함께 개발을 하면 그 지역을 활성화 시킬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지역주민들과 함께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단은 제대로 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지금 현재 항구를 쭉 돌아다녀보고 하면 해수욕장 쪽이나 항구 쪽이나 이렇게 보면 젓갈류가 많이 있는 쪽이, 항구로서의 역할을 많이 하고 있더라. 이런 생각을 하고, 본 의원도 그쪽을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생각 고맙고요. 조금 발달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4페이지 한 번 보면, 맨손어업 신고민원 서비스 개선이라고 되어 있는데. 맨손어업에 대해서 지금 고창이 전체적으로 몇 분이라고 했어요? 신고하신 분이, 천 건이 넘는데. 이거는 민원이에요? 천이라고 쓴 것은? 신고건수.

예. 전체 맨손어업 신고는 5천 건 넘게 나가있고. 그중 2017년도에 1,098건이 나가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혜택을 준 건 수는 175건으로서 나이 드신 어른들께서 많이 만족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5천 몇 명이라는 숫자가 여기 맨손어업 신고를 했는데 거의, 어느 정도 분포가 어떻게 되어있어요? 상하, 심원, 이쪽 외에,

그쪽에도 고창군 전체 군민들이 일단 대상이 됩니다. 60일 이상 신고를 해서 한다고 하면 저희 행정에서는 신고를 수리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전체 10%정도는 외부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민원을 하도 많이 받아서 그래요. 법적으로 이게 되느냐? 안 되느냐를 따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왜 그러느냐면 원전으로부터 소멸보상을 받은 곳인데 이래가지고 상당히 민원제기를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해서, 여기서 수산과에서 내줬을 때에는 그거와는 관계없이 내줄 수 있는, 법적으로 관계가 없으니까 내준 것 아닙니까?

네. 신고어업은 어업인들이 자율적으로 신청을 하면, 그리고 군민들이 신청을 하면 내주게 되어있습니다.

거기가 소멸보상을 한 곳임에도 불구하고 해줘도 된다는 거죠?

그 뜻이 아니고요. 일단 고창군 연안에 전체 맨손어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광원전이 17km까지 보상이 나간 적이 있어서 그쪽은 저희가 해서 내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맨손어업이라는 것은 관행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가까운 데에서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법적으로 하도 따지는 사람이 있어서 우리 수산과에서 법을 벗어나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지역에서는 할 수 있도록 허가를 내준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상당히 심각하게 물어본 분들이 있어서 짚어보는 겁니다. 9페이지 보면 김 양식 유통활성화 지원사업이 있어요. 고창 김이 유명세가 어떻게 됩니까?

고창 김은 전체가 지주식 김을 생산하는 지역은 우리 군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주식 김은 염산을 전혀 쓰지 않는 김이기 때문에 품질이나 내용적으로는 너무 좋은데 그동안 저희들이 마케팅이라든지 그런 점이 부족했는데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창 김이 아주 좋다는 것은 학계에서도 인정을 하고 있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창 김이 원자재가 외부로 나가고 있는 것 아십니까?

네.

외부로 나갔으면 그만큼 우리 김이 좋아서 나가는지 아니면 원자재가 다른 곳이 부족해서 나가는지 이걸 확실하게 파악하고 계시는지?

물김으로 판매했을 때 지역주민들 효과가 좋은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물김판매를 선호하는 어민이 있어서 물김판매는 가격이 조금 더 나가게 되면 외부로도 나가게 됩니다.

본 의원이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다른 지역에서 고창에 좋은 원자재를 가져다가 자기네 지역 김과 이렇게 혼합을 해서 비싼 가격에, 고창에서 나오는 김보다 더 비싸게 자기 것으로 만들어가지고 팔고 있다. 이렇게 소식을 접했습니다. 혹시 그 소식 들었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고창에서 나오는 중요한 김을 우리의 값어치로 만들어야 하는데 이건 엄청난 손실을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고창 김을 가공공장을 조금 더 늘려가지고 지금 김이 수출하는, 우리나라 김이 상당히 선호도가 있다고 얘기가 들리는데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시는지?

네. 김이 지금 수출 1위 품목이다. 그리고 세계인들이 모두가 먹는 품목이기 때문에 김은 앞으로도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 심원에도 김을 이렇게, 김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 가공을 해가지고 조그맣게 몇 그램짜리 만들어서 파는 것처럼 해서 수출할 수 있는 길, 여러 바이어들이 본 의원한테 그걸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바이어들이 있어요. 충분히 희망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심원에도 그런 김 가공공장, 또 그런 바이어들과 접해서 심원사람들이 직접 김을 수출할 수 있는 길. 이걸 터줄 수 있도록 우리 과장께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바지락 종패를 보겠습니다. 10페이지. 바지락 농장에 매년 복원사업을 하죠? 생태계복원사업 쪽으로 해서 황토도 뿌려주고 이렇게 하죠?

어민들이 자발적으로 청소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우리가 사업을 했었잖아요?

예전에 바지락 대량 폐사가 있어가지고 그 폐각 등이 있어서 국가시책으로 한 번 추진한 사례가 있는데요. 그런 쪽에 지원사업은 없고, 자율적으로.

앞으로 그런 사태가 다시 온다면, 또 복원사업으로 해야 될 것이고 그런데 그 사업에 대해서도 한 번 생각해보셨어요? 바지락 파괴가, 바지락이 어떻게 해서 많이 파괴가 되고 있고. 그쪽 분들은 원전에 온배수 때문에 그런다고 하고, 여러 가지를 제기를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서보면 원전의 문제는 계속 지금도 조사를 하고 있고 하니까 종결이 지어지겠지만 거기에서 지금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미식이라는 것도 있고, 또한 생태계를 자기들 스스로가 파괴를 시키고 있어요. 이 호미라든가 이런 걸로 하게 되면 생태계가 파괴되지 않고 살아있는데 기계작업으로 해서 물을 쏘아서 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로 하게 되면 몇 년 동안에 썩어버리는 현상이 온다고 이야기를 들으셨죠?

네.

이런 것은 교육을 통해가지고 오늘의 내 바다가 아닌 내일의 내 생태, 내 먹거리 장터로 만들려면 미래를 보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통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생태계가 파괴되지 않고 내가 오랫동안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만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건 교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장께 주문합니다. 교육을 통해가지고 바다를 살려가면서 먹고 살 수 있는 농장을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전하고 즐거운 어촌체험마을을 보겠습니다. 13페이지, 하전, 만돌, 장호 하전이나 만돌 같은 곳은 가까워가지고 근접하기 좋아서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이용시설이 좋아요. 그런데 장어는 우리 숙박시설 한 곳 해서 바다 쪽으로 5, 600m이상 들어가서 바다에, 그 바다에서 출발해가지고 안에까지 들어가는 데가 7, 800m, 한 1km가까이 되는 곳도 있어요. 그런 때도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그쪽에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부대시설이 필요한데 그런 게 지금까지 없어요. 지금 그러면 그분들이 바다에 들어가서 일하고 나오고, 체험하고 나오는 시간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화장실도 가야 되고, 이렇게 거기서 나와서 바로 씻을 수 있는 의자라든가 이런 뭐도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게 전혀 없거든요. 이거 어떻게 생각해보셨어요?

그래서 지금 화장실 부분은 체험객으로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들어가는 입구에 조그마한 컨테이너 시설을 갖추어서 하고 있고요. 외부에서 많은 민간인들이 와서 지금 말씀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하셔야죠. 어떤 때 보면 장호어촌체험마을을 내가 도둑처럼 모르게 가서 살짝 보고 올 때가 있거든요. 사람이 많은 때는 엄청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한꺼번에 들어가서 일을 볼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없어요. 쉼터가 없고. 조금 한 번 더 멀리 바라봐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김기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희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봉희 의원입니다. 해양수산과장 맡고 첫 시책보고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직에서 계속 전문적으로 했기 때문에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고창군 해양발전을 위해서, 또 수산인들을 위해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기현 의원님이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바지락 종패 시범사업이 있어요. 이게 지금 3억을 들여서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60%를 중국산에 의존하고 있는, 현재 실정이죠?

네.

그런데 이게 본 의원이 전문은 아닙니다만 지역구가 심원을 하다 보니까 그런 말을 들어요. 중국산이, 뭐라고 하나요? 죽는 것 보고 뭐라고 합니까?

폐사,

폐사가 많다고 그래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나요? 이게 결국 폐사가 많다보면, 해양쓰레기 해양오염,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데 방금 과장께서도 설명 중에 이런 것이 있으니까 국산 바지락을 입식시켜서 이 사업을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실 현재 상황은 그렇지 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책이 있다면,

우리 가장 크게는 우리 바지락에 놓여있는 현실 중에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100억 정도 종패를 사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중에서 50억에서 60억 정도가 중국에서 들어오고, 새만금에서 한 30억 정도 들어왔었는데 새만금 산이 작년까지는 질이 덜 좋더라도 들어왔었는데 지금 물높이를 1m로 낮추면서 올해부터는 전혀 들어오지 않는 실정에 도달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사람들도 이 내용을 알고, 예전에 싸게 주던 것을 올해부터는 조금 더 비싸게 주고 있고, 이런 일을 계속 방치할 수는 없다. 그래서 저희들이 7월 달에 바로 바지락 신포지엄을 자체적으로 열었습니다. 전문가를 통해서. 그랬더니 종패가 생산이 가능하다. 그리고 또 여수에서, 예를 들면 백합이라든지 새조개라든지 패류 중에서 가격이 비싼 것들은 이미 시행하고 있더라. 그런데 우리 바지락은 1년에 45억 개체가 필요한데 그중에서 45억 개체를 나누면 한 3원 정도밖에 해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생산자들이 많이 참여를 안 하고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은 생산하시는 분들에게 우선적으로 신포지엄 끝나고 저희들이 우리 고창에 있는 성패 60kg를 그쪽으로 보내서 지금 시범생산을 해보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원가가 조금 만들 때는 원가가 많이 들어가는데 1억 개체 만들려면, 패류를 1억 개체를 만들면 대량생산이 가능하다는 수치거든요.

그에 따른 사업비가 이것인가요?

네. 우선적으로 한 번 하고. 지금 어민들도 이 부분이 가장 시급하게 필요한 사업이고 저희 해양수산과에서도 가까운 시일 내에 안정 생산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서 우선 중국으로부터 외화 유출하는 것도 막고, 또 우리 심원면에서 매년 100억 정도 나가는 일은 어떤 형태로든지 막아내겠다는 것이 저희 과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이 사업을 하도록 하고 생산자한테도 우리는 많은 물량이 필요한 지역이니까 가격은 설령 싸더라도 이것을 생산만 하면 생산자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주지를 시켰습니다.

본 의원이 여기를 짚고 넘어가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런 예가 있으니까, 어차피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하는 첫 단추잖아요. 첫 단추를 잘 꿰어야 마무리 단추를 끼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이 바지락 생산농가들한테 확실한 인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 바라고요. 여기에 덧붙여서 지금 바지락 종패를 넣지만 생산을, 아까 전국 바지락 생산에 40%?

