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구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손영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동구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의회사무국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2018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과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2018년 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8년 주요업무계획서 · 2018년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전문위원 윤경일입니다. 2017년 11월 10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383호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조충제 위원입니다. 사무국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았고 특히나 뒤에 배석하신 계장님들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사업비가 100만 원 이상 감소된 사업이 몇 가지가 있네요. 여기에 대해서 조금 상세히 설명해주면 좋겠네요. 자산취득비라든지 또 각종 행사, 의원국내여비, 국내여비가 왜 이렇게 500만 원 감소됐는지.

여비 같은 경우에는 전체가 2,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2016년, 2017년 돼 있었는데 2016년 같은 경우에는 보면 그거를 다 소진을 못하고 900만 원 정도를 불용시켰더라고요. 2016년 결산에 보시면.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도 지금 12월 중순쯤 되면 결산추경에 들어가는데 결산추경을 해보니까 근 1,000만 원이 남아요. 그래서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12월 2차 정례회가 끝나면 의원님들 제주도로 연수를 가시는 걸로 구상을 했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여비는 지출하는 한도가 있습니다. 그만큼 지출밖에 안 되니까 나머지 1,000만 원 중에도 한 500만 원 정도가 의원님들 여비는 많이 편성이 돼 있었고 직원들 여비는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500만 원 정도가 지출이 되고 500만 원 정도는 직원여비로 전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10명, 의원님들 열 분 이래가지고 20명 정도가 가는 걸로. 그래서 올해도 보면 예년과 같이 한 1,500만 원 정도만 충분히 하면 국내 여비는 되고 그래서 500만 원을 감소시켰고 공무원 여비를, 직원들 여비는 한 500만 원 정도를 더 증액시켰고. 그다음에 자산취득비 이런 데 보면 한 1억 3,000만 원 정도가 감이 되는 경우는 2017년도에는 새청사로 이사를 가기 때문에 각종 집기류들이 전체를 3억몇천만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2018년에는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게 감이 된 겁니다.

그리고 각종 행사개최 그런 것도 감이.

각종 행사개최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구·군선출직체육대회 이런 것 같은 경우에 올해는 우리 울주군에서 주관을 하다 보니까 2,000만 원 정도가 편성이 됐었는데 내년에 저희들 주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만큼 줄었고 그다음에 울릉군의회도 내년에는 저희들이 갈 차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수반되는 경비들은 삭감을 시켰기 때문에 줄어들었습니다.

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도 180만 원 감소됐거든요.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2017년까지는 전문위원실 별도, 의회사무과에 별도로 25만 원, 25만 원 이렇게 해놨는데, 올해는 확인해 본 결과 의회사무국 전체로 해가지고 15명 이상이 되면 부서업무추진비가 35만 원입니다. 또 서른 명 이상이 되면 45만 원이고, 업무추진비 편성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35만 원이 되고 이제 우리가 전문위원실과 의회사무국을 갈라서 2개를 했을 때는 50만 원이 되는데, 왜 기획실에서 이거를 그냥 편성을 했느냐고 저희들이 항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추경 때 그걸 다시 원상복귀를 시켜준답니다.

추경 때?

예.

다른 부분은 이해가 충분히 갑니다. 우리 의원들 국내여비, 이 부분은 당초에 우리가 계획을 잡았더라면 돈이 감소 안 되고 충분히.

그런데 이렇게 보면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올해 2017년도 의원여비는 많이 잡혀있고 직원여비는 부족합니다.

의원들 여비는 한계가 있다 보니까.

예, 2016년에도 9백 몇 십만 원을 불용시켰고 올해도 연말까지 의원님들만 가시면 또 한 500만 원이 불용돼야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금액을 전용을 해가지고 직원들 여비로 돌렸습니다. 그래서 다 쓰는 걸로, 연말까지.

의장협의체 부담금은 500만 원 감소했는데 올해는 없습니까?

그거는 이제 법상에 못주게 되어있어서 2017년에도 보면 결산추경에 가면 감을 시켰고 그러니까 2018년에는 아예 편성을 안 했는 거고 그렇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나?

