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순자 의원 발언

사회복지과장 이완식입니다. 저희들 201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7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단체 수련대회 5개 단체에 1천8백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수련대회 하계수련대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날 기념행사에 군비 1천2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건 5개 단체에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8쪽입니다. 맨 위쪽에 장애아동재활치료 사업에 국도비를 포함해서 1억147만원 계상했습니다. 대상은 만18세 미만 장애인아동 47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지체장애인협회 장애인복지차량 운영에 군비 2천5백만 원 계상했는데 분기별로 보통 350명 정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장애인수당 지원 기초에 국도비를 포함해서 3억1백15만3천 원 계상했습니다. 매월 40만 원씩 지급되는 겁니다. 645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수당지원 차상위 국도비 포함해서 2억4천574만8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월 4만 원씩 지원하는데 394명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 149에 장애인의료비지원에 8천2백43만8천 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부분에 장애인 복지일자리에 국도비를 포함해서 1억3천2백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만18세 이상 등록장애인에 한해서 25명 대상되는데 주차하고 계도, 읍면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맨 아래쪽에 장애인 일반형일자리지원사업에 국도비를 포함해서 2억4천580만6천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50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일반형일자리지원사업에 시간제 국도비 포함해서 4천4백71만6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행정업무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4명 정도 이것도 만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장애인복지일자리지원 군 자체 사업에 5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10개 읍면에 10명 정도 주차계도 하는 주 14시간 해서 36만3천 원을 지원하는 겁니다. 맨 아래쪽에 장애인연금지원에 국도비 포함해서 18억8천853만7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대상은 739명 정도 됩니다. 월 2만원에서 24만8천 원, 만18세 중증장애인 등록된 장애인에 대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151쪽에 장애인활동지원급여에 국도비를 포함해서 9억8천15만2천 원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관내 만 6세부터 만64세, 1급에서 3급 장애인에 대해서 대상은 80명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맨 아래쪽에 장애인활동 보조서비스 지원 사업에 도 군비를 포함해서 6천5백86만1천 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도 추가분이 되겠습니다. 만 6세에서 만 64세까지 1급에서 3급 대상은 20명 정도 됩니다. 152쪽에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센터 운영에 도 군비가 되겠습니다.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인건비 2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교통사고상담사업운영 및 이동지원사업에 도 군비입니다. 1억2천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도 상담사 운전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53쪽에 장애인가족지원센터운영에 도 군비를 포함해서 1억4천1백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3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맨 아래쪽에 지차장애인 여성자립지원센터 도 군비를 포함해서 6천5백만 원 계상했습니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54쪽, 해동장애인봉사단 무료급식사업 매년마다 하는데 군비 4백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복지시설종사자에 도 군비를 포함해서 9천2백64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자격수당이 10만원 되고 장애수당이 4만 원씩 해서 6천명 정도 대상이 되겠습니다. 중증장애인 자립지원센터운영에 도 군비를 포함해서 1억9천5백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주간보호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18명 정도 입소하고 있습니다. 155쪽에 수어통역센터 운영에 도 군비를 포함해서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직원 2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에 국도비를 포함해서 9억2천826만1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직원 21명에 대한 것 하고 입소인원이 30명에 대한 인덕사랑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56쪽에 장애인거주시설기능보강에 국도비를 포함해서 7천9백74만3천 원을 계상 했습니다. 인덕사랑 화재시 연기배출 자동 창문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지급 재활시설 운영에 도 군비를 포함해서 6억9천9백44만6천 원을 계상 했습니다. 푸르미작업장 하고 평해 농공단지 있는 평해보호작업장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장애인종합복지 운영 지원에 도 군비를 포함해서 1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직원 20명 인건비하고 프로그램 개발하고 해서 운영하는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57쪽에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운영에 도 군비를 포함해서 1억 원을 계상 했습니다. 시각장애인 연합회 울진군지회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직원들 인건비 하고 운전원 하고. 그다음 장애인주간보호시설운영에 도 군비를 포함해가지고 1억3천3백만 원 계상 했습니다. 현재 11명이 입소되어 있고요. 장애인종합복지관 직원들 3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58쪽입니다. 노인교실운영에 도 군비를 포함해서 4천8백만 원 계상 했습니다. 저희들 지원하고 있는 게 청지회, 울진, 평해, 북면, 후포 노인들 교실 운영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관련 행사에 군비 1천만 원을 계상해서 노인의 날 행사비가 되겠습니다. 159쪽에 ‘할매 할배의 날’ 시군 특화사업에 도 군비를 포함해서 2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서부 경로당 매주마다 마지막 주 토요일 날 운영하는 겁니다. 읍내3리. 그다음 대한노인회 운영비 등에 군비 3천480만 원 계상 했습니다. 맨 아래쪽에 기초연금에 국도비를 포함해서 289억782만3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저희들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 내년 4월부터는 25만 원씩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160쪽에 노인돌보미 바우처 지원에 국도비를 포함해서 10억6천2백77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돌보미 한 200명 정도 됩니다. 수혜 받는 대상자가 한 320명 정도 됩니다. 그다음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사업에 국도 군비를 포함해서 4억5천354만원 계상 했습니다. 지금 울진 노인복지센터에 위탁 운영, 850명 정도 안부하고 확인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지원에 국 도비 군비 포함해서 27억1천9백7만2천 원 계상 하였습니다. 1인 월 27만원 되고 3시간 월 10회 해서 월 30시간이 되겠습니다. 161쪽에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에 군비 3천6백만 원 계상했고요. 무의탁노인 건강음료배달 안부사업에 도 군비를 포함해가지고 2천9백12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에 도비 군비를 포함 했습니다. 6천2백41만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장기요양기관 급여비용지원에 도비 군비입니다. 34억5천384만9천 원 계상했습니다. 기초수급자 200명 정도 됩니다. 최고 15만8천 원 되겠습니다. 그다음 노인요양시설 입소자 위문에 군비 72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에 도 군비를 포함해서 1억5천740만9천 원 계상 했습니다. 그다음 162쪽, 경로당 위생방역비 지원에 군비를 세웠습니다. 4천7백97만원 계상했고요. 그다음 경로당 운영비 지원에 도 군비를 포함해서 3억9백40만원을 계상했고 이거는 247개소 경로당에 대해서 월 개소 당 6만 원씩. 경로당특별연료비 지원도 도군비입니다. 1억9천875만원 계상 했습니다. 경로당 공동취사제 자율운영에 군비 1억1천250만 원 계상 했습니다. 복지이장수당 관계도 있고 이렇습니다.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에 국도비 군비를 포함해서 3억7천2백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247개소에 개소 당 50만 원씩 했습니다. 그다음 경로당 양곡비지원에 국도비 군비를 포함해서 8천61만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247개소에 대해서 경로당 별로 월별 20키로, 그럼 7개월 동안 국비지원입니다. 지역자활센터에서 택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163쪽에 경로당 냉난방기 지원에 국도비 군비를 포함해서 2천48만 원 계상해서 이것도 247개 경로당에 개소 당 10만 원씩 지원합니다.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운영지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포함해서 2천4백20만 원 계상했습니다. 대상은 130명입니다. 164쪽,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에 군비 2억5천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울진군노인요양원 방수 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 경비가 되겠습니다. 165쪽, 노인복지교육 운영에 군비 9천8백10만 원 계상 했습니다. 저희들 노인 60세 이상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필요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166쪽에 중간 부분에 화장비 지원에 군비 1억2천만 원 계상해서, 포항은 본인 부담금만 5만 원만 내는 거고요. 동해는 50만 원 중에 10만 원은 자부담이고 저희들 50만 원 지원해주는 겁니다. 60만 원씩 되겠습니다. 167쪽, 입양아동 가족지원에 국도 군비를 포함해서 3천1백65만 원 계상 했습니다. 수당하고 비용 입양 숙려 기간 동안 모자 지원하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가정위탁 양육지원에 도 군비를 포함해서 7천20만 원 계상 했습니다. 월 1인 15만 원씩 주는, 가정위탁 아동도 자립지원정착금은 도군비인데 1천2백만 원 계상 했습니다. 1인당 3백만 원씩 지원합니다. 168쪽이 되겠습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에 국도 군비를 포함해서 3천684만5천 원 계상했습니다. 가정위탁 아동은 아동이 3만 원을 적금하게 되면 군에서 3만 원 매칭 사업으로 지원하는 겁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과 어려운 아동 중식지원 어려운 중식지원에 도 군비를 포함해서 2억9천4백만8천 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다음 맨 밑에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운영기관에 국도 군비를 포함해서 4천4백40만3천 원을 계상 했습니다. 저희들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의뢰해서 동부지소에 포항에 운영비 보조 지원하는 겁니다. 169쪽에 아동수당급여지원에 국도 군비를 포함해서 12억5천2백95만9천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새로 된 정부에서 시책사업을 추진하는 건데 0세에서 5세까지 그러니까 72개월 미만까지 매월 1인에 대해서 10만 원씩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통령 공약사업이 되겠습니다. 170쪽에 청소년 문화존 지원 어울림마당에 국 군비를 포함해서 2천466만2천 원을 계상 했습니다. 청소년 동아리 공연하고 체험마당 운영하고 연 7회하고 청소년지킴에서 하고 있습니다. 172쪽, 청소년 행사에 군비 5천5백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축구대회, 한마음음악회 청소년 가요제, 청소년 배드민턴제 되겠습니다. 