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철 의원 발언

의석에서 – 의장님!) 17. 구정질문의 건(이명원의원) 18. 휴회의 건 ○5분자유발언(조영진 의원) 전체 첨부파일 231 본회의2 첨_00.hwp 발언의원 의장 정성철 서정학 의회운영위원장 기획관광행정위원장 조영진 주민도시보건위원장 임말숙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심윤정 김정욱 의원 이명원 의원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이전회의록 제231회본회의 제1차 다음회의록 제231회본회의 제3차 본회의 [본회의] 제231회 해운대구의회 (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일시 2017년 11월 28일 화요일 오전 10시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립 도서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2018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 7. 2017년도 정기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해운대문화원 건립) 8.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13. 공립어린이집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14. 해운대구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15. 2017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 16.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7. 구정질문의 건 18. 휴회의 건 ○5분자유발언 부의된 안건 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립 도서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2018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 7. 2017년도 정기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해운대문화원 건립) 8.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13. 공립어린이집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14. 해운대구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15. 2017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 16.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팀장 왕미양입니다. 제23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회운영위원장 존경하는 정성철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장 서정학의원입니다. 이번 제231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법」제33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의 규정에 따라 ‘해운대구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2018년도 해운대구의회 의원 월정수당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반대토론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정성철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위원장 조영진의원입니다. 이번 제231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익 침해행위 신고에 따른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와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투명하고 깨끗한 지역사회 풍토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상위 법률인「공익신고자보호법」이 제·개정됨에 따라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운영 기반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표준안에 맞춰 제정하는 사항으로 위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반대토론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 10월 1일 자 조직개편으로 규제개혁 업무가 기획조정실에서 감사담당관으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간사를 기획조정실장에서 규제개혁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변경하고, 서기는 규제개혁 업무 담당 주사에서 규제개혁업무 담당 팀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반대토론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광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여 해운대 관광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통하여 해운대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전부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제8조제1항 위원회 구성을 ‘20명 이내’에서 ‘15명 이내’로 하고, 해운대구의원 1명을 추가하였으며, 제14조, 제15조, 제20조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립 도서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 10월 1일 자 인문학도서관 건립과 직제개편에 따라 도서관 명칭 및 위치에 관한 사항과 도서관 이용시간 및 업무 관련 용어를 정비하여 현행 조례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등 도서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운영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전부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반대토론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 건전화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하여 지방세제 개편 및 정책개발을 목적으로 지방세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인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법정 출연금을 2018년도 세출예산에 편성하고자「지방재정법」제18조에 따라 사전에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위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반대토론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7년도 정기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해운대문화원 건립)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승인안은 지역 문화예술의 자생력 확보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서는 지난 10월 문화복합센터 내에 개원한 해운대문화원의 전용 건물이 필요함에 따라 좌동 1458-4번지, 구유지 1,340.1㎡에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의 문화원을 건립하고자「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영 제7조에 따라 건당 기준가격이 10억 원 이상의 재산취득에 대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반대토론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정성철의장님 그리고 이명원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장 임말숙입니다. 이번 제231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6.25 및 월남 전쟁에 참전한 유공자의 특별한 공헌을 예우하고자 지급하는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의 신청과 관련하여 거주기한 제한요건을 폐지하고, 구비 지급액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인상을 가능하도록 하여 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동 조례안 제3조 지원 대상자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해운대구에 거주하는 사람’에서 ‘해운대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조문을 변경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률의 위임 없이 구민에서 불필요한 부담을 부과하고 있는 규정을 개선함으로써 구미의 부담을 완화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반대토론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반대토론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령에 위반하는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행정행위의 법적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반대토론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간과의 상시적인 협력을 통해 재난의 효과적인 예방·대비·대응·복구지원체계 구축을 위하여 민간협력위원회를 구성하고, 이에 따라 민간의 인적·물적 자원을 확보하여 재난발생 시 대응 및 복구능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내용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반대토론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립어린이집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설치한 공립어린이집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위탁 기간이 만료된 공립어린이집의 관리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반대토론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운대구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통한 건강 가정 구현 및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위탁 기간이 만료된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관리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반대토론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7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보고의 건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도시계획시설 또는 그 고시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을 보고하는 것으로 본 계획에 대한 심사결과, 우리 구의회에서는 주민의 재산권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안을 2018년도 개최 예정인 임시회에 상정하여 각 상임위별 심사 후 2월 말까지 구청장에게 해제권고서를 제출할 계획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정성철의장님, 이명원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심윤정의원입니다. 이번 제231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된 예산 총규모는 107억 2,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5,336억 3,900만 원 대비 2.01%가 증액되었습니다. 이중에서 일반회계 규모는 기정액 대비 2.05%가 증액된 5,251억 1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1.01%가 증액된 192억 6,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액과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액을 변동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의장님! 수정안이 있습니다.) (

의석에서 – 끝났는데... 방망이 두드렸는데...) (

의석에서 – 치기 전에 손을 들었습니다.) (

의석에서 – 방망이 두드리고 나서...) 잠시만요. 어떤 것을 수정하시겠다는...? (

의석에서 – 어저께 다루었던 신청사 건립 타당성조사비에 대해서 수정 의견 이 있습니다. (

의석에서 – 아니, 두드리고 나서 할 수 있습니까?) 잠시만요. (

의석에서 – 의장님, 할 이야기가 있으면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들어봅시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정회 10시 51분 속개

