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유영숙 의원 발언
이칠봉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창녕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창녕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진행은 조례안 등 안건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한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토론 후 의결이 있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성실한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창녕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409호)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창녕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언
배종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배종언입니다. 창녕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칠봉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홍
정영홍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영홍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창녕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7년 11월 20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409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담당부서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칠봉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서경순위원
위원장!
이칠봉위원장
서경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순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서경순 위원입니다. 페이지 19페이지에 보면 휴가비 연 1회 해서 20만 원이 있고 개정안에 보면 휴가일 기준으로 나옵니다. 그렇지요?(예) 거기에 대해서 다시 설명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일주일이 될 수가 있고 3일이 될 수가 있지요? 휴가가 그렇지요?(예) 거기에 대한 차등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너무 애매해서
종언
배종언기획감사실장
차등은 없고 종전에는 그냥 연 1회 이렇게 해 놨는데 조금 명확히 하기 위해서 괄호해서 휴가일 기준 이렇게 해 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난해까지는 휴가비가 10만 원 줬는데 올해부터는 올라서 20만 원입니다. 20만 원인데 예를 들어서 휴가일 기준 안 해 놓으면 지난해 갔다 온 사람이 올해 신청하면 조금 여러 가지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지난해 10만 원이고 올해 20만 원인데 휴가일 기준 안 해 놓은 것 같으면 조금 착오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유를 방지하기 위해서 넣어놓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경순위원
일주일이나 3일이나 1일이나 똑같다는 이야기입니까?
종언
배종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1년에 연 1회만(1회만 주는 거니까 아무 상관없이) 주도록 되기 때문에 보통 1년에 한 번씩 정기휴가 가는데 그 기준일
서경순위원
휴가일 기준이라고 들어있어서 어떤 차등이 있나 싶어서,(차등은 없고)차등은 없고 그냥 20만 원 주는데 휴가일 기준이 들어있어서 왜 일을 넣어놨을까 싶어서 좀 문제가 있었습니까?
종언
배종언기획감사실장
문제는 아니고 작년에 하고 올해하고 10만 원, 20만 원 차이인데 신청할 시에 지난해 10만 원 줬는데 올해 신청하면 좀, 올해 가는 사람은 20만 원 주는데 지난해에는 10만 원밖에 못주는 그런 사항인데 그걸 명확히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경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칠봉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유영숙위원
위원장!
이칠봉위원장
유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유영숙 위원입니다. 보면 귀농귀촌인 전입정착 집들이비 지원에 6개월에서 3개월로 했는데 언제까지 있어야 된다는 건 없습니까?
종언
배종언기획감사실장
일단 언제까지 있어야 된다는 그런 건 없고, 오셔서 6개월 하니까 너무 길어서 3개월로 완화한 그런 사항인데 얼마까지 있어야 된다는 그런 사항은 현재 없습니다.
유영숙위원
전입해서 있는 것처럼 했다가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출산장려정책이 좋아서 창녕군에서 낳아서 다른 데로 가버린다는 그런 말이 있기에 조금 염려스러워서, 그런 것에 대해서 출산장려정책에 대한 금액을 돈을 줄 적에도 확실히 조금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즉 말하자면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 그분들한테 지급하고 할 적에는 조금은 그런 것도 의식적으로 심어줘야 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래 되고 창녕군민이 1년 이상은 있다가 가는 것은 괜찮은데 받고 2, 3개월 안에 가버리고 이런 경우가 염려스러워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언
배종언기획감사실장
저희들 그런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출산장려금 지급하는 경우도 3개월 그다음 올해도 천만 원 늘립니다마는 최장 60개월까지 있어야 다 줄 수 있도록 기간 늘리고 기간 주는 게 우리 지역에 계속 계시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데 그건 참고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칠봉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성두
홍성두위원
위원장!
이칠봉위원장
홍성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두
홍성두위원
실장님. 홍성두 위원입니다. 17페이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원거리 교통비 이 내용인데요.(예) 이게 지금 이것은 참 좋은 제도 같은데 이동거리 20㎞ 이상 제한해 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성산면이나 있는 사람들이 대구 같은 데 가도 20㎞ 됩니까? 거리를 한정해 놓은 것 같아서 길곡이나 이런 데 있는 분들이 밤에 급해서 창원이나 넘어가도 거리제한 이게 조금 타당성이 있는 건지?