5백만 원 늘어났는 것은 후포 어린이 행사할 때 5백만 원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지원에 국도 군비를 포함해서 3억7천59만3천 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아카데미가 남쪽 4개 반이 되고 북쪽 아카데미가 4개 반이 되는데 8개 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5개 반에 대해서는 국도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그 밑에 보면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지원에 자체 사업, 군비를 4천2백만 원 계상했는데 추가 3개 반에 대한 군비지원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상담실 운영지원에 도 군비를 포함해서 8천9백만 원 계상 했습니다. 청소년 개인이라든가 집단 상담이라든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통합지원 체계 구축 지원에 군비 포함해서 9천2백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위기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이라든가 상반기 해서 2회 정도 지원할 그런 계획입니다. 학교폭력 원스톱 지원센터 운영에 국 군비를 포함해서 2천6백38만4천 원 계상했습니다. 폭력예방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데 상반기에 2회 정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시범학업중단 청소년 자립 학업지원에 국군비를 포함해서 7천9백40만3천 원을 계상 했습니다. 학교밖 청소년이 되겠습니다. 검정고시라든가 이런데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74쪽에 청소년쉼터운영에 국도 군비를 포함해서 2억3천5백59만3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직원 6명에 대한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76쪽에 고우이청소년수련관 대강당 무대 및 회의실, 음향설치에 군비 8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현수막 걸이도 만들어야 되겠고 암막 커튼도 만들어야 되고 보완을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근남 어린이집 기자재 구입에 군비 5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지금 근남 어린이집은 3월달에 개원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177쪽에 평가인증시설 개보수에 군비 6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군립 어린이집에 대해서 개보수 비용으로 노후 건물에 대해서 개보수비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어린이집 기능보강(개보수) 사업에 국도비 포함해서 3천4백만 원 계상했습니다. 178쪽입니다. 가정양육수당지원에 국도 군비를 포함해서 15억4천1백51만4천 원을 계상 했습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국도 군비를 포함해서 25억9천4백32만8천 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0세부터 2세까지 아동 보육료 지원이 되겠습니다. 누리과정에 도비 28억1천1백11만6천 원 계상 했습니다. 만 3세부터 만 5세 아동보육료가 되겠습니다. 운영비하고 담당 교사 처우개선비가 되겠습니다.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에 국도 군비를 포함해서 1억5천699만4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2개소에 대해서 죽변 삼일하고 월변 참사랑이 되겠습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에 국도 군비를 포함해서 국공립법인 그다음 시간연장형 장애아 통합에 대한 인건비 20억4천8만1천 원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교사 근무환경개선비에 국도 군비를 포함해서 1억8천16만8천 원을 계상 했습니다. 만 0세부터 2세 담당교사, 담당교사는 20만원씩 지원하고 교사하고 겸직 원장은 월 7만원5천 원씩. 그다음 농촌보육교사특별근무수당에 국도 군비를 포함해서 1억5천840만 원 계상 했습니다. 월 11만 원씩 보육교사에 대해서 월 11만원씩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조교사 지원에 국도 군비를 포함해서 8천7백58만8천 원을 계상 했습니다. 1일 4시간 월 81만1천 원을, 이것은 민간 가정 각각 어린이집 등 9개소가 되겠습니다. 180쪽에 어린이집 차량운영에 국도 군비를 포함해서 2천9백96만 원 계상해서 월 20만 원씩 차량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대해서 월 20만 원 지원하는 겁니다. 소규모 어린이집 운영 지원에 군비 4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이건 뭔 얘기냐 하면 기성어린이집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반수가 2개반을 운영하는데 1세에서 2세 바로 운영하고 있는데 아동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폐쇄 할 수도 없는 거고 이래서 보육교사 2명 정도 해서 인건비가 좀 국도비를 지원, 반수가 적다보니까 지원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군비를 확보해서 어린이집은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다음 보육교직원 수당에 도 군비를 포함해서 2억2백10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보육교직원에 대한 월 수당 1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보육아동 간식비에 도 군비를 포함해서 1억5천8백55만7천 원 계상 했습니다. 월 1인에 대해서 9천 원씩 국공립하고 사립 다 포함해서 지원합니다. 181쪽에 다문화어린이집 차량 운영, 어린이집은 이것은 저희들 이름 지었는 게 아니고 도비사업이다 보니까 어린이집이라고 명칭은 맞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에 이용하는 다문화 아동이 있으면 월 1만 원씩 지원하는 겁니다. 1천2백3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82쪽, 보육아동인성교육비지원에 도 군비를 포함해서 1천6백35만 원 지원을 계상 했습니다. 인성교육 교사가 10명 정도 됩니다. 수당하고 시간당 1만5천 원씩 지원하고 교육비 실비 지원하는 겁니다. 행복도우미 지원에도 도 군비를 포함해가지고 8천4백34만4천 원을 계상 했습니다. 여성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추진하는 겁니다. 이것은 무자격 대상입니다. 55세 미만 자격 없이도 채용 가능합니다. 청소도 하고 설거지도 해주고 단순한 노무 일을 하는 그런 도우미가 되겠습니다. 민간어린이집 만3세부터 만5세까지 무상보육료 차액분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군비 1억6천1백28만 원 계상 했습니다. 183쪽에 친환경농산물 생토미지원 그리고 유기농 고춧가루 지원, 김치지원, 보육아동 급, 간식비 지원에 군비 7억4천55만6천 원을 계상 했습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추가 지원하고 민간보육교육지원 장기근속수당 지원, 보육교직원 보험료 실비지원, 보육교사 교육비 지원에 군비 1억7천1백80만 원 계상했습니다. 어린이집 조리사 인건비 지원과 어린이집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에 군비 8천670만 원 계상 했습니다. 개소당 90만 원씩 주는 겁니다. 보육교육지원 해외배낭연수에 군비 3천6백만 원 계상 했습니다. 한 24명 되겠습니다. 맨 아래쪽에 장난감도서관 운영에 도 군비를 포함해서 1억2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운영비하고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85쪽, 한부모가족 월동연료비 지원에 도비 군비 포함해서 3천2백40만 원 계상 했습니다. 1, 2, 11월, 12월 월 1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등 지원에 국도비 군비를 포함해서 6천375만 원 계상 했습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 대해서 만13세 미만 자녀 매월 12만 원씩 지원합니다. 44명 정도 됩니다. 186쪽에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에 국도 군비를 포함해서 2억5천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돌보미 한 20명이 됩니다. 활동비 하고 전담인력 1명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맨 밑에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운영지원에 도 군비를 포함해서 3억1천820만4천 원을 계상 했습니다. 영신해밀 인건비 운영이 되겠습니다. 190쪽, 종합복지회관 교육 운영에 군비 2억3천1백만 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강사 수당이라든가 강사여비라든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종합복지회관 cctv 설치 2천3백만 원, 지금 현재 12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더 필요해서 한 10대 정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191쪽에 여성단체 지도자 해외연수에 군비 3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30명 정도.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에 1천5백만 원, 매년마다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성대회가 양성평등대회로 바뀌었습니다. 합동결혼식에 매년마다 하는 겁니다마는 8백만 원에 4개 가정 정도 됩니다. 192쪽에 다문화가족 친정방문지원사업에 군비 3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체류비 50만원 하고 항공료 포함 2백만 원 해서 친정 가구 10가구, 부부동반 해서, 조사방문 했는 거는 2가구 해서 내년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 국도 군비를 포함해서 1억3천7백83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종사자 4명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종사자 처우개선비에 국도 군비를 포함해서 4천784만2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건 뭔 얘기냐 하면 무기계약 전환시에 사용하도록 예산 편성하라는 그런 지침입니다. 그래서 어디에 주느냐 하면 급식비라든가 명절휴가비 그다음 복지포인트에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무기계약전환시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을 미리 편성해나야 됩니다. 다문화가족 공부방 운영에 도 군비를 포함해서 2천240만원 계상했습니다. 한국사회 적응 교육이라든가 개인 가족 상담 등의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93쪽에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에 국도 군비를 포함해서 6천588만원 계상 했습니다. 23 가정이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데 만 3세부터 12세 이하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해서, 다문화가족 한국어교육 운영에 국도 군비를 포함해서 2천2백16만2천 원 계상해서 집합 교육하는 그런 교육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94쪽, 다문화가족 특화프로그램 운영지원에도 군비 2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취업교육이라든가 자녀교육 지원하고 국적취득 교육에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95쪽, 결혼이민자 통번역지원사업에 국도 군비를 포함해서 2천2백22만4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배트남 통번역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읍면 여성 취미 교실운영하는데 군비 3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결혼이민여성 이중언어강사 일자리창출사업에도 군비를 포함해서 5천5백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강사 인건비, 센터에 전담인력지원입니다. 196쪽, 기미독립 만세탑 주변정비 사업에 군비 7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연차적으로 사업을 계속합니다. 블록 교체하고 이런 사업들 해야 되기 때문에 편성했고요. 월남 참전유공자비 건립에 군비 1억 원을 계상 했습니다. 198쪽, 4.13 흥부만세제 행사비에 해년마다 편성합니다마는 군비 2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6.25 전쟁 기념행사비에 군비 1천5백만 원 계상했습니다. 월남전 참전자에 울진군지회 사무실 신축에 군비 3천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11평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훈회관건립에 따른 시설비 및 감리비등에 군비 10억 원을 계상 했습니다. 내년도는 우선적으로 설계 용역을 실시하고 국도비를 확보해서 추진할 생각입니다. 767쪽입니다. 경로당 공동취사제 지원에 3억 원을 계상 했습니다. 240개 정도에 생토미 3키로 1인 월, 김치 1키로 1인 월,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성취미교실 운영에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북면에 취미교실 운영하는데 2천만 원, 죽변은 15백만 원 계상 했습니다. 768쪽입니다. 경로당 공동취사제 필요물품 등 지원에 1억5천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120개소 정도가 조사 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경로당 안전편의시설 설치에 4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6개소 정도 했습니다. 내년도 조사 후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797쪽에 울진 군립추모원 조성사업에 34억2천5백만 원 계상했고요. 울진군 추모원 조성사업 건설사업 관리용역에 10억 원 계상했습니다. 책임감리비입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증액이 상당 부분 되어 있다. 그죠?