중1동, 우1·2·3동 지역구의원 김정욱의원입니다. 길지 않게 하겠습니다. 최근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뇌 인지과학 분야의 보고를 보면 인간의 사고, 행동패턴의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하나를 들라고 한다면 절대적으로 로케이션(location]) 위치환경이라는 요소를 가장 중요하게 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인간에서 있어서 어떤 건물이라든지, 집이라든지, 주거형태가 그 인간의 행동 패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만큼 아울러서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도 백제나 고구려가 아닌 신라, 고려, 조선이 1,500년 그 국가의 조직을 유지한 것도 수도를 옮기지 않고, 한 곳에서 지속적으로 관리·보수의 노력을 해 왔기 때문에, 그다음에 집중과 선택을 해 왔기 때문에 천년의 왕국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 해운대구청 건립에 관한 논의는 일반 다리를 놓거나 공원의 화장실을 새로 놓거나 하는 문제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기계적 중립을 논하는 그런 정책 결정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해운대구민 전체의 의식구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 물론 절차적 정당성,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해운대신청사 건립의 문제에 관해서 는 보다 충분한 시간을 갖고, 충분한 숙의의 시간을 갖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존경하는 의원님들, 구청장님 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도 많은 신경과 노고를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매우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이고, 주민들의 모든 의사결정... 주민들에게도 충분한 정보와 사고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후 여러 여론조사라든지 의견 수렴의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게 보다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내적으로는 우리 해운대구는 잠시 인구가 줄었으나 앞으로 수많은 아파트 건립으로 인해서 많은 인구가 유입될 것입니다. 십수 년 전 현 청사 이전 부지를 마련해 놓았지만 이전하지 않은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전 정부의 기준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대내적인 부분에서는 분구가 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분구가 되었을 때 또 다른 문제에 봉착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개인의 재산권 침해는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지금 현 정부에 들어서 국회와 중앙부처는 청사의 신축·증축사업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최근에 표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효율성, 예산 절감, 이런 것을 차치하고서라도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정책결정자들은 주민들의 혼란을 막고, 갈등을 미연에 차단하고, 통합된 가치를 도출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부디 합리적인 그리고 숙고할 수 있는 의견이 나올 수 있도록 많은 숙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에서 – 의장님!)

의석에서 – 존경하는 의장님, 신상 발언을 30초만 하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

의석에서 - 끝나고 나서 하세요. 지금 진행 중인데...) 의장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가결이 되었고, 더 이상 여기서 바뀔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리고 의회 의원으로서 충분하게 자기 발언을 하시고자 하는 것은 알겠습니다만 의결이 끝난 사항에 대해서 계속한다는 것은 의회 내 갈등만 다시 일으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김정욱의원님이 하신 것으로 대신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

의석에서 – 30초만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그렇게 하시지요.) (

의석에서 – 의결이 끝났으니까, 결과는 나왔는데... 거기에 승복합니다. 30초만...) 알겠습니다. 30초만... (

의석에서 – 의장님! 긴급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 (

의석에서 – 30초만 요청합니다.) (

의석에서 – 진행하시지요. 이러다가 하루 종일 하겠습니다.)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신상 발언은 지금 신청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하게 뜻은 다 알겁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신상 발언에 대해서 횟수가 있습니까?) 신상 발언은... (

의석에서 – 30초만...) 의사하고 관계되는 게 있으면 하시고... (

의석에서 – 김정욱의원이 말씀하신 것으로 갈음하시고...) (

의석에서 – 그런데 지금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 해 주고입니다. 제가 길 게는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민스러운 겁니다. (

의석에서 – 짧게 하고 진행을 하십시오.) 예. (

42만 해운대구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좌1·3·4동 구의원 임말숙입니다. 먼저 의사진행발언을 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신 정성철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짧게 애기하겠습니다. 오늘 신청사 이전 타당성조사비에 대해서 저는 제 개인의 의사를 한 번도 반영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짧게 그 부분을 얘기한다면, 먼저 집행부에서 기본계획수립, 준공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다음 단계인 타당성조사비를 지난 1회 추경에 예산 편성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유감의 표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이렇게 명시이월이 되면, 준공이 끝나고 나면 1년이 넘을 동안 1억 1,000만 원이라는 돈을 집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번 추경에라도 할 수 있었던 부분을 왜 1년 전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유감을 표하고, 또 하나 기본계획 용역수립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은 정량조사가 숫자적으로 몇 퍼센트,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제가 누차 얘기했지만 왜 반대하고, 왜 찬성을 한다는 개인의 의사, 정성조사, 인터뷰조사를 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면서요. 의원들의 전체 의견이기 때문에 결과에 대해서는 승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이 신청사 이전은 계속적으로 반대할 것을 이 자리에서 밝히면서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정성철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청장님, 나오시지요. 바쁘신 구정활동에도 구청장님께서 성실하게 답변하려고 노력하시는 모습에 주민들을 대신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요즘 보면 비정상이 정상인 경우가 참 많은데, 정상적인 것이 오히려 오늘 어색한 감이 없지 않지만 다시 한 번 구청장님의 성실한 모습에 감사드리고, 질문을 드리기 전에 두 가지를 여쭤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구청장님, 혹시 수탉이 낳은 알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예, 좀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린다면 중국에 진시황이 자신의 신하에게 몸에 좋은 수탉이 낳은 알을 구해오라고 명령합니다. 진시황은 불로초를 구하기로 유명한 황제인데... 이에 고민하던 할아버지의 모습을 본 손자가 “할아버지 저를 황제 앞으로 데려다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황제 앞에서 황제가 “왜 할아버지는 안 오고, 네가 왔느냐,”라고 물으니까 “우리 할아버지는 아이를 낳는다고 못 오고 계십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자 진시황이 “남자가 어떻게 아이를 낳느냐.” 이렇게 말하니까 손자가 “수탉이 알을 낳는데, 남자가 어떻게 아이를 못 낳겠습니까?”라는 대답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아이의 지혜로운 대답에 진시황제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신하를 불러서 진심으로 사과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황제에게 목숨을 내어놓고, 황제의 잘못을 우회적으로 지적한 신하의 손자의 대답에 잘못을 인정한 진시황처럼 구청장도 구정질문에 대해서 혹시 잘못됐다고 판단된다면 겸손하게 현명한 결정을 내리시기를 주민을 대신해서 당부드리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반여4동은 구청장께서 시의원 시절의 지역구가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역구 주민들은 구청장에 당선되었을 때 마치 축제 분위기였을 만큼 반여4동은 구청장의 지지율이 아주 높은 지역이었다는 것도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반여4동 주민들에게 악취와 수질오염의 주범이 된 삼창가공을 이전하고 나서 그 자리에 체육공원을 짓겠다고 수차례 주민들과 직접 약속한 것도 기억하고 계십니까?

...

기억이 안 나십니까?

