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문영경 의원 발언
영숙
권영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문화빙상센터, 민원봉사과, 감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문화빙상센터 소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이성현 문화빙상센터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한 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이성현문화빙상센터소장
반갑습니다. 문화빙상센터소장 이성현입니다. 평소 구민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권영숙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센터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이어서 문화빙상센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영숙
권영숙위원장
문화빙상센터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문화빙상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5-1페이지부터 5-31페이지까지, 업무보고 11-1페이지부터 11-6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주시고 또한 답변하는 공무원께서는 처음 한 번만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이후부터는 가급적 의원 질의에 직책과 성명 소개를 생략하고 바로 답변에 들어가 주시기 바라며 질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관호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관호
고관호간사
반갑습니다. 고관호입니다. 문화빙상센터소장님 이하 배석하신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즈음하여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본 위원은 업무보고 책자 중 역점시책 2번 프리랜서 강사 활용 스케이트 정규반 운영 관련 질의 드리겠습니다.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 업무보고에서 실적으로 우리 수입이 한 2,470여만 원이고 강사수당은 808여만 원 지출했다는 수치를 보고를 주셨습니다. 이제 지금 보면 시간제 프리랜서 강사 3명이라는 그런 취지로 업무보고를 하셨습니다. 그죠.
성현
이성현문화빙상센터소장
예.
관호
고관호간사
근데 과장님,
성현
이성현문화빙상센터소장
예.
관호
고관호간사
우리 문화빙상센터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빙상센터 소속 전문 빙상강사가 네 분이 있고 그리고 프리랜서는 지금 홈페이지에 아홉 분으로 지금 여기에 공시되어 있습니다. 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먼저 답변을 듣고 계속 질의 드리겠습니다. 답변주시죠.
성현
이성현문화빙상센터소장
문화빙상센터소장 이성현입니다. 고관호 간사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프리랜서가 8명이 있습니다. 연초에 프리랜서 문화빙상장 창에 9명이 등록 되어 있는데 1명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이 수정 안 된 그런 사항 같습니다. 수정이 안 된 그 부분은 저희들 즉각 즉각 창을 갖다가 수정이 안 된 내용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프리랜서가 8명 근무 중입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1명 착오는 지금 홈페이지 정리가 덜 됐다 라는 답변으로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홈페이지에는 프리랜서 강사 아홉 분이에요.
성현
이성현문화빙상센터소장
홈페이지에는 9명이 되어 있는데 1명이 중간에 사퇴한 그런 사항입니다. 여기 프리랜서 활용 스케이트 정규반 운영은 8명 전체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8명 중 3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거두절미하고 9명 이 부분은 1명 부분에 대한 홈페이지 정리가 덜 됐다는 것으로 이해하겠고, 여덟 분 중에 세 분은 시간제 프리랜서 강사로서 빙상장에 등록함으로 인해서 자기네들 프로필에 스펙이 쌓일 것으로 생각이 들고 그 세 분은 그렇게 되면 나머지 다섯 분들은 등록만 빙상장에 자기 적은 두고 활동하는 것은 어떤 내용들을 활동하고 계십니까?
성현
이성현문화빙상센터소장
고관호 간사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역점시책에는 프리랜서 8명 중에 3명이 활동하고 있고 그 나머지 5명은 자기들의 정규회원을 확보해서 지금 프리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그렇죠. 문제는 여덟 분 중에 세 분은 프리랜서 강사로서, 즉 우리 문화빙상센터 소속이 아닌 글자 그대로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회원을 모아서 일정한 장소를 임대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사람을 모아줘서 프리랜서 선생님들이 와서 수업을 함으로 인해서 빙상센터의 수익이 잡힌다는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다섯 분은 지금 현재 이런 사항이 아니고 시스템이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여기서 사업을 한다 라고 하는 그런 답변이지 않습니까? 그죠.
성현
이성현문화빙상센터소장
그 부분에 간사님 질의에 8명 다 자기들이 회원을 확보해서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중에 8명 중 3명이 저희들 역점시책에 스케이트 정규강습반 운영에 참여하고 있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그러면 프리랜서 강사 활용 스케이트 정규강습반에는 세 분만 활동을 하고 여덟 분이 다 공히 자기네들이 보유하고 있는 정규반이라든지 특별반이라든지 회원을 보유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은 그러면 그 사업을 우리 장소를 빙상장을 사용하는데 사용료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남의 집에 와서 자기가 사업을 해서 자기 실속만 챙기는 것은 아닌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죠.
성현
이성현문화빙상센터소장
고관호 간사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회원들이 확보한 이용객의 이용료는, 대관료는 전부 다 저희들에게 계산이 다 됩니다. 그분들이 프리랜서가 회원을 확보해서 여기서 연습을 하지만 그 연습 대관료는 저희들 빙상장 수입으로 예산이 책정이 확보됩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단지 그쪽에 이용하는 이용자들 대관료 외에는 뚜렷한 우리 빙상센터에서는 수입이 없고 대신 프리랜서 강사들은 일인당 예를 들어서 강사료 10만 원이든 20만 원이든 자기네들 약정하기대로 그 수익을 가져가지 않습니까? 그죠.
성현
이성현문화빙상센터소장
예.
관호
고관호간사
그러면 남의 장소에서 고액과외라고 해야 되나 이런 부분사업을 하고 단지 우리 빙상장에서는 시간당 이용료 몇천 원 안 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한번 검토해 보셨나요? 형평성 문제.
성현
이성현문화빙상센터소장
그 부분은 고관호 간사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용료에 대한 임금책정은 대관료는 저희들 조례에 지정된 그 요금으로 산출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프리랜서 회원들이 강습반을 운영하는데 예를 들어서 100명이든 500명을 운영하더라도 일정 부분을 별도로 우리 조례 외에 프리랜서 회원이 이용하는 요금을 일인당 더 증가로 산출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좋습니다. 프리랜서 강사 사업부분에 대한 것은 조례로 정해진 대로 운영하고 있다 라고 하니까 지금 현재 프리랜서 강사 한 분이 조례로 운영된 사업비는 빙상센터에는 어느 정도 수입이 잡히고 있습니까?
성현
이성현문화빙상센터소장
프리랜서 일인당 대관료 사용료는 개별로 사용하는 것과 단체로 사용하는 것은 저희들이 조례에 사용료 도표가 나와 있는데 그 전체적인 총 액수는 월별로 수입이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월별로 수입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2017년도 1월 수입이 보면 191만…
관호
고관호간사
아니요. 소장님 답변을 본 위원이 답변 원하는 것은 지금 조례상에 프리랜서 강사들이 특활반을 운영했었을 적에 이 조례에 규정하고 있는 납부금액이 얼마냐는 것이죠.
성현
이성현문화빙상센터소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도표를 정확하게 봐야 되는데…
관호
고관호간사
그러면 그 부분은,
성현
이성현문화빙상센터소장
사용료 대관료는 저희들 팸플릿이 있는 것을 갖다가 카피를 해서 사무감사 이후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아니요. 자료 제출 안 하시더라도 본 위원이 여기에 끼워져 있기 때문에 확인은 됩니다. 확인은 되니까 넘어가시고. 자, 강사 프로필에 보면 문화빙상센터 소속 강사가 네 분이 있지 않습니까?
성현
이성현문화빙상센터소장
예.
관호
고관호간사
그러면 프리랜서 강사하고 소속 강사하고의 차이점 그리고 소속 강사 이분들이 하시는 역할이 무엇인지 지금 프리랜서 강사들이 하는 분들은 우리 소속 적만 두고 있는 비급여라는 것이고 소속강사 네 분은 우리가 지금 인건비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분들이 프리랜서하는 사업들을 하면 어찌 보면 수익이 더 크게 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주시죠.
성현
이성현문화빙상센터소장
고관호 간사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프리랜서 아까 말씀했다시피 총 8명인데 저희들 정규직원으로서 채용되어 있는 전문강사가 현재는 4명입니다. 2018년도 직원 채용공고하면서 1명 부족해서 1명 더 채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물론 소속강사들이 프리랜서 회원을 해서 활용하면 좋지만 우리 전문 소속직원으로서의 강사는 일반시민들이 오는 그러한 이용객을 갖다가 또 지도하고 감시·감독하고 그렇게 해야 될 임무가 별도로 또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아니, 그러니까 역할이 물론 업무분장표 보면 나타나겠죠. 이제 빙상장 운영과 관련해서 소장님 이하 우리 구청 소속의 구 공무원이 행정직이 있을 테고 그다음에 실내빙상장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전문기술요원이 예를 들어서 소방관리, 방화관리, 빙상 이런 자격증이 있어야 이게 아마 운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자격증 때문에 어차피 필수인력 국가에서 인허가 조건에 되어 있는지는 몰라도 이분들 업무분장표가 있을 테고 이분들이 급여를 받아서 실질적으로 생활하고 있는데 지금 소속강사 프로필에 보면 프리랜서보다는 내부 소속들이 아주 훌륭한 분들이에요. 그러면 이분들이 프리랜서가 하는 사업들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소장님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예를 들어서 프리랜서 강사 선생님이 사업하는 걸 배가 아파서 그런 것이 아니고 자기 나름대로 전문성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쇼트트랙에 20명을 가지고 그분이 일인당 20만 원 받으면 400만 원 월 수익이 잡히면 우리 소속강사 선생님들이 그 사업을 하면 거의 100% 우리 수입으로 잡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우리 소속강사분들의 업무분장이나 하시는 역할이 뭐냐 라는 걸 질의드리는 거예요.
성현
이성현문화빙상센터소장
소속강사는 금방 말씀을 드렸다시피 프리랜서는 자기 회원을 확보해서 그 회원을 강습시키고 훈련시켜가지고 전문 스케이트인으로 만드는 것이고 우리 소속강사 4명은 일반 우리 스케이트를 애용하는 시민들을 관리하고 운영하고 그러한 주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그냥 지금 현재 어쨌든 간에 소속강사 선생님들은 무작위로 자유이용권을 입장하는 회원들을 관리하는 이 인원이 4명이 필수안전요원 겸 해서 필수로 필요하다는 그런 취지다 그죠?
성현
이성현문화빙상센터소장
맞습니다. 일일 이용객이 프리랜서가 확보하고 있는 회원은 프리랜서가 지도강사를 전적으로 맡아서 하고 있지만 일반시민 이용객은 하루에 많게는 800명에서 적게는 300명 이용객을 관리하고 운영하고 그런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지금 네 분 강사선생님들은 지금 자유이용권을 이용한 이용자들을 안전관리 및 무슨 이런 교육도 조금 시킵니까?
성현
이성현문화빙상센터소장
예. 교육시키죠.
관호
고관호간사
교육시키죠. 그러면 그 교육은 예를 들어서 아주 기초적인 교육입니까?
성현
이성현문화빙상센터소장
가장 기본적인 스케이트, 쇼트트랙 기본적인 교육을 시키고 또 안전교육도 시키고 계속 빙상장에서 이용하시는 분들 안전에도 이분들이 윤번을 정해서 계속 근무하고 있어야 됩니다. 안전요원으로서. 주 업무가 일반이용객을 안전하게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지 않은 것 같으면 우리 빙상장을 일반시민들이 이용할 때 안전교육은 안전교육이고 안전요원을 필수적으로 시간당별로 인원이 예를 들어서 한 500명, 600명이면 안전요원이 2명 정도 빙상장 얼음판 위에서 계속 같이 안전요원으로서 지도·감독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안전교육 지킴이 미배치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 책임을 중차대하게 질 그러한…
관호
고관호간사
좋습니다. 빙상장 운영 관련된 필수 기본인력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이해하겠고 아쉬운 점은 프리랜서 강사들이 빙상센터에서 남의 장소에서 자기 사업들을 함으로 인해서 어찌 보면 지금 현재 소속강사들보다는-사돈 논 사면 배 아파서 그런 건 아니에요.-급여가 더 낫지 않나 라는 차원에서 질의드렸던 거니까 그 부분은 참고만 하시고 계속해서 위원장님 추가로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장
예.
관호
고관호간사
이번에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책자 5-23, 5-24, 5-25페이지 관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에 2015년, 2016년은 그대로 넘어갈게요. 2017년 관련된 것만 간략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1월 1일부터 9일 30일까지 1월부터 9월까지 수입에 관련된 것은 빙상장하고 문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수입부분에. 지출부분에 지금 지출부분에 현황만 나와 있지 세부내역이 없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소장님 지금 현재 지출현황에 공통부분에 월별로 지출되는 게 이게 원래 우리… 이게 아마 이 부분은 법적 의무적 경비가 거의 대다수일 것 같은데 통상적으로 항목 3, 4개 정도만 대표적으로 금액이 큰 부분을 답변주시죠.
성현
이성현문화빙상센터소장
고관호 간사님 질의에 문화빙상센터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통부분에 저희들 청소용역비가 9,994만 원 있고 저희들 공통부분은 도시가스 또 전기수수료 이런 부분이 공통부분에 해당됩니다. 공통부분도 저희들이 문화부분하고 빙상부분이 비율이 다릅니다. 우리 부산시와 협약할 당시에 협약서에 공통부분 문화빙상장 부분하고 빙상부분의 비율을 정해 놓았습니다. 문화부분은 지분율이 40.5%이고 빙상부분은 59.45%로 그렇게 저희들 협약서에 정해져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과장님 답변이 오류가 있는 것 아니에요? 공통부분에 조금 전에 도시가스와 전기수수료…
성현
이성현문화빙상센터소장
그것은 저희들 일반 사용료에, 공공요금에 포함됩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공공요금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서 별도로 심의를 거쳐서 이 부분은 사업비가 지출되는 것으로 운영비가 알고 있고. 지금 현재 자체 수입으로 자체 지출 이래 쭉 보면 청소용역비 이 건에 관련되어 가지고도 우리가 지금 전년도 예산책자 보시면 청소용역비해서 별도로 예산 요구하셨지 않습니까?
성현
이성현문화빙상센터소장
수의계약으로 요구를 합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요구하셨죠? 그런데 수입에서 지출하는 부분은 목이 잘못된 것 아니에요? 정상적으로 목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그 예산과목이 지금 전년도에 예산서 책자에 청소용역비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성현
이성현문화빙상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전기하고,
성현
이성현문화빙상센터소장
목으로 청소용역비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제목을.
관호
고관호간사
그런데,
성현
이성현문화빙상센터소장
그렇지만 일반운영비에 청소용역비가 공통부분에 해당됩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이 부분은 나중에 다른 동료위원들 질의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지금 일반운영비 지출내역을 보면 공통부분에 나가는 지출되고 있는 품목하고 목하고 문화와 빙상부분에 지출되는 부분은 본 위원이 이해를 못 해서 그런 부분이 아니고 혹시 지금 현재 전년도 수입과 지출현황하고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세부지출내역을 저희들이 요구하지 않았었나요? 이 부분이 빠져있어요.
성현
이성현문화빙상센터소장
세입과 세출 연도별로 총괄 자료제출이 있었지, 월별 세부내역은 자료제출이 없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그랬습니까?
성현
이성현문화빙상센터소장
예.
관호
고관호간사
본 위원이 자료를 쭉 확인해 본 결과 이 부분이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이게 자료가 첨부되었어야 되는 부분인데 아무쪼록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추가 질의 드릴 테니까 동료위원들도 질의가 있을 것 같아서 여기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권영숙위원장
고관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문영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경
문영경위원
빙상센터소장님은 관리하시다가 동에 내려가서 동장님으로 또 하시다가 새로 또 재부임되어 온 사항입니다. 그죠. 소장님.