예.

증액의 요인이 뭡니까?

지금 보면은 저희들이 군립추모원 관계가 예비비로 있던 것이 내년 사업시작 해야 되니까 그쪽 편성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노인기초연금이 조금 늘어났고요. 아동수당이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인해서 월 10만 원씩 주는 것 그 부분도 늘어났고 주요사업들은 그렇게 늘어났습니다.

70억 정도의 증액이 됐는데 여기에 법정지출이, 법정 예산이 한 절반 됩니까, 어떻습니까? 증액된 부분만 본다면.

증액된 부분만 본다면 주요인은 군립추모원 예산이 당장 내년도에 시작해야 되니까 그 예산이 다 넘어와 있으니까.

나머지 증액 부분은.

그렇게 뭐 많이 늘어나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이지요?

예.

150쪽에 장애인복지 일자리 지원, 자체 사업이지요?

150쪽 일반회계입니까?

예.

이거는 국도비 포함했고요. 그 밑에 도 군비 이고.

이건 어떻습니까? 10개 읍면에 다 한다는 얘깁니까?

지금 읍면별로 신청 받아가지고 뭐, 신청 없는데도 있습니다 사실은. 안 들어온데도 있어요. 들어온데로 해서 평가를 해서 기준에 맞춰서, 그러니까 일반형 일자리 시간제는 4명이거든요. 행정업무를 보조하는 거고 읍면에. 그다음에 군 자체 사업으로 했는 것은 10명입니다. 10명인데 주차계도 하고 주 14시간 36만3천원 주는, 보면은 신청 받으면 해당 없는 읍면도 있더라고요.

10명 정도를 인원을 쓰겠다 이 말인데.

예.

그러면은 년간 5백만 원 정도 밖에 안돌아가잖아요. 그죠?

예.

그 정도 가지고 도움이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이 분들은 일을 많이 못 시키잖아요, 기본적인 건 와서 보조하는 휴지 줍고 그런... 4시간씩...

예, 160쪽, 하단부에 노인일자리사업, 여기 노인일자리사업이 제목이 그렇듯이 연령에는 한계가 없지요? 어떻습니까?

그래도 저희들이 기준은 세우고 해야 됩니다. 그렇다 해서 젊은 65세도 안되는 노인들도 채용할 수 없는 거고 또 너무 나이 많으시면 다칠 우려 있고 사실은 노인 일자리는 실질적으로 돈 그냥 줄 수 없어가지고 그렇게 나와서 일하는데 오히려 공무원들이 노인 어른들을 관리하느라고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모시고 다니느라고.

일 시키려고 해도 다칠까봐 겁나고, 교통사고도 나갈 것 같고 보호하러 다니는 겁니다.

그런데 일부에 학교에도 보면 초등학교지요 그죠? 초등학교 앞에 학부모들이 등하교시간에 교통정리를 해주시는데 이런 자리를 노인 일자리로 활용을 했으면 어떻겠느냐, 그것도 가능하겠습니까?

그런데 정부 지침이 일할 수 있는 거를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굉장히 다른 일 시키기도 그렇고 해서 일자리창출, 노인들 어른들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봐줘야 되지, 실지로 나와가지고 한 달에 몇 시간씩 일을 하면서 돈을 받아가잖습니까? 운영하는데 굉장히 좀 그렇습니다. 다른 일을 시키기는 그렇습니다.

다른 지자체는 그런 일을 하는 곳이 없는지 그게 항목에 그런 일을 시키지 못하라고 하는 조항은 없지요?

그렇게 제한하는 것은 없지만은 혹시나 사고 난다든가 이런 부분도, 공무원들이 관리하고 있으니까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도 한번 전향적으로 검토해주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위탁을 생각을 검토를 해봤는데 위탁한다는 것도 굉장히 상당한 예산 더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하는데 다른 지역에는 위탁을 많이 합니다. 도에서도 권고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방향도 생각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앞으로는 위탁으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180쪽에 소규모어린이집 운영지원 기성어린이집이다. 그죠?

예.

전년도에도 예산을 편성해줬지요?

예. 추경때 예산 편성해서.

그렇지요?

예, 예.

기성어린이집이 생긴 지 얼마 됐습니까? 10년 됩니까?

지금 원장이 발령 난 지 7년...

10년 채 안되지요?

예, 10년. 확실한 기간은 뭐... 2009년도면 8년 정도 될거예요.

그런데 8년을 그러니까 전년도까지 봐야지, 6년 정도를 내다보지 못하고 어린이집을 신축해가지고 아동숫자가 원아숫자가 몇 명입니까?

지금은 7명 정도.

기가 막힌 일이지요?

자꾸 줄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어린이집, 우리가 내년에는 통합 운영합니다. 하는데 원장을 줄이고 보육교사가 운영하면서 어느 어린이집에서 통합 관리하는 겸직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추진할, 그렇다 해가지고 어린이 수가 준다 해가지고 어린이집을 폐쇄 하는거는 굉장히 좀 어려운 실정이고 또 늘어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올해는 줄지만 내년에는 늘어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폐쇄해났다가는...

그거야 뭐 출생 현황을 보면 금방 알지요. 아는데 기성어린이라고 해서 기성관내 원아라 해서 기성어린이집에 가라는 법이 없잖아요? 다른데 데리고 갈수도 있잖아요?

물론 그럴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왜냐 이러면은 부모가 그렇잖아요, 내 자식 잘 키운다는데 누가 뭐라 할 말이 있습니까? 그런데 사회성이라든가 이런것 때문에 인원이 많은데를 보낼려고 하잖아요. 그죠?

예.

그러다보니까 인원은 늘어난다고는 장담을 못한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런 유사한 어린이집이 또 있지요? 어떻습니까?

지금 당장 급한 것은 기성 어린이집이 있고 그 다음에는 온정은 그래도 유지는 됩니다. 걱정했는 매화도 뭐 유지는 되고 그런 실정입니다.

온정 같은 경우는 원아들이 다른 곳으로 갈수 없으니까 너무 멀어서, 결국 거기에 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런데 이런 걸 어린이집하고 국공립하고 사립하고의 관계를 앞으로 정립을 해야 됩니다.

예, 예.

그렇지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후포나 울진 같은 경우는 국공립보다 다른데 가는 애들이 많고 또 부족한 것은 지나치게 부족해서 폐쇄 위기에 와 있고 이런 걸 전반적인 시스템을 강구해서, 이 와중에 근남에 어린이집을 짓잖아요. 그죠?

예.

근남은 유지가 된다고 봅니다.

예.

지금 상황으로 보면 된다고 보는네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체계 있는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애요.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목적을 두시길 바라고, 이 지원비는 안 줄면 안되지요?

그러면 문을 닫아야 됩니다.

닫아야 되지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고민되는 부분이 온정, 매화, 기성인데 다른 건 다 됩니다 사실은, 늘어난 부분도 있고 되는데 3개 어린이집이 걱정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다른 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어떻게 할 건가...

초등학교는 원아가 3명만 있어도 선생님 숫자가 있고 다 국가에서 지원이 가능한데 그 어린 아동을 두고 유치를 하는 현상도 막 생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학교에 와라, 어떤 유치원에 와라, 어린이집 와라 이러는데 이것 또한 참, 보기 안 좋은 일이지요?

그런 현상이 되다보니까 병설유치원은 그쪽으로 애들 뺏어가니까 우리 어린이집 숫자가 주는 것 같습니다. 기성 같은 경우는 병설유치원이 세 군데나 있잖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주는 겁니다. 그쪽에 데려가는데도 애들 유치해 가는데도 못 가라 할 수도 없는 거고 부모들한테.

고민 한번 합시다.

예, 예.

고민 한번 하고, 다음 191쪽, 일반보상금 여성단체지도자 해외연수가 이번에 처음 생겼습니까?

2년마다 주기로.

2년에 격년제로?

예, 예.

여성단체 회원들 중에 2년에 한 번씩 차출해서 해외연수를 다녀온다, 그 말이지요?

예, 예.

다음 페이지 192쪽, 다문화가족 지원센터가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 드린 걸로 아는데 시골이나 울진군 관내 보면은 인력이 상당히 부족하잖아요, 그죠?

예.

타 시군에는 그런 예가 있는 것 같애요. 다문화 가족에 친정에 식구들이 여기와서 일을 하면서 그게 뭐, 방문하는 걸 우리 쪽에 할려면 뭐를 해야지요? 초청했을 때 초청 체류기간이 얼마쯤 됩니까?

그 관계는 제가 파악이 안되네요. 위원님, 지난번에 말씀이 계셔가지고 실지 울진군도 그런식으로 하는 다문화가 있습니다. 없는 건 아니고.

그걸 조금 다문화 가족 몇 차례 모임 있어서 갔더니만 공식적으로 활성화 할수 있게끔 제도적 받침이 됐으면 좋겠다 이러는데 그 제도적 받침을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제도적 벗어나가지고 활성화시키기에는 굉장히 어려움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적인 문제도 있고 이래서 그런 문제가, 우리야 뭐 그런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다문화가 있다라는 것만 파악됐지 그걸 활성화 시켜가지고 하기에는 법적 문제가 안 있겠나 싶습니다.

불법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불법을 조장하는 꼴이 된다?

예, 예.

이런 상황입니까?

