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송군의회 발언
강경탁 의원 발언
효광
신효광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17년도 감사특별위원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보건의료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17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
10시10분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섭
심장섭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심장섭입니다. 평소 농촌 지도사업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걱정하시고 도와주신 신효광 감사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그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7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장
예. 농업기술센터소 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와 관련하여 질의할 위원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거수)
효광
신효광위원장
예. 정미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소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올 한 해 동안 각종 시범사업과 그리고 청송군 농업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신 기술센터 모든 우리 직원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고추 육묘생산 공동 자재 구입확대에 대해서 저희가 시정 처리할 것을 요구했는데 공동구매 추진으로 10% 비용을 절감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장섭
심장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지속적으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와 아울러서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게 뭐냐 하면 육묘장마다 육묘 기술이 평준화되지 않아서 농가에서 호불호가 엇갈린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육묘기간 중에 육묘 교육을 철저히 해가지고 기술평준화가 이루어지도록 요청을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가 취해졌는지 궁금합니다.
장섭
심장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작년도 2회에 걸쳐 육묘 농가를 모아가지고 교육을 실시하고요. 육묘 공장도 타 지역의 육묘공장도 견학시키고 했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향후에도 좀 더 건강한 고추 묘목이 제공이 되어져서 고추농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리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섭
심장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효광
신효광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시학
현시학위원
(거수)
효광
신효광위원장
현시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예. 소장님! 계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작년에 제가 건의사항을 하나 드렸는데 꾸지뽕 가공설비 시설 이쪽에 현동 유통공사 기숙사 밑에 1층이 놀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검토해보셨는지 검토 해보셨으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장섭
심장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 쪽에도 검토를 해봤는데 장소가 떨어져있고 해서 관리하기가 굉장히 곤란하고요. 꾸지뽕 이거는 우리가 시험하는 거는 우리 자체 가공공장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생산에 대해서는 상품 생산에 대해서는 그쪽에 하기가 굉장히 인력 상 어렵고요. 또 임대 줬는 (주)자연에서도 생산해서 상품으로 나가는 것은 이 사람들이 현재 주스하는 것도 수지타산에 안 맞아서 그런데 그쪽에 가기가 어렵다는 말이 있고요. 상품 개발은 저희 현 시설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그게 지금 유통공사 건물이 지어지고 원래 농민들이 용역보고회를 할 때 그걸 짓지 말라고 했어요. 그 건물을 원래 무엇 하려고 지었냐 하면 용도가 거기가 농산물을 판다고 지었거든요. 유통공사를 지어놓고 앞에 사과 판다고 지어놨는데 지금도 탁구대 2개 갖다놓고 이렇게 있는데 거기 공간이 꽤 넓거든요?
장섭
심장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시학
현시학위원
그래서 농민들 기계 설비를 늘려놓으면 농민들이 이용할 수 있으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장섭
심장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현재 그쪽에 옮겼을 때 행정적인 허가라든가 이것도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고요. 기계만 넣어놔 가지고는 상품으로 판매하기는 곤란하거든요. 허가를 받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 알아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우리가 센터에 새소득 유망품종이나 이런 부분하고 연계되는 부분이거든요. 실제로 사업이...
장섭
심장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시학
현시학위원
그래서 농민들에게 조금 도움을 드리는 게 안 맞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섭
심장섭농업기술센터소장
한번 적극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그리고 앞에 주식회사 자연에 위탁한 부분이요.
장섭
심장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시학
현시학위원
원래는 그 친구들이 충분히 이익이 나올 거라고 했는데 지금 이익이 잘 안 나와서 힘든다는데 이유가 뭡니까?
장섭
심장섭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가 작년도까지 운영하는 방법에서 문제가 있었고 지금도 문제가 있는 것이 만약에 1,000봉지를 생산했으면 불량률이 2~3% 정도는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포장을 해놓고 터지고 하면 전체를 반려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상을 하라고 요구했고 그래서 불량에 대한 것만 보상을 하면 되는데 농가에서는 전체를 다 보상해달라고 그래서 몇 번 해준 일이 있나 봐요. 저희들한테는 보고가 안 들어왔는데 나중에 와서 애로사항이 뭐냐고 그리고 수지가 안 맞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크게 수지맞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보상을 해주는 금액이 많았어요.
시학
현시학위원
이게 설비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까?
장섭
심장섭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요. 아무리 그래도 나오면 1박스에 50개가 되잖아요. 50개 중에 2개나 3개만 터져도 넣어놓고 터지면 전체가 끈적끈적해지거든요. 그러니까 농가들은 전체를 보상을 해달라고 하는 현상이 나왔고요. 그러다보니까 (주)자연에서는 그걸 어느 정도 보상해주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고 또 인건비에 대해서 인건비가 거기에 하루 일하면 저녁까지 일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인건비가 너무 많이 나가고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동률이 낮다보니까 전기세는 산업용이기 때문에 기본금은 계속 내줘야 됩니다. 하나도 안 들어가도 그런데 연간 365일 돌리지도 못하고 주스 짜는 것은 4~5개월 짜면 더 가동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그러면 위탁할 때 그러한 내용들이 계약 내용에 안 들어가 있습니까?
장섭
심장섭농업기술센터소장
앞에서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는 운영방법이기 때문에 (주)자연에서 하기 때문에 그랬고 이번에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는 앞으로 짜줄 때 터진 것이나 그런 불량률이 3~4%까지는 짜는 사람이 책임지도록 하는 것이 맞다 그 다음에 불량률이 나왔으면 원가만 보상해주고 완제품 값을 보상해주는 게 아니고 원가만 보상해주도록 그렇게 서약을 받고 작업을 하라고 지도했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제가 알기로는 4농가에 변상을 해줬거든요? 4농가에 제가 현장을 가 봤어요. 가 봤는데 거의 박스당 2~3개는 다 터져 있어요. 그러니까 택배를 보내면 다시 되돌아옵니다.
장섭
심장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요.
시학
현시학위원
되돌아오면서 새로 붙여줄까요? 그러면 그러지 말고 돈을 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제가 아는 농가가 4농가인데 설비에 문제가 없으면 그 정도는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포장을 할 때에 보고 넣거든요. 넣는데 도착하면 터져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보기엔 설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설비에...
장섭
심장섭농업기술센터소장
설비에 문제가 있나 싶어가지고 올해 기계를 몇 대 교체를 하고요. 새로 다 고쳐서 지금 다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어느 누구한테 물어봐도 작년도에도 문제가 있었던 것이 잘못한 것이 포장해서 나오면 바로 포장을 박스에 넣지 말고 하루 이틀정도 놔뒀다가 넣으면 그런 현상이 안 나오거든요.
시학
현시학위원
부풀어지는 것도 한 두 번 있었죠?
장섭
심장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러니까 몇 일 놔뒀다가 넣으면 괜찮은데 바로 넣었기 때문에 그런 게 나왔고 그래가지고 그런 시행착오가 있었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생산해서 일주일 정도 실온에 뒀다가 포장하는 방법을 택해보자고 했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그 사람들이 민원을 꼭 제기할 때는 앞에 청송 자를 붙인다고요. 청송 사과가 최고인줄 알았는데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래서 설비에 문제가 있으면 설비를 보수를 하셨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둘째 치고라도 부풀어지는 현상 같은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이런 쪽에 문제 제기를 하면 굉장히 복잡해지거든요?
장섭
심장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시학
현시학위원
그러니까 소장님이 설비 교체하셨다고 그러니까 현장에 가 보시고 감독을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장섭
심장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래서 올해부터는 감독을 강화하고 될 수 있으면 실온에 놔뒀다가 일주일 정도 놔뒀다가 농가에 내줄 예정입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그리고 하나를 더 말씀 드리면 우리 GAP 농가 1,000 농가 넘죠?
장섭
심장섭농업기술센터소장
다 하면 1,000 농가 넘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1,000 농가 넘죠?
장섭
심장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시학
현시학위원
그러면 결국은 청송사과 농가의 ⅓이거든요.
장섭
심장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시학
현시학위원
⅓인데 앞으로 GAP 인증농가 더 늘어날 것 아닙니까?
