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성효림 의원 발언
정방
김정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환경위생과와 안전총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일정에 따라 먼저 환경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전경자 환경위생과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출석한 공무원 소개와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전경자환경위생과장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전경자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김정방 주민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 북구의회 제223회 제2차 정례회에 즈음하여 저희 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환경위생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2017년도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정방
김정방위원장
전경자 환경위생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 6-1페이지부터 6-66페이지까지, 업무보고 18-1페이지부터 18-12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답변하는 공무원께서는 처음 한 번만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이후부터는 가급적 위원 질의에 직책과 성명소개를 생략하고 바로 답변에 들어가 주시기 바라며 질의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효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효림
성효림위원
반갑습니다. 성효림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쾌적한 북구를 만들기 위해 주민과 함께 호흡하고 협의하는 전경자 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부산광역시에서 시행한 2016년 하수도사용료 징수실적평가 결과 우수로 선정되어 포상금을 받은 데 대해 기쁘게 생각하며 그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전경자 환경위생과장님께 위원회 운영현황과 관련된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6-9페이지에 보면 각종 위원회나 협의회 현황과 운영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 중에 상단에 있는 늘푸른북구21추진협의회와 지하수관리위원회 이 2개의 위원회가 2016년에서 2017년까지 운영실적에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운영을 하지 않는 것인지 왜 운영실적이 없는 것으로 되었는지 그 사유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활보장과 같은 경우 2016년 5월에 실적에 없었던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입주자선정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한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운영실적이 없거나 실적이 아주 미흡한 위원회는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전경자환경위생과장
성효림 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늘푸른북구21추진협의회 이 위원회는 저희들 지방의제21의 실천을 위한 협의체로 우리 구 차원의 환경관련 실천과제의 안건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하수관리위원회는 지하수 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과 지하수 영향조사서, 오염 평가보고서 등에 대한 자문을 위한 위원회인데 안건이 없어서 운영실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일단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늘푸른북구21추진협의회는 그 취지와 기후변화 적응대책추진과 관련해서 민간인 협의체의 중요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협의체의 역할이 점차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늘푸른북구21추진협의회는 저희들 타 구도 일단 알아보니까 대부분 다 전부 다 상설로 두고 있어서 저희들도 상설로 두면서 향후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지하수관리위원회는 저희들 안건이 없어서 운영을 일단 하지는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는 저희들 향후 검토를 해서 비상설로 가능한지 여부를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비상설로 전환할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효림
성효림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위원회와 거버넌스를 잘 해서 깨끗한 북구 만들기에 더욱 노력하는 동시에 위원회의 운영실적에 걸맞게 위원회를 철저히 관리하고 실질적으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전경자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효림
성효림위원
이상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성효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영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남
문영남위원
문영남 위원입니다. 전경자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수고하십니다. 그러면 외근 나가신다고 현업에서 종사하신다고 진짜 수고하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자료 6-31페이지 먹는물 공동시설현황, 수질검사 실시 및 결과라고 돼 있습니다. 6-32페이지 보시면 수질검사 결과가 나와 있는데 지난번 추경에 제가 환경위생과에 제가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동네 약수터가 18군데 있는데 그중에서 몇 군데 먹을 수 있냐 물어보니까 거의 대부분 먹을 수 있다라고 제가 답변을 받았는데 지금 한 50% 못 먹고 있습니다. 근데 과장님 저번 질의에도 제가 문제점이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구청은 이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이 전혀 안 보인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3번 검사결과 조치에 보면 수질검사 결과서 부적합 시 음용금지 경고문 부착, 구 홈페이지 공표 하고 그냥 이러고 말아놨어요. 그 밑에 예산 확보하여 부적합을 적합으로 돌리겠다 이 정도 문구가 들어가야지 이게 결과가 조치되는 거 아닙니까?
경자
전경자환경위생과장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하수부터 약수터 수질검사는 저희들 주민 생활하고 정말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저희들이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일단은 그게 살균기가 설치가 돼 있는 데는 이제 대부분 다 적합이 나오는데 그 외 약수터에 대해서는 정말 부적합이 좀 나온 게 있어가지고 저희들도 참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아니 그러면 예산을 확보해서 살균기 달면 되지 않습니까? 다른 1개 부서에는 1개 사업에 10억씩 15억씩 신청해서 사업을 하는데 이거 살균기 하나 1,000만 원 정도 하지 않습니까?
경자
전경자환경위생과장
한 1,500만 원 정도 됩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그러면 8개 부적합인데 8개 부적합 다 해가지고 해도 한 2억이면 다 하지 않습니까? 지금요.
경자
전경자환경위생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현재 설치된 곳은 9개소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살균기가.
영남
문영남위원
그러니까요. 9개소 설치되어 있는데요. 지금 설치되어 있는 데는 거의 다 적합으로 나온다면서요. 근데 부적합 나오는 데가 문제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적합을 적합으로 돌리려 하면 예산을 투입해서 살균기를 달든 아니면 그 외의 문제점을 찾아가지고 해결해내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서 그냥 우리가 그냥 경고문 부착하고 구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해서 이 못 먹는 물이 먹는 물로 바뀌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경자
전경자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내년에는 예산을 일단 1개소를 더 늘릴 계획이고 또 시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하다면 점차적으로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한목에 일단 늘리는 거는 예산 문제도 있고 그런 사정이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잠깐만요. 이거가지고 기획실하고 한번 논의해 본 적 있습니까?
경자
전경자환경위생과장
예. 저희들 살균기뿐만 아니라 약수터 또 환경정비사항도 다소 발생해서 내년도 예산을 약 3,800만 원 정도 저희들 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요구했는데 그게 다 반영돼서 본예산에 올라왔는가요?
경자
전경자환경위생과장
예. 지금 본예산에 많이 반영이 됐습니다. 저희들 하는 거보다는 조금은 삭감은 됐는데 반영이 많이 됐습니다. 올해보다는 한 1,500만 원 정도 증가되어 있고.
영남
문영남위원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지금 부적합 8군데 중에 중요하지 않은 곳이 없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우리 동네 주민이 가서 물을 틀면 물이 나오는데 이거 문구 안 읽어보고 먹으면 부적합 물이 내 몸으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주민들 몸으로요. 그러면 이런 거 있으면 제가 볼 때는 당장 고쳐야 될 거 같거든요.
경자
전경자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일단 내년도에 1개소를 추가로 일단 살균기를 보면 1개소를 설치한다고 돼 있는데 저희들이 더 노력해서,
영남
문영남위원
그러면 본예산은 일단 1개소 추가되어 있고요. 1차 추경에 기획실하고 잘 상의하셔가지고 두세 군데 더 하는 방향으로 이래가지고 그러면 이거 2년만 하면 살균기 다 달지 않습니까?
경자
전경자환경위생과장
예. 한 몇 년 걸리겠네요. 1년에 한 2개 정도만 한다 해도 한 3년,
영남
문영남위원
1년에, 과장님 생각을 크게 가지시고 1년에 한 4개 정도 단다 생각하시고 2년에 8개 하면 되지 않습니까?
경자
전경자환경위생과장
저희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아니 기획실에 예를 들어서 예산 요구할 때 의회의 힘이 좀 필요할 것 같으면 저희한테 요청하십시오. 저희가 가서 기획실하고 같이 면담도 하고 하겠습니다.
경자
전경자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그러면 약수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위생과장님의 권한으로 이걸 지켜내야죠, 제가 볼 때는요. 기획실에서 하나 한다고 해서 하나 사업만 하겠다 이거는 아닌 거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경자
전경자환경위생과장
저희들 뭐 살균기도 물론 설치를 하고 또 보수해야 될 사항도 있고 노후 배관 같은 교체사항도 있어가지고 일단 내년도 예산을 요구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살균기도 더 추경 때 설치할 수 있는지 협의를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과장님 먹는 물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전경자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이상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문영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영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남
문영남위원
문영남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6-58페이지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지원내역 및 지원신청현황이거든요. 물론 과에서 식품진흥기금을 지금 배정해서 이런 이런 사업을 했습니다. 2017년도, 2016년도 했는데 이 과장님 보시기에 적절하게 사용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자
전경자환경위생과장
예.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일단 필요한 사업에 적정하게 편성됐다고 생각합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 식품진흥기금에 속하는 업종이 우리 구에 몇 개나 있습니까?