굉장히 지난번에 위원님 말씀하고 난 뒤에 신중히 검토를 해봤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가 조작한다 행정이. 그래서는 안 되잖습니까, 단속 해야 될 입장인데.

그런데 왜 다문화 가족에서는 타 시군 예를 들면서 그런 요구를 할까요?

다른 시군은 어떻게 하는지 저희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것은 행정에서 그래 하기는 어려움이 안 있겠나 싶습니다. 지금 하는데 있습니다. 우리도 파악 안해 그렇지 울진군도 읍면별로 하는데 있습니다.

예, 한 번 더 연구를 한 번 더 해주시고.

예, 예.

이상입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2쪽에 보면 경로당 정수기 관리 지원이 있는데 정수기 계약기간이 어떻게 되어 갑니까?

162쪽입니까?

예, 예.

다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정수기, 경로당 정수기 계약기간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2년마다 합니까, 5년마다 합니까? 위탁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몇 년인지 팀장이, 제가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팀장이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팀장 노인복지팀장 윤석노입니다. 정수기는 저희들이 구입을 했습니다. 해서 지금 현재 관리를 한 달에 만6천 원 정도 해서 그냥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차를 해서 사용하는 건 아닙니다.

일괄 다 구입을 했습니까?

팀장 예, 구입해서, 그러다보니까 지금 한 6년 정도 지났습니다. 고장도 많이 나고 이래서 고장이 나면은 구입했던 업체에서 교체를 해주면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이걸 웅진 코웨이나 이런데 위탁을 하려고 알아봤더니 거기 한 달에 3만 원 이상 그렇게 많이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그 방법대로 조금 예산 부분이 배 이상 늘어나기 때문에 애로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정수기가 고장 난데가 한 두 군데가 아니예요. 뜨신물이 안나오고 찬물도 미지근하게 나오고 그러니까 어른들이 정수기 물을 먹지 않아요. 수돗물을 그냥 드시고 계시는데 일괄적으로 한번 해갖고 웅진이나 다른데도 있잖습니까, 그죠? 메이커 있는데 우리말로. 그런데 좀 검토 해주십시오. 특히 어른들이 밥 먹고 나면 무조건 커피를 타먹거든요.

팀장 저희들이 일괄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이 있는 것들...

너무도 지금 정수기가 비메이커이고 인정을 안해요 어른들도 요즘 메이커를 다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참고 좀 해주십시오.

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사회복지과 예산도 많고 책도 두껍고 설명도 오래 하셨고 고생하셨습니다. 164쪽에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 현재 2억5천으로 예산 편성하셨는데 장소가 어디입니까?

군 요양원입니다.

오산 요양원이지요?

예, 예.

오산 요양원에 민간위탁을 주고 있지요?

예, 법인 위탁하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언제까지 되어 있습니까?

3년 위탁 줘서 내년 말까지입니다.

그럼 내년 말 이후에는 재계약을 민간위탁 하십니까?

재계약 보다는 일단은 다시 공모해서.

군에서 직영을 할 예정이십니까, 혹시? 장기적으로.

장기적으로 직영은 아닙니다.

단기 위탁을 주시지요?

예.

그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 이런 부분은 민간위탁자도 책임 있지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기능 보강 사업에 대한 요지가 뭡니까, 구체적인 사업은?

지금 요양원에 가면은 1층에 우측에 비어 있습니다. 비어 있는.

식당쪽이지요?

식당쪽 보다도 입구, 비어 있는데 거기에다가 리모델링 해서 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할 계획이고요. 지금도 건물이 좀 오래되다보니까 도색할 부분도 있고 나무 색깔 도색할 부분도 있고 방수할 부분도 있고 해서 그 사업을 하려고.

혹시 주소가 관내에 우리 어르신들이 관내 계신 분들이 몇% 정도 됩니까? 관외 지역과.

대부분 울진군 출신 주소를 두고 들어와 있습니다. 입소했습니다.

대부분이라고 표현을 하지 마시고 입소자가 80명인데 75명이 울진군 관내 주소를...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이 안됐는데요. 나중에 별도로.

위탁관리를 그렇게 정확하게 하셔야지요?

예, 예. 거기까지는 파악을.

매일 입소자가 변경 사항이 생길 수 있잖습니까?

예, 들어오고 나가고 하기 때문에.

그런거는 변경사항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충분히 우리 과에서 안하고 있습니까?

물론 뭐 저희들 점검도 합니다마는 보고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게 제가 파악이 안되어 있어가지고 별도로 파악하겠습니다.

기능보강 사업이란 게 필요성이 있어서 하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요양원에 수혜 대상자들 우리 관내 좋습니다, 그렇지만 민간위탁이잖습니까? 나름대로 이런 부분을 신중히 더 결정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주간보호센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주간보호센터라면 거기에 대한 수혜 대상 어르신들 몇 분 정도 되십니까? 거기는 요양등급하고 상관이 없습니까? 주간보호센터를 활용을 한다 그러면은?

주간보호센터를 하면은 입소자가 굉장히.

입소자가 아니고 주간보호센터면은 주무시는 분이 아니고 주간에 와서, 그러면 거기에 노인요양등급이 몇 등급까지 주간보호센터에 활용을 하십니까? 안그러면 만 65세 이상의 노인분들을 주간보호센터에 모시고 와서 하시려고 그럽니까?

그렇지요.

그 주변에는 혹시 마을에 경로당이라든가 그런거는 없습니까?

경로당은 마을 경로당은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 오시는 분들이 어떠한 분들이 오시는 거지요? 주간보호센터를 만드시면은?

집에 혼자 계시기에는 힘든 분들이 거기에서 관리를 해주고 이용시설이거든요. 주간보호센터라는 게 이용시설이거든요. 보니까.

수송도 하셔야 되고.

예, 당연히 그렇지요. 법인에서 다 하지요. 모셔드리고 모셔오고 다 하는 것은 거기에서 다 하지요.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민간위탁자에 대한 비용이 변경이 안 생깁니까?

생깁니다.

생기지요?

왜그러냐 하면은 제가 요즘 과거에는 요양시설을 굉장히 많이 하려고 했습니다. 하려고 했는데 지금 요양시설은 요양보호사가 2인에 2.5명을 카바 하거든요.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주간보호센터는 1인이 7명을 카바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수입이 늘어납니다 사실은. 늘어나다보니까 요양시설에서 적자 부분을 거기서 플러스해서 운영하는 그런 방식으로 많이 선호합니다.

과장님, 노인요양시설은 민간위탁을 줌으로 해서 민간위탁자가 시설 관리를 하고 시설의 장이 거기에 요양보호사 그리고 나름대로 홍보에 그런 기능을 통해서 서울이나 전국에 어느 누구라도 노인요양을 요하는 분들을 유치하는 거잖아요? 고객차원에서,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마는 그런데 적자보전을 하기 위해서 주간보호 시설을 운영을 하겠다라는 사업계획을 제출하신 것 같애요 맞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지금 현재는 울진군은.

아니 그러니까 주간보호시설에 대한 필요성이 군에서 필요성이 있는 겁니까 안그러면 민간위탁 사업자가 이런 이런 부분이 개선이 되었으면 수혜 대상자들이 늘어나고 노인복지차원에서 향상 된다 그런 차원입니까?

예, 법인에서 그런 부분도 있고 울진군으로 봐서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더 필요하기 때문에, 이용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꼭 요양병원을 활용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아니, 거기 공간이 비어 있으니까.

공간이 비어 있다는 것은 그 공간을 노인요양병원의 적정하게 활용을 못 하는거지 비어 있다고 해서 그 대안으로 주간보호센터를 유치하는 것은 앞뒤 논리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래 생각 안하고요. 일단은 요양원에 입소하는 숫자들이 요양보호사를 채용을, 요양보호사가 숫자가 적다보니까 받고 싶어도 사실은 요양원에 입소를 못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요양등급 1등급부터 3등급까지는 자부담이 비율이 되어 있잖습니까 그죠? 그래 되어 있는데 그러면 주간보호센터에 한 명이 만약에 9시부터 저녁 일몰때까지 왔다 그러면 비용이 얼마 발생이 됩니까?

월 한 70만원.

국가 보조가 얼마 나오지요?

거기는 금액을 제가 확실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일부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확실한 금액은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수입은 1인 월 70만 원 정도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양원에 계신 분들은 158만 원 정도 수입 중에 자부담이 30만 원 정도, 50만 원 정도. 나머지 국가에서 다 지원하고 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은 1인 70만원 들어오는데 국가에서 지원하는 금액은 있습니다마는 확실한 수치를 잘 모르겠네요.

우리 관내 주간보호센터를 관리 하는데가 있습니까?

주간보호센터로 운영하는 것 있습니다. 개인 요양원에서도 하고 있고 엘 요양원도 주간보호센터 이용시설 하고 있고 다 하고 있습니다.

거기 이용시설 관련해서 우리가 시설 해준 게, 확충 해준 게 있습니까?

개인 사업하는데는 저희들이 해준 거는 없지요. 우리가 울진군 요양원은 꼭 법인을 위해서 해주는 게 아니고 앞으로 또 다른 위탁을 주더래도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해서 시설하는.

그러면 거기에 주간보호센터에 오시는 노인 어르신들은 울진군에 주소를 둔 자에 한해서 입소가 가능합니까?

가능하지만 외지에서 자식들이 나가 있는 주소지가 틀리더래도 들어올 수 있으면 들어올 수 있는, 보면은 울진군 분들이 거의 들어오지 혼자 계신는 홀로 계신 부모님들이 들어오지 외지는 별로 없다고 봅니니다. 이용시설은. 왜 그러냐 하면 저녁에 집에 가셔야 되니깐요.