장섭
심장섭농업기술센터소장
더 늘어나죠.
시학
현시학위원
그러면 앞으로 교육을 지금 면으로 갈라서도 하고 사과협회에서도 또 이렇게 하고 하는데 지금 통합해서 교육을 하고 있잖아요?
장섭
심장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시학
현시학위원
하고 있는데 이 교육도 보니까 복지타운에 하는데도 어떤 때는 자리가 없어가지고 다 못 앉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대책이 있습니까? 따로...
장섭
심장섭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제 장소가 문제인데요. 우리가 가장 큰 것이 복지타운인데 여기에 앞으로는 한번 보고 더 늘어나면 장소를 한 군데를 더해가지고 세 파트 정도로...
시학
현시학위원
세 파트 정도 해야 되겠죠?
장섭
심장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시학
현시학위원
보니까 교육도 집중이 안 되는 것 같고 그거는 세 파트정도 하시면 될 것 같고 강사 부분인데요. 10년 동안 강사가 거의 비슷합니다. 청송에 새로운 강사님을 유명 강사님을 초빙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요.
장섭
심장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이상입니다.
효광
신효광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권태준위원
(거수)
효광
신효광위원장
권태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태준위원
제가 작년에 질문했던 내용인데 대답이 새로운 소득 발굴을 위하여 다양한 작목 재배 가능성 및 수익성을 시험하겠다고 해놓았는데 제가 이야기 한 것은 무슨 연구비를 들여서라도 좋은 작목을 연구해봐라 그런 취지였었는데 포괄적으로 크게 이렇게 해놔서 이게 가능한 겁니까?
장섭
심장섭농업기술센터소장
여기 대해서는 일반 농가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자는 겁니다. 저희들은 그래서 일반 농가에서 이런 작목을 해보고 싶다는 것을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가지고 그 농가에 최대한으로 신청한데 대해서는 시험을 해보고 재배를 하고 농가 실증시험이죠. 농가가 직접 재배를 해보고 더 좋으면 확대한다는 의미에서 농가 의견을 최대한 받아들이는 뜻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권태준위원
농가에서 들어오는 것 있습니까?
장섭
심장섭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도 같은 경우도 몇 개가 들어와서 올해 했고요. 지금 과수 분야 같으면 다음에도 많이 나오는 것이 쿠론이라든가 작년도 쿠론코트도 했고요. 토종 다래도 했고 열매마 새로운 작목들을 농가에서 한번 해보자고서 새로운 작목은 해가지고 좋다는 보장은 없고 판매가 잘된다는 보장도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강제로 시킨 것보다는 농가 의견을 들어가지고 하는 게 안 낫겠나 싶어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권태준위원
제가 이제 이것도 좋습니다. 좋은데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은 뭔가 연구한다고 다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100가지해서도 하나만 성공이면 그건 성공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에 잘하지 않았던 것 그렇고 청송 기후에 맞고 첫째는 요즘 우리나라 농산물이든지 먹거리에 대해서는 몸에 좋다 그래야 되요. 몸에 좋다고 하면 거의 불티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그런 걸 찾아내야죠.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허무맹랑하게 우리가 지금 청송에서 재배하고 있는 것 이런 것은 실제 힘들거든요. 다 퍼져있고 그러니까 이제 안 했던 것을 이렇게 연구를 하셔가지고 성급하게 할 필요도 없어요. 이건 어차피 100% 된다는 보장도 되어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아까 그랬다시피 100가지 연구를 해가지고 하나라도 건지면 성공이거든요. 성공이고 또 우리나라 이렇게 지금까지 구조가 왔는 것을 보면 제일 처음에 했던 사람들이 돈을 법니다. 무엇가지고 돈을 버느냐? 묘목 팔고 종자 팔아가지고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5~10년 정도 퍼져버리면 보통 잘 안되더라고요. 이거 먹으면 암 안 걸린다고 하면 그런 게 나오면 그건 100% 되는 거고 그런데 실제로 그런 것 찾아내기는 힘든 것 같고 그러니까 연구 많이 하셔서 획기적인 것을 하나 건져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장섭
심장섭농업기술센터소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권태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효광
신효광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경탁
강경탁위원
(거수)
효광
신효광위원장
강경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예. 우리 소장님! 평직원에서부터 계속 농업기술센터에 있으면서 그래도 우리 청송 사과에 대해서 노력하시고 그 덕분에 사과 분야에 농학박사라는 박사학위도 따시고 그래서 이번에 소장으로 승진한 것에 대해서 축하도 드리고 또 직원들 역시 오늘따라 화사하게 밝아진 것 보니까 주인을 잘 만난 것 같습니다. 하여튼 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매년 감사 때 되면 벼 육묘, 고추 육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군에서 지원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육묘장을 설치해서 하시는 분들이 양심껏 하시는 분들에 비해서 비양심적인 분들이 늘 있어서 이렇게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올해는 벼 육묘에 대해서는 계속 지적해 와서 그런지 그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올해 2,500원에 냈습니까?
장섭
심장섭농업기술센터소장
고추요?
경탁
강경탁위원
아니 벼...
장섭
심장섭농업기술센터소장
벼는 저희들이 안 하기 때문에 농정과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경탁
강경탁위원
농정과에서 합니까?
장섭
심장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경탁
강경탁위원
고추는 지금 어떻게 됩니까?
장섭
심장섭농업기술센터소장
고추는 저희들이 지원이 3,000원이고요. 농가 자부담 2,000원입니다. 36공 포트요.
경탁
강경탁위원
그래요. 안 그래도 올해는 보니까 고추 육묘가 조금 부족한 것 같은...
장섭
심장섭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계획 보다가 계획만큼 못했습니다. 신청양이 적었고요. 작년도에 고추 값이 싸서 연세 많은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고추면적을 조금 줄인 것 같아요. 농가 수는 더 늘었는데 양은 줄었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안 그래도 고추 육묘를 못 사서 전화 오시는 분들이 있고 했어 그런데 이런 것 해도 농작물 값이 옳게 평균적으로 되면 괜찮은데 너무 동떨어질 때가 많아서 많이 심어도 안타까울 때도 있고 그런 부분입니다만 하여튼 고추 육묘 부분에 많이 신경 써주시고 일괄적으로 튼튼한 육묘를 만들어내는데 더 노력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 보면 꾸지뽕이 몇 농가나 됩니까?
장섭
심장섭농업기술센터소장
꾸지뽕이 지금 재배하고 상품화로 하는 농가는 지금 월매에 한 농가가 적극적으로 하고요. 다른 분들은 옛날 심어 놓고 그분들이 열매로 해가지고 그냥 팔고요. 절임 정도 집에서 절임을 해서 나눠먹고 하는 형태고 월매는 지금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가공하기 위해서 가공 지원센터에 와서 주스도 짜고 잼도 해보고 절인도 하고 많이 하거든요. 처음에는 꾸지뽕을 심을 때는 그때 인기가 있어서 많이 심었는데 지금 와서는 메스컴에 안 타버리니까 찾는 사람이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제가 알기로는 꾸지뽕을 하고 있는 농가는 10농가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그래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사실은 꾸지뽕이 정부도 문제에요. 방송도 첫째 문제고 조금 되면 방송을 해서 청송군에는 적지만 전국적으로 보면 꾸지뽕에 대해서 암에 효과가 있다 이래가지고 엄청나게 심었어요. 청송은 그나마 그래도 조금 시작한 사람들이 농가수가 적어서 다행이지만 판로가 없답니다. 팔지를 못한대요. 거기 지금 잼 만드는 데는 판로가 있습니까? 거기도 힘들죠?
장섭
심장섭농업기술센터소장
잼도 힘듭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힘들죠? 안 그래도 우리 현시학 위원님이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걸 시설을 갖춰보자 이런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거는 해놔도 요즘은 그런 부분에 꾸지뽕 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에 가공 제품이 너무 많아서 판로에 수요자가 따르지를 않아요.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농민들이 대형투자를 해놓고 울상을 짓는 부분이 많아서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도 보면 냉장고에 넣어놓고 사람들 가면 내놓고 하는 것 보니 안타까운 경우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만 하여튼 이런 부분도 다 이렇게 신경 쓸 순 없지만 조금 신경 써서 판로에라도 노력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장섭
심장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예. 이상입니다.