성현
이성현문화빙상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그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문화빙상센터를 보시면 안에 매점이 있는데 그 매점 안에 조그마한 어머니들이 같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달라 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별도의 카페를 설치할 추가면적은 없으나’ 이래 놨거든요. 별도의 카페를 만들어 달라는 이야기가 아니었는데 이렇게 완료로 해서 그냥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소장님이 다시 재임을 하셨으니까 이 내용을 조금 한번 더 알아가는 부분에 있어서 질의 내지는 주민으로서 건의 드려봅니다. 빙상장 내 학부모 빙상장도-저희도 여러 번 가봤지만-사실 매점을 통해서 아이들이 훈련하거나 안에서 스케이트를 타면서 노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유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일반인들이 들어가서 좀 쉬고 휴식을 취하면서 하다못해 점심이라도 좀 먹을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같은 매점 내 임대는 줬지만 임대사장님의 건의든지 아니면 협의를 하셔서 공간을 내달라는 이야기였지, 별도의 카페를 해달라는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진행을 별도의 카페를 설치할 추가면적 때문에 고심하셔서 시도도 안 해보시고 완료했다고 하시는데 소장님 매점이 조금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성현
이성현문화빙상센터소장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점공간은 우리 문화빙상장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상당히 면적이 넓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저희들 들어갔을 때 부분도 라면이나 이런 조그마한 간식거리를 팔지, 사실은 식당으로서의 역할도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공간은 큰 데 비위생적으로 보이게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폐쇄된 공간이 아니고 스케이트장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꾸미면 좀 더 우리 시민의 활용도가 높아지지 않을까? 같은 빙상장 내라도 품격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 싶어서 건의 드렸던 부분인데 혹시 매점 내에 조그마한 공간이라도 생화는 아니더라도 조화로써 조그마한 소품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을까요?
성현
이성현문화빙상센터소장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제가 검토해 본 결과 정말 위원님이 질의한 그 질의 내용하고 저희들 답변하고 좀 갭이 난다는 것은 저도 느꼈습니다. 그래서 완료로 했는데 그 부분이 미약하고 미비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것을 검토하면서 말씀했다시피 방금 문화빙상장에서 매점이 식당이 차지하는 면적이 매우 비활용적으로 넓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제가 빙상장 매점을 어느 정도의 공간을 조금 리모델링, 재구성해서 어떻게 금방 이용시민들을 위한 그런 공간으로 확보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저희들, 저도 그 현장을 현황을 잘 알지만 그렇게 하면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효율적이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이 확보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방 위원님 말씀한 대로 향후에 2018년도라든지 예산을 확보해서 그 부분을 검토해서 효율적인 빙상장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사실 부산시에서도 북구 빙상장은 제일 빙상장으로서 희소가치의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우리 북구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서도 많이 오셔서 빙상장의 즐거움을 누리고 있습니다. 소장님 그래서 차후에라도 이게 조금 개선이 되면 더 많은 인원이 와서 조금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이것은 조금 시간을 두시면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소장님 고려해 보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현
이성현문화빙상센터소장
문영경 위원님 정말 좋은 지적이고 저도 평소에 그걸 사실 많이 느꼈습니다. 매점부분, 식당부분이 제일 최초의 그렇게 면적을 넓은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은 그 나름대로의 이유가 안 있었겠나 저도 생각이 듭니다. 그 당시에는 예식장 참여하는 고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식당 면적을 그렇게 넓게 한 그러한 사항 같습니다. 지금으로써는 한 10여년 흐른 지금 입장에서는 정말 문영경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그러한 부분을 개선해 볼 부분이 꼭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어찌 보면 소장님 이게 마지막 정년으로서의 계시는 장소가 될지도 모릅니다. 잘 앞에서 업무를 해 오셨기 때문에 상황을 잘 판단하시리라 보고 끝까지 남은 공무원 생활 동안 잘 근무해주시기를 그리고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성현
이성현문화빙상센터소장
감사합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권영숙위원장
문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윤성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만
윤성만위원
윤성만 위원입니다. 문화빙상센터 이성현 소장님 그리고 배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지금 현재 이성현 빙상센터소장님께서는 정년도 얼마 남지 않았다 그죠?
성현
이성현문화빙상센터소장
예.
성만
윤성만위원
그래서 여태까지 아무런 사고 없이 맡은 임무 잘 해주시고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잘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본 위원은 간략하게 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각종 사업용역 의뢰 및 추진현황에 보면 2016년 10월 1일부터 2017년 9월 30일까지 했습니다. 이 뭔고 하니까 지금…
영숙
권영숙위원장
행정사무감사 책자 5-10페이지입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10페이지는 자료 책자입니다.
영숙
권영숙위원장
항상 자료 책자를 말씀해주십시오.
성만
윤성만위원
예.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5-10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금액이 많고 적고가 아니고 지금 부산시의회에서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부산교통공사에 133억 원이라는 용역을 줬는데 그 부분이 계속 깊게 파고들어서 가서 보니까 퇴직한 간부 사업소에 줘서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2017년도 청사용역 원가계산 용역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 부분이 60만 원을 했습니다. 했는데 동아대학교 산학협력단이 했습니다. 산학협력단이 어떤 곳입니까?
성현
이성현문화빙상센터소장
윤성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7년 청사 청소원가 그걸 갖다가 용역을 수의계약했습니다. 60만 원 했는데 그 부분이 동아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아마 지도교수가 있고 그다음에 밑에 보조교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자격이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 또는 기술사업법 제6조에 의해서 건축 부분의 등록을 필하고 부산시에 주된 영업소를 둔 기술 용역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원가용역하는 업체가 다른 곳에는 없습니까? 파악해 보셨습니까? 혹시.
성현
이성현문화빙상센터소장
외람되게 사실은 제가 올 7월 1일부로 여기에 왔기 때문에 그때 파악 여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자격의 요건을 갖다가 구비를 하고 우리 수의계약을 할 때에는 부산시에 업체를 둔 업체를 갖다가 먼저 계약을 하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이 부분은 이성현 문화빙상센터 소장님 오시기 전에 한 내용인데 어떤 측면에서 보면 이게 동아대학교 부설 경영문제연구소입니다. 이게 가격도 한 푼도 안 다릅니다.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그다음에 평생학습사업소도 물론 본 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만 똑같습니다. 같고 기간도 그래도 원가용역을 갖다가 계산용역을 준 것 같으면 용역하는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전부 다 일주일입니다. 일주일. 그중에 토요일, 일요일 끼면 2, 3일밖에 안 됩니다. 2, 3일 안에 원가용역을 돈을 갖다가 60만 원 같으면 많은 돈입니다. 큰 숫자하고 보면 적은 돈일지 모르지만. 이 부분이 지금 빙상센터 이성현 소장님 보고 질타하는 부분이 아니고 전체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다른 사업소는 있는가 싶어서 계속 찾아보니까 이래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우리 기획총무위원회 소관뿐만 아니라 주민도시위원회는 정말 액수가 많습니다. 그러면 어느 부분이 어떻게 됐는지 누군가는 한번 점검해 볼 이유가 있습니다. 용역비가 적은 돈이 아니고 엄청난 돈입니다. 어느 부서에는 보니까 한 부서에 10억 가까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시간이 촉박해서 찾질 못했는데 지금 장 하나부터 보면 이런 부분도 문제입니다. 문제. 돈도 하나도 안 다르고 용역하는 업체도 하나도 안 다르고 기간도 비슷하고 그냥 서류상 격식에 맞추기 위해서 한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지금 소장님 얼마 안 남았지만 빙상센터뿐만 아니라 각 부서에도 역시 마찬가지일 겁니다. 하나를 보면 둘을 알 수 있고 한데. 이런 부분을 지금 현재 재직하는 기간 동안 이런 거 하나 하나 잘 챙기셔서 남은 후배 직원들한테 잘 솔선수범해서 지도 잘 해주시길 당부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현
이성현문화빙상센터소장
윤성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말 저도 사실 40년간 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지적이 정말 좋은 지적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우리 행정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어떤 답습 이런 것이 금방 질의한 내용의 어떤 그런 것이 아니냐 이래 싶습니다. 사실 어떤 서류를 갖다가 맞추기 위한 절차상으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러한 조그마한 업무를 처리하면서도 다각도로 분석을 하고 해서 답습이 되지 않은 그런 행정이 모습이 우리 미래를 지향적인 행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그 부분에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이라도 후배 공무원들에게 좋은 귀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장
윤성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관호 간사님 보충질의입니까?
관호
고관호간사
아니요.
영숙
권영숙위원장
고관호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관호
고관호간사
반갑습니다. 고관호입니다. 계속해서 이성현 문화빙상센터 소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5-3페이지 되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관련해서 질의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두 번째 칸에 청소용역 관련 자활근로사업단 이용 검토 이 부분 조치결과에,-이해를 하겠습니다.-복지행정과 협의 결과 매년 자활근로자 사업수가 감소하고 있다니까 어쩔 수 없는 것 같네요. 그리고 처리가 곤란하다는 것은 아침 6시부터 개장함으로 인해서 배치하는데 자활근로시간하고 조정이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해하고 넘어가겠는데 사실은 이 부분을 지난해 본 위원회에서 문화빙상센터 행정사무감사 즈음하여 그 부분을 건의드렸던 부분은 똑같은 근무조건인데 북구 보건소에서 지금 현재 한 사업을 청소용역비 없이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 벤치마킹하시라고 했던 부분이니까 한번 더 검토해주시고요. 맨 위쪽에 동 홈페이지 활용 방안 검토 부분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조치결과로는 동 홈페이지 공연 및 홍보 배너 또는 포스터 게시 협조공문 발송해서 2017년도에도 지속적으로 협조공문 발송 및 홍보 독려해서 완료라고 답변 주셨습니다. 아마 지금 소장님 12월 3일에-한 며칠 안 남았죠 그죠-문화공연장에서 공연하는 제목이 뭔지는 아십니까?
성현
이성현문화빙상센터소장
12월 3일 공연할 제목을 오늘 아침에도 봤는데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극단 서울 도깨비 맞죠?
성현
이성현문화빙상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이런 공연부분 관련해서 문자도 발송하고 지속적으로 소장님이 홍보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고하신다고 칭찬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동하고 지금 현재 지난해에 각 동하고 서로 좀 유기적으로 13개 동 홈페이지 홍보 배너에 이런 공연들을 같이 서로 연계를 해서 지금 구청 홈페이지나 문화빙상센터 홈페이지나 동에 가더라도 주민들이 접해서 ‘아, 12월 3일은 극단 서울 도깨비 공연이 있구나’ 라는 같이 연계된 홍보를 해달라고 했는데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성현
이성현문화빙상센터소장
고관호 간사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인터넷 동, 구 홈페이지에 동시 등록하는 것은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로서는 동 주민센터, 구 본청에 저희들 ‘홈페이지에 등재해 주십시오’라고 공문 발송 정도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시스템이 전부입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지금 현재 구청에는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구청 홈페이지에는.
성현
이성현문화빙상센터소장
예.
관호
고관호간사
단지 그러한 파일을 해당 동에 전자메일로 보내면 해당 동 홈페이지 관련자는 그 배너에 링크만 걸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13개 동에 유감스럽게도 한 동도 안 하고 있다는 거, 안 하고 있습니다. 같이 업무협조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않고 있는데 답변은 완료라고 주셔서 질의드리는 거고요. 아무쪼록 지금 현재 13개 동 홈페이지 중에서 그래도 관리가 잘 되고 있는 만덕2동, 만덕3동마저도 들어가도 12월 3일에 극단 서울 도깨비 관련된 배너에 홍보가 되지 않고 있어서 안타까워서 질의드렸던 부분이니까 조금 전에 윤성만 위원님 질의 이전에 과장님 어쨌든 간에 40여년 넘은 공직생활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과장님 퇴임 이전에는 행정사무감사는 오늘로서는 마지막입니다. 더 받고 싶어도 못 받습니다. 그죠.
성현
이성현문화빙상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하실 적에 사실에 근거해서 제출하셔야 되겠다는 거죠. 이게 완료되지 않았는데 완료라고 해주시면 본 위원들 어디 기만하는 것도 아니고 아, 이건 정말 진짜 구청 공무원들이 의회 알기를 우습게 아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장님 퇴임 이후에라도 이런 일은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성현
이성현문화빙상센터소장
고관호 간사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매년 행정사무감사 지적된 조치결과에 보면 사실 조치결과가 질의에 의한 정확한 조치가 미비하다는 그런 점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사실 금방 고관호 간사님 질의한 그 부분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인터넷 저희들이 현재 문화빙상장에서 관련 이러한 문화예술행사를 바로 입력을 하면 13개 동 홈페이지에 등록이 되느냐 하면 그것은 시스템상 아직 미비합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할 수가 없죠.
성현
이성현문화빙상센터소장
그러한 부분을 될 수 있도록 우리 구 본청에서 아마 장기계획에 계획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러한 그게 되어야 만이 정말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답변이 바로 될 수 있는데 아무튼 저희들 의회 사무감사 매년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가 밋밋하게 이렇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미안한 말씀입니다만 수박 겉핥기식의 어떤 조치결과가 대부분이 아닌가 그러한 부분은 사실 예산부분이라든지 1년 내에 바로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 사항이 부족하다 보니까 시간적, 예산적 여러 가지로 부족하다 보니까 담당자로서의 조치결과가 그런 식의 위원님들의 질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수준밖에 안 됐다. 그 부분은 정말 저희들도 제가 공감하는 부분이고 개선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평소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소장님 답변 본 위원이 일부는 동의하지만 일부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우리나라 전산시스템이 예를 들어서 정부기관에서 A라는 내용을 정부기관에 홈페이지에 등록하면 대한민국 전체 다 자동으로 시스템이 되지 않습니다. 즉 우리 북구청 홈페이지에 이런 배너부분에 등록하더라도 13개 동에 그거 링크 안 걸리죠.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부분은 해당 동에 협조요청 공문을 보내실 적에 행정사무감사 지적관련 이런 문구를 달으셔서 ‘본 빙상장 행사를 해당 동 홈페이지 배너에 게재를 해주실 것을’ 이런 식으로 공문을 보내놓고 그리고 그래도 안 하면 그렇게 해도 안 한다고 여기 조치결과에 그대로 해주시면 저희들이 해당 동에 행정사무감사 나가서 ‘같은 기관 아니가?’ 라고 하면서 시정되도록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한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링크가 걸리려면 얼마나 비용이 많이 듭니까? 그것은 예산 타령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소장님 이 부분 어차피 행정사무감사는 소장님 임기 내에는 마지막이기 때문에 아마 내년도 후임자가 6월 이후에 누가 오시더라도 행정사무감사 이거는 이번에 또 다시 지적이 나갑니다. 이런 부분에 관련해서는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해당 동 센터에 파일 첨부할 적에 공문에다가 행정사무감사 지적 관련된 해당 동 홈페이지 배너에 이 부분은 광고를 띄우라는 식으로 하시면 할 것 같은데 그것을 협조 안 한다고 이야기하시면 업무하시는 게 서로 유기적으로 대응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으로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현
이성현문화빙상센터소장
고관호 간사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연 이러한 행사 관련사항을 사실 문화빙상장에서 하는 공연이 숫자로 따져도 대략적으로 한 20회. 사실 우리만 하는 게 20회 이상이 되고 그 외에 관련 전문공연업체에서 하는 것도 20회 이상 제가 알고 있기로 정확한 숫자는 1년 중 공연하는 게 제가 개략 50회 이상은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한 부분을 갖다가 동 주민센터, 구 홈페이지, 아파트 단지 그래 안 하면 학교 이렇게 공문은 매번 발송합니다. 공문내용이 금방 간사님 지적사항과 같이 정말 구 의회 사무감사에 지적된 부분이니까 이게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그 부분 문구 자체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못한 부분은 제가 이번 감사를 맞고 나서라도 이후에 소장이라든지 담당자들이 그 부분은 공문에 명기가 되어서 정말 이행이 그 부분될 수 있도록 이번 사무감사에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관호
고관호간사
답변 고맙습니다. 아무쪼록 문화빙상센터에서 이러한 주민들 문화여가공연을 위해서 좋은 공연들을 유치하고 계신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북구 주민들 알 권리 차원에서 전 주민들이 알고 참여 안 하는 것하고 모르고 참여 안 하는 것하고는 좀 업무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질의드렸던 부분이니까 예산사업으로 하는 공연도 있고 비예산사업으로 하는 공연이 있지만 홍보방법부분에서 비용을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용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질의드렸던 부분이니까 이해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수
정기수위원
예. 정기수 위원입니다. 이성현 소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마지막 질의라고 생각하시고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는 책자는 없습니다. 몇 군데가 빙상센터 할 때마다 내가 단골메뉴로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 아무 시정조치가 없어요. 지금 특히 권영숙 위원장님 거기 건너 삽니다. 거기 넘어가면 자기도 차가 굉장히 위험하다고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넘어오면 지금 혹시나 거기에 놓으면 거기도 주차금지라도 그 밑에다 바닥에 써서 차를 못 대게 하십시오, 거기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성현
이성현문화빙상센터소장
예. 정기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 가파른 정도가 상당히 많이 가파른데 일부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저녁시간대에 차를 무단주차를 하는 그런 사례는 있습니다, 아직까지.