정확하게 현황 파악을 더 하신 자료를 부탁을 드리고.

예.

지금 현재 민간위탁 사업자가 어느 정도 울진군 어르신들에 대한 주간보호센터를 활용을 하면서 권역범위를 설정을 해났을 겁니다. 북면이나 후포나 온정에 계신 분들 모시고 오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예.

그죠? 그러면 자기들이 적정선에 운영비라든가 이런 비용에 관한 부분이 적정선을 판단을 했을겁니다.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자료가 있으면 제출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183쪽, 신규사업 입니까, 이게? 보육교직원 이것도 격년 사업입니까 3천6백만 원?

예, 예.

격년사업입니까?

해외 가는 것 말입니까?

예, 예. 격년으로 하신 겁니까?

예, 예. 2년마다 돌아가면서.

격년사업이라고 설명이 없어서.

예.

186쪽, 한부모 시설, 올해 운영비만 4천만 원 증액을 하셨네요, 맞습니까?

지금 운영비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인데 매년마다 당초 예산에 어느 정도 예산을 확보하고 추경에 사업이 들어갔던 사업들이거든요. 요번에 추경 아니고 당초 예산에 포함시키다 보니까 좀 늘어난 부분입니다.

아까 설명하실 때 인건비라고 말씀 하셨어요, 그죠? 3억2천540만...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2018년도 12월달까지 회계연도까지 총 비용으로 보시면 되는 겁니까?

예.

추경때는 예산 요구가 없다?

예.

그리고 2017년도에는 이게 뭐, 추경때 예산을 일부 요청을 했다, 그 말씀입니까?

예.

그리고 196쪽에, 울진군 관내 보훈시설을 모든 비용을 군비 자체 부담을 해서 관리를 하시고 계시는데 이거 국가에서 지정되어 있고 국가에서 관리에 의무가 있는 연관성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국비를 좀 확보해야 될 부분이 없습니까?

필요성 있는데 저희들 신청을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신청 할 때 마다 저희들 직접 가서도 설명도 하고 했는데 굉장히 열악하답니다. 그래서.

국가보훈처장이 장학국으로 격상이 됐고 그리고 2018년도 전국적으로 보훈시설에 대한 일체 각 시군 정비 관련해서 이런 사업계획을 확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예. 총액 예산을 지금 갖고 있는데.

차관급에서 장관급으로 격상이 됐기 때문에 국무회의도 참석을 하고 보훈처장이, 옛날에는 그냥 옆에 참관만 했는데 장관급으로 격상이 됐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국가에서 이제부터 이런 보훈시설 관리를 제도화해서 자기들 하겠다고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는 거고 능동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

저희들이 이 사업들은 총액 예산으로 잡고 있더라고요. 그쪽에서 얼마나 우리가 설명해서 큰 예산은 안되더라고요 보니깐. 받을 수 있는 것은 받겠습니다. 받고 올해도 총액 예산 결정 되면은 저희들 사업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가서 설명해서 예산 얻어오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 기억으로는 2010년도 든가 36번 국도 거기에 어디입니까, 휴게소 앞에 현충탑, 그 탑을 보수하기 위해서 국비 한번 내려온 적이 있었지요? 2억5천인가 3억이 내려왔을 겁니다. 그 지역구 강석호 국회위원님이 보훈처에 강력하게 요구하셔가지고 그래 내려온, 국토교통부하고 같이 협의해서 내려왔을 겁니다. 건 건별로 좀 찾으시면 국도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많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98쪽에 4.13 흥부만세제 행사비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울진군 관내 각종 보훈행사가 있지만 보훈처 예산을 직접 교부 받아서 군비를 대응해서 같이 행사하는 것은 사실상 흥부만세제 한 건 밖이지요?

예, 예.

보훈처에서 7백만 원 매년 지원을 하고 있고 8년 정도 비용이 증가가 없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산을 지금, 저희들 매년마다 군비만 2천만 원 세우는데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필요하다면은 내년도에 확보하든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보훈처 예산을 7백만 원 받는 다는 것은 국가에서 인정을 하고 울진군에서 의식행사로써 그래도 다른 행사보다는 이렇게 관심이 많다라는 그런 표현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군비가 2천만 원이 한 7, 8년 제 기억으로 8년, 7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2천만 원으로 계속 편성된다는 것은 좀 발전 가능성 있게 예산 부분도 조정이 필요하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797쪽, 신한울 1, 2특별지원금 관련해서 우리 울진군 추모공원조성사업 6대 의회에서 150억 결정해서 예산을 계속 편성을 하시는데 34억2천5백만 원이면 사업이 다 완료되는 비용입니까?

사고이월 금액까지 다 넘어옵니다. 넘어오면 내년 지금 현재 금주에 원가심사 도로 화장 시설에 대해서 화장로에 대해서 요구를 하고 발주는 이달 말 아닌 12월 말까지는 발주가 가능.

내년도 예산이 34억2천5백만 원이 확보만 되면 총 사업비가 18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게 다 확보가 되는 겁니까?

지금 국비 한 20억은 덜 확보 됐습니다. 국비는 납골당 부분이 있기때문에 저희들 올해 신청을 해났는데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20억이 국비가 남아 있습니다.

그럼 국비 20억은 국도비는 전혀 확보가 안된 상태에서 순수 군비로 현재.

아닙니다. 아닙니다. 계속 추진중 입니다. 연차적으로 국도비 받아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34억2천5백만 원만 들어가면 한 180억 정도의 총 사업비는 확보가, 예산편성이 다 됐다는 얘깁니까?

전체가 180억 보다 좀 추가 되는 게 210억 정도 되는데.

진입로 관련해서 그거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아니요. 전체 포함해가지고 진입로, 보상, 사업전체 210억으로 봅니다. 보는데 저희들이 국비만 20억 확보하면 거의 사업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본위원이 묻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은 신한울 특별지원금이 6대에 의해서 150억이 사업편성이 됐더라고요. 맞습니까?

예.

그런데 추가의 사업비는 혹시 다른 쪽에 어떻게 예산을 확보 할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지 그걸 여쭙고 싶은 거고 총 사업비가 마련되어 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국도비가 다 확보되어 있는지 그걸 내가 묻는 겁니다.

국도비 20억 확보 덜 됐고 나머지는 다 확보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순수하게 신한울 1, 2 특별지원금 150억 범위 이상은 군비가 부담이 되는 거는 없다는 얘깁니까?

지금은 없지요.

없습니까?

예.

그럼 국도비 자체는 50억 넘게 확보 된다는 얘깁니까?

45억 정도 되지요.

그럼 195억이네요 총?

예, 하여튼 그래서.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예.

군비 1억, 개소당 31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은데.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예, 그렇게...

예, 새로 들어온데도 있고 포기한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공동취사제 자율운영은 저희들 계속 평가를 하고 점검도 하고 합니다마는.

위원장님, 제가 변경 같지만은 목욕사업은 지금 재가시설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국가적으로 공단이라든가 국가에서 추진하는 사업들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군에서도 그 사업을 하려고 하면 상당한 중첩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재가는 일반도 다 하잖습니까, 일반, 중증 다 하잖습니까.

검토 하겠습니다.