네. 40%이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따르는 그쪽에 바지락 가공공장은 몇 개나 되나요?

15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폐 껍질이라고 하나요? 거기 처리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폐 껍질이 지금 15군데가 있다 보니까 1군데에서 2망씩 해서 60kg 정도나 오는데 합산을 해보니까 거의 1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그 부분을 잘게 쪼개서 그 부분을 처리하는 부분을 시행을 하고 있는데, 개인들이 일부 폐쇄기를 설치를 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도청에 우선적으로 그 사업비를 요청을 했는데 도에서 신규사업이라는 이유로 해서,

알았습니다. 본 의원이 그래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내년 예산서를 봤더니 폐 껍질에 대한 예산이 없어요. 없죠? 지금 1일 배출량이 1톤이나 돼요. 이것이 사실 바지락 가공공장에서 나온 것입니다. 정확한 숫자인지는 몰라도 더 많으면 많았지 적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바닷가 오염, 또 그 주변 어업인들의 오염, 생활환경, 이런 것이 눈에 띄게 발생되는 데에도 사업을 예상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 책임감은 못 느낍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가 도에서 예산내시가 이루어졌는데.

도비만, 급하면 우리 군민들의 생활환경이나 환경개선을 위해서라면 필요하다면 군비라도 투입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시기를 놓친 감이 있어서 내년 추경에라도 해볼 생각입니다.

아마 이게 행감 때도 우리 존경하는 조규철 의원님이 짚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도 짚은 적이 있었고. 그러면 그만큼 관심이 있기 때문에 한 번 질의도 했고, 관심을 가졌는데 이런 종패사업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뒤따르는 해양쓰레기, 물론 우리 해양쓰레기 수거사업이 4천만 원 예산이 세워졌더라고요. 이거는 그게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께서 이것은 어떤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반영이 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해양수산과 사업으로 넣어야죠. 안 그래요?

네. 맞습니다. 도비로 해서 어떻게든 추진하려고 했는데.

도비만, 도비만 생각하지 마라는 거죠. 왜 그러느냐면, 지금 현재 급하고 그것이 우리 주민들한테 와 닿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과장님이 그런 것은 잘 판단하셔가지고 해야 될 것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특히 이게 중국산 종패 때문에 어려움이 많이 있는 그 생산농가들한테도 필요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12년도인가 했다가 실패가 된 것 같아요. 다시 이 사업은 어민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깨끗하고 청정한 명품고창을 만들기 위한 수고로움을 군수님 이하 모든 공직자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은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예산서에 있으면 질의도 안 해요. 그런데 예산서서에 없어. 아무리 눈 씻고 봐도 없어. 그러니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만돌 권역 거점 개발사업 있잖아요. 100억 사업이에요. 내년부터 시작됩니다. 이 사업이 심원만돌 권역에 획기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따기 위해서 우리 군수님 이하 모든 공직자들이 고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본 의원이 여기서 묻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100억이 자부담이 별도가 있어요. 이건 무엇인가요?

소득사업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소득사업은 자담이 들어가야 시설을, 어촌계라든지 법인에서 소유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지침에 소득사업은 자담이 필요합니다.

자담 프로수가 있어야 한다. 이 말이죠. 매칭으로 해야 된다. 이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자담까지 포함해서 100억으로 할 수 있는가요? 따로 자부담,

자담은 따로 입니다.

100억 속에 포함이 안 되고?

네.

알았습니다. 이 사업도 어차피 내년부터 하는 사업이니까 한두 사람의 의견에 치중하지 마시고, 이게 지금 공모사업을 가만히 보면 몇 사람 위주로 사업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어느 과든지, 그리고 그분들이 빠져버리면 그 사업에 뭐랄까요, 성패가 오가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께서 이 사업이 1, 2억 사업도 아니고 100억이나 되는 큰 사업이니까 이 만돌지역의 모든 주민들의 의견, 또 그 인근에 있는 주민들의 의견도 청취하시고 듣고 반영해서 진짜 이 사업이 이 지역사회에 모든 것이 발전하고 소득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세계프리미엄 갯벌생태지구 조성사업 있죠. 이 사업이 지금 현장방문 때 들어보니까 데크가 조금 덜 됐다고 그랬어요. 조달청에서 관급이 조달이 안 된 것 같아요.

들어올 기자재가 인도네시아 산인데 인도네시아에서 조금,

내년 3월에 완전히 된다. 이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가서 봤더니 물론, 열심히 하셨어요. 조경 사업 같은 것도 보시면 주차장이나 조경 사업이나 우리 의원님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현장에서. 지금도, 며칠 전에도 이것 시책보고 때문에 봤는데, 조경을 보면 너무나 ……심어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꼭 그렇게만 심어야 되는가? 물론 방풍벽을 한다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나무라는 것이 커가는 것 아닌가요? 가지도치고, 그 사업이 너무나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준공되기 전에라도 개선할 것이 있으면 개선할 수 있나요? 혹시라도?

검토해보겠습니다.

나무라는 것이 한번 심으면 오랫동안 지속되어야 할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조경이기 때문에 검토해보시고 거기 프리미엄 갯벌생태지구에서 옆에 갯벌센터가 있고, 또 아까 갯벌식물원 조성도 있어요. 그러면 그게 다 연계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거기가 관광벨트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가 지난 현장방문 때 벽입니까? 바닷가 벽. 거기다가 색을 넣는 것 같아요. 도자기 현상을 넣은 것 같아요. 좋은 모습인데. 거기 방음벽만 놓지 말고 가다보면 그 옆에 건물도 있을 것 아닌가요. 혹시라도. 그 옆 건물은 어떻게 되나요?

그쪽은 그 사업을 전체 다 하지는 못했고요. 하전 쪽으로 관계된 쪽, 그러니까 마을이 집중되어있는 지역은 설치를 벽에다 했는데 하전 쪽으로 가면 그쪽에서는 일부 이렇게 들어가는 입구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도 전체 다 소화를 못한 사안이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한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면 그쪽까지 한다면 어떤 예산이 필요해요? 어떻게 해야 되요? 만약에 한다면? 우리가 미관상 예를 들어서 그 벨트가 쫙 짜져 있잖아요. 그러면 한 쪽은 되고, 한 쪽은 안 한 거야. 그럼 누가 보더라도 이건 잘못됐다. 그럴 것 아닌가요?

그런데 막상 해보니까 너무 좋다는 것은 느꼈고, 그다음에 그림 그리는 것보다는 타일 형태로 해놓고 보니까 너무 좋았습니다.

본 의원은 여기에서 간단하게, 다른 의원님도 해야 되니까, 거기가 보기 좋았더라, 했으면 나머지도 해야 되지 아니할까?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요. 물론 예산이 뒤따라야겠지만, 어떻게 조성할 수 있잖아요. 그런 예산,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본 의원의 주된 질의내용은 폐 껍질 예산이 없어서, 수정이든지 추경이든지 꼭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이런 예산은 필요한 예산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프리미엄갯벌센터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규철 의원입니다. 질의를 앞에 동료 의원님들 하는 것을 기다리다 보면 또 제가 한 것 정리하느라고 조금 어수선하고, 아무튼, 우리 과장님 첫 본회의장에 보고죠?

네. 그렇습니다.

처음이기 때문에 질의지만 조금 배려하고 싶다는 마음은 솔직히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이기 때문에 지적 아닌 지적으로 보일 수 있거든요. 아무튼 이해해주시고, 편안하게 좀 답변해주시고, 소통의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우선 해양수산과 관련해서 해양, 우리 어업을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 고창군의 가장 큰 이슈가 뭐예요?

지금 현재는 해상풍력이 제일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민원인 내지는 이해관계 당사자들의 문제. 그러죠?

네.

또 이제 해양수산업을 관장하는 해양수산과 입장에서 가장 또 중요한 사업은 뭐예요?

저는 보고 드린 말씀처럼 바지락 부분에서 안전어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과 영광원전 피해로 인해서 어업인들이 약간은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됐습니다. 본 의원 질의는 다 끝나버린 것 같네요. 아무튼, 진단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해양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어족 활동에 대한 피해내지는 보강, 그것이 가장 우리 해양수산과에서는 관심 있게 바라보고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라고 이해하겠습니다. 바다목장사업이 최초 우리가 140억 잡았나요? 100억 잡았나요? 기획을.

저희들이 이제 주꾸미 부분으로 해서 국가에서 이 사업이 총 50개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45개가 끝났고 나머지 5개는, 저희 지역은 사실은 목장을 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닙니다. 수심 20m이상이 되는 지역에다 계속 추진했는데 마을 5개 하고 나서 나머지 5개만큼은 연안, 저희 같은 지역도 할 수 있으면, 그래서 해수부에서 올해 풀어서 저희 지역이 참여해서 사업을 확보했는데 원래는 저희가 영광원전까지 포함해서 예를 들면 150억 정도 추진했었는데 영광원전 쪽은 저희가 조금은 추진이 미진해서 저희 국가사업만 우선적으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창군에 140억 정도의 사이즈로 바다목장을 추진했었는데, 그중에 일부분 100억 정도는 원전과 관련된 사업인데 원전과의 이해관계 속에서 불가피하게 국가사업 50억 정도만 추진한다. 이러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원전에서는 특별하게 계획을 계획하고 사업추진 하기 까지는 그쪽하고 어떤 협의나 교류가 있었을 텐데 거기에서 무슨 차질이 있었던 거예요?

MOU체결해서 용역비까지도 영광원전에서 총 4억을 주어서 3개의 사업을 저희가 용역을 했고, 그중 1억 2천을 들여서 바다목장화 용역을 추진해서 이번 국비 50억 따는데 기여를 했고요. 앞으로도 영광원전을 통해서 우리 수산자원 회복을 하는 프로그램들을 더 적극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바다목장은 기본적인 용역설계비는 영광원전으로부터 받아가지고 용역을 하고. 그것을 토대로 국가사업에 공모신청을 해서 됐다. 이러고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네.

다만, 최초 생각했던 바다목장사업에 대한 140억은, 100억은 물 건너 가버린 거네요.

일단은 그렇습니다.

그러고 명색이 바다목장인데 140억, 지금 추진은 40, 50억으로 합니다만 고창은 바다목장을 하는데 적당한 시기, 장소가 아니다. 장소가 적합하지 않다는 것은 조금은 모순된 표현인 것도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꾸미로서 바다목장은 우리나라에서 이 보다 더 좋은 곳은 없습니다.

관련된 어종에 포인트를 맞추어서 축소는 되지만 집중적으로 바다목장 활성화를 하겠다. 이해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원전 5, 6호기 온배수 저감방안에 대한 조건부 승인을 충족시키지 못해서 지금 원전으로부터 사업을 바다목장을 해양활성화 사업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우리 고창군은 그것을 겸해서 바다목장을 추진하려고 하는 계획이었고, 그런데 원전에서는 바다목장 활성화 방법에 대해서는 해양활성화, 생태계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당연히 해야 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바다목장은 안 된다. 그러는 것이고요. 가장 큰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안 되는 것은 아니었고요. 지금 그쪽에서 용역을 자체적으로 시행을 해서 고창군 90억, 영광 90억을 이렇게 했는데, 영광에 대해서는 저보다 많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지역협력자금이라든지 7:3의 비율이 있다 보니까 저희 고창군을 조금이라도 많이 준다. 라고 인식이 되면 어떻게든 방해를 해서 이 사업이 추진 안 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이 사업도 그 일환에 일부 해당이 됐고.