경자
전경자환경위생과장
모든 식품위생업소가 다 해당이 됩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한 6,000개 되겠네요, 그러면.
경자
전경자환경위생과장
예. 분야별로 다 치면 그 정도 됩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그런데 지금 2017년도에 지원받은 업체는 891개소입니다. 나머지 5,000개소는 식품기금에 쓰여짐에도 불구하고 혜택을 못 받네요, 그러면요. 이렇게 되는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과장님.
경자
전경자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시에서 배정돼서 올 때 배정돼서 오는 사업도 예산도 있습니다. 올 때에 이런 이런 식품 나트륨 저감라든지 식품 문화개선을 위해서 사용해라 이런 용도로 내려오는 예산도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또 협회에서 요구하는 그런 사항 그런 것도 반영을 해서 이렇게 사업 예산으로 지원한 것입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그러면 앞에 환경위생과 설명할 때 13개의 협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13개의 협회가 있지 않습니까?
경자
전경자환경위생과장
예.
영남
문영남위원
13개 협회에서 이 분야에서 이렇게 이렇게 지원해달라고 하면 환경위생과가 지원해주는 겁니까?
경자
전경자환경위생과장
예. 일단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가능한 것은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식품기금운용 목적을 보면요. 이게 구청장이나 시장이 1년에 이 계획을 세워서 이 돈을 쓰게 되어 있거든요. 이 단체에서 이거를 이런 사업을 해달라는 게 아니고 구청장이나 시장이 1년 전에 이 기금을 이래 이렇게 사용하겠다 해서 이걸 사용하는 거지 이 협회에서 이렇게 이렇게 지원해달라고 한 건 아닙니다. 과장님.
경자
전경자환경위생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그런 건 아니지만 저희들 식품기금운용 계획을 매년 수립을 합니다. 그때에 이미 그런 의견이나 건의사항이 있으면 그거를 반영을 하는 것이지 꼭 자기들이 요구하는 대로 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그다음에 이제 지금 2017년도나 2016년도에 한 사업은요, 뭘 사서 우리가 그냥 주는 형식이었거든요, 뭘 사서 우리가 주는. 그런데 그 안에 사업 내용은요. 영업장 환경개선도 이 돈으로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해썹(HACCP) 안전식품제조 수준향상을 위해서도 이 돈을 쓸 수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좀 하면 안 되겠습니까? 뭘 사서 우리가 주는 게 아니고 영업장의 환경을 좋게 만들어서 거기를 이용하는 대다수의 주민들이 이용하는 영업장을 환경을 좀 좋게 만들어 주는 사업을 하면 안 될까요?
경자
전경자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을 위해서는 저희들 융자 해줄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융자를 해서 그런 돈은 1,2백 적은 돈이 아니고 규모가 크기 때문에 융자를 저리로서 융자 해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있기 때문에 융자 신청을 할 수 있는 거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융자 신청 해당사항이 없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자
전경자환경위생과장
융자한 건수가 2017년도에는 없다는 이 말입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홍보를 안 하거나 주민들이 모르는 거 아닙니까?
경자
전경자환경위생과장
저희들 음식점 영업주나 이런 교육을 할 때에 연간 저희들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근래 올해는 이제 이거 융자 사항 신청이 없었고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융자가 있었습니다. 융자는 저희들 받아가지고 시 식품진흥기금에서 융자를 해주고 있는데 뭐 3,000만 원, 5,000만 원 이렇게 해서 융자한 사항은 있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이게 과장님이 이 돈을 쓰고 구청장님이 이 돈을 쓰려고 할 건데 내년도에 이 기금, 이 부분의 기금에 대해서 뭘 물건을 사가지고 업주들한테 뭘 나눠줄 게 아니고요. 이런 사업을 한번 추진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경자
전경자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은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원래의 목적에 기금이 쓰여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전경자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이상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문영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효정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효정
김효정간사
전경자 과장님 비롯한 팀장님들 직원분들 하여튼 1년 동안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신다고 고생 많으셨고 며칠 전에 만덕오리마을 축제도 좀 성공적으로 치러주신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드리려고 하는 건 작년에도 아마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질의를 한 번 드렸을 텐데 이거 대형공사장 관련해가지고 소음, 분진 관련한 이런 민원이 대부분 보면 5인 이상 민원도 그렇고 작은 반복민원도 그렇고 대부분 민원이 보면 공사장 관련된 소음, 분진 이런 민원이 다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경자
전경자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근데 대부분 내용에 보면 3회 초과해서 행정처분실시하고 환경분쟁조정제도 활용토록 안내하는데 이 민원인들 이거 민원하고 가시면 만족도가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까? 구청에 오셔가지고 하고 가시면.
경자
전경자환경위생과장
예. 김효정 간사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환경 관련 민원은 실질적으로 아까 간사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공사장 같은 주변에 소음민원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민원이 정말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저희들이 또 이제 일단 하면 현장에 나가가지고 소음기계로 측정을 해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하고 계속 명령을 내리고 이렇게 합니다. 행정처분을 하고 있는데 공사 기간이 이제 한두 달 만에 끝나는 게 아니고 좀 많게는 몇 년, 1년 이상 걸리는 그런 사업장도 많기 때문에 저희들 수시로 민원 신고뿐만 아니라 수시로도 대형공사장 등에 대해서는 순찰을 하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민원들은 또 일단 개개인으로 봐서는 자기 집 인근에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그마한 이런 것도 이게 자기들한테 피부에 와 닿는 것은 피해가 크기 때문에 저희들도 정말 이렇게 해결할 수 없는 게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일단 직원들이 현장에 즉시 출두하고 사업주를 만나서 또 공사장 관계자들을 만나가지고 이런 민원이 들어왔다 그렇게 현장에 나가는 것만 함으로써도 자기들도 조금 주의를 기울이고 그런 실태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현장에 즉시 나가서 확인을 하고 주민들한테도 이해를 구하고 공사장 관계자들한테도 이런 상황을 설명을 하고 그렇게 일단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그러니까 행정처분이라고 하시면 과태료만 쭉 계속 부과를 하고 이게 좀 더 심해지면 공사중지까지는 갈 수 없는 부분입니까?
경자
전경자환경위생과장
심하면 공사중지도 가능합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공사중지를 내린 적이 있습니까?
경자
전경자환경위생과장
장비 사용을 중지하는…
효정
김효정간사
장비 사용을 얼마 동안 중지하라 이런 기준이 딱 있겠네요.
경자
전경자환경위생과장
장비 사용을 이제 자기들이 그걸 이행완료라 해가지고 그 소음을 많이 내는 그런 장비를 일정 공사 공정에 따라서 사용할 시간이 안 있겠습니까?
효정
김효정간사
그렇죠.
경자
전경자환경위생과장
그럴 때 사용하면 그 장비를 이행 완료할 때까지 그 장비를 다른 거로 쓰든지 일단 소음 그거를 줄여가지고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주말에 이분들이 공사를 안 하겠다고 막 말은 하지만 공사를 계속해가지고 우리가 주말특별반입니까? 뭐 명칭은 잘 모르겠는데 그게 시행은 되고 있는데 그게 잘 되고 있습니까?
경자
전경자환경위생과장
저희들 일단 대형공사장 같은 경우는 주말에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우리가 신고를 해야지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나가보시는 거예요? 수시로 주말에도.
경자
전경자환경위생과장
10월까지 하는데 계속하고 있는데 물론 신고 들어오면 당연히 나가보고요. 그 외에는 저희들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이게 지금 재개발, 재건축 관련해서 만덕5지구 이분들은 벌써부터 이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그때 과장님도 참석을 하셨고 그런데 부산시에 있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나 중앙회에 가더라도 이 절차가 정말 복잡하더라고요. 제가 1년 동안 정말 같이 해봤는데 입증하는 거부터 시작해가지고 그게 꼭 필요하더라고요. 우리 구에서 과태료 부과했던 그-뭐라 합니까?-공증된 그런 문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구청이나 이런 관계기관에서 도움이 없으면 이분들 스스로가 입증하기 정말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우리가 주민들을 위해서 그렇게 일을 해오고 있다고 자신을 하십니까? 과장님.
