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근아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한근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역 사회와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한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창삼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제397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 일괄 정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017년 7월 26일 시행되어 행정자치부, 중소기업청 등 각 부처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우리 구의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명칭 등을 일괄 정비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 제정 내용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에 규정되어 있는 ‘행정자치부 장관’ 또는 ‘안전행정부 장관’을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행정자치부’ 또는 ‘안전행정부’를 ‘행정안전부’로 정비하며, ｢부산광역시 연제구 유통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 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구 자치법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한근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신윤기입니다.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항상 저희 총무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 의안번호 제398호 부산광역시 연제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구세 감면 조례 개정은 상위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2017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감면 규정 정비와 시장 현대화 사업에 대한 감면을 신설하는 한편, 법령과 중복되는 내용을 정비하는 등 행정안전부 표준안을 토대로 현행 구세 감면 조례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먼저 조례의 제명을 행안부 표준안에 따라 ‘부산광역시 연제구세 감면 조례’에서 ‘부산광역시 연제구 구세 감면 조례’로 변경하고, 2017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감면 규정 정비로 안 제2조 선박투자회사에 대한 감면 적용 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감면 목적이 달성된 현행 제6조 부산항만공사에 대한 감면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전통시장 현대화 촉진으로 유통 산업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로 안 제3조 시장 현대화 사업에 대한 감면을 신설하고, 안 제4조부터 제7조에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만 규정하고 법령과 중복되는 불필요한 내용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 개정으로 조례로 재산세가 면제되는 경우 면제 규정에도 불구하고 감면율 100분의 85를 적용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적용 여부와 적용 시기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안 제8조에서 재산세 감면 특례의 제한 규정을 신설하여 안 제3조의 시장 현대화 사업에 대한 감면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적용 시기를 2018월 1월 1일로 정하였으며, 상위 법령 내용과 중복되어 조례로 규정할 실익이 없는 현행 제8조부터 제13조까지의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드린 구세 감면 조례의 개정안은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을 토대로 상위 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일몰이 도래한 감면 조항 정비 등 현행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한 사항임을 감안하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해증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해증 과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조세특례제한법｣을 보시면 제121조의2제4항에는 외국인 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ㆍ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에 대하여는 감면 기간을 15년까지 연장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금번 전부개정조례안을 보면 5년을 7년으로 2년 연장을 하였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보충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 이해증입니다. 박재식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안 6조에 나와 있는 외국인 투자 유치 및 지원을 위한 감면 조례 이거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조세제한특례법｣에 보면 외국인이 투자하는 그 사업에 한해서는 재산세를 감면을 해 주면서 외국인 투자를 활성화 시키기 위한 법이 ｢조세제한특례법｣의 기본 골격입니다. 거기서 총 15년간을 감면을 할 수 있도록 법상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조례로 그 기간을 정하도록 거기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시에서는 행정자치부 안을 가지고 15년 전체를 하는 거보다는 부산시 전체 각 구별로 해서 7년 동안 일단 감면을 하고 그다음에 다시 그 시기가 도래됐을 때 다시 한번 검토해 보는 의미에서 15년을 7년으로 그렇게 정비를 한 사항입니다.

이해증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마는 구태여 15년까지 해 놨는데 뭐 또 7년 하고 이런 어떤,

법에는 15년까지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만 조례로 기간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렇다 이거죠?

예.

그러면 최대 15년까지 연장 가능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과장님 말씀하셨지요?

예, 가능합니다.

그런데 7년으로 정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그거는 지금 저희들이 15년이라는 기간은 상당한 기간이 되는데 법에는 그렇게 해 놨지만 우리 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서 약간의 변동도 있을 수 있으니까 7년 반 정도로 해서 그때 시기가 도래했을 때 다시 검토해서 그런 사항이 있을 때는 또 연장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여유를 두는 의미로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물어봅시다. 외국인 투자하시는 사업 우리 연제구에 어느 정도 몇 기업을 지금 유치하고 있습니까?

지금 아직은 하나도 없습니다.

없습니까?