효광
신효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 질의시간은 위원 한 분당 20분을 기준으로 하며 시간이 부족한 경우 보충 질의시간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농업기술센터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를 하면 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시학
현시학위원
(거수)
효광
신효광위원장
현시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예. 소장님! 제가 지금 이렇게 보기는요. 청송군에 사업들이 몇 년 동안 똑같은 사업만 계속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서 예산도 따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몇 년 동안 그냥 시범사업 약간만 변형이 있지 큰 그림은 변하지 않는 것 같아서 아쉽고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가공 지원센터에 지금 적과 할 때 있죠? 분말해서 파는 것 요즘 다이어트 식품에 좋다는 것 이런 부분 고민을 해보셨습니까? 잘 팔리던데요?
장섭
심장섭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는 잘 팔리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능성이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기능성이라는 것이 장기간 오래가지 않는다고 봅니다. 저도 8년 전에 농업인 개발과제로 그것을 한번 하려고 하다가 중단한 일이 있습니다. 옛날에 숙명여대에서 97년도에 적과 한 과일로 가지고 무슨 제품을 만들려고 시험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걸 보고 저도 한번 하려고 했는데 그게 최근에 와서 이제 뜨더라고요. 한지 거의 20년이 되었는데 지금 와서 그걸 어느 유명한 분이 와서 방송에 뜨니까 그걸 좋다고 하는데 물론 좋다고 하면 저희들도 그걸 해야죠. 그런데 저희들도 거기 시설에서 해가지고 오면 저희들이 건조해서 분말할 수 있는 시설은 있습니다. 밑에 사용할 농가는 와서 하시면 됩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농민들 잘 모르죠? 그게 있는지 저도 잘 몰랐거든요.
장섭
심장섭농업기술센터소장
아는 사람은 압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그래도 교육할 때에 새 농업인 실용 교육할 때 그걸 하셔가지고 집에서 가는데 굉장히 번거롭더라고요. 하는데 옆에서 보니까 그래서 홍보를 하셔가지고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수요가 또 많으면 기계를 더 사더라도 아무리 기능성이지만 잘 팔리면 소득하고 연결이 되면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장섭
심장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시학
현시학위원
그 다음에 인력 지원센터 부분인데요. 위탁운영을 청송농협에 주고 지금 인원이 몇 분 정도 되십니까?
장섭
심장섭농업기술센터소장
직원 2명요. 센터소장 1명 그래 있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직원 2명하고 센터소장...
장섭
심장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시학
현시학위원
저도 전화 와서 일곱 분인가 시켜봤어요. 제가 다 물어봤어요. 어디서 오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흥해 아주머니도 있고 안강 아주머니도 있고 다문화가정도 있고 이렇게 다문화가정이 아니고 베트남 인력도 있고 소위 말하는 불러서 그냥 팀을 만들어서 오셨더라고요. 그런데 고정적으로 주민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몇 명 안 되는데 신청하면 되냐고 이렇게 이야기 하거든요. 그러니까 인원이 어느 정도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이 있다는 가정 하에서는 일을 시키고 할 건데 그런 게 담보되지 않으니까 사람 몇 명 없는데 내가 신청하면 되나 또 홍보를 이렇게 했어요. 노약자, 연세 많은 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은 솔직히 전화하기도 그래요. 그래서 인력을 확충하는 게 급선무다. 원래 이 사업은 영양에서 이미 10년 전에 시범사업으로 처음에 했었어요. 했었는데 우리가 인력 관리하는 게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조금 신경 쓰셔가지고 미리 한꺼번에 오잖아요. 적과 때 그 다음에 잎 정리할 때 그리고 사과 딸 때 인원이 충분하게 확보될 수 있도록 꼭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벼농사 생력화 사업인데요. 소장님! 활성수 사업 알죠? 활성수 사업...
장섭
심장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시학
현시학위원
그게 지금까지 시범사업으로 사과만 했잖아요? 벼에 한 적 있습니까?
장섭
심장섭농업기술센터소장
안 했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그런데 벼에 해달라는 요구들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청송 솔직히 벼농사는 농약 안 쳐도 되거든요. 안 쳐도 되는데 농민들이 조바심이나 이런 걱정 때문에 약을 2번 정도 쳐야 마음 놓는다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약을 안치고 우리 목초액이나 이런 것으로 해도 됩니다. 청송군 전체는 그렇게 해도 되는데 그런 부분을 활성수 사업하고 연계시키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건의를 들여 봅니다. 벼농사에는 데이터가 없죠? 지금 벼농사에는...
장섭
심장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없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벼농사에 한번 접목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사업을 한번 해서 그 다음에 결과물을 한번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전에 고추 부분은 말씀을 하셨고 기존 자두 농가가 여기 보면 40농가쯤 됩니까?
장섭
심장섭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요?
시학
현시학위원
예.
장섭
심장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시학
현시학위원
자두농가가 늘어나는 추세죠?
장섭
심장섭농업기술센터소장
많이 늘어납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그럼 여기 52농가라고 나와 있네요.
장섭
심장섭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 농가수는 117농가입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117농가인데 GAP 인증 받은 농가가 52농가입니까?
장섭
심장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시학
현시학위원
우리 자두에 예산이나 이런 부분 더 투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장섭
심장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내년에 지역특화사업으로 해서 도비사업인데 그것도 공모사업입니다. 저희가 공모를 해서 총 사업비가 3억원인데 도비하고 우리 군비를 투자해가지고 자두에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유통이 가장 중요하겠더라고요.
시학
현시학위원
예.
장섭
심장섭농업기술센터소장
이 품질의 규격화를 위해가지고 내년도에 하고 그 다음 자두 재배농가들의 과수원 구조 개선을 위해서 내년에 사업으로 올려가지고 공모에는 되었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그거는 조금 더 농가도 늘어나고 소득이 늘어나니까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소과, 중․소과 재배단지 조성했는데 루비에스 1㏊를 심으셨는데 혹시 말씀 해주실 수 있습니까? 1㏊ 2개소인데 루비에스 묘목 1만5,000원 정도 합니까?
장섭
심장섭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도에 저희들이 소개 시켜줄 때 1만2,000원에 한 것 같아요.
시학
현시학위원
원래 심은 거죠?
장섭
심장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시학
현시학위원
심은 거고 지금 도에도 물어보니까 소과를 이렇게 영천 같은 경우에는 소과 단지를 만든다고 그러는데 저도 알프스 오토메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올해 베려고요. 적과를 해보니까 인건비에 다 들어가 버려요. 따는데도 그렇고 근데 루비에스 같은 경우에는 괜찮은 것 같은데 맛도 괜찮고 괜찮은 것 같은데 시범단지를 하면 1㏊ 정도 시나노 골드는 많이 확대되었고요.
장섭
심장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시학
현시학위원
많이 확대되었기 때문에 시나노 골드 같은 경우는 그냥 놔둬도 될 것 같고 루비에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확대를 하는 게 안 좋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섭
심장섭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 루비에스 소과 종류는 단일 품목으로 1농가가 경영하기는 부담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농가별로 300평에서 500평정도 심어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묘목도 앞으로 더 싸질 거고요. 작년도에도 저희들이 사서 오는데 순을 안 주더라고요. 위에 순을 잘라버리고 주더라고요. 1만2,000원에 사서 왔는데 위에 순을 접수를 자기네들 쓴다고 안 주더라고요. 올해부터는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는 가져오면 저희 센터에서도 우리 대목이 나가면 거기에 접수를 구해서 주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결국은 소독을 해서 바이러스 감염될 수도 있잖아요?
장섭
심장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시학
현시학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더 신경 쓰셔야 될 것 같고 그건 조금 더 확장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장섭
심장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그리고 고추 GAP 사업 추진현황을 제가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지금 고추농가들 보면 우리 GAP 300평 이상 받았습니까? 인증기준이 300평 이상입니까?