경자
전경자환경위생과장
김효정 간사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만덕5지구 같은 경우는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민원이 또 수차례 많이 들어왔고 제가 알기로는 과태료도 4회 정도 부과를 했고 분쟁조정위원회에 저희들 관련 자료를 일단 다 보냈습니다. 지도점검한 자료든지 과태료 부과한 증명자료를 다 하고 있는데 정말 시간이 많이 걸리고 9개월 정도 소요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신청하고 나서 결과 나오기까지는 그래서 저희들도 일단 여기에는 정말 북구 관내에서도 큰 사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그렇게 큰 대형공사장에서 과태료 건수가 4건밖에 안 된다는 거는 그동안 철거부터 시작해서 그때 동안 우리가 손을 좀 놓고 있었고 하여튼 주민들이 조금-뭐라고 해야 되나-큰 목소리 내고 막 데모를 해야지 우리 구청은 관심을 가져주고 대부분 그냥 뭐 이렇게 주민들이 목소리를 안 내고 좀 참고 있으면 우리 구청이 먼저 나서가지고 일은 좀 안 하시는 거 같다 이런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그래서 주민 한 사람의 입장으로서 좀 많이 안타깝다. 고생은 많이 하시지만 그런 생각이 조금 들었고 이런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이런 거 우리가 안내는 하지만 구청 내에는 전문가는 안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자
전경자환경위생과장
예. 없습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그니까 약간 그런 것도 우리가 공부를 좀 더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이분들이 분쟁조정위원회는 안 가야 되겠지만 만약에 가겠다고 하시면 안내도 철저히 하시고 얼마만큼의 기간도 걸리고 이런 내용들 충분히 사전 설명을 해야 되는데 구청에서 안 되니까 전부 다 시로 가고 본인들이 알아서 뭐 이렇게-어딥니까?-세종시도 올라가고 하시는 거 보면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가지고 과장님을 질책을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조금 더 주민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드려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도 들고 특히 또 건축과 일이라서 잘 모르시겠지만 구포3재개발 구역입니까? 저기 구포초등학교 앞에 그쪽에도 지금 언론에서 난리가 나가지고 우리도 저희도 현장에 나가보고 김석준 교육감도 오고 이런 식으로 하던데 그런 것도 사전에 우리가 건축과에서 해야 될 일도 있겠지만 환경위생과에서도 어차피 소음분쟁 담당하시는 부서니까 사전에 우리가 또 이렇게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건축주나 사업주들 만나가지고 먼저 이행각서를 받는다든가 뭘 이런 조치를 취해주는 것도 아마 선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경자
전경자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대형공사장 같은 경우는 특정공사 이행신고서라든지 그거를 받고 또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신고도 저희들 다 미리 사전에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신고를 내줄 때에 아까 간사님 말씀하셨다시피 공사할 때에 인근 주민들한테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그런 사항을 유의를 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민원들은 아무래도 생활에 또 직접적인 불편을 끼치기 때문에 이제 조금 불편한 사항이 많이 있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앞으로도 그런 사항은 계속적으로 일어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공사 뭐 그런 거 신고가 들어올 때 저희들 철저히 안내를 하고 또 환경관련 분쟁제도도 저희들은 일단 안내를 잘 했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민원인들로서는 여기 가야 되고 저기 가야 되고 또 자기들도 서류를 다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좀 불만이 있은 거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앞으로도 민원 안내에 만전을 기하고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알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시는 건 아는데 하여튼 우리 주민들이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내년도에도 각별히 좀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자
전경자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이상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김효정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십시오. 문영남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영남
문영남위원
문영남 위원입니다. 김효정 간사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6-29페이지입니다. 위반자 행정처분 내역에 대해서 우미건설 만덕5지구가 3번, 12번, 15번에서 3번 과태료 처분받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제가 이제 이 얘기를 왜 하냐 하면 피해는 주민들이 보는데 과태료를 북구청에만 내면 이 사람 다시 공사하면 돼요, 다시. 이거 좀 잘못된 거 아닙니까? 피해는 주민들이 보고 과태료는 구청에 접수하고 구청은 거기서 과태료 받고 공사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잘못된 거 아닙니까?
경자
전경자환경위생과장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과태료 처분이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들 규정상 일정 기준을 초과할 때는 행정처분을 하도록 돼 있으니까 과태료를 물림으로써 그게 일단 자기들한테 제재를 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 민원들 피해는 보상이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들 관에서 어떻게 해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 당사자 간에 합의를 해서 처리하는 그런 사항이라서,
영남
문영남위원
일단 환경위생과에서 주민들이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쓸 자료를 3개 정도 만들어줬다고 생각하고 이거 이상은 제가 볼 때는 더 이상의 가치는 없는 거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저는 환경위생과에서 조금 더 타이트하게 현장에서 지도점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주민들한테 북구청에서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해서 미안하다 라고 내가 사과는 했는데 북구청에서 예를 들어서 한 번 나갈 거 두 번 나가고, 두 번 나갈 거 네 번 나가면 물론 인원으로 볼 때 어렵다는 얘기는 알지만요. 과장님이 저 지역은 특별히 조금 신경을 써야 되겠다 싶으면 직원들을 조금 타이트하게 돌리면 제가 볼 때는 소리가 많이 날 거 조금 다만 몇 데시벨(㏈)이라도 줄여가지고 주민들한테 피해가 덜 가지 않겠나 싶은데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경자
전경자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이 자료에는 과태료가 3건이지만 실제로는 2016년도 최소 4건이 나갔고 저희들 현장에 나간 게 이거뿐만 아니고 진짜 수없이 많습니다. 책정한 것 중에서도 미달된 사항이 있었고 또 민원들이 신고를 하면서 또 측정을 거부한 그런 민원은 저희들도 측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안 한 사례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 현장에는 정말 많이 수도 없이 나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들 총 인력을 동원해서라도 환경지도팀의 인력이 허락하는 대로 자주 나가서 정말 민원이 좀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이게 만덕5지구뿐만 아니고 대형공사장 대부분이 이렇다고 보시면 되고요. 대형공사장의 주민들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많은 곳에는 주로 좀 자주 나가셔가지고 지도점검을 하셔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질의는 아니고 제가 올해 행정사무감사 환경위생과 마지막으로 하면서 제가 한 3년 6개월 정도 하면서 제가 느낀 점인데 금방 앞에 김효정 간사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환경위생과 만덕5지구 분쟁조정위원회 들어가니까 정말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 와가지고 그 사람이 무슨 장비가 들어오면 아 이게 몇 데시벨(㏈) 이상의 소리가 난다라는 자기가 그걸 알고 있어요. 보니까요. 이거는 이제 분쟁조정인데 환경위생과의 수장이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 전문가가 들어와가지고 이거를 진두지휘하면 안 좋겠나 라는 제 생각이거든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경자
전경자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이게 과장님이 일 못한다는 소리 아닙니다. 이게 전문적인 일이기 때문에 전문가가 들어와서 이 일을 좀 진두지휘하면 안 좋겠나라는 제 의견입니다. 어떻습니까?
경자
전경자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 소견으로써는 전문가는 정말 진짜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그분들이 전문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와서 다 조정을 하고 전문가 의견도 개진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사항인데 저희들은 또 행정직이다 보니까 환경 관련돼서는 좀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은 전문가의 또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 측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환경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호
이동호위원
이동호 위원입니다. 전경자 환경위생과장님 이하 팀장님, 직원들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본 위원은 6-38페이지 위생업소 행정처분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38페이지부터 6-56페이지까지 행정처분내용이 쭉 지금 나와 있습니다. 148건이네요, 보니까. 주로 목욕탕하고 미용업, 이용업 그리고 숙박업, 노래방, 유흥주점, 단란주점, 음식점 그리고 자동판매기, 그다음에 음식물 소매업, 그러니까 마트하고 슈퍼마켓입니다. 그리고 식품제조가공업 이래가지고 단속이 쭉 되어있는데 직원들이 직접 다 단속합니까 안 그러면 경찰서와 합동해서 단속을 합니까?
