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윤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영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기획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그러면 업체가 두 군데입니까?

지금 현재 전기 쪽은 저희들이 정확하게 기전계 설계 검토를 거쳐서 경리계에 의뢰를 한 상태고요. 나머지 잔여부분은 사실은 저희들이 처음에 계획할 때는 위에 이렇게 뭡니까? 파고라 형태의 무대의 개념을 생각했는데 그게 그 지역이 재해시설이고 그런 항구적인 건 힘들다고 판단이 있어서 그 현장을 가서 저희들이 친화적으로 무대 느낌도 나면서 약간 조형적인 어떤 디자인 개념도 넣고 해서 지금은 그니까 여러 가지 고민 중입니다. 아니, 인위적인 거 붙이지는 않고요. 펜스를 교체를 하든지 지금 구부러져 있더라고요. 펜스에 뭔가를 이렇게 붙이는 어떤 작업 등 여러 가지 좋은 그런 안을 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위원님들하고 또 자문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계속 고민 중이시고 시간 좀 더 걸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는 바로 계약해 가지고 하겠다고 하셨는데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거를 봤을 때.

전기부분은 저희들이 공사가 완벽하게 이루어지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했던 주변에 경관 꾸미고 그런 부분들은 제가 판단해서 의논을 드려가지고 그게 실효성이 없고 전혀 그렇게 할 가치가 없다고 위원님들하고 의논하고 여러분들하고 자문을 받아서 그렇다고 판단하면 나머지 잔여예산은 굳이 하지 않더라도 반납을 해서……

그래도 3,000만 원 예산 다 집행할 수 있도록 필요 없는 곳에는 쓰지 않아도 되지만……

예, 그렇게 하려고 지금……

그래도 3,000만 원을 드렸으면 거기 범위 안에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공사를.

예,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의견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획을 설명 드리고.

예, 알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추경인데 집행잔액하고 나중에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는지?

아, 이게 2016년도 추경 6월 말에 확정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쓰고 지금 현재 이 돈은 저희들이 지금 집행이 되고요. 전기 쪽은 금방 정리가 되고 나머지 잔여 돈에 대해서 제가 안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고요. 이게 그냥 좋다고 하면 저희들이 계약을 해서 원인회계를 하고 이월해서 써도 되는 그런 어떤 예산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이월 관련해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관련해 가지고 전혀 줘서 올라온 게 없잖아요, 지금 이거 관련해서는.

명시이월은 올라왔을 건데 사고이월은 아직까지 제가…… 원인행위를 하고 정확하게 이 사이즈의 돈을 가지고 이렇게 할 거라고 사고이월이 되면 그거는 가능한 걸로 예산파트하고 제가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연내에 급해서 추경에 올리셨던 예산 아니었어요? 1차 추경에 그걸 올리신 것은?

예, 예.

근데 여태까지 계획도 제대로 잡으신 게 없다 하시고 그리고 조형물 뭐 이런 거 말씀하시는데 안 되는 거를 억지로 하시지 말고요. 원상 그대로 놔두면 오히려 활용도가 더 높겠죠. 여러 파트에서 와서 할 수 있는 활용도가 제가 볼 때는 더 높을 거라고 보는데 하나의 디자인을 잡아놓으면 활용할 가치가 제가 볼 때는 더 떨어질 것 같거든요.

예, 그 부분은 한번 제가 안을 의견을 드리고 유용성이 없다고 생각하면 낭비하지 않고 반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문 드릴까요?

예.

160페이지에 조내기고구마 역사공원조성 관련해서 구비 5억 원을 올려 놓으셨네요. 지금 토지분은 확보가 됐나요?

지금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 결정되고 감정평가를 해서 30일날 감정평가 결과가 나오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정평가를 다 한 상태고, 그래서 지금 학교 측에는 특별히 무리 없이 수용을 하겠다는 이야기가 계시고 저희들이 어쨌든 시설이 문화시설 가운데 기념관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어서 저희들이 절차에 맞게 현재는 진행을 잘 하고 있습니다.