장섭
심장섭농업기술센터소장
GAP 300평 이상입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300평 이상이죠?
장섭
심장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시학
현시학위원
그런데 보니까 GAP에 들어온 농가 중에 300평 안 되는 농가 꽤 많아요. 꽤 많아요. 쉽게 이야기하면 고추 1롤 되면 300평 안되죠?
장섭
심장섭농업기술센터소장
1롤이 300평입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그런데 그 300평이 아니고 보면 말만 300평이고 가보면 200평 밖에 안 되는 사람 많이 있어요. 그래서 기준을 정확하게 물론 농민들 믿어야 되겠지만 조금 더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장섭
심장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가가 자기 토지는 지적도를 넣고 농지원부를 가져올 때는 300평 이상 되는 것 가져오거든요. 여기에 다 심겠다고 하고 신청은 하는데 그걸 안 된다고 하기엔 곤란합니다. 그런데 자기네들이 300평 심는다고 하는데 300평 모자라게 하는 경우도 더러 있겠죠.
시학
현시학위원
우리 그냥 묵인해주면 되는데 옆에 사람들이 또 이야기를 하거든요. 저 집에 300평 안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서로 입장이 곤란하니까 그걸 신경을 쓰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제가 작년에 현서에 호두단지 공모사업을 하나 신청을 하라고 했는데 하셨는지 결과가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장섭
심장섭농업기술센터소장
신청 못 했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이유는요?
장섭
심장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분들이 와가지고 위원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계획서를 한번도 가져온 일이 없거든요.
시학
현시학위원
계획서는 첫 번째 저하고 같이 갔을 때 계획서 그 외에는 가져온 게 없다는 말이죠?
장섭
심장섭농업기술센터소장
첫 번째 했는 것도 저는 모르겠어요. 못 봤고요.
시학
현시학위원
소장님 안 계셨을 때니까...
장섭
심장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리고 의지가 있으면 그 다음에 계획서를 가져오고 공모사업을 해서 의논할 게 있어야 되는데 위원님은 관심이 높으셔서 그렇게 하시는데 그 분들은 위원님 한테만 부탁해놨다고 다 되는 줄 아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 이후에 위원님은 몇 번 제 사무실 와서 말씀하셨지만 그 분들을 저는 한번도 못 봤거든요. 그리고 계획서 같은 거라든가 거기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 한 번도 알아보는 일도 없었고요. 그분들이 관심이 있으면 전화라도 해야 될 건데 아직까지 위원님이 와서 이야기 하는 것만 들었지 그분들한테 저는 직접들은 일이 없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그런데 제가 조금 아쉬운 것은 제가 담당공무원 보고도 현장에 나가보라고 했고 작목반 총회할 때도 제가 참석을 했어요. 참석을 했었고 의지가 부족한 것은 아닙니다. 의지가 부족한 것은 아닌데 올해 놓쳤다면 제가 보기에는 그 분들 열의 같으면 사업을 하나 만들어서 소득 작목을 만드는 게 거기 이제 호두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있습니다. 체리도 있고 몇 가지 있는데 부지도 다 되어 있고 기반시설도 다 되어 있고 한데 센터에서 조금 도와주면 그 사람들이 안 괜찮겠나 그리고 제가 실제로는 공무원 보고 현장에 나가보라고도 이야기를 했고 전화번호도 다 가르쳐 줬어요. 다 가르쳐 줬는데 일단 소장님 바뀌셨으니까 혹시 소장님 바뀌시거든 전달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수인계가 안 되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장섭
심장섭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도에는 국도비 공모사업에 한번 응해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광
신효광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권태준위원
(거수)
효광
신효광위원장
권태준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권태준위원
소장님! 고생 많습니다. 올해 사과농가들이 가장 피해가 많은 게 노린재 피해라고 하더라고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까?
장섭
심장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 후기에 온도가 높고 해서 노린재 피해가 많습니다.
권태준위원
청송은 몇%정도 노린재 피해가 있습니까?
장섭
심장섭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마다 틀리겠지만 심하게 받은 농가는 10%에서 20%받은 농가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약을 칠 때 저희들 방제력을 보면 8월 말까지 약이 끝납니다. 그리고 살균제는 그때까지 끝나는데 저희들 권장하는 것이 기상이 높거나 병해충이 발생 우려가 높으면 9월 달에도 9월 10일경 쯤 되어서 한번 치라고 권장은 합니다만 약을 안친 농가들은 피해가 20%정도 나오고요. 약을 친 농가는 그래도 피해율이 많이 떨어집니다.
권태준위원
노린재 트랩으로 그게 큰 효력을 못합니까?
장섭
심장섭농업기술센터소장
트랩이라는 것은 방제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찰용이지 잡기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찰용으로 해서 트랩에 들어오는 마리수를 봐가면서 약을 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 농가에서는 트랩만 걸어놓으면 거기에 있는 노린재가 거기로 다 들어오는 줄 아는데 그거는 아니거든요.
권태준위원
진짜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장섭
심장섭농업기술센터소장
많이 들어오긴 들어오죠. 많이 들어오면 약을 쳐야 되는데 그것만 믿고 약을 안치니까 피해가 더 많이 나오죠.
권태준위원
노린재 9월 달에 약 못 쳐서 그렇다고 하는 것은 정말 농사를 다 지어 놔놓고 버린 거거든요. 그러니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낫지 않겠나 어떤 농가들은 물론 노린재 피해하고 다른 병 피해하고 많은 데는 40%된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노린재라 40%는 아니지만 탄저나 부패 그런 병해가 40% 그러니까 1,000짝 따는데 400짝이 불량품이 나와 버리면 그 집은 돈 남는 게 없다고 봐야 되죠. 올해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센터에서는 내년에 적극적으로...
장섭
심장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태준위원
새소득 작목하고 토종닭 해서 2,400평 4농가가 올라왔는데 다래는 심고 몇 년 만에 수확합니까?
장섭
심장섭농업기술센터소장
3년이면 수확합니다.
권태준위원
3년이면요. 그럼 올해 모두 심었는 겁니까?
장섭
심장섭농업기술센터소장
일부 농가에서는 먼저 심어놓은 농가도 있습니다. 이 면적이 안 들어가고 먼저 심어 가지고 현재 생산하는 농가가 있습니다.
권태준위원
저기 부남 중기인가 그 분요?
장섭
심장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권태준위원
그분 말고는 없고요?
장섭
심장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권태준위원
여기 어느 정도 생산하는데 가봤습니까?
장섭
심장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권태준위원
그 전망이 있어요. 어때요?
장섭
심장섭농업기술센터소장
새소득 작목이고 이런 것은 전망이 꼭 있다고 하기도 곤란하고요. 틈새 작목으로 해서 너무 면적을 확대하지 말고 어느 정도 규모만 가지고 자체에서 소비자를 찾아서 판매하는 이 형태 밖에 안 되고요. 많은 양을 생산해서는 곤란하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왜 그러느냐면 현재 강원도 쪽에 특화 작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래를요. 특히 원주 같은 데는 법인을 만들어서 이걸 주스도 만들고 잼도 만들어서 팔고 있는데 그분들하고 제가 만나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자기네들 시장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만 팔지 강원도에는 그렇게 권장하다 보니까 타 시군에도 많이 하고 있는데 재배한 사람이 못 팔아서 고민인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모자라는 경우도 있고 재배하는 사람들의 유통능력이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면적을 아주 많이 확대하려는 생각은 없습니다.
권태준위원
보통 보면 그렇잖아요. 반짝하다가 치우는 품종이 있고 예를 들어서 야콘 같은 경우 처음에 종자 판 사람들 모두 돈 됐어요. 야콘도 그렇고 반짝거리다 지금은 여기에 청송 같은데도 야콘 재배하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게 계속 소비가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소비가 안 되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 수준이 돼야 청송 같은데서도 이래서 홍보라도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게 아닙니까? 안 되면...