이게 우리 부산시에서 전체적으로 정해놓으면서 현재 공단을 가지고 있는 녹산공단 쪽이라든지 이런 데 투자ㆍ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사실상 만드는데 강서구나 아니면 공단이 있는 사상구나 그런 지역 쪽으로만 만들어 놨는데 혹시 또 다른 요즘 지금 ｢조세제한특례법｣에서 말하는 우리 국가 성장 동력이 되는 조그마한 사업이 자치구로 들어 올 때 그때 또 다시 만들어야 되는 것 때문에 부산시 전체에서 같이 하는 걸로,

그래서 일괄적으로 7년을 한 겁니까?

예, 그래서 정했습니다.

그럼 부산시 전체 중에 외국기업이 이렇게 구청에, 외국인 사업하시는 분이 다른 구에는 있습니까?

지금 강서구 녹산공단 쪽에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뭐 저희들이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제일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 부산 서면에 가면 ‘롯데 호텔’하고 ‘롯데 백화점’이 있죠?

아, 맞죠.

그게 일본 자본이 투자를 해서 그 때 처음에 할 때 부산진구에서 전부 다 구세를 감면을 해 줬습니다. 해 줬는데, 아까 세무1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법에는 15년까지 감면해 줄 수 있지만 우리 부산시는 재정 여건도 감안하고 해서 각 구ㆍ군 통일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7년으로 하고 그렇게 정한 겁니다. 조례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이건 각 구들 공통적으로 맞춰 해야 되는 거니까, 부산시 전체에서 그렇게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십니다. 김봉석 위원입니다. 덧붙여서 이것도 거의 똑같은 케이스 같아 보이는데 우리 문화재, 선박 투자회사에 대한 감면, 이것도 사실 우리 구에는 해당이 없죠?

김봉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선박 투자회사하고 이런 거는 없고 현재 문화재는 해당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상에 문화재는 보면 문화재로 완전히 지정이 딱 돼 있는 것은 우리 지방세는 면제를 해 주는데 문화재 보호구역 내에 있는 것은 50%밖에 감면이 안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사실상 보호구역 안에만 들어가도 재산권 행사가 어려우니까 그 재산세를 감면해 주겠다고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규정이 법에는 위임이 되어 있고 우리도 그거는 보호를 해 줘야 된다고 그래서 이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문화재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충분히, 선박 투자회사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제가 볼 때 연제구에 본사가 있을 일도 없을 거 같고. 유통산업 현대화 사업에 대한 감면 부분도 이거 지금 예전에 법이 이미 만들어져 있었던 겁니까? 아니면 새로 지금 하는 겁니까?

지금 시장 현대화 사업 부분은 현재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특정 지역의 개발이라든지 특정 사업이라든지 이런 거를 할 때는 감면을 할 수 있다는 그 규정에 따라서 우리가 이 부분을 집어넣은 이유는 시장 현대화 사업을 할 때 우리 돈으로 국비나 지방비로 지원을 해서 뭘 만들었는데 그렇게 되면 우린 또 재산세, 취득세를 부과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돈 주고 또 돈 내놔라는 이상한 그런 현상이 벌어지니까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데 한해서는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을 할 수 있도록,

감면을 하고, 그럼 기존에 전통시장 내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 건물이나 시설물 같은 경우는 감면 대상에서는 제외되는 거죠?

예, 그거는 안 되는 겁니다.

시설을 할 때 그 시설에 대한 부분들,

예, 우리가 지원해서, 개인별 시설 변경이라든지 이런 거는 안 되고 우리가 현대화 사업을 위해서 투자를 하고 해 준데, 지원을 해 줬는데 또 세금 내라고 하는 그것도 좀 이율배반적이고, 그런 차원에서 들어갔습니다. 이것도 우리 구만 되는 게 아니고 아직까지는 해당되는 게 없는데 전 구 똑같이 동일하게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곧 제가 볼 때 연산시장 같은 경우도 내년쯤 되면 현대화 사업이 시행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해당이 된다는 말씀이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도 이거는 빨리 조례에 넣어 놔야 그게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들어간 사항입니다.