체육공원만은 아니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체육공원만은 아니었지만, 들었던 주민들이 체육공원으로 이해하고 반겼다면 그것은 체육공원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셔도...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

애견 시설이라고 말하겠습니다. 하도 명칭이 애견 공원, 애견 만남의 광장, 애견 놀이터, 애견 교육장 네다섯 차례 명칭이 바뀌는 바람에 제가 어떤 용어를 써야 될지 구체적으로 선정을 못 하겠습니다만 이 애견 시설은 우리나라에 1,000만 애견 인구가 있기 때문에 애견 인구는 너무나 좋아하고 선호하는 시설이지만, 지역구 구민들의 결정은 어떤지 잘 모르시는데, 만약에 반대가 있어서 애견 인구와 반여4동 주민들의 의견이 충돌된다면 구청장님께서는 어느 쪽으로 가십니까?

다수가 원하는 쪽으로 가겠습니다.

그 다수라는 것은 애견 인구의 수가 1,000만 명이기 때문에 그 1,000만 명에 따르겠다는 말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꼭 그렇지만은 않지요. 1,000만 인구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전역을 두고 하는 말...

아~ 방금 대답하신 말씀은 주민들의 여론이 다수가 흐르는 쪽으로 가겠다, 이 말씀입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지난 2016년도에 제가 본예산을 심의할 당시 담당 주무과장에게 통장 등 이런 관의 영향을 받는 분들 말고, 객관적인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분들을 통한 의견 수렴을 하라고 여러 차례 요구했었는데, 왜 지금까지 의견 수렴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계십니까?

아마 그 지역의 많은 분들에게 담당 부서에서 사전에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구청장께서도 체육공원만은 아니었다고 말씀하셨듯이 설명을 드릴 때는 이런 오해가 있습니다. 많은 주민들의 대표가... 주민대표들에게 주무과장이 설명을 여러 번 드렸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분들이 지금까지 설명을 들은 내용은 애견 교육장, 다시 말해서 애견주를 교육시키는 장소로만 생각했지, 애견 시설이 들어온다는 이야기는 못 들었다고 합니다. 물론 그것조차도 구청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무과장인 나는 여러분께 애견 시설도 당연히 있다고 설명을 드렸다.”라고 말을 하지만, 들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애견주만의 시설로 들었다면 이것은 여론 수렴 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는 애견 교육장만 하려고 합니다.

청장님께서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얼마 전 반여4동 주민설명회에서 약 300평에 이르는 애견 훈련장, 교육장 용어는 관계없습니다만, 애견 시설을 한다는 것이 공표가 됐습니다. 그것을 아직 모르시면 어떻게 합니까?

아닙니다. 처음에는 아마 그렇게 계획한 줄 알고 있는데, 지역 주민들의 반대급부도 일부 있다는 얘기가 있어서 일단은... 우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해운대구의 애완견이 6만 마리로 추정합니다. 그리고 등록된 마리수가 1만 2,000마리가 되고... 그래서 애완견 놀이터든, 학교든 다들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하실 거예요. 또 며칠 전에는 개 물림 사건사고도 있고 해서 급히 애견주들의 교육 장소를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장님의 말씀은 애견 훈련장은 짓지 않는다, 애견주만의 교육 시설로 한다...

지역 주민들의 반대급부가 있으면...

반대급부가 아니고 반대란 말씀이지요?

그렇지요. 반대가 있으면 다른 방법으로...

어제 애견 시설과 관련 2억 1,500만 원이 명시이월된 것을 아시지요?

압니다.

그러면 어제까지 구청장님의 뜻이 반영이 안 된 것이 아닙니까? 지금 현재 수영강 관리사무소가 있는데, 그 시설만을 이용해서 애견주를 교육시킨다면 2억 1,500만 원이 뭐 때문에 필요하겠습니까? 구청장님의 답변에 제가 약간 의문이 가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여쭤보고 싶은 말씀은 프레임(frame)입니다. 구청장님께서도 프레임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쉽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담배를 좋아하는 사람이 랍비에게 “기도 중에 담배를 피워도 되겠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랍비가 “신성한 기도 중에 무슨 담배를 피우냐.” 이렇게 대답하지요. 그래서 고민하고 있던 차에 친구가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라고 해서 거꾸로 “담배를 피우는 중에 기도를 해도 되겠습니까?”라고 물으니까 랍비가 “너무나 신심이 깊다, 너 같은 신자를 본적이 없다.”라고 칭찬하면서 담배를 피도록 허락을 했다는 겁니다. 요즘 프레임에서 주로 예를 드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담배를 피우기 위해서 기도를 판 행위라고 저는 봐집니다만 청장님, 이 이야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그 얘기도 생각하기 나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애견 공원이 최초에 시작할 때는 애견 공원이었습니다. 애견 만남의 광장으로 이름이 바뀌었고, 애견 놀이터로 이름이 또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뜬금없이 애견 교육장이라는 이름으로 가장 최근에 업데이트된 단어입니다. 앞으로 또 이게 어떻게 바뀔지 저는 모릅니다만, 아마 이렇게 되는 과정에는 청장님의 직원 중에 방금 말씀드린 프레임을 적용한 전략가가 있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담배를 피우기 위해서 기도를 판 것처럼 애견 놀이터를 만들기 위해서 애견 교육장을 판 것이 아니냐, 저는 이런 의문이 든다는 것이지요. 청장님, 제 생각이 어떻습니까?

명칭이 바뀐 것은 왜 바뀌었는가 하면 처음에는 애견 학교를 만들려고 했어요. 학교를 만들려고 했는데...

구청장님, 명쾌하게 말씀... 처음에는 애견 공원입니다.

아니...

2016년 본예산에는 애견 공원입니다. 중간에 우여곡절[迂餘曲折]이 있었지만...

그렇지요. 애견 공원이든, 학교든 좀 포괄적으로... 예를 들어서 애견도 교육 장소가 있어야 되겠고, 견주도 교육 장소가 있어야 되겠다고 해서 애견 학교를 중간에 만들려고 했어요.

예.