아직 협의 중이라는 거는 무슨 얘기에요?

아니오. 일단은 우리가 감정평가 그쪽 학교 측에서 2개 측의 평가기관을 추천을 받아가지고, 근데 이제 구에 하시는데 일임하겠다 해서 저희들이 평가기관 두 군데를 해서 평가를 했고요. 감정평가를 거쳤고 11월 30일에 최종 얼마라고 결과가 오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바로 협의가 되도록 수용을 하시라고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가격이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토지보상비 드린 게 얼마지요?

3억입니다.

그럼 지금 3억도 아직 그게 안 이루어진 거죠?

예, 예.

예산집행이 안 된 거잖아요?

예.

지금 도로 같은 경우에도 저희한테 설명하실 때 공사 시작하고 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지금 도로가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돈을 9억인가 10억 정도에 방향이 구 해사고 부지 진입로 입구부터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상은 완료가 되고.

그니까 해사고 입구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몇 m를 갑니까?

지금 정확하게 제가 파악은 안 했는데 한 100m가 채 안 되는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 되면 지금 급한 것은 역사공원 조성되어 있는 거기하고 입구 들어오는 거기가 사실은 도로가 좁아서 제일 문제잖아요. 해사고 있는 그쪽 부지는 오히려 차가 교행도 가능하고 그래서 별무리가 없고 사실 급한 게 위에 거기가 안 되면 여기는 건물을 짓기에는 부적합하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거 같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굳이 지금 이거를 추경에 해가지고 하실 필요가 있냐 해서 1차 때도 아마 그래서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도로 하는 거 보고 결정을 하자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도로를 하고는 있으나 원래 계획하고 다르게 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언제 또 확보해서 그 위에 도로를 개설을 합니까?

예, 지금 그 돈은 저희들이 이제 건설파트에서 도로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그 입구에 일단은 전체 사업비가 당초 분량보다 조금 늘어나고 그런 어떤 계획 수정의 부분이 있기는 하나 지금 우리 지역 내에 완벽하게 다 시설을 갖추고 기념관이나 유효주민들을 위한 공원들이 생기는 게 제일 이상적인 방법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또 우리가 기념관이나 또 주민들이 쉴 수 있는 휴게공간들이 먼저 생기면서 아 이것을 위해서라도 빨리 도로가 진행이 되어야 한다는 어떤 당위성도 빨리 진행이 되지 않을까하는 그럼 바람도 있습니다. 그쪽에서는 건설과에 제가 알아보니까 도로를 내야 된다는 당위성 부분은 예산을 확보하는 방법들이 그래도 논리도 있고 실효성이 있어서 그게 한꺼번에 다 내려오지는 않겠지만 단계를 밟아서 빠르게 진행될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그 도로가 계획에 들어가 있고 지금 개설되기까지 몇 년이 걸렸었죠?

지금 그거는 제가 알고 있기로 김재송 국장님이 기획감사실장에 있을 때 그 돈이 확보된 걸로 제가 기억이 되니 한 2015년도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니까 도로가 계획이 된 게 언제냐고요?

도로계획은 기존의 그 도로가 있었습니다. 선형이 노선 폭이 조금 좁게는 있었는데, 이 사업이 진행되면서 이 사업 이전에 봉래산 일대가 여러 가지 개발도 있고 주민들의 불편사항들도, 관광객들의 불편사항 등도 있으니 도로를 이왕지사에 조금 확장을 하자 해가지고 계획변경 되어 가지고 진행된 것은 작년 2016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물이 나온 게.