기수
정기수위원
바닥에 주차금지를 좀 써 놓으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내가 넘어갔을 때마다. 지금 아직 안 하고 있죠?
성현
이성현문화빙상센터소장
예. 정기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로에 무단주차 글자를 표기하는 부분, 그리고 입간판은 세워뒀는데 그 부분은 아직까지 표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교통부분에 관계되는 부서하고 의논을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도로부분에 무단주차 표기문구를 하는 방안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수
정기수위원
왜 본 위원이 집중적으로 빙상장, 그 관문입니다, 관문인데. 그 집을 한 2채 사 넣어야 되고, 사실은 그걸 하려고 하면 사 넣어서 최소 1m 정도 깎아야 됩니다. 깎아서 그렇게 해야 입구가, 처음에 나도 그 차가 사고가 난 자리입니다, 거기가. 왜냐 하면 저쪽이 좀 안 보이니까 그래서 새 차 사서 내 차를 상당히 처음인데 혼이 나갔어요, 거기 가서. 그러니까 그거 나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소장님께서는 그 예산을 본예산에 올리더라도 그거는 꼭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라도, 현재를 위해서도 특히 지금 부산에는 눈이 많이 안 와서 다행이지, 눈 오면 거기 다니지도 못 합니다, 실질적으로. 누가 서서, 특히 눈 오는 날은 차가 못 다닐 정도로 그런 자리인데 아직까지 개선을 하지 않고, 내가 저번에 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꼭 이거는 해야 된다, 집을 다른 데도 중요하지만 이거는 꼭 도로를 개선시켜야지, 특히 관문이 잘 되어 있어야지 빙상센터도 서니까 좋습니다. 특히 처음 초보자 운전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렇게 아시고. 소장님, 이 대책에 대해서 좀 건의할 그런 생각은 있습니까?
성현
이성현문화빙상센터소장
예. 정기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 공식적 공문은 발송을 해서 예산 확보하는데 그러한 부분은 아직까지 미약하게 그거를 하지 못 했습니다마는 사실 구두 어떤 이러한 것을 통해서는 부산시 또 빙상장 관련 부서 체육진흥과라든지 또 구청장이나 시의원님들, 여러 방면으로 그 부분의 개선을 위해서 필수한 그러한 금방 위원님이 말씀했다시피 그렇게 조건이 안 좋은 그러한 부분을 개선될 수 있도록 건의는 많이 드렸는데 아시다시피 사실 예산이 소규모 예산이 아니고 방대한 예산이 확보되어야만 개선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문제점의 지적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앞으로 저도 7개월 정도 남았습니다마는 어떤 창구를 통해서라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되는 방향으로 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수
정기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권영숙위원장
예. 정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주
이선주위원
예. 이선주 위원입니다. 문화빙상센터 이성현 소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1시간 넘게 감사에 임하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기본현황에 소장님, 11-2페이지에 재정현황을 한번 봐주십시오. 수입과 세출이 있습니다. 그 외의 수입이라는 건 소장님, 이건 어떤 수입인지 먼저 이점에 먼저 답변 한번 바라겠습니다.
성현
이성현문화빙상센터소장
예. 이선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외의 수입이 주가 우리 철골로 되어 있는 주차장 수입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아, 이게 그러면 철골로 주차장 만들어 놓은 데 거기 수입입니다, 그 말씀입니까?
성현
이성현문화빙상센터소장
예.
선주
이선주위원
아, 그 외의 수입은 이거 한 가지뿐입니까?
성현
이성현문화빙상센터소장
그 외에도 소소한 수입이 또 우리 예산을 이래 보면 이자수입 발생부분, 주가 주차장 수입입니다마는 이자수입, 한 두 가지가 거의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 외의 수입에 그러면 그 두 가지가 여기에 포함된 수입입니까?
성현
이성현문화빙상센터소장
예.
선주
이선주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2016년도 기본현황, 작년도 업무보고 책자를 본 위원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 외의 수입에 1원짜리 하나, 10원짜리 하나, 안 다르고 어떻게 똑같이 이렇게 1,740만 원인지, 이점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뭐 해명이라면 해명이고 답변 한번 해 보시죠.
성현
이성현문화빙상센터소장
세입 부분이, 2016년도 우리 재정현황에 그 외 세입부분이 1,740만 원, 정확한 수치, 그거는 확인은 못 했습니다마는 예산상 저희들 세입을 잡힐 때 그런 식으로 세입이 똑같이 잡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거의 예산을 확보할 때 저희들 문화빙상장에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예산부서에서의 세입부분을 1,740만 원으로 이렇게 기본예산을 그런 식으로 책정이 되어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자, 소장님, 어차피 우리가 전년도, 2016년도에는 수입에 보면 뭐 입장료라든지, 임대료라든지 시비, 국비, 구비는 똑같아도 수입, 지출에는, 문화장하고 빙상센터의 수입, 지출은 조금씩 다 차이나요. 나는데 그 외의 수입이 1,740만 원은 이거는 형식적으로 지금 감사자료 책자에 제출한 걸로 본 위원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 전년도하고 수입, 지출이 다 다른데 어떻게 이거는 똑같이 나옵니까? 1원짜리 하나 안 다르고.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성현
이성현문화빙상센터소장
총 세입과 총 세출을 이렇게 잡다 보니까 그 외의 수입에는 기타수입에 해당되는데 예산을 책정하는 부서에서의 어떤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었나 이래 싶습니다. 물론 그 외의 수입은 임대료라든지, 입장료, 대관료, 이 부분은 연도별 차액을 최대한 저희들이 자료를 뽑아서 세입을 잡고 세출을 잡지만 그 외의 수입은 아마 일반적으로 기타 수입에 거의 올려도 그런 식으로 금액이 차이가 없게끔 이렇게 되지 않나 싶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질의 시에 그 외의 수입이 이자수입과 철골주차장 수입이라고 우리 센터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자는 전년도 비해서 대관료라든지, 이런 게 많이 올라와 있는데 어떻게 그러면 1원짜리 하나 안 다르고 똑같이 이렇게 잡습니까?
성현
이성현문화빙상센터소장
총계의 어떤,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본예산에 총계는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그 외의 총계를 잡으면서 기타 그 외의 수입은 사실은 주차장 수입도 연도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겠죠. 감정이 있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가지고 예산 책정상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도 주차장 수입 또는 이자수입을 연도별로 차액을 세밀히 분석을 해서 그것도 정확한 수입, 지출을 이렇게 기본재정현황에 이것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자, 소장님, 아까 업무보고 시에도 우리 센터장 소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전년도 비해서 지금 빙상경기장이 많은 수입을 올렸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조금 전 답변에 그 외의 수입이 이자 포함해서 철골주차장에 대한 그 외의 수입을 잡아놓은 금액이라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 안 맞지 않습니까? 전년도 비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돈이 몇천만 원이 다 되었는데, 이자가 단 돈 10원이라도 늘었으면 늘었어야 되지, 이대로 했다는 거는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고 그것을 기술적으로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차후로 잘못된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봅니다. 간단하게 답변해주십시오.
성현
이성현문화빙상센터소장
예. 그 부분이 잘못된 거는 인정합니다만 사실 수입을 이렇게 할 때 주차장이 내년에는 몇 대 정도 올 것인가, 또 이자가 물론 예산 확보가, 금액이 자꾸 증액이 됩니다마는 이자수입이 얼마 정도 될 것인가, 우리 총 예산은 또 증액이 되지만 사실 이자율도, 발생하는 이자율이 자꾸 다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면밀하게 검토한 부분에 어떤 기술적인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예산부서에서의 그러한 부분은 아마 지난해 2016년도와 2017년도 그 부분을 똑같게 한 부분이 미숙한 부분이 있는데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예.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도 아무리 물론 이자율도 낮고 이렇지만 전체적으로 금액에 비해서 이거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감사책자를 만들 때 전년도 비해서 얼마나 이게 되었는지 좀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이런 것도 책자에 발행해주시고. 그리고 업무에 이 자리 배석하신 직원 여러분도, 센터장님들은, 소장님들은 1년 내지 2년 안에 또 바뀌고 하니까 업무를 정확하게 소장님들 바뀔 때 좀 인수인계를 확실하게 해주셔서 업무보고라든지 감사 시에는 정확한 숫자와 정확하게 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예.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권영숙위원장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문영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경
문영경위원
예. 행감 5-19페이지 개·보수현황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소장님, 빙상센터는 2개로 아마 나눠서 관리나 이런 것들이 구청하고 시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빙상장은 시 관련해서 예산을 받아오고 관리를 하고 문화회관은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자립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성현
이성현문화빙상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예. 그러면 그 밑에 보시면 3월 2일에서 3월 28일 실내빙상장 LED램프 교체가 있었습니다. 1억 2,000만 원, 시비 가져오셨고요. 그 밑에 것도 LED 교체는, 이거는 41등 교체한 거는 어디에 들어가는 거였습니까?
성현
이성현문화빙상센터소장
예.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1억 2,000만 원은 저희들 54등 그 부분은 시비로 이렇게 되고 41등, 와트(W) 수가 차이가 납니다. 등 교체 수는 개수는 별 차이는 없습니다마는 시비로는 400와트짜리고,
영경
문영경위원
아니, 이것도 빙상장에 들어가는 거죠?
성현
이성현문화빙상센터소장
예. 빙상장. 이 부분은 54등 400와트는 빙상장 내에 들어가는 겁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41등 그걸 묻고 있는 겁니다.
성현
이성현문화빙상센터소장
41등은 저희들 사무실 내에 들어가는 그런 겁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사무실 내?
성현
이성현문화빙상센터소장
예.
영경
문영경위원
예. 그 밑에 보시면 또 실내빙상장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에, 아, 이거는 시비니까. 얼추 보면 예산을 빙상장 것은 시비를 가져와서 집행을 하시고 문화회관은 구비를 가져오셔서 집행하시는 거 맞습니다.
성현
이성현문화빙상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예. 이것도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 혹시 시비하고 구비하고 같이 가져오셔서 집행하셨나 싶어서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그 위에 보시면 11월 8일에 2층 강좌실에 전기온수기 설치가 들어갑니다. 이거는 필요성이 뭐 때문에 이걸 이렇게 개·보수를 하시게 된 겁니까?
성현
이성현문화빙상센터소장
제가 알기로는 전기온수기 내구연수가 상당히 지나서 교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기존에 있던 거 하고 교체하는 사업이었다?
성현
이성현문화빙상센터소장
예.
영경
문영경위원
밑에 보시면 공연장 좌석 번호표 교체가 있는데 번호표라는 게 각 의자마다 뒤에 붙이는 번호표를 이야기하는 거 맞습니까?
성현
이성현문화빙상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예. 저희 문화회관에는 주로 우리 구청의 행사나, 또 다른 행사를 하지만 번호표를 표시해서 하기 보다는 먼저 오신 분은 선착순대로 앉거나 안 그러면 임의대로 앉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꼭 이걸 하실 필요가 있었습니까, 번호표 교체를?
성현
이성현문화빙상센터소장
사실 뭐 공연장에 번호표 부착 같은 것은 거의 공연장의 어떤 관례적으로 번호표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물론 일반적인 그런 사람은 오는 순서대로 이렇게 앉습니다마는 예약제의 어떤 공연이 필요로 할 때는 그 번호표가 필요로 하는 부분입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그럼 관례적으로 관리하는 차원에서 번호표를 붙였다 하시니까 뭐 또 예산도 170만 원 들었습니다마는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이 있으시다고 하시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문화회관 활용실적을 보면 그 앞장에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만큼 좀 활용도가 높아야 되는데 매년 보면 자꾸 줄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아니나 다를까 2015년부터 3년간 비교를 해 놨습니다마는 126건, 116건, 올해는 101건 입니다. 자꾸 감소하는 추세인데 문화회관 그 이용률에 대해서 조금 좋은 아이디어하고 이런 걸 좀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다 생각하는데, 옛날에는 여기 예식장을 싼 가격으로 빌려 주시는데 올해 예식이 1건이라도 있었습니까?
성현
이성현문화빙상센터소장
예. 제가 오고 나서 1건 있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아, 다행입니다. 어쨌든 밑에는 주차장도 있고 또 우리 빙상센터 주변으로는 좋은 녹지시설도 또 많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홍보를 하시면 아마 결혼을 앞둔 신혼부부에게는 좋은 팁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문화회관 활성도에 대해서 조금 우리 소장님, 좀 고민을 해 보시고 직원들하고 좀 대화도 하시고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현
이성현문화빙상센터소장
예.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 문화빙상장인데 사실 문화회관, 그 부분 활용도 방안에 대해서 사실 고민도 하고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벌써 업무보고에 말씀드렸다시피 1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노후화되고 어떤 구조적으로 어떤 배치도라든지, 이런 부분이, 개선할 부분이 상당히 많아서 저희들 전문업체에 그렇게 의뢰를 해서 내년 2018년도에 17억 원 예산을, 사실은 저희들이 전문기관에 검토를 했을 때는 그보다 더 많은 예산이 한 30억 원 정도 이렇게 예산을 확보해야 정말 문화회관의 구실을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검토보고는 했지만, 저희들 2018년도에 17억 원 예산을 확보해서 리모델링을 전면적으로 회관을 할 그러한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앙부서에, 기획재정부에 저희들이 예산을 10억 원 벌써 확보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비를 이렇게 확보를 해야 되는데 우리 구 자체 예산이 없기 때문에 시와 시 문화과하고 이렇게 해서 시비와 구비를 매칭해서 확보하고 내년에는 조금 지금보다는 나은 문화회관의 어떤 효율성이 제고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예. 뭐 또 좋은 방안을 위해서 리모델링도 예산도 확보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이런 추세라면 자꾸 이용객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획기적인 좋은 사업이라든지, 제안을 하셔서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성현
이성현문화빙상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권영숙위원장
문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보충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장
예. 이선주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선주
이선주위원
예. 이선주 위원입니다. 문영경 위원님의 보충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센터장님께서 답변 시에 문화회관 리모델링해서 10억 원을 확보를 하셨다 하는데, 지금 그 확보한 거와 17억 원의 예산으로 문화회관을 잘 한번 꾸며 보겠다 하는데 센터장님, 우리 지금 북구 관내는 예식장이 없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성현
이성현문화빙상센터소장
예식장 부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예. 그리고 또 한 전년도에 비해서는 예식도 자꾸 줄어드는 것 같고 이런데 이 문화회관을 활용해서 그 비싼 예식장에 가서 예식비를 안 주고 저렴한 가격으로 우리 구민들한테 돌려줄 수 있는 그런 문화회관을 예식도 겸할 겸 문화도 즐길 수 있고 그런 방안으로 리모델링할 때 잘 그걸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소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성현
이성현문화빙상센터소장
그 부분이 사실은 처음에 우리 문화회관을 지을 당시에 그 부분이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 예식, 우리 북구지역에는 생활이 넉넉하지 않은 그러한 주민들 다수를 위해서 예식부분도 활용을 할 수 있는 부분, 또 그다음 공연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이렇게 해서 지금 문화회관을 설계를 한 것 같습니다. 했는데, 추세가 사실은 예식장은 알다시피 다른 사기업의 예식장은 연도마다, 매년마다 변화를 거듭, 거듭하는데 저희들 문화회관은 예식장은 13년째 되는데 조금 오래되고 낡고 그렇게 낙후되기 때문에 경쟁력이 미비하다 보니까 예식을 하고자 하는 주민들 수가 차츰 차츰 줄어드는 게 사실입니다. 사실 17억 원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그러한 부분을 문화와 또 예식부분이라든지, 이 부분을 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문화회관을 생각해 보면 상당한 또 예산이 그보다 더 증액이 되어야 된다는 그러한 어떤 전문기관의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사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북구문화회관이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인가는 사실 조금 더 고심을 해본… 어떤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해 보면 공연 위주로 나가야만 수입과 지출의 어떤 그래도 적자를 조금 근접할 수 있는 그러한 문화회관이 될 수 있지 않나 그런 어떤 판단을 해 보고 있습니다, 사실.