학교를 만들려고 하면 상당한 부지가 있어야 하고... 그래서 예산의 일부는 반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장이 현 시대에... 우리 해운대구가 전체 부산시의 약 33%의 마리수가 차지합니다. 그래서 애견 훈련장보다는 우리 견주들의 교육장소가 있어야 되겠다...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청장님 말씀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여하간 제가 봤을 때 이 문제는 실무진 선에서 이런 프레임 이론을 적용해서 주민들을 현혹시킨 이런 부분이 없지 않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릴 테니까 오늘 구정질문이 끝나고 나서 구청장님께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견 시설은 이제 거부할 수 없는 시대적 요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000만 애견인은 그 자체로 신드롬(syndrome)이라고 해도 될 만큼 문화의 영역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명칭이 애견 공원이 되었든, 애견 만남의 장이 되었든, 애견 놀이터가 되었든, 애견 교육장이 되었든 그 무엇이 되었든 간에 프레임 전환 같은 얄팍한 테크닉(technic)에 의존하려 들지 마시고, 구청장에 당선되었을 때 당시의 초심을 가지고 진정성 있게 문제의 본질을 해결해 달라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더군다나 반여1·4동 지역은 구청장께서 시의원 당시의 지역구였고, 구청장을 가장, 다른 지역보다 열렬히 지지했던 지역이 아니겠습니까? 구청장으로 당선시켜준 주민들의 뜻도 아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참고로 2016년 본예산 심의 당시 방금 말씀드린 주무부서에서 여론조사를 했다고 가져온 것이 통장 등 관의 영향을 받는 사람이라서 제가 그 결과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전문기관에 여론조사를 맡겨 그 결과에 따라서 행정을 해 달라고 요구를 했었습니다. 집행부에서 꿈적도 하지 않고 있어 얼마 전에 개인적으로 실시한 반여1·4동 주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가 편파적인 설문조사로 낙인찍혀 그 결과의 신뢰성은 땅에 떨어져버렸습니다. 그렇지만 편파적이라고 낙인찍힌 제 개인적으로 실시했던 설문조사에서도 아주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집행부에서 자신 있게 주민의 뜻을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민끼리 싸움을 시키고, 갈등을 부추기는 이이제이[以夷制夷] 행정은 그만두시기 바랍니다. 지역 주민이 오랑캐는 아니지 않습니까? 구청장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반대 사유가 이치와 논리에 안 맞다면 그 사유에 대해서 거기에 따른...

구청장님, 저는 거기까지 안 가고, 주민의 뜻을 물어봐달라는 겁니다. 반대라고 미리... 집행부에서는 지금 편견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 주민들이 애견 시설을 혐오 시설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편견을 가지고 계시고, 두 번째는 주민들은 아마 반대할 것이라는 편견을 갖고 계시다는 말씀이지요. 제가 미루어 짐작해보건대... 그러나 제가 개인적으로 실시했던 여론조사에서는 그렇지 않은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론조사를 해 주시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심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께 하는 질문은 다 했습니다. 혹시 하실 말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까, 청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성실한 답변,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담당 국장님, 나와 주시지요. 국장님께도 질문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만약에 기차를 몰고 있는 기관사인데, 달리는 전방에 10명의 인부가 있고, 핸들을 틀 수 있는 옆 철로에는 딱 1명만의 인부만이 있는 절체절명[絶體絶命]의 순간에 있습니다. 그럴 때 국장님은 어떤 선택을 하는 스타일이십니까?

철로에 있는 한 분의 안전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면서 안전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맞는 말씀인데, 그런 상황에 놓여있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

판단이 어렵습니까?

예, 겪어보지 않았지만...

국장님의 스타일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공직생활 30년 이상을 하신 분의 입장에서 행정하실 때도 국장님의 스타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국장님께서 만약에 이 상황에 놓인다면 국장님의 행정 스타일로 보셨을 때 어떤 결정을 내리셨을 것 같습니까?

한 분의 사고도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지혜를 한번 짜보겠습니다.

그 짧은 절체절명의 순간인데, 그냥 가게 되면 10명을 깔아뭉개는 것이고, 핸들만 틀면 1명만 깔아뭉개는 겁니다. 답변을 한번 해 주시지요.

양쪽 다... 열 분도 소중하고, 한 분도 소중하지만...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국장님의 답변이 제가 기대했던 정답입니다. 두 쪽 다 너무나 소중하지요. 어떤 사람은 숫자를 가지고 10명을 살리기 위해서 1명을 죽이겠다고 하지만, 그 1명이 자신의 딸이었다면 어떠냐고 물어보면 그 10명을 죽이겠다고 답이 바뀌고요. 10명을 죽이고 1명을 살리겠다고 하면 10명이 내 친구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하면 또 1명을 죽이겠다고 답이 바뀝니다. 여러 사람에게 물어본 결과 이 둘은 선택하기 정말 어려운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소중한 시간에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다수가 맞을 때도 있고, 소수가 맞을 때도 있습니다. 민주주의도 다수결의 원리이지만 다수결에 따른 결정이 항상 옳지는 않다는 것이 증명됐듯이 다수가 항상 옳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특히 가치라는 개념이 들어있을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애견 1,000만 시대에 2만 명에 불과한 반여주민의 수적으로는 비교가 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애견인의 바람대로 애견 시설이 들어서야 하겠습니다. 하지만 2만 명의 반여주민은 철로에 놓인 단 1명의 인부처럼 10명을 살리기 위해 쓸어내도 괜찮은 1명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지요. 1명을 쓸어내릴지, 10명을 쓸어내릴지 상황을 판단하셔서 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저는 반여4동 주민의 여론을 먼저 물어보라고 집행부에 계속적으로 요구하는 겁니다. 편견을 갖지 마시기를 방금 청장님께 부탁드린 것처럼 국장님께 한 번 더 당부드리고,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애견인들이 애견 공원을 많이 기다리고 있고, 애견이라는 글자가 들어가는 시설을 반대하는 사람은 애견인들의 집중포화를 받게 될 것이 뻔한 것을 알기 때문에 구의원들에게 애견 공원 반대라는 프레임을 씌워서 애견 공원으로부터 발생되는 교통문제라든지, 주차문제라든지, 발생되는 유발문제에 대해서 구의원의 입을 막으려고 한 것은 아닙니까? 이번에 애견 교육장이라는 것이...

그동안 애견 교육장이 당초 원동교부터 시작해서 지금 네 번째 바뀐 상황인데, 그 주변 지역 여건이 장래 반여1·4동 연결 교량도 있고, 또 입구에 보면 세월교가 교통이 혼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반려동물하고 연관을 지어서 나중에 보완할 수...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은 애견 공원, 애견 만남의 광장, 애견 놀이터로 진행되던 것이 갑자기 애견 교육장으로 바뀐 이유를 묻는 겁니다. 애견 교육장이란 명칭만 바꿔놓고 우리 구의원들이 ‘이렇게 되면 애견 교육장도 짓지 못하게 하느냐.’ 하는 일반론적인 반대에 부딪히기 때문에 구의원들이 부담감을 느껴서 반대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그런 저의가 깔린 것이 아닙니까?