알겠습니다. 본 의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적인 수준까지 깊이 있게는 못 갔습니다마는 나름대로 관심도 많고, 이해도 어느 정도 돼요. 가장 포인트는 그거인 것 같아요. 지금 온배수저감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온배수저감 방안은 접어버리려는 것이 원전의 입장이에요. 그다음에 할 수 있는 것은 해양활성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시작을 해라. 라는 것에 대해서 4억으로 시작을 했어요. 바다목장도 해양활성화 방법에 대해서, 활성화에 대해서 이해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이것을 우리들이 요구하는 사업으로 별도로 띄어가지고 배정을 해주면 온배수저감 방안에 대한 보상으로 이해를 하기 때문에 굳이 고리를 엮으려고 안 해요. 이유는 거기 있죠?

네.

그러면 우리는 줄기차게 이것에 대해 또 요구를 해야 돼요. 왜 그러느냐면 지금 400억인가요? 상생자금으로 고창군에 온 사업 중에 이것도 최초에 끼였어요. 그럴 때에는 검토해가지고 하겠다고 긍정적인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원전에서 결정적으로 빼 버린 이유는 이건 온배수 관련 없이 상생자금이 아니라고 그 끄나풀을 띠기 위해서 하는 것 말고는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건 정책적인 이슈가 되어버리면 사회적 갈등을 부르기 때문에 그냥 상생자금은 우리 원전에서 이것과 상관없이 고창군이 예뻐서 준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건 아니죠.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다 자세한 것은 본 의원도 함께 하겠습니다. 원전에는 꾸준한, 결과야 어찌됐든 고창군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을 해야 한다. 정도만 이것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지락 관련, 여러 의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폐 껍질 사업에 대해서, 하전, 심원 대부분, 심원에서 대부분 바지락 생산을 하고 있어요. 바지락을 가공하다보니까 껍데기에 대한 문제가, 사회문제가 되기 전에 자원화를 하겠다고 일찍이 보조지원 사업을 해가지고 가동이 되죠?

2010년도에 추진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기계가 그때만 해도 실제 공장이 하전에 2군데밖에 없었고. 또 하나는, 그러다보니까 공장 옆에 설치를 했었는데 의원님들도 알다시피 껍질에 살 같은 것이 붙어있어서 냄새도 많이 나고 또 그때당시 기계가 우리나라 기술이 그때만큼 해도 지금 같은 기술이 없어가지고 굴을 빠개는 기계였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굴은 어느 정도 되는데.

됐습니다. 본 의원도 알고 있는데. 문제는, 문제라고 하면 행감 같아가지고 표현이 조금 조심스러운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보조지원 사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고창군이나 의회에서 생각하고 바라는 대로 운영이 안 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다가 생산, 가공업체가 늘어나다 보니까 폐 껍질은 더 많이 생산이 되고, 여기에서 문제의 시각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이 안전한 껍데기 같으면 문제가 아닌데, 거기에는 생물이 곁들여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산업폐기물로 보느냐? 마느냐? 입장의 차이가 굉장히 예민해요. 그러기 때문에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심사숙고를 해야 된다. 행감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게 생활폐기물 처리장으로 고창읍 쓰레기장으로 들어가죠?

지금 그쪽에서 허락을 해서.

이것도 조건부로요.

네.

문제는 여기에서 누군가가 생활폐기물이 아니다. 라고 해버렸을 때에는 심각한 문제가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산업폐기물로 봐주는 것이 틀린 말도 아니에요. 다만 고창군의 행정에서 이러이러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단서조건으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감 때는 이걸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앞으로 시설을 증축을 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존경하는 우리 이봉희 의원님이 지적하셨지만 예산에는 또 없어요. 그러면 이것이 도에서 내시를 받아서 행감 때 그러고 보고를 한 거예요?

행감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은 저희들이 사업비가 군비로만 하기는 그래서 도 시책사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도에서 너무 좋은 사업이라고 이야기를 받았고. 그런데 이제 막상사업을 내시를 받아놓고 보니까. 저도 사실은 믿었습니다. 계속 소통도 했고. 해주라고도 사정도 많이 했고. 해줄 것처럼 했는데. 해양수산과에서, 도 기획실에서 신규예산이라는 이유로

알겠습니다. 과장께서 처음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허위보고를 했다고는 생각하고 싶지도 않고 아니었을 것이라고 믿어요. 그들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해줄 것 같은 느낌으로 했는데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안 되었다. 라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가능하면 재정자립도가 열악하기 때문에 외부자금, 도나 국비를 지원을 받은 것이 가장 좋을 수는 있어요. 문제는 안 됐을 때에는 포기해버리면 더 문제에요. 그래서 이거 꼭 필요하면 군수님도 계시고 기획실장님도 계시니까 수정안이라도 올리세요. 추경이 아니라, 이번에 본예산에 수정할 때라도 꼭 필요하다면, 이것에 대한 이해 설득은 우리 과장님께서 설득을, 설명을 잘 해주시고. 이것은 단순하게 보면 간단한 문제에요. 매립장에 넣어버리면 돼. 잘 아시다시피 우리 고창군에 생활폐기물 매립장이 분리수거 잘하는 것으로 가장 소문이 나있고 운영도 잘 돼요. 그런데 누군가는 이것이 산업폐기물이라고 짚어버리면 고민거리가 아닐 수가 없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해결책이 나와 줬으면 좋겠다는 방법에서 해결책은 분쇄할 수 있는 기계설치하는 것 말고는 없다. 그래서 다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해상풍력에 대해서 이것이, 해상풍력은 본 의원은 솔직한 심정으로 해상풍력 딱 하면 무슨 느낌이 드느냐면 원전이 생각이 나요. 피해는 우리가 다 보고 실리나 행정적 절차가 부안군으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우선 혜택이나 각종 협의는 그쪽에서 이루어지고 피해는 고창군이 입는다. 고창군 연합구역이 해양연안 구역이 불합리하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이제까지 환경적 여건은 그렇다 치더라도 해상풍력으로 인해서 고창군에 미치는 영향. 특히 어민들. 본 의원도 거기에 관련되는 어업, 종사하는 분들의 의견, 민원도 받았습니다마는 배를 가지고 가서 꽃게잡고 하는 어민들은 절대적으로 생업에 영향이 있데요. 기타 이런 것들 등등 해가지고, 고창군에 적어도 입장이라는 게 있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더욱이나 이걸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 번 설명회도 하고 공청회도 했어요. 대화의 장마다 갈등이, 찬·반이 공존하고 그런 것은 또 맞죠?

네.

그러면 저는 우선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설명회장에 설명회를 갖는 방법이 굉장히 여러 가지 모순을 갖고 설명을 무리하게 추진한 것이 있다. 이건 포괄적으로 표현하겠습니다. 본 의원보다 고창군 행정이나 과장님이 더 잘 아시리라 보고 설명회는 가능하면 그런 기회를 통해서 알리는 것이 목적이에요. 이해 설득 시키는 과정의 일부분. 그런 것을 통해서 공청회, 주민들의 어떤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줘야 하고, 이런 것들의 중간에 가교 역할을 해주는 것이 우리 행정이 해줬으면 좋겠다. 물론, 여기계신 의원님들과 본 의원도 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추진하는 일련의 과정을 보면 추진과정에 굉장히 문제가 많았다. 이것도 여기까지만 본 의원의 생각으로 전달하겠습니다. 참고해주시고. 문제는 그 사람들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고창군이 적어도 파악을 했으면 좋겠다. 혹시 용역이나 파악을 한 것이 있나요?

용역은 시행된 것이 없고. 지금 어민들이 주장을 해서 실질적 피해가 지금 현재 어민들한테 발생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선어업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직접 면허권을 가지고 옆에 있는 분들이라든지, 또 허가를 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에 대한,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피해요구를 해서 지금 용역기관에서 일부 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군에서 피해가 사전에 어떤 식으로 나올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용역을 하고 있다는 것은 회사 측에서 하는 용역을 말하는 건가요?

회사하고 피해 어민 간에 합의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나마 다행이네요. 고창군이 적어도 이런 사회적 갈등을 조장할 수 있는 요지가 많은 곳일수록 보다 객관적인 접근을 해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회사 측에서 용역이 어떤 것이 나온다고 해도, 원전도 그렇잖아요.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 절대 부정해버려요. 민간단체는. 민간단체 전문가들 가지고 아무리 용역결결과를 내놓아도 회사에서 안 받아 드리고, 이랬을 때에 저는, 본 의원의 생각은 고창군이 용역비가 얼마나 들어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객관적인 어떤 고창군 입장에서 용역을 해볼 필요도 있다. 라는 생각은 듭니다. 이 부분도 참고로 해주셔가지고 어민 관계자들의 주장이 다 맞지는 않을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다 맞고 안 맞고를 떠나서 행정적, 아니면 사업자의 보상이 어민들이 만족할만한 보상이 아닐 수도 있어요. 다만, 보상을 어떻게 해주냐 보다 중요한 것은 보상을 해주는 답을 정하는 과정이 얼마나 합리적이었냐? 이것이 이해관계자 입장에서는 더 중요할 수도 있거든요. 이것이 신뢰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 부분 꼭 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지막으로 광승리 회 센터 위탁 운영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본 의원도 매번 질의할 때마다 미안할 정도로 되어 버렸어요. 그나마 다행히 운영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운영이 최초 회 센터의 목적에 맞지 않는 것은 맞아요. 법적으로 아직도 위배되는 않은 아니기 때문에 위탁은 줬단 말이에요. 이게 이 중에서, 위탁하는 내용물 중에서 가장 본 의원은 개인적으로 매력을 느꼈던 것은 수산자원을, 거기에서 어민들 것 수산자원을 판매할 수 있는 공간,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일대에 있는 농산물에 대해서 로컬푸드 판매장을 하겠다고 했어요. 이게 잘 되고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보니까 아주 잘 된다고 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마을에서 일부 팔아서 마을에다 소득분도 주고 이런 것은 알고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실제 저희들도 하는데, 실제 이 시설물이 바닷가에 있고 7년 정도 놀다보니까 저희는 오히려 이 업체가 들어오니까 구세주를 만난 것처럼 사실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행정에서 들어가는 비용들이 많이 절약도 됐고, 거꾸로 부족하지만 오히려 이 업체가 들어와서 저희들은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을 놀리는 것보다는 누군가 운영하는 것은 우리 자산을, 고창군 자산이기 때문에 유지관리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유리한 것은 반드시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있는 것이 문제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냐고 보면 문제는 문제거든요. 그렇잖아요. 개인적으로 본 의원은 어떤 것을 결정하는 고민 과정 속에서 최선이 무엇인가를 가장 먼저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차선이 무엇인가 보다 때로는 최악이 무엇인가를 피해가는 방법을 선택할 때가 어떨 때는 더 많더라고요. 현실적으로 최선이 아니면 차선이라도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더 좋을 수 있는데. 개인적인 일을 하다보면 차선을 하겠지만 의원이라는 신분으로 어떨 때 고민하다보면 차선이 아니라 최악을 피하는 방법으로 찾을 때가 더 많다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그것이 운영되기 때문에 그나마 고맙다. 해버리면 행정에서 바람직한 표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운영은 하되, 최악의 방법을 피하다 보니까 그러고라도 운영을 하되 이왕에 하는 것 내실 있게 해줘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이고. 지금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에요. 현장방문을 가니까 농산물판매가 위탁 판매하더만요. 그러면 수수료 좀 까먹고 이러고 대충 팔면, 팔리면 팔리는 데로 주고 안 팔리면 말아버리는 위탁판매에요. 실질적으로. 본 의원의 눈에만 그렇게 보였는지 모르지만 농산물 위탁판매, 판매실적을 보면 알아요. 무늬는 판매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저희들 고창군행정이나 고창군의회에서 기대했던 농산물 판매장으로 기능적 역할을 하는가, 라는 시선으로 보면 문제는 있더라. 이 말을 전달하고 싶은 거예요. 이 부분도 충분히 관심 좀 가져주십사, 하는 메시지만 전달하겠습니다. 아무튼 첫 본회의장에서 설명 나름대로, 성의 있는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무튼 본 의원이 전하고자 하는 것들이 충분히 전달이 안 됐더라도 전문가이신 과장님께서 충분히 이해해 주셔가지고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규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과장님 설명도 잘 하시고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이 보기 좋습니다. 해양수산과는, 본 의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과연 농업 분야 실과소 이쪽 업무보다 과연 해양수산과는 본 의원이 어떻게 훑어봐야 할까? 물론, 해양수산과 부분에 상식이 전혀 없습니다. 저 역시 농업밖에는 알지 못하는 의원이기 때문에. 기본방향이 어업인이 만족하는 수산행정을 실현하겠다고 그러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신임과장님 쪽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느끼는 어떤 어려움이 있다면 어떤 겁니까?