선주
이선주위원
예. 소장님 답변 잘 듣고 본 위원도 이해는 합니다마는 이왕이면 조금 전에 우리 소장님 답변 시에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활용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사실은 우리 관내 특별하게 이런 예식장이 없을 뿐더러 지금은 한 2, 3년 전보다 또 조건이 좋아졌습니다. 그때는 주차장도 없었습니다. 이제는 철골주차장도 되어 있고 그리고 조금 전에 또 앞서 우리 동료위원 질의에 지금 구내식당, 그것도 지금 활용을 해서 사실 그 안에 들어가면 너무 텅 비어 있어요. 구내식당을 운영을 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든지, 한 달에 몇 번 정도 예식도 겸할 수 있는 이런 거를 좀 아이디어를 내셔서 하시는 게 앞으로의 우리 구 발전에는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물론 17억 원 가지고 부족하겠지만 조금 예산이 더 증가되더라도 거기에 대한 이런 회관을 한번 지으면 두루두루 쓸 수 있는 그런 문화회관이 지어졌으면 제 생각입니다마는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소장님, 아까 답변 해봤자 조금 어렵다 하는데 간단하게 답변 한번 해주십시오.
성현
이성현문화빙상센터소장
예. 이선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저희들 고민을 많이 해서 다방면에 관계자들과 검토해서 최선의 어떤 선택이 될 수 있도록 예산낭비가 없도록 앞으로도 북구문화회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고민을 많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달아서 한 가지 더.
영숙
권영숙위원장
예. 계속 질의하십시오.
선주
이선주위원
감사자료 책자 5-18페이지에 각종 빙상대회 실적현황을 본 위원이 봤습니다. 소장님, 우리 지금 얼마 전에 18일 구청장배 빙상경기대회가 있었습니다. 있었죠?
성현
이성현문화빙상센터소장
예. 구청장배 제9회 그거는 지난 토요일 있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토요일에 있었죠? 그런데 참석인원을 보니까 2016년도나 2017년도나 지금 6명 차이예요. 2016년도는 356명이고 2017년도에는 350명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좀 고려를, 문제를 좀 깊게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총 예산은 얼마 듭니까, 이 행사 한 번 치르는데? 1,000만 원 듭니까?
성현
이성현문화빙상센터소장
우리 예산 확보가 책정이 1,0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럼 해마다 이 1,000만 원 다 씁니까?
성현
이성현문화빙상센터소장
거의 뭐 사실은 1,000만 원 예산확보 부분에 맞춰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사용하죠?
성현
이성현문화빙상센터소장
지출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러니까 뭐 6명 이거는 뭐 차이라고도 볼 수 없죠? 해마다 같은 인원이 이렇게 행사를 하는데 내년 행사에는 센터장님, 어쨌든 간 좀 더 뭔가 변화를 주고 이게 우리 부산시에서는 문화빙상센터가 지금 북구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런 좋은 조건을 갖고 있는데도 매년 행사 때마다 형식적이고 그냥 지나가는 게 안타까워서 감사에 지적을 한번 해 보는데. 물론 또 센터장님 얼마 안 있으면 또 그만 두고 다른 부서장님이 오십니다마는 이거를 앞서 감사지적사항이 있는 이런 거를 다음에 부서장 오실 때 인수인계를 좀 잘 하셔서 여기 계신 배석한 직원 여러분도 아이디어를 좀 많이 내셔서 좀 더 이런 빙상경기가 있을 때는 많은 인원이 와서, 또 우리 북구에 이런 꿈나무들을 우리 북구 관내에서 키우는 이런 아이디어도 한번 내보시고 했으면 본 위원은 좋겠는데 우리 센터장님, 간단하게 답변 한번 해주시죠.
성현
이성현문화빙상센터소장
예. 이선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말 이선주 위원님의 지적사항이 저도 옳다고 생각됩니다. 사실 우리 북구 내에 문화빙상인들 또 전문 초·중·고등학생들을, 이런 인력은 한 해, 두 해만의 어떤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숫자가, 인원이. 그래서 그 인원이 거의 유사하게 참여가, 비슷하게 참여됨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사실 그 부분이 북구청장배나, 부산시장배나, 교육감배나 이 예산이 정말 이러한 참여인원을 더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저는 첫째로 예산부분이 더 증액이 되어야만 좋은 어떤 경기대회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저는 올해도 하면서 선뜻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물론 우리 예산확보 부분도 행정담당을 하고 있는 저회들이 고민을 해야 될 그러한 부분입니다마는 아무튼 향후에 보다 더 매년 발전하는 대회가 될 수 있도록 향후에 어떤 빙상소장으로 그렇게 제가 전달할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은 전달하고 또 우리 직원들도 그 부분을 신경을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예. 센터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센터장님께서 또 그렇게 말씀하실 때 예산 부족도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시는데, 본 위원이 얼마 전에 TV를 한번 봤습니다. 텔레비전을 보니까, TV에서 한 6살짜리 애가 대전인데, 집은 타, 그러니까 전라도 쪽인데 대전까지, 대전에 빙상경기를 꿈나무 6살 먹은 애가 스케이트 타는 게 너무 좋아서 지역에서 지역을 넘어서까지 새벽부터 이런 빙상을, 스케이트를 배우겠다고 다니고 그 부모 또한 새벽부터 아이를 태워서 대전까지 또 데려다 주고 이렇게 하는데. 내가 이거를 보면서 우리 북구에는 이렇게 좋은 빙상센터가 옆에 있음으로써도 우리 지역에 꿈나무가 이렇게 없다는 것은 이거 좀 슬픈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관내에 초·중·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다 있는 이런 갖추어진 꿈나무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이렇게 몰두하고 진짜 여기서 좋은 인재를 못 키운다는 것은 이런 좋은 조건을 갖고 있음에도 못 하는 게 참 안타깝고 이렇습니다. 앞으로 이 자리에서 당장 답변은 좀 그렇겠지만 소장님하고 우리 직원 여러분이 2018년도에는 좀 꼼꼼하게 업무계획과 이런 또 학교와 연관을 해서 우리 구에 꿈나무가 나와서, 또 큰 인재가 되어서 대한민국 국가 대표선수도 될 수 있는 그런 큰 꿈을 한번 키워주는 그런 우리 문화빙상센터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소장님, 한번 고려해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성현
이성현문화빙상센터소장
예. 이선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북구지역에도 쇼트트랙의 여자부문 대표까지 발탁된 선수가 있습니다. 상당한 우수 인재가 있습니다. 350여명 중에서는 우리 북구지역에 솔직히 쇼트트랙 여자부문 김ㅇㅇ 선수라고 지금 이번 평창대회 메달권에 진입할 수 있는 그러한 우수 재원이 있습니다. 또 타 지역에서도 이번에 빙상 9회 북구청장배 할 때도 저희들도 울산, 대구에 있는 선수들까지 초빙을 해서 경기를 치러서, 경기를 치르고 사실 남부지역에 우리 북구 빙상장의 활용도는 현재로써는 만족스럽게는-120%스럽지는-못하지만 저희들이 지금 현재로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다 더 나은 방향으로 이렇게 연구하고 검토해야 될 그러한 부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예.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무쪼록 이렇게 조건 좋고 좋은 우리 부산시 내에서 하나밖에 없는 빙상센터를 잘 운영하셔서 앞으로는 더 좋은 결과, 더 좋은 인재가 발탁이 되어서 우리 북구를 빛내주는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현
이성현문화빙상센터소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권영숙위원장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저 본 위원장도 소장님한테 간단하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문화회관이 활용실적을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우리가 걱정했던 부분이었거든요. 지금 2015년부터 해서 2017년도까지 보면 계속 행사하고 예식이고 다 이렇게 줄어들었습니다. 금액도 한 800만 원 줄어들고, 이게 왜 그러냐 하면 학생문화회관이 지금 구포3동에 잘 지어져 있습니다. 좋은 환경에서 공연을 다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지금 실적이 조금 줄어든 것 같은데 사실 팀장님 두 분이나 소장님이나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거를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도 잘 알고 있는데 앞으로가 사실 이게 12년 아닙니까, 그렇죠, 소장님?
성현
이성현문화빙상센터소장
맞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장
예. 그런데 우리 빙상장은 정말 전국에서는 부산의 빙상장이 모든 면에서 시설이 완벽합니다. 그런데 계속 조금, 조금씩 이렇게 예산을 확보를 해서 리모델링을 하지 말고 앞으로는 좀 용역을 해서라도 이걸, 문화회관 안에 들어가 보면 정말 모든 게 조금 시설이 많이 변화되어서 좀 그렇습니다. 어둡고 밝지도 않고 예식도 할 수 없는 그런 지금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현
이성현문화빙상센터소장
예. 권영숙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회관 부분도 상당히 지금 13년째 되기 때문에 개선하여야 할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사실 17억 원 예산을 지금 우리 국비하고 시비를 이렇게 해야 되지만 시에서는 문화회관에 시비를 확보한다는 그 부분에는 상당히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개선을 해야 되지만 어떤 면은 우리 구하고 시하고 논의를 해서 확보되지 못한 부분은 확보해서 문화회관도 지금 자꾸 침체되고 한 그 부분을 어떤 면에서는 시설 투자를 해야만 어떤 고객 유치를 할 수 있다 첫째로, 그 부분을 사실 공감하고 있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장
예. 주차장 시설도 그렇고 지금 매점도 그렇고 또 문화회관 안에 시설도 그렇고. 개선이 안 되면 어느 소장님이 오셔도, 어느 팀장들이, 직원들이 와도 사실 비교가 많이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 북구뿐만 아니고 다른 구에도 지금 빙상장이 하나 또 지금,
성현
이성현문화빙상센터소장
예. 남구가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장
예.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성현
이성현문화빙상센터소장
목표가 2018년 4월이었는데 한 6월, 7월이 돼야 개장이 되지 않나. 그렇게 되면 저희들 북구문화빙상장이 경쟁력이 더 떨어지지 않나 싶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소장님이 오시든 간에 이 부분은 많은 예산을 확보를 해서 이걸 개선을 안 하고는 앞으로 이게 실적이 계속적으로 저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하니까, 남은 기간에 좀 신경을 많이 써서 예산 확보하는 데 더 많은 확보를 해서 용역을 줘서라도 확실히 해야 됩니다, 이거는. 그리고 아까 정기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주차장 부분이라든지 경사진 부분 이런 것도 개선이 안 되면 정말 애로사항이 너무 많습니다, 이거는. 주민들뿐만 아니고 외부에서 오는 차량진입 이게 하는 거 보면 굉장히 위험성이 많이 따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북구 전체에서도 숙제를 풀어야 될 부분이고. 또 빙상장을 등록해서라도 우리가 이거는 시하고라도 도로개선을 안 하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꼭 해야 될 부분입니다. 언젠가는 본 위원장은 아마 이게 개선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구두상으로만 언급을 하시지 말고 확실히 서류를 해서 꼭 이렇게 전달이 돼서 서류안을 만들어서 해야지, 구두상으로 100번 하는 것보다도 서류로 완벽하게 갖춰서 보고를 하는 그런 걸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 앞으로 좀 남은 기간 동안이라도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또 평창동계올림픽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현
이성현문화빙상센터소장
예.
영숙
권영숙위원장
있죠? 몇 월인지 아시죠?
성현
이성현문화빙상센터소장
예.
영숙
권영숙위원장
2월 9일에서 2월 25일까지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또 관심도 더 많이 높아질 거고. 우리 정말 빙상센터가 정말 위치는 굉장히 좋습니다. 조금 애로점이 좀 있어서 그렇지,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고 앞으로 우리 문화빙상센터에서도 지역 동계스포츠의 메카로써 거듭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 소장님이나 팀장님들, 민인선, 지금 안 계시지만 정말 빙상센터에서 오래 계셨습니다. 엄청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오늘 또 몸이 안 좋으셔서 이 자리에 배석은 못 했지만 하루빨리 건강회복하시기를 바라면서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소장님, 남은 임기가 얼마 없지만 한 말씀해주십시오.
성현
이성현문화빙상센터소장
권영숙 위원장님 지적사항, 정말 평소에 저도 문화빙상장에 근무하면서도 그렇게 공감하고 똑같이 느낀 그런 부분입니다. 사실 모든 개선 부분, 리모델링 부분, 시민을 위한 그러한 부분은 정말 많은 예산이 확보되어야만 개선될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노력하고 그렇게 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사실 앞서 이야기했지만 제가 40년간 몸담다가 걸어가는데 일선 변방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적사항을 저희들 일을 하면서 느끼지만 그 지적사항이 바로 바로 개선이 안 되는 부분이 정말 일선 행정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정말 애로사항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어떤 사회적 어떤 우리 행정, 문화회관 이런 부분 개선은 어떤 특정한 사람이 신경을 알고 북구에 있는 청장 이하 우리 시민들도, 북구민들도 다 함께 노력해야만 우리 북구의 어떤 전체적인 변화를 이룰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아무튼 권영숙 위원장님 지적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빙상센터에 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출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부서 민원봉사과에 대한 감사 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민원봉사과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강성환 민원봉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한 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강성환민원봉사과장
예. 반갑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강성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평소 존경하는 권영숙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우리 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영숙
권영숙위원장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책자 5-1페이지부터 5-24페이지까지, 업무보고 책자 7-1페이지부터 7-8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주시고 또한 답변하는 공무원께서는 처음 한 번만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이후부터는 가급적 위원 질의에 직책과 성명 소개를 생략하고 바로 답변에 들어가 주시기 바라며 질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영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경
문영경위원
예. 우리 구민의 서비스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민원봉사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수고 많으십니다. 행감 5-4페이지를 보시면 민원조정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구성은 되어 있는데 한 번도 회의를 개최한 적은 없습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성환
강성환민원봉사과장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민원봉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민원조정위원회는 올해 개최 실적이 없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예. 뭐 다른 과에도 다른 민원으로 인해서 저희들 올해 한 해는 구청 앞이 시끄러웠습니다. 알고 계시죠?
