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순 의원 발언

복지경제국장 조명환입니다. 지역발전과 동구민의 행복을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이선순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복지경제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에서 20쪽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1,284억 6,203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4억 5,646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임시적 세외수입은 10억 1,799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234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ㆍ시비 보조금은 1,205억 9,366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2억 9,991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26억 3,512만원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110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조정교부금 수입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비로 3,000만원, 문화관광과 동구문화센터 노후시설 개보수 사업비로 8,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특별교부세 수입으로 경제과 주민주도형 골목경제 활성화사업비 5억원과 지역일자리 창출 마을공방 육성비 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부터 100쪽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복지경제국 세출예산 총액은 1,386억 115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4억 3,833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소관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3쪽부터 56쪽까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50억 309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2억 5,524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생계급여 등 기초생활보장에 23억 9,918만 2,000원, 안전지킴서비스 237만 6,000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고, 긴급복지지원비 1억원과 노랑호루라기 지원사업비 1,500만원,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에 300만원, 시설 공익근무요원 중식비 지원에 1,922만 5,000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에 45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나라사랑함양고취를 위한 사업비로 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공무직인건비인상분 200만원과 보조금 반환금 58만 7,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부터 71쪽까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637억 7,537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3억 3,827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노인복지시설 인프라 확충으로 3,670만원, 노인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기초연금과 노인돌봄서비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등으로 7,570만 2,000원,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을 위한 양로시설 운영 및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등으로 1,523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경로당 환경개선 및 기능보강사업비로 4,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장애인연금 지급 및 장애인 의료비 등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재활지원을 위한 사업비는 5,884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장애인 거주시설 및 장애인복지관 운영 지원 등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에 1억 7,137만 6,000원,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에 4,991만 7,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자활지원은 1,209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보전지출 분야는 국ㆍ시비 보조금 반환금 1,828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쪽부터 85쪽까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345억 8,509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5억 6,958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건강가정 지원사업비 3,0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한부모 가족 자녀교육비 401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 및 상담소 운영비와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 등 요보호 여성지원을 위한 사업비 9,281만 6,000원과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및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등 어린이집 운영 관련 사업비 7,675만 8,000원은 각각 감액 편성하였고, 청소년수련관 관리 지원비는 5,0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 및 결식아동 급식지원 등 요보호 아동 지원비 9,144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아동복지시설 및 지역아동센터 운영과 아동복지교사 지원 등 사업비는 2억 9,225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전지출은 시ㆍ도비 보조금 반환금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9쪽부터 92쪽까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53억 846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억 5,588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동구문화센터 관리운영 지원으로 9,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문빈정사 방재시스템 구축사업비로 2억 3,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아시아음식문화지구 조성 관련 경상사업비는 9억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자본사업보조비는 9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지출 분야는 국ㆍ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금으로 2,688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5쪽부터 100쪽까지 경제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99억 2,912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6억 9,233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대인시장 사설주차장 및 증심사 상점가 골목경제 활성화 사업 등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사업으로 5억 1,560만원, 물가안정 계도 및 지원으로 1,345만 5,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 및 인큐베이팅 지원사업으로 5,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협동조합 활성화 사업 추진을 위한 행사운영비 300만원을 감액하여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신규 편성하였고, 예비마을기업 육성을 위한 사업비는 9,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및 일자리 창출 마을공방 육성 등 실업대책 추진을 위한 사업비는 3억 1,784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쌀소득 