저의라기보다는 저희들이 지난 금요일에 수영강 관리사무소에서 현장에 있는 반여1·4동 주민들하고 몇몇 반려견에 관심 있는 분들한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반려동물 학교로 출발해서 거기에 있는 수영강 관리사무소...

제 질문을 계속 이해를 못 하시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이 질문은 시간이 남으면 다시 하겠습니다.

예.

방금 말씀하신 수영강 관리사무소에서 지금까지는 300평이 넘는 야외교육장을 할 계획을 감춰놓고, 주민들에게 애견 교육장만을 설명해 놓고는 뜬금없이 지금은 이렇게 300평을 이야기하시는 그 저의가 뭡니까?

아니, 현실적으로 지난 9월부터 개 물림 현상 등 사회적 이슈가 많이 되다 보니까 견주에 대한 교육이 먼저 필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반려동물 학교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국장님, 개 물림이라는 것은 요즘 갑자기 나타난 현상이 아니고, 그냥 신문기사에 보도만 될 뿐이지요. 예전에도 개한테는 많은 사람이 물려왔고, 광견병은 치료할 수 없는 병이라는 두려움을 갖고 있는 병입니다. 요즘 새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데 왜 그것을 새로 나타나는 현상처럼 이해하십니까?

새로운 현상은 아니지만, 지난 9월부터 상당히 많이 부각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른 질문을 드립니다. 구청장께서 좌동 주민들에게 삼창가공을 이전시키고, 그 자리에 체육 시설을 설치하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방금 청장님께서는 체육 시설뿐만이 아니었다고 말씀하지만 주민들은 체육 시설이라고 이해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께서는 혹시 청장님께 주민들과의 약속을 지키자고 건의한 적이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관련 부서... 어떤 한 부서라기보다도 전체적으로...

청장님께 건의한 적이 있습니까?

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청장님이 뭐라고 답변 하셨습니까?

여러 가지 주민이 원하는 쪽으로 시설이 설치되고 보완이 되어야...

그 당시에 체육 시설 말고 다른 시설이 들어가도 되겠느냐고 지역의 대표나 지역 주민들에게 혹시 의견을 여쭤본 적이 있습니까?

반려견에 대한 사항하고 결부시켜서는 없...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어찌되었든 반여1·4동의 현안 사항 이런 것을 할 때 연결 교량과 같이 결부시켜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정말 아쉬운 것은 이번 애견 관련 시설을 추진하는 주무과장이 당시 반여1동의 동장이었고, 지금 여기 계시는 국장님께서는 반여4동 주민들의 존경을 받으면서 반여4동 역사상 아마 가장 오래 동장직을 수행하신 분이라고 봐지고, 지금도 국장님께서 반여4동에 가시면 많은 주민들이 존경하고 기뻐하는데, 반여4동 주민들의 여론을 국장님께서 물어서 많은 수가 원하는 쪽으로 가야되겠다는 생각을 혹시 안 해 보셨습니까? 이것을 밀어붙였을 때 국장님의 공직생활에 마지막 흠집이 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걱정이 되는데, 국장님은 그런 생각이 안 드십니까?

지역 주민 그리고 반려견에 관심 있는 그런 분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서 다수가 원하는 쪽으로 우리 구정의 시책이 펼쳐져야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2016년 10월~11월로 기억합니다. 2016년 본예산 편성 당시에 객관적인 신뢰를 할 수 기관에 여론조사를 맡겨라고 부탁했는데, 그 이후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여론조사를 안 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그 사항은 주관 부서에 내용을 파악해서 혹시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서 한 번 더 의견을 묻는 쪽으로 다양하게...

당시 본예산 심의 시에도 이야기했고, 그 이후에도 몇 차례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주민들의 여론조사를 해라, 왜 동장들이나 이런 관의 영향을 받는 사람의 여론을 받아서 못 믿게 하느냐, 신뢰 있는 기관에 해라, 돈 500~1,000만 원이면 충분히 되지 않느냐고 몇 번을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주무부서의 이야기가 더 중요합니까? 그렇게 알고 듣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해운대구에서 애견 인구가 가장 많은 곳이 어딥니까? 좌동이지요?

예, 좌동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좌동으로 파악하고 계시지요?

예.

반여1·4동은 애견 인구가 대략 몇 명 정도 되고, 우리 해운대구에서 인구 비례로 몇 번째 정도 됩니까?

일단 반여, 반송은 해운대 좌동, 우동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정확한 파악은 못 하고 계시지요?

예.

국장님, 사전 질문요지서 답변에 보면 ‘울산에 애견 공원을 이용하는 하루 200명의 이용객 중 약 40명이 해운대 및 부산에서 오는 사람이다.’라고 하는데, 반여4동에 만약에 애견 교육장이 만들어진다면 지금 울산에 가시면 40명하고, 거리상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가지 않았던 부산에 계시는 애견인들이 많이 반여4동의 애견 교육장을 활용할 것이라고 보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반여4동이 수영강을 끼고 있기 때문에 울산 문수구장 쪽으로 가는 해운대구나 부산시민이 동북권에서 수영강 쪽을 찾을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아마 애견인들은 울산에 가시는 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차량을 이용하시겠지요?

예.

걸어서 울산까지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개인차를 가져가다 보면 우리 반여4동에 애견 교육장이 들어섰을 때 차량 유입이 예상되는데, 여기에 대한 교통대책이나 주차대책이 있습니까?

현재는 세월교에서 관리사무소로 들어가는 입구의 도로가 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교육장이 들어선다고 하면 나름대로 입구도로는 정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그런 답변을 주실 때는 기본적으로 교통이나 주차와 관련된 교통행정과와 업무협조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혹시 주무부서와 업무협조를 한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예, 관련 부서... 아까 건설과에서, 종합건설본부에서 하는 반여1·4동 교량 부분을 하면 차량이 분산될 것으로 생각하고요. 세월교에서 진·출입하는 부분에서는...