성환
강성환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예. 그래서 이왕이면 민원조정위원회에서 각, 거의 1년 이상 계속되는 이 민원을 민원봉사과장님 좀 수고스럽지만 민원조정위원회가 있으니까 여기서 한번 걸러서 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환
강성환민원봉사과장
예. 계속해서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좋은 말씀이고 지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민원조정위원회를 조금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각 해당 부서에서 다수인 관련 민원이 부분적으로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활용을 했으면 좋겠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면 민원조정위원회를 통하여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극히 제한적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좀 유명무실하기 때문에 사실상 민원조정위원회를 거쳐서 답을 얻기가 어렵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 꺼려지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예. 사실 민원조정위원회가 또 조성이 되어 있고 또 이런 부분에서 올 한 해만 보더라도 주로 구청 앞에서 민원인이 끊이지 않는 날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각 과하고 상의를 하셔서 조금 요원한 이야기 같습니다마는 우리 과장님께서 좀 아쉬운 부분이 민원인들이 와서 또 우리 구청을 상대로 저렇게 얼마나 답답하셔서 오셨겠습니까마는 또 걸러질 수 있는 부분은 걸러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한번 더 귀를 열어주는 우리 구청이 되려면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입장에서 한번 더 이렇게 협의를 해 보시는 게 좀 좋은 생각도 되겠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한번 차후에 한번 우리 과장님이 좀 깊이 생각을 하셔서 조금 줄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조금 모색을 해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환
강성환민원봉사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금 지적하신 대로 그 민원이 최종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래도 한번 구청에서 거른다든지 아니면 심의를 한 번 함으로써 또 우리 구민들에게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으니까 지금 지적하신 대로 내년부터는 집단민원에 대해서는 가급적 이 제도를, 이 위원회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예. 그렇게 하시면 우리 구민들에게는 소통하는 구청이 될 것이고 또 심지어는 또 우리 구 위상을 좀 높이는 데도 아마 또 큰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성환
강성환민원봉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권영숙위원장
문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주
이선주위원
예. 이선주 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장님 그리고 담당팀장님들, 배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감사 책자 5-15페이지에 저는 부서별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여기 보니까 처리불가가 된 거를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경제진흥과에 총 건수는 1,596건에 해결은 1,588건을 하고 8건이 불가가 됐습니다. 이 불가 사유는 혹시 우리 민원봉사과장님이 알고 계시는지 이 점에 대해 답변을 한번 바라겠습니다.
성환
강성환민원봉사과장
예. 이선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불가사유가 8건이 되기 때문에 개별 건별로는 제가 파악은 못하고 작년 자료를 보시면 밑에 불가사유는 없습니다. 없는데, 올해는 조금 보완한 게 불가사유를 한번 알아보라 하니까 불가사유, 반려사유가 요건이 아마 미비되는 민원이 접수되어서 해당 부서에서 불가처리한 걸로 되어 있는데 각 개별 건은 저희가 파악하기 조금 어렵다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경제진흥과 같으면 우리가 이렇게 보면 전체적으로 지역경제에 대한 무슨 사업이라든지, 시장이라든지, 본 위원의 생각이 그런데 이 불가 8건 되는 거를, 이 사유에 대해서 아마 각 그 부서에는 지금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경제진흥과에서는.
성환
강성환민원봉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렇죠?
성환
강성환민원봉사과장
예.
선주
이선주위원
이거를 서면으로 저한테 제출해주십시오.
성환
강성환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자료는 저희들이 경제진흥과에 자료를 파악해서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권영숙위원장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고관호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관호
고관호간사
예. 반갑습니다. 고관호입니다. 계속해서 강성환 민원봉사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본 위원은 업무보고 책자 역점시책 관련 7-8페이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여권 업무는 지금 현재, 사실은 북구청에서 이 업무를 대행을 하고 있지만 국가위임사무이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여권 업무에 투입되고 있는 우리 직원은 몇 분이신지 답변 주시겠어요?
성환
강성환민원봉사과장
예. 고관호 간사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여권은 팀장 1명하고 그다음에 우리 직원이 3명 있고 그다음에 보조인력으로써 장애인일자리사업 보조인력이 한 사람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총 그러면 몇 분이십니까?
성환
강성환민원봉사과장
아, 그러면 보조인력까지 치면 5명인데 그 여권팀에 시간제 직원이 있기 때문에 1명 더 포함해서 6명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국가사무가 맞습니다. 그래서 국가사무 중에서 저희들이 일정 부분 국비를 지원받아서 인건비 충당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지금 지난해 여권발급 수수료는 어느 정도 되십니까?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성환
강성환민원봉사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저희들이 11월 말 기준해서 총 수입이 7억 7,000만 원 중에서, 그다음 국고에 우리가 귀속되는 게 한 6억 600만 원, 그다음에 우리 구에 귀속되는 게 한 1억 7,100만 원 정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지금 그렇게 치면 우리 구청에서 국가위임사무를 대행을 하면서 일정 부분이 우리 구비 부담 부분이 있다는 그런 답변이다, 그렇죠, 인건비 부분에서?
성환
강성환민원봉사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수입 중에서 22%에 해당되는 금액은 우리 지방자치단체 수입으로 귀속이 되어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아마 지금 이 여권발급 수수료는 전국적으로 똑같은 22% 배당을 주는 걸로 그렇게 이 자료를 보니까 나와 있는데, 아무쪼록 이 건과 관련해서 국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위임사무를 주므로 해서 평가는 하지 않습니까? 혹시 평가로 인한 무슨 이런 우리가 상사업비 이런 부분은 여권하고는 관계 없나요?
성환
강성환민원봉사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권은 단순하게 발급과 관련된 부분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평가는 외교통상부에서 필요치 않고 단지 각 지자체별로 발급 건수가 전부 다 상이하기 때문에 그런 비율에 따라서 약간 지원하는 국비가 조금 차이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그러면 지금 우리 구청 같은 경우는 발급 건수에 국가에서 일정 비율 이상 그 기준에 미달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해당이 안 된다는 그런 답변이 되겠습니다.
성환
강성환민원봉사과장
아, 아닙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 취지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외교통상부에서 지원할 때 지자체별로 어느 일정 부분 발급수준에 따라서 약간 차등을 둬서 지원이, 기본수수료는 22% 플러스 또 기타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차등을 둬서 지자체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분석을 해보면 전체 인건비 대비해서 약간 한 80% 정도 넘게 반영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수수료를 22%에서 최소한 한 27∼28% 정도로 인상을 하게 되면 인건비 부분은 보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아마 저희들이 전국 구청장·군수협의회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외교통상부에 건의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예. 좋습니다. 답변 본 위원이 이해는 가지만 아무래도 강성환 민원봉사과장님이 영구적으로 퇴임하실 때까지 민원봉사과 계실 것도 아니고 인사이동에 관련해서 타 부서도 또 가실 수도 있는데 지금 이쪽에, 민원봉사과에 과장으로 계시는 동안에 역점시책으로 우리 여권 관련된 업무를 많이 지금 하시고 계십니다. 지금 보니까 목요 야간 여권민원실 운영 그다음에 여권 우편배송 서비스 그다음에 여권번호 사전안내 문자서비스, 여권국제운전면허증 등 원스톱 이러한 일들을 많이 하시고 계시는데 이러한 부분에 관련된 실적으로 외교통상부에서 뭔가 좀 평가를 해서 차등화 둘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제안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성환
강성환민원봉사과장
아,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별도로 별론으로 하고, 저희들이 구민 편의를 위해서 제가 있어 보면 여권발급 업무가 지금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게 2015년도에 한 2만 건, 2016년에 2만 3,000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월 말 기준에서 2만 2,000건인데 연말까지 가면 한 2만 5,000건 정도로 계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올해 내년도 시행 예정으로, 여권 업무를 보니까 나이 많은 분들이 요즘 해외로 많이 갑니다. 그러다 보면 여권발급 신청하러 오실 때 그 신청서에 영문으로 써라 하면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있고, 나이 많으신 부부가 같이 와서 신청하게 되면 신청서 쓸 때부터 어찌 보면 스트레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있어 보면 창구를 하나 별도로 늘려서 이런 부분들은 별도로 저희들이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나 싶어서 저희들 올해 외교통상부에 내년도에는 창구를 하나 증설을 하려고 하면 별도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올 상반기에 요청을 해서 지금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창구를 하나 설치를 추가하면서 좀 차별화된 서비스를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고 빠르면 1월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문제는 인력 부분의 문제가 있는데 우선은 보조인력을 활용하고 조금 중장기적으로는 조금 우리 예산은 좀 늘겠습니다마는 인력 추가배치도 고려를 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아무래도 민원봉사과장님께서는 지금 하시고자 하는 업무가 아마 본 위원 생각에는 좀 우리 다른 구에도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관련돼서 민원봉사실 업무를 좀 파악을 했는데 좀 앞서시는 것 같다는, 아주 진취적입니다. 남들 하는 업무를 벤치마킹하는 게 아니고 아마 이렇게 되면 우리 구의 업무를 다른 구에서 벤치마킹하지 않을까 그러한 생각이 들고. 한 가지 지금 과장님, 우리가 스마트시대, 4차 산업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조금 전 답변 관련해서 연세 드신 분들의 여권 신청 때 자기 영문 기재가 곤란하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러한 지금 스마트패드를 비치하든지 해서 한글로 자기 이름을 치면, 앱만 깔아놓으면 영문으로 번역돼서 나오는데 그러한 부분을 민원봉사실에 배치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한번 답변 듣고 싶습니다.
성환
강성환민원봉사과장
아,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부분까지는 제가 미처 생각은 안 해봤는데 만약에 그런 부분이 가능하다 하면 저희들이 검토를 시켜서 한글로 쳐서, 물론 영문으로 번역하는 게 다 정확한 건 아니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입력을 해서 우리 직원이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서 하는 방법이 있다 하면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지금 거의 한글을 영문 번역하는 앱이 이미 지금 무료로 제공되고 있으니까, 아이패드 같은 것을-비용은 얼마 안 합니다.-그쪽에 하나 배치를 하면 본인이 영문을 모를 적에는 거기에다가 자기 이름만 쳐서 엔터 치면 영문으로 번역되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제안 차원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자면 행정사무감사 책자 5-14페이지 제일 상단 부분에 보면요, 여권보호용 커버, 여권커버 제작 배부하는데 이 비용은 지금 어디에서 이게 지금 조달을 하고 있습니까?
성환
강성환민원봉사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반영을 할 때, 국비를 받을 때 아까 말한 22% 플러스 일정 부분에 운영비, 그 부분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운영비라 하는 것은 딱히 여권커버 제작에 쓰라고 내려오는 돈은 아닙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하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봤을 때 여권이 자체가 종이 아닙니까, 그렇죠? 약간 두꺼운 종이니까 비닐커버를 입히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제작해서 활용한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예. 좋습니다. 아주 좋은 방법인데 여권커버 제작 시에 지금 여권보호용, 바깥 여권커버인데 그쪽에 우리 구정을 홍보하는,-예를 들어서-그러한 문구 같은 건 기재가 되고 있습니까? 그냥 커버, 일반 커버인지 한번 답변 주시겠습니까?
성환
강성환민원봉사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커버에 특별한 우리 북구를 상징하는 마크라든지 이런 부분 외에는 넣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여권에다가 다른 부분을 한 부분이 나중에 출입국 심사할 때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기 때문에 거기에 커버 외에는 다른 홍보문구는 특별한 건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사실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는 여권커버 입힌 채로 가져가면 커버 벗기라고 합니다. 누구든지 벗기라고 하는데 단지 본인들이 집에서 보관할 적에 그래도 좀 깨끗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여권커버를 주로 사용을 하는데. 그래서 외교부로부터 교부 받은 그 운영비, 이 부분을 지출한다기에 본 위원이 이것 또한 하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여권커버는 우리 관내, 예를 들어서 업소, 여행업소라든지, 특정 여행업소를 홍보해서는 안 되지만 그런 이행업소라든지 안 그러면 우리 관내에 홍보하고자 하는 기관들이 있을 거예요. 그쪽에 의뢰를 하면 굳이 우리가 내려오는 운영비 외에 커버 제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성환
강성환민원봉사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안은 좋은 안이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마는 저희들이 기존 외부에 협찬을 받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기부 금품 모집 금지법과 관련해서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예를 들면 저희 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무인민원발급기 운영비도 사실은 북부산농협의 지원을 받다가 부산 상급기관에 감사 지적에 의해서 지금 지원을 스톱을 시켰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김영란법 시행 이후에?
성환
강성환민원봉사과장
예. 따라서 지금 말씀하시는 안은 좋은 안이라고 생각됩니다마는 외부기관에 협조를 받아서 하는 부분들은 상당히 검토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 부분도 아울러 일단 검토는 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아니, 법은 지키자고 우리가 제정·개정을 하는데 법을 위반하면서 하자고 본 위원은 제안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않는데 단지 이 여권커버를 제작배부할 당시에 본인들이 그 커버를 필요로 한 분들은 가져가시도록 하고 억지로 하는 부분도 이것도 비용낭비 아닐까, 왜 그렇냐 하면 본인들 입장에서는 기존 지금 신규여권이 아니고 재발급하는 분들은 자기네들 여권커버 비닐을 가지고 있거든요. 거기에다 다시 끼울 수도 있으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성환
강성환민원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그 부분도 비용은 얼마 들지는 않습니다마는 기존 보유하고 있는 분은 여권만 교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아무쪼록 국가위임사무를 우리 구에서 이렇게 하시면서 국민들이나 구민들이 불편 안 하도록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이렇게 애쓰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더욱더 16개 구·군 중 민원봉사과만큼은 우리가 다른 구·군을 벤치마킹할 게 아니고 다른 구·군에서 우리 북구를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좀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환
강성환민원봉사과장
예.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예. 이상입니다.
영숙
권영숙위원장
고관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윤성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만
윤성만위원
예. 윤성만 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 강성환 과장님 이하 팀장님, 또 관계직원 여러분, 항상 고생이 많습니다. 어느 부서보다도 그래도 민원을 많이 접하고 항상 최일선에 앞서서 일하는 부분이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람을 느끼는 부분이 있으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하고. 지금 현재 우리 민원봉사실을 보면 지금 좀 협소하지 않습니까?
성환
강성환민원봉사과장
윤성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아시는 바와 같이 많이 협소하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그래서 일단 우선 다른 부분은 놔두고, 아침에 출근해 보면 너무 갑갑한 부분 많이 느끼고 또 앞에 행사하는 그 부분도 좋습니다. 좋은데, 계속 한다고 해서 얼마나 판매가 되고 얼마나 홍보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두 번 하고 정리를 해서 그래도 아침에 출근하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이 기분이 좋아야 또 하루일과가 좋고 하루를 마무리를 잘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저번에도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걸 좀 어떻게 확장을 해서 또 외부의 민원이 앞으로 많이 증가할 것으로 생각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기본현황을 보면 17만 8,414건 민원처리실적에 올라와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우리가 누누이 해 온 업무고 행정적인 일이지만 그 민원, 행정시책 추진실적 보면 여타 많습니다, 많은데. 지금 현재 신규로 하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지금 우리 동료위원께서 여권에 관련해서 좋은 이야기도 많이 하시고 또 과장님께서 좋은 답변 했습니다. 여권업무 부서에 보면 항상 복잡한 부분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신혼부부 혼인·전입신고라든지 그다음에 가족관계등록 재판사건 불이익처분 예방안내, 개명신고자 당일처리 서비스 제공, 그다음에 부동산 취득자를 위한 셀프등기부분, 이런 부분이 예전에는 타 기관이나 어떤 타 사무소에 의뢰를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은 추세가 자기 본인이 와서 자기가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 민원이 증가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지금 현재까지 이런 일로 해서 민원이 좀 복잡하게 생긴 일이 혹시 있습니까?