저희들 점검해서 운영에 불편 없도록 점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장현용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안순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장시원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 중에도 저희 총무과 2018년도 예산안 심의에 따른 설명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8년도 총무과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5쪽입니다. 총무과 내년 총 예산은 554억7천6백만 원으로 올해 493억2천8백만 원 보다 61억4천7백만 원이 증가 했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은 내년도 6월 13일 제7회 지방선거 법정 경비 9억2천9백만 원, 고포안보탐방로 조성사업비 21억 원, 신규채용 공무원 증가에 따른 인건비가 전체 공무원 인건비 인상분이 27억6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5쪽은 수용비로 넘어가겠습니다. 207쪽 중간에 사무관리비가 1억9천만 원 줄었는데 이것은 행정 역량강화 교육비 1억7천만 원이 212쪽에 넘어가 있습니다. 행정팀에서 하다가 복지팀으로 항목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예산은 같습니다. 국제화여비가 밑에 보면 1억인데 4천 불어서 1억4천 됐습니다. 이것은 해외배낭여행 실과에 풀 예산을 조금 더 계상 했습니다. 208쪽에 대학생 아르바이트가 3천만 원 줄어서 했는데요. 올해는 1일 5만2천 원이었는데 내년도에는 1일 6만천 원으로 단가가 인상되면서 사역일수를 24일에서 18일로 조정을 했습니다. 209쪽에 행사실비보상금에 2천625만 원 증가됐는데 평창동계올림픽 참석자 주민들, 읍면당 35명씩 해가지고 350명에 따른 티켓 구입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민주평화통일관련 사업비가 천5백만 원 불어서 3천만 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해외 평통위원들 해외견학 여비를 내년도에 반영 했습니다. 210쪽에 이장 역량 강화 여기도 올해 3천9백인데 내년에 좀 6백만 원 인상해서 4천5백만 원으로 계상 했습니다. 선거관리 경비가 전체 9억2천9백만 원 불어서 10억천9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211쪽까지는 선거관련 경비입니다. 직원후생복지에 2억2천6백만 원 불었는데 이것은 힐링휴양시설 임차료가 내년도 작년에 4백명인데 올해 불어서 무기계약직도 올라갔고 신규 공무원도 들어오고 해서 500명 불어서 거기에 대한 천만 원 불었고요. 각종 맞춤형 복지 제도도 인원이 증가해서 따른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건강검진도 올해 400명이 했는데 내년에 500명 해서 4천만 원이 증가 됐습니다. 공무원 역량강화 교육비 1억7천, 행정팀에 넘어왔는데 아까 복지팀으로 예산이 돌아간고요. 공무원 해외글로벌 마인드 역량강화 배낭여행 이것은 올해 2억인데 내년에 2천5백 줄었습니다. 1억7천5백인데 이것은 무기계약직, 기간제 정규직할 때 같은 인건비하고 해외여행 경비도 같이 내년도 1회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213쪽은 사무관리비이고요. 215쪽에 국내외 교류추진비도 올해하고 거의 같습니다. 하단부에 안보체험 고포에 탐방로 조성에 시설비가 내년에 국도비 포함해서 21억 책정했습니다. 216쪽에 자치단체장 교육경비보조는 올해 똑같습니다. 스킨스쿠버 하고 요트체험, 학생들 특별지원비인데 올해 수영을 신규로 해서 할 예정입니다. 교육경비에 대한 보조도 13억, 올해 똑같습니다. 217쪽에 성인문해교육 강사비를 올해 1억5백인데 6백30만 원 정도 더 추가로 올렸습니다. 218쪽에 제6회 경상북도평생학습박람회는 올해까지는 1회 추경때 도비가 내려왔는데 올해는 보조내시가 빨리 들어와서 당초 예산에 다 세운 걸로 잡았습니다. 중간에 인력운영에 대한 인건비는 ‘17년 당초 예산때는 정원이 631명이었는데 현재 18명 정원에 대해서 649명에 대한 전체 공무원에 대한 인건비가 총괄 되겠습니다. 219쪽은 같은 인건비입니다. 221쪽에 사회복지인력인건비가 4천5백만 원 줄었습니다. 복지허브화 관련해서 ‘15, ’16, ‘17년도 올해까지 울진, 죽변, 평해 했는데 지금 3년차가 지나게 되면 GNB가 줄게 됩니다. 인력지원 기준이 7명이어야 되는데 4명으로, 3명이 줄게 되어서 4천5백만 원 감소 됐습니다. 222쪽에 행정운영경비가 2천만 원 정도 불었는데 총무과 4개 팀에 대한 부서운영 경비가 되겠습니다. 223쪽도 같습니다. 224쪽에 자산취득비 중에 업무추진 공용차량은 티볼리로 소형 승용차 한 대를 2천7백만 원 내년도 한 대 구입할 예정입니다. 840쪽에 기금운영입니다. 민간융자금에 공무원주거안정기금 8천만 원 증가 됐습니다. 올해는 대부를 5명했는데 내년에는 1명 늘려서 6명으로 해서 주택매입이 5천만 원, 전세 차액에 3천만 원 해서 8천만 원 추가로 확보를 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자료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공무원 정원조정이 있을 예정이지요, 그죠? 그랬을 때 보건소에 정원 증감요인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계약직이라도?

보건소는 아직 무기계약직은 검토 중에 있는데 조정이 아직 안됐습니다. 내년 아마 금년말이나 내년초쯤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소라든가 농업기술센터 이런데 대한 인력은 감축해서는 안되겠다...

그렇지요. 농기계 수리센터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이런데는...

그리고 보건소에 뭡니까, 애들 신생아 용품부터 해서 은행 비슷하게 용품을 대여 해주는.

예, 대여...

제가 한번 가 본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조금 더 활성화 되어야 되겠더라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예, 예.

그래서 보건소나 농업기술센터 이런데에는 별청에 인원은 줄여서는 안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예.

재난방송 이번에 물론 재난안전건설과 오면 하겠지만 이번 지진으로 인해서 방송이 되기까지 29분이 걸렸습니다, 울진군이. 그죠? 이 상황이면 모든 게 종료가 끝났습니다. 맞지요?

예,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늦은 정도가 아니고 정말 여기에 그런 현상이 생겼다면 상황이 끝이 난거예요. 이 시스템을 강화 하자면은 일단은 마을 앰프가 제대로 되어야 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마을앰프가 어떻습니까?

마을앰프가 지금 잘되고 있는데도 있고 일부는 고장난 게 제때 수리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앰프는 총무과에서 하다가 안전재난건설과 원전경제과로 넘어갔는데 잘 방송이 되도록 평소에 관리를 잘해야 되지요.

혹자들은 휴대폰이 있으니까 다 안 되겠냐 하는데 휴대폰 가지고 감당을 할 수 없는 상황이지요?

맞습니다.

특히나 울진군의 노인분들이 많기 때문에.

휴대폰 없는 분들이 있을 수 있고 잘 안 볼 수도 있고 방송이 제일 빠른 것 같습니다.

물론 그 부서에 넘어갔다 이러니까 그 부서에 새로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은 성능도 좋게 하고 시스템도 개발해서 바로 전달될 수 있도록, 우리 휴대폰 문자만큼 빨리 가야되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서 한번 봅시다. 207쪽에 대형 태극기를 구입하겠다. 이건 어디쓰는 거지요?

50미터 대형태극기 구입에 따른 국기 구입비입니다.

그렇지요? 그 사업은 언제쯤 될 것 같애요?

몇 군데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는데 연말 중에는 확정 되어가지고 내년도 사업은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그 예산 또한 미리 세울 필요가 없었네요, 그죠? 예산의 편성을 함에 있어가지고 완급조절 그죠? 제대로 파악을 해야 되겠다, 그때 예산 편성할때는 당장 내일이라고 할 것 같았습니다.

세울때는 예산 편성할때는 바로 하려고 했는데 입지 관계가 그래 되다보니까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시간내에 해주기 바라고, 그다음 209쪽에 군정발전을 위한 의견수렴 및 추진, 제대로 한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방법으로.

이것은 예비비 성격 비슷한 건데요 군정 발전을 한다, 특별한 사항이 발생됐을 때 의견을 수렴한다든지 그런쪽으로 예비적으로 세워놓은, 특별하게 딱 한다는 게 아니고. 아, 이것은 울진군 범군민대책위원회 관계에서, 죄송합니다.

범군민대책위원회라든가 울진발전협의, 이런 게 있지요, 그죠?

예.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군민들이 제대로 우리 의견을 전달하지 못하는, 쉽게 말하면 군수님께서 읍면에 가셔서 간담회 형식으로만 청취가 가능하잖아요, 그죠?

예.

이래서는 안되겠다. 군민 소통위원회 만들어서 분기별이든지 2개월에 한번씩이든지 니사람 내사람 할 것 없이 상당 부분 모여서 열띤 토론을 한번 해줘야 됩니다. 울진군이 발전하자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또 그 주제는 다양해야 되요. 무슨 주제를 정하기 보다 그런데 예산을 편성하믕로 해서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정책을 입안하고 예산이 뒤따르는데 군민이 참여했다는 그런 게 있거든. 얼마전에 얘기가 나와서 여수시 상황을 한번 봤는데 정말 그런 걸 통해서 여수시가 매년 1300명이라는 관광객이 오고 있다, 전체적인 아이템은 소통위원회에서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하고 좋은 유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하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 미진하다 할 정도인데 이런 걸 통해서 공직자와 일반인들이 보는 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데에 예산을 더 편성해서 소통위원회 같은걸 만들었다면 이 예산은 전혀 아깝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충분한 검토를 해서 군민 전체가 정책에 입안자가 될 수 있게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요새 군민들에게 회자되는 내용은 뭐냐 하면 위원들은 해외 나가면 외유성이고 공무원 우리 공직자분들 나가면 군정의 발전이다, 지금 현재 총무과 예산을 보면 해외 벤치마킹 또는 여비를 보면은 207쪽에 1억4천, 212쪽에 1억7천5백, 215쪽에 민간인 말고 2천5백만 원 이렇게 3, 4억 정도 4억 가까이 예산 편성 되어 있습니다. 그죠? 여러 가지 여건이 있겠지만 여기에 대한 해외 뭐, 글로벌 벤치마킹 하고 난 뒤에 충분히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혹시?

예, 갔다 오면 귀국보고서를 다 작성해서 새올에 올립니다. 같이 공유를 하고 합니다.

직접 예산에 반영이 되고 울진군민들한테 이런 홍보도 하고 계세요?

예, 배낭여행 같은 것도 발표회도 하고 돌아와서, 나가신 분들이 우수사례 이런 걸 해가지고 군정에 반영하도록 하고 올해는 배낭여행 했는 팀들 발표했는 것 중에 해외에서 본 받을 만한 것을 따로 책자를 만들어서 직원들한테 배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우리 군에 보면은 우수한 역점 사업을 하면은 해당 지역의 주민들도 견학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것을 추진하는 담당 공무원, 실과장님도 그런 해외밴치마킹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공직자 분들만 나가는 게 아니고 해당 지역에 큰 사업이 들어가게 되면 주민들도, 그렇다고 주민들이 대표성을 가진 분들 뿐만 아니고 직접 관심도가 있으신 분들 그리고 또 충분한 해외벤치마킹을 통해서 어떠, 어떠한 부분으로 제안이 가능한 사전에 여론 확인을 하셔가지고 주민들과 같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선택을 하는 방안, 이런 건 어떻습니까?

예,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주요 큰 역점사업에 대해서 그 분야에 전문가라든지 일반 관련 주민들이라든지 공무원하고 합동해서, 사업별로 그런 거는 추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공무원에 대한 인건비만 세우는 거고요.

