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군위군의회 발언

김윤진 의원 발언

제228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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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총무과 소관

오늘 감사 일정은 총무과․도시새마을과․재무과․안전건설과 소관 순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총무과장께서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권성태총무과장

“선서, 본인은 군위군의회가 실시하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7년 11월 28일 총무과장 권성태

창석

박창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총무과장께서 관계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겠다는 선서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총무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권성태총무과장

총무과장 권성태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총무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인사) 존경하는 박창석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김윤진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 항상 총무과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해 주셔서 올 한해도 총무과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창석

박창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통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애위원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요즘 민간인 해외연수도 기획감사실에 있는 풀 예산, 총무과에서 다 추립니까?

성태

권성태총무과장

그 해당 단체라든지 민간단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계획을 추진하고, 저희들은 국외여행 심사를 담당하기 때문에 우리 부서의 심사를 거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기획감사실에 풀로 잡혀 있고.

김정애위원

공무원 해외연수는 물론 과장님이 골고루 잘 분배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걸 한번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기 진작에 문제가 생기니까요. 그리고 각 단체마다 그 심사를 하게 되면, 옛날에 몇 년간 그 기준을 정해 놨는데 그 기준에 적용해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까?

성태

권성태총무과장

저희들 기준은 단체별로 제가 와서 2년으로 해서 적용하고 있고.

김정애위원

청년회 같은 경우는 작년에 안 갔습니까?

성태

권성태총무과장

작년에 안 갔습니다.

김정애위원

제가 그 자료를 못 뽑아보고 왔는데 지금 2년마다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까?

성태

권성태총무과장

예, 제가 와서 엄격히 적용하고 있고, 아마 그 연수 인원에 포함된 개별적인 인원까지 저희들이 몇 년 됐느냐, 선발 과정 그런 거는 사실 해당부서에서 좀 해 줘야 되는데 저희들은 그 단체가 전체적으로 2년 주기로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걸 심사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총무과에서는 그걸 챙긴다 말이죠?

성태

권성태총무과장

예.

김정애위원

제가 각 부서마다 물어볼 수는 있는데 물론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회장이 되면 갈 수도 있는데 이걸 좀 골고루 분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어느 부서가 해외연수를 간다든지, 민간인이 어디 간다든지 하면 미리 사전에 이야기를 해 달라고 했는데 그게 안 이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의회는 내일 어디 떠난다 하면 오늘에야 아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 좀 시정이 안 되겠습니까?

성태

권성태총무과장

저도 의회에 있으면서 그런 얘기를 듣고 했는데 아무튼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어차피 각 단체의 심사를 총무과에서 한다 하는데 사실 몇 년 동안 해외를, 관변단체 최고로 꼽는다면 새마을단체인데 새마을회는 제가 알기로도 해마다 해외 연수를 그냥 갔거든요. 또 일선에서 최고 수고를 하고 우리 관변단체로서는 1순위라 할 정도인데 지금 해외연수가 몇 년 동안 전혀 없습니다. 물론 사업 부서에서 안 올라왔기 때문에 총무과에서도 못했다고 말씀하시겠지만 그거는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이것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일선에서 마을의 일이라 하면 새마을지도자하고 부녀회가 앞장을 서는데 이게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번에도 김장하는 데에 갔는데 회장은 3년 임기입니다마는 우리가 회장하는 임기 동안 한 번도 해외를 나가지 못했다, 이거는 각 단체와 차별하는 것 아니냐 하거든요. 과장님, 그것 좀 살펴봐 주시고 부서마다 2년 주기라고 하지만 다른 단체는 2년 주기로 하면 안 되는 게 다른 단체는 지금 몇 년 동안 못 갔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자기네들 2년 주기라는 그 명분 아래 2년마다 매번 해외를 나가는 단체가 있다 말입니다. 다들 군위군민들인데 각 단체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라도 이것 제대로 철저히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성태

권성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어느 단체에서 해외 간다 하면 우리한테 사전에 좀 알려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경고장을 날립니다. 왜냐하면 매년 이렇게 부탁하는데도 이게 안 이루어지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14쪽 인재양성원 운영 현황, 올해 수시에서 좋은 결과가 안 나왔습니까, 안 그래도 일본에 가서도 수석으로 합격한 학생이 있다 그러던데요?

성태

권성태총무과장

지금 일본에서 수석 합격한 학생 한 명 있고.

김정애위원

그 학생도 인재양성원 수강생이었습니까?

성태

권성태총무과장

전에는 좀 다녔는데 현재는 아닙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인재양성원 수강생 중에서 수시 합격에서 결과 나온 것 있습니까?

성태

권성태총무과장

아직 나온 거는 없습니다. 이번에 서울대에 지원을 했는데 학과를 높은 학과에 지원해서 좀 걱정은 되는데 어쨌든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좋은 결과가 나와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내년에는 인재양성원 운영이 더 힘들 것 같습니다. 지금 신뢰도가 너무 땅에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올해 더 두고 보겠습니다마는 저도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이 정도 같으면 올해는 예산 집행을 더 많이 못할 것 같네요?

성태

권성태총무과장

지금 예산 중에 1대 때, 쉽게 말하면 개원하고 나서 바로 그 원장하고 강사들을 그 당시에 채용할 때는 퇴직금하고 관계없이 전부 채용이 됐는데 지금은 여러 가지 근로기준법이라든지 이런 게 강화되다 보니까 지금에 와서 퇴직금 청구 때문에 굉장히 직원들이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여기에 퇴직금이 많이 나갑니다. 지금 소송까지 갈 상황도 있고 해서 지출이 많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김정애위원

하여튼 올해 인재양성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썽이 많았는데 내년에는 인재양성원이 군위군에서 인재를 양성해 내는 그 취지에 맞게 과장님이 신경을 좀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군위학사 올해 10월말 현재 수익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집행액은 이 정도 되지만 예산액이 1억 6,000만원 정도인데 그것하고 임대수입을 합쳐서라도 지금 엄청 부족하잖습니까, 그런데 지금 정원 26명에 15명밖에 입사를 안 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다른 방도가 없습니까, 예를 들어 군위에서 학교를 안 나왔더라도 부모가 군위에 살고 있으면, 그 때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논의가 된 적이 있었는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성태

권성태총무과장

지금 그것까지는 확대해서 다 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미달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어차피 갖춰진 시설이고 해서 타지역 학생까지도 받으려고 합니다. 우리 지역 출신들을 우선하되 없을 경우는 3순위, 4순위 해서라도 우리 지역에 연고 없는 학생들도 받는 게 안 맞나 이런 논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저 역시도 그 생각이 듭니다. 이게 교육발전위원회에서 지원된 건데 사실 적자가 이렇게 나면 안 되거든요. 그래도 입사료는 차이를 둬야 된다, 이거는 우리 인재양성을 위해서 하는 사업 예산이니까 타지역에서 받는다 하면은 우리 군위군 출신하고는 월등한 차이가 나야 됩니다. 인재양성도 잘 시켜야 되고 우리 재산권도 손해나지 않도록 잘 연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창석

박창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