장섭
심장섭농업기술센터소장
어느 정도 규모는 되어야죠. 작목반 정도 되면 10㏊ 정도는 되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권태준위원
그렇죠. 어느 정도 되어야 그렇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청송군이 예를 들어서 다래에 대해서 효능이나 정보 가지고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장섭
심장섭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분석하는 것 보다가 벌써 분석 해놓은 자료가 다 있습니다.
권태준위원
새소득이라고 해서 저도 말씀 드렸던 건데 아직 너무 적어서 질의 한번 해봤습니다. 기술 보급을 잘해 주셔가지고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장섭
심장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태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효광
신효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미진
정미진위원
(거수)
효광
신효광위원장
정미진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저는 한 가지만 뭉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저희가 지금 12페이지 보면 벼농사 생력화 재배 기술보급 그리고 13페이지에 밭작물 안정생산 기술보급 그 다음에 17페이지에 원예작물 고품질 생산시범 그 다음 20페이지에 과수신기술 보급시범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지금 계속 시범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술센터에서 이런 각종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목적은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농가에 고품질 생산기술이라든지 안정적인 생산기술 또는 신기술 보급 등을 통해서 농가 소득에 기여하기 위해서 그렇게 시행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 시범사업에 거치지 말고 반드시 사업 종결 후에 시범사업에 대한 결과물을 도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매년마다 각종 시범사업이 있었지만 거기에 따른 결과물을 저희가 한 번도 받아보거나 보고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센터에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해서 농가에다가 적극 장려하거나 권장할 수는 없습니다. 위험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도 하셨고 결국 결정은 농가에서 하지만 이런 시범사업을 통해서 이러한 장단점이 있었고 이러한 단점에는 어떻게 보완을 하면 이런 부분에서는 발전적으로 할 수가 있겠다든지 이런 최소한의 결과물이 나오면 그러한 것들을 보고 농가가 내가 이것을 한번 해보겠다 라든지 아니면 이거는 해서는 위험 하겠다 이러한 결정을 하는데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이 힘들겠지만 사업시행이 종료가 되고 나면 반드시 거기에 따른 결과물을 한번 면밀하게 분석을 하셔서 전문가의 도움도 받으시고 그리고 현장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것들도 이제 1년 동안이든 2년 동안이든 시범사업을 하면서 이루어졌던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반드시 결과물을 도출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섭
심장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현재도 이 시범사업을 하고 나면 연말에 평가회를 저희들이 합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장섭
심장섭농업기술센터소장
자료를 만들고 다 합니다. 효과나 문제점이나 다 분석을 해가지고 평가회를 하고 농가들을 모아가지고 하고 교육 때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하고 나면 의원님들께서 우리가 할 때 보면 회기 중에 12월 달에 평가회를 하니까 회기 중일 경우가 많더라고요.
미진
정미진위원
예.
장섭
심장섭농업기술센터소장
하면 결과물이라도 평가회 자료라도 의회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그리고 시범사업에 참여하신 분들 대상으로 주로 하게 되죠?
장섭
심장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그런데 인근 농가도 같이 부르는데 잘 오지 않아요.
미진
정미진위원
관심이 없으니까 안 오시는 거잖아요?
장섭
심장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이러한 것들 어차피 시범사업하시는 분들은 관심이 있기 때문에 시범사업에 참여를 하셨는데 그러한 정보를 좀 더 많이 제공을 하려면 저희 소식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간략하게라도 실어서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섭
심장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효광
신효광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이광호위원
(거수)
효광
신효광위원장
이광호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호위원
예. 소장님! 청송농업을 위해가지고 고생 많으십니다. 저가 한 가지만 질의도 하고 건의도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촌인력 지원센터가 내년 5월이 되어야 준공이 됩니까?
장섭
심장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광호위원
왜 이렇게 늦어집니까?
장섭
심장섭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까지 정밀 안전진단하고요. 용역을 할 때 석면하고 이런 것을 다 철거할 때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서 공고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자꾸 늦어지는데...
이광호위원
안전 진단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네요. 그렇죠?
장섭
심장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광호위원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 하면 빨리 지었으면 좋은데 행정절차가 있어가지고 늦게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데 지금 제가 진보에 보니까 외국인 근로자들이 100여명 이상이 지금은 이제 끝났어요. 3월 달부터 11월 20일까지 진보약국에서 광덕으로 가는 길 거기는 완전 인력시장입니다. 아침에 제가 5시30분쯤 되면 목욕탕을 가는데 가다 보면 완전히 북적북적합니다. 사람 구하러 온 사람 외국인 근로자들 그런데 제가 내막을 알아보니까 근로자 1인당 인건비가 하루에 8만5,000원이에요. 자기네들 도시락 싸서 가기 때문에 8만5,000원인데 근로자들 있는 데는 7만원 돌아가고요. 관리하는 사람이 1만5,000원 먹어요. 그런데 관리하는 사람이 공교롭게도 우리 지방사람 같으면 그래도 지방 사람이니까 다행인데 부산 사람입니다. 관리를 외지 사람이 하는데 그럴 것 같으면 우리 인력지원센터가 빨리 설치되면 저희들은 합법적으로 베트남 인력을 고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가능하죠?
장섭
심장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굉장히 불가능합니다. 현재법 상으로는 외국인 인력이 들어올 때는 현재 저희들이 농업 인력으로 들어오면 계절근로자로 해서 3개월 단기 비자를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러면 들어올 때도 누구 집에서 일할 것이냐 취업 농장을 정해놓고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야 허가가 나지 우리 군에서 공동으로 쓴다고 하면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그것도 저희들도 우리 인력지원센터를 만들어놓고 외국인을 거기서 고용해서 사용하려고 많이 알아봤는데 노동부에서 허가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인력지원센터 외국인들이 숙소를 정해놓고 자고 하더라도 일할 농가는 먼저 선정을 해 놓고 외국에서 들어와야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다른 농가에 일을 하면 외국인들이 나한테 노동을 시킬 때 불법으로 시킨다고 신고를 하면 곤란한 일이 생깁니다. 그런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어렵고요. 만약에 장기 비자로 와서 취업 비자로 왔을 때도 봉급을 줘야 되거든요. 거기처럼 그렇게 일당제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오면 봉급을 정해놓고 와야 되거든요. 그런 것을 다 정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어렵고 저희들은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 이런 외국인 인력을 저희들이 들어 온다 그러면 잠자는 거나 이런 거는 곤란하면 여기서 잠은 재울 수 있어도 어느 농가를 정해놓고 일을 시켜야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다 그래서 봉급을 줘야 됩니다.
이광호위원
제 생각에는 어차피 임대를 위탁을 줄 것 아닙니까?
장섭
심장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광호위원
사업을 군에서 직접 하지는 못하고 위탁을 줘야 되는데 위탁을 주면 직접 합니까?
장섭
심장섭농업기술센터소장
직접 안 합니다. 위탁 줘야 됩니다.
이광호위원
그럼 위탁 주는 업체에서 월급을 주면 되지요. 월급을 주고...
장섭
심장섭농업기술센터소장
월급을 주면 되는데요.
이광호위원
지금 가정에 있지요. 개인이 외국인 근로자들을 고용해서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보면 월급을 줘요. 월급을 주는데 왜 그러냐면 자기네들 둘 부부가 오면 둘 부부당 계산해서 이백얼마씩 주더라고요. 백 얼마 이백 얼마 남자는 많이 주고 여자는 적게 주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위탁을 주면 그 회사에서도 월급을 주면 되지 왜 그러냐면 월급이 가능한 게요. 일 하는 사람들은요. 일시키는 사람들은 매일 매일 돈 받습니다. 당일 통장에 돈 안 찍히면 사람을 그 다음날 안 보내줘요.
장섭
심장섭농업기술센터소장
월급을 주면 가능한데 월급 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외국에서 만약에 베트남에서 오면 베트남에서 올 때 허가를 받을 때 예를 들면 심장섭 농장에서 일한다고 하면 심장섭 농장에서만 일하지 다른 농장에서는 일하는 게 불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광호위원
인력관리소에서 문제가 아니고 고용노동부에서 문제네 그지요?