성환
강성환민원봉사과장
예. 계속해서 윤성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제가 오고 직원 2명 정원이 축소됐습니다. 사실상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면 민원담당자들이 조금 더 증원이 됐으면 좋겠는데 우리 구 전체적인 직제가 조정이 되면서 줄었는데, 특별히 민원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고 그런 부분들은 특히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단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여권 민원이 오후 시간에 집중되면 상당히 조금 기다리는 것도 많이 기다려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1년 중에 구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또 위에 기관에서도 이런 자꾸 친절을 좀 봉사하는 공직자로서 위상을 높여서 열심히 잘 해라, 잘 해라 해서 많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화상담 민원도 많이 호전되고 있고 친절도도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렇죠?
성환
강성환민원봉사과장
예.
성만
윤성만위원
예. 그런데 지금 현재 민원행정시책 추진실적 13번에 보면 가족관계등록 재판사건 불이익처분 예방안내 이렇게 해서 추진배경, 통보대상, 통보사건, 추진내용, 추진실적까지 다 나옵니다, 그렇죠? 이 실적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이게 이런 재판이 끝나고 나서 사건내용을 우리 구청에 다시 이첩 통보를 해줍니까?
성환
강성환민원봉사과장
계속해서 윤성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나면 본인들이 결과를 받아서 등록기준지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본적지에 와서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들이 본인들이 상당히 잊어버리는 경우가 과거에는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본인들이 알고 있지만 평결서에 한 달 내로 가서 신고를 하라고 안내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고가 늦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한번 더 우리 구에서 법원에서 판결결과가 오면 대상자들한테 언제까지 신고해야 된다고 별도로 안내를 하는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당초보다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건수가 많이 줄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그러면 재판받은 결과내용을 그러면 민원봉사과로 이첩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환
강성환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해줍니까 아니면 간략하게?
성환
강성환민원봉사과장
아닙니다. 법원에서 우리한테 올 때는 그런 내용이 구체적으로 오고 그다음에 판결 날짜가 오기 때문에, 예를 들면 2015년도에는 367건이 왔고 그다음에 작년에는 많이 줄어서 190건 정도가 왔는데 우리가 신고안내를 함으로써 과태료 부과된 건수가 2015년도는 367건 중에서 3건, 작년에는 190건 중에서 2건 정도가 과태료가 부과될 정도로 대폭 거의 99% 이상 저희들이 신고를 안내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그래서 본 내용 취지는 이렇습니다, 내용이. 지금 우리 뭐 까딱하면 개인신상보호 때문에 주민등록번호도 못 가르쳐준다, 이름도 게재를 잘 못한다 이렇다 하는데 이 부분은 개인신상의 정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거든요. 법원에서 우리 구청에 사건 그다음에 재판결과를 통보를 해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부분은 어느 분이 접수를 받아서 그렇게 합니까?
성환
강성환민원봉사과장
가족관계등록업무는 우리 구청에 가족관계등록팀이 그거는 개인정보 여부를 떠나서 당연히 관리를 하는 권한이 있는 부서고, 법원하고 마찬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대외로 본인한테만 통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아, 이 업무에 관해서는 한정적으로 된 그게 관계가 없다, 그렇죠?
성환
강성환민원봉사과장
예. 관계없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장
윤성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수
정기수위원
예. 정기수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저는 5-21페이지 친절·불친절 신고센터 운영현황에 대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고 건수가 한 66건으로 되어 있는지, 지금 보니까 친절 건수가 60건, 불친절 6건이 있습니다.
성환
강성환민원봉사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선주
이선주위원
페이지 수.
영숙
권영숙위원장
페이지 정확하게 한 번만 더.
기수
정기수위원
아, 5-21페이지.
관호
고관호간사
행정사무감사 자료책자.
기수
정기수위원
예.
성환
강성환민원봉사과장
아, 예.
기수
정기수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책자 5-21페이지입니다. 지금 보니 신고 건수가 총 66건인데 친절이 60건, 불친절이 6건이 있습니다. 우리 작년에는 이게 어땠습니까? 작년에 친절 건수, 불친절 건수가 나온 자료가 있습니까?
성환
강성환민원봉사과장
예. 정기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친절이 106건, 불친절 6건 이래서 112건이 신고 됐고 작년에는 친절도 많이 줄었습니다, 신고가.
기수
정기수위원
왜 본 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요새는 가장 중요한 게 구청에 들어오면 첫째 얼굴이 민원입니다. 어떤 분이 앞에서 참 민원을 잘 해주면 그날 하루가 즐겁고 어떤 분이 민원이 딱딱하면 ‘얘는 왜 딱딱하노? 무슨 불만이 있나?’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불친절 6건에 대해서 쭉 보니까 나름대로 조치결과가 나와 있는데 이렇게 교육을 현재 하고 있습니까?
성환
강성환민원봉사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불친절은 신고가 들어오면 첫째 저희들 부서에서 분석을 합니다. 분석을 해서 이 불친절 내용이 단순히 부서에서 정확하게 했는데 민원인이 해석을 그렇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진짜 우리 직원이 불친절한 것인지 1차로 분석을 해서 해당 부서에 부서장 의견을 받습니다. 받아서 저희들이 이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감사실로 이첩을 합니다. 감사실에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해서 결과에 따라 조치를 하도록, 그 외에는 민원인과 우리 담당자하고 커뮤니케이션상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친절 신고가 들어올 수도 있고 또 간혹 우리 직원들이 민원인을 대하는 과정에서 일부 불친절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려서 저희들이 적절히 조치를 하면서 우리 과에서 하는 게 교육이기 때문에 친절히 교육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수
정기수위원
지금 본 위원이 보기에는 참 민원인들도 잘못이 있을 때도 많습니다. 그것도 자기 잘못은 생각 안 하고 직원들만 나무라는 이런 경우가 참 많아요, 보면. 내가 어떨 때는 내가 봐도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본인에 대해서는 잘못은 없고 항상 직원들만 뭐라 하고 이래서 본의 아니게 우리 직원들한테 선의의 피해를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보니까 어디가도 우리가 불친절 이건 참 어렵습니다. 사실은 불친절을 없애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앞으로 북구가 정말 잘 되려면 어쨌든 민원인들한테 최대한 친절하게 해서 될 수 있으면 불친절이 없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환
강성환민원봉사과장
예. 정기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민원봉사과의 주 업무가 지금 지적하신 대로 친절입니다. 그 친절은 우리 민원봉사과뿐만 아니고 우리 구청 전부 그다음에 동 주민센터를 포함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연간 계획에 의해서 계획도 하고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친절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민원인이 조금 잘못된 부분도 우리가 친절로써 커버할 수 있도록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기수
정기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권영숙위원장
정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주
이선주위원
예. 이선주 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장님 감사 책자 5-12페이지에 민원행정시책 추진실적에 1번에 보면 고객감동서비스 제고를 위한 직원 친절교육 실시를 하반기에 한 번, 상반기에 한 번 이렇게 했습니다. 참 이렇게 전 직원 대상으로 이게 무기계약직이고 계약직이고 다 포함해서 이 교육 대상자들인데 참석인원을 보니까 상반기에는 102명이 했고 하반기에는 94명이 했습니다. 우리 공무원이 전 직원이 지금 약 한 800여명이 되는데 왜 이렇게 이런 친절교육에 참석을 안 했는지 혹시 사유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해주시겠습니까?
성환
강성환민원봉사과장
예. 이선주 위원님 질의에 민원봉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표에는 전 직원 해놨는데 사실상 대상은 전체 직원을 다 하는 대상이 아니고 저희들이 6급 이하 직원에 대해서 부서는 전부입니다마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했습니다마는 대상자는 부서별로 일정 인원을 차출을 해서 교육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원에 대해서.
선주
이선주위원
그런데 감사 책자에는 전 직원, 청경, 계약직 근로자 전부 다 포함해서 친절교육을 실시하겠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성환
강성환민원봉사과장
예. 계속해서 그 부분은 전 직원인데 이런 사람도 참석해서 좋다는 의미로 해석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예. 그래도 우리 6급 이하 직원들 같으면 한 500여 명이 넘는데 그래도 거기에 비하면 우리가 참석이 저조한 편 아닙니까, 과장님?
성환
강성환민원봉사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3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제가 와서는 3회에 걸쳐 했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1회가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앞으로는 조금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 부서의 여건상 민원담당자를 차출해서 집합교육을 시키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대상자들이 1년에 한 번 정도는 전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예산도 모자라면 내년도 추경을 통해서 확보해서 그런 방향으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이런 질의한 내용은 조금 전에 앞서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런 불친절과 친절 운영현황에 접수를 보면 친절 접수 건이 자꾸 줄어드는데 원인이 있지 않나 싶어 본 위원이 질의를 하니까 앞으로 내년에는, 전년도까지는 3회 하다가 2017년도에는 2회로 줄었고 그러니까 또 이런 현상도 일어나는 것 같으니까. 그리고 친절이라 하면 전 부서가 다 해당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우리 구청 내의 부서가. 꼭 민원실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내년에는 예산이 부족하다 하시면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조금 확보를 하시더라도 3회에 걸쳐 하시면서 우리가 모든 주민의 편의에 서서 행정업무에 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환
강성환민원봉사과장
예. 이선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내년도 운영할 때는 조금 더 확대해서 더욱더 친절에 관심을 갖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예. 과장님, 잠깐만 그 밑에 보니까 친절 패러다임도 있다는데 이 친절교육을 안 받으면 혹시 직원들한테 페널티가 걸립니까?
성환
강성환민원봉사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친절교육은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될 이런 사람도 있고 이런데 특별히 참석 안 했다고 해서 별도의 불이익은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없습니까?
성환
강성환민원봉사과장
예.
선주
이선주위원
시간대는 몇 시쯤 합니까?
성환
강성환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주로 작년, 아, 올해 같은 경우에 오후에 해서 올해는 조금 더 변화를 준 게 영화관에서 했습니다. 덕천동 영화관에서 작년도 국제영화제 수상작을 우리 공무원들하고 연관 있는 부분을 감상을 하면서 했는데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직원들이 부담이 없는 오후시간대를 활용해서 그렇게 계속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정확한 시간을 말씀 안 해주셨는데,
성환
강성환민원봉사과장
아, 교육시간은 주로 보면 오후 2시부터.
선주
이선주위원
오후 2시부터죠?
성환
강성환민원봉사과장
예. 보통 한 5시 정도까지.
선주
이선주위원
그렇죠?
성환
강성환민원봉사과장
예.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자, 그러면 본 위원이 이렇게 시간까지 묻는 이유는 이 시간에 친절교육을 받기 위해서 몇 급부터 몇 급까지는 가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참석 안 하고 개인적인 볼일을 보는 사람도 본 위원은 있다고 보거든요. 어차피, 그런 건 없습니까, 과장님?
성환
강성환민원봉사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민원 창구의 자리를 부득이하게 못 비우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조금 그런 부분은 부서 사정을 감안하기 때문에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예. 과장님 답변은 본 위원이 이해는 갑니다. 앞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내년에는 전 부서 대상으로 우리 공무원들 친절도에 우리 구청이 우리 부산시 16개 구·군 중에 우리 부산 북구가, 북구청이 제일 친절도가 높다는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우리 과장님의 업무가 막강합니다.-열심히 노력해주십시오.
성환
강성환민원봉사과장
예.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권영숙위원장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고관호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관호
고관호간사
예. 반갑습니다. 고관호입니다. 계속해서 강성환 민원봉사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현장민원실 설치 운영규칙이 있지 않습니까? 이 규칙 관련해서 목적으로 보면 이 규칙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북구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되는 재적 및 민원 사무 중 뭐 이런 방법 등으로 발급 가능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해서 된다고 되어 있는데 올해에는 혹시 현장민원설치 운영 건수가 있으신지 한번 답변 듣고 싶네요.
성환
강성환민원봉사과장
예.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장민원실 운영 부분은 저희들이 필요할 때,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설치 운영할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현장민원실을 운영할 정도의 그런 사안이 첫째는 없고 만약에 있다손 치더라도 각 동에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입주를 한다든지, 할 때는 동 주민센터에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해서 지금 과거에 행정지원과에서 동에 현장민원실 설치를 하고 지원한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민원봉사과에서 주관해서 뭐 그럴 정도, 현장민원실 운영할 정도의 그런 사안은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과거 1990년대에는 기획적으로 저희들이 우리 각 부서의 인원을 차출해서 현장에 현장민원실, 예를 들어서 구청장님도 현장에서 일정 부분 근무하시고 이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지금 와서는 딱히 그럴 정도의 사안은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조례 규정에 나와 있는데 그 부분들은 실제 필요하면 운영을 할 수 있는 정도로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좋습니다. 현재 지금까지는 대규모 아파트 입주 시에 현장에서 민원 관련 설치 운영을 한다는 답변이었고, 이제 답변, 후자 답변에 일부 유사한 부분인데 지금 현재 현장민원실 설치 운영규칙이 제3조 업무를 보면 이렇게 쭉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까지의 이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혹시 이 부분도 그렇습니다. 찾아가는 민원 차원에서 북구 덕천 지하철역 그쪽이 환승센터, 환승역이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우리가 찾아가는 이런 민원해서 우리 북구청 홍보도 할 겸 애로사항은 없으십니까?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하는 등 해서 현장에서 민원을 한번 좀 청취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 듣고 싶습니다.
성환
강성환민원봉사과장
예. 계속해서 고관호 간사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과거에는 기획적으로 우리가 행정지원과, 총무과에서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현장에서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 것인지는 저희들이 원론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마는 현장에서 최대한 민원은 주로 요즘 보면 직결민원은 전부 다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다든지 기타 이런 부분이 되겠고, 현장에서 즉석에서 접수해서 처리할 부분들은 극히 제한적이라고 이렇게 저희들이 보기 때문에 필요한지 여부는 저희들 자체적으로 면밀히 검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아무쪼록 구청에 찾아오는 방문민원인들 도와주는 차원에서 아마 현장에서 그렇게 한번 아이디어를 내셔서 찾아가는 민원현장 이렇게 해서 ‘애로사항이 있으십니까?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하는 등 뭐 문구는 다양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안차원에서 설명을 드렸던 거니까 참고를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성환
강성환민원봉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장
예. 고관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출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부서 감사실에 대한 감사 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21분 감사중지
14시2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최호정 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한 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정
최호정감사실장
반갑습니다. 감사실장 최호정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권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제223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하여 2017년 한 해 동안 감사실에서 추진한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17년 한 해 동안의 업무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영숙
권영숙위원장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책자 2-1페이지부터 2-25페이지까지, 업무보고 책자 2-1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주시고 또한 답변하는 공무원께서는 처음 한 번만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이후부터는 가급적 위원 질의에 직책과 성명 소개를 생략하고 바로 답변에 들어가 주시기 바라며 질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 위원입니다. 최호정 감사실장님 감사실에 오래 근무하셨습니다. 감사 이제는 팀장이지만 옛날 계장님 때부터 해서 쭉 감사실 실장님까지 많은 경험과 많은 노하우가 있으리라고 저는 보고 2016년도하고 2017년도 업무보고 2-3페이지에 전년도하고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비교해 보니까 특정감사를 실시한 부분에 대해서 또 전년도에 비해 올해가 많이 줄어들었다는 그런 추진실적도 나와 있습니다만 조금 아쉬운 부분은 세입부분에서 특정감사를 하면서 재정해서 금액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 455만 5,000원정도의 불미스러운 일이 있은 것 같습니다. 이 대상자는 어느 부서의 어떤 업무에서 이런 게 일어났는지 간단하게 답변 바라겠습니다.