국장님, 그런 주먹구구식 계산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정서와 맞지 않다, 저는 이렇게 봐지는데요. 더군다나 반여4동은 국장님께서 오히려 저보다 더 손바닥 보시듯 보고 계시기 때문에 더 말씀드릴 필요가 있겠습니까? 교행도 되는 않는 진입로에다가 반여1·4동 교량은 이것과는 관계가 없는 일선 교량 밑 하단에 있는 부분인데, 거기에 갖다 붙이는 것은 견강부회[牽强附會]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교통대책이나 주차대책에 대해서 시에서 오신 과장님도 계시고, 전문가들이 계시는 교통행정과를 활용해서 이 시설로 인해서 반여1·4동의 교통이 얼마나 혼잡해지고, 그로 인한 우리 구에서의 대책은... (1회 타종) 무엇일까 하는 구체적인 대책이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교통행정과하고도 충분히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여1·4동에서 지난번... 그 당시에는 명칭이 애견 공원이었습니다만 애견 공원이 반대되어서 철회가 되었을 때 그 당시 반대 이유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BRT(Bus Rapid Transit:간선급행버스체계)로 인한 교통침체였습니다. 기억하십니까. 혹시?

예, 원동교에 부분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교통, 반여동도 교통인데, 반여1동과 반여4동은 하나의 지역구인데도 불구하고 애견 교육장이 반여1동에서 다른 곳에 잠시 갔다 왔지만 반여4동으로 올 때 반여1·4동에 미치는... 반여1동과 반여4동은 동은 다르지만 같은 동 아닙니까? 반여1·4동에 미치는 교통영향평가를 하여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LCT 같은 경우도 교통평가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엉터리가 되다 보니까 우리 해운대구도 교통지옥이 될 것이라고 누구나 걱정하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지요. 들어서고 나서 고민하고 걱정할 것이 아니고, 들어서기 전에 교통대책을 세워야 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지요. 주무부서와 협의를 하셔서 협의와 현지를 몇 차례에 거쳐서 주민들에게 ‘해보니 이것이 최선이다.’라고 설득하는 과정을 거친다면 애견 1,000만 시대에 어떤 주민이 격렬하게 반대하겠습니까? 그것은 소프트랜딩(soft landing)하는 방식을 채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민들이 너무 반대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도...

여기까지 대답을 듣겠습니다.

예.

반여1동은 교통이 가장 큰 사유라고 봐지는데, 좌동에서는 뭐 때문에 반대했습니까?

그 당시 아파트 밀집 지역이다 보니까 인근 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있었습니다.

인근 지역 주민들이 반대했고, 옆에 학교에서 학습권 침해로 반대했었지요?

예.

재송동은 왜 반대했지요?

재송동도 그 당시 인근 아파트, 또 어느 모 시의원 몇몇 분들의 반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반여4동은 어떤 반대가 예상됩니까?

반대는 방금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입구에 어떤 교통문제 이런 게 좀 예견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 등등해서 현재 일부 의원들이 반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여1동에서 교통 때문에 철회됐는데, 반여4동도 교통 때문에 문제가 되면 철회하실 겁니까?

철회보다는 문제점이 있는 사항입니다만 보완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국장님, 제가 이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미리 드린 질문요지서에 보면 답변서에 ‘지역에 따라서 최대 4개월에 걸친 충분한 검토를 했다.’라고 답변하셨지요?

예.

이 이야기를 제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네 군데나 철회가 됐는데...

담당 부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장소 문제에 대해서는 2~4달 정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주변의 이야기도 많이...

국장님, 제 생각에는 세 군데에서나 계획을 철회했고, 이제는 반여4동에 시설을 설치하겠다고 한다면 충분한 검토를 한 것이 아니고,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검토라고 저는 봐집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아이가 일주일 동안 밤새 공부를 했는데 시험을 엉망으로 치고 왔습니다. 엄마한테 “엄마, 나는 밤새도록 공부했는데, 성적이 왜 안 좋아? 나는 열심히 했단 말이야.” 이렇게 말하면 국장님은 뭐라고 조언을 해 주시겠습니까? “그래, 계속 공부해.”라고 하시겠습니까? “얘야, 공부 방법을 한번 바꿔봐라, 네가 열심히 한 것은 내가 이해하는데, 방법을 바꿔보면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조언을 안 하겠습니까? 행정은 투명해야 하고, 공평해야 하고, 누구나 예측 가능해야 됩니다. 반여1동, 좌동, 재송동에서 세 군데나 계획이 철회되고, 무산되었는데 또다시 똑같은 공부 방식으로 밤샘을 시키는 이런 검토는 맞지 않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구의원들이 하는 이야기 한 말씀, 한 말씀을 좀 주의 깊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도 검토해 주시고, 여러 가지 주민들의 여론도 검토해 주십시오. 검토를 한 다음에 행정을 하시라니까요? 하지 말라고 반대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교통이나 환경이나 또 주변 여건하고 어느 정도 공감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드리는 말씀은 국장님께서도 백번 저의 말씀에 공감하실 것이라고 봐집니다. 해운대 내에서도 동서격차가 아주 현격하게 존재해 왔고, 지금껏... (2회 타종) 추가로 10분을 더 할게요. 해운대 내에서도...

예, 감사합니다. 해운대 내에서도 동서격차 해소가 아주 큰 현안이지 않습니까? 반여1동과 반여4동 중에서 특히 반여4동은 동서격차의 대표적인 동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지요?

다소 떨어져...

아니요. 단답형으로 이야기하시지요. 동의하시지요?

예.

우리 국장님께서 몇 년 전이지만 동장으로 재직할 당시에 동서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하셨기 때문에 주민들의 존경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동서격차에 대해서 상대적인 불평등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주민들이 살고 있는 반여4동에 여러 군데 둘러갔다 온 그 시설을... 이것이 혐오시설이냐, 아니냐 하는 여부를 놓아두고 다른 동에서 수용되지 않았던 그런 시설을 동서격차의 새로운 한 장면으로 인식하고, 그로 인해서 현재 어떤 모 아파트에서는 아파트 차원에서 반대 서명까지 받고 있다는 이런 이야기가 들릴 만큼 불만이 팽배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예, 주민들의 갈등이 다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무과장은 반여1동 동장이었습니다. 이 애견 시설이 너무나 핫한 이슈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반발이나 이러한 것을 예상하지 못했다면 주무과장이 무능하다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알고 있었다면 그야말로 우리 구청장을 욕보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구청장께서는 애견인 1,000만 시대에 우리 해운대구에 필요한 시설을 부산시 최초로 랜드마크적인 시설로 만들려고 하는데, 주민의 여론 수렴 없이 밀어붙이기식의 행정을 통해서 이 시설이 만들어진다면 감사할 주민이 누가 있으며, 전부 다 구청장에게 감사하다기보다는 밀어붙이는 행정에 불만 불평이 더 안 많겠습니까? 이러한 행정을 하는 주무과장을 잘했다고 칭찬할 수 있겠습니까?