최 근래 호치민에 엑스포가 열렸습니다마는 의회 위원님들도 몇 분 나가고 싶어 했고 또 대의민주주의 의회위원님들이 눈으로 보고 체험을 하는 부분도 상당히 큰 효과인데 그런 부분이 반영이 전혀 안되는 것 같습니다. 예산상으로 반영이 안되어 있는 건지 안그러면 딱 선을 그어서 예산관련해서 집행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호치민 엑스포 공무원 가는 것은 문화관광과에서 했는데 이것도 당초 예산이 없어서 추경에 세웠는지, 도에서 역점적으로 하니까 시군에서 많이 보고 배우라 해서 그래 했는데, 그렇습니다. 위원님들도 같이 갔으면 좋았는데 아쉬운 점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못 간 이유가 예산이 없어서 못 갔는 겁니까 안그러면 어떻게 예산을 쓸수 있는 목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위원님들 예산은 의회쪽에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예산 자체가 안 세워져 있으니까 못 간 것 같습니다.

아, 의회 자체 예산을 세워야 그게 가능하다?

예, 예.

그러면 207쪽에 군민감동을 위한 친절 청렴교육 2천만 원 이 예산을 세우셨는데 옆에 보면은 전년도 예산, 올해 예산보다 1억9천을 감을 시켜서 예산을 편성 하셨어요. 그럼 1억9천이 감이 됐는 내용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까 했는 게 1억7천이 행정역량 강화 교육비인데.

뒤로 넘어갔어요?

행정팀에서 뒤에 212쪽에 복지팀으로 넘어갔고요. 청렴 친절교육은 올해 4천만 원이었는데 2천만 원 깎고 2천만 원 했습니다. 2천만 원 해도 충분히 되더라고요. 그래서 1억9천 정도가 감이 됐습니다.

이것은 일정한 장소에서 공무원분들 시간 일정 맞춰서 교육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까?

그렇지요. 올해도 12월달에 엑스포공원에서 할 예정.

강사는 군수님이 하셨습니까?

군수님이 특강을 하시고 외부 초청 인사 데리고 역할 이런것도 한번 보여드리고 그렇게.

강사를 군민들 중에서 진짜 공직자분들 공무원들이 해당 읍면이나 실과에 와서 불만을 가지고 공무원들이 대응하는 부분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런 부분의 사례를 만들어서 그런 분들이 강의하는 부분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군민 중에서요?

예. 다수 우리 군민들은 울진군 외의 우리 공무원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가 회자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 모니터링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 분들이 실질적으로 이야기를 담아가지고 공무원 교육에 활용 한다 그러면 와 닿는 부분이 효과가 더 크다...

그것도 한번 그럴만한 분들 추천해 주시면 한번...

제가 추천할 일은 없고요. 그런 분들을 활용할 필요가 있잖습니까? 이야기를 담을 수 있게.

그것도 친절교육때 한번 참고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4천만 원, 2천만 원 감을 하셨고 이것도 혹시나 추경때 올해 수준으로 2천만 원으로 증액 계상 요구를 하실 수 있다 그 말씀이십니까?

지금 현재는 증액할 필요성이 없고요. 2천만 원 정도는 충분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이 안에 내용은 없습니다마는 어쨌든 예산안 설명이기 때문에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울진군 청사에 대해서 얘기를 간단하게 드릴게요. 원자력 사고 대비해서도 계속 청사에 대한 얘기를 했었고 직원들의 여러 가지 근무환경 민원인들의 여러 가지 와서 접근이라든가 기타 여기에 대한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이번에 지진을 보면서 어쨌든 청사를 옮겨야겠다 예를 들면, 청사를 신축 해야겠다 이런 여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 하면은 사고가 났을 때 우리 주민들은 다 죽어도 한 명 살아남은 사람을 위해서라도 군에서 그것을 관리하고 대응을 해야 되는데 만약 지진이 났을 때 당장 군 청사가 무너져 버리면 여기 있는 우리 위원들뿐만 아니라 집행부가 다 그냥 사망할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어서는 제대로 된 재난 대응을 할 수가 없다라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총무과에서 군 청사에 대해서 만큼은 이제는 다시 뭡니까, 논의할 사항이다 라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돈이 없어서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골프장 짓는데도 수 백억, 의료원에 들어간 돈만 해도 수 천억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데에 투자하면서 정작 울진군에 얼굴인 이 군청사가 아직도 이런 상황으로 간다는 것은 그것은 굉장히 오히려 직무유기다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이제는 그거에 대해서 정말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 꼭 마련하셔야 됩니다.

예, 저희도 개인적으로 적극 공감합니다. 군청이 외곽을 나가서 교통도 해소하고 그랬으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에 신축한다면 여기에 신축하고 또 나간다면 울진 경찰서 소방서도 다 이전을 해야 됩니다. 이제는 그렇게 되면 행정 타원이 조성되어야 되는데 어쨌든 어떤 형태든 간에 이제는 결론을 내려야 된다, 더 이상 회피하는 것은 올바른 행정이 아니다 라는 그 얘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 드릴게요. 태극기 구입에 보면 207페이지, 몇 번 제안 드렸는데 태극기 구입하고 난 뒤에 박음질은 안하고 있지요?

예, 예.

과장님, 여기.

끝이 풀어지는 이것 때문에 그러지요?

예, 끝부분, 만원에 50개소면 10개소면은...

하고 있답니다.

구입해 놓은 것 있지요? 그래서 구입해서 모든 읍면에 다 박음질을 끝을 한번 더 하면 몇 배 더 오래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최소한 만원에 50개소에 10개소면 50개면은, 한 개 만 원짜리만 줄여도 박음질 4개 다 합니다.

맞습니다. 오래 쓸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각 읍면 모든 실과 분소까지 다 얘기를 해가지고 이것은 태극기 구입을 하면 꼭 박음질을 해서 한 개 덜 구입하면 박음질 값 충분히 나옵니다. 예를 들면요.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리고 해외연수 관련해서 내년 추경때 나머지 부분을 반영하시겠다고 그러셨지요?

공무원은 예산은 세워져 있고요. 무기계약직에 대한 예산은 내년도 추경에 반영을 합니다.

어차피 공무원들도 직원들도 예산을 세워도 후반기에 많이 하잖습니까, 맞지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 전반기에도 같이 사용을 해서 후반기에 같이 세우면 되지요. 그 얘기를 하려고 드린 것이 아니라 해외연수 만큼은 정말 많이 가야됩니다. 교류도 많이 해야 되고요. 오히려 울진군 예산 어차피 공무원들이 다 쓰는 것 아닙니까 직원들이. 그런데 넓은 사고를 가지고 많이 보고 듣고 느꼈을 때 저는 이 사업도 굉장히 효율적으로 잘할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해외연수 가는 이런 비용만큼은 아끼지 말았으면 좋겠고요. 앞에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도 보면은 여성단체분들 그다음 어린이집 선생님들도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는 것도 아니고 안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형태 보다는 어차피 뒤에 똑같은 얘기니까 실장님도 계시고 예산팀장도 계시니까 드리는 얘기지만 해외연수 많이 가야됩니다.

예, 예. 배낭여행하고 각 실과별로 2, 3명씩 나가고 해외에 꽤 많이 나가는 편입니다.

예, 이런거는 꼭 그래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갑자기 215페이지 지금 어떻습니까? 해외에서 뭡니까, 자매결연 맺은 외국인들이 와봤을 때 다문화 가정분들에게 통역을 시키면 통역비는 우리가 책정해 줍니까?

통역비 줍니다. 하루에 10만 원씩 줍니다.

10만 원요?

예.

하여튼 그런 부분들도 제대로 된 예를 들면 어쨌든 그 분들의 노력이라든가 그 분들의 수준에 맞는 그런, 통역비 굉장히 비쌉니다. 이런 통역비도 이런 내용 안에 목안에 포함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도 세워서, 사실 일일 20만 원 줘도 30만 원 줘도, 통역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맞지요?

예.

그런 부분들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호치민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예산보다도 어쨌든 초대장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못 갔던 겁니다. 앞으로 해외에서 교류하고 올 때 의회위원들도 초대를 해가지고 가서 상황이 되어서 가지 못할 경우에는 못 가지만 가야 될 상황인데 초대를 받지 못해서 못 가는 이런 상황들은 없도록 그런 부분들 총무과에서 우리가 뭐, 서로 협의할 때 그런 부분들은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2쪽에 보면 맞춤형 복지제도, 여기 보면 우리 공무원들은 가족 포인트도 받습니다. 그렇지요?

예, 가족에 대한 포인트도 있습니다.

무기계약직들은 가족포인트가 전혀 없습니다. 이런 것도 검토 좀 해주시고요. 219페이지 보면, 정근수당가산금이라고 있잖습니까, 우리 공무원들 25년 이상은 13만 원씩, 190명 12개월.

예.

맞습니다. 무기계약 공무원들은 1월, 7월 정근수당이 50%밖에 안됩니다. 그런것도 참고 좀 해주시고요. 보면은, 220페이지 보면 근속수당도 있습니다. 저번에 업무보고때도 얘기 했지만은 공무원들은 매년 근속수당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무기계약직들은 2만5천 원, 20년간 받아봐야 50만 원 밖에 안됩니다. 토탈. 20년 근무해도. 조금 그 좀...

이 부분,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키면서 무기계약직 보수를 정부에서 통일시켜줍니다. 5개 청소, 경비, 의료,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5개 항목으로 해서 표준안이 내려옵니다.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다시 임금을 조정해야 됩니다.

신규 직원들 아니고요?

앞으로 무기계약직 전체에 대해가지고 임금이 조정됩니다.

모든 게 검토 해주시고, 사기진작 차원에서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경에 해외배낭여행 무기계약직들은 없고 저번에 업무보고때 하더니만 추경은 뭐 긴급한 상황일 때 예산이 올라오는데 굳이 꼭 추경에 올립니까?

무기계약직이 전체 정원이 안 되어서 몇 명이 될지 모르니까 기간제에서 무기계약 전환, 현재도 있지만은.

현재 근무하는 직원들 우선해야지요.