하고 싶은 것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족함이 많이 있어서 못하는 것도 있고요.

정책적으로 뒷받침이 안 된다든가 예산이 미확보 됐다든가. 그런 것들 중에, 생각나는 것이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 시책사업 6개 분야를 자료에 의해서 훑어봤습니다. 작게는 2018년도 당년, 길게는 4, 5, 10년 걸리는 시책사업들이, 방청석에 고귀하신 분들도 와 계시고 하니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심원만돌 권역은 어촌 관광시설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이고, 또 심원 고잔에는 경관을 개선하고자 하는 취지로 염생식물 서식처를 증대하는 그런 사업이고, 또 고창군연안 바다목장 이 부분도 주꾸미나 패류자원을 증가시키겠다는 것이고. 아까 김 이야기도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김도 브랜드 가치를 높이겠다. 하는 것. 또 해양쓰레기를 수거를 한다든가 폐목을 제거한다든가 해서 해수욕장 기능도 보강을 시키고 아름다운 해변을 만든다. 이것들이 전부 시책사업입니다. 이 시책사업들이 끝나는 시점이면 우리 과장님 고창군의 연안, 모든 어업 저기는 명품고창 되겠습니까?

예. 열심히 해서 명품고창 바닷가를 만들겠습니다.

일반업무 쪽에 하전, 어촌복지문화센터 이 부분은 금년부터 시작을 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하전, 만돌, 장원 쪽에 체험마을 조성도 금년부터 시작되는 것 같고. 심원 두어리 월산리에 갯벌 식물원 조성 이 부분은 17년도부터 3년 계획인데요. 갯벌식물원 조성에 대해서 혹간 과장님 덧붙일 설명 있으신가요?

갯벌 식물원하면 우리나라에 …… 옆에 하나 개발이 되어 있고. 그리고 태평염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에는 지금까지 없었고요. 그런데 저희가 운이 좋게 갯벌복원지역을 1차적으로 시행했는데, 그쪽하면서 염생식물을 복원하게 되었고. 그다음에 B존과 D존이 있는데. D존 같은 경우에는 갈대식물로 이렇게 했는데, 지금 갯벌복원을 하고 나서 복원이 어떻게 되는지, 그랬을 때에 실제 복원은 되는지 그랬는데 B존 같은 경우는 70%정도 수준으로 올라왔고 D존 같은 경우는 거의 8, 90%, 저희들이 아직은 개방을 시키지는 크게 않고 있는데, 이것을 일부관광객이라든지 실제 그 자리를 와서 보면 많은 예쁜, 우리 고창에도 이런 곳이 있구나. 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전북도에서도 이것을 와서 보고 전북도하고 함께 해서, 그러면 전라북도 최초로 갯벌식물원 하나 가져보자. 그래서 35억 원이라는 사업비를 작년부터 확보하게 되어서 내년까지 추진하면 완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19년까지.

과장님은 해양 이쪽 업무가 전공이셨는가요?

네.

태양광 관련해서 지난번 행감 때 잠깐 질의를 하니까 깊은 저기가 없는 것 같아서, 그것은 생략하겠습니다. 내죽도 도서종합개발사업 쪽에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2018년도부터 10년에 걸쳐서 국비로 22억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요. 의원님들께서 거기도 방문도 했고, 또 그쪽에 이미지가 좋아서 한 번 하룻밤 쉬러오겠다고 했더니 그쪽에서 찬성을 안 해서 방문을 못한 적도 있습니다. 이쪽에 총인구수는 어떻게 됩니까?

주민등록상으로는 66명 정도 되고요. 실 거주는 20명 이하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20명 이쪽저쪽 밖에 안 되겠더라고요. 이쪽에 그 마을에서 운영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가는 것입니까? 펜션 조성을. 지금 여기에는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 도서종합개발계획이 2018년부터 2027년까지 4차 계획이 있는데, 저희들이 내죽도 전체개발을 50억 계획으로 해서 3차 계획부터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2017년까지 됐던 부분과 미진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전체 4차 사업계획에 22억이 반영이 되어서 올해 2018년도에 우선 가장 시급하게 복지회관과 주변 방파제가 조금 오랜 시설이 되어서 시설을 보완해야할 사안이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시행하고요. 펜션부분은 그 지역이 지금 가셔서 보신 것처럼 마을이 오래되고 하다보니까 기반을 정비 해줘야할 필요가 있는데, 그랬을 때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땅들을 저희들이 정비를 할 때 해주면, 그런데 이 사업은 소득사업이고 해서 우선 시급한 것부터 처리를 하고 2024년 정도해서 추진할 생각입니다.

주민 자체적으로 운영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는 겁니까?

부지조성만입니다.

좋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어업 관련된 내용하고는 다른 내수면 수산자원조성에서 토산어종 자원증강 이 부분이 있어서요. 물론, 이 부분은 관내 저수지 하천이나 이걸 이용해서 종자를 납품하고 선정해서 보고 사업자를 모집하겠다. 이것을 간단하게 설명해줘 보실래요?

저희가 읍면에 매년 초에 방류종을 희망을 받습니다. 그러면 자기 면에 저수지들이, 소류지라든지, 하천이라든지 이렇게 많이 갖고 있는데, 희망어종을 캐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진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붕어라든지 동자개 이렇게 추진했고, 원래는 꽃게도, 참게도 이렇게 했었는데 참게가 올해는 안 나오는 관계로 해서 두 가지 품목을 했거든요. 그런데 내년도에는 제대로 참게가 상황을 봐서 할 것이고 그 대신 실제 지금 저수지에 블루길이라든지 베스 같은 것 외래종이 있어서 토종 어종들을 많이 잡아먹는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도와 협의해서 도 사업비로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것도 추진하는데 약간은 애로점이 지금 현재 지침 상으로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군만의 실정에 맞게끔 내년 의견을 도와 개진해서 저희들이 해소할 수 있도록 방류효과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 줄이겠습니다.

김영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님이 업무 질의답변 시간이 너무 많이 소모가 됩니다. 답변도 아주 잘해주시고, 간단히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대부분 해주셨기 때문에 특별한 것은 아니고요. 여기 보면 갯벌식물원 조성사업 있죠?

네.

거기가 지금 염생식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일전에 어느 정도 사업을 들어가서 하고 있죠?

저희들이 갯벌복원사업 1차 사업으로 71억을 시행했는데 존이 5개 존이 있어요. 그중에 B존하고 D존은 염생식물을 위주로 하는 존인데 B존 같은 경우에는 염생물이 조금 적은 ……많이 하고, D존에는 갈대 같은 위주를 더 많이 하는데 이것들이 지금 현재 70%, 많게는 90%가 이미 자연 천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2차적으로 관광객들한테 개방이라든지 우리 해양생태관광지를 만드는데 대표식물원이 들어감으로써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해왔던 것이 나름대로 1차적으로 했는데 자연생태와 같이 어우러져 잘 되니까, 2차 갯벌 식물원을 조성해서 조금 더 확장해서 제대로 된 식물원을 만들어보겠다는 뜻인가요?

네.

알겠습니다. 이것이 그러면 갯벌생태계 복원사업에 있어서 아래 보니까 기대효과가 염생식물 서식지 증대와 경관개선사업 이런 부분이 있고, 이거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같이 어우러지는 부분입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갯벌 복원 했던 부분이 심원면 지역인데. 이쪽 지역은 해리천하고 연결되어있는 한 부분인데 이쪽은 저희 심원 만돌 쪽 바람공원 아시잖아요. 끝 부분 쪽에 골프장 앞에 쪽에 해리천하고 연결되어있는 부분입니다. 이쪽은 사구가 발달되어있어서 앞으로도 용역을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는데, 용역결과에서도 일부 나오는 것이 사구가 참 예쁘게 형성이 될 것 같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구 식물을, 한 염생식물들이 발달이 되면 저희 고창이 전체적으로 갯벌에, 모든 유형이 우리 고창에 다 있다고 하는데. 사구부분까지도 갖춰질 수 있다. 그랬을 때 많은 기대효과도 유발될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기대효과는 어떤 거예요?

우선 크게는 저희가 골프장이라든지 갯벌체험장이라든지 동호해수욕장이라든지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실제 식물들이라든지, 새들이 알도 낳고,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사구에서 많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쪽의 시설들은 또 전국적으로도 크게 갖는 경우도 없고, 예를 들면 신두리 사구 같은 경우가 그런 사례들이 있는데, 저희 지역이 그렇게 잘 될 수 있는 지역이라고 전문가들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서, 만약에 되고 나면 저희도 그런 시설을 가질 수 있다. 생각합니다.