제일 처음 도로계획을 여쭤본 거고요. 일단 지금 건물을 지어 올리겠다 하는데, 애초에 건물을 안 하시겠다고 하셨고 그리고 주차장 확보를 하시겠다 하셔서 주차장 기존 부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예상될 수 있으니 하자해서 주차장 부지라도 그럼 확보해 놓읍시다 해서 3억을 드린 겁니다. 어쨌든 건물을 지으시겠다고 또 돈을 받아 오셨어요. 그래서 구비를 편성해 달라고 하시는데 이게 지금 상태에서도 도로가 좁아가지고 통행이 힘든 마당에 예를 들어 건물을 지어 올리고 주차장도 만들어지고 하면 그 혼잡스러운 상황에 거기다 그 좁은 도로에 어떻게…… 도로도 경사도도 있는데다가 울퉁불퉁 하는데다가 좁은데다가 트럭이나 이런 게 들어가 가지고 공사를 진행하려고 하면 쉽지 않을 텐데 그런 거는 어떻게 하시려고 계획을 잡고 계신 거예요?

예, 저희들이 얼마 전에 조내기공원 조성사업을 사실은 10억을 들여서 아시다시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차량 진입이라든지 약간의 일반적인 도로나 여타 기반이 되는 곳에 비해서는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업체들이 그런 부분들은 또 주변 주민들하고 잘 진행을 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보완해서 이렇게 설명 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예산을 딸 때 제가 부지부분 그런 거는 말씀을 드린 것 같고, 이 사업은 저희들이 임의로 달라해 가지고 국가에서 주는 그런 사업은 아니었습니다. 이게 4개년 계획으로 저희들이 부산시 관광종합개발 5개년계획안에 들어간 사업이었고, 그거를 기안으로 해서 문화체육관광부에 저희들이 지특회계로 신청을 했습니다. 계획을 몇 년 동안 이렇게 조성하겠노라고 계획을 해서 이게 단발성 사업이 아니라 계속사업으로 지원이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설명드릴 때는 주차장으로도 활용을 하고 여러 가지 기능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씀드린 부분에 조금은 서로 교감이 충분히 안 됐다고 제가 생각이 들고요. 일단 이 지역의 주민들은 사실 이 지역이 너무나 지적불부합지고, 최근에 그 지적불부합지가 해결된 걸로 제가 지적과장님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민들에게는 작년에 저희들이 공원 세우면서 설문조사도 했고 의견도 수렴하고 청학2동 가서 저희들이 별도의 주민설명회를 한번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그 지역을 뭔가 개발시켜 달라 지적불부합지도 해결해 주고 여러 가지 제안을 많이 하셨고 주차장 문제, 도로 문제 모든 게 동시다발적으로 다 진행되면 좋겠지만 지금 현재 거기에는 조내기마을을 조성하기 위해서 재생사업과 연계하고자 그분들도 기대를 가지고 있고 마을이 변화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얘기를 제가 2014년도 들어와서부터 계속 하고 있는데요. 건물을 짓는다고 그 마을이 변하지는 않아요. 웰컴센터 지어놨다고 변하지 않고요. 만들어 놓는다고 해서 이용하지 않으면 변하지 않아요. 접근성도 어느 정도 고려가 되어야 한다고 보고요. 지금 제일 먼저 얘기가 된 게 할 거면 도로를 먼저 하라고 계속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야 이게 투자를 해놓더라도 건물을 지어 놓더라도 사람들이 쓸 수 있게 만들어 줘야죠. 그냥 만들어 놓고 도로 날 때까지 그 도로 뭐 좋아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니까 일을 추진하는데 있어 가지고 저는 좀 우선순위도 아쉽지만 단순하게 자꾸 건물을 새로 짓는다고 해 가지고 거기가 변할 거라고 생각하는 논리는 저는 조금 안타깝거든요.