이제 그 부담금을 안 내고 5개 시·군에 있는 원전소재 지자체 거기서 하는데 각자 자기 지역마다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하는 걸로 그렇게 조치를 해놨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도 생각을 하실 수는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와서 보니까 2016년, 2017년 2년간 계속 이렇게 불용처리가 되다 보니까, 여비라고 하는 것은 지출하는 한계가 있고 우리가 위탁교육비라든지 이런 거는 또 지출하는 거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많이 지출을 하려고 해도 여비 그다음에 식대, 숙박비 이런 거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더 지출을 할 수 없더라고요. 예산은 1,000만 원이 남아있지만 의원님여비가, 그만큼 지출 자체가 안 되고 물론 비회기 동안에 우리가 다른 데 견학 이렇게 잡아졌으면 한 번 갈 거 두 번 가셨고 했으면 충분 했었는데 이렇게 저희들이 회기가 없는 달이 여름 빼고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내·국외연수도 있고 평통연수도 있고, 국내연수를 위원회 별로도 가셨고 해도 여비가 이렇게 다 처리가 안 되고 남는 실정이라서 좀 삭감시켰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500만 원 삭감을 해놨지만 만약에 더 필요하시다면 우리가 또 추경도 있으니까 내년에 필요하면 또 추경에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또 우리 배석한 계장님, 1년 살림살이 하신다고 대단히 수고하셨고 내년을 벌써 또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아까 앞서 동료위원도 질의를 했는데 신규사업을 지금 보니까 166페이지에 역사관 있지요. 홍보현황판 2,000만 원 그다음에 168페이지 의정역량개발비 있지요. 이 부분에 일단 우선, 현황판 이거 구조물 제작에 1,000만 원, 현황판 제작에 1,000만 원 이거 관련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이거는 저희들이 신청사로 가면 1층 로비가 넓습니다. 거기에 벽면에 붙이고 할 자리는 없고 그래서 공사를 적당히 다 마치고 나면, 의원님들하고 협의는 하겠지만 적당한 자리에 구조물이 보기 싫지 않게 설치를 해서 거기다가 우리가 역사관을 하면, 되게 거창하고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지금 의회에서 소장하고 있는 인장이라든지 회의록이 여러 권, 20년이 넘었기 때문에 그런 거라든지 의정백서라든지 녹음카세트라든지 등등 그런 거를 저희들이 이렇게 전시를 해놓을 그런 장소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어쨌든 어제도 현장방문을 통해서 의회동에 구석구석 다 다녀왔잖아요. 그래서 역사구조물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구조물을.

어디 청사 이런 데 견학을 가보시면 계단처럼 이렇게 딱 만들어 위에 이렇게 올려놓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만들까 싶어요. 벽에는 도저히 이렇게 할 자리는 없고, 어디 공간은 없고 이래서 적당한 공간을 보고 그렇게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가보고 행경에서도 갔다 왔지만 로비는 조금 공간이 있고 2층, 3층 가보면 좁아서 사실 뭐를 설치하는 것도 한계성이 있고.

예, 복도도 좁고.

본 위원이 여기 좀 지적하고 싶은 거는 예산 1,000만 원 가지고 될는지 모르겠지만 이거를 검토를 하십시오. 지금 우리가 개원해서 7대를, 내년에 선거하잖아요. 그럼 역사라는 게 의회역사가 나와야 돼요. 맞잖아요. 그러면 초대 때부터 해서 지금까지, 시의회도 가보면 있어요. 다른 타 지자체도 가보면, 지금까지 의장사진은 있지만 역사라는 거는 몇 대부터 앞에 14명, 11명, 10명 쭉 해왔잖아요. 의원님들의 간략한 프로필을 갖고 있습니까? 그걸 꼭 넣으십시오.

예, 그리고 저희들이 보면 의정20년사 해서 이것도 발간을 해놨거든요. 의회에서 20년 될 때, 그것도 참고를 해서 그런 쪽으로 나중에 또 저희들이 전시하고 할 때는 의원님들하고 또 협의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조화롭게 해서 누가 봐도 한눈에 울주군의회 딱 보면 각인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매끄럽게 기획을 잘 하십시오. 그래 좀 해주시고. 그럼 현황판과 구조물에 대한 거는 아직까지 내부적으로 결정된 거는 없죠? 어떤 내용으로 할 건지.

예.

큰 콘셉트는 안 나와 있습니까?

현황판은 지금도 여기 보면 의회에 설치해놓은 것하고 비슷하게 하려고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개념입니까?

예.

하여튼 그것도 할 때 다른 데 어떤, 신청사니까 벤치마킹을 좀 하셔가지고 누가 보더라도 깔끔하게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의원역량개발비 1,460만 원.

의원역량개발비 이 관계는 지금까지 의회 의정공통경비에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월 480만 원씩 편성돼 있는 그 경비로 저희들이 연수도 가고 이랬었는데 올해부터는 의원역량개발비 해가지고 목이 하나 더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별도로 편성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 결국은 꼭지를 하나 더 만들었네요. 그럼 지금 활동 부분에는 위탁교육비 있잖아요. 1,300만 원 10명×2회 아닙니까?

상반기, 하반기 연수하는 그 사항입니다. 위탁교육 가는 거.