고창군이 그래도 타 지자체에 비해서 우수하고 또 없는 부분이 이런 갯벌이라든가 바닷가를 끼고 있는, 뭔가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특색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본 의원이 나와서 이야기 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이런 것 하나하나가 결국은, 이런 특색이 선택과 집중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이번에 지금 설명을 또 들은 곳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보면 염생식물이라든가 학습장이라든가 교육장이라든가 습지복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또 타부서에도 이런 사업을 사실 실시하려고 올라온 부분이 사실 있어요. 있어서 그 이야기를 하려고 같이 나왔는데, 이 부분은 적어도 고창군이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서 전체가 다 지정이 되어있다 하지만 다 좋다고, 전부 다 여러 군데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잘될 수 있는 곳은 집중적으로 개발해가지고 그 부분이 정말 어느 지자체보다도 잘 운영이 되어가지고 고창군하면 그 부분은 정말 최고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필요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부분은 해양수산과 뿐만 아니라 이걸 종합적으로 관장하는 기획실 쪽에서도 같이 이 부분을 서로 타협하고 조정하고 협력하고 해서 제대로 될 수 있는 부분에서 더 밀어주고 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기획실장님도 유념해서 들어주십시오. 타부서에서도 이런 염생식물하고 관련된 부분도 사실 하겠다고 올려서 한 적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은 가르마를 타서 하면 좋겠다. 그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내죽도 도서종합개발사업 있죠. 여기가 전에는 이 사업이, 여러 사업이 많았어요. 거기 진출입 도로개설 문제도 있었고, 여러 가지 많았었죠? 액수도 상당히 크고 그랬었는데 그런 사업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 사업은 행자부에서 관리하는 사업인데요. 행자부에서도 이 면적이 크지 않다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다른 지역은 다리하나만 놓으면 적은 돈을 들고도 다리 하나만 놓으면 되는데. 저희들은 직선거리로 3.5km정도 나왔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설계를 하는데 실제 어업보상비를 제외하고 나머지 공사비만 가지고도 200억이 넘게 나왔었고. 또 이렇게 예를 들면 그것이 전체 다리형태라든지 육교형태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일부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사업들이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느냐? 정리가 되어 있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행자부에서 사업성이 없다고 해서, 또 2차 피해도 발생할 수 있는 염려도 있고 그래서 사업이 배제됐습니다.

그것은 정리가 됐고만요. 그쪽에 사업들이 많은 액수를 투자해서 그런 부분이 있었기에 참고로 질의하고요. 이 도서종합개발사업도 어떻게 보면 국비 22억인데 사업의 기간으로 보면 10년 가는 부분은 굉장히 긴 기간인데 10년에 22억을 이렇게 배정을 받을 수 있는 그 부분은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 당겨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었는가? 그런 부분이 궁금하고.

도서종합개발계획을 매년 10년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그런데 10년 계획으로 짜다보니까 10년에 맞추어서 계획을 제출해야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다음에 전체적인 우리 도서가 20명 거주하고 주민등록상으로는 66명 있다고 했는데, 그러나 저희 고창군으로 봐서는 경제적 가치라든지 또 우리 곰소만 자체가 전체 고창에 85%가 고창 것인 것이 내죽도 역할이 큽니다. 그래서 내죽도에 실제 사지는 분들이 어업활동을 하고 불편한 점도 많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 꾸준히 일도 해왔고 앞으로도 이장도 해야 하는 사안도 있고. 착실하게 준비를 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곁들여서 이 부분을 이야기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적어도 10년을 들여 가지고 22억 들여서 사업 내용에 나와 있는, 펜션이라든가 기타 사업을 하게 되는데, 적어도 국비를 그 정도 따서 하게 된다면, 2차적으로 여기 보니까, 비용이 발생해서 고창군에서 또 해야 될 사업도 있을 것 같아요. 추가로, 그런 부분은, 또 그러면 10년 뒤에 또 해야 된다는 논리보다도 종합적으로 같이, 고창군도 투자할 부분이 있다하면 거기에 편승해서 같이 사업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이런 사업이 끝나면 반드시 후속사업들이 군에서 해야 할 사업들이 있을 거예요. 너무나 기간이 길어지고 이러니까 군에서도 아울러 거기에 투자, 일정부분 할 부분이 있으면 같이 투자하면 빨리 그것이 같이 개발이 될 것이고, 사업의 효과도 훨씬 좋다고 생각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시간. 이상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우리 의원님들께서 관심가지고 질의해주신 바지락 종패사업이랄지 또 해상풍력, 우리 어민들 관심이 많죠?

네.