위원님의 말씀도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은 보면 저희들이 지금 현재 역사공원 어린이들 해가지고 단순 놀이공간만 만들어 놓은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념관으로 그 기념관 안에 어떤 콘텐츠를 담고 그냥 단순히 전시라든지 건물적인 개념으로 저희들은 계획을 하는 게 아니고, 잠깐 와서 황토나 자연친화적인 거 고구마를 구워먹을 수 있는 공간 가족들이 와서 따뜻한 구들막에 앉아서 뭔가 힐링이 되는 공간들로 사실은 계획을 하고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떤 형태의 뭐 그냥 이렇게 간다 해서 100% 잘 된다고 보장도 없고 저렇게 간다 해서 100% 잘 된다는 누구도 미래가능성에 대해서는 확답을 할 수는 없지만, 저희들이 같이 고민을 하고 위원님들하고 이렇게 어렵게 따온 국비에 우리 구비를 조금만 보태서 지역주민들도 잘 살고 또 오는 관람객들에게 좋은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애쓰시고 계십니다. 어려운 여건에 애쓰시는 거 충분히 알고 있고 근데 이게 우리가 1차 추경에 삭감을 했잖아요. 근데 내년 본예산에 해도 되잖아요.

이게 물론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차피 명시이월 시켜야 하는데 굳이……

이게 우리가 조내기 그 돈이 국비, 시비가 2017년도에 다 확보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저희들이 만들어서 붙여서 확보해서 넘어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걷기축제 2,400만 원은 제가 미리 설명을 드리고 여러 번 했지만 저희들이 2추에 해서 하고 싶다고 했지만 결국은 안 되어 가지고 지금 국비를 반납하는 그런 올해 추경에 제가 마지막에 국비를 2,400만 원 반납을 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 너무 너무나 안타깝고 아쉬운 마음이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그게 시기적으로 1추냐 2추냐의 개념을 떠나서 이 사업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아니, 제가 설명 듣기로는 내년까지는 예산 확보할 시간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굳이 무리해 가지고 2차 추경에 넣으신 것 같아가지고 말씀 드리는 거고요

그니까 원칙은 당해 연도 예산은 당해 연도 확보하는 게 원칙이라는 말씀입니다.

아니, 근데 과장님 국비10억은 어디에서 준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입니다.

금마들은 와서 봤습니까? 지역 현안을 와서 보고 10억을 준 거예요?

왔지요. 제가 그분들 실사단 데리고 가서 보여드리고……

아니, 근데 금마들은 생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로도 안 되어 있는데다가 차라리 봉래산 꼭대기에다가 지어 놓지요! 이것도 국민 세금이고 낭비인데 내가 답답해서 김 위원님 질의에 끼어들었는데, 누차 말하는 게 도로를 개설을 해놓고 그 다음에 박물관을 짓든 역사관을 짓든 전시관을 짓든 그게 우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임마들 공무원 맞아요! 돈이 10억, 100만원도 아니고 10억을 갖다가 와서 봤으면 지네들도 그러면 도로부터 닦으라는 게 우선 아니에요? 거기 어딘데요? 전화번호 좀 주이소. 전화 한번 해서 물어보구로.

위원님, 아시다시피 그 공간은 편백이라든지 이렇게 자연휴양림이 많이 조성된 공간입니다. 물론 시설이 좋아 가지고 저희들이 도로가 번쩍하게 나서 그런 공간도 좋겠지만 휴식하고 그 편백림 살리면서 휴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한 목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모든 기반시설이 다 되고 그게 되는 게 제일 정상적이고 현실적인 방법이지만 또 우리같이 지자체 어려운 여건에서 이런 사업들을 국비를 조금 받아와서 그래도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렇게 두 가지 이쪽도 가고 저쪽도 가고 해서 뭔가가 하나씩 이루어지는 게 사실은 더 우리 같은 지자체 여건으로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나 하는 생각도 일부 들긴 합니다. 이건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기본적으로 아파트를 지을 때도 도로부터 닦잖아요. 도로부터 개설을 하잖아요.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박물관을 짓는데 도로 개설이 우선이지 접근성이 있잖아요. 접근성 아까도 말했듯이 차라리 봉래산 정상에다가 박물관 지어놓지 그러면 차라리 그게 더 맞잖아요, 전망도 좋고.