종언
배종언기획감사실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침에 따라서 교통비를 버스비 기준으로 해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 지급관계는 국비로 해서 10㎞ 이내는 4천원 지원해 주고 그다음 10㎞ 이상은 6천원 해 주고 있는데 사실상 이것 가지고는 좀 여러 가지 교통비가 부족해서 20㎞ 이상 장거리일 경우에는 저희들 한 1만 원정도로 해서 추가로 지원할 그런 계획입니다. 현재 산모도우미 이런 업체가 우리 지역에는 없고 창원에 두 군데 있습니다. 창원에서 여기까지 오려면 한 40㎞ 정도 돼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실비적으로 조금 더 주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
특별하게 제한을 두자는 게 아니고
종언
배종언기획감사실장
추가로 더 주자는 그래서 추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칠봉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개정안에 보면 3조2항에 보면 인구증가시책의 지원기준은 별표와 같다라고 했는데 이 별표의 제목과 인구증가시책의 지원기준이 통일되지 않아도 문제는 없는 거지요? 제목이 인구증가시책의 지원기준이 아니고 인구증가 시책별 지원기준으로 되어 있어서 문제는 없는 겁니까? 통일시키는, 2페이지, 3페이지.
종언
배종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관계없을 걸로 봅니다.
이칠봉위원장
통일시키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20페이지 보면 우리가 비용추계를 보면 연간 6억 3,800만 원, 5년간 31억 9,000만 원이 소요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추계를 해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출산장려라든지 전입장려를 신설 또는 증액함으로 해서 인구증가를 실질적으로 얼마나 기대하고 있습니까? 이게 혹시 지자체간의 어떤 경쟁적으로 올려나가는 부분은 없는 것인지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종언
배종언기획감사실장
저희들 얼마 전에 언론에도 많이 대두된 것도 보셨을 것입니다. 농촌 군부는 인구가 줄어서 지자체 존립 위기마저 대두된다는 그런 언론 보도되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 다행히 우리 군은 2010년부터 인구증가 원년의 해로 선포한 이후에 2010년 이후로 금년 말까지 8년 연속 증가하고 있고 한 2,800명 정도 증가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출산장려, 그다음에 전입장려 시책 덕분으로 인구가 많이 늘어났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출산장려 같은 경우에도 우리 군 같은 경우는 2015년도에는 372명인가 되고 지난해에는 392명으로 늘어났고 올해도 10월말 현재까지 323명인가 정도 되어서 조금 조금씩 늘어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원해 줌에 따라서 조금 늘어나고 있고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감소추세로 돌아서서 지원해 주더라도 늘어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다행히 우리 군은 그래도 기업체가 많이 들어오고 있고 또 귀농귀촌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이때 지원을 늘려주고 하면 더 많이 들어오고 인구증가에 많이 기여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칠봉위원장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증액하는 부분은 아니라는 이런 이야기입니까?(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인구증가를 위해서 조례를 개정함으로 해서 인구증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기 바랍니다.
종언
배종언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칠봉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2. 창녕군 저소득 중증장애인 태양열 온수기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410호)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 저소득 중증장애인 태양열 온수기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지원실장 나오셔서 창녕군 저소득 중증장애인 태양열 온수기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정철호주민복지지원실장
주민복지지원실장 정철호입니다. 의안번호 제410호 창녕군 저소득 중증장애인 태양열 온수기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칠봉위원장
주민복지지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저소득 중증장애인 태양열 온수기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홍
정영홍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영홍입니다. 주민복지지원실 소관 창녕군 저소득 중증장애인 태양열 온수기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7년 11월 20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410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담당부서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칠봉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지원실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유영숙위원
위원장!
이칠봉위원장
유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유영숙 위원입니다. 창녕군 저소득 중증장애인 태양열 온수기 설치 지원이 본 위원이 조회를 해서 들어갔을 적에 전국에서 처음이었습니다.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말 장애인을 위하여 어딘가에 모르게 마음이 담겨있다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철호
정철호주민복지지원실장
감사합니다.
유영숙위원
그래서 이 조례가 정말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에서 발 빠른 우리 창녕군의 이런 행보에 대해서 정말 깊이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이 상위법에 대해서도 뒤에 읽어보니까 상위법에 아주 잘 맞추어서 간단하면서도 조리 있게 잘되어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창녕군이 전국에서 제일 먼저 할 수 있다는 그거에 대해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호
정철호주민복지지원실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칠봉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2조 정의에 보면 2조2항에 마지막에 보면 ‘장애등급을 2개 이상 받은 장애인으로서 그 장애등급 중 하나가 제3급인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증장애인이라 하면 보통 1급, 2급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철호
정철호주민복지지원실장
예, 1급, 2급인데 3급도 3급 받은 사람 중에서 다른 장애로 인해서 5급이라든지 6급을 받으면 저희들이 그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고자 그렇게 조례를 명기를 해 놨습니다.