호정
최호정감사실장
이선주 위원님 질의에 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 구청 관내 세입분야에 있는 전 부서를 하는데 대표적으로 말씀 드리면 경제진흥과, 청소행정과, 도시관리과, 토지정보과, 주민복지과, 행정지원과, 문화체육과, 세무과, 교통행정과, 안전총괄과 거의 전 부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적된 사례내용을 보면 과태료를 감경하거나 부과징수하는 데 좀 소홀했던 부분 저희들이 적게 부과된 거에는 많이 부과해라. 그다음에 과다하게 부과된 것은 감경을 해라 그런 사항이 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입을 지연했거나 아니면 결손처분 못한 그런 것은 보고를 하고, 특히 보면 많은 게 동에도 보면 저희들 정기감사를 할 때 보면 많이 나오는 게 공금통장에 이자가 발생하는 것은 세입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누락되는 것 그런 것은 세입조치하도록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실장님 감사실장님 하여튼 몇 년 동안 감사실에 근무하셨습니까?
호정
최호정감사실장
이선주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팀장으로만 그때는 감사계장이었는데,
선주
이선주위원
감사계장이셨죠.
호정
최호정감사실장
5년 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5년 하시고 이제 또 실장님이 되시고 그죠.
호정
최호정감사실장
예.
선주
이선주위원
다른 부서에도 물론 좀 있어 봤지만 감사실의 노하우가 진짜 대단하다고 하시니까 그 역량을 감사실에 계시는 동안 물론 전 직원들은 별로 안 좋아할 겁니다. 실장님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 구를 위해서 이거는 정확하게 해야 되는 일이니까 아낌없는 질타와 격려를 전 직원들한테 해주시고 사회복지시설 쪽에도-밖에서 많이 들리는 소리입니다만-감사를 조금 강하게 해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조금 재정도 나와 있기는 한데 우리 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국시비 보조를 받아서 하는 것이 거의 69%∼70%가 우리 예산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호정
최호정감사실장
예.
선주
이선주위원
그러니까 감사를 이쪽으로 많이 정확하게 해주십사 하고 당부드리겠습니다.
호정
최호정감사실장
이선주 위원님 질의에 감사실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회복지시설은 지금 작년부터 8개 기관씩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종합감사 형태입니다. 매년 8개 하는 것은 3년 주기로 해서 복지시설은 많지만 저희들 보조금 나가는 1억 이상 되는 곳이 24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매년 8개씩해서 3년 주기로 각 동이나 사업소에 정기감사하듯이 3년마다 한 번씩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 실시 결과 올해도 지난 21일인가 그때 그것을 아카데미를 해서 했는데 그때 뭐 했냐 하면 시설종사자들을 모아놓고 각 지적사항에 대해서 아니면 다른 기관에도 감사지적사례 이런 노하우를 전수하고 이런 이런 이런 것은 조심하라고 민원사례 발생이라든지 이런 것을 예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별도로 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이어서 밑에 한 건 좀 질의하겠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장
계속 질의하십시오.
선주
이선주위원
이게 금곡동인데 생활문화센터 복합커뮤니티센터 등 조성사업에 동사무소 행감 때도 조금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만 이게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그러는데 나중에 감사결과를 서면으로 본 위원한테 제출해주십시오. 금곡동 생활문화센터 건립 건에 대해서.
호정
최호정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권영숙위원장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문영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경
문영경위원
감사실은 또 감사실장님이나 감사실 직원으로서는 공무원들이나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은 안 받더라도 호랑이 감사라고 해야 구청의 이미지가 더 좋아지고 격상됩니다. 그건 알고 계시지요?
호정
최호정감사실장
예.
영경
문영경위원
그와 관련해서 공직기강에 대해서 2-4페이지 업무보고 책 좀 질의하겠습니다. 비위행위 예방에 관해서 주로 공직기강 감사를 하셨는데 기간을 살펴보면 연말연시에 많이 발생하고 그 외 19대 대선기간에도 많이 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 원인이 11건, 14건 많은데 어떤 경우 에 해당이 되는지 실장님 답변해주십시오.
호정
최호정감사실장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공직기강 감사라는 것은 연말연시에 많이 걸리는 게 감찰기간이 좀 깁니다. 첫째는. 보통 보면 12월 1일부터 익월, 그러니까 다음 달 연초 한 10일 정도까지 40일간 깁니다. 연말에 직원들이 들뜬 분위기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보안점검을 소홀하게 한다든지 어제 과음을 했다든지 아니면 바쁜 일이 있어서 지각하는 사례 그런 게 많아서 조금 그렇고. 그다음에 대선기간 중에 보면 특히 동이나 구에도 마찬가지이지만 특히 선거철 되면 그것도 기간이 좀 기니까 그다음에 업무도 선거업무 추진한다고 바쁘다 보면 조금 그런 게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결과상으로 보면 주로 주의나 훈계로 해서 끝납니다. 아까 예마다 적용되는 것은 다르겠습니다만 보안이나 지각이나 이런 건 가볍게 주의나 훈계로 그친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공무원은 공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호정
최호정감사실장
예.
영경
문영경위원
연말연시같은 경우에는 음주운전 이런 것은 강경하게 대처해주셔야 되고요. 내년에 또 지방선거 있습니다. 감사실의 역할이 크실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업무도 많아지시겠지요. 그에 관련해서 19대 때 이렇게 지적되는 사항은 많이 줄일 수 있도록 실장님 수고 좀 해주십시오.
호정
최호정감사실장
계속해서 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한 번 어떤 직원이 복무라든지 이런 게 단속이 되면 그걸 데이터베이스로 해서 한 3년간 보관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동일인이 똑같은 사례로 지적되거나 하면 저희들이 가중처벌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공직기간 감찰 중에 많이 오는 것은 업무가 바쁘다는 핑계로 민원업무를 좀 소홀히 한다는 그런 경우에는 조금 처벌 수위를, 물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심의회를 거쳐서 좀 가중하게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또 위반하는 행위에 따라서는 실장님께서 경·중·하를 나눠서 하신다니까 그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공직기강뿐만 아니라 공무원들은 청렴도 조사를 합니다. 그지요.
호정
최호정감사실장
예.
영경
문영경위원
지금 우리 몇 해 전에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청렴도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북구가. 올해도 보니까 4급 정도로 이미지를 조금씩 벗어나고 있는 형편입니다만 아직도 구민들 눈에는 아직도 성에 안 찹니다. 더 올리셔야 됩니다. 업무보고 2-5페이지 보시면 이와 관련해서 열심히 청렴하게 잘 공직을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들도 많습니다. 청렴 우수부서로서 선정이 되면 마일리지 관계로 해서 좋은 인센티브도 주시고 하시는데 도시관리과하고 만덕3동 이게 올해 선정된 과입니까?
호정
최호정감사실장
계속해서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한 해 동안 12월 연말로 해서 연말에 그것을 합니다. 그러니까 올해 2017년도 청렴 우수부서는 지금 선정 과정 중에 있고,
영경
문영경위원
아직은 발표 안 났고요?
호정
최호정감사실장
이것은 2016년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만덕3동같은 경우에는 합니다만 사실 도시관리과 부분은 2016년도에는 저희들 기총(기획총무위원회)입니다만 상임위가 조금 비리 관련해서 시끄러웠던 부분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실장님이 구 사정을 잘 아시겠지만 이런 부분도 조금 대외적으로, 물론 이 모든 것이 명확하게 판명은 안 났지만 이런 것은 우리 이미지를 흐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잘 참작을 하셔서 선정하실 때 신경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정
최호정감사실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터는 그런 부분 저희들이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체크리스트를 해서 점수 배점을 하지만 조금 표는 안 나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감사실 자체에서 점수를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참작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예. 본 위원은 그래 생각합니다. 구청을 운영하시려면 각 과가 다 있고 활동하시지만 저희 감사실이 조금 견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사실에서 조금 구청이라든지 공무원들을 관리를 해주시지 않으면 대외적으로도 저희들 조금 일이 터졌을 때는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요새 여론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에서는 감사실의 기강이 확립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북구의 이미지를 공무원들의 위상을 올려주시는 데는 감사실장님이 미연에 사고가 터지기 전에 내부감사에서 먼저 해결해주셔야 대외적으로 북구에 대한 이미지가 실추가 안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내년에 또 조금 더 열심히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정
최호정감사실장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 항상 생각이 그렇습니다. 저를 비롯한 감사실 직원들이 솔선수범하고 모범이 안 되면 타 직원들을 보고 어떻게 하라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부족하지만 노력해서 최선을 다 하도록 하고 저희들 감사실이 어떤 사전에 우리 직원들 하는 것은 잘못된 사전예방감사차원에서 해서 좀 본 감사나 이런 데 지적이라든지 적게 되게, 또 어떻게 보면 민원인들은 피해도 적게 그렇게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권영숙위원장
문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관호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관호
고관호간사
반갑습니다. 고관호입니다. 최호정 감사실장님 이하 임석택 팀장님 배석하신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감사실에 조직 및 인력부터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에 조직인력에 보니까요. 시설7급 한 분으로서 이 업무를 행한다는 게 감당할 수 있을지가 참 의문스럽습니다. 지금 이 업무보고 책자 2-3페이지에 계약심사 및 시공감사해서 계약심사 건해서 생활문화센터 및 복합커뮤니티센터 등 조성사업에 63건을 해서 약 3억 1,300여만 원을 감액을 하셨다는 업무보고를 주셨는데 지금 현재 부산광역시 북구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에 보면 제2조에 보니까 계약심사란 원가계산 및 설계의 적정성 등을 검토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구청에 일어나는 사업들이 거의 사업부서에 일어나는 일들이란 말입니다. 행정부서가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청정녹지과, 건설·건축 이러한 부분 업무들인데 지금 현재 시설7급 한 분으로서 이 업무를 감당하기에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실장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호정
최호정감사실장
고관호 간사님 질의에 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실 무리라고 봅니다. 그래도 우리 구 전체 인력배치라든지 이런 상황을 보면 조금은 더 요구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들이 직원을 요구를 할 때 감사실에 토목7급이 와 있습니다. 토목직 중에서는 나름 가장 일도 잘 하고 업무도 잘 하는 그런 직원을 가급적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아무쪼록 지금 현재 직급상에 애로사항이 있다는 실장님의 답변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2017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으로 이 부분을 넣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기본현황에 조직 및 인력을 봤었을 적에는 지금 현재 시설7급 한 분이 우리 구청에서 일어나는 이 방대한 원가계산이나 설계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기에는 본 위원 생각에는 좀 너무 인력이 적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질의드리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실장님 생각하십니까?
호정
최호정감사실장
계속해서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직급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얼마나 잘 하느냐 거기에 중점을 두고 싶습니다. 물론 경험도 상당히 많은 공사를 해봤거나 이런 경험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보면 가령 예를 들어서 8급 직원이라든지 아니면 7급 신규직원 요즘은 7급 갓 달면 한 5년 정도하면 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직원은 조금 배제가 되고…
관호
고관호간사
아니에요. 좋습니다. 실장님 제가 무슨 뜻인지 알겠으니까 왜 이 부분을 언급하느냐 하면요. 지금 현재 계약심사 사무업무 처리규칙에 보면 심사대상에 공사금액이 추정금액이 얼마 이상 건설산업기본법에 되어 있습니까?
호정
최호정감사실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공사는 총 금액은 3억 이상 그다음에 전문공사같은 경우에는 5,000만 원 이상.
관호
고관호간사
그렇죠. 이 부분을 대상으로 해야 되고 그다음에 용역은 추정금액의 7,000만 원 이상 하셔야 되고 물품제조구매 추정금액은 2,000만 원 이상 하셔야 되고 설계변경은 계약금액의 5억 원 이상의 공사로써 1회 설계변경금액, 2회 설계변경의 경우 누적금액 이런 부분에 업무량이 많다는 말입니다.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시설 한 분이 다 감당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지금 보니까 그분은 오늘 이 자리에 배석도 안 하셨는데, 맞죠?
호정
최호정감사실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에서 민원인이 있어서 시 직무조사팀에서 현장확인한다고 와가지고 부득이하게 오늘 시설직원이 참석 못 했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아니요. 그 부분이 참석을 안 한 부분을 나무라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배석하셨으면 이 많은 업무를 시설 이 분이 거의 감당해야 될 업무들이에요. 이 부분들은.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직급별로 보면 행정5급, 행정6급, 행정7급, 사회7급, 시설7급, 행정8급 되어 있는데 인력이 아무래도 사업부서 관련된 사전예방감사나 계약심사 업무부분을 사전에 좀 터치하려면 해당부서에 전부 다 팀장님들이 자기보다 직급이 높은 팀장님들이 거기 담당업무를 맡고 있거든요. 그러면 7급이 자기보다도 직급이 위에 분 6급 상대로 하기가 이거 아닌데 이거 하라고 하기가 좀 곤란할 것 같고 실장님 한 가지 제안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이 부분은 우리 구청 소속이 아니고 시 직원들 아니에요. 시 직원들입니다. 청정녹지과나 건축과나 건설과에 행해지는 업무들이 시장이 인사권이 있고 인사이동을 시키고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본 위원 생각은 이 건만큼은 7급이 아닌 6급으로 팀장으로 격상시켰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래야 제대로 된 감사가 이루어질 것 같아서 질의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정
최호정감사실장
계속해서 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실 직원은 어떤 타 부서의 직급이 높다 그래서 거기에 억눌려서 하는 부분은 조금 아니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렇다면 저희들이 서기관도 어떻게 할 수도 있는데 저희들 감사실에 저도 사무관이지만 위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그런 식으로 직급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조금 안 맞는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시설7급 혼자서 시공감사하고 계약심사하고 각 동에나 사업소에 감사를 나가면 그것도 있고 민원처리도 건설이나 건축 민원이 특히나 많습니다. 혼자서 처리하기가,
관호
고관호간사
실장님 말씀은 애로사항이 없다.
호정
최호정감사실장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구 전체적으로 토목직이나 특히 기술직 수요가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수요가 풍족 내지는 여유가 있다면 저도 더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지금 감사팀에 직급을 조금 팀장으로 승격하고자 하는 부분에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겠고 그런 차원에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책자 2-19페이지 들어가겠습니다. 상급기관으로부터 감사를 받은 사항해서 이게 지금 쭉 보면 딱 행정에 관련된 것은 중간 약간 하단 부분에 취득세 징수 소홀 등 19건 그 외에는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질의드렸던 사업부분이에요. 사업부서입니다. 즉 이 건과 관련해서 실장님 우리 구에서 사전에 예방감사든지 구에서 감사를 했었을 경우에는 상부기관으로부터 지적을 안 받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이 감사라는 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서 구에서 먼저 터치를 하고 나면 시에서 상부기관에서 감사를 안 하지 않습니까? 먼저 우리가 찾아서 주의·시정 해버리면 상부기관으로부터 감사를 덜 받는다는 그런 취지인데 그런 차원에서 좀 제대로 된 직급들이 와서 사전에 예방감사나 감사를 철저히 하기에는 이런 건수가 내려감으로 인해서 우리 구가 예를 들어서 청렴도면에서 좀 상승하고 그러지 않을까 싶어서 제안 차원에서 드리는데 필요없다 라는 그런 취지 아니에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정
최호정감사실장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필요없다고는 할 수 없고 저희들 구 전체 인력을 생각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전체 인력을 봐서 가급적 여유가 있으면-여유라기보다도-조금 그래도 형편이 괜찮으면 저도 달라고 어떤 식으로든 요구를 하겠는데 사실 보면 토목직이 보면 건설과를 위주로 해서 몇 개 과가 있는데 그 직원들 보면 상당히 요즘 신규직원도 많고 해서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요구하기도 벅차고요. 그리고 상급기관으로부터 감사를 받은 사항을 보면 몇 건 시공감사가 있거든요. 시공감사같은 경우에는 전체 금액이 5억 이상 되면 시에서 의무적으로, 저희들 구는 3억 이상 되는 공사같으면 시공감사를 해야 되고 5억 이상 되면 자기는 또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 사항이지만 위원님 지적사항대로 저희들이 5억 이상짜리 공사지만 사전에 사전컨설팅감사라든지 내지는 중간에 한번 점검해서 인력에 여유가 있으면 이렇게 이렇게 하면 지적이 적게 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행정사무감사 자료책자에 그다음 페이지인 2-20페이지에 보면 구 자체 감사 실시현황도 보면 감사팀 구성원들이 구성원이 지금 현재 이런 민원 관련된 이쪽에 행정팀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사전에 우리가 쭉 잘 예방감사 이런 부분에서 잘 찾아내서 더 큰 사고를 예방하고 있는데 아쉬워서 그런 부분에 아마 질의드리는 부분인데 실장님 오시기 전에 원래 감사팀이… 팀장이 두 분이었지 않습니까? 6급 규제개혁팀이 기획실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넘어가버리고 아무래도 팀이 한 분 규제개혁, 물론 법률적인 부분인데 규제개혁부분은 그쪽으로 넘어갔지만 시설 쪽에는 우리 구 자체 인력이 아니더라도 시에서 더 요구하면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호정
최호정감사실장
계속해서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에는 공무원 총 정원도 있지만 기술직도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구에는 배정 정원이 몇 명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원이 늘어나면 저희들도 조금 그걸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다 다른 부서도, 어떻게 보면 실무부서에 직원이 많아야 일이 잘 될 수 있는데 실무부서 직원은 없고 감사하는 부서의 직원만 많다고 하면 그것도 조금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실장님께서 어련히 알아서 직원들 챙기겠습니까만 감사지적사항 때문에 7급이 6급으로 격상되면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감사실 환경이 그래서 질의드렸던 것이고. 위원장님 계속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장
계속 질의해주십시오.