여기에 다른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기존 그대로 입니까? 위탁해서.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제윤에 위탁해서 해왔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래 왔죠?

그런 식으로 위탁교육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덧붙이면 그거는 향후 또 하겠지만, 예산심의인데 이것도 우리 현실적인 강사도 한번 나중에 섭외를 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나름 의정활동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실무적인 부분도 귀에 탁탁 들어오는 게 있어요. 이런 소재들도 잘 가미해가지고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예.

그리고 다른 사항은 없고 7대 동영상 제작 관련 있죠, 2,000만 원. 이거는 어떤 개념을 잡고 있습니까?

동영상은 지금도 보면 6대도 락현 씨가 제작을 다 해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의원들이 의정활동 하는 그 모습을 계속 찍어서 제작을 하는 겁니다.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거는 이거 봄, 여름, 가을, 겨울 1년 전체를 보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죠.

이것도 지역구별로 콘셉트를 잘 넣어서 이왕 동영상 제작하는 거니까 이것도 다른 분들 오시면 틀어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상징성이나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지역구별로 또 안배를 잘 하셔가지고, 누가 보더라도 깔끔하게 울주군의회에서 이런 역할과 기능을 하고 있구나 하는 이미지를 전달할 수 있도록 새롭게 기획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의회사무국 예산이야 늘 일정하게 들어오는 것 같고 앞에 동료위원님들 많이 지적하셔서 해소가 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업무계획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8페이지에 보시면 ‘열린의회’ 해서 지금 의회 SNS 페이스북 계정 개설할 계획이라고 돼 있는데 이제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럼 이거는 누가 별도로 따로 올리시는 분이 계시나요?

다행히 의사계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조예가 있습니다. 들어오시기 전에도 전산 쪽으로 계속 있다가 왔기 때문에 이거는 또 자기가 안을 냈는 거고 그래서 자기가 책임을 지고 하겠다 해서 내년에는 그렇게.

그럼 언제부터 합니까? 7대부터 합니까, 아니면 2018년 1월부터 합니까?

저희들 생각은 7대부터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내년 1월부터 하다가 또 7대 하고 이러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제가 그것 때문에 여쭤봤습니다. 기왕에 하실 거면 저희들 내년 전반기는 선거도 있고 의원님들 활동이 많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시행착오를 거치는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7대 시작할 때 하는 것보다는 요즘은 전부다 휴대폰 들고 다 하는 것들이 돼 있으니까 1월부터 간단하게라도 올려주시고 그다음에 7대부터 활성화를 시켜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얼마 전에 행감을 했습니다. 행감을 하고 보니까 의회사무국 예산도 편성했는데 집행부에는 각 과마다 포상금 이런 것도 많고 잘 하는 사람들 부서별 시상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낀 거는 저희도 의회사무국 자체에 행감 때 자료를 잘 제출한 과나 계 아니면 열심히 한 부서 이런 거에 대한 포상 이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집행부 쪽은 각 부서마다 국마다 이런 포상금 제도가 다 있던데.

예, 맞습니다.

그러면 저희도 행감할 때 자료를 잘 제출했다든지 열심히 했다든지 이렇게 하면 한 과에서라도 좀 더 열심히 하지 않을까, 저희들 의회 차원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도 차후에.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당초예산은 없습니다만 추경이 내년에 7대가 개원이 되고 나면 이런 부분을 좀 고민해 봐서 그래야 의회에도 집행부에다가 뭔가를 해줄 수 있는 그런 게 될 것 같아서, 소통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고 미담 사례 이런 여러 가지가 많으니까 그런 거 한번 고민해보시고 내년에 한번 검토해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나오는데 좀 수정하고 이런 부분들은 좀.

예.

아니요. 그때그때마다 회기가 있다든지 꽃이 죽었다든지 이러면 저희들이 주문해서 사오고 때로는 집행부 회계과는 자기들이 1년 계약을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시로 요청도 하고 합니다.

꽃은 저희들이 가져왔습니다. 집행부에만 국화를 자기들이 신청을 해서 전체로 다 놔놨잖아요. 그래서 우리 의회도 놔달라고 요청을 해서 국화를 받아온 거고, 큰 나무나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직접 구입한 거고 그렇습니다.

예, 사는 거는 저희들이 직접 돈을 줍니다.

그렇죠. 자기들은 보면 전체 환경정비예산이 1년에 2,000만 원이 올려져 있습니다. 그걸 한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죽는다든지 이런 거는 수시로 교체를 하고 1년 동안 그 예산을 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합니다.

예.

컬러복사기도 하면 됩니다.

지금 없습니다. 없고 전체로 저희들이 흑백 되는 게 3대가 있습니다. 컬러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