주무과장도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인근 동에서 동장으로 재직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이미 실정을 잘 알고요.

실정을 아는 분이 왜 주민 여론 수렴을 안 해서 이렇게... 명약관화[明若觀火]한 것이 아닙니까?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반대와 주민 간의 싸움, 어떤 양측의 대표 선수들끼리 싸워가지고 설명회가 완전히 아무 소득 없이 끝나게 되는 이런 결과를 또다시 반여1동, 좌동, 재송동, 반여4동... 반여4동에서 또 어딘가로 간다면, 저는 다른 데로 보내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만 간다면 그 동네에서 또다시 이런 게 반복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간상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드린 질문요지서의 답변에 보면... 반려견 놀이터는 혐오시설이라는 인식이 팽배해 있다고 집행부에서는 판단하고 계시지요?

...

주민들이 혐오시설이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계시지요?

반려견을 좋아하시는 분하고, 안 좋아하시는 분의 인식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취향의 차이이기 때문에 반반이 나와 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판단하시기를 ‘반려견 놀이터, 애완견 놀이터는 혐오시설로 인식된다.’라고 판단하고 계시지요?

반려 놀이터라든지 공원에 대해서는...

답변서에 그렇게 썼지 않습니까?

예, 인식하고 있는데...

인식하고 있다고...

다만, 개 물림 같은 사회적인 현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율이 필요하다...

아니요. 거기까지 넘어가지 마시고요. 혐오시설이라고 주민들이 생각할 것이라고 판단한 이유가 뭡니까?

...

애완견 1,000만 시대인데... 왜 지레짐작하시지요?

나름대로 주민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뭘 보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애완견이 많이 몰리다 보면...

청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제 사비를 들여서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물론 편파적인 여론이라고 낙인찍혀서 결과는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 제가 실시했던 여론조사는 예상하지 못한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왜 그것이 혐오시설이라고 지레 판단하고 계십니까? 지레 판단하지 마시고, 제로베이스에서, 원점에서 출발해 보십시오. 그러면 주민들의 여론이 정말 혐오시설로 보는지, 아니면 좋아하는 시설로 보는지 알 수 있을 것이 아닙니까? 혐오시설로 보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이 사업을 추진하시면서도 주민들의 반대가 예상되는 여론조사를 뭐 하러 하겠느냐 하는 그런 판단 때문에 여론조사를 안 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했던 표준편차 1,000명 정도 되는 여론에서는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다고 말씀을 다시 드리고, 여론 수렴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혐오시설이라는 인식이 팽배해 있다는 편견을 갖지 마시기를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좋은 말씀...

또한 더불어서 혐오시설이라고 주민들이 생각한다고 집행부에서 판단하신다면 주민들의 저항을 줄이겠다는 소프트랜딩 전략을 만들어 낼 수 없습니까? 여름에 애견 만남의 날을 만들어본다든지...

예, 다각도로 타 수도권의 사례라든지 이런 것을 수집을 해서 여러 가지 시책적으로 그렇게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애견 놀이터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라고 답변하셨지요?

예.

답변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문재인 대통령과 같은 당에 소속된 구의원입니다만 대통령이 반려견 놀이터를 만들라고 하면 주민 여론 따위는 중요하지 않고 무작정 만들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요?

예,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도 있고,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더 많은데, 몇 가지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서에 보면 주 1회 자체 방역을 하고, 월 1회 전문 방역을 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예.

추정 예산액은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방역비가 1,200만 원 정도 예상되고...

연 1,200만 원입니까?

예.

그러면 자체 방역하고, 전문 방역에 쓰는 인건비가 1,200만 원에 포함된 것입니까?

기간제근로자 2명의 인건비는 별도입니다.

인건비를 포함하면 얼마입니까?

기간제근로자 두 사람 쓰는 것하고, 방역비까지 하면 4,300만 원 정도 됩니다.

다른 관리 비용은 안 들어가겠습니까?

...

국장님, 제가 애견과 관련해서 이번에 공부를 좀 많이 했습니다만 호주에 보면 선진 애견문화를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조차도 애견 시설이 있는 곳에 압정을 여러 수백 개를 뿌려서 개와 어린이들의 발에 찔리는 소동이 발생했다는 뉴스를 혹시 보셨습니까? 최근에 뉴스에 났습니다.

저는 보지 못했지만...

만약에 집행부에서 판단하듯이 애완견 놀이터가 혐오시설이라는 인식을 하고 계신다면 그 시설이 들어서는 순간 호주의 그 사람처럼 많은 사람이 거기에다가 압정을 뿌린다든지 여러 가지 애완견이나 아이들에게 위해가 갈 수 있는 어떤 행동을 한다든지, 돌발적인 행동을 한다면 거기에 대한 대비도 세워야 될 것이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예산 배정을 하지 않을 생각입니까?

어찌됐든 저희들이...

예산 추정을 새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내년도 예산 편성을 5,000만 원 가까이 요구해 놓았는데, 어찌됐든 기존 수영강 관리사무소에 무기계약직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을 최대한 활용해서 소요경비에 대해서는 최대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장님 혹시 ‘펫팸’의 뜻이 뭐지요? 답변서에 ‘펫팸’이라고 되어 있던데, 뜻은 알고 쓰십니까?

예.

무슨 뜻입니까?

사람하고 동물하고 같이 기본 예의는 지켜야 된다는 그런 뜻으로...