관호
고관호간사
업무보고 책자에 역점시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예요. 지금 현재 새올행정시스템에는 공무원들 신분을 가진 분들만 여기에 접근이 됩니다. 그렇죠?
호정
최호정감사실장
예.
관호
고관호간사
여기에 새올행정시스템에 출근해서 딱 접속을 하면 자가학습시스템을 운영한다 라고 하시는데 업무시작 시 청렴문구학습 이래 되어 있는데 청렴문구는 어떤 문구를 본인이 출근해서 새올행정시스템에 접속하면 나타납니까?
호정
최호정감사실장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컴퓨터로 부팅을 딱 하면 이런 식의 문구가 뜹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관호
고관호간사
이 부분은 어떤 시스템으로 운영되는지 본 위원이 확인하려고 해도 새올행정시스템에 접속이 안 되기 때문에 질의드리는 거니까 이해해주시고요.
호정
최호정감사실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운영기간은 2월부터 10월까지 합니다. 3월부터 6월까지는 실제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7월부터 10월까지는 반복적으로 합니다. 1개 저희들이 매주 회의를 하지만 월·수요일마다 화면을 교체를 합니다. 안에 가령 예를 들어서 청탁금지법이 어떤 거다 그렇게 메모가 나가는 수도 있고 아니면 청탁금지법에 요즘 선물하는 거 음식 3·5·10, 이게 3·5·10이 맞느냐 틀리느냐, 맞다고 클릭하면 넘어가지고 자기가 다 읽어보고 봤다고 확인을 클릭하면 화면이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화면을 확인했으면 연말에 누구누구는 몇 번 클릭해서 이 교육을 몇 번 들었다 그래 하면 마일리지를 주고 그런 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좋습니다. 그러면 온라인학습시스템으로 운영을 한다. 일정한 시간이 지나야 화면이 교체가 된다는, 그냥 체크 체크 체크해서 닫는 부분이 아니다 라는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하겠고 그러면 새올시스템에 일정 부분을 쭉 해서 시간이 탁 지나가면 마지막에 그 학습을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문제풀이하는 그런 부분은 있습니까?
호정
최호정감사실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면 크게 해놓은 게 한 화면에 어떤 날은 용어해설처럼 청탁금지법이 어떤 거다 이렇게 읽어서 암기할 수 있도록 그런 화면도 있고 그다음에 어떤 화면은 청탁금지법에 예를 들어서 3·5·10이다 이게 맞느냐 틀리느냐 오엑스 이런 식으로 합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하시고 계시네. 왜 그러냐 하면 온라인학습이라는 부분이 학습 이후에 체킹해서 정답이 아니면 화면이 교체가 안 되도록,
호정
최호정감사실장
다시 돌아오도록,
관호
고관호간사
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부팅해 놓고 시간만 가버리고 하면 나중에 다른 일 하다가 넘기고 넘기고 하기 때문에…
호정
최호정감사실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체킹을 안 하고 넘어가면 교육이수가 안 되도록 안 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좋습니다. 새올행정시스템에 자가학습시스템 운영과 관련해서 공직자윤리법도 간혹 안내하고 있나요?
호정
최호정감사실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에 화면 구성에 보면 저희들이 내용을 보면 청탁금지법 주요사례라든지 그다음에 공무원 행동강령 그런 것을 문구로서 체킹하는 것 그다음에 기본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문제풀이 학습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그러면 화면에는 당연히 공무원들 5대 신조도 당연히 들어가겠다 그죠?
호정
최호정감사실장
예.
관호
고관호간사
공무원은 신조가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 국가에 헌신과 충성을 하고, 두 번째 국민에게 정직과 봉사를 하고, 세 번째 직무에는 창의와 책임을, 네 번째 직장에는 경의와 신의를, 다섯 번째 생활에는 청렴과 질서를’ 지금 공무원이 이 새올시스템에서 실장님 많은 교육들이 있지만 아마 공무원 5대 신조는 행정공무원 시험 칠 적에 의무사항으로 나오지 싶은데 이 부분만 숙지를 해서 이행하더라도 행정사무감사 때에 공무원들이 불미스러운 일이나 지적사항이 없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좀 강조하십니까?
호정
최호정감사실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렴자가학습시스템은 올해부터 시행했는데요. 사실 조금 전에 말씀해주신 공무원행동강령 기본 그거는 저희들이 공무원 처음에 임용할 당시 서약서 이런 형태로는 했는데 이게 학습내용에는 솔직히 안 들어있습니다. 참고해서 내년에는 반드시 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그렇죠. 공무원의 신조가 기본인데 기본을 지금 망각하고 있다 보니까 계속 기본을 떠난 외부적인 교육 주입을 하다 보니까 계속 사고들이 일어난다는 차원에서 제안 드리는 겁니다. 지적하는 게 아니고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혹시나 싶어서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 본회의장에서 기획실장님이 본회의에 보고하는 것 들으셨잖아요. 명시이월명세서 들어보셨죠. 혹시 이 부분은 사전에 감사를 하시나요? 이것은 여력이 없습니까?
호정
최호정감사실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감사를 해본 적은 없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면 정말 각 기획실, 행정지원과, 주민복지과, 경제진흥과 보면 이월사유야 용역준공일 미도래, 사유야 있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국가라는 기관은 이익을 창출하는 기관이 아니고, 즉 경제를 활성화시켜야 되는, 성장시켜야 되는 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들을 당해 연도에 하지 않고, 물론 내용들은 있습니다. 사유들은. 이 부분은 어째보면 내가 돈을 쓰겠다 라고 돈은 딱 예산은 쥐고 있고 욕심은 있어서 예산은 쥐고 있는데 당해 연도에 사업은 못하고 다음해 연도에 이월시키고 여타 또 안 맞으면 사고이월시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실에서 여력이 되면 사전에 감사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어떻게 실장님 생각하십니까?
호정
최호정감사실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여력이 된다면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특정 감사식으로 연말 되면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사항을 보면 이월이라든지 보면 시에 3년마다 종합감사를 실시하면 시에서 실과에 이런 부분은 많이 지적을 합니다. 저희들도 내년에 또 시 종합감사를 받는데 그런 부분 좀 챙겨볼 수 있도록 그래 가지고 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이 부분도 제안차원에서 질의드렸던 거니까 참고해주시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장
고관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최호정 감사실장님 감사실은 공직기강 확립과 청렴문화조성에 힘쓰고 계시죠?
호정
최호정감사실장
예.
영숙
권영숙위원장
행정사무감사 즈음해서 행정사무감사 책자에 2-21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뭐 2015년도나 2016년도에는 최호정 감사실장님 팀장으로 계셨는데 지금은 실장님으로 계시지만 우리가 청렴도 평가자료를 보면 우리 북구에서도 나름대로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실시하고 예산도 많이 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5년도하고 2016년도 등급을 보면 1〜5등급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호정
최호정감사실장
예.
영숙
권영숙위원장
여기서 항상 우리 북구는 4등급에 머무르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호정
최호정감사실장
권영숙 위원장님 질의에 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청렴도라면 저희들 작년하고 재작년 평가가 너무 낮게 나와서 저로서도 굉장히 어깨가 무겁습니다. 2013년, 2014년은 부산시 1등하고 전국에서도 2등급 기관으로 그게 됐는데 그래서 면밀히 이거를 분석을 한번 해보니까 내부청렴도는 굉장히 높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직원들이 평가한 내부청렴도는 전국에서 4등인가 그 정도 됩니다. 굉장히 높은데 외부청렴도가, 민원인들이 저희들을 판단하기에 전국에서 보면 뒤에서 세 번째로 평가해 놓았습니다. 사실 내부청렴도를 올리기는 저도 처음에 감사계장하고 나서 청렴도를 1등급 기관으로 만드는데 만 3년 걸렸습니다. 그때는 내부청렴도가 문제가 있어서 내부청렴도 올리기가 그래도 쉬웠는데 외부청렴도는 올리기가 힘이 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도 어떻게 하든 저희들이 올리도록, 청렴도가 상승되도록 노력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외부청렴도를 올리는 가장 지름길은 민원인들이 바라보는, 주민들이 바라보는 북구의 이미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공무원 1명 1명이 민원인한테 친절하고 안 되는 민원이 오면 왜 안 된다 설명도 잘 해주고 그런 식으로 해서 해야 만이 그래도 좀 상승이 되지 않겠느냐 이미지를 좋게 하는 게 가장 지름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바로 어떤 등급을 1등급 기관으로 만들어라 부산시 상위 등급으로 올려라 이러면 상당히 무리수가 있는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 내부청렴도는 현 상태를 유지하더라도 외부청렴도를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장
물론 이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전국지자체 평가인데 책자에 이런 걸 봤을 때는 감사를 하면서 조금 저조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2017년도는 아직까지 평가가 안 나왔지만 우리보다 못한 구도 있습니다. 5등급 옆에 있는 사상구같은 경우는 늘 최고고 잘 하는 이런 구도 5등급에 머무르는 상태도 있습니다만 물론 외부에서 평가를 하는 자료라고 말씀해주셨는데 조금 더 실장님 오셔서 2017년도, 2018년도에는 등급이 중요한 게 아니고 청렴도라고 하는 것은 공무원들 얼굴입니다. 그죠.
호정
최호정감사실장
예.
영숙
권영숙위원장
그래서 그런 데 신경을 써주시고 아까 고관호 간사님 질의하셨지만 이게 구 자체 감사하고 상급기관으로부터 감사받은 사항이 많습니다. 사실은. 전 부서에 관한 게 더 내용이 많습니다. 물론 주의라든지 훈계라든지 이런 것은 있을 수 있지만 행정상의 조치내역 이런 것은 갈수록 줄어들어야지, 매번 해마다 감사를 하면서 이 부분은 항상 지적이 많이 나오는 사항인데 올해 상급기관으로부터, 이것도 우리 부산광역시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여기서 받은 사항은 정말 2018년도에는 이런 사항들이 줄어들 수 있도록 실장님과 팀장님, 직원들이 노력해주시고 이것은 감사실에서만 전적으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전 부서에 해당하는 거니까 다음에 부서장님들 회의하실 때라도 한번 언급해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오늘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죠. 참고해주시고…
관호
고관호간사
위원장님 마무리하시기 전에 위원장님 질의 건에 보충을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장
고관호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관호
고관호간사
최호정 감사실장님께 권영숙 위원장님 질의 건 보충질의입니다. 국가권익위원회에 보면 우리 주민들이 민원을 넣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평가에서 등급이 낮게 나오는 부분은 즉 우리 구청이 기업에서 AS팀을 운영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면 이 부분은 우리가 등급을 상향시킬 수 있다 라는 본 위원 생각이에요. 즉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국가권익위원회에 북구 주민이 민원을 넣었을 적에 그 부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북구청에서 대응하는 게 좀 불만족스러우면 민원은 넣었지만 아직도 만족을 못하니까 부정적인 답변을 할 거고 권익위에 민원을 넣었지만 그분이 오케이 할 때까지 어쨌든 간에 그분이 만족할 때까지 계속 대응하고 하다 보면 사실은 아니지만 내가 만족은 못하지만 북구청 공무원들이 하는 행동에 감동을 받아서 이 정도면 많이 나아졌다고 답변을 해줄 수 있거든요. 즉 삼성AS센터에 전화기 1대 수리하러 가면 하면서부터 애로사항 묻고 문제 있는가 없는가 하고 집에 돌아오면 또 AS팀이 아닌 본사 직원이 ‘언제 어느 시에 수리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으십니까? 불편한 부분이 있으면 연락 주십시오.’하고 사후에 관리한다는 말이죠. 그러면 권익위원회에 민원 넣은 부분에 관련되어서 우리가 좀 체계적으로 관리하면 안 되겠습니까? 라는 차원에서 제안드리고 싶은데요. 어떻게…
호정
최호정감사실장
고관호 간사님 질의에 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렴도 평가는 물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설문조사를 해서 하는데 안에 정성평가라고 별도로 항목이 자기네들 나름대로 기준이 있을 겁니다. 대부분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우리 구청에서 민원을 제기했던 사람 예를 들어서 인허가라든지 보조금을 지원했다든지 그런 민원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합니다. 그 사람들이 얼마나, 가니까 민원인이 ‘친절하더라. 돈을 받았더냐 말았더냐’ 이런 식으로 평가가 대부분입니다. 특히 작년에 보면 많이 낮았던 게 인허가 부분에서 진짠가 거짓말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돈을 줬다 라고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 하면 이게 감점이 엄청 됩니다. 그런 식으로 됐기 때문에 된 거고 또 보면 우리 구의 이미지가 낮으면 분위기가 안 좋으면 그냥 인허가나 이런 거 할 때 설문항목에 이런 항목이 있습니다. 내가 직접 안 줬더라도 남들이 줬다 카더라, 속칭 ‘카더라’가 있어요. 카더라고 체크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 구의 분위기가 좋거나 직원들이 친절하게 잘 대해주면 적어도 그런 부분은 좀 없어지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권익위에 바로 하는 민원이라든지 저희들이 요즈음 민원은 저희들한테만 우리 감사실로만 민원을 넣는 게 아니고 동시다발로 넣습니다. 감사실에도 넣고 시에도 넣고 권익위에도 넣고 이렇게 오만 데 막 넣거든요. 그런 민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후 AS차원에서 잘 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현안부서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한번 검토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장
고관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호정 감사실장님이나 팀장님, 직원분들 노력 안 하시고 일 안 하신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잘 해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행정의 다양한 공공부문 확대로 감사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그죠. 상황에 맞는 내실 있는 감사와 청렴 마인드 함양 등으로 행정의 책임성과 공직사회의 활력을 불어넣고 주민이 신뢰하는 감사실로 거듭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장이 당부 드리겠습니다.
호정
최호정감사실장
위원장님 질의에 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직원들 소신껏 정말 우리 북구를 위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장
답변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실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출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빙상센터, 민원봉사과, 감사실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 감사는 오전 10시 30분부터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토지정보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문화빙상센터, 민원봉사과, 감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