경자
전경자환경위생과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위생업소 행정처분을 할 때는 경찰서에서 단속이 되어가지고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는 사항도 있고 그 외에는 저희들이 또 지도점검을 하면서 발견한 사항도 있고 그렇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적발한 건수하고 경찰서나 타 기관에서 적발된 건수하고 비율을 따진다면 한 어느 정도 됩니까?
경자
전경자환경위생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음식점 청소년 주류판매라든지 이런 사항은 일반적인 적발 건수는 경찰서에서 오는 게 대다수입니다. 그 외 저희들은 여기에 이 사항에서 보면 식품자동판매기 영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했는데 실제 안 하고 있어가지고 영업소를 폐쇄를 시킨 사항이고,
동호
이동호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행정처분내용에 비고란에다가 자체적으로 적발된 거하고 경찰서든 다른 보건소 등 다른 쪽에서 적발되어서 처리된 거하고 좀 이렇게 비율을 구분할 수 있도록 비고란에 하나 기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자
전경자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리고 자판기 관련되어서는 대부분 위생과에서 적발이 된 거고,
경자
전경자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나머지 청소년한테 술을 팔거나 담배를 팔거나 숙박업소에 미성년자 혼숙을 시킨다거나 이런 부분은 대부분 경찰서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경자
전경자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앞으로는 구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흡연구역 있죠?
경자
전경자환경위생과장
예.
동호
이동호위원
비흡연구역에 흡연단속하는 법이 얼마 전부터 아마 이렇게-작년부터인가-시행이 됐습니다. 강화가 되어가지고 모든 건물에 흡연을 못하도록 하는 그런 그게 다 지정이 되었는데 보면 붉은 글씨로 금연구역 걸어놓고 위반 시에는 과태료 10만 원 부과한다. 구청에도 많이 붙여놨습니다. 그런데 이거 단속은 보건소입니까 환경위생과입니까?
경자
전경자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연 관계는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러면 환경위생과는 전혀 그런 거에 대해서는 단속을 하지 않습니까?
경자
전경자환경위생과장
예. 소관사항이 아니라서 저희들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아, 보건소라서 소관 부서가 아니라서 그건 물어보기가 좀 그렇습니다. 왜냐면 전혀 단속하지 않는 것 같아서 제가 알기로는 흡연은 단속요원 2명을 뽑아가지고 북구 전체를 순회를 시킨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단속한 실태를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환경위생과에도 하는가 싶어서 그래 질의를 했습니다.
경자
전경자환경위생과장
예.
동호
이동호위원
하여튼 위생업소 행정처분내용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을 좀 개선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체적인 단속과 그다음에 외부 의뢰한 그런 거를 좀 표기를 해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경자
전경자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하겠습니다. 18-10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거기 보면 공회전 제한지역 안내표지판 정비도 필요하지만 공회전 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공회전 단속은 어느 부서에서 하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자
전경자환경위생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단속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실적은 어떻습니까? 단속실적. 과태료 등을 부과했다든지,
경자
전경자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한 10회 10번 정도 단속을 했고 과태료 부과 건수는 없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그렇지요? 현장이 안 된다 말입니까? 단속하니까,
경자
전경자환경위생과장
공회전이라는 것은 출발하기 전에 일정시간 그냥 돌리는 건데 저희들이 1차로 경고한 사항은 있고 경고를 하면 자기들이 공회전을 즉시 안 하기 때문에,
정방
김정방위원장
특히 과장님 관공서, 구청, 경찰서, 소방서 공회전하지 않도록 조심하는데… 경찰버스 보면 공회전을 하루종일 대놓고 있습니다. 그것도 단속해가지고 조치를 하세요.
경자
전경자환경위생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찰차하고 구급차 같은 경우는 상황에 따라서 저희들 단속을 안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법으로?
경자
전경자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아마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8-5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야생동물 보호 활동 추진에 관련되었는데 추진실적에서 새집 달아주기 4회라고 했는데 새집을 총 몇 개나 제작해서 달아주셨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전경자환경위생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새집 달아주기하고 철새먹이주기는 철새먹이주기를 2회를 했고 새집 달아주기는 4회를 실시했는데 자연보호북구협의회에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새집 달아주기는 병풍사 근처에 한 20개 정도,
정방
김정방위원장
20개.
경자
전경자환경위생과장
올해 4회 해가지고 20개 정도를 달았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등산로에 과장님 달린 새집들은 등산객들이 다니는 길에서 멀리 떨어진 나무에 달아야 하는데 길 옆 나무에 달린 새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새집 달기사업은 할 때 위치를 고려해서 달아야 할 것이라는 거 알려드립니다.
경자
전경자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그래서 보면 감사자료에 보면 6-16페이지 보면 환경정화 활동 자연보호북구협의회하고 북구특전사동지회 보면 예산이 아까 성효림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예산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했는데 회의도 한번도 하지 않는다고 해놓고 환경보호캠페인이라든지 새집 달아주기라든지 특전사들 활동은 사실 저 우리 위원님들 다 계시지만 낙동 거기도 행사를 많이 했고 했습니다. 이분들이 예산을 보세요. 100만 원, 200만 원 너무 약하고 하소연을 참 엄청나게 합니다, 위원들한테. 그래서 활동에 비해서 이 예산을 조금 더 활동할 수 있는 이런 단체에 좀 해주는 건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자
전경자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연보호북구협의회는 200만 원을 지원을 하고 북구특전사동지회에는 100만 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산이 활동에 비해서 적은 편으로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올리기 위해서 조금 상향해가지고 기획실 예산계에 요구를 했는데 실제로 지방보조금을 지원해주는 단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실제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을 해야 된다 해가지고 실제로 내년에도 똑같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능하면 증액을 할 수 있으면 계속해서 많이 요구를 해서 활동이 원활히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예산계에서 자꾸 핑계를 많이 댑니다. 활동 잘 하고 있고요. 활동 열심히 하는 단체는 좀 많이 주고 그지요? 또 안 하는 데는 좀 삭감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을 계속 건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전경자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에 대한 감사 준비를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안전총괄과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김일환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출석하신 공무원 소개와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일환입니다. 주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주민도시위원회의 김정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 드리면서 안전총괄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안전총괄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그럼 지금부터 준비된 유인물 책자에 의거 2017년도 안전총괄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정방
김정방위원장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전총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 2-1페이지부터 2-73페이지까지, 업무보고 20-1페이지부터 20-16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주시고 또한 답변하는 공무원께서는 처음 한 번만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이후부터는 가급적 위원 질의에 직책과 성명소개를 생략하고 바로 답변에 들어가 주시기 바라며 질의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자
윤인자위원
구민의 안전한 지역 구현을 위해서 안전총괄과 김일환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상당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거기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2017년 재난대응 주요실적도 상당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격려의 말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하나 질의 드릴 것은 지역현안에 대해서 입니다만 감사 책자 2-16페이지. 북구 관내 각종 언론 부정보도사항에 대한 조치내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안전 최하등급 대천천 무명교 방치가 되어있는데 조치내역에도 해당 시설은 다수의 주민이 이용하고 있는 교량으로 시설물정밀안전진단 시행결과, 최하등급인 E등급으로 판정받아서 보수보강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되어있습니다. 본 위원이 물론 건설과에도 질의를 해보니까 E등급에서 보강보수를 해서 등급이 변경되고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자세한 조치내역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윤인자 위원님 질의에 안전총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언론보도 사항은 최하등급이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 저희들이 2014년도 8월 25일 폭우 때 상당한 피해를 입었고 9월 11일 폭우 때도 2차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그 다리가 안전에 상당한 위험이 있어서 작년도에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보수보강뿐만 아니고 그 다리를 해체해가지고 재가설해야 한다는 그런 연구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그 지역을 E등급이 판정이 되어서 저희들이 지금은 행정안전부로 바뀌었는데 옛날에 국민안전처로 되어있을 때 저희들이 이거 복구비를 반영을 하기 위해서 수차례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당부서에서 올해 예산을 지원해주기로 되어있었는데 그게 주민들의 갈등 이해관계가 얽혀가지고 결국은 국비를 확보를 못했습니다. 따라서 그대로 놔두면 위험할 것 같아서 올해 초에 예산을 한 2,000만 원 들여가지고 긴급보강보수를 했습니다. 지금은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안전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올해 법이 바뀌어가지고 일정규모 이하는 등급을 안 매기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E등급에서 저희들이 등급조정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E등급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E등급은 말 그대로 그게 상당히 위험한 그런 실정이고 그래서 안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해체하고 재가설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연구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마찬가지로 구청에서 해당 목소리 좀 큰 지역주민들과 또 그리고 해당되는 흥아농장인가 그쪽하고 서로,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마찰이 있었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간담회 자리를 한번 마련하셨죠?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예.