보전 고정 직접지불금 등 농가소득 지원은 515만 9,000원, 우수 외식업 지구 육성을 위한 지원은 24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지출은 시ㆍ도비보조금 반환금 잔액을 조정하여 1,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과 183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 세입ㆍ세출 예산액은 6억 1,013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3,041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의 주요내용은 의료급여 지원 등으로 국ㆍ시비보조금 1억 3,041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의 주요내용은 국ㆍ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의료급여지원 1억 6,524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인력운영비 3,482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 11쪽에서부터 16쪽까지,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복지경제국 명시이월사업비는 49억 8,750만 2,000원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노인장애인복지과 노인복지시설 인프라 확충 외 2개 사업비로 1억 3,114만 3,000원, 여성가족과 어린이집 운영지원 외 1개 사업비로 1억 8,282만 4,000원, 문화관광과 관광 기반시설 확충 외 2개 사업비로 22억 1,165만 6,000원, 경제과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외 2개 사업비로 24억 6,187만 9,000원을 각각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23쪽부터 28쪽까지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어르신 민속놀이 한마당 500만원을 감액하여 기금 예치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경제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국ㆍ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와 교부금 지원액 및 반환금 등을 반영한 예산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상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최봉현입니다. 평소 저희 도시관리국 업무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지도해 주시는 이선순 사회도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관리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21쪽에서 25쪽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도시관리국 2017년도 3회 추경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164억 3,800만 9,000원보다 35억 1,500만 9,000원을 증액한 199억 5,301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세외수입은 기정액 대비 3,950만원을 감액한 45억 833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조정교부금은 기정액 대비 16억 3,000만원을 증액한 16억 8,8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18억 6,573만 6,000원을 증액한 111억 9,588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기정액 대비 5,877만 3,000원을 증액한 25억 6,080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부터 40쪽까지,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도시관리국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392억 2,854만 6,000원보다 3억 8,458만 3,000원을 증액한 396억 1,312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기반시설특별회계는 공공예금 이자 수입으로 38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대지조성특별회계는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4,619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이자수입 및 과태료 수입으로 3억 3,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3쪽부터 129쪽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관리국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267억 9,395만 4,000원보다 39억 2,898만원을 증액한 307억 2,293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소관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03쪽,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23억 194만 1,000원을 증액한 77억 5,73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활발한 도시개발 전개사업에 지원4구역 주거환경개선 사업비로 3억원을, 도시재생사업비로 20억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104쪽 재무활동에 보조금 사업 집행 잔액 및 이자 반환금으로 194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9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2억 5,297만 5,000원을 증액한 76억 6,837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심 도로망 확충 및 관리 사업에 전남여고 주변 도로개설 사업비 등 3개 소방도로개설사업비로 10억원을, 도로 및 시설물 안전관리 사업비로 1억 2,0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110쪽 선진 하수행정 구현 사업에 하수관리 역량 강화 사업비로 8,44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고, 지하수 이용관리 사업비로 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옥외광고문화의 선진화 사업에 광고물 관리체계 확립 사업비로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111쪽, 행정운영경비에 인력운영비를 746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재무활동에 보조금 사업 집행 잔액 및 이자 반환금으로 1억 1,194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5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300만원이 증액된 12억 2,183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시설 지원체계 강화사업에 안전하고 밝은 거리 조성 사업비로 1,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9쪽, 교통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3,500만원이 증액된 2억 2,009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선진 교통문화 정착사업에 교통행정 개선 사업비로 3,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3쪽,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464만 8,000원이 감액된 18억 6,43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연친화적 도심 가꾸기 사업에 도시공원관리 사업비로 1,986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아름다운 가로조성 사업비로 5,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124쪽 산림자원 보호 육성 사업은 산림자원 보호 육성 사업비로 3,978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9쪽, 환경청소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3억 3,071만 2,000원이 증액된 119억 9,087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사업에 생활폐기물처리 및 불법투기 근절 사업비로 2억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에 인력운영비로 9,071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9쪽에서 197쪽까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189쪽, 기반시설특별회계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38만 