위원님, 그러면 전시관, 기념관을 이렇게 딱 지으면 또 도로 예산을 딸 때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빨리 줘야 된다는 당위성도 또 뭐가 먼저냐 뭐가 뒤냐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 부분도 같이 노력해서 저도 계속 도로과하고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지금 이미 9억에서 10억이라는 도로를 닦는 돈을 가지고 원래 계획이 그쪽을 먼저 닦는 거였는데 변경이 되어서 해사고 입구부터 지금 진행이 된다고 하는 사항이잖아요. 이런 사항인데 이걸 지어 놓는다고 돈을 또 주겠어요? 갖고 온 돈도 반대로 쓰고 있는데? 예를 들어 청장님 비롯하여 문화관광부에서도 여기 조내기역사공원으로 조성하는 거에 동의를 한다 해서 돈을 줬다 그러면 도로를 낼 때 어디 우선순위를 먼저 해야 됩니까? 그 건설과의 역할이라고 그냥 미루시면 될 게 아니고 그게 우선시 되게 되고 이게 지금 돼야 하는 거잖아요. 그게 계속 답답해요, 저는. 일을 지금…… 잠깐 언급하셨지만 이렇게 지어 가지고 만약에 도로 나기 전까지 아니, 웰컴센터도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지금 돈을 10억 가까이 들여가 해놓고도 거기도 하루에 24명이 이용한다고 저런 데다가 해놨다고 욕을, 욕을 있는 대로 듣고 있는데…… 여기에 설치하는 목적은 물론 따로 있을 거예요.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고요 일의 우선순위가 이렇게 안 되다 보면 아까운 돈이 낭비가 된다는 얘기죠. 제대로 이 돈을 활용을 하려고 하면 도로가 확보가 되고 어느 정도라도 확보가 돼야 그다음에 일이 진행되지 신선동하고 영선동 제5구역은 뭐 땜에 도로 저래 그래 크게 닦았습니까? 길 내 가지고 우선순위로 왜 그걸 했습니까? 몇 년에 걸쳐 가지고…… 그러니까 조금 저는 견해가 다르실 수는 있지만 저는 답답해요. 저는 이게 진행되는 부분이 예산낭비로 보여져요.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와서 실사 확인했다 하시는데 제가 예전에 평가자료 예산 내려줄 때 다 봤거든요. 안 본 거 티 다 났어요. 거기 안에 보면 체크되어 있는 거 보면 도로 없는데 도로 있다 돼 있고 그래서 좀 답답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러면 이어서 고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도로 개설할 때 건설과하고 협의 같은 거 안 하십니까?

저희들한테 직접적으로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협의가 진행된 게 아니어서 저도 구체적으로 모르는데 저희들 입장은 항상 말씀을 드리지요. 근데 민원들의 어떤 이해관계라든지 도로 부분에는 주민들하고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부서의 의견이라든지 일을 진행하면 의견을 항상 피력하지만 그 부분은 정확하게……

아니, 조내기역사공원 조성하는 도로잖습니까? 이게 그런데 지금 특별교부세 7억하고 구비 2억해서 9억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원래 8m 도로에서 몇 m 도로로 확정된 지 아십니까?

12m로 알고 있습니다.