또, 프리미엄갯벌사업, 고창 김 유통 사업이나 내죽도 도서종합개발사업 이런 부분들이 우리 어업인들의 소득향상에 연결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거기에 진행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해양수산과 소관 시책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진흥과장 이선구입니다. 지금부터 농업진흥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17년도 주요성과 2018년도 농정분야 시책방향,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이월 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예산분야 주요성과입니다. 2017년도 예산분야 주요성과로는 농업생산기반 확충, 농가소득안정화 농업경쟁력 강화 및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유기질 비료지원사업, 쌀 소득 보전직불제 지원사업 등 48개 사업에 543억 4천만 원의 예산을 추진하였습니다. 12월중에 집행이 가능한 쌀 소득 보전직불제, 밭농업 직불제, 친환경농업 직불제 등 사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사업이 완료되었거나 정산중에 있습니다. 연내에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2017년도 비예산 분야로 주요성과입니다. 2017년도 비예산 분야 주요성과로는 고창에서 생산되는 수박, 복분자, 멜론 등 농특산품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국가브랜드 대상, 코리아 탑 브랜드 대상,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 대한민국 명가명품 대상을 수상하였으며 고창농특산품 스포츠마케팅 직거래 판촉행사와 박람회 참가, 대도시 전광판 홍보 등 적극적인 마케팅을 통해 고창 농특산품의 브랜드 가치 및 농가소득향상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고창 청보리밭 축제와 고창해풍축제를 통해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을 뿐 아니라 농업인과 함께 하는 현장행정을 강화하고 영농발대식, 여성농민 한마당 등을 통해 농업인의 자긍심과 화합을 위한 자리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농정분야 시책방향입니다. 2018년에는 생활체감형 복지서비스 확대,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생산기반 조성, 전략 품목 집중육성 및 ICT 스마트팜 확산, 고창농특산품 판매 및 마케팅 강화, 농식품 확산 및 산업기반 조성, 농촌관광콘텐츠 개발을 기본방향으로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중점과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원예·특작 다품목 육성 종합계획입니다. 지구온난화 등 농업생산 환경변화에 따라 원예·특작 다품목 육성지원을 통해 고품질 작물을 생산하고 경영비를 절감하여 농가소득 등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2018년도에는 수박, 고추, 멜론 등 7개 품목을 선정하여 친환경 자재 지원 및 장비 지원 등을 총 6억 6,100만 원을 사업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양한 생산품목 육성으로 안정적인 농업소득 기반을 구축하고 고품질 농산물 브랜드를 통해 고창군의 농산물의 명품이미지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고창군 농식품 명인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농식품 명인을 발굴하여 그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고창 농특산품의 위상을 제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주소와 영업장 소재지가 관내에 소재하고 있으면서 고창농특산품을 주원료로 하여 해당식품을 제조, 가공, 조리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명인으로 선정하여 인증서 및 인증패를 수여하고 행·재정적 지원을 통해 고창 농식품 명품화와 지역음식문화를 선도함으로써 고창농특산품 위상을 제고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부터는 일반업무로 농어촌 복지지원사업입니다.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농촌주민의 복지향상과 체감형 복지서비스 지원으로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농어민의 안전보험가입, 농가도우미지원,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 영농도우미 지원, 농번기 공동급식지원,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등 6개 사업에 총 사업비 16억 6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특히 여성농업인을 위해 건강, 문화, 학습활동을 지원하는 여성농민의 생생카드지원과 농번기 철에 일손을 덜어주기 위한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 출산여성의 농업인을 위한 농가도우미 지원 등을 통해 여성농업인이 걱정 없이 영농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농업인의 복지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로 많은 농업인들이 복지 수혜를 누릴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제15회 고창 청보리밭 축제입니다. 대한민국 대표 경관축제로 청정고창 이미지와 지역경제 활성화 제고를 위하여 추진하는 축제로 올해 14회째로 개최된 고창 청보리밭 축제는 5천여 명의 관광객과 240억 원이 넘는 경제효과를 가져온 축제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 제15회 고창 청보리밭 축제는 총사업비 1억 2천만 원으로 보리밭 사잇길 걷기, 공연문화 행사, 체험행사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가지고 추진할 예정이며, 특히 내년에는 관광객 불편해소를 위해 군비 3억 5천만 원을 투입하여 차량 600여대를 주차할 수 있는 신규주차장을 조성하여 올해보다 더욱 발전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쌀 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제 지원입니다. 직불금 지급을 통한 농지의 기능과 형상유지로 농지의 사회적 편익을 확보하고 쌀 시장 개방 확대 등 쌀값 하락에 대한 농업인 등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3,880헥타르에 7,700농가로 국비 140억 1,200만 원과 군비 77억 700만 원으로 총사업비 217억 1,900만 원이며, 진흥단가는 107만 6,400원, 비진흥지역은 80만 7,300원, 군비 쌀 직불금은 국비대비 55%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일간지, 이장회의 등을 통한 충분한 홍보 사업신청을 받아 사업대상자 및 사업양을 확정하고 농산물 품질 관련의 잔류농약 검사, 논의 형상유지 등 이행사항 점검을 통한 지급요건을 확인하여 실경작자가 직불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쌀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고품질 생산인프라 구축으로 노동력과 생산비 절감을 통해 저비용 고효율 영농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하는 도비사업으로 2018년도에는 공동녹화장, 농업용 방제드론, 소규모 육묘장, 곡물건조기 등 6개 사업에 총 19억 4천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업대상자화게 확정 및 실시설계, 일상검사 등 사전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세부사업별 조기 완료하여 영농적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벼 육묘용 경량상토 지원입니다. 경량상토 지원을 통해 농업인의 고령화 및 일손부족에 따른 노동력 수급의 어려움 해소와 우량육모 생산, 경영비 절감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8년도에는 사업규모 12,540헥타르에 총사업비 18억 8,100만 원으로 보조율 2017년에는 70%에서 2018년도에는 80%로 10% 상향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경량상토 공급과 공급업체 선정을 위한 추진 협의를 개최하고 영농기 이전에 상토를 공급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FTA기금 과수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입니다. 당초 2005년부터 2010년까지 계획된 사업이며 한·칠레FTA 이후 다국적 FTA 등을 체결하여 기존 중앙정부 주도에서 지방권역별 과수산업 발전에 의한 과수산업 육성체제로 변경 하여 2018년도부터 추진하는 계속사업으로 시장개방에 따라 고창 배 영농조합법인에 소속된 배 재배농가에 과수산업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친환경 과원 관리, 지주시설, 관수시설 등에 생산기반 구축에 총 5억 5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고창 배가 다국적 과실 브랜드와 경쟁할 수 있는 국내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비가림 하우스 지원사업입니다. 시장개방 확대와 기상이변을 대비하여 생산기반 확충, 경쟁력 제고를 위해 단동하우스 및 연동하우스 설치를 지원함으로써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8년도에는 지역특화 품목하우스로 23.2헥타르, 고추비가림 하우스 4.9헥타르, 소규모 하우스 2헥타르 등 총 30.1헥타르를 대폭 확대하여 총 59억 5,4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계획입니다. 연초에 사업대상자를 선정 확정 통보 후 사업추진에 따른 대상자 교육 및 지속적인 현지 점검을 통해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농산물 중·소형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입니다. 농산물의 출하시기를 조절하여 가격경쟁력 확보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추진하는 농산물 중·소형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은 농가 선호도가 높은 사업으로 2018년도에는 총사업량 180동이며 사업비는 9억 원으로 동당 2평기준으로 하여 사업비는 50%를 보조할 계획입니다. 농가가 생산한 다양한 농산물을 적기에 냉장보관하여 농산물의 상품가치를 유지할 수 있도록 내실있게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농특산물 스포츠 마케팅입니다. 인기스포츠인 프로야구와 프로축구 경기와 연계하여 우리 군의 농특산품을 홍보하고 브랜드 인지도를 제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도에는 축구, 야구 등 2개 종목 1억 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으로 전주월드컵 축구경기장과 서울 고척돔 야구장에서 대형 전광판, 외야 휀스등을 활용한 벽면 광고 이벤트로 우리 군의 농특산물을 홍보를 통해 스포츠 경기를 직접 관람하는 관중 및 TV시청자에게 지속적으로 고창군 농특산품을 노출시켜 구매 증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생산자 조직화 및 통합마케팅 활성화 사업입니다. 유통환경 변화에 능동적 대응하기 위한 농산물 마케팅 전문조직을 육성하여 생산자 경영안정,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도에 9개 조직 대상으로 총사업비 1억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물류비, 포장비 등 지원을 통해 상품화 및 추진, 농산물 마케팅 전문조직으로 육성하여 우리 농산물의 유통경쟁력을 강화시킴으로써 참여농가의 순소득을 증대, 농업경영이 안정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복분자 6차산업 지구조성 사업입니다. 2007년부터 3년간 총사업비 30억 원을 투입해 복분자 클러스터 단지, 농공단지, 용산마을 일원에 6차 산업화 지구를 조성하여 홍보, 체험, 교육, 축제, 마케팅, 농식품 6차 산업의 메카로 육성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진상황으로는 지난 5월에 사업단을 비영리법인으로 설립 이후 7월에 사업단 사무국 직원 3명을 채용하였으며 이사회 및 총회를 개최하는 등 내부 과정을 거쳐 현실성 있고 참신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지난 10월에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복분자 교육, 문화행사, 홍보, 마케팅, 주변 경관 구축 등 사업을 통해 복분자 산업 및 농가소득의 소득증대, 나아가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향토 건강식품 명품화 사업입니다.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총 30억 원을 투입하여 복분자의 기능성 효능연구 및 제품개발로 산업화를 통해 소비의 활성화를 하고자하는 사업으로 추진상황으로는 3월에 전북도로부터 세부사업 계획을 승인받아 혈압조절, 전립선비대증 및 갱년기 남성 건강에 대한 실험을 통해 식약청으로부터 건강기능식품의 인증을 받았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대량생산 공정을 확립하고 임상실험을 실시 후 건기식 개발, 인체실험, 모니터링 과정에서 개발제품에 대한 산업화 및 기술지원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복분자·장어 푸드테라피 사업입니다. 복분자와 장어를 이용한 대표적인 음식 수요 관광도시 육성을 위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 총 사업비 18억을 투입하여 푸드테라피 메뉴개발, 관광콘테츠를 연계한 팸투어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추진상황은 3월에 전북도로부터 세부사업 계획을 승인받아, 메뉴 리뉴얼 전문인력 육성, 복분자·장어 축제 중 스타셰프를 초청, 행사 추진 및 음식경연대회를 개최하고 미디어 홍보를 통해 복분자·장어를 지속적으로, 발전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각종 홍보 및 박람회 등을 통해 복분자·장어 홍보와 전문적인 양성 및 업체의 자생력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복분자 절임배추 지원사업입니다. 도 삼락농정 시·군 특화사업으로 고창군에 특화되어있는 배추에 복분자를 첨가하여 고창 절인배추 브랜드 개발 및 소비촉진을 위한 사업으로 2017년 7월에 도 삼락농정 시·군특화사업에 공모하여 9월에 복분자 절임배추 지원사업에 선정되었으며 사업비 3억1,400만 원으로 저온저장고, 절임배추기, 복분자 축출 장비를 지원하는, 복분자를 첨가한 복분자 절임배추를 생산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8년도에 도 사업 승인을 받아 행정절차 이행 및 추진은 현장점검을 통해 차질없이 사업을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농식품 기업 맞춤형 지원사업입니다. 고창군은 농식품의 기업 경쟁력을 높이고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노후화된 제조가공 시설을 현대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라북도 7개소 중 도 공모에 고창군이 3개소가 선정되었으며, 총사업비 7억 원으로 선정된 업체는 3개 업체로 제조시설, 가공시설 개보수 및 위생안전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세부계획 승인의 빠른 행정절차 이행 및 사업 추진으로 연내 사업을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소규모 6차 산업화 지원사업입니다. 최근 3년간 매출액이 최저 3,600만 원, 최고 10억 원 이하로 소규모 6차 인증사업체가 한 단계 더 나갈 수 있도록 제조가공 시설을 집하장 등 필요한 부분에 자율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사업으로 도 공모사업을 통해 선정되었으며 총사업비 2억 원으로 아로니아 원액 추출장비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세부사업계획 및 행정절차 이행, 신속히 진행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전북형 관광 거점마을 육성사업입니다. 체험관광기반 및 숙박시설 구축을 통해 사람찾는 농촌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상하면 자룡리에 총사업비 30억 원을 투입하여 지하 1층, 지상 4층의 체험숙박시설을 구축하고 체험프로그램을 개발, 주민역량강화,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공모사업을 통해 대상 마을을 선정하여 프로그램 개발과 주민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였고, 체험과 숙박시설을 구축하기 위한 실시설계와 행정절차를 완료하였으며, 입찰을 통한 시공업체도 선정을 완료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체험과 숙박시설을 구축 완료하고 관광적 유치를 통해 활기찬 농촌중심의 사업으로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체험관광형 슬로푸드마을조성사업입니다. 농촌의 전통 먹거리 자원을 활용하여 체험과 관광활성화로 하여 주민 소득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5억 원으로 지상 2층 체험복합시설 구축과 음식체험장비 구축, 음식 메뉴개발, 주민역량강화 교육을 위한 사업입니다. 도 공모사업으로 선정하여 주민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마을회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8월에 착공하여 11월 말 건축을 완공할 예정입니다. 이후 도시민 초청으로 도·농 교류행사를 추진하고 체험과 관광활성화를 하여 주민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는 이월사업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북형 에너지 자립 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주민 주도로 에너지 절감을 위한 자발적인 주민 공동체 활동을 지원하여 마을소득 창출 및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총사업비 1억 원을 투입하여 마을공동시설 태양광발전과 에너지효율화를 설비 구축하고 주민역량 교육을 위한 사업으로 2017년 2월에 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선진지견학과 에너지 기본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주민설명회와 마을에너지 사용량을 조사하고 에너지 종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8년 4월에 태양광 설비 구축을 완료한 후 마을주민 에너지 비용 절감 등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진흥과 2018년도 사업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선구 농업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진흥과 보고 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감기가 들어서 전달이 되는데 불편함이 없을지 모르겠네요. 우선 우리 경량상토 농민들한테 지원하는 것이 2018년도에는 많이 증액이 됐어요.

네. 10%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자부담이 30%에서 20%로, 전체적인 금액은 전량을 한다고 해도 면적대비 99%? 98.9%정도였는데. 조금 늘어난 것은 전체 면적수가 늘어나서 그런 것인가요?

예. 전체적으로 작년에 비해서 저희가 10%를 더 진행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고창군에서는 이런 농업 관련 예산에 대해서는 반드시 점차적으로, 자부담 비율 100%를 50%에서 20%까지 계속 부담률을 줄여주는 것은 맞아요. 이것이 점차적으로는 농민부담이 없는 것으로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생각에는 변함이 없으시죠?

제 생각에는 90%까지라도 끌어서 지원해주는 것이, 고창군 재정여건상 그렇지 못해서 조금 안타깝습니다.

60% 낮춰준 것만 해도 고무적인 일이기는 합니다마는 지속적으로 약속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인지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한 번 질의를 했습니다. 간단하게 농업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농업군이기 때문에 고창군 의원님들 대부분 의원님들도 하고 싶은 말도, 전달하고 싶은 내용도 많으리라고 봅니다. 본 의원은 황토배기 관련해서만, 황토배기유통 관련하고, 고추공장. 2개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질의를 할게요. 질의라기보다는 본 의원의 생각을 전달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이미 우리 황토배기유통에 대해서는 경영에 대한 심각한 문제가 있어가지고 감자처리를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경영의 어떤 안전성을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처리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영에는 허덕이고 있는 것은 맞죠?

사실입니다.

문제는 정책적으로 시기적으로 판단할 때가, 결정을 낼 때가 된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본 의원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영의 안정을 위해서 감자 88%. 나머지 자본으로 따져보면 실질적으로 자본잠식 다 해버린 거예요. 거의 다요. 다시 말해서 본연의 임무, 거창하게 고창 농산물을 생산하는 것을 가공하고 판매하고 유통하고 창고업, 이런 것을 다 빼고라도 본연의 임무는 농산물은 농사꾼, 우리 선수들이, 농사꾼들이 농사는 지고 판로는 유통회사에서 하겠다. 라는 기본적인 취지에서 시작된 것은 맞아요. 그러면 공익적인 면이나 효율적인 면에서, 기본적으로 두 가지의 가장 큰 근본적인 이유가 상실했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 끌고 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고창군이 결정할 시기가 된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대표가 계속해서 바뀌고 있는데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 대표 분들이 경영개선이라고 하는 것이, 인적 자원 감소 말고는 사실 하나도 없죠?

그렇습니다.