인자
윤인자위원
거기에 대해서 결과가 나온 것도 없는지 말씀해주시고 그다음에 이렇게 불량시설물이 아닌 데도 불량시설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목소리 큰 사람의 주장이 컸다고 해서 이런 E등급을 받은 이런 교량을 다시 등급을 조정하고 보강해서 이 사업을 따오지 못했다는 이런 거에 대한 거는 관에 대한 책임 아닙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예산을 지금 저희들이 한 13, 14억 정도 예산을 확보하면 충분히 가능한데 주민들의 갈등으로 인해서 그 사업을 못하게 된 점에 대해서는 제가 부서장으로서 상당히 책임감을 느낍니다. 느끼고 그게 예산이 내려오면 지역에 그게 상당히 발전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데도 주민들의 갈등 때문에 못했습니다. 상당히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리고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물놀이 안전 명소를 작년에 저희들이 지정됐습니다. 도심형 하천에 전국 최초로 그게 지정이 됐기 때문에 안전예방계에서 지금 연구용역을 하고 있는데 연구용역에 따라서 그 지역은 저희들이 안전예방시설 인프라 구축하고 또 그 지역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흥아농장 부지에 대한 마스터플랜도 저희들이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그 지역을 발전시키려고 저희들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게 잘 되면 그 다리 문제도 해소가 안 되겠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계속 주민들의 갈등, 주민들의 갈등 말씀하셨는데 주민 몇 사람입니다. 그런 사업을 큰 사업을 특히 위험한 이런 거를 주민 몇 사람 때문에 사업을 못한다는 거는 진짜 과장님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도저히 안 가고 또 그리고 아까 그 쪽에 상대 쪽에 있는 흥아농장이나 하고 같이 서로 기부채납이라든지 그런 거도 맞춰보고 이렇게 간담회를 열었는데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결과물도 잘 나와서 주민들을 이해시키고 또 그리고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관에서 좀 획기적인 그런 발상을 하셔서 이해를 시켜서 이 사업이 진행되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E등급이 물론 보강이나 보수한다고 해서 몇 등급으로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위험해서 만약에 재난이 났을 때 과장님 책임지실 수 있습니까?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노력을 많이 하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흥아농장 그쪽에 총무이사님하고 그리고 그쪽에 반대하는 분들하고 그다음에 윤인자 위원님하고 부구청장님실에서 저희들이 대책회의를 한 바 있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 관련해서 연구용역을 다시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전향적인 방법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예. 이거 아니라도 우리 관내 여러 가지 안전에 대해서 업무가 상당히 많으신데 그 노고에 대해서는 항상 감사드리지만 그런 기본적인 거부터 좀 해결이 잘 되어서 주민들과의 갈등이나 이런 것도 잘 해결이 되어서 구민의 안전과 그리고 지역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윤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영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남
문영남위원
문영남 위원입니다. 김일환 안전총괄과장님 이하 다섯 분의 팀장님들, 그리고 밑에 있는 직원분들 북구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북구주민을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기 전에 북구 안전총괄과를 1년 동안 진두지휘해 오면서 소견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안전총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2014년도 8월 13일부로 안전총괄과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근 4년여 동안 이 부서에 근무를 하면서 상당히 보람이 있었던 일도 많고 개중에 8월 25일 폭우가 터져가지고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또 아무리 잘해도 인간이 일을 하다보니까 미진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저희들이 제가 저번 주 금요일에 안전한국훈련 때문에 행정안전부에 담당부서를 방문을 했는데 부산 북구청이 한마디로 너무 많은 상을 가지고 갔다. 그래서 제발 상 좀 덜 가지고 가라고 신신당부를 듣고 왔습니다. 그만큼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상당히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거는 김정방 위원장님을 비롯한 주민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열심히 도와주신 덕분이고 특히 몇몇 위원님들께서는 직접 발로 뛰셔가지고 도움을 주신 그런 분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제가 일일이 다 감사하다는 말씀은 못 드리고 이 자리를 빌려서 그동안에 저희 부서의 업무를 열심히 도와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예. 소견 잘 들었습니다. 1년 동안 안전총괄과를 진두지휘하신다고 주민을 대표해서 한번 더 감사드립니다. 제 질의는 지금 책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나라의 안전부분에 대해서 가장 이슈가 지진입니다. 지금 현재 북구가 지진에 어떤 대응을 하고 있고 앞으로 어떤 대응을 할 것인지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계속해서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안전총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진이 지금 상당히 이슈입니다. 작년 9월에 경주 지진이 일어났고 올 9월에 포항에 지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지진계에 찍힌 거로는 4.0에서 4.5 이런 식으로 찍혔는데 그거 대비해서 지금 위원님들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본관에 지금 지진내진보강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본관 끝나면 제1별관도 지진공사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민센터 9개소하고, 교량 2개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설계용역을 마치고 곧 주민센터 9개소는 사업비 확보가 되면 공사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진에 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지진대응매뉴얼도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앞에 배한기 팀장님하고 부구청장님하고 일본 동경하고 삿포로 거기 지진사항, 일본이 지진에 엄청 취약한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지진시설 견학하고 왔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도 일본에 가서 지진상태를 다 점검을 하고 왔기 때문에 그에 따른 후속조치가 있을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른 지자체보다 먼저 선제적으로 지금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안전총괄과에서 준비하고 있는 거를 주민들한테 많이 홍보해주시고 혹시나 지진매뉴얼이나 이런 게 나오면 각 동에 해서 홍보를 빨리 해주시면 주민들도 선제적으로 대처 안 하겠습니까?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예. 열심히 더 노력해서 지진대응매뉴얼이 나오면 선제적으로 각 동에 뿌리고 그리고 그거를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게시하고 문자, 저희들이 SNS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하고 방송을 통해서도 저희들이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예. 그리고 지난주에 끝난 한국안전훈련 결과물은 언제 나옵니까?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그거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한국훈련은 직원들이 상당히 잘해서 지자체 중에서는 저희들이 최고 성적이 좋았습니다. 115점 만점에 저희들이 105점 정도 받았다는 거는 상당히 지자체로서는 할 수 있는 역량의 최선을 다했습니다. 토론기반훈련하고 현장대응훈련은 거의 퍼펙트하게 점수가 나왔는데 사후훈련이라고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가점 받고 하는 그런 부분이 조금 점수를 덜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등수에는 못 들어갔습니다. 그게 국가기관하고 그다음에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광역시·도 한목에 묶어가지고 평가를 하다보니까 상당히 저희들이 열악한 그런 입장입니다. 부산시만 해도 작년에 안전한국훈련하는데 1억 2,000만 원을 썼습니다. 그리고 도로공사하는데 보니까 담당자를 만났는데 그 쓴 돈이 비용이 3억 정도 했기 때문에 제일 대통령상은 딱 정해놨더라고요. 도로공사로 정해놓고 2등은 평창동계올림픽 하는 그 지역에 또 결정이 됐고 하여튼 보니까 우리하고는 이야기하는데 비교 자체가 안 됩니다. 예산규모라든지 훈련의 스케일 같은 그런 게 안 되는 데도 저희들이 고군분투해가지고 그나마 중상위까지 올라간 것을 고양을 했습니다. 이제 평가결과가 곧 나올 것인데 저희들은 전체 20등을 했다 소리는 들리는데 그게 확정이 되어봐야 알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예. 안전한국훈련하신다고 수고 많으셨고 앞으로도 우리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안전총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정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효정
김효정간사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예.