12m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이 삼십사오억 정도가 더 필요합니다. 9억 제외한 25억 정도 될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거 지적불부합지 정리하는 데만 해도 대략 1년 걸렸어요. 그러니까 원래 밑에부터 공사할 게 아니거든요. 구 해사고부터 할 게 아니고 과장님하고 담당자하고 삼거리부터 공사를 해달라고 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해놓고 지금 와 가지고 9억 가지고 밑에서부터 하면 몇m 공사하겠습니까? 당장 필요한 거는 삼거리부터 교행이 안 되는 곳에 공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너무 답답해! 답답해! 제가 현장에 가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원래 주무부서는 또 문화관광과잖습니까? 근데 도로 개설에 대해서 잘 협조를 이렇게 안 하신 이 부분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뭘 좀 도와드리려고 해도 매번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이 억지주장 펴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매번 할 때 일의 우선순위를 먼저 해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고 또 건설과에 가서도 제가 이 도로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게 설명하고 현장 가서 설명을 했는데 결국에는 밑에 부분 아직 필요하지도 않는 부분 공사한다고 해가지고 지금 9억이 들어가 가지고 그것도 지적불부합지 건설과에서 진짜 불러서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데, 우리 상임위가 아니라서 내가 말을 안 하겠는데, 지적불부합지 정리하는데 무슨 1년 이상이 걸리고 이게 뭐 행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과장님! 진짜 이 5억도 바로 삭감하고 싶습니다! 진짜 뭐 도와드리려고 해도 뭘 하면 같이 협의하고 협조하고 해서 이렇게 일을 진행해야 되는데 맨날 엇박자에요! 엇박자! 이상입니다.

예, 심윤정 위원님 다음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안 됩니다. 지금 공사시작 들어갑니다.

들어가뿐네?

예, 공사업체가 정해졌습니다.

그거 잘 좀 꼼꼼하게 따져보시고 상의하시고 하시지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반갑습니다. 175페이지에 나와 있는 청년무료건강검진이 시비로 배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이번에 처음 실시하는 사업입니까?

예, 대답하기 전에 담당 소개부터 먼저 드리고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영락입니다. 먼저 권구성 보건행정담당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선희 보건의료담당입니다. 감염병담당께서 교육중이라서 감염병계에 김영옥 주무입니다. 류정숙 건강증진담당입니다. 유소숙 지역건강담당입니다. (소개받은 담당들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 답변드리면 사업 자체가 올해 처음 시행하는 겁니다. 시에서 건강검진비 없는 저소득층 청년들 대상으로 해서 청년건강증진사업이라고 해서 그렇게 시행하도록 올해 처음 시행됐습니다.

청년이라 하면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만 18세에서 34세까지입니다.

요즘은 청년을 보통 한 45세로 이렇게들 보던데.

거기에도 지금 대상자 내려온 게 2017년도에 시에서 내려온 게 ’83년 1월 1일부터 해가지고 ’98년 12월 31일까지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대상자 해가……

다 만으로 하는 거죠?

예, 예.

이게 지금 몇 명 정도 혹시 대상자로 보고 내려온 거죠, 예산이?

지금 여기 130명 대상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명단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 실제로 하려면 3만 9,000원 정도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시에서 이게 청년사업으로 해가지고 올해 처음 하면서 우리가 일부 보건소에 건강검진 하는, 다른 건강검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부 사실 지원해 주는 것밖에 안 됩니다, 130명한테.

130명한테요?

예.

130명이면 1인당 10만 원 책정입니까?

아니오, 1인당 1만 원.

1만 원 책정입니까? 그러면 3만 9,000원 정도 실금액이 들어가는데?

실제로 우리가 무료건강검진에 검진시약들이 보건소에 실제로 비치가 되어 있으니까 그래 가지고 모자란 부분은 그거를 대체를 해가지고 그렇게 있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건강검진이 보건소에서만 받을 수가 있어요? 아니면 일반 병원에서도 가능합니까?

예, 보건소에서.

보건소에서만 가능합니까?

예.

이게 지금 연내 집행이 다 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이 사업이 그걸 하고 이래서 실제로 이게 총 전부 다 시비거든요. 그래서 이 자체가 이미 사업비를 늦게 내려주는 바람에 동에 받아가지고 우리가 지금 보건소에 비치된 시약으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연내에 이 금액은 소진은 가능한 거예요?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130명 목표인데 105명이 지금 수검을 했습니다.

우리 대상자는 몇 명 정도 되는지는 알고 계세요, 영도구 전체로?

이게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 장애인 이래 해당이 되기 때문에 동별로 우리가 명단을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아마 앞으로 좀 더 확대가 되지 싶은데 올해 첫 시행이라서 130명 정도 그래 돼있습니다.