판매비와 관리비, 유지비를 줄이려고 개선을 하다하다 보니까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사람 수를 줄여 버린 거예요. 사람 수를 줄여가지고, 판매비, 인건비는 줄어들었습니다마는 본연의 임무는 안 해겠다. 라는 것을 수치적으로 표현한 것이 사람 수 줄이는 거예요. 사람 수 줄여가지고 우리는 경영의 효율을 위해서 사람을 줄이겠습니다. 하면 숫자적인 면에서는 적자가 덜 날지는 모르지만 본연의 임무는 그만큼 덜하고 있다. 이것이 행감 때 자료 요구를 하는데도 자료를 못줘요. 왜 못 주냐고 하니까 인적자원이 없데요. 현장에서 뛰기 때문에. 일반적인 의정활동에 있어서 의원들이 자료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논란이 조금 있어요. 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냐 부터 언제까지 줘야 되냐? 행정감사나 조사 때는 반드시 쥐야 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대표되시는 분께 분명히 전달해주시고 왜 자료가 중요했는지, 본 의원 입장에서는 우리가 판단을 의회의 입장에서 본 의원은 고창군 의원 입장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본 의원이 정립하기 위해서 재무제표를 한 번 보고 싶었어요. 왜 보고 싶었느냐면 고추공장, 종합고추처리장을 36억 매입 건으로 예산통과는 됐어요. 이것은 질의를 심도 있게 인지를 해서 답변만 하려고 하면 불편할 수가 있으니까 이해하는 차원에서, 사실 공유했으면 좋겠어요. 본 의원이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가, 이해를 해서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굳이 설명하기 복잡하면 대답 안 해도 됩니다. 대답보다는 이해를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황토배기유통의 본연의 임무는 이미 가버렸어. 그럼 나는 황토배기는 이미 끝났으니까 없애버려야 된다. 더욱이나 대표권한대행이라는 사람이 본회의장에서, 결산총회에요. 결산총회는 법적인 효력을 발휘하는 곳이에요. 2015년도가, 경영진단을 해가지고 경영개선을 어떻게 할 것인가 돈 주고 경영진단을 했단 말이에요. 그 경영진단은 잘못됐다는, 권한대행이 그 말을 해요. 총회에서. 그러고 내가 이러이러한 것은 개선했다. 그것을 또 내용을 알아보니까 구라에요. 구라. 거짓말이에요. 어떻게 경영진달을 그러고 하는가, 갑갑해서 사실 그래서는 안 돼요. 그런 차원에서 문제를 여러 가지 심각성 있게 보고 구조조정도 하고 경영개선도 했어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고추종합처리장 황토배기 것을 고창군에서 매입한다고 해서 36억을 예산편성을 했단 말이에요. 매입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못했죠?

현재까지 재정이 안 되어서 못했습니다.

여기에는 실질적인, 여기에서는 답변이 필요합니다. 의견조율이 협의까지는 다 봤어요? 거래만 안 했지?

지금 저희가 조례가 지금 안 되어서.

아니요. 행정절차상 거래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분명히 알아요. 자료하고 위탁경영에 대한 운영 조례가 의회에서 안 되어가지고 행정절차상 매매, 매입거래에는 성사가 안 된 것은 행정절차상이고. 그것은 글씨만 써버리면 거래가 되잖아요. 도장 찍고. 실질적으로 경영에 대한 진단을 해가지고 얼마에 주고 사고팔겠다. 라는 것이 결정이 됐냐는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가서 봤더니 예상보다 큰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문제점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저는 이렇게도 생각합니다. 황토배기유통이 이렇게 보면 이제까지 너무나 부실하고 해서, 또 이렇게 보면 우리 군민들 대부분 소액주주가 많기 때문에 또 그것을 청산이나 매각을, 파산이 되면 군민들한테 막대한 피해가 되기 때문에 또 이것도 정부에서 보면 기업이 공적자금도 투입하지 않느냐? 그러한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생각에는 이번에는 고추종합처리장을 매입을 해봐서 이자납부라든지 감가상각비를 줄여서 해봤으면 쓰겠다는 생각입니다.

그것은 위탁기관인 황토배기 회사를 우리가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거기가 경영능력이 없으면 위탁을 안 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왜 우리가 황토배기 살림까지 걱정을 해요? 유통회사 위탁을 거시기서 하고 있죠?

네.

지금 황토배기유통회사가 소액주주로 고창군 대다수 군민들이 참여한, 소액주주로서 78억이었나요? 만들었어요. 이거 황토배기가 대표성을 가지고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그중에 대다수가 우리 군민들이 참여하는 주식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안전한 운영을 위해서 노력을 했어요. 고창군에서는. 끝도 없이 계속해야 되냐? 라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줘야 할 시점이 나는 여기다. 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지금 감가 88%했어요. 나머지 자본도 자본잠식 거의 됐습니다. 이것은 거의 됐다는 표현은 조심스럽게, 거의 됐다는 표현은 재무제표 자료가 안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재무제표 자료가. 다만, 작년에 결산감사 했었을 때에 우리가 돈을 빌려주고 못 받았다. 미수익금이 꽤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표기상의 문제지 농민들은 다 준 거예요. 선수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건을 가지러 갈 때에 먼저 돈을 갖다 쓰고 물건주면 띨란다. 이 띤다는 돈의 흐름이 거래가 이루어져서 황토배기를 통해가지고 주민들한테 갑니다. 농민들한테, 그러면 규정상 돈이 입금이 되면 선수금을 띠고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안 줬다고 그래버려. …… 준 것이 맞네, 또 그래. 결국 이사회에서도 가르마를 못타가지고 총회에서 긴급안건으로 올려요. 그런 사람이 돈 주고 맡겨가지고 경영진단 한 것이 잘못됐습니다. 해버리면 고창군 어떻게 된 거예요? 그 돈 회수하세요. 이게 답이 잘못 나오면 내용이나 질의가 길어지니까 가능하면 참고해주시는 것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대답의 문제가 아니에요. 결정의 문제지. 여기에는 기획실장님도 계시고, 부군수나 군수님이 계셔야 하는데 일정상 이해는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실과소 한 개의 농업진흥과 보고로 끝나면 안 돼요. 행정에서 어떤 결정하는데 반드시 반영이 되어줬으면 좋겠다. 36억을 왜 계속해서 이것을 36억을 계속 질의를 하느냐면, 거기에는 국·도 군비, 자부담 비율로 해서 매칭사업으로 됐어요. 1회 추경까지 해서 123억 정도. 제일 처음에 90몇 억이 여기에서 자기부담 비율이 24억 2,364인가요? 23억 6,400, 약 23억 5천정도. 대략. 그 돈을 들여 가지고 120 얼마짜리의 고추공장을 했는데 그것을 팔 때에는 36억을 받아버린다? 이것은 뭐가 문제가 있지 않는가? 그래서 경영진단 하는 평가서를 보라니까 내용도 정확하지 않아요. 감정평가를 했는데 감정평가 내용이 원가법으로 했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기존의 건물이 천 원짜리인데 매년 감가상각 누적액을 빼고 난 나머지가 얼마정도 남았소. 하는 개념으로 단순하게 계산한 거예요. 이것을 확실하게 보려고 재무제표 좀 주라니까 안 줘버려요. 그래서 이미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자기 권리주장을 한, 건물에 대해서는 그러고, 기계시설들이나 설비에 대해서는 이미 내구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자기 자산으로 평가해가지고 잡은 내용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본 건물의 값어치 대비 마이너스 감가상각 누계액을 뺀 나머지 가지고, 단순하게 계산해버려요. 산수계산. 이것은 그러고 할 수도 있어요. 실질적인 가격을 기준으로 할 때, 그러면 사들일 거래라는 것은 이것을 사들일 때 얼마나 효율적으로 고창군이 운영할 수 있는가? 이 회사는 안전한가? 사업 성장성이 있는가? 라는 것을 판단해가지고 가격결정을 해줘야 해요. 황토배기는 자기자본 투자비율 대비 조금 벌어들이면 매각 수입으로 잡고 이거는 경영이 안 좋으니까 너희 투자한 돈도 안 줄란다. 해가지고 돈을 조금 줘버리면 매각손실로 처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 포인트는, 본 의원은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면 황토배기유통회사가 36억의 부채가 있었죠?

그렇습니다.

그것이 경영을 하는데 결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해서 36억을 갚아줘야 되니까 예산 좀 세워주쇼. 그랬단 말이에요. 매입의 기준이, 남의 빚 갚아주는 36억의 기준이 되면 안 된다. 여기까지만 하고, 본 의원이 두서없이 여러 가지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여기에 계시는 우리 과장님 이하 실장님, 여기에 안 계십니다만 녹음이 되니까요. 부군수님이나 군수님도 매입하는 과정 속에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심각하게 경영평가나 여러 가지 진단을 통해서 매입가가 정해졌으면 좋겠다는 바람과 부탁으로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아무튼, 성실한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조규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현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기현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2, 3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고추축제를 하죠?

네. 그렇습니다.

올해까지 고추축제가 몇 회를 했죠?

21회입니다. 청보리밭 축제가 14회고.

21회. 축제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 위해서 축제를 합니까?

고창을 첫 번째로 알리고요. 둘째로 우리 농특산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고창에 우수한 농특산물을 알려서 제값 받는 일을 하기 위한 축제를 하죠?

네. 그렇습니다.

21년이 되었으면 축제 이제 그만해도 우수한 품목으로 선정될 수 있는 축제를 했다고 봅니다. 축제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축제를 해서 얻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축제를 해서 얻은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고창에 많이 홍보도 되고 또 고추에 어려운 농가들한테 소득도 되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년에도 축제를 하겠죠?

네.

어떤 식으로 축제를 할 것입니까?

내년에는 보다 더 올해보다 더 연구하고 또 예산을 금년도에도 많은 예산을 세웠지만 내년에도 그런 예산으로 해서, 그 예산 가지고 충실한 축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1회째 됐는데 본 의원이 15년 전부터 이렇게 고추축제를 함에 있어서 고추를 제대로 팔 수 있는 방법론을 제시를 했어요. 대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허나 행정은 지금까지 거기에 대한 반응도 없어요. 그래서 고추축제는 빛바랜 축제인 것입니다. 본 의원이 이번에 경북 안동을 위주로 해서 몇 군데를 1박 2일로 다녀도 와봤고 또한 또 다시 직원들 없이 혼자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우리의 고추가 거의 마무리 될 때 제대로 된 고추를 팔고 있어요. 수박도 그때 가니까, 이미 여기는 가을채소 갈았는데, 수박도 제대로 수확해서 팔기 시작했구나. 그래서 수박도 우리보다 더 높은 소득을 올리고 있고. 그런데 우리농가들은 여기서 천 평을 했네, 2천 평을 했네. 했을 때. 2천 평 기준으로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제대로 된 고추를 5천근, 7천근 이렇게 팔지를 못하는데 그쪽은 팔고 있더라고요. 본 의원 방에 지금 고추 2개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는 실질적으로 안동시장을 봤을 때에 썩은 고추까지 가지고 나와서도 다 팔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판로를 개척을 못해서 헤매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까지 21년 동안 축제를 했는데. 축제를 통해서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본 의원이 20년 전, 15년 전에 제시했던 방향을 다시 한 번 이야기할게요. 제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추매입시장이 필요할 것입니다. 서남권에 경매시장 고창에 만들자고 하면 옛날에는 정읍시장과 영광시장이 대한민국의 고추시장 가격을 전부 좌지우지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안동시장으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우리보다도 더 적은 진안은 매일 고추시장을 해가지고 통장에 돈을 넣어주는 곳이 있었어요. 거기는 본 의원이 거기에 놀러갔을 때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군수께서 직접 만들어 버렸습니다. 지금 격일제인가 이렇게 할 거예요. 고추가 많지 않기 때문에. 축제를 통해서 계속 그렇게 하지 말고 대안제시를 합니다.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 뒤에 보니까 논 타작물도 있고. 우리 쌀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나와 있어요. 쌀에 대해서. 그런데 고창은 고창에 맞는 브랜드 쌀 사업을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브랜드 쌀 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친환경으로 해가지고 내년부터는 쌀을 우리 지역에 맞는 신동진 쌀로 이렇게 선정을 해서 우리 지역이 1,200헥타르 정도를 재배를 해서 우리 행정에서도 가마당 1,000원정도 지원을 해줌으로써 우리 농가들이 하지 않나, 하고 또 이것을 우리 행정만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회라든지, 농민관계단체라든지 RPC라든지 이런 단체에서 회의를 해서 결정된 사안입니다.