이칠봉위원장
그러니까 1, 2급을 보통 중증장애인이라고 하지요?(예, 맞습니다.) 그럼 지금 2개 이상이라 함은(중복 장애인만) 1, 2급이 아닌 다른 급수를 가진 사람. 청각이나 아니면 시각이나 이렇게 해서 두 가지를 가졌을 경우에 4급, 5급은 안 되고 두 개 중에 하나는 3급이 되어야 된다 이런 내용이지요?
철호
정철호주민복지지원실장
그렇지요. 3급이 있으면서 다른 예를 들어서(5급이든 4급이든) 등급이 중복되면 그 분을 중복장애인이기 때문에(대상자로) 중증장애인으로 저희들이 분류하고자 그렇게 명기를 했었습니다.
이칠봉위원장
1항, 2항 중에 하나가 아니라 두 개 다 공히 충족을 시켜 줘야 대상이 된다. 그렇지요?(예) 그다음 5조2항에 보면 ‘읍면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6조제3항에 따른 선정기준에 따라’ 이렇게 되어 있다. 그렇지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6조3항에 보면 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선정의 세부기준 이것은 앞에 있는 2항 소득수준, 군 거주기간, 가구원 수, 그밖에 대상자 선정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것을 고려해서 군수가 정한다라고 되어 있다. 그렇지요?(예) 그런데 이게 조례가 통과되면 세부적인 사항은 마련되어야 되겠지요?
철호
정철호주민복지지원실장
세부지침을 만들어서(따로 만들어야 된다.) 예, 만들어서 시달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읍면별로 순위를 매겨서 전체적인 신청자를 가지고 자격요건에서 많은 군의 혜택을 먼저 줘야 될 선정순위를 정해서 그래서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고 후순위는 다음 사업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칠봉위원장
그래서 이 기준이 아직까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 기준에 4가지 1호, 2호, 3호, 4호 기준 이걸 근거로 해서 일단 지침을 마련할 것 아닙니까?(예) 그랬을 경우에 금방 실장님 표현한 대로 절대적으로 군내 전체 우선순위가 아니라 읍면별로도 조율하겠다 그런 말씀이셨지요?
철호
정철호주민복지지원실장
일단 읍면에서 읍면별 순위를 선정해서 저희들이 취합을 받아서 군 전체 순서를 정할 겁니다. 정하는데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러면 어떤 읍면에 편중된다든지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현재 내년도 사업이 5개인데 읍면에 신청한 것이 한 20개가 되었다 그럼 그 사업을 시행해 보고 추경에 다시 의회에 또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해서 그런 분들이 한분이라도 더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칠봉위원장
왜냐하면 처음 시행하다보니까 경쟁적으로 틀림없이 신청하리라 예상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감안해서 지침을 마련할 수 있도록
철호
정철호주민복지지원실장
저는 한 8년째 지금 태양열온수기를 쓰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보일러기름 절약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 1년 365일 보일러를 틀어서 온수를 떼 써야 될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상당히 에너지절약차원도 되고 그다음에 물만 틀면 항상 온수가 나오기 때문에 주방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편리하게 쓸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 꼭 추진하고 싶으니까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칠봉위원장
주민복지지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 저소득 중증장애인 태양열 온수기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3.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승인안(제411호)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경
성학경재무과장
재무과장 성학경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411호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변경승인안 부록에 실음
이칠봉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홍
정영홍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영홍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이 승인안은 2017년 11월 20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411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는 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칠봉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내용을 적시한 바와 같이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시에 이 안건은 부결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차 올린 사유에 대해서 먼저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경
성학경재무과장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설명드릴 때는 인근 영화관하고 대비가 좀 부족했습니다. 제가 설명을 하루에 2회 정도 영화 상영을 한다 그랬는데 지금 다른 데는 작은영화관 사회적협동조합에 위탁운영을 하면서 전부 시설을 해 놓고 나면 전부 흑자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제가 이야기한 것 같으면 1, 2회가 아니고 6에서 7회 영화 상영을 하면서 입체영화는 8천원, 그냥 일반영화는 5천원 받고 있는데 자료를 받아보니까 지금 남해군 같은 경우에는 수익이 연간 9,200만 원정도 수익이 되어서 7대 3으로 하면 70%는 협동조합에서 가져가고 30%는 남해군에 수익이 되는 것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도 적자가 나는 영화관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은 남해나 합천보다 인구수라든지 모든 면이 월등하기 때문에 꼭 추진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이 되어서 다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칠봉위원장
지금 답변으로는, 설명으로는 재차 상정하는데 크게 미치지 못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먼저 우리 위원들의 질의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성두
홍성두위원
위원장!
이칠봉위원장
홍성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두
홍성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홍성두 위원입니다. 영화관이 2관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영화 보는 장소가 두 개라는 말씀이지요?