그니까 올해 130명 목표로 하는데 실제 대상자가 몇 명 정도 되시는지 아직 모르죠, 그렇죠?

예, 그것까지는.

내년에도 이 사업이 계속 된다하던가요, 시에서? 예정이 있다 하던가요? 본예산에 예산이 배정이 됐는가요?

본예산에…… 이게 검진주기가 격년제라서 내년에는 안 하고 아마 내후년에 또 새로 할 것 같습니다. 이게 일단 건강검진 자체가 내년 예산에는 아직까지 배정이 안 됐거든요

격년제이긴 한데 18세에서 34세 안이면 어차피 계속 겹치잖아요.

그거는 추후에 저희가 시에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본예산에는 일단 반영이 안 된 상태라는 말이네요?

예, 예.

그러면 일회성이네, 예산이? 일단 알겠습니다. 전액 시비다, 그렇지요?

전액 시비입니다.

우리 구에서 이거를 할 생각은 없는 거잖아요?

그거는 지금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올해 한 번 해보시고 하실 생각은 없어요? 내년에 시에서 배정이 안 되어 있다는……

좋으면 반영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좋다는 거는 이거 혜택보신 분들이 어떻게 반응하시느냐에 달려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렇지요? 확인 한번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174페이지에 난임부부 지원 사업이 이게 지금 감이 많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유가 뭡니까?

잠깐만요. 여기가 감소 사유가 기존 난임시술비가 올해 10월부터 건강보험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좀 감소가 되었습니다.

사용자가 줄어든 게 아니고?

예, 건강보험으로 지원을 해 주니까요.

지원금이 나오다보니까 그렇게 됐다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반대로 고위험임산부 의료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증액된 부분이 있거든요.

잠깐만요.

바로 위에 제일 위에 있습니다. 174페이지.

이게 2016년도에는 11명이 지원을 했는데 올해는 조금 많아 가지고 18명 인원수가 늘었습니다. 늘어가지고 그래서 지원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예측했던 부분에 비해서 이거는 사용자가 어쨌든 증가된 부분이네요.

예.

예측 못했던 부분…… 이게 신청을 그 당해에 계속 받습니까?

예, 그래 이 보면 본인들이 신청을 하면 하고 진료비 영수증을 갖다가 우리한테 냅니다. 내면 민원인한테 직접 계좌 입금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다음은 심윤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71페이지에 PC 등 치매안심센터 비품 구입되어 있는데, 171페이지입니다. 치매안심센터가 만들어져야지 비품 구입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올해 운영비가 사실 9,600만 원 정도가 내려왔는데요. 내려오고 그다음에 이게 공사비가 총 8억입니다. 8억이 내려왔는데 이거는 일단 대부분의 금액은 설치비는 거의 명시이월 될 예정입니다.

아니, 자산물품취득비도.

자산취득비 부분에서는 이 부분도 전체 명시이월 할 생각입니다.

이월 다 시켜야 되겠네요. 감사 때도 지적했지만 빨리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번 주 내로 아마 장소가 결정이 될 것 같으니까 그래 해가지고 최대한 빨리 시작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기획자치위원회 소관 부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질의, 토론이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 그러면 부서별 계수조정과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나는 이의 있는데…… 이의 있다고 그것만 의견 개진만 할까요? 어차피 다수는 통과는 되잖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다.

이의 있으면 김지영 위원님 이의를 제기하십시오.

저는 소수의견 개진하겠습니다. 원래 당초 계획하고 다르게 도로 개설이 진행되고 있고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예산 반영을 조금 늦춰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예, 김지영 위원님 의견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수 위원님이 이의 없음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기획자치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기획자치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방금 의결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획자치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출석위원( 4 명) 김재식 김지영 심윤정 고대영 출석공무원( 2 명) 문화관광과장 김혜란 보건행정과장 이영락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