내년도 당장에 전체 예산이 있으니까 무기계약직도 같이 상반기 보낼수도 있습니다. 예산이 없어도.

신규 직원들보다도 기이 근무한 직원들 많잖습니까, 그죠?

예, 89명 있습니다.

그 분들 검토해갖고 같이 좀 갈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민원실장 황옥남입니다. 존경하는 안순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민원실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8년도 민원실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7쪽입니다. 세외수입입니다. 수수료 수입에 증지 수입이 1억5천, 수입증지 판매수입이 1억5천만 원 되겠습니다. 맨 밑에 하단에 전자민원 및 여권발급대행 수수료 2천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 69쪽입니다. 건축법 이행강제금 3천만 원 수입입니다. 다음 73쪽 민원실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가족관계등록사무지원비 7백만 원, 국민기초생활보장주거급여 16억, 여권발급 지원 1천만 원, 농어촌장애인주택개조지원사업 천1백만 원, 지적재조사사업추진 3천만 원. 개별공시지가조사산정 4천5백만 원입니다. 다음 87쪽입니다.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2억9백만 원입니다. 광역도로명판 설치 5백만 원, 농어촌장애인주택개조사업 지원사업 3백4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229쪽입니다. 먼저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 경비 지원 국비 720만 원 되겠습니다. 민원시스템 및 서비스 개선에서 9천560만 원입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민원마일리지 우수자 포상금 460만 원, 자산취득비가 좀 많습니다. 9천백만 원입니다. 통합증명발급기 교체 8백만원 한 대, 무인민원발급기 구입 6천만 원, 지문스캐너 2천2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30쪽입니다. 여권업무보조 인부 국비 천만 원입니다. 민원행정추진에 9천2백만 원인데 민원실 근무자 근무복 천5백만 원 포함해서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31쪽입니다. 개별공시지가 및 부동산관리 1억9천4백만 원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그다음 사무관리비. 다음 쪽입니다. 232쪽에 공공운영비 포함해서 1억9천4백만 원입니다. 232쪽 건축업무 추진에 일반운영비가 7천3백만 원 중에 건축허가 신고시 사용승인 전에 현장조사 검사에 대한 업무대행 수수료 6천5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시설관리 지원사업에 7천만 원입니다. 다음 233쪽입니다.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폐가 정비가 되겠습니다. 천8백만 원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구건축물관리대장 전산화 사업에 1억입니다. 다음은 도로명 주소사업 추진입니다.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천5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234쪽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지적전산 보수 9백만 원, 지적측량관리에 일반운영비 포함해서 3천8백만 원입니다. 도면출력용 플로터프린터 구입이 9백만 원입니다. 다음 235쪽이 되겠습니다. 지리정보 체계구축에 업무보조 인부임 그다음 유지보수비 3천7백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국가공간정보시스템 스토리지 구입 저장장치가 되겠습니다. 2백만 원. 하단부에 지적재조사 사업에 측량수수료 국비3천만 원, 군비 3백만 원입니다. 국비가 90% 되겠습니다. 236쪽입니다. 지적재조사 조정금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서 저소득층 주거복지사업, 사회보장적수혜금 15억9천5백만 원입니다. 이것은 국비 80% 도비 10% 군비 10%가 되겠습니다. 237쪽에 수선유지급여가 5억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초과근무수당 1억2천, 무기계약 인건비 3천백만 원 포함해서 2억8천2백만 원 6개 부서에 나눠서 그래 하고 있습니다. 다음 868쪽입니다.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재적재조사 사업에 8천만 원 명시이월로 넘겼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1년에 끝나지 못하고 2년에 걸쳐서 하기 때문에 명시이월 시킨 부분이 되겠습니다. 근남 노음지구하고 근남 구산지구가 되겠습니다. 이상 민원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료에 없는 걸 조금 확인 한번 해봅시다. 건축부서가 있기 때문에 민원실에 질의를 하는 게 안 맞겠나 싶은데, 요번 지진으로 통해서 공공건물 내진 설계요율 같은 게 나옵니까, 어떻습니까?

위원장님, 팀장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팀장 별도로 그런 요율은 뽑아 놓은 게 없습니다.

없고?

팀장 예. 관리하는 부서에서 각자가 체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우리 필로티 구조 건물은 몇 건쯤 되며 앞으로 필로티 건물 새로 허가가 들어오면 어떻게 하실 건지 방향은 갖고 계십니까?

팀장 동수는 파악된 건 없습니다. 주로 소규모 빌라가 대부분 필로티 구조로 주차장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대부분 그렇게 지어져 있는데 앞으로 필로티 구조 건축허가가 신청된다 하더라도 저층 같은 경우에는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도 아니지만 1층이 필로티 구조이고 상층부에 필로티가 없이 벽체로 해가지고 6층 이상 올라가게 되면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한번 더 걸러줄 수 있는 절차가 있고 그 외에는 2층 이상이면 지금은 무조건 구조안전, 일반구조하고 내진에 대한 안전도 같이 확인을 해서 저희들한테 안전 확인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검토가 되도록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필로티 건물이라든가 일반 건물들 기이 공사가 된 것, 새로 말고, 기존 건물들에 대한 내진설계에 맞게끔 보강을 하겠다 이러면은 국가나 우리 도 단위에서 지원책 같은 게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팀장 건축과 통해가지고는 계획은 없습니다.

계획이 없고?

팀장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필로티 건물이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는 이번 사태 이전에는 꽤 매리트가 있었던 구조물이지요. 그죠?

팀장 예, 맞습니다.

군민의 안전을 위해서 할수 있는 일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232쪽 하단에 공동주택 금년 예산 5천만 원에 2천만 원을 증액하셔서 우리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20% 공동주택 관리쪽에서 20% 자부담을 해서, 올해 어떻습니까? 5천만 원 예산을 가지고 혹시 부족한 예산이 있었습니까?

올해 조금 부족했습니다.

가장 인기가 좋은 시설 관리 지원사업이 뭐였습니까?

주로 포장이었습니다.

아스콘?

예.

그러니까 공동주택내에.

내에 마당포장.

마당포장.

예, 그게 주입니다.

다른 건 또 없습니까?

예전에는 놀이시설 한 것도 있고요. 어린이놀이시설, 주차장 포장, 담장보수 세 종류가, 경로당도 이었습니다. 세 종류입니다.

아파트 방수라든가 그런 것은 적용이 안되는 거지요?

방수는 돈이 워낙 많으니까요.

음... 본위원도 공동주택에 주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각 마을에 가보면 한 30세대 내외, 공동주택이라 하면 최소한 아파트라 그러면 50가구 이상 세대수, 많게는 몇 백 세대 같이 살고 있는데 대부분 다 보면 주소이전이 거의 다 되어 있어요. 그죠? 주소 이전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좀 예산을 확보를 하셔서 후포에서 북면까지 공동주택에 대한 리스트는 다 있을 것 아닙니까?

다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좀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시설사업이 개선하는 부분에 대해서 군에서 지원해주는 정책적인 자금을 더 확보하는 것도 군민들, 각 마을도 그렇습니다. 전통마을 30가구 50가구 이런 마을도 수 억원씩 도로포장도 해주고 여러 가지 농어촌에 정비도 해주고 많이 하잖습니까? 거기에 상대적으로 공동주택은 이런 지원하는 정책이 조금 그래도 거기에 아, 형평성에 봐서 부족하다 그 말씀을 저가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예산을 좀 많이 잡으셔서 이런 부분을 원활하게 했으면 좋겠고 또 공동주택에서 시설사업 개선에 대해서 사업을 너무 방수라든가 여러 가지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여건이 되면 그런것도 포함이 될 수 있게 절충을 하는 것도 좋은 방안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로포장 놀이시설 이런 것은 담장보수 이런 것은 말 그대로 직접적인 생활환경개선은 아니거든요. 5층짜리 건물에 위에 방수가 물이 샌다라고 하면 한 번 손을 대면 4천만 원 들어간답니다. 4천만 원. 거기에 또 아파트 관리가 체계화 안 되어 있으면 다 자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밖에 한번 봐보십시오. 만약에 전통마을에 일반 양옥이나 이런 슬라브집 같은 경우 그런 게 있다 그러면 뭐, 자기가 자부담을 하겠지만 마을 전체적으로 비율적으로 보면 세대수 비율에서 보면 예산이 그래도 많이 확보한다고 해서 크게 군민들 공감을 못하는 부분은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여기 민원실 열린 도서책 구입 대여도 하나요?

예.

그럼 직원들이나 민원인들에게도 대여 해줘가지고 하고요?

예.

음... 어쨌든 군에도 사실 도서관이 필요한데 민원실이 그 역할을 하겠다는 거네요. 그러면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지요?

예.

이 내용은 없습니다마는 안 그래도 민원실 가니까 농산물 특산품 있지요? 전시를 그렇게 해났더라고요. 다른 지자체 봐도 민원실에는 해놓더라고요. 그런데 좀 아쉬움이 있다면은 그걸 무조건 오는 사람이 10명이면 10명이 내가 원하지 않아도 보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다른데 많이 해났더라고요. 문 입구에 오자마자 바로 왼쪽을 해가지고 무조건 볼수 있도록, 지금은 그쪽에 있어가지고 사실은 내가 10명이 들어오면 한 두 명이 가서 볼까 말까하는데 다른 지자체는 다 지역에서 생산되는 공산품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민원실에 외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오는 곳 아닙니까, 맞지요? 그래서 오히려 정문쪽으로 해서 내가 보기 싫어도 무조건 볼 수 있도록 하는 그쪽으로 자리를 옮기고 좀 더 크게 만들어도 좋지 않겠나 그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