효정
김효정간사
하여튼 올해 상도 많이 받으시고 상사업비도 엄청 많이 따오시고 하셔가지고 안전총괄과는 정말 믿고 하여튼 주민들 안전을 맡길 수 있는 그런 부서다 이래 생각을 하고요. 선진지견학은 잘 다녀오셨습니까?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1진, 2진 해가지고 2개 파트를 나눠가지고 1진은 안전도시국장님이 조장이 돼가지고 여섯 분이 다녀왔습니다. 일본에 먼저 다녀오시고 2진은 부구청장님이 단장이 돼가지고 최근에 11월 초에 갔다 오셨습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어쨌든 다녀오시니까 배우실 게 많던가요?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저는 뭐 사실 안 갔습니다. 왜 제가 안 갔느냐 하면 다른 분들이 많이 보고 오시라고 사실 저는 안 갔습니다. 안 가고 우리 과에서는 딱 두 분이 갔습니다. 배 팀장님하고 건축직 9급 여직원인데 견문을 좀 많이 넓히라고 그 두 분을 보냈습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어떻든 그 질의를 드리는 거는 직원들에 대한 투자는 아낌없이 내년도에도 조금 부탁드리고 과장님도 가실 수 있으면 다녀오셨으면 좋겠고 하여튼 안전총괄과 직원 분들은 한번씩은 꼭 좀 다 다녀오셨으면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과장님. 그리고 11월 16일 포항에서 지진이 났을 때 제가 구청에 있었거든요, 그때. 하필 구청에 있었는데 구청은 이래 지진 나면 구청 내에서 안내방송 같은 건 안 합니까? ‘어디로, 밖으로 나가시오’ 이런 식으로.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계속해서 김효정 간사님 질의에 안전총괄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지진이 발생하면 저희들은 바로 우리 청 내에 방송뿐만 아니고 저희들 재해문자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각 동별로 해가지고 문자를 날리는 그런 휴대폰 번호를 전부 다 동의를 받아가지고 저장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진이 나면 그 등록된 번호로 바로 문자가 날아가도록 그래 시스템이 갖춰져 있고 그리고 저희들은 작년도에 지진계측기를 1억 2,000만 원 들여가지고 본관하고 별관에 지금 설치를 해놨습니다. 거기서 지진이 감지가 바로 되면 재해문자를 바로 날리도록 그래 돼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문자는 또 전국적으로 다 받는 것도 있고 우리도 하고 잘 하시는 건데 구청 내에 이런 안내방송이라든가 ‘밖으로 나가시오’ 이런 안내방송 멘트가 나가는 거죠.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예. 그것도 저희들이 우리 관내에서 발생을 하면 바로 방송을 하도록 그래 돼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근데 하여튼 11월 16일 제가 있을 때는 누가 다 계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상황 발생하고는 아무도 거의 직원들도 우왕좌왕하는 사이에 있고 민원인들 그대로 민원 보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상황이 조금 이거는 아니다 싶은 생각이 약간 좀 들더라고요. 아니면 방송을 통해서 이 지금 지진이 일어났기 때문에 신속히 몇 분간은 밖으로 좀 대피를 해주시기 바랍니다하고 안내방송이라도 우리가 좀 모범을 보일 수 있으면 해줘야 될 텐데 그런 게 조금 아쉽다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튼 이런저런 교육도 많이 하시고 훈련도 많이 하시는데 구청이 그런데 나머지 일선 학교라든가 이런 관공서들은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약간 조금 그렇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장님 그거 좀 챙겨봐 주시기 바라고요.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예.
효정
김효정간사
이런저런 해서 필로티 건물 이런 거도 엄청 문제가 되고 하는데 부산시에서 내진보강 시범사업이나 이런 긴급용역을 또 실시할 예정이라고 어제 언론에 나왔던데 우리 구에서는 혹시 그런 현황이 집계가 된 게 있습니까? 필로티 건물이 몇 군데다 이런 게.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계속해서 김효정 간사님 질의에 안전총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필로티 건물은 그게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그게 이제 주로 빌라가 위주가 되는데 빌라에 지금 주차장이 1층에 있다 보니까 그런 건물이 있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건축과를 통해가지고 지금 건축과는 거의 필로티 건물 그거는 지금 현황은 다 파악이 돼 있는데 저는 아직까지 그 자료를 못 받았습니다. 그 자료 받아가지고 간사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자료를 저한테 제출하시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긴급용역을 일단 부산시에서 실시를 한다고 하니까 우리 구 차원에서 위험성이 있겠다 하는 건물들은 조금 챙겨보는 게 안 좋겠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 한번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지진 관련해가지고는 생존배낭 관련해서 아마 말씀들이 많으셨을 텐데 아마 일본 저희도 선진지견학 갔을 때 일본은 참 그런 생존배낭 관련해가지고 엄청 잘 돼 있더라고요. 우리도 뭐 훈련이나 교육 같은 거 갈 때 이런 생존배낭 꼭 준비를 해야 된다 위기감 조장 차원에서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는 이런 걸 모르잖아요. 교육할 때 그런 것도 한번 퍼포먼스적으로 한번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냥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참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앞으로 진짜 저희들은 이때까지는 천재지변 쉽게 말하면 태풍이라든지 이런 쪽에 많은 대비 대응을 해왔는데 앞으로는 미래는 이제 지진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진 매뉴얼 개발하면서 생존배낭 이런 것도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그거는 예산이 수반되니까 그 예산 확보부터 하고 그래 대응책을 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그러니까 생존배낭을 쭉 찾아보니까 우리가 직접 살 수도 있지만 개인이 집에서 어떤 용품을 있는 거를 구비를 해가지고 좀 꾸밀 수 있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것도 좀 안내가 가능하다면 이제 단체원들부터 자율방재단이다 어디 시작해서 교육하실 때 그것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정방
김정방위원장
예. 김효정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효정
김효정간사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릴게요. 2-41페이지 보시면 민방위 급수대입니까? 이게 수질검사 결과표가 나와 있는데 우리가 오전에 환경위생과는 이제 약수터 관리라고 해가지고 엄청 매년 저희 행정사무감사 할 때 지적도 되고 하는 사항인데 이게 우리가 지금 음용수라고 해가지고 이분들이 사실은 약수터보다는 더 많이 이용하시는 가능성이 더 많거든요. 왜냐 하면 가까이 있기 때문에 이용도 많이 하시고 하시는데 첫째는 문제가 지난번에도 제가 언제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적합, 부적합 이런 내용들을 동에서 또 이걸 붙이기 때문에 그게 시안이 좀 늦어버리면 그게 직접 바로 주민들한테 전달 안 될 경우가 첫째는 하나 있는 거 같고 약수터 같은 경우에는 분기별로 한 번씩 하지만 하절기 같은 경우에는 식중독균이라든가 대장균 이런 게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7월, 8월, 9월은 집중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수질 검사를 하거든요. 그것도 우리 여기도 한번 해 볼 필요성이 안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쭉 보면 계속 했는데도 불구하고 분기마다 이게 안 좋은 대장균이 검출된 데가 많은데 이런 거는 식수를 하는 게 아니고 음용수로 하는 게 아니고 이걸 그냥 생활용수로 바꿔야 되는 폐쇄를 해야 되는 이런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좀 생각이 어떻습니까?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음용수는 매월 월 1회 시설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점검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지금 계속해서 부적합 나오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공창복지관 안에 있는 그 시설은 저희들이 보니까 계속 부적합으로 나와가지고 거기는 저희들이 별도의 시설을 해 살균소독기를 설치도 해 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게 3회 이상 그런 부적합 판정이 나오면 에어써징도 하고 그다음에 고온살균기를 설치해가지고 그게 저희들 조치를 하고 있는데 안 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음용수에서 생활용수로 바꿔가지고 또 하는 경우도 있고 그것도 안 되면 최종적으로 폐쇄하는 저희들이 그 행정적인 조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만덕3의 그린코아 같은 경우에는 4번 했는데도 전부 다 대장균이 나오고 화명제일교회 쪽에도 적합이 1번 나올 정도로 거의 뭐 대장균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환경위생과가 아니기 때문에 오염원 제거라든가 이게 상당히 직원 수도 부족하고 해서 불편하실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점검하실 때 좀 철저히 하시고 또 빨리 안내도 잘 시기적절하게 잘 될 수 있으면 좋겠고 또 이게 음용수로 정말 부적합하는 거는 생활용수로 빨리 돌려버리는 게 차라리 주민들 건강을 위해서 이게 더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과장님 한번 더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이상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김효정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호
이동호위원
이동호 위원입니다. 김일환 안전총괄과장님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안전총괄과를 칭찬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봐도 안전총괄과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또 직원분들 일하시는 거 보면 좀 시원시원합니다. 타 부서에도 시원시원하게 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많은 포상도 받고 상사업비도 받고 북구청에서 유일하게 가장 부산시에 무슨 경진대회하면 가장 상을 많이 받는 거 같습니다. 아무래도 열심히 하니까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 근래 포항 지진 사건 때문에 지금 지진 관련되는 질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안전총괄과는 지진이 발생되면 가장 바쁜 부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지진 때문에 전국이 좀 가장 큰 이슈화 돼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20페이지입니다. 2-20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에 보면 구청사 내진보강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구청사 내진보강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월액이 3억 5,000만 원이고 집행액이 2,206만 원 그다음에 잔액이 3억 2,794만 원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3억 5,000만 원 이월액은 작년에서 이월돼 온 겁니까?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예.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안전총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작년도 이월액입니다, 이게.