8,000원이 증액된 3,914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93쪽, 대지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4,619만 5,000원이 증액된 295억 9,166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내남 도시개발 사업에 보상 등 기반시설 조성비 및 감리비로 10억 4,619만 5,000원을 증액하였고,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 사업비로 10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97쪽,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3억 3,800만원이 증액된 99억 8,23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선진 교통문화 정착사업에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비로 3억 3,784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198쪽, 행정운영경비에 인력운영비로 15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 계속비 이월 및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5쪽, 계속비 이월 사업조서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도시재생사업에 대하여 2억 3,500만원을 감액한 170억 2,39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쪽부터 19쪽,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도시관리국 명시이월 사업비는 56억 4,859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재생과 소관으로 무등중에서 구 현대교통간 도로개설사업 등 4개 사업에 6억 4,587만 9,000원을, 건설과 소관으로 전남여고 주변 도로개설 사업 등 8개의 도심도로망 확충 및 관리사업에 21억 9,360만원을, 남문로에서 학림교간 하수도정비공사 등 5개의 선진 하수행정 구현사업에 23억 7,568만원을,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너릿재 꽃동산 조성사업에 8,919만 3,000원을, 환경청소과 소관으로 공중화장실 신축 및 개보수사업에 1억 1,282만원을 각각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25쪽, 특별회계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도시재생과, 대지조성사업 특별회계 내남 도시개발 사업비로 158억 4,682만 1,000원을, 교통과, 주차장 특별회계 서석동 공영주차장 및 골목길 맞춤형주차장 조성 사업비로 52억 6,332만원을 각각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국ㆍ시비 교부금을 주로 반영하여 편성한 예산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과정에서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이광일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분야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조직별 세입예산은 복지경제국 14억 5,646만 5,000원 감액된 1,284억 6,203만 6,000원, 도시관리국 35억 1,500만 9,000원 증액된 199억 5,301만 8,000원으로 총 규모 20억 5,854만 4,000원이 증액된 1,484억 1,505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조직별 세입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4쪽,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조직별 세출예산은 복지경제국 14억 3,833만 7,000원 감액된 1,386억 115만 3,000원, 도시관리국 39억 2,898만원 증액된 307억 2,293만 4,000원으로 총 규모 24억 964만 3,000원이 증액된 1,693억 2,408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조직별 내역 중 신규편성 사업위주로 보고 드리면, 복지정책과는 읍면동 복지허브화 우수사례포상금, 국내여비 및 자산취득비 300만원, 나라사랑함양사업 사무관리비 및 행사운영비 200만원, 노인장애인복지과는 빛고을 거점경로당 공간조성 사업비 2,500만원, 시니어클럽 종사자 특별수당 300만원, 경로당 환경개선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3,000만원, 혹서기 경로당 냉방기 600만원, 성인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200만원, 무상대여 휠체어 구입 250만원, 동구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 특별교부금 4,991만 7,000원, 여성가족과, 광주해바라기 아동센터 민간이전비 2,640만원, 시간제 보육시설 리모델링 1,000만원, 청소년 수련관 체육시설물 바닥교체 5,000만원, 아동양육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1억 4,543만 6,000원, 지역아동센터 장비보강 지원 1,700만원, 문화관광과, 동구문화센터 노후시설 개보수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7,250만원, 문빈정사 방재시스템 구축 2억 3,400만원, 아시아음식문화지구 시설비 및 부대비 민간자본이전 9억원, 경제과 소관, 주민주도형 골목경제 활성화 시설비 및 부대비 5억원,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사업 시설비 60만원, 예비 사회적기업 인큐베이팅 지원사업 1,300만원, 향토명품 개관식 행사운영비 300만원, 지역 일자리창출 마을공방 육성 일반운영비 및 시설비 등 3억 4,000만원, 도시재생과, 도시재생선도사업 사무관리비 1억 2만 5,000원, 푸른마을공동체센터 건립 등 시설비 10억 3,839만 2,000원, 3개 거점시설 건축공사 감리비 1,336만원, 3개 거점시설 부대비 1,061만 8,000원, 자산취득비 3억 8,345만 9,000원, 건설과 소관, 장동 전남여고 주변, 살레시오여고 주변, 지원2동 주민센터 주변, 도로개설 10억, 충장로 1가 보도정비 1억, 보조 지하수 관측망 설치 사업 1,200만원, 건축과 소관, 가로등 공공요금 1,300만원, 교통과, 시내버스 무장애정류소 설치 3,500만원, 공원녹지과 소관, 선교동 정자 설치 특별조정교부금 3,000만원, 환경청소과 소관, 생활쓰레기 수집 운반 대행사업비 2억 4,000만원, 환경미화원 임금협상분 등 9,071만 2,000원이 신규편성 및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및 보조금 증가로 기정예산액 대비 1.30%인 5억 1,499만 6,000원이 증가 되어, 총 규모 402억 2,326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고,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사회복지,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 등 5억 1,499만 6,000원이 증액된 총 규모 402억 2,326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이월사업 및 명시이월사업입니다. 계속비 이월사업은 도시재생과 소관, 4개 사업에 총 사업비 397억 9,490만 1,000원 중 170억 2,393만 4,000원을 이월하였고, 도시재생사업비 6,000만원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일반회계 39개 사업 예산액 138억 3,371만 8,000원 중 30억 8,955만 7,000원을 지출하고, 잔액 107억 2,368만 7,000원 중 106억 3,609만 4,000원을 2018년도 사업비로 이월하고, 기타특별회계 2개 사업 예산액 350억 1,819만 1,000원 중 138억 8,037만 8,000원을 지출하고, 잔액 211억 3,781만 3,000원 중 211억 1,014만 1,000원을 2018년도 사업비로 이월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7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ㆍ시비보조금의 변경내시와 자치구조정교부금의 교부, 신규사업비의 반영 및 사업비 집행잔액의 보조금반환 등 변동요인을 반영하여 편성되었고, 공공노후시설의 개보수 및 방재시스템 구축을 통한 주민의 안전한 삶을 보장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경제 활성화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는 물론, 도시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효율적 예산운영을 위해 극히 제한적으로 증액 편성하여 원안의결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은 5억 5,842만 2,000원으로 어르신 민속놀이 한마당을 계획하였으나, 행사 미추진으로 비융자성 사업비 500만원을 예치금으로 세목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어르신 전통 민속놀이 한마당을 계획하였으나, 사업 미추진으로 사업비를 감액하여 예치금으로 내부 조정하는 안으로 본 변경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