정확한 뜻을 제가 말씀드리면 펫팸은 ‘애완견과 같이 한 가족이다.’ 이런 뜻입니다. 일반론적인 것이 아니고, 애완견도 이제는 가족의 일원으로서 대우받는 시대라는 뜻으로 펫팸을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추경 심의를 하면서 혹시 만에 하나 애완견으로 인해서... 조류에 의해서 AI도 창궐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애완견이 집단적으로 모이는 애완견 놀이터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이런 시설이 있었을 때... (1회 타종) 배설물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전염병의 우려가 없을까 하는 걱정에 보건소에 문의한 것이 있습니다. 담당 과장이 “진지한 검토를 한 적이 없다.”라고 답변이 왔습니다. 보건소와 부서 간 협의를 안 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협의를 하지는 못했지만, 전체적으로 구상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위생 분야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지속적으로 깊이 있게 보건소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금 남았지만 시간관계상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저는 우연히 우리 김정욱의원께서 신상 발언한 것과 제가 구정질문한 내용이 겹치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김정욱의원께서 말씀하신 로케이션(장소), 구청의 이전도 장소를 어디에 설치하느냐가 참 중요한 안건이라서 아주 심도 있는 토론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 역시도 로케이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애견 공원, 애견 만남의 광장, 애견 놀이터, 애견 교육장 용어는 그 무엇이 되었든 로케이션이 중요합니다. 주민의 여론을 듣고, 주민의 반대가 조금 있더라도 유의미한 숫자가 나왔을 때 최소한 사업을 시행하셔야 하고, 그 장소에 접근 가능성이라든지, 교통이라든지, 인근 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 정도는 만들어놓고 이런 사업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주민들은 행정부를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믿고 세금도 내고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에게 도움을 청하고, 기쁜 일이 있을 때 여러분을 초청해서 기쁨을 같이 합니다. 주민들은 여러분을 남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가족으로 생각합니다. 애완견을 키우는 주민들도 애완견을 가족으로 생각하듯이, 주민들도 우리 구청 집행부를 가족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구의원들도 마찬가지지요. 기쁠 때는 같이 기뻐하고, 슬플 때는 같이 슬퍼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로케이션을 선정하는 문제에 있어서 대통령이 한마디를 했다고 무작정 어느 특정 장소에... ‘이번에 밀리면 큰일이다, 더 이상 밀리면 안 된다, 여기에서는 무조건 밀어 붙여라.’ 이런 식의 행정은 절대로 안 된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당부드립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당부드리는 요지는 무작정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무작정 설치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발언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11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우리 주민의 여론조사를 받은 결과, 오늘 아침까지 접수된 것이 700명 정도의 반대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각 지역에 통장님들이 하신 것이 아니고, 주민 스스로 한 내용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받게 되면 오늘까지 1,000명 이상의 주민들의 반대 여론이 나올 것이라는 부분을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반려동물학교 조성부지의 부적성에 대한 유감. 존경하는 정성철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백선기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해운대구의회 반여1·4동 지역의원 조영진의원입니다. 반려 인구 1,000만 시대에 반려 인구는 계속 늘어나지만 반려동물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인프라는 턱없이 부족한 현실에 현재 구청에서 추진 중인 반려동물학교 조성은 이에 대한 적절한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우리 구청에서 추진 중인 반려동물학교 조성에 대한 사업부지의 부적성에 대해 지적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근 들어 해운대구는 반여4동 690-1번지 등 옛 삼창가공 부지에 반려동물학교 조성사업을 진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2016년 5월 당시 예정 부지였던 반여1동 수영강에 접한 원동교 입구에 애완견 만남의 광장 조성을 백지화하는 조건으로 시비 5억 원, 구비 5억 원, 운영비 1억 원, 총 11억 원의 예산을 전액 삭감한바 있습니다. 그 후 2016년 2차 추경 때 부산시특별조성교부금 5억 원을 신시가지 지역에 조성한다는 조건으로 승인한바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이 자료에 있습니다. 당시 모 국장의 속기록 내용에 의한 것입니다. 2017년 본예산 때는 좌동 1370번지 인근에 조성하는 조건으로 구비 5억 원을 승인해 준바 있습니다. 2017회계연도 주요사업설명서 208페이지 참조입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에 지역 선정과 예산까지도 다 통과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 좌동에 민원이 발생하니 사업을 접고 예산까지 전액 삭감되었던 반여1·4동 수영강 지역으로 위치를 변경해 다시 사업을 진행하라는 것은 과연 반여1·4동 지역 주민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반여1·4동 지역에 다시 조성된다면 당시 분명히 예산 자체를 상정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 반여4동 수영강 지역이 사업부지로 부적정한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주민 여론 수렴입니다. 지난 13일 반여4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반려동물학교 조성에 대한 관할 동장님의 설명에 주민자치위원님들은 발끈했습니다. 이와 같은 주민 여론은 어떻게 하실지 본 의원은 심히 걱정됩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여기보십시오. 앞서 설명했습니다만 계속 주민들이 반대하는 자료가 나오고 있습니다. 둘째, 환경 문제입니다. 반려동물의 털이나 배설물 등으로 인한 수질, 환경오렴에 대한 대책은 과연 무엇입니까? 개발이 아닌 보존을 원칙으로 하는 수영강 생태 지역을 어떻게 보존하겠습니까? 셋째, 교통 문제입니다. 반려동물학교에 진입하려면 세월교를 지나자마자 우회전을 해야 하나 현재 차량 진·출입 교행이 불가능하며, 이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은 늘어만 갈 것입니다. 또한 옥봉산 지역에 대규모 아파트단지 조성 시 이에 대한 교통대책은 무엇입니까? 도시고속도로가 바로 인접해 반려동물들의 호흡기나 스트레스 문제가 발생되어 반려동물학교 자체의 기능 수행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이런 다분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주민에게 설명 한 번 없이 10월 실시설계 용역, 11월 준공, 12월 공사 착공, 내년 1월 공사 준공, 이렇게 급한 졸속 행정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본 의원은 수영강 지역은 이번 사업부지로 매우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반려동물학교 조성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런 시설은 주민 밀집지역이 아닌 비교적 이용이 용이한 석대 수목원에 조성하기를 적극 권장하며, 반려동물을 키우는 주민들의 숙원사업 해결은 물론 관광 사업으로도 함께 해결하는 대안을 제시합니다. 타 지역의 경우 시내의 일정한 건축물 안에 조성, 반려동물 가족들의 편의를 제공하는 사례도 있으니 관계 부서의 적극적인 재검토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청하건대, 본 의원의 건의를 한 의원의 주장으로 일축하지 마시고, 반여1·4동 주민 전체의 뜻으로 이해해 주시고... (2회 타종)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우리 구청의 슬기로운 판단으로 이번 사업의 가장 효율적으로 사업이 잘되었다는 평가를 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만 5분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