동호
이동호위원
그럼 2017년도에 2,206만 원 집행됐고 그다음 2018년도로 3억 2,794만 원이 넘어가게 됩니까?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2018년도는 지금 안 넘어가고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내년에 이월되는 거 아니고 내년 초까지는 다 집행이 가능합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러면 명시이월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사고이월해가지고 그래 해가지고 내년까지 집행을 합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내년까지 집행을 하는 거로 내년 초까지.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예.
동호
이동호위원
본 위원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거는 지금 저희들이 올 초부터 참, 올 초가 아니라 그 2014년 그때부터 구청사를 빨리 신속하게 부지를 확보해서 지어야 된다. 그래서 한 1년 반 전인가 2년 전부터 구청사 입지평가단 그게 구성이 돼서 계속 지금 회의도 하고 진행을 해왔는데 작년 연말에 이게 결론이 날 줄 알았더니 지금 2017년 연말인데도 결론이 안 나고 계속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구청사가 40주년이 내년 아닙니까? 40년이 다 돼 가고 내진설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계속 보강작업을 지금 하고 또 보수공사를 하고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구청을 옮기게 되면 이게 전부 매몰비용으로 어차피 처리가 될 건데 그래서 이런 돈들이 참 좀 저는 아깝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들어가는 예산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실 때 본청사 3억 5,000만 원뿐만 아니고 별관, 제2별관 순차적으로 지금 앞으로 계획이 돼 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구청사가 결정이 되고 진행이 돼버리면 아까운 예산을 안 들여도 될 거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안전총괄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계속해서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게 청사 부지가 없으면 저희들이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데 청사 부지가 있는데도 그곳에 이전을 못하고 이래 차일피일 미룬다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입이 10개라도 진짜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청사가 지금 이전이 안 된 상태에서 만약에 내진보강 공사를 안 하고 있다가 우리 관내에 이런 사건이 터져가지고 인명피해나 이래 발생하면 엄청난 파장이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전을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지금이라도 당장 이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 보고 지금 저희들이 지금 이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먼 미래를 보고 청사가 이전할 때를 대비해가지고 돈을 안 쓴다 하는 그 자체가 저희들이 안전 부서에서는 용납이 안 됩니다. 왜냐 하면 한 사람이라도 지진을 위해가지고 어떤 피해를 입는다 그거는 안전예방을 안 하고 직무를 유기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구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한시바삐 내진보강 사업을 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 부분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단 구청사를 새로 짓게 되면 이 모든 비용이 이제 매몰비용 처리되고 또 기존 이 구청은 매각을 해서 전부 다 해체를 하고 파괴를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타이밍이 안 맞아서 예산이 좀 낭비되는 게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별관하고 제2별관은 내년도에 그러면 내진보강공사가 예산에 반영돼 있습니까? 지금.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지금 3억 5,000만 원에 본관하고 두 별관하고 다 됩니다, 공사가. 근데 단지 이제 별관도 지금 부분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본관도 지금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우선적으로 지금 본관이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진 관련돼서도 똑같은 내용이 2-25페이지 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에서 2-25페이지 맨 밑에 보면 북구 공공시설물 11개소에 대한 내진성능 평가를 했습니다. 북구 공공건물 11개소가 어딘지 좀 말씀해 줄 수 있겠습니까?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계속해서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안전총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2개소는 지금 교량입니다, 교량이고 9개소는 지금 동 주민센터입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교랑은 어느 교량입니까? 혹시?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만덕육교하고,
동호
이동호위원
육교입니까?
「아닙니다. 교량입니다. 교량.」하는 이 있음
정방
김정방위원장
25페이지 설명된 데 이거 아니에요?
동호
이동호위원
자료가 있으면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옆에서 자료를 좀 주십시오. 그래서 조금 설명을 해주십시오. 공공시설물 11개소를.
정방
김정방위원장
25페이지 이거 아니가? 설명.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영남
문영남위원
2-53페이지입니다. 2-53페이지.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53페이지에 있지요?
영남
문영남위원
예. 2-53페이지.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예. 2-53페이지.
정방
김정방위원장
있네, 밑에.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대천교하고 석불교. 아닌데.
정방
김정방위원장
맞아요.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예? 아니요.
「이거는 이제 교량인데 그래서 이제 2개소를…」하는 이 있음
정방
김정방위원장
애기소 말하는 것 아닙니까? 8번에 안전총괄과. 2-53페이지 1번.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만덕육교하고.
동호
이동호위원
자, 그러면 시간관계상 그 11개소는 나중에 별도로.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예. 참조할 수 있도록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11개소에 대해서 지금 이미 다 완료를 했거든요, 지금. 진단을 완료를 했죠?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예. 용역은 완료됐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용역은 완료됐고 그러면 이 11개소에 대해서 현재 뭐 문제가 있어서 내진보강공사 예산을 또 편성을 해야 되는 게 있습니까?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역 결과에 따라가지고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우선순위에 따라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러면 용역이 나와가지고 이제 이 내진보강이 필요하다 그러면 예산을 편성해서 이제 보강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예.