이제 이 조례가 시행되면 경제진흥과에 담당 부서 직원들한테 확실히 말씀을 미리 드려서 지금까지 잘 되어가고 있는데 연산시장 같은 경우만 봐도, 번영회도 만들고 상인회도 만들어 가면서 진행이 되어 가고 있는데 제일 문제는 이런 금전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가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되거든요? 자비 부담이 10% 있어야 되니까. 그런 쪽에서 이런 세제 감면 혜택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해당 상인들이나 건물 주인들이 조금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방안으로라도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시기를 제가 당부드릴게요.

예, 이 조례가 통과되어서 그게 시행이 되면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한근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거는 우리 부산시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었는데 항만공사에 대해서 항만이 있는 자치단체에서 항만 발전을 위해서 심지어 우리 부산시 같은 경우는 신항 같은 경우를 만들어 놓고 물량을 뺏기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때문에 현재까지 항만공사에 대해서 취득세 감면을 갖다가 해 주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종료되는 시점이 올해 말이었는데 시에서 또 이 부분을 가지고 한국지방세연구원에 학술 용역까지 줘가지고 검토를 해 보니까 이제 항만공사 자체가 조세 부담 능력도 충분히 되고, 지금 현재 국세 부분에서도 일몰이 도래되어서 안 하고, 그다음에 다른 시ㆍ도에서도 이 부분을 삭제함으로 인해서 우리 부산시 전체적으로 다 삭제하는 걸로 되어 있고,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 구는 아직까지도 해당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항만이 있는 동구나 중구나 영도나 남구나 사하나 강서 같은 경우에는 지방세 소득이 조금씩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고 우리 구는 해당은 안 됐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래서 전면 삭제는 하는 걸로 했습니다.

일단은 일몰제 적용이 됐고, 시에서도 우리가 검토를 다시 해 본 거지요. 시세가 더 빠져나가게 되니까, 감면이 되니까. 검토를 해 보고 하니까 이제는 항만공사에서도 조세 부담 능력은 이제는 충분하다. 또 이것도 제가 알기로 타 시ㆍ도 인천하고 광양, 전남이라든지 타 시ㆍ도 항만하고 형평성 차원에서도 같이 없애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구세는 없습니다. 취득세입니다. 시세.

예. 시세 중에서 취득세만 감면을 해 줬는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TOP 안건 3. 부산광역시 연제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한근아 의원 대표 발의)(한근아ㆍ주석수ㆍ박기홍ㆍ김광수ㆍ김봉석 의원 발의)

사공필용 보건소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박은화 보건행정과장님! 부산시 내 자치구 중 본 조례를 제정ㆍ시행하고 있는 구가 어느 곳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산시 지자체에서는 6개 구가 있습니다. 중구, 서구, 동구, 남구, 북구, 해운대구 해서 6개 구가 헌혈에 관한 조례가 있고 부산광역시도 조례가 있습니다.

6개 구가 조례 제정이 되었다는 말씀인거죠?

예, 맞습니다.

