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장희용 의원 발언
장희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창녕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경남신용보증재단 재원 출연 동의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의사진행은 조례안 등 안건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한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답변과 토론 후 의결 순서로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경남신용보증재단 재원 출연 동의안(제412호) 2. 창녕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창녕군수제출)(제413호)
의사일정 제1항 경남신용보증재단 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도시과장 나오셔서 경남신용보증재단 재원 출연 동의안 등 두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창
김기창경제도시과장
경제도시과장 김기창입니다. 의안번호 제412호 경남신용보증재단 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남신용보증재단 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13호 창녕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창녕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의안 부록에 실음
조례안 부록에 실음
장희용위원장
경제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경남신용보증재단 재원 출연 동의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필
심재필전문위원
전문위원 심재필입니다. 경제도시과 소관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남신용보증재단 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이 동의안은 2017년 11월 20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412호로 회부되었으며,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렵 법규는 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창녕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17년 11월 20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413호로 회부되었으며, 제안이유, 주요골자, 참고사항은 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장희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남신용보증재단 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모든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이 끝날 때까지 잠시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우식
김우식위원
위원장!
장희용위원장
김우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지금 출연금이 조금 부족하다. 그렇지요?(예) 2억 원으로 부족하다. 대의변제도 상당히 많이 했네요?
기창
김기창경제도시과장
저희들이 1.1% 정도
우식
김우식위원
다른 시군보다 요율이 높은 편이다. 높은 편인데 문제는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예) 이 뜻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 뜻은,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기창
김기창경제도시과장
저희들이 출연은 2018년도에 출연을 합니다. 하고, 저희들이 도로부터 9월 15일 출연 협조요청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간에 저희들이 잘 아시다시피 예산을 편성하면 그에 따른
우식
김우식위원
아니 내 얘기는 그 설명을 하지 말고 이것만 하라. 제18조3항에 따라서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이것이 무슨 의미냐 그에 대해서만
기창
김기창경제도시과장
그러니까 출연하기 전에 미리 의회 의결을 얻도록 그리 되어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출연하기 전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기창
김기창경제도시과장
그러니까 2018년도
우식
김우식위원
아니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예산편성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나서 출연동의안을 얻으면 되나 이 말이지
기창
김기창경제도시과장
편성하고 나서는 안되지요.
우식
김우식위원
맞지요. 지금 예산편성 안되어 있지요?(예) 확실히 안되어 있지요?
기창
김기창경제도시과장
예, 안되어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러면 예산서 한번 가져와 볼까요?
기창
김기창경제도시과장
예, 현재 제출한 예산에 대해서는 1차 본회의에 미리 승인을 얻고 2차 본회의에 예산이 제출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
우식
김우식위원
잠깐 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요청합니다.
장희용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우식
김우식위원
위원장!
장희용위원장
김우식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김우식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남신용보증재단 재원 출연 동의안은 절차상 하자로 부결하는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장희용위원장
더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남신용보증재단 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김우식 위원으로부터 부결하자는 부결동의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부결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우식 위원의 부결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남신용보증재단 재원 출연 동의안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의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경제도시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1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