동호
이동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오늘 저희 위원들께서도 안전총괄과에 대해서는 지진 관련 문의가 거의 뭐 80∼90%인 것 같습니다. 지진 때문에 지금 포항에 현재도 지금 상당히 이재민들이 많고 상당히 힘든 그런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부산도 경주나 포항 바로 인근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영향이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안전총괄과는 뭐 풍수에도 대비를 해야 되겠지마는 지금 지진 문제에 대해서도 특히 안전문제에 대해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고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풍수해 태풍 같은 경우에는 보험처리가 다 됩니다. 비가 많이 와서 자동차가 침수가 되도 보험처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보험조항에 보면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다 하는 조항이 있거든요. 이번에 포항과 같이 이 천재지변 지진 같은 경우에는 보험처리가 안 된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실제 보험처리가 안 되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풍수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재해보험을 넣도록 지금 제도적으로 돼 있습니다. 돼 있고 천재지변이 발생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지금 포항 지진은 경주 지진보다 약한데도 지금 피해가 엄청나게 많이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대통령님께서도 그 현장을 방문하셨고 지금 김계조 조정관님이 차관 밑에 아마 차관보 정도 되는데-부산 분인데-그분이 지금 경주에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 주 금요일 올라갔는데 복구지원과장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복구지원 자기들은 거기서 복구지원과에서 다 관할을 하는데 직원들이 집에 포항 지진이 발생하고 난 뒤부터 복구지원과장이 미국 연수 갔는데 바로 다음 날 귀국해가지고 그때부터 한 분도 집에 간 적이 없답니다. 그래서 내보고 농담 삼아 이 바로 다른 사람이 안 보도록 잘 수 있는 무슨 침대가 있으면 좋겠다. 직원들이 전부 다 길바닥에-그니까 사무실 바닥에-거기에 자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의자에 기대서 자고 하던데 올라가니까 말이 아니더라고요. 생활이 말이 아니고 만약에 그게 이제 우리 관에서 발생했다면 저희들도 그런 새우잠을 자면서 밤샘을 해야 될 이런 입장입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총괄과장님 제가 설명은 잘 드렸는데 제가 이제 질의 드린 거는 보험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거든요. 저게 지진 같은 경우에는 보험에 들 수가 없는지 또 보험처리가 안 되는 건지 혹시 그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는지?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검토를 안 했는데 검토를 해가지고 그것도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래서 취약지역이라든지 지진 피해에 좀 문제가 좀 있는 지역은 그런 어떤 보험을 좀 한다든지 여러 가지 대비책을 좀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예. 그것도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다음에 풍수해는 자동차 보험이 되는데 지진으로 인해서 자동차가 파괴됐을 때 또 보험이 안 된다는 그런 말도 있던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주민들이 모르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알려주는 업무도 안전총괄과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위험 지역의 안전 시설물 이런 거 진단하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지진에 대해서 모르는 많은 주민들한테 알려주는 것도 좀 의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쪽 부분도 계도활동을 좀 해주십시오.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으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할게요. 20-10페이지 과장님 한번 보시면 도로조명시설물 유지관리 이거 보면 신설 72등, 교체 208등, 민원처리 363건 이래 쭉 해놨는데 이거… 20-10페이지, 업무보고. 우리 관할에 가로등 가로등이 5,379개, 보안등이 3,326개 총 8,705개 있습니다. 그죠? LED등이 설치가 가로등 1,908개, 보안등 692등밖에 없는데 20.84% 그러면 이 총 교체를 다 하려면 예산이 얼마 들고 언제쯤 다 교체하는지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주변에… 계시지만 주변에 겨울철 돼가지고 지금 문을 일찍 닫고 상가니까 강도 사건이 일어나고 이래서 그래서 사람들이 묻던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간략하게 한번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안전총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나트륨등에서 LED등으로 지금 교체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예산이 수반돼야 100% 지금 하는데 저희들이 보통 가로등은 35.7% 정도 지금 교체를 했고 보안등은 지금 한 25% 정도 했는데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등을 갖다가 LED등으로 교체를 지금 하겠습니다. 하고 그리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가지고 올해는 지금 예산이 다 이제 소진이 되고 없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위원장님 부탁하신 지역은 내년에 초에 제일 우선적으로 해드리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이 등 하나 교체하는데 1개 얼마 듭니까? 경비가.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가로등은 한 100만 원 정도 들고 보안등은 한 8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가로등이?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예. 가로등이.
정방
김정방위원장
와, 그래 많이 듭니까? 80만 원. 그래 한번 안전은 제일 우선 아닙니까? 그죠? 그거 한번 예산 좀 많이 달라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0-11페이지 보시면 방범용 CCTV 구축사업해가지고 그렇죠?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정방
김정방위원장
20-11페이지.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20 다시?
정방
김정방위원장
바로 옆에 11.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11. 예. 업무보고.
정방
김정방위원장
바로 옆에 맨 밑쪽에 7억 그렇지요? 특별교부세 2억 또 3,200만 원 했다 그렇지요?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예.
정방
김정방위원장
이거를 지금 그러면 그 48개에서 13개, 4개 했는데 이거 CCTV 방범 구축사업이 현재 대충 북구 관내에 어디든지 다 완벽하게 됐습니까? 또 아직까지 좀 추가로 요청하는 데가 많아가지고 모자랍니까?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계속해서 위원장님 질의에 안전총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719개소에 저희들이 CCTV가 지금 설치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더 많이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이 작년도에 지금 7억 원 이거는 국회의원님께서 7억을 확보를 하셨고,
정방
김정방위원장
알아요.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그다음에 2억은 화명, 금곡 시의원님께서 또 2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지금 61개소를 저희들이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내년도에 예산이 국·시비가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2억을 올해 본예산에 올렸는데 지금 지진도 지진이고 그다음에 뭐 이게 공무원 채용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비용 조달한다고 2억 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상당히 어려운 이런 시기인데 지금 김효정 간사님도 추가로 좀 더 달아 달라, 의원님들도 많은 요청을 지금 해 오시는데 재원이 없어가지고 지금 머리를 지금 싸잡아 매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안 되도 내년도에 구비라도 2억 원이라도 확보해서 위원님들 기대에 부흥을 지금 해드려야 될 이런 입장이니까 위원장님께서 책임지고 내년도 예산 2억 좀 확보 좀 해주십시오.
정방
김정방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여기 합쳐가지고 지금 719개입니까? 이거 합쳐서 46개 합쳐가지고?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예. 전부 다 합해가지고.
정방
김정방위원장
합쳐가지고. 719개 그렇죠? 구 방범용 60개, 경찰 방범용 14개 쭉 그죠, 합쳐가지고?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예.
정방
김정방위원장
알겠습니다. 빨리 할게요. 다음 20-16페이지 사업개요 보면… 아, 20-15페이지 한번 보세요. 중간 부분에 북구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있죠? 구비 용역비 타당성 검토 그죠? 2,000만 원 용역시행한 후 국비 확보 방안인데 37억 이거 설명 간단하게 해 주시죠.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안전총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올해 8월에 대천천이 물놀이 안전 명소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께서 많은 도움을 주셔가지고 도심지 계곡이 물놀이 안전 명소로 전국 최초로 지정이 되는 그런 아주 경사스러운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대천천을 자연친화적인 그런 곳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지금 2,000만 원을 들여가지고 그 사업을 용역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거기에 보면 저희들이 전에 국민안전처죠. 국민안전처에 37억 이 예산을 좀 반영해달라고 올라갔는데 그 사업 자체가 물놀이 안전 명소기 때문에 이거는 재해예방사업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다. 그래서 그거는 특별교부세라든지 이런 지원 대상이 아니다 해가지고 그건 저희들이 지원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용역 할 적에는 재해예방사업을 일단 모토로 해가지고 꾸미고 그다음에 물놀이 안전명소는 뒤에 하는 거로 해서 지금 두 가지 방법으로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 결과가 나오면 재해 예방 사업을 만들어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행정안전부에 방문해서 국비를 요청할 그런 사항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과장님 대천천에 거기는 본 위원장이 185억 가지고 공사하는 거로 그래 알고 있는데 그거 아십니까?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계속해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2014년도 8월 25일 폭우 때 대천천이 범람해서 화명초등학교 그 부근하고 그다음에 저쪽에 보건소하고 그 일대가 물에 잠겨가지고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따라서 그 지역을 재해위험지역으로 저희들이 지정을 했습니다. 지정해가지고 대천천은 저희들이 250억을 요구했는데 지금 그쪽에 화명초등학교 부근은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돼서 그거는 빠졌습니다. 빠지고 지금 185억 원은 대천천 재해위험지 예방 사업이고 그다음에 지금 보건소 주변도 지역 국회의원님께서 노력을 하셔가지고 거기도 지금 사업비가 내년도 2억이 반영됐습니다. 거기도 지금 저희들이 재해예방사업을 간이 배수펌프장을 만들려고 우리 과에서 그것도 내년부터는 할 겁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본 위원장 생각은 거기에 몇 번 갔습니다마는 물난리 난 그때 개인 토지가 유실이 많이 됐는데 공사하실 때 잘 하셔가지고 그 주변에 땅 주인도 피해가 없도록 그래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지금 윤인자 위원님께서 지금 그 지역은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 지역은 아닙니다. 아니고 화명교부터 해가지고 저 위에 화명초등학교 거기까지 한 거리가 제가 볼 때 700m인가 그 바운더리 거기에 지금 하폭을 그러니까 폭을 넓히는 그런 공사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 위에 애기소 부근이고 거기는 저희들이 이 용역이 끝나면 그거 용역 결과를 가지고 다시 검토를 할 겁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위원님들 말씀대로 고생하시는 김에 좀 더 잘해서 북구의 안전을 책임지는 실무자로서 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출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환경위생과, 안전총괄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 30분부터 교통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와 안전총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0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