장섭
심장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래서 그게 신고가 들어가면...
이광호위원
그러면 개선할 방법은 없는가...
장섭
심장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신고가 들어가면요. 만약에 우리 군이 그랬으면 우리 군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광호위원
그러면 진보나 이런데 청송은 있는지 다른 데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진보는 100명이 넘어요. 보면 아침에 나가 보면 그 사람들은 전부 불법이네 그죠?
장섭
심장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광호위원
매일 일터를 옮겨가는데...
장섭
심장섭농업기술센터소장
다 불법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현재 와있는 것이 관광비자로 와 있는 경우가 많고요. 취업비자로 와도 불법이탈이죠. 예를 들어서 심장섭 농장에서 일한다고 해놓고 돈 더 준다고 그러면 가버리거든요. 불법이탈한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입니다. 안 그러면 관광비자로 와서 장기체류해버리고 이런 불법체류자들입니다.
이광호위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우리 국내 인력을 고용하면 인건비가 확실히 비쌉니다.
장섭
심장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광호위원
비싼데 외국 근로자들도 일 잘하는 젊은 애들은 또 단순노동은 할 수 있거든요. 기술노동은 몰라도 단순노동은 할 수 있는데 그런 사람을 씀으로 해가지고 우리 농가에도 도움이 되고 우리 군에도 전체적으로 도움이 안 되겠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만 국내 노동인력은 상당히 비싸거든요. 아줌마들도 여자들도 7~8만원 줘야 되는데 남자들 같으면 전부 10만원 다 넘어가더라고요.
장섭
심장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광호위원
일 시켜보니까 전부 12만원씩 달라고 하던데 그게 걱정되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그게 안 된다고 하면 방법이 없습니다만 되면 그 방법을 강구할 수 있는 그런 연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섭
심장섭농업기술센터소장
노동부에 저희들이 건의도 하고 많이 해보겠습니다.
이광호위원
다른 지역에도 어떻게 하는지 사례도 한번 살펴보시고요.
장섭
심장섭농업기술센터소장
사례는 영양이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광호위원
영양이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장섭
심장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영양은 하고 있는데 저번에 어느 기자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불법하고 있다고...
이광호위원
영양군에서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데도...
장섭
심장섭농업기술센터소장
군에서는 불법이 아니거든요. 들어올 때는 어느 농장 계약이 다 되어서 왔죠. 그런데 그 농가에 왔을 때 그 농가가 자기 농장만 일을 시켜야 되는데 다른 집에도 일시키잖아요. 그게 불법인데...
이광호위원
그거를 지역의 경제를 살리기 위한 일인데 어쩔 수 있겠습니까?
장섭
심장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주위에서 말을 안 하면 괜찮은데 주위에서 말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어느 기자분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이걸 보도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그러면서 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제발 하지 말라고 우리도 내년부터 계절근로자 도입하려고 하는데...
이광호위원
당연히 안 해야 되죠. 그거는 그 지역을 막으려고 생각하는 건데 그 노동력을 어디서 충당합니까?
장섭
심장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그 인근 주민들이 그 기자한테 자꾸 제보를 준단 말이죠.
이광호위원
실제로 보니까 100여명 이상이 움직이니까 농촌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상입니다.
효광
신효광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경탁
강경탁위원
(거수)
효광
신효광위원장
강경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답변하신다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그냥 부탁의 말씀만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농기계 임대사업에 있어가지고 군비를 많이 투자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번 얘기한 게 양심이 없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고 또 이거와 지금 현재 우리 농기계 1대 트랙터를 예를 들어서 산다면 내구연한 어느 정도 보고 계십니까?
장섭
심장섭농업기술센터소장
보통 8년에서 10년정도 됩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그렇죠. 우리 지금 기술센터에서 대여를 함으로써 10년 정도 보통 보는데 우리가 지금 하게 되면 5~6년 정도는 옳게 쓰고 있습니까? 그 정도...
장섭
심장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절반으로 보면 될 겁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그렇죠.
장섭
심장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경탁
강경탁위원
그게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농기계를 빌려주는데 교육을 받지 않아도 빌려주고 있잖아요?
장섭
심장섭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요. 대 농기계는 교육을 안 받으면 안 빌려 줍니다. 소 농기구는 빌려주고요.
경탁
강경탁위원
예. 저는 이제 교육을 이수하고도 또 교육을 이수한 사람만이 대여를 해줬으면 좋겠고 또 자기 집에 트랙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집에 것은 그냥 두고 기술센터 것을 이용한단 말입니다. 농기계 센터에서 빌려서 사용하는 게 있는데 이건 무엇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장섭
심장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경우는 저희들도 파악하고 있는데 먼저 땅을 처음 만든 땅 돌이 많거나 이런 데는 자기 기계로 하면 기계가 파손되니까 우리 것 갖다가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그래서 양심이 불량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 집에 자기 기계를 산 것은 아끼고 싶고 군에서 한 거니까 돌 자갈이나 안 좋은 데는 빌려가서 막 두드려 버립니다. 그래서 기계가 고장이 나고 하는데 장비가 사실 이게 값이 싼 것 같으면 이야기를 안 해요. 돈이 보통 비싼 것도 아닌데 자기 것은 아끼고 싶어서 그런 것에 자기 기계는 사용을 안 하고 빌려서 쓰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건 법상 어렵다면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대처를 해야 될 게 자기 집에 농기계가 고장 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센터 것을 이용한다는 것은 분명히 이건 조금 빌려 주는 것을 임대를 막아야 되지 않겠나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장섭
심장섭농업기술센터소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고장 났다고 말하면 또 방법이 없고요.
경탁
강경탁위원
아니 시동 걸어가지고...
장섭
심장섭농업기술센터소장
일일이 다 확인할 수도 없고...
경탁
강경탁위원
실제로 양심이 불량한 사람들이 많은 게 그런 부분이 기계 몇 억짜리 사서 10년 쓸 것을 갖다가 5년도 못쓰고 폐기해야 되는 이런 안타까운 사정에 이런 분들 때문에 이렇게 되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게 하기 힘든다면 조례를 정해서라도 법에 근거에 의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부탁드리는 겁니다. 농촌 인력부분에서도 어려움은 많지만 빨리 농가에서 인력이 오는 만큼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 해주십시오.
장섭
심장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대한 노력해가지고 농가에 노동력 부족에 대한 해소를 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그리고 부속 값 수리비는 우리가 지금 고장 났을 때 어떻게 징수하고 있습니까?
장섭
심장섭농업기술센터소장
작은 것은 저희 자체에서 거의 다...
경탁
강경탁위원
1만원 이하 2만원 이하로 그때 2만원 이하로 했습니까?
장섭
심장섭농업기술센터소장
5만원 이하입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5만원 이하로...
장섭
심장섭농업기술센터소장
총 5만원까지 농기계 순회수리 마을에 나가서 수리를 할 때는 5만원 미만은 저희 군에서 다 지원이 됩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1만원 이랬다가 5만원까지 많이 올라갔네요.
장섭
심장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경탁
강경탁위원
1만원 때 내가 질의를 한번 한 적이 있는 기억이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지금 현재 빌려가서 고장 났을 때는...