아, 그래요? 한근아 의원께서 본 조례안을 발의하셨고 보건소에서는 본 조례안 제7조 헌혈자에 대한 예우는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셨는데 그 사유를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제7조 헌혈자에 대한 예우를 좀 삭제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제출한 바와 같이 헌혈이란 사람과 나눈 봉사정신을 바탕으로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헌혈이라는 그 바탕에는 기부 문화가 녹아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부라는 헌혈은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행해지는 순수하고 나눔의 그런 어떤 행위이다. 그런 의미에서 헌혈자에 대한 예우가 헌혈을 권장을 한다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헌혈 권장 조례에 부산시와 그다음에 6개 구에서 조례를 제정을 했는데, 다 보면 7조가 삭제되어 있습니다. 없습니다. 그런데 중구만 되어 있거든요. 중구는 헌혈 및 장기 기증에 대한 조례도 되어 있어서 장기 기증 때문에 아마 예우 부분인 7조가 들어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장기 기증 쪽은 뭐 시에서도 박재본 의원님께서 계속 강조하시는 부분이긴 한데, 헌혈만 가지고 조례가 제정된 구는 제7조가 없습니다. 삭제되어 있고, 부산시 조례도 보면 7조가 들어있는데요, 마지막에 보면 이 7조에 대한 것은 따로 정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따로 정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삭제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관계로 그 삭제가 타당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봉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공필용 소장님, 그리고 박은화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김봉석 위원입니다. 7조에 관련해서 명시되어 있는 이 부분을 예우한다고 해서 다른 구청 내지는 일반 우리 구민, 시민들이 볼 때 그렇게 거부감 있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실제로 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나면 이 조례를 통해서 헌혈할 수 있는 분위기, 그리고 헌혈에 대한 의식이 조금이라도 고취되고 또 헌혈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이 돼야 되는데, 사실 저 같은 경우도 헌혈을 좀 많이 해가지고 금장까지 받고 했는데,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최소한 우리 구에서 구민들 중에 이런 정도의 헌혈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또 직접적으로 피를 나눌 수 있는 거는…… 수십 회 해 본 제 입장에서는 별 것 아닌데 아직까지 이 헌혈에 대한 개념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측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이 피가 남아서 처치 곤란할 경우도 좀 있다 하고, 또 어떤 경우는 특히 봄, 가을 이 시기에는 상당히 혈액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보면 이보다 더 구체적으로 더 많은 혜택ㆍ예우는 제가 볼 때 조금 무리가 갈지라도 주차장이나 우리 구 내의 공공시설물 사용에 대한 비용은 좀 감면해 주는, 그래서 구민들이나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좀 나설 수 있는 방안을 찾아가는 것이 나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7조는 지금 현재 이 상태대로의 조례가 그대로 됐으면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김봉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7조에 대한 예우가 있으면 아무래도 헌혈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더…… 헌혈자 분들이 더 할 수 있는 기회도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또 듭니다. 그런데 이제 또 한편의 입장에서 보면 여기에 주차장 설치ㆍ관리 조례에 따라서 주차 감면을 해 준다든지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 연제구도 주차 관리 조례에 보면 헌혈자에 대해서는 감면한다는 이런 규정도 없고요. 그냥 헌혈을 우리 주민만 해서, 우리 구만 이용하는 사람한테 해 준다, 그것도 이제 많이 헷갈리는 게 부산시에서 한 18만, 20만 명이 헌혈을 연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또 연제구 왔을 때, 아니면 그게 또 연제구는 해 주는데 왜 다른 구는 안 해 주느냐. 지금 생태공원이라든지 부산시 주차장부터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장산, 도시공원 이런 데도 전혀 감면 사항이 없습니다. 시장이 따로 정해야 된다 했는데 정한 바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부산시도 조례에서 정하지도 않은 것을 우리 연제구가 먼저 정하면 좀 헌혈자분들이, 기증도 또 기증 증서도 가지고 보여줘야 되고 불편한 상황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행정적인 문제가 따를 거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뺏으면 좋겠고 부산시가 다음에 시장이 정해서 이렇게 주차장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도시공원 뭐 이런 걸 이용하는 데 감면 혜택을 주자, 그럴 때 우리도 그때 가서 조례를 또 개정을 해도 됩니다. 그런 기회도 있고 하니까 지금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좀 뺏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과장님 우려하시는 하시는 부분 저도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공감하고요. 이해도 충분히 되는데, 어차피 이 조례를 지금 우리 한근아 의원님이 제정을 한다고 생각하셨을 때는 이 조례를 통해서 뭔가 실효적인 효과가 있어야 된다. 이거 빼고 나면 실제로 우리 헌혈자들에게 돌아가는 혜택 같은 게 이게 제일 저는 핵심이라고 보는데 이게 빠져버리면 그렇지 않아도 헌혈 동참 인력들이 점점 줄어가고 있는 추세로 지금 보이거든요. 이거는 제가 볼 때 우리 연제구에서 먼저 선도적으로 앞서 나가는 것도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다. 그래서 시도 그렇고 다른 구들도 보고 충분히 공감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시민적 공감대가 만들어지고 거기에서 또 더 이상 내지는 축소 이런 게 좀 공감이 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말씀하신 그런 삭제 의견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은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위법 사항이나 이런 부분이 없는 이상은 저는 선도적으로 제정을 하는 것이 옳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나머지 위원님들이 각자 판단하시겠지만 더 이상 말씀드릴 거는 없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좀 더 긍정적인 생각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봉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근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