기획실장 잘 들으세요. 본 의원이 군정질문을 했고, 군수에게 직접 농사짓는 방법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건져온 과정, 쌀 만드는 과정, 전체적으로 본 의원이 제시를 했어요. 대안제시를. 혹시 읽어보셨습니까?

제가 그것 까지는 농업진흥과장 온지가 얼마는 안 되어서 파악을 못했습니다.

본 의원이 쌀 만드는 과정을 우리 군수에게 제시를 했다, 이 말입니다. 우리 혹시 농업기술센터소장님.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읽어봤습니까?

네. 읽어봤습니다.

본 의원이 제시한 것이 틀립니까? 맞습니까?

맞습니다.

맞았는데, 그것이 지금까지 실행을 해보지도 않고 논의도 안 해봤다는 거예요. 쌀을 고창에서 지금 친환경 쌀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친환경 쌀 해가지고 제대로 된 브랜드 가치가 있는 쌀로 팔아먹은 적이 있는지 보고 받았어요? 그러면 일반 쌀을 판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까?

제가 보고 받기로는 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쌀 관련해가지고 과자 같은 것 만드는 곳이 있고요. 또 이렇게 서울로,

그건 식용 쌀이고. 서울로 파는데, 친환경 쌀이라고 해서 여기서 돈도 주고, 돈도 줘요. 그러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친환경 쌀이니까 우리 일반 쌀보다는 가격을 더 받아야 할 것 아닙니까?

네. 더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받은 예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학교급식 같은 경우에도 올해 166톤.

160톤이면 얼마나 됩니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진짜로 고창 쌀 브랜드 쌀로 만들려면 교육시키죠? 고창 쌀 브랜드 쌀 하기 위해서 위탁 교육하죠?

네. 기술센터에서 교육을 매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제시한 내용을 우리 실장님 아시죠? 알고 있는데 지금 해보려고 한 번 사업계획을 세워봤어요?

해당 부서에서 계획을 세우지 기획실에서는,

그러면 해당 부서에서 안 나왔으면 왜 반영이 안 되는지 다시 한 번 제고해볼 수 있도록 기획실에서 서로 교류를 했어야죠. 기획실에서 모르면 기술 제공하고 있는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아까 말씀드렸죠? 맞다고 그러잖아요.

검토해서 내년부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돈 천 원씩 줘가지고 과연 고창 브랜드 쌀 만들 수 있을까요? 그래서 고창 쌀이 경기미와 도전할 수 있을까요? 이게 문제입니다. 제대로 된 쌀 만들어가지고 경기미와 도전을 하자는 이야기지. 천 원씩 더 주면 그분들 천 원씩 더 받아가지고 과연 재밌다고, 돈 천 원 더 받는 농사짓는다고 좋아라 할까요? 본 의원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누가 됐든 우리 농민이 됐더라도 좋은 문제점을 가지고 대안을 제시했을 때 우리 행정이 제대로 된 검토를 해가지고 실험을 통해서 또한 실과를 통해서 이거를 고창의 최고 물건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행정이 해야 할 일이라고 본 의원이 항시 주장하는 것입니다. 과장. 심도 있게 생각하시고. 제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23페이지 봅시다. 여기에 우리 농민들이 와계셔요. 복분자 절임배추 지원사업이라고 했어요. 이 말 자체가 절임배추에 복분자를 첨가한다? 누가 믿겠습니까? 이분이 열심히, 성실하는 것 알아요. 아는데, 복분자 김치라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절임배추하는데 복분자를 어떻게 청가합니까?

제가 현장에 가봤는데 이게, 절임배추가 완전히 간까지 싹 끝난 다음에 막판에 복분자 추출물을 넣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분자 김치라는 이야기를 본 의원이 하는 이야기는, 양념을 할 때 복분자 액기스를 집어 넣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복분자 김치라고 할 수 있으되, 복분자 절임배추. 우리 농민들에게 물어보십시오. 가당한 이야기인가? 둘러먹기라는 이야기로 결국은 우리가 매를 맞아요. 부메랑이 됩니다. 이런 것을 이름을 붙이더라도 그럴싸하게 붙여서 우리가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으로 할 수 있도록 지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희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봉희 의원입니다. 긴장 푸시고요. 존경하는 조규철 의원님이 경량상토에 대해서 질의를 했어요. 10% 더 자부담을 감해주신 것은 우리 농민들한테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올해죠? 올해 17년 사업에 추경에 톤백 지원사업, 마대 지원사업 실행했는가요?

안 했습니다.

안 했어요? 앞으로 할 계획입니까? 안 합니까?

앞으로 안 하려고 합니다. 왜 안 하려고 하느냐면, 말씀해도 될까요?

말씀하세요.

톤백이 수매를 할 때 다시 농가들한테 돌려주기 때문에 톤백 지원사업을 안 한 것으로, 저희가 그래서 농림수산식품부에도 질의해가지고 안 하는 것으로,

1회 추경에 7,500만 원 세웠는데 안 하셨다? 그러면 홍보는 다 해놓고 안 해버리면 농민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여기서 질의하니까 그 말씀을 하면 어떻게 돼요? 본 의원이 1회 추경 때 이것이 올라와서 분명히 물어봤습니다. 이게 합당한 사업이 아니다. 그런데 담당과장께서 해야 한다고 했기 때문에 승인을 했어요. 그런데 본 의원은 왜 이것이 안 되느냐? 말을 했어요. 타당성에 대해서 말했어요. 이것은 가진 자의 축복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본 의원이 분명히 말을 했어요. 왜? 톤백은 지게차가 있어야 해요. 건조기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농민들을 위한다고 톤백 지원한다. 이것은 선별적인 축복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재를 했는데도 굳이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승인을 하니까 또 안 해버려? 안 한다고 했으면 그만큼 농민들한테 설득이 되게 말씀해주셔야지. 본 의원이 왜 여기서 이 질의를 하느냐면 올해 했으면 또 내년에 할까 봐서, 예산에 보니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예산은 안 세우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그럴 돈이 있으면 이 경량상토에다가 100%지원을 해주라. 이것을 주문하고 싶어요. 모든 농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그렇지 않습니까? 경량상토를 지원하게 되면 내년에 20%에서 우리가 지금 3억 얼마가 들어가죠? 이제 20% 자부담이잖아요. 80%지원을 해가지고 우리가 자부담이 3억 7천정도 되더라고요. 그러죠?

네.

그러면 우리가 진흥과에서 마음만 먹으면 100% 지원할 수 있습니다 톤백 지원 안 하면. 그래서 본 의원은 그런 사업은 자제하시고 모든 농민들에게 동일하게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 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이게 불용으로 나오겠네요?

네. 불용처리할 계획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한 가지만 더. 우리가 내년사업을 보니까 고추매입 보조금 사업이 있고. 복분자 생산이력제사업이 또 3억이 책정 됐어요. 그렇죠?

네.

복분자 매입 생산이력제 지원했습니까?

지원 안 했습니다.

왜 안 했죠?

농협에서 이렇게 별로 수매도 못하고요. 이게 복분자가 작년에 비해서 너무 적게 수확이 됐기 때문에 농가들이 자발적으로, 개인적으로 많이 팔았기 때문에 추진량도 없고, 그리고 가격도 많이 올라서 지급을 안 했습니다.

생산이력제는 많이 생산했든 안 했든 농협에서 수매를 하면 거기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죠?

네. 보조금을 지급을 해야 하는데요. 그래도 많이 가격이 올라서.

가격이 올랐다고 해서 안 하고 내렸다고 하고? 이것은 아니죠. 이게 비록 적은 양, 복분자 수매량이 50%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다만 조금이라도 지급을 해주어야만 행정의 신뢰도가 올라가지 아니할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가격이 올라갔다고 해서 안 주고, 내려갔다고 해서 주고 이것은 행정의 신뢰가 안 되죠. 안 그렇습니까? 이것은 농민들한테 좋은 모습이 아니에요. 그래서 비록 가격이 올라갔다고 하더라도 이런 것은 계획이 되었으니까 단 얼마라도 지급할 수 있는 그래야만, 올해 주지도 않았는데, 내년 사업에 3억인가요? 3억을 세웠더만요. 과장님.

네.

내년에 또 올라가면 안 줄 거예요? 이것은 아니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내년에 복분자 생산, 3억을 세웠는데 어떤 취지로 3억을 세웠는가요?

생산 장려를 위해서요. 유기질 비료라든지 자재지원을 하기 위해서,

내년에는 자재로 지원하나요? 3억을?

아니요. 유기질 비료로,

유기질 비료로 3억을 지원한다? 복분자 농가에다?

네.

그러면 올해 얼마나 했어요?

올해 100헥타르 정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00헥타르 농가에 대한 지원책이.

기존 농가하고,

그러면 내년에 이 100헥타르에서 그러면 생산량은, 생산량은 그것은 어찌하든지 그것은 제외하고 농가들한테 농자재, 유기질 비료를 지원하겠다. 그렇게 받아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농협을 통한 보조금은 없네요?

과잉되었을 때에는 수매장려금도.

아니죠. 행정을 그렇게 가면 안 돼요. 아까도 지적했듯이 올라가면 안 주고, 감되면 주고. 이런 형평성이 없이 어떤 기준이 없이 지원하면 안 되죠. 안 그래요? 방금 과장께서 말씀하셨듯이 농자재 및 유기질 비료 지원한다면 그 농가에 대한 그 잣대를 재가지고 정확히 해야지. 또 거기서 물량이, 그러면 이 복분자 농가들한테 그런 것을 지불하게 되면 유기질비료나 농자재 그런 것을 봄에, 이른 봄에 생육할 때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방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데로 물량이 많이 되어가지고 폭락하면 지원한다. 그러면 그 돈은 어디서 나와요? 알았습니다. 하여튼, 과장께서 이런 불합리한 지원은 좋은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나온 것은 올해 17년도 복분자 예산이 3억을 세웠어도 지출이 안 됐고, 내년에 또 세웠어요. 그래서 합당한 예산을 세웠는지, 물론, 예결위에서 모여서 또 예결심사를 하겠습니다마는 농가들한테, 농가들이 수긍할 수 있는 그런 답변을 해주시고 그런 장점을 세울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