장섭
심장섭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가 고의적이거나 농가 부주의에 의한 것은 원래 농가가 부담해야 되고요. 저희들도 기계에 대해서는 보험이 다 들어있습니다. 자부담금은 농가가 부담을 해야 되는데 크게 사고내지 않고 뚜렷하게 자기 과실이 없으면 저희들이 다 부담하고 있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효광
신효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보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나. 보건의료원 소관
11시25분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진
구현진보건의료원장
보건의료원장 구현진입니다. 존경하는 감사특별위원회 신효광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보건의료원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의료원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장
예. 보건의료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의료원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와 관련하여 질의할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미진
정미진위원
(거수)
효광
신효광위원장
예. 정미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원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올 한 해 동안도 우리 군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고생하신 보건의료원의 모든 직원들에게 감사드리겠습니다. 건의사항 중에서 1번에 보면 예쁜 치매쉼터 운영확대를 저희가 건의를 드렸었는데 조치결과 상으로 보면 확대가 된 듯이 보입니다만 실질적으로 확대가 된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2016년도 7개소 운영하면서 주 2회 6개월을 운영을 했고요. 그때 예산이 2,4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개 소수는 1개가 늘어났고 인원수는 늘어났지만 주 2회 3개월 운영기간으로 단축이 되면서 예산도 절반인 1,200만원이었습니다. 이게 도에서도 굉장히 모범사례로 해서 벤치마킹도 하고 또 여기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제가 다녀보니까 그래서 크게 예산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닌데 치매 환자가 한 사람이 있음으로 인해서 가정에 대해서 소요되어지는 사회적 예산을 생각해 본다면 큰 금액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예산만큼이라도 되돌려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확대되어서 시행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실장님 안 계셔서 예산파트 말씀드리기 힘든데 우리 부군수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현진
구현진보건의료원장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효광
신효광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질의시간은 위원 한 분당 20분을 기준으로 하며 시간이 부족한 경우 보충 질의시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건의료원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거수)
효광
신효광위원장
예. 정미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기다리지 않고 빨리 하고 마치겠습니다. 7페이지 보시면 저희가 지금 방역기동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계신데 요즘 예전에 비해서 방역하는 시기가 조금 앞당겨 졌죠?
현진
구현진보건의료원장
예. 해빙기 전에 조기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요즘 보니까 이상 기후 현상으로 인해서 지카바이러스라든지 이런 매개 모기나 유해충의 발생 서식처가 다양해지고 또 조기 활동을 하게 되니까 그에 따라서 방역시기도 당겨지고 있는데 사전 차단을 위해서는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신중하게 파악을 하셔서 꼭 5월 1일 이렇게 되지 않더라도 시행을 앞당겨주시기를 바라고요.
현진
구현진보건의료원장
예.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리고 지난해에 방역지리정보시스템을 구축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우리가 실시간으로 방역취약지라든지 모기유인 퇴치기 설치 현황 이런 것 확인할 수 있는 거죠?
현진
구현진보건의료원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미 구축해놓았으니까 잘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진
구현진보건의료원장
예.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리고 뒤페이지에 보시면 응급실 운영에 관해서인데 지금 저희 보건의료원 응급실 같은 경우는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으로써 응급실 운영에 대해서는 국비 지원을 받고 있죠?
현진
구현진보건의료원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그런데 제가 지난 8월 15일에 우리 안덕면에서 실종 할머니가 사망되신지 3일인가 4일 지난 뒤에 발견이 되어서 응급실로 이송된 것 아십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의료원장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근데 그때 당시에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거나 치료 중이었던 환자들이 굉장히 당황스러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분이 그냥 시신이 아니었고 물속에서 부패한 상황이었는데 시신이었는데 왜 응급실로 와야 되냐고 그렇게 항의를 하니까 원래 그런 거라고 답변을 했답니다. 그분이 환자가 진료를 받고 있는 침대 바로 옆 침대에 올려 졌는데 한번 상상해보세요. 그 응급실 바닥에 온 몸에서 나오는 핏물 이런 것들이 쏟아지고 악취가 쏟아지고 그런데 자기가 옆에 누워 있었으니까 그 이후로 응급실을 한번도 못 갔답니다. 절대로 안가겠답니다.
현진
구현진보건의료원장
예. 의사의 사망진단서가 있어야 만이 장례식장으로 가는 것이거든요.
미진
정미진위원
예.
현진
구현진보건의료원장
그런 관계로 했을 겁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법적인 절차가 그렇다는 건 압니다. 그게 있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송을 했다라고 당연히 행정절차에 따라 그렇게 했다고는 생각하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융통성을 발휘했으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현진
구현진보건의료원장
예.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래서 그 분들이 지금 보면 트라우마가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현진
구현진보건의료원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래서 한참 동안에 그 생각 때문에 잠도 못 잤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도 만약에 이런 일이 발생하면 융통성 있고 탄력적으로 처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진
구현진보건의료원장
예.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리고 10페이지에 보시면 저희가 건강생활 실천 습관화를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시행하고 있는데 실버를 위한 프로그램, 성인을 위한 프로그램 그리고 유아와 초등학생을 위한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정작 여기에 빠진 대상이 누구냐면 바로 청소년 프로그램이 빠져있거든요.
현진
구현진보건의료원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물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학교에 묶여있는 시간들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하기가 굉장히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라는 것은 충분히 입장을 이해하지만 지난 11월 7일 날 보면 청소년 건강행태 온라인 조사 제13차 주요결과 발표가 있었습니다. 혹시 원장님! 한번 보신 적 있으십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의료원장
예.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거기에 보면 우리 흡연, 음주, 신체활동 실천율, 근력활동 실천율이라든지 식생활 그 다음에 정신건강 이런 파트로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저희 아이들이 특히 신체활동 실천율이 13.8% 밖에 안 되더라고요.
현진
구현진보건의료원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리고 식생활 같은 경우도 과일이나 우유 섭취는 낮은 수준이고 패스트푸드라든지 탄산음료 섭취는 매년 계속 증가하는 추세였고요. 그리고 특히 정신건강 충격 받았는데 3명중 1명이 과도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고 4명중 1명은 우울감을 경험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정말 심각한 거거든요. 청소년의 건강이 결국은 우리 대한민국의 건강이고 청송의 건강이거든요?
현진
구현진보건의료원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래서 저는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역학교하고 교육지원청과 연계해서 청소년 프로그램을 우리가 찾아가서 학교 안에서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한번 마련해 보면 좋은 사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진
구현진보건의료원장
예.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여러 가지 업무적으로 많은 부담이 있지만 지금 잘하고 계신데 실버라든지 성인이나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 잘하고 계신데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도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도 추가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현진
구현진보건의료원장
예.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11페이지에 행복한 임신과 출산을 위한 인프라구축 얘기하는 건데 지금 출산 축하금 지원이라든지 장려금 지원, 보험료 지원이 예년과 달라진 것 없이 그대로 규정대로 가고 있는 거죠?
현진
구현진보건의료원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저희가 아이 하나 낳아서 키우기가 너무 힘든 환경입니다. 그래서 아니 낳기를 다들 기피하고 있는데 이런 아무리 출산 친화적 분위기를 조성 한다 이렇게 하지만 그 분위기 조성에서 가장 첫째적인 것은 경제적 지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산후조리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했는데 상부에서 법률적으로 직접적인 지원이나 이런 부분에서 지양하라고 해서 또 폐지도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바뀌어져 가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 자연 증가율은 절대로 안 되지 않습니까? 출생률하고 사망률을 비교해봤을 때 사망률이 1.5배 이상으로 많기 때문에 자연감소가 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그래도 귀농 귀촌 인구가 그걸 어느 정도 커버를 해주고 있었습니다만 그게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릅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제가 지난번에 파악해봤을 때 92농가 151명인가 정도가 귀농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인구를 커버를 해줬거든요?
현진
구현진보건의료원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런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지금 가보면 다문화가정 아니면 아이 울음소리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또 다문화가정 같은 경우는 더군다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취약한 가정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예산들이더라도 출산을 정말 적극적으로 장려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원장님 마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진
구현진보건의료원장
예. 지금 그 문제는 결과적으로 저희뿐만 아니고 청송군 차원에서 각 파트마다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그분들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방안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제안을 해주시면 우리 위원님들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실 분 아무도 안 계십니다.