학경
성학경재무과장
1층에 50석, 2층에 50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
위탁 운영을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위탁 운영하다 보면 꼭 영화만 상영해야 됩니까? 안 그러면 다른 행사도 여기서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학경
성학경재무과장
영화관을 운영하면 다른 행사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영화관에 보통 들어가 보시면 계단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음향이라든지 조명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시설이 영화 상영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활용하기 좀 어렵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이게 위탁 운영을 하다보면 위탁 받은 분이 운영하다가 자기가 적자가 된다든지 이러면 또 여러 가지 자기 회생하는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할 겁니다. 거기에서 이게 딱 정해 놓고 하는 것보다는 조금 그런 것도 우회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영화 이게 지금 사실 남지는 가까운데 창원 정도 나가면 롯데영화관이나 이런 좋은 시설이 많습니다. 많은데 이게 영화관을 운영하면서 우리 창녕군 인구증가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는 이런 분석은 있습니까?
학경
성학경재무과장
영화관 운영으로 인해서 인구증가 부분은 아직 검토한 사실은 없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은 사실은 이게 우리가 연세가 든 분들도 문화적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제 주위에 있는 분들도 보면 일부러 개인적으로 시간을 내어서 대구나 이런 데 가서 영화 보러가는 분들도 있고 창녕은 문화예술회관에서 질 좋은 영화를 상영하다보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구 같은 데 영화 보러가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또 크게 확대해석을 하면 남지에 조금 젊은 친구들이나 저희들처럼 연세든 분들도 인근 창원이나 이런 데 안 가도 가까운 데서 볼 수 있는 영화관이 있으면 소수지만 그런 의견을 참조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학경
성학경재무과장
운영계획은 최신 영화 개봉되고 나면 바로 동시 상영될 수 있는 그런 영화를 운영하고 그다음에 창원이나 이런 데 가면 1회 관람료가 1만 3천 원 정도 들어가는데 저희들은 5천원에서 입체영화를 하면 8천 원 정도기 때문에 비용도 저렴하고 우리 군민들은 크게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두
홍성두위원
그래서 이게 어떤 이런 다른 걸 가지고 대립시키는 것보다는 남지에서도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남지에 또 이런 작은 영화관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그 사람들도 소수지만 이런 문화혜택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본 위원 생각이 그렇고 아까 제가 인구증가에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영화를 보러 나가게 되면 여기서 차를 끌고 나가든지 대중교통을 이용하든지 가면 거기에 대해서 밥 먹고 자기들 커피마시고 하는 그것도 밖에 가서 지출 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지역경제에 작지만 조금이라도 도움이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총무위원회 다른 위원님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 생각은 작은 부분이라도 문화적인 혜택을 누렸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칠봉위원장
홍성두 위원 그것은 토론시간을 해 주시고, 질의할 사항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두
홍성두위원
그래서 마무리를 드리자면 위탁 운영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위탁 운영 할 수 있도록 질 좋은 영화를 섭외를 해서 상영을 해 주십사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학경
성학경재무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칠봉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영광
김영광문화체육과장
위원장님!
이칠봉위원장
그러면 잠깐만, 담당과장이 실제 작은영화관 건립계획 사업목적을 군민 문화향유권 신장, 군민 행복지수 향상 이렇게 목적을 두고 있다고 그러는데 제247회 임시회에서 충분한 설명이 미흡했다라고 재무과장이 제안설명 하는 과정에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담당과장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영광
김영광문화체육과장
실제 앞에 저희들이 말씀드릴 때는 2회로 한다 이랬는데 사실 남해하고 합천은 지금 1일 6, 7회로 방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들 사회적 협동조합에 위탁을 줘서 두 군데 다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위탁받아서 할 때는 자기들이 계속 풀로 상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점에 수입이 있습니다. 팝콘이라든지 콜라 같은 것도 팔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모든 부분하고 포함해서 흑자로 돌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함안, 산청도 금년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회적 협동조합에다 위탁 주게 되면 그 사람들이 자기들 인력을 가지고 유지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행을 안 하기 때문에 위탁을 주면 자기들이 편한 시간대로 계속상영을 할 수 안 있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국도비 관계에 대해서는 사실 내년도 저희들 신청하게 되면 재정지원금이라든지 특별교부세를 최대한 노력해서 확보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칠봉위원장
우리 위원님들께 담당과장의 설명이 참고가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춘석
김춘석위원
위원장!
이칠봉위원장
김춘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해서 다시 의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칠봉위원장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2시3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입니다마는 정회 중 토론을 통해서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승인안에 대하여 국도비 확보 후 사업을 시행하는 부대조건으로 승인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승인안은 국도비 확보 후 사업을 시행하는 부대조건을 부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국도비 확보 후 사업을 시행하는 조건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총무위원회는 11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