현진
구현진보건의료원장
예.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하여튼 청송군이 아이 낳아서 살기 좋은 그런 고장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진
구현진보건의료원장
예.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효광
신효광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경탁
강경탁위원
(거수)
효광
신효광위원장
예. 강경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예. 의료원장님! 설명하신다고 고생하셨고요. 또 오셔가지고 그래도 안정적으로 운영 해주셔가지고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보건사업과장님과 또 건강증진과장님도 고생이 많으시고 요즘 경북 전체에서 우리 청송의료원이 상이란 상은 다 휩쓸다시피 해가지고 그만큼 노력하신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의원으로써 어떻게 해드리지는 못하지만 마음으로 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현진
구현진보건의료원장
예. 고맙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또 업무도 굉장히 과중해요. 요즘 갈수록 업무가 늘어나가지고 또 방문보건까지 요즘은 외부에 많이 다니니까 힘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닥터헬기 이걸 지금 하게 되면 개인이 부담하는 게 있습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의료원장
아닙니다. 개인이 부담하는 게 아니고 이건 도비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경탁
강경탁위원
도에서 지원하고 있습니까? 이게 궁금해서 한번 질문을 드렸고 그리고 지금 치매 부분에 있어가지고요. 우리가 치매 인식표를 달았으면 싶은데 그냥 쉽게 하는 줄 알았더니 치매 인식표 박기가 쉬운 게 아닌 모양이죠? 서류가 많이 필요한 모양이죠?
현진
구현진보건의료원장
인식표인데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거든요?
경탁
강경탁위원
이게 경찰서에서 서류를 해가지고 해주는 겁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의료원장
지금 현재 인식표는 경찰서와 저희 의료원하고 협조해서 하는 겁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서류를 어떤 게 필요한지를 아직 조금 그런 부분도 반회보에 자제분들이 이걸 하려고 보니까 어떻게 되는지 의료원에 가니까 경찰서 가라고 그러고 경찰서 가서 또 하기가 번거로운데 이것도 한번 어떤 식으로 하면 치매인식표가 쉽게 받을 수 있다는 것 이것도 회보에 한번 이렇게 해가지고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현진
구현진보건의료원장
예. 알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예. 그래도 자식들이 부모님은 여기 계시지만 안 그래도 치매를 갖고 있는 어른들 늘 걱정을 하시고 또 멀리 있으니까 매일 자기들도 와 볼 수도 없는 입장인데...
현진
구현진보건의료원장
예. 그렇죠.
경탁
강경탁위원
치매 인식표를 하려고 보니까 두 번 와서도 쉽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의료원장
그 부분은 제가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예. 신경 써주십시오. 그리고 국가 암검진 및 암 의료비 지원 해놨는데 이게 지금 5대 암이면 우리 의료지원이 조금 가능한 부분 있죠?
현진
구현진보건의료원장
예. 지금 국가 암은 무료검진 사업입니다. 무료검진 사업이고...
경탁
강경탁위원
검진은 무료검진이고...
현진
구현진보건의료원장
무료고 여기에서 발견된 환자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이제 본인 부담금 일부를 지원을 하죠. 보통 200만원에서 220만원 지원합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그런데 이걸 몰라서 못 받은 분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현진
구현진보건의료원장
그래요.
경탁
강경탁위원
예. 그런데 저도 이거를 저희 셋째 누님이 아산병원에 입원해있다 보니까 이런 저런 부분에서 아산 병원 자체에서도 지원되는 것을 몰랐었는데 알게 됐고 최대한 이런 부분이 지원될 수 있는 부분 중환자실이나 큰 수술이 있었을 때는 이런 부분에 지원할 수 있는 것 병원 자체에도 있고 우리 군에도 지원하는 것 있잖아요?
현진
구현진보건의료원장
예. 긴급의료 지원 긴급자금이라고 해서 군에서 300만원 지원하는 것 있고 그것과 별도로 국가 암 지원 사업은 따로 국가사업으로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그게 지금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것 그거...
현진
구현진보건의료원장
예. 맞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의료원에서 지원하는 것은 없잖아 그죠?
현진
구현진보건의료원장
의료원에서는 이제 암환자에 대해서 본인부담금에 한해서 200만원에서 220만원 그리고 폐암환자는 100만원씩 3년간 지원도 하고 소아암 환자는 3,000만원, 2,000만원 이렇게 지원하는 그게 있습니다.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 충분히 해서 지원 못 받는 사례 없도록 하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이런 부분을 홍보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저도 몰랐다가 늦게 알고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했는데 그런 부분 조금 한번 챙겨 주십사하고 또 인근에 이렇게 보면 우리 청송군에는 그래도 의료원이라는 기능 자체가 응급실이 있는 것 만해도 큰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진
구현진보건의료원장
예. 그렇죠.
경탁
강경탁위원
그리고 성소병원에 하고 이렇게 위탁 운영하는 것 아직도 뒤에서 욕하는 분도 없지 않아 계시지만 실제로 큰 덕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홍보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울진 같은 데는 보건소 기능이잖아 그죠?
현진
구현진보건의료원장
의료원도 있고 군립의료원으로 있다가 그게 떨어져 나갔죠.
경탁
강경탁위원
그런데 거기는 원자력에서 나오는 돈이 많으니까 없는 장비 없이 다 지원해서 그런 부분은 뭐라 할까요? 우리 군에도 그런 장비가 있었으면 하는 그런 부분이 조금 있더라고요.
현진
구현진보건의료원장
예.
경탁
강경탁위원
그런데 우리도 최대한에 그래도 이제는 경로당 부분이라든가 어른들한테 삶의 질을 높이고 어른들이 편찮으실 때 치료를 조금 쉽게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원장님께서 지원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진
구현진보건의료원장
예. 알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예. 훌륭하신 우리 두과장님도 계시니까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광
신효광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시학
현시학위원
(거수)
효광
신효광위원장
현시학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원장님! 고생 많습니다.
현진
구현진보건의료원장
예.
시학
현시학위원
하나는 내가 원장님 판단을 들으려고 질문할거고요. 두 가지는 칭찬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지금 성소병원에 위탁하는 비용이 32억5,600만원 정도 되죠?
현진
구현진보건의료원장
예. 맞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의료원장
그게 저희들만 판단하는 게 아니고 세무사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판단 근거를 가지고 판단을 하는데 사실은 거기에 대한 결산검사가 필요합니다. 결산검사를 위해서 내년에 예산을 적재적소에 썼는지에 대한 감사를 충분히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청송군 전체를 보면 의료원 그 다음에 휴양림 이런 부분이 주로 재정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을 주는 기관이거든요.
현진
구현진보건의료원장
예. 맞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기관이기 때문에 내년에 결산검사를 하신다고요?
현진
구현진보건의료원장
예.
시학
현시학위원
그러면 나중에 내용을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진
구현진보건의료원장
예.
시학
현시학위원
그리고 혈압 측정계를 작년에 우리 원장님이 배려를 하셔가지고 경로당에 공급을 하셨잖아요?
현진
구현진보건의료원장
예.
시학
현시학위원
다 공급을 하셨습니까? 어느 정도 공급이 됐습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의료원장
지금 총 56대를 한 읍면당 8개니까 56대 공급했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그러면 더 공급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의료원장
지금 올해 예산에 반영 안 되어 있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안 되어 있습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의료원장
예.
시학
현시학위원
더 했으면 좋겠네요.
현진
구현진보건의료원장
예. 저희들 사실은 그런 의견이 사실 없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도 경로당에 가셔서 그런 이야기를 들으신 것 같은데 경로당에 있는 어르신들이 사실 의료원까지 또는 병의원까지 안가더라도 수시로 자기 혈압을 체크하고 또 자기 혈압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인식하기 때문에 굉장히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조금 큰 경로당을 중심으로 해서 혈압측정계를 배부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총 200개 정도 경로당이 있는데 그중에 100개 정도는 필요한 경로당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조그마한 경로당까지 다 있을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시학
현시학위원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산이 허락한다면 청송군 관내 전체 경로당에 보급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이 제안은 우리 강경탁 위원님이 하셨지만 공급되어 있는 경로당에 가니까 호응이 굉장히 좋아서 원장님한테 고맙다는 말씀과 또 건의를 드립니다.
현진
구현진보건의료원장
예. 알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다음에 축제장에 보니까 암 검진 홍보를 많이 하시던데 부스를 이렇게 보니까 많이 안 가시더라고요. 많이 안 가시는데 그래도 건강에 대한 경각심이나 홍보한 부분은 잘하셨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계속 적극 홍보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진
구현진보건의료원장
예. 알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이상입니다.
효광
신효광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보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으므로 보건의료원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새마을도시과, 종합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58분 감사종료